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2011년도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3쪽, 개별사항 첫 번째 소각장 운영입니다. 우리시 소각은 1일 처리능력이 200톤으로 2010년도 재고 589톤과 10월말까지 5만 88톤을 반입하여 5만 135톤을 소각하고 542톤의 잔량이 남았으며, 금년에는 272일을 가동하여 1일 평균 184톤을 소각 처리 하였습니다 나항, 쓰레기 성상별 분석을 보면 종이류가 33.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비닐류, 음식물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2소각로 증설 추진사항입니다. 시세 성장과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백석동소각장 옆에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비 163억 원을 포함하여 총 942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11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그 다음해 입지타당성 조사 및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완료하여 2009년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에 인근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2010년 1월 천안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과 2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3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서 2010년 4월 민간제안서 적격성 검토와 7월에 민간투자사업자 제3자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가칭 천안환경에너지주식회사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고, 올 8월 본 협상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거쳐 내년에 착공을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5쪽, 음식물 처리 관련 폐수 소각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0월까지 2만 9,859톤이 발생하여 소각 2만 3,686톤, 해양투기 5,920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253톤을 하였으며, 향후 백석동 소각장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전량 이곳에서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446쪽, 소각열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 소각열 공급계약 체결후 2011년 9월까지 삼성SDI와 노루비케미칼에 13만 7,730톤을 공급하여 25억 5,6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인구대비 발생량을 보면 2011년 10월 현재 인구 58만 3,859명에 생활폐기물 8만 8,740톤 포함하여 총 16만 9,209톤이 발생하였으며, 1인1일 평균 0.97㎏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평균은 1인 1일 1.02㎏이 며 충남은 1.28㎏이 되겠습니다. 447쪽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생활쓰레기 296톤을 포함하여 564톤이 발생, 매립장 반입 100톤, 소각처리 196톤, 나머지 268톤을 재활용 처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및 향후대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는 요식업소 위생교육 등 각종 기회 교육을 활용하여 영상물 상영과 관련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기 3만개를 제작하여 음식점에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체, 학교, 음식업 협회, 여성단체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천안사랑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음식물처리기 관련 폐수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1일 발생되는 66톤은 전량 소각 처리하고, 주식회사 청림에서 발생하는 36톤 중 17톤은 소각 처리하며 19톤은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저감대책과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및 향후대책입니다. 폐기물 저감대책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품 배출위반 행위 등 강력한 지도단속과 음식물류 줄이기 운동 생활화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등을 전개하여 전 시민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목천위생매립장은 매립장 면적이 17만 878㎡로 2032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나 백석동 소각장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사용기간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마을에 마을회관 찜질방 리모델링공사 등 4건에 8억 6,917만 원이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은 응원1리 인도 포장공사 등 28건에 7억 9,07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부터 다음장 454쪽까지 백석동, 목천읍 주민협의체 위원 현황과 회의 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회 위원수는 폐촉법에서 소각시설은 300톤 미만일 때는 11명, 매립시설은 100만㎡ 미만일 때 15명으로 구성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집행현황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마을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8억 9,900만원 수입 중 주민숙원사업 등 3억 33만원을 지출하여 5억 9,800여만 원의 잔액이 있으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마을은 이월금, 출연금, 이자 등 10억 7,548만 원 수입 중에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 등에 2억 8,480만 원을 지출하여, 7억 9,000만 원의 잔액을 기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455쪽, 목천동우아파트 주차장부지 매입 관련건입니다. 선정경위는 목천동우아파트는 1,7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면수는 694면으로 단지내 교통이 매우 극심한 상태로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4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 선정하게 되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0년 5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56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백석동 현 위치에 처리용량 1일 70톤 처리 하던 것을 2009년 100톤으로 변경 신고하고, 2009년 12월에 시설검사를 받아, 2010년 1월부터 가동하면서 금년에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탈취 보강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457쪽 퇴비화실적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해 연간 4,454톤을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중부환경등 3개사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음식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한들대창환경에서 시 전역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달은 펭귄식품에서 시 전역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458쪽, 설립이후 연간 위탁처리 실적 및 위탁지원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2009년까지 청화공사가 하다가 2009년 6월부터 중부환경 등 3사로 나눠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실적과 지원금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인력현황은 중부환경 등 6개 업체에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2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우리시 청소차량은 총 91대로 76대는 양호한 편이며 15대는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 되거나 불량하여 연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만 올 연말까지 8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6대를 구입하면 불량 차량은 모두 교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활용 청소차량은 15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42대, 환경에너지 사업소에서 1대, 위생매립장에서 1대, 노면 청소차량은 5대, 음식물 수거차량은 24대, 재활용 선별장에 건설기계 3대, 청소과는 1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466쪽, 재활용 선별기 설치 및 운영비용, 이용실적은 2008년 11월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준공하여 2010년도에는 23억 5,500만 원을 2011년 10월말까지는 21억 5,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 되었으며 월별 처리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재활용 수거 판매량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재활용품 5,683톤을 판매하여 11억 4,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잔재물 처리는 8-3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과 확대방안입니다. 천안시 재활용센터 운영과 나눔장터 수익금은 복지단체 기부 및 결식아동돕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체들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현재 동남구에 577개 서북구에 266개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가 소홀한 수거함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69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관급봉투 제작입니다. 2010년 봉투 제작은 성거읍에 소재 CN케미칼에서 제작 하였고 2011년에는 CN케미칼과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서 일부 제작하였습니다. 봉투 종류별 제작원가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0년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제작원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판매는 총 8종, 약 1,108만매를 판매 하였고, 금액은 50억 8,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2011년도에는 10월말 기준 약 927만매를 판매 하여 금액은 42억 8,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쪽 하단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2010년도에 총 5억 6,4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에는 CN케미칼에 약 4억 5,181만 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 4,1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1쪽, 건축·산업폐기물 관련입니다. 연도별 건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09년에 50만 449톤 2010년에 총 64만 3,449톤이 처리되었으며, 2011년분은 내년 2월에 집계 됩니다. 산업폐기물은 2009년에 887톤, 2010년에 885톤이 발생·처리되었으며, 2011년 실적은 마찬가지로 내년 2월에 총량이 집계 됩니다. 472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별로 중부환경에서 2010년에 1,083톤, 2011년 676톤, 천안청화공사에서 2010년에 1,216톤, 2011년에는 1,154톤, 세창이엔텍에서는 2010년에 1,065톤, 2011년 1,564톤이 처리 되었으며, 그중 ARC에 처리되는 것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의한 중부권 가전제품 무상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된 양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및 수입은 현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읍·면·동과 펭귄식품, 인터넷 판매 등을 모두 합하여 2010년에는 약 17만 6,000매 4억 7,596만 원이고, 2011년 10월까지는 약 18만 2,000매 4억 8,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의료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단국대병원, 충무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천안의료원 4개소를 제외한 609개소이며, 뒷장 474쪽입니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병의원, 종합병원 포함해서 2009년에 1,156톤, 2010년도에 1,447톤을 처리 하였으며,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창광실업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을, 나머지 3개업체는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9년 36건을 점검하여 한 건을 처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자가점검을 포함하여 601건을 점검하여, 세건을 처분하였고, 2011년도에는 616건을 점검 하였으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사업장 자가 점검제 및 현장 지도를 통해 폐기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하단입니다. 클린천안 운동은 각 기관·단체·학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며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과 함께 월2회 정례적인 대청소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77쪽부터 481페이지까지 친환경 제품 구매 관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 제품을 복사기 등 12억 312만 원 어치를 구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10월말까지 12억 314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1.3%를 목표로 설정하여 보다 더 많은 친환경 상품이 구매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82쪽,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 관련 건입니다. 성거에 소재한 투모로에너지는 1일 48톤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 2009년부터 북부지역 4개 읍·면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변지역과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우리시와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3개 기관에서 정기검사는 물론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민원 및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악취 등 3건의 민원이 발생 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제기된 민원이 없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현황은 올 한해 입장면에 농경지 배수로 설치공사 등 7건에 1억 5,000만 원을, 성거읍에는 천흥3리 주차장 설치 등 14건에 2억 6,9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486쪽, 청소행정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8건의 청소행정 관련 진정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기한 내 회신 처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주민참여형 청소행정 관련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클린천안 가꾸기 시민운동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례적으로 월2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추석맞이라든지 흥타령축제 등 손님맞이 대청소는 관련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자원봉사단이나 재난구조협회, 푸른천안21 등 여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공용 봉투 및 청소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88쪽, 거점수거 및 처리량은 안서동은 원룸건물 50개 배출지점에서 일평균 4 내지 5톤, 성정동은 원룸건물 120개 배출지점에서 일평균 5 내지 6톤, 두정동은 원룸건물 97개 배출지점에서 일평균 6 내지 7톤이 24시에서 05시 사이에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489쪽,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입니다. 현황 및 지원현황은 기 설명드린 450쪽에서 455쪽까지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용결과에 대한 감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심의하고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마지막입니다. 490쪽, 폐의약품 수거체계와 현황은 현재 폐의약품 수거 체계는 가정에서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폐의약품을 관내약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리면 연 2회 이상 의약품 도매협회가 이를 일괄 수거해서 보건소나 약사회에 일시 보관 하였다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올 8월말까지 3,970㎏의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 하였습니다. 492쪽 공통사항은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2010년 의회 현장방문시 투모로에너지에 지적하신 3건은 분기별 정기점검, 처리시설견학, 사업장 운영공개제도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1년 동우아파트 주차장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우리 과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은 2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억 원을 집행하고 주민편익시설 토지매입비 10억 원은 2012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우리 과 5억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은 6억 5,978만 원을 집행하고 도로개설공사는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취시설 보강사업은 2011년도 4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496쪽 우리 과의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등 2010년에 4건, 2011년에 3건이며 총 사업비 8억 2,9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8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등 10건에 대하여 국비 42억 5,090만 원과 도비 5,205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499쪽부터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요, 보충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증설관련해서요, 주민편익시설 토지매입비 현황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토지매입 관련해서 예산수립현황하고요, 예를 들자면 폐기됐으면 폐기됐다거나 이월, 이런 현황들을 자세히 주세요.

