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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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참석한 팀장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정태 팀장입니다. 인사조직팀장 안권호 팀장입니다. 김문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진점용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엄정양 자치제도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신청을 받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가 있어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현금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출증빙서류 외 입금표, 영수증, 주유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차량 대수 및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정수기, 전화, 복사기 대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활센터 내에서 있었던 각 회의록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계약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고시를 보면요. 이게 3개월 단위로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계속 채용공고가 나고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은 이렇게 수시로 어떤 기간이 없이 그때그때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아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지? 이게 지금 1월 28일날도 제1회 계약직 공무원 공고가 나서 합격자가 있었고 또 4월 25일날 또 있고 또 7월 22일날 제3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9월 7일날 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제3회 계약직 공무원 재공고를 해서 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에 상관 없이 횟수에 상관 없이 아무때라도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는 각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채용한 직종은 평생교육사하고 학예연구사, 공공디자인직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는 연초에 2월달에 채용을 했고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용을 했던 거고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기 위해서 충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초에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평생교육사하고 또 따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채용공고가 따로 있는데요. 이게 그···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평생교육사는 시간제 계약직 라급으로 저희가 채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본인이 임용 포기를 했어요. 임용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가 나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1회, 2회 하는 이게 평생교육사와 아까 말씀하신···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학예연구사.

진화자위원

학예연구사.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화자위원

그 사람들 한 명씩 모집한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시험이 최초로 이번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 시험에 합격한다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업무도 그러면 기존에 하던 기능직를 탈피해서 일반직으로 일반 업무를 봐야 되는지,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직으로 됐을 때 많은 혼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10년만에 처음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그런 이번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능직에서 하는 사무 분야의 기능직에 대한 부분이 퇴색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7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험에 최종 합격이 돼서 그러면 다시 일반직으로 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직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일반직에 맞는 자기 직급에 맞는 업무를 시작할··· ···.

무를

업무를진화자위원

다시···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죠. 신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그 동안 계속 만약에 운전을 했다고 그러면 운전에 대한 기능만 있던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만약에 시험으로 해 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걸 알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서 아예 포기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응시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10년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뭔가 잇점을 줄려고 그런건데 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어서 아예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좋고 어떤 점이 또 조금 이런 것을 좀 가르쳐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에 있어서 응시를 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홍보를 이런 사항이 확정됐을 때 저희는 대상자들을 전체 모아놓고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에 지금 우리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대상 인원하고 직급하고 또 업무가 이러이러한 범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응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응시를 한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는 경우는 아주아주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만보다는 지금 여기 응시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 기능직 대상자들은 열심히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진화자위원

계속 이 제도는 유지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우리가 기능직이 만약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직은 현재 몇 명이 되죠, 대상자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티오라고 그러나 그거는 몇 명이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정원의··· ···.

적인

상대적인진화자위원

자기 시험에 그냥 점수만 나오면 다 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의 20%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7명, 내년에 7명 앞으로 21명 정도 향후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특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던 계속적인 기능 업무를 떠나서 뭔가 일반직으로 간다는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험을 포기한다면 이 기회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에 시험은 시험대로 준비하지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을 없앨 수 있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특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및 연수 결과를 책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왔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물론 다 보고서를 냈지만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그냥 사장되니까 갔다온 사진이랑 다 기행문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저희 물론 의회가 함께 같이 해서 책자로 묶어놓는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고 어떤 경험담을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올해 2011년도 분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발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못 받았거든요. 그때 총 예산이 1억 6,600만원인데 그 전에는 각 동별로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음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각 동의 기간단체를 통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음식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80% 정도가 동에서 음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부분은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어느 동 동별 간에 형평에 대한 부분도 음식이 어느쪽에 몰리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 가지고 음식을 다 장만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어떤 비용이 추가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설문조사 한 결과 80% 이상이 음식을 동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음식 부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저희가 전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각 동에 우리가 그때 800만원씩인가요?

정태

김정태총무팀장

1,200만원씩.

진화자위원

1,200만원씩인가요? 1,200만원씩 내려가면 그냥 간단하게 단체 입장할 때 티셔츠도 하나씩 해 입고 음식도 각자 해서 각 동별로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음식 부분만 빼서 동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출이 어떻게 된 거죠? 1억 6,600은 어떻게 지출이 된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동에서는 저희가 입장식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만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동에 1,200만원 내려가던 그 돈은 동으로는 하나도 안 나가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일부하고 음식값으로 이렇게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 심의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식사 제공하고 각 동에는 입장식에 필요한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그 다음에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식대와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걷기대회에 따른 경비 그 다음에 축하공연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는 기존처럼 1,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러면 조금 변경이 돼서 사용된 거다 이 말씀이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갑자기 막 혼돈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일이고 그 전 같으면 각 동별로 음식을 해서 그곳에 가면 잔치 분위기도 나고 했는데 갑자기 밥을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그날 막 난리가 나고 노인네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떻게 변경이 됐나 무슨 일인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그날 되게 민망하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걷기대회를 갔다 와야만이 식권을 준다든가 어르신들이 거기 걸어갈 힘도 없는데 또 갔는데 식권도 못 받고 그래서 거의 시민의 날 오신 분들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노인네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날 참 위험한 부분도 많았어요. 잘 할려고 한 일이지만 새로운 방법을 택해 본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거라 그날 참 걱정되더라고. 어르신들이 길에 앉아서 지쳐서 그러시고 또 식사를 못해서 막 화내시고 이래서 이것은 조금 방법을 바꿔보든지 다시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보완할 점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예산안에 태극기 그날 지급한 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조금

조금진화자위원

남아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2011년 대비 약 13%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서 물론 예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만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 연차 유급휴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유급 연차휴가 제도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

신동화위원

49쪽이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국장급 이상 휴가 사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화위원

예. 연차 유급휴가 제도가 왜 도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 한테는 연차유급은 없습니다. 연차는 아니고 공무원법에 보면 연가일수를··· ···.

가를

연가를신동화위원

지정해 준 것이···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연가를 연수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는 내용 연차유급휴가 제도하고 다른 겁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좀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재직연수에 따라서 6개월이면 3일, 최대 23일까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제도의신동화위원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연가 제도를 도입한 거고 또 그렇기 위해서 또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기 위해서 최저한의 그런 일수를 정해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60조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명시해 놓고 있고요, 61조는 연차유급휴가 및 사용 촉진까지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연가제도를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해당하는 연가를 모든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 정해진 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잔여 연가 일수가 남고 있거든요. 이거 좀 촉진을 해서 제도에 부합하도록 해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 기관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부서에도 시달을 해서 본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전혀 일하고 눈치 보지 말고 연가를 사용해라 저희가 그런 것도 촉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포를 보면 하위직 보다는 6급 이상들은 조금 사용에 대한 그게 많이 덜 사용하고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연가를 거의 다 쓰는 그런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가 본인한테 주어진 연가일수는 재충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쓸 수 있도록 계속 저희는 그런 홍보도 할 뿐더러 촉구를 하고 또 부서에다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로 연가일수를 얼마 사용했느냐,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확인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연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15일 정도 연가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

신동화위원

민간기업에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를테면 연구까지도 있을 정도로 법이 허용한 연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독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만 얼마라도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지난번 추경 때 청원경찰 피복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 올라왔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다 지급하셨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지급 다··· ···.

복을

정복을신동화위원

포함해서 지급 된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청원경찰분들께서 청사관리 업무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복을 착용을 하고 근무하시는 것이 청사를 찾아오시는 시민들하고 어떤 표식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청원경찰분들의 어떤 근무기강이라든가 근무태도 향상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 정문 근무자들한테는 착용을 하고 근무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동화위원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라도 어떤 표식력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복 착용을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 부분은 이행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관련해서 청원경찰분들이 현장에 지도단속을 함께 나갔을 경우에 어떤 전자신분증 착용이 돼 있지 않아서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단속 공무원분들하고 똑같이 어떤 전자신분증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증 발급에는 문제가 좀 있고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서. 그래서 지금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타 직종하고도 형평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무기계약직에 청원경찰이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어우르기 위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사례도 검토하고 있고 해서 내년 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업무를 전담하시는 청원경찰께서는 가급적이면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정복을 반드시 입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대시민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의 어떤 표식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원경찰이라고 표시돼 있는 신분증을 전자신분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위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감사서류 없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보완서류 요청한 것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미비해서 올라오니까 보완서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했으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 없는 감사진행을 합니까? 위원장이 이런 것을 챙겨서 서류가 도착했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해야지 서류 없이 무슨 행정을 감사를 합니까? 그럼 의회가 구두상으로 지레짐작으로 감사를 합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각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들을 빨리 수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히김용호위원

총무과 몇 가지가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비 집행내역, 계약직·기간제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명단, 2011년 시장·부시장 해외출장 목적·일수·경비,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런 중요한 감사 서류를 안 보내주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제출은 저희가 제출일시가 30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침에 기획홍보쪽을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착을

도착을김용호위원

안 했는데 오늘 총무과 감사인데 지금 감사장에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기획홍보담당관도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인데 감사계에서 자료제출을 게을리 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한직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조사 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설문조사 한 적 없습니다.

조사

설문조사김용호위원

했잖아요? 한직이 있느냐, 어디가 한직이냐 이런 설문조사 했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한직이 어디냐를 파악한 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한직이란 표현을 쓴 적도 없고 그것을 저희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용호위원

소통 워크숍인가 거기에서 한직 얘기를 하다가 시장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한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있습니다." 그러고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 어떻게 어떤 사항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할 때 그런 설문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한직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요. 격무부서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 부분은 어느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일이 많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격무부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격무부서를 어디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교통지도, 건축과에 광고물, 녹지관리 그 다음에 생활민원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용호위원

시장 측근들은 배치되어 있지 않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사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분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그런 판단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김용호위원

승진·전보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자라든가 전보할 때 결정을 하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니까 제출을 못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하신 서류에 보면 여섯 건을 요청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회의록이 없는 경우가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사생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이 집행부에서는 여차하면 개인정보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는 못하고 의회가 당연히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징계를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 의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제출 안하고 곤란하거나 좀 떳떳치 않은 것은 개인정보 사생활 공개다 이래 가지고 안 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지만 법이라든가 규정에 개인사생활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나

경찰이나김용호위원

검찰에서 제출 요구해도 안 합니까? 하죠, 그때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수사와 어떤 영장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리는

우리는김용호위원

20만 시민을 대신해서 어떠한 인사행정을 했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다 제출 못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출 외부에 대한 그런 사항을 공개하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김용호위원

근무현황이 어떻게 개인 사생활이 됩니까? 공무원이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그 평점 매기는 것도 사생활 아닙니까? 그건 시장만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평가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라든가 그 부분은 본인한테는 우리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작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사생활에 관한 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 어떻게 사생활 공개에 관한 것입니까, 회의록이. 여러명이 5, 6명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그게 이미 공개된 건데 어떻게 사생활에 관계된다고 공개 못한다고 제출 안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원래 징계와 소청에 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회의록도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저희가 개인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거나 외부에 나갔을 때 본인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침해라고 해서 인식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는

인사는김용호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인사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인사도 행정이죠? 행정의 일부 아닙니까, 인사도?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인사가 행정의 일부입니까, 일부가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포함된다고 보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쭉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을

시민을김용호위원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면 시민의 대표가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행해졌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그 범주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흔히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터치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시장도 답변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분석을 하면 인사도 행정의 일부요,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당연히 감시·감독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을 부적절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될까봐 제출하지 않는 핑계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부에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를

승진자를김용호위원

미리 정원 외에 승진시켜도 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시다 보면 제가··· ···.

