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구자경 위원님이 오늘 자전거 타시다가 사고를 좀 당해서 입원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이 안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면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내동면장 양재철입니다. 내동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진주의 남서쪽 6㎞에 위치하며 경전선 철도, 국도2호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 진양호 관광질주도로와 희망교 건설로 인해 신안. 평거지역과 연계한 관광 및 도시화가 급속히 형성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남강 다목적댐,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내동공원묘원 등 국가 중요시설과 환경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밤, 단감, 버섯, 포도 등 근교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은 5개 법정리에 16개 마을이 있으며 면적은 32.08㎢로써 전답이 아주 작으며 임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세대 및 인구 수는 현재 1,587세대에 4,200명입니다. 휴먼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관으로는 내동초등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내동치안센터, 남부농협 내동지점, 내동우체국, 2509전경대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남강다목적댐, 내동공원묘원이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은 밤이 131가구, 단감이 119호수, 버섯이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로는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단지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9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통사는 유수리에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6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주한씨 판서공파 고문서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29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1억2,641만6,000원입니다. 대동 미르실골 구거공사 1,500, 율곡 새동네 1,000만원, 삼계천 정비 380만원, 내동 가화들 사면 보강공사 1,900, 독산 장아골 수도관 설치공사 1,400, 소신광 배수개선공사 260, 미륵골간 낙석방지책 1,900만원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사업입니다. 20건에 1억9,099만1,000원입니다. 내평마을 구거정비공사 1,200만원, 신광마을 안길 축대정비공사, 독산리 능지들 농로확포장공사, 독산리 들판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독산리 벗들 농배수로 정비공사, 삼계마을 인도설치공사, 영강골 구거정비공사, 신광마을 진입로 구조개선공사, 작은 밤실골 농로보수공사 1,800만원, 양옥 시흥골 소하천 제방정비, 미륵골간 낙석방지책 보수사업, 관내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집중 호우피해 복구 장비임차, 신율지구 농로포장 및 보수, 유동 농로 가드레일 설치, 대동 미르실 세천공사 1,500, 7월 집중호우로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250만원, 정동 농로보수공사, 내평 마을 집수정 설치공사, 가호마을 정자보수공사 등 1억9,000만원입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사업 외 면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면사무소에?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추진실적요?
심현보위원
예, 주요업무 이 사업 집행한 업무 외에 각종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내동면에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 없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동면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 보고내용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저희들은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주민들이 옛날에 용역 때 17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는 없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태양광 그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했고 가호마을에는 집단이주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예산이 5억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하는 것…….
심현보위원
태양광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광사업하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러니까 1개 마을은 이주를 해 달라 합니다, 가호마을은. 매립장하고 가까운데인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냄새를 제거하는 가스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준공되면 가스 17개를 깔아 가지고 다 냉각기를 거쳐서 필터 거쳐서 냄새 안 나도록 전기발전 하는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냄새 안 나는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것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또 태양광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심현보위원
어제 최종적인 회의결과를 거쳐서 다 타협이 되었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 중요한 그런 것들을 왜 이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자료 이런 데 기재도 하지 않고 달랑 주요사업, 수의계약한 이 건만 해 가지고 2010년, 2011년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16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한 일이 이것뿐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심현보위원
다른 주요사업에 대한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여호와의 증인은 1년 동안에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전기는 들어왔고 수도시설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도 못하고 준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면 내동면에는 밤하고 단감, 버섯 이것이 내동면민들의 주요 생산 농산물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아시다시피 전답이 면적이 전이 1.9고 답이 3.1 밖에 안되는데 남강 때문에 편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산지만 있고 정말 하우스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 단감, 버섯, 매실 이런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수변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수변구역이 많이 들어갔었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수몰이 엄청 되어 가지고 부지가 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내동면이, 당초에 댐 설치하면서.
심현보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면적하고 수변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왜 중요한 그런 업무는 기재하지 않고 일반 상식인 그런 것만 기재를 해 가지 고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수변구역으로 인한 내동면에 낙동강 환경청으로부터 연간 예산 지원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저희들은 작년에 6,000만원이고 내년에 9,00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얼마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내년에는 9,000만원이고 작년에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곡, 대평, 명석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수몰면적, 인구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내동면이 좀 작은 편입니다. 수곡, 명석, 판문동은 1억 정도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동이 제일 작습니다.
심현보위원
내동면장으로 언제 부임해 가셨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심현보위원
소규모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건 정도에 19억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억, 10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이것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감사자료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1일까지, 2010년도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이전 것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각종 소규모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을 금액이나 건수를 1.5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무엇을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1.5배를 못하도록 건수와, 금액을?
심현보위원
무엇을 1.5배를 못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건수를, 사업자 지정할 때 수의계약할 때요.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를 이야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수의계약은 도급이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해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도급금액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했다 이 말이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수의계약의 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규정도 모르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수의계약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지금 당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이라 하면 면장님, 경미한사업으로써 지역에 있는 건실하고 착실한 회사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견적입찰을 해서 계약한다. 계약을 하려면 그런 규정집이라도 읽어 보고 그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상식도 없이 수의계약을 면장이 도장을 푹푹 찍고 그렇게 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
심현보위원
내동면장님은 우리 진주시 전체 면적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74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749? 712가 아니고 749?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712입니다.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 예산규모가 2010년, 2011년도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8,000억 정도, 9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00억 정도…….
