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항만 일상적 경비사항은 간단히 보고 드리고 중요사항은 추가 설명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대비 8억 9,700만원 정도가 감소된 158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주요 군정계획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이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일반운영비 그 다음 군민제안에 따른 포상금이 1,08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 부분은 군민제안포상금은 2011년도에 제안된 건수가 민간인이 67건, 공무원이 32건 등 10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금년도 12월 9일까지 관련 실과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12월 20일까지 군정조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수자에게는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고 그 시책을 2012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론조사 비용 및 사무관리로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정도시협의회 연회비 100만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차량운영비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로서 1,700만원이 계상 된 것 중에 일반운영비 3,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출연금인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서 출연금으로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내 DMZ과 인접되어 있는 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해서 DMZ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축 지오투어리즘 국내포럼 개최 등 DMZ 협력관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연되는 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강원도대학교 산악협력단하고 한국 DMZ연구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2년도분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국제화재단을 명칭을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화업무에 컨설팅하고 각종 통역이라든지 문서로서 통역 같은 것을 지원받는 경비로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규모로 해서 10만 이하는 연회비 500만원씩 됩니다. 이것은 전국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국외업무 출장여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에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00만원에 관계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물포럼 및 강문화도시 외국인 학자하고 지방정부를 초청하기 위한 항공료하고 숙박료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세계물포럼은 지방정부 6개국에서 10명의 지방정부 관리와 그 다음 9개 구에서 11명의 석학들이 참석해서 강문화 발전을 위해서 화천과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세계강문화 포럼 사무국을 구성해서 우리 화천이 의정국으로 지휘를 확보했으며 미국 옥타비아 카운티에서 부회장 그 다음 베트남 칸토시티에서 부회장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물포럼을 2013년도 미국 옥타비아 카운티에서 전액 자기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숙박비하고 비행기티켓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강문화 도시 국제학술회의 소요경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소요경비는 앞에서 물포럼에 관해서 하게 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디오피아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에디오피아 후손장학금 지원 및 한국 유학생 지원사업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보훈적사업 차원에서 6.25 에디오피아 후손 장학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44명, 중고등학교 41명 대학교 30명 등 115명에 대해서 보훈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현재 실태조사 한 바 장학생들의 성적이 80% 이상 좋아졌으며 유학생 사업은 현재 춘천 한림대학에 한명이 지난 9월 20일부터 입학해서 수업하고 있으며 이 조건은 수업료 전액은 한림대학에서 부담하고 우리군에서는 기숙사비와 생활비만 약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으며 한명은 서울대 공과대학에 12월달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액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현재 입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한명은 한림대학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유학시킬 것이며 또 한명은 충북 음성에 있는데 서울과학이라는 중소기업체에서 취업시켜서 한달에 100만원 이상에 내근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또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야간에 석사과정에 학업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명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과학이라는 중소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도에도 에디오피아 장학생 두 명을 초청해서 유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로서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 발간에 1,800만원 기관공통 수용비로서 9,000만원 그 다음 경기침체 또는 예상치 못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대책사업비로서 2억원 등 3억 8,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사업에 긴급 또는 민원을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소규모 용역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중앙부처에 17개 부처에서 한 47개 정도에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컨설팅이나 필요한 소규모 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행사보조 실비보상에서 기관공통 예산으로서 6,000만원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제안자 시상에서 100만원 등 해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4억 2,21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은 2011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20개 단체에서 3억 1,814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 접수 한 결과 20개 단체에서 4억 5,225만 2천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이는 실무부서에 의견을 거쳐서 2012년도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원에 결정에 의거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기관공통경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운영으로서 감사활동 전개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960만원 여기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 일반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총 7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변호사 수입료를 평균 400만원씩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2,000만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가 또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입법 관련해서 법령집 추록대금도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신속한 군정홍보강화를 위해서 2억 9,383만 6천원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12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비 중에서 2억 4,4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군정홍보비로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등 신문에 기재하는 광고료가 3,300만원 2011년도 집행기준에 따라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에서 직접 언론사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등 언론사 사이트에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게재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IP광고료가 2,400만원 그 다음 우리 군정에 홍보방송을 지방선거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이를 지배하는 위탁 내에서 현재 방송하고 있는데 이게 1년간 방송료가 3,300만원 그 다음 강원도 FC축구단에 에이보드 광고료를 각 시군에 공인 2,500만원씩 1년에 한번씩 광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강원도 전 시군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0만원 등 해서 도합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매년 최소한의 군정 홍보비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반장에서 7,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이장 81명과 반장 352명 등 433명에 대해서 배부하는 것으로서 강원일보가 190부 도민일보가 190부 서울신문이 53부 등 해서 여기 소요되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군정홍보운영 업무 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운영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인 IGBS와 2010년 12월 20일 강원도와 강원도내 18개 전 시군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 출연하기로 협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출연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 시군이 동일하며 강원도는 특별히 1년에 1억 2,000만원씩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사업비로서 광특회계로서 74억 4,490만원과 군비 24억 8,700만원 등 9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비는 국비가 7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의 접경지역 농어촌마을종합개발계획, 기금화경작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틀어서 금년부터 특수상황직으로 종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접경지역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하는 부서별로 수정예산에 별도로 나눠 갖고 사업하는 부서로 나눌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한도액내하고 한도액 외로 구분 명기된 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로부터 당초에 씰링 받아서 범위 내에서 한 것이 한도액 내가 되겠고 한도액외 사업은 엊그제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그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서 한 것이 한도액 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한도액 외 사업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도액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도액 내고 2012년도에 또다시 공모사업 하는 것이 한도액 외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모사항 할 적에 주관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풀어서 수정예산에 사업부서별로 편성 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인건비하고 일반여비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나 FAX실 운영비도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겠고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고 시설 및 부대비도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에 대해서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922만 9천원과 행정정보공간 체계구축 1억 46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주민등록이나 새올행정시스템, 인사, 재정 등 10개 시스템에 33개의 업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서 그것이 행정정보와 전산정비 유지 보수비 운영 지원비로서 7,922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국가공간정보의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중앙부처와 시도, 각 시군구를 수평이나 수직적으로 연계하는 통합공간정보를 관리체계 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화천군에서 행안부나 기획감사실이나 청와대나 행정기관이나 울릉도나 멀리는 웅진군까지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서 1억 460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의무도입사항으로서 전산장비에 고유식별정보화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당, 접속기록보관, 업무처리상 개인정보오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회의영상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현재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도 본청이나 사업소에 영상으로 현재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서는 영상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이런 영상방송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우리 관내에는 풍산리, 유촌리, 원천리, 신대리 등 4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로서 2,000만원 그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행사참석비로서 600만원 다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억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컴퓨터 구입비가 1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장비 중 컴퓨터가 573대가 있어야 하고 프린터가 17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연수를 경과한 것이 컴퓨터가 216대고 프린터가 20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액 교체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금번에 한 50%인 컴퓨터 110대와 프린터기 12대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서 계상이 돼있고 그 밑에 백산, 알툴즈, SW자산관리나 개인정보관리는 시스템 