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예.

예.

저도 도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들이 진척상황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것이지, 올해 더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예.

예.

우선 예산이 급해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 확보해서 꼭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늦어지면 협약상에도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67억 2,000만원 예산이 미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 중에서 23억원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4억원은 보상비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보상비 집행하는 과정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 계획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조정되면 보상비 44억원은 총사업비 조정분으로 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억원은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 전까지, 내년입니다.

예.

그것은 후내년 연말에 준공됩니다. 1년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경관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금호강 10억원, 낙동강이 5억원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급한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일단 이용객들이 최소한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이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김대성 위원님도 자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변공간 개발이라든지, 친수공간 개발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경연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은 편의시설 설치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 갑니다. 저희들은 지금 재정 이것은 대외비로 하시고.

그러면 마이크 끄시고 속기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공개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신청한 건설방재국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금액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삭감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를 물으셨는데 감액이 많이 되다 보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깊이 있게 검토하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 이것이 내년에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전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도시주택국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경륜과 높은 혜안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435억 2,0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89억 9,200만원이며,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6억 1,6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3억 5,4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회수 1,4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8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3억원, 각종 부담금 75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 항공사진촬영 경상북도 부담금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45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5억 2,800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40억 5,000만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70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7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2억 4,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억 9,000만원,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사업 19억 5,000만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36억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3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8,400만원, 해피타운 프로젝트 10억원,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 9억 5,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6,100만원, 지적재조사 3,6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74억 7,900만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7,7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706억 4,500만원으로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78억 1,400만원이며, 도시의 계획적 관리 171억 6,700만원은 도시계획업무운영 1억 1,5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운영 5,5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10억 5,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13억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7억 9,800만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3,9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구·군 지원에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9,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4,700만원은 인력운영비 5억 3,500만원, 기본경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313억 1,200만원이며, 건축주택 행정 건실화 4억 400만원은 주택행정운영 1,400만원, 건축행정운영 3억 5,7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3,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관리 1억 3,6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307억 2,20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27억 8,600만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36억원, 대구선이설사업 지방채상환 24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25억 6,40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95억 1,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관리 3,000만원,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5억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3억 5,600만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55억원,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 14억 2,8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2억 6,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2,600만원, 해피타운 프로젝트 10억원,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관리 1,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30억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 4,500만원이며, 토지정보관리 6억 7,100만원은 지적관리 1,6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구·군 지원 3,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1억 4,400만원, 도로명 주소관리 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구·군 지원 4,8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1,1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억 6,400만원, 항공사진관리에 800만원, 토지행정관리에 3,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400만원은 인력운영비 2,000만원, 기본경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82억 1,000만원이며, 혁신도시건설 78억 1,600만원은 혁신도시건설 지원 76억 6,200만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에 1억 5,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3억 6,500만원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규모 총 19억원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400만원, 지난 연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4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9억원이며, 도시의 계획적 관리 14억 7,500만원은 기반시설운영비에 200만원, 예비비 14억 7,300만원이며, 재무활동 3억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관리 1억 2,5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부담금 200억원이며, 세출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이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관련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며, 시설비 199억 5,600만원, 시설부대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규모는 총 5억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33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4,100만원이며, 지출은 33억 4,100만원으로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사오니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81쪽 세입예산과 82쪽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6,900만원 증가한 435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6,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0억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경기 회복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원이 증가한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345억 2,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시설 개선사업 19억 5,000만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36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70억원이 추가된 반면,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39억 6,3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75억 5,600만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억 8,500만원이 증가한 706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도시계획분야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는 남구 캠프워커 동측 활주로 부지 4만 7,435㎡에 대한 매입비로 302억원이 소요되며 연차적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4억원으로 1만 3,785㎡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70억원으로 1만 4,000㎡를 매입하면 전체 60%의 실적을 보일 것입니다. 2012년까지 투입되는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134억원만 투입되고 이에 상응하는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시비부담액 101억원의 재원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40억 5,000만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13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07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81억원으로 6개 도로 개설을 추진하며 본 사업은 도로 폭 20m 미만으로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군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13억원은 국토해양부 UPIS 전국 확산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운용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체사업비 28억원을 투입, 2012년 12월 완료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7억 9,800만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총 용역비 13억 4,800만원으로 