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1-11-30

회의 전체 보기 145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사업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513억 41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억 58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2%인 1155만 원이 감액된 62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652만 원이 감액된 19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양과는 기정예산대비 0.1%인 266만 원이 감액된 99억 9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6%인 8222만 원이 감액된 133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2%인 3561만 원이 감액된 186억 9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0.9%인 1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쪽, 대부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으로 100만 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방아머리공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도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553억 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8%인 102억 8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7.5%인 12억 980만 원이 감액된 31억 94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2.7%인 5억 3190만 원이 감액된 10억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양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6.9%인 37억 683만 원이 증액된 116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1.5%인 15억 4230만 원이 감액된 118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7.1%인 97억2312만 원이 증액된 267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대비 16.3%인 1억 1026만 원이 증액된 7억 8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 원,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활성화 추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으로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재건축 연구조사 및 기본계획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입니다. 환경인증제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적극 절감하는 세대에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에버그린21에서 추진하는 환경인증사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자립화 실현을 위해 1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장기 관광 전략 수립과 더불어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녹색해양관광 종합개발 수립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해안과 오솔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대부도가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추진될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제항공전 개최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용수를 제공하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ㆍ안전과실 생산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포도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으로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자 5억 7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 지원에 165억 3800만 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에 9억 9100만 원,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에 45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2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및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관리로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력 안전 공급 체계를 위한 노후․불량 전력설비 교체 및 비상전원 시설 확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인 2447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65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제로제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구제역 제로제 생산 배지 구입에 전액 도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9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2.25%가 증가한 총 21억 5323만 4천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426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비교 우위 품목별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비교 우위 품목인 포도 가공분야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와인체험교육장을 조성, 문화적․교육적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 체험관광의 기반을 마련코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쌀 안정적 생산과 쌀 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보급종 종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8105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텃밭가꾸기 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유휴지에 주말농장 2,200여 가구 농사체험학습장,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시민에게 쉼터 제공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1억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 새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6개소 추진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탑프루트(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국내 최고 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기술수준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BM활성수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축사 내 악취 및 파리 억제 등 축사 환경개선과 농작물에 사용하여 생육 촉진 및 저장성을 증대하기 위해 BM활성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행

조두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토보고서 8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37.3%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12억 900만 원, 녹색성장과는 5억 31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관광해양과는 37억 600만 원, 생명산업과는 97억 23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이 국가 추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11년도 2개소에서 2012년 1개소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해양과는 어촌민속박물관과 수산물 집판장 등 공공시설물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6억 75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24억 1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생명산업과는 중학교 2·3학년과 만5세아 유치원 아이에게까지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7억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반월지구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1억 4700만 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 공사로 3억 4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1년 대비 22.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해양과의 편입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수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52.25%인 7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위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대부영농상담소 시설유지 보수 등 4건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미생물 저장조 구입비로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안과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진위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이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 상태하고 또 자부담 비율이 바뀌면서 명시이월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핵심적인 것은 당초 각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 3억 6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그네들이 버거워하고 그래서 1억 6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앙의 또 승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 됐습니다. 이런 부분 다 마무리 짓고 전체 지금 현재 34억 원의 예산 가지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계획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약 2억 원 줄고 그 다음에 일정이 약 몇 개월, 한 5∼6개월 지연이 돼 버렸죠. 준공은 내년도 상반기 가능한 한, 내년 2012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가능한 한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빨리 되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또 조합이 사실은 다 가입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체 슈퍼마켓 업주들이 다 가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체 소상인들이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어떤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중소유통구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있었고 또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초기 단계에 협동조합의 자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능력 범위 안에서 설정을 하고 그러한 기초로 해서 이 시설이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됐으면 아마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류센터가 금년에 건립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자부담 비율을 초창기에 3억 6천 했다가 본인들이 2억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억 6천으로 낮추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기타 일정이 지연된 거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 초기 단계에 협동조합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에 몇 회나 열렸습니까? 이번에 감액으로 3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금년도에는 협의체가 회의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김철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사례가 없다라면 예산 삭감을 전액 하지 않고 왜 일부만 삭감하죠? 나머지 16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몇 쪽입니까?

김철진위원

254쪽 제 책자에.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실무진에서 만약에 연말까지 이후에 회의를 개최할 혹시나 여지를 남겨 두고 전액 삭감해서 이렇게 1회 정도 잔액을 남겨둔 겁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그런데 예산을 혹시나 해서 남겨둘 수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회를 실무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저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예측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사실은 그렇다라면 금년도에는 유통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현재는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안건이 없었던 거죠.

김철진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없었고 아직은 2011년도가 1개월 남짓하게 남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1회 정도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유통 분쟁이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미리 사전에.....

김철진위원

현재 예고되는 게 있습니까? 예측되는 부분들이.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 부분 실무적인 건 제가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과 더불어서 예산이 참석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해서 16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320만 원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다음에 녹색성장과장님, 257쪽인데 노후 가스·전기 설비 무료 개선사업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예산 1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 삭감되는데 이 삭감 사유가 어떤 거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사회 약자들한테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가스는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는데 전기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가스와 전기 두 가지인데 가스는 들어와 있지만 전기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김철진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철진위원

홈페이지 개발비가 올 예산에 3000만 원이 성립돼 있었는데 이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성립 과정에도, 3차 추경에 한 3분의1 정도를 삭감해요. 어떤 이유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980만 원 삭감이 되는데 관광 홈페이지 기존에 안산시 홈페이지 안에 있었던 그 홈페이지가 사실상 데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일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잔액 98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초기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안산의 관광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 원 예산 편성은 홈페이지 개발비용치고는 낮지 않다라는 논리를 폈었거든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수의계약의 형태로 해서 가격을 다운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측면도 이해되지만 사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격이라든가 홈페이지의 운용 그 다음에 서버의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더라면 이렇게 3분의1을 삭감하는, 삭감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오히려 다른 데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저희보다는 더 많았었는데 금액을 과업지시를 내리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 과정에서 우리시 관광해양과가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사전 예측이 되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되었다는 측면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선정을 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당시 기억으로는 저는 3 ,000만 원도 사실상은 적다고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적다고 하셨어요. 저는 많다라는 주장을 폈었고요. 과장님은 이 예산도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크지 않다라는 논리를 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단순하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절감만 했다라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을 했을 때 입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여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금액들이 저희가 요구했던 구성 요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요건에 많은 업체에서 금액이 적다고 했고, 한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창기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광해양과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다 담아지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성 요건이 기존에 운영했던 홈페이지보다 굉장히 많은 양들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구성 체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 3000만 원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쪽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한경쟁을 했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개발업체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는 하기 어렵다고 한 반면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가능하겠다고 해 가지고 견적을 같이 검토하면서 2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해양과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홈페이지를 개발한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통신과라든지 몇 개 부서에 그 업체가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자료를 전제로 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검토한다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참 안 맞는다는 것이 5000만 원 신청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으로 되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또 3000만 원 가지고 절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2000만 원으로 줄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예산만 확보하자 이런 관점으로 이해가 돼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고 관광해양과가 1월 달에 신설이 되면서 관광쪽 뿐만 아니라 문화 쪽이라든지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 홈페이지지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다 들어가야 되겠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봐서는 3000만 원도 많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예산 편성 과정에, 과장님은 적다고 했는데 마지막 3차 추경에는 980만 원을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인정합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의 문제보다는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건 관광해양과의 수산자원관리 특별회계인데 예비비 반납금액이 한 8000만 원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될까요? 265쪽인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회 추경 세출예산 26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 265쪽에 예비비 상당히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산자원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기정은 저희가 2차까지는 112억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111억 8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당초 사용한 금액들을 전부 따져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을 조정을 해 보니까 한 8천만 원 되었습니다.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예산도 많습니다만 예비비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비비는 사실상 기존에 예산 편성들을 하고 맨 처음 2010년도에 258억 금액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특별회계 130억 정도를 관리했었거든요.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자수입을 늘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추경에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농촌 폐비닐 사업처리가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폐비닐 처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번에 올린 폐비닐 사업비는 국고 국비 보조금입니다. 기존에 킬로그램 당 100원에 수거해 오던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는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킬로그램 당 10원씩 추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 당 수거비가 110원인데 이 사업은 농가에서 폐비닐을 집단적으로 수거하기 좋게 수집을 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요청에 의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가면서 물량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 전표를 농가한테 발급해 주면 농가는 그 전표를 가지고 우리 시에 수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는 농업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2010년도부터는 환경 및 청소 담당부서로 사실은 이관이 됐는데 이관을 시키지 못하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까지는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네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폐비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될 쯤이죠. 보통 겨울 직전 늦가을에 상당히 지역마다 약간씩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에 현장에서 수거를 잘 안 해간다. 그리고 사실은 모아줘야만 수거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 때문에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거하는 업체가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네 밭의 끝자락이나 마지막 공간에 모아놓고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아놓지 않으면 안 가져간다는 민원이 있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수거업자가 민간업자입니다. 민간업자이고 또 수거차량이 10톤가량 되는데 차량 운행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 접근성 등의 이런 이유 때문에 물량이 많고 수거가 쉬운 그런 장소에서만 폐비닐을 사실 수거를 해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작고 수거하기 어려운 곳은 민간업자한테 전부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차를 동원해서 사실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환경부서나 청소부서로 옮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킬로그램 당 10원의 예산이 좀 더 지원된다라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움이 되나요? 수거하는 쪽에서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0% 이상 증액이 되는 거니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추경 마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동료 김철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홍보가. 왜냐하면 각 동마다 각 동마다 농촌지역에 보면 장소 한쪽을 지정해 놓고 농민들한테 홍보, 마을에 보면 농민들 대표라든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 쪽에 보관해서 매월 어느 집합장소로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해양과 261페이지 추경이요. 안산시는 관광안내소 건립할 5억 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비로소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3회 추경에 2억 원을 신청했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윤태천위원

