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회의 전체 보기 1587턴

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 농업진흥과장 김재득 소득기술과장 김학진

미순

소미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민경용 센터소장입니다. 김학진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기승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성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목정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최병락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정대이 경영축산팀장입니다. 저는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하여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예방 관련 구연산 유산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 특허 사용 관계 및 우리 시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와 농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보급은 하고 있는지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김학진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연산유산균 복합제에 대한 특허는 금년도 8월 30일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유산균이나 구연산복합제에 대한 특허등록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기도 전 시‧군에 저희 기술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특허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는 저희가 특허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특허료를 받게 되면 완제품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후속연구로 경기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씨티바이오’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게 되면 상품화가 되면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판매액의 한 2～3%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어치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한 2,000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구제역 발생된 것에 대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1월 초부터 계속 구제역에 대해서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금주 중에 구제역 관련 우제류 사육농가가 27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5농가 전 농가에 유산균 복합제 10리터씩 하고 또 동결건조제라고 있습니다. 분말로 된 1kg씩 해서 전 농가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사실 재료비를 하는데요. 금년도에 1억 5,000 정도 재료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가에 보급된 건 전체가 무료로 보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현재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광주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광주시를 많이 알린 그런 한 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우리 연구소도 다시 또 증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저희가 연 200톤 생산규모였었는데 금년 구제역 관련돼서 도지사 시책보전비 2억을 받고 한강수계기금 4억 4,000 지원받아서 연 300톤 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서 11월 23일날 준공이 돼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현재 너무 잘 하신 부분이고, 또 너무 긴장이 되어있다 보면 기술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자유분방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정대이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너무 이렇게 압박하고 너무 하다보면 좋은 기술이 저거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부드럽게 잘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드리면서 자유롭게 했을 때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농업진흥과 기술센터에서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FTA 타결이 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농업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지원 및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특히 광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도권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FTA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만의 기술개발로 해서 좋은 상품, 어떠한 외국상품과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막중한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적인 상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는 경제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떤 저거보다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소농과 가정농 특성을 살려서 품질과 안정성을 높여서 비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인 농가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하고 계신, 지금 광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소득 작물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하여튼 농가소득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토마토, 지금 저희가 토마토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많이 자리를 잡으셨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저희 광주시뿐이 아니라 인근 타 시‧군에서도 가까운 인근에서도 많이 오고 또 저희 퇴촌 토마토라 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맛이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나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바로 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택배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봅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택배가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생물이다 보니까 금방 상품이 저희 농민들이 주문을 받아서 현지에서는 굉장히 특상품으로 해서 잘 보내요. 택배로 보내는데 그게 택배로 보내면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도중에 상품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손실이 돼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은 토마토라 생각을 하고 받았을 때 터지거나 망가지거나 해서 그것을 반품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껏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잘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요구를 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장을 포장하는 박스를 어떻게 다시 연구개발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가 177농가에 65.5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지 직판되는 게 85% 되고 택배로 되는 게 15% 정도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운송과정에서 택배과정에서 손상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약간 익으려고 시작되면 퍼런 상태에서 출하가 되는데 저희는 완숙과를 따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문제가 있는데 현재 포장박스 하나가 한 6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더 재질이 좋은 걸로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단한 박스로 택배과정에서 안에 있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아니면 그 안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저걸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택배과정이 농가들마다 별도로 또 주문을 받는 데도 있어요. 별도 주문받아서 직접 직거래로 택배도 보내주고 이러시는데 그게 한 군데에서 모아져서 이렇게 한다면 뭐 방법이 있겠지만 또 농가들도 각자 본인들이 주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로 사 가시는 포장하고 택배포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택배로 하는 농가들이 전체농가가 아니고 일부농가니까요. 택배로 공급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3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지원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업인 피로회복체조 보급이라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위원장님께요, 이 사항은 실무 담장팀장한테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생활기술팀장 박수복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농촌 노인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신청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이 안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피로회복체조 보급사업을 신청을, 사업비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아니, 작년에 2010년에 신청한 것을 11년도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우리가 도로 사업비는 신청한 내용이고 그 사업비가 2011년도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직 반영이 안 됐단 말씀이시죠? 사업신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아니 2010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업비가. 사업배정이 안 된 거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 사업배정이 안 됐다고?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해서. 도비보조사업이에요, 이 내역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예, 201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한 것인데 저희들이 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여기 33페이지에 쭉 사업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장이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도비 신청한 것이 신청금액이 9억 8,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확보액이 5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55.7%에 해당돼요. 그래서 전체 신청한 물량 중에서 저희가 가져온 물량은 55.7% 정도 국도비를 따왔고요. 2011년도에는 신청금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확보금액이 5억 2,300만 원으로 약 64.7%의 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전체 신청한 물량에서 64.7%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나머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안 됐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반영을 못한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우선은 어메니티 사업,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뜻이 뭐예요? 어느 과에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죄송한데요. 제가 금년 10월 14일자로 교육갔다 와서 농업진흥과장으로, 소득기술과에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메니티 사업을 저희 박수복 생활기술팀장이 주로 해서 위원장님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생활기술팀장이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어메니티 사업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에게 사업을 쾌적한 관광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어메니티 사업 중에서 농촌에듀팜이라든가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에듀팜사업은 교육농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죠?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예.

이현철위원

관광사업은 생태, 농어촌마을에.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농촌의 가치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그걸 합쳐서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예.

이현철위원

굉장히 어메이징하네요,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특별하게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나 이쪽 지원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액수가 작고 그리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체결됐고 대통령께서 사인만 하시면 공포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됩니다. 1월 1일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신문지상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예상이 돼요. 우리 농민들의 소득저하가 예상이 되고요, 싼 가격의 농산물들이 수입이 되니까.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시고, 그 과정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정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충주에 가면 ‘사과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우리 광주에도 지역 특산농산물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토마토 연구소든, 아니면 저희 자랑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을 이겨냈다고 하시니까 효소실험실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우연구소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우의 생태적 가치나 정자보존 이런 연구는 너무 어렵고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예를 들면 한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유통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거나 우리 수준에 할 수 있는 것, 또는 주변에 개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광주의 농업의 대표브랜드를 만들 만한 것을 가지고 연구소화시켜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생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마토도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 광주의 토마토는 직거래 외에는 다른 소요방식이 없어요. 그런데 토마토케첩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연수도 갔다왔지만 토마토로 유명한 굉장히 많은 음식들도 있더라고요. 파스타도 있고 당연히 토마토를 구워서 같이 먹는 음식들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키워서 먹는, 오이라든가 참외라든가 특히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가장 많이 교육용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걸 보급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토마토든 한우든 우리 광주시 농업을 대변할 만한, 대표할 만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를 기술센터 주관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방안도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연구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과물들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요. 아마 FTA 통과되고 나면 기껏 우리 농민들한테 해 준다라는 것이 아마 유가보조 정도하고 시설개량비 정도 그리고 유가보조 말고, 또 면세유 지원, 전기료 지원 그 다음에 직불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것은 한‧칠레 FTA 때 다 집행됐던 내용이라서 성과들이 다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주가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고 대도시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살려서 특성화된, 그게 꼭 연구소란 이름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주의 사과연구소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제안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없으시면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센터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광주지역 농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특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 축산과학원하고 연결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부족한 연구인력을 거기를 협약을 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버섯시험장이 있어서 버섯은 거기하고 또 협력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고, 그 외에 토마토 같은 것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생활기술팀에서 또 관련 대학하고 해서 현재 토마토 발효고추장 이것을 내년도에는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몇 가지 알토란 고추장, 가루를 함유한 생면, 이런 제조방법, 이런 것 특허를 이미 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소는 너무 좀 크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연구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FTA 타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는 규모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작지만 강한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그래서 저희 관내 주요품목 토마토, 앵자산가지, 한우, 버섯 이렇게 해서 그런 품목을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금년도에 100농가를 했고,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00농가씩 해서 500농가를 중점적으로 유통 마케팅까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대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하고요. 소장님 기술지원이나 소득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참 고맙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연구소를 얘기하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 광주에 갔더니 퇴촌토마토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네’ 이 자체가 갖는 브랜드가치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몇 명이 연구하느냐 실제로 성과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은 예산 및 정책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어, 퇴촌의 토마토 그래서 좋은 거구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배합사료하고 뭐죠? 효소? 이것도 사실은 네임벨류(name value)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아 그것 때문에 광주지역에서 나는 한우들이 구제역이 안 걸렸구나’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홍보효과란 측면에서라도 네임을, 이름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저것 때문에 광주가 청정하구나, 농업에서도 청정농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야 당연히 그러시고 루트도 그러시지만 더불어서 ‘아, 저것 때문에 광주가 청정하구나, 특히 농축산업이’ 이런 의미에서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농촌 전통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계셔요. 12-132페이지에 보면.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영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수입이 생기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약 1억 2,500 정도 약 1만 500명 정도 왔다 간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벤트 사하고 연결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체험도 하고 취미관련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수확체험까지요.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예로 9월달에 SK회원이 약 250명이 추곡리에 와서 약 1,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의 문화를 도시와 연결해서 문화의 격차를 줄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것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체험민박이 3,560명에서부터 약 6,000～7,000명까지 증가가 됐어요. 약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주말로만 따지면 그 주말에 100여 명씩 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민박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나보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박이 충분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사업소득은 인원은 두 배로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소득 해서 9,3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있을 것 같고, 단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사업소득이라는 게 매출인가요? 아니면 이익인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수입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입? 매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매출금액이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매출이니까 수입은 인건비랑 자재비랑 모든 걸 빼면 어느 정도 이익금을 보시나요? 한 20%?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수확체험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빠진 상태고요. 그런 건 빠진 상태이고 와서 체험을,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마을의 이벤트사업에 참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당나귀 마차를 탄다든가 또는 둘레길을 돈다든가 낚시체험을 한다든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요. 대체로 수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들 인건비 그런 것은 감안하시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사무장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업무를 총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장회의에서 몇몇 위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 인건비는 농정과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초반기에 2억이 국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금년에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미나리,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닐봉지에 담아주기가 그래서 〈산두른마을〉네임을 넣어서 박스로 해서 포장지를 지원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입소문에 입소문을 물고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오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죄송한데요, 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산두른마을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보충만 하겠습니다. 산두른마을이 아직도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 보조를 2,000만 원을 하고 있다고요? 운영비 이번에 2,000만 원. 지금 제가 산두른마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좀 했어요. 이게 올해 사회적기업 신청했던 것도 아시죠?

「비닐하우스요.」하는 이 있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이번에 안 됐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농촌마을이 사회적기업으로 나간다면 참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든 간에 기준미달로 안 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 정도의, 2006년에 걸쳐서 열심히 지원해 줬으면 이제는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기반은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몇 년 전에 화장실도 설치해 준 것 아시죠? 그때 본 위원이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광주에서 꼭 살고 싶은 곳이 추곡리다’ 라는 감동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그때 화장실도 설치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좀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갔다가 체험했던 것들을 홈페이지 관리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는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월달에 멈춰있어서 아무 것도 기재된 게 없어서 지금 꺼져가는 불씨인가라는 염려스러움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과장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우리 광주에 농가가 약 1만 5,000농가 정도 되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농가에 총 1년에 지원되는 국도비 총액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국비 도비 시비까지요?

형옥

장형옥위원

시비 빼고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시비 빼고요, 금년에.

형옥

장형옥위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금년에 국비 확보한 것이 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합친 것이.

형옥

장형옥위원

5억? 그것밖에 안 돼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이.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군요. 우리 농가들의 1년 소득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품목별로 저희가 소득액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농가소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해마다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분석을 하고 또 농가표준소득 조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해서 매년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해 보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물가나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이 농업자재값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소득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형옥

장형옥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죠, 농가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럼 일인당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3,000만 원 정도.

형옥

장형옥위원

1년에 3,000만 원. 그러면 일인당 약 300만 원 좀 안 되는 거라는 건가요?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이 한 집에.

형옥

장형옥위원

1만 5,000농가 정도 되는데 1년에 3,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통계자료는 면밀히 잘 갖춰서 어떤 게 부족한지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어떤 걸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한 작목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서 보급하실 예정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지규모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고창의 수박이다, 음성 고추다 이렇게 해서 광주 하면 뭐다 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규모가 적은 대로 하면서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저희가 토마토 같은 경우도 옛날에 15kg 포장해서 나가던 것을 5kg 그 다음에 2년 전부터는 삼색토마토 해서 2kg짜리 소포장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특화작목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곤지암지역 같은 데는 앵자산가지가 가락동 가면 대표적으로 알아줍니다. 가지에서는. 그런 것을 T자형 개량지주를 개발보급해서 상품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해서 소득향상 효과를 노렸었고요. 그 다음에 도척지역 같은 데는 거의 비닐하우스가 없던 지역인데 저희가 고추비가림시설을 보급해서 지금 금년도같이 특히 고추가 흉작인 해에는 노지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같은 데는 장터,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2.8ha 한 3ha 정도의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한 게 있고요. 앞으로는 한국 농수산대학에서 개발한 쌈추라든지 아니면 스테비아를 활용한 토마토, 스테비아라는 게 허브작물인데요. 맛으로 따지면 설탕의 200배 정도 단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스테비아라는 게. 거기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토마토 재배하는 데 사용하면 당도라든지 아니면 아까 설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택배과정에서 완숙과 같은 경우 물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토마토가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작지만 틈새시장을 노려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이나 이현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FTA가 발효하게 되면 우리 현 농촌에 더욱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고 또한 지금까지의 해 오던 농사방식대로 한다면 소득이 늘어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또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광주지역에 산지가 거의 8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지를 활용해서 뭘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뭐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광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옻나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 봤었는데요. 실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옻나무라든지 아니면 산에다가 재배할 수 있는 산양, 지금 산양삼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또 과잉재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참 산지는 많지만 그 다음에 이천, 여주처럼 야산이 있는 게 아니고 광주는 악산입니다. 높기 때문에 야산같으면 개발해서 과수원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산지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 광주에는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농지도 거의 다 없어지고 그런 현실에서 어쨌든 좁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이 있는 그런 품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아울러서 농산물을 아무리 잘 생산해내도 판매를 잘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하신다고 한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주로 어떠한 품목을 온라인으로 마케팅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했던 건데요, 많은 농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해서 그 농가에서 키우는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쌈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유기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작목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또 농가 입장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 전산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이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마케팅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송이 나온 게 있거든요. 물론 재배하는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한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촌에서 쉽게 얘기해서 콩 가공식품이라든가 다른 가공식품 등 그런 것을 개발해서 온라인 통해서 주문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다양한 유통망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더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하세요. 괜찮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농업인후계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죠? 그것은 어느 분이.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농업경영인이 육성됐는데 요새는 광주지역이 농지가 줄고 또 가축들을 여기서 기르기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이 지금은 많이 줄었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본래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였었는데 미래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 전문경영인을 육성한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연의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다른,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빠진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의 농업경영인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전문경영인은 농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선발서부터. 그리고 저희는 농업경영인이 그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과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어쨌든 그러면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원을 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럴 때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한 것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한국음식과정에 8개 과정에 그게 대 과정입니다. 큰 테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거기에서 485회에 1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는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오랜 동안 비료와 농약을 많이 줬기 때문에 농지가 산성화되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보급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을 하면 좋은 것을 아는데, 농업인들이 그것을 제때에 사용을 안 하고 또 공급되는 것을 보면 봄에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이럴 무렵에 나와서 좀 뿌리라고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많이 독촉을 하는데 그것을 좀 기술센터에서 좀 이른 시기에 공급이 돼서 겨울에 한가할 때 뿌려서 이른 시기에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건의를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부락단위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한테. 그 다음에 공급이 되면 개인적으로 뿌리는 것보다 농협에서 살포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방치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없고요. 살포가 되는데, 공급시기가 조금 어떤 때는 지연되는 상황도 있는데 대부분 영농기 전인 3월 전에 다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월에 완료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언 땅이 녹기 시작해서 논에 들어가면 빠지고 그러는 바람에 암만 기계로 한다고 그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뿌리면 오히려 기계가 안 빠지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도 그런 건데. 지금 그것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100% 지원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70% 보조돼서 확보되려면 금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어야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12월달이나 그 전년도에 공급하기는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지만 추운 겨울에 공급이 안 되고 한 2, 3월경에 공급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마루권역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한 46억 들여서 2015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현철 위원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성화를 분명히 시켜줘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마을회관도 다시 지으면서 회의실이라든지 또 창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면서 그 지역을 특성화를 못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을회관에도 건물 자체가 이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연구소같이 생겼어요. 또 지역주민들이 연구원입니다. 30년 이상 다 토마토 농사를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계시고 아울러 우리 기술센터에서 접목만 시켜주면 큰 연구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회의실이라고 하지 말고 간판을 한번 좀 특성화시켜서 토마토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토마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창고도 일반 창고로 하지 말고 ‘신선실’이라든지 특별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그러한 네임이 붙어야 우리 광주만의 특산물로서 효용가치가 더 가중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완벽하게 좀 타 지와 완전 차별화를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것은 소득기술과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청정지역이라 하면 특히 중부, 퇴촌, 남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쪽에 중부면이 다 속해 있는데 그쪽에서는 특히 오전리에 특화상품이 잘되어 있어요. 물론 산지가 거기는 아마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전리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단골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소화해 내고 팔지 않아도 현지에서 다 판매가 되는, 부족한, 현지에서도 판매량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잘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종면에도 이게 4대강으로 인해서 토마토 농사라든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지 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대체농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4대강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레포츠활동을 하시는 분들 관광지 비슷하게 돼서 많이들 몰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도 강가 옆에서만 소득을 창출하다가 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술이 보급되어주고 거기에 맞는 특화작물이 또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퇴촌면에는 지금 더 없이, 토마토는 전국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그런 작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아주 또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3개 지역은. 그런 부분에 더 특화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기술지원이 그런 쪽으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정 그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광주의 특화성을 가져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채소류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은 신선도에 따라 구매자들이 돈을 더 주고라도 구매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치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잘 기술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조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게 지원이 수반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원자금이 수반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어느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퇴촌·남종·중부면 청정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이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마루권역은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남종 같은 지역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강가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유기농업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유기농업 지원하는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역도 견학시키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100%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고 앞으로 부족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보조금 관계에서 내년에 저희가 FTA 대응해 가지고 28개 사업에 약 13억 6,600만 원 정도를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결해서 의회로 넘어올 건데 이 사업이 기상이변이라든가 지금 같이, 추워야 되고 얼어야 되는데 지금도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라니까요. 그래서 기상이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 에너지 문제, 그래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광주농업이 FTA에서 농민이 가장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할 것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님들도 다 돕겠다고 마음먹고 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설해나 바람피해 아니면 비, 태풍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대비해서 농가에서 그러한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입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 특히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보면 농가에 풍수해 보험을 들은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다 들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도 많은 농가가 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농정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나 기술센터에서 그 농가들한테 그것을 권유해서 가입을 하게 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풍수해 재해보험이 몇 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가입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시작되는 새해영농교육 때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도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자부담, 보험료 내면 자연재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예상이 미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기가 좋으면 그냥 보험료만 버리고 그런 생각을 갖다보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런 필요성이나 어떤 저거를 느끼지 못해 가지고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한 가지 농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과장님?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 줘서 사용하는 사람은 잘 쓰고 하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 것 같이 사용을 안 하고 또 운전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고장이 잦을 것 같은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무래도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쓰다보면 고장이 많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임대농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시 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해서 하고, 일단 쓰고 들어오면 완벽하게 다음 농가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 정비를 해서 공급해 가지고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농기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작업이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 콤바인 같은 경우 빠지는 지역 같은 데는 자기 농기계를 두고도 이것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빠져 가지고 포크레인도 안 되면 하다못해 레커차까지도 불러서 꺼내는 경우도 금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기계가 조금 망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안 되는 것은 관내 농기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농기계업체를 불러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는 이런 대형농기계보다는 작업기, 예를 들면 트랙터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기 위주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방금 말했다시피 콤바인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콤바인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농협에서도 콤바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규모가 작은 농가 위주로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도 조합장 시절에 오포농협에 콤바인을 사서 작은 농가, 농사를 조금 짓는 농가를 위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했는데, 하여튼 농업인들이 그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형 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나 사용이 편리한 그러한 기계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한 농기계를 빌리러 오려면 어차피 차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트랙터 같은 경우는 끌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역별로 사용을 한 일시를 정해서 날짜를 돌아가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해서 앞으로 하면 좀 서로 사용하는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여건하고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새로운 소득작목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비지정연구과제라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작목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소득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7～8가지를 매년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둥근마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작목이 될 만한 것을 소규모로 농가에서 지도사하고 실증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까지 해서 소득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친환경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까지도 보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기본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도 친환경 농업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도 새롭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을 새로 명칭을 바꾸고 또 식량작물팀이다, 작목기술팀이다, 또 원예기술팀 같은 것은 녹색기술팀이라든가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조직을 연말 안에 정비해 가지고 업무도 앞으로 비전을 갖고 중점적으로 할 것,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장구하게 두 장 반을 적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더 큰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여기 쓴 것은 읽지는 않고요. 이제는 전환을 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물값이 공짜였던 시대가 이제는 휴발유값 석유값보다 더 비싼 게 물값 아닙니까? 또 위의 변화는 앞으로는 공산품 이런 게 비싼 게 아니라 1차 산업인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비싼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왕이면 광주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수도과장 이진수 하수과장 양경모

