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올 한 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2012년도 정책 목표를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에 두고 시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자립 지원, 아이 낳아 행복한 도시, 건강한 노후생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 건전 성장환경 조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선진화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액 1조 4,108억 5,600만원 대비 1,073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5,18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 당초 예산액 1조 1,089억 4,600만원보다 65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조 1,746억 9,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액 3,019억 1,000만원보다 4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3,43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769억 9,600만원 대비 83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조 603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168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4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 2,7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5,800만원, 종합복지회관 재산임대료 3,200만원, 어린이회관 재산임대료 3,200만원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29억 3,8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4억 7,000만원 등 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6억 5,3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 중식지원 34억 2,000만원, 만5세 누리과정 지원 173억 8,0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3억 9,000만원으로 2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4억 2,000만원,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4,300만원으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2,190억 6,600만원, 기초노령연금 1,352억 3,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58억 5,500만원 등 110개 사업에 6,58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 건립 14억 3,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3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응급의료기금, 고용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8개 기금 87개 사업에 29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30억 8,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1억 1,900만원 등 41개 사업에 17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권기금으로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44억 7,400만원,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1억 3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4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6억 7,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억 1,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3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3,9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2억 3,1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지원 4억 7,3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2억 1,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5억 9,0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1억 9,800만원 등 5개 사업에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821억 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7억 400만원, 잉여금 및 기타수입으로 4억 1,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으로 3,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액 1조 1,089억 4,600만원보다 65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조 1,746억 9,500만원으로 각 부서별 내역에 복지정책관실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4,510억 9,800만원보다 187억 8,500만원이 증액된 4,698억 8,3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1,820억 7,700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389억 2, 900만원 등 2,5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서비스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322억 1,100만원, 희망키움통장 31억 2,900만원 등 40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분야는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35억 1,200만원,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 지원 10억 7,600만원 등 96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272억 8,600만원, 장애연금 224억 1,500만원 등 8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67억 5,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9억 8,9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17억 4,000만원 등 45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103억 6,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91억 5,900만원 등 32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6억 3,700만원, 결핵시설 운영 지원 4억 4,700만원 등 3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1억 3,2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7,000만원 등 3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관실 행정운영경비로 9억 7,7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3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5,185억 6,400만원보다 431억 3,600만원이 증액된 5,617억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677억 1,0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330억 8,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63억 4,400만원 등 2,46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구명복공원 운영에 26억 3,800만원, 명복공원 주차장 확보공사에 8억 100만원 등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88억 7,6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5억 700만원 등 20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지원 분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02억 3,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79억 9,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135억 7,400만원 등 2,52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자·시설아동 지원에 143억 2,000만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에 70억 6,500만원 등 36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78억 800만원보다 15억 4,100만원이 감액된 262억 6,700만원으로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분야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자 지원 24억 7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0억 9,300만원 등 17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14억 3,0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0억 9,2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5억 2,500만원,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5억 1,000만원 등 8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995억 6,400만원보다 3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28억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어린이병원 건립 55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2억 3,900만원 등 12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건강 수준향상 분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23억 7,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3억 1,800만원,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20억 2,500만원 등 16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지역응급 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17억 5,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5억 9,000만원 등 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비로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50억 2,800만원, 결핵예방관리 지원 4억 5,600만원 등 6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의약 진흥 분야는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15억원, 약령시 한방테마존 조성 부지매입 10억원 등 2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분야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관리와 의약품 안전감시·대응 등 7,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607억 400만원 등 60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4억 2,200만원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7,300만원,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6,000만원 등 5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식품산업진흥 분야에 음식관광박람회 지원경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1억 9,700만원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4억 2,100만원으로 종합복지회관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및 청사시설 조성 6억 9,100만원, 시민사회·문화교육 운영 4억 7,600만원, 시민편의시설 운영 1억 3,400만원 등 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3억 1,100만원보다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43억 6,5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 10억원,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 4억 1,500만원 등 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증진비 분야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2억 8,600만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1억 3,000만원 등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2억 7,7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 증액된 24억 7,400만원으로 여성능력개발비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 9,000만원, 문화·취미교육 운영 2억 7,000만원 등 9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7억 5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9억 4,2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회관 환경 개선 4억 9,200만원,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1억 600만원 등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019억 1,000만원보다 415억 9,000만원이 증가한 3,435억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358억 6,000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46억 6,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6억 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06억 3,6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총 9억 100만원이며 자활공동체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2억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원,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5,000만원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등 운영에 1억 200만원 등 총 4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 9,000만원, 기금 예치금 3억 5,900만원을 예치하여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3억 9,500만원, 기금 예치금 3억 5,900만원 총 107억 5,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4억 3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200만원, 이자수입 1억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총 3억 8,500만원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지원 등에 6,6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 1억원, 기금 예치금 2억 1,900만원을 예치하여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3억 2,100만원, 기금 예치금 2억 1,900만원, 총 35억 4,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8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400만원, 이자수입 6,200만원, 총 1억 9,600만원이며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 1억 3,600만원을 예치하여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 2,700만원, 기금 예치금 1억 3,600만원, 총 18억 6,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3억 3,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 총 9,100만원이며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에 4,400만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으로 2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 4,500만원을 예치하여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8,600만원, 기금 예탁금 4,500만원, 총 13억 3,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09억 2,4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400만원, 융자금 회수 7억 3,400만원, 이자수입 3억 3,800만원, 과징금 수입 2억 2,000만원 총 42억 1,600만원이며 식품위생 홍보교육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10억 9,100만원, 과징금 반환금 7,000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15억원 등 총 26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 15억 5,500만원을 예치하여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원, 기금 예치금 15억 5,500만원, 총 95억 5,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9,769억 9,600만원보다 8.5% 증액된 1조 603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에서 226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47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46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보다 7.6% 증액된 1조 5,181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5.9%가 증액된 1조 1,746억 9,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019억 1,000만원 대비 13.8% 증액된 3,435억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과 64페이지 세입 부분, 그리고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은 제안설명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이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이 또한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시지노인병원 임대료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96.5%, 19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5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가 증액된 6,912억 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7개 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자활장려금 25억 7,3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함으로써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참여인원 1,076명에 비해 내년도 참여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여 1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2억 1,900만원은 88년도에 건축한 부랑인시설의 식당동이 매우 협소하여 식당동 증축과 목욕탕 및 영안실의 증·개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72억 8,600만원은 만60세～65세 1급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탈 시설 지원 연구용역 3,0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 5,000만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5억 600만원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동구와 남구에 각각 장애인복지관 건립 요청이 있어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재정악화로 2개 구가 연속 포기한 적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구·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의사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해당 구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구·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1억 3,2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5억원은 15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43억 8,200만원은 민간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타 복지시설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교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밑 부분에 만5세 누리과정 지원 173억 8,000만원은 2012년 3월부터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되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고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취학 전 1학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만5세 교육과정이 공통과정으로 통합돼 공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되어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5억 8,300만원은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621명에 대하여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1억 9,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3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3억원은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 설립을 위해 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나 내년도 예산에는 3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추가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26억 1,800만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억 9,300만원은 아동양육비 이외에 내년도부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3,000만원과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행사비 2억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 2억원은 2012년 2월부터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8개 구·군 치매상담센터를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한방테마존 조성 부지매입 10억원은 전통을 간직한 약령시가 대형백화점 개점에 따라서 지역 사회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약령시에 부족한 시유재산을 확보함으로써 특화된 한방관련 콘텐츠를 육성하여 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 부분에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15억원은 현대백화점 기탁금 등으로 매입한 약령시에 위치한 교남YMCA 건물을 한방·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약령시의 전통적 분위기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여야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3억원은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전국 규모의 전문음식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원이 식품진흥기금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시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7,300만원, 제1별관 1층 교육장 확충공사 1억 4,000만원, 소자본창업 아이템 발굴 및 해외도매시장 개척 1,000만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신규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비지원 등 총 50건에 275억 9,900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쪽에서 98쪽까지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2억 3,400만원은 보훈회관,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및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가 증액된 3,4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복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청소년가족과만 유독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2010년도에 여성청소년가족과 전체 예산액이 542억원쯤 되거든요. 맞습니까?

