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더 큰 대구 도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면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격려와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3억 1,900만원이 감소된 140억 9,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가한 95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간판사용료 수입 200만원, 수치지도 파일제공 수수료 5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 8,300만원, 시청 광장주차장 주차요금 1억 7,100만원, 재산매각 수입 122억원, 이 중에서 122억원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2억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약 120억원으로 추정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총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6,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억 7,000만원, 여권발급업무대행에 1억 4,7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억 2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5,8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1억 9,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 사업에는 총 142억 600만원으로 이중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사 청소용역 등에 8억 6,800만원, 경축식 행사 등 의전관리에 9,4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보안관리 등에 7,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전체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인사관리에 5,300만원, 시험관리에 3억 7,7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에 1억 5,900만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에 6억 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가된 총 1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후생복지지원에는 맞춤형복지에 68억 1,100만원, 자녀 보육비 지원에 6억 700만원, 재해부조금 등에 3억 5,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 2,400만원이 증가된 총 7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에 1억 2,000만원, 산업시찰연수 등에 2억 5,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900만원을 감소시킨 3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에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에 19억 1,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억 1,7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7억 1,900만원, 성과상여금 72억 9,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27억 4,600만원 등 전체 64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7억 6,600만원이 감소된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사업은 전년도보다 86억 7,600만원이 감소된 2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로 대구사랑운동 지원에 1억 400만원, 국채보상기념사업 지원에 1억 7,800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에 1억 1,000만원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600만원, 주민자치수준 향상 1억 9,500만원 등 합계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일·안보 기반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에 3억 9,400만원, 이북5도 사무소 지원에 2,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3,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억 7,000만원 등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으로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관리에 3,100만원, 행정지원 및 사무관리에 2,400만원 등 총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사무관리를 위해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제 확립을 위해서 비상대비로 9,8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억 5,200만원 등 합계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총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은 합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역별로는 민방위 관리 분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억 2,3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구·군 지원에 1억원, 체험·실기 강사수당 등에 4,000만원 등 합계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6,800만원이 증가된 3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분야로 여권발급에 1억 5,9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3,0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미소친절대구만들기에 1억 9,600만원 등 전체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5억 3,600만원, 상해보험 지원에 4억 5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3억 5,000만원 등 합계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참여촉진을 위해서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비로 8,100만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에 2,1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봉사단체 지원으로 3억 9,200만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으로 1억 3,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등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및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소된 3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로 세출예산 결산검사에 6,4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400만원 등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 분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2억 2,50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1억 3,500만원 등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시설물 보수에 3억 2,900만원, 청사 임차관리에 16억 2,300만원 등 합계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건립기금 조성은 기금전출금으로 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2,200만원이 감소한 73억 9,900만원으로 고객만족 정보 분야는 홈페이지 운영에 1억 6,400만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4억 1,900만원 등 합계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공간정보DB 상시갱신에 2억 3,100만원, 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1억 9,700만원 등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서 정보시스템 운영에 16억 4,300만원, 통합전산센터 운영에 8억 3,700만원 등 합계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500만원, 시정정보화사업에 5,200만원 등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에 8억 9,400만원,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13억 6,500만원 등 25억 7,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분야는 음향영상시스템 운영에 3억 8,100만원, 콜센터 운영에 4억 9,000만원 등 합계 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위, 또 현장행정 강화 등을 통한 섬김의 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 4. 기금운용, 이 부분은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1,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중 78쪽의 재산매각수입 122억원은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3억 3,000만원은 전년도보다 62억 6,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및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55억원과 2억 6,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전년 대비 CCTV 통합관제센터 신규설치가 없어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0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1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됐으며, 과별 주요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부서별 단위 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총무행정의 정수기필터 교체 600만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가 제공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인력운영관리의, 84쪽입니다. 