미순

소미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지금 11시 34분입니다. 2시에 개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철위원

동의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요. 의사진행발언 딱 1분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의사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님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건축과 과장으로부터 338호선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몇 개 사실과 틀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오늘 오후에 도로사업과 행감하실 때 자료를 보시면 17-9쪽에 보면 성남～광주 간 338호선 도로공사 계획이 2005년도 1월달에 타당성 기본설계가 이미 끝났고요. 2006년도 4월달에 이미 실시설계 및 용역착수가 끝났습니다. 6년도 7월달에 사업시행 협약체결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과장의 주장에 의하면 7월달에,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제로 “도시 실시설계가 안 되었거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위증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행감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실과에 대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좀 건축과장을 불러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출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 경관위원회와 여성가족과의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퇴촌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여성가족과의 입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리저리돼서 심의 보완하는 과정에 예산이 더 수반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1년 연장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관위원회를 담당했던 건축과장의 주장은 “이미 7월달에 심의는 끝났고 그 당시에 조건을 달고 조건부 의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건부 의결 했고 그 이후에 과장의 표현에 의하면 “며칠 전에 갑자기 이미 의결한 것을 가지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황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어떤 진술이 맞는지 진술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과장도 내일 행감이 끝난 이후에, 다른 실과가 다 끝난 이후에 추가로 증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까? 팀장께서는? 이것 끝나고 다시……. (○ 의사팀장 김성환 좌석에서 -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그 전에 설계한 것부터, 용역한 것부터 자료를 다 조근조근 체크하신 다음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은 다 제출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이 했던 말 등등이 속기록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속기록이 내일까지 가능하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만큼은 속기록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장을 펼쳐서 우리 광주의 바른 행정을 잡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제안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운영팀장 김형종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팀장 안병철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경모 하수과장입니다. 박중신 하수기획팀장입니다. 김광윤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몽열 관로정비팀장입니다. 윤해정 하수정화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요조사가 진행이 됐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네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문제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참고로 3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4분기하고 2/4분기에서는 기본적인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3/4분기 때는 57개 전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한 결과 2개 시설에 대해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상에 0.1ppm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건업리에서는 비소가 0.026ppm이 나왔고요. 남종면 수청리에서는 0.014ppm이 검출되어서 수질기준 초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수질검사 결과를 광주수도관리단에서 제출받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비소 제거를 위한 정수장치를 설치토록 그렇게 사업비하고 지시를 해서 이것은 10월 말경에 비소여과정수장치를 설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2개소에 4,51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촌면 도수3리 삼백골이라고 하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자연방사성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은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없고요. 미국 기준치에 따라서는 우라늄이 30㎍/ℓ, 그 다음에 라돈은 4,000pCi/ℓ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도수3리에서는 원수 1지점과 2지점,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 초과한 57.21과 40.65, 그 다음에서 꼭지점에서 36이 넘는 기준으로 나왔고요. 라돈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4,000인데 5,300이 원수 1지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한 것을 금년도 6월달에 통보를 받아서 물탱크를 교체하고 고함량 검출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도관리단으로부터 받아서 그간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기초과학지질연구원의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까지 받아서 이번에 10월 14일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방사성물질 저감시설인 활성탄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10월 25일날 소요사업비 5,300만 원하고 활성탄 설치시설을 설치할 것을 광주수도관리단에 지시를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편하게 돌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현철위원

다른 것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버퍼링이네요. 버퍼링이 심해서 그냥 말로 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뜨지 않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참고로 라돈이나 우라늄은 방사능물질입니다. 방사능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다 아실 텐데, 특히나 라돈 같은 경우는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폐에서 끊임없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방사능이 미세 파동인데 몸 안에서 끊임없이 파동을 일으켜서 폐암을 유발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시기는 담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담패 피면 폐암에 걸리는 주 원인 중의 하나가 라돈 때문입니다. 우라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광주지역에서,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 간이상수도 두 군데에서 비소라고 하는, 비소는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방사능물질인 라돈하고 우라늄이 검출된 사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져 있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머지는 이학조사니까 BOD, COD에다가 부유물질 이런 것 조사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금속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안 나왔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2010년도에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검출된 이유는 왜 검출된 거죠? 원인을 찾아보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비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수청리하고 건업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올해 검출된 이유는 수질검사 기준이 비소기준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이현철위원

단위가 강화된 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0.05ppm에서 0.01ppm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수질기준에 충족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0.01ppm으로 강화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도 이 지역주민들은 비소에 오염될 수 있는, 정량적인 개념 말씀입니다. 정석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계속 식수로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식수를 사용하셨다고 보는데 수질기준상에 초과된 게 말씀드리면 수청리는 0.01ppm으로 강화됐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0.014ppm으로 0.003이 오버된 그런 사항이고요. 건업리 지점에는 0.026ppm 그렇게.

이현철위원

알겠는데요. 하여튼 중금속이 물에서 발견이 됐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업리와 수청리에서 지하수를 쓰고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비소에 오염된 상수도를 계속 먹고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수질기준이.

이현철위원

과장님, 기준은요. 환경부에서 강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저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비소의 위험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한국에서 2～3년 전부터 비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 했어요, 지역 곳곳에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비소의 오염의 농도를 명확히 기준을 낮춘 거죠.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동안 그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몇십년 이상 계속 이 오염된 물을 먹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오염된 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질기준의 기준치 이내도 있고 이유가 있고 저거한데 비소가 이 지역에서는 발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현철위원

오염된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만 정확히 얘기해줘 보세요. 그래야지 얘기를 그 다음 진행하죠. 안 먹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먹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비소에 오염된 물을?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일부분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식수로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지금?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비소제거장치 여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소저감시설이라는 것이?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이현철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비용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난달 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계속적으로.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원수가 오염돼 있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중화하고 정제한다 하더라도 정제기술이나 중화기술이 100% 돼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미세한 양이라도 계속해서 비소를 드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수도로 쓰는 것을 먹는 물로만 쓰지만 다른 지하수들은 농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은 원래,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녹거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 내에 축적되게끔 되어져 있는 게 중금속입니다. 제 말 맞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비소에 대해서 발생원인하고.

이현철위원

찾아야 되겠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만약에 폐공이 있으면 폐공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폐공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는 오수 등등이 지하수로 들어가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도대체 어떤 게 오염원인지 찾아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건업리나 수청리에 탄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일제시대 때 썼던 대피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비소발생 원인이 학문적으로 보면.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설명하셔도 괜찮은데 건업리하고 수청리의 지하수가 비소에 오염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먹여야 될 우리 수도과에서는 대체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원인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느냐고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비소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광산은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고 공장폐수라든지 농약, 살충제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현철위원

제초제로 많이 쓰이죠, 비소가. 농약살포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수청리에서 농경할 때 농약을 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조사 안 하셨잖아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 원인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조사하셨어야죠. 먹는 물 문제입니다. 영상물 보셨겠지만 장기적으로 오염된 물을 먹었을 때 그 질병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상수도 드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상수도 드신다고 지역의 간이상수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오염물질이 발견됐는데 원인도 파악 안 하신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연구중이거나 조사중이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탐문이라도 해 보셔야죠. 지역주민들 1대 1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수청리 몇 가구도 안 사시는 동네인데 거기에 비소 오염된 물 계속 드시라고, “원인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워낙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원인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셔야 되는 거죠. 하다하다 안 되면 다시 논의해서, 예를 들면 용역을 주든지 연구소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행정을 믿고, 알려주면 다 상수도 끌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네는 시내에 사니까 상수도 먹어서 좋겠다. 우리는 시골에 살아서 비소에 오염된 물 먹고 있다’ 이게 얘기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예요. 원인을 찾아주셔야죠. 100% 못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소가 몸에 어느 정도 축적되어져 있는지 조사 안 해 보셨죠? 조사할 계획도 없으셨죠? 왜 안 하세요, 그런 걸요? 마이크 좀 켜주고 얘기해 주세요, 저 혼자 떠드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계획을 안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 아니 국장단 회의라도 하셔 가지고 보건소하고 협력을 하시든지 건설국하고 협력을 하시든지 도시 무슨 국하고 협력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대책마련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책임지고 주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모자라면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자르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심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상수도보호지역에 먹는 물을 관리하신다는 그래도 수도과 과장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심한, 진짜 무지막지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최소한. 비소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방사능에 대해서만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방사능이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쭉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자연화석으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으로 적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알려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 알려주셨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그간에 도수3리 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현철위원

도수3리는 물량이 모자라서 온 민원이고요. 방사능이 오염됐다라고 확인됐어요. 확인된 시점이 언제인데 언제 지역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먹는 물이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느냐고요, 과장이.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한테 방사능물질이 실태조사 및 결과통보 온 게 6월 28일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한 것은 9월경에 실태조사하고 조치를 하면서 마을주민 대표한테 통보를 해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언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마을에 문서상으로 보내드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구두로 하셨더라도 마을대표시면 지역주민대표로 인정하고요. 지역주민대표한테 ‘당신네들 먹는 물이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게 언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9월 초로 기억이 납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방사능오염된 것 안 통보가 6월 28일이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달 동안이나 이 물을 먹게 놔둡니까? 두 달 동안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라고 설명을 안 하셨느냐고요? 과장님 드시는 물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우리 수질기준에도 돼서 있지도 않고…….

이현철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먹는물 관리기준 등등에 의하면 방사능조사는 없습니다. 이거 한 이유가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이 알았던 것 아닙니까? 조사를 안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가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야! 너희 동네 물 전국적으로 쫙 봤더니 몇 개 몇 개 지역……’ 한 50개 지역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방사능에 오염됐어. 우선은 조치 취합시다.’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통지 받으셨잖아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한테 통지 받은 내용을 공개를 안 하시냐고요. 왜 전달을 안 하시느냐고, 공개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왜 그것을 전달을 안 하셨느냐고요, 먹는 물 문제인데. 사람에, 방사능은요, 라듐 같은 경우는 폐암을 걸리게 합니다. 우라늄은 기형아를 낳게 해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오래 있으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맞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통보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통보하기 전에, 막상 저희가 판단하기는 통보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저기를 해서 대책안을 만들어서 방사능이 안 나오도록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방사성물질이 발견되고 처리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국내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백방 수소문해서 환경부도 알아보고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질조사연구원인가 여기를 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결론이 도출돼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하수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 지하수량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가중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대책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게 늦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부에서 8월 11일날 뿌린 보도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라듐, 우라늄 뭐 전알파 등등 저감방법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리방법 폭기, 활성탄, 정치, 전알파 역삼투 등, 라듐 역삼투, 석회연화, 이온교환 다 정리되어져 있어서 이미 자료가 배포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이현철위원

이거 환경부에서 8월달에 이미 보도자료가 나왔다니까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러니까 보도되고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오염됐다는 얘기는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만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한테 보도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현철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현장에 가서,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그 물을 드시길래 공급하지 말고 생수를 사다드리시든 아니면 냉·온수기를 갖다드리시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월달인지 아세요? 어떻게 먹는 물 관리하신다는 분들이 상수가 오염이 됐는데 지역의 시의원이 가서 그 물 못 먹게 하고 하다못해 K-워터라도 갖다드리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그 물을 드시게끔 놔둡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수도를 공급하는 핵심부서가 지역주민들한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계속 먹게끔 방치한 거예요, 우선은. 제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 주장이 너무 확대된 것인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걸 안 하시느냐고요. 여기는 원인은 정해져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적했듯이 무슨 암반이야, 아주 오래된 무슨 ‘선캠브리아기 석회암에 근거해서 자연방사능이 나왔다.’ 이것은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몇만 년 동안 이 지하에는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지하수가 있다라고 확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사신 분들은 끊임없이 지하수를 드시는 동안 방사능이 미세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드시고 계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도 지역주민들한테 그 물을 계속 먹게끔 놔두냐고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병 물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계속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앞으로는 방사능저감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굉장히 서운한데요. 활성탄 방식의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대체방안 중에 제일 싼 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싼 게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단위로 제일 싼 거 아니에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제일 싼 것으로 나와요, 단위당 관리비용이. 이온교환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는 표현도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상수도공급입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상수도공급도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이나 이온교환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한정된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할 겁니다. 아니, 경안동에 100억짜리 주차장 지으시면서 지역주민들 방사능물 먹으라고 13억도 안 되는 돈 그렇게 아끼시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의 귀책사항이 아니에요. 무심한 광주행정이 문제이지요. 그 이후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끊임없이 오염된 물을 드시고 계신 지역주민들 혹시 이 지역도 방사능 피폭 정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나 또는 보안방법 또는 저감방법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사성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몇 분 드세요? 그 저감시설 해 놓은 간이상수도 몇 분 드실 수 있으시냐고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용량은 충분한.