심현보위원
부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사무관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업무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숙지해서 알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 규정도 모르고 최고 책임자가 결재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우리 위원님 고견을 잘 듣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청소과와의 협조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수차례 청소과장하고는 올해 20회 이상 면담을 하고 부시장님도 면담하고 저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부터 해서 계속 열띤 공방을 거쳐서 결국은 도출한 것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 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고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주민협의체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면사무소에 와서 각종 민원을 먼저 많이 제기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에 주로 민원이 …….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쪽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고요. 관리부서는 청소과입니다. 물론 저도 참석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의견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시청 청소과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정경대가, 거기 지금 부대가 있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현재 부대원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2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출동하는 그런…….
성도
박성도위원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쉼터를 지어주고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손 돕기라든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은 주민과의 관계는 불편한 사항이 없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맨 처음에는 어떤 사항 때문에 불편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요. 그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 가지고 설득시키려 했는데 뒤에는 일손 돕기도 해 주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성도
박성도위원
많이 관계개선이 되고 지금 원만하다 이 말씀이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종교시설하고 그 위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남강 휴먼빌아파트.
성도
박성도위원
휴먼빌하고 서로 대립이 되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지금도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지금 몇 분이 불려 가고 벌금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서로가 문제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준공은 되었습니다.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공사라든지 기간이 있어 가지고 터를 못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 왔는데 상수도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운영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소강상태입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것이 전에 정촌 쪽에서 제대로 안되었는데 아마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희망교 위에 다리가 곡선이 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연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99%는 다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수선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민원은 얼추 당일 처리하는 것만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큰 민원은 두개가 매립장하고 환경대책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립지는 반경 2㎞ 이내 지원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오염시설 때문에 좀 낙후되어 있다, 이래서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시에다가 무엇이든지 내동면이 도시계획도 해 가지고 수용 좀 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그런 민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동에도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환경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주민들 민원은 원만하게 잘 되는 겁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특별한 개인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이상영위원장
면장님 잘 하시네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닙니다.
이상영위원장
공사현황은 이렇게 보니까 10건이 있습니다. 도의원사업으로 한 것이 몇 건이며 시의원 사업으로 인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도의원 사업은 독산리 신광마을…….
이상영위원장
연번을 한번 대어 보세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2011년도 2번 신광마을 안길 이것은 공영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독산 능지들 이것도 도의원사업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몇 번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2번, 3번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나머지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의원 사업비는 19번 집수정 설치공사…….
이상영위원장
그 3건 밖에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6번 인도사업 이것입니다. 1,200만원, 이상입니다. 도의원 2건, 시의원 1건입니다.
이상영위원장
4건이다, 그죠? 도의원 2건, 시의원 2건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니, 대평 이것은 아니고요. 19번 아니고 도의원 2번, 3번 그러니까 삼계마을 1건…….
이상영위원장
그것이 전부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이상영위원장
나머지는 면장님…….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자그마한 것은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상영위원장
시 건의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주로 시 건의가 많고 도에 건의한 것이 많습니다. 도의원사업은 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면장님 일을 많이 하셨네요. 지역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각종 관변단체가?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22개 정도됩니다.
이상영위원장
22개 관변단체가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 측하고 또 우리 면장님하고는 사이가 좋습니까? 원만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원만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봉사하는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이상영위원장
원만하게 잘 좀 시 발전을 위해서, 또 면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사이가 서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 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먼빌아파트가 인구유입이 현재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916세대인데 거의 100세대 정도, 53평짜리 큰 평수만 좀 남아 있고 10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916세대입니다.
배철현위원
미분양이 100세대 정도고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분양 안된 것이.
배철현위원
미분양이 100세대 그 정도 되고 유입인구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인구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1,800이 안되었습니다. 1,780명 쯤 알고 있는데…….
배철현위원
아니, 휴먼빌에 대한 …….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휴먼빌 인구가 2,300명 되었습니다.
배철현위원
휴먼빌아파트가 생기고 유입 인구가 2,300 정도?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말 4,200명인데요. 11월 되면 4,230명 정도 계속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는 되었는데 전입이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철현위원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이삼천명이 늘어났는데 내동면에서 인구유입관련 해 가지고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제가 전입자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환영하는 인사, 내동이 이렇다 하면서 관내 정보들, 우리 면사무소 직원하고 전화번호하고 관내기관, 관광지, 특수작물 해 가지고 700개 정도 전달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오시면 당장 관내 전화번호도 물어야 되는데 관내 기관 전화번호하고 저희들 면에 업무하고 직원번호하고 700개를 전입자 조기정착 시책으로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개소식을 했는데 큰 액자를 전달했고요. 경로당에도 지금 프로그램 활성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변경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학생이 유입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학교도 저희들 일을 많이 합니다. 학교도 교실이, 학급이 하나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증축을 하고요. 증축을 하고 있고 학교도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동장 높이고 정원도 하고 학교도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늘다 보니까 선생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예를 들어 버스 노선이라든지 교통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것은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휴먼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챙기고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 없으시네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특히 없고 버스정류장 설치는 건의해 가지고 다섯, 여섯 군데 추가로 설치하도록…….
