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동안의 시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수도사업소장 김상석 관 리 과 장 김두환 급 수 과 장 이광모 하 수 과 장 손응진 환경사업소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

관리과장 김두환 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7월 시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8쪽 금년도 6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소액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POOL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 금액 범위로 발주하는 것은 비록 정당할지라도 그 업자선정과 관련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영수위원님께서 계약을 가능하면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해야 오해가 없다는 염려해주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적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 POOL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부득이 POOL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2010년 제142회 임시회 및 금년 제151회 임시회의시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아파트단지 내 검침의 문제점과 아파트단지 내 세대 중 경매 등으로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어도 관리사무소에서 대납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각 지자체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개선사항이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9년 3건의 지적사항과 1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체감사 관련하여 반복 지적이 없도록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수도사업소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워터파크가 좋은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과 유영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체납액 징수 강화, 그리고 취득목적에 맞는 지목변경 등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14쪽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아파트 수도요금 부과 및 수도계량기 검침 관련 개선, 또 주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하수도 공사시 포장면 요철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 등 7건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 추진이 미흡한 면이 있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수돗물 순환과정을 방문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우리 현관 옆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상수도분야에는 2010년도에 총 62건 10억 1,400여만 원을 31개 업체와, 금년도에는 총 33건 5억 1,700여만 원을 26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수도분야는 2010년도에 10건 30억 4,000만 원을 9개 업체와, 금년도에는 8건 1억 1,200여만 원을 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6번 쟁송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가 부당하다고 사업소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부과하라는 조정권고로 변상금을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8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침인력관련입니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관내 검침대상은 총 4만 3,819전이며 검침공무원은 금년 상반기 이전에는 15명이었으나 현재는 12명이 검침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특별수당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8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사원을 활용한 검침은 현재 37명으로 1인당 월 약 680여전을 검침하고 있고 월 보수는 약 3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침업무와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검침을 지양하고 주부사원 등 민간인을 활용토록 개선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지역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 수도공사 관련 대행업체현황과 대행업체의 공사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워터파크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심 속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홍보를 위해 현재 물사랑글짓기나 사생대회, 또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고 또한 천안사랑소식지와 일반지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환경도 아름답게 조성하고 사용하는 물도 수질검사를 마친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더욱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및 물이용부담금 현황입니다. 옥외검침기는 지하나 장기 출타 등 출입이 어려운 곳의 검침을 밖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라고 이해해주시고,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수질개선비용에 사용하고자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요금 부과시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지자체에서 징수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내면 그 위원회에서 징수대행한 우리 지자체에 징수비용보전 명목, 즉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1.5%를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배정된 금액은 연 약 1억 5,000여만 원인데 이 금액의 사용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마을 수질개선사업이나 고지서 인쇄 등 세출예산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상하수도요금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 8월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5억 3,800여만 원으로 매년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말씀도 계셨고 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중점추진할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수도과 전직원이 매주 목요일을 체납요금 독려일로 정하고 또 소장님께서 직접 매월 1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체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8쪽 쟁송관련해서 자료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재판은 종결이 됐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관습도로죠?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이 우리 수도사업소를 보면 그러니까 정문 아니고 후문 저쪽에서 올라오다 보면서 왼쪽에 매머드라는 물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우리가 올라오는 도로하고 그쪽 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처음에는 다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2심에서 이것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거는 제외하고 순수한 매머드에서 사용하는 면적만….

그 면적이 얼마로 판결이 난 거예요?

관리과장 김두환 면적 조정이 원래는 305㎡였습니다. 그랬다가 공용면적 200㎡는 제외하고 105㎡만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습도로인데 이거를 정식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 도로는 현재는 우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더욱이 이거는 우리시의 공유재산입니다. 저쪽 청당동에서 내려오는 지하터널에서 오다가 갑자기 끊겨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다리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도로와 바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항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되면 그때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할적에 그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쟁송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에서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좀 봐주실래요. 검침인력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세분의 검침인원이 축소됐네요. 그 사유가 있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저희 검침공무원들은 사실상 검침만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고급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부사원이라고 해서 어떤 저기가 낮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세분은 정년퇴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아닙니다. 타부서로 행정 결원 여기로 채워졌습니다.

행정직쪽으로 전출시켰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기에 우리 정식 공무원들이 검침인력으로 활동하기에는 행정의 낭비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주부검침요원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요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줄고 주부검침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앞으로 취지는 주부검침제쪽으로 가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관리과장 김두환 대신 검침공무원들은 실제상 필요 최소인원, 즉 검침의 전산입력을 담당한다든지 신설, 새로 되는 곳은 현장을 잘 모르니까 최소인원만 가지고 검침업무에 종사를 시키고, 부과까지, 나머지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이거는 민간들이 금액도 지급되는 예산절약차원에서도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좋은 방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관리과에서 인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검침인원은 몇 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2명까지 줄여서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관리과장 김두환 당초 계획은 우리 검침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고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업무다 하고 판단할 적에는 한 다섯을 잡았었는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거 갖고는 적겠다 해서 7～8명은 최소인원으로 검침업무에는 종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력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부검침제운영현황에 보면 오타같은데요. 인건비 부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더해보니까 5억 6,100만원이에요. 그런데 4억 3,700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계산이 지금 인건비 총액이 4억 3,700으로 잡혀있어요. 지금까지 죽 지급한 내용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억 6,100이 나오는데, 계산해보세요. 뭐가 맞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계산을 제가 안해봤는데요. 우선은 이게 일당식으로….

일당식으로 나갔는데, 지금 연도별로 일당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총계가 4억 3,700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계산이.

관리과장 김두환 계산은 사실상 인건비 합계는 연도별로 평균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합계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잘못된 겁니다.

지금 5일에서 7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6일정도 하는 거죠? 이분들은.

관리과장 김두환 보통 평균 6일 정도요. 왜냐면 이 업무에 전반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틈이 있을 적에 하니까 6일 정도 일하는 걸로 보면….

주부검침하시는 주부사원들의 일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0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4만 2,000원을 4년간 유지하시다가 4년만에 2,000원을 올리셨고, 그럼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같이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립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몇% 인상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 비율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하거든요. 매년 인상을 하는데 지금은 4년간 동결시켰다가 올해 처음으로 인상시켰어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죠. 2010년도에 올렸다가 다음에 2,0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저도 어떤 규정은 없지만 실제상 4만 5,000원이면 제가 검침현장을 나가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주부님들이 하기는 벅찬 일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많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2011년도 최저임금 할 적에는 시간당 4,320원,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 6% 정도 해서 4,580원 정도가 시간당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하는 거에 비한다면…. 우리 예산안도 다음달에 있고 할 때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최저임금법이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주부검침원이 증가하는데 내년에도 증가시킬 계획입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현재는 주부검침원은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것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겪음으로써 특히 검침 같은 경우는 아, 투명하구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된 거고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전면 위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 같은 경우도 주부검침은 여자분만 할 것이 아니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나이드셔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퇴직을 하신, 65세가 노인의 기준이거든요. 노인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생각해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외자동검침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대부분이 빈 집이라든가 출입이 곤란한 곳에 설치하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네.

그래서 검침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사업비가 올해는 전혀 편성을 못해가지고 117개만 설치가 됐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편성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많이 삭감된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이거는 2011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편성하실 적에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선원격시스템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옥외자동검침기는 사실상 더 필요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1,000여전만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무선원격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보고 했더니 지금 몇가운데가 무선원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시범적으로 몇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통신관계가 전격적으로 이것을 도입해서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무선원격시스템은 우리 실정에 곤란하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옥외자동검침기나 특히 검침을 주부사원이나 민간인한테 할 적에 그 무거운 거는 지하로 못들어갑니다. 그랬을 적에 가장 좋은 거는 무선원격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그렇고 그 밑에단계로 해서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이쪽으로 추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워터파크 운영은 본위원이 이쪽은 자주 가보는 거기 때문에 운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사진을 붙여서 해놓으셨는데, 사생대회라든가 음악분수대, 야간분수대, 작은음악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곳에서 벌어져서 주민과 함께하는 수도사업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수의계약건수가 꽤 많네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수의계약 선정기준은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수의계약하는 기준은 우선 시공 기술력이나 또 경험, 또 실적이나 가지고 있는 장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요, 10% 내외의 예산절감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201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의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내외의 저기를 잘 해오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1년도에 들어서는 전부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동일합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대충 장부상으로만 보면 2010년도까지는 허수가 있어서 잘라낸 건지,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게 2011년도에 44페이지 보시면 입찰을 한 것도 대부분 10% 내외의 예산절감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2011년도만 수의계약은 전과 동일,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김두환 41쪽부터 44쪽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8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계량기 신설이나 급수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타업체 상수도 시공기술을 가진 업체보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고 장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우선은 지금 김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에는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는 거의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다. 요지는 그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급수공사 대행업체에서 하는 시설비, 공사비는 실제상으로는 매년 천안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개당 길이로 따져서 얼마, 그리고 계량기 13미리, 25미리 해서 얼마, 그래서 총 고시된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보통 1,000만 원 미만도 됐고 저기인데 이것을 93%에서 94%로 했고 한 6%, 7% 정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낮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것과 관련해갖고 대행업체에서 사실상 원인자부담금은 고시된 금액 그대로 다 주면 그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끔 돼있는데 이거를 왜 3%나 4%를 저기하고 있느냐,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가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고시되는 금액을 다 받아서 전액 다 주되 공사만큼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글쎄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경쟁입찰에는 보통 다 예정가 밑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죠?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데는 왜 그런 원리가 적용이 안되고, 조달청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테지만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보다도 최저입찰제로 가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럼 공개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에서는 최고가격으로 하시나봐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거는 사실상 입찰금액을 보면 금액이 2,200만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대상인데 거기에서 3%나 4% 줄여서 그거는 최저로 저기로 해갖고 86.745%의 상향에서 그것을 가지고 근접한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유독 급수공사는 물론 금액이 이렇게 자료를 뽑다 보면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거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기에서 4%, 3%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해주라, 이런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김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꼭 이렇다. 원칙은 이렇지만 이것을 한번 1,000만 원이나 아니면 1,500만 원, 일정금액 이상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검토해서 한번 그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완이 되어야지 지금 이 장부상으로 보면 의혹을 안 살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액의 공사를 맡기기에는 조금 업자의 부담이 있고 200만 원짜리 공사 설계금액대로 하면 적자나니까, 장비도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업자 봐주기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김두환 하여튼 이거는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같은 대행업체에서 고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정금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등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물론 모든 게 비판적으로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계금액의 거품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잘못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이 말썽의 소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를…. 그런데 여지까지 죽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던 관례를 깨고 그냥 설계금액 예정금액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하셔갖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결손금 관련해서, 다행히 보면 지금 3년간 실태파악하신 거죠? 아파트결손금에 대해서.

관리과장 김두환 예.

이게 대상은, 내용은 경매낙찰에 의한 결손 발생된 것만 파악하신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생계형으로, 단독주택에서도 법원경매 이외에도 사실 결손이 발생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생계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파트에 관해서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 경매에 의한 것만 실태파악을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수고하셨고요. 다행히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네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 자료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걸로 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태파악한 대상은 어떻게 했나요?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단지 대상만….

관리과장 김두환 예, 244개소를 다 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단지 전체 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주계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요.

연간 따지면 120만원꼴이네요. 단순평균내면요. 360만원이 3년치니까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이거는 실태파악했는데 방법이 나온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주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사항 때문에 저도 인접해있는 용인시나 이런 데를 봤는데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해주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전국에 한군데도 없나요? 아직.