2012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방안 도출과 도시형 타운하우스·휴먼타운·블록형 개발 등 다양한 주택유형 발굴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 3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정책과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고 다각적인 도시공간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리방안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9,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및 주민에 대한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규모에 맞추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며 2012년도에는 농로포장, 배수로·마을하수도 정비 등 총 18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부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건축주택분야에서 2012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2억원은 건축문화제를 통한 대구의 건축문화 정체성확립과 문화인프라를 위한 축제경비로서 국제건축공모전,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전시, 시민참여 문화행사, 심포지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여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운하우스 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억원은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설치 등 공공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 자체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타운하우스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7억 8,600만원은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각각 부담하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선이설 지방채 상환 243억 3,600만원은 대구선이설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80억 7,100만원과 원금 162억 6,5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200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대구선이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원리금 상환 부분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총 채무 원금은 1,510억원 정도이며, 지방채 최종 상환일은 2027년 3월입니다. 다음 도시재생분야에서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5억원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폐·공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후 주차장 및 텃밭을 조성하고, 불량주택은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 시행 후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구 평리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3억 2,000만원은 본 용역예산은 2009년도에 편성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치면서 2011년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재계상된 예산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가 늦어져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2010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2011년에 사업이 착수되었음에도 2009년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55억원은 K-2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상 제약이 많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많은 신암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암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하여 생활문화가로, 기상대 기념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14억 2,800만원은 1950년대 전후 문화사 복원을 통하여 도심재생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중구 향촌동 구 상업은행 건물에 전후 문화재현 및 체험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80억원 중 50%를 지원받고, 시비 및 구비 각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부지 및 건물매입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2,600만원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4개 사업구역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중구 1개 사업구역과 북구 3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에는 중구 삼덕 3구역의 도로개설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피타운 프로젝트 10억원은 단독주택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성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만촌동 2개 시범지구에 대하여 주차장·소공원 조성, 도로 개·보수,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을 시행하며 국비, 지방비 각 50%로 분담합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 지적 재조사사업 3,600만원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 1억 4,400만원은 2011년10월31일부터 주민등록 등 주요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다중집합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대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100만원은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밀도를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달성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체 사업비 7,3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혁신도시지원분야에서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 2,100만원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구 내 주민의 직업전환 훈련을 위하여 훈련수당과 생활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분간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철도변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476억원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시행되고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에는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수입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없이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07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5억원, 2011년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순세계 잉여금 5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적립액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현재와 같은 적립액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구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130억 8,6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는 시 출연금 30억원과 이자수입 3억 4,100만원을 포함 33억 4,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기금누적액이 130억 8,600만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 10억원을 적립한 것과 비교하면 적립액이 증가하였으나 의무적립액 93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명섭 국장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대구시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이 극히 부족하다. 그래서 대구시가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봐도 그러한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이고 전혀 대구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심의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는 범위까지 가더라도 재편성의 수준까지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해서 과연 시민의 말을 잘 듣는 대구시인지, 시민을 위한 대구시인지 심히 궁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암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미약한 부분 등은 상당히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인 손질을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위원님들 다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도시계획세가 지방 재산세로 되면서 세금이 지방세가 구·군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구·군에서 새로 받는 세입을 감안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에 의해서 기금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 데나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 것이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저희들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5억원밖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5억원이라도 출발시켜서 여론을 환기시키면 예산부서에서도 “5억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면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2013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수성구에서 했는 해피타운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국비를 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구청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금년에는 서구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구비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 확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지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도 주 목적이 있지만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모양을 잘 만들고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데도 활용해서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이 그래도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작은 것이지만 출발시키는 첫 해라고 평가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서울은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해서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자취나 거주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5억원 예산이 됐지만 또 특별 제도로 해서 지원하는 구청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일단 기본은 5억원해서 좀 더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내년에 많이 받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첫 번째 했는 것이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도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됐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수성구고, 서구는 금년에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비라도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했고요. 구체적인 위치가 나오면 사업비는 2013년부터 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첫째, 재정비촉진지구가 잘 되려면 관에서는 생활가로 같이 공공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빨리 조합을 구성하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건설회사가 시공자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모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 재정이 약해서 지금 시비를 못 대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예결위에 증액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해결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빨리 동의해서 조합구성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과정은 아직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하나만 있습니다.