이현철위원

충분한데 몇 분이나 그분들이 하루에 드실 수 있으시냐고요. 몇 세대나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지금 자체는 그 용량, 도수3리 부분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주십시오. 30분이 넘어가니까.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분이나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1일 20톤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이것만 너무, 위원장께서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정리하겠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드시는 분이 자료에 의하면 11세대 20명이에요. 지하수가 23세대 53명이 계속 지하수를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현황이 168세대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식당 등등까지 있어서 다 지하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존에 간이상수도 드셨던 분들만 활성탄 방법으로 저감하면 된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역이 이미 지하수가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 이견도 있겠지만 무책임, 진짜 이것은 무계획에다가 무행정에다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처럼 상수도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지금도 지하수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 지하수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시가 지역주민들 버린 겁니다, 그냥. 비소도 마찬가지이고 방사능 오염된 지하수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체해 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달에 그 부분을 통보받으셔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준비를 계속하셨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삼백골이라는 데가 같은 구역은 구역인데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이외에 개인들이 쓰고 있는 대공시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데서 한번 혹시 몇 군데라도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지?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발표가 나고 표본적으로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10월 7일날 의뢰를 해서 10월 21일날 기록서를 받았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네 대표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다 기준치 이내로 수질검사결과 방사성물질 미국 기준치 이내로 거기는 도출이 됐고요, 검사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도 미진해서 추가로 최근에 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간이상수도가 수해로 인해서 탱크가 훼손이 됐었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탱크는 갈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탱크 교체하고, 그래서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방사능물질이 발견됐다면 사실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검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검출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나와 줘야 되겠다. 또 옆에는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는, 벌써 한 20년 이상 광산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상수도를 예산 때문에 수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 쪽으로 해서 타 부근에 대공시설을 해서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끔 임시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소가 검출된 데도 마찬가지이고 꼭 거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동을 해서,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1m 단위로 대공을 뚫었을 때 수질이 다 틀립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래서 대공도 다시 파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감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감시설 설치 부분도 검토를 해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대공을 판다고 해도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적은 부분은 그간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관로에서 새다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공을 팔 때는 대공을 파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시를 했는데 다른 부분의 대공을 판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한, 사유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물질이 안 나온다는 저기를 하다 보니까 사용승낙도 받아주실 수 없다. 대공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어떻게 이장님한테 저거를 하느냐 저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정 파는 자리에 땅까지 매입을 해서 이렇게 관정을 개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는 관로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관정을 다 세척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보급을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까지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퇴촌이나 남종지역과 같이 아직까지, 곤지암도 아직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은 그런 사항인데요. 확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전까지는 임시적인 방법 해서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도시설이 제일 좋죠. 당연히 다 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한계성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차, 2차, 지금 탱크 수리하고 다 하고 나서 또 2차 수질오염 측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거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과장치 시설을 해놓고 다시 한 번 수질조사를 수시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주민들한테 해 주시고,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지역에도 상수도 보급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를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0분간 정회할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실 겁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도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시설 확충을 함으로써 1일 12만 4,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내고 있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이죠? 1일?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먹을 수 있는 양이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 양 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30만 정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시설용량이 12만 4,000톤이 확보돼 있는데요. 그 12만 4,000톤 가지고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인구는 38만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 생산량은 많은데 먹는 인구는 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년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보급을 하는 것은 너무나 금액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옳지 않다. 금액을 늘려서 하루속히 농촌까지 다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이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먼저?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다보니까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저거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약 30억 원의 저기를 해서 한 세 배 이상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수관로사업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상수도보급률 보면 83%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인구밀집된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보급률은 높아졌어요. 실질적으로 농촌 그쪽에는 지역은 넓은데 인구들이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급이 덜돼 가지고 보급률에 누락돼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수도를 원하는 사람은 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30억 이상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상수도 확대 보급, 배수관로 증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저기를 하면 주요 확장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 5월달에 4만 톤 정수장을 늘려서 12만 4,000톤으로 확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하고 내년해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초월지역하고 오포지역 그 다음에 동 지역에 불투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망을 확충하고 지금 확대보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업을 후년도부터는 내년도 이후에, 아까 저희들 최우선 시책으로 30억 원 정도씩 확보를 하고요. 내후년도 이후에도 30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보급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이나 유동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간이상수도가 오염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해가 많이 나오는 판에 이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요청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협의할 때도 저희 자체재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먹는물 관계는 시급한데도 그것은 뒤로 미루고 그것보다도 더 민원이 많이 들끓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몇백억씩 한번에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몇억, 많으면 몇십억 들어가는 이러한 상수도보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 각 일반회계 부서 간 예산담당 그쪽에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 상수도 보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울러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로가 노후 된 것은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누수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누수, 광주수도관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망 관리라든지 누수탐사 이런 부분을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계량기라든가 일반 관로라든가 오래된 것은 조속히 교체를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정비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기본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거기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다가 다시 내 지역으로 된 곳이 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난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단기로 5년 장기로 20년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월 29일날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이 됐습니다. 당초의 면적보다 16.3% 평균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장 광주시 전역에 9개에 5개 신설이 되고 4개가 증설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처리구역 변경이라는 그 의미가 그 처리구역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그 처리용량을 받을 수 있는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이 끝나야지만 그게 하수처리 개시공고를 하고 거기에 모든 개발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중시설이든지 들어오면서 물 유입이 가능하도록 된 겁니다. 그게 완료되는 시점을 당초에는 2012년 말까지 최대한 빨리 수립하도록 하려고 금년도에 9개소 신·증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6월달하고 7월달에 9개소 전체를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1,3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59% 정도만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광주2나 곤지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장 증설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광주시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봐서, 모든 개발계획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해서 저희가 신증설 계획은 조속히 끝내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과 외 지역을 보면 같은 집이 있는데 하나 있는 집까지는 처리구역 내라 하수관로에 연결되어서 처리되는데 집 건너 집은 처리구역 외라고 해가지고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서 처리해서 물이 나가는데 그 물은 그냥 하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처리구역 내만 오염되고 처리구역 외에서 나오는 것은 오염이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런 하수처리구역 내적 설정을 할 때는 그 주변을 살펴서 그쪽에 빠진 데가 있으면 같이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빼놓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조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처리구역 변경, 하수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에는 전체적인 도면고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처리구역이 1,200도까지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구역 내냐, 외냐, 그 구역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린벨트 지정을 할 때 이쪽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쪽은 일반지역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의 선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도 물론 처음에 아까 전체 구역이 3%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청할 때는 한 43%를 더 확장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감독청이 한강유역청이라든지 경기도 합동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구역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오염도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전답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런 발전이, 계획관리지역은 검토하더라도 나머지 발전이 안 되는 지역 같은 데는 절대로 늘려주지 않습니다,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선 하나 경계선으로 외지역과 내지역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허가 시에 외 지역은 적정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 주변에 하천이라도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도록 오염된 시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된다면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외 지역의 하수처리는 정화조에서 일단 거른 것을 다시 하수관로에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관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 하천이라든지 개울가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적정 ppm 이하로 나가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글쎄, 그것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방류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화조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선 하나 차이로 해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정화조 묻는 비용이 요새는 보통 하면, 가정에서 가장 작은 것 묻는다고 해도 1,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또 틀린 것은 알지만 어느 지역에는 상수도는 보급됐는데 하수처리구역 외로 된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데서는 물은 먹으라고 해서 됐는데 그러면 버리는 것은 마음대로 못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처리구역 문제는 추가로 계속 노력해서 점점 확대구역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환경공영제가 또 있습니다. 내나 외 지역이나, 환경공영제라고 저희가 시범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을 받고 본인이 20%, 30% 시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 개개인들이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법적 기준을 갖추는 업체가 매주 또 매월이라든지 정기검진을 해서 오염도 검사를 해서 그쪽 청소를 하고 이런 방안을 찾아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고 점검해 주고 그런 것을 유도를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오염되는 곳이 늘어나지 않게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적극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경계획 시에는.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와 하수도는 아마 거의 모든 주민들의 열망이고, 상수도가 보급되고 하수도 내 지역으로 편입되는, 모두의 소망이죠? 항상 예산 때문에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희익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은 해 보고요. 이런저런 우리가 저는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한 전체 맵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상당히 공평하게 골고루 지역적인 분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지금은 말초신경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초신경이 대부분 가압장이나 가압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혹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해 보셨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한 400억 이상 이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400억 이상이면 상수도 보급이, 지금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전부 다 갈 수 있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아주 외딴 곳 말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거의 한 400억 정도면 이제.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92%까지 가는 수준인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우리 1단계 우리 계획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확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상수도배수관로라고 하는 사항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 그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면서 우선순위나 보급계획 같은 것은 치밀하게 세우셨나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에 원칙이 기본원칙이 있을 거예요. 어디를 먼저 한다라는,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어느 지역을 먼저 한다라는 기본원칙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기본원칙은 크게 말씀드려서 법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매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수도계획을 잡습니다. 수도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관망 정비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전 주민들이 사실은 보급이 안 된 주민들이 보급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시만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얘기는 과장님, 제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모두 다 광주지역에서.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공감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에 맞게 계획서를 면밀하게 작성을 하셔서 모두 다 어떤 주민이든지 민원전화가 오거나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상수도가 보급 되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가 4만여 주민들이 현재 아직 상수도 공급을 전체 시민들 중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지금 미급수지역에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이면 용역한 것이 다 확인이 돼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 원칙은 우리가 미급수지역에 고지대든 저지대든 간에 우선 수혜주택 인구 수가 많은 곳부터, 우선 그것을 급수구역이 됐든, 앞으로는 광주시 전역을 다 급수구역으로 잡고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잡고 해 나가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금액 대비?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액도 대비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이 수혜인구가 아니더라도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남종면 수청리나 검천리, 이런 지역은 사실 상수도를 공급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놔도 거기 인구가 늘어날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관이 가서 그 물을 수질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장기간 그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 물을 관말에서 빼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낭비되는 물이 많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로 해서 지하수라든가, 현재 있는 간이상수도를 더 선진화된 시설을 구비해서 그것을 개량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요. 그랬을 때에 100%의 보급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95%, 전국 평균이 현재 95%입니다, 보급률이. 그리고 경기도는 9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83%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도시지역은 근 90%, 92%까지 갔지만 지금 농촌지역은 50%가 되는 데도 있고 그 이하로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그걸 담아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받겠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최대한 해서 전에 행정사무, 시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1년에 근 10억씩 했던 것을 약 30억씩 한 40억씩 해야 10년 안에 마칠 수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러다보면 3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년 안에 보급률을 95% 적어도 전국 평균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삼백골 지역 도수리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단기적으로 활성탄 여과기니 이런 것을 추진하고 예산지원사항을 하고 있지만 186세대라는 음식점하고 다 있다고 말씀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일단 응급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삼백골 주민들에 대해서 해 나가고 도수리에 대한 전체 168세대인데, 삼백골은 약 20세대 정도밖에 11세대인가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장님이 상수돗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정도 가지고는 10억을 투자해서 관로를 가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걸 저희가 한계로 갖고 있거든요. 거의 168세대에서 다시 한 번 상수도 공급의 희망과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도수지역이 그간에 수년을 어떻게 보면 방사능이나 이런 것에 소수가 미미하지만 노출되어왔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68세대가 상수도관이 갔다고 그래도 그 물을 안 쓰면 소용이 없어요. 꼭 상수도를 연결하겠다는 이장님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다 받고 다 해서 확인한 다음에는.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10억 아니라 20억이 든다 하더라도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적어도 내년에 안 된다면 후년이라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하고요.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저희에게도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고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수도 하수도가 중복되는 부분이라 우리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도 증설 내지는 신설 쪽으로 9개 정도가 추가로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하수관거는 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관거가 작업이 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것 또 나중에 굴착작업하고 또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나 하수도 들어가는 데나 같이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9개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근본적으로 차집관거는 저희가 같이, 차집관거는 하천에 있는 간선관거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행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지선관거입니다. 시가지 내에 묻힌 지선관거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 오수분류관 사업을요. 그렇게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관거에 대해서 병행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병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상수도관은 압력으로 가는 관입니다. 그 외에 하수도관은 압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수관은 다 자연유하로 경사에 의해서 지형경사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매설되는 깊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달라서 동시에 같이 시공하기에는 시공공법상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9개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요즘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보통 지하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면 지상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요즘은 하수시설이 원래 선진화되어 있고 좋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9개 지역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원부지 내지는 체육공원부지라든지 활용해서 지하화해서 한다는 방법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미 다 반영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신증설 중에서 광주2, 영동, 방도, 검복, 광동리 여기 신설이 되고, 나머지 곤지암2, 오포, 엄미리, 수청 이런 부분은 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광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배드민턴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일단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영동리나 방도리 이런 부분도 지하화해서 공원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설계를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공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건의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주민들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도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비소도 나오고 우라늄도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잘 우리 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숫자가 적은, 양이 적은 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귀여리 같은 데 거기도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물의 수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들어갈, 아까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요에 맞게끔, 또 그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부분이 뭔지 꼭 수도를 쓰겠다, 아니면 식당이 많아서, 식당은 사실 지하수를 더 많이 씁니다. 금액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정확히 분석하셔서 식당에도 보급이 상수도를 쓰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고 약속을 해 준다면 그런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우리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한층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사업소장이 대답하시니까 굉장히 불쾌해 지네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계속 비소 먹고 우라늄 방사능 오염된 물 계속 먹으란 소리죠? 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광주시가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요청받으셨죠? 기술자문보고서를 보면 이 지하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상당부분이 결정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지하수 산출량이나 수질을 예측하기 어렵다」무슨 말이냐 하면 오염물질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 양도 확인할 수 없고.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취수가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조사했었어야죠. 그 주장대로 하시려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암반에 오염될 것으로 보여지는 도수3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 안 나오고 1개 지역에 그 물 드시는 분 20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를 안 내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지역주민들한테 “상수도 쓰겠다고 도장 받아오면 넣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사능 오염됐다고 설명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거에 잠깐 좀 잘못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오해가 심각해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현철위원

도장만 받아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도장을 받아온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상수도정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게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그 업무를 위원님 걱정하신다는 것, 또 저희도 그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 하고.

이현철위원

아무 것도 조치를 취한 것도 없어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걱정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정도 발생되고 그동안 해 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 동네 다가. 도수3리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를 달라고 원하는 곳은 현재까지 원하고 있는 곳은 도수3리 전체 168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상수도를 원하고 있는 곳은 삼백골 동네, 거기 현재까지 말씀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해서 이장님한테도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물론 배수관로 그런 게 연장이 길고 해서 10억씩 이상 들어간다, 사업비가. 분명히 그것을 검토도 하고 계산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장님한테도 여러 번 저희 사무실 오셨고 저희 대화를 하면서 삼백골의 20세대만 위해서는 이 상수도가 15억이 들어와서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안 주면 공급이, 안 쓰는데 물을 놔두면 오히려 물도 수질을 담보하기 어렵다하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말씀 드렸어요.

이현철위원

소장님, 부탁인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장님께 “지하수 조사해봤더니 방사능이 나왔네요”라고 통보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법적으로 이장님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그분들 입장에서는 광주시에 누가 될까봐 전혀 얘기를 전파 안 하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지하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청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염된 지역에는 당연히 상수도를 넣어주고 지하수를 못 쓰게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대답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장께서 도장 받아오면 내년이라도.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떠신지 아세요?

이현철위원

알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음식점은 상수도를 거기다 쓰고 허가는 내지만 상수도를 쓰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이현철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방사능에 오염된 물로 음식장사한다면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가 공급됐을 때 만약 현실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지역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데 설명도 전파도 안 된 상태에서 “도장 가져와야지 상수도 넣어주겠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냐고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도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장님이 대표니까 거기서 상수도를 다 원한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이장한테 떠넘기는 거죠, 지금.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그 사항을 우리가 개별로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장님을 무시하고는 못하잖아요.

이현철위원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사업소가 물 공급하는 책임주체로서 먹는 물 못 먹게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를 안 내요. 조사한다고 3개월동안을 계속 먹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3개월이, 발견된 지가 6월달 나와서 또 그것도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조사가 되어야만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공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소장님,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건 아시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생각할 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이현철위원

지금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시죠? 끊임없이 질의했던 것도 아시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수질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십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요청해서 또 한 번 했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와 있느냐고요? 지금.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더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직 안 와 있잖아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했어요, (수도과장을 향해)보내지 않았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손에 안 와 있잖아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아직 결과가 안 왔어요.

이현철위원

제 요청이 뭐였는지는 아십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제 요청이 뭐였는지는 아십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거기에 대해서 인근지역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하신 거죠.

이현철위원

아니죠, 원래대로 한다면 정석대로 한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라고 가능한 예측지역은 다 조사하는 게 그게 원래 공복으로서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든 안 하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하면서 이것을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이현철위원

혹시 여쭤볼게요.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 샘플 수를 샘플을 뽑아서 분석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잖아요? 있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검토는 전체를 다할 생각은 못 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이현철위원

몇 개 정도까지 샘플링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을 향해)우리가 현재 한 데가 몇 개소였죠? 2개소.

이현철위원

예, 2개소. 기존에 쓰던 관정 하나 하고, 다른 곳에 아마 다리 건너인가 거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2개소를 했지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곳을 해도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서 이 인근 일대는 다 도수3리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이현철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정책을 하려고…….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오염됐다라고 전제로 해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지, 어떻게 이장이 20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세대 전체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넣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대에서는요. 왜냐, 상수도를 그것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면 공급하더라도 수용가가 원치를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요, 소장님.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지하수가 오염되어져 있으면 행정적으로 못 먹게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행정입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행정이에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인데, 행정으로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을.

이현철위원

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이 그런 거라고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행정이, 그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단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상수도를 바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넣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협의 요청하는 게 행정입니다. 어떻게 도장 받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이현철위원

언제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만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우선순위 수용으로서 원하는 쪽에 우선순위일 때 한다고 했어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하수 쓰는 사람들에게 지하수를 그렇다고 못 쓰게 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상수도 들어가서 몰래 쓰는 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것 못 잡죠.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청취불능)했을 때 주민들은 자기가 쓰는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했겠죠.

이현철위원

소장님, 소장님.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 외 다른 선택의 권한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지역의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이 실제 오염됐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목소리도 사실은 좀 과장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전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서로 공감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물 외에는 다른 물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분들한테 “너네들 꼭 써야 이 물 들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의 얘기죠. 예를 들면.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도 그 상수도를 그럴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 상수도를 하든 간이상수도를 하든 그것도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실은 실제로 이 내용들은 광주시에 온 게 한 6개월 됐죠? 지금. 상황이 전파된 게 6개월 정도 된 거죠? 그렇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초에 접한 게 6개월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6개월 됐어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월 채 안 됐지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며칠 빠집니다. 몇십일 빠집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개월 됐죠, 7월 말이니까.

이현철위원

예,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빨리 문제나 대안을 해결해 달라고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이상 얘기한 게 없죠. 단지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하니 먹는 물을 별도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 하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역주민들한데 충분히 이 물의 위험성이나 오염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저감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가 나온다라고 충분히 전파 안 되어 있어요. 충분히 전파가 안 되어 있다고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놓고 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야만 넣어준다, 이건 일반적인 상수도 공급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 주고 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지금까지의 끊임없는 요구인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시급하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현철 위원의 요지는 물을 공급을 해 달라 하루속히,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성을 알려달라는 건데요.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요, 물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저감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하나, 뭘 설치했다는 거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것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케이워터 물이라도 공급하든가 이런 대책은 강구할 수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강구는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대화로서 잘잘못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할 게 많고요. 그 방향 대안을 정확히 잡으시고 가야 되고요. 위험성을 알려달라면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이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공지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을 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는 가구 수가 11가구에 20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조사를 해서 나온다, 방사성 물질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갖다가 마을 전체 주민을 갖다가 저기를 해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위험수위가 크다, 그럼요.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국장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저번에 어느 음식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야말로 몇십억을 손해를 봤어요. 엄청 손해를 봤는데,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해결방법을 찾는 데 이의가 있죠, 책임 전가하는 데 이의가 있지 않으니까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 소장께서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저희가 이것.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아까 답변드렸던, 그래서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서 조치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감시설 설치했다, 첫 번째.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금년 말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게 제작을 하고 또 납품하고 계약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10월 달 중에 예산하고 설치하도록 광주수도관리단에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보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드실 분들을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기적 계획으로 그 계획은 꼭 잡으셔서요. 금액적 이런 문제는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게, 위험이 있다라고, 계속 물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검사를 한 번 더해서 결과에 따라서 소수의 민원인도 반드시 살필 수 있는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대안은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음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년간 물 공급이 안 된 지역에 한다고 그러지만 그 지역은 우선 내년도 계획은 다 잡혔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다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간 더 한 번 조사를 하고 일단 급한 데는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저감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간간이 해서 진짜 이것을 다 공급하고자 하는 것을 홍보하고 후년 초에는 예산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도수리에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행감장소 아닙니까? 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이렇게 좀 임의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너무 편협된 발언으로 가기 때문에요. 좀 조정을 요합니다.

