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증인 소속 포천시 허가담당관실, 직위 담당관, 성명 박진광.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처리 현황 등 3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중에 2010년 처리 현황입니다. 11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1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13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역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이송민원이 없습니다. 2011년에는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허가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3쪽까지 39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토지, 건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14건, 2011년도에는 농지 15건, 산지 19건, 건축 분야 4건 등 도합 38건을 처리했습니다. 1-4, 산지전용 허가지 산사태 피해 현황은 1개소에 1,1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인허가과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께요. 지금 처리 속도가 늦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있는데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산림 분야가 좀 많이 있고요 더 주시면 좋지만 현재 정도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돌아가지만 지금 좀 힘든데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지만 더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토요일 날도 보면 1층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그리고 특히 포천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 많잖아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 관련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충원 계획 그러니까 업무간 협조 충원 계획은 없지요?

저희가 허가 업무가 연간 1만 3,0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간에 업무 손바꿈이라는 것은 허가 업무 특성상 일단 불가능하고요, 또 팀간 내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간 인원 지원도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미묘한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산림 분야인데 내년에는 지금은 행정직이 있어서 내근에 해당하는 걸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산림직으로 두 사람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두 사람, 두 사람입니다만 한 분이 아파요 그래서 한 분은 덜 격무 부서로 가고 행정직은 산림직으로 받아서 그렇게 산림 분야에 숨통을 트이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 인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간이 되면 자동 승진하는 보직을 못 받는 팀장이 내년도에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기동팀 형태로 일을 해서 이런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에 있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 업무가 원체 부담이 많아서요 지금 행정직이 건축 업무를 한다, 또 행정직이 산림 업무를 한다 그러기에는 와서 딜레이되는 시간 그러니까 업무연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직에서 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자원이 와서 해 주면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보직 6급을 해 주시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는 해 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 오면 좀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하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직에 관계없이.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직이든지 와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지 전용한 데는 산사태가 난데는 심곡리 하나지요?

산사태는 꽤 많이 났지만 사망사고 난 데 지금 여기에는 이송민원 여기도 아니고,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4쪽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인데 산지전용 한 것 중에 난 건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산사태로 해서 인명 피해가 좀 났는데 일동지역을 보면 빌라 뒷산 가보셨겠지만 그 뒤에가 공동묘지잖아요. 그런데 인허가를 내주면서 산사태 우려를 좀 감지 못 하셨나요?

저희가 한전하고 지금 여기 심곡리 문제, 일동 문제 여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포함해서 산사태에 대한 대응이 현행법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금 금년처럼 폭우가 쏟아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이걸 허가를 내주고 지금 그것까지 대응하려면 사실은 산림 훼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게 인재냐, 천재냐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산림 훼손의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림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뒤에서 밀고 내려오는 것까지 다 만일 한다면 사실상 산지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강화된 쪽으로 나가는 것은 확실하고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런 산사태가 났고 또 재난지역으로도 선포가 됐고,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포천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를 보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강화 기준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특별한 종합법에 의존하지 않고 인허가할 때 건축허가 나갈 때 산 밑에 할 때는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기준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까지는 어렵지만 현지 출장을 가서 저희는 25도 이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하면 소송을 하거든요, 현행법대로 간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시다 보면 “저거 뭉개도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잣대로 대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가서,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방치되어서 그렇게 흉물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림 훼손을 정말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우선 산주들께서 피해를 입으시기도 하고 또 소송을 하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물 흐름길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런 슬라이딩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하도록 시설이나 위치, 앉히는 것, 반경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야지 어디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걸 정하기에는 법적인 취약성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이번 산사태 계기로 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 또 저희도 주변 물길을 감안해서 더 많이 구축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일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포천이 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산도 훼손 허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느낄 겁니다,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산 훼손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과연 저게 타당한가” 아마 담당관님도 다니다 보시면 허가가 나갔어도 이렇게 가서 보면 저게 타당한가 하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법, 상위법 다 해가지고 인허가담당관실에서 법으로 이래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좀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인허가담당관실 항상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건축 짓는데 산지전용 할 때는 조금 더 관심 깊게 가지시고 정말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우리가 강화는 못하더라도 상위법이 내려오면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할 때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께요 자료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에서 허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빨리 제가 아침에 가서 OK 그것도 선창도 해 본 적도 있지만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포천은 인허가가 너무 늦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담당관님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인허가담당관실에서는 빠르게 처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허가를 산지전용이든, 건축허가든 뭘 허가를 받다 보면 보통 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를 통해서 서류가 다 들어오잖아요, 개인들이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량사무소나 건축사 이런 데서 포천시 법이나 상위법 같은 부분 변경되는 부분을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허가를 어떤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받는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으면 설계사무소 이런 데서는 자기네 잣대로 해가지고 모든 설계가 들어오다 보면 인허가담당관실에서는 우리는 상위법이나 우리 포천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반려를 시키잖아요. “다시 해 와라” 이렇게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열흘이면 이게 허가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사무실이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열흘에 나갈 허가가 두 달, 세 달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진행되는 부분이 “이거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잘못해가지고 허가가 늦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인허가 허가 시에 포천시에서는 인허가담당관실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설계사무실이라든가, 건축사무소라든가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서라도 상위법 지금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담당관실에서 늦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행사에서 지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특별히 잡기도 하려니와 저희가 그쪽 팀들하고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 환경 관련 업체, 그 다음에 산림 관련 업체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9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갖고요, 또 늦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팀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별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전체를 모아놓고 변경 규정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끼고 앉아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잘못 해오는 것이라든지, 또 설계사무소 현장을 확인하고 다르게 적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견 보면 그 대행업체하고 허가담당관실하고 많이 짝짝궁이 되면 “저놈들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피해 왔었는데요 저는 반대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풀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걸 더 많이 함께해서 마치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워크숍 할 때도 “여러분은 대행업체가 아니다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도 업체가 한 80~90명 되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연 처리가 많은 데,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데 이런 데는 공개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모든 설계사무소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계사무소나 측랑사무소 이 사람들이 집행부 위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잣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허가담당관실에 가면 우리 9급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은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일처리가 돼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휴가를 간다 그러나요, 휴가를 간다 그러지요?

예.