운영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환경개선비로서 공공운영비 전용회선료, 행정용 전국단일망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직속기관 영상사용료 등 총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5,0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여비로서 45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은 못하고 앞에 메인페이지만 개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IP 주소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이 420만원하고 디지털전화기 구입을 해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비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장하고 제경비 4대보험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11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도 정보화마을 지원되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 그 다음 11쪽에 인건비는 군정홍보방송 아나운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 12쪽에 무기계약자 근로보수는 행정보조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로서 2,390만원 계상이 되었고 다음 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분으로서 3억 7,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 내곡소 감소에 한해서 정부예산이 감축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78억에 따른 수입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상환분으로서 3억 7,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지방채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이를 책임을 지고 연이율 4.86%에 대해서 1.61%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전액군비부담으로 해야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자상환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마지막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예비비로서 21억 1,54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1%이상 이율을 확보하기 되었기 때문에 엊그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1.21%인 21억 1,549만 5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세출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돼 있고 참석수당이 1회에 7만원씩 4회 그 다음 의정비심의 주민여론조사 용역이 700만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화천군에 인상폭이 200여만원 조금 상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결됐을 시 지금 용역비하고 회의참석수당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올해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의정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다른 뜻 없습니다. 전문분야에 좀 다양한 유능한 사람들이 안정적이 생활을 갖고 의회에 진출해서 화천에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의회에 위상도 떨어지고 이렇게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월 200여만원 받는데 간동이 지역구입니다. 집이 그래서 한달에 기름값을 제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정활동비로 사용을 하면 월 요즘 보니까 70~80만원 주요소에 대 놓고 쓰니까는 정확하게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월급 가지고는 전혀 가정에 못 두고 제 개인 것으로만 쓰는데 인근 시군 보면 그래도 최대 올릴 수 있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한 3,200만원 아마 우리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마 최하위에 이렇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 다음 동결 된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평소에도 많이 받았던 지자체이기 때문에 동결한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실정이 열악하고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는 제가 감정적으로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의수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면 무의미하게 회의를 하면 결말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올리든가, 내리든가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면 진짜 회의수당이나 나가고 이 용역비하고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올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의정비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정비 심의관계에 따라서는 행정부 의정비 심의관계 규칙에 또 지침에 의거해서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정비 심의회를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여론조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340만원에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집행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태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의정비심의 이전에 또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또 군수님이나 업무를 주관하는 저도 그 회의장에 참석을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자율성을 훼손하고 그럴까봐 참석을 안했습니다. 물론 이태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인상비 심의에 관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기초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이후에 행안부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50%이상이 찬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한다는 재조정 본관을 행안부에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됐나 안됐나를 판단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인상을 전체적으로 해서 행안부에 기준안을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20%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 폭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그 폭에 상한하는 금액도 아니랍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의정비협의회나 전국 의정협의회나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거론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이 시책을 권고하는 중앙정부와 기초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건의해서 해결되는 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결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동결하고 재작년도 동결하고 그 전년도도 동결하고 동결, 동결 하다 보니까 2,820만원 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군 의원들의 수입이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지휘를 부단체장 급여까지 하는 약속도 있었다고 그전에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의정협의회에라든지 의원님들이 결집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두에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의정비를 인상해라 내려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고 구성 된 의정협의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 추천받고 했지만 사전에 그러한 의사소통 관계가 조금 미흡했던건 사실입니다. 제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이야기 들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위원이 선정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내년도에 할 적에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은 충분한 서로 의사소통이 있어 갖고 얼마큼 인상이 되던 인하가 되던 어떤 결정이 나던 간에 그 회의만큼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우고 편성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그만 것 몇 가지 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의원님들도 사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진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군청에도 실과별로 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어쩔 때는 미안한감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에게 부탁할 겸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중요한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간담회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 때 하면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마 어려운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 같지 않고 군 단위다 보니까 다 농업 속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짜기 골짜기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생활이 그래도 오이, 호박 이런 것을 해야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못 건너가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더라고요. 그런 것 급한 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세워졌으면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접경지역 어제도 말씀하셔서 많은 이해를 했는데 접경지역 사업비가 군비, 국비해서 100억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여지는데만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화천군이 읍면이 고루 예를 들어서 화천군을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화천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경사업비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생활안정대책 사업에 2억원이 서 있는데 이거를 실장님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접수하는 민원 처리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록적인 말씀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립니다. 민원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조정 하는 바도 좋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제가 표현을 원록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표현을 원록적으로 예산편성상 위원님 사업비를 별로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원록적이라고 표현을 자꾸 강조합니다만 그 부분은 읍면이나 읍면장이나 또 사업부장장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 해서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편성 전에 저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어떤 사업이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나 해갖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원록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 약간 힘들거고 다만 위원님들의 방법을 달리 해주셨으면 적극 협조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접경지역 사업비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광특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 공모사업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으로 이게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도 내 사업이 평화 생태공원과 사내도시계획 공사라든지 산천어 에코빌리지라든지 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몇십억씩 투자되기 때문에 접경지 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화천읍을 제외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화천읍 제외하고 각 읍면 공익 9억원씩 배정돼서 작년도 사업하고 내년도도 사업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방금 모두에서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따지면 몇 십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사전에 격양이 있으시면 이런 사업에 해서 반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장이나 사업부서하고 지역주민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 현장답사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페이지에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해 2억원이 2011년도에는 5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예산 관계상해서 3억 정도 줄어서 2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건 경기침체나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서 긴급히 투자되는 대책사업비로서 시책사업비 성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는 무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다. 이것도 작년도에 5억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정도 감해서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에 2012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 3~4가지 있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쭉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외빈초청 항공료 8,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참석자 수당 등 또 변호사 수임 문제에 관한 400만원 5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부분을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듣고자 하지 않고 다만 사업예산을 잘 짰을 때 그대로 잘 이용해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질문과 더불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외빈초청 한 것

