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다 설명부족으로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지금 일단 급하게 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안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고, 자료요청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정책관 최운백입니다. 신기술산업국장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신기술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해 대구연구개발특구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DUP연합캠퍼스 지정, 한국뇌연구원 유치 등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2011학년도 DGIST 학위과정 개교, ETRI 대경권연구센터 준공 입주, 한국생기원·한국기계연 분원 건립 추진 등 지역의 R&D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산업·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국책사업화에 주력하여 초광역 3D융합산업,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미래유망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DGIST의 우수인력 확보, 국책연구기관 분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R&D역량을 강화하여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자동차 부품과 슈퍼섬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사업 지원에 주력하고, 첨단산업의 기반인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모바일, 감성터치, 3D융합 등 IT융합 신산업 창출기반 확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46억 4,229만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약 33.7%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70억 8,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배당금으로 1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69억 2,369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2억 2,100만원, 3단계 지역전략산업 공동추진사업 25억 1,640만원,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9억원, 2012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0억 7,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내차입금에 총 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16억 4,900만원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3억 4,9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차입금은 한국뇌연구원 건립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내차입금으로 총 13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인 자동차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5억원, 메카트로닉스 및 나노융합 기술지원 4억 8,400만원을 포함한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120억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2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내차입금으로 총 16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비 24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추진 20억원 등 총 7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90억원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70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250억 2,400만원, 국내차입금 2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4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1,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31억 700만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4억원, 대구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 5억 1,200만원 등 총 4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3조 8,928억원의 5.5% 규모인 2,139억 6,454만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과 행정운영경비로 179억 4,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비는 171억 1,779만원으로 녹색성장 전략추진부문 4억 1,215만원, 융합산업 육성부문 9억 7,350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지원부문 68억 2,740만원과 에너지정책 활성화부문 16억 3,1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부문 66억 1,359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부문에 6억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통합인력양성사업 23억 1,24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2억 8,800만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 6억 9,000만원, 대경권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0억 1,000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5억 3,029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7,99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과학산업 기반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297억 5,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는 총 260억 5,540만원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부문 34억 5,050만원, 산학협력 기능강화부문 25억 3,100만원, 우수벤처기업 육성부문 2억 3,900만원, 지역산업 기술지원부문이 29억 2,500만원이며, 동남권 R&D 허브구축부문 72억 8,200만원, 과학기술 문화확산부문 3억 7,000만원, 모바일융합산업육성부문 85억 6,690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부문에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 지원 2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67억 1,500만원,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34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건립에 20억 4,89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10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2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경비로 대구과학연구단지 조성 2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8억 3,313만원,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 7억 2,000만원 등 총 36억 5,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400억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 사업비는 기계금속산업 육성부문 207억 739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117억 3,000만원, 지역기업산업환경 혁신부문 2억 6,450만원으로 총 327억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부지 매입비 45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00억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구축비 80억원,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추진 사업비는 지역전략산업 진흥부문 37억 4,100만원, 기술혁신사업 진흥부문 10억원, 산학협력기능 강화부문 3억 3,500만원으로 총 5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로봇 산업화기반구축 11억 1,9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11억 5,000만원,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활용 및 촉진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 경비로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억 6,557만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 3억 1,807만원 등 총 21억 7,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입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296억 3,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육성 사업비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부문 28억 7,905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부문 34억 5,380만원과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부문 151억 8,5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37억 7,1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부문 37억 190만원으로 총 289억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사업 15억 4,065만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10억 2,000만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21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3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안경산업토털 비즈니스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창조섹터 대구 패션신진디자이너 육성지원 1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자상환을 위한 경비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2억 8,000만원,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3억 2,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811억 2,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사업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104억 6,010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138억 6,660만원,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도로건설 478억 2,8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0억원 등 총 760억 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과 이자상환에 필요한 경비로 메디시티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자상환 20억 2,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의료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155억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 사업비는 의료 및 생물한방산업 육성부문 121억 3,956만원, 의료기기산업 육성부문 24억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부문 9억 3,080만원으로 총 154억 7,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통합의료센터 건립 52억 3,700만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운영 9억 4,000만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9억원 등을 편성하고,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건립 5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의료산업육성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R&D기반 및 지원 강화,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모바일, 로봇, 3D산업 분야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707억 7,700만원보다 238억 6,500만원, 33.7%가 증액된 94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689억 3,900만원보다 450억 2,600만원, 26.7%가 증액된 2,139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946억 4,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707억 7,700만원보다 238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400만원은 사업수입의 천연가스공급사업 출자배당금 1억 6,4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50억 4,2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부담금 250억 2,400만원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1,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90억 4,400만원은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3,8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8억 6,100만원, 2012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억 800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5억 3,000만원, 대구텍스타일 Com plex건립 24억원, 안경산업토털비즈니스센터 건립 5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31억 700만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4억원 등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7억 2,2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 공동추진사업 25억 1,600만원, 대구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9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 3억 4,9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3억원,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 로봇산업화기반구축 3억 8,9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5억원, 메카트로닉스 및 나노융합기술지원공동사업 4억 8,400만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사업 6억 8,400만원, 헬스케어용 섬유소재개발 기술지원사업 6억 5,600만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4억원, 대구패션페어 개최 3억 5,000만원,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 3억 5,0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추진 20억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6억원, 대구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 5억 1,200만원, 건강기능소재산업육성기반 정비사업 3억 3,200만원, 의료산업 마케팅지원사업 4억원입니다. 기금 8억 7,000만원은 2012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8억 7,00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 468억원은 한국뇌연구원 건립 20억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2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100억원, 대구 텍스타일 Complex 건립 70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2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238억원이며, 금융기관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1,689억 3,900만원보다 450억 2,600만원, 26.7%가 증액된 2,139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31개 사업에 45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기술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5쪽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지원 6억 9,000만원은 영상산업 및 영상기기에 한정된 3D 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한 3D융합 신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266억 1,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2016년까지이며,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 2억원은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로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 선점과 국가주력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2015년까지이고, 개발지원 장비 인프라 구축과 전문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경북대학교가 사업주체입니다.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 8,300만원은 IT·자동차 분야의 중소, 대기업과의 상호 기술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연계된 기업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차량 IT융합핵심기술개발, R&D 전문고급인력 배출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6월~2014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4억 7,700만원이며, 사업주체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14억 8,000만원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행사장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과 LED 열주등을 시설하여 국내 신기술 홍보,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 마련과 솔라시티 대구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배드 구축사업 10억 1,0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분야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 중복투자 및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거점마련을 위한 Test-Bed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2014년까지이고, 사업수행은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와 경북의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이며, 총사업비는 29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8억 7,500만원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전자 모바일 부품의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대구, 구미, 포항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7월~2014년 4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0억원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외 4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00억원은 지역의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해 대구를 로봇산업의 허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28억원이고, 주관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감성터치 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 17억원은 IT융합기반인 감성터치 산업의 초고속 성장과 터치패널 산업관련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으로 IT융합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201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74억 800만원입니다.