한편 안산시 전철 4호선 중앙역 뒤 신도시 방향 광장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이용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역 앞의 관광객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내한 것이 한 1,33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와서 홍보물 배부라든지 특산물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내를 하게 되 어느 쪽을 안내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전반적으로 대부도 쪽에 관광이 많이 중점이 되고 있는데 대부도 쪽에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역에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 전역을 관광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요일별로 틀립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사실상 금액이 3만 5,000원 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박합니다. 일반 해설사는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하고 있고 전체 6명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2억 2차 추경에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2회 추경에 총 5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대부도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 2억 원은 2회 추경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그때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3회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공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 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아니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계 단계라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고 설계, 워낙 늦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산도 다 편성되지 않았고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경제국 이성운 과장님, 본예산 525페이지이요. 시장 재건축 연구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 상인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산이 편성 완료되면 중기청 산하에 시장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할 겁니다. 구조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모나 건축 방식은 구상되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규모라든가 면적이 내년 중반기 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국제교류하는 도시는 현재 몇 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자매결연은 2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하고 러시아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국제교류방문기념품 5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없던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방문에 무엇을 얼마씩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국제교류 기념품 전시장 관련해서 500만 원은 전시장 설치비용인데 전시장을 진열장과 비슷한 것을 구입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상호 방문을 통해서 선물 교환 등 상징성 있는 기념품들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담당자의 케비넷이나 이런 데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시간의 의미가 있는 건데 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열장을 구입해서 이런 기념품들을 진열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장소는 어디쯤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장소는 경제정책과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탁구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5시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시광장 보니까 제초라든가 전지작업으로 한 1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장에는 수목 종류와 수목 면적이 얼마나 되죠? 5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교목종류가 한 964주요. 관목이 3만 4,000주가 있습니다. 나무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풀도 또 뽑아야 되고 이런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제초제를 뿌립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뿔을 뽑거나 낫으로 베거나 나무 전지를 하거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안산시에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47개소 있죠.

윤태천위원

47개소 중에서 현재 보통 한 5대나 6대 4 정도로 시장부지는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 부지로써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대체적으로 신도시 쪽에 도시 설계 당초에 시장부지로 지정되고 현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민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지구단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서에서 정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시장부지가 아주 독특하게 설계와 조금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그렇다고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시장부지의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는 대책이 어떻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과정에서 하나하나 현장과 또 시민들의 요구와 결여된 부분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국장님, 한 20년, 25년 동안 시장부지 역할을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데 용역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죠.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반작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정비하고자 하면. 그런 저런 복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장부지 기존 신도시 외 구도시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련 법규에 상충되어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반드시 그것 어려운데 시장부지로써 용도에 안 맞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한미 FTA 대책 마련에 대해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양 부서 아시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생명산업과 예산을 아무리 봐도 FTA 대안 예비가 전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가 들어간 예산은 생산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1억 7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전년도 대비 4억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FTA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FTA 관련해서 사업비 감액이 된 것은 FTA 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 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감액이 된 건데 2009년도에 사업을 39.7헥타르, 2010년도에는 25헥타르, 2011년도에는 13헥타르로 이렇게 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FTA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꼭 FTA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FTA 관련해서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나 사업비는 감소가 아니고 증액돼서 농가들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사업뿐만 아니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원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내년에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1월 1월부터 FTA가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나오게 되면 농민들한테 거기에 맞게 잘 쓰여 지고 엉뚱한 데다 쓰지 않게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직불제 나오는 게 답에서만 직불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전답 다 직불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마 정부 방침이 신문을 보니까 농민일보에 국회에서 아마 통과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미 FTA가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쌀 이외 모든 농산물이 예외 없이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액이 15년 간 약 12조 6천억 원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 예산 52.25%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이 작년에 1억 8천만 원에서 올해 4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따 왔고요. 이 안에는 FTA 사업과 관련된 대부도 탑프루트단지 육성이라든가 또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 포도에 관련된 사업, 또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벼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내년도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뜩이나 내년에 FTA가 체결되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태천위원

585페이지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 공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억 4천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농수산물이 언제쯤 건립된 거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4년 전에 건립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건립 후 변전실에 들어간 비용이 변압기 시설 노후 기간이 언제 됩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10월에 한전에서 계획 정전에 의거 우리 도매시장도 단전이 된 바 있습니다. 한 40여 분 단전이 됐는데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활어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비상전원도 공급이 안 되고 또 시설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내구연수도 조달청 고시에 보면 9년 정도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산동 수족관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같이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력이 달려서 그런 겁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거기에 계통도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면서 계통도 노선을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수산동의 활어와 이런 부분에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 경영난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알고 계시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요즘 같아서는 상당히 거래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수산물 보니까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우리 농수산물 입장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첫째는 협소해 가지고, 다음에 물류들을 아주 최적으로 거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개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를 해서 최적화된 시설로 우리가 준비토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에서 이런 식품이라든가 사는 게 대형마트보다 더 비싸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뭔가는 특이한 방안이 있지 않고 거기에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대형마트보다 활용에 있어서 농산물 기능을 잃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건 시장논리로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지 출하인이 도매법인이 저렴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을 공급 받아서 중도매인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돼서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물론, 마트에 들어간 것도 도매시장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일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해 놓고 거래를 이유로 손실을 전가해 주면서도 그렇게 공급해 주는 부분을 왕왕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편의가 그런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역마진을 보면서도 공급할 수 없는 여건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세일 때는 좀 더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정환훈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시장 재건축 연구조사에서 시민시장 활성화 타당성 조사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장 타당성 내년도에 하는 3억 원 예산은 현재는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1차·2차 용역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되, 전통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 방향이 결정됐고요. 그 방향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머천다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업종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지, 위치별로 구조별로 층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인들과 일일이 협상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협상이 완료되면 건축 구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2층으로 해야 될 건지 1층으로 해야 될 건지, 아케이드 형식으로 할 건지 기본적인 건물 구조 배치에 대해서 원만히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옵니다. 전체 건축비가 나오면 그것을 지식경제부에 요구해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 2013년에 예산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타당성 용역이 1차·2차로 그 결과가 전통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상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디테일한 내용은 내년 용역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 용역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차·2차 용역에서는 이게 전통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용역만 지금 끝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다시 또 2차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간단하게 보고하신 기본설계 같은 것 보면 MD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민시장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함영미위원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각 분야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MD를 구성하게 돼도 각 분야의 MD를 다 두시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총체적인 관리자를 두겠다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업종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구상 속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집이 들어와 있다든지 여행사가 들어와 있다든지 목공소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두 개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종들은 배제해야 될 것이 원칙이고요. 타 지역처럼 전통시장에서 영위되고 있는 업종들과 유사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안산시는 다문화 관련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민시장 건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문화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시민시장으로 입주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에서 일부 공간을 다문화 관련 업종이든지 아니면 판매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저께 뉴스에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회 상인끼리 싸움 난 것 혹시 보셨나요? 노량진 수산시장 이쪽으로 해서 시장 내에서 실제로 시장 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밖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굉장히 많이 마찰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여행사들이 시민시장을 다시 재구성하는 위치에 있을 때 조용히 우리가 원한대로 나가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분쟁 조정을 하시려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전통시장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새로이 재건축하거나 새로이 만드는 곳에서 추진이 5년 이내에 완료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무척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하던 업종들이 새로이 재건축하면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협상이 사실 여러 가지 난항도 있을 거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인회의 간부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상인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이 머천다이징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시민시장이 가진 특징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임위가 이렇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가게 되면 전통시장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꼭 들러 보긴 하는데 최근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선진지 갔다 온 삼척이나 이런 데 시민시장을 보면 그런 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일정한 룰이, 말하지 않아도 룰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시민시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시민시장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진전 못하고 있는 게 그 분란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에서 우리 시가 끼여 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중개자 역할을 잘 하시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시장이 말씀하신 여기 지금 계획서에 써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시장으로써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실은 말 많고 탈 많은 것은 상인들끼리의 다툼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제도적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해결 못해 주는 민원이 많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나서서 상인들이 빨리 합의를 해야 우리가 예산도 요구하고 행정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협상을 하자고 해도 상인들끼리의 그런 분란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그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0월 중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고 관련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저희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도 원만하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상인들이 빨리 시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 짓자라는 것이 공감대가 이제는 그동안의 싸움 지긋지긋하다, 빨리 짓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노점상을 했고, 그동안 10여년 이상 시민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분들도 60, 70, 80 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전통시장을 지어서 우리 안산시의 대표되는, 또 경기도 일원에서도 제일 크다고 보는데 모란시장 말고는, 빨리 시가 나서서 해결을 해 달라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 간에 불협이 없다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불협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와 연계하는 것도 저도 아직 생각 못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시민시장보다는 지금 현재 저도 그냥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원곡동의 다문화특구를 훨씬 더 많이 구경을 갑니다. 재미있고요. 물건도 싸고 그리고 거긴 일종의 질서가 이미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을 떠나서 시장의 어떤 룰이 일정 질서가 보이지 않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시민시장보다 훨씬 더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도 이미 여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자면, 물가안정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막연하거든요, 과장님.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추경인가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 정책 일환으로 이게 예산이 조금이지만 올라와 있는데 물가안정을 경제정책과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지 되게 막연한 내용입니다. 526페이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물가안정에 관련돼서 전부 다 리플렛 제작하는 것부터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안정에 관련돼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예산들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인쇄비나 급식비 실비 보상 정도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들이 쉽게는 캠페인도 있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일반시민들 음식점 이용하기들도 있고요.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이 업소별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1인당 100그램인 데도 있고 500그램인 데도 있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비자 모임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물가정책은 예산 사업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인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은 적지만 저는 물가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해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지난주에 받았고요, 3위로. 그래서 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지금 행정자치부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가안정 관련돼서 상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등할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최하 3등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저희가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홍보 부스 제작비는 항상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어떤 홍보 부스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국내외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홍보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거기다 영문자 같은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서,