시민의식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민간이전 6,000만원은 지방행정동호회에 지원되는 경비로 지원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생복지지원의 맞춤형복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평균 12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배정되며, 격년제로 시행되는 건강검진비 6억 3,100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4억 3,8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의 공무국외출장비는 전년 대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 6,400만원을 제외하고도 1억 7,900만원이 감액편성된 바 국제행사 및 회의, 현안업무 추진, 공무원 견문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훈련비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인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의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운영위탁금 1억 3,200만원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시설운영비 절감 및 운영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여타 시설물의 민간위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대부분 취미활동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인 주민자치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운영이 부족하며, 8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중심 공간으로서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겠으며, 순수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 및 우수주민자치센터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7,000만원은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관광자원, 메디시티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대구시의 이미지개선은 물론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일·안보 기능강화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훈련과 같은 지원이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정책이 필요하며,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인식을 변화시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능률 향상의 행정타운부지 관리 중 칠곡3지구행정타운 부지정비는 LH공사로부터 등기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환경정비를 통해 공공청사 건립계획 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서 행정타운부지는 임시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나 2010년 9,1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사업을 다시 정비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0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91쪽, 고객만족행정 추진의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 운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는 연 2회 4급 이하 공무원 2,8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구·군공무원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나 자동응답기식 일률적인 조사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부서단위 교육을 통한 전화친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 미소친절 시민아카데미 사업은 부녀회, 노인,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CS교육기관에 의뢰하여 미소친절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부녀회, 노인, 학생 등을 통해 미소친절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민간협력사업지원 9억 3,2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내역은 뉴새마을 운동 종합평가보고 및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2,000만원, 개도국 자립 모델 구축과 지원으로 빈곤퇴치에 기여하기 위한 새마을운동 전문 인력 양성에 2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며, 민간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7개 단체 1억 6,5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9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 4억 2,600만원은 전년도보다 1억 6,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관용차량 구입은 노후차량의 수선유지비 증가와 내·외빈 안내용 의전차량의 노후에 따른 것으로 교체대상차량은 그랜져XG, 굴절고소작업차 교통신호기 수리용으로 2002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보다 4년 이상 초과 사용된 차량입니다. 96쪽입니다. 업무용 택시는 침체된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공용차량의 수요억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택시 이용시마다 정산하는 방식이나 출장비 이중지원의 문제점 발생과 전년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제도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사관리 23억 9,800만원은 전년과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청사임차는 조직개편으로 확대되는 조직을 감안하여 KT건물 800㎡를 신규로 임차할 예정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청사건립기금 조성 50억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연차별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 50%를 자체기금 조성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의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행정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보건위생,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6억 9,400만원은 행정주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생활공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16억원을 들여 시행하기 위함이며,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 25억 7,900만원은 전년 대비 6억 6,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서버기반컴퓨팅 정보화교육 장비 1억 5,000만원은 모든 정보는 서버에 두고 실행되도록 하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속해 사용하는 형식으로 기존 PC업그레이드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안시스템 이중화 구축 2억 2,000만원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웹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도스 및 침입방지시스템, 서비스 향상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만 올해 자치행정국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관 부서로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도 기억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도 뿌듯한 일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에 미소친절운동 예산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기존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서비스, 전화친절도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만족, 친절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친절운동을 또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 효과에 의문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또 미소친절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지금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 기존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런 것과 또 다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복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정확하게 미소친절운동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꾀하고자 하는 목적,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구 위원님께서 한 해를 회고하면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공직자 분들의 기본적인 가치행태, 고객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조사, 여러 가지 지엽적인 시책들을 여러 해 진행해 왔습니다만 비교적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경북지역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 타 지역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는 부분적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대구·경북의 공직자뿐 아니고 사회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화가치, 친절성,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지엽적인 정책이 동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미소친절정책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김원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미소친절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육상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로부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냥 전반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정말 몸부림치는 쪽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다수의 예산이 투입되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민간영역에서 이 부분이 전개가 되어야 되지 행정이 계속 앞장서는 모형은 적정치 않다고 해서 민간영역으로 U턴하면서 사회전반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쪽으로 가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취지는 미소친절, 특히 대구시민에게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예산편성을 보면 스티커제작, 포스터, 어깨띠,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예산을 하는 것은 돈 그냥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미소친절이 어깨띠하고 포스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상당히 큰 금액을 민간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캠페인운동, 민간이전에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신적인 것, 계도적인 것을 민간이전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돈 낭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십분 공감하지만 그동안 전화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하고도 계몽활동이 있었고요. 중첩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을 타 시·도에도 하나요, 우리 시만 하나요? 214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상 대구경북지역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산실로…