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1억원은 지경부에서 나노 R&D 산업화 지원을 위해 나노인프라가 구축된 경기, 대전, 대구, 경북, 광주, 전북지역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외 11개 학교가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주관기관은 (재)대구TP 나노실용화센터입니다. 초광역연계 구조용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은 대구, 전남, 강원 3개 시·도가 기술인프라 연계협력을 통해 질화알루미늄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과 구조세라믹 단기상용화 달성 및 인프라 연계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72억 7,500만원입니다. 대경권 수소용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초광역벨트 연계기술개발사업 5억 1,600만원은 수소용 섬유복합부품소재 개발을 위해 원자재 생산기반의 대경권과 수요기반의 동남권의 연계협력을 통한 제품개발로 섬유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이며, 총사업비 135억 4,000만원입니다.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지원 1억 5,000만원은 전통적인 천연한방 약물배합의 분석으로 급·만성질환의 환자 치료를 위한 한방 신약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5,000만원이고, 사업시행주체는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9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LED-IT 융합 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6억원은 지역 내 LED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사업화사업 추진을 위해 영남대에 센터를 설립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6월~2014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지역거점 연구단사업 2억원은 지역 우수 이공계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화극복·웰빙 의료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지역 BIT 융합연구중심 대학원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노화극복·웰빙을 위한 대사성 질환, 남성형 탈모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332억원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7억원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8억원이고 2011년도에는 경북대 등 8개 대학과 41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하였습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34억원은 국내 최대 모바일 생산기지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우위 유지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제품화 R&D 지원 및 융합 신산업 지원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는 903억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20억원은 지역 IT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경영능력 지원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화분야인 모바일, 임베디드 SW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지역SW기업성장 지원사업에 10억원, 지역SW융합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IT융·복합 SW제품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전장용임베디드 SW 플렛폼기술개발 4억원은 대구는 국내 3위의 자동차부품 집적지로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구조가 IT기술을 융합한 SW중심의 부품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02억 8,000만원이며, 수행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입니다. 지능형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 12억원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동력시스템에 대한 부품개발로 급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기술경쟁력을 갖기 위해 그린카용 일체형 구동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5월~2015년 4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4억 7,500만원입니다.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로봇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11억 1,9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으로 메카트로닉스 특성평가장비 및 기업 지원장비를 활용하여 지능형 로봇부품산업 기반구축과 지능형 안전방재 로봇부품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시제품 생산지원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와 지역기반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3,400만원입니다.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10억원은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유망 나노기술 발굴과 나노기술 공정보완, 시제품 제작 및 시험생산 R&D지원, 나노기술의 산업화 전환으로 지역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2015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 21억원은 자동차, 조선, 스포츠·레저, 환경·에너지 등 특수산업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산업화 촉진 등 산업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2대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1,404억원입니다. 대구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30억원은 섬유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및 개발된 디자인의 상용화와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디자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창조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의 수도권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나 글로벌 섬유패션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고부가가치 사업화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세계적인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 10억원은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의 수준향상과 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기기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200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영남대학교병원 외 4개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사업비는 105억 700만원입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10억원은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통합제공을 통한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글로벌 헬스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임상시험 및 센터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3년까지 총사업비는 151억 5,300만원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지원 9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상설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개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특화상품도 부족하고 진료와 관광을 연계하는 원스톱 체제마저 갖추지 못해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대규모 중국 관광객 특수도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수용 여건 등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 문화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1억 9,300만원 및 달성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2억 6,800만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솔라시티 조성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안경산업 토털 비즈니스센터 건립 7억 5,000만원은 안경산업 특구 내 우수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업용지 제공과 전통 안경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안경가공센터와 안경직판장, 공동물류센터, 임대형 아파트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2014년이고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며, 디자인설계에서 제조·유통까지 전방위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신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뇌연구원 건립 20억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DGIST의 뇌융합 특성화로 세계 초일류 뇌분야 융·복합 연구기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설립은 DGIST 부설 형태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1년~2014년이고, 총사업비는 1,287억 3,4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전용펀드 조성 10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지자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펀드로 조성규모는 총 1,250억원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계속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부지 매입비 45억원은 지난 2010년 7월 개원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어 조직의 조기정착과 로봇산업의 표준화인증사업 등에 필요한 전용시설을 갖추기 위해 제3공단 일원에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93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대학교의 2012년도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161억 2,700만원으로 그 중 경북대학교가 18개 사업에 사업비 533억 8,900만원 중 시비 32억 200만원입니다. 계명대학교가 4개 사업에 사업비 88억 9,700만원 중 시비 6억 5,500만원이고, 영남대학교가 5개 사업에 사업비 187억 1,300만원 중 시비 21억 2,000만원이며,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기타가 13개 사업에 사업비 351억 2,8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대학교별 사업내역과 국·시비 지원현황은 다음 표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지원 3억원은 세계에너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서 솔라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에너지 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창조섹터 대구, 패션 신진디자이너 육성지원 1억원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패션디자인 산업과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위해 우수한 차세대 선진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패션쇼 기회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사업주체입니다. 41쪽입니다. 유치대상기업 DB구축 1억 5,000만원은 첨복단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련 산업의 기업을 유치함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관리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DB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1억 5,000만원은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단의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에 2011년10월14일 선정되어 당뇨병 치료제 개발 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신약개발과 임상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5억원입니다. 해외한약재 개발사업 지원 1억원은 국내 한약재 소비량 증가와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량 감소와 불량 한약재 유통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해외에서 생산한 한약재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건강 향상과 한약재 자립화를 통한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관기관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고 셀트리온, 옴니허브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LED와 디스플레이 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기계·자동차부품 모바일 IT 등 지역의 기존산업과 LED 응용기술을 디스플레이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예산이며, 전년도 실적은 수출상담 78건입니다.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부지 사용료 지원 1억원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에서 대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북구 서변동에 준공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의 부지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아스파(ASPA)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1억 6,400만원은 지역기업, 지역기관, 대학이 아스파를 국제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교류협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아스파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제16차 아스파 회의 및 리더스 미팅 개최,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지원한 것입니다. 산업현장기술 핫라인 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은 지역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파악하여 대학교수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1,223개 업체 4,600여 회 자문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증가, 고용증가, 특허출원, 상표출원 등록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4억원은 기업 중심의 밀착형 종합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기업의 시험평가, 기술지원 증가에 따른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지원에 전념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임무로 하나 우수한 연구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과 운영경비의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시니어 체험관 지원 1억원은 고령친화산업의 실체를 제품 전시, 체험,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창출과 산업육성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 등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의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 기금은 첨복단지의 초기 핵심 성공요인인 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법령상 지원 이외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자 내년에 신설하는 기금으로 총 조성 목표액은 1,000억원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로 2011~ 2020년까지는 500억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 이후에는 조성 및 지출 등의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민간출연금, 기타 재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11~2020년까지이며, 메디시티 기금이 조성 초기인 만큼 연간 조성액 중 대구시가 90% 부담하고 민간이 10% 정도 출연한다는 조성목표를 바꾸어 관련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더 많은 민간출연금을 확보하여 당초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산출자료에 보면 조금 미흡하니까 산출근거하고 현황, 사업목표, 매출액이 오른다든지 고용을 늘린다든지 그런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경상북도 도비가 투입되는 공동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 도비, 민간자본 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구경제 통합해서 하고 있으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자 하는 자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정책관,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분석 프로그램을 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없지요?