배철현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집중호우 때 도의원이, 건설소방위원장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집중호우 현장도 다니고 했는데 면 공무원이 당신 뭐하러 왔냐고,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폄하를 해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감히 도의원 보고 어떻게 왔다고, 그것은 수해 때가 아니고 독산천 생태하천 그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내년도에 할 현장을 보러 오셨다고, 그때 나는 멋도 모르고 갔었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인데 현장에 왔었어요. 시에서 연락 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그러니까 독산천 생태하천 그것 때문에 도의원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요. 수해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해는 저희들이 왜 도의원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비가 와서 갑작스럽게 그날 120㎜ 하루에 폭우가 온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들하고 바로 수해지역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해침수 고질적으로 하는 데가. 거기 갔는데 도의원 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돌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돌다가 오면 평상시에는 12분만 하면 올 수 있는 데입니다. 비가 너무 오니까 3분 늦었습니다. 도의원은 옆에 있는 줄 알고 15분 늦게 왔다고 화가 났다 합니다. 우리는 빨리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에서. 왜 직원이 조사하면 되지 왜 안하냐고, 현지 전화 받으라고, 복귀하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도의원님은 다른 동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계장을 도의원하고 수행하라고 했고, 보고를 하라고 했고 저는 그때가 10월이니까 정확하게 어디 수해지역인 줄은 잘 몰랐고 우리 두 계장님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사를 시켜주고 했고 그 당시는 조사하기 바쁘지 대책보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기본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우리 진주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건설소방위원장이고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밑에 담당계장인지 도에서 왔는데 왜 당신이 관여하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무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마 그쪽도 지역구 의원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건설소방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니요, 우리 계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왜 빨리 대책보고를 안하냐고 다그치니까 우리 계장님이 너무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못 말렸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계장은 다른 어떤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일단 벌을 받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주의를 받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주의를 받았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배철현위원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면장님, 감사과에서 금년 초에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려온 것 있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거기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건수하고 금액하고 1.5%고 그런 지침…….
심현보위원
건수에 1.5%?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1.5% 못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심현보위원
1.5배 아닙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1.5배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1.5배를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러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 합해서…….
심현보위원
건수와 금액을 합해서?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건수와 금액 그 두 가지를…….
심현보위원
건수하고 금액을 합해서 1.5배를 어디다 기준해 가지고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은 작게 넣고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기준을 어디 대어 가지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9,000씩 같으면 어떤 분이 1억을 했다 하면 1.5배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금액이. 건수 1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1.5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현보위원
진주시 전문가들 전체 개수를 그것 해 가지고 1.5배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니,…….
심현보위원
그러면 어디다가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저희들이 사업비 금액 자체에서, 우리가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1.5배가 안 가도록 하고 금액도 1.5배가 안 가도록 하고…….
심현보위원
누구한테 1.5배 안 가게 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업체들 보시면 지금 업체가 다…….
심현보위원
말씀을 알아듣게 하세요. 내동면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업체 중에서 금액이나 건수를 1.5배를 초과하지 마라 그 소리 아닙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기준이 어디 있냐 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정림건설이라는 것은 왜 건수 위반했어요? 이것은 2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전부 1건 줬는데 왜 2배로 했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어디요?
심현보위원
2011년도에.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정림건설이 2개입니까?
심현보위원
다른 사람 전부 1건인데 …….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정림건설이 16번하고 또 어디?
심현보위원
16번하고 14번하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포괄사업비 이것은 500만원이고요. 이것은 1,500인데 초과 안됩니다. 포괄사업은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심현보위원
포괄사업비든 뭐든 간에 수의계약으로서 건수를 2배 했다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건수…….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건수 그것하고 금액하고 합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건수의 1.5배 초과해서는 안되고 금액의 1.5배를 초과해서도 안된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더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예?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종합해서, 건수가 이것은 500만원짜리잖아요.
심현보위원
그러면 건수는 관계없이 금액에 1.5배를 초과하지 마라 이래야죠. 건수는 뭐하러 들먹입니까? 건수는 안 들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도 1.5배 초과 안하고 금액도 1.5배 초과 안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방금?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 이것이 금액입니까?
심현보위원
건수는 관계없이?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건수는 2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심현보위원
건수는 관계없이 금액만 1.5배 초과 안하면 됩니까? 그런 지침 받았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니요, 건수하고 그것하고 2개 합해져 가지고 1.5배, 2개를 분석을 해 가지 고, 2건이 아니더라 해도, 하여튼…….
심현보위원
그렇게 내용을 모르고 업무지침을 받았는데도 숙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
심현보위원
사무관 승진 언제 되었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2007년 7월인가…….
심현보위원
이것은 반드시 위반한 것 아닙니까? 감사과 수의계약 업무지침에 위반한 것 맞지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금액하고 건수를 같이 했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과에 위반된 것인지를 …….
심현보위원
방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1.5배를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2배를 했으니까 위반한 것 아닙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니, 제가 건수도 그렇고 그것하고 2개 합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건수만 2건 그것도 있지만 금액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제가 몰랐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심현보위원
예?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포괄사업비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500만원짜리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면에서 잔잔한 것은 건수에 안 들어…….
심현보위원
포괄사업비는 제외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작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면에서 집행하는 포괄사업비는 감사과에서 지침 내려온데서 별개로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 공문 내려온 것 오후에 현장확인 갔을 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내동면에서 사업장 선정할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사업장 선정할 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사업장 선정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우리 계장하고 토목직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가지고 선정을, 수의계약할 때는.
심현보위원
누구하고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우리 계장님하고 …….
심현보위원
토목직하고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장 선정한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잘 하는지를 …….
심현보위원
사업 건의할 때, 사업장 선정은 그렇게 넘어간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목직이나 산업계장 이런 분들이 내동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토목직은 3년 넘었습니다, 근무한 지가, 내동에.
심현보위원
이장단 회의나 또는 시의원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냥 면에 계장들하고 면장님하고 그렇게 사업장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저희가 적정하게 그 사업을(청취불능)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도 없이 내 기분대로…….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잘 보이는 사람 먼저 해 주고 좀 못 보이는 사람 뒤에 해 주고 그런 경우 생기겠네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사업장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다 틀리잖아요
심현보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사업장 다 틀립니다. 포괄사업비만 한 번 더 있지.
