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동호
임동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독서교육연구회 관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311쪽부터 있습니다. 독서교육연구회 312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플러스 대응투자해가지고 50개팀을 지원을 하거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12쪽 독서교육연구회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독서논술과 겸한 것인데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교당 1팀씩 지원을 하고요. 본청에서는 고등학생이 중심이 되는데 초등학생까지 합해서 50개 팀에게 200만원씩을 주어서 독서논술교육과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독서논술은 따로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따로 따로 있는데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동아리고요. 연구회로 해서 50개팀을 지원할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토론논술교육 동아리팀이 10팀이 있고, 거기는 팀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여기는 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거든요. 같은 팀인데 토론논술교육동아리는 150만원씩 주고 어떤 데는 200만원씩 주고.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동아리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데요. 독서교육연구회는 교사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대응투자가 되는 내용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1 대 1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팀당 비용이 맞지 않는 것은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하고 교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설명서 505쪽에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에 행정감사 때 원어민영어교육, 특히나 원어민 1인당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전에 얘기 들으셨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번에도 동ㆍ서부교육청 지원액수를 보면 오히려 더 하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는 지난해에는 우리가 원어민보조교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165명 운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193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증액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7명 정도 더 할 수 있게…….
동호
임동호위원
인원은 더 증액하고 금액은 적어진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년도 예산은 1,200이고 금년도 요구액은 1천만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505쪽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어서…….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합해서 지원액이 더 늘어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부, 서부, 본청 다 합하면…….
동호
임동호위원
지원액이 더 늘어났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본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년도가 본예산에 56억 7,900만원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는 84억 2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ㆍ서부교육청에서는 더 하향됐는데 본청 예산만 늘어난 편이네요. 동부는 1,200에서 270만원이 빠졌고, 서부도 1,300에서 230만원이 빠졌는데 본청 예산만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505쪽에 나와있는 내용은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활동을 한다거나 그분들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관계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럼 동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05쪽 못 찾으신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동부교육청에서 나와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쪽은 원어민보조교사 컨설팅 장학위원 수당관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요구액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금년도에 컨설팅장학을 해봐서 적정수준으로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적었다 그 말입니까? 질적으로 저하됐다 그 말입니까?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금년에 컨설팅장학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수당이 조금 금년에 남는 것 같아서…….
동호
임동호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어물쩍하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비용은 30억이 늘어났는데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요구한 액수는 동부도 줄어들고 서부도 줄어들었다면 누가 영어 원어민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이 바르게 제대로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적인 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될 영어보조교사 지원문제에 있어서 컨설팅사업이라든가 공개수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는 2천 미만 액수가 이것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또 깎는다는 것은 말이 돼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금년 예산이 1,37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요구액이 1,141만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05쪽 보고 계시지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보조교사지원 말씀이지요? 보조교사지원은 금년도에 1,275만원이었고…….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흐르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장학위원 수당하고 수업컨설팅 수당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의미에서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영어보조교사 협력수업 컨설팅장학위원회 협의회를 한다거나 공개수업도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일로 영어보조교사들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금액이 오히려 늘어난 반면에 동ㆍ서부교육청 금액은 줄어든다면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컨설팅부분에서는 아마도 이 금액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알았습니다. 괜히 국장님하고 있으면 성질만 나니까, 전체적으로 약 30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왜 줄어든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요, 동부교육청은 1,275만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744만원 전년도에 세웠다가 이번에 1,141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늘다니요? 줄어들었지요. 서부도 줄어들고 동부도 줄어들고.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를 보면 434쪽에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전부 이중으로 해놓고 말 안 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이렇게 짜맞추고 저렇게 짜맞추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꿰뚫고 이 잡듯이 다 잡아야 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간에 편차가 있다가 이번에는 적정금액을 찾아가는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 미만되는 금액 중에서 외국어교육 특히 컨설팅사업 분야 수업공개 컨설팅면에서 적정수준의 액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원어민보조교사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과장님보다는 일선에서 동부나 서부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실제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일 잘 꿰뚫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어민보조교사를 도와주고 이런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를 현실 파악을 하고 일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안이하게 대처를 하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영어보조교사 영어교육이 2천만원 미만 금액에서 또 깎고 이런 현실이 오늘 광주의 영어교육 현실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컨설팅 부분은 본청과 지역청에서 아무튼 연합해가지고 원어민교사들의 만족도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와 있는 원어민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들은 외국에서 온 원어민들에 대한 한국어교육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한 사람이 1,340명 맡아도,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더 맡아도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컨설팅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합리화 시키는 말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판단해서 교정하고 더 수를 늘리고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숫자를 늘리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인하셨듯이 약 30억 가까이 늘려서 세워놓았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더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적정히 판단해가지고…….
동호
임동호위원
30억이나 더 플러스를 예산을 영어보조교사를 늘려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빠진다면 뭔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증액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독서연구회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설명자료 2012년 당초 예산편성 관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뒤졌는데 못 찾잖아요. 2012년도 특별교부금 3억 8천 건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독서연구회 등 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같은 건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이었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동호
임동호위원
시교육청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특별교부금 그래가지고 3억 8천이 나와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앞전에 예산서 관련해서 사전설명회 드린 자료가 있는데 예산안 45쪽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교사독서교육연구회 5천만원 특별교부금 내역입니다. 학원운영의 투명성강화 1억 3,500, 학교보건인턴교사 채용지원 7,020만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위탁분담금 1억원,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운영 시ㆍ도분담금 3,268만 7천원 총액해서 그 관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교과부 주관하고 있는 중에서 교사독서교육연구회는 5 대 5 대응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대 1로.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교사독서연구회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특히나 예산이 3억 8천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회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5천이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를 누가 담당하신가요? 예산서 1,012쪽입니다. 기관운영비를 보면 11년도 예산이 79억이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85억이었고요. 금년에는 93억입니다. 17.4% 정도 증이 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과정이나 결산검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저희들 예산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비하고 특근매식비가 기관운영비 말고 각 사업에 여기 저기 다 들어 있다, 이것을 한 과에서 기관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한 군데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2012년 예산에는 그 관계를 통합해서 각 사업비에 들어 있는 여비와 특근매식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에 들어있는 여비나 특근매식비가 없고 기관운영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3억이 기관운영비에 올라있었고 사업비에서 그만큼 여비하고 특근매식비가 빠져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별하게 오른 것 없이 통합해서 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한 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 돈이 2011년까지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 말고 사업비에 다 들어있었는데 기관운영비로, 행정예산과든지 교육과정과든지 한 과에서 다른 사업비의 여비로 하지 말고 모든 기관운영비에서 쓰자, 특근매식비도 똑같이. 그래야만 통합적으로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관계를 고심한 부분이 이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의 지적사항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통합해서 내용이 됐다고 하면 아주 잘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금액이 적정수준의 증인가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오히려 그 관계를 보면 좀 줄였습니다. 6,400만원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금년 비교해서.