맨 끝장에 있습니다.

넘버 24번에 외빈초청 2011년 집행 잔액 및 2012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맨 끝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 각 심의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해요. 여러 곳에 위원님들이 복수로 여러 단체 심의위원으로 있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을 선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 분을 찾아서 전문성을 가지 위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신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노인신문이 1년에 5만원씩 81개 노인정으로 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노인신문을 한부가 가니까 노인정에 먼저 오는 사람이 가져가면 아무도 이게 노인회장님 조차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 쏙쏙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노인정 한 군데 배부하는 게 1년에 5만원씩이에요. 근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노인회장님 앞으로다가 한 부를 더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먼저 각종 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이 중점 되기 때문에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것 맞죠?

네.

그 부분은 위원회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50 몇 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주셨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됐습니다. 또 본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개인별로 또 위원회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내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이게 전문가별로 지정 된 게 있습니다. 또 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지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쪽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특정하게 당연직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위원을 위.해촉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가장 적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기획감사실 위원회부터 검토를 해서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러 실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그 분들은 내년도에 위·해촉 할 때에 위·해촉 하고 새로운 분으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신문 관계는 81개리에 월 5만원씩 해서 노인신문을 하고 추가로 한 부씩 더 넣어 줄 수 없나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노인신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이정도 될 거다

네. 일부 부작용이 있고 역작용이 있는 건 동의합니다.

금년에 1억 받았습니다.

네.

네.

네. 피드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심사분석의 업무는 도입을 하던 도입을 안 하던 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던지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의 절감보다도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군민이 편해지고 군민이 바라는 대로 행정에 목표지점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을 위해서는 심사분석의 업무를 우리 기획계에서 업무가 주관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이 피드백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투자와 효과, 환류가 함께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산절감이나 행정에 효율성을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 할 때 포상금도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이 특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도 하고 해외여행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입은 상해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의원님들 업무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에서 오늘 중이라도 검토가 된다면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필요한 부분임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바가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이 상해보험 부분에서 검토한 바가 없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용 녹음기는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예산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 총액을 검토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분야하고 타 분야 예산이 워낙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1억 4,000정도 됐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2억 이상 정도 돼야 제대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혀 갖고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SNS나 스마트폰이 나와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 티비나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GBN을 통해서 군정방송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우리 홍보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스마트폰이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 노인 쪽 빼고 10대 이하 빼고 했을 때는 60%이상이 스마트폰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어제 오후 2시에 전문강사 불러다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종 산천어축제라든지 어떤 시책홍보라든지 화천군에 절경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SNS 기법으로 통한 홍보 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우리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체 조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보수일 뿐이고 일반적 행정적 통계는 업무에 연관해서 행정적 통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예산은 사업체 관내에 2,200개 정도에 사업체 조사에 관련 된 인건비입니다.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21일 한시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사입니다.