함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번부터,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녹색성장과의, 녹색성장과가 에버그린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부터 박강호 과장님네 과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녹색성장과나 에버그린21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에 관련된 부스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커다란 축제 몇 개를 개최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리극축제라든가 보트쇼 그 다음에 항공전, 대부도 포도축제 이렇게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곳에 에버그린21이나 녹색성장과에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인증제라든지 환경 관련 홍보 부스를 제작해서 참여를 하십시오라는 요구를 했는데 막상 그런 데서는 저희가 에버그린21이라든지 녹색성장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항공전이나 이런 데도 에버그린21에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작은 부스 설치해서 참여했었던 것은 아는데 사실은 그 큰 항공전 부지 되게 넓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함영미위원

거기서 에버그린21을 찾기란 정말로 우연히 눈에 띄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버그린21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에버그린21이 하는 일이 그 재단이. 그런데 막상 시민의 눈에 접촉하기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의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우리가 눈에 띄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가끔 댕이골 어떤 식당에 가면 환경인증제를 획득한 식당에 다 붙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에버그린21을 알고 안산시의원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안산시민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관련돼서, 저는 진짜 환경은 무엇보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계몽하는 일이 환경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도 더 참석하려고 홍보 부스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어차피 에버그린21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인증제 관련돼서 제가 분명히 올해도 에버그린21 직원 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인증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환경인증제를 획득했다 그러면 그 식당도 자기가 환경인증제 획득한 것에 대해서 전후의 차이가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도 그만큼 환경인증제에 공을 들이고 예산을 투여했으면 결과치를 받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일주일이면 10개를 썼는데 환경인증제를 획득하고 나서 8개만 쓰고 2개가 줄었다라는 결과치가 직접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환경인증제 그냥 말 그대로 막연히 여기는 레드등급, 그린등급 이런 등급만 따졌다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결과치를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실제로 에버그린21의 직원분들 직접 만나서 그런 식으로 결과치를 한번 뽑아봐라, 어렵지 않잖아요. 환경인증제를 획득한 업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면 학교에는 한 달에 수도요금 얼마를 썼었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환경인증제를 획득하고 나서는 수도요금이 평균 10% 감소했다 이런 식의 수치는 굉장히 저는 뽑아내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태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하는 말이 에버그린21은 돈만 쓰고 논다, 뭘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 카드로 해서 지급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인증 받은 업체 사후 관리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후 관리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몸소 체험할 수 있고 ‘아, 정말 이 식당이나 이 기업이나 이 학교가 환경인증제를 받고 나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눈에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게 되면 그나마 에버그린에 보여 지는, 우리가 쏟아지는 관심에서 질책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라는 그 정도의 힌트를 드렸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환경인증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탄소포인트도 주고 있고요. 탄소중립숲 만들고 사막 가 가지고 나무 심고 왔다, 그게 우리가 눈에 피부로, 안산시민의 예산이 들어간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가 생긴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환경인증제에 관련돼서 특히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버그린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환경인증제 부분이잖아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환경인증제를 통한 전후에 기업이나 학교 그 다음에 식당 업체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결과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해양과, 과장님 현재 안산시티투어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109번 운행이 되었고 2,8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2,889명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함영미위원

시티투어는 비용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고속관광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임차료로 4000만 원하고 관광도우미 수당으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4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업체 측에서 받고 있는 시티투어 요금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1인당 성인들은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성인 6,000원에 대략 3,000명 정도 이용을 한 거네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투자대비 너무 적죠?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인근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 1인당 6,000원 이용료는 사실상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함영미위원

이용료가 적고 투자비용이 4600만 원 들어갔는데 전체 3,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용 수익은 20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사실상 버스임차료가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도 하루 차량을 하나 빌리려면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을 운행을 했다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비용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관광해양과라 관광 관련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안산시에서 왜 관광 사업을 왜 개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주된 목적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관광 사업은 복지가 전혀 아니죠?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 사업은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티투어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위탁 운영하는 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고속관광에 위탁 운영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46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버스 한대를 신형으로 해서 그 자체가 시티버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6,000원씩 그분들이 받은 다음에 거기에 스토리텔러 해설사들이 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마진 관계를 집어넣었는데 마진 관계는 극히 적은 거죠.

함영미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고속관광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고 우리 안산시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2,800명 이용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109번의 버스를 운영하고 4600만 원 해서 2,8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수익도 나지 않고 굉장히 큰 적자를 내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냐고요? 거기에 또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하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은 버스 이용하는 비용이고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어촌계에 와서 갯벌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식사 관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만큼 됐는지 우리가 수치로 뽑아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만 시티투어라는 것, 안산시에 사는 저도 사실은 시티투어 버스가 있는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물론, 안산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손님을 유치하고 이러려고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 사업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부도에다가 1년이면 수천억씩의 돈을 투자하면서 관광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1인당 6,000원씩 받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주변의 화성은 8,000원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비용을 6,000원으로 고수했고요. 또 와 가지고 칼국수라도 먹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라든지 아니면 관내 여행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께. 가족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 용역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내년 9월정도 되면 가족캠핑장이 개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는 위탁을 해야 되는데,

함영미위원

왜 꼭 위탁을 해야 되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관광해양과에서 관리 안 되면, 도시공사 그런 것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도시공사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함영미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 자체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은 시에서 관광해양과에서 관리를 못하겠으니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전제하에 타당성 용역하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함영미위원

왜 그렇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인건비를 전부 계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전문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민간위탁을 전제로 두고 용역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 봐야 알게 되는 거네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이런저런 아무래도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끄집어내야 되겠죠.

함영미위원

어떤 노화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리라고 하는 게 그냥 순수하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와서 술이나 먹고 고기나 구워먹고 이런 형태로 아직도 인식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는데 캠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캠핑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관리보다는 운영에 대한 이 부분도 위탁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3차 추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하시잖아요? 그것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010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얼마의 예산이 잡혔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작년에 4795만 원이 잡혔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 때는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인데 도비가 축소되었어요, 91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따라서 그 비율만큼 저희들 매칭사업비가 축소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또 이 사업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추경 때는 이렇게 삭감 도비 축소 때문에 됐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도비가 확보 되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칭사업비 내시가 내려와서 확보가 된 것이고요. 왜 이렇게 조금씩 증감이 있냐면 연도별로 사업 기업들한테서 제시를 받는데 기업 신청양이 적거나 늘거나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이 줄거나 느는 것에 따라서 변동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까지 2년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인가요? 반월 생태산업단지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계획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무척 환경 측면이나 재활용 측면에서는 많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제 정도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9개 업체가 1차 사업 때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용역 수행중인 곳이 있고요. 마무리 된 곳도 있습니다. 마무리 된 데는 기대효과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단계 때 추진한 10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것을 주시지요.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5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4개의 위원회가 진행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회를 2011년에는 개최를 안 하신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안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3번을 개최해서 금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3번 하신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3번 개최했습니다. 안건을 8개 심의했고요.