2010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만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국장님 자료도.

2010년도 것.

감액이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예상하셔야지요.

지난해보다 올해 감액된 것은.

하여튼 2010년도에 542억원 정도거든요. 2011년도에 278억원으로 확 감소됐다가 2012년도 예산도 260억원으로 계속 감소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동청소년예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감소된 것은 2010년도에 아동업무가 청소년과에서 저출산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고요.

아동업무가 저출산과로 넘어갔고요. 그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는 여성하고 청소년.

예.

아동하고 청소년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 자체가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는 청소년은 순수한 청소년, 위기청소년, 이런 청소년사업을 하는 사업.

그럼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한부모가족 교육비가 누리과정처럼 교육청으로 예산 자체가 이관되는 사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2010년도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2010년도에는 36억 9,700만원이었어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20억원으로 감소되었어요.

예. 그 20억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억원이 교육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 36억 9,700만원 예산에서 지금 20억원으로 감액됐는데 16억원이나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료상 봤을 때 대구시에서 소외계층에 대해 복지비가 금액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런 것은 지금 엄청나게 감액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녀양육비 자체 예산이 지금까지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나오다가 예산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지원.

그럼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 자기들 교육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바뀌었는데 국장님, 결론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한부모가족 인구가 지금 대구시 자체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도표상 봤을 때 예산액이 36억원에서 지금 20억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쪽으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상에는 감소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사업에 있어서.

예. 실제 사업은 아닙니다.

혜택은 다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군을 통해서 교육청에 교육비를 지원하던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예산으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이관되고 부서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알지요.

맞습니다.

실제 그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이나 소외계층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소외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직접지원비는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나 아동지원비기 때문에 직접지원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직접지원비는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예산에 변동이 있으나 실제 그분들이 지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액이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2010년도 자료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몇몇 사항도 있지만 검토보고서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소소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재무활동비는.

2010년도에는 이것이 2억 5,300만원이었는데 아까 국장님은 1억 얼마로 보고하시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금액 자체가 축소됨으로 해서 대구시 자체에서 여성청소년정책에 그만큼 열의가 덜 하지 않는가.

재무활동경비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행정경비만 각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행정경비와 재무활동경비가 같이 포함되지만.

예.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경비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에서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대구 만든다고 출산장려금 이런 것은 계속 증액되는데 출생하고 나서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시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부모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낳기 전에 좀 지원했지 이미 낳았으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정책은 아니겠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여성가족센터라든지 또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밀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사업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실에서 지금 여성가족센터 운영하는 경비정도밖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단을 만들려면 그래도 사무실이라도 우리가 임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현재 여성가족센터 운영하도록 하는 것밖에 우리 대구시 재정상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요즘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그중에 가장 힘이 없는 여성청소년정책에만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맞습니다.

이것은 뭔가 공정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도 좀 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꼭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성구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수성구 어디에 이 수련원이 만들어집니까?

범물동입니다.

수성구에 청소년수련원 관련 건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수성구에서 2008년, 2009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시작해서 사실 올해 14억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14억원 확보하고요.

예. 이제 더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에서 충당해서.

구비를 얼마 부담하는데요?

전체 17억원인데 3억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을.

시비는 얼마 지원됩니까?

시비는 지금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수성구만 2012년도에 청소년수련원 계획이 있는데 나머지 동구나 북구, 남구에는 이런 수련원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없는 데는 어딘가요?

중구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

중구는 청소년인구 자체가 적잖아요.

우리 시 지원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의 집은 남구입니다만 그런 정도 있고요.

서구에는 있습니까?

서구에 있습니다.

북구에는요?

북구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건립하실 때 물론 국비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기초단체에서 여러 가지 건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구시 전체에서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체육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서.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원은 그런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원사업 운영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그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이 있네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안전망 구축인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라든지 자살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위기청소년들을 구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부분 예산은 왜 삭감되었나요? 사실 위기청소년 이런 것은 요즘 현대시대 문제를 봤을 때는 더욱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에 있어서 뭔가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자체를 보면 기금이라든지 분권사업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거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도 기금 50%, 시비 50% 지원하니까 그 지원기준을 벗어나서, 작년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만큼 시비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시비가 얼마나 더 부담이 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만원, 200만원 아닌가요?