담당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길게는 1주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담당한테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 담당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게 묶여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담당이 있고, 그 위에 또 주무관 있고, 팀장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휴가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내부적으로는 업무 대행자는 따박따박 적어놓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미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챙기고, 팀장님들이 챙기고, 저도 휴가 갈 때 신고한 것 있냐 없냐 확인까지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챙겨서 그런 인상이 가지 않도록, 또 업무 대행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일보다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허가담당관실 요새 고생들 많이 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잘 되려면 어떤 많은 사업체도 포천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허가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허가담당관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포천시 건설과 건설과장 장금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 건수는 2건으로 추진 중인 게 1건이고, 처리하기 어려운 건이 1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조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내면 직두리에 소재한 부부송 입구까지 도로개설 용지를 기부채납에 의존하지 말고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국지도 56호선에서 부부송까지 약 1.6㎞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건은 도로 개설 연장이 길어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로가 비법정 도로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장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군내면과 협의하여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또는 토지 무상사용 승낙 징구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3-1,에 2010년도-2011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시 상징물 설치 공사 등 총 14건이 설계 변경되었고, 증액이 12건에 8억 1,300만 원이며, 감액이 2건에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는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 등 총 10건이 설계 변경되었고, 증액이 8건에 6억 5,800만 원, 감액이 2건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3-2의 2011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보조사업은 총 11건에 251억 8,400만 원이며, 9월 말 집행률은 약 65%에 16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보조사업은 1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부터 4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 4건은 준공 처리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3-3에 2010년-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9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에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과 3-5에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에 3-6의 2010년-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구 한내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된 201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 21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의정부~소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30일 착공하여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구간 중에 교통 정체가 심한 축석~무봉 간 구간을 조속히 시행토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에 마산~신읍 간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에 따라 2012년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전곡~영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 및 감리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감사 시에 경제성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로 수를 당초 4차로에서 2+1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되어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도로 공사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서 내촌면 내리까지 총연장 9.5㎞를 2016년까지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 민락지구 입주 시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LH공사의 자금난 및 군부대의 탄약고 이전에 따른 분담금 부담 요구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마전~삼숭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5일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운천~탄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9일 착공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동리 산 30번지에 사립 과학관까지 약 미개설 구간인 1.35㎞에 대하여 내년도에 경기도 사업비를 재배정받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에 신평~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우리 시에서 위탁 보상 중에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도로예산 축소로 지난 3년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습니다만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 연도 내 준공을 위해 2,082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간 중에 국도 43호선 교차로에서 가산교차로까지 약 2.4㎞ 구간에 대해 우선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구간의 도로가 5~7m 정도 성토가 됨에 따라 토사가 부족하여 우선 터널 공사를 한 후에 터널 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우리 시 구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로 경기도의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동교~선단 간 2.2㎞는 금년 1월 29일 개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선단~자작 간은 현재 보상이 53%, 공사 35%로써 201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7쪽에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체 구간 8.5㎞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구간은 4월 29일 착공을 했고, 2구간은 8월 19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 100%, 공사가 60%로써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2010년 7월 5일 착공하여 현재 보상 37%, 공사 9%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에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주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현재 보상 69%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해야 하나 지방도 위탁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55%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의 도로예산 축소로 2012년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9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공회사의 부도로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 기성타절 후에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3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8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87%로 금년 내에 완료 개통할 계획입니다. 43쪽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 구간 내 교량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아트교 설치 공사입니다. 도로 상승 구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가채리 방향을 우선 추진하고 교량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 공사는 우선 1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60억 원으로 금년도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 가산면 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까지 총 16필지 8억 원 중 6필지 5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1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 신북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51쪽에 영중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52쪽에 영북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작년 10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53쪽에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13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54쪽에 3-7,에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3-8,에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은 하송우리 삼거리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8,570만 원이 이월되어 201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3억 7,105만 3,000원이 명시이월된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억 7,200만 원이 이월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금년도 10월 1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중간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6건으로 1번과 3번은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심하여 허브아일랜드까지 공사하고 마을안길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공사를 요구한 사항으로, 허브아일랜드까지는 공사를 하고 향후 교통량 증가 등 여건 변동 시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 소흘읍 이곡리에서 83명이 건의한 도로 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4번, 학사마을 진입로 사업 추진 요구사항은 시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우며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선행될 시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 6번에 다수인 민원은 해결됐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2011년도 다수인 민원 건수는 4건으로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 처리 불가가 2건으로 일반 가채리 농로 문제 해결은 농로가 종중 토지로 토지 사용료를 과다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번, 이곡에서 62명으로 민원 제기한 마을안길 진입로 위치 변경사항은 사유지로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 요청은 완료되었습니다. 4번, 방축공단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57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7쪽 6-1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에 의거 1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번, 2011년도에 8월까지 7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5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번, 2011년도에 1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58쪽에 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2010년도-2011년 교량 유지 보수 실적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에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교량 정밀안전 점검 결과를 근거로 보수가 시급한 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중면 영송리 통일교 등 8개 교량에 대하여 신축끼임 교체, 또 단면 보수와 슬라브 교면 방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9쪽에 1-2의 교량 정밀안전 점검 현황입니다. 신법 규정에 의해서 100m 이상 교량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북면에 신북대교 등 9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9쪽 하단, 1-3에 도로표지판 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등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표지판을 보완 설치하거나 문안을 수정하는 등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7,400만 원을 투자해서 표지판 72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도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지 관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 1-4에 2010년-2011년 과적 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은 국도는 의정부국도사무소에서,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사업소와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도 구간은 단속 인력이 없어서 매우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에 2010년-2011년 불법 노점상 등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가지가 형성된 송우리 민속5일장 주변, 신읍동, 일동면 기산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총 69건에 대하여 계도 및 이동 조치를 하였습니다. 62쪽 1-6에 2010년-2011년 불법 노점상 정비 실적입니다. 총 140회에 2,34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68쪽 1-7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2010년 3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2011년 1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9쪽 1-8에 지방도 및 시도 인도 설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2011년 시도 인도 설치 사업은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내촌면 내리 시도 21호선 등 5개소에 총연장 약 1㎞를 추진하였습니다. 70쪽에 국지도 78호선에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총 4㎞인 영북면 문암리~삼정리 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1쪽 도로 건설과 72쪽 도시도로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3쪽에 2010년-2011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은 총 14건에 6억 6,5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2010년도에 6건 4억 6,300만 원을, 2011년도에는 8건에 2억 2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74쪽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4-1,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중 교육문화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창수·영북·관인 체육문화센터는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으로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75쪽에 이동 교육문화센터와 76쪽, 영중 체육문화센터는 이동면과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배드민턴 배우기교실, 스포츠댄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쪽, 신북·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북 체육문화센터는 총 67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중 체육문화센터는 금년 7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일동면 및 군내면에 일동 체육문화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내면 용정1리 세천 정비 사업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9쪽에 2010년-2011년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동교리 제방도로 설치 공사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도 총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곡2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등 총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쪽 ,4-4에 2010년-2011년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먼저 2010년도 생활민원 처리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인면 초과리 등 14군데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77건에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2011년도 생활민원 처리에는 금년 3월~8월까지 가산면 정교리 등에 맨홀 및 흄관 설치 공사 등 30건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9월~11월 말 현재까지 영북면 운천리 영빈목욕탕 앞 맨홀 설치 공사 등 58건에 7,000만 원, 도로 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과 소흘읍 송우리 맨홀 및 배수로 정비 등 10개소에 4,000만 원, 신북면 삼성당리 배수로 등 5개소에 6,400만 원, 가산면 마산리 배수로 맨홀 설치 등 4개소에 1,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신 것 같은데,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2010년도-2011년까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것이 8건이에요. 총 24건 중에서 3분의 1이 돼 있는데 이거 먼저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신가요?