관리과장 김두환 예. 현재는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이런 형평적으로 모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되면 위원님들에게 자문좀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손해를 보거나 이런 저기가 없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 사례가 있든 없든 금액이 많고 적고를떠나서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41쪽에 검침인력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혹시 자가검침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관리과장 김두환 자가검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가검침이나 인터넷 검침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검침 같은 경우는 543건, 극히 미흡하죠. 그러니까 4만여전 중에서 500여건이니까요. 아직까지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자가검침이나 저기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납부만 요금의 1%, 또 최고한도 5,000원 내에서 감면해주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가검침이란 본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뭔가 인센티브를 해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검침에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을 지금 해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맨 상단에 있는 열두명으로 운영하시는데 인건비 이거 플러스 주부검침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검침하는데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크게 검침업무와 관련해서 전기, 가스, 상수도, 이렇게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현장에서 제일 애로점이 많은게 상수도일 겁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동파방지차원에서 이런 옷가지 같은 것을 넣어놓고 해서 그것을 다 꺼냈다가 또 검침 후에 다시 집어넣고, 가스나 계량기는 벽면에 붙어있으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단독 같은 경우는 마당에 있고 한데 물건 적치돼있고 말이죠, 아마 애로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뭔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누차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 중에 제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무선원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거를 일시에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보완해나가야 될 점이 자가검침제도 같은 경우를 의지를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세대 내부에 있잖아요. 뒷베란다에. 그러면 이거는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검침불가입니다. 도저히. 외부에서는. 그런데도 지금 자가검침제도로 문제없이 돼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 검침의 어떤 물리적인 문제점보다 가스검침이 더, 아예 검침이 불가능한데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누진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월 검침하는게 맞죠. 검침부과하는게 맞는데 자가검침에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몇 달치 평균치를 가지고 인정고지를 하든지 인정부과,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 수도검침에 소요되는 현장에서의 애로점과 또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으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인건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침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절감효과, 여러 가지가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자면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무선원격시스템 구축하는데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짧게는 자가검침제도 거기에 자가검침 협조가 잘 안될 때는 인정고지제도, 이런 제도를 보완하셔서 검침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47쪽에 옥외자동검침기와 관련해서 지금 약 2005년도부터 10억 가까이 투자가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천안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된 사유도 있겠죠. 그러나 41쪽에 주부검침에 인건비 소요된 것을 보면 이게 사실 반비례로 옥외자동검침기가 많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10억씩 투자가 됐는데 인건비가 감소되어야 하는 게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전혀 감소되지 않고 증가만 되고 있어요. 이거 설명좀 해줘보십시오. 물론 인구가 증가된 거는 인정합니다만. 인구가 증가됐어도 아파트쪽이 많이 증가됐지 단독주택이나 이쪽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고려하셔서 답변해줘보세요. 이게 10억씩 옥외자동검침기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를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지금 사실상 이론상은 제가 보면 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그만큼 인력을 절감시키니까 이쪽에서는 인원이 줄어야 타당한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데, 저희들은 현재 옥외자동검침기 하나만 보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수시설이 보통 1년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근 1,400여건 됩니다. 새로 놓는 것이. 그래서 월로 따진다면 한 120건 정도 되는데 120건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론 이것만 봐갖고는 인력이 그렇지만 이거는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것도 120건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더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요. 1년에 늘어나는 게 몇 개라고요?

관리과장 김두환 지금 한 1,300여건 됩니다.

1년에 1,300여건이 늘어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다는 거는 작년에, 올해 117개 달았는데 느는 거는….

관리과장 김두환 아, 117건은 기존에 있는 계량기 중에서 옥외자동검침기로 바꾼 거고 신설되는 게….

알았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대부분이 거의 요즈음에 많이 짓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거지 단독주택, 이게 진짜 옥외자동검침기는 대부분이 구도심이나 이런 데에 검침이 아주 곤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설되는 거는 말 그대로 신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적당하지가 않은 거 같고요. 사실 월 120건 증가되는데 월 120건 검침하는데 주부검침사원이 하루에 120건 못합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주부검침원들은 하루에 120건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월 120건이 증가했다. 그거를 제가 고려했어요. 하고 말씀드린 건데, 120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20건이면 주부사원 1명이 이틀에 한다고 해도 7만원 아니겠어요. 3만 5,000원씩이니까. 그런 거랑 고려해봤을 때, 이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에 여태까지 10억씩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침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침 민간위탁,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부검침원이나 어떤 민간인들 이쪽으로 활용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이렇게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게 옥외자동검침기를 10억씩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해놓았는데 결국은 검침원들의 편의만 제공해서는 안된다. 예산절감효과로 이어져야지 검침원들의 편의제공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침원들의 구역이나 능률, 성과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에 따른 검침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과,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전체가 포함된 말씀이라서요. 지금 하자보수내역을 쭉 봤더니 한건도 없어요. 3년간 하자보수 요구내역과 이행내역이.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가 많은 공사발주와 용역, 모든 것에 상당한 금액의 발주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보고하게는 돼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감사중에 우리 산건위 소관부서에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 관리해도 몇천만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공사하면 항상 하자가 생기게 돼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 분명히 공문으로, 구두로 요청할 경우도 있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문으로 요청해서 이행하고 또 이행이 안될 때는 이행증권이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업소 막대한 예산을 3년간 운영하면서 하자보수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이거 사후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한번 파악해서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자보수내역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관련공무원들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자료를 제가 지켜볼테니까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하자보수해가지고 아스콘 잘라놓고 안깔아놓은 데가 많죠?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아까도 주위원님께서 하자보수관련해서 왜 해당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사실상 일부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하나도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하자보수는 많잖아요?

관리과장 김두환 실제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을 잡고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상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우리가 1월달, 2월달까지 하자보수 대상 606개소를 시간은 물론 짧지만 크게 하자가 있느냐 했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정확하게 하자보수 이행이 확실하게 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가지고 잘라놓고서 몇 년씩이나 방치시켜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게 하자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시골마을에 다 잘라놓고 그냥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하자보수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공사장 안전시설을 업자들한테 제대로 시키고 있어요?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그거는 관리과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업을 여기도 많이 했는데, 병천 가전리 등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업자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해놓고 해요. 사고 없습니까? 몇 년동안 사고난 거 하나도 없어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거는….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답변하기는, 저희 과 소관에서 답변하기는, 물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계약부서고 사업부서는 또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를 나눈다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봅니다.

급수과에서 질문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전자고지, 지금 이메일로 한다고 하는데 2011년도 10월에 보면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신청한 현황이 257건이라는 건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이거는 우리가 자동납부해서 그걸로 납부됐을 경우 그 건에서 1% 범위 5,000원 한도 여기에서 감면해서 신청받은 게 257건입니다.

자동납부에서 1%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건수가 257건이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럼 이 수치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자동납부현황 같은 거 대비하면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비율을, 지금 2011년 10월에만 현황이 이런 거고 전에도 누적된 현황이 있나요? 아니면 11년 10월까지 총 누적된 현황이 257건인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257건요, 이거는 자동납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가 이메일있잖아요, 이메일로 해갖고 받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257건이다. 고지서를 대신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게 257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총 고지서 발송 부수하고 이 현황건수는 몇% 정도로 보는 건가요? 그럼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건수는 몇%….

관리과장 김두환 참 퍼센트라기보다도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도 안되겠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뒤에 보면 49쪽에 신용카드 납부시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신용카드를 통해서 자동납부도 하고 이메일로 고지서도 하는 건데, 조금 우리 상하수도 고지서에서는 다른 공과금 고지서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전자고지나 이런 게 뒤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문자메시지로 전화요금 고지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로 고지하는 것보다 한단계 더 업이 된 문자메시지나 다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까지는 안가더라도 문자메시지로만이라도 전자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고지 비용이 상당히 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동납부 수용가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이 정도 수준으로 접수받는 거는 상당히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 기다리겠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실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주부검침원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전면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주부검침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도요금납부고지할 때 안내하는 독촉전화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방법이고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사후적인 방법으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인 방법으로 요금 고지 정확하게 될 수 있게 하고 또 요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메일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해서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신청 접수하는 이런 수준으로 접수를 받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수용가에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리과장 김두환 네. 그쪽으로 해서 사실상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자메시지 등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민들이 고지서와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5일을 기준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받아놓고도 못받았다고 해서 다시 갖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인이 뭔가 판단해보면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주택이나 이런 쪽을 보면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보면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젊은 층으로 한다면 문자메시지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지금껏 저기했지만 젊은 층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나 이런 방법으로 더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자메시지는 어르신들에게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상하수도요금이라고 하는게 요금이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다 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실제로 전자고지하는 방법,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수용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가에게 접근해서 수도요금 고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개선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방법이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하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첨부해서 49쪽에 상하수도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상하반기 수립 보니까 그동안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고 중점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단수도 있고 개전도 있는데, 단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택이나 공장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주택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단수가 2011년도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59전입니다. 현재 59전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지금도 단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 단수는 한 209전 했고 체납관련해서 그 중에서 한 8,000만 원 받으면 150전 정도는 다시 개전을 해줬는데 단수가 사실상은 물론 위원님들도 체납요금 관련해서 관심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고액을 중점으로 보고 보통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단수가 극히 우리가 판단할 적에 저 집은 낼 수도 있는데 안낸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질적이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수 209전에서 주택이 거의 다인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거의 다죠.

저는 주택 말고 공장이나 다른 시설에서 단수조치가 있고 주택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자 한 건데요.