예.

앞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령시 부지 매입하는 것에는 10억원씩 예산 편성하면서 청소년 구호하는데 100만원, 200만원도 돈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그것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더 부담하는 사업은 저희 예산 편성하는 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비가 그만큼 감액되면 매칭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면 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평가나 이런 것 안 하고 무조건 숫자에 맞춰서 똑같이 감액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다시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예산 편성할 때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 관련해서 요즘 건강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모든 어른들의 걱정이거든요.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지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이 아이들이 일을 해서 세금 내서 구현하는데 대구시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이 되어 있는데 선정됐습니까? 결정 안 났습니까?

확정은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확정 안 났는데 예산은 다 되어 있네요. 선정 확률이 높은 것인가요?

예.

언제 확정이 나는가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2월 중순 정도.

이번에 대구광역시가 될 확률이 높고요.

예.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이것 하셨는데 안타깝게 안 됐다고 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가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보건소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구시에 14개 정신보건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보건소 인력으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능력이다.

예.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신보건 시민들.

사업도 합니다.

사업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민간위탁하는가요?

그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금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대학병원.

예.

지금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센터는 누가 하는가요?

서울특별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하지 싶습니다.

확인은 안 되셨고요?

예.

그럼 지자체.

아, 없어요?

국장님, 제가 왜 그런지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대구의료원 감사를 다녀왔거든요. 대구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런 공공의료로서 아까 말씀드린 8개 구·군 보건소를 통합·관리하는 업무 같으면 굳이 대학병원에 민간위탁 맡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에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역센터라든지 이런 것 지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주로 공모를 합니다.

예.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모하게 되면 특별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의료원에 점수 배점을 더 해서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인건비가 16명이 되더라고요. 센터장, 정신과전문의, 보건전문위원이 있는데 대구의료원 감사 시에 공공의료분야에 있어서 사실 수급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안문영 원장님 답변 중에 정신과전문의가 부족하다. 원래 2명이었는데 의사가 1명 축소되면서 관련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대답이 기억나는데, 여기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 센터장, 정신과전문의가 채용되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 부족한 정신과전문의도 확보되면서 이런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공공의료의 어떤 중추적 기능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의료원 자체 위상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여러 직원들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정신의료기관 인권문제 조사연구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인권문제를 누가 조사한다는 것인가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신병원에서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동병원 사건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성동병원 자체는 전부 벌금도 물고 검찰, 경찰문제는 다 해소됐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조사용역, 이 용역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회.

위원회.

예. 위원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시에서 합니까?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인권문제 이런 것은 각 정신의료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필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업무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것하고 검토를 잘 하셔서 반복되어서, 예를 들어 실제 이런 의료기관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것이 부담되어서 실무자들의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도가니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라든지 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제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금연환경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난번 감사 시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 자체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에 대한 변변한 자료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조사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금연, 음주에 대해서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조사하고 계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금연환경 조성, 이것은 성인으로만 제한합니까? 아니면 청소년, 성인 다 포함해서 합니까?

이 보건소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이번에.

간접흡연에 관련된 홍보 위주로.

예.

그러면 청소년들 관련해서 흡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사업이…

지금까지는 별도의 사업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흡연 조사하는 것도 대구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2.28공원에 가니까 어떤 개인단체에서 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 하지요?

예. 설문조사를 해서 음주, 흡연에 대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살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흡연하고 음주했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대책이나 예방대책은 조사부터 먼저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는데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으시든지 찾아보면 청소년 관련, 재단법인 청소년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좀 더 정확하면서도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청소년사업으로 해서 조사를…

그것 꼭 예산 편성하셔서 정확한 통계를 내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전국에서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요.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소자본 창업 아이템 발굴 해외도매시장 개척사업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예.

이 사업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취지는 참 좋던데, 여기 보니까 1인당 4박 5일 일정에 해외연수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시의 예산으로 연수비를 꼭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서 해외투자사업을 할 때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자비로 연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 연수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창업이라든지 보육센터에 있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일단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20명 정도 선정되신 분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면접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고르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특정인들이 예비창업자 아닙니까? 사업 아이템 수집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인데 연수경비를 시의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나 객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제단체들도 다 지원해 주거든요.

경제단체 쪽은 경제 관련 부서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연관성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받을 수 있는 창구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은 사실 복지 관련된 예산 금액으로 보면 많지만 알고 보면 예산이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빠듯한 예산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도 예산이 바로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경제를 살려야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도 경제는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 안 챙겨주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청소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챙기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중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탈 시설 지원 연구용역 예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예.

요즘 장애인들 시설이 집단적으로 있다가 각자 해체되어서 소규모화, 그리고 그룹홈 설치,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생활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필요해서 지원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배경하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중증장애인들이 보면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일단, 물론 현재 소그룹도 하고 작은 공동가정체도 만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조가 없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장, 배지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어쨌든 장애인들도 일반 대구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용역하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현재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자립근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자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별로 만드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용역수행자 선정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해서, 그런데 중증장애인 조례가 지정되면 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중증장애인 조례가 지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또 다릅니까?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일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니까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증장애인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자립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시고 연구해서 많은 방법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569쪽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가 있습니다.

예.

이 치아돌보미사업의 취지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치아돌보미는 남구보건소장이 치과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돌보미사업을, 수성구에 있다든지 지금 장애아동이 현재 17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적으로 한 구청에서 하게 되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남구밖에 없어서 남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남구에는 남구보건소 소장님이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구 의사이기 때문에 남구의 주민들이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대구시내 어디든지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런데 이것이 남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남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구비매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남구에서는 장애아동 을 남구 장애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매칭으로 못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남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아를 치료받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현재 올해 실적이 6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실적이 600명요?

예. 이 치아돌보미사업이 단순히 스케일링이라든지 치아 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받은 사람이 600명이라고요?

예.

내년에도 600명으로 예상을 해놓으셨네요?

예.

하여튼 우리 다문화가족에 장애인, 치아가 나쁜 것도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하여튼 잘 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잘 해서 많은 시민.