심현보위원
그 지역 현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역 시의원입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시의원님도 정촌만 있었기 때문에 내동 실정은 조금은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의원한테 그런 것…….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다 의논하기는 합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장 선정할 때 시의원에게 보고는 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예.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이야기해 드립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장 선정 올릴 때 시의원에게 보고는 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보고는 안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보고는 안합니까?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 보고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알았어요.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동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철
양재철내동면장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 고견을 잘 듣고 잘 실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일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일반성면장 김학룡입니다. 먼저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반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지역특성으로는 경전선과 국도2호선이 통과하고 수목원이 인접해 있으며 5일장인 반성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부 5개 면의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5개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동락관이 있어 노인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은 6개 법정리와 19개 마을, 31개 반이 있습니다. 면적은 19.44㎢입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1,418세대, 3230명이며 남자가 1,557명, 여자가 1,673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기관으로는 반성초등학교를 비롯하여 3개 학교가 있으며 반성우체국, 파출소, 진양농협, 일이반성 면대, 반성역, 축협반성지점, 농어촌공사 동부지소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400년 전통의 재래시장인 반성시장과 궁도장인 창림정,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입니다. 재배농가는 총 702농가이며 그 중 벼작물이 380농가 전체 54% 정도됩니다. 그 외에 감, 배, 시설채소가 있으며 한우는 132농가에 2,3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주요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암마을 마을안길 공사 1,200만원, 양전마을 농로확포장마을 1,600마을 등 12개 사업에 8,76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창림정 칸막이 및 창고공사 1,300만원, 구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100만원 등 32개 사업 2억8,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일반성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상단부 1번에 보면 창림정 칸막이 및 창호공사, 이 계약자가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61-15번지에 있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졌는데 수의계약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제한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하라고 하는 그 지시 모르고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61번지가 아이디어사가,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아마 창림정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말씀을…….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창림정에 궁도장 가설건축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라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공사가 특별한 공사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거기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 업체로서 정자에 칸막이 및 창호공사할 업체가 없어서 산청군에 했어요? 창호공사할 만한 진주시 업체가 없어서 산청군에 했다 그 소리입니까? 뭡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창림정도 지금 사실상 산청 사람도 오고 고성 사람도 많이 옵니다. 와서 좀 원하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어쨌든 우리시 예산으로써 집행하는 사업은…….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1억 미만은 관내업체로서 한다고 하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알고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알면서 위반 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심현보위원
누가 원했는데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창림정 활 쏘는 분들의…….
심현보위원
그러면 창림정에서 집행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무슨 창림정에서 원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집행을 민원이 이야기한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관내 업체를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거기 특산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반성에?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우리가 벼입니다. 주로 요즘 감농사, 대봉감이 거의, 감 농사를 100으로 보면 70%가 대봉이고 단감이 30% 그 정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
심현보위원
지역특산물이 대봉이라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감 농사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축산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진주시에서는 이반성인가 다음으로 아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아는데 축산농가가 좀 많다 보니까 주변 환경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화정 밑에 지금 돼지를 키우는, 950두, 1,000두를 키우는 농가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번 11월 30부로 전부다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로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이번에 환경 그 관계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0두를 함안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일반면에 지금 현재 농로사업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로가 총 몇 키로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일반성에?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 데이터는 제가 산술적으로…….
심현보위원
모르고 있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모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대충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어서 우리 일반성면에 농로가 총괄 몇 키 로에서 포장이 몇 키로 정도…….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농로도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또 리어커 거리 있고…….
심현보위원
농로로서 …….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걸어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적으로 제가…….
심현보위원
연간 시에서 농정과에서 …….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아, 사업했던 부분요?
심현보위원
농정과에서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우리 진주시 16개 면에 농로포장율을 봐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성에는 농로가 몇 키로에서 몇 프로 정도 되었으니까 좀 미달하면 좀더 보내고 많이 한 부분 면에는 좀 적게 보내고 매년 여러 사람들 이야기 소리 듣고 하는데 몇 프로 정도, 거기 면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10개월 정도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본청에서 가셨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본청에 있다가…….
심현보위원
승진해 가셨어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초임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농촌에 농촌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지금 대한민국은 여자가 82세…….
심현보위원
아니, 대한민국 말고 자기 면에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뭐라고 들먹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우리 면에 100세 이상 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 모아놓고 그것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보다는 조금 작다 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대한민국을 논하기 전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차이가 많아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반성에도 지금 사실상…….
심현보위원
농촌지역에는 60세 미만 되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도시지역에 오면 많이 있어요. 평균 연령을 보면 농촌과 도시에는 평균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좀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정도도 면에 행정의 수반으로서 어느 정도 머리에 상기하고 계셔야 되고 고령화시대로 변해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농촌 실정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다 그런 것 정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저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 농촌출신들의, 진주는 그렇습니다. FTA관계도 사실상 농촌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를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라든지 이런 FTA에 대해서 농민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보상은 많이 되어야 된다, 하고 여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농촌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영농은 대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농법인에서 농사를 지어 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일부 법인들이 있어서 하는 분 있고 마을 단위로, 지금 마을 해 봤자 30호, 50호 되는데 그 중에서 청장년들이 있는 그 세대에서 아마 기계를 가지고 대체를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좀 영세합니다.
심현보위원
농촌지역에서 천재나 인재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라든지 또 타 기관의 보험회사라든지…….