이현철위원

임의로 정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행위를 하시다 보니까 당장 상수도를 넣을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는 중간에 기타 등등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죠. 할 것으로 믿고 있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가정해서 세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아마 서로 의견은 합의된 것 같으니까. 후년이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한번. 첫 번째는 정기적인 수질조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 관정으로는 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 수맥 오염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샘플 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음식점마다 하시든. 아니면 단독주택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단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강제할 생각은 없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서 적정한 수의 샘플링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정한 수의.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단기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서로 합의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이지 이게 대안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사실을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것 와서 보고 있겠습니까? 유선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내부망으로만 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게 전파될,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정질의할 테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 공급에 대한 정책은 그 지역이 백몇 개야, 세대 수에 대해서 최대한 공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득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이것 때문에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도 우리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리고 그것 좀 지나간 얘기인데,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행위의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봐달라는 요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하고도 얘기가 많이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겠다는 말씀은 답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하지 말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확대 해석을 하지말자, 명확히 1차, 2차, 3차 점검 시에 그때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조사단계이고 또 계속적인 점검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셔서 의원들한테만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가 급해서 못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죄송합니다, 늦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부드럽게, 13-6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급수가 중단됐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정수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분돼서 있습니다, 정수장 안에. 그래서 1단계 2만 4,000톤, 그 다음에 2단계에 6만 톤, 그리고 3단계에 이번에 증설한 4만 톤 이렇게 해서 총 12만 4,000톤으로 구성이 돼서 있는데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1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중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쓰는 용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13-25페이지에 보시면 계량기 교체건이 나와 있어요.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있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계량기 교체 건이.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년의 누계입니다. 그래서 4,346전을 저희가 교체를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노후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동파도 있고요, 동파해서 터진 계량기도 있고 오래돼서 이물질이 끼어서 감지를 못하고 돌지 않는 그런 계량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동파가 됐거나 오래 돼서 이물질이 끼어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계량기 교체비용을 주민들이 다 비용을 하고 있죠? 동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수용가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돼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 수도과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참 잘됐네요, 저희가 때가 때이니만큼 계량기도 물론이지만 수도관 같은 경우도 동파원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관은 그렇게 사실은, 수도본관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되나요? 겨울에 보통. 건수가.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본관은 그렇게 없습니다. 수도본관에서 가정용으로 나가는 급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물을 사용을 안 하고 잠가놓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면 조금이라도 흐르면 안 어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파 얼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너무 얕게 묻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런 원인이.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동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까지 들어가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게 동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고 그 심도, 개중에는 부득이하게 심도가 얕은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보고 저기를 했지만 그런 저희가 발견된 부분은 최대한도로 다 급수관을 갈아드렸고 그 다음에 동파방지팩이라고 해서 보온을 최대한도로 해서 기존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고, 아주 추울 적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물을 틀어서 얼지 않도록 그런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계기같은 것 교체에 대한 비용은 또 주민들이 부담을 덜어줘서 더할나위 없이 참 반가운 소리이고요. 경제적으로 어쨌든 어려움이 많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겨울철 동파에 대한 안전홍보 좀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13-1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상수도사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 밑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구시청, 구시청이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구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꽤 많이 오지 않나요? 가까워서.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보다 한 70% 이상은 외부 민원인들이 다 저희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요. 구조상으로 1층에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시설을 완비를 해 놨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조치할 계획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거의가 다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거기는 시내 중심권이라고도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고 또 혹시 지나가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또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 광주시의 공공시설이니만큼 어디보다도 이런 상수도사업소나 시청이나 항상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하다시피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이 한 분이 왔다가신들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항상 시설이 꼼꼼하게 잘 점검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분들을 위한 배려심이랄까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7페이지입니다. 탄벌동 499번지부터 726-3번지까지 오수관 유실사건이 한 번 있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이런 오수사고가 발생돼서 유지관리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탄벌동 하수관거 유입부분은 98년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환경부하고 광주시에서 한국환경공단하고 대우건설이 감리하고 시공을 맡아서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관리해 온 사항이고, 그때 사업은 2002년 2월달경 탄벌동에 사업시행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리 그 주변에 그 위에서 그 관거를 통해서 나오는 발생되는 오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GIS 도면에도 확인해 본 결과 지하에는 묻혀있는 것으로 도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금년도 4월 22일날 경남하고 벽산아파트에서 오수가 흘러나옴에 따라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4월 22일경에 조치를 해서 임시로 120미터를 플륨관으로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250mm관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만 7월달경에 하천에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임시유실이 돼서 응급복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2002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당시에 환경공단에서, 5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55미터에 300mm 주철관을 겉에는 맨홀로서 다 되어 있었는데 지하의 관 자체를 미시공구간으로 지금 남아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미시공구간이 왜 안 되느냐고 규명을 해 보니까 이 관거공사를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중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안 됐던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서 바로 연결된 오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분을 구거부지가 또 겸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관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또 임시 항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분당에 사는 분인데. 그것은 어차피 설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mm 주철관으로 항구복구로 9월 8일날, 금년도 9월 8일날 300mm 주철관으로 완벽하게 설치해서 마무리된 사항으로.

이현철위원

우선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시공이 한국환경공단하고 대우건설이 당시에 시공을 했네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준공을 허가해 주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당시에도 준공검사는 감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준공허가까지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광주시는 관계가 없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이후에 준공이 끝났으면 우리가 광주시로 관리가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그 관리 및 이 재산을 넘겨받은 데는 어디예요? 2002년 2월경 준공이 끝났으면 광주시로 관리 등등이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뒤에 보시면 184페이지 보시면 1차 하수관거정비사업 인수인계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관리 인계 그 당시&nb sp;인계는 광주시 하수과에서 인수인계를 했었고 인수를 받았고 인계를 인수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 끝나서 감독이 강윤철, 대우건설 천태현 외 4명이 광주시에다 인수를 했고, 그 당시에 광주시 하수과에서 광주지방공사 시설팀하고 관로팀에 이 팀을 인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 하수과는 인계자가 하수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수과 관계자 명단은 왜 없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서류이기…….

이현철위원

예?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오래됐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광주지방공사는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광주지방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동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이것 사실대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아니 인사명령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존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여기다 물어볼 건 아닌데.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은 확인이 안 돼, 누가 인수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하수과는 존치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당시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찾아서(청취불능)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확실히. 총무과든 어디든 어떻게 인사자료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 인사자료는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당시에 하수과에서 담당이 누구였는지.

이현철위원

우선 하수과장 있을 것이고, 하수과장 있으면 그 밑에 시설팀장 다 있겠죠. 그런 관계라도 가져와야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완공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없는 관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실제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맨홀만 있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맨홀은 있었고, 이게 시점하고 종점부분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한 120미터 정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닙니다, 120미터는.

이현철위원

55미터 정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55미터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없는 상태에서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현철위원

보통 인수받을 때 확인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공작물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확인하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자료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까? 2011년도 4월까지, 올해 4월달까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게 점검일지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관로점검이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다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2011년 7월 28일날 관로점검일지가 유실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이현철위원

아니 어떻게, 2011년 7월 28일날 어떻게 이게 유실됩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침수피해돼서 더 전부 다 쓸려나갔습니다. 광주처리장에. 이번에 광주하수처리장이 잠기면서.

이현철위원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간 것이.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우연히?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의는 아니시겠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고의는 절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고의라고 한다면 사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것은 기록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관로점검일지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문서로도 보고해 주십시오. 위치를 정확하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관로보관일지 말씀이십니까?

이현철위원

그럼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광주처리장 들어가시면 거기가.

이현철위원

알겠으니까요. 단면도하고 해서 위치를 서류로 좀 해 주십시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일지도 없고 점검일지도 없다라면 결국은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리고 2008년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점검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철위원

보통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맨홀이 있으면 쓰든 안쓰든 이게 맨홀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게 원래 규칙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여기 왜 안 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이 안 했던 부분이든지 점검일지가 없던 부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현철위원

관로점검내역이 없으면 안 했단 얘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현장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맨홀은 있고 그 주변에 유입되는 배수관이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관로는 둘째치고 맨홀이 만들어졌으면 맨홀을 점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점검일지가 왜 없습니까? 점검 안 했다는 얘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확인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언제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것은 바로 뒤에 1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입니다.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확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요청은, 아니 오수맨홀이 있으면 그것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까? 매겨져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관리도면은 유지관리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있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탁을 줬든 뭘 하든 감독부서에서는 그것을 맨홀을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것 하라고 직원으로 채용되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 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이현철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포함해서 탄벌1통하고 탄벌2통이 맞은 편이죠? 탄벌중학교 쪽으로. 그렇죠? 이 지역에 대해서 당시에 이 기간 동안에 맨홀 점검하셨던 분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여기만 뺐는지 따로 물어보게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주시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감독 못하신 거예요. 인사자료도 없고, 7년 치는 유실되어 버리고 최근 2년 치는 점검 안 했고, 실제로 점검 안 했단 얘기지 유실됐든 안 됐든, 최근도 안 했었는데 과거는 했겠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받았을 때는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이 부분이.

이현철위원

그 말씀에 의하면 GIS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GIS에 표시가 되려면 근거서류에 의해서 도면이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것 없이 어떻게 GIS에 등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면이 있었을 것이고, 인수 받을 때 그게 있다라는 전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은 직무유기한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55미터에 대해서는 미준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GIS가 어떻게 표시가 돼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현철위원

미준공된 내용도 그럼 자료를 주시는데, GIS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GIS에 시설물이 표시가 될 수, 등재가 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정말 죄송한데 미라클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나서요, 확인되지 않은 이 오수관을 전제로 벽산하고 아너스빌 이것 2,000세대예요. 2,000세대. 준공허가가 나갑니다. 하수과에서 기본적으로 준공허가할 때 점검하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준공허가 내 주신 겁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준공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부터 한 120미터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중간이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표현할게요. 경남하고 벽산사업자가 연결할 공간은, 45번 국도입니까? 여기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건너편 맨홀까지가 그쪽의 의무이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기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차선으로 6차선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맨홀이 무크 옆에 있는 맨홀이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름관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120미터이고요. 저쪽 경찰서 도로 있는 쪽에서 54미터가 기존에 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름관은 임시로 위로 넘어온 관이고요. 거기에서 66미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120미터 정도 구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인수받은 도면하고도 일치가 되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럼 뭐가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광주시는 오수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2,000여 세대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주는 이 큰 건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점검도 안 하고 지금 사인하셨다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현철위원

유지관리 잘못한 것까지는 따져 묻고요. 실제로 없는 하수관에 2,000세대 하수관을 딱 꽂아놓고 관로가 없는데 “이것 안전하게 써도 됩니다.” 라고 준공허가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랐던 사항으로 말씀을.

이현철위원

그러면 모르면 다 만회가 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2,000세대가 지금 광주시 하천에다가 오수를 다 쏟아 붓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벽산하고 아너스빌의 준공허가를 우리 광주시가 내줬단 말입니다. 없는 하수관을 전제로. 확인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은 역으로 이해가 되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다고 치고요. 하여튼 굉장히 웃긴 일인데, 광주시는 2,000세대가 되는 아파트를 임시관으로 연결을 해서 오수를 꽤 오랫동안 처리해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되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창피해서. 진짜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이것은. 무능력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너무 웃겨요.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주인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못하고 계속 임시관 시설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허가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었습니다. 건설과하고.

이현철위원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옆에 구거 없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구거부지가 현장.

이현철위원

구거가 개인 땅일 수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구거부지가 개인 땅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매설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현장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현철위원

땅 파서라도 했었어야지, 이 정도면.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허가를 건설과 하천부지 관리부서에다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유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66미터 구간부지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이현철위원

협의는 하시고요. 하시는 건 하시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 토지소유자가 계속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래서.

이현철위원

구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거. 구거로 왜 이 정도 상황이면 빨리 그 장비를 동원해서 구거 쪽으로 오수관을 연결했었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왜 구거로 연결할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거죠. 그 구거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교회 부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어느 교회하고 어디가 점유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순복음교회하고 무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중지시키셔야죠, 당연히. 점유허가를 중지시켜야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토지를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현철위원

특히나 구거부지는요, 보통 점유허가를 줬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지장물 있는 것도 아니고, 구거 위에 지장물 못 만들게 되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지는 도로로도 못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로 연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죄송한데요. 그 교회 다니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찾아서 해결하면서 왜 여기만 유독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미라클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을 지금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변명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인허가까지 만들어서 건설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지를 빨리 원상복구해서 우리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건설과에다가 인허가 신청을 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급하니까 급한 대로 토지주 협의를 하고 다니고 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가만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더 고생하셨어야 돼요. 죄송한 얘긴데 어떻게 9년 동안이나 오수관이 연결된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GIS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관로점검도 안 하시고, 관로점검뿐만 아니라 맨홀점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인수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맨홀 점검한 사람 대라고 했더니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준공허가 어떻게 나갔느냐 물어봤더니 ‘몰랐으니까 별 수 없지 않느냐’,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은? 부탁한 자료들을 꼼꼼히 다 정리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행감이 내일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시면 저한테는, 다른 위원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금요일까지 전달해 주십시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소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실 겁니다. 전형적인, 죄송합니다. 자꾸 ‘무’자가 들어가 가지고, 무관심, 무능, 무책임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입니다. 앞으로 다른 아파트 건립할 때마다 주름관으로 임시관 설치하더라도 준공허가 내줘야 될 판입니다, 이제는. 물론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사례가. 시설을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근 10년 동안 점검도 한 번 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수도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요즘에 수돗물 트는데 수돗물에서 약냄새인가요, 아니면 물곰팡이 냄새인가요? 혹시 느끼시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1년에 한 두 번씩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장마철에도 수돗물을 틀면 물곰팡이 냄새가 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상수원수, 북한강 쪽에서 발생된 것인데 팔당호 내에 조류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 나는 물질을 잡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성탄이라고 해서 숯 같은 것을 넣어서 냄새를 잡는데요. 조류가 발생되어서 조류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일부, 곰팡이 냄새라고도 하고 흙냄새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운전방법, 정수처리 과정을 최대한 최적화해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조류 부분이 발생되고, 그게 아무리 처리를 한다라고 해도 극미량이 들어가도 냄새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그런 데는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 사항이 냄새가 나는 부분은 한 3분 정도만 끓여 드시면 냄새나는 물질은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 나오도록 최대한 정수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꽤 오래 전부터 느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을 느꼈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상에 대해서 못 잡는다고 하면 그 원인분석을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체에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인체에는, 자료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상관이 없나, 무관한가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애경

설애경위원

냄새가 나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약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약품이 아니고 냄새 잡는 물질, 활성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탄이 쉽게 말씀드리면 숯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숯으로.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숯이 냄새 잡는 그건데 세밀하게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 자체를 갖다가 활성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씀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렇게 안 잡히고, 아휴, 역겨워요, 굉장히.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한 대여섯 건 이상이 냄새가 난다고.

애경

설애경위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미온수를 틀면 더 냄새가 많이 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뜨거워지니까 냄새가 활성이 더 돼서 하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찬물로 해도 그런데 미온수를 틀면 더 굉장히 많이 냄새가 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수도관 같은 게 노후됐을 때는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도 수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수도관은 근본적으로 정수장에서부터 가정까지 가는 관로는 기본적으로는 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년 전인가요, 그 전까지는 아파트 가정관,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는 제약여건이 없었습니다. 녹이 나는 관을 쓰든 동관을 쓰든 이런 부분에 제약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최근에는 옥내 관도 녹이 안 스는 재질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녹이 발생한 것은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수도관은 녹이 슬지 않는, 급수관은…….

애경

설애경위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광주시에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수도과에서 무슨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관을 갱생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수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0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 개량사업에 관련되어서 하수도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빗물하고 지하수에 관련된 관로는 다 하수과에서 정비하시는 거죠? 하수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도법에 있는 하수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에서 집중호우 때, 구거 부근에 있는 하수관로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 시가지 내에 복개돼 있는 구간의 하수도가 돼 가지고 전부 다 유입이 돼서 들어가는 관이라고 하면 하수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하고요. 구거부지, 일반 외 지역이나 밖의 간선도로변의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 복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국유재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건설과도 있고요. 도로부서에서 도로노면수를 잡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하수도에 설치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좀 광범위합니다, 사실상.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 이번에 호우 때문에 엄청난 많은 피해들을 보고 불요불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하수과 팀장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뭐 ‘구거라 안 된다’, ‘건설과다’ 또 ‘이것은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결국은 세 과를 다 불렀었어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서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세부사안별로 판단해 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결국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 해야 마땅하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위치나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하물며 그 지역 주민들은 오죽 혼란스럽겠습니까? 서로 떠밀기 식이에요, 행정이.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같은 경우도 쌍동2리에요. 쌍동2리 여기가 거의 침수상태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수해복구를 그 앞에서 했잖아요. 거기 부근인데 결국은 도로과에서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뚫어놓고 철판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올라가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역동. 지역이 매번, 경안동이나 역동지역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동IC예요. 잘 아시죠? 우리 팀장님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43번 국도변 옆에.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준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했더니 세 과 다 서로 미루기 작전이더라고요. 이 준설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경