예. 전체 대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증액됐는데 혹시 운영비 인상 사유에 대해서 좀.

예. 시니어클럽이 7개 있습니다만 올해 A등급 받은 시설이 중구, 수성구,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우리 노인들에 대한 취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A등급을 받은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00만원씩.

그래요. 그래도 시니어클럽에, 대구시내 전체 클럽이 7개인가요?

7개 맞습니다. 달성군에 없고 다 있습니다.

7개 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너무 5,000만원씩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하면 또 못 했는 사람들은, 물론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차이 같으면 괜찮은데 5,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차이를 두게 되면 그 나머지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이 7개 시니어클럽에다가 골고루 나누어 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시니어클럽끼리 경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별도의 사업비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5,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시니어클럽이 5,000만원을 다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7개 시니어클럽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A등급, B등급 이렇게, 자기들 뭐 B등급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점수 차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5,00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차이가 많으면 소외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간만의 차이로 B등급도 있고 A등급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경로체육대회를 할 때 적십자사에서 주관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2,850만원 이 예산은 시에서 돈을 주지요?

예.

그러면 적십자사에서는 얼마를 보태서 합니까?

경로체육대회는 적십자사에서 우리보다 몇 배로 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십자사에서 보통 1억원 정도 들고 구청에서도 경로체육대회할 때 돈이 다 듭니다. 왜냐하면 그 500명, 600명 되는 노인분들한테 다 점심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체육대회하는 경비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시에서 어쨌든 2,85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 생각은 이것 전부다 적십자에서 해준다고 생각해요. 시에서는 전혀 안 해주고 구에서도 안 해주고 그냥 적십자사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시에서도 보태고 구에서도 보탠다는 생각을 조금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적십자사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생각을 좀.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못해서 거기 오신 어르신들이 감기나 아프고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 오고 이럴 때는 미리 그 전날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어차피 노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노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비가 왔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아마.

하여튼 그날 천막을 늦게 친 구에,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경로 문화행사, 노인복지행사, 효도관광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고 갖가지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노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게 도와준다는 생각은 없어요. 시에서 무엇을 도와줬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인의 날 행사할 때도 또 돈 들어가고, 이것이 다 들어가는데도 시에서 별로 해준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하든지 우리 시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세입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당초예산액 64억 5,200만원 대비해서 255억원으로 296.5%가 증가됐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한 번.

이번에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교육특별회계가 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예. 우리 보육시설에 교육비특별회계가 누리과정에 다 세입으로 잡히고, 또 세입에 처음 하는 것으로 명복공원 사용료를 좀 올려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아, 명복공원 사용료를, 아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명복공원 사용료, 시지노인병원 전문임대료,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이렇게 죽죽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또 수입을 너무 많이 올려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나,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똑같거나 다시 줄거나 이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만큼 많이 불었기때문에 누리과정 지원으로 해서 이만큼 올라왔다.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서울 쪽이었지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비를 받아서 줬다가 다시 받고, 그런 뉴스 보셨지요?

예.

그런 것이 대구에는 물론 없겠지요.

그것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고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회의해서 다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 받아서, 사실 저희들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런 것 보태주는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태주고 하는데, 원장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가야 될 것을 자기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하고 자료를, 오늘 안 줘도 좋고 예산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제가 검토해 보고 예산에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요. 장애인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 장애인단체 안에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별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사업비가 지원되는 전체 항목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으면 지체장애에 여러 종류, 사단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협의 주체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항목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간에 말씀드린 한부모가족 예산 금액 자체가 감액됐는데 그것이 교육청 쪽으로 이관됐다는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료는 예산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재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약령시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메모하셨습니까?

예. 약령시.

그 자료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오전에 도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령시 쪽에 추가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약령시를 보면 약령빌딩이 있고 지금 3개 약령시 관련 시설이 있지요?

아닙니다. 한의약문화관하고 약령빌딩 2개는 약령시 그것으로 하고 품질인증센터는 한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약령빌딩이 있고 약령시 한방테마존 조성, 또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3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하나 있고, YMCA빌딩 산 것이 있고, 또 약령빌딩이 있고요.

예. 지금 약령빌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게 되면 3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개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3개 약령시 관련 시설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혀 별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개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유사합니다. 뭐냐 하면 약령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광기념품 매장이 있고, 약선음식점이 있고, 공예체험장, 한방피부관리샵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약령시 한방테마존 조성하는데 안에 내용이 뭐가 있나 하면 맨 여기 한방피부관리샵하고 비슷한 한방미용, 한방테라피, 약선음식하고 같은 약선요리, 한방식품,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다음 현재 YMCA빌딩에 들어가는 내용 안에도 한방체험관, 자연치유웰빙체험관, 이것 유사한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 약령빌딩은 1층에 전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약령빌딩으로서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점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영 소아과병원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방테라피라든지 이런 것, 지금 거기가 한옥입니다. 한옥 보존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로 15억원 국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약령시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이때까지 수백억원을 하고 또 수백억원을 더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유사한 그런 시설을 자꾸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YMCA 건물 같은 경우도 굳이 이런 시설로 써야 되느냐. 이것 외에도 활용할 것이 많을 것인데요.

YMCA건물은 YMCA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그 뒤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샀습니까?

건물이 2개입니다.

YMCA 부지매입이라고 해놓았네요.

그 부지 매입은 YMCA에서 했습니다.

예?

YMCA에서 예산 5억원을 들여서 한 것이고요.

여기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내용에 보면 사업 필요성에 약령시에 위치한 교남YMCA 건물 매입에 따른 신속한 활용대책 강구라고 해놓았는데 누가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요.

매입이라고 해놓았는데 누가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준 자료에 매입이라고 해놓았으면 대구시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거기 매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남YMCA 건물하고 이혜영 소아과 건물 해서 두 건물입니다. 그래서 YMCA 건물은 YMCA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고, 25억원은 이혜영 소아과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써놓았네요. 그동안 추진상황 2011년 구 교남 YMCA 부지매입, 대지 62㎡, 건물면적 480㎡. 누가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중구문화재단으로 매입했습니다.

예?

중구문화재단으로.