예.

그리고요, 당초 토지계획단계에 토지매입 비용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다 보니까, 토지가 당연히 가격이 올랐겠죠?

예.

이것도 비교분석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 전에요. 그리고 492쪽에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체 선정관련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이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주십시오. 뭐가 부적정하고 어떤 내용이 지적을 받았는지, 이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선정위원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죠?

투모로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제가 그날 5시에 나가서 그걸 보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대로 쓰레기 적치장만 불에 탔어요.

아니 이게 일반 시설이 아니에요. 시 쓰레기 소각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감사기간에 그걸 보고해야지 이 투모로 관련된 보고가 있는데 그걸 빼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 소각장에서 불난 거예요. 그렇죠?

시 소각장은, 하여튼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죠.

예.

대행기관이 뭔지 아세요?

대행은 저희들 임무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시 소각장에 적치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얼마만큼이 탔는지, 그렇게 타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결과에서 이것은 보고해 주시고 이러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셔야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하기 때문에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업무파악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일날 05시 09분에 화재가 났는데요, 원인은 자연발화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화로 추정만 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폐기물저장소 건물 외벽이 까맣게 다 그을렸고 그 안에 집게크레인이라고 쓰레기를 집는 크레인이 있어요. 그것이 전소가 됐습니다. 피해액이 약 2억 원 정도 되고 소방차 한 11대가 동원이 돼서 진압은 다 됐습니다. 나머지 보험과 관련된 그런 분야는 조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완전 연소된 쓰레기 양은 얼마정도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한거, 그것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투모로에서 가져온 그 양입니다.

산업폐기물이 그냥 탔다면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은 조사결과가 바로 나오면 제가 다시….

그럼 적체되어 있던 양이 있고 화재 양이 있으면 어느정도 연소가 됐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거든요. 얼마 저기가 됐는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경찰수사 중에 있고요, 시 소각장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적치장에서 났고요. 우리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산업폐기물이라는 거죠?

예.

그럼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 감사기간에 맞춰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을 적고 얼마나 산업폐기물이 탔는지, 이건 소각시킨 게 아니라 그냥 타버린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같이 보고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요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보충자료주세요. 세가지 안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연도별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불법쓰레기 단속 처분현황을 최근 3년치를 자료를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445쪽에 음폐수 관련 소각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폐수는 현재 처리 방식이 해양투기 방식하고 소각방식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상당량은 소각을 하고 있고요.

80%가 소각입니다.

해양투기하고 있는 20%는 어떻게 해양투기를 하고 계시죠? 해양투기는 2012년 연말까지….

예,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것은 전량 소각을 하고요. 청림에서 나오는 것만 청림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탁 준 사안 그것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냉각을 시키기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그 수돗물 대신에 지금 음폐수를 사용….

소각열을 식힐 때 사용하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수돗물도 절약이 되고 음폐수도 자동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소각하면 해양투기 했을 때보다 비용절감이 되는 건가요?

해양투기는 톤당 4만 얼마고 소각처리는 그것보다는 약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절감효과도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음폐수를 소각장까지 가지고 가는 방식은 어떻게 지금….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이동차량 구매했다고 보고를 주신 거 같은데요….

예, 차후 2기 소각로가 서면 그 음폐수도 관을 연결해서 1기거나 2기거나 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2기 증설사업이 지금 정체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방법보다는 훨씬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약속주신 대로 그렇게 반드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쪽입니다. 소각열 판매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더 판매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요청하는 데가 없나 보죠? 삼성하고 노루비케미칼 이 두군데만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요청지가 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어도 왜 그러냐면 삼성SDI가 당초에 스팀열을 운반하는 시설을 일정 돈을 내서 했어요. 그것이 그 삼성한테 그런 어드벤티지를 줘야 되는 기간이 2013년입니다.

아, 그 이후에는 더 확대를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기득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수요자는 더 있습니까?

수요자는 찾아보면 많이, 상당한….

그 계약 때문에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고, 13년 이후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톤당 1만8,560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가 지나면 2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

예.

양은 그런데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수요자가 더 많이 있냐 이거죠?

수요자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추가로 좀 판단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주세요. 201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가 더 세외수입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설비투자나 이런 비용은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예.

설비투자 비용이 더 안 들어도 세외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기대치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차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SDI에 전량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는 양도 현재 1기에선 나오는 양 가지고 부족한 상태라는 걸….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보고를 잘못 주신 거죠.

아니 달라는 데가 있어도 주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공급량이 적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소각로 증설이 여러 가지 됐을 때는 세외수입의 증대가 이런 판매량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요, 456쪽입니다. 저도 필요에 의해서 퇴비를 받아다가 집에서 써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당장은 못써도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있다가 쓰니까 퇴비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량이 증대한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탈취시설 공사기간중도 그렇고요, 특히 올 8월달에는 비가 많이 와갖고 쓰레기 수분량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 쓰레기의 양이 많아진 게 아니라 함수율이 12%에서 18%로 늘어나면서 무게가 늘어난 겁니다. 톤수가 늘어난 거지 양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함수율이 많아진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음폐수는 늘어났을 거 같은데 그건 많이 안 늘어났는데 아까 보고주신 걸로 보면. 소각을 통해서 다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폐수 양은 정확하게 측정되어서 소각을 하니까 그렇고요, 일단 함수율이 늘어나서 퇴비발생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된 양은 다 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전액 145 관내농가에 무상으로 줬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부족합니다.

더 요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퇴비화는 일부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농가에서 바로 쓰면 괜찮은데 모아놓게 되면 한 두건 정도 저희가 전화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일부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민원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쓸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갖다가 써봤는데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공급해주면서도 사용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바로 쓰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6개월 이상 적치했다가 그런 이후에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주셨던 그런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사항을 여쭤봤던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를 우리 관에서 처리하면서 농가들한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59쪽 옆에 노후차량 관련인데요, 아까 전량 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신 사항입니다. 이게 불량차량이라 하면 노후차량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그러면 이 기준연도가 올해일 거 아닙니까? 내년 되면 또 기준연도가 도래하는 차량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내년에 15대 차량만 교체하면 모두 완료 된다 그랬잖아요?

올 연말까지….

연도별로 계속 도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나오는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15대는 12월달까지 우리가 신청해 놓은 차량 8대가 있어요. 내년에 6대를 예산안에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가면 지금까지 나타난 15대의 노후차량은 교체가 된다는 것이지 후년에 가면 또 한두대가 나오죠. 그때 가서 또 교체해줘야 됩니다.

예산확보는 됐습니까?

지금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주셔야죠.

의회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올려놨습니다.

이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은….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시는 거 같아서 노력을 경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주신 대로 사명감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음식물 감량 처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 감량처리에 대해서 개인들이 구입했을 때 지원해주고 있는, 일정정도 비용부담을 해주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요,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봤더니 당초 환경부에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실시할 때 감량처리기를 지자체에 설치토록 권장도 하고 일부 그런 것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철에 특히 전기료도 많이 들고 건조시간이 길고 사용시간이 불편해가지고 지금은 이 시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중단을 했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서울에 있는 서초구나 이런 데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좀 새롭게 신제품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이 돼가지고 반액정도 지원해 주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거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의 방향이 다시 정해지면서, 그 이외에는 고민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현재는 사업이 중단됐거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의 어떤 저기를 통해서 육성하게 되면 그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의사는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원은,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권장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시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서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제 말씀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상용화 되고 그러면 조례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능할 거 같은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해양투기 못하게 되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감소하는 시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지금 실제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처리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온 쓰레기를 가정에서 1차적으로 줄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점 해결만 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저희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도 천안시민 중에 한분이 올리셨단 말이죠.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천안은 그런 지원이 없냐,” 그러니까 답변이 “지원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이런 형태로 제가 볼때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답변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감량처리기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했지만 실제 그런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걸 다 따져서 한번 해보게 되면 일부 읍·면·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8쪽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시내쪽은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지금 의류 같은 거를 버리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도 좀 신설을 할 수 있으면 위치를 파악하셔서 신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보면 정비대상이 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청소과에서 직접 하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개인이 다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치웁니다. 일정기간 이것도 공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개인이 설치한 거라 그렇습니다.

따로 의류를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것도 없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읍장님으로 오래 계셨지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 수거가 참 어렵거든요. 다니다 보면 동네곳곳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이거를 어디서 읍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은 제기하는데 읍에다 얘기해도 그게 고쳐지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실래요.

12개 읍·면은 읍·면장 책임 하에 일단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설명드린 읍·면용 차량 15대를 배정한 것이고요, 읍·면장이 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골 가면 큰 소가 죽었는데 몰래 갔다 버렸다든지 가전제품 큰 걸 버리고 그런 것은 읍·면장이 구청을 통해서 수집 운반하는 업체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이 옵니다. 그러면 차량을 지원해 줘서 그 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이나 우리 청소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곳곳에 다니다 보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좀 외진 곳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천안시 전체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게 참, 지금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웅덩이 파인 곳은 쓰레기로 전부 다 버려져있어요.