김용호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합니다. 규정에··· ···.

정이

규정이김용호위원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용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5급 승진 대상에 대해서는 승진의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임용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규정에 보면 평균 2, 3년 동안의 결원률이라든가 그거를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인원이 산출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승진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임용령에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지난번 인사 때 그런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있죠.

김용호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

중에

감사중에김용호위원

제출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별도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것은 설사 법령에 있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원래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허용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그렇게 인사행정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자리가 나야 한 자리를 승진시키고 그랬지 자리가 없는데 두세 명씩 미리 승진시킨 예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다만 그 동안 규정에 따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1년도 5급 승진 의결은 임용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사전승진 의결을 한 경우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을 빨리 퇴직하라고 압력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년간

수십년간김용호위원

근무한 공무원들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퇴직할 수 있는 공직자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빨리 퇴직하라고 미리 승진시키고 뒤에서 밀어제끼는 행정이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해당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의도로 이런 사전승진 의결 제도를 운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박영순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후임 시장이 시장실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 좋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하고는 경우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용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소통 워크숍 개최한 적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의견들이 어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토요일날 실시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또 불가피하게 토요일날 평일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날로 선택해서 날짜를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70% 이상이 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설문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려했듯이 토요일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불만은 거의 실시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통

소통김용호위원

워크숍은 백경현 국장이나 신원균 총무과장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응어리진 부분은 풀어주고 감쌀 수 있는 부분은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는 잘 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소통은 공직자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분위기, 시장의 공평한 인사행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자기가 좀 멀리하는 직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격무부서로 보내고 또 자기가 좀 가까이 하고 충성하는 직원은 요직에 배치하고 이러한 공직 분위기에서 아무리 소통 워크숍을 해도 그 소외당한 사람들이 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침묵으로 자기의 마음을 대변할 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어요

있어요김용호위원

.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많은 시민들이나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인맥이 닿아야만 요직도 가고 산불감시원도 인맥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끼리끼리 공화국이냐 나눠먹기 공화국이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시민들 속에서. 끼리끼리 다 하고 이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참으로 듣기 민망했다 그 얘기에요. 끼리끼리 공화국, 나눠먹기 공화국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나 무슨 단체 임원들도 다 시장 측근으로 채용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각 단체는 단체별로 구성원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느 사람을 특정 지정해서 그 회원을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날 행사 아까 잠깐 나왔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사실은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 같은 것입니다. 선장은 그 안의 선원들에게 안전, 편리, 고통 이런 것을 다 두루 살펴서 운항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설사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줄 건가를 해서 여론조사가 100%가 동에서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도 그것이 타당치 않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 판단하면 어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식당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생일날 노인네들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네 안 하네 이것이 과연 구리시의 행정인가, 이것이 꼭 여론만을 따라가야 되는 행정인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노인네들이 생일날이라고 해서 식사하러 오라고 그래서 그 먼데를 걸어 나오셨는데 식사를 대접 안 하니 식권 가져오시오 이런 행태가 이게 21세기에 구리시 행정입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올 1월달에 깔람바시에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다녀온 사실이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김희섭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소방차 전달이 있는데 전달을 소방차를 직접 전달하셨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원래 당초에는 소방차 기증식을 하러 출국을 했었고요. 그런데 현지의 배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증식은 못하고 서류에 대한 부분만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소방차 전달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때 참석한 인원이 시에서 다섯 분이 가셨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올 해외교류 사업으로 나간 인원 중에는 사업을 목적으로 나간 인원 중에는 그 인원이 가장 최고 많이 나간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상당히 기획력을 가지고 한 행사인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소방차 전달에 대한 전달 비용을 "급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실제 실물도 없고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전달식이 아닌 결과적으로는 다섯 명이 남들이 보기에는 꼭 놀러만 갔다온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일반적인 행정으로 또 도달하는 시점으로 그쪽 시에서 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좀 행정에 대한 어떤 누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지 사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해도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늦게 참석하시는 것 때문에 행사를 연기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장님에 대한 그런 위치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하물며 해외교류에 있어서 이런 일을 만든다는 것은 담당부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상대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큰 난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도 다섯 분이나 가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망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떠날 때 우리가 미처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갔다면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갔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저로서도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희섭위원

제 질문 이것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우리 신원균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구리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현 구리시 총 공무원 정원이 지금 제가 알기는 631명인데 요즘 변동이 됐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631명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631명이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 수에 비해서 전산직 직원 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의 기능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산화가 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그래서 연초, 연말에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이라든가 기능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나

그러나황복순위원

아직까지 본청 정보통신과인가 여기에 보면 전산직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급 전산주사가 한 명도 없잖아요. 본청에는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정보화와 관련 안 되는 업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승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건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전산직 전산팀을 담당하던 직원이 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 자리에서 5년, 7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6급 티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안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티오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그 티오 정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왜냐 하면 자리는 지금 시립도서관 전산 자리가 복수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래서 정·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복순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업무 비중을 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서직에 대한 정원 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간제 계약직으로 두 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선발해 놔서 곧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황복순위원

임용이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다음달 바로 지금 신원조회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

조회

신원조회황복순위원

다 끝났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 달에는 임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을 지금 선발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두 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법상 보면 우리 시 3개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은 법정 사서 직원 수는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도 토평도서관이 또 개관이 됐습니다. 토평도서관이 공약사항으로 했든지 어떻게 돼서 개관을 했는데 지금 사서직원을 그 당시에 한 명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려움이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를 운영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정원이 정규직 사서직이라든지 이게 인력이 확충이 안 된다면 시간제 사서계약직 채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두 명을 지금··· ···.

지방

지방황복순위원

계약직으로 했는데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두 명 시간제 가 갖고도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다른 본청 업무는 직원들끼리 하고 민원인은 부서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도서관은 전체 모든게 시민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행정이고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곧 내년 8월에 준공된다는 문화예술회관 구리아트홀이 문을 열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 걸렸고 정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조직을 재활용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

빨리

빨리황복순위원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건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서 내에서 기능을 바꿔서 저희가 바로 전담팀을 다음달 안으로 발족··· ···.

황복순위원

개관준비팀이라든지 이게 빨리 구성이 돼서···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음달 중에 그거를 할 예정으로 계획이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너무

너무황복순위원

늦지 않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로서는··· ···.

황복순위원

1년 전에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정을 봐 가지고 일정을 봤을 때 다음달에 준비팀이 발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직에 대해서는 또 채용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직이 활성화 되고 살아서 또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인력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47쪽을 보면요.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여행 예산 지출 내역이 나와있어요. 2010년도, 11년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10년도에는 지출이 7,000만원 그 다음에 11년도는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자가

대상자가황복순위원

이게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14명 같은데 14명 다 다녀오신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올해는··· ···.

해는

올해는황복순위원

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초 계획되어 있는 인원은 다 다녀왔습니다.

황복순위원

다 다녀오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1인당 예산이 500만원으로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장기근속분들이 부부동반으로 가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목적

목적황복순위원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 전에 제가 대상자 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은 이야기인데요. 30년이 넘어서 자부심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가자니까 한마디로 비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500만원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오래전부터 된 것 같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초 시행할 때부터 저희 시는 500만원으로··· ···.

부터

처음부터황복순위원

이게 됐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실예로 과장님께서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당이

해당이황복순위원

안 되신 거예요, 되시는데 안 다녀오신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는 3년 전에 이미 지나갔는데 못 갔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러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유감이네요. 그래서 최근 물가 인상이라든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많은 모든게 이 금액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분들이 30년 이상을 장기근속을 해서 이 한 번에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이거를 가는 기회잖아요, 해외연수를.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당초

당초황복순위원

목적을 살려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면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실예로 본 위원도 재직시에 저는 2005년도에 다녀왔어요. 저도 이 비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공직자들이 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시·군을 파악을 해 봐서 저희가 제일 적은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상에 청경 직원은 해당을 안 시키고 있죠? 대상자가 안 되고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원래 정규직 공무원들만 국한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 또 같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황복순위원

타 시·군의 사례는 아직 파악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지난 여름쯤에 파악을 한 자료인데요. 30년 이상 해외근무 연수 기회를 추진한 시·군이 경기도청은 물론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웃의 남양주시라든지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10여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지적하신 청경에 대한 전자신분증 공무원 수준의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31개 시·군 중에 안 해 주고 있는 시·군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포천, 오산, 하남시만 이게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검토는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한 부분쪽만 부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에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류가

서류가진화자위원

한 가지 빠졌어요. 해외여행 및 연수를 주관한 업체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아직 안 왔고요. 총무과에서 총무과 관련된 위원회가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구리시인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 현재 다 활동이 되고 있는 위원회인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위원회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정보공개심의회는 이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개인정보공개청구가 왔을 때 이것을 공개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부분도 있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

청을

요청을진화자위원

했을 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누누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최소한 30%는 되어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항상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데는 한 20명 중에 여자 한 명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물론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최소한 총무과만이라도 여성 비율 30%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 위원들이 30% 이상되는 데가 23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와 운영을 하면서 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들

여성들진화자위원

30%를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정말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 여성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니까 꼭 이 점을 지켜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필리핀 깔람바시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 깔람바시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깔람바시로부터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화상영어를··· ···.