그런데 대구시 예산서에 왜 매입으로, 누가 봐도 이것 대구시가 매입한 내용으로 안 보입니까? 대구시 예산자료 그동안 추진상황에 2011년 구 교남YMCA 부지 매입, 평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대구시에서 매입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뭐 하러 써놓습니까?

대구시에서.

대구시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이혜영 소아과는 중구문화재단으로 지금 매입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필요 없고요.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하는데 여기에 매입했다고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에서 25억원, YMCA에서 5억원, 대구 중구에서 3억 7,000만원, 합해서 32억 7,000만원이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을 누구 소유로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교남건물은 YMCA 소유로 되어 있고요.

YMCA 5억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YMCA가 돈 투자해서 자기들이 매입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남YMCA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에 대구시가 예산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들어와요? 부지매입비 편성을 왜 보고합니까? 대구시가 사지도 않은 것을 32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왜 써놨어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대구시가 산 것으로 알고 있지요.

대구시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대구시가 안 샀으면 대구시 소유로 됐느냐고 묻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왜 올라왔느냐는 말이지요.

리모델링비 15억원 국비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남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대구시가 왜 줍니까?

15억원 국비 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중구로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구·군청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구 것도 아니라면서요?

중구 내에 있는.

이 건물이 중구 자치단체 소유도 아니라면서요?

예. 중구청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건물에 무슨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갑니까?

중구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구에 자치단체보조를 하면 중구에서도 그 재단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매입이라는 용어를 안 써야 되지요.

예. 매입은.

그동안 추진상황에 2011년 교남YMCA 부지매입이라고 해놓았는데 누가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대구시가 매입 안 하고 개인이 매입한 것을 여기에 뭐 하러 써놓습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 3개 약령 관련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비슷해요. 유사하고 중복된 투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YMCA빌딩을 위주로 한 주변 이것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중구문화재단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에 2개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에 내부 내용이 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우리 대구시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시의회에서 중구문화재단 소유 시설물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중구의회에서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중구에 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또 시비 69억원, 국비 21억원 들어가는 약령시 한방테마존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2013년.

이것도 결국 토지매입비가 48억원이거든요. 그럼 국비 21억원 받고 시비가 69억원 들어갑니다. 결국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과연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도 판단해 줘야 되지요. 약령빌딩이 작기 때문에 수요를 다 못해서 이것으로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약령빌딩이 수요를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역할을 다 못하고요. 거기 약전골목에 가시면 한옥이 67개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정도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한옥이라서 그 한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약전골목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지금 여기 현대의료상사, 동인당약업사, 수민당인삼사, 약전수퍼, 대경약업사, 불로당약업사 이것이 다 한옥이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한옥 보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혜영 정형외과나 이런 것은 중구청에서 한다면서요. 우리가 안 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대구시 예산으로 안 사는데 중구청 예산으로 사는 것을 대구시의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거론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것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질문을 왜 합니까? 문제는 처음에 물은 한방웰빙체험관은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중구청 자체예산과 중구문화재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거론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앞에 2개 약령빌딩과 약령시 테마존 안의 기능이 유사한데, 국장님께서는 약령빌딩 면적이 작아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시설이 부족하냐는 담당국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령시나 약전골목을 봤을 때 이런 많은 예산을 넣어놓고 과연 이것이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겠느냐, 저희들은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 투입했을 때, 국비 21억원 받는다고 해서 시가 69억원을 다시 투자한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 평당 단가가 1,500만원이나 된다. 국장님 같으면 여기에 1,500만원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가. 국비가 일부 내려온다고 해서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내부 시설에 대한 기준판단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회 음식관광박람회가 있네요.

예.

음식관광박람회에 올해는 시비가 투입 안 됐지요?

올해는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금이 안 됩니까?

기금이 자꾸 고갈되는 관계로 일단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그 기금은 사실 우리 식품업소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럼 기금은 보통 활용도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음식점 같은 데서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기금이란 말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써야 됩니까?

보통 음식점에서 리모델링한다든가 새로 낸다든가.

환경개선사업하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음식 관련해서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교육.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기금예산은 우리 대구시에 있는 위생관련 업소, 주로 식품 관계 업소에서 위생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을 받은 것을 썼다는 말이지요?

예.

결국은 대구에서 음식업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낸 돈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음식관광박람회에 참여한 업체 중에 대구업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다 대구업체입니다.

다 대구업체가 아니지요. 음식관광박람회하는데 다 대구업체가 아니지요. 어떻게 다 대구업체입니까?

관광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 대구업체입니다.

참여하는 업체.

예. 참여하는 업체는 다 대구업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대구업체이고요. 단지 학생들이 경진대회를 하는 데만.

그전에 2009년도에는 학생들이 참여했었고요. 대학교, 전문대학교 식품조리과나 관계되는 학생들이 참여했었고 올해는 그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참가를 어떻게 했는데요?

올해는 50년 이상 된 대구 전통음식 전시라든지 달성군에 있는 사찰음식이라든지 약선요리라든지 이런 음식, 또 제과·제빵음식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진열장 해서 음식을 무슨 상, 무슨 상 해서 차려놓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다 대구업체들입니까?

예. 대구업체들입니다.

그래요?

예. 음식박람회에 전시하는 부분에는 다 지역에서 참여.

그러면 여기는 100% 다 대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 음식관광박람회는 대구업체입니다.

그러면 참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단체들 기금은 있습니까?

참여하는 단체 기금은 없습니다.

참가비 있습니까?

참가비 없습니다.

참가비 없고요.

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자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식박람회를 하면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그럼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가 3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참가단체.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참가단체 부스 만드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일단 음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엑스코 장소 임차와 부스만 만들어서 사용료만 우리가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한다. 그 경비가 3억원이 든다.

예. 그리고 경진대회라든지 이럴 때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다 부상 시상을 합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학생들 참여했는데요.

제가 여기 갔었는데요.

시상식 때 제가 가서 시상했는데 학생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경진대회는 주로 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그 경진대회가 좀 어렵거든요.

내가 갔을 때는 일반 상차림을 죽 전시해 놓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차림하는 양식, 어떤 상은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진열해 놓은 것을 봤었거든요.

