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71억 6,000만원보다 260억 1,400만원이 증액된 431억 7,400만원이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임대주택공급 등 국고보조사업과 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차입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역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5억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300만원, 그리고 군훈련장 이전사업의 금융기관채 차입금 100억원, 도시재생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 국고보조금 205억 2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4억 4,600만원, 그리고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비 1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20억원을,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제공 사용료와 수수료 500만원, 국고보조금인 새주소사업 홍보와 도로명 정비개선지원비 5,9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39억 4,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342억 6,400만원보다 39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26억 7,3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비 2억 1,400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3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비 40억원, 군훈련장 이전사업비 100억 1,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지원금 11억 4,900만원, 행정사무경비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 등 7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44억 7,8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비 3억 500만원, 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 32억 900만원, 야간경관조성사업과 도시경관조성사업비 8억 4,900만원, 행정사무경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전대후문 공공디자인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438억 400만원으로 주거지 재생사업비 99억 5,100만원, 중심시가지재생사업비 16억 500만원, 도시재생사업비 2억 1,600만원, 공가정비사업비 3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 3억 5,000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사업비 241억 2,000만원, 재생사업지원비 1,300만원, 행정사무경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경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40억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전출금 10억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액 2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11억 3,800만원으로 주택계획수립과 공동주택관리사업비 7억 800만원, 도시건축형성사업과 광고물정비개선사업비 3억 8,500만원, 행정사무경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18억 5,1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활성화 사업비 2억 2,400만원, 유비쿼터스 지적정보시스템구축비 8,400만원, 부동산안정화 및 지적측량사업비 8억 6,000만원, 도시공간정보의 디지털화사업비 6억 5,500만원, 행정사무경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7억 3,4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이 감액된 13억 5,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로 1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7억 5,2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18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9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 예비비는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12억 5,600만원보다 196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9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208억 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59억 4,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194억 2,300만원, 도시개발 사업지구 어린이 공원개선사업비 5억원, 예비비로 1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83억 3,700만원보다 50억 6,400만원이 감액된 32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 14억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1억원과 예비비 11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9억 4,6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19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경매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000만원, 지난년도 주요수입이었던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등 주택사업비 9억 2,000만원, 예비비 10억 6,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5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1년도 이월금 54억 5,300만원과 2012년도 시비출연금 1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 및 주거경정비계획수립지원비 등 5억 9,000만원, 기금예치금 59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도시디자인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리 상임위 쪽의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소속 공직자들이 검토보고서 자체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면 좋겠다. “필요 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문제점을 집어내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충실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예산안 심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 정도는 깔아주세요. 하다보면 숫자를 누를 것이 있으니까. 먼저 세입예산서에 보면 금융기관의 채권을 발행하는 문제가 354억원을 들여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할 때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산업용지로 또는 기업유치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평동에 79만평, 동백훈련장의 120만평, 이것을 장성의 황룡면 백호리로 48만 5천평, 그 다음에 영광 대마면 남산리에 120만평,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 100억을 발행 한다. 소요 예산을 보니까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대행사업으로 100억, 차입금이자상환 그 뒤쪽에 보면 5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1년 4월에 육군보병학교하고 우리하고 MOU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평동 군훈련장 양여사업승인에 대해서 있고 5월에 평동 군훈련장 이전사업대행협약 체결,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영광하고 장성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2011년 7월 18일에 장성군 의회에서 광주평동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결의안이 채택 되었고, 2011년 7월 21일에 영광군 의회에서 광주동백전술훈련장 영광이전 반대결의문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011년 9월 22일날 광주ㆍ전남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지요? 그런데 상생발전 13개 항에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이 계획들을 2012년 예산에 이것을 꼭 편성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인근의 장성이나 영광, 그리고 전라남도 하고 서로 절차상 정책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 본예산에는 올라올만한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훈련장 이전사업은 실무책임자로서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뇌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수조정 한다든가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비교적 짧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되게 되면 우리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하고 또 후속조치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시에 우리가 재원대책 계획까지 함께 첨부를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지방채로 100억을 첨부를 안 해놓게 되면 국방부와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사업추진 의사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련의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 사업승인 일시는 확정 안 되었지만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이해관계 지자체와 협상과정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9월 22일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은 물론 상호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 장들도 그 때 바로 합의는 안 되지만 서로 대안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협의를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갑과 을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광역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해당 영광이라든가 장성군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이시거든요. 거꾸로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그 쪽에 전라남도라든가 영광, 장성에서 세상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자기네들이 잔치상 차려서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하게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시ㆍ군하고 충분하게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 군데의 군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거의 어려운 것처럼 되어있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은 상급기관인 중앙부서의 국방부 이야기만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하면 해당 기초단체의 상황자체를 더욱더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지자체와의 선행관련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제1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상반기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과정에서 조금 속도를 내다보니까 해당 지자체와 설명기회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총포탄 사격장이 오는 것으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전을 할 군 시설 중에서 총포탄 사격훈련장은 이미 이전이 마무리 되었고,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기부대 양여로 해서 대체부지 조성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장성군 실무자들 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금번에 기본 및 실시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배치 시설이 어느 정도 초안이 확정 되어서 어제 군부대에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기관에 가서 정중하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랄지 훈련시설을 설명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라든가 광주시민이라든가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당 기초단체하고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한 것처럼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장성군 관계자는 광주시와 지금까지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광주시에 이전반대 공문까지 보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국장님이나 시장님,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된 실ㆍ국에서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전혀 내용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재 한 발짝도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군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재원도 아니고 기채까지 발행해가지고 굳이 하려고 예산안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매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현재 장성 재병협동훈련장이라고 해 가지고 830만 평의 훈련장이 조성되어있고 거기에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48만 평을 추가로 연접해서 매입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훈련장 옆에 소음도 많이 나고 거기가 막다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자체도 확보를 안 해 놓는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성군과의 접촉…….