나정숙위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두 번 하는 건데 한번 하신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나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추경 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제 활성화 추진 부분 올해 2011년에 미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에 다양한 주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상권활 성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없는 것인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때 이 분들을 위원회 개최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각 상인들이 권역별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용역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용역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더 개최해서 용역물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준공되기 전에 좀 더 반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에서 경기TP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증감되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내년 예산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유는 사업비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를 다 안주고 8%, 9% 이렇게 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경쟁력 있는 TP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본예산의 경제정책과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민간이전이 조금 있습니다. 523쪽부터 경제정책과 쭉 보시면, 530쪽까지 보면 민간이전이 좀 있으시잖아요? 사업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3년 정도에 대한 사업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앞으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12년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했던 대로 한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각 부기별로 민간이전 할 때 여기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하면 한양대든 TP든 생산기술연구원이든 각 단체에서 위원회를 두고 또 성과 분석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성과 분석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성과 분석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비율 보조된 것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들은 다 성과 분석을 한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지 않고 각 단체별로, 부기된 사업별로 그 단체들이 성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가 매칭된 비율만큼만 나가서 우리 시비에 쓰여 진 내용을 매년 사업 종료되면 점검을 합니다. 점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나.

나정숙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올해 본예산에 어떤 식으로 성과 평가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보면 신규로 한 것도 몇 번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판단했지만. 신규로 한 부분 아직도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획과 효과만 예측할 뿐인데 다만, 가능한 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단체와 직능직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니만치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떠나서 편성한 부분 있는데, 어쨌든 개별 단체별로 성과를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단체별로 조서 만드는 용지 같은 것도 다 구비되어 있는 거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정산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정숙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나 시스템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산 편성과정에서요?

나정숙위원

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각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평가를 보고 예산을 반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정산과 결산과 효과 검증을 거친 후에 그 다음 익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예산 부서까지는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신다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되었던 상위 중앙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죠? 민간경상비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성과 분석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항상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관광해양과 과장님께서 대부도의 관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솔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해솔길이 실제로 녹색해양 관광종합개발수립 용역과 같이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에 대한 수립 용역을 사실은 대부도와 관련해서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위는 대부도를 포함해서 안산 전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체로 대부도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부 해솔길 조성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올해 대부 해솔길 용역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과에서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는 참고는 되겠지만 사실상 관광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활용은 나중에 개발계획 용을 할 적에 그 부분은 같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과업지시를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 해솔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걷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대부 해솔길 시민들이 거기를 가볼 수 있는 것은 내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현재 구봉도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탄도 주변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기본 계획은 기존에 다녔던 길들을 찾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안내표식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역사, 전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정표로 해서 내용을 넣고, 그 정도로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일부 구간들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들을 조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캠핑장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겠는데, 원래 가족캠핑장이 국도비에 대한 내시가 얼마나 되어 있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문광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군비가 35%로 해 가지고 국비는 총 10억 원, 도비는 3억 원, 안산시비는 그동안 차이는 있지만 투융자 심사받은 것 보면 29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시비가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죠. 내년에는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저희 시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총 31억 2000만 원인데 국비 퍼센트를 내지 못했습니다. 31억 2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8억 20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50%, 50% 정도를 예상하고 추진한다고 하셨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비 비율이 높아졌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원래 진행하시는 사업비에서 추가되시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000만 원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전체 10만369평방미터가 사업 범위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을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사이트 정도로 해서 계획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85사이트입니다. 안에서 토목 공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각종 교통·환경 또 지질·문화 이런 조사를 전부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셋백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면 자체도 그냥 앉히는 상태로 당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한 20센치미터 정도를 걷어내고 거기다 다시 성토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맨 처음 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이 장소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국도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지고 캠핑장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고, 또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장소에.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숲 지금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녹지과 자료를 보니까 총 20억 원으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20억 원이면 캠핑장을 만드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화랑저수지에 분수대까지 연동해서 만들면 여기 가족캠핑장 주변에 대한 사업으로 100억도 더 넘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화랑유원지 음악분수대 관계도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수대뿐만 아니라 기존 화랑호수에 수생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정비한 지가 지났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해서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했고, 2007년도인가 그런 전체적인 설계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 분수대는 캠핑장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2007년도인가 기본계획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캠핑장을 만들 때 사실은 조금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에 대한 장점을 들으시면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예산들이 추가로 지금부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해솔길 얘기했는데 이런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획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 사업들이 그때그때 또 다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예산까지 수반이 되고.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관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계속 사업들이 함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도 한 그루당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입하는 거하고 이식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수인선 쪽에 있는 나무들 한 250그루 정도를 이식하게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토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 고등학교에 있는 흙들을 옮기기로 그렇게, 한 4만 누배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관광해양과 몇 가지 있는 게 국제항공전하고 세계요트대회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항 아시고 계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신문을 통해서 봤고 확인을 했는데 8억의 예산을 항공전은 요구를 했고요.

나정숙위원

예, 거기서 2억 삭감됐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현재는 2억 정도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6억으로.

나정숙위원

요트대회도,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요트대회는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기존 5억 했다가 4억으로 지금....

나정숙위원

12억 9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시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우선 수정예산에서는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7억으로 조정을 했고요. 보트 예산은 5억에서 4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조정되는 금액을 봐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면 저희도 그냥 진행하고 도의회가 삭감하면 저희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도의회가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듣지 못했고요. 그런 과정, 얼마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어저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도지사의 전시행정,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 식에 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건데, 저희 안산시는 거기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삭감되면 저희는 그것만큼의 또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 투융자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 들으셨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업하실 건가요? 본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 바지락 가공시설이 사실은 안산에 바지락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 부분, 사실 김은 가공해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김은 가공시설에 대한 것들이 과하다면 바지락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바지락을 가공하고 있는 해송수산에서 우리 안산에서 생산하는 바지락을 가공하는 비율은 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북한산하고 서산의 충남 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해송수산 저희가 다녀보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CD로 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 내용에는 다녀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인 설비가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스페인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위생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도 이런 것을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서 특히, 남해 쪽이나 동해 쪽에는 서해보다는 더 바다 쪽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됐고요. 올해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평택 쪽에서도 올해 같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경쟁력으로 봤을 때 사실상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생 설비도 떨어지고 또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의 특산품을 안산시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비용에 대한 관계는 시비가 21%이기 때문에 너무 높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끝냈고, 저희는 한 10% 정도 줄이고요. 당사자가 51%로 10% 상향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바지락 가공시설의 법인들과 얘기가 되신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의서까지 받고 해서 문서로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경제정책과장님, 524페이지에 보면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내년에 새로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없던 사업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는데 주관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원이 되고요. 경기TP, 전자부품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전기, TP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은 없나요? 지금 현재.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윤미라위원

말씀하실 때 전기, CT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분에 그런 사업은 없는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참여기관이나 주관 기관을 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얘기한 거고요. 이 사업은 스마트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산업 아시잖아요? 융·복합산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기 관련하고는, 전기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스마트디바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전자 쪽에 스마트산업에서 얘기하는 사업이 새로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 선택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원과 성균관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이 연구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수원시, 서울시, 안산시 이렇게 참여해서 매칭을 서로 해서 자기네 자치단체 내의 기업들이 참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녹색성장과장님, 현재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라고 해서 2억 200만 원인가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닌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전년도에는 에버그린21에서 집행을 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에버그린21에서 할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였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때도 국도비가 50%씩 있었는데,

윤미라위원

이관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 사업이 에버그린21에서 이쪽으로.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사업은 그 쪽에서 하는데 포인트 지급은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카드 포인트나 캐쉬백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캐쉬백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제 참여한 가정이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3만 5천 세대정도입니다.

윤미라위원

3만 5천 세대에 카드 포인트나 캐쉬백으로 지급하는데 한 가정에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되는 건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지금 얼마 딱 정한 것은 아니고 감축한 만큼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가스 이것을 감축한 양만큼만 지급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감축한 그만큼 돈으로 받는 거죠? 말하자면.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많이 받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한 6만 원 정도입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윤미라위원

1년에 6만 원씩 해서 3만 5천 세대쯤 된다고 하셨고 그게 여기 2억 원이라는 예산액이 다 소요되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거의 다 소요됩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소요가 됐죠? 작년에 평가한 성과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윤미라위원

1억 2천이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고요.