경제통계조사 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고 일부에 우리 관내 경제 동향이라든지 전망 같은 것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식의 조사 관계는 행정의 지표로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기획담당 이용재 담당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총괄작성 한 이영승 예산담당입니다. 그 다음 감사담당 한응삼 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장영철 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전승수 담당입니다. 진작 인사 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을 안주셔 갖고 이제 늦게 드림을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지무룡 사회담당입니다. 다음 이성애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이정심 담당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를 맡고 있는 한상준 담당입니다. 다음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은 지난 해 대비 12억 3,846만 6천원이 증액된 224억 6,495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그 다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2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복지대상자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구입 1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차량 운영비 400만원 그 다음 가정방문 조사에 1,0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 장의비 그 다음 행여자 여비 보상해서 20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한 명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명분이 사실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속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해서 4,583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경비로서 민간위탁금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 재가시설에 3억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 1~3등급 11억 8,360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 등급외가 있습니다. 1억 3,916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714만 3천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상위 저소득층 정부양곡 배송 택배비 311만원, 할인구입비에 2,06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아래 쪽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로 540만원 계상이 됐고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마케팅전문인력 인건비 그 다음 유급휴일수당 간식비 해서 1,380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간 쯤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외홍보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4,007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활근로사업비 여기에 8,40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위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8,626만원 사회복지보조비에 자활센터 사내분소 운영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지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사업비로 27억 7,837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거급여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급 지원에 5억 5,119만 7천원 그 다음 민간위탁으로서 주거현물 급여에 1억원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맨 아래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으로 1억 1,04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2,669만 4천원, 자활장려금으로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함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비 6,026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해 보다 573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는 지난 해 보다 3,64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7,119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 7,119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운영비가 9,919만 5천원 활동사업비 4,0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공부방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1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1,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경비로 국비와 함께 3,503만 6천윈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1,1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화천읍에 500만원, 사내면에 400만원 화천읍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1,4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사내면에 프로그램운영비로 마찬가지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화천읍에 화천사랑 나눔장터 운영식비, 박람회 참가, 발표회 등 해가지고 1,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지원 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도자 수련대회, 역량강화교육, 전국대회 참가, 김장담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64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해 보다 55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지원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 금년도에 나간 경비를 비례로 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을 위해서 제초작업 인부이라든가 추념행사 운영비가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급식비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8,06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해 보다 1,6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40만원, 소방안전협회비라든가 소방안전점검료 등 공공운영비로 5,24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백실에 냉방기 구입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로 2,590만 9천원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9,6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 1,000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에 냉온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260만원이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신고시설운영 지원 경비에 모두 1,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6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아동에 1,836만원 그 다음 기타복지수당에 8,7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에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 경비로 2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화천 사랑의 집 신축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경비로서 우선 일반운영비로 1억 1,6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강원가정복지신문 보급사업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교육운영 놀이방 탁아보험료, 또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출장여비 400만원 또 재료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참석 등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농번기에 유아놀이방 운영에 750만원 여성주간 행사 지원비로 7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93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그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캠페인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운영비로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지원경비로 21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취학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76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에 280만원 그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9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한부모가정에 대한 학습 지원비라든가 난방연료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으로서 1,6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이라든가 추가 양육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4,41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경비 3,219만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제외한 1억 4,028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14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사업비로 35억 2,575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지원 경비로 720만원 이건 이제 보육인대회 참가라든가 시설종사자 연찬회 개최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수준 향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450만원 또 정부시설 교구 교재비 지원 경비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8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대비 1,7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격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경비로 1억 9,22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으로 해서 1억 4,028만원, 셋째아 이상 고교학자금 2,200만원 또 셋째아 이상 대학입학금 3,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지원 경비로 4,990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료 지원 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경비로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중에 안전용품, 급식용품,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국공립 화천어린이집 이전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 그 다음 국공립 화천어린이집 이전부지 추가 매입비로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서화산 개발관련 해서 그 앞에 있는 화천어린이집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뒤에 옛날 군부대 성당 자리를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쪽으로 이전해서 신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단 예산 관계상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전부지 추가 매입은 땅 중에 도유지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었는데 도이에 GPS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사업비로 추가로 3,600만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8억 9,548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지원으로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오른 관계로 해서 보육시설에 차량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9억 9,5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사업비로 4,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4,46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이 3,356만 2천원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945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형복지시설 지원경비로 2,9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에 월별로 매월 24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현재 선정된 것이 에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과후 보육료지원 사업비로 59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로 8,159만 8천원이 계상이 됐고 차액보전 보육료 경비로 1,6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료와 정부지원 단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학부모에 보육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3,75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3,756만 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교사 숫자가 금년도 대비해서 11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 13억 5,119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17만원, 일반보상비로서 1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서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지원 경비로 192만원이 지난 해와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경비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해서 9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 8,285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서 모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로서 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한 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사업비로 248만 1천원이 계상이 됐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행정도우미 지원 경비로 5,700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읍면 사무소에 행정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1인당 월 85만 5천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한명이 내년도에 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로서 5,134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34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됐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7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네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비로 2,648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로 183명에 대해서 1년간 신문구독료로 878만 4천원이 계상이 됐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비, 장애인여성출산비 지원, 장애인무료급식 지원 4개 사업에 1,7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28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현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보시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9쪽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사회참여를 위한 행사지원 경비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이런 경비인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운영시설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고 증액 되고 감액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세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행되는 대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지난 금년도 대비 7,000여 만원이 감액된 12억 3,767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2쪽 하단에 보호아동 지원 경비에 1억 4,458만 3천원 감액된7억 1,668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그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 다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34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2,415만 5천원이 계상이 됐고 아동급식 지원경비 2억 6,516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천여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아마 아동 숫자에 감소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16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인건비는 1,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가 2,785만원정도 경상적 경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된 것이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36쪽입니다.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 감액된 8억 24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그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900만원 이상 감액된 1억 4,259만 2천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금년도 보다 9,856만 3천원이 증액된 새로 증액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협약한 당시에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설관리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아름다운 청소년 화천군지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데 직영이라고 하는 게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부담 하는게 맞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보조를 주는 대신 그 쪽에다가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새로이 그런데 이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갔던 사업이 예산이 편성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보험금,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 중에 지금 컴퓨터가 너무 노후가 되가지고 지금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부족한 23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당으로 같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에 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금년도 보다 1억 4,000만원 증액된 6억 7,90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경로당 보수에 6,000만원 노인쉼터 조성 사업비로 5개소를 조성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주변에 노인쉼터를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5,230만원이 감액된 1억 6,0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700만원 이상 감액이 됐고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장례식장 위탁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퇴직노인회장 공로패제작 해서 3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한마당축제 참가라든가 게이트볼 경기력 향상 행사 등 해서 1,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42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대비 1억 5,500만원 가까이 증액된 3억 2,75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 등 해가지고 금년도 대비해서 1억 5,528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통합운영비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연비 연간 44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개소당 70만 9천원 지원액이 인상됨에 따른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8억원 가까이 증액된 58억 6,70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2억 7,080만원 증액된 7억 9,180만원 증액이 됐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신규로 4억 1,62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 1인당 소요면적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관계 때문에 지금 사내면에 임마뉴엘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증축하지 않으며 거기에 28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반 가까이가 다른 데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2013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증축을 해야 기존의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억 7,378만원이 증액된 37억 3,7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 장수수당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 8,890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890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498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증액이 되거나 민간이전에 전체적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민간위탁금은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억 9,171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비로 2억 9,754만원 이 중에서 한옥학교 운영은 5,154만원이 증액된 2억 9,7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옥학교 운영비 보조에 2억 3,000만원 새로이 산천어축제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한옥 민속촌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 1월 산천어축제 때부터는 한옥학교에서 전통한옥에 민속촌을 운영 할 계획으로 신규로 4,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2,7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행정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320만원 그 다음 여비로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무활동비로서 의료보호특별회 전출금으로 4억 9,053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라고 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보다 조금 늘었네요. 2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는 추경에 설명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을에 그 문제 때문에 이장님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더라고요. 정주권 사업으로 건물을 졌는데 목적은 그걸로 했는데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계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느냐고 애써주셨는데 사업비가 없어졌다 했는데 마을에서 노인 어르신들 건강센터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건 다 운동할 수 있는 건강센터를 많은 기구는 아니더라도 꼭 그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노인계장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노인회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에서 그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이건 다 인건비인가요? 거기 직원들?