설애경위원

이 준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안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 수해 때 워낙 잘 아시다시피 수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경안지구니까 경안지구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96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들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배수펌프량을 늘리고 두 번째는 고지하고 저지배수지를 구분을 시켜서 역동지역을 배수관로를 개선시켜서 해 나가고 중앙고 있는 저쪽 3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장례식장에서 내려오는 고지배수로 물하고 이것을 잡아서 다시 경안천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세 가지로 안을 가지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에서 1차로 경안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의 사전협의까지 받고 거기에 포함되는, 그게 주 관로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개선을 시켜서 확관을 시키고 준설을 하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2월 8일날 설계 완료에다가 내년.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내년 5월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월 말까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럼 다 개선이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유몽열 팀장님?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선 질문부터 하시고 나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팀장님이랑 현장에 같이 가봐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밑을 통해서 이리로 들어가는 거고 이 위에가 관로가 있어요.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있는데 이 중간 사이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여 가지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를 다 개선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체적인 개선을 다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내년 우기 전까지는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주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가 준설이 안 된 게 한 20년 정도가 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서 경안배수펌프장으로 가는 노선 자체가 고지배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중앙고에서 내려가는 저지배수에서 나가는 물하고 부딪칩니다. 부딪쳐 가지고 관로를 별도로 신설하는 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정리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이쪽에 있는 이 관로도 같이 정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이 전부 다 개선이 될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쪽도 근본적으로 도로가 경안천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더 얕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해서 경안천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구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구배?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구배 자체는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처리장까지는, 배수펌프장까지는 구배가 완만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설이 안 돼 있고 막히고 이래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아이,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이렇게 딱 겉으로 봐서도 여기에 있는 물이 어떻게 경안천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데.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글쎄 그것을 다 측량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해주신다 하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내년 우기 전까지는 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서로 떠밀기 좀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나오셨을 때는, 좀 나오신 분들이 이것 구거니까 안 되고 이것은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서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님, 수도과장님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공사에다 위탁으로 하수관거 작업을 주고 계세요. 한 164억 정도 해서 관거작업 위탁을 하는데 그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60억 가까이 위탁비용을 주고 매년 관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집관로를 포함해서 한 730여㎞ 됩니다, 차집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수관로에 대한 사항이 수해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개념 자체도 자꾸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우수관로는 사실상 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해서 우수관로 비용이 없습니다, 돈 나오는 게요. 그래서 위탁 유지관리는 지방공사에서 위탁하는 비용을 별도로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준설하는 것, 그리고 현재 있는 730여㎞에 대한 관로에 대한 잘못된 것 보수하고 이런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신설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하수관거 대상지 사업을 파악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게 고작 10억, 올해 예를 들어서 11억, 12억 정도 내년도 한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을 전부 다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문제가, 계속 예산 타령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기존관로만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신설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 생각에도 164억 가지고 아까 건설과, 도로과도 말씀하셨지만 오수관로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도로과, 건설과, 하천부서 그런 딸린 부서들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164억 안에 다 위탁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로 지나가는 부분만 위탁하는 겁니다. 730여㎞에 대한 관로 중에서 차집관거하고 오수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새는 부분을, 당장 새면 안 되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아까 탄벌동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물론 일이 많습니다. 하수나 상수나 상당히 일이 많은데 빠뜨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 대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하기까지, 준공을 할 때는 완벽했을 때 하자가 전혀 없을 때 준공처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까 인정하셨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주름관이 100여m 정도 깔려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큰 공사들이 많이 진행될 거예요. 하수관로, 우수관로 해서 많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특히 우수관로 측면에 있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소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발생되고 또 저희는 개발되는 도농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거가 양도 부족할뿐더러 또 토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관거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저지대는 아주 철저하게 관로가 맞는 관로를 써서 침수되는 피해가 없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수도과장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이 많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먹는 샘물, 약수터가 많이 있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정된 게 여덟 군데가 있고 비지정된 부분이 스물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7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질검사는 어디 보건소를 이용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시나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용하고 있고요. 지정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도, 아까 간이상수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약수터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건강관리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단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물값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댐용수 사용료 소송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요. 피고는 팔당호 물을 사용하는 우리 시와 6개 시·군인데 용인은 저희가 취수를 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용인을 빼면 5개, 총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부터 금년까지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총 청구 금액은 138억 원이 되겠고 우리 시만 보더라도 금년 4월달까지 약 4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쟁점사항을 저희가 팔당상수원에서 취수하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댐용수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해 달라는 사항이고 수공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 개선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날 사건송달을 받아서 그간에 변호사법도 개정하고 했지만 공동으로 팔당 7개 시·군에서 법무법인 ‘화우’를 선정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제출을 했고,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우리 측이 유리한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국토해양부라든지 관계 국회의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답변하는 사항은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11월 17일자로 제출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간의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연구용역도 국토연구원에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소송에 적극 임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공이 자기들 할일은 안 하면서 물값을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봉이김선달식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 안 되도록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당과장께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상수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대가 높은 데는 가압장 시설이 필요한데 가압장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00억 정도 들여서 한 40군데 이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요. 내년도에 할 부분은 시가지 내보다도 농촌지역에 우선해서, 시가지 내는 거의 관망이 설치돼 있고 농촌지역 위주로 해서 그렇게 관로를 확장해 나가도록, 저희가 예산을 30억 잡아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본 위원이 과장께 먼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포지역에 수도 공급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신현3리 배수지 밑에 하고 능평1리 있죠, 계림마을 지역? 거기에 강력하게 수도공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계림마을은 개략적으로 잡아도 한 5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계림마을 쪽은 내년도에 선정을 확정은 못했고요. 신현3리 지역에는 해보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능평리 작년에 집단민원이 났던 그런 지역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지대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그 비용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할게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안을 환경부에 보내셨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하수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혹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못 봤습니다. 오염총량제에 관해서 2013년 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시작됐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2013년 말부터 다음 단계 오염총량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2단계. 아직.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총량제 관계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거기에 미치는, 우리가 또 거기에 승인이 안 돼서, 놓쳤네.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일 산부인과 뒤에 하수와 오수가 병합돼서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디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3～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병합지역인데.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경안동…….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경안동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현재 단기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 청소라도 한번 시키시지 않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준설 같은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경안개선복구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경안지구 내에서 개선을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수과장님? 주민의 민원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 청소 좀 해달라”,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청소해 달라는 민원이 본 위원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쭉 들어가서 보니까 1차로 청소를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바로 조치하시고 결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설애경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냄새가 난다는 것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제법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적극 조치해서 결과를 수도과장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나중에 지방공사에 다시 얘기할 부분이지만 중간중간에 오수관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특히 하천부지에 있는 오수관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서, 그때 어느 부서에서 목동 하천에 와서 오수관 터져나온 것 떠내고 계셨습니까? 이 과에서 안 했나요, 하수팀에서? 지방공사에서 와서 했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이번에 수해피해 이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나고, 한참 지나고 근래에 한 달 정도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이 있다고, 제발 저 똥 좀 치워달라고 전화가 와서 뛰어갔더니 그때는 없다가 나중에 다시 담당자 불렀더니 와서 다 채로 떠내더라고요. 그것은 참 고맙다.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다 나와 가지고 떠내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수들이 자연배수 형태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터져서 돌이 많은 곳에서 거기가 막힌 곳이 이번에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루…….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수해피해로 해가지고 그것은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번에 피해가 더 컸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피해가 많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예 오수관 자체가 들고 일어난 것도 있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많아서 이루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준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떠한 돌들이 굴러가서 중간중간에 막아 있던 것이 뒤늦게 터지는 것들이 있는 걸로 봐져서 오수관을 어떻게 준설할 것인지? 그 안이 막혀서 임시복구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CCTV를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해서 관로가 돌이 막혔다든지 이러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오수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받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터졌던 것 올해 터지고 재작년에 터졌던 것 여전히 3년 연속 같은 지점이 터지는 것을 봤어요. 이것에 대한 항구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구복구하는 차원에서 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오수관 맨홀이 물에서 얼마나 떠있어야 됩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맨홀 자체는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수밀성이 있는 거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보통 30m 간격으로 돼 있는데, 50m 간격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에 잠겨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계획은 물에 잠겨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잠겨있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상의 계획에 따라서 잠겨 있는 부분은 수밀성 높게 해서 압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돌출된 부분, 하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 그 과에서 몇 가지 사전 질의할 때는 물속에 잠겨 있는, 원래 계획은 그것을 설치할 때는 물에서, 하천바닥에서 1～2m 위로 올렸다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설치를 했노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토사들이 쌓여서 맨홀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거나 묻히거나 이런 상황까지 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수도과장님? 쌍령동 상수도 가압장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위원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서류 같은 것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현재까지 신청돼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어제도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그 계획은 원점은 잡혀져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신청되어서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들도 급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타당하다고 하면 바로 협의해서 승인을 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목현동 쪽인가요? 거기에서 저희가 의정보고할 때 들어왔던 민원 중의 하나였던가 인데 가압장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쪽으로 또 상수도를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가압장을 설치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수압이 낮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수압의 단위를 잘 모르니까 제식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수압의 단위가 10이라고 있으면 보통 5～6 정도를 가야 되는데 2～3 정도 “수압을 낮게 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해명은?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적정 수압은 1.5㎏/㎠라고 해 가지고 제곱센티미터(㎠)당 1.5㎏이 걸려야 되는데 가압을 보통 하면 초기단계에서는 한 5㎏ 이상이 걸리고 그 저기를 하면 10㎏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센 가압이 가게 되면 옥내관도 터져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가압장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물이 안 가고 저희 지역이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대부분 안 들어간 데가 산꼭대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가주려고 보니까 그 밑에는 한 10㎏까지 걸리고 위에는 1㎏ 걸리고 1㎏ 미만으로 걸려서 쫄쫄쫄 가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역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개선사업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대안이 뭡니까?” 물었더니 “지금 관로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힘 있게 물을 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관 교체를 해서 좀 수압이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흐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 주민의 얘기였거든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목현동 어디쯤인지는 대략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거기는 내년도에 저기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연장이 얼마 안 되고 하면 확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불량 되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우수관들도 정비가 되겠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말하는 스틸그레이팅, 횡단측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얼마당, 얼마 거리마다 설치되게끔 하는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하수과장님?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나오면 스틸그레이팅 자체를 도로구조상으로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하에 묻든지 배수관로를 종단으로 쭉 도로를 타고 가며 가면서 배수로를 우수관을 묻고 측구 위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물을 받아서 밑으로 빼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도로부서에서 할 얘기지만 도로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것이나 거의 흡사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로의 기능을 따져봐야 되고 무슨 도로냐에 따라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횡단은 처음에 할 때는 좋지만 나중에 너무 소리가 요란하더라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소리도 그렇고 교통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측구 정도만 해놓고 꾸준히 거리 간격을 정해서 얼마마다 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정말 하수과나, 특히 하수과에서 고생이 참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아무튼 뒷마무리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친환경사업단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 친수사업과장 이종봉 공원개발과장 김진석 도로사업과장 전상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11년도 친수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친수사업팀장 구정서, 지원사업팀장 전재현, 하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쪽에 보시면 운동기구들이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 구입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아니면 각 동리별로 개별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동기구는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마을별로 나눠줬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구입해서 배부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현재는 구입하고 나면 마을소유로 돼서 마을에서 이장이 관리토록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유지관리보수는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유지보수는 현재 관리전환이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각 마을별로 고장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거래선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후, 사서 최초 구입을 해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주위의 업체들을 이렇게 봤을 때 대개 운동기구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취약합니다. 중견그룹도 없고 소기업으로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영환경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보통 전부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몇 년이 지나면 회사들이 없어지고 AS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친수사업과에서 그 관련부서라면 정확한 거래선, 그래도 국내에서 AS망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고, 경영실적을 봐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 그런 데다가 구매연결을 해야만이 동네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게 버리게 됩니다. 버리는 것도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과 AS가 잘 될 수 있게끔 원하는데, 친수사업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서 읍면 파악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읍면과 협의를 해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입은 각자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운동기구가 고장나거나 방치되지 않고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한 개 업체만 주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농촌에서 정말 수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비용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고 오래도록 보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한 요청을 먼저 좀 드릴게요.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직접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정산기간이 매해 당해연도 정산해서 지급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영수증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해에. 잘 아시다시피 서하리라든가 남종, 중부 이쪽 수청리, 귀여리 이런 데는 카드 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카드도 안 될 뿐더러 버스탄다고 치더라도 그것 쓰기 위해서 읍내 나와야 되고 시내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이게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한데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산기간을 매해연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이렇게 조정해 주신다면 겨울철에 난방비,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와 관련된 등 이런 것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비도 해결이 돼서, 학원비야 자식들 한다고 치더라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전기라든가 난방 또는 심야전기 등등으로 최소한 그분들이 현금화시켜서 합법적으로 현금화시켜서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산기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봤더니 중부면을 제외하고는 퇴촌이나 남종은 다 1월부터 12월 정산을 해왔는데 중부는 안 그래 왔더라고요. 과거부터 안 그래와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의견이세요. 그래서 이게 꼭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책적으로 협의만 가능하다면 영수증에 사용가능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11월부터 10월까지 해 주시고 그러면 겨울철만 가지고도 일부 영수증 처리가 되고 나머지야 카드로 하셔야 될 거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법률 검토나 좀 조정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이게 소관이 사실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환경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한강유역청하고 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하남에 있는 유역청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협의해서 적극 건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특별예산이라서 환경부가 주관해서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처리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거든요. 국가 회계랑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괜찮으시면 준비한 영상물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뒤로 돌아보시면 딱, 준비한 영상물이 있습니다.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봐 주세요. 두 가지 때문에 보자고 그런 겁니다. 하수관은 물론 친수사업과랑 관련이 없는데 의정부시가 저희 광주시하고 비슷한 조건이에요. 산이 많고 산이 많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본천을 막는 경우인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거를 끊임없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사진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지천과 연결된 게 다 막혀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본천과 관계없이 소천 뒤쪽에 있는 마을들이 침수되어버린 거죠. 지금 보여진 사례 중에 관거에 흙이 많이 쌓인 데가 어디냐 하면, 아시죠? 저기가 경안주유소 뒤편, 경기주유소 뒤편 그 마을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거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큰 박스관이 토사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당연히 침수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잘 보시면 그렇게 막히게 된 시작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막힌 겁니다. 경안천, 곤지암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 첫 번째 토사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리에. 다리에 토사가 걸리면서 그 토사가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그 뒤에 있는 박스관까지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곤지암천 자전거도로 망가진 것 중에 대부분이 다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자전거 다리가 있는 곳은 다 소천이 연결된 도로예요, 박스관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마을들은 다 침수가 됐습니다, 다.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침수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침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수사업과 관련돼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맨홀이라든가 관이라든가 박스관은 수시로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기 전에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투자해 주셔서라도 장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더 이상 산쪽으로부터 토사 등등이 밀려와서 이 박스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토끼굴 등 이게 다 막히는 일은 없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친수공간 만든다면서 그 앞에다가 다리를 만드니까 그게 또 나무 등등이 걸려서 그 뒤로 다 토사에 의해서 흘러내리지 못하고 막히게 된 결과를 초래한 곳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 복구하셨죠? 그대로 똑같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먼저 응급복구만 했거든요. 준설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준설은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비가 오면 쌓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쌍동리 거기는 저희가 실제 한 것은 하천 내려오는 쌍동천보다 낮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토사가 비가 많이 오니까 밀려서 그리고 또 파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의정부 올해 온 게 400mm 왔다고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몇mm 왔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언제요?

이현철위원

이번에.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번에 온 게 390mm.

이현철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의정부는 그게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막힌 데가 없었어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설해 나가면서 그 위에까지 다 정비를 해 준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7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 달라는 요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소천에 연결되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얹혀놓으면 그건 또 막히게 됩니다. 나무까지 떠내려가서 거기 걸리고 돌 걸리고 흙 걸리고 조금씩 오는 게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대로 또 복구하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직 복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가봤더니 몇 군데 복구.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응급복구만 해 놨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거기는 저희도 내년에 사업할 적에 그래서 아예 잠수교를 만들어서 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수량계산은 다해서 한 건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나뭇가지가 걸리다 보니까 잠수교로 해서 묻혀버렸다가 비가 오면 자전거도로를 파내는 방법으로 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현철위원

만들어놓으신 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비에 자전거타는 사람 없기 때문에 미관보다는 실용성이나 안정성을 중시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곤지암천 주변에 많이 무너진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자전거도로 타고 물이 옆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아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방으로 넘었다고요?

이현철위원

그럼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건 자전거도로 때문에 넘어온 건 아니죠.

이현철위원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밑에서 자전거 윗길로 올라오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런데 진입로가 네 군데 있는데요. 위원님 물이 제방에서 하천에 차는데 자전거도로가 연결로가 제방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물이 찰 때 이렇게 이렇게 차서 한번에 확 쳐서 확 넘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고…….

이현철위원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화장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화장실, 쌍동리. 그 지역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지하 밑에 자전거도로로부터 위에 둑방으로 연결된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내려오면서 그 길 따라서 물이 넘어왔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주민들은.

이현철위원

물론 물 양이 엄청 많겠지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길의 흐름을 막거나 물길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할만한 하천의 지장물들은 좀더 심도있게 설치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도 할 적에 수량전문가한테 다 자문을 받고 환경성 검토해서 하는데, 저희도 물론 위원님 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자 편의하고 지역여건상 그 네 군데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군데는 바꿔버릴 건데요.

이현철위원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거의 망가졌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물이 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물이 이렇게 계곡으로 흘러내린 게 아니고 그 넓은 유역에서 물이 차 오르다가.

이현철위원

제가 그것은, 이렇게 하자고요. 저것 찍을 때 제가 〈하나뿐인 지구〉팀하고 몇몇 교수들하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곤지암천 다 돌았고 그건 영상물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 보고서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좀 인정해 주셔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논쟁하지 말고, 제가 그쪽 수리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논쟁할 생각은 없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 특히 통수단면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에 지장물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을 고민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깜빡 놓쳤다라는 게 그 자료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무실에 꽂혀져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화장실 되게 잘 지었는데요. 하루에 몇 분이나 쓰시나요? 그것. 자전거화장실, 맨 마지막에 사진 잠깐 보여드렸던 것.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화장실이요?