진화자위원

화상영어학습?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거를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희는 영어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실 필리핀 영어에 대해서 약간 경시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본토 영어를 많이 선진국의 영어를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고 물론 교육 경기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은 필리핀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화상영어학습이 꼭 우리가 필리핀에서 특히나 깔람바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어떤 특이한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있는 곳으로 하는지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안 풀려요. 물론 평생학습과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교류도시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곳에 있는 어떤 깔람바시와 관계되는 업체가 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화상영어 관계는 국내 키티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업체에서 현지에 있는 깔람바시 출신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전체에 대한 거는 평생학습과가 알고 있죠? 잘 모르시죠? 캐롤턴시에 우리 직원인 이미선 씨가 파견되어 나가 있더라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캐롤턴시에서도 우리 시에 파견나와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초에 협의할 때 그쪽에서는 올해 계획은 없었고 올해만 우리가 파견 가 있었고 향후에 내년도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롤턴시에 가 있던 직원은 기간이 완료돼 가지고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위에

위에진화자위원

질문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번에 저도 진황도시 우리 교류 도시 방문했을 때 그 진황도시는 중국 내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도 있고 휴양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교류도시로서 우리 지역 내 어떤 학생들이 만약에 유학을 갈 경우 장학금 제도나 기숙사편이나 진학 시에 좀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잇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속 하면 거의 우리가 그냥 교류도시로서 한 번씩 방문하는 거지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게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라도 좀 진행을 해서 뭔가가 자매도시로서의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호인 및 체육대회 취미모임 현황을 보니까 동호회나 체육대회 참가 인원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예산 좀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산은 이런 돈은 정말 유용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어떨 때는 걱정될 만큼 낭비스러운 예산도 많은데 이런 예산은 정말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취미를 여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발표 무대나 그리고 복도를 활용해서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정원이 55명인데 지금 정원이 풀로 다 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정원은 시설 기준에 따라가지고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려면 시설을 더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두

한두진화자위원

명을 늘려도?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은 물론 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의원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자녀가 있는데 시의원은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시의원도 여기 시의회에 같이 근무하는 이상 그 자녀들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 조정이 가능한 지 이것을 봐서 그런 편리함을 도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는 시기는 언제 정해져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 ···.

원이

결원이진화자위원

생길 때 필요할 때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정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직하던 무기계약직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언제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 걸려있고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무기계약직 결정은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결원이 생길 때 자기들이 알아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총괄하고요,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공고를 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진화자위원

인터넷에 공개를 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우리가 인터넷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다 공고절차에 의해서 공고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여기 지금 5년차를 넘어서 거의 5년 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정말 전무후무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으면 누구는 몇 백 명씩 무기계약직을 취직을 시켰다고 이런 말들이 바깥에 많이 돌거든요. 우리 보고 뭐하냐고 동네 진짜 무기계약직 하나도 못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저희는 그냥 인사에 관한 거는 시장님이나 우리 총무팀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저희들 그냥 우리 맡은 일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뭐 좀 하고 싶어도 도대체 방법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어디서 누가 하는지, 어느 자리가 있는지 정말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생각해도 어떨 때는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말이 난다는 것은 뭔가가 투명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저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김용호위원

6월 20일, 23일 워커힐에서 국제디자인 도시개발 컨퍼런스 닐센 회사에서 개최한 일이 있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우리 공무원 몇 명 파견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 교육 3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38명이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35명이오. 38명 신청했다가 세 명이 못 갔기 때문에 35명입니다.

그날

그날김용호위원

공무원들 75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 과에서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자료에 보면 35명에게 33만원씩 교육비를 지출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75명이 참석을 했는데 누구는 지급을 하고 누구는 지급을 안 했나 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게 2일간 교육을 시켰습니까? 2일간 시켰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틀 동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틀에 교육비가 33만원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보면 직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관 과에서 업무와 연관돼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령에

법령에김용호위원

명시돼 있더라도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구리시에서 중추적으로 진행할 사업이고 또 그 분야에 연관된 업무를 다뤄야 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련된

관련된김용호위원

업무가 있다면 핵심요원들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촌지도팀 지방농업주사 이렇게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들 이렇게 대규모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리고 대상자들은 어떤 지정이 아니라 개인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한정된 인원 직원들이 그 업무만 계속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김용호위원

의사가 아니라 시장 지시에 따라서 강제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큰소리로 좀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거나 큰소리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근무외 수당을 15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시간외 근무를 했어야 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시간외 근무 그 컨퍼런스가 5시에 끝납니다. 끝나고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 지침에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비만 나갔지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리시

구리시김용호위원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왜 닐센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늦게 밤에 들어와서 본연의 업무를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육을 받고 와서 또 자기 밀린 업무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혈세를 가지고 시간에는 다른 집에 가서 일해 주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특근수당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기는 닐센 회사가 주관한 거지 구리시가 주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닐센 회사가 자기네에게 앞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구리시 공무원이 대거 파견이 되고 또 낮에는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밤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행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교육명령을 하면 그 교육에 대해서 닐센그룹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미디어그룹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파견된 그 시간에 대해서 교육에 충실하고 와서 그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말할 수는··· ···.

장에

행사장에김용호위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파견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총무부서에서는 교육자 대상자에 대해서 명령과 교육비 지급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관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좀··· ···.

김용호위원

교육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요청이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와서 총무부서에서 교육 35명에 대해서 교육 명령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시장이 하는 거죠. 구리시 행정 모두는 총책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이 명령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것은 전결규정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총괄적인 책임은 장에 있지만 해당 부서장의 전결규정으로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러한

이러한김용호위원

행정 행위는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교육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1,155만원씩 지급하고 근무외 수당을 주고 그것도 근무시간에 우리 고유의 시민의 업무를 보고 또 그 이외 시간에 가서 근무를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본 근무시간에는 다른 집 가 일하고 내 집 일은 나중에 밤에 와서 일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해야 되는 이런 행정이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점을 보면 2, 3등했던 사람이 15등으로 막 밀려나고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떤 평점 말씀하시는 거죠?

원들

공무원들김용호위원

평점이 2, 3등 했던 공무원이 한 6개월 지나면 15등으로 밀려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있을김용호위원

수 없기는···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 인사 평점 규칙에 보면 6급 이하는 2년치를 평균하게 되어 있고 5급은 2년치를 평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평점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승진 배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10 몇 등으로 밀려서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6개월 내에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위원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면 바로잡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고··· ···.

실히

확실히김용호위원

잡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상

개인신상김용호위원

정보라 공개 못한다면서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모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인사행정을 잘해야 공직자간에 소통도 잘 되고 또 공직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사기가 살아서 20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구리시의 공직지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앞의김희섭위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말씀을 좀전에 하셨는데요. 35명 교육비를 지급받고 교육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시면 교육이 있으면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에 대한 자료 만족도 조사같은 거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만족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기관에 교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교육별로 만족도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모든데에서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 만족도를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이 교육이 끝난 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서른다섯 분이 교육에 참석하셨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원래 그 교육기관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단지 교육만 그냥 참석하라고 교육비만 지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교육을 저희가 파견 명령을 내면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 출석과 또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 교육에 대한 평가라든가 갔다 온 결과 보고서 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적인

상식적인김희섭위원

선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도 1,15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1,155만원을 썼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또 야근 당직으로 해서 또 비용을 지출했다, 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하신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당연히 집에서도 누가 어디를 갔다 왔으면 잘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교육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수료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출도 하지만 또 그거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했다든가 또 교육 참석 여부에 대한 부분도 해당 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

김희섭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행감기간 중에 종합감사 종합 저기 하는 날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개발과에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시자고요. 과장님이야 맞게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야 되는 게 공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도 집에서 누가 여행을 갔다 왔거나 어디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니? 어땠니?"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인 선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에다 물어봐야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그러신다는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깔람바에 대한 거를 여쭤봤었는데요. 깔람바 부분은 우리가 서로 우호협력 체결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우호협력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결연

자매결연김희섭위원

. 자매결연을 했으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도 오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방차를 기증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해 줬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처럼 저희가 어차피 자매결연이라는 자체가 서로 실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나은 쪽에서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상영어 활용에 대한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받은 건 없습니다.

영어

화상영어김희섭위원

활용에 대한 게 그러면 깔람바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무상은 아니죠.

예산

예산김희섭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다는···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비용 대비로만 따질 게 아니고요. 비용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는 양이냐 질이냐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인데 사실 필리핀 영어를 가지고 가서 미국이나 어떤 영국이나 이런쪽이나 영어권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자매결연을 했다면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는 그런 계획의 것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화상영어를 얘기하시는 것도 예산은 구리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자매결연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필리핀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호 국가이고 6.25 때 도움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차라리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깔람바시에 가면 88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깔람바 원주민들이 경영하는 거 같지 않던데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는 그 깔람바시를 방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셨던

가셨던김희섭위원

분들은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셔서 주무셨을 겁니다. 자매결연하는 그런데에서 한국인이 워낙에 여기 저기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필리핀의 깔람바를 얘기한 거지 필리핀에 있는 한인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돈 주고 왜 표현도 자매결연 이렇게 하고 가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다면? 말씀해 보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교류라는 목적이 물질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보다 깔람바시 자체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상호 장점을 공유해 가지고 발전도 도모해야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민간외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섭위원님도 깔람바시 다녀오셔서 의료봉사 관계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깔람바만을 예로 든 것은 제가 눈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우호협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대에는 필요한 거라는 데에는 저도 발 벗고 나서고 싶고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한국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자매결연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 보니까 땅만 필리핀이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자매결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표현이 좀 저거합니다마는 일정부분은 그쪽에서는 "저희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가지세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 기회가 많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교육비 지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교육비는 공무원 출장기준과 거기 교육기관의 교육비 등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호위원

교육시킨 중에서 제일 많이 교육비 나간 데가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5만원은 안 나가죠, 1일?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용호위원

된 게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없더라도 이상 된 게 있다고 할 때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기억에 있다는 건데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경우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MBC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일당 40만 6,000원 정도, 코트라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30만원 등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MBC 1일 아카데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MBC아카데미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은 문화예술 리더스포럼이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종합점검 2011년 9월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또 주민자치센터 평가표 2011년 7월분 준비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 구리지점의 지역사회 환원 및 복지증진사업 현황 2010년, 2011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한상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정보통신과 16쪽에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한 2011년 추진상황보고 자료가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보통신과 9쪽에도 똑같이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1단계 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특히 사업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어떤게 맞습니까? 2012년도 업무계획에는 사업기간을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표기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5월달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이게 작성이 한 9월경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임의로 정해놓은 거고 감사자료에는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실제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감사자료 해 놓은 게 이게 맞습니다.

이가

차이가신동화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정례회 때 모든 자료가 다 올라온 거예요. 같은 시기에 2차 정례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몇 차례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시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 수치의 오류 또는 상이한 점 등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서 이것은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다시 말하면 시민들께 공개되는 자료라고 인식하시고 꼼꼼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부서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수치의 오류라든가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면 재구축 1단계 사업 현황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무슨 작업을 올해 한 거고 어디까지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사업이 지금 5월 23일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23일경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가지고 그게 가격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늦은 8월 29일자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도율로 보면 한 70% 정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사업하는 공정은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내용별로 정리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경에 1단계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추후

추후신동화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표 홈페이지, 부서·동 주민센터, 외국어, 멀티미디어, 뉴타운 홈페이지 등등에 대한 재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제가 어제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에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신동화위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각 동의 홈페이지가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똑같습니다, 동 이름만 다르고.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가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주민들간에 소통을 하고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각 동의 현안사업에 대한 꼼꼼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기본인데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정보통신과가 협조를 해 주셔서 각 동마다 주요추진 현황이라든가 각 동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예산 없이도 각 동의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또 각 동을 상징하는 표현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동구동이면 동구릉 또 교문1동이면 아차산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표현돼서 각 동마다 특색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이번 개편작업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또 다음은 어제 기획홍보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 실시되게 되어서 주민들 의견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수렴 기간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다 많은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구리시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방을 상설화 시켜서 주민들이 언제나 지역 주민과 관련한 예산들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다만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기획홍보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 시행의 취지에 맞도록 홈페이지에 상설화 시켜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에 제정이 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일상감사가 새로 도입이 되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종합감사의 경우도 주민들께 공개해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공개 종합감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다 이미 공지가 됐는데 다만 공지사항에다가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공지사항란이 1주일만 지나면 꽉 차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보를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 역시도 주민공개감사실 해 가지고 그것 역시도 상설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그것 역시 또 그런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개감사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서 그것 역시도 상설 공개감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디에 대한 감사가 있었구나 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무엇이었구나 또 다음에는 어느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구나 이런 정보를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민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바로바로 입수할 수 있도록 공개감사 역시도 상설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항 역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하여튼 결과 같은 것은 올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찾는데 조금··· ···.