현재 당연히 우리시 쪽에 있는 평동이라든가 동백훈련장 이쪽에 있는 분들이야 누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바라지 않는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장성군 황룡면 백호리 그 다음에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이전하는 지역의 면이나 리 주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현재 장성 백호리 주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은 매도를 희망하고 있고. 군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이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군부대가 그 자리를 원해야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군부대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저희들이 살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군부대하고 위치를 정할 때 군부대에서 계속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하는 바람에 실제로 MOU체결 전까지는 어느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한 다음에 바로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군에서는 그 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설명하고 군의회에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군의회에서는 군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 했는데 그 때 합의된 내용은 넣었지만 종결이 안 된 내용은 합의각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장성군수하고 그 때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이 협의할 때 “여기 땅 사요.” 이렇게만 가서 협의는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땅에는 어떤 것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땅에는 장성군에 하나도 피해가 안 가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배치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항상 모든 문제가 선행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서 100억을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었으면 또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다른 필요한 쪽에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인데 우리가 여기에 100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면 이사로 소요되는 5억까지 잡아왔어요. 그러면 105억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에 두 군데의 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서로 조율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년 열두달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R&;D특구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것하고 평동하고 동백훈련장이 다른 시ㆍ군으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면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좋아하겠지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위원님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절차라든가 시기의 문제들에서 2012년 본예산에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고 이자 5억을 계산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이미 돈이 투입이 되었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후속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 용역이 4월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재원대책하고 예산확보내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군과 협의는 사업배치계획이 다 나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12월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00억을 우리가 시비로 전액을 세웠다면 그 돈을 여기에 안 세우고 다른 데에 세우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못하게 홀딩 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방채 100억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필요한 시점에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으면 다른 사업을 홀딩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 그 때 꿔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는 부분은 이자로 계산한 5억 있지 않습니까? 5%이자, 그 5억이 100억에 대해서 5억이거든요. 그것만 홀딩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 예산에서 발행 심의를 해 주는 것은 지방채발행을 확정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 지방채가 1월 1일날 용처도 없는데 발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의회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승인의 완결조건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요. 그래서 이것이 보상하는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는 시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미 용역비는 투자 되었고 100억이란 돈이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미 투자된 용역비하고 사업을 착수하려면 대체 농지조성비, 그다음에 대체 산지조성비, 그리고 환경보전 부담금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0억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상비가 100억 중에서 76억 정도가 들어 있잖아요.