이현철위원

예.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현철위원

가 봤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이현철위원

그래요? 카운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카운팅 좀. 숫자 좀 세어주세요.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물 양 계산하면 되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람숫자 화장실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이 되면 실제로 사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나왔는지 계산이 나와요. 누가 가서 계속 하라는 소리 아니니까, 그 정도 기술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 주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기에 저렇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외진 곳인데 저렇게 고급스런 화장실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직 확인 안 되겠지만 여름엔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엔 또 터지지 말라고 난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꽤 들어갈 텐데, 아니 물론 친수사업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번천삼거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버스를 갈아타는 곳에는 딱 간이화장실이에요, 지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래서 번천은 중부면에서 내년에 설치하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데요. 곤지암천에 가보셔서 오후에 가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면 그분들이 아무 데나 노상방뇨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에 10명이 됐든 20명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 편의는 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철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사용인 수를 계산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한두 달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이러한 시설들이 그곳에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주장하지 말자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치 가지고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현철위원

아니 한 명이 쓰더라도 쓰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조금 아닐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고 또 그것도 관리하시는 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쓰는지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 가지고 제가 더 끌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용 화장실 몇 개 만들어놓은 것 있으시죠? 제가 확인한 것은 저곳 한 곳밖에 없어요.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몇 분 계셔요. 호화스럽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한 달에 몇 분 정도가 쓰시는지 사용물량을 가지고 좀 데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데이터 만들어주시면 되죠, 뭐.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따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도 하고 GB지역인 3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은 분원처리구역 3개 마을에 대해서는 09년 12월에 지정완료했고요. 검천하수처리구역 5개 마을은 11년 9월에 지정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안하수처리구역인 초월 서하리, 중부면, 퇴촌면 지역은 어제 날짜로 지정완료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내고 나서 저희가 각 지번별 지적고시를 12월 안에 끝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귀여리는 다음 주 중에 지정신청을 하면 명년 1월 안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리는 광동리의 섬말 외 3개 마을은 증설이 되어야 되고 영동, 수청, 삼성은 신증설이 끝나야 되고요. 무수리는 현재 신설계획이 없어 거기는 좀 지연이 불가피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정말 큰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27개 귀여리 지구까지 해서 27개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한 75% 이상 지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3개소밖에 안 됐을 때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 좋은 제도를 왜 광주시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나?”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 14개 부분이 남았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14개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시급히 처리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건설까지는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14개 마을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 100% 완료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무수리가 이번에 하수처리장이 제외가 됐어요. 누락이 되고 제외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 40여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관계부서와 하수과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거기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거기도 환경정비구역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 광주에는 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짐을 덜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수해가 나면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소하천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하천이 우리 광주에 약 77개 정도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77개소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77개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이 일단은 거의 다 완비가 됐고 현재 수정중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수정하는 건가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이것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77개 소하천을 정비를 하려면 얼추 예산이 약 8,000억 정도에서 1조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100% 시비에다가 약 50% 지원이 있죠? 현재 우리가 1년에 약 10억 정도를 투자하고 1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2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림잡아 약 우리가 소하천을 이렇게 설계를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 용역이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해도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런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거기에 우리 소하천에 교량이 약 5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500여 개의 교량 중에 약 300개 이상이 철거되어야 하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지금의 강우량이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해봤자 교각 없이 완스판으로 간다해도 나중에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개수작업을 하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 주변의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우리가 현재 예산 투여하는 걸로 간다면 500년 동안 피해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도 이렇게 비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딘가는 하소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류가 먼저 넓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인 경안천은 정비가 100%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목현천이라든지 노곡천, 직리천, 무갑천 그런 데는 정비가 되다 보니까 소하천의 피해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본류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곤지암천도 올해 240억 들여서 본류공사를 끝내고 나면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하천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해도 100미터를 해도요, 그게 그 다음 해에 거기는 안 나가요. 그 옆이나 아래쪽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한번에 일시에 소하천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하천, 본류가 먼저 다 되고 나면 소하천은 급한 데만, 도척같은 경우 상림리 같은 데 계곡이 깊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다보면 앞으로 크게 저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저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제가 우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인이 안 맞은 건데, 저는 우리가 이것을 움켜잡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딘가 두드려볼 수 있다면 두드려봐야 하는데 사실 저는 간단하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천 주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는 다 나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천을 개수작업을 어느 정도라도 하려면 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한번 마음 크게 먹고 덤벼보죠, 뭐. 덤벼서 우리가 지방하천이 어차피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소하천에 작업이 들어갈 때쯤 그것이 완성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괜찮지 않으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좋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괜찮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하든지 어느 희망을 주면서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 것이지, 500년이 걸릴지 400년이 걸릴지 그건 좀 인간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서류상에서 아무리 5년에 한번씩 계획을 바꾸면 뭐하겠어요? 바꿀 필요도 없어요. 투자도 할 수 없는데, 왜 이것을 5년에 한번씩 계속 강우량 늘어나서 또 계획 바꿔, 또 한번 바꿔 계속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지 되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교각이 있고 거기에 부유물이 걸리고 그래서 주변이 범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소하천에 대해서만큼은 교량을 설치할 때 최대한 우리 완스판으로 가는 게 13미터라고 그랬나요? 15미터까지 가능한 거예요? 완스판으로 가서 교각을 세우지 않는 방법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문제는 또 그것 자체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걸린다는 거죠. 큰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분명히 알리고 소수의 주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이나 농민들은 말없는 소수의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15미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오포읍의 자작천 정비사업을 올해 실시했는데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그 옆에 바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김성규 씨라는 분이 아마 비오고 다음에 바로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들으셨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배상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작업하면서 뚝에 쌓아놓은 모래를 치워버려서 괜찮다고 이상 없다고 해서 치워서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장소장님이랑 주민 간 협의해서 회사에서 적정한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 회사에서 처리했어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진을 봤더니 주민분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조금 안일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터져서 물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인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준 걸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라도 관리감독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시에서 모든 일을 다 원망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작천은 그 위에까지 정비하실 계획이죠? 지금 한 위로.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참고로 저희 내년도에도 25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상류 쪽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지금 정비해 놓은 자작천 거기가 지난번 비가 오는 바람에 모래가 많이 쓸려서 쌓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비해 놓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정비하려면. 그러니까 해마다 약간의 손은 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가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일정금액을 모아서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30%씩 읍‧면에서 해서 광역사업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는 중부, 퇴촌, 남종의 지원사업비는 그쪽에는 같이 동참을 안 하고 있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사업비로 시에서 사업을 한 걸 보면 도로 확장사업이라든가 포장사업 등등 그런 사업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현재 83%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데 집단취락구역에는 거의 다 됐는데 이런, 물론 남종‧퇴촌이나 이런 데는 멀어서 그렇다고 하고 주민이 얼마 안 살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지금 상수도보급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서, 지금 상수도 사업과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해서 그것을 다 하려면 95%까지 하려면 10년은 걸려야 한다, 1년에 10억씩 저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국에서 협조를 하고 또한 시장님께 건의해서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를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넘겨서 상수도 보급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퇴촌‧남종‧중부를 참여를 시켰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도 그런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스나 상수도 보급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추진을 하다가 통‧리장협의회장님이 좀 하시다가 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상수도보급 관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쪽하고 퇴촌‧남종‧중부하고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쪽에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가 할 게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안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상수도는 물론이지만 도시가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셔서 시장님의 결심을 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열린 화장실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 있는데 다섯 군데는 24시간 운영하고 세 군데는 0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자전거도로에 한 화장실인데 요새 10시 넘어서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시에 딱 가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문을 잠가버리면 물론 남자들이야 아무 데나 깜깜하니까 볼 일 볼 수 있지만 여자들이 어디 그런 데 가서 볼 일을 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을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치하고서는 거기가 아직은 좀 외지다 보니까 해 놓고 불량하신 분이랄까 그런 분들이 기물파손을 하고 그런 저거가 있어서 동절기에는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 저희가 그냥 개방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더니 그게 이용객이 더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밤에 덜하는데 외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아무 데나 누고 문 저거 해 놓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내년 봄부터는 상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쪽에를 밤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경찰이라든가 방범대하고 협조를 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거기 불량한 사람들이 거기에 기물파손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마을회관이 거의 동네마다 다 건축이 돼서 다 되어 있는데 일부 분동된 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건물이 지어지면 바로 비가 샌다든가 어디가 불량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공사를 원천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가 마을회관 지을 적에 일일 작업일보를 받고 수시로 담당자가 현장 가서 확인은 하고 하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 오고 또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래브로 한 것, 그냥 지붕있는 것은 되는데 슬래브는 보통 2～3년에 한번씩 방수페인트를 또 칠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올해 보니까 저희가 현장 가서 느낀 게 옥상 슬래브 옥상에다가 배수구를 많이 만들어서 물이 빨리 빠지면 덜한데 그전에 해 놓은 게 보니까 배수구가 좀, 적다 보니까 물이 좀 고여 있다 보니까 계속 비가 오니까 누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지만 최대한 하는 겁니다. 해서 슬래브 치는 날은 가서 감독해서 하루종일 입회하고 하는데도 슬래브다 보니까 그런 물 새는 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슬래브로 한 데는 앞으로 2～3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하도록 마을이장들하고 해서 저희 지원사업비에서도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우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올해 공사한 게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 비가 안 왔을 때 공사한 것 그게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새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슬래브 친 자체 거기는 안 새요. 그 옆에 벽과 연결된 그쪽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새기 때문에 바닥에는 물론 방수처리를 해서 페인트인가 바르는 걸로 하는데 그래도 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공사를 잘 했으면 그게 덜한데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결과라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사진을 제시하면서)과장님 여기 목현천 사진 대충 보면 아시겠죠? 여기 친수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 공간을 처음에 주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날 아침인가 화장실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서 한번 가 봤습니다. 아침 한 8시 40분 정도에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화장실 안에서 청소년들이 모든 생활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안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카메라가 없었던 게 참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교육과에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 광주시에 청소년문화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도 어차피 이렇게 공간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이것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한번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목현천 하수도보수공사 계획이 있거든요. 그 옆의 급수대도 하도 고장을 내놔 가지고 그것 없애면서 넓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청소년과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님께 자문도 받아서 제대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여기다가 불이나 아니면 애들이 놀 수 있게 비가림이나 크게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현천이 여름에는 물에 잠기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 필요 없이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좀, 저희가 어른들이 좀 만들어줘서 애들을 밝은 데로 이끌어내면 어떨까, 왜냐하면 보건소 뒤쪽에도 굉장히 상당히 어두운 데도 지금도 이 쌀쌀한 날씨에도 애들이 거기 길에 앉아서 많이 모여 있고 술도 물론 마시겠지만 담배피고, 또 그 어두운 진짜 안 좋은 공간에서 신문 깔아놓고 먹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어둡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어른들도 함부로 가서 요새 말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 청소년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낼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잘된 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대물빛공원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공원과…….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대물빛공원 여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공원과, 다음에 공원과할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공원과예요? 혹시 친수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배수문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경안천이랑 목현천 지점에 9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안천, 목현천 또 다른 데 한번,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저희가 설치, 관리되는 게 9개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지금 9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9개 수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수문관리를 담당체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지금 수문 열고 닫는 문제는요, 지역주민들이 홍수위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해당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 지정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상 ‘아, 이 정도 차면 역류되니까 닫아야 된다’ 시점을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고요. 그래서 저희가 9개 중에 그나마 6개는 수동식을 전동식으로 바꿔드렸고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으로 해드렸고, 내년도에 마저 3개소를 지금 다 전동화시켜 드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도요, 역동에도 이게 있는 거죠?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역동 것은 한남기 통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역동도 피해가 굉장히 컸지만 그 통장님의 노고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분이 지혜롭게 물을 막아야 될 적기에 막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피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통장님들하고 거기 현장을 가서 닫고 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담당자도 한 명 나왔다가 차에 있다가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친수사업과에서 이 문 9개를 누구한테 어떻게 최소한 관리체계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담당자별로 저희가 지금 지정한.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한 건 없습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정해져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 9개를 몇 사람이 어떻게 관리,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홍수위 때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해 이전에 경안천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연결로가 있어서 구간을 정해서 어디구간 어디는 연결로 잠그고 수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 자체 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 자체 직원이 “통장님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전화를 했느냐는 거예요. 올해 이번에도.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이번에 그건 좀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수해 때 선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통장이 결정을 했지만 담당직원이 왔음에도 전화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불만들을 얘기했었어요. 차에서 가만히 있다가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곳만 있겠습니까?” 라고 변호는 해줬지만 그래도 “통장님 거기 잘 막고 있습니까?”라고 담당자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농수로 이런 배수문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초월 쪽 이런 쪽들은.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다 동네 이장님들이, 배수문 같은 것 수문에 하는 것은 농경지에 가장 근접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정해서 그분들이 다 닫고 열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 장마 때 가장 큰 피해가 뭐냐 하면 빨리 닫아줘서 고마운 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빨리 열어줘야 되는 데를 안 열어서 초월 쪽의 농경지들이 물에 침수가 됐거든요. 그것은 따지고 들면 우리 업무태만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완전히 비닐하우스가 다 넘어져서, 원래 그것도 빚을 2억 정도 내서 투자해서 4년 키워서 이제 막 출하를 하려는 상황에서 물이 잠겨서 갈 곳이 없어요. 저리로 빌릴 데도 없고 담보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빌릴 수도 없고요, 너무나 측은한 분도 계셨거든요. 이 문을 정말 잘 잠가야 되고요. 그 관리를 담당직원이 담당 부락 주민대표랑 연계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불성실하지 않았나, 잘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나, 다만 그걸 관리해준 통장들, 이장들께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더 체계를 세워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팀장님이 하실 몫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현천 꽃길들이 작년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목현천 정비를 하셨어요. 그래도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꽃길의 흙 다지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씨딩을 해서 해놨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 쓸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내년에 풀이 또 나도록 그렇게 저걸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자연적으로 싹이 나서 그게 터를 가꾸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수년간 노력했지 않습니까? 친수사업과랑 목현천 하나만 관리해도 지금 얼마나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땠어요? 피해 정도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올해는 피해가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는 씨딩을 해 놓은 게 그대로 잘 살았으면 앞으로 거기는 다시는 안 건드리려고 씨딩을 한 건데, 일부 저거해서 했는데 작년보다는 덜 저거했어요. 그래서 자갈 호박돌 같은 걸로 다 채워놨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목현천에 저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펌핑해서 갈수기 때 물을 배수하기로 한 것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지금 현재 국비 내시가 더뎌져서요. 서하리에 우물통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19억이 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물통 내에 펌프설치하는 것 하고 뚜껑 다 닫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 다음에 관로를 깔려고 그러는데 무슨…….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관로를 까는 게 예산이 되면 관로를 깔아서 여기.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무슨 해놓지 않았다면서요. 타당성 검사를 안 했든지 무슨 해놓지 않아서 이게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 담당팀장이.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우물통이랑 같이 관로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서하리에 시공중인 수평집수정 먼저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70% 설계가 진행되면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득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 가지고 10월달에 승인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국고자체가 지연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관로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유역청이랑 협의중에 있고요. 그것은 올해 10억이 추가로 이번달에 떨어졌습니다. 마무리 공사 하면 내년도에 9억 3,000 가내시된 게 있어 가지고 전기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후에 또 추가로 되는 것은 그때부터 관로공사가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주민들이 설계변경 요구했던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수가 아니고 그게 뭐죠?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폭포…….