내년도 지방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얼마 들어갔는데요?

총 1억 5,000만원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후 추진할 때 제대로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산출근거, 기대효과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국비 매칭 사업이 되어서 국비에 대비한 시비가 투입되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황을 보면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형편상이라는 사유로 시비를 줄여놓고 있습니다. 추경 때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르는 국비를 제대로 수령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도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신속히 해서 예산 심의에 참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섬유패션과에 염색기술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예.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오늘 저희들 11시부터 대구경북섬유산업 비전 선포식이 있어서 시장님, 도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끝나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기 예산심의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이때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요한 시점인 줄 잘 알 것인데, 오늘 정한 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정해 놓은 것이라 11시부터 하니까 끝나는 대로.

두어 달 전부터 정해 놓은 것이지만 오늘 다루는 예산은 내년도 6개월 후, 어쩌면 지금 1년 후에 다루어질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화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 봐서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운영비, 패션디자인센터, 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비, 직물 비축 창고 운영비가 해마다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자체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수입이 65억 7,778만 3,000원, 2007년부터 보면 자체 수입이 몇십억원이 되는데 자체수입, 시비, 구·군비, 자체 기타수입도 상당히 많은데도 수지계산을 보면 해마다 2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매년 적자분에 대한 운영지원금,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섬유염색기술연구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자운영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자체수입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매년 시민의 혈세만 받아갔지 자구 노력은 하나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패션산업연구원, 직물화협동사업단, 심지어 직물비축창고 운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구시 건물을 주어서 자기들이 창고를 임대받아서 한다 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운영비 주고 또 수지계산을 보면 적자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섬유염색기술연구소와 여기에 달려 있는 개발연구원, 기술연구소, 섬유산업연구원 운영보조비 10억 2,000만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3개를 통합하든지 운영비를 3분의 1로 삭감해서 긴축정책을 쓰시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매년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10년, 20년을 지원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섬유는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물론 내용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신기술, 신제품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구시 세수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섬유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매년 준비금이 3억원 정도 들고 박람회할 때 6억원 정도 들고 약 9억원 내지 10억원을 들여서 섬유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기단계에 시작할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98년인가 99년부터 시작하면서 그때는 2억,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족의 발전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박람회 준비금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해줘야 되지, 한번 주었다고 계속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는 거의 12억원～1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14억 6,1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이 연차별로 계속 줄어오고 있고요. 예전부터 보조금 받고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물협동화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임대비를 예산지원해서 다시 받고 했었는데 그 관계도 없어져서 작년도부터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섬유박람회에 대해서, PID 개최준비금은 내년 3월에 박람회가 개최되니까 1년 전에 돈이 있어야지만 외국 바이어한테 연락도, 개최하기 위한 여러 돈들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준비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박람회 또한 개최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2002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4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용이 2011년도에 8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세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겠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직물 비축 창고 운영비를 매년 주다가 금년 2011년도에 예산을 안 주고 자구노력을 했다. 여기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받아갈 때는 적자가 나왔고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고 나니까 오히려 흑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면 자구 노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년 결손금을 시에서 받아가고 결국 시 예산을 10원도 안 주고 나니까 결국 수지계산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어쨌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대구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예산 형편이 좋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섬유박람회도 10년이 넘었고 11회, 12회를 준비하면서. 매년 행사하면서 해마다 하는 것 계획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다음 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꼭 준비하는 예산, 행사하는 예산. 다른 박람회도 보면 이렇게 예산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을 본봐서 지금 안경전시 준비금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예산이 준비금…

안경점 처음 할 때는 안경점 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기에 지금 준비금 이런 것이 더 붙어서, 처음에 2억원, 3억원으로 하다가 지금 예산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모든 박람회나 전시회나 컨벤션센터, 엑스코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10년 정도 했으면 노하우가 얼마든지 충분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박람회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도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났으면 강산도 변한다고 획기적으로 바꿀 그것은 없습니까? 예산 안 주면 흑자 운영 나올지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 24억원이 8억 7,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거의 6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3분의 1 정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대체되는 것은 전부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자 할 때를 감안하고 시비지원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초창기에 25억원 들 때는 밀라노프로젝트 예산으로 거의 6,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을 때입니다. 그리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돈이 필요할 때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는 계속 노하우를 창출했으면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똑같은 전시회에 부스 차리고 뭐 하는데, 어떤 박람회는 2,3억원만 하면 되고 여기는 1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야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10년이 지났으니까 섬유 관련해서 박람회다, 연구원에 대한 운영위탁이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예, 예.” 하는데 방법은 예산을 안 주어야 방법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과장께서는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소 시켜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빨리 제출하라 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 받겠다는 사람이 참석도 안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석자를 빨리 불러서 자료 빨리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 마이크 꺼 주세요.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차입금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차입금 내용은 산업진흥원, 텍스타일 Complex,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차입금이 58.6%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기술산업국은 예산 대비해서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 같은데 예산실에서 돈을 안 주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간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 내에서 할당된 부분입니다. 다른 실·국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도 비슷한데 결국은 빚내서 사업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요즘 5대 5입니까? 전부 다 부지매입입니까?

통상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건축은 국비…

올해는 각종 센터나 이런 부분의 부지매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해서 14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WEC총회 관련해서 주변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주변, 행사장 주변에?