보상비거든요, 공사비는 아니고. 그래서 보상은 내년에, 소유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미진하게 물어본다든가 했던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대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사업 통합 건에 대해서 자료, 여러분들이 내신 것을 보면 인본디자인창조도시플랜 해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개발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아져있어요. 설명자료 내용들을 보면 소규모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소형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첫 번째, 인본디자인 창조도시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만 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도시가 팽창된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가로 이런 것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외부에 대한 리모델링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자료 낸대로 앞으로 새로운 파출소나 동사무소, 우체국 이런 것을 하나의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연구용역은 한가지로 합쳐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본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은 굉장히 상위적인 개념의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규모 공공건축물 우동파라고 불립니다,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인데, 그 동안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계속 양산이 된다. 신축되고 개축되고 리모델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룰을 만들어가지고 하므로 인해서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이냐면 우동파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도 갈수록 확대되기 보다는 그렇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체국은 우정사업국이나 이런 쪽의 소관이 되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 수는 있으나 이것은 마구잡이로 늘릴만한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설계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쪽을 생각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 같아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그렇지 않나요?

신축분만은 아닙니다. 이제 2017년까지 보면 30개 정도 물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라이프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터 플랜은 상위개념이고 이것은 소규모공공건축물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따로 연구용역비에 산정해서 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다 이야기해 보시기로 하고요. U대회경기장주변 디자인거리조성하고 폴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기왕이면 한 꼭지만 더하고. 26쪽 보실까요.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공간조성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특별한 그런 내용의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의 내왕이라든가 외부 손님들이 오는 터미널 주변에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이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해서 5억을 했는데,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보드, 미디어 월, 영상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 주변이면 신세계백화점이 해당이 되나요?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구심적인 장소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네트워크가입 1차 심의 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무엇이냐면 제가 실무적이고…….

알겠습니다. 위치는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이동하는 공간을 선정한다면 광천터미널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늘 여기에다 설치하겠다는 위치가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의회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조서라든가 내용을 보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세계백화점 광천동 버스터미널 광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리되었고 위치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그것은 탄력적으로 위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장소에 대한 문제는 좀더 디테일한 이야기이고 과연 이런 상태로, 보세요. 여러분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봤어요. 무엇이냐면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크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 왔는데 솔직히 주식회사 금호터미널의 좋은 답을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때요?

사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픽스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의사 결정하는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기 때문에 지난번 광발련에서 한국위원회 요구사항을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역진들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 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금호터미널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책적인 협의를 하면서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 문제해결 때문에 금호터미널에서 사용허락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국장님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장소를 사업위치를 픽스 안 하고 있고 의회심의 과정 중에서 약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설치하려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했던 쪽에서 좋은 답을 못 얻었고, 그 내용에 매년 5~6억의 운영비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하고 조금 동 떨어진 구 전남도청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추진축에 대한, 그것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특히 자료라든가 또는 우리 도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전시성, 어떤 행정의 표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보드, 미디어 월, 사실상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평가할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점수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사업인 것처럼 보여요.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가 되려면 거기 채점표에 나와 있는데 점수 따기 위한 행정해서, 정책해서 과연 이게 낭비 예산이라든가 소모성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것 말고 그것 말고도 새로운 쪽에서 그 점수를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1차 심의가 10월중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심의 대비해서 보완요구사항이 왔는데 내년 4월중에 2차심의로 한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완전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기 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권고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저변확대랄지 또 홍보, 분위기 확산,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광발련에서 써포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항목 요구조건을 최소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진척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완벽하게 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을 헤아려주셔서 예산 심의를 원만하게 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이런 수순을 밟고자 합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서울이 유네스코 디자인도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하는 자료들을 요청해서 보면 서울의 유네스코디자인도시 신청할 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세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스퀘어에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더 구체적이고 한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저도 듣기로 하고 소명할 시간에 자세히 듣기로 하지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 여쭈어보겠습니다. 평동군 훈련장 관련해서 설계 감리 예산이 19억 2,900만원이지요? 보상비가 75억 9,600만원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합해서 16억 9,100만원이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남은 금액은 무엇이지요? 감리비, 설계비하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기본 실시 용역 했잖아요?