당초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외국하고 달라서 저희 국내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설계 기간을 많이 주지 않다보니까 현장하고의 실제 시공할 때 그런 차이 때문에 공정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을 잘은 모르지만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꼭 필요해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24개 중에 8건이면 3분의 1인데 어떤 공사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덜 돼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보면 시 상징물 설치 공사 같은 경우도 위치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의 위치하고 지금 설치된 위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위치는 산에 옆에다가 세우다보니까 한 면만 보일 수 있게끔 폭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오픈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4면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상징물을 하다보면 그만큼 재료비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징물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징물도 현 위치가 아니라 위치는 축석검문소 쪽에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되기 전의 얘기인데 그것도 내가 볼 때 의회 의견도 청취를 안 하고 이쪽으로 밑으로 잡아서 하셨는데 상징물 얘기 나왔으니까 그 상징물에 대한 진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많은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위치적으로나 뭐가 문제돼가지고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또 설계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 는 계획에 의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한 3면 정도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거 2면뿐이 없다 그래서 또 1면이 들어 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게 진짜 포천시 공무원으로 하는 사업보다 나의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저는 안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업무는 직접 추진은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란 얘기예요,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설계를 하든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진짜 검토하고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같은 데서 이런 데 하면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것은 타당성 없다 나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100% 다 좋게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설계 변경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나간 거야 지금 제가 8가지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진짜 설계할 때 당시부터, 어떤 사업 구상할 때부터 완벽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조기발주라든가 설계 기간을 짧게 주는 그러한 국내 사정상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 때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계 기간 짧은 얘기하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자세한 내막은 내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번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4번 항목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지금 진도율이 30% 돼 있지요?

지금 준공됐습니다. 자료 낼 때 그때 진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100%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어룡 구간 도로 개설 공사는요? 이것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거지요?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토공작업도 벌써 거기 하고 있고 교량 공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혔던 것 국비가 21억 5,000만 원인가요?

예.

시비가 21억 5,000만 원 그러네요. 43억이 있는데 이거 그럼 100% 거의 다 올해는 소진이 되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소진이 다 안 되고 공사하는 기성에 따라서 돈은 나가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려고 계획 잡았던 사항인데 이거 공사가 몇 %나 된 겁니까?

지금 35% 정도 됩니다.

여기 35%라고 나왔는데 예산이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도비, 국비 반납할 필요 없겠네요?

예.

아트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냥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거기 5번부터 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5번부터 계속비 사업이라고요?

예. 4번까지만 올해 다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7%밖에 진행이 안 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아트교가 포천천 홍수위 때문에 교량을 낮추다보니까 설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거의 마무리 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 가서 현장소장한테 그때 과장님도 오셨지만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예, 마무리 안 됐습니다.

어디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43번 국도하고 접속부가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또 봐야 됩니다.

아직 그게 협의가 안 됐나 보지요?

설계만 되면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됐고 설계서 가지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는 대충 과장님 봤을 때 언제 정도 될 것 같지요?

올 안에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현장 가서 봐도 도로를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조금 더딘 것 같은데 그 부분 빨리 추진해서 아트교 및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아까 몇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동도시계획도로는 예산 다 들어가서 공사 다 되는 거예요 지금 87% 됐다 그러셨어요?

연말까지 다 될 겁니다.

연말까지 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잘못 배정이 되어서 몇 달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도 예산이 다 돼가지고 정리가 다 된다니까 올해 그럼 정리가 다 되는데 조금 공사가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독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독려하겠습니다.

영북체육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북체육관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사진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게 돌색깔이거든요. 이게 포천석 쓴 건가요? 돌이 저렇게 철분이 나와가지고 보시면 같이 벽에 붙여놨는데 색깔이 틀려요.

공사 담당을 안 해서요.

과장님 체크를 다 못하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올해 준공이 된 현장인데 저렇게 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도 내가볼 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 데 저부분이 저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쨌든 하자보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조그맣게 사진을 찍었는데 크게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면 전체가 여기부터 여기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밑에 지주대라고 그러나요 지주대가 주저앉아가지고 위가 금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들어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관 안에 천장입니다. 환풍기 있는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올라가서 볼 순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비만 오면 비가 엄청 많이 센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팬 있는데 위에 가보면 실리콘을 잘못 쐈다든지 거기는 제가 올라가볼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못 올라가 봤는데 비가 오면 많이 세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영북체육관만 아니라 창수면도 그렇다고 그래요. 검토 좀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헬스장을 올라가면 2층 헬스장 안에 비가 새는 거예요 누수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누수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놓고. 이 부분 꼭 좀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비도 흐르지도 않는데 백화현상이 생겨서 턱밑이 많이 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가서 봤는데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이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그쪽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하는데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이것은 좀 시행한 건설과에서 빠른 조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이외에도 지하에 가면 뭡니까 수중모터인가요 수중모터 돌아가는 소리서건 해가지고 수중모터가 일반 수중모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수중모터 돌아가면 완전히 탱크소리가 납니다. 지하에서 퍼 올리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한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한지 1년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동체육공사 현장인데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근을 바깥에 놓다보니까 녹이야 나겠지만 공사현장 가서 봤을 때 저렇게 녹이 나다보니까 야 이래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녹난 걸 써서 현장에 어떤 큰 문제문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짓는 공사장인데 저렇게 녹이 슨 것을 쓰면 저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하자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사진 자료 제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철근을 씁니다. 새로 짓는 현장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포천시에서 일동에 체육관을 정주권 사업으로 짓고 있지만 저런 부분이 감독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가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새로 짓는 건데 저런 부분이 딱 눈에 딱 들어오니까 저도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런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중면체육관은 하자보수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북은 하여튼 하자보수 좀 다 하시고 나서 하자보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시설물, 도로 관리 중에서 교량 쪽 질의를 좀 드릴께요.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상이 되는 2종 시설물 교량이 포천시에 몇 개됩니까?

저희가 6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6개 교량 이외에 법령에 없는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같은 것 어떻게 하지요?

그런 경우는 교량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 목측으로 확인해서 거기 보수 비용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신속히 그렇게 도로유지 관리비 이런 걸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점검 기간은 어떻게 되고요?

우리 관내 아까 6개교 같은 경우는 5개교가 B등급이고 신북에 있는 신수교가 C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B·C등급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정밀 점검 대상이 아닌 교량 이것에 대한 점검 유지보수는 이렇게 특별히 시기를 두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수를 하든지 합니까?