행사장, 엑스코에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근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LED 열주등을 설치하는데 벌써 엑스코 주변에 유통단지 관련해서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공단정비사업 해서 돈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시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것 말고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하려면 정말 시민한테 와 닿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WEC총회 할 때 보면 그 안이 어차피 그때 되면 그린에너지가 엑스코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기는 일단 다른데.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엑스코 형태로 연계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한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LED 열주등 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성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는데 계속 기술이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 경제성이 따르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까지 타임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타임 스케줄, 어떻게 투입되는지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12년 예산을 저는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 슈퍼섬유, 뿌리사업, 의료산업, IT융합 이렇게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활용해 보면 2011년 예산에 비해서 2012년 예산이 26.7% 증가되었는데 슈퍼섬유를 개발했다는 섬유패션 부분에 오히려 16.2%가 감소했고요. 과학산업도 15.3%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26.7%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보고, 제안설명에서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이것이 매치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내년도는 전체 증액된 상당 부분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진입도로 쪽 예산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국비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선도전략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IT융합이나 슈퍼소재나 이쪽으로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실행되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첨복단지도 2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도로건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기술산업국의 의지라는 것이 과연 어디 나타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사업 부분을 검토해 봤어요. 국비가 나온 것만 사업으로 하고 그것을 일괄 정리한 것밖에 없고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신규사업한 것은 거의 없어요. 40페이지 순수시비,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 보면 이것이 달랑 5개 있는데 다 합쳐봐야 8억원 됩니까? 8억원이네요. 내용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대구시의 의지대로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실제로 순수시비사업이 별로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순수시비로만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예타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기획부터 대구시에서 했고요. 그래서 최근 예타 통과한 총 7개 사업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슈퍼소재라든지 모바일융합, 3D, 감성터치해서 총 7개 정도가 저희 기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단지, 그것이 순수시비로만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 따는데 집중을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의지는 전혀 없고 국가정책에 그냥 의존하는, 종속되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것이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34페이지 보면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 신규사업 세 가지 사업 중에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이 두 군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부분의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5대 5 매칭으로 일단 추진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사업을 따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안서에 보면 슈퍼섬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섬유패션에 대한 예산은 16.2% 감소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중간에 ‘슈퍼섬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사업 지원에 주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지?

실제 그 사업도 정부예타사업으로 2년 전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가 1,400억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이 지방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타워형 태양열 설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지 임대료가 1억원 가량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예.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강변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7,000평 정도 되는데, 대성에너지 주관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1억원 정도 지원하고 대성에너지가 다시 시에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애초 조건이 부지사용료를 지원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가의 부지사용료가 연간 1억원이나 나오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7,000평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식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국가 땅이 있고 시에서 소유한 땅이 있고, 대부분 시 소유입니다.

하천부지가 국유 아닙니까?

시유지가 1만 4,494㎡이고, 국유지가 5,800㎡로 되어 있고.

일단은 지출되었다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하고 상세한 것은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기술산업국 예산이 아마 국비, 시비, 민간 부분으로 재원 비율이 그렇게 구성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인데, 그렇지요? 국비, 시비의 매칭비율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기능성 소재, 융합플렛폼연구센터 사업은 국비가 85.7%이고, 시비 7.14%, 민자7.16%, 사업주체는 경북대학교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건축비나 그런 부분은 국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R&D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마다 평가기준이 따로 있고 국비 매칭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5%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역전략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대 4 정도 되는, 그래서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개의 사업 단위당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비슷한 기준은 있는데 약간씩은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대구시가 TP나 대학에 장비지원하는 것은 7대 3, 기업지원하는 것은 6대 4, 기본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원비율이 조성되는 것인지, 대구에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을 공모해서 반드시, 대구의 사업시행 주체가 욕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시비 비율이나 민자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평가지표에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평가지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기준은 5%인데 평가할 때 평가지표로 지자체의 매칭비율 을 본다면.

공모사업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구시가 무조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매칭 비율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매칭비율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허용해 주었지만 이제는 꼭 시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재원비율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기술산업국의 예산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손 대려면 국비하고 전부 연계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비는 내시된 것입니까, 다 확보된 것입니까?

국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12월에 최종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개별사업들, 연구사업들,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직 안 된 것이 지역전략산업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약간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국비 77%, 시비 10%, 민자 13%의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3D융합산업 시장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3D융합산업의 기술을 융합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서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업설명서에도 설명해 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의 3D융합산업 시장의 업체 현황?

특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영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D융합기기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직 기업들이 많지는 않고요. 3D융합산업으로 하려는 것은 3D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응용하고 의료기기에 응용하고 얼마 전에 유치된 프랑스 업체의 다쏘시스템에서 하는 3D엔지니어링 부분 그다음 지난번 작년 예산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3D안경 부분을 브릭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영역을 넓혀 볼 때는 자동차부품 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쪽 분야는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많이 되면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도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대구시의 관련 업체 현황은 어때요?

3D 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앞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포럼을 구성했는데 80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3D 카메라를 휴대폰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부터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을 보니까 3,266억원입니다.

대구, 광주, 구미까지 다 포함한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50% 정도가 대구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66억원 중에서 1,600억원은 앞으로 대구가 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국비, 시비 다 합친 금액입니다.

1,600억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나 투자되었을 때 이런 효과 분석들이 제대로 되고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대구에 뚜렷하게 그런 업체도 없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다쏘 연구개발 지원하고 유치 지원했던 업체가 이런 유사한 업체 아닙니까?

그쪽은 엔지니어링 설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개별업체 이름까지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일단 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SL, 캐프 이쪽에서 다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그쪽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로 어떤 분야를 하겠다 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자동차부품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자동차부품 업체들에게 향후 5년간 지방비 332억원을 투입해서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쪽 332억원은 실제로 기업이 3년, 5년 후에 보일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술지원센터를 저희가 짓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부지 값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매칭하는 사업에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장비구축 부분은.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일단 캐프에 매출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기업 지원보다는 기업인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에 기계자동차부품 업체나 3D융합산업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것을 보완시켜 주었을 때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3D가 지금 당장 없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지원해 주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앞으로 나갈 그런 방향 같으면 자기들 매출이익이나 이익잉여금 가지고 투자해서 개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가 332억원, 국비 2,451억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업체를 그렇게 지원해 주었을 때 대구시가 얻는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돌아오는 절대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컨대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 부분은.

고용창출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142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광주나 구미 쪽에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미래 설계 없이 시작하니까 에러가 발생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미리넷솔라에 돈을 투입했잖아요. 광역선도산업에서 투입했을 것 같고, 에너지 개발사업에도 분명히 투입했을 것입니다. 부지에 대한 이것 혜택을 떠나서 사업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에 지원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고용창출도 아니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투입된 몇억원의 예산은 공중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자꾸 이런 일을 시작하고 벌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기획을 했었고요. 실제 기업 수요조사부터 해서, 지금 제가 일일이 개별기업 이름까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신기술산업국이나 예산 편성하는 국에서는 편한 것입니다. 3D융합산업기술 개발하면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돈이 투입되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나중에 재분배하는 그런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바꿔가는 것이 R&D를 지원하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경부에서 발표되고 저희들도 도입하려는데 기존에 R&D를 하면 인건비를 30% 정도까지밖에 계상을 못 하게 되는데 앞으로 40%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이런 대구시로부터 크든 작든, 제도적이든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사회기여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시에서도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차가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레이저응용 의료기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레이저응용 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휴대폰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 부품을 절단할 때, 정밀절단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레이저장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들은 실제 구매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서 공동으로.

레이저 의료기기가 비싸서 구매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그냥 지금 보통 하던, 표면이 좀 평평하지 않지만 지금 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기기 자체가 갈수록 정밀화되다 보니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정밀 가공을 위해서 레이저가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의료기기 파트에 레이저 치료기기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 기업 지원을 해주려면 R&D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R&D 쪽으로, 의료기기 파트는…

구체적인 수요자는 지역 업체들입니까?

예. 지역 업체들입니다.