예,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읍·면 농촌지역은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은데 지금 사실은 주민의식이 조금 결여되는 그런 행동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읍·면·동장이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489쪽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이래가지고 국·도비가 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옛날에는 짚이라든지 건초가 그냥 끈으로 묶여졌지만 지금은 하얗게 논에 비닐로, 그런데 그 비닐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목장 하는 웬만한 집은 그걸로 다 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나와요. 그 무게를 들면 한개만 해도 꽤 많은데 그걸 지금 처리하기기가 그래서 대부분 다 각자 소각을 하거나 이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목장 하는 집은 낙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셔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금 읍·면지역에서는요, 그 폐비닐을 모아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읍·면·동 청소담당이 그걸 받아요. 받고 ㎏당 아주 쌉니다만 얼마씩 줍니다. 보상까지 해줘요. 수거해온 보상까지 조금 해줍니다. 실비정도 조금 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농촌에서 태우죠. 태워서 공해를 또 유발하고 그러는데 원칙은 읍·면·동으로 갖고 오면 읍·면·동에서 청소담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를 재가지고 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많이 나오니까 시골사람들이 매일 그걸 들고 읍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장회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지 저도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 같은 경우 비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그런 게 있으면 각 가정마다 낙협을 통해서라든지 공문이랄까 하여튼 홍보물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그래도 100%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모로에 대해서는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 예,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요,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 행정민원이면 대부분이 악취에 대한 이런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예.

현지 확인결과를 보니까 악취발생을 발견치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나본데 실제로 냄새가 나죠? 안 날수가 없죠. 저희가 작년에 10월달에 투모로에너지 방문했을 경우도 현장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악취가 심하고 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특별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공사를 해서 문을 열어 놔서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났다. 내일부터는 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그냥 “현지 방문했는데 악취발생이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시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별사항하고 같이 공통사항 있는데 하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참 어려운 부서인거 아는데도요, 본 위원이 한 3, 4년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얘기가 풀리지 않아서 한번 쭉 복기를 해볼게요. 천안시 청소행정에 얼마나 많은 난맥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요,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내년에 그것이 해결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천안시 청소행정은 소각, 매립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소각하는 시설이 있고 수집·운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은 시에서 위탁하는 공동주택은 대창환경이라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식당이나 공공기관은 청림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자,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천안시가 소각로 관련해서 지금 증설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왜 시급한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1기 소각로 내구연한이 16년입니다. 소각은 하루라도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기 전에 2기소각장이 반드시 다 완료가 돼야 돼요. 완료가 되고 또 그전에 2기 소각장이 섰더라도 두개를 같이 운영하면 더 많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매립양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운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016년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2기소각장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잘 알고계시잖아요? 이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한 6년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6년이 됐는데 소각장 하나 증설하려면 사실은 부지선정가지고도 한 3, 4년을 소비하는 게 인근 시·군의 예에요. 그런데 다행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에, 그 부지에 증설하는 걸로, 어떻건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심으로써 2, 3년 간의 민원과 부지선정과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이 됐어요. 그렇죠?

예.

아주 그것은 참 주민들도 현명하게 양보해주신 거고 행정도 행정처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증설이 지연되므로 인해서요,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하나 생길 때마다 2, 3년의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 지원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요. 쉽게 광덕추모공원 220억이라는 인근마을 지원사업을 했고요. 보통 하나 만들 때 200억 정도의 주민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인근 아산시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소각장이 지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각을 해야 될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을 하고 있죠? 일 100톤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매립장을 저희가 한 50년, 60년 쓸 수 있는데 소각이 가능한 것이 지금 환경적으로도 맞고 가장 완벽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연쇄적인 일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냐면요, 매립장을 50년, 60년 쓸 수 있는 거를, 소각이 가능한 거를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30년밖에 못써요. 자, 또 하나 투모로 불 났죠? 전체 우리가 소각이 불가능하니까 도 투모로에다 일부 맡겨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시죠?

예.

환경적인 심각성, 매립의 연한이 줄어드는 심각성, 예산이 또 줄줄 새고 있죠? 소각을 이용해서 열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폐수를 태우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안 해도 되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증설이 지연됨으로써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첫 번째 저희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합의를 했어요. 2009년에 하셨죠?

예.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30억을 했습니다. 맞죠?

그건 제가 정확히….

30억 정도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는 30억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이 90억 정도 가능하니까 절차를 밟음으로써 주민들과 양해를 통해서 계약금이나 이런 걸 주고 1, 2년 내 단차적으로 보상을 하면 마무리 하겠다는 제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해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 토지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시가 앞으로 보상으로 손해 봐야 될 돈이, 손해라기보다 추가비용이 20, 30억이 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거기서 벌써 20, 30억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토지상승가,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토지상승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내년 예산에 보면 또 20억이 서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50억 중에 20억이면 모든 절차가 불가능해요. 자, 이 단계만 해도 지금 천안시 청소행정이 너무 꼬여있어요. 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백석동 시립공원묘지를 LH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예산을 반환할 때 조건은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부지의 매입을 일정정도 LH공사에 요구해서 일정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얘기 안됐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4년 동안 모든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류상의 딜레이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결국은 추가로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 20, 30억의 추가예산이 드는 거죠?

예.

꼬여도 저는 너무 많이 꼬였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요, 하나가 추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게 20억이라고 하면요, 소각해야 될 걸 매립함으로써 저희가 만약에 이게 지연됨으로써 50년 쓸 걸 또 30년밖에 못쓴다, 50년 쓸 걸 40년밖에 못 쓴다 그러면 그 10년에 대한 추가 손실은 또 10억,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또 이외의 위생매립장을 다시 건설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20억을 계상을 했고 올 추경에 세운 10억을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에 그걸 합치면 총 30억이 되거든요. 토지매입비 총 확보해놓은 돈이. 30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토지를 매입하기는 어림없는 돈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번에 20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은 우리 행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라든지 승인신청이라든지 또 건설사업소에서 넘겨주게 되면 공람, 주민공람, 설계 이런 걸 하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모든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다 되고 편입 토지 조서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다 나오고 사야 될 토지조서가 다 나옵니다. 늦어도 내년 1회 추경에는 올인을 해서라도 해주셔야 된다. 이 소각장을 해주셔야 된다. 시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요, 매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매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 안됐어요. 그럼 추경에 저희가 120, 130억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 부서에서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주신다면 이해가 돼요. 추경에 120억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인근주변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실거래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추산한 것만 해도 사오십억의 추가비용이 더 드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이상이 들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자, 또 하나 있고요. 저희가 2009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운반처리를 합니다.

예.

2009년에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세 개를 분류를 했어요. 처리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년에.

예.

세 개 업체에 대행해서 하고 있죠?

예.

우리 과장님 대행하고 위탁하고 차이 잘 아시죠?

예, 좀 압니다.

설명해 주세요.

대행은 위탁기관에 어떤 실질적인 것을 위탁기관의 명의로 다 합니다. 수탁받은 기관이. 위탁기관에서 예산이건 관리감독이건 다 갖고 있지만 위탁은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사람도 뽑고….

대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요. 여러 사고가 나면 다 책임져야 하니까. 두 번째는 대행할 때 대행비를 어떻게 산정하죠?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허점이 있죠. 용역이라는 건 뭐냐면 예산을 절감하는 용역이 아니라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가장 적정한 예산이 얼마냐고 교수들이 책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대행이 아니라 위탁이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저희가 법적 책임이 없어요. 두 번째,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평균 공개입찰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 80에서 90정도 보면….

자, 그러면 높게 잡으면 90이고요, 적게 잡으면 80이에요. 자, 그러면 매년 대행을 함으로써 천안시는 또 2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년 전에 이 제안을 했어요. 3년 동안 준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청화공사에 그동안 관련된 누적 퇴직금 때문에 안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원래 누적퇴직금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준비 하신다 그랬는데 준비됐나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100억 2,000만 원인가로 산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직금이. 지금 해보니까 작년말까지 166명 중에서 15명이 퇴직을 하면서 12억 6,000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요. 100억 중에서 12억이 지출이 되고 88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151명에. 151명에 필요한 돈이 88억인데 올 예산에 7억이 적치가 됐습니다. 통장에.

자연퇴사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감사할 때 내용은 자연퇴사가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주고 예산절감을 하자. 그러면 3년 동안 했으면 60억 절약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거 100억 정도라 하고요, 100억을 갚고 60억은 절감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다 주고 있고 이건 자연퇴사분으로 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년에 재계약했는데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행정이 안일하냐면요, 자, 그러면 청화공사만 이 문제있고 나머지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인력은 다 3사가 나눠졌으니까요….

우리가 갑을 관계에요. 그러면 이 갑을 관계속에서 일정정도 저희가 계약이나 다양한 방면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행정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럴 거 같아요. 자, 자연퇴사분을 매년 지급해 준다. 그래서 위탁방식 바꾸겠다. 어느 업체든 고용을 승계하면 되니까요, 어느 업체든 그 방법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한가요?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8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퇴직금을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151명이 남았는데 151명 퇴직금을 정산하고 나서 말씀대로 자, 우리가 정산할 거 다 정산했으니까 대행이 아니고 위탁으로 가겠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가를 넣는 입체한테 운영을 주겠다. 그런 산술은 안해봤지만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게 제일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게 도저히…. 저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3년에 일시불로 80억을 주지만 60억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면 자, 두 번째,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자연퇴사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게 불가능 하냐,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전 구조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이 업체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 얘기 안 할게요. 아주 투명한 관계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위탁과 대행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15%정도 평균 이상 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에 15억이면 3년 계약할 때 최소한 50억에서 높게 잡으면 80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장위원님, 우선 대행이 15%가 아니고 대행도 우리가 협상 계약할 때….