예. 그것은 전시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전시부분 시상 따로 하고 경진대회 분야 따로 다 합니다.

경진대회를 이 안에서 합니까?

예. 그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에 음식박람회 할 때 시장님께서 왜 따로국밥이 안 나왔느냐고 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전통음식 해놓았는데.

시장님께서는 명칭을 따로국밥으로 하셨는데요. 안에 가시면 육식성 음식이 맨 따로국밥.

그러니까 우리 대구 전통음식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따로국밥이 왜 없느냐고 한 것이 이 박람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예산에 보면 척수장애인 지원사업이 있네요. 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재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 직업재활시설부터 다양하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척수장애인지원센터를 하기 이전에는 이분들이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어느 쪽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척수장애인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고 여기에 기능보강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재활지원센터나 재활지원 관계기관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분들도 어느 쪽에서든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척수장애인들 운영비는 자기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했었습니다.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외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재활에 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중증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재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여기 지원센터가 없었을 때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말이지요.

아마 그 척수장애인들은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척수장애인들만 따로 분가하는 형식으로, 척수장애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지체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대표격이었습니다만 지금 장애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할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협회 운영비 지원하고 사무실 운영비 지원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연간 계획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앞에 다른 지원사업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하고 비슷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중복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중복된다면 여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단체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느냐를 물은 것이거든요.

척수장애인.

중복되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가 적다는 말이지요.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줘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보류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관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관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관 권오춘입니다. 사실 이 일부를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업이고요. 척수가 별도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몇 년 동안 재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랬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척수에 지장이 생긴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활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000만원은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척수재활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데 돈이 한 1억원 이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공간이요?

예.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센터에.

1억원 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집을 얻는 것이지요. 이런 주택이 아니고 사무실 평수를 30평이면 30평, 40평이면 40평, 자기들이 재활지원센터 안에 직접 운동도 시키고 할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데 거기 한 1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자기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사정상 올해는 안 되고 일단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올해 한번 조정해 보라고 해서 내년에 5,000만원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일부 금액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 지금 다른 장애인자활센터를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는 4억 5,000만원이고 장애인자립센터 시비지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1억 1,000만원이고 대부분 억대가 넘어요. 다른 장애인들 시설 재활센터 운영비를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인데, 처음이라서 예산을 적게 준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활용할 수 있겠느냐. 신규 같으면 처음 시작하는데 올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인데 기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안에 내부 시설에 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다면 관련 시설끼리 합해주고, 중복되지 않고 특수 장애자들끼리 별도로 자활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줘야 되고요. 제가 묻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이것 저것도 못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예산 증액을 요청하세요. 그러나 유사단체와 중복된다 싶으면 같이 합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제가 조금. 우리 복지회관장님.

종합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업무를 보고받을 때 우선사업을 어떻게 보느냐고 제가 한번 물은 적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사업으로 볼 것이냐.

예.

한마음아파트 리모델링공사가 지금 30세대 남았는데 그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볼 것이냐.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교육관을 우선으로 볼 것이냐 제가 물었을 때 관장님께서 식당을 교육관으로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식을 여기서 하고 나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으로 썼을 때 위에 공연장에서 예식하고 나서 예식한 분들 식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식당을 폐쇄해버리면요.

지금 매점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가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30평 가지고.

감사장.

아니, 30평 정도 가지고 예식한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장소를 쓸 수 있습니까? 30평은 이 평수도 옳게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옵니다. 하객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로 보니까 가족단위로 아주 적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이때까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데서 예식하지만 뭔가 부족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대덕문화전당의 예식장도 지금 복지회관 공간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설은 우리 종합복지회관보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 예식하는 것을 보면 보통 식사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200명은 넘습니다. 그럼 여기 예식장을 제공해 주는데 예식을 한 분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객 식사는 실질적으로 예식장 로비에서 하고요. 출장뷔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말이 입구 로비에서 뷔페를 차려서 먹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로에서 먹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도로 시설이 있어도 이 장소에서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뭔가 허전할 것인데 하객부터 혼주까지 거기서 식사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지회관인데 그런 것을 헤아려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만 사실 거기 이용객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객도 그렇고가 아니고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되지요. 왔던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여기 가지 마라.” 하는 소리 안 하도록 “거기 복지회관을 이용하니까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운영하면 “복지회관 가지 마라, 거기서 예식하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민들이 비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예식장소를 폐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식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서민들이 복지회관에서 하니까 올해 대구시가 운영하는 복지회관에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 가지 마라, 가니까 시설이 이렇더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마음아파트 리모델링공사를 연차적으로 죽 해왔는데 100세대 중에 남은 30세대, 리모델링했는 세대와 안 했는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생각도 해주셔야 되지요.

예.

예산이 많아서 동시에 끝내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기다리는 것하고 올해 사업이 없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하다가 2012년도에는 공사 안 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난방기구, 금액은 적습니다만 강의실에 냉·난방기 교체, 서예반에 있는 헌 냉방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여기는 천정형으로 신형을 넣는다고 해놓았는데 어린이집에 오히려 신형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냉·난방 시설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쓰던 중고를 어린이집에 넣어주고 여기에 새 것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서예반 강의실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넣고 여기 2003년도 냉·난방기를 어린이집에 넣겠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게 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평수는 같은 평수 아닙니까? 성인들이 쓰는 시설보다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 전체 예산 중에 문화강좌 쪽 예산에 2011년도보다 2012년도 강사비가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 문화사업과 취미문화교육, 기술기능교육 강사비는 줄고 전문특강 운영비는 일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문화회관, 다른 기관에는 강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강사비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교육관계는 지금 누비 경우가 내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 줄게 되고요.

강좌 수가 줄어들어서 강사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 그렇게 줄고요. 그다음에 10%씩 감하는 예산.

강사비를 감한다는 말입니까?

예산규모 자체를 말입니다.

아니요.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강사비는 시간당 주는 페이에요. 강사가 강의하고 시간당 받는 페이인데 그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강사비를 어떻게 그렇게 막 줄입니까? 시간당 얼마 주기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예. 5만원.

그것을 임의로 막 줄여요?

강좌 수를 지금 조금.