예.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9억 2,900만원 예산 속에 도시공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공사 자금으로 발주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보전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변칙 아닌가요?

그것을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회에서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사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지출되어서 실시용역을 마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예산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지요? 예산 변칙처리 아니에요?

예산원칙상은 그렇게 절차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 보전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의원들 하고 전체 동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전을 시켜준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용어사용에 있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변칙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사업 추진하는데 국방부 승인이 내년 1월경이나 2월경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때 재원대책 마련이라든가 재원 확보 계획을 같이 넣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이 부분은 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 354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재원을 이렇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계획만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연도별로 얼마를 확보 한다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연도별 확보계획만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하면 굳이 지금 예산에서 부채 100억을, 내년도 광주시 총 지방채 발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천억입니다. 평상시 광주시 지방채 발행이 500억을 못 미치거든요. 여기에 이 100억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방채발행 100억이. 그래서 확보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재 지방채 발행이 많고 그렇게 되는 재원 전체 과정에서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지방채를, 물론 사용시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세 번째로 장성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장성에서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민선인데, 군의원들도 다 민선인데, 어느 지자체가 군시설이라고 하는 일단 혐오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군시설이 오는 것을 찬성해 주겠습니까? 다른 커다란 선물을 주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쉽게 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 본예산에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100억을 지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 비용 5억을 세우고 하는 부분을 당장 이 본예산에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 아니십니까? 그런데 장성군이나 장성군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조차 예산을 안세우고, 없는데 가서 어떻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있으면서 가서 사업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매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빨리 팔고 갔으면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한테도 “국방부의 사업승인만 나면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무슨 산다고 말을 하냐, 거기서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또 국방부에서 사업승인이 났을 때 토지매입을 못한다면, 못하고 내후년이나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동안에 용지비 증가요인도 있고, 그분들이 그 사이에 현재도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성제병협동훈련장 830만평을 조성했는데 그 옆에 제병협동훈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자그만한 과실수 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갈줄 알고 유실수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므로 해서 보상을 못 받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승인이 났을 때 우리가 용지비가 없어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유실수 나뭇가지라도 꽂아놓고 나중에 보상해 주라고 하면 지장물 보상비 증가요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승인이 나서 보상을 늦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 다 팔기를 원하실 분들이고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과장님이 유실수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예우와는 다르게 처리하면 될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질 일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장성군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일 추진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장성군과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장성 것만 세웠습니다, 영광 것은 안세우고. 장성은 우리시하고 인접한 지역 아닙니까? 첨단3지구 산업단지개발이 우리시보다 장성지역에 더 많이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도 장성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과 협의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인데 예산 자체도 없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협의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데도 수월하고 또 용지비 증가요인 이런 것 등등 고려할 때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다만 의회에 소속된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5쪽, 폴리유지 관리 부분이 폴리 해설사,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내 설치되는 곳이 10곳, 그리고 이후에 예산편성 되어서 설치해야 할 곳 한 군데 빼면 12곳, 한 군데는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된 것이고요. 12곳을 유지 보수하는데 1억 5천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원래 계획대로 100곳을 하면 유지관리하는데 추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억이 되겠지요.

산술적으로?

예. 산술적으로.

해마다 15억이 될 것이고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12개를 유지보수하는데 1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5천 중 실질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6,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유지로 6,000만원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저는 문화재단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비엔날레재단하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비엔날레재단에서 유지보수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 스토리텔링하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문화재단보다는. 문화재단은 관광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 폴리는 어찌보면 건축을 이용한 광주의 관광 명소화를 시키고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위탁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세 군데를 검토해서 문화재단으로 결정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폴리 유지관리 분야는 완벽하게 부합되고 있습니다.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마케팅, 문화관광상품개발,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디자인과 건축 관련이잖아요. 그리고 비엔날레 관련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이 설치도 디자인비엔날레에서 했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해설사도 두 분인가 계신데, 소속도 디자인비엔날레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디자인비엔날레나 디자인센터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맞지, 엉뚱하게 다시 문화재단의 정관과 맞다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세계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 할지라도 저는 위탁기관을 문화재단이 아닌 디자인비엔날레든 디자인센터든 그 쪽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비엔날레정관과 문화재단의 정관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지관리나 시설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은 문화재단이 완벽하게 부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할 때 폴리 순회했지 않습니까? 그 때 설명하셨던 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신건가요?