자, 대행 자체는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행용역에 대해서 재용역을 줘본 적 있으세요? 적정한지. 이렇게 논리로 들어가면요, 과장님 더 힘들어지세요. 최근 그 대행이 적정한지 재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천안시는 교수들이 책정한 금액 그대로 비율만 조금 깎아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누가 평가했습니까? 지금까지.

장위원님,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요, 몇십년 동안 이 용역이 적정한지 재용역을 한번 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준 돈이 제대로 되어 있냐, 매년 100억씩 나가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다 준거냐. 한번도 저희가 검토 안해봤어요. 자, 이렇게 꼬여있습니다. 이렇게 꼬여있는데 저희가 소각장이든 음식물자원화시설이든 매립장이든 그 주변이, 줄줄이 엮여져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든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마을별로 여러 현안사업들을 지원해 줬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일정 그 양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내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상이 천안에 백석동이 있고 목천이 있습니다. 자, 목천 진짜 표현이, 지겹도록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년 내내 단골메뉴에요.

그 분야는 진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두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주민기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체 내에 이견에 의해서 고소고발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년 전일 거예요. 철저하게 집행을 직접 하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백석동은 기획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주되 집행은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목천은 직접 집행 안하죠? 행정에서요.

아, 집행은 원래 원칙은 주민지원기금 말 그대로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목천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 또 어떤 갈등과 반목 이런 협의체 위원간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곧바로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정상화 되도록 하겠고요. 그런 어떤 잘못된 분야, 회계처리가 잘못된 그런 분야도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직접 그렇게 집행 안 하셨냐고요.

지금 장위원님, 올 11월달은 그렇고요….

아니 이 내용이요, 2년 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자, 자꾸 돈이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이 원하는 건 다해줘라, 그 대신 지급은 직접 관리감독 부서에서 해라,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한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요. 제가 새로운 지적이면 말씀 안 드려요. 왜 직접 집행 안하고 있죠? 뭐가 문제 있길래….

하여튼 2012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게 무슨 검토예요? 왜 직접 집행 안하시냐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거 사달라면 사주면 되잖아요. 주민들은 원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설이나 그것을. 그러면 그 돈은 시에서 지급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안했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자, 한군데는 했어요. 3년 전부터.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어요. 한군데는 왜 안 따르는데요. 돈으로 꼭 달래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다시 그런 걸 조율하고 정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리감독의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에 대한, 우리가 이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구사항의 집행은 우리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요,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 했죠?

예, 했습니다.

왜 고시 안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제가 와서 바로 했습니다. 10월 12일날 했습니다.

먼저 6월달에 용역 마무리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셨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환경의 오염성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오염이 됐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주변환경 그 매립장으로부터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고시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합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그거고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얘기는 논란이 있었어요. 지원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아주 논란이 심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히 가리자. 지원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데는 지원이 되는 게 맞고 영향권 범위 내에 없는 데도 혹시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런 논란이 심각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고시하면 돼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용역을 줄땐 용역의 이유가 있었어요. 자, 객관적으로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보고 어느 지역이 피해를 안 보는지 가려서 앞으로는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할 데는 지원해 주고 피해보지 않는 데도 목소리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정의 의지를 갖겠다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 취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취지에 맞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수렴하거나 조율하거나 협의하면 안 되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위원간의 갈등, 기금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12일날 고시를 하고 11월 12일까지 법적으로 한달 동안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천읍사무소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청룡동에 다 장부와 그 공람을 끝냈고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나온 그대로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호불호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없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시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절 없이요?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목천 동우아파트 관련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아실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 전에 저희 그 전 감사나 속기록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예산이 참 지난한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집행된 예산이에요. 자, 폐촉법에 일정정도 아주 영역을 넓혀서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주민지원 관련해서 어떤 공공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재산적 성격을 조금 자제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우아파트라는 특수성, 예를 들자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절차를 확인했었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동의와 합의 절차를 갖춰라,” 혹시 거쳤나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그 아파트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최모씨세요. 그 분이 그 아파트 입주자나 거기에 사는 이장들이 추천한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분과 전부 100% 교감을 나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한 협의를 했더라고요, 협의를 하고서 그걸 매수한 것이지 우리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협의가, 자,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뭐라고 하세요? 개인간의 사거래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공식기구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협의라는 것은요, 그분들이 추진위원장을 구성했어요. 추진위원장이지 공식기구는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설명회 등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협의를 하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돼요.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추진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에 소용돌이에 있었다는 것은 다 해당공무원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 추진위원장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분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잘못얘기하면 개인에 대한 그런 거고,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길래 전부 읽어봤더니요, 거명을 하면 또 개인정보사항이니까 그냥 이니셜로 하고요.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최모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도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나 이장들이 추천을 해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그때마다 거기 있는 동우아파트의 1만명이 넘는 주민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1만명한테 동의 받으라는 적 없어요. 의회에서 보통 아파트 동의라면 가장 좋은 건 전체 서명이고 아파트에서 사안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서명을 받습니다. 1만명이 못 모이니까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공식기구가 있어요. 의견을 받아요. 행정은 뭡니까?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말장난 하지 마세요. 자, 과장님 말이 100% 맞다고 해요. 다 인정할게요. 그럼 토지 살 때 담당팀장님이나 책임자 한번이라도 가봐야죠.

많이 가봤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시점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부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좋아한다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주차장 부지로 누가 봐도 불가능한 계곡이었습니다. 계곡.

장위원님, 그거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시죠. 저는 정리가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일련의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행정적인 제반절차에 있어서 미숙했던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보다는 상당히 미숙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 아파트를 대표하는 건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이쪽 시측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구성한 추진위원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이후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위원회한테 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무슨 서면합의서라도 있었느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거고요,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공법이든 뭐든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가서 판단하기에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2차 민원이 또 생깁니다. 결국은 그 주차장을 진입하고 나오는 도로가,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그 좁은 203동, 204동인가요, 그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생길 거고요. 또 아파트 주차대수를 따져볼 때 거기에다 주차장을 200면 만든다고 해서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됩니다. 안되고 이쪽에서 계획을 보니까 400대, 450대로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계산이고요, 최고 많이 들어가 봐야 200대, 250대 정도 들어갑니다. 차량 한대가 주차하려면 필요면적이 8평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8평을 가져야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이 과장도 거기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저 역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주민의견 도출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시겠다니까요, 제 발언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요, 자, 소각로 증설 지연으로 인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토지매입과정에서의 추가비용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말씀드렸고요, 자, 쓰레기 운반 관련해서 운반처리업이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위에서부터 쭉 점검했던 건 뭐냐면 과장님 전반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년 반복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 미숙,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 손실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 그런 거 또 하나 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한번이라도 거기를 가 본 사람이라면 거기 매입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장위원님, 제가 저희들 행정이 다 잘했다는 변명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도 현장 수없이 나가봤고 다만, 변명은 아닙니다. 뭐냐, 실제 지금 현행법으로다 그곳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그나마 그거 하나예요. 관리지역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보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정한 거 같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사업을 앞으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조금 늦은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의 민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철저히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하겠다. 또 하나는 최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이 만약에 그곳에 만들어진다면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래도 주민들이….

과장님, 더 이상 논쟁은 안 할게요. 동료위원님이 추가질문 하신다니까.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근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는 뭐냐면요,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다보면 제2, 제3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리한 공법과 무리하게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대안점을 찾든지 그 문제를 계속 계속 이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죠.

전종한 위원입니다. 동우아파트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담당국장님이 사실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그런 말씀하기 쉽지 않은데 솔직하게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고요. 이 사업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현장방문 때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가자고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가야 됐던 이유는 현장의 현황을 보지 않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었고 현장을 방문했었던 위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흔드시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당시 예산을 수립할 때도 암만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사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역의 특수성이, 각 지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많지만 유난히 또 어떻게 보면 산속에 있는 고립된 아파트로서 대안적 주차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난이 유난히 심각하고 또 자칫잘못 하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재난사고의 우려가 있고 하던 차에 마침 폐촉법에 근거해서, 또 2000년 이후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마을이 지원받는 가운데서도 이 단지는 주변마을에 속해있으면서도 지원을 일체 받아오지 못했던 거에 대한, 또 보상적차원까지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참 박수를 받아야 됐을 사업일 수도 있고, 보람있는 사업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참 안타깝고요. 다소간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잘못되었더라도 결과가 좋았다면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현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기 힘든 구조다. 물론 제가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상식적 판단이라는 것이 여러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적 판단은 중요한 또 객관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행정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당연히 어렵겠지만 잘못됐다고,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결이 된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용기도 분명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차장을 아무 땅에나 짓는 게 아닌데 용도지역이라든가 토지현황이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팔아야 되는 문제,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 조례에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과가 이 업무를 추진해서 한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틀 안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거기가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산속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은 일정한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그것이 이런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특혜성 시비도 특혜로 바라볼 수 없는 사업으로서 이미 우리 천안시가 선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문제 하나가 주민과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서로를 탓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또 주민이 다소간에 행정에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은 행정이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행정의 판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주민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든지 아니라면 주민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짧게 정리하면 저희 지역에 대표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협의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백석동과 목천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명칭을 붙여서 백석동이고 목천이지만 천안시의 시설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잡음들이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우선 영향권의 범위가 크고 백석동은 300m입니까?

