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시책구상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대상을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로 바꾸는 것 중에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영역으로 넣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다음 행정감사 시기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저는 200페이지, 일자리 발굴 관계 기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종종 보니까 일자리를 알선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입사해서 퇴사하는데 왜 퇴사를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에도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7페이지 두 번째 있잖아요.노사 및 기업 HRD 포럼 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HRD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용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적 자원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운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냥 HRD라고 하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요즘에 새로 나온 신종 용어이기 때문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하도 많이 나와서.......
여운영위원장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풀어서 주시든지, 새로 나온 용어들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연입니다. 항상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아산 테크노밸리 사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주거용지가 매각이 안 돼서 청산 시 어떤 손실이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산 테크노밸리 자체 운영에 대한 경비 등을 자세히 질의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나오는 날 이전에 아산 테크노밸리의 내부의 세세한 운영경비라든지, 영업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제출 준비를 부탁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기업에서 유치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나갔을 때 사업에 더 악재가 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공식으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당일 날 회의의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우리 아산시에 끼치는 영향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이 우리 아산시에 필요로 하는 것에는 정말 못 미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워낙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을 되도록 많이 방문하시고, 또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내 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아산시가 해준다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필요한 일을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혁재입니다. 시정과 특히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오톱 지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태 야생 동식물 분포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도 제작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계속적인 얘기지만 야생 동식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상당히 주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그런 야생 동식물의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는데요.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도 지금 기존 업무사항 보고 첫 번째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야생 동식물이 천적이 없는 관계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심각하거든요.이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포획 피해방지 예방단을 대립 포획단 운영, 피해방지단 운영, 그 다음에 도시 멧돼지 출현에 다른 대책,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지금 이 사항은 동물뿐만 아니고 생태계에 있는 주로 동식물, 이런 보호 제작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지도를 만들면 야생 동식물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지도 외에도 별도로 내년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이 과태료가 발부된 것이 있는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납부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행정감사 시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과태료를 언제 부과했고, 언제 납부했다, 그것하고 여기 보면 사용중지나 고발, 이런 것에 대한 사후 결과를 조치내역 이후에 예를 들면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사용중지는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결과를행정감사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요지는 과태료 납부 징수 관리현황,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여부 현황, 이 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한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공사간 바쁘신 중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업무를 청취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 십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요.사실은 우리 농촌 지역 부락에 분리수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 중의 하나고요.제가 작년에도 자원순환과에다가 몇 번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도 한 적이 있었고요.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을마다 사다 놓은 데도 지금 많이 있어요.신창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분리함을 갖다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골 분들은 아직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것은 갖다 놓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홍보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홍보부터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개 부락이면 읍·면·동별로 몇 개씩이나 되는 거예요?자연부락단위로 하나씩이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하나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농촌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리형 쓰레기 함이 쓰레기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이나 노인회장님들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뭔가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쓰레기장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옛날에도 쓰레기 집하장이라고 있었어요.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집하장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쓰레기가 넘치고, 국물이 넘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거기에 여름철 같은 때 소독이 안 돼서 병원균 같은 것이 발생하고, 전염병 발생하고, 이런 현상까지도 올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사후 관리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관리자를 지정했으면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종량 처리장치를 설치한다고 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에서 1개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에 수량이 좀 많은데 개중에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계절별로도 이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박껍질 같은 것도 넣는 경우가 있고 해서 좀 잘 되는 때도 있고, 좀 덜 되는 때도 있고 해서 저희는 항상 잘 되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3개월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다시 연장해서 기계를 좀 보완된 것으로 교체를 해서 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쪽하고 그런 기계가 한 3000만원 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저희도 한 군데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요소요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나와서 쏟아 부으면 거기서 처리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발효처리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되고 몇 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서 하나에 3000만원씩 해서 1억 2천을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개 정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독단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4개 정도에 적합한 그런 세대수가 있으면서 저희가 정책적인 것이니까 아무데고 한 군데를 해서 해야 되겠죠.
남수
전남수위원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받으면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남수
전남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지금 어느 정도 4개정도를 놓을수 있 는 데를 선정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개인적으로 연락 좀 한번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자원 활용은 지금도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정 관리자를 통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지정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서 폐자원 활용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관리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17개 읍·면·동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읍·면·동에 보면 그분들이 폐자원을 각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그런데 이게 비 오면 계속 비 맞고, 그런 비가림이 안 돼서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최소한 눈, 비는 안 맞게 시에서 해줘야 자기들도 각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이것 회관에 설치해서 회관에다가 안 갖다놓는 분들도 많거든요.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폐자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각 읍·면·동에 그런 것을 하시는 읍·면·동에는 최소한 지금 눈, 비는 안 맞는 그런 시설을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것도 좀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전반적인 시책구상 보고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매각을 할 때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고철이나 이런 것은.......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입찰해서 최고 단가에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그 금액에 의해서 물량만 계량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한 입찰 서류라든지, 그리고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소각하는 비율이 한 60%가 넘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안장헌위원
행정감사자료에 그렇 게 내셨는데.......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비율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행정감사 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부과 현황이 아니라 납부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납부현황요?