관리과장 김두환 다 일반주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주택에서 209전 정도의 단수현황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체납금액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수되는 주택에, 또 고질 상수도 체납자 이런 부분을 중점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 전에도 고액의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고질체납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상하수도요금도 정말 내기 어려운 그런 주택 가정환경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취약계층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59전이 단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개전된 현황을 보면 사실 59전은 최악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체납을 일제정리하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체납자들의 현황을 보면서 여기에서 사실 다른 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못내는 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주민복지생활과나 그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단수를 당하는 일까지 모면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일까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알았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김두환 네.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현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우리 1월 1일날 나가는 고지서에 신용카드 납부 시행에 대한 안내문이 나갔나요, 아니면 기존에 안내문 나간 거 있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지금 저희는 1월달에 요금은 물론 고지서에 명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그달 요금 받는 것보다도 카드로 받으려고 계획한 거는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는게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납액자들한테는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사람들한테, 체납자들한테나 알려주고 또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하단이나 상단에 ‘신용카드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것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에 홍보를 하면 사실 고지서 분실, 고지서 관리소홀, 이런 걸로 인해서 체납되는 율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올리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카드납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카드납부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고지서에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42쪽 수도공사 대행업체 남산건설 외에 8개 업체에게 수의계약 공사발주해서 언론에도 8개사에 수년째 공사를 발주했다. 이런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 공사발주현황만 자료로 받다 보니까 미미한 금액의 공사라든가 그리고 이 업체들의 설비 다음에 업무의 신속도,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신속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 곳에 가서 동남구에 있는 소방서에 갔는데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노면에 수돗물이 계속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사업소에 전화했는데 이거 뭐 다른 데 출장가있고 다 공사 나가있어서 여기 오려면 반나절 이상 걸려야, 오늘 안에 못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할 때도.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수돗물이 어디 터지고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긴박하게 대처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계약금액을 적절하게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 8개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한 건지 그러한 업체현황을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적정한 타임에 요구되는 공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대행업체는 물론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고 그만한 시공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된 업체인데 이 긴급공사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그 업체가 8개밖에 안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꼭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대행업체는 주가 계량기 신설, 개조, 다른 데에서도 이쪽에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긴급으로 터졌다 이거예요. 터졌을 경우 다른 데 하다 보면 그래도 수의계약하면 1,000만 원 이 정도 돼야 이윤도 있고 저기한다 하는데 이분들은 터져서 하나 관을 저기한다면 어떤 거는 100만 원, 80만 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우리시로 볼적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는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8개 업체가 그 정도 우리시의 어떤 긴급한 공사들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갖추고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대응이 가능하다.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게 하고 있고, 우선 대행업체는, 우리 대행업체의 지정이나 해제는 급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제 나름대로 볼적에는 급수과에서 같은 소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만한 거기를 지정할 정도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급수과장입니다. 제152회 제2차정례회 2011년도 행정감사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행정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1건, 총 3건으로서 조치완료하였기 기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보호구역은 병천, 성환, 남관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상수도보호구역 내 순찰 강화 및 하천변 환경정비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78만 인구에 대한 우리시 수돗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시 급수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10년도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0, 61,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과 관련돼서 읍·면·동 상수도보급현황과 상수도보급계획, 민원다발발생지역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상수도보급현황은 시가지 지역은 한 9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광덕과 풍세는 5.43%와 7.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치는 마을상수도를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순수한 상수도보급률은 위원님들께 갖다드린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상수도보급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 64, 65,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인데요. 2009년도에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조치요구사항 중 처리내역 중에서 배수지 관련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 보안, 위생,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은 배수지와 가압장에 무인경비시스템 16개소와 CCTV 15개소가 기 설치되어서 통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공급과 관련해서는 비상시를 대비한 원수라인 증설방안 검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금년도 10월 27일날 수도사고 위기대응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고가 발생시에 위기관리에 대해 서로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천상수도가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청용수하고 병천상수도는 상호 연계가 되어있어가지고 사고처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빗물이용관련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위개발시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시 또는 인·허가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시청 앞에 LH에서 금년도에 천안신도시개발지역 앞에 하는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체수원확보 용역 관련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청 광역상수도가 9개 계통과 병천정수장 1개 계통, 용곡정수장 1개 계통 등 총 11개 계통으로 기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보급과 관련해서는 읍면지역 확대보급방안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읍·면·동지역에 배수관로 8개소 8.6㎞를 개설했고요, 또 원거리 수용가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읍·면·동에서 농가주택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관련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매월 천안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4만 5,000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기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1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부배수지 현황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때 개선 및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방수재료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강관부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현장관리라든지 바로 우리 현장 옆에 천안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또 100만 대비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기 조치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은 총 7건에 2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보고서를 제작할 때 제가 개인적인 집안 사정, 상을 당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고서 검토를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참고철에 다시 보완해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총 건이 맞아돌아갈 겁니다. 72, 73,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3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11건에 17억 8,800만 원이 되겠고요, 76페이지 2010년도는 5건에 2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3건에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건이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성립전 예산집행현황과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도, 2011년도 국도비사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 계약부서인 관리과에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현황은 100만 대비 자체용수 다변화 타당성용역과 남부배수시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0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1건에 66억 6,800만 원이 되겠고요, 증액이 한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증감내역이라든지 이것은 36, 37페이지에 자세히 참고철해놓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증액은 대체적으로 병천정수장 증액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9건으로 8억 3,300만 원이 됩니다. 금년도는 설계변경 9건에서 한 9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은 없습니다. 82, 8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수도법 제30조 및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수도사업소장이고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3페이지 수도와 관련된 인·허가사항은 없습니다. 84,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체설계현황은 총39건에 45억 7,600만 원이 되겠고요, 86페이지 2011년도 자체설계현황은 25건에 한 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병천상수도 확장공사와 남부배수지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비로 2건에 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용사항은 없고요, 쟁송관련 사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천 신도브래뉴 가압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확인 1건하고요, 2009년에서 2010년, 2009년에 발생해가지고 2010년에 항소를 해서 올해 5월 11일날 최종판결이 된 건데요. 상수도공사 중 건물이 균열이 생겨서 배상청구건인데 상수도공사를 시행한 회사에서 770만 원 전액을 보상조치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결산검사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업용수 운영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해서 2006년 4월 3일부터 2025년까지 20년동안 계약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사항은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부담금은 16억 4,9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0페이지 정부포상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광고비, 홍보비는 1건으로 남부배수지 분묘개장에 관한 공고가 되겠습니다.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관리과에 일괄 제출하였으며 하자보수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등록문서 목록현황은 총무과에 일괄제출하였으며 보상 재감정사항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도 없습니다. 2011년 본예산과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도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도 없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문구독은 5개사로 중앙지 하나, 지방지 4개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지현황입니다. 천안시 배수지는 총 25개소로 시설용량은 10만 5,877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6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 99페이지 가압장입니다. 2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약 32만 3,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 관련 정수장 수질검사는 일일검사가 6회,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4회와 66개소 수도꼭지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기준에 초과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검사현황은 2009년도에 7,001건, 2010년도에 5,639건, 2011년도 10월말 현재 4,698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다소 신청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학교에 정수기가 공급되던 것을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직수로 연결해서 먹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안하게 됩니다. 이게 400대 가량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따지면 한 1,600건 줄어든 이유가 거기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자료 6번을 참고해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천안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보급률 향상에 차질없이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로매설현황은 2011년도에 25.19키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용수공급계획으로는 천안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시설개선사업은 16건에 2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시설개선사업은 25건에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참고자료에 보완해서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련 민원처리사항은 2009년도에 9,954건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 9,176건, 2011년도 10월말 현재 8,39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3월까지 아주 강추위가 계속돼가지고 계량기 동파가 609건, 동파가 776건 등 1,385건이 발생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취정수장 현황입니다. 남관취수장하고 병천취수장, 용곡정수장과 병천정수장은 보고서로 갈음드립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청용수 생활용수 단가는 394원이 되겠고요, 공업용수는 298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수도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삼성전자 외 6개 업체가 현재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사용량은 1,109만 6,72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수도 사용에 따른 감면액은 16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도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참고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닥분수대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였으나 현재는 2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에 있고 하나는 남파에 있습니다. 5월과 8월 중에 가동하고 있고요. 운동장에 하나는 종합체육관리사무소에 이관을 했고요, 역전하고 아라리오에 있는 것은 폐쇄가 됐습니다. 분수대 소독은 주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월2회 4개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물 교체는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 관련 우리시 전년 대비 유수율 사항은 약 86%가 조금 넘습니다. 전국 평균 83%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량사업이라든지 누수방지사업을 해서 서북구 성환읍 449번지에 거주하는 이시우 씨가 본인 건물과 창고 사이에 임의로 배관연결한 사항인데요. 2010년도 적발을 해가지고 12월 1일날 천안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부정급수시설은 기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는 제일 잘 해오셨어요. 저번 감사때는 기술센터에서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감사 보충자료는, 급수과죠? 급수과인데, 감사드리고요. 상수도보급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통사항, 개별사항인데, 101쪽 상수도보급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보급률이 나왔습니다. 보급률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보급률이라는 거는 상수도관 매설률이라고 보면 맞죠? 사용률은 떨어질 거 같아요. 이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실제 상수도보급률은 시내는 괜찮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보급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14% 정도가 자가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요. 날로 수질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상수도를 요청하는 지역이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강력히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지하수 오염상태가 시외지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가수도를 이용하신 분들, 지하수를 이용분들 수질검사를 해보면 거의 다 오염수치를 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자기가 시설부담금을 내고 안전한 상수도를 먹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과장님.

사실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보기에는 30만 8,000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죠.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모관을 끌어다줘가지고 최대로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대부분 상수도를 매설하다 보면 자연취락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밀집지역에 대부분 본관이 거기에서부터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각자 우리가 외딴터라든가 이런 데 집앞까지 본관을 묻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본관 매설을 되도록이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농촌지역에 최대한 주택에 가깝게 도로로 인정되는 그런 도로부지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자료를 꼼꼼이 잘 해오셨는데요. 배수지 가압장 같은 경우는 급수과에서 관리는 하시는 거죠?

예.

한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CCTV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특히 가압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면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외관상 보기가 안좋은 지역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읍면지역에 있는 가압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협의좀 하셔가지고 가압장 주변 풀 제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노인 일자리창출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달라는 말씀하시고요. 급수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 가압장이 되도록 대로변 옆에 있고 이런 데는 풀이 우거져서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면 사실은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 수급 관련해가지고 102쪽좀 참고해 주세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전체 수원확보 및 다변화 타당성조사용역 실시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나왔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가 11월 29일까지 한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자료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본다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광역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청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1단계, 2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청댐 수질보다는 팔당댐 수질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가까운 경기도 같은 데는 팔당댐….

거기까지 옵니다.

자료에는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인구 대비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물은 상당히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되지만 우리 천안시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의 성장동력을 기업도시라는 그런 부분에서 찾기 때문에 공업용수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해서 공업용수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천안의 미래 청사진을 보면요, 북부쪽으로 많이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도 대부분 북부쪽에 위치해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북부쪽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원을 확보하는데 경기도 평택까지 와있는 팔당댐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차원이나 안전한 용수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달 29일까지 100만 대비해서 용수확보 다변화 용역을 했는데요. 최종보고까지 했습니다. 납품까지 받았는데요. 검토서를 보니까 팔당댐이 경기도까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8만 1,000톤 정도가 여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청남도 천안시로 부족했을 때는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했었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그 지역의 여유분으로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지 못하는 걸로 그것이 검토가 돼가지고요. 저희는 현재 2020년도까지 100만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쭉 검토해보니까요, 현재 생활용수가 22만 9,300톤을 배정받은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나가는 것을 보니까요, 한 16만 5,000 정도, 17만은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6만 5,000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여유분이 한 7만톤에서 8만톤 정도가 있어요. 확보된 것 중에서. 또 이거하고 플러스하고 또 우리가 용곡정수장하고 병천정수장이 한 3만톤이 됩니다. 전체를 합치면 25만 9,300톤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현재 천안정수장이 41만 4,000톤 정도 규모입니다. 이 규모 중에서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6만 3,000톤을 공업용수로 씁니다. 생활용수로 쓰는 게 35만 1,000톤을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산으로 12만 1,000톤 정도가 아산으로 가고요, 목천하고 연기로 가는 것이 한 500톤씩 해서, 목천으로 가는 거는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겁니다. 1,000톤 해서 지금 천안정수장에서 여유분이 한 7만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천안시에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한 2020년까지는 무난하다고 보는 것이요, 또 대전광역시 보면 여유분이 있습니다. 13만톤을 이미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거 협의를 몇 달 전에 해놓았거든요. 대전시에 있는 생활용수 13만톤이 단가가 쌉니다. 대청용수보다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로가 문제예요. 관로에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대전에서 갖다먹는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수원확보를 이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2020년까지 100만이 넘더라도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 확보가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만을 대비한 2020년도까지, 자료에는 2020년도에는 78만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용수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용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물 사용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빗물을 이용한 중수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부분도 용수를 앞으로 확보하는 부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절약캠페인이라든지 물을 아껴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급수과장님으로서 대책이라든가 갖고 계신 복안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현재 물 절수기를 1년에 농어촌지역에 급수가 안되는 지역에는 공급을 하고 있죠. 절수기가 우리가 45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서 공급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당 한 변기에 설치를 했을 때 6리터 정도가 절약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홍보전단도 해가지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하고 있고요. 각종 시의 행사때 팸플릿 같은 것도 돌리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급수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지만 사실 수돗물이 싸다 보니까, 싸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싸다 보니까 물을 절약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와서 느끼는것은 덜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따질 것 없이 다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시는 특히 자체수원이 한 12%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의존하는 건데, 물 절약에 대해서는 어느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물절약이 캠페인이나 전단지 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생활속에 습관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렸을때부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급수과장님께서도 물절약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측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수율 향상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확보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셔서 우리 천안에서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안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에도 그렇게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견학을 여름철에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영오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상수도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보급률이 간이상수도 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간이상수도는 몇%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5.5% 정도….

아니 시내쪽 말고 읍면단위의 보급률에서 간이상수도가 몇%나 차지합니까?

5.5%요.

시가지 빼고 전체 평균 5.5%요?

그렇죠. 자가수도가 8.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가요, 어려운 데가 많이 있죠? 제일 급한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김병학 위원님이 너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양대리 가는 데가 있었는데 해소를 했고요. 직산 소재지 있잖아요.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데가 있고 또 여기 양당리인가요, 그런 데도 있고, 또 북면에 행암리 관계도 해결을 했고요. 종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타날때마다 원인조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진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를 통수를 해서 해결될 건지 이거를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엊그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당리 2구에서,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이 나보고 대단히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패를 줘야겠다고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과장님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엊그제 전화온 내용을 들어보니까 50가구에서 31가구가 지금 공사중이라면서요. 그런데 현재 거기 말고 비상급수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죠.

보니까 비상급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갖고 지대가 높은 데니까 간이물탱크가 있어갖고 그것도 펌핑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급수과에서 담당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31가구가 저기가 되면 보통 1주일에 한두번 비상급수하던 게 31가구가 되면 보름이나 한달에 한두번 정도 비상급수하면 될 것 같다고 그 동네분들이 굉장히 저기하고 나머지 20가구가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게 매인관하고 떨어진 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금정산표에 보니까 200만 원, 250만 원, 사실은 농촌에서 그거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 80만원, 이 선에서 지금 저기가 되는데도 농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해결을 잘 해주신 게 내년에 매인관을 증설을 해서 농가 부담이 줄여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줬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그쪽에서 꼭 수도사업소에 전달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거지 원칙적으로 지금 있는 매인관에서 부담을 다 하라고 하면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들이고 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가가 될 수 있으면 농가에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매인관을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안먹으면 사실은 예산상으로도 감가상각해서 손해거든요. 조금 경비를 줄여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하루라도 먼저 먹으면 사실은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서 중요하고 보급률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들어간 경비에 대한 향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적절히 잘 하셔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보면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급 관련해서 읍면동별 상수도 보급현황, 이렇게 시가지까지 해서 91.18% 보급되어 있다고 했는데 첨부자료 6쪽에 보면 상수도보급현황 지역 및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총계 구분해서 보충해놓으신 거죠? 자료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6.76%에 그치고 있고 마을상수도가 4.42%인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광역상수도 말고 차지하는 수도가 5.5%라고 말씀하신 거요.

그 차이요?

예.