신동화위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어제 찾는데도 종합감사로 찾으면 올해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4건밖에 검색이 안 됐었고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검색 엔진도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키워드 검색이라고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쳐야만 나오는데 이번에 개편 작업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치면 의미 검색이라고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이 쭉 뜨도록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다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나 공공감사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검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연히라도 시청 홈페이지에 왔다가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종합감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8개 기관하면 1년 연중하는 거거든요. 연중 공개감사가 실시되고 있느니 만큼 시청 홈페이지에도 상설화된 방을 개설해서··· ···.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검색이 쉽게끔 찾아가기 쉽게끔 그렇게 해서 협조해서··· ···.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의 홈페이지와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 먼저···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홈페이지가 지금 전면 개편됨과 관련해서 잘 구축되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요즘 우리 사회가 전부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나온 바에 의하면 금년 10월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으로 파악되고 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계획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는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포함한 일반 다른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통합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는 포함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산은

예산은황복순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2억 2,7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2억 2,700만원요? 예.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조례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2단계는 완료 시기를 어느 시기로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빠르면 당초예산에 된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중으로는 완료가 된다고 볼 수도 있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산만

예산만황복순위원

승인이 돼서?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황복순위원

.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행감자료 9쪽에 보면 지금 온나라 시스템 구축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게 지금 4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이게 문제라면 문제랄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맨 처음에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 들어온 게 핸디로 쓰다가 그 다음에 2003년도쯤에 쌍용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쌍용이 도입돼 가지고 쓰고 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개발한 온나라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쌍용에서 기록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전자결제를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되고 검색해 가지고 출력까지만 되고 거기에서 완전한 이전은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전을 하게 되면 자료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온나라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쓰던 시스템은 자료관 시스템으로 쓰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서 이것을 따로 DB로 구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또 다음 단계에 새로운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자료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DB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선 온나라 시스템이 교체해서 전환되는데 교체 후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가 달라진다고 보세요? 어느 점이.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달라지는 점은 저희가 우선 행안부하고 경기도가 온나라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저희 업무 연계하는데 이게 편하고 또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 보다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업무가 지금 별도로 수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기 틈새업무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간에는 시장님이나 간부들한테 메모를 별도로 쳐가지고 메모 보고를 하거나 쪽지 보고를 하거나 이랬는데 이게 전자문서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황복순위원

가능하고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그 다음에 이 처리된 문서도 기능 분류별로 그러니까 업무별로 딱딱 정리가 돼 가지고 업무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한 가지 그 전의 자료가 그대로 이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이게 되면 온나라 시스템이 되면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조례요?

황복순위원

예.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난번

지난번황복순위원

최근에는 9월에 개정이 된 조례로 알고 있고요. 정보통신과는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실 줄 알았는데요. 그 지역정보화 조례 중에 19조에 보면 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그 난에 보면 1항 "시장은 정보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항이 나와있는데 3항에 정보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이 사항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보 유출이나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게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매년 정보계획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주요

주요황복순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정보 대책요? 지금 저희가 하는··· ···.

정보

정보황복순위원

유출이나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각종 장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암호화 장비 등 7종의 보완 장비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각종 DB보안이라든가 13종의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자결재 문서 시스템에 따른 보안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또 로그 기록 시스템도 새로 해서 보안을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시스템으로 정말로 정보 유출이나 노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 보안장비 시스템이 점점 새로워지고 강화되고 있고 또 디디오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가 점점 강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황복순위원

정보화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전에 이달인가봐요. 11월 18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및 심의를 위하여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 있으시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소집 회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하셨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겠는데요. 왜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 회의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부시장님하고 날짜 잡는데 조금 시기가 늦은 것 같고 또 의회 일정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라고 들리는데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거 하고 소집하는 거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면으로 해도 미리 자료를 보내주고 자료 검토가 된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소집해서 한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또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또 토론도 되는 거고 그렇지 한 사람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럿이 모인데에서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위원들을 왜 위촉을 해 놓고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도 개최를 하지 않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가능하면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당연하죠황복순위원

. 지금 열 몇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외부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장이나 위원들 때문에 이런 일정을 못 잡고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업무의 심각성이라든지 변화되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 회의도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필요하다면 수시 회의도 몇 번이라도 개최해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지금 정보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중요하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서면 심의는 지양을 하시고요. 그러면 시장이 왜 위촉장을 주고 활용을 안 하느냐 이거에요.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불러주지도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으로

끝으로황복순위원

··· ···.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에는

최근에는황복순위원

정보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만 정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가 연 얼마나 되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연 통신요금 나가는 게 1년에 약 4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4억 2,000요?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는, 정확하신 건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5억 6,300 정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에 주정차 단속용에 들어가는 CCTV 회선 사용료가 포함이 된 건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주정차 단속은 안 들어가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범용만 들어갑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경찰서에서? 그러면 이 CCTV 회선 사용료를 빼고도 연 5억 6,000만원 정도의 회선 사용료가 들어간다고 볼 때 전년 대비 얼마나 인상이 된 거죠?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전년에 5억 1,5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한 9% 정도 인상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렇게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강남구나 혹시 노원구처럼 자가망을 구축을 했을 때 드는 비용 이런거에 대해서는 혹시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할려고 내년 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게 행정망인데 시와 동간에 이것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초기 투자비가 아까··· ···.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약 4억 정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4억 정도. 4억 투자하면 매년 8,000만원 정도씩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 세무과 빨리 들어와 주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수 과장님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민수입니다. 옆에는 도세팀장 이기영입니다. 그리고 징수팀장 변훈오. 여기는 시세팀장 이용순입니다. 여기 뒤에는 세무조사팀장 정경호입니다. 여기는 재산세팀장 정명희 씨. 그리고 여기는 체납팀장 김현희 씨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1,327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지방세수활동 증대 활동비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거는 세금 징수에 관한 저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징수활동이라는 것은 각종 세금 같은 여러 세금 같은 거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받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좀더 잘 받기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활동비를 세운 거예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장가는 출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최소한의 금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자금수령 일자가 4월 13일자로 받았는데 잔액이 1,106만원이 남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도 949만 6,000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잔고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 ···.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10월달까지 3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2월달 그 안에 저거를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게 그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예산을진화자위원

3회 추경에 세웠어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자금수령 일자가 그 위에 보면 4월 13일자로 돼 있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중간에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3회 추경이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10월달 정도 이게 도에서 시·군에다가 지방세 징수를 많이 하라는 그런 지원 차원에서 도에서 내려보내주는 돈인데 현재 급량비나 여비 그리고 전산 관련된 장비들 이렇게 쓰여지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놓고··· ···.

진화자위원

이 도비 내려온 지가 지금 10월달쯤에 내려온 거예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돈 내려온 건 4월달에 내려와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

진화자위원

아! 예산 세우기를 그렇게 세웠다고?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쓸 수가 있나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전산장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구입을 지금은 했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의 사항인데 11월달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전산장비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비는

장비는진화자위원

따로 물품구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장비가 여기 들어가요? 활동비인데.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도비가 내려올 때는 그 사용 범위를 항상 정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징수활동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직원들이 체납징수 활동이라든가 또 야근할 때 급량비 또 아니면 세무 전산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구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정해져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1월, 12월중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전산장비망에 물품 구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지금 11월에 다 구입은 했습니다. 10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해서 2011년도 현재 10억 21만 1,000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다 체납으로 해서 번호판을 지금 영치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놓은 거예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번호판을 뗀 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뗀 거예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뗀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번호판이 없으면 그 차는 다니지를 못하나?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세금을 체납세금을 갖고 오면 돌려주게 되는 저게 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10억이면 차로 치면 몇 대가 되는 거야, 이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차량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직원들이 야간 영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호판

번호판진화자위원

떼고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많기 생기고 있습니다.

내고

화내고진화자위원

싸울텐데. 그런 것도 직원들이 직접 다 하나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방세 체납자를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한다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2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사람당 누구누구 딱 몫이 지어지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렇죠. 여러 대상자를 책임징수제 저거를 편성을 해 가지고 체납세 대책 보고회라든가 그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6위 지금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운영을 하면서 체납자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는 공장이나 기업이 없고 오로지 세수에만 의존하는 우리 시의 특성상 세무과 직원들의 역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있으세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자료에 보면 시금고 3년치 기부금 상세내역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세무과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이거 시금고요?

김희섭위원

예.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이거는 세금으로 잡힌 게 아니고요, 지금 기금이 아니라 협력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행사 주관 부서하고 지금 시금고 은행들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는 아닙니다. 기부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세무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뽑게 되신 건 어떻게 뽑으셨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거기서 제출을 받아서 뽑았는데요··· ···.

김희섭위원

각 부서별로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아니죠. 시금고에서요.

김희섭위원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 여기에서 받으신 건가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한

자세한김희섭위원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시금고 지정 저거를 하면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보안사항 이거를 발표를 하지 말자고 정하였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도 있나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희섭위원

발표를 안 할수록 의혹만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이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

떻게

어떻게김희섭위원

보면 이면합의 같은 그런··· ···.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시 지정 금고에다가 입금표라든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해 봤어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우리가 이거 제출 일련 사항을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것도 하나의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몇 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실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보안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못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무슨 보안서류입니까? 아니 은행이 시금고 지정을 받을 때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썼다 그런 증빙서류 내는 게 왜 보안서류입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게 뭐냐 하면 시금고상에 은행 금고상에 약간 문제성 같은 야기 그런게 여러 뭐라고 말 표현을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야기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번에 시금고 시정 의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지정심의위에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못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지정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입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지정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돼 있죠. 세무사도 돼 있고 회계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돼 있고 또 공무원 당연직도 있고 이렇게 9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분들은 무슨 이유로 보안사항으로 했을까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죠? 내년부터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예산을··· ···.