300m입니다.

300m지만 매립장 주변은 2㎞로 하기 때문에 지역 관계된 주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초기에 매립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천안시가 이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과거의 역사적 선상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관련법령에 대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이번에 매립장 협의체 위원 세명을 해촉 했죠? 해촉 하셨죠? 고시에 근거해서.

예, 내일 날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결심을 다 끝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확정된 사항으로 이해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행정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종 갈등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구성된 이후에도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신다면 그 당시에 관련법령에서 엄격하게, 냉정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적 판단을 가지고 운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차에 과장님이 또 새로 바뀌셨고 사실 여러 가지로 실타래처럼 꼬인 것을 의욕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의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동안 다녀가신 관계공무원과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듣고 정보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장님 임기전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면 참 보람있는 공직생활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446쪽 재활용관련해서인데요. 보고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지금 선별력이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아까 보니까 보고자료하고는 다르게 보고를 주시던데 수입액이 보고자료에는 5억 4,000으로 주셨는데 아까 구두로는 11억 얼마로 보고를 주신 거 같아요.

10년과 11년을 합쳐서입니다.

합계금액입니까?

예.

지금 현재 10월달 현재 이 정도 나와 있는 것이고 선별률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입이 상당히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수입이 덜 잡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주시지요.

2011년 것은 10월간의 누계고요. 앞으로 두 달 치를 더 하게 되면 2010년도 선별량이 3,186톤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대형아파트는 253개와 고물상으로 연계해서 거기로 나가지 우리가 수거를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나머지 것을 치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선별률이 좋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찰이 수입액이 증가한다고 판단해서 입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도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보시고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입찰이 가장 수입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우선 수입액도 좀 늘어나고요.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이 좋지요.

물론 투명성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입액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입찰하면 수입액도 늘어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별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업무이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만 하고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소관부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세입은 거기에서 받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이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업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 12월까지 이관은 좀 그렇고요.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청소행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관이 되어도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471쪽에 건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고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지정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지정폐기물이라고 하지요?

원래 지정하는 폐기물은 보관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지정폐기물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예.

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폐석면이라든지 석고보드 관련해서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에 상당히 유해물질로 철저하게 관리를 요하고 있는 품목인데요. 우리 천안시에는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시된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관리가 소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발생될 때마다 들어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부터 운반되는 것까지 전부 투명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청소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투명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지역이나 과거 건축자재로 상당히 이용되었던 부분이 석면과 석고보드 관련된 건축자재를 많이 썼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법규가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과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릴 때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행정력에 한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각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된 부분만 우리가 관리 잘되고 있다.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힘주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68쪽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불법이지요?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단체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단체가 있나요?

예, 단체에서도 있지요.

주로 어떤 단체이지요?

재활용 소비자단체나 복지단체 팔아서 나눔장터요.

지금 강제철거를 121 곳을 했다고 했는데 강제철거를 할 때 행정력의 주체가 청소과에서 해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소속된 관련 과도 그렇고 가로수라든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청소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가면 갈수록 저도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의류수거함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 중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보니까 관리번호를 부여하더라고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번호가 부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철거를 하는 조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민스러운 분 중 하나가 사실 재활용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요.

예.

재활용센터에 위탁을 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부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데 개인은 덜한데 단체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좀 같이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천안시에도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류수거함 자체를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동에 저희들도 재활용센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가전, 폐가구, 장난감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의류는 좋은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같더라고요. 천안시에서도 한번 장단점 따져 보셔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보충 질의할게요. 재활용 수집운반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위탁업체가 하기도 하고요. 아파트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서 처분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자율적 처분이 늘고 있지요?

예, 늘어나지요.

여러 가지 가격 이런 면도 있지만 위탁업체에서 대행기관에서 치우는 게 굉장히 대행기관 중심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치워주는 민간에서 판매해주는 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위탁대행기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한 것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져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가요?

화요일날 내놓으면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수거를 해갑니다. 지금 혼합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재활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황당했던 것이 과장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에서 까다롭게 하는데 가지고 갈 때는 그것을 섞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왜 분리하라고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 보는 데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 분리해놓은 거 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압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청소행정이 선진화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5톤 차를 하나씩 사줘서 공병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도 보존해서 갖다 줘라 해서 배정을 해줬고요. 압축을 지금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책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분리해서 수거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재활용 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가 생기고요. 선별과정에서도 양질의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행정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행정과 재활용을 분리해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1주일에 한번 가져간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이 행정을 장기적으로 분리해주시면 쓰레기 관급봉투에 하는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수거를 분리해서 체계를 갖춘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선별도,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투모로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투모로 에너지가 우여곡절이 많은 소각장이에요. 일정정도 시하고 민원이 있어서 시의 생활쓰레기 일부와 잔여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해서 일정정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가서 느낀 점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과 비교해 볼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 관련된 지적사항 개보수가 완전히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이 화재가 난 곳이 적치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가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공공의 쓰레기를 태우는 적치장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현장 갔을 때 입구도 말이 아니고 셔터도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적치장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각이 아니라 화재는 태울 것을 태운 게 아니라 태우는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든 산업쓰레기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자연발화로 추정되는데 자연발화로 나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하게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과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그동안 협약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을 시설도 해주셔야 돼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504쪽 각종기금 운용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6억 가까이 되는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정기예탁하고 보통예금하고 적당히 잘 나누어져 있거든요. 백석동 것은 보통예금으로만 되어 있어 1%밖에 안돼요. 이것을 1억 정도는 목천같이 보통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쪽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석동은 지출이 자주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장기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부지 10억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나요?

예.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시기 미 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시기 미 도래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모자라고 일단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전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인가나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사실 못 사요.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인가나 평가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시기 미 도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뭐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을 때는 96억이면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도 해줬지만 160억이에요. 11필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오륙십 억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얼마 반영하셨지요?

이번에 20억요.

그러면 이월된 거 10억하고 하면 30억인데 땅값만 160억이 들어가는데 30억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세요?

오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는 것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공람이라든지 공고기간 다 포함해서 6개월 정도는 더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1회추경에서 나머지 액을 확보해야….

추경에서 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추경에서 하신다고 하세요? 본예산에서도 못 세운 예산을 추경에서 가능합니까? 토지매입 작업 들어가는 시기가 확실히 언제입니까?

내년 하반기 중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반기 몇 월요?

하여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끝나면 곧바로 토지매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명시이월 10억 있고요. 20억 세워서 30억인데 30억 가지고는 토지매입 어림도 없어요. 믿는 것은 내년 추경에 꼭좀 해줘야 되겠다.

제가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투모로 에너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투모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허가가 났던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시설 용량초과로 인해서 4개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현재는 건조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큰 걱정은 건조시설을 가동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주변, 거기가 배, 거봉포도 주산지 아닙니까? 농산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잉여물량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지만 언제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 스스로 소각장이 증설되면 여기 위탁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건조시설 가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조시설을 근본적으로 가동하지 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번 행정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전에도 행감을 통해서 검토되었던 바지만 그 가동시설로 인해서 우리 거봉포도 내지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200억, 3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보고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13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놓은 거지요?

예, 13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2기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언제라도 거기를 줄 이유가 없고요.

그 이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조시설을 가동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검증된 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88쪽에 거점수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쓰레기 수거 방식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점수거방식이지요?

예.

거점수거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아니지만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청소과 담당자, 대행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까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본 적이 있고요.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때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이 거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주지 못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거점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거점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그 때 당시에 문제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점을 선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행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자문교수단분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원룸촌에 특히 안서동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그쪽에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율은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협의의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정기준이라든지 방식은 제도화되어 있거나 명문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갖다 놓은 곳에 가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건물주나 이런 분과 협의를 해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류한 사항이지만 거점을 지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거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간 잘 처리되었으니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원에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집 앞에 놓았느냐, 냄새난다. 이런 민원을 항상 접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그 분들의 동의 하에 거점을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의견 나눴던 것처럼 거점 선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봇대 이런 밑에 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개인 건물이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 건물주인이나 토지주인이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청소행정 담당자를 위해서 그 기준을 선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동의를 구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원룸 관련해서 청소행정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3개 동지역이 가장 밀집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 외의 봉투를 쓰는 문제, 혼합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청소행정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규제하고 하는 방안은 없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건축행위라든지 밀집된 원룸촌에는 수거함을 비치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는 길이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다라는 대화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규상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셨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촌 이쪽 쓰레기봉투 사용실적은 정말 너무 저조해요. 지난번에 여담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도 의식을 전환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속으로 극복이 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안서동에 110개소를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연말까지 다 시범적으로 설치하거든요. 설치결과를 보고 과연 얼마만큼 의식이 좋아져서 수거함에 넣을 것인지 보고서 전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이 개인학생이나 거주자한테 의무를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건축주라든지 건물주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현행 법률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안을 해서 건의를 올리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국무조정실에 제안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건물주가 세를 놓거나 전세를 놔도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현행법으로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규정을 강제하기에는 법률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달라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규모를 법적으로는 20세대 이상으로 보거든요. 20세대 이상은 그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룸은 최고 많은 게 19세대입니다. 20세대 이상은 공동으로 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 공동주택 규모를 20세대 하던 것을 15세대 정도로 낮춰놓고 앞으로 원룸 짓는 것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쓰레기통 비치를 의무화 시키는 이런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정립이 되면 이 원룸 쓰레기문제 때문에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은 검토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것을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주십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8월달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내용이에요. 7월달부터 요청한 사항을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서운하지요. 정말로 청소행정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한테 현행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강제하는 규정이 지금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고쳐주십사라고 건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같이 경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어서 천안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고 주실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받아서 결정 받은 내용을 보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448쪽좀 보실래요? 제작 배포수량이 작년하고 배포수량하고 예산액이 똑같은 이유가 있나요? 밑에 보면 싸주기 용기 제작 배포는 작년에는 30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4개소를 했어요.