아, 죄송한데요. 마을상수도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관리해서 차이가 있는데 저번에 하수과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은 8.5%가 자가수도고 5.5%가 마을상수도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4.42%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가하고 간이상수도 5.5%, 8.5% 하면 4.42%가 훨씬 상회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럼 지역 및 광역사수도 보급률은 86.76%가 맞고 그 다음에 기타, 마을상수도나 자가 해서 총 상수도들어가는게….

나머지가 자가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전체가 86.76%고요, 마을상수도가 4.42%고 나머지가 자가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가 4.42%가 맞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5.5%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가 101쪽 보면 상수도보급 관련해서 첨부자료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해서 2012년도에 상수도보급 목표율을 88%, 15년도에 95.1%,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방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자가…. 자가를 뺀 나머지 마을상수도 포함한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수치인데요. 사실 위원님한테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하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수치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면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수치는 천안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거랑 별 상관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을 하죠. 추진하는데 여기까지 딱 맞춰서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마을상수도를 넣어놓았느냐면요, 이거를 따로따로 해놓으니까요, 마을상수도도 상수도는 상수도거든요. 먹고 있는 건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광덕이라든지 풍세 같은 데는 광덕이 5.43%고 풍세는 7.6%예요. 거기는 물 안먹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해서 하수과에 얘기해서 마을상수도 비율을 넣어놓아라, 넣어놓아서 대비가 되게끔 해서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물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가로 하는 부분들을 마을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끌어올려보자라고 하는 향후계획이 지금 12년도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88%,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조차도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만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냥 지표가 있는 것뿐이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또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일을 하려다 보면 예산사항이 따르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떤 계획을, 예를 들어서 2015년도까지 95.1% 이렇게 본다고 하면 2012년도에 88%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보급률을 지방 및 광역상수도 86.76%를 기준해서 88%까지 끌어올려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1.몇%정도 상회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풍세라든지 광덕, 이런 데는 5%, 7%, 아주 형편없는 보급률이고 그나마 지금 성거, 목천, 직산, 이런 데는 70%대로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5년도 95.1%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12년도 88%까지는 그나마 근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향후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거의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성거읍, 목천, 직산의 70%대를 80%대로, 71%, 74%, 77%,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평균 76%나 이렇게 올려내겠다 내지는 광덕이나 풍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열악한 지역에 퍼센테이지를 50%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예를 들면 광덕, 풍세, 그쪽은 현재 남부배수지를 건설 중에 있죠, 저희가. 남부배수지를 건설했을 적에 상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올라가느냐면요, 한 5% 가까이 올릴 수가 있어요. 남부배수지는 13년에 준공이 되면 한 5% 정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부배수지가 완료가 되면요.

남부배수지가 완료가 되면 수도망이 더 늘어나는 데가 풍세, 광덕….

그럼요.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한 5% 가까이 되고, 5%가 조금 넘는 5.07%가 됩니다. 지금 4만 9,000톤 규모로 남부배수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로 어디를 카바하려고 만드냐면요 광덕, 풍세, 북부지역, 통새골이라고 하나요, 거기, 청수지구, 이런 데를 카바하려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다 수용한다고 봤을 적에 한 5% 이상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관로가 우선 많이 개설되어야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북부지역으로도 예를 들면 입장같은 데도 상당히 급수하기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미급수지역부터 급수불량지역부터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배수관로만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가면서 가니까, 어차피 이것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예산, 예산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죠.

이 계획은 기본계획상에 있는 계획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기본계획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년도에는 어디에, 이런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을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는 계획을세워놓고 ‘안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수도정비사업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를 논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광덕, 풍세 이런 지역에 2012년도에는 5% 정도 상회하는, 5% 정도라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전체의 5%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로 봤을 적에 많이 못먹고 있잖아요. 풍세, 광덕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니까 전부 마을상수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쪽에 매인 관로가 깔리고 한다면 급수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망을 해서 보면 이 목표를 향후계획에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 지역은 그렇게 보는데 또 시가지와 가까운 지역, 또 시가지 중심지역을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성환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성거나 목천, 직산 같은 데는 특히 낙후된 지역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몇%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지금 말씀하신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막연히 바라보는 수치가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구체화되어있는 그런 계획이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이게 가능할 거고 어떠한 시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면서 준비할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마을상수도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단순히 수도정비계획에 있는 명분, 막연한 계획, 우리 실과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 예를 들어서 12년도 88%면 12년도 88%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지역에 상수도보급률이 올라가게 만든다. 이런, 그리고 2015년도에는 95% 목표로 하려면 어느 어느 지역에 상수도가 시가지나 면단위에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액에 따라서 단계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천안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가 어려우냐면요, 당초에 대청1단계라든지 2단계를 했잖아요. 급수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천안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 어디였었느냐면 입장에 양대리였었는데요. 양대리는 급수구역이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로 급수하던 지역인데, 대청2단계 계획이 어디까지 갔었느냐면 한성아파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림리 못가서 한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급수구역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사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공장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따지다 보니까 물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딸리고 해서 양대리도 간이상수도도 마르고 오염돼서 못먹어서 급수구역인데 딸리다 보니까 급수불량지역이 천안에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해소하다 보니까 먼저 급한 거는 물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급한 지역부터 해나가다 보니까 계획대로 못가는 것이 천안시에 유독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제가 급수과장으로 1년이 다 되가는데요. 올 여름을 지나고 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어디가 급수불량지역이고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만 꼭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급한 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본계획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양대리나 이런 데는 들어있지도 않은 데예요.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못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 대비로 똑같이 가지는 못하고 급한 데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좀 늦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획안이고 계획안이 있어야 목표를 맞춰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것중에서 가장 사실 문제가 된 부분이 가장 시민의 삶의 기본적인 거, 먹을 물, 그리고 지금 사실 전기가 보급이 안되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전기 이런 것이 예전에는 안들어가는 지역도 있었지만 전기,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 대두되는 게 난방연료, 도시가스 이것이 얼마만큼 보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균형과 안정,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가느냐, 그 중에서 마실 물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천안시가 이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도 준비돼야 되고 거기에다 대비가 많이 갖춰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22만 9,000톤 중에 16만 5,000톤이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16만 5,000톤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7만톤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23만톤이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쓰이는 23만톤 정도가.

22만 9,000톤하고요, 자체용수가 3만톤이 있지 않습니까? 25만 9,000톤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한 7 내지 8만톤 정도가 된다면 얼핏 봐도 물량으로 따지면요, 한 7만 내지 8만 정도는 인구가 더 확보돼도 이 물량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구 대비했을 때 인구가 한 70만 정도가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 넘죠. 아니 58만이니까 조금 모자르겠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쓰는 물이 공업용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쓰고 청소 용수,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분야별로 구성해보면 각 분야별로 쓰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쓰이는 물을 절약하고 또 좀더 대비하는 방법이 우리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례도 제정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급수과에서 견학도 다녀왔네요?

네,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소감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가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갖다와가지고 사진하고 보고서를 보고…. 사진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자료에는 광진구 자양동 다녀오셨네요.

네. 갔다 온 보고서를 보면요, 주상복합건물 밑에다 탱크를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허드렛물이라고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정원 물 주고 청소용 이걸로 쓰는데 그걸로 써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견학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만 하고 가면 되는줄 알았더니, 저도 그래서 가려고 했죠. 전화하고 바로 가면 되는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문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라고 해가지고 견학을 갑니다.

다녀왔으면 시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자료에는 그게 정확히 안나와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금년말부터 LH에서 착공하고 있는 데요, 여기 표현을 저는 천안신도시라고 할게요. 이 지역부터 적용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되면 공원 밑에다 물탱크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물 가지고 정원수 물 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방제용이라고 해가지고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방제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나가지 못하고 일부 가둬뒀다가 나가는 그런 시설들을 합니다. 그거를 최근에 와서는 많이들 하는데요. 그것을 수조를 놔가지고서 물을 가뒀다가 그 물도 쓰고 또는 재해예방도 되고, 복합적으로 쓰는 시스템을 최근 소방방재청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건축이 활성화되고 해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예요.

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용수를 더 절약하고 그리고 또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물 절약하는 시민운동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16만톤이면 1만 6,000톤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10% 정도, 사람 마음에 의해서 이게 절약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절약운동을 해주시고, 빗물 이용에 대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일본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지하에 물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하는 신건물에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이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요, 배관관계를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물값이 상당히 비싸면 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물값이 쌉니다. 싸다 보니까 배관 공사비하고, 업자들은 암만해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법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과장님, 그래서 그런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박물관도 지었고 청소년회관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부터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공공시설에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요, 이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판 것들은 생기기 전에 한 것이라서 반영을 못했는데요.

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필요성으로 빗물 조례 만든지는 오래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지을 때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 지을 예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곳마다 우선적으로 제안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게 조례 개정은 아직 안됐는데요, 강화돼가지고서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다음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학 갔다온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히 다녀오신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서 우리시가 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굉장히 보기 쉽게 잘 해오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잘 해오셨습니다. 상수도보급현황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는 간이상수도라고 하죠?

예, 보편적으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간이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도 안들어가는 기타 지역에 속하겠죠.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마을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간이상수도도 보급이 안돼서 자가수도를 해서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물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자가수도가 물이 안나오는 데가 많고, 왜 그러냐면 50m, 70m 파다 보니까….

오염되고 고갈돼서요.

가물 때는 또 안나오고, 말하자면 건수라고 하죠. 건수를 파서 쓰는 데인데 농촌지역에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도 끌려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도 광역상수도가 가는 데에도 안 끌어쓰고 있으니까요.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역은 우리가 간이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게, 물론 그런 집이 한 집 달랑 있는 집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식수를 본의아니게 못먹고 사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이거는 기본권이니까, 삶의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물을 먹는 것은 천안시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물론 마을상수도 하나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기도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 그쪽에 상수도를 이번에 많이,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104억인가 오기로 돼있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 103억 9,6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공문까지 온 겁니다. 공문까지 오고서 어느날 갑자기 참 대답하기 그런데요, 정부에서 돈이 없답니다. 어디 쓰고 돈이 없어서,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요. 타지역도. 이러다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공문으로 해서 용역까지 해놓았는데 지금에서 안준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공신력이 뭐가 되느냐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좀 받아가지고 해서 항의도 하고, 금년도에 못주면 내년도라도 예산 세워서 달라….

그러면 내년이나 차후에, 보니까 104억 오기로 해놓고 48억, 반도 안왔네.

104억이라는 얘기는요, 도비, 시비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요.

어찌됐건 반정도 왔네요. 이것저것 빼면. 참, 이렇게 무책임한, 진짜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죄송합니다.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구제역지역에 대한 오염원을 철저히,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거 내년에,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못준다는 이거네요?

네.

배 째라는 얘기네. 이거 없으니까 너희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 갔다가요,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물론 행정에서 하지만 그쪽 구제역 이번에 발생했던 그 지역주민들 서명이나 이런 거라도 받아서 올리고 가서 투쟁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 얘기 했다가 국장님한테….

행정에서는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잖아요. 전부 우리지역인데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연대서명 받아가지고 가서 국회 아니면 그 앞에 침출수좀 나오는 거 그 앞에 갖다가 놓든지 해야 되겠네요. 아니 본위원이 이거 보면서 이런 무책임한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광역상수도 보급률 보면 그런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못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거 축산농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가 산 속에 있고 그런 데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만 못가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국비를 내려보냈으면 이런 기회에 그런 거를 해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어찌됐건 근거가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104억 주기로 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행정에서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 연대서명이라도 받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충자료 보면 14쪽에 정수장 수질검사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정수처리 기존 우리 시설, 용곡 및 병천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선진화된 정수처리방식, 고도정수처리방식,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도정수처리방식은 원수의 수질이 좋지 않은 정수장에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용곡 및 병천정수장은 원수의 수질이 양호하여 현재 처리방식으로도 정수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원수의 수질이 양호하다고 해서 고도의 정밀 정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아주 좋은 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먹는 물, 에비앙이니 그런 데 가보면요, 아주, 혹시 공무원 중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수처리 안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정수처리를 하냐면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물이 좋다고 해서 안하고, 나쁜 거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지만 좋은 물도 물의 안정성을 기하고 또 그런 정수처리를 하므로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수질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수처리시설이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일본, 유럽, 이런 데가 잘 돼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5대 의회때 싱가폴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싱가폴이 가장 잘 되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싱가폴은 왜 잘 돼있냐면 그사람들은 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서 이웃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관로를 통해서 사갖고 오잖아요. 자기네들 먹는 물이 자체적으로 안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서 물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싱가폴은 생활용수 우리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물까지도 처리해가지고 그 물을 처리해서 먹어요. 그 물을 처리해서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요. 그러니 정수처리가 얼마나 잘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수처리를, 그렇게 고도의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2% 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물부족국가, 이러는데 우리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하수도 물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언제까지 계속 물 이렇게 할 겁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신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중수도,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본위원이 얘기한 정수처리시설을 이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싱가폴에 한번 가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도사업소는 특히 가셔서 견학을 해보실 필요가…. 본위원이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일본도 가봤고 유럽 사례도 봤고 싱가폴도 가봤는데, 싱가폴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물을 다 갖다 이웃나라에서 사다 먹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자기가 필요하면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여건이.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싱가폴은 물 한방울도 다 이웃나라에서 사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 지금 우리 처리시설은 아주 기본적인 처리입니다. 우리 기존 정수처리방식은 응집하고 침전하고 염소소독하고 이거는 아주 정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처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정수처리라는 개념이 없을 때도, 옛날 숯, 모래, 자갈을 이용해서 걸러먹고 그랬잖아요. 간장 이런 거 띄울 때도 보면 숯 넣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정수처리라는 개념이 없는 옛날에도 이거를 했어. 옛날시설밖에 안되는 아주 기초적인 처리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정수처리장,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이 처리는. 그래서 앞으로는 필터, 그런 거를 하려면, 필터링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물이 귀한 시대가 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마이크로 필터도 지금 정수기에 보면 다 필터로 거르잖아요. 그것도 정수처리에 있어서 아주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마이크로필터는 세균까지는 잡아줘요. 세균까지 걸러주는데 지금은 RO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들어봤어요.