그러니까 경북이나 다른 광역시에서는 안 하고 우리만…

이것은 다른 데보다는 저희 경북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의 정책을 해왔고 해서 내년에는 대구·경북이 같이 역내 대학하고 손을 잡고 외국사람들을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새마을정신이 다른 국가에 스며들게 하는,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측면의 정책을 해서 새로 구상하게 되는 정책사업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총 사업비 5억원이라는 것은 기금을 5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5억원만큼 교육비로 쓰겠다는 것인지요?

아마 외국인들을 연간 50～60명 정도 유치해서 수개월간 교육을 시켜 반복해 나간다고 보면 한 해에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 경북도가 좀 더 부담하고 대학에서 자체 자부담을 좀 하고.

아까 다른 시·도하고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예. 우리 대구·경북만 저희들이 역내…

경북하고는 같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북은 얼마 내놓습니까?

경북은 현재 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똑같아요? 우리도 5억원이고?

저희들 한 2억원 정도.

우리 2억원 내면 끝입니까? 내년에 또 냅니까?

앞으로 5년 정도 정책효과가 날 때까지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사업 총규모는 우리는 2억원씩 5년, 경북은 5억원씩 5년 이렇습니까?

예. 그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남대학에서 부담합니까?

예.

영남대학이 얼마나 부담해요?

사업계획 전체에서 자부담 한 3분의 1 정도 영남대학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협약서 맺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3분의 1”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협약도 없이 그냥 2억원씩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현재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예산을 의회에서 정책사업으로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협약을 맺고 이러이러하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돈 주면 협약·편성하고 돈 안 주면 편성 안 하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약은 잘 안 하지만 많이 쓰고 있는 MOU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책임 안 져도 되는 그것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이 “한 3분의 1 부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돈 2억원씩 나가는 용처가 분명치도 않네요?

… …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대구시의 살림이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내고 한데 “한 2억원 주시면 경북도 한 5억원 내고 영남대학도 한 3분의 1 내서 그다음 협약해보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 부분에 보면 6급 이하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04명 130만원 해서 1억 3,520만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사업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없었고 금년도에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봐집니다만 종전에는 이 사업이 있어 왔고 지난해에 5급 이하의 공직자분들의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5급 이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작년도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다시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몇 명해서 얼마 줬습니까?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10년도는 41명이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41명이 퇴직자 전부입니까?

예. 퇴직자만.

퇴직자가 41명입니까? 그중에 선발해서…

부부간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41명은 부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여기 104명도 부부를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전부 부부라고 치면 52쌍이네요? 혼자인 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퇴직자 전부입니까?

예.

퇴직자가 1년에 52명밖에 안 돼요?

정년이 연장됐는데 연차별로 3년 정도 정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자가 줄었습니다.

내년도 6급 이하 퇴직자 전부 다 합해서 오십몇 명 정도입니까?

예.

전원 다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과정은 거칩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분들입니다.

지금 선발한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고 제가 여러 번 “전부입니까? 선발합니까?” 하니까…

대상은 전체입니다.

그런데 왜 선발한다고 했어요?

예?

제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외됩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기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좀 자의적이네요? 퇴직자해외연수인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공표합니까? 그냥 자치행정국에서 알아서 뺍니까?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판단의 소지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되어 있거나 한 사람들은 포상이라든지 수혜적 내용들에 거의 제외해오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제외될 만한 예상되는 사람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때.

대충.

한두 명 정도는 늘 기재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40분 보내실 때 선발에서 제외된 분은 몇 명이나 되었어요?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한번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퇴직하는 분에게 돈을 줘서 부부간에 놀러갔다 오라는 것이. 물론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눈에 맞습니까?

물론 시대변화적인 여러 가지 가치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평생을 공직에서 봉직하신 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의 녹에 대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든 국가든 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물론 대구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공복인 것은 맞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돈으로 부부가 놀러 간다, 예산을 집행한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외국문화로 봐서는 외국인들은 공무원들도 출장 오면 거의 부부간에 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만 한국문화는 그렇지 않고, 다만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선배 되는 분들이 평생을 봉직하다가 그런 기회를 갖는 데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기진작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 사기진작 또는 포상의 방법으로 이만한 예산을 써서 해외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는 것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퇴직하는 분한테 부부간에 놀러가는 돈을 국가 돈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습니까?

대구시에는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주로 비교적 돈이 적게 드는 동남아 중심으로 한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의 정책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비교적 대구시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적인 후생 부분이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돌려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기진작용이라면 이 예산을 현재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로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어학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있는데 거기다가 더 보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그 부분에 더 늘려서?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한테 부부간에 놀러 가라고 국가가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래 기업도 그렇고 공직도 그렇고 퇴직하기 직전에 일정한 기간을 둬서 사회적응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시든지요. 사회적응교육 시키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좋은데 부부간에 동남아 놀러 가는 돈을 국가가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 예산을 퇴직하는 분 사회적응교육하는데, 130만원 곱하기 2 해서 부부면 26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가치판단을 좀 더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은 늘 그냥 모면하시려는 말밖에 더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산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230쪽하고 231쪽에 걸쳐서, 유지·보수가 가슴이 아플 만큼 많아요. 2억 2,000만원 이런데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7%, 6% 이것 정말 적정한지 검토 한번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유지·보수료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료보다 조금 낮도록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는 대체로 7% 내지 8%의 유지·보수요율로 계약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11% 내지 13%의 요율로 유지·보수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의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유지·보수료 계약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에 있을 때도 이만큼씩 주려나요?

민간기업도 많이 줍니다. 그것은 제공한 업체…

이것 과장님 오셔서 유지·보수 건별 계약 죽 한번 보셨습니까?

예.

다 검토하시고 재계약하신 것 있습니까?

재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타 시·도 퍼센트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 시·도도 대구시와 비슷한 요율로, 그것은 업체가 요구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한 요율이면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참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가 딱 하나인 사람들은 그쪽이 갑이에요. 속 된 말로 갑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지·보수 5억 얼마 중에 상당 부분이 한 회사에 가고 있지요? 전산실 있는 쪽에 한 회사하고 계약하고 있지요?