김용호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제출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공개적으로 시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금액이 왜 보안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기획홍보담당관실이나 시장 선에서 할 거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시금고 지정 은행에다가 요구를 했죠, 자료 요구를?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거부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시 지정 금고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지.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게 아니라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개인정보는 시금고가 지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구리시민을 위해서 몇 억을 몇 년 동안 사용하겠다 약속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왜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며 누구 집 아들 이름을 물었습니까, 누구 집 아들 주민등록을 물었습니까? 지침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한 의도가 뭡니까? 이런 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개인정보 공개니 개인 신상이니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무과 소관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는 시 고위층과 시 지정금고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당연히 공개하고 "어느 지역에 내가 얼마 쓰겠다고 약속한 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K&C 고창국 씨한테 5,000만원을 줬고 코스모스 행사 때 5,000만원 줬고 유채꽃 행사에 2,000만원 줬고, 신춘음악회에 2,800만원 줬습니다" 당당히 밝힐 거 아닙니까? 이게 시의 지시 없이 썼습니까? 시에서 누구 얼마 줘라, 얼마 줘라 해서 쓴 돈이라고요. 그러면 당당히 밝혀야죠. 왜 K&C에 5,000만원씩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엄격히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문 안 하지만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아주 굵직굵직하 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보면 구리시민 체육발전지원 사업에 2,7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리시민의 돈이었다 그 얘기에요. 시금고 지정을 받으면 그만큼 금리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은행은 이만큼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돈이기 때문에 준 시민의 돈이고 준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돈을 왜 맘대로 쓰냐고 이렇게. 유채꽃 지원에 2,000만원, 국제디자인센터 컨퍼런스 지원에 5,0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지원에 2,500만원, 신춘음악회 지원에 2,500만원, 구리투명사회협의회 지원 100만원, 유채꽃 지원 5,000만원, 월드디자인컨퍼런스 지원 5,000만원, 코스모스 축제 지원 5,582만 5,000원. 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입금해 놓고 누구를 줬느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개인 신상 정보입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서로 금융기관의 긴밀한 다툼이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장하고 금융기관하고 둘이 해 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하고 여기는 올리지 말아야죠. 이거를 여기에 올리는 것은 시민의 재산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은행이 제시한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리기 위해서 이래놓고 "증빙서류를 내라", "그것은 개인 신상 정보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이 시금고에서 계약기간이 3년이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3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3년 동안 지정으로 기부하겠다 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거를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다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심의 전에 비공개입니다. 왜? 어느 은행이 얼마를 희사하겠다, 어느 은행이 희사하겠다 그것은 심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 전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일단 정해진 다음에는 그러면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어느 은행이 얼마를 낸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시금고 은행이 5억을 낸다고 그랬는데 시 예산에 3억만 예산 편성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니까요.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공개적으로 사용하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공개적이 뭡니까? 얼마를 희사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헌금을 내 놓겠다 한 것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내놨는데 3억만 편성해도 우리가 2억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누가 집에 갖다 쌀을 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 전에 그게 노출됨으로써 심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 전에 비공개지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농협이 얼마, 신한은행이 얼마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시에다 기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예산에 편성한다. 예산 심의 때 그거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얼마 내놓기로 했는데 얼마 편성합니까?" 그 얘기 안 묻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예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기영 도세팀장님이 어느 세정 잡지에 기고한 것처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다가 레저세 관련해서 기사를 봤어요. 우리 한국마사회 구리지점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지점의 매출이 상당히 많더군요. 2009년에 1,000억 매출이었었고요. 오늘 아침에 도세팀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10월까지만 벌써 1,100억 매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과한 세금이 88억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또 전체 부과한 금액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대략 우리가 26억 정도 우리 자주재원에 편성이 될 수 있죠?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 20억 정도.

신동화위원

20억 정도?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 레저세가 현재 지방세 10%에서 5%로 줄이자 하는 법안이 상정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경기도, 과천시 이렇게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있는 대다수의 시·군 단체에서 레저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성명 혹은 의견서를 정부나 광역단체에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리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도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게재됐던 과천시의 사항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시에서는 올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종전에도 레저세 감소에 관련된 2009년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에 다 모여가지고 해당 시·군이 국회까지 방문해 가면서 레저세가 감소되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었고요. 이번 경우는 아직 도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가장 타격이 많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신문에 게재된 실정입니다.

에서

도에서신동화위원

반대하는 입장 의견서를 보내라고는 안 할테고요. 구리시가 먼저 자발적으로 레저세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왜냐 하면 세를 낮추면 결국 또 거기를 출입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질테고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미칠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거니까요. 구리시에서 좀 정식으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레저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 어떨까 싶은데.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예. 도세이기 때문에 도와 조율해서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아직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찾지 못했는데 또 그렇게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이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규모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이 구리가 1,100억이라고 하면 대구가 한 9,000억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구리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이게 2009년 기준이기는 한데요. 3,280만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구리는 그 당시에 1,000억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9,000억이었는데도 5,800만원을 주민을 위해서 지원했고요. 마포도 1,000억 매출인데 4,300만원, 부산 같은 경우는 7,800억밖에 안 되는데 6,500만원.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에 비해서 마사회 구리지점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 사업이나 복지증진 사업에 상당히 뭐라고 하나요? 상당히 적게 지원하고 있어서 구리시 차원에서도 마사회 구리지점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세무과하고 직접 관련 없으시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우리는 관련이 없고··· ···.

이런

이런신동화위원

사항 파악도 못하고 계셨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우리는 세금 부과 그런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체납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미 다 검토가 끝나신 건가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3,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마찬가지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되면 상당히 체납자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목은 시금고 3년치 기부금액인데 이것은 작년 11월 5일부터 올해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1년간 공개를 하기로 해 가지고 1년치 공개를 한 겁니다.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요구는 3년치였는데?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게 기부금은 아니고요, 협력기금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1년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대략 이 자료만을 보면 1년에 산술적으로 보면 한 은행당 한 2억 정도가 협력기금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글쎄요. 3년간에 얼마인지 정확한 저거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1년치가 한 2억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대략으로 해서 약간 들쭉날쭉 할 수가 있겠죠.

김희섭위원

이 전 해 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은행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비공개를 해 가지고 그때 심의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

김희섭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전부 세입으로 잡힌단 말씀이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잡히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12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지금 대상이 돼 있나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2012년도 예산이 아마 그렇게··· ···.

입에

세입에김희섭위원

항목으로 잡혀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세입에 돼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것도

이것도김희섭위원

예산안 심의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세무업무 능력 향상, 납세자 서비스 제공 확대 또 새로운 법령 및 유권해석, 최신 판례 등에 대한 정보교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민원사례 연구 등을 목적으로 또 항상 공부하는 세무조직으로서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연구모임을 만들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하고 계신지?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도세팀장 이기영입니다. 그건 몇 년전에 저희가 새롭게 세무의식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출발했던 내부적인 추진시책이었었는데요. 시책을 1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다른 조직은 없고 그냥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직원간의 대화와 이런 정도만 있고 다른 모임은 갖지 않고 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들어가 있듯이 세무 전문성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 모임에 대해서 팀별로 운영을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신동화위원

도세팀장님께서 오랜 기간 세무행정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후배 세무직 공무원들께 전수하시고 또 새로운 법령 및 유권해석, 최신 판례 등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가지셨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면 이런 모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수준 향상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상호 교환이라든가 하는 것에 상당히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이런 연구모임을 만들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예. 사실상 그런 연구단체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에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신동화위원

좋은 취지의 연구모임이어서 그 동안에 어떤 이유로 잠시 중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각오로 또 그 동안 쌓아온 세정업무의 노하우를 후배 세무직 공무원들께 전수하신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심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이 자료에 수치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수치 오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계에 수치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앞의 부서들도 수치 오류가 발생된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2011년도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죠?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우리 시 체납 현황에 대해서는 1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46억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건수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거기에서 39억원을 정리를 해서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09억원으로 줄어든 현상이 되겠는데요. 정리를 한 28%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체납액은 109억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109억 정도 되고 지금 109억이라는 저희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체납액이 109억에 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하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데에서는 특별기동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좀더 특단의 어떤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해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부터 광역체납처리반을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체납 팀장님들을 반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처리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군, 가평 4개 군이 7개 권역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내용이 혹시 자료 4쪽에 있는 지방세 또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12쪽에 보면 과오납 반납액이 발생 미환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오납 반납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세가 세무서에서 정정돼서 거기에서 과오납 반환한 사항이 되겠고 또 자동차세 같은 거는 연납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했다든가 아니면 폐차를 했다든가 또 법령사항이 개정이 됐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면 2011년도에는 시세도 이게 5,468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보통 제 개인적인 경우를 든다고 하면 고지서가 날아온 거를 두 번씩 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달이 그걸 체크해서 반납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총 모았다가 반납을 한다거나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반납은 그때그때 즉시 반환 요구했을 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혹시 체납액 금액이 하향조정 돼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체납을 하향조정할 수는 없죠. 함부로 깎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5쪽의 내용을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속기록에 남는 관계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납세자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시에서 준다면 또 우리 시의 체납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만들어내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면허세 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게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분이 있는데 자동이체만 했을 때 150원을 인센티브를 주고 전자고지까지 했을 때 건당 500원씩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인가 언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0.7% 정도의 징수율이 됐는데요. 홍보를 자꾸자꾸 해서 홍보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약간 저조한 실정인데 그거를 10%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고 그때도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안도 나왔었는데 세무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체납액이나 또 시의 세수를 납세자들이 그 의무를 제대로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팀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팀장입니다. 그런데 경리팀장이 행안부로 전출 나갔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열입니다. 계약팀장 김오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드림스타트센터 설치공사가 총 공사비가 3,687만 4,000원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거는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687만 4,000원으로 돼 있고 도급액이 2,05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의계약 처리한 사항이 그 나머지 잔액 약 1,6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 조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고 순 공사비만 갖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관급자재 조달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제외됐기 때문에 도급공사로 갑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사항에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환경개선공사 정도인데 여기는 관급자재가 들어가나? 관급자재라고 그러면 무슨 철근이나 이런 거 아닌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가 기존에 옛날에 주로 철근 이런 거로 많이 인식돼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자재 건축자재 모든 기본자재가 인테리어 자재까지 포함해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제작업체에서 조달청에다가 제조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관급자재로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사서 조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관에서 정식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거는 철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이 다 현재 조달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 품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관급자재에 대한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알 수가 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부서에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 계약서류에 보면 관급자재 설계서에도 나와있고요,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큰 공사일 경우에 주로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일 때는 저희가 직접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민간인이 공사하면서 조달가격에서 수급받는 이것도 관급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진화자위원

도매시장 사거리 분수대 공사에서 하도급이 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몇 쪽··· ···.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현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좌석에서 -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하도급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자세히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하도급 없이 직영으로 공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일정한 공사를 법상으로도 일정한 공사 금액 이하 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에 하도급을 줬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자기네가 업자끼리 판단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안 준 거로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밀성조경은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런 공사 부분은 도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가 하는 일반 조경공사 같은 이런 공사에는 8,000만원 이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까지 범위를 풀어가지고 도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소재지 업체한테 입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해 보건대 저희 도내 업체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내

