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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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 인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2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광주발전연구원에 4억원을 작년에 비해서 증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전비하고 리모델링비로만 4억을 증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 매입비,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학교용지매입비를 다 주게 되는 거죠?

2013년까지 하면 학교용지매입비는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학교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이 예산이면 다 되고 중학생은?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급식비의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게 252억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20억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들 계획하고 별도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내년 초부터. 플러스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억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중학교까지는, 광주시 초·중 무상급식이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인화

홍인화위원

상반기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하반기 때만 부담을 하는 건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바로 밑에 남도학숙 지원비가 작년보다 감이 됐어요. 남도학숙 지원비같은 경우는 감을 하는 것보다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매년 우리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지원하는 운영비 부분은 똑같고요. 작년이 비해서 감액이 된 게 남도학숙 시설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설보강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해서 2010년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데 2010년에는 6억, 2011년에는 9억 2천, 내년에는 6억 8천,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9억 2천이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6억 8천을 반영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보일 겁니다. 이것은 도하고 50 대 50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정보보호기반구축사업인데 연구개발비가 증이 됐어요. 1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죠? 연구개발비, 또 업무용 PC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인데요.

익배

허익배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허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입니다. 1억 6천 정도 소요되는데 개인정보검색시스템은, 9월 30일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서 현재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이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개인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개인들이 자기 PC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면 보안 유지를 한다든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미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운영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것은 연구개발비인데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하는데 따로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장치를 하는 데 돈이 든다고 하는 겁니까?

익배

허익배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에 편성되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도입해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전산개발비에 속하는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익배

허익배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9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8개월분으로 전용회선 요금은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판이 다 끝났죠?

그러면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3개월~6개월 정도 되면 8개월분을 다 안 세우셔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전년 대비 우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예산 달라는 데는 많을 것이고 또 편성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 설명 하실 때 선 재원대책 후 투자수요창출, 안정적인 재정운용 중기계획, 하고 모든 부문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 쭉 보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선 내년에 차입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빚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광주시.

지방채 1천억 말이 나왔으니까, 우선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 중기계획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2014년까지 지방채를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장기전망해 가지고 2012년도에 720억을 발행하겠다고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올해 중기지방재정 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왔어요. 1천억을 발행하시겠다고 옵니다. 불과 1년 새에 280억이라는 재정수요를 예측을 못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정리추경을 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마무리되고 어떻게 보면 내년예산이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올 예산 정리추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쓰지 못하고 넘어갔는가? 이런 명시이월조서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법적으로 명시이월비 조서까지, 설명서까지 다 와야 되는지는 아시죠? 실장님.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류를 쭉 봤더니 명시이월비 설명서만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주고 사업이 취소된 사업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조정실 내의 것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정건전성,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을 믿고 편성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년간 사장이 되어서 이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지금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원탁회의 사무기기 지원 9,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원, U-city 시범사업 1억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기왕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설명서에 대해서…….

정식

양정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정식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올해 어떠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양정식예산담당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11일까지, 정리 마지막 추경예산은 12월 1일날 제출하는데 본예산을 제출하는 시기에 명시이월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붙이고 그게 심의의결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서에 첨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법을 찾아봤어요. 필수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부분들은 다 왔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 예산서가 나왔을 때 제출이 되지 않더라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직전에라도 이 명시이월에 대한 조서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하시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서가 제출될 당시 한꺼번에 제출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쯤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식

양정식예산담당관

예. 낼모레 추경예산서에 같이…….

