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기업에서 유치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나갔을 때 사업에 더 악재가 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공식으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요지는 과태료 납부 징수 관리현황,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여부 현황, 이 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한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공사간 바쁘신 중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업무를 청취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입찰해서 최고 단가에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그 금액에 의해서 물량만 계량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예.

예.

예.

납부현황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에서 지금 1억 2천이 그러면 한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네 군데 아파트인가요?

한 아파트죠.

한 아파트에 1억 2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것도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에 4개의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네 군데요.

한 아파트에.......

예.

만약에 이게 괜찮아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에 전면 확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에 1억 2천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든 조례도 어렵다고 하셨고, 또 하나 문제는 아파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자연마을과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는 하는데 자연마을은 이렇게공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에 1억 2천이나 1억 5천씩 이렇게 해서 몇 개씩 설치를 해줬을 때 과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비싼 기계라는 말이에요.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 과연 고장이 났을 때, 그리고 고장이 아니더라도 부품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고장이나 또는 부품 교체 시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아산시에 아파트 단지가 한 제가 알기로는 2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 다 설치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하고, 그리고 또 운영비, 전기료나 관리비, 그리고 또 이 기계를 돌리려면 기계를 운영하는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와 아까 말씀드린 부품 교체할 때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것 잘못하면 우리 시가 다 대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조례를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이것은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비용도 문제지만월 기계 한 대에 한 10만원정도의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고, 저희도 사실은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면 공법이 나와 있을 테지만 한국만의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직 공법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고, 업체들만 난립해서 서로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지금 그런 실정이라 참 이게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꼭 이것으로 100%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시작 한 데 다른 데의 경험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되고, 처음에 설치했을 적에 한 1～2년은 제조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무상 수리를 해주고, A/S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이나 단지형이나 마찬가지지만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보통 10년을 내다보고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이 2～3년 지나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만약에 단독주택은 우선 못한다 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 우리 도시가 자꾸 커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수집·운반비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인력과 차를 사줘야 되면서 계속늘려줘야 되고, 처리비용도 계속 늘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만약에 몇 년 내에 뭐 하나라도 방법이 나와서 해결이 된다면 늘지 않고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서 뭐라도 하여튼 한 가지는 해봐야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돼서 좋은 시범사업이 돼서 우리도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보급할 때 시비의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사후 관리비, 그 다음에 기계 운영비나 기계를 돌리는인건비나 또는 부품 교체나 고장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면 너무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죠.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 정 안되면 저희가 이번에는 구입해서 우선은 설치를 하지만 리스하는 방법도 그 기계가 수명이 한 8년이다 이렇게 되면 8년 동안 리스비용으로 유지관리까지 하는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대책을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스를 해도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리스도 어차피 비용은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책구상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조성계획이 금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아직 거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하고, 금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좀 밀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보고드린 사항대로 앞으로 환경단체 전문가하고 워크숍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저희 소관에서 개발사업단 개발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정책과에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