장례식장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이건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이 위치한 원천2리에 개발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있고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로 나가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루면 수익금은 군청에서 관리하죠?

장례식장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서 마을에 기금이 되고요. 저희 이제 장례식장 다른 시설이용 건당 20만원씩만 저희 군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할 때 별도로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보니까 육아 5세 된데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지원 하는거에요?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금방 대답하겠습니다.

23쪽

23쪽에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에 8,159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만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월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 종일반비가 1인당 7만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20만원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종일반비는 5세에 담임교사 수당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서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본 바가 있는데요. 노인신문에 관해서 화천군 전체 경로당에 노인신문이 한부씩 1년에 5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부를 하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누가 먼저 집어 가도 노인회장님 같은 분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전혀 신문을 볼 수 없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노인신문을 회장님 앞으로라도 한부씩 더 증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올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마을마다 다 있지는 않고 69개소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노인회 마을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별로 말씀하시나요?

경로당 노인경로당

69개소면

310만원인가? 62개소면

69개소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기금 운영계획 연간 한 곳당 1년에 5만원씩이면 3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345만원

기금 재원을 봐서 저희가 그 쪽에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신문 한부씩 더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어르신들한테는 큰 돈이 되지만 사실 예산적으로 볼 때에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문화 언어교육강사가 지난해도 부족해 가지고 교육비가 별로 안 되니까 인원 증원이 안 돼서 강사님들이 많이 어려웠나봐요. 올해는 증원을 해서 어떻게 사내면이나 베트남 가족들이 저희 마을에도 늘었어요. 그런데 배우려도 강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증원을 해서 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로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일단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체 부분적으로 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천읍에서는 화천읍에 다문화 가족이 30가구가 있는데 한 분이 봉사에 성격으로 노인일자리로 하면서 한달에 20만원씩 받으면서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내쪽에는 30가구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춘천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두 달간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 분들이 농사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농번기 때는 그 분들이 실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12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이 때를 이용해서 춘천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두 달간 저희가 우선 중급 한글교실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하고 또 4페이지 중간에 차상위계층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구입비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이건 형편이 좀 나아져서 줄은건지 어려운 노인 이웃들이 돌아가셔서 줄은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4쪽에 차상위계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구입비가 소폭이지만 132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정부양곡 대금 중에 본인부담이 50%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양곡대금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감소한 이유는 정부양곡 본인부담금이 부분적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이 되서 소폭이지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이 2,619가구로 월평균 248가구에서 25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정부양곡 대금 중에 50%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양곡대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양곡 본인부담금이 이동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예상되거나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그런 심부름을 어려운 노인들 심부름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면에서 갖다가 끊고 하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른들이 실망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계신 어르신들 어려운신 분들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거고요. 저희가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한 조치는 계속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련 없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리 소재 산호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문제 제시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리 산호교회 내에 산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우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 학교시설장 대표 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됐고요. 지금 간동면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산호어린이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금년 초에 어린이집이 너무 산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수해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나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공급이 너무 과잉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신규 어린이집 허가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산호어린이집 대표가 목사님이 대표이신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안하겠다. 안 하게 되면 간동면 어린이집 지역의 어린이들은 당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교육정책위원회 위원분이 두 분 계십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을 편성을 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어린이집이 한 군데 밖에 없을 경우에는 신규로 한 곳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설장인 원장이 자격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12월 1일부터 원장이 바뀌어서 일단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만약에 대표가 어린이집을 폐쇄했을 경우에 새로 한 곳을 어린이집을 개원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 폐쇄가 걱정이 되서 어린이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한게 없습니까?

자격정지하고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운영비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사용돼야 될 운영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수를 다 한 상태고요.

아. 환수했어요?