민종

김민종위원

책자화 되기 이전에라도 최소한 행자위에는 제출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담당부서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전체의원들한테는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사례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어도 저희들한테 1년 단위로 변해버리는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사업들의 원래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사업들에 있어서 꼭지를 달 때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부분은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역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항상 순서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사례를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볼게요. 이 상임위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보면 승마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어요. 자치구에서 요구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1억을 계상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총 1,300억짜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시에서 용역비 1억을 주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우리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이 되더라도 투융자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없거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도, 이게 만약에 자치구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서 심사하고 지원하는 상황이면 모르는데 이것은 시가 먼저 용역비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자치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구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해가지고 165억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월도시숲가꾸기 예산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거쳤습니다. 재심을 해 가지고 진월지구에 있는 체육부지를 도시숲 가꾸기 해서 조그만 체육관을 짓고 이런 것을 재심을 해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구가 공무원들 급여도 반영을 다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75%인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제가 봐봤거든요. 말을 안 하려야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애초에 국·시비로 진월도시숲가꾸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꿔지면서 165억짜리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87억인가를 부담을 하고, 광특 빼고 순수하게 47억을 부담했습니다. 도시숲 가꾸기에서 남구의 부담이 없이 국·시비로 했던 사업이 자치구가 77억 5천을 부담하겠다고 사업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은 남구의 문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왜 이 사업이 거기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는 담당 실에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정연구모임 관련해서요. 책자, 돈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만, 연구보고서 발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원래 과제연구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100만원이었죠? 작년에 한 팀당 100만원씩이었죠? 올해는 50만원으로 줄였다는…….

작년에도 50만원이었습니까?

책자나 이런 부분보다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책자 발간을 하는데 작년보다 부수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 이것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125부 하신다고요?

여기는 250부라고 되어있습니다.

연구모임의 발간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꽂이에 꽂아두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굳이 거기에 꽂아놓고 장식용이 아닌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도 줄여서 오히려 연구모임을 더 활성화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예산은 100만원으로 해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60페이지, 60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뭘 질의할지 아실 것 같은데요. 시정주요시책용역 풀사업비 5억 잡으셨는데 전년 대비 3억 5천 증액을 하셨는데 우선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2011년 본예산 심의할 때 2억을 올리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5,000만원 깎아가지고 1억 5천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시의 무분별한 용역을 자제하고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7,200만원 집행하고 1억 800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2011년도에는 2억이 되어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물론 2012년 증액사유가 대선에 대비해서 신규 국책사업 발굴 등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 이유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 없는 예산을…….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용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 용역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적인 풀 용역비 측면보다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특수한 정치적 변화여건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 개발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용역비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 매년 16억씩 지원하다가 2012년에 공무원교육원 4층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편성하셨는데 3·4층을 다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4층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이 옮겨가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이것은 아마 문금주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참석수당 지급,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조례는 이번 회기에 통과할 예정으로 상정을 해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 평가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3월부터 평가위원회를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이미…….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회 추경 때 1,960만원 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 집행하고 계셨고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해서 4월하고 9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에 사무관리비에서 19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평가단, 1회 추경 때 7회를 편성해 가지고 1,96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지난 추경에 1,92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520만원 집행했습니다. 1,4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문제죠. 추경에 여러분께서 세우시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부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또 다른 논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겠지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회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도 여기에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수당, 참석수당” 해 가지고 표시할 필요도 없죠. 부기 목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 저도 답답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이지만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게까지 비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워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은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라든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든지 이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부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평가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민선5기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3월에 방침을 받고 4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시기는 좀 이르고 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당을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평가단하고 현장 점검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를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원, 원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올해 끝나는 시점입니다만, 다시 이걸 5년간 연장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몇 분 되지 않아서 다 차버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접수하는, 그 정도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원래 1억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7,500만원밖에 안줘서 원래 학교에서 계획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교육청하고도 알아봤어요. 우리 시가 동구하고 서구에 2억씩 5년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내년부터 4억을 하는데 네 군데 거점 영어센터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1억씩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알아봤더니 교육청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교육적인 투자 차원에서 자치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줬으면, 다른 예산은 늘리지 말고 이런 예산은 늘리십시오.

본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면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2011년 대비 광주시 예산이 10.8%, 세출예산 2,7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산은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광주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한테는 2015U대회라는 커다란 숙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 이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 짐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U대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