지금까지는 문제 있을 때 도로유지 관리비 전체에서 보수를 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반월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내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인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월교는 지금 정밀안전 진단하고 실시설계 같이 용역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인데 정밀안전 진단을 하니까 구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게 나왔고, 신교인 문제가 된 교량은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 개·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해서 새로 놓는다든가 그런데 새로 놨을 때는 저희 지금 책정된 예산에서 시비를 한 20억 정도 더 투자해야 되는,

하천 정비법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새로 놨을 때 구교만 놔두고 신교는 다 철거하고 새로 놨을 때를 이야기한 것이고, 보수보강을 하면 지금 수해 복구비 가지고 그 상태에서 기초라든가 슬라브 보수보강하면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종은 우리 시장님 결심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교가 안전하기 때문에 구교에 보행도로를 철거하고 그러다 보면 구교가 한 6m 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3m씩 나눠가지고 소형차만 다닐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 교통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는 큰 차는 못 갑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예.

그 다음에 신규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 보수로 갈 경우에 완공 시점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가 지금 진행,

내년도에는 장담을 못 하겠네요?

보수보강을 하면 내년도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마는,

이게 신설로 가게 되면 2~3년 또,

시기로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교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를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교가 무너지고 신교가 버텨줬어야 되는데 신교가 수해에 의해서 받는 그 앞면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그것도 있고 구교는 여기 1-1에 교량 유지보수 실적에 보시면 3번에 반월교 보시면 교각 기초보강을 설치연도를 ‘91년도에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게 구교인데 그때 보강을 다 해놨습니다. 구교니까 그쪽부터 보강을 하다 보니까 신교는 같이 보강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장마 개념은 없잖아요. 집중호우 개념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 폭탄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점검 6월 정도부터는 미리미리 현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이번 수해 있고 나서 교량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 1회 정도는 교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어려움은 있는가요?

지금 상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 실적인데 2011년도 집행률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건 17%거든요.

지금은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90% 이상이요?

예.

과적 차량 단속인데 저희가 대형 사고가 두 번 있었잖아요, 하심곡에서 의료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길에 있어서?

예.

도로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87번 국지도니까 국지도는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과적 단속도 저희는 시도에서만 할 수 있고요, 국지도는 도로사업소,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사실 그런 차량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처에 협조 좀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2011년도 송우 시내지역하고 일동 기산지역도 같이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용역비가 2억 6,245만 1,000원 예산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 실적은 생각보다 적지 않나 생각해요. 행정처분을 보더라도 불법 노점 이동조치 계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송우리나 일동 같은 경우는 장날 시장에서 시장 인도로 나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단속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 단속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업체가 직접 나와서 상주하면서 장날만 상주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용역 업체에서 이야기하면 시정조치하면 바로 이동조치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단속 계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 어디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장날에 가보면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려우실 줄 알아요. 그래서 용역을 드리고 그러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지 용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송우리 장날에 실적을 보면 차량 서너 대 그리고 노점상 서너 건 꾸준하게 정비한 실적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의 관리·감독 정비라고 하면 굳이 용역을 2억 6,245만 1,000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할 이유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과물만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새벽에 6시, 7시에 나와서 미리 노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정비 용역 업체에서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뒤에 노점을 하신 분들 차린 후에 나와서 단속을 한다면 결과물은 무척 크겠지요. 사전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정비 용역 업체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지금 같은 실적이라면 굳이 용역까지 주실 필요가 있냐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계몽 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한테 더 활동비를 지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점상을 괜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분,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포천동까지도 확대하셔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확대하면 용역비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용역비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포천동도 계속 해 왔습니다. 다만, 포천동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하더라도 단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 업체 없이 했고요, 제가 소흘읍장 할 때 송우리 같은 경우는 노점상 굉장히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노점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용역 업체가 우리 관내 해병대전우회라고 해서 거기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해병대 복장을 착용하고 와서 있어도 그분들이 노점하시는 분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송우리 시내가 노점 상태가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용역 계약서상에는 지역을 한정을 두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나요?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포천지역 포천동도 해당이 된다, 신읍동도 해당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심태식 과장님 같은 경우는 포천동은 아니고 송우지역하고 일동지역에 한해서만 용역이 됐다.

용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두셨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분을 일동면은 일동면에서 하게끔 돈을 배정 1,500만 원인가 그쪽 배정한 것이고, 소흘읍은 8,500만 원인가 이렇게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 거기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별도로 그건 계약이 됐던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송우지역, 포천지역, 일동지역은 장날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업을 하러 내려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영업의 형태로 보거나 이랬을 때는 포천동 신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한 차선을 막고서 거기다 화분 같은 경우도 잔뜩 내려놓고서 신호등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비가 오지만 나가보면 양말장수에, 과일장수에 엄청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실 때 송우지역이다, 일동지역이다 이렇게 맺지 마시고 좀 탄력성 있게 포천지역에 노점상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투입되시는 것으로나 아니면 주 몇 회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됐다면 포천동도 관리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인데요 그 인건비가 우리 국내 인건비가 굉장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용역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무술 유단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가에서 한 번 나올 때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흘읍 같은 경우는 장날마다 하루에 6명, 7명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면 저희 예산이 지금 있는 것보다는 곱절 이상 들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동원 인력을 보더라도 14명 한 적도 있고, 16명 한 적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탄력 있게 운영하신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비 인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을 국한하거나 그렇지 않고 통털어서 문제시가 될 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노점상들이 너무 과하시고 그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해병전우회라든지 다른 용역 업체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현 상태에 차량 서너 대, 노점상 서너 분이라면 단체에서 계도 형식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소흘읍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이런 사회단체에다 맡겨가지고는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점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고 생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막말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상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단체. 그렇게 된다라면 저도 읍장하면서 단체를 보고 하게끔 해서 그분들 사기도 올려주고 단체 활성화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우리 포천시 해병전우회가 단속한다 하면 거의 포천시에 행사할 때는 거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들 보고 제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를 욕하고 그랬어요 해병전우회에서.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용역비를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번 장날마다 뚫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결단해서 "안 된다 당신들 못 쓴다"하고 용역 업체를 쓴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어려워서 노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리를, 지금 포천시장 내에는 “노점상을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비슷한 업종들의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차량으로 와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상권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슬그머니 봐주시고 힘 없는 노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단속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어렵게 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68페이지에 있고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안이 용역 준공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 받아봤느냐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중간보고서까지는 받아봤는데 준공된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준공 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나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용역 후에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는지? 올해 왔기 때문에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도로가 선단~자작 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기존부터 들어가 있고 지금 공사하는 데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주원~오가 간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고모~직동 간도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하천도 같이 기본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읍천이라든가 이쪽 포천천, 송우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향후 도로 건설 계획 할 때 설계 시부터 교통 완화라든지 녹색 저탄소, 시민 건강 증진, 기타 이유로 인해서 기여하도록 많은 재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용역을 또 발주 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설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용역물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자전거도로 무조건 만드는가 했더니 이용되는 속도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고 또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데 확보하기 어려운 데들은 그 도로를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 주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그 도로들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그것에 대한 해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지침 같은 게 있잖아요. 행안부에서도 이번 그게 언제쯤 나왔지요? 2010년 7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비 및 관리 지침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하고 있고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포천동 자전거도로 보시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도로를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인도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고쳤다고 하고서는 결과물을 가져오셨는데 참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면 정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그 지침에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면도로와의 교차 지점에 대한 그런 지침이랄까요 그런 설계 기준 같은 경우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 관내 신읍동만 보더라도 도로 자체가 너무 비좁은 상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은 데도 거의 2차선, 잘 나와야 4차선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도가 있고,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대도시에는 차량 폭이 넓다보니까 최소 6차선, 8차선에서 조금씩만 차로 폭을 줄여주면 그만큼의 자전거도로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다보니까 도저히 인도에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가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포천동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가 나오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 큰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 할 공간에는 다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나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안을 신읍동에다가 적용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로 한번 시내를 다녀보세요 다닐 수 가 있는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으로써 아이들이 매분기마다 자전거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너무 저는 무서워서 자전거를 사줄 수 가 없어요, 자전거를 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주차선 그어놓은 주차선을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발로 꼼꼼히 자전거라도 타고서 더 다녀볼 계획이긴 한데요, 지금 자전거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공공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다가 거치대니 자전거 주차장이니 이런 것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셔야지 주차장이나 거치대만 만들어 놓고 실상 다닐 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만드나마나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폐쇄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을 마련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포천시내에서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다닐 수 있는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타고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고 또 우리 하천 산책로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횡단보도에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데는 경사로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기본계획 용역 줘서 이렇게 새로운 도로에다 설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본계획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살핌 없이 만들어진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어디로 가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전거도로가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천천하고 신읍천 쪽으로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중학교 가는 길 쪽에 자전거도로 일부 만든 데도 있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선 그런 쪽부터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린이 안전모 착용이 법률화돼서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 차원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만드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제화되고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모 장착하는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도 계획하셔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많이 홍보가 돼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 건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앞서 도로 관련해서 정종근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운산~대회산 도로 확·포장 공사 착공이 왜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 보상만 지금 70%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언제 추진이 된 사업이지요?