동호
임동호위원
1억도 아니고 6,400?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임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하루 동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느라고 서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서로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산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81쪽에 보면 학생교육원 급식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생교육원 수련원에 가서 식사를 다섯 끼씩 하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이나 되는 모양인데 50회니까 1년 내내 모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300여명이 들어와서 다섯 끼씩 식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 급식비를 개인적으로 보면 1만 3,000원밖에 안 되네요. 이 급식비를 어떻게 전입 전출시키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받습니까?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의 문갑동입니다. 말씀하신 급식비는 수익자부담입니다. 학생들이 50개 학교에서 1년 동안 수련활동을 입소를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 학생들의 급식비를 우리 원으로 납부를 해주면 우리 원에서는 급식비를 다시 본청의 회계로 납입을 해서 본청에서 다시 배정을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학교 행정실로부터 학생교육원으로 전출을 시켜준다 그 말이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결국 수익자부담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도 아마 앞으로 1, 2년 후쯤에는 무상급식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할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전인데 학교에도 급식비를 납부하고 원에도 납부하고 이중납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처리가 굉장히 복잡했었다.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여고 부지 대부료는 누가 답변해 주셔야 할까요? 광주여고 부지를 대부한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직접 광주여고를 가지는 않았는데, 광주여고 부지를 어떤 내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광주여고 바로 옆에KT가 있거든요. KT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KT에다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일반시민이나 다른 곳에는 임대를 안 하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KT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정문 들어가는 포장된 부분만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선호
김선호위원
월 120만원씩 받아서 연 1,430만원을 받는데 다른 임대료와 비교를 해볼 때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경쟁을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KT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계약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가서 보면 주차대수가 별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임대료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230쪽을 보겠습니다. 지역교과과정 교과서 개발보급 이 부분은 천성민 장학사님이, 서부교육청 천성민 장학사님 계실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230쪽에 보면 서부의 생활 3학년 학생 1·2학기 교과서를 발간한 모양인데 교과서는 1,600원에 1만 2,100부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지도서는 7천부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교과서는 3학년 학생이 1만 2,100명이라는 소리고, 지도서는 7천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7천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학생은 1만 2,100명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선생님은 7천명이나 되는가, 밸런스가 안 맞다. 2 대 1도 안 되거든요. 학생 2명 당 교사가 1명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제가 서부에는 있고 동부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합쳐서 한 것인가 그랬는데 했는데, 동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합쳐도 7천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야겠네요.
그것은 예산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부라고 했습니까?
530부.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인데 동부에는 지도서가 없거든요. 동부는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도서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동부교육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교사용지도서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빠졌는가?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그 문제는 담당자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아마도 예산액이 빠지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 개발해놓은 교재가 있는가 하는 것하고…….
선호
김선호위원
개발해 놓은 교재가 남아있어서 인쇄를 안 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도 되고 빠졌다면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오늘 내일 정리해서 마지막 정리하는데, 계수를 조정하는데 틀림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557쪽을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지원은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558쪽에 보면 예산요구내역에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6,9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개발, 에코교실, 에코스쿨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환경생태교육과 관련된 책자를 시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학년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6,970만원은 도서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교재개발.
선호
김선호위원
전부 교재개발 내용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 내용으로 보자면 교재개발과 에코교실 두 개를 만들어내고 에코스쿨 5개를 지정해서 합산한 것이 6,970만원이 아닌가.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전체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에코교실을 어떻게 꾸며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고…….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산서 4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9쪽을 보면 세 번째 줄에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이 6,970만원입니다. 교재개발 5ㆍ6학년 부분이 4,470만원, 에코교실을 조성하는 것이 2천만원, 환경에코스쿨운영 우수학교 시상금 500만원 합해가지고 6,970만원입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 가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639쪽을 보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증가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1명씩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규모학교가 있고 대규모학교가 있는데 소규모학교도 1명, 과대학교도 1명 그랬을 때 과대학교에서는 대단히 운영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금 82명 배치는 대규모학교에 배치를 했고요. 효과가 좋아서 교과부가 전 학교에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권장해서 올해는 전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급수가 많은 데는 1명 가지고 감당하지 못한데는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준이나 자격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있습니다. 지금 자격기준은 교사자격증소지자 또 스포츠경기단체 지도자자격증소지자로 몇몇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스포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681쪽을 보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서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기본형이 2,700만원이고 베이스캠프형이 1,200만원인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꾸미는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기본형은 전용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베이스캠프형은 전용교실이 아니고 도서실이나 기타 유휴교실을 과학실이나 학교 활용 정도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767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지도 교원연수지원, 거기에 뒤에 보면 생활지도 우수교사 국외연수 100만원씩 해서 180명인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18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가요? 내년에 교사연수 해외연수를 180명 시키겠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전에 설명할 때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전 초ㆍ중ㆍ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전부다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ㆍ고등학교이고 그중에서 특히나 중학교가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초등학교를 약간 줄이고 거의 중ㆍ고등학교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해서 초ㆍ중ㆍ고 합해서 180명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광주시내 초ㆍ중ㆍ고가 삼백십여개 되지 않습니까? 180명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비용이 100만원씩인데 100만원을 제외한 아니면 100만원이 넘었을 때 개인의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보통 추진하는 연수는 30% 내에서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30% 이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130만원 이쪽 저쪽이 되겠지요. 4박 5일 정도 가까운 곳은…….
선호
김선호위원
대개 어느 지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생활지도의 선진된 나라는 싱가폴이나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권에 917쪽 봐주실랍니까?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해가지고 이것도 어느 곳엔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 40억에서 8,500만원으로 삭감이 대폭 되었는데 그것이 빨리 납득이 안 갑니다. 저소득층자녀가 대폭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917쪽 40억에서 8,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저소득층 수는 안 줄었을 것인데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PC를 구입한 학생이 많이 있고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삭감이 되어도 문제는 없겠네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인화
박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화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차에 바로 오르면서 제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옵니다만, 오늘 조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보고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김순자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또 유아교육이 우리 교육의 제일 기초교육이고 기본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요구한 요구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여러 가지 유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사무감사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아주 열심히 이용하고 계셨는데 요구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반영이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동극영역, 실외영역, 감각통합영역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크게 유아교육 체험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 수립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나는 반영이 안 되어서 진흥원장님한테 꼭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영역 7,000만원 있으면 운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체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체험쪽에서만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반영이 됐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체험 쪽에 갖고 있는 것이…….