수요자가 많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기술 접목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일단 중소기업 자체가 대형장비를 살 만한 정도의 여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또 대구시가 지원해주면 자기들도 그만큼 토해내라는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하면 기업은 매출을 많이 올려서 세금을 내고.

내가 그것을 보니까 신기술산업국은 안 하더라 말이지.

예. 앞으로 그쪽 부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아닙니까? 대구시민한테 혜택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만약에 우리가 기술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도 장비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들 필요하면 돈 대출받아서 이자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면 그 이자부분만큼은 자기들이 시로 다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구시가 안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략산업도 TP산업이 2009년부터 2012년,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네요? 이런 대구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은 재원비율이 100% 국비인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지역전략산업은 기본적으로 6대 4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세부 꼭지별로는 개별마다 약간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전체는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국비 전액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시비 전액 부분도 있고, 기반기술육성사업 부분은 시비 전액인데 그렇게 다 합치면 6대 4가 나오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균 6대 4인데 이 사업은 국비만 100%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운영도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전략산업기획단의 주요 사업내역이 정책기획사업과 평가관리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사업에 지역정책과제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정책 발굴한 사례가 뭐 있습니까?

실제로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획과제들은 웬만하면 TP정책기획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부분도 그렇고 레이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전략산업계획 수립은 일단 TP주관으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업분야의 기획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재원비율 국비 60%, 시비 40% 투입되어서 주요 사업계획이 정책발굴과 평가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기획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평가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매년 늘 이렇게 국비·시비 매칭되는 이런 재원비율을 가진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아까 전에 제가 재원비율 물어본 것도 다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P의 평가관리사업도 평가하는 평가단의 인력 구성현황을 보십시오. 거기 평가단에 또 사업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자기들 정년도 보장 안 되는 그런 사업인력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하리라는 그런 예측은 안 듭니까? 평가 잘못해서 괜히 “내년부터 나오지 마라.” 이러면 평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권기일 위원님, TP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원장님한테 꼭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취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성과관리부분, 최종 산출부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필요하면 기획실에 간청을 하든지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 꼭 해야지 왜 안 올렸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 면피할려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 자체가 매칭 부분도, 저희가 약속한 부분도 못 지킬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시비 자체사업을 줄인 부분들이 있고요.

천 가지, 만 가지 매칭사업 안 해도 돼요. 성과도 안 되는, 목표치도 안 되는 그런 사업 하면 뭐해요?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중점사항을 둬서 오늘과 같은 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요기업 지원현황에 총 지원기업 21개사에 한 업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0만원씩 지원했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 속에서 몇 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예산을 나누어 주는 예가 있습니다.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려면 각 업체나 파트마다 다 다를 것인데.

다른 것은 어패럴 분야하고 홈인테리어 분야하고 패션제품, 자연염색 분야하고 분야별로는 예산이 틀리고요. 방금 이야기한 어패럴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 패션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 그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분야에 얼마얼마 보다는 주요 기업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을 모사떡 나누듯이 나눠주는, 디자인산업을 육성했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섬유IT와 전통문화컨텐츠를 접목한 특화산업을 하고 뭘 어떻고 하면서 결국은 프린트 날염, 자가드 제지, 커텐류 생산하는데 일률적으로 자가드 제지기를 하든, 커튼류 하든, 날염을 하든 똑같이 5,000만원으로 그냥 나눠주고 그다음에는 회의하고, 뭐하고 한 그것이 실제로 보면 전부 다거든요?

예.

조금 전에 박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이제는 육성하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돈만 갈라줘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기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매일 올해는 어느 업체 10개, 20개 이런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션산업연구원에서 시행 주관기관인데 앞으로는 조금 색다르게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신 김에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쉬메릭도 똑같지요? 쉬메릭도 여기 보면 전부 업체별로 250만원씩 12개를 지원하고, 물론 홍보비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것도 쉬메릭이라는 제품의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돈만 나눠줘서는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업체에는 사실 또 25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정책이라는 사업 자체가 결국은 쉽게 하려면 거창하게 연구한다, 어떻다. 내용은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냥 쉽게 나눠줘서, 연구과제 주고, 돈 나눠주고, 그냥 앞뒤 서류 맞추고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메릭에 250만원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올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일부 금액을 내고 그 금액에 매칭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는 돈이 25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한번 해보고 조금 내용이 그러하면 다시 변화를 주겠습니다.

아니, 구두 제작하는 사람이 소재, 가죽 구매 활용하라고 250만원 주고 또 팬티 제작하는 데 거기 구매하라고 주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림직물을 보면 국내·외 넥타이 샘플 구매 활용한다고 돈 250만원 주고, 외국 넥타이 몇 개 샘플로 사 와서 그것 가지고 시제품 보고 연구하라고 준 그런 비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연말 정기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거기에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나 기본 데이터,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 다르고 또 예산 달라 할 때 답변 다르고. 이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이것이 BBC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구두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 개발비용에 들어갔던 그런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평생 자기 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 돈 25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500만원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0만원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만원 드는 데도 있을 것인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똑같이 250만원, 앞에는 똑같이 21개 5,000만원. 이것은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매칭을 한다면 매칭하는 어떤 비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쉽게쉽게 갈라주고 예산을 썼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매칭 비용은 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섬유단체장들이 출석을 안 한 데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섬유산업비전 선포식을 하는 날 사실 우리 시의회에 섬유 관련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자리입니다. 두 달 전에 계획이 잡혔다는데 우리 대구시의회 의사일정은 1년 전 1월에 벌써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섬유단체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요한 예산을 취급하는 이런 자리에 날짜를 그렇게 더블로 받았다는 자체도 유감이고 또 그런 자리에 섬유에 관심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는 시의원은 한 사람도 그 행사장에 얼굴도 못 비추는 이런 섬유행정이 어떻게 순탄하게 가겠느냐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좀 더 친숙하게 섬유를 이해하고 섬유에서 하는 이런 것을 우리도 같이 손을 잡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드려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의회와 집행부와 또 민간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서로, 모든 것이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소통도 안 되면서 어떻게 예산을 서로 상의하고 예산을 드리고 받고 깎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건립 부지매입은 누가 담당합니까?

제가 합니다 .

이것은 위치가 학정동이던데 본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것을 대구에 가지고.

이것은 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오는 것은 분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원은 대전에 있다?

예.