2010년도부터 해서 추진했지요.

2010년도부터요?

예.

과장님께서 북부권이 최고 연약한 것 같아요, 도로망이. 그러니까 북부권을 비롯해서 포천 전역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착공 시기나 준공 시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북 복지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센터 건물 뒤편에 주택의 일조권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인을 한 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팀장님이 만나셨다고요?

예.

그런데 그 일조권에 대한 시기가 매일 보면 오전에는 빛이 안 들어온답니다. 햇빛이. 그리고 오후에도 시간대별로 조금 들어오고 만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민원인하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는 건 언제든 시간나는 대로 만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북 복지문화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아니고 하나 건너서 있는 토지 분 것을,

하나 건너기는 하나 건너인데 하나라고 하는 폭이 몇 m 안 돼요. 복지문화센터 건물 높이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일조권이나 집에 대한 저기도 상당히 누가 보기에도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민원인하고 만나셔서 대화로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건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도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장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특별히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장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던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겠네요?

공사를 아무래도 많이 못했지요. 진척이 많이 못 나가고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발굴된 문화재는 그렇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라 매장된 문화재가 무엇인지를 좀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어떤 시대 문화재들이 발굴돼서 이랬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공사만 한다고 그러고선 실시하지 않아서 고통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보해서 해소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발굴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되면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공사 시점이나 종점부에 게시를 하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동하고 면에 통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차지나가거나 교행하는 게 싫어서 뾰족한 돌을 자기 집 앞 1m 앞이라든지, 0.5m 앞이라든지 세워놓으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저거하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고 나름 교행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량 교행이 편안하도록 일부 구간 구간에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수해 복구공사 현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룡~구읍 간 도로 옆으로 난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거기 공사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통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차량이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좀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고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올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부도난 시공사하고 상관없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입찰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시에서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안한 업체한테 왜 조기집행을 했느냐, 그런 것들 미연에 알 수 있었을텐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집행만 서두르다보니까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도 감지 못하고서는 선금을 다 줘버리고 이렇게 불편함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다른 사업 때문에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면 입찰 자체에 참여를 못하지요. 그런데 입찰 참여,

조기집행을 한 것은 그러니까 그땐 임금체불이 1월 달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임금체불을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뭐랄까요 징조가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 상황을 알고서 저희가 집행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전혀,

시에서 그렇게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지출을 한 것은 기성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입찰 계약을 맺으면 선급금을 먼저 공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70%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하고 인부들하고 계약 체결 전이지요. 전에 돈을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선금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선금 회수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선금 회수는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해서 받을 것이고 선금 회수를 할 것이고, 저희는 공사 재입찰을 할 수 있게끔 기성타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간혹 많은 일을 보다보면 문제가 있는 곳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 포천고교 대체도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랬는데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도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관, 문화센터 등 큰 규모 시설물이 접경지역 사업 지원 대상으로 지어졌는데, 앞으로도 몇 개소나 더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지금은 접경지역이 아니고 가산 같은 경우는 정주권 사업으로.

접경지역 사업 예산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접경지역 사업으로 한 곳도 있고 가산 같은 경우는 정주권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설계하고 시작이 될 겁니다.

보통 저희가 시설물을 준공 이후에는 타 부서로 이관을 하는 건가요?

관리 차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 질의 때 나온 얘기지만 하자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완공된지 1년 됐나요?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구조적인 하자는 아닐테고 부분적인 건데 준공 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기능별 내역을 보면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시설물이라든지 도로 그래서 사실 이게 총액 내에서 사업 운영을 저희 시에서 자율권이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접경지역 같은 것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만 해도 6개 면이 있지요. 신북, 창수, 영중, 영북, 이동, 관인 6개 면에 대해서 516억이 확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의 승인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지역 소득증대 사업하고 경관 사업으로 사업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기초 기반시설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고 그쪽도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접경지역 사업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녀봤지만 도로하고 시설물 쪽을 지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위주에 어떤 그런 지원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 관련해서 2012년부터 ′14년, ′15년까지인데 4개 면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총액 중에?

4개 면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방향을 수립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북도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계획 다 세워져 있고요.

관인, 화현?

관인하고 화현은 당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세워서 1억씩 줘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세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업에 대한 용역이에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그것도 시설물 위주로 가실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에서 전체적인 요구하는 것을 봐가면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숙원 사업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들이 피해 예방에 대한 것을 지역에서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호우 대비해가지고 배수로라든지 그런 공공 안전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관련해서 주민숙원 사업은 풀(POOL)예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지요?

고유권한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읍·면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작년 예산에서 쟁점이 됐던 건데 아무래도 사업명이 미리 예산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좀 가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별 배분 문제도 나오고,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이해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구는 많고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 단계에 있어서 시장님 결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잘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건설과에 주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많지요?

종합관찰로 해서 올라온 것도 많고 저희 생활민원처리팀이 있어서 거의 매일 도로를 돌면서 바로 보수해야 될 것, 시급한 것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사항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민원 제기식으로 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민원 제기가 새올에도 올라오고, 바로 전화로도 오는 경우도 많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처리합니다.