네. 환수를 다 하고 자격정지가 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간동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동면 복지회관이 건립한지가 오래됐고 시설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지금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헐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정규모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는 해놨습니다. 설계는 완료한 상태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이라는 게 어려운 상태고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해서 건축사업비가 산출이 된 것이 4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설계를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주민설명회 했는데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문제를 간동면 주민들한테 전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과장님 지금 말씀드려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제역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재원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던가 예산심의 때도 몇 번 거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 직제상 이 업무 자체가 관광정책과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과에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마케팅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계관광이라고 해서 산천어축제 때마다 외국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주에 세 팀이면 세팀씩 일년 내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관리하는 가이드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직제상 보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러니까 성격상은 관광정책과에 업무인데 그 쪽에서 관광개발 업무라던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오던 업무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그 쪽으로 가면 인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가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현재 배치된 인원에서 이 업무가 그리로 가면 이 업무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 업무를 또 뺏어 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고 저희 과에서 업무를 계속 해왔는데 이 업무를 옮기게 되면 우리 과에서 그 쪽으로 또 이전이 가야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이 대부분인데 사회복지직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이 관광정책과 쪽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이건 자치행정과에 이관적으로 같이 전체적인 인원을 포함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공부방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교육을 해야되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어린이집원생이라던가 유치원생, 초,중고생, 군부대,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교육을 법적으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이제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연령별 계층별로 교육내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극 및 인형극 공연, 체험교육을 실시를 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보육교사

여기 지금 종사자 인건비에 돼 있는 8억 9,500 여기는 기사는 아니고요. 기사는 아마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필요할 때 기사를 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면 원장님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직접 차를 운행해서 애들은 태워오고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18개 있는데 기사를 채용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는 기사인건비는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예를 들면 유류대라든가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1쪽 아래쪽에 있는 예.

예.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국립하고 민간운영 하는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앞에는 국공립 차량이고요. 뒤에 것은 민간시설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발?

이 사업은 올해 세 번했습니다.

9명

이건 심의위원회가 금년도 9월에 구성이 됐는데 화천, 양구, 홍천, 가평 그래서 연합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그건 지금 대상이 1급 장애인인데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으로서 2011년 금년도 10월에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에다가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비가 70% 도비가 6% 저희 군비가 24% 있습니다.

안전검사 문제는 어린이놀이터는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해야 되는 시기라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화천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 정산고 앞에 미관광장 놀이터 옛날 제일교회 자리 그 다음 사내에 솔빛 어린이놀이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감액이 일부 조금 됐습니다만 이건 기존 놀이터를 철거해서 시설이 당초 저희가 관리 하는게 6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수도 적고 시설도 너무 노후 되서 쓸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은 저희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무매트

지금 고무매트로 안 되어 있는데가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매트로 바꾸는데 8,000~9,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내년도 예산분에서 조금 어렵고 앞으로도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고무매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올해도 다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거쳐서 287명 해가지고 해병대에 극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설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듣기에 거북하지 않고 좋은 이름으로 한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화천장례식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거부감이랄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색이 있는 좋은 이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천어축제 전통문화체험관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운영을 못했지만 지난 해 1월 달에도 보면 문화체험관을 이렇게 만들어났는데 이게 사실 입장하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존의 한옥학교에 수강생들을 이용해서 저희 자재를 구입해서 제작을 하고 운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은 문화체육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인데 화천한옥학교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는 끝난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 관계가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가 되가지고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죠?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 사업은 전에 문화원에서 한번 한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추진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예.

위원장님! 그거 조례가 먼저 번에 안됐나요?

지금 뽑아놓은 게 있긴 있는데 됐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다가 문의를 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하면 누가 결혼을 할라고 외국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농촌총각만 하는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농사만 짓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어딨냐 군민이면 다 봐야지……. 그니까 공사현장을 다닌다던지 이런 사람은 농사하고 거리가 멀자나요 여기는 전화를 해보니까 농지원부도 뗘 와야 되고 센터에 꼭 농사를 확실히 짓는 사람이야지 되는거야 그 사람말을 들어 보니까 답변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농촌총각들이 어려움을 겪고 결혼을 못 하는 총각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회장님들 경로당 활동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 주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 파급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총각만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기타 일반군민들은 그러면 왜 농사짓는 사람들만 주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를 주면 노인회에 부녀회장님들도 계십니다. 읍면에 그러면 그 분들도 줘야 되고 또 다른 단체도 새마을이나 이런데도 또 활동비를 달라고 분명히 할거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면 그래 간단하게 어디서 주니까 어디서 주자 조례의 제한이 없으니까 이걸 주자 이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재정문제가 또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행하다 보면 계속 다른 단체로 파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다른데서 주면 우리도 이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철원 조례를 빼 봤더니 여기 센터 조례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홍근 공무원복지 담당입니다. 최수명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문경택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지강용 위기관리 담당입니다. 라광배 행정담당은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 차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희재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118억 2,979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 1,65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자전거 관련 예산 1억 3,300만원이 문화체육과 자전거정책계로 이관이 되고 육군화천관사에 준공으로 육군화천관사 기반시설 조성비가 작년에는 4억 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빠짐으로써 편성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열린 참여군정 실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화천소식지 발간이라든가 간지, 명예군민패 제작, 군정행사용 횡간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7,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층 회의실 장비보수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램프교체인데 2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노후화 돼서 이거 램프 교체하는 걸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음향행사 진행기 애국가 및 국민의례를 할 때 쓰는 터치스크린 방식인 시설개선을 위한 부속품 구입비로서 이걸 150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세계인의날이 5월 20일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울마당 참가 및 자체문화탐방행사 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군정시책 자료수집 여비 520만원과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가 올해는 2,000만원 편성됐었는데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200만원이 삭감된 1,8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1억 4,1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유수호희생자 위령탑 주변 편의시설 조성비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수호위령탑과 그 일원이 부지정리 및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경 및 경계석, 팔각정자, 벤치 등을 설치하고자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360평 정도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계노후로 인한 사무기기 팩스구입비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네. 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비에 4개군 철원,화천,양구,인제 이장단 체육대회해서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이 232만 7천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나 이게 2012년 6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6페이지입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거지만 시설비에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 재해예방공사에 2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소공원 조성 3,000만원 육군화천관사 인근마을 관정시설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육군화천관사 사내지역 인근마을 관정시설 2,000만원은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창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지원으로 인해 갖고 그 사내 육군화천관사 신축아파트 물 급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못해서 임시관정을 파서 물을 급수하다 보니까 그 인근 농가에 생활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형관정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배수로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7사단 정비대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해서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 운영이라고 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에 2008년 7월 1일날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가 저희 화천군에서 개최하기로 2012년도 마루도시장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또 실무자 회의를 화천군에서 사전에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계겨울도시시장회 국제회의 참석이 있는데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15회 몽골울란바토르에서 또 세계겨울도시시장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점검 등에 따른 여비가 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거 새롭게 편성 된 건데요. 저희가 2004년부터 시행한 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학생들만 보냅니다. 인솔자가 없이 계속 보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갔기 때문에 현지점검을 해서 이게 계속 영유할 것인지 다른 데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괜찮으면 국제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한림성심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교과부 공모사업 대응투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교과부에 한림성심대학에서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하면 자치단체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도 교과부 공모사업 대응투자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현숙 과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관내초등학교 해외연수 지원에 3,500만원 이제 그건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먼저 인터넷에 올랐던 부분을 군정에 바란다라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터넷에 올랐던 초등학생인데 거기 갈라고 무단한 애를 썼는데 거기 못 가게 됐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내 초등학생 3,500만원은요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원비 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내용에 성인 간동노인대학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페이지