심현보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산불이 났다, 또 큰 교통사고가 났다, 마을에 불이 크게 났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행정을…….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우리 자율소방대도 있고 지금 전체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계통적인 조직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동원시켜서, 작년에 아마 이쪽 선동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동원되고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되고 부녀자들이 그것을 하고 그래 가지고 잘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농촌지역에 범죄사실 같은 것 그런 것은 자주 발생 안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반성 농공단지, 그리고 지수 일부, 사봉 농공단지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혼을 해 가지고 있는 세대가 31세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착된 사람은 괜찮은데 근로자들이 동부 5개 면의 중심지 반성에 와서 저녁되면 술도 먹고 자기들 유흥도 즐기고 그런 부분에서 치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파출소장님하고 우리 관계기관들 모여 가지고 몇 번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번에 그런 사건을 몇 번 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성에서는. 주민들의 폭행사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 납치사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파출소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면장님은 본청 예산계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가셨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때 미력해서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청 본청 내부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도는, 떠도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타 이러쿵저러쿵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면장이 볼 때 현 시장이 시정능력을 평가를 한다, 1년 6개월 정도 평가를 한다면 잘 한다고 봅니까? 그저 그렇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심현보위원
면장의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할 수는 없지만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잘 한다고 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은 모든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데 …….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읍면동장 실무과장들, 국장들이 다 종합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은 이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장에게 길을 틔워서 잘하도록 유도해 주는 그것이 의무가 실국 과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심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지침에 위반한 것 없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제대로 우리는 한다고 봤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체 위에서 지시한 대로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김학용 과장님이시지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이름표를 오늘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김학룡 과장님인데 이름표가 최석…….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아까 잊고 와서 여기서 좀…….
류재수위원
이름표 안 가지고 오시면 그냥 달지 말지 남의 것을 뭐하러 답니까?
웃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미안합니다.
류재수위원
2010년도 공사한 것 이것이 다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아까 내동에서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11월부터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류재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있는데 빠져 있어서, 2010년 11월부터 자료다 그 말씀이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반성면 인구가 3,230명인데 65세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30% 이상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30%에서 40%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중에서 독거노인 세대들은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독거노인이 마을 별로 지금 그것이 다 있긴 있는데 배 위원님, 그것보다는 사실상 우리 독거노인도 참 중요하지만 저번에 SBS에서 나간 방치된 노인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외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딸 아이들이 있어도 안 보는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고…….
배철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노인인구들이 많으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행정 서비스가 필요할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고맙습니다.
배철현위원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배철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창림정이라는 것이 노인…….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활 쏘는 궁도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궁도장이 지금 역사가 여기 진주서는 한두번째 역사가 깊은 궁도장입니다.
배철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성이라든지 일반성, 이반성, 진성, 멀리는 사천, 삼천포까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동락관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동락관이 지금 여기 시 같으면 청락관, 저쪽 상락관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안무도 하고 그런 위락, 위락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노인을 위한 경로시설입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매일 와서 거기서 놀고 밑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500원 주고 그래 가지고 일이반성 동부 5개 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배철현위원
여기 보니까 종사자가 3명이라는 말씀이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밥하는 영양사 두 사람하고 실무를 보는 한 사람.
배철현위원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기간제입니다.
배철현위원
기간제공무원이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관내 현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여 그렇게 운영을…….
배철현위원
그리고 일반성면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많습니다. 지금 금야마을하고 보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밑에 있는 농경지에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타나서 다섯 번 정도 구제요청을 해서 산돼지 몇 마리를 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을 한번 잡으면 총소리가 나면 다시 안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섯 번 정도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해서 엽사들을 모셔가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어떤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하게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 말씀이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성면에서는 방범용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지금 우리 마을 별로 이번에 정보관리과에서 2개씩 들어오는 입구하고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사설로 하는 것이 양조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다 갖고 있고요. CCTV 그 관계도 우리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CCTV를 설치하려면 주민공청회를 연다 아닙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 동의를 받고 저번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그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촌에는…….
배철현위원
예산이 없다든지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CCTV 정도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최고는 아니지만, 촌에는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새벽시간에 도독놈이 왔을 때 그 정도 식별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성면에는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어떤 그런 방범 부분도 우리 면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고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조금 전에 배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별로 CCTV가 2대 있다는 것은 정정해서, 마을별로 아니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마을별로 맞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마을별로 CCTV 2대가…….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정보관리과에서 전체 마을 별로 방송시설을 집중화시켜서 우리 면에서 방송을 하면 전 마을에 산불이라든지…….
성도
박성도위원
CCTV가 마을별로 2대 설치되어 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그것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CCTV를 통해서…….
성도
박성도위원
방송시설하고 CCTV하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같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시설을 하고 있다고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사항은 아니고요. 12월 10일경 되면 아마 오픈할 겁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반성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반성에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점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15개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설이 있고 장날 3일, 8일 되면 고성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넘어와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5일장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5일장인데 상당히 번성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며칠 며칠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3일과 8일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우리 면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장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자주 갑니다. 반성 장날은 꼭 갑니다. 가 가지고 거기 있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계도를 안하면 굉장히 부풀린, 많은 량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는 것하고 안 갔다 오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아무래도 면민들은 5일장을…….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막걸리 한 잔도 하고 국수도 한 그릇 하면서…….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소통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 데 자주 가셔서 주민의 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분야도 있는데 반성시장에는 그런…….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반성시장 내에 주차장 시설을 아마 지역경제과인가 기업통상과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 주차면수가 6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어느 쪽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시장 쪽에서 보면 남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면 진주 쪽으로 가면 고개를 넘어서기 전에 반성시장 가기 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장날 유동 인구는 총 얼마나 대충 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것이 꼭 같지는 않은데 지금 수매가 끝나고 농번기 끝나고 나면 1,000명 이상 된다고 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시장에 각종 민원사항이 있을 텐데, 있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그것을 몇 번 홍보를 하고 게시를 해도 사실상 잘 안 지켜집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그것이 돈이 되고 현금화되기 때문에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 문제 외는 사실상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저번에 7건을 적발해서 중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재래시장 농촌 분들이 소일로 해서 찾고 그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위안을 달래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우리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애로사항을 장시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면장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내용을 뜯어보면 잔잔한 면에 포괄사업비…….