역설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에요.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관하고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갔을 때 그 폴리설명을 누가 했냐면 디자인비엔날레재단, 거기서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비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비전문가를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그 폴리건축물 건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쪽으로 위탁을 주셨지요, 건축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비엔날레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 비엔날레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지ㆍ보수 관리잖아요. 더 적합한 곳이 어디냐 봤을 때 건축도 디자인비엔날레에서 했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자원봉사단이라든가 폴리해설사인데 그것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진행조차도 지금까지 계속 디자인비엔날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옮겨지는가요? 문화재단으로 소속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축하고 문화예술을 하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자원봉사를 움직이고 했던 그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건축도 거기에서 했고 해설도 거기에서 하고, 그런데 갑자기 위탁기관을 준다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든 아니면 조금 남든 그냥 다 통과가 되든간에 위탁기관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51쪽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라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건축심포지엄 개최하고 도시건축, 도시문화제 개최해서 1억 2,600만원인데 이게 1억 2,000만원,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1억 2,000만원이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된지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큰 골격이 위원님이 발의하신「건축진흥조례」…….

아니요. 그것 말고요. 건축인의 밤.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때도 많은 지적해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외국 건축 작가들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과정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정립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하루전날 건축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이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가협회하고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교수들로 구성원이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건축인의 밤이니까 건축사들만 하루전날 모여서 행사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꼭 지원될 필요가 있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변호사들이랄지 다른 단체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변호사 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참석하는 그런 건축사협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8회 개최될 때까지 건축사협회가 주관이 되어 왔고, 그 전에 건축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문제기 때문에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은 중복되어 있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중복되어있지 않는 부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군사격장, 훈련장 차입금 신규예산 100억과 관련된 내용인데 총사업비는 345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추정금액입니다만, 354억입니다.

이게 대체부지하고 시설물 사업비가,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인데요?