이게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기한 없이 바로바로 하고 저희 기술이 요하는 경우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빨리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형 도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희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승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화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화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2010년에 1건이 지적되어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3-2,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비 7억 1,000만 원, 시·도비 각각 3억 5,500만 원씩 총 14억 2,000만 원을 보조받아 100% 집행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3-3, 2010-2011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고모저수지 주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데크, 축제공원,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53%가 되겠습니다.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은 포천고등학교 입구에서 골든고층아파트 입구까지 약 4㎞ 구간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04개 업소1,036개의 간판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68%가 되겠습니다. 포천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금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경기도에 최종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포천·소흘 도시에 1.51㎢의 녹지지역에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16.62㎢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금년 12월 중에 도에서 승인될 계획에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용역은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 7.14㎢가 해제됨에 따라 영북․관인면 지역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금년 12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될 계획입니다. 3-4,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3-5, 각종 기금 관리 현황, 3-6,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3-7, 의회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억 7,582만 원이 용역 중지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11월 말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2010년에 3건, 2011년 3건 등 6건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관련이 3건, 골프장 건설 관련이 3건이며, 이중 해결이 3건, 추진 중이 건축 관련 1건, 중·장기 검토 대상이 골프장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5, 민간위탁 사무 처리 관리 현황입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운영은 총 59개소로 2010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은 2010년에 9,951건, 2011년에 6,454건이며, 2012년 12월에 재위탁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11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30회, 공동주택심사위원회 2회, 건축위원회 5회, 광고물심의위원회 59회, 경관위원회 29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관리 중 1-1,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면적은 238.411㎢로 행정구역 면적 대비 28.1%로써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0.839㎢, 제한보호구역이 184.484㎢, 행정위탁구역이 24.182㎢, 군용 항공 기지구역이 28.096㎢이며, 2010년부터 ′11년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0.907㎢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행정 위탁 확대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관할부대인 73사단 및 75사단과 협의하였고, 금년 12월경 합동참모본부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면적은 8.564㎢로 15항공단 군용 항공기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9쪽 1-2, 도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은 826.444㎢로 이 중 도시지역이 36.87㎢로 4.46%, 관리지역이 207.122㎢로 25.07%, 농림지역이 571.842㎢로 69.19%,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0.607㎢로 1.28%가 되겠습니다. 11쪽 1-3, 신설 골프장 추진 현황입니다. 비버리힐스 컨트리클럽은 일동면 길명리 산 1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4만 6,406㎡로 회원제 골프장 27홀을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크래스퍼 컨트리클럽은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에 면적 123만 6,376㎡ 대중골프장 18홀을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 5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파인트리 컨트리클럽은 설운동 산 38번지 일원으로 면적 113만 7,567㎡로 대중골프장 18홀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 1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약 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라싸 컨트리클럽은 이동면 연곡리 산 14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150만 4,486㎡로써 대중제 골프장 27홀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 4월 21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되어 현재 심의 예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2012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 도시미관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주요 도로변 및 도시지역의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송우초등학교 옹벽 6개에 대해서 총 8,706만 7,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16쪽 2-2, 2010-2011년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치 건축물은 청소년 등의 탈선 예방과 주변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363만 2,000원을 투자해서 신읍동 210-7번지 등 2개소에 대해서 가설울타리 및 출입구를 설치해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2-3, 2010년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8,970만 원을 지원하여 소흘읍 초가팔리 38번지 등 30동의 주택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교체하였으며, 17쪽에 금년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중면 금주리 275-7번지 주택 1동의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4, 2010년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900만 원을 지원해서 소흘읍 이곡리 350번지 등 59동의 빈집을 철거하였고, 20쪽에 금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군내면 직두리 776-40번지 등 40동의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1동은 완료되었고 19동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3, 주택 건설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3-1, 201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약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국 개나리아파트 등 13개소의 아파트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625만 8,000원을 지원해서 원풍아파트 등 3개소의 아파트에 공공시설물을 정비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에 3-2, 공동주택 아파트 색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해서 백자타운빌아파트 등 5개소의 단지명을 LED 입체로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약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대아파트 등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의 미관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3-3, 2010년-2011년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총 195건을 적발해서 83건을 고발하였고, 20건은 추인, 47건은 원상복구, 6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49건을 적발해서 8건은 고발을 하였고, 13건은 추인, 25건은 원상복구, 1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4, 2010-2011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총 176건에 5억 7,287만 3,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41건에 4억 972만 5,000원은 징수를 하였고, 35건에 1억 6,314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43건에 13억 4,153만 6,000원을 부과해서 89건에 4억 4,660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54건에 8억 9,493만 원은 체납되었으며, 이 중 2건에 4억 9,794만 7,000원은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3-5,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현황 및 행정 조치 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신읍동 30-5번지 및 신읍동 48-29번지 등 2건을 적발해서 모두 원상복구하였으며, 금년에는 화현면 화현리 729-3번지 1동을 적발해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3-6,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차에서 3차 사업에 총 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놀부보쌈 앞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 193개 업소 394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3-7, 2010-2011년 불법 광고물 일체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총 17만 5,284개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고정 광고물은 117개, 유동 광고물은 17만 5,167매입니다. 금년에는 4만 1,202개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고정 광고물이 50개, 유동 광고물이 4만 1,152매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8,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 조치 실적입니다. 2010-2011년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는 34건에 1,602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계고 315건, 고발 2건 총 315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9, 고모리 소도읍 육성 사업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모리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작년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현장을 제가 또 한 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한 것도 없고, 그렇지요 간담회 때 보고한 것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다리인데 이 다리도 공사하실 거지요?

슬라브는 기존 것을 이용하고 난간만 다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진을 좀 많이 올렸는데 보시고. 이거 어디신지 아시지요, 저 건너편 어디신지 아시지요?

보트장 있는 데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쓰레기 적치물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가까이에서 찍은 겁니다. 아까 먼 쪽에서 본 것하고, 이건 가까이에서 찍은 것이고 이것은 돌산에서 나온 폐석 널다란 것으로 쌓은 것이고, 또 보트장에서 보면, 건너편에서 보면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철망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폐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셨지요?

개변옹벽으로 쌓았지요.

가까이에서 찍으니까 이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돌 갖다 쌓아놓고 잡석 조그만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수지를 원래 사업하기 전에가 훨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 부분이 맞아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저거 참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차폐라든지 녹화를 할 것이냐 이것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까지 보고는 드린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차폐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진짜 막대한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사업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강한 얘기는 안 하고 사실상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님들, 담당 과장님 가셔서 한번 현장감사를 다시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찾아가지고 이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재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일 날 우리 행감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시간을 잡아서 현장 가서 다들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현장에는 저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광식 위원님으로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항목 중 고모리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제6일차 감사일인 12월 2일에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 유재빈 간사와 사회교대)

다수 민원 관련해서 4-1에 2항, 이게 전면도로 진입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 보지요?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5페이지 4-1에 2?