그 전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거예요.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2,000만 원 전액 받아서 많은 양을 배분한 것이지요.

위생교육도 작년에 3회 2,232명을 했는데 올해는 3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굉장히 위생교육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그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참여만 해서 홍보물도 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는 교육에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활용을 한 것이지요.

음식 싸주기 지금은 안하는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고 음식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각 아파트마다 보면 음식쓰레기 수거함이 있지만 원룸이나 개인주택에는 없잖아요?

예.

물론 음식 싸줘서 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되도록이면 가지고 오는데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액이 있고 또 배부는 더 적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면 사용연한 및 향후대책이 작년에는 2032년 24년간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1년간이라고 기재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저희들이 면적이 17만 878㎡를 매립장으로 할 때 그때 면적에 넣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2032년까지입니다.

작년에는 24년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1년간 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연한이 2032년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도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것은 이 제도가 95년부터 시작 되었는가 그렇지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꽤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정착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선 다니면서 또는 읍·면·동장으로 계실 때도 이런 거 관심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그러니까 사용과 미사용을 퍼센테이지로 구분하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전에 한번 2년 전인가 성환읍장으로 있을 때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사용이 천안이 60%가 좀 넘는 것으로, 정확하게 집계를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꾸로 하면 40%가 미사용이 되네요?

예.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밤 같은 경우 원룸촌 같은 경우 더 심하고 시내 단독주택지라든가 요소요소에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장소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에 안 담겨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퍼센테이지까지 계산하기는 어렵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사용이 30%다 40%다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양의 생활폐기물이 무단 배출되고 있는 것이고,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매일 다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수거를 안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지만 단속의 힘도 한계가 있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온 사회적으로 누구나 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구십 몇 프로가 한다고 하면 10%가 부끄러워서도 못 낸다라든가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이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지금 우리 단속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저녁에 읍·면·동 모든 공무원이 출동해서 하는 경우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무슨 기간을 정해서 하거나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청소과가 혼자 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일정한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3년 치를 비교해 봐도 2009년에는 718건의 지도단속결과가 있었는데 2010년에 570건, 올해는 464건 이렇게 감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의 반증으로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야간에 들어오는 수거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폐기물들이 들어오는데 수치로만 봤을 때 우리가 좀 단속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과는 손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단속으로다가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요. 다행히도 2008년 9월부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사실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진 지역은 수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끼리도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지 알아요. 누가 갖다 놓은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안할 뿐입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기관장들도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냥 치워주는 거란 말이지요. 의지를 갖고 정말 그 동네 냄새가 나더라도 치우지 않으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강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2008년 9월부터 조금 종량제봉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도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을 얘기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국이 다 대동소이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개선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현실만 한탄하는 문제가 되는데 유독 천안에 새로 오시거나 외지인이 천안을 방문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봤어요. 공통의 문제인 것은 같지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특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는 천안이 유동인구가 좀 많고 원룸세대들이 도심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것이 앞으로 점점 고질화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정착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바보되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강화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종량제봉투의 세외수입과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현황을 죽 보면 2008년부터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2008년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판매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2008년에 전국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천안시도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25% 정도 평균 인상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당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종량제봉투 사용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증가나 천안시가 인구가 58만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초통계에서 2005년이 천안시가 52만 정도였습니다. 인구가 11% 이상 증가한 것이거든요. 인구 대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 판매량이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자료에 있는데 12월까지 해서 이 기간을 더한다고 보면 51억 4,000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대단하게 증가라고 보지 않고 이 정도는 미미한 수치라고 보고요. 해마다 다를 수 있는 수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소행정 업무 관련해서 발생되는 자치단체 내에서 다양한 통계수치들이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 종량제봉투 판매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청소행정에 유익한 데이터 활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초 통계는 당연히 청소과에서 수집하고 내는 통계니까 그 통계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청소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가입을 하고 어제 불이 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 건 소 장 채원병 보 건 과 장 김온경 건강증진과장 김영철 중앙보건지소장 진재범

보건과장 김온경입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과별사항 13건과 7쪽부터 11쪽까지 공통사항 40건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과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지원입니다. 모유는 질병과 성장에 필요한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으로 모유수유 실천을 위하여 설발대회를 개최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와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4쪽 산후도우미 관련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도우미를 파견해서 사무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37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0명이며 초과인원 3명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입니다. 16쪽 네 번째 병원과 약국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의료기관 10개소와 약국 9개소, 금년도에는 의료기관 21개소와 약국 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조치하였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경로당과 마을회관 순회진료 현황입니다. 매주 2회 이상 읍·면지역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양방과 한방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 예방접종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13만 3,921명에게 B형간염 등 11종의 무료예방접종과 5,048명에게 B형간염 등 5종의 유료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8쪽 의료사업 수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민간의료기관과의 예방접종 위탁체결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10월말현재 65개소의 병·의원과 위탁 체결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상환은 2009년부터 10월말까지 3만 4,734건에 1억 7,678만 6,000원입니다. 20쪽 저출산 대책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저출산대책팀을 설치하여 출산장려환경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20쪽부터 2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중간에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으로 1인당 1회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양육지원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출생 13개월부터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관련 출산장려 교육전문가는 대학교수로 구성된 44명이며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 출산장려 교육전문가 활동사항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지원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구성현황 및 활동사항입니다. 종교계 등 9개 전문분야 대표자 3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 사업별 연간 지출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행사 등 3개 분야에 5,650만 원입니다. 28쪽 아홉 번째 산전검사 관련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천안의료원과 연계해서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내진 초음파 등 3개 항목을 추가해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열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입니다. 2010년에 수립한 제5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별도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행계획은 2010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로 갈음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으로 내년 시행계획은 2012년 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강도시 관련사항입니다. 2009년도 WHO국제건강도시연맹의 가입 승인을 받아 건강증진의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구축, 담당자 워크숍 개최, 업무수행평가,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두 번째 안마시술소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열 개소의 안마시술소가 있으며 현재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점검 등 유사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단 휴업 등으로 1개소를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30쪽 열세 번째 장기기증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734명이 등록하였으며 지금까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3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와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마약류 취급자 교육수료증 미 교부 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2010년에 천안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도시평가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입니다. 34쪽 6-3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는 제5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국·도비확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열 번째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수신보건지소 방수공사비 등 9건에 2억 729만 5,000원, 올해는 12개 보건지소 청소용역 등 4건에 5,652만 3,000원입니다. 39쪽 열한 번째 이월사업현황과 설계변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천안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우리 시 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998년 8월 14일 설치되어 임기 2년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록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별도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열다섯 번째 각종 인허가 불허 처리된 민원관련입니다. 서북구 쌍용동 380-24번지에 신청한 약국개설등록민원으로 약국개설등록신청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을 개설등록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어 등록 불허 처치하였습니다. 42쪽 열아홉 번째 민간위탁 관련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절기 방역소독 등 8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43쪽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와 이와 관련된 자료는 43쪽부터 5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스무 번째 정부포상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8월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광고비와 홍보비, 신문구독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스물두 번째 시 발주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 2건, 금년에는 4건 등 총 6건 중에서 보산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4건을 천안업체에서 수주하였습니다. 59쪽 스물다섯 번째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스물여섯 번째 각종 용역활용실태입니다. 2010년 제5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도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남서울대학교와 용역 체결하였습니다. 61쪽 서른두 번째 우선구매 관련사항입니다. 금년에 장애인상품 20만 5,000원을 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사무용품 구매액의 약 1% 이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 시유재산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임대현황입니다.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에 2년간 1,084만 원에 임대하였으며 개보수공사내역과 65쪽 냉·난방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34번째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7건에 2,873만 5,000원, 금년에는 6건에 3,076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7쪽 서른여섯 번째 각종 공청회, 설명회 관련사항과 68쪽 마흔 번째 팀장급 이상 관리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0월 시정질문에 안마시술현황 단속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안마시술소가 10여 군데가 있는데 단속은 상·하반기에 합니까?

정기점검은 두 차례 하고 있고요. 민원발생의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 한번만 했나요?

하반기는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안했습니다.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소를 방문해서 현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방문해서 어떤 시설물을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에 관한 사항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영업실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단속에 걸리는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기간 중이고요?

예.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안마시술을 통한 불법영업행위에 관해서 심각하다라는, 우리 시의 불법 성매매행위가 안마시술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감사와 관련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성매수 실태조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매수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39.2%입니다. 보통 남성 10명 중에 4명 정도는 1회 이상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안마시술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는 이걸 단속해서 적발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지요.