질의 끝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 사업비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격장 부지를 이용하고, 평동 것을, 대체 부지로 그쪽을 우리가 사들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장으로 하게 되면 시가 커지고 인구,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광주시의 변화로 해서 평동사격장도 그냥 넘겨주고 그동안에 썼던 것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야 할 일인데 국가가 그렇게 안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대체 사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훈련장을 도심 내 해당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방부 특별회계방식이 있고, 기부대양여방식이 있는데 도심 중앙에 있어서 고질되고 오래된,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전략상 필요하다, 이것은 국토방위상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특별회계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동훈련장이랄지 이런 부분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이럴 때 해당 지자체가 그 땅의 활용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기부대양여방식인데……. 국가특별회계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무대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그럴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시설, 부지, 이런 것은 전부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현재 주요도시에 있는 군시설 이전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방부가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 때는 훈련장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사업이에요. 그리고 광주시에 여태까지 국가적인 여건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해를 해왔다고 셈쳐도 이게 광주시가 커지고 팽창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그 동안 주었던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이것은 이전해 가고 우리에게 미안지심과 함께 양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까지는 요구를 하면 잘 안 되고 국방부에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 보니까 대체부지는 우리가 서로 거기에 충분한 여건으로 우리가 매입해주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물, 건물을 34동을 한다, 공작물을 만든다, 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은 적어도 공작물이나 건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들 부담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척이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효과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방식하고 기부대양여방식이 있는데 특별회계방식은 국방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다 옮겨가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공개경쟁에서 광주시가 그 땅을 사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대양여방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하여금 옮겨가도록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기부대양여방식인데 기부대양여방식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다른 군부대에서 원하는 위치에 그 시설을 땅을 사서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 쪽 땅은 땅 값 없이 그것을 해주는 대가로 그냥 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유리한 것이냐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시설은 전체를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보다는 사실은 개발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나도 내용은 알겠는데, 나도 광주시민이고 나도 시민 쪽에 이익 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따져보면 이기적인 면이 있지요.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쪽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 여건이 적어져야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따져보면 그 동안에 우리 것 잘 이용했으니까 물론 우리 국가지만, 잘 이용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부대적으로 남는 것도 있고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맞바꾸기로 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안 맞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으로 시설을 해서 기부하는 금액이 돌려받는 금액보다 적게 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충을 안 하고 협의를 안했던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 안 되었던 것이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따져볼 수는 없고 그런 현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대체부지라든가 기반시설까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건물까지, 공작물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래두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왔는데 평동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하면 장성이라든가 영광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여건이 완료 된지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 강운태 광주시장은 장성이전 결정된 평동 포사격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무대내 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광으로 이전될 동백훈련장도 국방부 소유의 깊은 산속에 조성되는만큼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박수지요. 있는 내용 그렇게 가게 만들고, 손익관계는 다음 문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장성군민은 군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영광은 영광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님비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고 또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때 당시 깊이 보지를 못했고 또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셈치지만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백봉기 과장님 자꾸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자꾸 말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 주민들은 빨리 사기를 원 한다, 그리고 보상 받아버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겠다. 저도 제 토지 거기에 있다고 하면 사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놔두면 산속에 있을 것이고 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특별하게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시에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틀림없이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지금은 토지보상을 받을래, 여기 오는 것이 안 좋냐, 어떤 것이 좋냐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토지보상 받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받고 나서 나 몰라라, 군민들이, 면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오는 것 반대하자 그러면 따라 나가서 숫자라도 채워주고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그 면민들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 또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 면에서는 적어도 우리 주위에서는 이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의 재산적인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잉여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행태를 보여주어야 자기들끼리 맞서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이 강하게 일어나면 군수라든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군이 들어오는 것은 마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고. 장성군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예.

아까 첨단 쪽이라고 거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발표와도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 의견도 6월까지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좀더 나타나게 하면서 일반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 것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유자들은 빨리 매도를 희망하는데 군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들이 진정서를 내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성군에 세부 배치계획을 가지고 가서 새로 산 땅에는 그 쪽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진지나 이런 그것밖에 배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해가 안 가는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거든요. 그전에 이분들이 진정서를 내고 그러면 또 광주시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하지 마라고 이렇게…….

그러면 지연되고 차입금 100억을 못 쓰게 되거든요. 지연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뒤에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체 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우리가 부지조성해 주고 군부대에 했으니까 너희 들어와서 살아라, 내용적인 것으로 시설까지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해가는 내용이지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 대체부지하고 시설을 우리가 부담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평동 훈련장 79만평을 광주시가 양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다 아는데, 이 자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국가사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지요.

옛날 같으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라든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진행할 일이고 우리가 자금을 드린다 그럽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을 우리 광주시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발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노력해 봤습니까?

당연히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이 사업을 기부대양여가 아닌 국가특별회계사업으로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예산문제를 떠나서.

어떤 말씀이신지?

주민들과의 입장,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쓰게 되는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했지요? 맞냐 안 맞냐를 따지려니까.

그 자체가…….