이상영위원장
일을 많이 하셨네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민원 들어온 그대로 보면, 아까 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마을 이장들하고 최우선을, 잔잔한 그것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시의원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시의원 사업이 2건인가 될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포괄사업비 되어 있는 이것은…….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면에 면장이 쓸 수 있는 작은 사업 그런 것입니다.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 겁니다. 그것을 다 나열했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아 보여도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여하튼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면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여하튼 면장님, 반성시장이나 수목원이나 이쪽으로 항상 수목을 보기 위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가는 이런 길목이기도 하니까 우리 면에 직원이 열네 분이 계시네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항상 친절하게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일반성면장님께서는 수의계약, 감사과에 지침 온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저도 사실상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왔는데…….
심현보위원
감사과에서 업무지침 내려준 것 모르고 있습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정확하게는 우리 내동면장처럼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건수 평균 1.5배 초과 못한다는 그 내용 그것은 대충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왔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업무지침을 내린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업무를 했다는 말입니까?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일단은 돌아가는 룰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2건 3건 되는 것은 사실상 배제하고 1.5배 건수를 위주로, 그 다음에 아까 건의하는 것을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전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왔습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과에서 지침 시달한 대로 집행한 것을 보면 2건을 위반했어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현보위원
6월 단위로 끊어서 여기 보면 미림조경이 2건 했거든요. 다른 데는 1건 했는데 2배라. 또 7월 1일 이후부터 건영토건이…….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런데 미림조경 하나는 건수가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고…….
심현보위원
건수의 1.5배, 금액의 1.5배라.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건수의 1.5배, 금액의 1.5배라 말입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적고 관계없이 건수를 1.5배 초과하지 말고 금액도 1.5배를 초과하지 마라, 사실상 이 법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특정인에게 많이 공사를 만들어 놓은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사무소에서 공사를 1년에 40건을 했다, 수의계약을. 2개 회사로 갈라줘 버리면 1대1밖에 안됩니다. 1.5배 초과 안되지요, 위법 아니라요. 공사 10건을 놓고 아홉사람에게 1개 주고 한사람에게 2건 주면 2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법이라요. 위법이라 그것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놔 놓고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모 동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조사대상이 하나도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조사가 안되었을까요, 감사과에서? 감사과에서 편파적으로 미운사람만 감사하러 가는 모양인데 감사과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미림조경에 1건은 아마 소액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건수에 1.5배 초과하면 안되고 금액에 1.5배 초과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그것이 아까…….
심현보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그것을.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학룡
김학룡일반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일반성면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변경해서 칠암동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칠암동장 이권도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칠암동 지역특성은 시 중심 남부에 위치해 가지고 학교, 병원 그리고 남가람 문화,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어서 쾌적한 지역이며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과 세대 인구,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내 기관과 주요 시설은 앞서 동 특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학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 2건에 2,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7건에 1,376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연찬을 못했고 의회…….
류재수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41조 4항에 보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증인선서 하셨었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에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행정사무를 진주 시민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제를 두고 있고 의원을 뽑아서 의원들이 대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정을 하시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를 유선으로 했을 때 동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서를 경유해서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상이해서 그 내용이 어떻는지를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물으니까 전문위원이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물어보라 해서 제가 물어봤고 또 다른 4개 면.동에 업무추진비 관계가 우리만 있어서 그것도 사실인가를 제가 한번 명확히 물어본 사실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성을 내고 욕을 하였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거짓증언하시면 안됩니다. 어제 류재수 위원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이 없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욕을 했다고 저한데 전달을 해 주셨는데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진주시에도 주요행사 계획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다 보내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듯이 집행부가 주요한 계획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그것을 보내오고 참석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 칠암동에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안 보내 주시길래 왜 안 보내 주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오고 나니까 그것을 팩스로 다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행사하는데 입지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중요사안은 내가 시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할 테니까 그것은 중단해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류재수위원
저한테 전화한적 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중요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주민자치회의하고 통장회의 이런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은 원래 관례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도 월 1회 되고 있고 주민자치…….
류재수위원
그것이 며칠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거기 갈 겁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월례회라서, 중요사안이 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을 초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무를 보는데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참석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보내 주세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 우리 구역에는 의원님 세 분이 계시는데, 도의원까지 네 분인데 의원님들 하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안 보내주니까 못 가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위원님은 안 보내서, 참석하신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들도 제가 팩스로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류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다 보내는데 동장님만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갖고, 그리고 제가 전화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도 안하는 것들이 와 사서 고마 안 보낸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거기 “되도 안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되도 안하는 것들이”,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앞서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지자들입니다. 국회에 나오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하고 해당 시의원한테 일정 보내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이것이 시의원한테 가니까 유출…….
류재수위원
그것을 시의원한테 보내주면 시의원들이 그것을 돌린다 이 말입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런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의심이 있어서?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다음부터 시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보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동장님들이 주요계획을 안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지?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글쎄요. 강남동도 하고 판문동이나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의원님이 조금 섭섭하셨다면 차후에 돌아가서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아까 욕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거짓증언으로 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공사를 할 때는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공사하기 전에 하기 전의 사진, 그리고 하고 있는 도중의 사진, 그리고 완료 후 사진이 있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준공검사 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에는 물탱크 보수공사하고 물탱크 칠 공사한 것하고 거기는 왜 사진이 없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이라 할까 아니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7일, 금년 10월 17일입니다. 다행히 59세에 사무관 보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가 칠암동에 근무한 것이 한달 13일입니다. 13일이고 저로 인해서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임동장이나 현 직원들이 어떤 걱정이 나 누가 끼칠까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용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제가 동정을 펼칠 때 그것을 연찬하고 연구해서 오늘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공사가 동장님이 계실 때 했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언제 칠암동에 근무하셨는데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금년 10월 17일입니다.