예. 19페이지요. 바로 그 옆에 9페이지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고 했는데 성인문해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 한글교육이라고 하면 간단한 걸 저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생활민방위시범마을은 어느 마을을 구입하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입이 되는건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민방위시범마을은 매년 시범적으로 1개소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읍면에다가 선정하라고 보내요. 공문을 그래서 선정 된 마을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수해의 따른 훈련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훈련 그런 걸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구입은 양수기라든가 제초기라든가 천막 등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런 거에요?

근데도 마을에서는 이걸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럽니까?

네.

그렇지만 내년 한 곳씩 선정이 되서 지원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이 아니고 81개리 중에 한 개소만

예. 한 개소만. 근데 그것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이것이 지금

10페이지. 화천에 서화산에 하고 산양리에는 소방서 신축건물 지하에다가 하고 있고 했는데 봉오리를 본위원이 가 보질 못해갖고 봉오리는 지금 어느 정도 대피시설이 진전이 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오초등학교

봉오초등학교 앞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기초만 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몇일 못 봤는데

거기 한 어느 정도 돼요? 평수가?

한 43평

43평. 지하인가요?

그거를 학교운동장에다가 지하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조금 약간 늦어지고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산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인 대피를 하기 위한 시설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그리고 다음은 우리 7사단, 27사단, 15사단 3개 사단 군부대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저희가 많은 예산은 투입해가지고 3개 사단이 마을과 같이 페스티벌을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또 페스티벌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군민과 화합 등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행사를 너무 군부대에다가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마을에 이장님이나 번영회장님들하고 우리 문경택 계장이 담당이니까 이제 회의도 하고 하긴 해요 하는데 군부대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 측에서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담당 사단에서 인사장교가 나오면 문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과장님하고 마을에 주요 일 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히 더 협조를 해서 마을에서도 진짜 우리가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너무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진짜 해주는건데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하는 거 마냥 이런 느낌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스스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행정에서 대는데 군부대에서 다 자지우지 하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서 느낀 것이 초창기에서부터 초창기부터 이 페스티벌 행사를 주체하기 전에 초창기에서부터 저희가 직원들하고 또 마을담당 대표자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주민들하고 이게 기껏 군부대에서 계획을 다 짜 놓은 담에 주민들이 몰 요구를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고 자꾸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과 주민과 거기 군부대에 책임자와 같이 서로 간담회 같은 것을 좀 해서 서운함이 서로 없고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선길 위원님 하고 맨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하는데 진짜 이번에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15사단 다목리에서 하는 축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고충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자나요. 2012년도에는 그 어려움이 사람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근데 주민들이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효과를 얻어 고맙게 생각하시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단과 논의해서 2012년도에는 무대를 2박3일정도 무대를 이틀정도 하루가 아닌 이틀정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습니다. 이 부대에서 장병들은 많이 내보내줬는데 낮에 볼거리가 없어서 식당 같은데 들어 갈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단에서는 지역 또 상권을 생각을 해서 병역들을 많이 풀어줬는데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한번 들어갔던 병역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볼거리가 없어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사단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여건상 그게 안 맞아서 올해는 못 했던 걸로 제가 잘 알자나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교장선생님과 미리 미리 유대 관계를 맺고 사단장님과 의견 하시고 또 고생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 7페이지에 하단에 화천어린이영어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또 화천어린이 영어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자나요. 근데 우리 화천 관내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어실력을 자랑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나 외부행사에 나가서 어디 등수에 들어 온 적은 없나요? 그런 것은 운영을 안 했나요?