RO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역삼투압 시스템은 바이러스균까지 잡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RO시스템을 몇 년 전에 싱가폴에 갔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 하수, 오폐수 그거를 처리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RO하고 오존처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 물을. 하수물을 처리해가지고 파는 물로 만드는 거니까. 그 RO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싱가폴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돼요.

많이 배우셨죠? 우리 유제국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우리 매몰지 지금 12개 마을에 대해서 구제역 관련해서 다 보급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계획은.

네.

12개 마을 126키로에 대해서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재 6군데는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12월까지는 6군데가 마무리되고요?

예. 적은 데부터 해야 되니까요. 한군데는 성환지역입니다.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가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예산은 반영해놓으셨습니까?

모자란데요,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20억 하고 기존 배수관로비용도 있었는데요, 구제역 관련해서 20억 해서 병천에 관성리하고 또….

20억이면 내년에 여섯군데가 다 들어갑니까?

지구 수는 들어갑니다. 지구 수는 들어가는데 500미터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솔직한 얘기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3키로 반경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나마 500미터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500미터 반경 안에 쉽게 말해서 있는데도 안 해준다면…. 내년에 예산이 안돼있다는 거예요?

20억 정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업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총사업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40억 가까이가 필요한 것이죠.

40억이 필요한데 20억만 반영돼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까지 여섯군데 되고 나머지 여섯군데 있는데 내년에 그럼 이 예산범위로 보면 세군데는 되고 세군데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지구 수는 다 하는데요, 급한 데부터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국비 내려올 여지는 없나요?

없을 거 같아요.

국비 내려올 여지가 없으면 없다고 정리를 하고 이거 그냥 한 사업이 아니라, 구제역 매몰지는, 침출수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나마 3km 범위 안은 다 하자 그런 건데 3km는 아예 엄두도 못내고 500미터 안의 범주를 하자. 제가 보기에는 500미터 범주면 멀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는. 내년에 하려면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예.

어차피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여기 예산에서 뽑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이 안돼요?

금년에도 깎였습니다. 나온 거 보니까요….

추경예산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돼서, 주민들한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한군데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물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작동되면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오염도 측정은 같이 하고, 물론 농축산과도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내용을 훑어보니까 크게 질문할 내용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자료를 잘해 오셔서 본위원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돗물 PT병 생산시설을 설치했죠?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50만 병을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나간 것은 한 37만 병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필요할 때마다 생산을 하고 있고 재고는 한….

그러면 한 달에 생산 일수는 며칠 됩니까?

그렇게 한 달에 며칠 이렇게 생산하지 않고요….

하루에 지금 4,000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들 수 있는 생산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양을 만들게 되면 생산일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5만 병을 생산한다고 하면요, 시민체전하는데 예를 들면 5만 병이 필요하다 하면 한 보름 정도를 잡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를 사서 하는데요, 한 3명 정도….

3명이서 4,000병 정도를 하는 거네요.

예, 우리 직원 하나가 가서 또 아무래도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기계 생산하는 업체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 하나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생산할 때만 하는 거죠.

일용잡부 식으로 해서 1일 일당 주듯이 채용을 해서 하는 거죠?

예.

대신 관리자 한 명은 직원이 생산할 때 파견 가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총 1년이면 며칠을 하십니까? 지금 1년째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준공했죠?

예.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 총 생산일수.

금년도를 따져보니까요, 한 40일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 4,000개 40일이면 16만 개밖에 안 만들었네. 그쵸? 맞잖아요? 40일을 일했다면 하루에 생산량이 4,000개니까 16만 개를 만든 거죠. 맞습니까? 생산량이.

그거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나간 데이터를 제가 파악하기는 37만 병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죠.

하루에요, 생산능력은 한 4,000병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맥심으로 잡았을 때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 생산하는 거로….

아니, 5,000개로 잡았다 하더라도 40일이면, 1년 동안 40일밖에 안 했다면서요.

4,5십일 정도로….

아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50만 병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목표가 50만 병 중에서요, 37만 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37만 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37만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 일한 숫자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일한 숫자가 안 맞잖아요. 50일 했어도 20만 개밖에 안 될 테고, 60일….

그 작업일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 없어요?

보편적으로다요, 하루에 생산량이 보통 4,5천 병 정도 생산한다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데이터 자료가 없는 거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까지의 생산일수 작업일지 있죠? 몇 명이서 며칠 생산해서 몇 병이 나와서 그 몇 병이 어디로 출고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남은 재고는 몇 개인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게요.

지금 수돗물 PT병이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 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의 수돗물을 아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늘그린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늘그린 물을 안심하고 마셔달라. 그런 뜻에서 이 장비를 만들어서, 자동화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요.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예, 심지어는요, 팔 수 없느냐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파클을 갖다 놓고 먹고 있거든요. 이거와 우리가 만드는 하늘그린 물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파는 우리 생수….

일반 생수하고 우리 하늘그린 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예.

보편적인 생수 판매하는 거와 하늘그린 물과의….

저 개인적인 거를 물어본 거니까,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별 차이 없다.

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서울 같은 데가 지금 아리수를 만들고 있죠. TV광고까지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PT병을 생산하는 이런 시설을 갖춘 이유는 정말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어라. 맛있게 드시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 같아요. 문화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요, 암만해도 좀 선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최근에 와서는 각종 지하수라든지 언론에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고갈 등등을 많이 하다보니까 점점점 높아진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를 비교를 제가 해보라고 했거든요.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먹고 있는 수돗물 수질이요, 지하수나 이런 거보다 절대로 수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급수과장님이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항상 걱정을 하고 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될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수돗물이 PT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몇 도 정도 유지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습니까? 이것이 맛이 다 틀리던데요. 온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보편적으로다요, 우리 급수과 냉장고에 손님이 오면 하늘그린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주는데요, 보편적으로 몇 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시원하게 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정확히 보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상식이에요. 물을 10도에서 15도, 냉장에 넣어놓고 10도에서 15도로 되었을 때에 그때 먹었을 때 이 수돗물의 효과가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수돗물 그것도 그냥 햇볕에 뒀다 먹게 하면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반응 정말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선선하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수돗물을 먹어야만이 시민들의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그린 물의 온도가, 우리 인체가 몇 도죠?

보통 3십칠팔도 정도 되겠죠.

예, 35도, 36도 그 정도에서 이 물을 먹으면 우리 수돗물 다 불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줄 때 주의사항 써놓으세요. ‘위 물은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했을 때 제일 좋은 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딱 보고서 ‘아, 이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거 어느 물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수돗물에 대해서 그냥 먹으면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두었다가 꺼내서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해서 마셨을 때에 제일 좋은 맛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물에 대한, 수돗물 연구하는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었는데요,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보물을 써 놓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내년도 라벨 할 때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수돗물이 어느 상태였을 때 제일 맛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질검사 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월간검사, 주간검사, 일일검사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기준이죠?

예, 그렇지요.

다 하고서 마지막 수도꼭지까지 3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에서 하는 수도꼭지 마지막 검사가 이것이 항목 수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왜 세 가지 항목이라고 했어요? 검사항목이 이거 세 개밖에 안 하나요?

세 개 항목에요, 법정 검사 항목 외에 암모니아, 질소 등 9개 항목이 추가로 해서 13가지 정도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매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저는 여기 월 1회 했을 때 항목을 더 좀 높일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루 하는 항목도 있고, 일주일, 한 달에도 하고 하니까 웬만한 저기는 다 걸러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논산시 같은 경우가 위탁하죠? 과장님 잘 모르시나, 논산시는 위탁경영할 텐데….

수질검사요?

아니, 물 자체를.

물 자체를 위탁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물을 사먹는 거죠. 수자원공사에….

제가 논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 모든 것을 일임을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다 공급해줘서 단가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수도꼭지 세균검사 항목 수를 늘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품질로서 경쟁을 해야겠다. 지금 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안상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요, 그 100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박스 밑에 추가로 3개 항목에 9개 항목을 추가해서 매월 이렇게 1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1일 단위로 이런 거를 실시해서, 이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자원공사요? 논산이라고 그러셨죠?

수자원공사에서 논산을 다 맡아서 한다고요. 우리 같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다 공급을 해서 단가 받아가고 위탁경영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천안시를 위탁경영할 수 있어요. 비교 분석했을 때. 거기에도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네요. 저희 지역의 일이라서. 시가지화 94.38%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자료 7페이지에 보충자료 주신 거 아주 내용을 잘 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쌍용2동,3동 해서 98.98%, 97.8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것이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쌍용동 하면 이게 천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지역이고 그렇죠?

예.

제일 이쪽 지역이 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쌍용2동 같은 경우는 445명 정도가 급수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쌍용3동은 423명 정도가 급수 혜택을 못 보는 걸로 데이터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100%로 할 수가 없을까요? 이게 전부 아파트 지역이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해서 계획도시인데 계획도시에 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먹는다? 이 지하수 안전할까요?

위원님, 신청만 한다면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대책으로 신청을 안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신청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 쌍용역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 동네. 그 동네는 뭐냐면 쌍용역까지는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역사 만들면서 수도관거 끌어줬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따라서 상록수아파트까지 도로가 새로 났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묻어놨어요.

그 내용을 대충 아는데요, 땅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인데요.

무슨 땅주인이요?

그 도로 있잖아요. 상록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쌍용….

아니, 시에서 이제 도로를 냈다니까, 그게 시 도로로 해서 나는 거지 상수도가 개인땅으로 들어갑니까?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지 없어요.

시 도로라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사유지였어요. 지금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옛날에는 사유지라서 땅주인이 반대해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미 도로가 새로 났어요.

그거 확인해서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상록수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쌍용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굳이 남의 땅으로 간다면 당연히 못 놓게 하지. 사유지를. 하지만….

위원님,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지역이면 시내권인데….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역 지역구라서 갔는데 어린애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먹고. 그래서 내가 왜 지하수가 나오냐고, 여기 상수도 안 나오냐고 했더니 상수도를 끌려고 하면 쌍용역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 집까지.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쌍용동이 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메인관을요, 조사해서 안 되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메인관 놔줘서, 이 어린애가 지금 세살인가인데 피부병에 걸려서 지하수를 다 폐쇄시키고 물을 사다가 넣어서 계속 물통 있죠. 밥을 그거로 먹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 지하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감사 끝나고 나시면 여기 현장파악 해보시고 상수도관 다 묻어주세요.

알겠어요. 조치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끌어가는 거는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관 전체를 갖다 본인보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좌우간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사실이 그렇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현장확인 해보십시오.

예.

비용 많이 들어가요. 배관 다 묻으려면.

아니, 들어가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해결은 해야죠. 하겠습니다.