도내진화자위원

업체로 경기도로 풀어서 했는데 이 밀성조경은···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경기도 내 업체입니다.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내 업체로 됐는데 하도급은 없이 바로 원도급으로 끝났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진화자위원

이 자료를 내가 봤나? 왔나?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하도급 자료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저희가 조경에 관한 한 하도급은 도맡아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도급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하도급이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자료가 제출드린게요···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계약만 여기서 하고 이 모든 거는 지금 이거는 어디 공원녹지과인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공기업회계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 일반회계 부분에서 교통과에서 교통시설 서류로 해서 발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일체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어느쪽 계약 그게 바꼈나본데요. 우리가 각 교통시설과면 교통시설에 관한 공사는 교통시설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약을

계약을진화자위원

, 계약 업무를.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공사에 관한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진화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것은 자기 공사는 자기 부서별로 계약이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말씀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작년까지는 환경사업소 관할이라든가 공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라든가 또 보건소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계약자 시공관리를 다 했는데 금년도 5월부터 저희가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약을 대행해 주는 그 대신 단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서류 일체를 해당 부서에 이관시키면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준공 시공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관리를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계약까지 하고 서류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경업체가 밀성조경에서 받았지만 공사는 교통과 분야 소관 예산으로 발주된 겁니다. 조경공사 발주된 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계약진화자위원

부분부터 시공관리 끝까지 이제 회계과가 다 책임을 지고 공사감독만···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공사감독에 준공관리 같은 건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계약해 주고 서류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이런···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회계과의 권한이나 업무가 엄청 많이 금년 5월부터는 많이 확대됐다고 봐야 되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주무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명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행안부 방침도 2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 비해서 한 명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업무는 많이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금년 5월부터 행안부로부터 바뀐 그 내용을 하나 문서로 주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갈매동의 어제와 오늘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상명대 산학협력단이 8,300만원인데 8,360만원에 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 갈매동 어제와 오늘 기록사업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최종 처리했는데 저희가 자료드린 자료에 보면 법령을 써놨는데 26조1항, 30조1항인데 원래 이것도 입찰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상명대학교에서 계속 두 번 유찰될 때까지 혼자 단독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법 26조1항 2번 유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조1항. 그런 경우에 1인 수의계약으로도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저희가 결국은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도급을 줘야 되겠고 그래서 상명여대한테 수의계약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또 이거는 도급액이 준 것은 저희가 일반 예정가의 80.745라든가 저게 가격이 있습니다. 낙찰가격의 하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8,36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입찰에 있어서 만약에 두 번 유찰이 된다면 원 공사 총 공사비의 금액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특별히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왜냐 하면 현재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된 거거든요. 이거는 금액보다도 원래 2개 이상 업체가 응찰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업체만 응찰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때문에 유찰이 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4,400 정도가 가격이 다운은 아니 한 1,500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법조항하고 유찰이 두 번 됐다는 중간의 진행상황을 이것도 하나 자료로 주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밑에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 사노리 거기 말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다 끝났나요? 타당성 조사 됐어요? 왜냐 하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설계나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서 이게 한 건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 내지는 입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까지 깊숙히 이것을 분리하냐 합쳐서 하냐 이런 분야까지 깊숙히 하지는 않고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서 한다든가 이런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을 못하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입찰 계약을 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냐고. 결과가 지금 보면 다 끝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경엔지니어링이 입찰을 해서 모든 용역을 다 결과물이 나왔냐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직 용역물··· ···. 그런데··· ···.

진화자위원

진행중인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러면 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이 부분은 용역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린벨트건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인허가나 관리계획 수립이나 그거에 대한 허가나 이런 모든 조건은 국토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국토부에 행위허가를 득할 때까지 중단 요청을 해 가지고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역이

용역이진화자위원

중단 됐어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실 거 더 있나요?

만요

잠깐만요진화자위원

.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른···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금 용역에 관한 게 몇 개 있어서 이것만 끝낼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지금 중단돼 있고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7,180만원짜리가 6,325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도 10월 22일날 용역이 끝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지가 됐다고··· ···.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중단이 돼 있습니다.

단이

중단이진화자위원

됐다고 그랬거든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은 왜 중단이 돼 있어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KDI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 와 가지고 그거 역시도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KDI에서 판단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중단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업부서에서 중단 요청을 했어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용역이 끝나서 여기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시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던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아닙니다. 중단이 돼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부서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하다 보면 사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사유 발생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 중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공사 대금은 어떻게 됐나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공사 대금은 나가지가 당연히 않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을 했다면 잘 아시다시피 3년 내에 걸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 대상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70%까지 굳이 요청을 안 하더라도 70% 이하만 요청하면 저희가 선금 지급을 했을 거고요. 준공금은 나가지가 않게 됩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70%는 나갔어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급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이진화자위원

나가고 안 나가고는 회계과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저희가··· ···.

진화자위원

그 사업부서로 넘어가야 됩니까?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가 맞는데요. 워낙 많은 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중단이 돼도 선급금을 신청했으면 70%는 나가도 하자는 없다, 나머지 30%만 마지막 준공금으로 남아있는 거고··· ···.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여기 감사자료에 10월 22일날 용역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도 여러 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

무리

아무리진화자위원

많은 건이 있어도 여기 감사받는 기간이고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가 이렇게 7,180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게 준공이 됐는지 중단이 됐는지 선급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회계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우리 지금 시에는 공사가 얼마 없어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관광호텔 250실을 짓겠다 이런 거를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말씀하고 주민들 많이 계시는데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됐다는 거지. 그게 없이 어떻게 거기에 관광호텔이 들어가는지 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저번에 우리 행감 위원장님도 별내선 그거할 때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게 맞는지 몰라요. 타당성 조사는 여기에 보면 끝난 걸로 돼 있고 지금 그거를 물으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은 용역이 중단됐다 그러고.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용역이 중단돼 있는 것은 맞고요. 선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통 70%를 다 신청을 하는데 70%를 신청을 했는지 60%를 신청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가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중단됐는데 선급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 위에 사노리 축구장도 용역은 중단됐어요. 용역이 지금 우리 현재 예산상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용역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공사는 또 계약을 했다가. 그리고 그 밑에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중단이 됐잖아.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공사를 중단을 할 것 같으면 미리 발주를 안 해야지 알아보고 하든지. 이거 사업이 급하다고 예산 올려서 편성 다 해서 타당성 조사 공사 들어갔는데 다 용역 중지 돼 있고 선급금은 또 나갔을 거 아냐. 70%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사업부지 문화재 2차 발굴 이것도 중지돼 있죠? 이것도 문화재 조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용역 중지된 거 아니에요?

오현

김오현계약팀장

예.

진화자위원

4월 20일날 계약이 됐는데 지금이 11월 말인데 용역이 다 중지돼 있으면 이걸 언제 하겠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지금 선급금 관계하고 용역이 왜 중단됐는지를 다시 상세하게 자료 해서 준비해서 주세요. 제가 여러번 자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나오지를 않았어요. 중단됐는지 왜 지금 사업부서하고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국제자문회의에 7,973만원짜리 5월 2일에서 6월 17일날 메씨인터네셔널 행사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도 수의계약 건인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경쟁입찰 해서 유찰이 됐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정한 자격제한을 줬죠. 왜냐 하면 어떤 기본적인 제한이 뭐냐 하면 전국으로 풀었지만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서 개최한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풀었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기본자격은 물론 계약법에 의한 자격과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제회의 기획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 경험한 자가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단독 응찰이 되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월드디자인센터 자문회의를 거기 한해서는 K&C 고창국 씨가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업체가 없어서 찾아서 두 번씩 유찰될 만큼 이거 이렇게 회사를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정해진 일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도시개발 해당 부서에서 문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하고 입찰하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니까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인 것 뿐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있거나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유부지에 대해서 주말농장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검토

검토신동화위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 10월경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는 그런 사례가 처음이고 해서 도내에 어떤 사례가 있나를 견학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파주하고 수원을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래서 가 봤어요. 가 봤는데 10평 내지 5평씩 해서 시유지에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같은 것은 시에서 해 줬고 예를 들어서 관수 작업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기타 주차장 이런 시설을.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통 5, 600명, 3, 400명씩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자가 거기에는 노인분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실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농장으로 취미삼아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수원같은데는 그게 유명무실화 돼 가지고 거의 나대지로 방치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파주 같은데는 일반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것이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또 실제로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되고 파는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또 사업부서는 어디서 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도 무방하되 저희가 대상지는 원래 학교부지가 수택초등학교인가 그 옆에 있습니다. 전임 의장님 계시지만 토공에서 받은 전번에 부당이득반환금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서 학교에서 사실상 돈이 없으니까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간만이라도 이걸 해 보자 해서 한건데 선거법에는 저희가 임대료 산정해 보니까 10평 하면 1년에 시민들이 내는 건 8,000원에서 9,000원 냅니다. 그런데 총무과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결국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방침을 받아서 서류 이관해 줬는데 그곳에서 아마 검토하다가 기본시설이 한 8,000 이상 드니까 거기에 기반되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결재받는 과정에서 항구적인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신동화위원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 그런데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농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감사 중지된 동안에 여쭤보니까 이미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해서 재차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실시되는 거 아시죠? 될 계획인 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에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되면 토요일, 일요일 방과 후 아이들한테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역시도 시가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유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관수시설 정도만이라도 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가정에게 어떤 신청을 받아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서울 영등포구청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특허를 받은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4월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관급공사 관리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게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외국에 혁신상도 수상을 한 바가 있고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또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영등포구청에서 개발했고 시행해 본 결과 관급공사의 비위라든가 부조리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연구결과 보고까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따로 관급공사 감독방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현장을 클릭하면 그 현장이 실시간으로 화면 모니터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그거 하나 서비스했는데 영등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조리, 비리가 현격하게 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관급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또 비위, 부조리 대책 차원에서라도 영등포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시고 또한 도입 가능성,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 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벤치마킹은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벤치마킹하신 후에 벤치마킹 보고를 의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및 위원회 명단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날 생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단 그때 참석을 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희섭위원

이루어진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 과에서 이게 넘어온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게 환경과 소관 업무인데요. 원래 이게 이 사람들이 계약심의를 요청한 취지가 계약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경쟁도 있고 제한경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명경쟁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이 있지만 협상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지방계약법에 40조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 협상계약이라는 것이 이것은 협상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계약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보면 산업디자인 관련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독창성과 그래서 저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계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의 판단은 계약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결국은 가결시켰습니다. 가결이 돼가지고 그 사업 자체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자못공원에 생태체험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한 거죠.