계약은 한 회사와 하고 있지만 그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세컨드 컨트랙트(second contract)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지·보수료를 안 내기는 힘듭니다.

특정 상품으로 목매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서버와 네트워크를 유지·보수료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체 구조를 바꾸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이 진행될 텐데 그렇게 진행되면 저희들이 내고 있는 유지·보수료만으로 서버, 네트워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컴퓨터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클라우드시스템이 좋은 점도 많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국가나 자치단체까지 옮겨가기는 힘듭니다.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없어져도 깨져도 상관없는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가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거든요. 유지·보수를 내년도에 재계약하셨으면 검토 좀 합시다. 금액을 보면 가슴이 아플 만큼 많아요.

구·군까지 다 합치면 거의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어느 항목이 많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저도 그것을 좀 더 줄이고 시스템 운영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내년도에 ISP를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특정 브랜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지·보수업체가 복수라야지 선택하고 경쟁이 되는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니까 이렇게 목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PC 구입하는 것 맞춤형으로 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33쪽에 PC 구입을 맞춤형으로 주문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특정업무 캐드나 대형 워크스테이션급 업무를 하고 있는 50여 명의 업무환경은 워크스테이션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예.

본체구입비가 91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시세로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맥시멈(maximum) 사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서 사양이라는 것은 메인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CPU 속도, 직업에 귀천은 없겠습니다만 워드프로세싱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과도한 사양이죠? 인정하십니까?

워드프로세스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기능까지는 필요 없는 사양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맞춤형으로 안 됩니까? 워드하고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 쓰는 사람들은 사양을 낮춰서 싸게 사고 멀티프로세싱해야 되는 사람들은 빠른 것을 사고, 이것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몇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아닙니다. 공급하는 가장 낮은 사양의 PC가 요즘은 나오는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사양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낮은 사양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예.

그러면 워크스테이션 말고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특히 기술이라든지 설계, 이런 분야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수요를 별도로 구분해서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것을 공급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할 때는 기술 부분, 캐드하거나 워크스테이션 쓸 만한 정도면 사양을 높여주시고, 정말 워드프로세스만 하는 분들은 낮춰서 하는 운영의 묘를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입니다. 미소친절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000만원인가요?

예.

더 추가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계획안을 보면 미소친절 표어·포스터 공모전이 있고요. 또 UCC 공모전이 있고, 그다음에 미소친절협의체 운영, 캠페인, 이벤트, 시민운동 추진, 이런 사업들이 죽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뭉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태의식 변환에 관한 국민운동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어깨띠 돌리고 한번 하자는 그런 식으로 소모되는 예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주로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표어라든지 포스터 이런 데 참여하면서 관심을 촉진시키고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어른들이 배우게 하고, 또 표어는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경험상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표어가 하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면서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현재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미소친절사업을 시작할 때도 분명히 공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공모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촉발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면 공모해서 포스터라든지 스티커를 매년 다시 제작을?

더 관심을 진작시키는 좋은 부분들이 나오면 전시회도 하고 일정하게는 저희들이 광고효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캠페인의 효과를 보려면 표어는 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표어를 봤을 때 미소친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좀 고정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매년 공모해서 포스터를 새로 제작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조금…

정책에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오래 쓰다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진부하게 되어서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담긴 의미는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새롭게 더 촉발시키는 효과,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미소친절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연간 5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역시나 연간 5회면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5회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캠페인은 매일 어떻게 보면 연중적으로 다다익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친절119라든지 시민단체 같은 각 단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는 화답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해서 민간시장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하게 나름대로 활동하는 쪽으로 저희들 획일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단체별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찾아가면서 전개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캠페인에도 물론 그런 다양한 단체들을 동원하시고 미소친절시민운동도 역시 시민단체 중심, 또 미소친절이벤트 역시 시민단체 중심으로 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단체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래서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계획안을 내놓으시고 비슷한 것들은 서로 뭉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쪽에 공간정보 통합체계에서 올해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은 올해 지나면 완전히 구축되는 것입니까?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다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연동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매년 이 부분에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계속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통합전산센터라는 것은 대구시 전체 전산소들을 통합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ISP를 하기 위한 1억 5,000만원,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가 통합전산센터로 구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서버룸이 따로 운영되고 있고 네트워크도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통합전산센터로 만들려면 지금 있는 서버들,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버도 아주 다양한 회사에서 공급하는 여러 기종들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기존 쓰고 있는 서버들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통합전산센터가 대구시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자문을 받아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통합전산센터의 규모나 성능을 어디까지 확충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1억 5,000만원의 ISP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ISP를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 계획은?