쌍용2동, 3동만큼은 그래도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계획도시에서 지하수 먹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자료를 봐서 본위원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하지 않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59페이지에요, 지금 우리가 약 한 7억 4,000 정도를 들여서 자체 수원 확보 및 다변화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이것 좀 한 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요, 이거 용역보고 할 때마다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하댐을 만들 수 있는 천안지역은 과연 어느 지역인지, 또 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어느 지역인지, 이런 거를 전부 검토를 했어요. 이것이 잘못 나가면, 이것이 댐 검토를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댐 만드는 거 아니냐고 잘못 나가면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 같아서 사실 중간보고 할 때마다 하고 회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굳이 필요하셔서 하신다면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그거 열람을 한 번 위원님 계실 때 가지고 오셔서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세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용을 굳이 원하신다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1급 비밀은 아니죠?

이게 또….

아니, 그러니까 괜히 공개되지 않을 자료 공개했다고 하면 어려워지니까 위원님한테 방문하셔서 직접 설명시켜드리고 보고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도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도 밝히시기 어려우시겠네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7억 4,000씩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건데, 그쵸?

예.

그러면 성과가 뭐가 있느냐, 우리 시에 용역보고서 상에 간단하게 어떤 성과를, 이것이 그냥 용역만 의뢰하고 ‘아, 그렇구나’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이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장래 시책에 반영될 만한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예,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상반기 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자문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때 나온 사항도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천안지역에서 과연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게 첫째거든요. 과연 확보가 되었는지, 과연 나중에 광역상수도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을 때 과연 천안시에서는 전혀 자체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타당성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댐을 막는다든지 지하댐을 막는다든지 이거 할 때 타당성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코스트는 좀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먹는 광역상수도가 훨씬 쌉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먹을 때 보통 2배에서 3배, 심지어는 5배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는 광역상수도가 싼데 나중에 100만이 넘어서 200만이 되어서까지 계속 광역상수도로 올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자체 용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 지자체 이 정도 규모 한 4만 5,000에서 6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댐이 과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데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것이 경주의 덕동댐이라든지 울진의 희야댐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 실무진들하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 댐 막고 그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민원인도 엄청나게 많고 또 제약요건도 많다 보니까 민원이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아까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바로 그런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발표를 못하는 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용역한 결과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설명을 드려도 좋고요,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거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7억씩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그냥 장래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이 용역비용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연구하셔서 우리 천안시의 어떤, 물론 비용 대비 어떤 수지도 중요하겠지만요, 물에 대한 어떤 안보차원에서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상수도 보급률에 관련해서요,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읍·면이야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00% 못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도심지, 시가지에도 94.38%인데 아까 쌍용동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표적인 미보급지역하고요, 대표적인 사유가 뭡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

시내하고 멀리 떨어진 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유량로 들어가다 보면 떨어진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주로 해당이 되겠지요. 외딴터 이런 데, 시내권은 거의 다 들어간 거로 보고요, 시내라든지 변두리 지역….

여기서 시가지라고 하는 것은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지역 중에서도 이게 유량동이나 이런 데처럼 떨어져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같이 쌍용3동 같은 경우도 2동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쌍용2동이 미보급 인구수가 445명, 3동이 423명이나 돼요. 그런데 쌍용2,3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가서 보면 있잖아요. 메인관이 가까이 깔려있어도 안 먹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자가 수도를 먹고 있었으면 그거를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내권은 다 본인이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최하위가 북면이고요.

광덕이죠. 마을상수도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 최하위가….

글쎄요, 마을 상수도를 뺀….

거기에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를 보시고서 하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 같습니다.

예, 보충자료를 보시면 그 지역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 따로 있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었고, 이 보급률에 대해서는요, 시가지를 포함한 읍·면에, 물론 수도사업소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진짜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 보급률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최고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보급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고요, 아마 지금 남부배수지가 우리가 546억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하거든요. 그것이 해소가 되면 이제 좀 여력이 생기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관로매설이라든지 하면 획기적으로 더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2,3동 4백몇십명씩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주세요.

해결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계획된 도심지 시가지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쪽 2동, 3동만 해도 벌써 900명 가까이가 상수도를 못 먹는다는 것은 시내에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8쪽에 구제역 매몰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가 좀 달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드릴게요. 이것이 보충자료 8쪽에 나와 있는 거랑 여기 78쪽에는 지금 국·도비 확보현황에 보면 46억 3,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제역 매몰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왜 여기 보충자료에는 55억 3,900으로 되어 있죠?

그게 1,2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에서 6억 9,7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인데 이것을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 나와 있는 게 특별교부세 2억 4,400, 이것이 여기 성립전 예산에는 2억 4,400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만 넣다보니까 그것이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구제역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상수도 보급에 지금 확보되어서 집행되고 예산은 여기 78쪽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106쪽에요, 누수 급수민원 처리 관련해서 누수 수리가 2010년도에 1,077건, 2011년도에 933건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주요 누수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노후관이 터진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동파냐 이런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몇 십년만에 처음 추위라고 하잖아요. 1,2,3월달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저희가 보니까 한 동파는 계량기 동파가 있고 관로 동파가 있는데요, 전년도만 단순하게 비교해봤을 때 한 170% 정도가 늘었습니다. 추위가 영하 십 몇 도가 내려간 게 20일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동파를 입었지요.

겨울철 동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노후관에 의해서 터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16쪽에 누수율, 유수율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전국 평균 2010년도 환경부에서 통계 낸 거에 의하면 2010년도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8%인데 저희 시는 8.88%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평균에 비교하자면.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116쪽에 보면 누수량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무효량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계량기 불량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좀 짚어내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1.2% 정도를 무효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를 대입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거를 계량기마다 검침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산술적으로 나온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을 때에는 나름대로 전국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을 겁니다.

누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요, 이것은 계산상으로 산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입량에 부과 징수할 때 양을, 그런데 산술적으로 나온 양인데 누수의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누수가 있을 테고, 계산하면서 어떤 계량기에 오차 범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의한, 저도 전에 아파트 관리해보면 알지만 메인 검침기에 나타난 수량과 만약에 3,000세대라면 3,000세대 계량기 합이 절대 맞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여기 누수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인 누수량은 파악이 됩니까? 실제 땅속으로 새고 있는 양은. 이것이 8.88%가 100% 실질적인 누수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이 기준이 보면 계량기 불량이 한 1.2% 환경부 지침에 보면요….

그거는 무효수량이잖아요.

글쎄요, 누수량도 보면 누수가 실제 되는 것도 있고 공사하다가 터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관리 노후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수량을 따졌을때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부과량하고 총 끌어올린 양 이렇게 했을 때 보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누수량을 계상함에 있어 어떤 산술적인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오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실제 새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누수량에서 진짜 큰 문제는 실제 땅속에서 진짜 새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느냐….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수량만 지금 공급단가 415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연간이죠? 700만 톤 정도가, 415원을 대입하니까 한 32억 가까이가 나와요, 연간. 하여튼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시설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61쪽에 보게 되면 노후관 교체 이것이 누수율을 좀 낮추고자 투여되는 예산이겠죠.

그렇지요. 예.

2010년도에 16억, 11년도에 7억 6,000, 12년도에 10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시설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그 공사장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합니까?

아이, 근데요, 상수도 현장에서 안내간판이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이것이 저도 참 그것을 솔직한 얘기로 염려를 하는데요, 다른 행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구조물을 할 때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지 안전조치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관로는 공사 특성상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하면 갈 때마다 간판도 옮기고 안전조치도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일하는데 바쁘다보니까 이것을 같이 옮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갈 때마다 잔소리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도 늘 현장가면 그거부터 해결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안 가요. 일만 가지 안전조치하고 이것이 같이 안 가요. 진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시정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고 아주 강력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게 사고도 있잖아요, 보니까 가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라든지 지나가다보면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이것이 그거로 안 엎어져도 그거로 엎어졌다고 생트집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법원에 판결 받아오라고 해요. 판결 받아서 우리가 지면 해주겠다. 너도 나도 막 오는 거예요. 현재 계류 중인 게 뽑아 봤는데요, 지금 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판결 받아오라고 했어요. 판결 받아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물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판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의 잘못도 판결을 해주거든요. 몇 대 몇. 6:4면 6:4, 7:3으로든 해주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하면 오토바이 속도가 40키로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40키로로 다니는 사람 없어요. 보면.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 100만 원이 났다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줍니다. 6:4, 7:3 이렇게 해주면 그거 가져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 돼요?

저희가 합의할 수 없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참, 우리가 현장에 가 봐도 현장 자체가 과장님, 허술하게 해놓고 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애매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가서 박아서 병원에 드러누워있고 내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면 또 업자보고 와서 치료비를 내라고 하면 안 내려고 서로들 싸우고 있더라고. 이게 시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공사를 해야지 아, 이것이 안전장치 없이 그냥 공사를 하다 이런 사고가 자꾸 나서,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요.

잘좀 하셔서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후관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겨울에 다니다보면 터져서 막 길로 넘쳐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물이 위에 가서 있다는 얘기는 누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누수가 되어서 올라와서 그런 건데요, 그건 신고만 되면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어느 때 보면, 이게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고할 줄을 몰라서 제가 신고를 한 번 해봤어요. 상수도사업소로. 의원도 신고할 줄 모르겠대. 해보니까 안 나와요. 계속.

아유, 그럴 리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밤새도록 서시나, 나중에 의원이라고 하니까 콜센터로 연락하더니 금방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터지면….

이런 게 참 걱정이고, 과장님, 잘 좀 지도 좀 하셔서 물이 자꾸 새나가면 우리 시가 손해가 납니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2011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10년 시 자체감사 3건 및 충청남도 감사 2건을 조치하였으며, 다음 124쪽 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병천하수처리 시설 국고보조금 과다 신청은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준공 부적정은 하자보수 요청 후 재시공 조치 중입니다. 다음 124쪽에서 141쪽까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42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2건인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1년 성남 공달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3쪽 각종 용역사업은 2009년과 2010년 총 20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1년 8건 중 3건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7쪽에서 149쪽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9개 사업에 국비 209억 9,500만 원, 도비 17억 400만 원, 총 226억 9,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에는 9개 사업에 국비 161억 7,200만 원, 도비 3억 5,800만 원, 총 16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에는 14개 사업에 국비 257억 4,200만 원, 도비 20억 7,400만 원, 총 278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12건의 이월사업 중 8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 설계변경 현황은 신흥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공사 외 7건의 사업을 설계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지하수 관리위원회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6쪽까지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2010년 14건, 2011년 8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시행하였고, 2010년 6건, 2011년 6건, 총 12건의 감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쟁송관련은 총 4건의 쟁송사건 중 3건을 종결하였고 1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쪽 민간기관 위탁은 지하수 사용량 검침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관정폐공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 30건, 2010년 20건, 2011년 67건, 총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추진현황은 609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4만 톤 증설 및 공원 7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착공하였고, 2014년 8월 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병천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310억 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8,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설치 인가 완료하였고, 2011년 11월 공사를 착공, 201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현황은 총 2만 1,464건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4번 하수관거 정비공사 BTL 1단계 사업은 2011년 5월 27일 준공하였으며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는 민원발생 150건 중 14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8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2단계 사업은 2010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로 2013년 11월 준공예정이며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는 민원발생 150건 중 14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4쪽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단계입니다. 17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8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5%로 201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단계입니다. 279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8월 착공하였고, 현재 5%의 공정률로 201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6쪽 마을 하수도사업은 2010년도에 광덕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1건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목천 교천지구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건 모두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9쪽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11년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185개소, 약수터 14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된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에 대하여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살펴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5쪽입니다. 1번 행정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2010년도 천안시 자체감사 7건, 2011년도 충청남도 정기감사 2건 등 9건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사항 처리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186쪽부터 18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3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은 초침오니제거기 워크웨이 교체 등 15건, 2011년은 탈수기동 악취저감시설 구매설치 등 9건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92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009년 6건, 2010년 7건, 2011년 11건 등 총 24건입니다. 194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 1건으로 국비 5억 9,900만 원, 도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5쪽 8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 60건, 2011년 67건 등 총 127건으로 2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0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2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모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202쪽 10번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천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선공사 등 1건으로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204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은 총 14건으로 2010년 7건, 2011년 7건입니다. 205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206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관리현황 중 취득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이용실태는 천안, 성환, 병천처리장 등 3개소입니다. 다음은 207쪽 19번 민간기관 위탁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조례 및 예산 집행 현황,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정부포상 관련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환경부 포상 1건이 있습니다. 210쪽 29번 신문 구독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7개 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소관 사항입니다. 213쪽 1번 공공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운영현황, 위탁관리 현황, 1일 검사내역, 하수오니 발생 현황 및 처리내용, 수질자동측정기 관리현황은 21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7쪽 2번 장비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현황은 2009년도에 32건,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에 64건으로 총 157건에 구입금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33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4쪽 수리내역은 2009년도 87건, 2010년도 203건, 2011년도 136건으로 총 426건에 32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41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3번 약품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각종 약품처리 현황 및 타 시·군 비교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4번 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천안, 성환, 병천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연간 하수처리량, 처리비용,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의 상세내역은 24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5번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관련입니다. 병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 슬러지 운반 차량 처리 과정 및 현황, 가동 중단 등 비상 시 대책, 다변화 계획 등 상세내역은 24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6번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악취저감 시설 추진사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총 2건으로 총 사업비 7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친환경사업소 조성 관련입니다.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 하수처리견학 활성화, 자연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251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 같이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이 4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방동, 쌍용동 주민들께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면서 백석동에 만들고 성거에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면서 엄청난 민원에 우리 행정이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또한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 많은 시비가 인센티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는 그러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설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협조해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지난번 공청회 때 다 말씀이 나왔지요?