인화
박인화위원
7천만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전 체험이 아니고 11개 영역 재료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5억 7,900을 요구했는데 조정된 금액이 2억 3,100입니다. 3억 4,8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 주라는 말은 못하고요. 그 체험영역에 순수하게 필요한 재료비만 말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재료비에서 7,000만원 있으면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자원봉사자비가…….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체험설치물보강설치가 뭐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올해 1년이 넘었는데 시설물이 아이들이 사용하다보면 하루에 300명이 와서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쇳덩어리도 녹인다고 하잖아요.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어린이들 유아들 안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전과도 관계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보강이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영상 콘텐츠 구입은 어떠신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미디어영상 같은 경우도 1년을 똑같은 내용을 보면 지루해서 힘들어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이 200만원씩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야생화단지, 곤충체험학습장 조성, 풍차 조성, 풍차조성은 무엇입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실내영역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타 시ㆍ도에서 굉장히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실외영역이 약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깥놀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꾸미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체험활동 한마당에서 일반강사수당이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2종이라는 것은 교사 또는 원감 그분들 수준으로 2종으로 하고요. 1종은 교수랄지 아니면 경력있는 과장 이상이 1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을 15명 수당을 요구하셨는데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명을 요구했네? 수당은 15명이고 업무추진비는 10명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놔두시고요. 일단 일반강사를 15명을 8회 9만원, 6만원, 이렇게 수당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삭감이 되었어요? 지장 없어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장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무조건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우리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다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엄청 힘듭니다. 일반강사가 와서 체험 한마당을 운영해주면 훨씬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유아교육사 인건비는 요구 안 하셨는데 넣어주셨네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인건비가 아니라 소양교육 선생님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목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사는 재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건비,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것 인건비 같은데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예산에서 올해는 재정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안 세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재정복지과에서 한 것이라 그냥 들어가버렸구만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으면 빠졌을 것인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22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22명에서 현재 8명밖에 안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6명의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자원봉사자.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도 12개월이 아니라 10달로 되어 있어요.
인화
박인화위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안 봤는데 원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반영된 것이지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반영된 게 보담놀이실 3명하고요.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인력보강이 다 안 되어가지고. 최소한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협의하셔서 이게 이번에 수정을 하신달지 지장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든지 그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금년에 개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 10억 7천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5억 9,100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방도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유아교육사나 희망유아교육사 17명, 이 예산이 금년에는 진흥원에 있다가 본청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과로 왔습니다. 그 금액이 2억 7,800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리고 2011년도에는 개원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갔던 것이 1억 4,200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에서 1억 1,000으로 6,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물론 신설기관에서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유아교육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추경 때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최소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체험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 끔 해주어야겠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인건비가 그쪽으로 가버렸다면. 저는 엄청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유아교육사가 그리 갔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는 선진형 교육정책국외탐방, 정책기획담당관실인데요. 본예산서 879쪽.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게 교원 40명, 직원 30명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교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고.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삭감을 했던 내용이 교원 40, 직원 40명 이렇게 신청했던 부분을, 교원 30, 직원 20명으로 삭감을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도록 결정을 해주셔서 금년에 진행중인데요. 실제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관리자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것은 금년 추경에 80명 했던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70명으로 줄여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관리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금년 추경에서 결정해주신 부분보다 늘렸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신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선발은 기왕이면 혁신학교라든가 혁신학교연구회라든가 예비혁신학교라든가 이런쪽 교사들 중심으로 금년에 선발을 했습니다. 직원도 그와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공모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하는 정도가 거의 대다수가 되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갖다오신 분들하면 학교당 1명 정도는 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출발을 못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출발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혁신학교가 선진형교육학교지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진형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은 아닌데 전체 선진형교육을 탐방한다 해가지고 혁신학교쪽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작년에 50명으로 축소를 해놓았는데 다시 또 70명으로 올려놓으셨네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20명을 추가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추가해서 올렸는데, 예산이야 많으면 전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수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면 100명이 가면 더 좋고 다다익선이지요. 200명이 가면 더 좋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만 늘린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볼려고 여쭤봤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혁신학교가 금년에는 예비혁신학교 6개가 혁신학교로 확정이 되어서 10개가 되고요. 또 추가로 예비혁신학교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화
박인화위원
혁신학교가 내년에 몇 개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합해서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혁신학교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럼 몇 개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비혁신학교는 심사를 통해서 할 예정인데, 가능한 6개에서 10개 사이에서 예비혁신학교를 확대시킬 예정이고요. 혁신학교연구회가 현재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개 운영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화
박인화위원
정책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20개 혁신학교에다가 20개 연구회하면 40개 아니에요. 금년에 몇 명 갔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금년에 거기에서 30명 갔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왜 30명이에요? 50명인데.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아니지요. 교원이 30명이었고 교육청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 해서 20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교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30명 갔다오시고 올해 30명 가시면 60명이니까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분 이상은 갔다오시잖아요. 핵심요원들만 갔다와야지 혁신학교 근무한다고 다 가면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러나 가능한한…….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일반직은 왜 그렇게 많이 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전문직 포함한 것입니다. 일반직만이 아니라 전문직 포함하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가능하면 100명 데리고 가시라니까요. 200명 데리고 가시고.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혁신학교에 한 학교에 1명 이상 가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동아리까지 해서…….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가능하면 관리자 부분도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 판단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쪽에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정책을 봐야지 자기 정책에 있는 예산만 고집하시면 되겠습니까? 삭감된 각 부서의 그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인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체적인 판단이 되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다음 보세요. 교육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터넷매체를 어디 어디 예상하셨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진행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금년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금년 진행은…….
인화
박인화위원
한겨레,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맞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6개로 늘린란다 이 말씀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가능하면 늘려보겠다.
인화
박인화위원
거기에 홍보하는 내용이 뭐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홍보하는 내용은 기존의 교육정책과 달리…….
인화
박인화위원
무슨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경쟁교육중심이 상생교육으로 넘어가고 가능한한 부모의 마음으로 학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해가면 좋겠다.
인화
박인화위원
광주교육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누가 보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민들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방송매체 활용은 어떤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송매체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추경 때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가능한한 좀더 확대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 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KTX 영상물 제작지원, 금년에는 있었는데 2,600만원, 내년 예산에는 삭제됐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왜 내년에는 안 하셨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KTX 영상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KTX를 타보시면 영상 자체가 아주 작은 영상입니다. 먼거리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효과면에서 떨어져서 내년에는 역사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틀로 바꿔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올해는 2,600만원 집행하셨어요? KTX 영상물 제작지원이.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니 담당 사무관이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별지로 가지고 와서…….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설명해 드린 자료입니까? 금년에 KTX 영상물지원 모 통신사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KTX 영상물 제작지원 집행 안 했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왜 집행 안 했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효율성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2,600만원이나 올렸다가 집행을 안 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 예산 없었던 것 외부광고물 제작 및 게시, 이것의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시내버스, 시내버스에 달고 다니겠다 그 말인데 광주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이것은 검증해 보셨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떻게 검증해 보세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진행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다른 점이 뭡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어떤 내용의 질의이신지…….