대구한의학연구원이 대전에 있으면, 거기에 약령시에 버금가는 한의학 전문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 한의학연구원은 한의치료 쪽을 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약재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예. 한의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약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대구는 350년 넘은 약령시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북구 학정동에 한의학연구원 분원을 건립하면 오히려 화합해서 정말 힘을 길러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약령시도 쇠퇴해지고 또 경북한방산업진흥원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이것이 분리되어 나가면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여러 갈래로 분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연구기관이 분산해서 입지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인데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약령시는 주로 약재를 취급해서 그 약재를 유통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한의학연구원은 그 약재를 활용해서 치료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하는 기능이 주로 있고,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은 그런 약용에 대한 실험도 하지만 한의학 정책을 주로 하는 특화된 성격이 약간씩은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구가 한의약계의 350년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의약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메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앞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이왕이면 한방산업진흥원 옆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가까운 위치에 오히려 연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과 극에 지금, 북구 학정동하고 여기 경산하고, 또 약령시는 중구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집적효과를 노리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한 지역에 모아서 하면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이버 세상이고 거리의 개념보다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있다는 것 자체로 좀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령시는 약령시대로 다 쇠퇴해가고, 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한방산업 육성이 아닌 한방화장품 개발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 한의학연구분원도 지금 건립되어 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대구시의 한방산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립되었을 경우에 그런 우려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과학축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도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대구과학축전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대구과학축전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 장관이 오셔서 축사하고 실험하고 합디다마는 그것은 교육청하고 과기부에서 주관해야 되지 대구시가 예산을, 작년에 2011년도에는 2억원 했습니까? 그런데 2012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네요.

예.

이렇게 깎으면 깎았지 더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한 것은 대한민국과학축전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했고요. 매년 우리 시가 하는 과학축전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예산만 많으면 좋은데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서 1년에 1,000억원씩 잉여가 되는데 대구는 빚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5,000만원만 하고 교육청에 2억원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난색을 표하면 우리도 못하는 것이지요. 내용도 보니까 직접 가보니까 거의 다 학부모, 학생, 아이들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하는 사업에는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민선 교육감이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예산 체제도 대구광역시 예결위에서 예산을 함께 다루는데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야 되지 계속 부서에서 붙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받고 이번에는 예산 한번 과감하게 반 토막 내서 해보시지요?

타 시·도에도 보면 과학축전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IT, 과학, 웰빙, 친환경하면서 전부 다 거기에 이름 붙여서 예산 들어가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56페이지에 보면 지역에코혁신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간략하게 사업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이제까지 환경을 중시 안 하고 경영을 해왔는데 환경하고 경영하고 합해서 청정경영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해배출이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인데 크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별로 해서 운영사업비가 다 1억원이네요?

여기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CTA는 뭐하는 데입니까?

CTA는 컨설팅전문기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받은 그런 컨설팅전문업체입니다.

개인회사입니까?

예.

개인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4억 5,000만원 주는 것이네요?

지경부에서 지정된 업체고 대구·경북에서는 또 이 업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4억 5,000만원 주고 팔로우 업은 제대로 됩니까?

지금 업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20개 업체가 컨설팅 업무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진짜 황당하게 해놨는데 팔로우 업 제대로 안 하면 돈만 날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쉬메릭에 대해서 보면요. 348페이지 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것 199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그 회사의 상품명이고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브랜드를 갖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영세하다고 해서 이렇게 모아서 공동브랜드 쉬메릭 만들어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계속 돈을 넣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면 특정한 업체한테 효과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의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원래 취지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마케팅이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영세업체들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18개 업체인데 그 업체들만 지금 쉬메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기업도 아니고 18개의 개인기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153억원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브랜드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개별기업이 브랜드 없다고 하지만 브랜드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회사 이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섬유제품이든 옷이든 양말이든 다 보면, 동산양말이면 동산양말, 영세한 대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것인데 브랜드라는 것은 개별성이 있어야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여러 개 모아서 같은 브랜드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최초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봐요. 돈만 쓸어 넣고 별로 효과도 없고, 효과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업체 몇 개한테만 효과가 가고. 그것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18개 업체한테 돈 153억원 써서 홍보해 봐야 153억원의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특정업체한테 효과가 돌아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 왔는데 2011년 올해부터는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초창기에 25개 업체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업체를 줄여서 8개로 왔고 올해는 나름대로 컨셉을 새로 잡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전체적인 브리핑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성태 위원님하고 권기일 위원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해서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컨셉에 대해서 리뉴얼 나온 것 하고 앞으로 2012년도에는 어떻게 쉬메릭 브랜드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업체도 지금 잘하든 못하든 일단 평가해서 잘 못하고 있는 업체는 퇴출을 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인 토털 브랜드를 만들어서 빠져있는 품목은 다시 새로 정립시키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공동브랜드사업을 포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하니까 브랜드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개별기업이 쉬메릭 상표를 달고 나가는 데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공동브랜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과를 보더라도 사업비 153억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 쉬메릭 브랜드를 153억원에 팔 수 있습니까? 개별기업 153억원에 쉬메릭 브랜드 살 기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말은 쉬메릭 브랜드가 153억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손해 보는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쉬메릭 옷을 사서 입어보면 품질이 엉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18개 업체가 쉬메릭 상표를 달고 내보내는데 그 18개 업체가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쉬메릭이 내 상표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는 사람이 쉬메릭 다시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냥 싸니까 한번 사보는 것이지 좋아서 사는 것 아니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공적으로 쉬메릭 관리가 안 되고, 쉬메릭 홍보만 한다고 해서 많이 팔리느냐, 그것 아니거든요. 쉬메릭 자체의 제품 품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쉬메릭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BI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제품구매에 대한 품질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올해에 이렇게 변경을 줘서 내년도까지는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저는 과감히 쉬메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쉬메릭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쉬메릭 브랜드를 개별기업에 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투자한 것 다는 못 건져도 조금은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대학에 사업비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경북대학교에 18개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용을 보면 대학 본래의 의무로서 교수가 해야 될 그런 연구분야가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에요.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연구결과가 성과가 있는 것인지도 판단을 못하는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또 경대병원에도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팔로우 업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팔로우 업을 합니까? 물론 국비가 지원이 많고 시비는 포지션이 적다 하더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팔로우 업이 안 된다면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대학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양성이나 기초연구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응용개발까지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따온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이었고 공모 조건에 지자체 매칭이 일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고 실제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는 교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에서 매년, 이것이 2년 만에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만에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목표에 따라서 평가하고 관리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 산하에 있는 기관, 지경부 산하에 있는 키아트 이런 데서 실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매년 통보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을 결국 연구자그룹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평가할 능력이 없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연구하겠다, 자료 내보고 좋으면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돈 주면 그것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평가가 안 되잖아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하니까 턱도 아닌 내용 서류상 제출하면 그것보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쪽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인력풀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여기 연구제목을 보면 진짜 훌륭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가끔은 뉴스를 탄다고요. 그 뉴스가 나오면 이제는 좋아지겠구나, 어떤 병도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기다려 봐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없어요. 다시는 안 나온다니까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국비나 시비를 타서 연구를 하면서 성과 나왔다고 발표해 놓고 아무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시비, 국비 타 먹고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데 시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쉬메릭에 153억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대구FC에 지원하는 78억원 빼면 한 70억원 되나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FC에 대한 것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논리적으로, 실행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할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하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시시콜콜 서로 정보교환 할 것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사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도 없애고 잘못된 것은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잘 할 것은 더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면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것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쓸데없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오전에 이어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나 신기술 분야는 복지 분야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복지 쪽은 우리가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경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산업국은 꼭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열악한,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들 육성시켜서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된 그런 과실들이 다시 또 대구시로 잘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신기술산업국의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특히 잘 살펴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제가 가봤지만, 사실 기계부품연구원의 순수목적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뿌리산업, 기계·금속산업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계부품연구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물론 주인 없는 조직이죠. 주인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예산 절감할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운영비, 운영예산 많이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센터에 비해서 아직 장비 활용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구입된 장비에 대한 개·보수비, 2,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도 많이 있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약문제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면 한 5~7% 정도는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대경원 인쇄부분 같은 경우 과거에 수속 연구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보통 85~87% 서류 인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부치니까 한 5~7% 줄어들듯이 아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기계부품연구원의 조직 운영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스스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잘된 기업의 지원이나 사업 지원을 통해서 이익이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관련 관리부서에서 이 점을 참고해서 예산 요구하는 대로 올리지 말고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재원비율이 시비가 100%인데 대구솔라시티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2011년, 2012년 비교해서 전액 시비로 2,8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대구솔라시티, 최운백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가 솔라시티, 태양의 도시로 가장 먼저 지정되어서 세계에너지총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대구가 솔라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구솔라시티센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화석에너지를 태양광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에너지도 절감하겠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건축법에도 솔라 부분이 적용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솔라시티센터를 설립해서 오늘날까지 운영비 지원하면서 대구시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대구솔라시티센터의 역할 자체는 솔라시티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기획 그런 파트였고요. 지난해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계획에 대해서 리뷰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은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보급 위주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솔라시티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건축법을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대구시의 솔라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하면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행정으로 말하면 전시성 행정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보시고 2,800만원이 아니고 2억 8,000만원 들어가도 좋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불법 석유시설 단속 철거사업 이것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뭘 쓰겠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동안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대규모의 불법시설 부분이 단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철거비용 자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저희가 안 잡혀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석유관리원하고 주유소협회에서 대신 돈을 내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불법시설이 내년에 단속되는 부분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쓰는 것인데.