예. 서구.

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 가끔 조금씩 있습니다.

예.

현재 지적재조사법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불부합지 정리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지적재조사법이 정식으로 발효가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후속관련 규정들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본법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는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재조사법 사업추진 전에 조사는 전부다 1차 불부합지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 동안 하면서 조사를 했는 지역은 현재 크게 작게 아주 작은 것까지 전부 다 해서는 670여 군데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3.6% 정도가 불부합지역으로, 불부합지역 하는 것이 지적공부상하고 현지하고 안 맞는 것을 전부다 이야기하는데 면적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측량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불부합이 심한 지역은 24군데가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3,600만원 조사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지난 그때는 10월에 겨우 재조사법이 되어서 어차피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국비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준비단계가 되니까 각 시·도 공히 준비금 정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두 군데 우선 선정해서 내년도에 아마 이것은 착수하고 조사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년쯤 더 가야 정상적으로 국비라든가,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했는 것은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했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 예산에 맞춰서 “중앙에서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시범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라.”고 해서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도시공사에 일단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도시공사하고 회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도시공사에 이사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명섭 국장님은 이사 중에서도 도시정책을 직접 다루는 이사이십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지금 아주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저런 식이면 지금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외부에 대기업들이 해야 될 사업에 주택사업소에서 출발해서 우리 서민들을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공사가 지금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될 분이 바로 지금 도시공사 사외이사이신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명심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이렇게 가면 이것은 도시공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체성과도 완전히 별리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정말 본연의 설립취지 대로 그것을 우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암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에 국비라든지, 우리 지방비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규상으로 1,000억원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1,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의 50%까지 낙후 정도에 따라서 차별로 지원되는 것이 법률입니다. 아까 1,000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묘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정확하게 사업의 본질이나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배정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전부 보상하는 단계고, 당연히 또 우리가 사업을 주관하든지, 건설방재국이 주관하든지, 건설업무관리는 또 건설관리본부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돈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받는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이러한 작은 도로뿐만 아니라 3차순환선하고 연결된 부분은 또 건설방재국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되고, 먼저 작은 도로부터 만들어놓고 큰 도로는 안 되고 이런 비효율성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실에 예산 신청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많지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 때문에 올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시행이 불확실한 것.

용역비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적고,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너무 과다하게 감액되어서 이 사업은 착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쓰자는 의미에서 될만한 사업은 빨리 가게 해서 행정의 효과도 보이고, 효율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주로 기금문제고요. 기금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암재정비에 시비가 당초 50억원 했는데 지금 20억원밖에 안 되어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주로 도로사업비는 보상비가 다인데 금액적으로 50억원나 20억원이라면 크게 보이는데 보상에 들어가면 한 두세 필지하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보는 사업진척도는 상당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대를 위해서 도시재생과장이 국회를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하고, 지금 예산부서도 상당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나.

언제 좋은 때도 없었고요. 좋은 때는 언제까지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선이설 지방채상환 243억 3,600만원, 이 상환은 우리 시가 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104쪽입니다. 내년에 대구선이설 지방채상환에 위해서 234억 3,600만원을 현재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이자가 80억원이고, 원금 162억원을 갚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임의로 재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만큼 갚는 것입니까? 연도별로 딱딱 갚게 서로 계약이나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거치 이렇게 해서 얼마만에 갚는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202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연도로 보면 1,510억원, 지금 15년이 남아있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원금은 지역개발기금이 10년 균분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구은행채는 대구은행에서 들어왔는 것인데 10년간 균분입니다. 중앙정부재정차입금도 재택자금비와 공자금인데 10년 균분상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큽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총액이 130억원이니까 13억원, 대구은행에 들어온 것도 한 253억원인데 내년에 20억원 정도 해야 되고요. 중앙에 들어온 것이 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면 내년에 갚아야 되는 원금만 130억원이 되고요. 이자는 또 별도입니다.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4%, 은행채는 변동금리로 6%, 그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은 일부 고정금리도 있습니다마는 변동금리 6% 되어 있어서 차입조건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 이 금액은.

