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학교에는 교육공무원하고 조례를 만든 지방공무원이 근무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는데 연가나 휴가일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교과부에서 어떤 통일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교과부에서는 결국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조례도 복무규정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정하였으며 둘째,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비용추계기간, 재원조달 방안과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및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미 첨부시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는 등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비용추계서 작성 시 비용수반 요인, 비용추계는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비용추계의 기간을 해당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경우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조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의 제출 제외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한 것은 정부 및 타 시도 입법동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6월2일에 개축심의에서 개축하도록 결정이 났고 안전진단은 D등급으로 났습니다.

개축심의회를 거쳐서 3동은 개축하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는 임시 수용할 가교사를 짓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음관계로 방학동안에 하도록 합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본관동은 놔두고. 본관동은 86년도에 개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현재 있는 그런 시설만 3동, 44년 되었고 D급을 받은 이 건물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학생전입학 배정.

예. 알겠습니다.

남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중·고등학교로 하기 때문에 하면 3일부터 바로 학교가 교장선생님 발령으로 다 나야 되거든요. 그것은 되면 3일부터 폐교와 동시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위치가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구청에 있는 위센터하고 거기로 다 옮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