성매매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단지 시에서는 시설물 단속이나 그것만 단속한다고 하면 합동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합동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합동단속을 경찰서라든지 사법기관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시는 답변은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에요. 지금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에서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성매매는 사실 경찰서에서나 소관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시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난번에 소장님도 답변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상·하반기 정기점검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의 안마시술소에서 그런 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한다고 추정해볼 때 우리 시 안마시술소는 그렇게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단속기간이 아니어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의례적으로만 하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안마시술소에 지금 현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이 발견되면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발견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에서 현장을 목격 단속하는 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화 한통화만 해도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직접 그 업소를 현장방문을 하는데도 적발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자료 제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할게요. 전화만 해본 거예요. 전화만 했는데 안마하고 2차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가능하고, 단체일 경우는 할인도 가능하고 차량도 운행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회피를 하느냐는 거지요. 합동단속도 있고, 또 실태조사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지도하고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의례적인 답변,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안에서 한번도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겁니다.

천안보다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이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다 적발되고 조치하고 형사처벌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천안은 왜 안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타 기관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왜 하는데요? 정부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수 경로가 안마시술소 이용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다면서요?

정기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마다 다 2차가 가능했고요. 저는 여성이라서 서비스를 안받아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다 가능하다고 답변 나온 사례도 있고, 구체적으로 안마시술소의 위치, 상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계속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능한 것이지요? 2차 가능하다고 답변 나왔잖아요? 하실 것이지요?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단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대대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보고서 이거 정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찾으시든가 못 찾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셔도 되고요. 우리 천안이 그렇게 어제만 해도 제가 시내에 나가서 잠깐 차 2시간정도 주차하는데 이런 유형의 전단지가 대여섯 장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의례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방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불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시가 환락가 다른 곳에서 원정까지 오는 그런 물 좋은 아니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오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당장 확인이 되고 적발이 되어서 이것이 수치로 드러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밝혀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변명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다든지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바로 하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흥타령 축제 등 행사와 연계한 홍보가 있거든요.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 흥타령 축제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흥타령 축제 기간동안에 우리가 건강증진관을 운영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캠페인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흥타령 축제기간 중에 산모도 그렇지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를 대동한 엄마에 대해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했어요?

설치는 별도로 안했고요. 건강증진관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운영했습니다.

큰 행사나 이럴 경우 천안이 계속 출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엄마가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주는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일반진료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우리가 작년 겨울에 구제역이라든지 AI 그런 것이 있었고요. 우리가 흥타령기간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니고 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력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면 순회하는 것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인력의 문제라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고 내년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매번 벌어지니까요. 솔직히 감사를 하면서도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지 세심하게 과장님과 질문을 주고받아도 의례히 과장님은 ‘알겠습니다.’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안가요.

그런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때문에 말씀하시는가요?

경로당 순회진료 뿐만 아니라 뒤에 또 질문할 사항도 인력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15쪽에도 보면 다른 위원님 하실까봐 제가 미루려고 했는데 보건지소와 진료소시설도 그렇습니다. 인력보강계획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인력보강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X레이나 촬영을 보건소에서 할 때 만약 그분이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본청에는 X레이기사가 두 명이 있지만 중앙보건지소에는 한명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도 못가겠네요?

이쪽 직원이 가끔 가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요.

이것을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수급하거나 이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부터 국가시책으로 바뀐 거 아시지요?

예.

현재 바뀌기 전에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있고, 경남 등 몇 개 지역이 돼요. 엄마들을 만나면 단순하게 출산장려금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 70%이니까 시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시책으로 8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면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70%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곳이 있는데 천안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20%에 대해서 개인부담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부담금이 1만 5,000원인데요. 1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5,000원을 내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말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하는 시기가 되면 혹시 과장님 그 현장을 보셨어요?

예.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장소도 협소하지만 인력도 그렇고 한 번에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 다른 쪽은 모르지만 성환쪽을 얘기하면 성환에 노인인구가 4,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기간은 똑같이 주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900명인 다른 지역과 4,000명인 성환지역을 똑같이 주었으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일정별로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일정별로 안 오시고 오는 분이 계셔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혹시 늦게 가면 접종약이 다 떨어져서 본인 못 맞을까봐 우려 때문에 새벽부터 가시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홍보를 해주세요. 올해도 가보니까 독감주사 맞으려고 줄을 끝까지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 탓으로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게 좀 편안하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자격 의료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 단속현황이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자격의료행위 때문에 천안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부분이 보건소보다는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법적으로요.

올해도 보면 성정동인가요, 어디에서 한의사 자격증 임대해서 무자격자가 한의사 자칭해서 진료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구속인가 그렇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무자격 의료행위로 해서 경찰서에서 처벌을 받은 것이잖아요?

예.

경찰서에서 처벌받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요?

만약 무자격의료행위가 발견되어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는데 경찰서 자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옵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강력한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신고라든지 그런 본인들이 피해를 볼 때 바로 시보다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가 이 자료에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처벌을 받고 이랬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무자격은 경찰서에서 벌금용이라든지 이런 형사처벌할 수 있고요. 그런 거 많이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년에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지가 약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느꼈을 때 경찰서에 가야 빨리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행감자료 작성하실 때 양 경찰서에 무자격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천안시에 무자격 의료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3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표시를 안하고 시청홈페이지는 공개를 잘 하셨더라고요. 미죽보건소하고 용정보건소 전기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누락이 된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누락이 되었고 공개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자료작성에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공공의료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지요?

예.

그 전에는 몇 가지 사업을 국·도비 매칭사업 중심으로 변화라든지 관심의 폭이 적었지만 이 근래 보편적 복지의 공공의료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예산이 일정정도 늘고 있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천안시도 인구 규모라든지 시민적 관심에 맞게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건소를 양쪽으로 분리하고 있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과 시책에 맞춰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천안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자체가 자꾸 후퇴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사업 관련해서도 당연히 매칭되는 사업도 있지만 가끔가다 보면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종종 지적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잘못했든 기획예산팀에서 문제가 있었든 예산 자체 수립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집행과정에서의 몇 가지 혼란스럽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 관련해서 2012년 예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이야기 했던 것들이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었나요? 이거 포함해서 저출산이라든지 물론 부서는 이관되겠지만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꼭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세출심의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상경비라든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미루지 말고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집행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요구사항 또한 예산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셔야 돼요. 어떤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감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계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의회나 지역사회의 활용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출산분위기 확산 범시민 참여행사요. 수행기관이 동천안청년회의소예요. 수행기관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동안에 다른 부서도 그런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지요. 지금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이거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부서에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별로 전문시민사회단체하고 함께하는 사업으로 가야지 이런 연관성이 적은 단체하고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저출산 범시민 참여행사인데 동천안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후 사후 집행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기온이 이상고온이라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예.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절기 방역은 우리가 권역을 열 개로 나누었습니다. 약은 지원해주고요.

저희가 10월 30일까지 방역을 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방역종료를 하고 그 다음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이 관련해서 올해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하천 주변에 모기떼가 극성이라든지 이런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방역정책이 사실 하절기 중심의 방역정책이다 보니까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지요?

예.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기온 때문에 모기가 11월달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한데 그 사업 중에 유충구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해빙기에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다양한 기후변화 속에서 생기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정보를 보다 보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월말부터 2월까지로 해서 겨울철 모기유충 집중방역이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에 집중방역을 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모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겨울철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모기 서식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겨울철 서식하는 곳을 겨울에 잡아주기도 하고 유충이 많은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의 방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도 필요하고요. 변화하는 기후라든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열두 달 방역체계를 통한 근본적으로 방역의 효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유충 관련된 사업으로 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요구시에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공통사항이라고 하고 특정분야 특정과에 해당되는 것을 개별사항이라고 용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과별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요.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해오셨나요?

예.

모든 부서가 통일을 위해서 내년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보건소의 인력에 관해서 정원이 137명이고 현원이 140명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조직개편 관련해서 동남구 보건소가 신설되는데 인력보강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변하셨고 현 인력으로다가 양쪽으로 나뉘어져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나요?

그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련해서 인력보강계획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늘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늘려야 된다는 데에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다시 생길 경우 18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초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정부포상 관련해서 8월 30일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상금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광고비, 홍보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돼요. 읍·면·동, 실과 전부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하고 2010년에 70건, 2011년에 34건 해서 100건이 넘는데 특정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 돼요.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거의 금액적으로 따지면 비슷비슷할 겁니다. 형평성 있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괜한 오해 사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확인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모유수유지원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거나 사업성과 같은 것은 확인이 되나요?

실적 말씀이신가요?

모유수유지원사업, 예산은 상당히 적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가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성과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임신등록시에 개별적으로 5,300여명에게 모유수유의 필요성이나 좋은 점 이런 것을 설명하신다는 얘기이고, 단체교육을 57회에 걸쳐서 2,800여명에게 하고 모유수유실을 여기 저기 설치하는데 앞장서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시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모유수유율이 수치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그런 통계가 주기적으로 확인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15%정도인데 예년에 비해서 향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는 좀 높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계량화되어서 성과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력문제좀 얘기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관지어서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금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면 4급 서기관 한 분, 사무관 한 분이 더 늘지요?

사무관이 두 명 늡니다. 똑같은 체제입니다.

아, 양쪽이니까요. 그러면 사무관 이상이면 지방공무원 중에서 상위직급인데 상위직급의 증가가 세 분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보건행정을 펼치는 하위직급서 인원증원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우리가 137명인데요. 18명을 증원 요구해 가지고 155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보건소를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상급단체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경사라면 경사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라보거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 아니냐, 상위직급의 자리는 많이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할 하위직급 일선부서의 손발이 되는 실제 인력충원에 대한 것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보건소가 하나 더 지역사회에 생겼다고 해서 보건행정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주민편익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요구가 보건소에서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부서나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수반되지 않는 보건소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증대시킨다고 보기 어렵죠. 보건의료체계가 일사불란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물론 구제역이 있어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있다고 보면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 보건소의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것은 그런 여건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도 동의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질병문제는 어떻게 보면 1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산도 있는 것인데 보건소 일 다 제칠 것이냐는 겁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하게 거부하셨어야지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위탁 사업한 것이 대상병원수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예.