제가, 지금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부지가 산업용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도록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고 평동사격장을 우리가 쓰기 위한 것이라든가 시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다는 것은 옮기는데 있어서 자기들한테 하등의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한 조건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등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사업이 중요한 국가사업이에요. 이 일이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재력적인 부담이라든가 노력은 여러분이 하고 있다할지라도 더 이상의 큰 힘, 군이 이것을 승낙하게 하고 군의회가 인정하게 하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입장은 여러분들의 노력보다는 국가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생각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공조를 해나가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해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합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군민들을 다스리고 군의회 이야기를 완화시키고 또 말하자면 군수의, 민선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이해시키게 하려면 그래도 국가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기가 적지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러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에게 군에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는 쪽의 언급이 되었든 어떤 제스쳐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나와 주어야지 우리 입장에서 맨날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먹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방부에서 합의각서체결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거든요. 그 단계에서 국방부에서 장성군하고, 영광군하고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상당히 원활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끝냅시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마음의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문제, 할 수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서로 MOU로 진행해 왔던 과정대로 이행한다 할지라도 힘의 논리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인 중요성을 따질 때는 국가가 나서주어야 한다. 기왕 국방부는 만들어주면 옮겨갈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고 기반조성을 하는데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장성군에게도 영광군에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언급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행태가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상받기만 원할 것이 아니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서서 우리 지역에 별 피해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한다. 우리들은 이 토지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나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수그러지지요. 그리고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해당지역이 아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100억을 차입하게 되면 차입하는 날부터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어떻게 차입했더라도 안 쓰면 이자 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 뜻이 아니고요. 차입 시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회의 승인이 나면 1월에 바로바로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

그 때 차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구만?

예.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차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로 이전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자 물어주고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도시공사는 그 돈 가져다가 유예시키면서 적은 이자라도 불려먹고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상시점이 도래했을 때 도시공사에 돈을 넘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진행과정이 장성군과 영광군과의 여건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해서 사실은 필요한 시점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4쪽과 6쪽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장 공간이 있는데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드리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번폴리 쪽에 가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번폴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원을 증액해서 25억 편성해 놨어요.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 설치된 곳이 10개였고 하나는 미완성품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2개가 미완성.

2개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10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6,000만원이고요. 기 설치된 폴리를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예산이 9천, 도합 1억 5천이 됩니다.

이것 정말 말이 안돼요. 처음에 10개소 만들 때부터, 11개소 이야기할 때부터 저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문화도시를 정착해 가는데 꼭 필요한 건축물이다.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세계의 유명건축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 아니면 볼 수 없다.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싼 돈으로 광주시 중심가에 만들어 놓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했는데도 결국에 나중에는 하게 되었어요. 해놓고 나니까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것은 실패작이다. 이것은 조각품, 조형물에 불과한데 유명건축가들의 세계적인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이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려 줬는지 내가 거기까지 따져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든지 새 차를 구입하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쓰는데 지장도 없고 일상적으로 그것가지고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금방 아까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당 600만원 들어간단 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연간입니다.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만들어놓고. 앞으로 100개를 만든다고 하면 15억씩 들어가야 하잖아요. 15억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유지관리 운영하는 기관, 공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런 짓을 합니까? 관람객이 얼마나 와서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고, 그리고 데이터 있으면 주시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적을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어차피 광주를 대표하는 폴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치유책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함께 공동대응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것은 우리시민의 혈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품을 내 놓았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에게 와서 보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생각으로 심정을 갖지 말고 우리들이 낸 시민혈세니까 우리들이 보고 아, 저것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작품인 것처럼 느끼게 해 달라. 그래서 북구도 있고 광산구도 있고 남구 공원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곳에 필요한 자리에 작품 하나씩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좋은 조형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기어이 누구의 주장대로 했는지 거기에 광주읍성 찾고 하더니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점점 커지면서 혈세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뻔하게 보여요. 앞으로 이것은 전문기관 탄생해가지고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10개 놔두고도 이러는데 100개가 되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이 어긋났다든지 다리나 어깨가 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있으면 그 다리 잘라야 합니다. 자르지 않고 살리려고 애를 쓰면 통째로 죽어요. 결국 수술을 해야 돼요. 적당한 시기에 이것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폴리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최초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폴리를 하겠다고 사진들을 찍어온 것을 보면 거의다 건축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종천 위원님 주장한대로 다 조형물로 끝나버렸는데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이때쯤 해서 마무리 하자고 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서에 나온대로 공공시설물의 포털 디자인을 개선하겠다고 5.5㎞ 있는데 이것 핵심을 이야기해 주세요. 3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한테 시원하게 말해줘요. 아니면 5.5㎞에 중앙선에 황금띠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디자인거리사업이 전남대학교 후문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30억 주고 2008년, 9년도에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재정이 많이 열악해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털 디자인이라고 하면 모든 가로시설물을 지칭합니다. 바닥재, 스트리트 퍼니처, 가로 가구들, 심지어 가로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지상에 돌출된 시설물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걷기 편한 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셔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장성군에서 반대 입장에서 통보를 보냈어요? 그렇지요?