불법 석유시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열 군데, 스무 군데 가르쳐 드리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형 공장형태의 어떤, 지하의 대형시설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이때까지 철거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소는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안 들고요. 공장형태로 대규모로 하는, 지하에 대규모 탱크가 있고 이런 것은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한 300건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판매소가 한 600개 정도에서 최근에 한 300개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불법 석유시설 단속에 대한 제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재를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보고 형량을 높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근거조례가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조례가 구·군 단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군은 있고 나중에 벌금할 때는 저희가 고발해서 검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 석유시설 단속예산 1,000만원, 그러면 2011년, 2010년,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판매소 위주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판매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 물건을 압수만 하면 되는데. 올해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이 1,000만원이면.

올해 해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많이 안 쓰이는 것이 좋은 것이네요?

예.

예산서 116쪽에 산업현장기술핫라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지금 시비, 민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아마 2012년도뿐만 아니라 과거 2010년, 2009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재원비율이 시비만 투입한 것은 아니였잖아요?

거의 시비였습니다. 참여 대학에서 일부 조금 대고.

그때 2008년, 2009년, 2010년도 재원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국비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1년간 새로운 사업기간을 정해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도 매년…

처음에 시작하기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오래된 사업인데 다시 또 사업기간을 2012년으로 둔 이유는 1년만 더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계속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예. 이 사업비 드는 기간이 1년이라는 뜻입니다.

핫라인이 제대로 됩니까? 쿨라인 아니가.

이것이 청와대에서 잘된 사업으로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굉장히 이것이.

청와대에서 잘되고 대통령상 받으면 국비 좀 받아와야지.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아주 사소한 기술은 500만원씩 들여서 대학 현장에서 해주고 여기서 좀 어려우면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애로기술 개발하는 데 가서 해주고 이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통령 표창 받을 만큼 기술핫라인센터가 잘 구축되어서 컨설턴트도 잘 받고 기술 애로사항 지원도 많이 받아서 매출증진시키고 하면 여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좀 하라고 하세요. 시비 67%네요. 대구시가 돈 투입해서 돈 번 사람들은 이것은 시가 재원을 투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차세대 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사업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3년간 사업이네요. 지금 계속사업인데.

올해 이것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입니까?

예.

모바일융합센터에서 미디어개발 IT융합제품 상용화 올해 3년째면 상용화시킨 제품이 어떤 것이 있어요? 상용화시켜서 관련업체들이 돈 좀 벌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스마트폰에 앱 개발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육상선수권대회에 앱 개발해서 실시간 방송하고 하는 그것 개발한 사업입니다.

3년 동안 그것 하나해서.

양방향 DMB 이런 내용.

예. 그런 내용 같은데 한 업체만 득본 것이네요.

몇 개 업체가 같이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11대회 대비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예산 37억원이 투입되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성과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한 업체가 어떻게 매출신장을 해서 기술개발을 했는지, 그 한 업체를 통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고 다양하게 밑으로 파급이 되는지, 물론 시비 매칭비율은 아주 적지만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3년간 사업해서 상용화, 말 그대로 상용화 지원이면 뭐가 상용화되었는지, 그 상용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통해서 대구시가 어떤 도움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짚느냐 하면 195쪽도 넘기다 보니까 또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모바일소프트웨어집적단지 조성 원금 및 이자상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경북대학교에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북대학교가 임대사업한다고 제가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원금 이자상환하고 있어요. 그 당시 190억원인데 대구시가 150억원 투입해서 건물 번뜻하게 지어주니까 경북대학은 임대료 곶감 빼먹듯이 짝짝 받아서 지금 40억원 현금잔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대구에 일자리 창출하려니까 예산 없어서 사업 확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목차를 보면 대구과학연구단지 조성 이자상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이자상환, 모바일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조성 원금 및 이자상환,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이자상환, 모바일융합신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이자상환, 한국뇌연구원 건립 이자상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구센터 건립 이자상환,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이자상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내용 보면 운영비도 요구한 예산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건립할 때 사실상 우리 시비로 바로 투입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니까.

없는 예산 가지고, 대구시가 정말 복지예산도 부족하고, 무상급식 이야기 나오는데 시장님이 머리 아파하면서 답변한다고 땀 뻘뻘 흘리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의 재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예산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하면 운영 건물들이 대구시에 경제 플러스 효과를 극대화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자상환까지 하면서 예산 투입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모바일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조성은 한 특정대학이 그냥 현금 통장에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구실밖에 못하고, 물론 그것하기 전에 원래 목적은 있었겠지만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이자상환 하는 것이 목차에 보면 제가 방금 한 것은 한 3분의 1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이렇게 이자상환이 많고 건물 짓고 조금 전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대구시청보다 더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지어서 이자상환하고 운영비 요구하고 하는데 대구시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에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국비 75%, 시비 6%, 민자 29%인데 전체 사업비가 974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5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5년사업이면 시작된 것이 2011년도에 시작되었네요?