그러니까 강좌 수가 줄어서 강사비가 적게 나가는 것하고 강좌 수는 그대로인데 강사비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좌 수가 안 줄었어요. 강좌 수가 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비용은 확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관련되는 다른 회관도 강사비가 줄었는지 제가 보니까 다른 회관에는 강사비가 늘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다른 것은 조금씩 예산절약을 해서 줄어들었는데 강사비만은 조금 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강사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유독 복지회관만 강사비가 확 줄었다는 말입니다. 적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많이 줄었어요. 강사수당이 10% 이상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관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어떻게 해서 강사비가 줄었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복지정책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성과평가에 대해서 시비가 잡혀 있네요.

예. 5,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시설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과연 국비,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한 데 대해서 옳게 집행이 되는가, 이런 점을 착안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금 국장님 다니시면서 보면 표 안 납니까? 복지정책관님이 한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관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가 육안으로 봐서 구분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잘 못한다고 해서 여기 지원, 그다음에 뭐 때문에 못 하는지 분석해서 타 시설하고 공평하게 수준을 좀 높이려고 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만 이것 잘못하게 되면 인원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군데 어떤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과정인데 너무 좋은 것만 기준을 잡아서 하시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평가가 없다면 더 힘을 잃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복지시설이 잘 할 것인지를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왔을 때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 저출산고령사회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명복공원에 주차장 확보했는데 혹시 문제돼서 온 것은 없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흔들리지 말고 하십시오.

예.

다음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합창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합창단 운영, 합창단원들이 한국말을 하고 합니다만 어떤 기준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활성화하면 다른 가족들도 같이 호응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각 8개 구·군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합창단 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창단은 아직 서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합창단만 해줍니까? 소외된 계층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인지 올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병원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시설이 더욱 늘어납니다만 고령화시대로 가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집에 어르신들, 가까이는 바로 부모님들께서 치매가 올 수 있는 과정인데 제가 애초에 물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대구시가 치매병원 같은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마침 여기에 사업이 올라왔네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과정인데 2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통합관리센터, 저희들 치매유병률이 지금 8%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등록해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약값 3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 통합관리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대구의료원이라든지 병원을 통해서 종합관리센터를 각 보건소하고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볼까 해서 일단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등급을 받은 주간보호시설, 치매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치매 관련 병원이 시립으로든 국비로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치매병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칠곡경북대병원 암센터라든지 어린이병원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이고요.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들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비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치매병원을 해보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1～2년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앞으로 예산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는 기준을 두고 효과를 창출하고자 해놓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가 보면 보기에는 사람이 멀쩡한데 가족이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번에 이것 설치·운영해 보고 좋으면 강력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국비도 받아와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중앙정부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받아와서 대구에는 정말로 치매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 왔네요. 여기 잠깐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각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국가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시 교육청에서 하면 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됩니까?

예. 그것도 맨.

그것도 맨 교육과학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자녀 1인당 연 5만원씩 3,503명.

예.

이 3,500명이 대구광역시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전체입니까?

예.

저소득 기준에 의해서.

예.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데 국장님, 중학생·고등학생 1년에 5만원 학용품비는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중학생·고등학생 학용품비 구입을 어떻게 1년에 5만원으로,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사업을 편성하실 때, 학용품은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 5만원 지급되는데 정책상으로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들여다 보면, 중학생·고등학생한 달에 5만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현실성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밑에 저소득 조손가족,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이 30명인데 이것이 대구광역시 전체에 30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미혼 한부모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빼고요.

그러니까 빼고 저소득 조손가족이 30명밖에 안 된다고요?

예. 저소득층의 아동만.

이것은 잘못.

학교 다니는 아동만.

학교 다니는 아동만? 여기 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예. 5세 이하 아동만.

5세 이하 아동이 30명밖에 없다고요?

예.

국장님, 이것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새 이혼률이 많이 증가되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조손가정 학생들은 우리 주위에 아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 또 25세 이상의 한부모 이렇기 때문에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조금 적지요.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많지요.

여기는 추가 양육비로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혼률 증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어른들 간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꿈을 잃게 되는 현상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 신규사업 편성하실 때 진짜 아이들한테 한 가지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꼭 신중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예산서 5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시 위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뒷장 502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억 8,000만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억원, 공통점은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에 시 위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예. 우리 시에서.

기능보강은 매년 기능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기능보강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좀 오래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7,400만원.

7,4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4억원으로 많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에요? 위탁자는 안 바뀌고요.

아닙니다.

위탁자도 평가.

라이온스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라이온스클럽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사후평가를 합니까?

예. 합니다.

매년?

예. 매년.

몇 년째 여기서 위탁하고 있어요? 얼마 됐습니까?

오래 됐지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예.

국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민간위탁을 오랫동안 해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함으로써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생산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4억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장비를 4억원 들여서 구축하면 또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여기에 위탁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시설 보강해 주기 전에 지금 위탁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예. 위탁한 사업장 우리 대구드림텍.

평가는 누가 합니까?

지금 달서구에 있는 대구드림텍은 신규 시설입니다. 거기 장비하고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 장비하고 해서 4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복지정책관이 좀 설명을 하면.

위원장님, 복지정책관님 대답.

복지정책관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작년에는 7,500만원 가까이 되는 7,400만 얼마였고 올해 4억원이 된 이유는 달구벌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 대구드림텍,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구드림텍에 기능보강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부품 사출기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계속 영구적으로 위탁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작년에.

사후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중간에 위탁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시켜서 시설 기능보강을 하실 때 뒤에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해줘야 되지요.

이것은 지금 달서구에 있는 대구드림텍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성서공단인가 어디 이번에 개소했다는데요.

예. 공단 내에 있는 것.

그럼 여기에는 어떤 장애인분들이.

거기는 중증장애인들이 70%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중증장애인분들을 70%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만든 사업장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라이온스클럽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라이온스클럽에서 하는 것은 달구벌종합복지관하고 이쪽에 대구종합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수성구에…

그러니까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이 세 군데에 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 군데.

예.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뒷장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8,000만원 예산은 뭡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8,000만원은 7개 구·군에.

8개 구·군?

예. 8개 구·군에서 중구 외에 7개 구·군에 주는 것인데,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재활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9군데가 있는데요. 19군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고쳐줄 총 금액입니다.