예.

공청회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2일날 했습니다.

11월 2일날 했죠. 그때 우리 주민대표들이 11월 2일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주로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잘해달라는 말씀하고 초원아파트하고 그 주변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때 지하도 말고 육교를 좀 놔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사용할 때 아주 아늑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문을 다 받아들여서 정말 주민들이 아늑한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은 전혀 없던데 2014년 8월 14일까지 공사준공, 이렇게만 써놓고 어떤 예산 확보 계획은 자료에 없는데 안 쓴 이유는….

별도로 없고요, 그거는 별도로….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54억 정도 됩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연도별로 예산 확보 계획 국비 얼마, 도비, 시비 구분해서 준공 시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준공날짜가 8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제 날짜에 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도 내년도에 지금 건립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또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진입로 관계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12월 30일자로 완공되는 21번 국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셨죠?

예.

그런데 현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공원화 사업하는 현재 위치와 성당히 좀 동떨어지게 높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21호 확장하면서요, 신방교차로는 당초에 고가차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소음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도로법 제24조하고 25조에 준하여 도로구역을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고 도로과하고도 11월 29일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 서쪽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8m짜리. 그것도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도로구역 결정시 동시에 처리할 계획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신방교차로하고 먼저 위원님이 봄에 현장방문 시에 지적하고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높이를 국도 21호하고 해서 높이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국토관리청하고 거기 감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원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의하실 때 21번 도로에서 공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거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원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접근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분들 마무리하고 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대충대충 마무리 했다가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항상 문제점을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주변 농지가 있습니다. 용수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농수로가 앞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공원 만드는 것도 있고, 앞에 농수로가 가죠?

예.

그거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농수로 문제는.

국도21호 쪽 말씀하시나요?

아니 현재 그쪽이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원 옆으로 논이 있어서 농수로가 있어요. 그거를 옮길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민들이 이설해달라고 하죠?

예.

그 농로로 없애버리고 환경사업소에서 펌핑해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농수로가 결론은 뭐냐, 악취의 주범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전 소장님이 제가 하도 냄새가 나서 가봤는데 그 농수로에 물이 고임으로 인해서 썪습니다. 그것이 악취로 풍겨서 아파트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농수로를 없애서 악취제거를 하시고 그 물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좋은 물 나오잖아요. 냄새 안 나는 물, 그거 펌핑 시켜서 그거 하면 그쪽에 농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방 물 대주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필히 하셔야 돼, 메모하셔야 돼,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예.

그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종말처리장이 4단계까지 하면서 인센티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전종배 의원께서 이 인센티브를 만들려고 하다하다 못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안 주는 마당에 주변 시설만큼은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참 땅값도 많이 줬죠. 상당히 비싸게 구입을 해서 지하화 시키고 위에 공원을 만드는 건데 이 공원이 정말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나오는 것이 이 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확정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냄새를 더 이상, 악취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설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왕 만드는 공원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공원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직산은 일부 되어 있죠? 일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산은 작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산호나 일부 아파트 지역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2단계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지금 2단계는 포함이 안 되고 3단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인데 누락된 지역하고 병천 처리구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검토하기 위해서 8억을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성환 일부 도심에만 하는 거예요? 2단계는.

성환 매주리, 성월리, 성환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3단계로 한다?

예.

그러면 3단계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또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설계라든지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아, 검토하고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군요.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다세대들 많이 모여사는데 그러면 우성은 되어 있습니까? 모시리 우성아파트.

거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직산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냥 부영하고 삼은리 쪽 거기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쪽 사람들은 지금 그쪽의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기준이 강화되어서 옛날에는 한 50만 원 벌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자꾸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3단계 가서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를 하다보니까 거기 읍·면·동 말고도 천안시가지 지역 1단계에서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020 도시과에서 하는 천안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단계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병천처리구역, 성환처리구역 1단계에서 빠진 데 다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좀 좀에 말씀드린 8억 정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보고 주민들은 요구를 다 하는데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저기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환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지금 거기 유입되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죠?

예, 허가 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입농가 차량 그거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유입된 차량하고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농가에서 갖고 왔다는 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지요?

예.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 아닌 데에서 축산분뇨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정상 기사들 얘기로는 그쪽 저기가 지금 운임이나 비용이 현실에 안 맞는다 자꾸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좀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 거를 갖다가 거기다 유입시킨다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일부 올 여름에 이쪽 우리 천안 관내에 있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정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정황이 포착이 돼요. 왜냐하면 실비 운임이 현실화 되지 않고 좀 싸잖아요. 지금 계약 된 게. 그러다보니까 병천하고 이쪽 성환이나 직산하고 운임이 같이 책정이 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변칙하는 저기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위원님 하수과거 BTL 사업에 이어서 168쪽 하고 173쪽에 1,2단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며 또 무슨 민원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L 1단계하고 2단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BTL 1단계는 금년에 5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2,052건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 내용은 배수설비, 공사문의, 지장물 손상, 교통통행 불편, 먼지 발생, 차량사고, 영업 방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52건 중에 1,992건, 97%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민원이 한 60건, 3%인데요,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게 있고 보상관계를 요구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건이 아주 신화적인 두 건은 브렉카 작업으로 해서 진동에 의한 벽체 균열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원이조금 억지 주장도 하는 거고, 피해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화통화를 주기적으로 하고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민원인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BTL 2단계 사업은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1단계나 2단계나 유형은 비슷합니다. 총 150건 중에 142건, 95%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민원은 8건 5%입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보다 민원이 현저히 감소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 민원 처리사항은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 40여개 팀이 BTL 사업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과에 전 직원하고 민원 전담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무 저희 관청하고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장 작업자들이 일하다보면 짜증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나 누구한테 막 짜증부리고 그러는 게 있어서 민원대응 시에 친절교육을 아침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저감 대책을 감리단, 시공사가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살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야간작업을 할 때 저희가 브렉카 작업은 주간에 합니다. 그리고 야간 교통량이 적을 때 야간에 공사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때 브렉카 작업은 카팅은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압세기나 니퍼 등을 사용해서 소음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지역에는 상인들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홍보를 하고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단계 민원처리하고 2단계 민원처리를 보면 2단계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1단계에 신부동하고 성정동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다른 동보다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신부동이 밀집지역이라 그런 가요? 성정동하고.

예, 그런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도 신부동 지역에 시민회관 쪽에도 몇 번 나가서 여쭤보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담금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집이 많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못 내겠다.

예, 부담금을 못 내겠다.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2단계에서 보면 삼용지역에 구성동 같은 경우도 55%예요. 이 지역은 어떤 민원이 많았죠?

여기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민원이 많다. 그리고 아침에요,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에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데 항시 공사 중이라 그 전화 받지요?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 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저희도 출근하면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그 전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대를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5대 때도 그 민원을 받아서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피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저도 출퇴근하다 보면 항상 공사 중이라 차가 밀려서 2배, 3배로 이렇게 출근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 좀 피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환경사업소장님이요, 친환경사업소 조성 중에 원성천, 천안천, 성정천 농업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요, 원성천, 천안천, 성정천 지금 유지용수 공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말고 또 없어요?

현재 원성천하고 천안천하고 성정천은 약 1만 5,000톤에서 1만 8,000톤 정도의 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삼용천이나 이런 것이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쪽은 관거가 저희들이 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지만 공급할 준비는 이제 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1단계가 지금 15만 톤하고 1,2단계가 15만 톤, 3단계가 3만 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단계는 거의 먹을 만한 수준, 먹지는 못하지만 2,3 ppm 정도 나가는 물이고요, 1,2단계는 기존에 전통적인 활성오니법으로 하는 것들은 6,7ppm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농업용수나 하천유지 용수로 공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거를 매설하고 하는 거는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도로과하고 지금 세 하천 용수를 공급한다고 했고, 또 삼용천까지 검토 중이다. 대신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혹시 사업소장님하고 어떤 업무교류가 있었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삼용천, 원성천, 성정천 이렇게 세 개는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삼용천이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용천이 지금 하천작업을 하고 있는데 맑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하천에 대한 공원조성이 상당히 무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위에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먼저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성환 하수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같은 업체에 위탁한 건가요?

예, 같은 업체입니다.

소장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액비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소장님 업무예요?

현재 농가에 보급하는 거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나 수요처를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쌓여있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현재 못 나가고 있는 게 2천….

슬러지가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액비를….

액비가 약 2,300톤 정도 현재 하수처리장 지하 탱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구제역이 끝났고 농번기에는 어차피 농가에 보급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농축산과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보급비는 농축산과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협의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79쪽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이 수질검사는 보통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수질검사는 간이 상수도는 연 4회를 하고 있고요, 1회는 56개 항목, 3회는 13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1년에 6회고 2/4분기에 46개 항목, 그 외 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고요, 약수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천안시에 지금 189개소가 있다고 하네요. 과장님, 이거 자료, 설치연도에 따른 자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죠? 과장님.

수질검사는 저희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검사는 안 하고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샘플링을 채취해서 검사 나오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일주일에서 한 열흘 걸립니다.

간이상수도는 거의 대부분 취약지역에 읍·면지역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도 좀 높아지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이상수도도 이상하게 상수도관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도 굳이 간이상수도를 쓰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결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보면 대부분 3/4분기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3/4분기에 65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검사를 다시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계속 나오면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 시설개량을 통한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를 자꾸 먹는다고 주민들이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급수관 본관이 거기까지 가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료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먹고 간이상수도를 자꾸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수도보급지역은 상수도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가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자체가 어쨌든 소수가 쓴다 하더라도 다수가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노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도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 거고 한 번 검사해서 금방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재검을 하다보면 또 한 20일 정도가 지나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이상수도 부적합률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관리 업체에 대한 위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업체를, 간이상수도 관련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동부, 남부, 북부권 해서 이 세 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희도 나가보고 거기만 맡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위탁비만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시민들이 간이상수도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위탁업체에 약품처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터도 교환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 정도로 부적합률이 나온다는 자체가 3/4분기에서도 185군데에서 65개 정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30%가 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각 위탁업체별로 데이터를 전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률이 많이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예.

약수터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요, 이것도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 6회 두 달에 한 번 꼴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가 원래 여기 자료에 보시면 15개였는데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병천면에 있는 삼봉산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원수 부족으로 시설을 폐지했고요, 여기도 46개 항목 또는 7개 항목을 검사해서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재검사가 나오면 그 약수터에 음용불가 안내문을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폐쇄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사후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수리라든지 상수도 통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체 시비 가지고 하는 거죠?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는 위탁업체가 관리를 할 테고 외부적인 이런 거, 만약에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서 부식이 일어나서 일종의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위탁업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업비를 들여서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교체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더라도 일종의 보수, 수리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그러니까 시설 보수라든가 수질검사용 채수, 급수관련 민원 현장 관계, 민원 되는 거, 뭐가 고장 났다든지 하는 거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연락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주민이 연락을 하면 안 와. 그런데 의원이 연락을 하면 금방 달려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위탁업체를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위탁업체는 언제든지 새벽, 야간시간이 아니고서는 달려와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간이상수도 설치 연도에 따른 통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간이상수도, 두 번째는 시골도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상수도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이 보면 간이상수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이 미관상 안 좋고 설치연도가 오래되어서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철거해줬으면 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폐쇄조치.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폐쇄하는 것도 내용연수라든가 하자가 없어야 폐쇄조치를 하는 거겠죠. 주민이 동의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보면 철거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물론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철구조물로 많이 이루어진 데는 쉽게 얘기해서 업체에 맡겨서 철거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고장난 부분, 꼭 철거해야 될 부분, 수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이 시간내실 때 우리 직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일제 점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이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언제든지 달려오라는 얘기를 하고, 주민이 세 번 했는데 안 오고 제가 하니까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업체들 관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문제, 그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의 문제를 유영오 위원님 말씀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확히 지도 감독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 문제에 더 심도 있게 다가가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보면요, 우리 지금 천안시 하수도 준설차라고 하나요, 그거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준설차가 2대 있고요, 물차 2대, 생활민원차량 3대 해서 7대가 있습니다.

