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예산 총 60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반대토론하시겠다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이 반대토론 해 주셨는데 혹시 찬성토론하실 것입니까?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예산 총 60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찬성이 3명으로 과반이 되었으므로 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예산 시비 8,75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반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예산 시비 8,75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환경행정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과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6억 5,500만원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637억 6,3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국내차입금 180억원, 상무소각장폐기물반입 등 수수료수입 41억 7,700만원, 한전배전선로지장 가로수전지 등 부담금 38억 1,000만원, 세하양묘장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31억 7,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300만원, 하천사용료와 우치공원 사용료수입 등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90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7억 3,300만원보다 73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50억 6,800만원으로 도시환경협약회원도시연합 사무국 설치·운영 등 환경도시기반구축 16억 4,800만원, 비오톱조사종합DB구축 및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환경보전기반구축 13억 6,300만원,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운영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6,2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18억 200만원, 행정사무경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585억 3,500만원으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은행 운영 등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14억 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과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53억 1,300만원,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306억 9,600만원,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관리사업 53억 1,0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1등 클린 도시 가꾸기 사업 15억 5,800만원, 상무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지원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42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63억 4,400만원으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벽면녹화 등 도시숲 확충사업 33억 1,300만원, 시립 산소림 수목원조성사업 등 도심녹지환경개선사업 80억 5,500만원, 중앙공원 및 운암 제3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105억 800만원, 무등산순환버스운행 등 자연공원보전사업 6억 3,400만원,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등 도시공원관리 40억 9,300만원, 등산로정비 등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사업 52억 3,8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44억 2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613억 800만원으로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 등 지방하천관리 36억 7,500만원, 풍영정천 개수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5억 500만원, 황룡강 등 생태하천조성사업 125억 8,200만원, 서창천 고향의 강 등 조성사업 35억 1,1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안전한 수질환경조성사업 333억 8,7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44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78억 1,2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37억 5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12억 9,7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28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46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500만원에 비해 시비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4,600만원과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등 4억 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5억 4,1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1억 700만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1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3,600만원에 비해 전년도 이월금 9,7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5,000만원과 전입금 6억 400만원, 이자수입 등 8,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억 500만원,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 8억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2억 3,400만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5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3,200만원에 비해 전년도 이월금 7,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2,200만원과 이자수입 등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탁금 등 재적립금 2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 3,300만원으로 그 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도 12억 8,700만원보다 9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07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 회계전출금 84억 8,2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1억 1,4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등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7,700만원으로 도시공사에서 정산·반환된 영산강 골재채취 위탁대행사업 교부금이 미계상되어 전년도 15억 6,500만원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08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482억 4,800만원보다 374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487억 1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입 21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53억 9,300만원,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부담금 173억 6,2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5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96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236억 8,300만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정비 118억 5,7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59억 9,600만원, 자치구 경상보조 및 하수관거정비 91억 5,9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원리금상환 33억 2,6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78억 4,5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89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를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장이 갈팡질팡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가 본데, 원래는 자기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다가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광역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동구는 다 됐지 않습니까?

매립장을 활용하는, 그 땅을 잘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주민지원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그렇게 봤을 때 동구의 일정비율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고, 대부분 매립이 끝났습니다만, 혹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추후에 지원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예결위가 언제 시작됩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시작되나요? 예결위 전에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예결위 시작입니까? 다음주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2일까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요. 오늘이 30일이니까 3일이면 되시겠지요?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