연차적 계획은 ISP 끝나고 나면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ISP 결과물이 중장기계획에 담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경연이라든지 전산소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데도 다 커버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청 직원들하고 구·군의 전체 시스템까지는 커버해서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산이 차단되거나 전기가 차단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조금 보완해 주는?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ISP는 전체 시스템의 모습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결론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기계를 사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디도스공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디도스공격은 완전히 감지를 하고 막아줄 수 있습니다.

100%?

10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화친절도 관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미소친절정책을 강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민원조사라든지 전화친절도라든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은 내년에 좀 줄이고 저내년에 가서는 필요하면 정책을 중단할 필요도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구·군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은 줄이고, 그것은 이제 구·군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내리자는 것입니다.

구·군에는 더 이상 서비스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구·군에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원실이라든지 특수한 분야만 하고 전체적으로 넓게 하던 것을 많이 축소시키고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화친절도 조사도 우리가 미소친절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통화가 불친절할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공무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가 어려운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긴장감이나 이런 것이 완화되어서.

좀 떨어집니다.

친절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자치시대의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고 시민을 아우르는 아주 미묘한 소프트한 예산들이 여기에 거의 다 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성시에는 현재 계상된 예산들이 100%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상시국 전시예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계상된 예산 중에서 총무행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인력운영 분야라든지, 또 후생복지 분야의 반 정도, 이것 외에는 사실 없어도 대구는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은 대구시가 제가 방금 문제를 제기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획기적인, 개혁적인, 혁명적인 예산편성을 한 번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16개 실·국이 전부 그렇게 해서 뭔가 대구에 새로운 행정의 바람을 일으킬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하는 개인의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로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훈련 있지요?

예.

교육훈련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승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지요? 1년에 한 80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교육은 승진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자율적인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조직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옳은 교육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negative)한 교육보다는 포지티브(positive)한 교육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성수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계인들이 여망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라든지, 굴지의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사람을 잘 뽑고 뽑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앙양시키는 이런 재보수교육을 하는 측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래서 지금의 그런 기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저희 대구시의 공직자 분들도, 물론 뽑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퇴보하는 공무원이 되어 간다면 미래는 밝지 않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자기관리와 역량을 높여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대구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는 투자가 사실상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앞으로, 교육환경이 지금 대구처럼 이런 공직자연수원이 없습니다. 시청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를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행정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현대적인 관리능력, 이런 것이 사실은 요청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또 정선된 핵심 뭐랄까요? 지식, 이런 것을 습득해서 적응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이효과를 높이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쉽지만 내년에 해외경비를 전반적으로 일단 동결 내지 축소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국내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작정입니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승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개인의 소양으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전향적인, 하여튼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적의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예산서 198페이지에 행정타운부지 관리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거의 1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이것 또 다시 예산을 이 만큼 투입해야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사실상 시급하다기보다 칠곡타운부지는 금년 초에 저희들이 등기이전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 관리가 좀, 숲이 우거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갔다 버리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구에 “너희 좀 치워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서행정타운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을 일부 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진입부가 많이 파손이 되어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익차원에서 이것을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다 정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관할구청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단단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뾰족한 답변이 없는 줄 알면서도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매각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20억원을 잡아놨잖아요?

예.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이니까, 120억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오히려 많이 좁혀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측컨대 현재 의회에 죽 보고를 드리고 현장조사를 전부다 해보고 또 인접하고 있는 것을 권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 규모 정도는 훨씬 더 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억원 넘게요?

예.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달성할 것으로.

그런데 작년, 올해는 왜 그렇게 못 팔았을까요?