이것 100억원 정도 적게 갚고, 신암재정비하고 단독주택지 해피타운 같은 데 사업되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갚아야 되고.

결국은 갚아야지요.

나중에 배정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살림 나아졌을 때 다른 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지금 해놓고 나중에 살림 나아지면 다른 것 갚겠다는 것이나, 사업을 그때 하겠다 것이나 그때 돈 갚겠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 생각은 100억원 정도 적게 갚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더 긴급하고 효과 있는 다른 사업에 돈을 좀 더 증액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특별한 거기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350여 개의 교량, 보·차도, 하천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은 계절적 요인, 민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1억 5,0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9,5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시설사업 300억원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72억 3,000만원보다 51억 1,800만원 증가한 22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지원분야는 4억 2,900만원으로 공사업무지원 1억 9,600만원, 건설관리본부운영 2억 3,300만원, 도로시설관리분야는 20억 300만원으로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1,600만원, 도로시설물점검 12억 800만원, 도로시설물정비 7억 3,100만원, 건설자재품질시험 4,800만원, 하천정비분야는 59억 1,2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4억 7,500만원, 하천조경지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배수운영유지 43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40억 4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13억 5,700만원, 기본경비 26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측면도로정비 및 입체시설사업 3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측면도로 건설공사 4개구간, 지하차도 8개소, 고가차도 1개소, 보도육교 1개소, 복합활용공간 조성 및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23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에 대하여 측면도로 8.5㎞, 완충녹지 5.5㎞, 입체횡단시설 1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지보상은 철도공단에서 담당하고, 공사는 대구시에서 분담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시민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부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1억 5,000만원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토질, 콘크리트 등의 건설시험과 아스콘, 화학품 등의 시험을 실시하는데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011년도와 같이 민간 신규 건설사업의 대폭적인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수수료 4,000만원은 중량과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허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건수가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사업지원에서 2011년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 감액된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리, 보상, 공사부서 업무의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수성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4억 1,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4~6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토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한 5건 중 3건만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사업비도 조속히 확보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천대교 등 17건 24개소 정밀점검용역 7억 9,8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상태등급별로 1~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정밀점검 용역도 당초 31개소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24개소만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설자재 품질시험장비 구입 2,900만원은 노후된 품질시험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탄성 비파괴 시험기, 전기로 시험기 등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여 품질시험에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정비에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 7,500만원은 주로 신천의 둔치와 부속되는 분수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비 등으로 2012년도에는 둔치, 물놀이장, 스케이트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설공단에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13억원은 신천의 둔치,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조경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기성제 및 하천 시설물 유지비 7,000만원은 신천과 금호강의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 및 복구사업과 하천 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수운영 유지관리 43억 1,700만원은 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년도에는 산격빗물펌프장 유수지 보수, 월성·동촌·비산빗물펌프장 개·보수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대비 3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사업추진 협약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비 300억원은 서평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8개소, 지하차도 건설공사 폐기물운반·처리용역, 지장물 이설, 조경·전기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2년도에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2014년 12월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당연히 해야 할 시설안전점검입니다만 시 자체 예산사정상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3건을 먼저 반영하고, 추후에 2건을 추가로 반영하는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수성교, 서변지하차도, 서변고가교 세 군데는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만, 공산터널, 서변대교 두 곳은 이번에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설물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약 350여 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건축물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을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아마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를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추후에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저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당연히 법상 해야 할 안전의무를 100%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부서와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색관련 예산은, 하여튼 청소와 도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