안장헌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에서 지금 1억 2천이 그러면 한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네 군데 아파트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한 아파트죠.
여운영위원장
한 아파트에 1억 2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한 아파트에 4개의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네 군데요.
여운영위원장
한 아파트에.......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만약에 이게 괜찮아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에 전면 확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각 아파트에 1억 2천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든 조례도 어렵다고 하셨고, 또 하나 문제는 아파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자연마을과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는 하는데 자연마을은 이렇게공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에 1억 2천이나 1억 5천씩 이렇게 해서 몇 개씩 설치를 해줬을 때 과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비싼 기계라는 말이에요.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 과연 고장이 났을 때, 그리고 고장이 아니더라도 부품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고장이나 또는 부품 교체 시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아산시에 아파트 단지가 한 제가 알기로는 2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 다 설치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하고, 그리고 또 운영비, 전기료나 관리비, 그리고 또 이 기계를 돌리려면 기계를 운영하는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와 아까 말씀드린 부품 교체할 때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것 잘못하면 우리 시가 다 대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엊그제 조례를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이것은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비용도 문제지만월 기계 한 대에 한 10만원정도의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고, 저희도 사실은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면 공법이 나와 있을 테지만 한국만의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직 공법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고, 업체들만 난립해서 서로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지금 그런 실정이라 참 이게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꼭 이것으로 100%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시작 한 데 다른 데의 경험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되고, 처음에 설치했을 적에 한 1～2년은 제조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무상 수리를 해주고, A/S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이나 단지형이나 마찬가지지만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보통 10년을 내다보고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이 2～3년 지나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만약에 단독주택은 우선 못한다 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 우리 도시가 자꾸 커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수집·운반비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인력과 차를 사줘야 되면서 계속늘려줘야 되고, 처리비용도 계속 늘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만약에 몇 년 내에 뭐 하나라도 방법이 나와서 해결이 된다면 늘지 않고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서 뭐라도 하여튼 한 가지는 해봐야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장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돼서 좋은 시범사업이 돼서 우리도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보급할 때 시비의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사후 관리비, 그 다음에 기계 운영비나 기계를 돌리는인건비나 또는 부품 교체나 고장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면 너무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죠.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혹시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 정 안되면 저희가 이번에는 구입해서 우선은 설치를 하지만 리스하는 방법도 그 기계가 수명이 한 8년이다 이렇게 되면 8년 동안 리스비용으로 유지관리까지 하는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대책을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리스를 해도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리스도 어차피 비용은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4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야생화를심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광덕산 등산로 쪽에.......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야생화가 야생화인지, 풀인지 분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립할지 좀 막연한 것 같아서 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야생화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 나가겠고요. 역사관 정립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런 주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에 공수·북수 근린공원이 언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9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조성계획이 금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북수만 결정된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공수는아직 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거기는.......
안장헌위원
죄송합니다. 6만의 도시에 사실 인접한 공원 계획을 20년 전에 세워놓고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데 2012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하고, 금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우선 순위에 좀 밀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문화생태 탐방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영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거의 지금 생태 체험관도 작업이 마무리되어 이는 상태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광덕산 등산로에다가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생소하거든요.이것이 사실 생태탐방이나 문화유적지 답사나, 이런 것을 할만한 곳이 과연 그 곳에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광덕산은 잘 아시다시피 식물종이 한 800여 종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이 있거든요.그것을 잘 연계하면 충분한 교육장소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보니까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강당골이라든가, 광덕산 주변에 역사관이라든가, 문화탐방이라든가, 생태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무슨 산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하고는 좀 약간 대치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만.......그래서 그런 산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그 곳에서 뭔가 탐방교육이라든가,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 상으로 한번 보고서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이런 연계 시스템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산림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뭔가 기본적인 아이템이라든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서 실제 산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치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하고 송악 거점 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이제 기본계획이 곧 확정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혹시 회기 중이더라도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0분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구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일입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금 보고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에코테크노파크에 대한 손익결정을 11월 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결정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되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보고드린 사항대로 앞으로 환경단체 전문가하고 워크숍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저희 소관에서 개발사업단 개발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정책과에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저는 당부 사항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조명등 관계에있어서 소위 말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할 때 도심지 가로수하고의 연결 문제가 미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환한 그런 거리를 맞볼 수 없거든요.그래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어요.그래서 가로등을 신규로 할 적에 가로수하고의 연계 관계를 좀 보다 책임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로등을 신규 설치할 적에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에는 가로등 설치를 안 해요.왜냐하면 교통사고 유발 시에 아주 가장 큰 사고를 유인할 수가 있거든요.사실 가로등으로 오토바이나 차 사고 때 가로등을 박아서 사고가 나는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제가 교통교육을 받을 적에만 해도 사실 가로등은 도로 쪽에다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이나 유럽에 가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새로 설치를 하는 것에는우리 경찰서하고교통과하고이렇게 서 로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이원화가 된 것이 있어요.가로등이 있고, 인도등이 있어요.그래서 신정호수 같은 데는 점량리 앞에 보면 가로등이 있고 인도등이 있거든요.
이기애위원
예,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시공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