내년 정책변화 때문에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저출산 업무가 다시 본청으로 넘어오나요?

저출산 업무가 넓거든요. 우리 보건소에 하던 업무가 모자건강팀에서 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안 넘어가고 행정적인 지원만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모자건강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원래는 여성가족과에 있던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왔던 것이지요?

예, 당초 도청 보건과에서 그것을 맡다가 넘어왔거든요. 다시 도청에 저출산대책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로요.

알겠습니다. 바뀌어서 조정이 되면 보건소가 앞으로 맡아야 될 저출산 업무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예.

건강도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선포식은 했고요?

예.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WHO 서태평양지구입니다.

본부는 어디예요?

일본에 있습니다.

건강도시가 UN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에 가입된 국가로서 의무사항이나 이행사항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11가지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WHO가 정한 건강도시 지표라든가….

그 요건에 맞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지표에 맞게 개발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2009년에 가입이 되었으면 2010년, 201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나름대로 보건소 건강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WHO건강도시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가입하고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도시 가입된 도시들을 상대로 어떤 해마다 어떤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평가는 없고요. 건강도시 관련된 평가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게 뭐냐면 WHO건강도시 가입한다. 선포식을 한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건강도시 가입 국가에 있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평가되거나 그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도달했는지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작년 같은 경우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성과가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뭔지, 앞으로 할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평가자료 있겠네요?

예.

그것을 제출좀 해주세요.

예.

장기기증 관련해서 여쭐게요. 2007년 조례를 제정했나요?

예.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늦게 장기기증 관련해서 참여하면서도 성과가 있는 자자체로 했었는데 한번 크게 하고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당장 제출하신 자료를 봐도 2010년에 650분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셨는데 올해는 10월말이지만 상당히 적지요?

예,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전국에서 몇 위의 장기기증 등록자가 있다.

전국에서 2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초기에 가능했던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였을 거예요.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요. 그런데 벌써 지나니까 1회성으로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금전적 기부도 중요한 기부이지만 자기 신체를 돌아가시면서 기부하는 것도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소원한 점이 있네요.

좀 실적은 줄었는데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2009년도에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장기 기증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2위 정도로 기증자가 생길정도면 전국적으로 붐과 관계없이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조직개편 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중요한 사항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고요. 중요한 사안은 조직개편 이전과 이후가 보건행정서비스에 변화에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위직도 신설되고요. 물론 법규에 맞아서 하는 것이지만 고위직도 신설되고 부족된 인원도 충원을 요청해서 그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겠다. 그리고 보건행정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의지표명이 단순히 내 밥그릇 챙기기에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반드시 성과로서 시민들께 보답해야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20페이지 저출산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8월 30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경진대회인데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큰 상을 표창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노력해주신 관련 주미응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소장님 다 고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몇 가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출산장려운동이 단순히 캠페인운동하고 행사를 해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가뜩이나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정산서라든지 몇 가지 세부적인 사안을 봤는데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출산장려 범시민대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부분 제출해 주신 부분 있습니다. 페이지 27쪽에 정산서라든지 사업별 내역을 봤을 때 1회성 행사로 그친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대응할만한 논리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지난 저출산 극복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천안시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계획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기타 다른 본청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를 주고 계십니다. 어찌되었건 저출산 극복 중장기 종합대책이 우리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운 종합대책에 기반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여담 같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천안시에도 여덟 자녀를 낳으신 분이 있네요?

예.

두 분이나 계신데요. 이거 흔치 않은 사례인데 특별하게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막내가 고등학생이고 해서 없습니다.

2009년도 자료에 보니까 여덟 자녀가 두 분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주셔서요.

다섯 자녀 낳은 사람 도에서 표창을 하거든요. 추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출산 대책하고 물론 큰 해결방안이 될 수 없지만 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신 분에 대해서 출산축하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3개월 이후에는 1년 동안 양육지원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무리 없이 예산확보가 되겠네요.

예,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달 그분들한테 지급해주기 어렵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이것을 6개월에 한번씩이든지 지급하는 방법도, 이 지급방법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조례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개정을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도 가능한 겁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만약 돈을 타먹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기는 번거로운데 한번에 다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알겠다는 내용 중에는 제가 간단히 흘려보냈지만 저출산 대책에 여러 가지 1회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범시민대회 추진기간이라든지 추진사항들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대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조례로 헌혈장려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헌혈장려조례가 예산을 확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을 주시지요.

금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요. 하반기부터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 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기반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예산집행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응 팀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때 몸도 투병 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잘 치러가지고요.

지금까지도 불편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금은 못 받으셨는데 부상으로 미국 다녀오신 거 맞지요?

예.

다녀오신 것을 우리 현장에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본래 사회복지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시정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를 우리가 별도로 복지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본래 이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행정팀에다 의뢰를 해야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팀이나 여기에서 느끼기를 지금 현재 보건의료계획하고 지역복지계획하고 잘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보건의료분야만 반영을 했지요.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복지계획 세우실 때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실무협의체에 가서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용역주고 세우신 것이지요?

용역 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능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복지협의체하고 보건의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팀장들이 항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사회복지계획서에 보건의료분야를 반영했습니다.

계획 세운 것이 내년도에 우리 전체 보건소….

내년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서로 갈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연차별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내년 2012년도 시정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거기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따로 평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는데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미비사항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데에 용역 주어서 장기지역현황과 지역보건통계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런 것처럼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고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조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건강통계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용역을 주어서 거창한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서비스연계팀이나 일을 하는데 별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겠지만 업무상 연계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팀장들이 매월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것을 그 계획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인지는 팀장님들하고 좀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 자살예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189명이 우리 천안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이 수치가 10만 명당 34.5명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월드 베스트 천안이다,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다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서 살기 좋은 천안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수치이고 부끄러운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본위원이 천안시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발의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자살예방법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자살예방법이 내년 3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합니다.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부합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죠?

예.

하루라도 급하다는 인식에서 조례의 제정을 준비했습니다만 사안이 국가에서 법령으로 내용들을 공포해주면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살예방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줄었는데 해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하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그 수준에 준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 연도별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듦으로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줄어든 이유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탈락한 세대가 많지요?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줄고 그러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했지만 그분들이 병원을 자기 자부담으로 다니기 쉬운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따로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구제해주실 분들은 구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로 봐서 방문횟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환 같은 경우는 등록가구가 733인데 방문횟수는 1,800정도 되고, 예를 들어 입장면 같은 경우 416인데 3,300번이 넘어요.

이것은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1만 5,000세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 방문 인력은 한계가 있고, 사실 22명이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기준을 보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환 같은 경우 등록가구는 늘어났는데 방문횟수가 줄었느냐, 이런 의아심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실 그 지침에 보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1년에 15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자기역량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해서 1년에 1회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환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는 자기역량군에 포함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문횟수가 줄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같은 경우 중증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결과네요? 집중관리해야 될 가구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2명이 천안시 전체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각 지역마다 따로 배치되어 있는 분은 없어요?

별도로 없고요. 22명이 사실은 우리 동 지역을 담당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 요원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방문간호사 1인당 천안시민 관리하는 인원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한 실적이 있는데 실인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이지요?

실제 관리하는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대상인원?

예.

연인원은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까지는 6만 9,99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투약일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건수가 아니라 거기에서 투약을 처방한 것이네요. 진료횟수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다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여쭤볼게요. 병상수가 144베드인데 입원환자수가 134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나요?

현재까지 10월말까지 보면 사실 병상가동률은 93%거든요. 2007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95%에서 93%정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0%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립노인병원이 다른 여타 요양병원보다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은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공급이 과잉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과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봐서 병상가동률을 보았을 때 저희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민간의 요양병원도 공급과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가 이런 많은 예산도 수반해서 시설을 지었는데 몇 년 전 행감에서도 지적된 것 같습니다만 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지역 내 병원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는데, 실제 병실 수도 못 채우니까 그런 주문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해마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를 받지요?

예.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도 2010년도 보면 2등급을 받고 있고요. 금년에도 11월 23일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2등급 수준은 유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등급을 보고 병원의 수준을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시립노인병원이 천안시립노인병원이고 천안시의 얼굴도 있고 해서 이런 평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전국 공립 노인병원의 상당부분은 1등급도 많이 있어요. 천안시도 과거에 1등급 한 사례도 압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탁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꾸준히 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병원일수록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단기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손실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때 2009년도에는 장기요양보호법 제정을 해가지고 많이 환자가 출소 퇴원을 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실난다고 저희가 보존해주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이 처음에 운영할 때 현재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채무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은 그 때 19억이었지요.

상환이 많이 되었나요?

10억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한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나요? 그러면 상환은 어느 재정으로 상한해주는 거예요?

병원세입으로요.

그러면 흑자가 발생을 하면요?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갚아나가는 형태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익은 우리 천안시 소유인 거네요?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투자금이 다 회수되었다고 보면요.

그렇지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형태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10억 정도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해서 갚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인원과 연인원이 그런 의미라면 85페이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정확한 것인가 싶어요. 관리대상인원이 예를 들어 광덕 행정보건진료소가 관리인원이 실인원이라면 4,263명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