진입로를 당초에는 현황도로를 4m 도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일부 또 폐쇄도 했고 기존에 의료원 밑인데 4차선에서 전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의료원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사업장?

예, 맞습니다.

사실 길이 넓은데 굳이 현황도로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도로 점용을 안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인 진입은 4차선으로 하는 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 변경으로 해서 민원 해결을 지금,

그렇게 하기로 확정된 거지요?

그렇게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 민원 중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장 부분이 여러 개 과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허가 단계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인허가과든 또는 도시주택과든, 산림과든.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사항보다는 주변지역 쉽게 얘기해서 영향지역이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일대를. 반경 500m면 500m 그 마을 주민의 어떤 지원 사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와서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곤혹도 치른 것도 있지만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나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인허가상의 어떤 절차상 하자보다는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이 주가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또 이것을 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사업자를 위한 정책만 펴신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실 나 몰라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를 그때그때 불러서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골프장 몇 년 있다가 보면 지하수 부족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이 대부분 몇 가구 안 되더라도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비행안전구역 내 관할부대인 73사단, 75사단과 행정위탁 확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역은 어디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역은 15항공단의 군용 항공기지 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8.5㎢고 그중에서 저희가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게 대부분 6.6㎢고 행정구역 위탁을 해 달라는 게 1.9㎢가 되겠습니다. 요구는 하여튼 해제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결과는 12월에 군용 항공기지법하고 군사보호법하고 병합이 되는 문제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중에 심의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관련 부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보호구역 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 7,000만 원이 편성되었었나요?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추경에 삭감을,

6,000만 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한 9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한 300동을 그동안에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하고 영세민이 해당되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안 했고요, 물량의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농촌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주택 개량은 융자가 5,000만 원이고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해마다 도에서 일괄 시달되면 읍·면·동에 신청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도에다 대상 물량 사업 배정 신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비 부담액은요?

100% 융자이기 때문에요.

재원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택 개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기금 형태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관리만 포천시에서 위탁 선정을 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확정되면 확정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기성을 청구하면 공정률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완료되면 또 완료 보고를 하면 완료 통보를 해 주면 등기라든지 이런 설정 다 한 다음에 융자 완료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해 때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지붕 개량 사업 항목 전환이 쉽지 않거든요. 수해 때 이런 삭감 예산 같은 경우는 전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이거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중지 사업으로 봐도 되겠나요. 지붕 개량 사업?

지붕 개량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결을 금년으로 짓고요 한두 동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놓친 게 있어서.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께요. 15쪽에 야미리에 도로 화단으로 1,500만 원 3개소해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뭐고, 사업의 주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화단을 개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최초에는 도로점용 허가받아서 설치했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도로 미관 개선 사업하면서 한번 철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도로 연장 계속 사용 허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 허가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원상태로 해 놔라” 이렇게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것을 1,500만 원을 영북면에 재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변에 개인들이 설치한 게 블록들이 깨지고 그래서 미관을 많이 저해하다 보니까 철거를 했는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도로점용 계속 점용 연장을 하다 보니까 현황하고 허가받을 당시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이것을 “당초 허가받은대로 다시 화단을 설치해 놔라” 민원인들은 이것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 미관 개선 사업으로 철거를 했으니까 다시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거기 담당 과장이 아니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은 하여튼 민원이 접수된 것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 취지는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인데 거기에 반하는 사업이네요?

위원님 보시면 이동교리 쪽도 쭉 보시면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 있을 때 보면 사실은 미관 개선 사업으로 화단을 많이 했거든요. 나무로 해서 미관도 고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언뜻 내가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 3-5,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현황이 맞습니까? 지금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라고 그러고 행정조치 실적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불법 용도 변경 전체적인 현황은 아니고요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현황하고 조치한 그런 쪽으로 자료를 낸 겁니다.

살짝 비껴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전체에 대한 현황은 아니고, 저희가 191개의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91개에 대한 현황은 아니고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한 현황하고 조치한 것만 낸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민감한 사항인 듯 합니다. 지금 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은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 행정조치 실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것만 낸 겁니다. 그렇게만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포천동 같은 경우도 거리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 상인분들이 불만도 있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쭉 해놓고 보니까 사실 간판도 더 잘 보이고 또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4㎞ 구간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6억 9,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 시 재정형편상 1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 시비로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아직 못한 데가 있습니다. 금융권 같은 데 공공기관 같은 데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데까지는 지원을 못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다 사업을 완료해서 4㎞ 구간 전체를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하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폐업 시라든지, 이전 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폐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 기준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한 번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한 데에 업종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간판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될 때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디자인한 대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그것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제사항은 없고 유도만 하시는 정도인가요?

강제를 지어야지요. 어느 정도 강제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큰 돈 들여가지고 미관 사업을 했는데 유도만 한다면 또 변형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고, 또 여름철 및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관리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 듯 싶은데 여름철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미줄에 모기떼 많이 지저분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1차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지금 생각은 아직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 점포의 간판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게 어려우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리 기준이나 그런 검토들이 필요할 듯 싶고요, 또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정 광고물이 있고 유동 광고물이 있어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고정 광고물은 시에서 하고 유동 광고물은 지금 위탁준 광고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이제 이 업무가 우리 시에서는 2개 포천동하고 선단동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읍·면은 읍·면장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서 읍·면에서 합니다. 보면 불법 광고물을 광고단속반이 있어가지고 매일 주요 국도변은 우리 시에서 직접 다 43번이라든지, 47번이라든지 주 간선도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매일 나가서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민간참여제라고 해가지고 포천시 자율방범연합하고, 소방서의용연합대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매월 한 번씩 야간단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이나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별도의 나눠짐은 없고 읍·면·동에 의해서 신읍동이나 소흘읍이라 그랬나요 소흘·선단은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

포천하고 선단동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읍·면장한테 위임돼 있는 거지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 내용도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요?

예.

어떤 근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서 관리하게끔 하나요? 게시물에 대해서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착시킬 때에는 일정 부분 검토를 하잖아요. 그것이 홍보에 광고하는데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을 보게끔 돼 있나요?