예. 2011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 확보 못하고. 사업시작은 2011년도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예. 국비는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국비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국비 17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170억원 요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확보한 예산이 50억원인가…

현재 기재부에서 55억원 올라갔습니다.

55억원이잖아요?

예.

요구한 예산은 17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55억원 반영됩니까?

예. 그것은 확정되었고요.

국비가 974억원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이 75%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한 70%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사업비 974억원에.

1,000억원에 70%면 한 700억원 가까이 되네요?

예.

700억원인데 2년 차에 50억원 확보하면 650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반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예산에 맞추어서 시비가 지원되고 민자까지 예산 되는데 지금 예산 자금계획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맞다는…

예. 저조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예타 통과할 때 기준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갔을 때 국회의원을 통해서 20억원을 간신히 꼭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짜는 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따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20억원에서 한 55억원까지 올려놨는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년도 기준이면 작년에 제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국비는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 5월달에 국비 신청해서 예타가 B/C 분석이 1.0이 겨우 넘었네요, 그렇지요? B/C 분석 사업타당성이 1.0이면 거의 사업성이 있다는 쪽으로 겨우 넘어갔네요?

예. 1 이상 되면 넘었습니다.

겨우 넘어갔는데 이것도 지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타당성조사도 했을 것이고.

예. 예타 통과된 사업입니다.

다 통과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경부에서 700억원 예산을 5년 나누어서 제대로 집행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업공모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지경부에서 다음 3년 차에 한 300억원 주겠다는 것인지, 예타 조사에 근거한 사업선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금계획으로 봐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5년 흘러가 버리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까?

아닙니다. 계속 연계됩니다.

연계되고요?

예.

10년, 20년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닙니다. 그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금설계라든지 그리고 예타조사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당 기획재정부면 기획재정부, 지경부를 설득해서라도 약속된 기간에 사업비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2011년도, 2016년도, 2018년도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경제환경이 달라지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이거든요. 특히, 감성터치 이런 사업은 하루하루가 다른 사업이고 세계시장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이 사업 타당성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노력하셔서 아니면 정말 지역 정치권의 도움을 받더라도, 아니면 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그대로 설득해서 이 예산을 자금계획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노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이것 신규사업인데 제가 내용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적정성을 갖춘다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나노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다 범위를 넓혀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마이스터 교육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앞의 사업 보면, 대학의 산·학 협력단 이런 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대학이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핫라인도 개설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중점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나노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재양성사업에서 테크노파크의 센터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장비활용이 저조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장비가 갖고 있는 생산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바일도 그렇고 기계부품연구원에 있는 장비들, 장비구축 비용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구입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에 100% 가동이 되면 이럴 여지가 없겠지만 50% 정도 가동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50%는 교육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다면 다른 센터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때요?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1억원이 시비에 반영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 대구공고를 비롯해서 11개교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반에 학생 40명 모집하는데 수업료를 한 달에 한 4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 마이스터고, 공고들이 갖출 수 없는 최첨단 장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현장실습을 시켜서 기술체득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 시가 또 나노센터가 있어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9쪽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사업비 내용이 국비, 시비, 도비, 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케팅강화사업에 시비가 32억원입니까? 시비가 32억원이고, 도비는 3억원이고.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4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질문드리는 취지를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시비가 도비보다 10배가 더 많이 투입되는지 마케팅강화사업으로서 혜택보는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섬유PID사업도 그렇고 시비, 도비의 매칭비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과연 혜택도 그만큼 차이 나는 것인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업체 수는 대구가 많을지 몰라도 업체 매출액은 경북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혜택의 배분이 공평하게 가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비율이 공평하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구시가 경북보다 더 못사는데 자꾸 예산을 더 투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권기일 위원님 잠시만요. 섬유패션하고 첨복관련 외의 기관장님들, 아까 바쁘시다고 하신 분들 업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제가 섬유관련해서 사업꼭지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 강화사업, 섬유소재개발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섬유산업글로벌 정보지원사업, 대구패션페어 개최지원이라든지 의료전시회, 패션쇼,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대구섬유박람회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섬유업체들이지요?

섬유업체들입니다.

섬유업체는 대구에 무엇을 합니까?

업체들은 생산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고 또 종업원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데 비례해서 세금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고용창출이 증가된 현황자료 봅시다.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섬유업체가 지역에 대한 기여를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섬유업체들이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대구 섬유업체들의 그런 상황을 파악했을 때 아마 대구에서 상위층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역기여에 대해서 이분들도 고민을 좀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섬유관련 예산을 제가 한번 다 집적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다 모아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예산들이 원칙적으로는 섬유관련 업체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 예산들을 대구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혜택들은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섬유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의 대구경북 비율도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예산이 이번에 경북이 2억원이지요? 대구가 10억원인가, 9억원인가.

예.

그것도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섬유박람회에 가서 매출계약 일으키고 바이어들 상담하고 전체적인 건수를 비교해서 자료 분석해 보면 경북이 대구에 못지않게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매칭비율은 대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는 거꾸로 경북에 200억원씩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비율이 맞아지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쉬메릭 말씀하셨지만 쉬메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 중에서 FC로 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왜 브랜드가 제대로 개발 안 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까지 쉬메릭 예산 지원은 쉬메릭에 참가한 업체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반영은 안 된다고 또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축산 쪽에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참품한우 같은 경우 2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예산 투입 하나도 하지 않았던 한우왕한테 매출이 밀려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아무리 브랜드 개발하려고 예산 투입해도 자기들 자구적인 기술개발이나 품질개발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방금 제가 비교해드린 것처럼, 예시를 든 것처럼 돈 투입했다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메릭 부분은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새로운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도 건물 짓는다고 돈 많이 들었고 운영비도 지급하고 했는데 지금 안경산업을 북구에 만들어 놓았지만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듣고 있거든요.

지금 수출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82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팀에 유치대상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순수 시 재원비율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첨복단지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된 장소에 첨복단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입니다.

내?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에서 그쪽 첨복에 기업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구에서도 같이 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데 의료 쪽은 다른 일반산업과 약간 특화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유치과정에서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신규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첨복의료팀에서는 유치활동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노력은 했지만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약간 있었고 계속 사람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해왔고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좀 나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돈 투입하면 성과는 있겠지요. 영어사전 없어서 영어공부 못 합니까.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도 열심히 노력 안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박돈규 위원장, 오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런 부분도 늘 우려하는 중복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해외에 유치활동한다고 나가면 같은 대구시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느 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왔다고 하고, 어느 팀은 국제협력팀에서 왔다고 하고, 어느 팀은 첨단의료복합팀에서 왔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대구시가 무슨 하나의 주 단위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못 짚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너무 잘 아실 것이니까 피드백부터 시작해서 혜택 받은 기업들은 사회기여도 유도시키고 전체적으로 대구에 신기술 역량도 열심히 강화시켜서 대구경제가 선순환구조가 되고 미래가 좀 밝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