올해 계획 잡아놓았던 것이 지금 동대구역환승센터 사업들이 전부다 물려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지만 팔 만한 공유재산이 대구시내에만 해도 1,700필지였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굉장히 많은데 동대구역세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120억원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120억원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년에는 국가산단하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 거의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계획 잡힌 것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 거의 윤곽이 잡힌 것만 현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늘 오후에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소방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인 소방력 보강과 근무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병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희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황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정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권대윤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1,900만원보다 6억 6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7,500만원으로서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3,100만원, 화재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300만원으로 불용물품매각 4,0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1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0억 3,7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1,5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충사업 7억 4,2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1,0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4억 2,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6억 4,900만원으로 6억 600만원 증액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00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200만원 감액,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6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3억 1,8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금 2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99억 4,200만원보다 69억 7,800만원 증액된 1,269억 2,0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246억 5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48억 6,600만원, 소방장비관리가 21억 700만원, 소방인력관리가 27억 5,900만원입니다. 그다음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42억 5,9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대시민 소방홍보, 소방훈련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27억 5,800만원, 119구조구급대 관리, 소방항공대 운영,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13억 3,900만원, 기본경비는 13억 6,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2,0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은 소방차량보강 14억 4,500만원, 성서소방서 건립부지 매입비 61억원 중 계약금만 6억 1,000만원, 119구급체계구축사업 8억 4,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2,000만원, 구조장비 확충사업 12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1,023억 1,400만원으로 소방서별 편성예산은 중부소방서가 164억 4,000만원, 동부소방서가 128억 8,000만원, 서부소방서가 153억 6,000만원, 북부소방서 144억 9,000만원, 수성소방서 152억 4,000만원, 달서소방서 178억 4,000만원, 달성소방서가 10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공통사업으로 화재진압용 방화복세척기 7대 구입 1억 4,0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2개소 5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중부소방서 화재진압용 장구함 등 구입 1,300만원, 소방관서 정비 및 시설보강 9,800만원, 동부서방서 본서 냉·난방기 설치공사 6,000만원, 119안전센터 도배장판 교체 1,100만원, 서부소방서 개인사물함 외 4종 구입 1,600만원, 본서 변압수전설비 교체 등이 6,600만원, 북부소방서 화재진압용 장구함 외 6종 구입 700만원, 옥상 도장공사 외 9건 1억 3,800만원, 수성소방서 무열로 119안전센터 구조개선공사 5,400만원, 장비 정비용 공구세트 외 7종 구입 700만원, 달서소방서 노후청사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 900만원, 달성소방서 화재진압용 장구함 외 4종 구입 3,200만원, 난방보일러 교체공사 외 6건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정상적인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20억 3,700만원은 전년도보다 6억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9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단위·세부사업과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관리 부문에서는 소방차량 보강에 14억 4,50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의 대체 구입과 119소방안전센터에 배치할 순찰차 21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나 2012년 말 기준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54대로 국비확보 등을 통해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서소방서 신축공사는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부지매입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비 60억 7,900만원 중 계약금으로 6억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공사지연 및 설계내역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112쪽입니다. 또한, 구지119안전센터 건립은 2010년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비 21억원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방관서 신설 계획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인력 관리 부문에서, 11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관리는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 정하는 39종의 복제 미지급분과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신규 지급을 위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서는 18억 4,700만원이 소요되나 7억 7,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은 총 사업비 53억원으로 타워형 복합구조물 및 야외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부지매입 후 2012년 준공예정이며, 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한 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5쪽입니다. 대시민 소방홍보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리의 재해보상금,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보장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과소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116쪽입니다. 119구조구급대관리 부문의 23억 4,100만원은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2억 9,700만원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제3차 구조구급능력 확충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재난유형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첨단장비의 지속적 보강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첨단구조장비, 특수장비 등 구입 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 것인데 본부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요? 똑같은 것을 구매하는데 서별로 돈을 줘서 구매하면 아무래도 구매파워도 떨어지고 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각 소방서별로 기자재든지 화재진압 보조장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방화복 세탁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 리가 있습니까?

세탁기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8개를 사서 나누어주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돈을 줘서 한 서당 각자 세탁기 업자하고 계약하게 하면 훨씬 불리한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많이 사면 유리한 것이고 이것을 사서 지급 안 하고 왜 돈으로 주시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구급차 운영 의약품이 조금조금 다르겠습니까? 구급차에 갖추는 약이 똑같은 것이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효율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본부에서 총괄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맞지요?

그런 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도록 예산편성 좀 고칩시다. 이번에 고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방금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관별로 일을 하면 본부가 일을 좀 덜 수도 있고 필요한 소방서 구급차를 자기가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들이에요. 그것은 본부장님 억지스러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많이 사면 헐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진리 아닙니까? 사서 분배하도록. 서마다 특성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 고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은 것이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라 해서 GIS시스템한다고 GIS툴 1식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약자를 CTI 이렇게, ARS는 알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약자를 이렇게 해서 GIS툴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돈이 비싼 것들은 뭐하는 것인지 이때까지 없었는데 새로 사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누가 설명을 좀.

죄송하지만 119종합상황실장님께서 답변을?

예. ( ○119종합상황실장 이황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119종합상황실장 이황진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시간 걸립니다.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질문하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 GIS툴 1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황진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지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고 전용컴퓨터 설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60페이지요. 사면 어디에 설치하지요?

사서 수성못이라든지 그런 데 여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대 사서 어디에 두시려고요? 소방서 안에 두시려고요?

아니요. 여름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수성못이라든지 동촌, 그런 데 배치하는 인명구조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2대만 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인명구조했습니까?

모터보트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좀 더 빠르고 더 신형제품이기 때문에 구조에도 수월합니다.

모터보트가 있었습니까?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낫습니까?

속도가 늦습니다. 수상스키는 바로 갑니다.

수성못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것 다 속도 차이…

시동을 걸어서 바로 확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달성보에…

달성보에 사람이 들어갑니까?

보에 직원들 수영한다고 들어가서 빠지면 쏜살 같이 달려가야죠.

여름철에 달성보에 하나 두고, 상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에 들고 다음날 수성못 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여름에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시민수상구조대를 차출 받아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모터보트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좀 빠르다는 이유로?