미순

소미순위원장

폭포.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그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 앞에 하천부지 일부랑 병 쌓아놓은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소공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저희는 밑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폭포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상하고 있는데 조금 간이폭포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저희가 경산시 리모델링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마지막 지점에 폭포를 했더라고요. 크게 한 것은 아닌데요. 보기 좋게 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민들께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쪽에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데 그 진척상황, 진척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살리기 1공구 추진사업은 자전거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나무를 봄에 심어놓은 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끝나기로 했는데 도에서 아마 내년 5월까지 갈 것 같아요. 나무 다 죽는 걸 다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유보지 2만 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31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본설계를 실시설계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느라고 조금 지연되고,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이게 되면 12월부터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2만 평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할 그럴 저걸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특히 기반시설, 도로부터 해서 교량, 수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인수 받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또 국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더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내년 5월 정도 종료가 되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챙기셔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민들과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깨끗이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광주시에 큰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4.6㎞의 인도가 분원에서 귀여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광주시에 큰 관광지 겸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용역을 맡기셔서 하시겠지만 타 지역에 견학도 하셨고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친 자연적이면서도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갈대숲 하나라도 자연적이면서도 보기 좋은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남시 미사동 쪽을 지나치면서 보면 버드나무라든지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별도로 조경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용은 투자를 안 하면서도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 5월 전에 광주시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받을 부분은 받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부대로 저희도 미진하면 다시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미진한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친수사업과에서는 친수공간에 있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 업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면 저희이고요. 또 4대강 같은 것, 환경정비 하면 저희가 과에서 업무하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법 제6조에 보면 관리주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은 체육청소년과 또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각 관리주체별로 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공중화장실 시내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모든 것을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각 사업부별로 각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쪽에 책임을 줘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 친수사업과가 아니다 하는 부분이시죠. 알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일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경안천 정비계획을 짜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2차 설명회까지 했는데 올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최종설계가 나왔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곤지암천 합류부터 매산리 용인 경계까지는 올해 공사 착공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최종설계가 다 완료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최종설계가 아직 안 됐는데 최종설계가 나오면 12월부터 한다고 서울청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2차 설명회 때 양벌보에 대한 가동보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확정됐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때 부의장님 현장 가서 저거를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설계서는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사업이 착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그쪽에서 설명할 그 당시에 하천을 최대한 많이 긁어낸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공사할 때 좀 더 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상이 얕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현재 15만 1,000㎥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 단장님하고 저하고 하천시설팀장하고 서울청 공사과장을 만나서 그때도 하천준설을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구간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울러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과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민지원사업비를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을 시장님께 꼭 건의를 하셔서 하도록 해 주실 거죠?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참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수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공원과 하고 밥 먹을까요?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4.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1년도 공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공원개발팀에 박성영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에 김승태 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에 문재운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원 조성하거나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게 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현재 광주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원은 139개소가 있고요. 조성중이 1개소, 행정절차중이 1개소, 미추진 대상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향후 추진계획?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봐서는 중대물빛공원이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는 게 곤지암근린공원, 그 다음에 송정남공원 그 다음에 안골소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있는 데는 탄벌2소공원하고 뒷말7소공원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곤지암에 조성하려고 하는 곤지암근린공원이 지금 행정절차를 어떤 것을 밟고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곤지암근린공원조성사업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사업시행 인가 고시 그 다음에 공사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그 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날이 가면 갈수록 토지보상금액이 더 늘어나는 우려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행정절차를 밟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조성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도시지역 내에 근린공원이 약 128개 조성하게 되어 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 128개의 근린공원 면적이 인구당, 일인당 얼마씩 돼 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일인당 공원결정 면적이 2010년도에는 10.57명이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10.57명? 일인당 면적이 얼마나.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평방미터.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저희 광주에 계획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원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하려면 총 예산이 약 6,000억에서 7,000억 정도가 들어요. 알고는 계시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지금 공원을 만드는 데도 6,000～7,000억이 든다는 얘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공원은 100% 시비입니다. 그렇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시비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각 도시별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도시별로 보면 녹지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약 70%가 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고 또 그것이 불합리할 때는 사람이 그것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도비별로 녹지율이 다른데 일인당 같은 면적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저는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수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합리할 때는 수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건 시·군에서 면적을, 예를 들어 성남이나 광주나 녹지율이 똑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형평에 맞게끔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것은 중앙부처에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절차를 밟을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 자료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까 하천과도 그랬지만 상당히 우리가 지자체로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규정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저도 함께 할 테니까 이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소공원 말고 규모가 있는 공원 계획이 다시 한 번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굵직한 공원으로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게 연차별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고, 일단 1단계로 보면 근린공원이 3개소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송정하고 곤지암하고 궁평공원이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으로 해 가지고 산이리 공원, 그다음에 소공원은 사마루 공원 외 17개소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소공원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도 장형옥 위원하고 똑같은 동감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 지역은 임야가 많고 나름대로 모든 산천이 공원 비슷하게 다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단 도심지에 송정지구나 경안지구나, 경안근린공원을 참 잘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남종에 이것 시간 전에 한 2만 평 정도가 공원 개발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추진을 해야죠. 우리 광주시에는 아까 정희익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곤지암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곤지암권, 경안권, 송정권에도 지금 송정동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정남이 있고 저쪽에 경화여고 쪽은 거기는 어디라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거기는 송정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렇게 밀집된 시가지 쪽에 공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 주민들이 아마 이쪽에 거의 밀집돼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우선해야지 뭐 소규모 조그만 것 자질구레하게 여기저기 다 해놓는다고 해서 공원의 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해놓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 밀집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젊은이들도 다 밀집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아까 설애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끼를 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조성이 도심지 쪽으로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절차만 밟아서 현재 있는 임야를 가지고 조금 시설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도심지 위주로 일단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다 찢어벌려서 하다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표시도 안 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시민들이 느끼게 하려면 도심지부터 공원을 조성해 줘서 시민들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렸듯이 계획별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차질 없이 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정남, 송정공원, 곤지암권 이렇게 굵직굵직한, 경안권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광남권이나 오포권이나 해서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굵직굵직하게 해서 시민들이 절실하게 염원하는 그런 공원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안골소공원은 어디에 위치돼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아까 안골소공원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원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서하리 뒤편에 지방공사 가는 방향에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서하리 안골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안골’이라고 하니까 안골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식명칭이 안골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공원에 대해서 성남의 희망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72년도에 가봤습니다, 학교다닐 때. 그 이후로는 안 가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가봤는데 굉장히, 그래도 인근에 있으면서도 참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경안근린공원이 대표적으로 잘됐다고 많이들 칭찬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이 조성되면, 사실 근린공원이 좀 공간이 좁아요. 앞에 분수대 있고 이런 데가 좀 좁다라는 느낌도 들고, 현재 산책로를 해서 백두산사우나 있는 쪽으로 운동장이 돼 있죠? 운동장이 돼서 아이들이 거기서 농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면 지금 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청소년들 공간도 좀 한쪽에 확보하셔서 청소년들이 어두운 곳이 아닌 밝은 곳에서 어른들이랑 다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참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성남의 한 운동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공원 주변에 막천막을 이용한, 파고라 식으로 해 가지고 그늘도 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경안근린공원이 현재 관리사무소 앞이 흙의 광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한번 예산이 허락된다면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거기서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욕심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내년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근린공원 농구대죠? 도서관 구름다리 넘어가는 데 설치된 운동장이 농구대인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여름이 되면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많이 농구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는데 어둡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기 불을 밝게, 네 군데 사각지대에 켜줘서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인근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또 역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여름에 운동을 할 때 좀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 농구하는 사람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주말에는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저희가 민원을 많이, 10시까지 불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10시 이후에는 빌라 주민들이 안면방해를 상당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0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점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름 같은 때는 도서관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잠깐씩 나와서 운동도 하고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고민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가로등에 갓을 씌운다든가 최소한의 안면방해가 덜 되는 방향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올 여름에 수해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처음에 비가 와서 청석공원이 일부 잠겼었죠? 26일하고 27일 말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6월 29일하고 7월 3일하고 7월 27일하고 8월 17일 네 차례에 걸쳐서 전면 침수가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전면, 본 위원이 알기로 22일쯤에 한번 약간 침수가 돼서 어느 정도 잔디가 많이 상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잔디 복구를 하셨어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잔디복구 한번 하셨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인가 있다가 완전히 침수돼 가지고 고생하신 보람도 없이 잔디는 잔디대로 다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잔디 복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청석공원이 봄철하고 가을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봄에 22회 2만 8,000명이 잔디를, 아시다시피 광주예술제라든가 평화교회 어린이 날 행사라든가 이주민 다문화축제 기타 등등 어린이 행사 등하고 하니까 22회 2만 8,000명이 이용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매년 잔디를 보식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연잔디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잔디가 많이 봄철에 훼손이 돼 가지고 잔디보식 계약을 업체로부터 추진해 가지고 2만 500매 잔디를 보식할 계획이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만 얘기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솔직히 잔디가 떠내려간 것이 1만 매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잔디가 평떼와 줄떼가 있는데 평떼는 18㎝, 18㎝, 3㎝가 규격이고요. 줄떼는 평떼의 3분의 1 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떠내려간 숫자는 줄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130원 곱하기 1만 매이기 때문에 130만 원이거든요, 피해액은.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제가 알고 있는 피해액은 좀더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장마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장마철에 이루어진 일이고 한번 그 청석공원이 침수가 됐다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빠른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으로 보이고, 장마철에는 그래도 장마가 다 끝날 때까지는 잔디 같은 것은 보셨다가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왜냐 하면 비가 잠깐 와가지고 그쳤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다보면 이중으로 힘도 드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비가 오면 다시 침수돼 가지고 또 저기하니까 이왕이면 장마철에는 장마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봄이나 여름에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장애인 화장실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과장께 말씀드린 것은 없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인근 타 시·군에 가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별로 자리도 크게 차지 안 하고,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활용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름철 같은 때 우기 되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비치를 해놨다가 우기 시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철수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사진은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현재 못하는 사유는 장애인화장실이 인라인화장실 쪽에 남여 각각, 청석공원에 3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인라인 쪽 위에 있는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있고요. 야구장 건너편 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없는 사유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면적도 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교통의 가감차선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설치가 도로 협소 폭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마트 뒤쪽에 보면 일반화장실에 비해서 장애인화장실 면적이 두 배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도 화장실 설치하는 면적이 협소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자전거도로 옆쪽에, 지금 인라인 타는 데는 어차피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야구장 있는 쪽 말고라도 내려오는 데 그런 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현재 여건상은 못했는데 한번 적극 그것도, 가능하다면 면적이라든가 모든 제반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실은 인라인 있는 쪽에 장애인화장실이 돼 있다 해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보호자가 없이는 거기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휠체어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요런 각도에도 180도로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호자 없이는 사실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잘 돼 있으니까 그쪽 주변으로 해서 배려하시는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평지에 이렇게 해놨다가 우기시나 이럴 때는 물에 잠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동했다가 이렇게 봄·가을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퇴촌에. 일단 정지리 쪽 있는 데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개발과에서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공원으로 돼 있고 지금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부지를 좀 확보해서라도, 그쪽은 부지가 전부 GB지역이고 또 전부 한전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일단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위원님이 그전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도에 건설을 해서 저희 광주시에 인수인계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상수도법이 적용되고 또 그린벨트에 적용되고 또 유지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라 조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서 일단 정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탄원서 비슷하게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올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광동리 생태습지공원에는 거기도 주차장이 외곽 쪽으로 약간 좋지 않은 지역에 있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좀 껌껌하고 위험하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생태공원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을 많이 못 키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차장 주변에는 LED라든지 그런 좋은 시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환하게 해서 우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습지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광동리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조성된 것이라, 거기는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차장과.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광장이 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장 쪽에 거기는 밝게 해서 주차하거나 사람들이 우범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두 가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그것도 같이 다시 한 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주차공간은 사실상 수차에 걸쳐 건의드렸는데, 좀 어렵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의뢰합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 아까 못한 것을 마무리져야 될 상황이어서 그것을 하기 전에, 아까 설애경 위원이 경안근린공원에 불빛을 밝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설치되고부터 농구장이 어둡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빌라단지 주민들의 불빛이 들어가서 저녁에 잘 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요즘 가보면 앉은뱅이, 작은 불 밝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광주시도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불빛도 중요하지만요, 위원님. 농구를 하게 되면 밤에 진동이라든가 농구 같은 것이 시끄럼 때문에 소음 때문에, 또 잠도 못자는, 불빛도 있지만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불이 켜 있으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들어서 옮기나 라는, 학생들의 좋은 공간을 어떻게 들어서 옮겨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농구공이 탕탕탕 소리 나는 것이 밤에 보면 상당히 db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물빛공원, 현재 12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박차를 어느 정도 가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중대물빛공원이 금년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공정률은 65%입니다. 65%인 사유는, 금년도까지 준공목표를 할 때는 85%의 준공목표대로 계획이 가는 거고 내년도 상반기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연기해서 연차사업으로 준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65%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사유는 저희가 7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 2012년도 특별지원사업비를 요청해 가지고 먼저 20억을 요청했습니다. 20억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어렵게 요청을 했는데 금년 11월 4일날 11억 2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것이 다 반영돼 가지고 잘됐지 않느냐 했는데 부득이 좀 부족하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더 받아서 중대물빛공원의 부족한 면 또는 중복되는 면을 제외하고 다시 공사를 좀 더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 6월까지로 공사가 진행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공원개발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내년 5월로 사업계획서에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는 12월달에 끝내겠다고 왜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더 먼저예요, 이게 나중이에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홈페이지는 최근에 바꾸어 놓은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이런 결정을 한 게 언제인데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10월 30일 자료 냈을 때는 확정이 11날 4일날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못할 건 알고 있었잖아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계획은 된 것인데 확정은 짓기가 어려웠죠, 서면으로 안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업비 통보가 11월 4일날 확정됐다고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람이 인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못할 거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는데 그게 나무 1억 그루 심기 일환으로 한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 사업은 1억 그루, 주요 도로변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곤지암에서 열미리 구간에 심은 것이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숲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중대물빛공원에 일부 나무 심는 사업이 있고 여러 구간별로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자체 보식하는 사업이 있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무슨 사업이건 간에 상관이 없고요. 지금 가로수 심을 때 심는 것을 보셨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제가 직접 본 것은 한 번 있습니다. 매번 심을 때마다 제가 나가서 볼 수는 없고 팀장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가로수나 일반 공원에 심는 나무나 다 마찬가지인데 몇 년 안 가서 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나무가 많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시느냐 이거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가로수가 죽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후, 토양, 그 지방에 맞는 나무를 심었느냐, 배수로가 잘 됐느냐 그 다음에 염해의 피해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폭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 과연 영양분이 있는 지역이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심층분석은 죽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번에 거기 있던 죽은 나무 다 뽑아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오포구간.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 오포구간.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 국도를 새로 개설 시에 히말라야시다라는 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이 일부 고사된 것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히말라야시다에 대해서는 고사된 부분은 지금 다 제거를 했고요. 제거된 곳에는 다시 벚나무로 이식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나무 뽑은 것을 한번 보셨느냐는 거지, 뿌리 부분을. 못 봤어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못 봤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번에 고산인터체인지에 소나무 쓰러진 것 다시 세울 때 그 뿌리가 어떤지 봤어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못 봤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그 나무, 가로수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이나 정원에 나무 심을 때 보면 분을 떠오지 않습니까? 분을 떠오면 거기다 지금은 고무밧줄로 단단하게 묶고 또 철사로 꽁꽁 묶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적인 얘기는 심을 때는 다 제거하고 심어야 뿌리에 공기나 이런 게 원활해져 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서 그만큼 생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그것 자체를 안 풀고 그대로 묻었다가 죽으면 그대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식재할 때는 그 분 떠올 때 묶었던 고무밧줄이나 쇠를 전부 잘라버리고 풀어놓고 심어야만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담당공무원하고 팀장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나무는 옛날에 상당히 오래 전에 심었던 나무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심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서 뽑아볼까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도시녹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경수의 고사에 대해서 고무바가 돼 있습니다. 고무바하고 철근으로 돼 있는데 고무바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있다 없다는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고무바로 인해서 나무가 죽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그 고무바가 유해물질인가 아닌가,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무라는 게 심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끔 일단 뿌리를 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뿌리부를 지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고무바로 인해서 죽는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다. 다만 고무바를 풀었을 경우에 나무가 흔들려 가지고 죽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 좀 상충적인 내용은 있으나,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는 자체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무바로 안 하고 썩는, 그러니까 일회용, 나무 심고 보통 1년 안에 썩는 특수재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때는 고무바 있는 것을 신중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저희가 문서로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전에는 새끼로 묶었기 때문에 그냥 심어도 다 썩고 해서 상관이 없었는데 하여튼 요 근래에는 고무바로 된 것으로 했고 철사로 꽁꽁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고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썩는 재질로 바꾸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나무 식재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통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가로수 건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죽은 부분을 보니까 염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염해피해라고 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염해피해라고 있는데 그게 염해피해도 입는 데만 입어요. 그러니까 언덕진 데라든지 많이 뿌리고 또 그게 많이 들어가는 쪽, 그래서 한번 염해를 입은 곳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세우신 것은 있으신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일단 주요 고사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수가 미비하거나 수목이 적기 미식재됐다든가 뿌리에 무리한 단근식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뿌리돌림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말랐을 때, 그 다음에 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연배수로를 설치하고 잡풀을 유지하면서 보도 턱 지역 내 수목을 또 식재를 하고, 약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척작업이라고 수목 관수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서, 그 다음에 또 대형수목에 대해서는 연계형 지주목을 설치해 가지고 수목에 도복을 방지하고 지주목을 안정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로 전지전정 작업을 철저히 하고 또 시비를 주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의 제안인지는 몰라도 염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식하실 때 거기다 커버라도 해서 어느 정도 성장기간까지 완벽하게 클 때까지는, 지금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물을 갖다 부으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독약이나 마찬가지이지? 물론 전 지역이 염화칼슘이 다 살포가 되겠지만 그래도 보식하는 장소가 특히 많이 뿌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비닐커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커버를 해서 겨울, 특히 동절기에 그 커버해 주는 부분이 나무를 다시 식수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또 관리에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 대안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로 씌워서 겨울 동안만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화단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눈이 튀어버리니까 웬만한 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관리하려면 다시 전부 식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다 비닐로 덮어버려요. 화단 같은 것도 튀는 쪽은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 이런 것은 동절기간에는, 어차피 미관상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염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베르시공원이라고 파리에 있는 공원을 갔다 왔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주제공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너무 복합공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역사 주제공원 말씀이십니까?

이현철위원

아니요. 거기 같은, 어떤 주제공원이든지. 물빛공원도 사실 주제공원이고, 대체로 우리의 공원들이 운동시설 들어가 있고 산책로 들어가 있고 어린이공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무 좀 심어져 있고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게 당장은 주민만족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로서는 아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베르시공원의 특징, 저희가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으니까 참고해 주시는데요. 가능하면 복합공원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광주시에서. 지금 경안근린공원도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민들 도시 한 가운데에 숲을 만들어서 숲과 더불어서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든다고 해놓고 거기다 덜컥 농구장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티공원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광주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합목적성들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주제공원으로, 예를 들면 산책만 쭉 할 수 있다든지, 다 느끼셨겠지만 긴 거리를 산책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옆에서 농구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또 어디 공원은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는 공원도 좋고요. 물론 멀티공원도 있어야 됩니다. 청석공원 같은 멀티공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청석공원처럼 좋은 멀티공원이 있으니 그 외의 공원들은 좀 그 지역의 특성과 합목적성에 맞게 주제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의 차이가 정확히 뭡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소공원은 규모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않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고 1,500㎡를 갖다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하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1만㎡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란 명칭 하에 있는 공원들이 사실 다들 멀티에 들어가 있어요, 근린공원 안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기능들이 상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거지역 중심으로는 숲 중심의 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분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린이 공원은 당연히 어린이들 학교 다니는 길 중심으로 해서 놀이터라든가 일정하게 숲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어린이공원 하면 ‘아, 사이즈가 작은 공원이구나’ 이것은 우리끼리 아는 부분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 어린이 중심의 공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어린이들 동선과 어른들 동선 그리고 공원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주셔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또는 검토를 의뢰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너무 쉽게 용역주고 너무 쉽게 용역결과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다 근린공원들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앞으로 공원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여하튼 멀티공원은 단기적인 만족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원 아니죠.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제가 그것에 관해서 한 말씀, 우리 이현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송정남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거기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운동하는 것은 청석공원에도 있으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아이들 그것도 있으니까 여기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다 위에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우면산 사태가 나온 것처럼 우리 송정남공원도 위에 산책로로 해서 나뭇길 숲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운동시설은 거의 접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경안천도 공원으로 분류가 된 것인가요, 확실하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경안, 청석공원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청석공원.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청석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식 도시공원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거기가 둔치잖아요. 솔직히 형식적인 것만 공원이고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끼리 그냥 인정하는 공원이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경안천 둔치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다가 벤치를 설치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있는 주변 몇 군데에 벤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물속에 잠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공간이 있으면 벤치 설치할 수 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가 솔직히 시설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하천 내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청석공원으로, 그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과에서 그게 나왔었는데 곤지암천하고 경안천 주변에 벤치를 하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장마 때 걸려오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데 말고요. 위에.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법면을 이용해서 돌을 납작한 것으로 해서 제방도 보호를 해주고 사람이 충분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벤치를 설치하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제가 하고자 원하는 데가 있어서요.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적당한 거리를,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청석공원에 잔디가 계속 유실, 유실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밟고 행사 때문에 잔디가 유실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젠가 학생시설에 잔디를 못 들어가게 1년 동안 거기를 막아놓는 경우도 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잔디를 살리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계속 심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정착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고 얼마나 들어가지 않게끔 출입금지 표를 달아놔야 되는 건지, 끈을 어느 정도 띄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도 의회에 근무하다 공원개발과로 간 지가 한 1년도 안 됐지만 가자마자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잔디구장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운동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고 행사도 많이 한 상황에서 잔디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먼젓번 국화 전시하던 곳이 있습니다. 약 700여 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거기다가 흙의 광장이라는 잔디광장을 전천후 누구나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잔디를 꼭 밟아야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흙의 광장으로 만들어서 1년내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경안천, 청석공원은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침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3년 동안 반드시 침수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되고 열심히 치웠는데 며칠 있다가 또 침수되었을 때 정말 눈에 밟혔습니다.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눈에 밟혔고요. 그리고 소문에 친수사업과장보다 더 부지런한 게 공원개발과장이라고 더 빨리 나와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뒷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활동하신 것은 참 고생하시는데, 그것도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흙은 잘 살아남을지, 다지기를 잘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방향도 잡아서 시행착오가 적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또 하 가지 더 곁들인다면 저희가 하천하고 청석공원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천법면 그쪽에 법면에 저희가 이번에 스크렁이라고 하는 토지안정화를 시켜서 물이 좀 덜 넘어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수생태식물을 400m 정도, 내년도에 여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스크렁이라는 강아지풀보다는 좀 큰 것인데요. 그것을 법면이 좀 약해서 유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토지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을에 더 설치를 했습니다, 차수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쪽에서 냄새가 덜나게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도 연구하셔야 돼요. 경안천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물들에서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물 배수펌프장 쪽에서 나오는 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지저분하고 해서 우리 공원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산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름다움을 덜 느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하고 하수과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우수분류식 관거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와도 그쪽으로 오니까 그때 잘 좀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감사중지

19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도로행정팀장 강광일입니다. 도로계획팀장 안병하, 도로시설팀장 강수호, 도로보수팀장 차길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역동에 역동IC 도로 파손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중이신가요? 아니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이번 달이죠, 다음 달이 내일부터인가 그러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내일부터 되나요? 그 설계를 한 번 주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설계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대개 보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애경

설애경위원

보름이면 과장님은 거짓말쟁이인가봐, 이게 언제부터 지금 된 건데요? 과장님, 꽤 오래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저께 갔더니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 상태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역동IC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역동IC 도로 3번국도 있는 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려오는 데?