설명

설명김희섭위원

감사하고요. 이 내용이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걸 확인하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우선 저희가 공사 계약 발주 의뢰부터 하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집행 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권자의 최종 결재를 맡아서 들어옵니다. 그런 서류에 보면 그 서류에는 물론 기획예산파트의 예산팀이라든가 이런 팀장이라든가 부서장의 협조싸인이 있고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예산 관리는 거기에서 스크린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

렇게

이렇게김희섭위원

하시죠.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협조요청에 대한 공문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희섭위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하시고서 이것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나누게 되면 나누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답변을··· ···.

중에

나중에김희섭위원

자료로 보고···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용호위원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구리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육부지를 매입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래 토지 형상이 삼각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양쪽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가운데 것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양쪽 토지 자투리 땅은 못 쓰는 맹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못 팔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하더니 나중에 또 협의 해 보려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만 하려고 울타리 치고 좀 하려고 지금 연구중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사실은 교육청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38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육용으로 줘야 되는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글쎄요··· ···.

김용호위원

교육청이 받을 돈을 구리시가 38억을 받았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도 거의 100억이 되고요. 토지값만··· ···.

김용호위원

100억이 넘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시지가로 100억은 안 되고 탁상감정 가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 그 토지값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토공에서 받을 때 전임 의장님 하실 때 받아오셨지만 그거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부동산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그거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또 역시 법에도 현행법에 보면 거기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소관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회계가 달리할 경우에는 법상에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사실상 나와있지 않고 유상 양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건 어렵고요, 최소한의 가격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전체

전체김용호위원

무상은 아니고 남의 돈으로 땅을 차지했으면 차지한 만큼은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 입장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회계과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결산상에 보면 나중에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글쎄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사용한 국·도비 보조금 잔액분이라든가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제해 가지고 있는 금액인데요. 예산상으로 볼 때 그게 어떤 일반기업의 일반 사기업이 장사한다고 볼 때는 남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는 불용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이 생기면 예산 부서에서 적절히 잘 편성을 해서 써야 되겠죠.

부서

예산부서김희섭위원

타령을 하기 전에요. 결산서에다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해 가지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이렇게 돼서 52조 항목인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항목에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자꾸 남의 업무라고 핑퐁하는 것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아까도 예산 업무를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김희섭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총괄예산을 짤 때 거기에서 검토해서 기채 총괄 부서거든요. 거기가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까지는 회계부서에서 다 알고 계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결산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 결산서에 나와있는 최근 한 3년치 그 액수만 뽑아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은 안 되고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를

농사를신동화위원

지을 수 있는 시유지에 대한 활용방안 아까 여쭤보면서 제가 여쭤보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지금쯤 보면 독거 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장 추위와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급 사회봉사단체들이 성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특히 김장을 담궈서 나눠준다든가 그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유부지를 만약에 새마을부녀회나 무슨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서 또 시에 요구를 해서 그 땅에다가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파, 마늘 이런 걸 농사를 지어서 그 정성을 들여서 농사 지은 것으로 직접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한테 김장을 담궈서 나누어 드린다면 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봉사활동 단체에서 그런 목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유부지에 대한 무상 임대를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답변드릴까요?

신동화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사회봉사단체에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쓴다는 거로 받아들였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공유재산법 조례에 관련된 거 보면 무상 사용이라든가 사용료, 대부료 면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 그러면 물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가 되겠고 이런 관련부서가 되겠죠. 그런 부서에서 정식으로 직접 저희한테 요청하면 검토해서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률 불가사항이라면 어려운 거고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조례 규정상 알기로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규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단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분들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한테 온정의 손길을 보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그 목적 취지에 부합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국제자문회의 인터네셔널 미팅파트너즈가 7,49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최근 5년간···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3년.

진화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실적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3년간?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최근 3년간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 행사 개최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기회를 줬거든요. 똑같이 자격제한 한 겁니다. 같이 똑같은 겁니다.

진화자위원

3년이라고 그랬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3년입니다, 3년.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터네셔널 미팅 파트너즈 박수완이라는 분은 이거 9월 21일날 우리가 계약을 해서 26일날 바로 선금을 70%를 받아갔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납세증명서는 돈을 받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체납액 있나 없나 납세증명서는 10월 15일날 또 서류를 넣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는 2009년 11월 4일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을 했어요. 이 사람은 3년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자격도 안 되는데 이 서류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아까 5년이라고 들어서 봤더니 지금 3년이라고 그래도 2년밖에 안 되는데 이 자격이 지금 제대로 되는 업체인지 의심이 가네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서류를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거 거기에서 주신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은 인원으로 청사관리라든가 여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누구든지 아마 구리시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일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청사 주차장을 위탁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한 번 저희 의회에 올리셨는데 반영이 안 됐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시청 주차장은··· ···.

어떤

어떤황복순위원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준공과 맞춰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청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관

문예회관황복순위원

주차장이 시청 주차장으로 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문예회관 주차장을 유료로 한다라는 식으로 서류를 만든다고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저희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됐기 때문에··· ···.

떻게

어떻게황복순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이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협조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상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유료화시키려면 근거가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만들고 있고 시청 부분은 만들 것인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정된 건 없고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복순위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카센터 부분에다가 청사를 증축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확보 방안만 나와있는 건지 그런 상태인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주차장과는 별개로 기존의 본청 주차장 377대가 수용되거든요, 법상으로. 그거하고 문예회관에 추가되는 주차장 그거만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증축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

도로

별도로황복순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그것만 기대를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면 문예회관의 주차장도 유료로 위탁운영이 가게 된다고 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 확인을 못하셨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10월달까지 협의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면 우리한테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글쎄

글쎄황복순위원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안중일 겁니다.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그거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게 그 안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최근에 와서··· ···.

요즘

요즘황복순위원

그 부지도 몇 대 사용하던 것이 없어지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 같은 경우도 차 대다가 20분 이상 걸렸는데··· ···.

제를

규제를황복순위원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차를 갖고 다니지만 당분간은 공무원들이 차를 자가용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인이라도 편하니까··· ···.

관내

관내황복순위원

분들은 부제라도 2부제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총무부서하고 협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행감자료 거기 22쪽에 인창문화센터 현황이 나와있어요. 거기 몇 번 나갔다가 오셨는지, 가 보신 건지? 평균 한 달에 몇 번 나가시는지 그런···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간 적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나간 적도 있는데요. 계장은 상시 나갑니다. 나가고 있죠.

예.

저도

저도황복순위원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알고 있어요. 들르기도 하고 전화 걸어주시는 분도 있고 저도 들러서 그걸 확인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각각의 공간에 대한 소속된 근무자가 다 달라가지고 하나의 어떤 일치된 근무라고 그럴까,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 같고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용역 인력이 나와있잖아요? 체력단련실은 동사무소에서 나와 주민이 또 나와서 있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복순위원

건강지원센터는 건강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청사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청경 한 분이라도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인창문화센터는 원래는 2010년까지는 사람을 직접 고용을 해서 두 명을 썼거든요. 청소하고 안내를 썼는데 1층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저희 직영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 초에 상이군경연합회에다 도급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청소가 두 명 근무하고 세 명이 근무하는데요. 그 1층에 있는 사람이 사실 잘해 줘야 되죠. 잘 관리하고 안내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혹 저희가 유선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층별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다 사용자가 다릅니다. 보건소 다르고 동사무소 다르고 일반인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사실 어렵고 기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도급준 단체에다 강조해서 앞으로는 민원 친절이라든가 청사관리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경 문제는 사실 그거는 저희야 사업부서는 직원 한 사람 더 주면 참 좋죠. 바랄나위도 없는데··· ···.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총무과에다 한 번 요청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없지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 1층 안내뿐이 아니고 2층은 2층대로 문제가 되고 체력단련실 4층은 4층대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자에 대한 어떤 소양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데 어떻게 거기 전체 인원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집합친절교육 같은 것을 한 번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층별 공간별로 소관도 다르고 관리자도 다 다른데 저희가 건물 총괄하는 입장에서 현지에 한 번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관리인들 모아서 적정한 시기에 교육 내지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다시 한 번 더 가르쳐드릴게요. 아까 인터네셔널 미팅파트너즈는 사업자등록증은 2009년 11월 4일날 개설을 했고요, 관광사업등록증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은 서초구청에서 2010년 3월 8일날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그래봐도 만 2년이 안 되는 회사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서류에 보시면 맞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실적제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적제안서를 다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3년의 개최 실적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0년 4월 8일날 했고 일반계약 사업자등록은 2009년 11월 4일 했기 때문에 3년이 안 됐으니까 통상적으로 추정해서 실적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실적을 쌓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사업자등록증 없이 그냥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낸 날짜가 2009년 11월 4일이고 여기 지금 영문으로 번역돼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이라고 발급받는 거는 2010년 3월 8일 날짜로 서초구청에서 서류가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3년간의 실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실적은 관련된 실적 증명이 다 첨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증명서가 별도로 첨부됩니다, 저희한테 계약할 때.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없이 어떻게 실적이 있냐고 그게 참···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도 의아심이 가는 것은 없지 않아 있는데···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그 회사 자격을 볼 때 실적을 봅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봅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법에 의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3년 실적 같은 사항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생각해 볼 때 3년이 안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가 그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를

서류를진화자위원

보시고 저도 하나 주세요. 그 앞에 7,090만원짜리 앞에 한 거 5월 2일날 한 거는 이 메씨인터네셔널 이 회사 거는 지금 아예 서류가 없어서 제가 수의계약을 언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 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게 지금 이거만 미루어봐서도 제가 이 모든 수의계약 건이 그 전에 비해서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있어요. 그 전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종류가 많아서 지금 이상하게 갑자기 이렇게 수의계약의 범위가 확대됐나 제가 지금 의아스러운 점이 많아서 지금 딱 두 개를 유심하게 본 것만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일단 이 확인된 것만 해도 일단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 서류는 거기 계약서류에 있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감사 종료 후에 실적증명서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유찰이 두 번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메씨인터네셔널이라고 4월달에 발주받은 데는 했었어요. 한 번 도급을 받아서 했는데 해당 사업부서의 관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2차로 저희가 9월달에 또 했지 않습니까? 인터네셔널 미팅마트너즈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했었으니까, 경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남는 게 없다고 그러고 안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업자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게 유찰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이 사람들이 계약하자마자 4, 5일만에 두 분 다 70% 정확하게 선금을 바로 받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잔금 준 거는 제가 서류를 철에서 봤는데 지금 잔금 준 거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잔금 준 영수증하고 선금 준 거는 있는데 잔금 남은 거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잔금 준 영수증은 제가 못 봤어요. 그거하고 같이 서류를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진행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어떤게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계약심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고요,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게 지금 회계과에서 관할해서···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는 시에 얼마 이상의 공사나 물품 구입 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거기 법령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공사일 경우는 50억 이상 그 다음에 물품구매 용역 같은 거는 10억 이상 이렇게 상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또 시장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공사 또는 물품의 구입 시 계약심사제를 의무화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계약심사의 주된 목적이 계약의 체결 방법이라든가 또 낙찰자의 낙찰 방법이라든가 또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참가 자격과 계약을 뭐랄까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함으로 인해서 참가 자격을 분명히 기준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참가 자격을 확실하게 구분을 둔다라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자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별도로 사실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계약심사라는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거는 기초설계 가격 갖고 감사과에서 사업부서에다 이첩시키면 그거 같은 경우 공사일 때는 5억 이상, 물품은 2,000 이상을 감사과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과다 설계다 아니다 판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거 갖고 저희한테 발주의뢰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아까 10억, 50억 이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는 물품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예.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단위를 낮춰서 예산의 어떤 누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한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기성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이근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환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명화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세요.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와 관련한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인데요.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감독 등 단속 실적이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셨는데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누구를 말하는지?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황복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지금 소비자단체가 구리시에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소비자단체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주부교실을 중심으로··· ···.