그렇지요. 시·도별로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상스키가 다 있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은 제트스키가 혼자 타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구해서 실어오기는 구조상 적합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요. 모터보트는 시동 걸고 민첩성에 있어서, 수상스키는 시동 걸어서 바로 가서 줄 같은 것으로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구조장비로서 다양하게 갖춰있으면 좋지요.

그것이 5,000만원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몇 초가 빠른지 모르지만 5,000만원 투자해서…

인명을 1명 살려도 50억원이 넘는 것이지요.

인명을 1명 살리기 위해서 50억원짜리라도 해야 된다면 100층짜리 고가사다리하고 온갖 것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모터보트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크고, 달성보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수성못에 속도가 늦어서 모터보트 놔두고 제트스키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님, 좁은 골목에는 자그마한 소방차가 필요하고 큰 곳에는 큰 소방차가 필요한 것처럼 거기도 겸비가 되어 있으면 구조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8쪽에 호흡보호정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직원들이 불나면 밀고 다니는 공기호흡기가 내부에 열어보면 쇳가루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것을 2개월마다 세척하고 말리는 기계입니다.

탱크 안을 세척하는 기계요?

안에 먼지 같은 것, 녹물 같은 것, 쇠가루 같은 것이 있어서 직원들이 마시는데 그것을 수시로 청소하고 세척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씩 합니까?

원래 서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군데 있고 나머지 6개 소방서인데 3년간에 나누어서 내년에 2개 소방서에 하는 것입니다.

탱크 안을 세척하는 기계가 2억 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이 큽니다.

나중에 사업설명서나 견적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소방안전본부 집행부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8% 올라서 1,269억 2,000만원, 많이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기획관리실로 올린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 …

본부장님,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이 중요하다고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전투복까지 입고 와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시에 얼마 올렸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200억원에서 성서소방서 61억원, 그다음에 구지119안전센터 21억원, 이것 보탠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소방안전본부에 얼마 내로 편성하라는 예산전문용어로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필요한 만큼 올리면 얼마가 삭감되든지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의대로 올립니다.

임의대로 올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서소방서 신축공사부지 매입비는 전액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렸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61억원입니다.

61억원. 건축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110억원 정도 됩니다.

110억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 계약금액 6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편성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과 의논해서 우선 부지매입비 10%인 6억 1,000만원만 하고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전체 다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시가 지금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첫째 이유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런 예산에는 더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집행부안을 만든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하면 그 공용청사부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다른 기관에 팔 수가 없습니다. 소방서 부지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다 넣을 경우에는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하지 말고 내년도에 다 주면 되지, 6억 1,000만원으로 계약하는 자체가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삭감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부지매입비 다를 받으시든지 반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을 살 때도 계약금문제가 그런 것처럼 고리를 끼워놔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좀 유리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공용청사부지 부분은 계약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에 14억 8,400만원 신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7억원, 지방비 7억원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렸는데 4,500평 땅을 사고…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33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33억원 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부분이다, 그렇지요?

합해서, 국비는 올해 19억 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확고히 해주기로 협의를 했고요.

19억원 국비가 내려와 있고 19억 5,000만원…

19억 5,000만원입니다.

19억 5,000만원 내려와 있고,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19억원 똑같이.

50대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액하고 다른데, 39억원인데?

53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3억원, 설계비가 5억원.

설계비?

예. 5억원. 부지매입비가 33억원, 공사비가 19억 5,000만원.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됩니까?

그렇습니다.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많이 할 것이 없는데 왜 5억원이나 들어가지요? 5,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예.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추경에 반영되고 14억 8,400만원은 위에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비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19억 5,000만원 맞습니다. 공사비 19억 5,000만원입니다.

14억 8,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7억원, 7억원 반반 나눠서 하는 공사비죠.

그래서 부지는 우리가 사는데 위에 시설하는 부분에는 처음에 계획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시하고 의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합시다. 그냥 구축비로 14억원 이렇게 잡아서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해놓으면 뒤에 가서 또 다 헐고 새로 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올해 처음으로 의용소방대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그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이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어느 도시가, 어느 나라가 소방에는 아주 선진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소방보다 볼런티어(Volunteer),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잘 된 곳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거기에는 그런 전문 소방인보다 볼런티어(Volunteer)들을 활용해서 화재진압도 하는데 그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 몇 분이 가는 예산입니까?

당초 3,000만원을 올려서 프랑스에 가려고 했는데 1,000만원이 되는 바람에 일본으로 키를 돌려서 가까우니까 경비가 적은 것인데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은 프랑스에 가면 아주 잘 배우고 견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가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곳에 갔다 오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1,000만원하면 프랑스에 갈 경우에는 두 분, 세 분…

프랑스는 가는데 한 14～15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보통 4박5일, 5박6일 잡아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기본 7박8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5박6일인데 한 사람당 350만원, 그렇게 잡으면 7개 소방서 1명 간다고 해도…

그것은 기획관리실에 올릴 때는 3,000만원을 올렸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예. 됐습니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올리는데 그것 해줘도 고맙습니다만 프랑스가 많이 좋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흡보호정비실 공사, 신규예산 2억 5,000만원, 수성소방서하고 달서소방서에 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호흡보호정비실은 어느 서에 되어 있습니까?