인화
박인화위원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이 다른 것은 뭐냐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기본적인 것은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아이들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적 차원을 고려한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행정에서 주 대상은 누구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행정의 중심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행정은 행정의 중심이 아이들이에요, 대상이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인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아이들의 인격을 향상시킨다든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좋은데, 또 학부모들까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아이들 교육은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화
박인화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주 대상이 아이들이고 주 대상이 학부모라니까요. 그 말에 동의 못하세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반시민들에게는 그것까지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교육감 취임 1년이랄지, 초임이라고 하면 교육감님의 공약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하고 역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어가지고 진정기로 들어가는데 교육실적으로 승부를 걸어야지요. 교육 결과 교육실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사야지요. 지금도 교육감님의 공약에 대해서 홍보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로 필요한 어린이들 교육, 유아교육진흥원의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아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전반적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교육홍보활동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느 시ㆍ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교육홍보활동액이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총예산 대비하면 0.07%밖에 안 되고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속에서 홍보예산으로 대비해 보면 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홍보예산이.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홍보예산이 총 약 10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0억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어제 말씀드렸던 양 교육청에서 책정한 부분을 빼면 그 정도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주신 것은 20억이지요? 홍보예산 현황.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홍보예산 속에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요, 실제로 홍보할 내용은 각 과에 가면 있어요. 각 과별로 소관 부서에 가면 홍보내용이 있어요. 인성복지과에도 홍보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에 다 있어요. 실제로 홍보할 홍보비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세 군데 들어 있어요. 내가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밝혀드리는데, 각 과별로 자기 과에서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실제 홍보비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교육 전체에 대한 홍보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화
박인화위원
광주교육 전체의…….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실적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시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들 교육은 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모두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더더군다나 현재의 우리 상태가 지나치게 입시경쟁 위주로 진행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극복해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인화
박인화위원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담당관님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것 아니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남은 부분은 오후에 정리하시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생들의 실력, 학생들의 인성,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홍보하시려면 좋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방향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이, 유아들 필요한 체험활동비는 다 깎으면서 이리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5억, 제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에 6억 몇 천, 금년에 5억 몇 천, 이번에는 아까 뺀 것하면 12억이에요. 그렇게 올랐어요. 지금 그렇게 오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양 지역교육청 예산 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니지요, 거기까지 하면 20억이라니까요. 전부 합하면 설명자료 주신 것 보면 20억 7,000만이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빼면 밑에 있는 10억 2,0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5억 9,000만원이었어요. 재작년에는 6억 4,000만이고.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추경까지 포함하면 좀 달라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추경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국외연수 포함시켜 주셨고…….
인화
박인화위원
어제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 안 하는데 추경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홍보예산을 추경에 넣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놔두고요. 어쨌든 추경 빼고, 올해도 추경 넣으면 마찬가지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잠깐요, 내년에도 추경들어가면 같다고요. 금년에는 추경이 들어갔으니까 더 많아졌다는 말씀은 자기 논리지. 금년에 6억, 작년에 6억 5천, 이런데 지금 10억 2천으로 배로 올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해외인턴십 지원 관련인데요. 교육국장님께서 우선 예산서 482쪽에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에 관한 예산이 9,5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10명이 1차로 출발을 했고 이번에 15명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보고 받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먼저 갔던,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낸 학생들 10명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상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작년 10명을 보냈는데요. 그중에 6명이 돌아와 있고 4명이 현지에 아직도 체류 중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해외인턴십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10명이 가서 6명이 돌아와 버렸는데 이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맨 처음 해외인턴십 사업을 할 때 시청과 협력사업입니다만, 우리들이 내세웠던 목표는 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약 6개월 정도 취업을 하면 우리 목표가 달성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학생이 약 1년 가까이 체류를 했고요. 남학생들의 경우 군 병역문제랄지, 그 다음에 아파서 돌아온달지 해가지고 현재 6명이 와 있는데, 우리들이 맨 처음에 내세웠던 목표는 모두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해외인턴십 관련은 학생들이 6개월 정도 현지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목표를 삼은 건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맨 처음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4명이 아직도 취업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정도 거기 인턴십으로 있는 것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최소의 목표가 6개월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실제 로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영구취업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 한계들이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명은 채용한 고용주가 아주 우호적이고 이 학생의 실력에 반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호주인 고용주.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 예산액이 6억 8천이요. 그런데 6억 8천 정도를 보내서 학생들이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6개월 정도 체류하고 경험 쌓고 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전문계고등학교가 여러 가지로 학생모집도 어렵고 실질적인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취업처를 우리가 꼭 국내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해외까지 눈을 돌려보자.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각을 꼭 국내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목표를 그렇게 작게 세웠다는 뜻이고요. 크게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마 그러한 실적들이 1, 2년만 기다려 주시면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현재 2차로 15명 학생이 호주로 떠났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2년 예산서 482쪽에 보면 해외인턴십 교육기관 MOU체결비가 500만원이 있고 추후지도를 위해서 5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시청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언제까지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건가요? 2012년까지 1차로 끝나고 계속해서 시청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무한정으로?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계속 해 가는 것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협의 내용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근거라든가 그러면 하는 건데, 하기 위해서 MOU체결비를 넣었다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해외 여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에 보면 MOU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MOU체결을 위한 현지 교육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기 위한 여비,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잘 정착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보기 위한 추수지도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3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이지 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요. 제가 이 계획서를 다시 한 번 받아봤더니 2012년도에 20명의 학생을 호주에 원래는 보내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보낸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받은 계획서에 보니까 20명을 호주에 10명, 캐나다에 10명 이렇게 보낼 계획으로 왔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금년에 15명은 호주로 다 보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낼 학생을 느닷없이 캐나다로 보낸다는 것인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상대국을 다양화 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타 시ㆍ도의 경우도 호주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전부 꼭 호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자라고 추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호주로 보냈는데 호주로 보내서 이 사업이 완결되기도 전에,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도 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2010년에 호주 2011년에도 호주로 보냈습니다. 2012년에는 아직 선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국을 한 번 다변화시켜보자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캐나다로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대상국가를 호주로 했고 호주가 되어야 할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호주로 한 해외인턴십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대상국가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캐나나 하고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두고 무모하게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방식이 문제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새로운 나라를 추가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볼 것은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MOU체결한 국가가 호주잖아요. 2010년 MOU를 체결을 했는데 호주에 뉴사우즈웨일즈 주정부와 협의를 했고,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10명이 갔고 그 다음에 15명이 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시드니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국제화재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 8월 31일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해외사무소가 2009년 8월 30일에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고 재단 자체를 해산한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드니 국제화재단 자체는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각각 기관들, 태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학생들의 연수, 어학연수랄지 추수지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어서 태프라는 기관과 회사와 용역을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회사는 어디이고 태프는 또 어디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태프라는 곳은 현지에 있는 우리 나라로 하면 일종의 폴리텍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학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인턴십 과정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원래 계획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쭉 진행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또 국제화재단에서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국제화재단사무소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민간기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거기 그런 기관하고 해서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다른 국가와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그쪽에 있는 그런 기관에 마케팅 전략에 말려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거든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매칭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을 전면적인 10% 예산감액 조치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감액된 삭감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부 감당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협력사업 자체를 진행하면서 캐나다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협의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하고? 