준설차는 2대 있다는 거죠?

예, 준설차는 2대 있습니다.

하수구 빨아내는….

예, 빨아내고 하는 것이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년 전에 있던 하수관이 있죠. 하수구 뚜껑. 그거는 준설차가 와도 그냥 넣지를 못하던데.

아, 그게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하수구 준설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격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조그만 게 있고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수로관식으로 된 거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 거기 요원들이 가서 인력으로도 하는 수가 있고, 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거 인력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들어가서 가스도 발생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수뚜껑을 갈아야 하지 않겠어요. 한 30년씩 넘은 거는 사실 계속 차여있던데 가보면,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떠내려가고 한참 있을 때는 차여있고, 주민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읍·면·동이나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뚜껑을 교환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소형차는 없어요? 준설차가.

없습니다.

시골 마을에 보면 대부분 큰 차는 들어가기 못하죠?

예.

그러면 애로가 많이 않습니까? 소형차도 하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가요? 대부분이 옛날 구도로에 보면 도로폭이 좁아서 대부분이 많이 막혀있어요. 그러면 비가오고 하면 물이 길로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도 소형차를 한 번 주문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인데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살게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뚜껑은 잘못된 데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한 30년씩 되면 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입장 하장리 쪽에 대부분이 옛날 한 30년 전에 했던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와요.

시장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년 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차를 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설차 우리 내년 예산 하나 세워놨죠?

예.

그게 이번에 하면 3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대는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지금 10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준설차도 소형 준설차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보다 작은 소형 준설차가 있으면 마을 부락단위도 들어가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데 그 소형 준설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반영 해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주로 대도심보다는 부락별 어떤 민원이 있을 거 같으니까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BTL 공사 관련해서요, BTL 하수관거를 분리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주된 목적.

오수하고 우수 분류 목적이요?

예,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분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마는요, 오수와 우수가 우리가 자칫하면 맹점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큰 돈을 들여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유지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고의 또는 모르고 잘못 사용해서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책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 하천이 깨끗해질 테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잘못 사용을 해서 우수가 오수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에서 고의든 또는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은 오수, 우수 개념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수맨홀에다가, 처음에 오식업 위생업소 허가 낼 때는 제대로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사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설거지 개수대 같은 데가 좁으면 따로 또 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수관에 오수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과거에 한 10여년 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세탁기 뒷베란다나 앞베란다 쪽에 그게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은 보통 빨래나 이런 것들, 빨래한 물도 원래 오수로 들어가야 맞죠?

예.

그런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체로 세탁기를 앞베란다, 뒷베란다에 놓고 쓰는데 우수로 유입되는 게 많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의 음식점, 주택들에 대한 그런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약 한 약 천몇백 억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하는 사업인데 해놓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의 또는 몰라서 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꼭 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시민들께 오수가 뭐고 우수가 뭔가를 관로가 뭔가를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실태파악도 표본조사든 전수조사든 하셔서 이 사업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140쪽에요,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곡동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이 자리에서 뚝잘라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 지금 여기 140쪽 답변하신 거에 보면 제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쌍용동, 신방동, 용곡동, 이쪽 일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환경사업소에서 아무리 고도처리를 하고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냄새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쵸?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또 여름철에 저기압일 때. 그러니까 그쪽 소각시설이나 또 매립장 또는 광덕에 있는 추모공원 이런 것은 혐오시서로 해서 사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민들께. 그런데 이 환경사업소 만큼은 전혀 지역주민들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공원이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지역민들이 여가시간에 공원에 가서 피로도 푸시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이쪽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건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차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대기인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4배수, 5배수 수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에 보게 되면 약 한 5배수 정도의 대기자가 지금 있고 이런 실정인데 꼭 인센티브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남부권, 서남부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들께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를 환경사업소 차원에서, 만약에 공원부지에 이게 어렵다면 그쪽 주변에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소장님, 이 종합스포츠센터가 가칭 남부종합스포츠센터, 실내스포츠센터 이런 것이 건립되어서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이상수도 이것이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부적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약수터 같은 경우야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 일정 기간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간이상수도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부적합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적합 나온 기간 동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재검을 한 번 실시하고요, 나중에 안 되면 정수시설 저희가 내년도에 수질개선 사업으로 정수기 설치 8개소 3억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돗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간이상수도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아까 직산도 급수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 우리가 물 갖다 준 게 거기서 갖다준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갖다 줬습니다. 하수과에 갖다 줬는데 그 돈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번 갖다 주려면 한 20만 원 이상씩 드는데 주민들도 그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로서는 하수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건 수질검사 한 횟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간이상수도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89개인데 지금 185개로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질만을 가지고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수질도 당연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이 성남면입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수압이 영 시원찮게 나와서 애를 먹어요. 그래서 좀 보니까 제가 수도의 3요소를 찾아봤는데 풍부한 수량, 깨끗한 수질, 적당한 수압입니다. 수질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수압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수압에 대한 거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보면 읍·면·동에서 간이상수도를 할 때 모터펌프 고장 날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간이상수도가 마을에 가장 높은 데다 고압 고가수조로 해서 거기서 자연수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질에 관한 관리 자료는 있는데 수압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 있어요?

없습니다.

수압에 대해서도 이거 수도의 3요소입니다. 수질만 좋으면 뭐할 겁니까? 물이 내가 쓰고자 하는 만큼 수압이 안 따라주면 그것도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량과 수압은 상관된 얘기인데요, 수압에 대해서도 185군데에 대해서, 183개소에 대해서 수압도 일제히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 마을의 최저지대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예, 유지 관리 업체로 하여금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압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꼭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부족한 데는 이것도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학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수도로서 적정한 수압, 그거의 부족한 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3쪽에요, 환경사업소 소관이네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죠,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이 성환하고 병천 두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환하고 병천에 1일 처리량을 보게 되면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환이 약 1만 4,000톤, 그다음에 병천이 6,600톤, 거의 2배 이상 나네요. 이 처리용량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위탁관리 현황에 보시게 되면 위탁비가 처리량으로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용역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성환 같은 경우는 3월부터기 때문에 10개월 치고 병천 같은 경우는 12개월 치를 제가 월로 환산해봤는데 성환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이고 병천이 9,08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위탁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저도 과거에 정화조 위탁 조그만 거 해봤지만 톤수대로 비례해서 물론 최초의 고정비는 있겠지만 톤수에 비례해서 위탁비가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기간의 차이가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병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년이고, 성환은 2011년 3월부터 해서 10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산정할 때는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 처리장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산정해서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용역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찰이나 이런 거로 한 게 아니고….

입찰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이 용역비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응찰자가 하나요? 아니면….

아니, 저희들이 해서 입찰을 붙인 것이죠. 원가산정 용역을 용역기관에 해서 그것을 계약심사를 또 계약심사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할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결과를 회신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까 관리하는데 어떤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용량이 이렇게 작은 것을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그렇다고 칠 수 있겠죠. 일처리 용량 300톤, 500톤짜리 같으면 고정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약간 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일처리 용량이 1만 4,000톤, 6,000톤 이렇게 되는 시설물들인데 그 2배가 넘는데 관리 인원수나, 지금 인원수도 14명, 8명이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납득이 안가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하고 병천하고는 하수처리장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성환은 2005년도에 준공을 했고, 병천은 2006년도인가요, 이렇게 기간은 별 차이가 없는데 병천은 이게 흘러가는 수계가 금강입니다. 그래서 4대강 수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성환은 안성천을 통해서 평택호로 들어가서 서해로 빠지는 그런 수계가 되는데 여기가 위탁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약품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따가 뒤에도 약품비 비교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다른 데 비해서 BOD 같은 것도 다른 데는 10ppm 적용을 받는데 여기는 금강수계다 보니까 현재는 7ppm 적용받고요, 2012년부터는 5ppm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인이라고 해서요, T-N, 총인시설을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데는 총인이 현재는 기준이 2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2ppm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총인시설을 2010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억 5,000 정도 받고 시비까지 해서 약 8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인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플러그를 형성하는 PLC라든지 이런 약품들을 충분히 넣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도 훨씬더 많이 들어가고요.

약품비는 또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병천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병천 순대거리에서 나오는 폐수는 상당히 유분이 많고 고농도의 하수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지원을 해서 약 20억 정도 들여서 가압부상조라는 거를 2010년도에 설치를 했을 겁니다. 기름을 그냥 처리하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배관이라든지 기계에 이렇게 배관을 전부 막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가압부상에다 약품으로 해서 부상을 시켜서 별도로 짜내는데요, 여기도 많은 전기와 약품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가계산에 상당히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지난 1년간 투입된 약품, 약품이 주된 요인이란 말씀이시죠?

약품, 전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탁 산정하는 내역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리세요.

그것을 카피를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의미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잖아요. 왜 차이가 안 나냐,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한 이런 처리 톤수 대비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248쪽 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슬러지 운반 차량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가 사진을 요구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사업소, 작년에 제가 환경사업소, 또 슬러지 소각장, 두 차례 방문해서 아주 제가 특별히 요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슬러지 운반용 차량이라고 사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진제시)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해양투기 할 때 당시 운반하는 거랑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운반차량은 사실 완전히 펄크차량이나 탱크로리로 운반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호퍼, 약 20톤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받아서 쏟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덤프트럭에다 받고 일반 덤프트럭의 덮개하고 그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차량 여기 고정배치해서 지금 운반한다고 되어 있죠.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냄새가 안 나겠어요?

제가….

아니,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만약이 쌍용동, 신방동 주변에 여름에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이거 사진갖다 주시고 이렇게 운반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제가 요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걸 완전 밀폐형으로 해서 해달라. 이런 수영장 짓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동차 이거 그 정도 배려 못합니까? 그쪽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 날씨가 좋은 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 저기압일 때는요, 이 차량에서 용곡동 사업소부터 남부대로로 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 지나가면서 냄새가 깔리면요, 빠지지 않고 저기압일 때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푹 가라앉아서 빠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천안하수처리장 보면 1일 약 5회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 화가 나려고 하네. 이 예산 그 정도도 배려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특장 차량처럼,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도 큰 돈 들어가겠습니까? 아까 누차 냄새로 인해서 쌍용동, 신방동 주민들이 고통 받는 거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도 배려를 못해준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차에도 올라가보고 운반하는 것도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는 부차적이고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아주 그게 큰 요인이다.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차량이 특히 비오는 날 그 원인을 많이 찾아봤단 말입니다. 비오는 날 어디부터 어디까지 냄새가 나는 걸 그 사람들은 직접 24시간 살면서 느낀 얘기를 이 차량에도 원인이 아, 물론 그 자체에도 원인이 있죠. 그러나 운반차량에도 원인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지역민들의 많은 이구동성이 있었어요. 이 차량에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이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취기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사실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도심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보고도 그렸습니다만 한 6년간 걸쳐서 77억 원 들여서 덮개도 덮고 그다음에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는 IBS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시설로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수처리나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투입을 하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악취가 발생하고 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사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덜 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슬러지에서 냄새나는 것도 상당히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미생물들이 악취를 방지하는 미생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세심하게 제가 다소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직원들이 관리하다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다니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닫고 직원들에게 주민들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픈되는 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9십한50% 정도는 덮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완료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3억 정도를 또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덮어지지 않은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덮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지적하신 부분 그 업체하고 지금 이제 업체가 다시 원가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운반업체라든지 재활용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탄화시설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100%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가 운전을 정지한다든지 이럴 때 1년에 한 35일 정도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수라든지 수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다시 선정될지 그 업체가 다시 입찰이 될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운반구에 대해서는 꼭 좀 밀폐형으로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1일 5회인데 여기로 반입되는 것이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쵸? 나머지 군산인가 어디로 또 가는 게 있죠?

지금 익산으로 가고 얼마 전까지는 인천에 해역배출을 금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금년까지 하다가 8월 29일부터 해역배출 업체들이 파업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못 갔고, 내년부터는 해역배출은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자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했고 마지막 공포과정만 남았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탄화시설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겠고, 거기에서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재활용 업체, 익산이 될는지 다른 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서 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반하는 도중에 그 지역에 냄새가 유출되지 않도록….

예,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