19군데 직업재활시설을 조금씩 다 보강해 주는 총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디에는 뭐 고쳐주고, 어디에는 뭐 고쳐주고 이런 것.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미리 받아서, 도재준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 질의했듯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재활시설 보강 1억원 이것은 뭡니까?

1억원은 주간보호센터 10개소가 있는데요.

10개소.

예. 시설 보수하고 차량 구입, 교재·자재 구입비 전체 금액입니다.

그럼 위에 말씀하신 19군데 외에 별도로 10군데 재활시설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척수장애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관님이 원래 여기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됐는데 이분들이 계신 사무실에 한 번 가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상태가 어떻던가요?

죄송합니다. 비 새고 가정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도저히 사무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간이지요. 아주 오래된 구식 가정집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옛날 점빵 같은 그런 곳에 비가 새고 너무 열악한 시설인 것을 두 분이 다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지요?

예.

조금 전에 이재녕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어떤 장애인단체에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또 어떤 장애인단체는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그러한 환경, 비 새고 거의 출입문 자체도 옛날 점빵에 드르륵 여는 그런 문이지요? 그런 곳에서 이분들이 한켠에서는 재활사업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나 이런 것을 하는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몇몇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능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수억원 예산이 배정되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되고요. 국장님,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척수하고는 좀 다른데 척수는 국비사업이…

아니, 밑에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원은 완전히 시비네요.

예. 시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매칭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 사업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복지정책관님 대답 중에 여기 사무실이나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얼핏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다 대주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몇 번 방문해 봤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퍼에서 파는 약은 약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시내버스에 요즘 크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 보셨지요? 광고물 못 보셨어요?

광고 붙인 것 못 봤습니다.

국장님은 새벽에 오고.

일찍 오고 저녁 밤중에 가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밤 12시에 나가시느라고요. 요즘 밖에 나가면 국장님, 시내버스에 ‘수퍼에서 파는 약은 약이 아닙니다.’ 해서 엄청나게 크게 광고판을 많이 붙이고 버스가 다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질문해요. 수퍼에서 파는 약은 약이 아니라고 하면 저것은 도대체 뭐냐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퍼 판매 가능한 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그냥.

원래대로 갔습니다.

그것 다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팔고, 수퍼에서 그때 몇몇 단순한 약은.

예. 안 되는 것으로.

파는 것이 이야기는 됐었는데 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언론에 직접 기본적인 약은 수퍼에서 팔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궁금하면서 혼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광고판도 크게 나오고 방송에도 그런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좀 혼란이 없게끔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에 바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그럼 이런 틈을 타서 부정의약품,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무슨 좋은 약이라고 해서 유통되는 부정의약품 사건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매년 보니까 부정의약품 유통단속을 하던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단속실적이 대구에 많이 있나요?

교차단속도 하고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적 수치는 지금 제가…

주위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피해자거든요. 부정의약품, 건강식품, 이것 먹으면 뼈 아픈 것 다 낫는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근절대책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식품과에서 계속 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약품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허위·과대광고 관련해서시정 지시가 12건이고 고발이 5건이고 사이트 차단한 것이 128건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정·불량의약품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대다수 피해자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꼭 정기적인 단속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587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있거든요.

예.

사실 대구에서 지난 연초에 어린이집에 썩은 계란 사건이라든지 몇몇 불미스러운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그때 어린이집 급식소 이런 것을 점검하셨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1,544개나 됩니다만.

대구시 전체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은 128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97～98% 정도는 사실 영양사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지원센터는 수성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자치단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다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선은 수성구청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원센터인데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수성구 관할 어린이집만.

지금 우선은 수성구에서 수성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수성구비가 시비하고 똑같네요. 구비 5,750만원, 시비 5,750만원.

예. 그렇게 수성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타 구에도 같이 지원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수성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급식관리 지원을 한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이 1,544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구별로 분포도를 봤을 때 어느 구가 제일 많은데요?

달서구,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어린이집 개수가요?

예.

그리고 사건이 터진 것도 북구 쪽 어린이집이었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제일 먼저 이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북구에는 구비를 들여서 하는 어린이집 설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초자치단체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북구에서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센터를 설치할 그런 국비지원…

그러면 공모 자체를 수성구 단독으로만 한 것입니까?

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 듣고 약간 염려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관리·점검도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형편 어려운 것도 지금 서러운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단체나 이런 것도 유치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행정정책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예. 염려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년에 공모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정보센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역할을.

정보센터에 급식관리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예. 급식관리를, 공동구매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데 세심하게 정책을 펴주시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염려했듯이 우리가 행정정책에 있어서도 잘 사는 기초단체는 돈이 되니까 이것도 공모하고 저것도 공모해서 유치하고,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유치도 못하는데다가 지도·점검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계속해서 소외계층으로 남게 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럴 때 행정력이 객관성을 가지고 좀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이 어떤 것입니까?

나환자입니다.

나환자입니까? 안 그래도 한센병원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원생이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른들만 있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만 있습니까?

예.

나환자 관리하는, 그런데 이것 예산이…

애락원입니다.

예. 대구 애락원에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숫자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아, 숫자가 좀 줄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애인 관련해서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했었지만 여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제병원 기능보강이 신규로 있거든요. 인제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냉방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냉방기 구입비가 지금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냉방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제병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인제요양원이 생긴지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것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그래서 병원 내에 있는 입원실에 저희들이 냉방기를 구입해 줍니다.

수성구에 인제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하나 있는 모양이지요?

예.

거기 안에 냉방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새로 바꿔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에도 우리 대구시 장애인들이 많이 가나요? 수성구 사람만 오겠네요?

그곳은 우리 대구시의 시설입니다. 수성구에서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그러면 시의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병원 자체는 다른 데서 운영하고 안에 의료재활시설만 대구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인제병원 안에 세 들어 사는 셈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꼭 뭐 그런.

인제병원이 정확하게 수성구 어디에 있습니까?

수성교 지나서 왼쪽 편에요. 여기서 가면 수성교 지나서 바로 시민당 있는 데 거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인제병원이 도대체 어떤 병원인지,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