네. 그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 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라고 소공원 조성을 하는데 성과를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고요. 저도 추억의나무심기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공원 조성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사단하고 27사단에다가 소공원들을 나무를 군장병들이 자기 나무를 하나씩 심게 만드는데 사단별로 200~300주까지는 저희가 사줍니다. 그거를 3개 사단하고 2포병여단, 특공연대 이렇게 사줘요. 그러면 심게 하고 공원조성까지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정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15사단 2포병여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벤치라든가 소공원 조성에 따른 정자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이건 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나무구입비하고 그 금액이 플러스됐습니다.

해마다 설명이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에요. 해마다 제가 단골 3년째인가 4년째 이거를 하면 할 적마다 틀리는데 작년에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 그런 식으로 안하시고 군장병이 자기 명패를 달아서 나무를 심고

네. 표찰도 달아줍니다.

네. 표찰도 달아놓고 제대 후에 진짜 크는 모습도 보고 그런 등등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군부대에 막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그래서 저는 영내보다 영외에다가 그걸 조성해가지고 나무 가로수든지 소공원이라도 영외에다가 조성을 했을 때는 제대자가 한번 와도 자연스럽게 진짜 편안한 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군부대내에만 나무를 계속 심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원 목적으로다가 하니까 그러지 나무만 해마다 3,000만원씩 한다 그러면 나무 성장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나무는 200~300주씩을 나무가 5가지 선정을 이제 군부대에 받죠. 의견을 그래서 5가지를 해 갖고 200~300주씩을 다 나눠줍니다.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이번에 3,000만원이 거기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 15사단 포병여대 소공원 조성하는 게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건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데 우리 화천군청에서 명퇴 및 퇴직하신 분들 중에 우리 화천군청 관련 부서에 재취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 명단을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례가 명예군민증 수여죠.

네. 저도 이번에 보니까 미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유총연맹을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네.

네. 이건 지금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올해 나간 걸 보니까 참석수당 한 21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추진에 따라 각종행사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로 194만 1천 2백원 정도가 나가 있고요. 어린이 아카데미 해외연수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도 240만원 정도 나갔고 청소년해외연수 등 행사진행에 따른 보험료 납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79만 5천원 또 평화포럼책자 발간비, 강사료, 이런 운영 물품구입비 등으로 인해 올해도 1,136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쪽에서 안하고 미래인재육성사무관리비에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무상급식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되고

네. 이번에는 아닙니다.

80명 미만인 학교만

네. 80명이상인 사내중고, 화천중고 몇 군데만

초등학교 다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사내중?고 화천중?고만 제외하고 됩니다.

됩니다.

화천중고, 사내중고

중학교만요.

네?

네.

화천중고, 사내중고만 안 됐습니다.

다 됐고요. 화천중고하고 사내중고만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뽑은 1억 3,534만 2천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이 같을 경우에 그 때는

저희가 도비 20%, 군비 20% 교육청

네.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한 게 중학교는 1억 3,534만 2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네 학교 하는데

중학교 두군데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하면 2억 3,920만 5천원이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사내 지금 2억 3,920만 2천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내중고하고 화천중고에 대해서 친환경쌀 구입비는 저희가 다 줍니다. 그니까 사내중고하고 화천중고에 부식비만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게 2억 3,920만 2천원입니다. 쌀에 대한 것은 나갑니다.

네?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수시로 된 게 성신여대 2명, 숙명여대 1명, 경상남도 한동대학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한 명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네 명이요.

2차가 수시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시 2차 발표를 합니다.

점수발표

네. 0.5에서 0.9등급 정도가 향상됐다고 봅니다.

학교요. 제일 요즘 인기가 높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학습관 내에서는 1년에 2번 정도씩 거기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강사진 문제도 말씀도 나오셨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강사진들이 싹 바뀝니다.

한 3년반 그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사님들도 조금 나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순 민원계장입니다. 주택계장 김승철 계장님이 신병수술 관계 때문에 연가를 내서 이병호 차석께서 왔습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수일 지적담당입니다. 유영주 새주소정책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사업별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주신대로 증감 내용이나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8억 2,801만 9천원 대비 14억 1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계속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완료 되서 당초예산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으로 13억 5,170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2,777만 2천원 기금운영비에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에 나머지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특별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전화친절조사는 전액 삭감을 하고요. 친절왕 선발대회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쪽도 계속 사무관리비 경상경비입니다. 3쪽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고 4쪽에 전산개발기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만 계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시군과 비교해봤을 때도 기계가 지적도면 장비가 제일 열악한 쪽에 속하지만 최소경비로다가 계상이 된 상태고요.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필수적으로 2,200만원 들어가는거고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은 2억 2,000이 소모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화천군 전체의 의회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에 각종 지도, 각 읍면 포함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지도를 볼 수 있는 행정정보공간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가장 최소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확산 장비구입 3억 3,000원이 신규로다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작년도와 같이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으로 2억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사업부담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5페이지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확산 장비구입 여기 자세히 한번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보다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많은 인력을 가진 시는 돈이 더 많이 들거나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도 같거나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400만원 10동 서 있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철거하는데 적은 것 같아서 슬레이트 같은 게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글쎄 이게 10동 가지곤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좀 더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2012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동의해서 설명을 그걸로 듣고 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때문에 친철왕 선발대회 시상금 200만원 올해 처음 이걸 만드셨나요?

네.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려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원봉사과만 군 전체에요? 민원봉사과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같은 질문 중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해서 20억인가요? 5,000만원씩 40동 이게 5,000만원씩 지원금 보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5년 거치 15년 상환

20년 후에 다 상환이 됩니다.

그 밑에 10% 표시해놓은 건 모죠?

군비입니다.

군비 1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