류재수위원
2011년 10월 17일 오셨다고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2011년 10월 17일 제가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칠암동에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아니 4월에 안계셨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안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근무한 것은 딱 오늘 이 한달 13일입니다.
류재수위원
2011년 10월 13일 오셨다고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17일입니다.
류재수위원
10월 17일?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전임이 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동정을 잘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만 제 생각과 전임 동장이나 아니면 실무자와의 조금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명백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칠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때 묻은 것 좀 닦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중 사진이 없으면 이걸 공사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 안 했지요, 했으면 증거 내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증거를 댑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관여했던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 거기 관여 했었습니까?
밑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위원님, 지적사항 내년도 사업 할 때 명백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동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몇 분 안 보내 주는 동도 있었어요, 주요 일정표를. 전화를 하니까 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동장님은 제가 하니까 아이구, 되도 안하는 것들이 와 삿고 행사 분위기 헤치고 해 사서 고마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의원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주위에 행사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주요 행사에 일정표를 그 주내에, 금주 일정계획표를 보내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서 못 가는 수도 있고 다른 주요업무가 있어서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죠. 6개 동을 다 돕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날 때는 칠암동에 아, 몇 달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도 못 가봤으니까 이번 달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걸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도 오지도 않은데 보내지 마라,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왜 안 보내 주냐 그러면 아, 착오가 있었는 것 같다 보내주겠다 이러면 되지. 지금에 와서는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 때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심정이었고 지금은 위원님이 또 그러니까 동에서도 다 보내준다니까, 또 아니면 위원님을 더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보내드린다 그랬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 보내준다 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지금.
류재수위원
지금?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전화 받을 때는 내가 보내 주든 안 보내 주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 못 보내주겠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래 놓고……. 이상입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곡해가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류재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의회와 의원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왜 필요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집행부와 의회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적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든 행정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결정사안을 집행부는 성실히 집행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어렴풋이 알긴 아네요. 의회와 시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의회와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 의원이 시민의 모임이나 단체가 하는 이것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꼭 참석을 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참석을 하지 않을지라도 칠암동에 오늘 무슨 단체가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모임을 가진다,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도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의원을 못 믿어서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 의원에게 주간행사계획표를 보내지 않겠다, 그 이유가 돼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 판단은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류 의원님이나 강 의원이나 문 의원도 계시고 도 의원님도 계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내 생각이 그렇게 들면 다른 읍면동에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물어봤어야죠. 내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본청이나 여타 이웃 읍면동에 그쪽 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는 상식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든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라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일부 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일부 동이, 인접 읍면동에 한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일부 동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현보위원
일부 동이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은 아까 류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어디 동입니까? 말씀하세요, 여기서. 숨길 일 아니잖아요. 어디 동에서 그랬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동도 그렇고 판문동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
심현보위원
판문동?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심현보위원
위증죄로 다스려 볼까요? 내가 판문동 출신 의원입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판문동에서 이 유인물을 안 보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심현보위원
본 위원은,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읍면동에서 보내고 나면 팩스 잘 받았습니까, 도착했습니까, 확인전화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서 판문동 말이 왜 나와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전화 걸어본 데가 그렇다…….
심현보위원
전화 걸어보니까 안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판문동에서. 그렇게 말씀 안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안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럴 생각이고 강남동은 또 안 보낸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조금 전에 알다시피 주민의 34만명 전체가 진주시 시정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20명을 선출해서 보내 왔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라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위원님, 잘못되었으면 제가 시정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류재수 위원 발언한 것 보니까 본 위원이 확 화가 나서 머리 치오르네. 공무원이라 하면 아무리 업무능력이 탁월할지라도 성실도와 청렴도가 떨어지면 공무원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 보시면 천전시장이 소재해 있는데 천전시장 점포 수가 몇 개나 되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천전시장 점포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숫자가 2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도
박성도위원
빈 점포는 몇 개나 있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최근 3년간 천전시장에 어떤 시설 개선사업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 시장 안에 강우순 의원님이 차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 도로포장을 아스콘으로 개수를 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시장내에 아스콘 포장을 했다고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외 시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투입된 예산이…….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시장 나가서 주민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고 애로사항을 중점으로…….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매일 일정이 시장부터 먼저 갔다가 사무실에 가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4쪽 보시면 주요사업집행현황이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것은 단위가 천원 맞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천원 맞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다음 5쪽, 이 단위 천원 맞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것도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축하화분이 5,000만원이나 합니까? 잘못되었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아, 미안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단위가 원이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성의있게 자료를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죄송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천전시장에 점포 수가 24개라고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장님, 몇 개쯤 됩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안에 점포, 도로변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안 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강우순 의원 사업비로 천전시장에 아스콘 포장을 하셨다고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천전시장과 주택가 사이에…….