윤미라위원

반납을 하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하는데 기업에도 하지 않나요? 기업에는 안 하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가정하고 상업 이런 데요.

윤미라위원

상업하는 곳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건물이요.

윤미라위원

아까도 함영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평가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절감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봤다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추후에 대한 것을 잘 좀 하셨으면,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보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린, 옐로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현판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인증제 할 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인증제를 수여하고 현판을 달아주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현판만 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게끔.

윤미라위원

아무튼 그렇게 사후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포인트를 줘서 가정에 가는 것은 자기가 직접 받는 거니까 알 수 있지만 기업이나 그런 쪽에서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정부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윤미라위원

국비가 50인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태양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적에 국가에서 50%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부담이 많아 가지고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너무 자부담이 많으니까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셨나 보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 15가구,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호가 했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올해 18가구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18가구면 올해 가구보다는 더 많은 숫자인데 성과가 없었다고, 별로 참여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참여율이 없는 건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예산 50%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 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이 좀 가고요. 가족캠핑장 조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이 처음에 국비로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 사업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만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캠핑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사업 진행하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녀 보니까 관리만 그냥 해서는 캠핑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동호회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려면 타당 여부를 공기업법 설립에 따라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예산 900만 원을 세웠고요. 캠핑장 관계는 당초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29억 2천만 원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9억 3천만 원으로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반공사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요. 시에서는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급적 줄이라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위에 수목 식재라든지 아니면 토사를 성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사업장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의 돈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상 생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식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주변에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부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배는 더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캠핑장 조성사업이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학생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이 또 채택이 됐고, 다녀보니까 최고 캠퍼들이 요구하는 게 그늘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 햇볕을 쬐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게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캠핑장 만들 때도 거기가 적합하지 못하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공모에 당선돼서 그때도 하셨다고 시작을 해서, 이미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585페이지에 보면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변전실 안에 보면 수전설비가 있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전력 설비 교체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품관리법하고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 변압기라든지 전력 공급 장치 그 다음에 고전압 변압기 이런 것 보면 9년에서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고, 지금 현재,

윤미라위원

설치 설비한 전력기기는 몇 년 된 건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4년이 됐죠. 일전에도 한전에서 정전됐을 때 한 40여분 정전돼 가지고,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살펴보니까 수산동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을 이때 한번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번 정도 이렇게 정전이 되고 그랬었나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한 세 번 정도 정전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정전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은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려워하는 데가 식자재 지하 그 다음에 수산동, 임대한 업체들 이런 데는, 일전에 11월 28일 날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도 정전돼 가지고 매스컴 탔더라고요. 많은 다수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나 여쭐게요. 주말농장 용역비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죠? 817페이지에 보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없었던 부분 아닌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에 세웠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미라위원

추경에도 똑같이 세우셨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올해는 용역하는데 2명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한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사사동.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사사동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말농장에 대한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사동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사동은 7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초지동 기존에 하던 지역은 1,500가구를 분양해서 전체 2,2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몇 년까지 한다는 기한은 없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한은 없습니다. 초지동 부지는 지금 현재 1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 하신 분은 1년을 연장하고요. 그 외 단체라든가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더 늘려서 1,500가구로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윤미라위원

사사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획은 없는 부지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미라위원

몇 년 정도 그런 것도 없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없고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할 때 내년에는 거기에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윤미라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후년에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것을 한번 하려면 어느 정도 다져놓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는데 길게 잡지 않고 내년은 안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면 너무, 내후년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동 지역은 기존에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구획만 나눠 가지고 다섯 평씩 도시민한테 분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이것을 오랫동안 하면 좋은 주말농장이 되는데 1년하고 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투자만 하고 하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오전에는 추경만 질문 드렸었는데 오후에 본예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 물류유통센터 진행 상황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고요. 시민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화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나와 있는,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약간의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화폐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운영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지역화폐는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본오2동 각골상인회에서 금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쪽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도 다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접근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을 지원키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화폐 제작비용이 330만 원 또 할인율을 3.3%로에서 5%로 하는데 그 차액을 4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제도 주민홍보에 19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현금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어떤 할인율을 시가보다 싸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에 귀착되게 되었습니다. 저희시가 그러면 1.7% 정도 예산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의 상인협회 회장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래가 되는데 지역 내의 주유소라든지 규모가 있는 구멍가게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이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할인율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됩니다만, 이게 현금영수증 발행은 되나요? 이 부분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예를 들면 카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말정산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면 또 다른 세원 확보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세원과는 신용카드를.....

김철진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매출 누락은 없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현금과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사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할인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할인율을 높일 경우에는 사용을 신용카드보다 더 쓸 수 있다.

김철진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할인율을 높인다면 시가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할인율을 3.3%에서 5% 정도라고 하셨는데 대략 48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만 시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 한두 군데가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레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샘플로 자리가 잡히면 한 번 깊이 있게 성과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한 것이 각 상권별로 3500만 원을 500만 원씩 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그동안 매년 보면 상인들끼리 모여서 정월대보름날 윷놀이하고 그럽니다, 그 돈으로.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하느니 이것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권별로 상인들만이 즐기는 그런 예산을 사용토록 안하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실패가 될지언정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어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또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하지 않는 곳의 한계점 또 카드 문제, 할인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시행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자칫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염려하는 여러 가지 전반 사항들이 잘 정비가 되고 제도화되면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위에 권역별 상권 활성화도 과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 상권 활성화가 어떤 특정한 날에 행사 한번 하는 것으로 활성화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529쪽에 보면 국제교류 기념품 전시장 설치가 나와 있어요. 국제교류라는 부분에는 크게 공감은 합니다만 5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것들을 설치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국제교류를 하다 보면 주고받는 대표들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전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캐비넷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하고 담당자들이 바뀌면 분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하나의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시설물을 하면 좋은데 그러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장식장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1층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전시 진열을 하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국제교류 기념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캐비넷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별적으로 그냥, 해당부서 과에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시도 안 되지만 목록도 없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심각한 것 아닌가요? 안산시 규모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국제교류가 형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성도 담보되어야 되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호협력 뿐만이 아닌 양자의 이득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모였던 것들을 정리해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국제교류의 전시품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관리가 된다라면 상당히 제가 봐서는, 금액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도 국제교류를 위해서 많이 편성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집행이 된 상태에서 전시품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국제교류의 전시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국가나 도시를 대표하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목록도 없고 캐비넷에 방치가 됐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 ’80년도 시 승격 이후에 초기에는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해 가지고 그때 기록이 좀 있고요. 그 중간에 뜸했습니다. 민선 2기·3기·4기까지 해외교류가 그렇게 활발치 않았습니다.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과 또는 서로 도시간의 기념품들이 조금 조각조각 관리되고 보관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조각조각이 아니라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철진위원

개별화는 되어 있지만 일관성 있게 목록 정리라든가 전시장을 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 전혀 안 되었지 않은가 싶은데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향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잘 찾아 가지고,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녹색성장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원래 전년도 예산액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삭감하면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전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금액이 얼마죠? 1억7900만 원인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그 다음에 시비해 가지고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김철진위원