황복순위원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그 단체를 말하시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그 분들이 몇 분이 우리 시에서 계신지?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지금 13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시키고 난 다음에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보면 여기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지 유치원, 병원 등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대상자가 중요하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보면 점검 횟수는 6회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황복순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는 없나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법정 점검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구리시에서 연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이게 실시가 되겠네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연간 2회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절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됐을 때는 상급기관의 지시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6회 동안에 6회 점검으로 인해서 업소수가 지금 93개 아닙니까? 학교랑, 유치원, 병원, 기업체. 그렇게 되죠? 이 현황에 나와있어요, 집단급식소 현황에.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전체를 여섯 번 나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여섯 번 실시해서 가는데는 가고 못 가는데는 못 가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6회 전체 14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학교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학교 29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는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같이 해 달라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실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놓고 볼 때 단속을 해서 실적을 내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방과 지도점검 그래서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수시로 무슨 식중독 사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1년 동안에 이런 사건이나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히도

다행히도황복순위원

없었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으로

참으로황복순위원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예방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

황복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우리 집단급식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는 거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올해도 주방공개 CCTV설치사업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효과 분석을 해 보셨나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설치를 3개소를 했는데 지금 또 실제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공개했다 해서 100% 다 신뢰는 하지 않지만 별도로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이용했던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실제로 다른 또 업소에서는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신규업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예를신동화위원

들면 주방공개 CCTV 설치한 업소에 안전한 식단이라든가 이렇게 시가 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현재는 별도는 없지만 공개된 3개 업소는 이미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다른 업소하고 모범업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

주방신동화위원

CCTV로 공개된 업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홍보 좀더 하겠습니다. 홍보는 한 적은 있지만 다시 더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구리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10월까지 1만 4,254건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돼서 내년에 2,2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역사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들이 신속한 또 편리한 민원편의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구리 관내에는 구리역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갈매역도 새로 전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신동화위원

갈매역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저희 예산상 단독으로 설치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적극 협조를 하셔서 구리역하고 갈매역에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4,400만원 들여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리시에 기부채납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구리시 집행부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반드시 해서 가뜩이나 지금 예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구리시 입장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취지에서 이런 작은 사업이지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업

목욕장업김용호위원

19개소가 찜질방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목욕장에도 위생검열을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나왔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목욕탕은 지금 시설은 전체적으로 선진화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수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추석절 그리고 설 명절 대비 때 그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욕조수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다 판정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타올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검열 해 봤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소독만 이렇게 하라고 전부 다 행정지도는 다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방식으로 위생검열 합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위생검사는 주로 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탈의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또 욕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일반 저희들이 아무래도 1년 내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업소는 조금 지저분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탈의실이나 타올을 좀더 정밀하게 검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때밀이 타올인가 그런 거에 병균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거는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는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했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육안으로만 봤고 세균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집에서도 타올을 별도로 쓰고 아주 주의를 하잖아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에서

타올에서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병균이 전염될 수도 있고 그 만큼 불결할 수도 있다 해서 식구끼리도 타올을 따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을 검열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찜질방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입는 옷 같은 것도 아주 위생검열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사람이 입고 저 사람이 입고 또 그 사람들이 세탁을 의뢰를 해요.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대충 하는 식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시설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타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빼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민원봉사과는 특히 지역의 많은 우리 식품위생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과로서 또 여러 시설의 지도감독 및 단속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어려운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단속이 꼭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지도를 통해서 민생에도 안정이 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웅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토지정보과 뭐 있습니까?

웃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토지정보과···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새주소 사업이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1996년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제 거의 다 구축이 된 것으로 돼 가지고 지난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고 법적 주소로 전환됐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제는 여태까지 사용하던 지번 주소는 못 쓰는 건가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못 쓰는 게 아니고 7월 29일 고지된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병행해서 쓰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3년 말까지는 병행을 하고 14년도부터는 전면으로 이 새주소로만 사용을 하게 돼 있다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다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이렇게 14년까지 연장하는 이유는 뭐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난 100여년간 지번 주소만 쓰다가 갑작스럽게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저희 핵심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부 등 7대 공적장부 외에 민간 부문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게

이게황복순위원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네요. 그렇죠? 사업을 10여년을 넘도록 하면서 이게 구축이 되면 그 안에 이게 홍보라든가 모든 제반의 이것을 준비를 해서 끝나는 동시에 이 주소를 많은 돈과 사업 예산과 기간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도 그게 즉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을 보시면요. 조금 전에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는 6대 핵심 공적장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전환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핵심 공적장부는 어떠어떠한 것을 얘기하시는지?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아는 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이 정도고 그런 거예요? 등기부 등록 같은 것도 되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주민등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부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이게 6대 핵심 공적장부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7대 핵심 공적장부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

황복순위원

7대가 맞아요, 6대가 맞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원래는 7대가 맞고 왜냐 하면 7대 중에서 외국인등록부는 지난 8월에 전국적으로 주소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

남은

남은황복순위원

건 6대 핵심장부가 남았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6대 핵심 장부는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전환해야 쓸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상 주소하고 주민등록 주소하고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등록 주소를 이용해서 전산상에서 그냥 일괄 전환시키는 겁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같은 거는 다 국가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거가 금년 말까지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 중에서 주민등록은 지난 10월 말일날 전환 다 해 가지고 10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고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구리시청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부는 없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장부 외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운영상에서 건축과가 대장이 한 130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 주민등록 자료를 받아서 일괄 전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이 안 돼 있는 자료는 수기로 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도

수기로도황복순위원

하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일부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리 프로그램들은 각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해서 현재 전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건데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금년 말까지는 완료해야 됩니다.

시청

시청황복순위원

각 실과소 자체 장부도 금년 말까지는 다 가능하다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가

수고가황복순위원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 새주소가 완료돼서 사용하는데 저도 그런 불편을 느끼겠지만 새주소를 쓰려면 우편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집배원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것은 새주소로 오고 어떤 거는 지번 주소로 오고. 집배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우편물 배달상에 문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지 전에는 그런 불편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분류 시스템 등과 집배원들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지급해 가지고··· ···.

황복순위원

휴대정보단말기 PDA를 줬다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새주소하고 지번 주소가 동시에 표시되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집배원들에게 사전 교육이 실시됐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 8월 2일날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황복순위원

고지서라든지 뭐가 많이 나갈 때는 다 새주소로 쓰고 있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유지체계를 잘 하셔야 되고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정본부 뿐이 아니라 파출소 긴급출동반이라든지 소방서 같은데도 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은데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자료 제공을 다 해 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행감자료 또 11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나와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여기 2010년 7월 1일 기준하고 11년 1월 1일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7월 1일 기준 시에는 11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 기준은 151건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가된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보통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황복순위원

있습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하는 7월 1일 기준은 10월 말일날 결정공시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토지 이동된 처리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된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지역의 어떤 지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줄 알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황복순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황복순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년간 몇 번 정도 이 위원회를 개최하시는지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위원회 개최는 1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결정 심의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1개월간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다음에 조정이나 기각이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위원회 개최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번 4회 개최되는데 전부는 못하고 서면심의도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서면심의로 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서면 개최요.

황복순위원

소집회의는 한 번도 안 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 결정심의할 때는 무조건 하고요, 나머지 7월 경미한 업무량이 작은 필지수가 있을 때는 그냥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위원회 위원 수는 몇 분이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평가위원 수는 14인입니다.

황복순위원

14인이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새주소 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또 그 동안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구리시 만큼은 새주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손 드셨나요?

신동화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3건에 20억인데요. 36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나와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업무계획에 금년도 추진상황에 보고하신 거니까 맞을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인가요?

세를

추세를신동화위원

봤을 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자료는 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이게 없거든요. 이거 3건 20억 된 현황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한 현황을 최근 몇 년치를 주실 수 있는 만큼을 줘 보시겠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시립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데 시립테니스장이라면 시가 유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서형호 이 분이 아마 구리시 테니스협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한테 부과를 하고 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명색이신동화위원

시립테니스장이면 시가 유지관리 운영해야 맞는 것 같은데 테니스협회 회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약 1,000만원 가까이 하천부지 사용료를 납부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토지조사팀장

토지조사팀장 이왕선입니다. 국공유지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소유가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도 소유의 토지라든지 구리시 소유의 토지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리시 소유의 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구리시장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나 부과를 하지 않지만 건설교통부라든지 경기도 소유의 토지일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사업 행위를 했을 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면조항에 의해서 50%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시에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 놓고 또 일반인에게 위탁을 했을 시에 위탁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지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시립테니스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테니스협회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부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왕선

이왕선토지조사팀장

아니 제 말씀은 구리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

신동화위원

시립테니스장인데 왜 개인한테 물리느냐 이거예요. 시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땅이라고 그러면.

왕선

이왕선토지조사팀장

죄송합니다. 이거 서면으로 위원님께 확인해서··· ···.

해서

확인해서신동화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왕선

이왕선토지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부동산에서 매년 공시지가 조정하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개별 부동산 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실제 부동산 가치가 올랐을 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만 자체 산출하는 게 아니고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비교표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 및 도로현황, 각종 현황 등을 지가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율을 적용해서 산출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공시지가 조정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아요. 현 부동산 값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도 공시지가를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집값은 예를 들어서 6, 7,000 가던 게 5,000으로 떨어지고 그 집에 그대로 사는데도 재산이 많다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는 시민이 많은데 이게 어떤 형태로도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를 특성 조사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담당 평가사한테 자료제공 및 그런 자료 및 현황을 전달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결정공시에 앞서서 의견제출 기간이 20일 있고 또 결정공시 후에도 한 달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조치 및 이의신청 기간중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지금 상부 지침이나 주먹구구식의 탁상 행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예를 들어 80만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30만원밖에 못 받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감정사에게 이거 철두철미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세대 연립 같은 거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거기다 2, 3,000만원 올려놓으니까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이 수급대상 금액이 줄어가지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서 아주 고통받는 시민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상부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현실화가 아니면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빨리 조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아울러서 그 사항을 그대로 평가사에게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간

대장간진화자위원

마을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대장간 마을 공시지가와 시가를 주변의 시가를 알아봐 주시고요. 공시지가가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