애경

설애경위원

내려오는 데가 아니고 유턴해서 곤지암 방향으로 가다보면 그 다리 바로 직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탄벌동에서 역동 간 도로 지금 경안초등학교 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옹벽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부러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하신 건가요? 틈틈이 옹벽에다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식으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지고 그런데 이걸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나중에 커지게 되면 일부는 지장에, 보기 싫거나 그러면 전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가봤더니 낙엽이 져서 그런지 좀 보기 싫기는 하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꽤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름에는 더 무성했어요. 지금 가을 이제 겨울철이 돼서 그나마 잎새가 마르고 그래서 이 정도이지 지금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뿌리는 그대로 살려놓으시고 이것만 철거하시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뿌리로 인해서 이 옹벽을 파손시키거나 이런 것 없이 오히려 뿌리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다 이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게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싸릿가지이기 때문에 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그럼 이 뿌리로 인해서 지장되는 것은 없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죠.

애경

설애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 사이에 보시면 흙이 이렇게 메꾸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서 계속 이게 흘러내려서 밑에 굉장히 심한데 이런 것은 그러면 다시 흙을 채워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과 그 뒤쪽 사이에 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지는 않지만.

애경

설애경위원

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더 이상 흙 채우거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해 놓고, 뿌리도 전혀 옹벽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여름 수해 때 그게 얘기가 나와서 경안초등학교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게 흙이 좀 예상 외로 많이 내려와서 안전에 지장이 있나없나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전진단용역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은 항상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불안해요. 이게 과연 일부러 그 사이사이에다 뿌리로 인해서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건지 아니면 저 뿌리로 인해서 옹벽이 혹시 어떻게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철거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것은 전지작업을.

애경

설애경위원

이 나무는 철거작업을, 잘라서. 미관상도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시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꼭 지적사항을 만드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까 하시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하수과 거냐 도로과 거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로과가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느 과인지 알아야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명확하게 그 과에다가 얘기를 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미순

소미순위원장

죄송한데 설애경 위원님, 자료 좀 저 좀 주시겠어요? (관계직원을 향해)다른 분 저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께 자료 전달)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로 건으로 두 건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밀목이 송정동으로 들어가죠? 그쪽에 학군이 초등학교 학군이 번천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번천까지 자전거도 탈 수 있어야 되고 또 걸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민원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송정동 우림아파트 그러니까 구명 ‘떵쿵네’라고 그러죠. 송정동 우림아파트부터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송정4통에. 배수펌프장부터 경화여고까지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림아파트에서 배수펌프장 직전까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를 건너서 펌프장 쪽으로 가서 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건너서 또 학교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물론 옛날 구 도로들은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바로 우림아파트 쪽에서 건너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경화여고 입구까지 인도의 계획을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국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인도를 설치해 주시면 시민들도 편리하시고 학생들이 제가 같이 걸어가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보면서, 이 통학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건넜다가 또 위험하고 또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군데를 어떻게 한번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밀목에서 번천초등학교까지 계획은 저희 동 지역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람이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참 궁금한데, 이게 다 그리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정동사무소 배수펌프장에서부터 경화여상까지 가는 것 저희들도 거기도 검토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부지가 많이 확보되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만 늘려서 한 1미터 정도만 해도 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밀목은 밀목에서 저쪽 번천까지 부분은 전에도 제가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솔치마을에서 자전거도로를 시청까지 뚫어달라, 시청까지 걸어다니고 싶다, 솔치마을이 한 30여 가구 되는데, 25가구 되죠, 그쪽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통학로도 만들어줄겸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광주 간 광주～성남 간 338호선, 도로 추진중인데 지금까지의 경과하고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성남～광주 간 338호선은 현재 성남시에서 소각장이 걸린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를 다시 성남구간만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6일날 설명회를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성남시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금년까지 설계 완료돼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모든 게 완료돼서 토지보상과 함께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길을 확장하기로 계획을 세운 때가 언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007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007년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는 타당성을 검토할 때부터가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2004년도부터.

희익

정희익위원

타당성 및 기본설계 한 게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를 2004년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004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했고요. 2005년도에는 노선 및 재정분담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들어갔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나요? 「목현동에 확장 예정된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이 지금 다 신축되어 있고 또한 도로전광판을 거기다 설치했다」는 그것 보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허가 당시에 도로과에 그런 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문의해 온 게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문의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선이 선정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건축허가 당시에, 2007년도에 그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라도 거론을 해 준 게 확인해 봤더니 노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선점용허가나, 그 당시에는 도로점용팀하고 저희 도로시설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거론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로 나간다는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론해 줄 수도 없었을 뿐더러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일단은 현재의 도로에서 확장되는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재 쫓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건축된 부분은 거기는 별도로 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묘하게 엇갈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서 각 과별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래도 이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신규로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 운동장을 새로 조성한다하면 여러 각 과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서 과연 이곳에 아무런 다른 장애요인이 없는지 이걸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과하고 저희가 분리되면서 저희 과에 가서도 그것을 이렇게 계획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 아니 건축과지. 건축과 그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옆에 있었으면, 먼저 건축과가 아니라 건설과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건설과예요. 건축과가 아니라.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도 그 당시는 저쪽에 구청사에 있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건축과나 이런 우리 도로과나 건설과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몰라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저기가 나오는데, 여기 도로과에다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계획이 일단 서면 그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알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본 건데. 노선이 선정이 되어 있다면 노선이 선정됐다는 것은 선만 그어져 있을 뿐이지, 이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노선 선정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도 일단은 길이 확장될 것이다 하면 그 건축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필지, 현재 있는 길만 쫓아가면서 했으면 거론을 해 줬었겠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도로과장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이 있는데 계획 설계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막연히 여기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는 해 드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한 그 사항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건인데 12페이지부터 설계용역하다가 중지된 게 여기 보니까 세 건 있어요.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몇 페이지인가?

희익

정희익위원

12가 아니라 31페이지부터네요. 30페이지부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문형리 진입도로공사 거기 사항은요, 동림교 지나서 용인까지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포곡 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와 맞닥뜨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설계가 나올 때까지 우선은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57호선 설계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나왔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당초에는 저희가 교량까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교량도 건설본부에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나머지 구간만, 동림교 지나서부터 용인 구간 그것만 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하느라고 잠깐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 뭐. 그쪽에는 우리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저기는 적으나 그래도 그쪽에 이웃 모현면과의 통행이 많은 관계로 그쪽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맞닥뜨려서, 어차피 오포～포곡하고는 어차피 맞닥뜨려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57호선 국지도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새로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도에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많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상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새로이 변경된 게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45번 국도상 매산2리와 3리 간의 인도설치 관계를 수원국도관리청에 먼저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신이 왔나요? 거기에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때 하고서, 금년도에 요청하는 것은 내년도에 반영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서는 안 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문서는 받지 못하고요. 구두상으로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하더라도 그게 우선순위로 앞으로 당겨지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희익

정희익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니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장지사거리에서 고산리 간 거기도 지금 인도가 없어서 거기 인도 설치해 달라고 지금 먼저부터 그랬는데 거기도 적극 검토해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39페이지, 송정동 우회도로 도로변에 화단조성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 화단조성공사는 우리 시 시책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한 건지 그것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변을 좀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갖고 저희가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좀 잘 가꾸어보시려고 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도급액이 5,200만 원이고 관급액이 1,100만 원이에요. 폐기물 처리가 200만 원 해서 도합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리가 이게 몇 미터죠? 공사구간 거리가. 2미터, 20미터, 200미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리가 한 500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00미터까지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하면 500미터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광주시는 바로 그 주변에도 임야가 있습니다. 산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가로수가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철나무라는 화단이 아까 공원과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게 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 염화칼슘을 뿌려서 튀면 전부 우리 화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단 같은 데는 아주 총알받이죠. 바로 튀자마자 가는 곳이 바로 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단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사철나무에 대해서 특성이 잘 아시겠지만 속성수입니다. 잘 크고, 퍼지기도 잘 퍼지고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각 지역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미터 이상 됐을 때는 승용차를 탔을 때 시야방해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 심을 때 일부 지역은 커트를 시켜서 50cm 미만으로 낮춰놨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그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가로수를 잘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거죠? 맞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맞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더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식재부분에 있어서 다시 지금 뽑기는 그럴 거예요. 한번 좀 더 지켜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더 이게 확산됐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항상 커트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풀이 잡초가 많이 납니다. 화단의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풀이 나고 뭐하다 보니까 관리비에 많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6,500만 원이면 차라리 우리 도로사업팀에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부분에 그런 데다가 더 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제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못된 사업이라기보다 일단 이렇게 빨리 확인이 되고 또 추후에 우리 광주시의 예산을 쓴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했으면 더 날카롭게 했을 텐데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유동철 위원님이 하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태아파트 뒤쪽에 광주역사와 맞물리는 그 도로 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이 건축물이 들어와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약간 도로가 좀 휘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게 좀 커브지는 지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건물이 저희 도시계획선 들어온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를 치고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좀 펴기 위해서 커브를. 그랬는데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당초 허가를 먼저 받았어요. 도로개설하는 것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2002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져 있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인허가는 2006년도에 허가를 내줬고, 그러면 저희 도로계획은 언제 잡혔던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이후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이후 몇 년도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008년도부터 계획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08년도요? 그전서부터 여기 도시계획도로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때 딱 정해진 건가요? 그전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여기가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계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저희가 끝 지점까지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받은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고 4차선 도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건물하고 그 도로 사이의 폭이 얼마나 간격이 여유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도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 충분히 나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규정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4차선 도로가 들어오고 양쪽에 인도가 다 들어와요? 거기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세워지면 원래 건축허가가 난다 할지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안 하는 것일 뿐이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기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람이나 차량이나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데에서 지장이 전혀 없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역사, 광주역사하고 여기가 4차선 도로로 뚫리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문화로에서 광주중앙고까지 가는 데 아침에 한번 나와보셨나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 와 보셨죠? 거기를 보시면 여기에 4차선 도로가 뚫리면 성남으로 가실 분들이 다 이쪽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되면 해태아파트 근린공원에서 직진을 해서 여기를 이 도로를 하려면 좌회전 신호가 급커브예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급커브예요. 해태아파트에서 이 도로를 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되겠죠. 나중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명지부동산 있는 쪽으로 완전 급커브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매입을 해서 했다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도로가 한번 생기고 나면 뭐 1, 2년 있다가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도로가 한 번씩 뚫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 계획이 잡혔다 하면 각 연계되는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치고 나갈 계획으로 잡혀있다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민원인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민원 제기를 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매입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인이 건물이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물인지 아직 용도는 안 나왔을 것이고, 건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저희가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산도 다 까야 되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민원인이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가 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공사중에 민원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애경

설애경위원

공사로 인해서 진동, 땅을 파야 되고 산을 깎아야 되고 하는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니, 이런 민원 많지 않습니까? 저희 광주시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광주시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사항은 광주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시공사에서 정확하게 해 줍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광주시에 그런 민원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공사에서 다 받아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공사에서 책임질 게 있으면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저희가 책임 질 게 있다면 저희가 해야 되고, 소로 설계를 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도시계획도로를 반듯반듯하게 내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서 못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광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시 공무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그것은 여러 군데.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도 세워지는 것이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안목을 보고 10년, 20년, 50년을 보고 한 번 만드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2페이지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둘레길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100억씩이나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 개설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부터 강북까지 오는 자전거도로나 관내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투자될 계획이 추산으로 100억을 계획 잡은 거지 지금 현재에서 100억이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부터 사업,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을 추진하더라도 시비는 좀 최소화시키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20개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인도겸 자전거를 복합으로 쓰는 도로를 몇 군데를 보았고, 자전거도로에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적색 콘크리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적색 투수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적색 투수콘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고 아마 보셨죠? 과장님께서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일반 포장하고는 틀리는 것 같고, 너무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공법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형상 안개가 많이 끼고 습기가 다습해서 그런 건지 다 부스러져나가고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투수콘 자전거도로 한 데가 특히 많이 그런 데가 영은미술관 앞길과 오포의 능평리 같은 데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도 그런 데가 꽤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그럴까요? 전문가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돈을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걷어내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게 너무 낭비다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거기가 도로변 쪽에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지나간 자리는 거의 다 콘크리트고 뭐고 다 부식이 많이 돼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다루는 부서에서 염화칼슘을 한쪽에서는 뿌리고 한쪽에서는 망가뜨리는 그런 실정인데, 참 이게 모순점인데 둘 다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전거도로라 함은 꼭 재질을 그것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그게 평탄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사를 할 때 노면을 깨끗이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깨끗이 하고 타설을 했으면 견고하게 붙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인 반응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그런 쪽도 그렇고 인도 같이 겸해있는 데도 도심지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부스러져나가고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른 방법을 쓰든지 어차피 기간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러한 재질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먼저 시행된 데 벤치마킹을 해서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한 가지 제안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여러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낮에는 차선을 그려놓으셔서 대충 구분이 되지만 요즘같이 동절기는 어두워지니까 이게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어느 구인가 가봤더니 거기다가 파란색, 중앙선 분리하는 게 우리는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같은 재질로 파란색으로 좀 넓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전자가 ‘아 저기는 자전거도로구나’ 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계선.

이현철위원

예, 인도에 자전거도로 있는 데 말고요, 차도 안에 자전거도로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퇴촌 간 도로가 그렇게, 우산 간 도로가 되어져 있는데, 낮에는 자전거도로 표지가 되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돼요. 거기에 주차하고 그런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가 7시만 되면 어두워지는데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볼라드나 이런 건 사실상 지형상 맞지 않고요. 경운기도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파란색 반사경이라고 그럽니까? 중앙선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파란색깔로 좀 더 넓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들어와서, ‘저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아이들이 지금쯤 자전거 타고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도로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민원이 사업 시작한다고 그래 놓고 완결을 안 짓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관음～우산 간 도로 같은 경우도 2004년도부터 한다 한다 그랬다가 이제 겨우 관음2교까지 올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입니다. 이 도로 문제가. 그래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일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셔서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우선은 준비되어지고 계획된 도로부터 좀 확보를 더 하시고 완결지어 주시고 그 다음 도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도시계획상 기찻길 나오면 당연히 새로운 길에 있어서 길은 뚫어야되겠죠. 이런 것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한 지역에 그 정도 길을 정비하시면서 6년, 7년 걸려버리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음식업이라든가 요식업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역에 도로를 확장 또는 재포장하는 데 있어서 좀 완결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 사업을 넘어가 주시는 것이, 물론 민원이 워낙 많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가 만들어지는데 인도를 이렇게 보면 상가나 주택이 있는 데는 차량이나 이게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몇 미터에 이렇게 있다든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인도 설치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대편은 해주고 나는 낮춰 달라, 그게 인도로서 효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먼저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선리에 저희가 인도 설치하러 들어갔다가 상가가 많으니까 “다 낮춰 달라” 그러면 낮추면 인도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철수하고 말았는데 그런 게 인도 설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상가에서도 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인도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차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차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꼭 필요한 주차장이 되어있는 곳, 공용주차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같으면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립도서관 있는 쪽에서 지금 어디지? 보련암 있는 쪽으로도 인도가 싹 새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짧은 구간에도 보면 길이 구불렁구불렁 이래, 그게 다 원인 제공이 그것을 다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집집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건지,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 보셨나요?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방법은, 인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인도라는 것을 구실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인도를 아무리 넓게 잘 꾸며놔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장애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무리 확보를 넓게 해놔도 그런 걸로 인해서 똑같아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부분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지만 도로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우리 광주시에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그런 도로계획에 같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선대에 여태까지 우리 광주시 도로계획을 세워왔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대에서도 앞으로 100년, 200년대에도 불편함이 없게끔 그러한 도로계획,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이익집단에 의해서 그러한 도로계획보다 정말 중차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도로계획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묻겠습니다. 태전～목동 간 2차 구간은 내년에 예산 확보 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마무리, 그러면 보상은 끝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남 338호선은 내년에 추진을 해 나갈 거죠? 올해 12월까지 하겠다는 것 안 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성남～광주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338호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추진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직동교차로 개선은 지금 얼마큼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옹벽 치고, 한창 하고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 4월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간까지 거기할 때까지는 끝날 수 있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쌍령동 육교도 잘 추진되고 있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차길환 팀장은 보수작업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경안초등학교 도로개설을 도로과에서 한 것 맞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그 옹벽도 같이 한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 기분이 상당히 편치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옹벽에서 지금 법면보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비올 때 경안초등학교 올라갔더니 경안초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우수관이 이렇게 쫙 디귿 자로 되어 있어요. 미음 자로 되어 있는데 물받이가 나가는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비가 그 사이사이로 이 비가 이 보강토로 다 쏟아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가요, 다 치고 나가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가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비올 때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물이 그냥 이리로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보강토에서 흙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따로따로 보강토 따로 있고 흙은 다 빠져나오고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곧 올 수도 있어요. 그 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경안초등학교에도 문서를 보냈지만 그 경안초등학교에 물 빠지는 것을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하기보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의서를 넣으세요, 교육청에다가. 이것은 광주시에 굉장히 인명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고, ‘우리는 바깥은 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경비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그건 제가 부딪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 경안초 운영위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 할 테니까 똑같이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비 피해 때 도로보수하러 다니느라고 참 고생 많았죠? 그것도 봉투에 들어서 그냥 탁 부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포대아스콘이라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간구간마다 땜방, 참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다는 거, 그래서 작은 민원이지만 지역의 민원들 아마 의원님들이 지역의 모든 민원을 소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그것도 만만치않게 들었을 걸로 봐지는데.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한 포대에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거의 평상시 작년 같은 경우는 8,000 정도에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억을 훨씬 넘게 썼습니다. 저희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4,000씩 들어오는데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아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가장 올 피해 많이 본 게 저희 도로분야가, 상당히 응급복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포장해야 될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할 계획으로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할 때 도로사업과에서 굉장히 공헌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참 힘들긴 하지만 또 읍‧면‧동에서도 스스로들 많이들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 줬고 크나큰 것은 도로사업과에서 해 줬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좀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는 지금 지역 읍‧면‧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업체 두 군데 해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즘 타임, 그러니까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타임을 겨울철에는 조정을 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퇴촌지역에는 너무 어둡다, 7시에도 아까 민원을 봤더니 “좀 늦게 꺼달라”는 민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서 지역별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24시간 켜있는 가로등은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달려와서 꺼줍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한테 하면 바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러세요? 예. 요즘도 저희 직동에서 삼동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있는 것 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직동에서 지금 가뜩이나 파여 있는데 또 상수도 묻느라고 또 전부 다 파헤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방향은 좀 잡고 있습니까? 세진한테 하라고 못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적차량 단속 한 번 우리 해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려다 놓고 한번 같이 할까 봐요. 합동 과적차량, 밤에 그 어렵게 끽끽끽하면서 올라가는 것부터 내려가는 거에 한번, 그러면 단속하지 말라고 포장 안 해 줄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저거하면 많이 나아지겠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이것 공사 끝나면 다 되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