아까 말씀으로는 확대하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가자 하고 시하고 실무자 간에 진행되고 있다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청의 사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로서는 만약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시에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환율변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다 추경에서 승인이 됐었잖아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랬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이 주관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거의 우리 교육청이 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협의를 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협의를 하시고, 예산에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로 삭감이 되는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이 사업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여비라든가 추후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한꺼번에 가서 보내면서 거기에서 추수지도도 겸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다른 나라로 그리고 캐나다가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에게 적정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직 의회에서도 전혀 판단할 수가 없고 캐나다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어떤 단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캐나다로 확대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12년도를 확장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불을 보듯이. 처음으로 개척하게 되니까. 그런데 사전에 무엇도 없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승인하기 어렵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대로 계획에 충실하게 맞게 진행을 하시고…….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난후에,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 캐나다로 확장을 하든지 아이들의 진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탐색을 해보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단서조항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에서는 삭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교육감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하고 관련해서 점차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지방자치 중에서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로 예산을 지출하는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지방자치가 계속 발달할수록 교육자치문제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응하는 대응조치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시청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런 예산을 다시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시에 적극 다가가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고의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매칭으로 가는데 삭감이 된다거나 잘못 해가지고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삭감대상으로 떠오른다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협력관도 파견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파트너십 확립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교육청이 무슨 하부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문제라든가 급식지원 문제라든가 급식기구확충문제라든가 학부모교육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했다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해야 될 적극적인 협력분야로서 당장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만 보더라도 평생학습 분야라든가 도서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야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의 파트너십 확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최근에 와서 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워크샵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의무급식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부담이 돼서 여러 분야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조금 어긋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교육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간단한 것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복지건강과 소관인데요. 예산서 578쪽.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업지원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역사관 위탁관리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관의 위탁관리를 어디 맡긴 것인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역사관 지원금은 1개 학교에 4,000만으로 계상했으나, 향후 학교에 있는 역사관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는 학교의 담당자 또는 관계자 또는 동창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광주일고에 있는 역사관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인건비문제도 있고 쭉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로 끊어버린다는 것들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1안은 올해는 예산 책정된 한 학교에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하고, 두 번째 안은 지원금을 가지고 3개 학교, 자연과학고나 전남여고, 광주일고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에 있는 예산들을 균형있게 배분을 하고 앞으로는 학교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또 세 번째 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당장에 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1안, 2안, 3안으로 말씀드리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예산은 바로 정책이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을 협의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평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독립운동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육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현해가는 과정의 예산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독립운동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는 우리 교육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효과있게 정신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책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점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역사관 위탁관리비 문제는 교육청이 오늘까지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정리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건 자체가 광주일고도 있고, 전남여고도 있고, 자연과학고도 있고, 기념탑 문제도 이름이 안 지어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동문회나 이쪽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복잡해지지요. 자연과학고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신설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고, 일고에 있는 것은 사람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해외인턴십 관련해서 과장님 성과보고서 있습니까? 평가보고서.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성과보고서는 있지 않고 이번에 지도를 갔다 와가지고 지도보고서는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후에 지도보고서 사본하고, 돌아온 아이들 있잖아요. 돌아온 아이들의 학교, 인적사항, 연락처를 이것까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한 가지 자료 더 요청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매칭한 사업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체육고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사업명, 그 다음에 매칭비율, 매칭비율에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계상해야 할 금액, 실제 계상된 금액, 또 미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광주시의 이행계획, ―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 또 미 계상된 광주시 예산 대비해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액을 사업별로 오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약속했던 예산들이 약속대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생각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이 매칭하는 부분에서 시청과 협의부분에 문제가 1차적으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 의회에 대한 협력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파악이나 대응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다가 구청하고의 매칭관계라든가 예산지원도 같이, 또는 그 외의 다른 기관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동호
임동호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교직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받았습니다만,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현장 상황을 보면요, 방금 정책관이 얘기한 것처럼 교직 원업무경감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본연의 업무에, 수업하고 학생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보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보조원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채택된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교무보조는 일감이 많습니다. 사서나 과학은 일부 있다가 말고, 사서보조는 도서관에서만 일하고 과학보조는 과학실에서만 하고, 그러나 교무보조는 10명이 계시든지 40명이 계시든지 선생님들 뒷바라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으로 보면 몇 배 되리라고 봐요, 하루에 하는 일만 보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봉급 차이는 별로 없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학교에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학교10클래스, 20클래스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실무사 이래가지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실은 사서보조에게 교무보조가 만일 연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조하라고 하면 짜증내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보조업무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다면 하면 세 사람이 있든지 네 사람이 있든간지 자기 전공분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량 측면에서 보조하는 것이 어느 때든지 같이 서로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진정한 교원들의 보조업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담당관님은 공감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4쪽에 보면 금년 12월 중에 비정규직팀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라서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성격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비정규직 배치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그분네들이 내 업무다 내 업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합리적인 비정규직을 배치하는 기준안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서로 상호보완작업을 통해서 서로 돕는 시스템으로, 불평불만없이 돕는 인력시스템으로 재배치 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그런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빨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선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시스템 호환작용을 통해서 불평불만없이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교무나 사서같은 경우에 365일 안이 있고 275일 안이 있고 그런데 타 시ㆍ도의 사례도 비추어 봐가지고 실무사들이 365일동안 방학동안에도 한 사람 정도면 그런 일을 전부다 보완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많은 인원이 나와서 봉급을 더 올려준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다 나와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업무의 효율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와서 근무할 사람들도 적시하게 일수를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관계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유치원종일반 지원운영,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명 이하인 유치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00명 이상 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또 원아수가 많아서 경영이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은 50명 미만이나 100명 미만은 모든 면에서 아주 열악하거든요. 지원은 학생수 곱하기, 학급수 곱하기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묘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유치원은 정식으로 나간 것 외에 엄마품이라든지 종일반이라든지 이쪽에서 우수한 직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50명 미만이라든가 100명 미만이라든가, 큰 유치원에 비해서 작은 유치원은 따로…….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선 지원입니까? 따로 얼마를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1년에는 한 학급에 30만원 정도씩 큰 유치원보다 더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이 원아수 곱하기, 학급수 곱하기 해가지고 지원비를 준다고 하면 갈수록 적은 수의 유치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50명이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100명 이하의 유치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큰 유치원보다 인원수 곱하기, 학급수 곱하기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특별로 플러스 얼마를 더 지원해서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정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학생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학생수로 가고요. 그 외의 엄마품이라든지 종일반이라든지 이것을 우선 정해줄 수 있을 때 학급수가 적은 학교부터 우선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작은 유치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교육청 산하에서 자체 내규를 설정해서 안을 두고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법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으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려운 것으로 아시는지, 확실하게 어려운 것인지.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어렵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렵습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왜냐면 갈수록 이런 상태로 지원이 된다면 갈수록 어려운 유치원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똑같이 돌봄교실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거기다 주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으면 하나마나 똑같은 사업입니까? 지원은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우선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좀더 50명이나 적은 유치원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 주는 제도로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관계입니다. 누가 담당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혹시 예산서 몇 쪽입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라 자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고 받아가지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교육없는 학교인턴이나 이동수업인턴이라든가, 과학인턴, 산학협력인턴,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상담인턴, 특수교육인턴, 보건인턴, 예술교육인턴, 전부 나누어져있습니까?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내용을 말씀하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했던 인턴교사지원사업비가 2012년은 축소 중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일부는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나머지 사업비의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현황에 교특금이 우리 교육청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학습보조인턴교사 지원금이요?