북부 한 군데 있습니다.

북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을 두 군데 더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소방서별로 다 해야 됩니다. 우선 2개만 하고.

예. 수성, 달성, 북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119구조장비확충사업에 보니까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있는데 계획을 2012년에 했는데 18억원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 8억 1,000만원밖에 안 되었네요.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대를 1대로 했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매칭인데 국비를 좀 땄으면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1대밖에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안심콜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U-안심콜은…

반영된 예산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응구조과장 황정성입니다. U-안심콜은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없어도 되고요?

예.

그래도 그렇지. 이용건수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과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데 무선페이징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적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선페이징 자체도 보니까 다 철수하고 있는데?

예. 이용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안 쓴다니까 그렇지만은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놓고 1년 9개월 동안 이용건수 4건 하는 것은, 무슨 장난전화도 4건은 더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없애든지,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보사부에서 생활보호자 등을 통해서 노약자들에게 U-care 시스템으로…

예. 그것은 아는데요. 대구는 안 들어 왔다는 것까지 아는데 좌우간 무선페이징을 실패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설치했는 것 2,200개밖에 없다면서요?

예.

종국적으로 내용연수 끝나고 나면…

철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U-안심콜이라면서요?

예.

그 중간에 있는 U 또…

U-안심콜입니다.

안심콜 말고 대구에는 안 들어온 것 무엇이지요?

U-care.

U-care는 안 들어왔으니까 없다 치고, 그다음에 그 대안이 U-안심콜인데 9개월 동안 콜수가 4건이라는 것은 대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4건이 뭐예요? 그것은 대안이 안 된 것이지요. 본부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에 국비가 내려와서 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전문소방관으로 볼 때는 조금…

지금 올리지 않은 예산이니까, 제가 아까 보다가 갑갑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긴급구조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선페이징이 없어지고 나서 안심콜 4건 이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이 대책 마련하셔야 안 되겠어요?

예. 홍보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갑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건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에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8,368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9억 2,637만원보다 1,7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30억 3,648만원보다 1억 7,445만원이 증액된 32억 1,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은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교육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공무원교육 수입대체경비 9억 8,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5,731만원이 증액된 9억 8,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32억 1,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사업에는 교육계획 및 평가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995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0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일반운영비 810만원 등 총 5,5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신설 및 사무관리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교육기자재 관리 공공운영비 992만원, 교육장 관리 사무관리비 570만원, 공공운영비 2,81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75만원, 도서구입비 450만원 등 총 1억 1,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육기자재 자산취득비, 교육장관리 시설비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에는 공무원교육 수입대체경비 9억 8,018만원, 효율적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1,65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000만원, 사이버교육 운영 70만원, 시민공감교육 운영 2,005만원 등 총 10억 4,763만원으로 전년 대비 6,64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횟수 증가, 우수강사 초빙, 시민공감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봉급 및 수당 14억 5,247만원, 정액급식비 4,680만원, 명절휴가비 1,212만원, 연가보상비 3,110만원, 기타직 보수 4,573만원 등 총 17억 4,685만원으로 전년 대비 8,02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봉급 인상과 전임다급 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2,010만원, 공공운영비 1억 3,208만원, 기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 7,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8만원 등 총 2억 4,4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02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사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증가와 자산취득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글로벌 대구를 열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교육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400만원으로 교육운영 수입 9억 8,000만원, 교육과정과 교육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5,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임대료 수입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효율적 학습관리 5,500만원은 교육개혁 및 평가에 3,6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1,0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1억 1,600만원은 교육기자재 관리 1,000만원, 교육장관리 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육장 냉·난방기 개체, 교육용 PC 교체, 분임토의용 노트북 구입, 휴게실 환경개선비 등 4,5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은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부문 10억 4,800만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 9억 8,000만원과 효율적인 교육지원 3,7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6,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방문객용 기념품 제작 1,100만원은 대구시를 방문하는 타 시·도 교육생 및 외지출장강사에게 지급하고자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강의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

몇 분 있습니까?

한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넷 아니면 다섯인데 네 분 내지 다섯 분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명단…

명단은 필요 없고 몇 분이 했으며 강의료 얼마 지급했습니까?

… …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의원들 강의 명수하고 예산액 따로 책정했습니까?

강사수당은 의원님들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수준에 맞춰서…

명단은 필요 없고 2011년도에 몇 분 했고 강의료 얼마 지급 했는지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3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