류재수위원
그것은 동에서, 칠암동에서 주관을 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돈을 시의원 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동에서 집행을 했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오늘 2010년 주요사업에 안 나와 있어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은 2010년도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11월 이전에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올해 한 것이 아니고?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류재수위원
칠암동에는 주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제가 일단 부임해서 현황을 보니까 저도 학교도 그 주변에 다 나와서 제가 졸업해서 돈을 벌이면 칠암동에 붉은 벽돌집에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임 발령을 받으면서 시장님이 칠암동을 원했기에 칠암동을 주셨는데 가 보니까 최근에 그 붉은 벽돌집이 다 허물어지고 거의 원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안에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을 발견하고 쓰레기 분리사업, 그다음에 요일별 쓰레기 배출시간을 제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민원은 저희 칠암동에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도로 때문에 칠암동 몇 십년 숙원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시과 민원입니까? 동 민원은 아니에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도시과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주요 민원 물어보면 그런 것이 주요 민원 아닙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저는 그 민원은 수렴되었는데 일단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시행 해 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한번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칠암동에 사시는 분 중에 성함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술회관 앞에 불 안 들어오는 가로등 철거해라, 그리고 구조물에 지붕이 없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에 안전판 나무가 썩었는데 교체해 달라, 이 민원이 제가 시의원 되자부터 그분한테 전화 받고 현장 나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해당과에서는 발발이 전화 와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최근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 누구인지 압니까? 그런 민원 없습니까?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전혀 초면입니다.
류재수위원
계장님, 몰라요?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초면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칠암동에는 아예 가 보지도 않고 시의원하고 본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난리를 지네요? 제가 볼 때는 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연장 좌석 위에 가로등이 4개가 있는데 불을 안켭니다. 불을 안 켜는데 철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굳이 철거할 필요도 없는데 꼭 철거 안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성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철거를 하면 또 돈이 들고 철거 안하고 그냥 놔둬도 크게 미관에 상관도 없고 그렇는데 안해 준다, 이러니까 발발이 전화가 와요, 시의원한테로. 다음에 제가 그분 인적사항하고 드릴테니까 동에서 민원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집행부서에 계시다가, 좋은데 계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나가셨는데 여하튼 동에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이 삐거덕 삐거덕 하면 서로 좀 곤란하니까 그 지역에 의원도 세 분이나 계시고 서로 사이좋게 잘 이렇게 하셔서 지역발전도 많이 좀 시켜 주시고 아까 어느 면인가 보니까 공사한 것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민원사항이나 구석구석 살피면서 현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도
이권도칠암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집현면장 백상운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현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10년과 2011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산청군과 대곡, 금산, 미천, 명석 4개 면, 상봉, 초장 2개 동과 접해 있습니다. 면민 대부분이 시내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과수, 시설채소 등 특화작물 중심의 근교농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은 20개 통, 51개 반, 46.2㎢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2,121세대에 5,694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있습니다. 1명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내기관은 6개 기관인데 집현초등학교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덕의집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은 딸기, 고추를 해서 196농가에 5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 유형문화재로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응석사대웅전을 비롯해서 무환자나무, 삼존여래좌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건당 1,000만원 이상 재배정 사업비와100만원 이상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636만1,000원, 포괄사업비 5건에 815만원해서 총 12건에 1억1,4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주민숙원사업 20건에 2억8368만9000원, 포괄사업비 5건에 1,306만원, 수해복구공사 5건에 6,252만2,000원, 도재정건의사업 1건에 1,854만원 등 총 31건에 3억7,7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비롯한 30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집현면 덕성마을 안길정비공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현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면 직원과 저희 면 전 조직 단체원들이 힘을 합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어차피 현장 나갈 것이면 현장위주로 하고 질문은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전은?
심현보위원
간단하게…….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류재수 위원님 발언한 대로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좀전에 다른 면장님들이나 동장님하고 업무지침을 옆에서 잘 들으셨지요?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문내용이 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현 면민들이 편안하고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제가 다른 질의사항들을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면에도 다 적용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면장님, 한 가지만, 2쪽 보시면 주요시설에 둥지너싱홈이라는 것이 복지센터죠, 소규모?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 시설이 언제부터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소규모 복지센터들이 많이 건립이 되던데 언제 지어졌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도
박성도위원
수용자가 현재 20명인데 총 수용규모가 얼마나 되고 종사자하고, 소규모가 3, 40평 내외지요? 방 몇 개 딸리고 주방, 목욕시설하고 이 정도 딸린…….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초록 정보화 마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초록정보화 마을.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저희 대암 초록 정보화마을은 2009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래서 정보화마을 선정은 2008년 4월에 되고 홈페이지 및 마을 정보센터 구축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준공 개장식은 2009년 4월에 했습니다. 주로 사업은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PC를 갖다 놓고 정보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손두부 체험장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손부두 체험, 도자기 체험, 그 다음에 유아동을 위한 테마 체험학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마을 자체 정보화 마을, 대암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자체 운영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도 시비가 많이 지원이 투입되었겠네요?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십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지금 현재 활용은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암마을에서 하고 있는, 숙박을 하는 시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작년도나 금년도에 혹시 예산 지원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시에서?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올해 지원해 가지고 조그마한 수영장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금액은 모르고요?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금액은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무단으로 농토를 복토하는 것 이런 것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저희 면에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이 농토를 성토를 해서, 얼마 이상이면 위법입니까? 얼마 이상 이렇게 성토를 하면 위법입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아마 복토하는 것은 높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방금 이야기 들었고요. 면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면장님 가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해 보셨습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지금 보고드린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거의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면장님 다 관여가 된 겁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 계약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항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좋았던 사항 이런 것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문제점이 될 수 있던 사항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하는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고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없었어요?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이상영위원장
왜 그 회사에 주고 내한테는 안 줬느냐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상당히 원만하게 잘하셨네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집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백상운집현면장
예.
이상영위원장
다음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내동면, 일반성면, 집현면 공사사업현장으로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방문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