동호
임동호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지원되는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릴게요. 거기에 작년까지는 특교 교과부에 일부 지원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교과부의 지원이 없어서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일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31억 반영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부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 보통교부금으로 운영을 해라고 밀어버리는 경향이 교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재원을 조달해서 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교육청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조절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금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부분 국고로 하던 사업들이 교육청으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어서 그 관계는 모아서 언제 한 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런 것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조절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이양된 내용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나오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충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원장직무대리를 한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요. 원장은 장학관 TO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원장은 장학관 TO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는 언제까지 장학관을 비워두고 직무대리를 합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TO관계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유아교육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중요성이 더욱더 팽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도 빨리 정말 정식 원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체계를 잡아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광주시의 유아교육이 제대로 시작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대리원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교육감님,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작년에 특수교육도 얘기를 하니까 얼른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유아쪽으로는 작년에 TO가 한 명 와가지고 장학관이 한 명 있습니다만, 유아팀이 만5세를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관계입니다. 방과후학교 관계도 여기 저기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딱 잘라서, 11년도 예산하고 12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여러 군데가 있어서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예산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합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몇 쪽인가요?
동호
임동호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방과후활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요. 16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작년이 156억이었습니다. 금년이 214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겁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모 학교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방과후학교 교장을 해야 되겠다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정규교과보다는 방과후활동들이 훨씬 더 활성화 되고 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이므로 더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예산은 156억이니까 6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방과후학교 내실화에서 교과부에서는 160억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기준재정소요액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방과후학교 여러 측면에서 이 앞전에 언론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우리 광주시가 만족도면에서 아주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160억 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1억 정도밖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보다는 훨씬 더 적은 액수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과부에서 예산 배부한 것들은 전부다 반영을 했고요. 아마 작년도 평가가 낮은 이유는 참여율이 저조했다 해서 그런 평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방과후학교…….
동호
임동호위원
잠깐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 누구십니까? 담당 장학사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과부에서 16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재정수요액수를 필수편성사업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사한 것과는 달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하나마나 하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문제는 내일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관계를 보완해서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력인정교육기관으로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문중학교와 대신고등학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명문과 대신은 학력인정 지정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수요는 있거든요. 학생들이 다니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법인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전혀 운영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어떤 법인이 학교를 설립한다고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인수할 것이다 가정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새로운 법인이 나서서 학교 운영을 한다거나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은 28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 요구액은 약 2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금년 지원액도 2억여원이 될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여기는 2,8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서부교육청에 들어 있거든요. 1131쪽에 보면 명문중학교와 관련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설명서 1131쪽.
선호
김선호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3억 3,0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고등학교는 다른 데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과정만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갑자기 예산이 증가되어서 궁금해서 여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을 봐주실랍니까? 특수 순회교육 운영, 1억 2천에서 230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순회교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 그 이유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었습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411쪽. 서부교육지원청 김정호 장학사님.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비정규직 인건비를 본청에서 총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s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예산서나 설명서가 한두 달 전에 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오거든요. 검토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 설명서 맨 윗편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측이나 우측에 예산서 관련 쪽수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서를 찾으려면 상당히 터덕거리거든요. 그래서 제목의 좌편이나 우편에 관련 예산서와 관계되는 쪽수를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부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 시간이 쫓겨가지고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와 같이 인쇄가 돌아가버렸습니다.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만들었더라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할 것인데,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직원들과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셨다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맞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동부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지원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되더라도 서부쪽의 증액이 동부쪽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교과용도서지원액은 제가 볼 때는 세광학교를 빼면 4억 5천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은 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학생 숫자로 보면 수치는 많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책정이 잘못 되었는가 이유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과서 도서지원 비용이 교육청마다 달리 세우다보니까 일괄해서 어떤 단가를 해서 계산을 이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용도서 단가 계산을 보면 2012학년도 내년도 예산액이 내년 교과서 값이 아닙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값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총 예산액을 학생수로 나눈 것이 단가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에 12월에 이미 계약을 합니다. 금년 예산으로 내년도 교과서용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동부 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서부 학생은 15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부의 예산이 5억이 늘었다고 할 때는 서부 예산은 7억 5천 정도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부 예산은 동부 예산의 증액에 비해서 절반 이하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제가 작년도 예산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2012년도 요구액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동ㆍ서부교육청 단가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을 안 맞추고.
선호
김선호위원
그 이전에는 안 맞췄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동ㆍ서부 단가 예산이 다르겠고만요.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작년도 예산이나 그 이전도 예산을 교과서용 도서가 3년간에 걸쳐서 묶여들어갑니다. 3년을 같이 묶여 들어가게 되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동ㆍ서부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의 단가와 학생수, 2011년도 단가와 학생수, 여기에 나와 있는 2012년도 단가와 학생수를 비교해서, 아니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승재
박승재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4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149쪽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하고 같은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시설운영해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인데 작년에 8억 1,4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바닥공사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왜 예산이 대폭 감축되었는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계십니까?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화룡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1149쪽입니다.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요, 비정규직이 본청에 비정규직팀이 생기면서 인건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금액이 7억 가까이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인건비 이전이었습니까?
화룡
최화룡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전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137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71쪽에 교육통계연보 발간 뒤편 예산요구 내역에 교육통계시스템 개선 해가지고 1억 5,670여만원이 책정 되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제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1371쪽 밑에 예산요구내역.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적인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의뢰 용역을 맡겨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모든 교육청마다 똑같은 용역비입니까? 여기에 따른 무엇이 내려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활용연도는 대강 몇 년 동안 활용이 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계속 활용하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다음부터는 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안 들어갑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13쪽도 그것도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513쪽에 시설사업추진지원 그 뒷편에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학교시설인력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의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 및 갱신용역이 1억 6천이 나와 있는데, 서버구축비는 얼마이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입니다. 서버구축비는 8,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서버를 장치하는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었거든요. 거기에서 서버구축을 한 다음에 8천만원은 자료입력하고 운영입니다. 그래서 1억 6천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일선학교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유보정원이 적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 5명을 증원해서 1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하기로, 일단 6명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되지만 공개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실제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일선학교에서 옛날처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공사를 괜히, 감사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괜히 하다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괜히 공사금액 받아가지고 자기가 징계받지 않냐 이런 염려가 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 공사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염려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의심나고 어려운 부분은 시설과에 또는 동ㆍ서부지원청이 있습니다. 의뢰해서 가능하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의뢰하면 되는 거지요? 그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팀별로 결과물이 학교에 갔을 것 같고, 정원 늘어난 부분은…….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이야기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실제로 사립은 전부 설게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사립은 말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공립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은 검토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공문서를 보냈냐고 물어본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모르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요구가 됐으면 하는데 실제로는…….