예.

그 후로 장성군에서 입장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광역행정협의회를 9월 20일날 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원론적으로는 반대한다, 다만, 앞으로 여지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겠다. 현재 담이 쌓아진 것은 아닙니다.

진행사항은 거기까지입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접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것은 기본안이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48만평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총포사격장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만간에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방문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이 쌓아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희망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이번에 9억 5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는 201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힐링가든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사업형으로 공모신청해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현재 거기 주변에 남구 드라마 셋트장이 있고요. 거기는 현재 도예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힐링가든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추가적으로 유리온실이라든가 경관농원, 허브정원 등, 이런 힐링가든하고 더 추가적으로 해야 어떤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그런 사업이라서 이번에 3억 5천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수익형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희망마을사업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계를 추가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사업비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사업비를 추가했는데 원안설계대로 했다면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 맞지요?

예.

이러면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모했었을 때 그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를 받고 나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증액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어요. 5개 구별로 시에서 4억 5천이란 돈을 처음부터 준다고 했으면 5개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행안부에 공모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더 금액을 세워서 더 큰 계획으로 세웠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모받기 전에 5개 구가 평등하지 않고 되고 나니까 증액이 된 사유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쉬었다 합시다.

아닙니다. 십여분 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시지요.

잠깐만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이 136억인가요?

예.

136억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24개 구역에서 해요. 그런데 관내 24개 구역에서 하는데 동구가 열군데, 서구 일곱 군데, 남구 네 군데, 북구 한 군데, 광산구 두 군데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초 단계하고 1단계하고 2단계, 현재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단계가 2005년부터 2013년인데 각각의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북구는 한군데밖에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2단계 때 한 군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 단계는 또 있고요.

그것은 알아요.

2단계 때 그만큼 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구가 예산이 없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러면 시에서는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만큼 정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북구로 확인해서, 분명히 북구 같은 경우도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든 인구수든 광주에서 한두 번째 하는데 한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남구 힐링빌리지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할 때 사업안에 유리온실이랑 피크닉장, 잔디마당, 체육시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하기 위해서 3억 5천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3억 5천 다시 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주말농장이라든가 허브정원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허브정원, 꽃 가꾸기 체험장, 잔디마당, 텃밭가꾸기, 경관농원해서 추가를 한다고 사업 내용에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아까 수익사업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익사업형인가요?

예.

그러면 입장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힐링가든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신청할 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장소는 수익사업형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입장료를 남구에서 징수해서 임대비를 주고, 토지 소유자들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그러면 여기도 조합이 형성되겠네요?

예. 남구청에서 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도심 곳곳에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 더해주십시오 해가지고 3억 5천 더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페이지수가 제일 뒷장, 도심재생 심포지엄워크숍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법」상에 있는 정비사업 지구에 대해서 법령해석이나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조합원이나 주민들간에 자꾸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커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단체연합회나 주거학회, 도시설계학회, 기관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하나씩 2억씩해서 10억을 5개구로 올해 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할 때 2억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원래 사업은 2억으로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기반 하에서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에서 저희들이 국가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뇌에 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뇌에 찬 고민이 아니고요. 처음의 그 계획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삭감액은 총 50억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금융기관채 군훈련장 이전에서 50억원을 감하는 내용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총 56억 9,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동훈련장 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군훈련장 이전 50억원 삭감, 공공디자인추진에서 연구개발비 소규모 공공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 5,0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U대회경기장주변 디자인거리조성에서 3억 삭감, 폴리디자인추진에서 민간이전 폴리 유지관리에서 9,000만원 삭감, 군훈련장 이전에서 차입금이자상환 시비 군훈련장 이전 2억 5,000만원 삭감, 총 56억 9,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도시 및 주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