그런 것은 일정 색이 있지요. 적색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광고물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게시대 59개소가 있는데, 그 설치를 포천시광고협회에서 하는데 한 번 게시를 하면 14일 동안 게첩을 합니다. 그래서 14일 후에는 위탁받은 포천시 광고물협회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불법으로 광고되는 현수막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예요. 도시 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고, 또 공공연하게 시에서도 공익성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는 광고물에 대한 것은 한 번 걸러줄 필요가 있는데 가끔 보면 우리 시 것도 아니고 혐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망한 광고물들이 가끔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남성 확대라든지 이상한 그런 광고물들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은 걸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게 게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 방침은 과거에 중앙로에 보면 행정 광고물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앞으로 일제 불허할 겁니다. 불허하고 걸리면 우리 광고물팀에서 바로 철거를 하고요, 그래서 중앙로는 행정 광고물이 됐든, 일반 광고물이 됐든 일체 이면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정 광고물도 우리 주 간선도로인 중앙로에는 일체 앞으로 불허를 해 나갈 것이고요, 다음에 하신 광고물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직 뭐라고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보면 신문에도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고 그래서,

관리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기준은 공공연하게 걸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관리 기준을 색깔에 대한 그런 부분뿐이 아니라 그런 19세 미만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 부분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 기준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상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게시대의 맨 위 칸이라든지 몇 째 칸을 지정해서 우리가 홍보성 캠페인 시에서 공고하고 싶은 것들은 지정된 자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는 비워놓고서 순번을 받아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하는 행정 광고물도 저희가 다 철거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현수막 게시대에 공공성을 가진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째 칸은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행정 광고물이 우리 시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항상 비워놓고서 행정 광고물을 거기다 하기 위해서는,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도시에 보면 LED 현수막도 많이 도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네?

LED 현수막. 대도시에 보면 많이 눈에 띄고,

그것까진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으로 설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광고물 월 1회 관리 실적을 보고받으신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그러니까 광고물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금의 수입 대 지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관리 실적 보고받고 그럴 때 내용 같은 경우도 보셔가지고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3-2번, 4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택시카드 단말기가 통신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18%가 됐네요?

예.

이게 8월 말 기준이고 지금 우리 포천시에 개인택시가 몇 개나 되지요?

개인택시 24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46대요?

예.

단말기 설치한 데는요?

개인택시는 다 됐고요, 법인택시는 아직 안 됐고요.

개인택시는 다 됐고 법인택시만 하면 되네요?

예.

법인택시는 몇 대나 되지요?

법인택시는 73대인데요,

73대요.

예.

이거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다 잡힌건가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 못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월 말 기준인데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18%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좀 남는 건가요?

이건 통신료 지원인데요 1대당 5,000원씩 들어가는데 4,000원을 지원하고 1,000원 20%는 자부담을 하는데 카드회사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1월 달, 2월 달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돼서 12월 달에 신청을 하라 그래서 한꺼번에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월 말이면 다 지출되는 겁니까?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3-3번 ′10년도-′1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포천읍이지요. 포천읍이 포천동인가요?

예, 동.

포천동이 아주 주차장 난으로 해서 너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고생도 하셨는데 제3쌈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됐네요?

예.

감리교회 된 거지요?

예, 감리교회요.

감리교회하고 오치성 씨 땅하고 두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감리교회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5년간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감리교회는 5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오치성 씨 거기는?

거기는 3년 계약을 한 것이고요.

3년이요. 3년 지나서 더 협의하면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협약은 그렇게 했지만 한 번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몇 평이나 되는 거지요?

뒤에, 60쪽하고 61쪽에 있습니다. 면적이 6,114㎡고요.

6,300㎡?

6,114㎡ 보건소 옆에요.

예.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1,874㎡.

감리교회 것은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6,100㎡ 이건 상당히 크네요?

근 한 2,000평 됩니다.

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가요?

공시지가까지는 확인을,

아직 모르시나요?

예.

그럼 지금 판매되는 금액도 모르시고요?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큰 투자는 안 하고 쓰는 사업이지만 하여튼 오치성 씨한테 되게 고맙고, 그런데 이거 임대료 이런 것은 없나요?

임대료는 없고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여기 사항을 보면 감리교회는 다시 절충을 5년 후에 할 것이고 오치성 씨 땅은 구매 쪽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 포천시 여기 포천동이 하여튼 주차장 난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라도 돼가지고 많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3년 후에 구입 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 잘 관리하셔서 포천동에 주차장이 힘들지 않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정차 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사례가 있고 반면에 무정차로 신고하였지만 처분불가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왜 그런가요? 처분불가라는 게 어떤 때 처분 불가가 되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처분 할 적에는 의견 제출을 받는데 의견 제출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처분 불가한 사항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나 경고 이런 것들은 기사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하나요? 개별적으로 기사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가 부과되는 건가요?

대부분 기사한테 기사 운수 종사자가 불친절하고 무정차했기 때문에 기사한테 많이 나가고, 운수업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라고 이런 문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이런 교통불편 접수 상황을 운전자의 불친절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가벼운 행정지도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상 더 과하게 처분하기도 어려우시지요?

기사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이게 영리 업체이기 때문에 이득 관계하고 업체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 보면 무정차나 불친절을 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도 되더라고요, 대해 보니까. 보통 하루에 5~6건씩 들어오는데 그렇지만 교육을 많이 해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불편 신고를 한 분들을 쭉 보니까 관내 지역 분보다는 관외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신고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상 빈도로 보면 관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텐데 혹시 관외 분들이 신고가 많은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나 또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시내버스가 3100번 같은 경우에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까지 가는 차들이 많고요, 선진시내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니까 의정부에서부터 서울 안에 그 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보다는.

불편사항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서 기사 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안전운행에 관한 것 그리고 배차시간 준수의 필요성 인지 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한테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대표자한테 얘기를 하고요 올해도 내일하고 모레 기사하고 버스 전체 운전기사 분들 교육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하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줄이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세 번에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12월 1일 날 300명씩 600명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친절교육을 외부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안전공단에서도 와서 교육하고 그래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떠한 주의나 경고나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주기적인 서비스 교육, 그리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끔 시내에서 보면 같은 시간대, 같은 정류장에 예를 들자면 72번, 72-1번, 72-3번 비슷한 시내버스들이 한 정거장에 서너대 이상씩 쭉 즐비하게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도 문득 지나가다가도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다른 곳에는 배차시간이 많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기사 얘기들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보면 배차시간은 제대로 되는데 진짜 법을 안 지키고 빨리빨리 신고등 가는 사람은 빨리 가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늦게 가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때 수시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시간 준수 좀 해서 간격을 맞춰나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대부분 하루 한 번씩은 담당하는 과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날 입이 닳도록 우리도 얘기들 하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뒤에 서 있는 차들은 신호 지키지 않고 그냥 막 와서 서 있는 차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스운전 기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몰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버스정보센터 상황실 및 전산실이 있지요?

예.

그곳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BIS인데 차시간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시에는 버스정보센터 상황실, 전산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이용되면 이런 문제들도 꼭 시민 신고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보센터 상황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신고에 의하지 않고 먼저 컨트롤을 해서 어느 차량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다든지 배차시간에 맞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설치된 게 123대밖에 없어가지고 한 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내년에도 한 40대 해가지고 도비가 20%인가 지원이 되는데 더 많이 한 50% 설치된다고 하면 지금 30% 된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123대라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가 들어가야 장단점이 뭐고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실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가지고 배차시간에 대한 것도 거기 접목을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정보센터 상황실을 원만하게 운영하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이 정류장뿐이 아니라 가스충전소 있지요, 선단동에 있는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