녹색성장에 태양광 발전이 근본적으로 미래에너지를 위해서라든가 가야된다는 생각은 되는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안산시청에 현재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냥 잘된다고 하고만 있지 정확하게, 지방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전기를 한전에 파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시청에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나머지 보급사업 한 것은 있고요. 그것은 데이터가 있고요. 시청에 한 것은 그 당시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가 싶은데요. 물론 상징적이기도 합니다만 시청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비용 투입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고 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관리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효율성은 화석연료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크게 봐서는 동의하면서도 사실은 시설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청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가스 사용량하고 전기 사용량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이달 중순경이면 사업 준공이 될 겁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하고 별개 사항이지만 시청에.....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게끔 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 545쪽에 보면 대외 홍보비 해서 방송이나 지하철 그 다음에 광고 동영상 제작비용이 이번에 1회로 해서 100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대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를 활용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홍보를 시도했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서 일부 제작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여행관광박람회라든지 지하철 속 안에 스포트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안산시 전체적인 이미지가 되겠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관광해양과에서는 관광 문화나 홍보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스포트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캠핑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선은 예산이 초기 검토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공모할 적에 근본적으로 화랑유원지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지질 문제로 성토를 해야 된다, 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 부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전 조사라든가 사전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만 보고 공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 오토캠핑장을 하겠다는 기본 틀에서 공모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중앙정부에서 공모들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신청기간이 사실상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전에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질서부터 그 다음에 주변의 교통·환경,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설계 같은 것을 한 다음에 해야 되도록이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 사실상 공모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직렬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금액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 할 적에도 기존에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시키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비용들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오토캠핑장 가족캠핑장 사업도 20억 남짓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로 보면 31억 2000만 원정도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숲 조성을 위해 또 18억이 들어가면 50억이 되거든요. 결국은 초기 시작했던 것보다는 비용 자체가 배가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단순히 이런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청 문제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저수지 안 분수대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안산 도시 역사가 길지는 않다 하지만 안산의 가장 중심지 공원과 유원지 기능인 화랑유원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종합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가야지 오토캠핑장 만든다고 20억 했다가 50억 들어가고, 구청한다 해 가지고 300억 들어가고, 분수대 한다고 45억 들어가고, 이렇게 가서는 안산 도시 비전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캠핑장 문제뿐만이 아닌 화랑유원지라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유원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안산의 도시 비전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와 종합적인 계획 하에 부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종합을 끌고 가는, 그리고 기형적으로 하나씩 튀어나오는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보하고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최근에 구청을 비롯해서 도시 캠핑장까지 화랑유원지 주변에서 이런 저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선 도시 계획의 장래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다는 우려의 말씀 또 한 쪽으로 집중된 예산 투자에 대한 문제 말씀, 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에 관련되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상록구청 개청과 더불어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복합문화 돔구장과 사실은 연계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마냥 지연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구청 수요에 대해서 다소 절차상에 안 맞지만 그래도 구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그쪽에 접근하다 보니까 대안으로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안으로써 화랑유원지 북측에 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캠핑장 부분은, 최초에 도시 캠핑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과 도심의 레저수요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도시숲이 따라서 같이 연계되고, 그 다음에 분수대는 2007년도 민선4기 때 이미 기획되고 검토되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부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일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전체 단원·상록을 봤을 때 그동안 개발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단원구 쪽에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집중 예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저희들 우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다소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도시캠핑장은 당초의 그림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씩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하고. 그렇지만 기왕에 하다 보니 프로젝트를 잘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예산을 추가하는 부분은 사죄의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도 같이 함께 구합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집중한다, 구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화랑유원지가 단원구로 본다면 가장 중심적인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가공간이 될 수도 있고 레저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무엇인가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오늘이 아닌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측에서는 부서별로라든가 과별로 다른 내용이 아닌 전체의 안산시 그리고 단원구 내에서 화랑유원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종합계획 하에 이런 것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관점의 말씀입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다시 예산 쪽 보겠습니다. 대부도 해양상태 관광마을 육성 비용 1억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관광해양과장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한 내용이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고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 1억 75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총 3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과장님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기본계획은 있는데 내년도의 사업은 1차적으로 국비 5500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는 8500만 원을 투여해서 총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1차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나 지도자들 역량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디자인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도 과장님 자칫 또 제 개념적으로 설명 받은 12년부터 14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에 3억 8천만 원 정도라는 예산을 하셨고요. 금년도에 1억 4천만 원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개념이 정립 안 되면 자칫하면, 예를 들면 가족캠핑장처럼 가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태관광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대부도에서 생태관광마을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었는데 그 중심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도의회 문광위에서도 참여를 했고 또 한국생태협회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한 10여년 이상씩 시화호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델은 순천만이나 신안 증도 또 우포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현재 미팅들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생태관광마을 공모하셨다고 그랬는데 공모 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보면 녹색성장위원회가 감소됐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사실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서 녹색성장에 관련된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자 해서 조례에 반영한 건데 올해 회의 개최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지난 7월에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연말에 시간을 봐 가지고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할.....

나정숙위원

거기서 논의된 바는 아직 없겠네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저희 과가 생긴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예요.

나정숙위원

그냥 구성만 하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구성만 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녹색성장과 올해 본예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1건밖에 없어진 것하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녹색성장 5개년 종합 추진 계획 등등해서 야심차게 장기 비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2009년에 계획 세웠는데 내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축소되면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5개년 계획 내에는 저희가 실제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해당과가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녹색성장과의 주요한 사업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만일 지금 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게 가장 주요하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라든가 그 다음에 녹색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망 내외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심포지엄, 그 외에는 에너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5개년 종합 추진계획에 보면 다른 부서와 연동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녹색성장 부분 사업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의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에버그린 사업 외에는 환경인증제 사업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것 사업 민간이전 이 부분 외에는 녹색성장과에서 주요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각 과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취합해서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나정숙위원

혹시 국도비가 많이 줄었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국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 정도 줄었나요?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도시 조성 기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관리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 관련 분야인데 에코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이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말에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에 바쁜 가운데 회의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안산의 내용적인 녹색성장의 부분을 같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지역 안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정환훈입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을 보면 관련동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경매장 환경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공법 검토의 공법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콘크리트 레미콘을 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레탄 쪽 계열로 가는 것이냐 이런 공법에 따라서 하중 때문에 구조 설계 내역이 포함되고 그게 조정되는 바람에 설계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의 밀수 적발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몇 번 동안의 행정조치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부분 개별로 마무리가 다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부분 개별이라는 건 어떤 거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안별로 벌금형을 다,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고 또 중도매인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벌금형만으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에 대한 벌금형 하신 분이 아직도 저희 도매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가요? 벌금만 내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벌금으로 갈음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의 행정 조치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그 분들이 이제는 장사를 안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건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그게 사안별로 다른데 1회 주의, 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금형은 그런 식으로 되고, 한 곳은 허가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허가 취소된 곳은 한 곳이 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는 어딘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대수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농수산물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중도매인 불법 판매가 가끔씩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안 됐다라는 시장 내 상인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판단하기로는 계속 잘 거듭나고 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장 예외로 할 것은 법적 한도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많이 책정됐죠? 증감이 됐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그렇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공사 등 또 변전소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해서 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좀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 시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상인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시지만 담당 하시는 소장님이나 이하 거기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수고를 더 많은 고민과 개선의 작업이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 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그 외에 소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냥 환경개선 시설비 투자가 사실은 한 쪽만 치우쳐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제까지는 도매시장 운영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일단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우리 중요한 사항들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고시하고 그런 사안들 운영 방법들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회의 한 두세 차례 작년만 해도 수산 때문에, 안건이 거의 수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개최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또 필요 고객지향에 대한 그래서 10월 달에 도매시장 자체로 유명 강사 초빙해서 CS교육을 한 바 있고, 12월 5일 날 또 개최돼 있고, 또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장사꾼 이런 선에서 좀 더 고객 만족 내지는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중도매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야간에는 밤 1시에 나와서 새벽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밤사이에 모든 우리나라 물동량들을 도매시장으로 와서 그것을 경매 절차를 거쳐서 새벽에 우리 시민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 쉼터도 만들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송의 주의, 경고, 허가 취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떤 곳에서 주의와 경고와 허가 취소가 났는지, 그리고 조치 사항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도매 운영위원회가 이제는 조금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니까 도매 운영위원회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도매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고 거기에 대한 논의된 내용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여기 제가 보니까 동물보호 관리 사업이 내년 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를 보니까, 576쪽에 보면 동물 등록칩 시술비는 원래가 3천 두에서 1천 두로 줄었죠? 작년대비. 맞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무보호 관리 유기물 동물 처리는 1350두에서 1700두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서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술방법, 전자칩을 반려동물 목 뒤 근육에 시술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 사업 이렇게 돼서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인데 왜 이것은 축소하고 이것은 늘어났고 그렇게 하신 건지를 설명해 주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동물등록사업은 주로 우리가 사육하는 반려견을 위주로 해서 등록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견이 연간 한 2천 두 정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011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대부분 등록이 끝났습니다. 2009년도에 2,950두 정도가 등록이 됐고 2010년도에는 630두, 올해 11월 현재까지 한 550여두가 등록이 됐는데, 반면에 유기견은 증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는 두 당 저희가 포획을 해 가지고 사육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 다음에 분양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처리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보호소를 선정해서 2년 정도 계약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올해 선정해서 내년까지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포획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 큰돈이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유기견당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포획하는데 포획이 쉽게 잡히는 개도 있지만 한 마리 잡는데, 상당히 포획을 하는데 어려운 게 많습니다. 포획비가 3만 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가 포획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비가 3만 원,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사육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 동안의 사육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유기된 동물에 대한 분양도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같이 하신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사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당 10만 원이 맥시엄이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유기견의 처리비용이 10만 원이라는 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기견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견 민원 때문에 직원 1명이 거의 담당해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유기견을 조금 줄이는 방법에 대한 모색은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반려견을 사육하는 주민들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인쇄물도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사육을 했다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냥 유기를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안 될까요? 사실은 1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팔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마련할 수는 없는 건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그 앞에 동물등록사업이 칩을 개 귀 뒤에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동물 현황, 개 이름이라든지 품종, 성별 이런 것을 다 인식해서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해서 유기견 유기를 안 시키게끔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 저희가 부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칩에 대한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여기 같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칩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의 녹색해양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 관련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수립할 생각입니다. 계획 범위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계획 범위가 되겠고, 공간적 범위는 대부도를 포함해서 안산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도에 용역 발주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올해 10월 6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관광종합개발 계획이라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담게 되죠, 과업이 어떤 거였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참고로 안산시는 그동안에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화성이나 시흥시는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고민을 하면서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 안산시에 유리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태관광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이고요. 또 중국인들도 안산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용인이나 수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흡인책 같은 것도 포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관광해양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관광해양과가 신설과지 안산시는 그동안 계속 관광에 관련된 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에서 다 지금까지 관광 사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 왔던 관광 사업들은 다 어디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관광종합개발,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대부도에 모래 해안 조성사업 용역 2000만 원도 나갔던 것 아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도 또한 왜 했죠? 그것도 관광산업으로 하신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안에 충분히 포함해서 할 수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용역은 또 따로 하고 관광개발 용역은 또 여기에서 더 큰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용역이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학술 용역하고 엔지니어링 용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하는 부분은 학술 용역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대부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술적인 부분인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두 가지는 다 필요하겠죠, 요소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부도에 관련되는 또 안산시 관광에 관련되는 용역을 전부 찾아보니까 사실 종합계획은 2002년도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 해안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과 안에서도 용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관광사업 갖고요. 더군다나 모래 연안이 다른 데가 아니라 대부도 중심이 되는 거지요? 거기는 당연히 대부도였죠? 그리고 이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의 학술 용역도 대부도가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과 안에서도 이렇게 분산되어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따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거기 덧붙인다면 대부도 유원지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 외에 또 유원지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진행을 하고 있죠, 내년도 2월 정도되면 완료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함영미위원