선기
진선기위원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보냈을 경우에 모르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을. 공문서도 보내지도 않아버리고, 국장님만 알고 있고 아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 사람은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제 12월 다 지나버렸는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금년 예산은 다 끝났지요. 상반기 때는 정원을 늘려서 하고 내년부터 우선 요청…….
선기
진선기위원
11월에 보고할 때도 제가 그때도 일선학교로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안 계셨어요? 위원장 방에서 설명할 때? 실장님 그때 안 계셨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정책담당관이 와서 설명할 때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일선학교나 앞으로 올해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 왜냐면 괜히 일해가지고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 같고, 괜히 문제 되고 자기는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은데 괜히 받아가지고 하고 싶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을 미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최근에 많은 교장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충격에 빠져있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내가 구태여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복지부동 나오고 낙지부동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련된 예산서 516쪽 확인 한 가지만 하고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은 심사위원 수당이나 똑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3만원 곱하기 10명, 3만원 곱하기 97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516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병관
이병관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서부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이병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는 12명 곱하기 6 해가지고 36명으로 올렸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못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관
이병관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성
서정성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 가지고, 아무튼 시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성
서정성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관련해서 예산서 520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재옥 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학생건강측정 체력측정 장비가 무엇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체력장비는 체질량분석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체질량분석기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장비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수완1고와 선운초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체질량분석기를 구입하는 것 맞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이 장비를 계속 구입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요청받아서 보니까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하면서 여러 번 지적하기도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또 한번 놀랬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금방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질량분석기는 연초에 구입하다가 필수종목에서 선택종목으로 되어서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교과부 지적사항이 각각 달라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좋네, 또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네 해서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사업으로 된 것은 차후에 어떤 확실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보류하자고 해가지고 보류한 사업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왜 올라와 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여기 500만원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이것도 중요한데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할까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내용 5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체질량분석기가 이번에 감사원 지적에서 원래 필수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뀐지 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왜냐면 객관도나 신뢰도가 각각 평가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떨어지니까,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라서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체질량분석기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체질량분석기도 2년간 전부 500만원씩 해서 체질량분석기가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구매내역은 못 봤는데 전 학교 다 보급되어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쪽 자료에는 145개교 초등 다 2009년, 중학교 89개교 전원, 세부내역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이 129개교 줄어들어 있던데 그 내용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500만원씩 다 똑같이 지급이 됐어요. 500만원 곱하기 89개교, 56개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하는데, 이것을 하나씩 구입을 하니까 조달청 단가가 43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인바디라는 기계인데 제가 잘 아는 기계지요. J10이 있고 J5를 구입을 한 학교가 있어요. J5는 320만원인가밖에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샀는지 확인을 해볼 것인데, 430만원짜리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나온다고. 전화 한 번 드렸더니 10개만 산다니까 25% 할인해 주겠대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내가 핸들링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니까 10개 사면 어떻게 해줄라요? 했더니 25% DC 해준대요. 얼마인지 가격은 더 잘 아실 것이고, 얼마가 절감되실 것인지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있다 받고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고교학생 리더십함양캠프가 있더라고요. 「학생인권조례」하면서 의회가 생겨가지고 리더십함양캠프에 대해서 1,748만원으로 편성이 됐던데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설명서 761쪽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확인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고등학교 임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4회 정도 프로그램이 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생프로그램과는 관계 지을 수 없는 게 새로 학생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의회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쭉 계속사업으로 해서 학생회장단을 통해서 학생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회에서 하는 리더십캠프하고 학생회장단 중심으로 한 리더십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생회장단 리더십캠프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됐건 임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내에 학생의회 아이들을 이번 차에는 들어오게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몇 차 몇 차 때는 그렇게 한달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중 수련활동이 계속됨으로 해서 빈 시간으로 이용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학생교육원 아니면 여타장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교육원에서 짬을 내서 기간을 할애해가지고 연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서 58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7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예산이 11억 9천만원 정도 잡혔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회선사용료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게 10개월 것이 잡혔더라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데 일정부분은 시에서 충당을 하고 일정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충당하는 사업인데요. 회선사용료가 8억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가 9억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런데 9억은 24시간 4명이 4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8명분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시에서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언제 구축 될 예정인지 아신가요? 시하고 협의는 하고 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시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내년 계획을 8개월 것으로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것까지는 소상하게 저희 실무진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는 아직…….
정성
서정성위원
알고 계신 분이 대답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엇박자가 나 있고, 그리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KT와 KT가 소송 걸린지는 알고 계시죠?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언제 시행될 지도 모르고 통합관제센터는 있지도 않고, 시에는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우리는 제일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는 3월부터 구축 가능하리라고 보고 3월부터 10개월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예산도 같이 세우고 공조를 하고 사업추진도 같이 박자가 맞아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초등학교 같은데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사업인데 기존의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교무실 아니면 낮에는 교무실에서 하고 저녁에는 인력이 사용하는 숙직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통합관제센터로 넘어오면…….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통합센터에서 전부…….
정성
서정성위원
일괄하겠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제가 시청에 여기 담당하신 분과 확인해본 결과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녹화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모니터링시스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처음 구축협의회 갔을 때는 모니터링하면 바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업 설명할 때는 모니터링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한다. 그러니까 사각지대 없는…….