그러면 유원지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내용이 달라져서 소개를 드리면, 유원지가 구봉도하고 선감하고 메추리 세 군데가 있었는데 유원지 개발을 하겠다고 2002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산시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포함해서 요소요소 다문화서부터 그런 것을 다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대단위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내용들을 알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용역에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하고 저의 생각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유원지라든지 모래 해안 조성사업도 역시나 관광종합개발 계획안에 작은 콘텐츠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에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합니다, 과장님. 물론 다 필요해서 하시겠죠. 필요 없는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같은 과 안에서 똑같이 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세 가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된 테마는 관광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난 게 없어요, 유원지도 관광, 모래해안도 관광 또 관광종합개발 계획. 종합개발 계획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작은 소규모로 작게 작게 구성을 채워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역들이 너무 남발되고 따로 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담당하신 과장님 또한 용역 3개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일을 하시려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글쎄요. 양빈사업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했고, 전체적으로 대부도 13군데 정도에 백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론상으로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의 기수적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모래해안 용역은 이미 지난번 일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5대 때 이것을 겪으셨던 의원님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 실패한 사업이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양빈사업이요?

함영미위원

네, 실패한 사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실패했고 안 했건 간에 똑같은 사업을 다시 진행할 때는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용역이 착수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대부도 주민들은 그런데 변변한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모래언덕사업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실패해서 또 이번 모래 연안 조성해서 모래가 또 쓸려 내려가서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모래를 퍼다 나르실 계획이신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방아머리에는 모래를 갖다 부은 적은 없었고 선감하고 종현마을 두 군데 했었는데 다 쓸려가지는 않았어요. 물결에 따라서 그 당시도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종현마을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쓸려가지고 모여 있고, 선감 같은 경우는 갯벌이 사실상 많이 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용역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종합계획 안에 안산시 대부도에 관련된 앞으로의 관광해양과에서 하고자 하는 관광개발사업이 모두 다 포함되어서 똑같은 용역 사업이 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해양과에서 캠핑장도 용역했죠? 7천만 원 들여서 캠핑장 용역을 했었고요. 관광해양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지금 용역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2022년까지 지금 여기 시간적 범위는 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종합개발이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되면 관광해양과에서 무분별하게 용역을 해서 또 같은 과 안에서도 반복된 여러 가지 관광 용역과 관광 사업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부도 주민들이라든지 대부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분들이 항상 대부도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대부도가 이것 저것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예산에도 보면 해안가 바다 속 침체 쓰레기, 해안쓰레기 이런 수거사업에 대해서 관광해양과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장소를 예를 들면 구봉도 안에 낚시터를 낀 해솔길이 시작되는 해안가 바닷가에 생활하수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과장님 아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 펜션이고 식당에서 쓰는 오물을 그대로 바닷가로 흘러 보내고 있더라고요. 쓰레기 치우시면서 분명 과장님도 보셨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것부터 어떻게 해야지 그 냄새나는 해안가를 누가 걷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낚시터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단원구청에서 계고가 나갔고요. 바로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찰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관광해양과에서 대부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용역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도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면 화장실도 공개해야 되고요. 대부도보다 1년 365일 사람이 많은 명동도 모든 상가가 개방형화장실을 공개했습니다.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누구나 길 걸어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대부도만 그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안산시에만 만날 못 해 준다, 돈 더 달라, 지원해 달라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누가 거기 가서 대부도에서 돈을 쓰고 싶겠습니까? 저 시민인데도 저 안 쓰고 싶어요,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 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저희도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런 의식에 대해서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더 먼저 수반되어야지만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쓰레기 문제도 왜 시가 치웁니까? 거기에서 터를 닦고 사는 주민들이 치우고 상인들이 치워야지요. 물론, 시도 거기에 어느 정도 차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하지만 자기들이 어지른 쓰레기, 자기들 손님들이 먹고 간 것들은 자기들이 치워야죠. 그 정도의 시민의식 고취는 관광해양과에서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좋게 해솔길 만들고 데크 설치하고 이런 것 시설 유원지 해 줘 봤자 거기 대부도 주민들 생각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해양과에서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어디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광의식 교육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생태관광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의 일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자생력이 없으면 관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관광객은 옆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공식적으로 하세요,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예산 세우셔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라도 펜션 상인들, 횟집 상인들 모아놓고 그런 것 교육하십시오. 그런 것 교육하셔서 화장실도 쓰게 해 주고 손도 씻을 수 있게 해 주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6월 달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친절하고 청결하고 바가지요금 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경제정책과에서 교육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부서 간에 커넥션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가 상인들에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관광을 더욱 북돋기 위해서 관광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 대부도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생명산업과에서만 대부도 관련 예산이 109억이었고요. 2011년도에 75억이었어요.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농업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 관련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대부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대부도 예산은 별도로 빼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빼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제가 2010년, 11년 자료를 보고 있고요. 생명산업과뿐만 아니라 대부도의 각종 인프라서부터 관광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다 아십니까? 왜 그쪽에만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이 가는 것이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주 품목이 포도이기 때문에 주로 대부도에 사업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는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러면 인근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대부동하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농가가 집중적으로 대부도에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규

김동규위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왜 대부도에 이렇게 많이 편중 되냐 그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리고 수산업무를 저희가 볼 때는 바다가 대부도에 있으니까 수산업무 100% 다 그 쪽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비율이나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나 한번 자료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농업 예산은 인구를 비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게요.

동규

김동규위원

바닥없이 계속 퍼붓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사업 면적에 따라서, 주로 재배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인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배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바다가 대부도에 있고 포도농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안산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대부도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쪽으로 주야 지원이 된다 그러면 반월하고 본오동 쪽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꼭 생명산업과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관광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또 다시 생태마을을 만든다든지 용역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중 삼중으로 한다든지, 이미 실패했다고 확인된 모래를 갖다가 또 붓는다든지, 독살체험장 아무 소용없다고 했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는지 국장님,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우선 대부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로써 대비는 안했지만 일단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들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기존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 그리고 또 장래에 대부도는 위치 지역이 우리 시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과 어업 부분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특작이 그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투지원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쪽 내륙에 지난해부터 답작이라든가 전작, 화훼, 원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농민들하고 다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대부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너나없이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게 예산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대부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일부 하셨을 것도 같은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이게 투융자 심의 받을 때 조건부였습니까? 그 조건부 내용이 뭐였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10% 미만.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딱 10%입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10% 이하.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4억 9300만 원이 맞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여기 민간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법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해송수산하고 대부맛김영어조합법인하고 두 군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법인이여가지고 거기의 각종 조합원들이 그쪽 어민들이고 다 그렇다 그겁니까? 쉽게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가져가는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회사가 법인체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후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개인?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개인이 자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게 합당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법인이라고 하는 게 개인법인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지원은 할 수 있겠죠. 농민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가공시설이나 저장창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앞서 말씀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법인체는 아니다 그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개인이 하는 법인체, 법인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수협이라든지 이런 것 법인체는 저희 안산에는 없고요, 어업 쪽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또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들을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사례 화성시나 평택시 같은 경우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타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딱 두 가지 품목이에요, 바지락하고 맛김 가공시설. 바지락을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채취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전체 가공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서산이라든지 충남 쪽에서 내려오고 북한산에서 들어오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어민들 것을 100% 다 소화하지 않는다 그거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소화는 거의 다 되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거기에 맡기면 수익 창출이 됩니까, 아니면 법인이 수익 창출을 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법인이 창출은 되되,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15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어민들도 거기에 생산품들을 넣게 되면 그분들도 다른 데보다 이익이 더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동규

김동규위원

이익이 더 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확실하게 수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공시설에 들어가면 대부도의 어민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냐 그거예요. 그것은 불분명하다 그거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단순하게 법인체한테 일단 지원을 하지만 법인체에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법인체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 법인체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해외 수출실적이 있어요? 투자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바지락이 일본 쪽에 많이 가고 있고요. G마트, 이마트 쪽에 납품되고 있고요. 스페인은 올해 체결을 하려다가 위생설비가 부족해서 스페인 쪽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설비가 되게 되면 외국 쪽에 수출도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바지락이 1년에 우리 어민들이 아까 30톤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0%요.