정성
서정성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누가 한 명이 몇 번 왔다 갔다한달지 위험 사인이 나오면 그 모니터링 자체에서 워닝 사인을 띄워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녹화가 되어 가지고 3일전이나 5일전, 1주일 이런 것들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 시스템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시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길래요.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확인 해주세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8개월 운영비만 시청에서 한다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 보면 아직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지 않고, 또 KT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예산 부분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시 한 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시청과 협의해서 기간이나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19분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안 936쪽입니다. 교육통계연보 발간인데요. 행정지원국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2010년도 교육통계 발간 됐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2010년 것이면 금년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금년에는 아직 발간이 아직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 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발행하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발행 안 됐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금년 것은 내년 상반기에…….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 예산에서 반영된 금년 통계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금년 12월에 발간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12월에 발간된다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다음달에나…….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요? 이게 통계연보가 왜 12월에 작성이 되어야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기억되기로는 모든 통계의 기준이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방금 12월에 발간된다고…….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48호 에 의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3월 15일부터 6월 10까지 조사기간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특별히 12월에 발행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 과정에서 걸렸고 바로 출간 안 된 이유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계가 확정되면, 내용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 통계연보 작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각종 예산투입이라든지 또는 학교 현황이라든지를 전부 활용해서 학교 현장이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자료 제출요구해서 학교에서 받지 않고 바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계연보를 작성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통계연보가 있어야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관련 기초연구를 하고 각종 데이터에 기본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정백서를 매년 발행을 해요. 이게 9월에 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전부다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데이터가 백서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조속히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을 조속하게 발간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라는 것은 각 부서 산하기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작업을 하게 돼요. 아까도 간담회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뭔고 하니 예산안 심의를 며칠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일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산안들이 기준 데이타가 각각 달라요.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했는지, 어떤 위원님은 잘못됐다고 해서 몇 날 며칠 분석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예산이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통계가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에서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원배치 해가지고 통계팀을 보강을 했었습니다. 두 명 했던가요? 인력을 증원해서 조속히 그런 통계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어쩌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기본통계 자체가 교육청 정책수립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가장 기본인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만 통계가 있지, 전체적으로 종합된 통계가 교과부에서 발행한 통계 이외에 늘상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전체적인 통계집이 마련이 안 되어서 그런 논란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때 인력증원을 최근에 했거든요.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열심히 준비한 것은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해서 2012년 예산안이 나온 거잖아요. 이 복잡하게 엉클어진 상황을 어떻게 풀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요. 통계연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도 대안이 나왔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안 936쪽을 보자고 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 예산만큼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도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새로운 통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만들면 통계연보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937쪽에 보면 교육통계연보발간 인쇄비 1,400만원, 사용자지침서 인쇄비 500만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개발하고 통계연보는 통계연보대로 또 따로 발행하는 이중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놔두시고요. 국장님 혹시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계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지요. 가지고 계신 것이 2012년도 중기광주교육재정계획이지요. 속지를 두 장을 넘기면 거기에 도움말씀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도움말씀을 보면 “중기광주교육재정계획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1년 동안 예산편성내역을 분석하고” 작년치를 분석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 3년 동안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재정 전망을 분석한다는 얘기지요. 과거 1년을 분석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울 때는 미래 3년을 내다보면서 연동시켜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기본적인 것 하나가 이 통계연보예요. 통계연보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 것이고, 통계수치들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해요.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봤더니 너무나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실까요? 통계연보 9쪽에 보시렵니까? 9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와요. 일반현황이 나오는데 학교현황이 나옵니다. 학교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 2011년도의 부분하고 이 자료하고 데이터가 서로 연동이 안 되어서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2010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교원은 1만 4,346명이에요. 행정직은 1,510명, 이렇게 해서 2012년 인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1만 5,8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자료에 보면 교원은 몇 명이냐면 1만 5,215명이에요. 그 전년도 통계에는 1만 4,346명인데 같은 해의 교원의 통계가 1만 5,215명이 되는 거예요. 행정직은 어떻게 되느냐, 전년도 통계에는 2012년 행정직 인원을 1,510명 이렇게 했는데, 또 새 통계에는 보시는 통계에는 1,608명 이렇게 해놓았어요. 총원도 그 전년도 통계는 1만 5,856명인데 여기는 1만 6,823명, 교원이 869명이 늘어나고 행정직은 98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직원과 행정직을 합하면 967명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국장님, 10년과 11년 사에 행정직 정원이 어떻게 변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정원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1,60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자, 그런데 여기는 98명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자료에는. 그 다음에 교원도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는 3,321명, 금년 자료는 3,537명, 216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인원들이 통계가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봤더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전년도에는 619억 3,761만원, 그런데 실제로 648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차이가 거의 29억 5천만원 정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행정직의 법정 정원이 1,601명인데 1,640명으로 인원은 과다계상이 되고 예산의 책정들도 이렇게 근거가 없이 들쭉날쭉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한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행정직 직원수, 이게 전부 예산이잖아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 뒤에 주루룩 다 있는데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안 맞는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면밀히 통계와 재정중기계획과 내년 예산하고 맞춰가면서 거기까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안 보고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타당한 사유 없이 통계가 안 나왔잖아요. 금년 통계가. 또 결과적으로 기초통계가 안 되니까 중기재정계획 이것들도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것들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이 나왔는데, 부교육감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팀을 보완해서 좀 전체적인 통계를 작성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통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긴급하게 수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어떻게 검토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산안 자체를. 하여튼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통계를 그때 그때 사용할 통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4월 1일자 통계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9월 1일자 통계를 활용한달지 일관된 통계를 가지고 모든 자료에 활용해야 다른 여타 자료들도 일관성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통일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당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검토를 하시는데 이 통계들이 어떤 통계가 맞는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산 작성하면서 우리 일관된 통계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통계로서 제출하다보니까 자료 작성에 차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일관된 통계자료를 기준일자를 정해서 똑같은 자료로 작성해서…….
희곤
정희곤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각 부서마다 자기 유리한 통계를 갖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증액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 하는데, 전체 예산서 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담당부서가 어떤 통계치를 써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짧은 단기간에.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중기재정계획으로 예산안으로 계속 연동을 하면서 대형사고를 쳐버린 거잖아요. 이 문제는 이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면 좋겠는데요.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9분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55분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화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이요.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고생하셔서 자료를 빼오셨습니다. 주5일제수업 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었어요. 주5일제 거점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9개 학교에 1천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주5일제 관련 예산 현황을 뽑아놓은 것을 보면 전부 학생 전체가 되는 것들은 몇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면 전 학생이 해당 되겠지요. 또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종일반, 특수학교 방과후특기적성비, 특수학교 직업교육, 이것도 특수 어린이들이 거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타 예를 보면 주5일제 거점학교는 거점학교만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관련 연수홍보도 그것은 홍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직접 관계가 없고, 역사교사연구회 모임도 역사교사 그쪽이고요. 스포츠클럽도 아마 전 학교와 ― 오전 중에 질의가 되었습니다. ― 전 학교 스포츠클럽이 해당이 안 된다면 이것도 일부 학교고요. 방과후학교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전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다고 이해하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거점학교 외의 주5일제 시행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와 비교해서 내주신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청에서 해주는 방과후 원어민영어학교 운영, 영어학교 운영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하면 자기 특기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환경체험교육 이런 것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이런 것들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어쨌든 주5일제수업 시책들이고 프로그램들이다 이 말이에요. 콩센터 체험프로그램 남구청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구청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만,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도 각 학교별로 희망 받아서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5일제수업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주5일제수업하는 학교들을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점학교만 9개 학교 1천만원씩 주고 주5일제를 해라 할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도 주5일제 희망하는 학교들은 최소한 1천만원 정도 주어야지 토요일날 여러 가지 강사료랄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필히 1차추경에라도 학교별로 주5일제수업할 때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학교별로 지원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보면 주5일제수업에 거점학교 지원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방과후학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교육공보활동에 대해서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8쪽, 설명서 1266쪽이지요. 이 내용을 여쭤보려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시책 게재료 내용이 무엇인가요? 6개사에 4회 200만원씩. 교육시책 게재료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교육시책 게재료라는 것 하고요. 언론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시책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게재를 했을 때 언론사에 주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언론사에서 교육시책을 게재해줘요? 특집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언론쪽의 요구하고 우리 시교육청의 요구하고 맞물려서 어떤 것이 광주교육의 시책 중에서 좀더 일반 시민과 학부모에게…….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서 6개사라는 것은 지방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6개 사가 아닐 것인데 어쨌든 이게 편중이 되지 않도록.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금년에 가능한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전체 언론사별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논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편중이 안 되게 고르게 하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지방일간지랄지 이런 곳에 게재하는 것은 꼼꼼히 읽어볼 수도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불특정다수에게 막 쏘는 그런 대 홍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충말씀드렸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1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