동규

김동규위원

30%?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연 생산량은? 그리고 이게 외부로 다 갑니까, 아니면 안산시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다는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수산 소매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납품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런데 해송수산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물품의 30%가,

동규

김동규위원

49억 원 투자되는 게 우리 어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지는 불분명하지만 법인체한테는 생산시설을 도와주는 부분이고, 이 법인체는 법인의 이익을 내는 그런 것이고, 그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이익이 되죠.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주민이 어떻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거기에 지금 한 15명 이상이,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도 고용돼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고용돼 있는데 그런 것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더 개선된다면 다른 데 나가는 물품도 이쪽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16억이 공사비이고 기타비용이 32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사비는 뭐고 기타비는 뭔지, 공사비하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시설 개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 바로 옆쪽으로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별도로 공장을 지을 생각이고요. 설비도 노후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교체가 되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이건 본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50억씩이나 해 가지고 어떻게 법인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국가법상에서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슈퍼협동조합의 물류센터, 그것은 슈퍼의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보다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민들이 조합된 조합 형식도 아니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주차장하고 시장 재건축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주차가 몇 대 정도 예정된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민시장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주차장 부지하고 재건축 부지하고 따로 따로 있잖아요. 이것 자료로 갖다 주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주차시설이 몇 대 정도 가능한 시설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은 사실 용역이 나와 봐야 주차장 차량이 나올 텐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은 이미 나왔지 않아요? 지금 설계비가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연구조사 기본 설계비는, 그동안 연구 용역은 재건축 그러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을 두 번 하셨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첫 번째 용역은 주상복합을 할 것이냐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상복합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고 업종이나 등등 배치 이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몇 평으로 하고 구조를 어떻게 앉히고 이 문제는 기본설계가 다 나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계가 나와 봐야 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역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 내년 6월 말 예정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설계라는 게 시장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이 설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비가 책정된 것은 용역 결과서에 전통시장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는 아직,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2차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나와 가지고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아 예, 그러면 설계비 자체를 용역비로 보시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머천다이징이 이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세외수입 면의 자료를 좀, 관광해양과네요.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탄도항 수산물집판장 어항시설 사용료,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외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공유수면 사용료, 탄도항 수산집판장 어항.

동규

김동규위원

예, 수산물집판장 어항시설 사용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공유수면 자료도 말씀하신 거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시설비로 방아머리하고 누에섬이 들어갔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발전소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풍력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풍력발전소가 방아머리하고 누에섬하고.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누에섬은 저희가 설치한 거고, 방아머리는 수자원공사에서 2기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주변지역 발전기금 자체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로 개설하는데, 수로 그걸 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1400만 원씩 해 가지고 수로를 어떻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수로 정비를 해 줬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내년도.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내년도에도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대부동에서 주민들이, 대부동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에.

동규

김동규위원

주변에만 쓸 수 있고, 주변이라 하면 반경 몇 킬로미터를 이야기합니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5킬로 얘기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킬로미터 내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수로를 했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할 것이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그것을 원하고, 거기서 주문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 그러면 올해 사업한 것 하고 내년에 할 계획서를 주십시오.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봉근

김봉근녹색성장과장

대부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의 관광홍보물이요.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물, 관광쇼핑백, 이 차이가 어떻게 있죠? 예산도 2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안내지도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가이드북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즐기자 안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보내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는 단순하게 한두 페이지 정도로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광가이드북 만들 때 관광안내지도를 끼워 넣으면 되겠네요. 오히려 같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가이드북 관계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지도를 넣으면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런데 달라는 수요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볼 수 있게끔 지도를 제작해 주면 이것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그렇게 별도로 제작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런데 한 가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좋기는 한데, 저희도 편하죠, 이것 뒤에다 다 붙이면 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용도가 사실상은 달라는 데는 무지 많은데 다 주면 사실상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한 6천만 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는 만 부이고 하나는 6천 부인데 6천 부 만들면서 지도를 관광안내 가이드북에 끼여서 같이 만드세요. 책 만드는 데 그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데가 각 행사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치해 줘야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관광가이드북은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각 경연대전이라든지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나가는데 대다수가 와 있는 데는 사실상 이것 주기가 꺼립니다. 비싼데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소그룹에서 30명, 40명씩 이렇게 오는 여행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국내외 견학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지도하고 같이 있는 가이드북을 많이 봤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런데 비싼데,

동규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게 더 훨씬 편리하던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많이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6천 부라고 하는 게 6천 부가 사실상,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 가지고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이드북 안에는 지도가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거기는 쇼핑에 대한 것부터 해서 우리 문화 이런 것까지, 콘텐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화가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은 뭐고 쇼핑백은 뭐예요? 여기 와 가지고 쇼핑백 저희가 관광하면서 쇼핑할 때 사용하는 쇼핑백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여행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 보셨으면,

동규

김동규위원

박람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포장해 가지고 넣어주는 그 쇼핑백....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도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셨을 때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돈이 많은가 봐요.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체험마을하고 해양생태마을하고 차이점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두 개다 같이 올라왔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자료로 드릴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양생태마을하고 어촌체험마을하고 어떻게 다른가,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해 가지고 같이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국제항공전하고 보트쇼,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20% 예산이 삭감되고 화성시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받아들였습니다, 보트쇼 같은 경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글쎄요. 그건 전시장을 킨텍스 쪽으로 경기도에서는 옮기려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설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성시 입장은 또 해양산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해양산업단지 분양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라 하면서 이 사업을 보이콧 했었죠? 안 한다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됐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다가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참 이 부분도 고민스럽지만 저희 생각은 화성시하고 별개의 어떤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험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화성시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들어가는데 화성시는 그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자기네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가는 수단으로 보이콧도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이 사업에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 사업이니까 주라 하면 다 줘야 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는 단순하게 매칭사업보다는 저희도 이런 걸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는 전시 위주로 가게 되고 저희는 해양체험 쪽으로 별개로 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안산국제항공전이 맞습니까, 안산경기국제항공전이 맞습니까? 그리고 경기국제항공전이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현재는 경기국제항공전으로 명칭을 썼고요. 저희는 안산국제항공전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안산 표기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그 내용을 의견 요청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답변은 왔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공감들을 했어요. 저희도 가서 수차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안산국제항공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안산경기국제항공전 개최라고 해 놨지만 행사명은 안산국제항공전이라고 ‘경기’자를 빼 버리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행사할 때는 ‘안산’자가 뺀 경기국제항공전으로 플랜카드가 걸렸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거기 영자 표기는 ‘in ansan’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안산이 들어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명칭을 우리가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명칭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지금도 존재 하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공사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것은 골프장 사업, 쓰레기 매립장 그 사업만 넘어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넘겨줬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20% 삭감이 됐고 화성시는 자기 화성시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이콧 하면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어요. 우리 안산시도 어떤 부분이 최선의 우리 안산시의 목적을 이루고 안산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경기국제항공전 관련 내용인데 물론, 김동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수반 이전에 작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1차 추경이 확보되면서 사실은 안산이라는 명칭을 넣자 제안 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요청을 했다가 그 회신 공문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회람을 해 줬잖아요? 거기서 내용에 보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1차 추경에 다뤘잖아요, 이 부분의 예산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기적으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어렵다라는 이런 회신도 받았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김철진위원

내년에는 꼭 예산 수반이 된다라면,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꼭 안산의 명칭을 넣어서 안산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개최된다면 사실은 지난 번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이루어지면서 안산이 홍보가 안 된다라면 어떤 의미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학교급식이 대폭적으로 금년에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중학교 2학년·3학년까지 확대가 되고 만5세 어린이들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데, 참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우리가 짜는 것이 아니고 급식일수 문제라든가 급식단가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이 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수업일수 부분이거든요. 수업일수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현재는 급식일수가 180일로 계산되고 있고 급식단가가 초등은 2,300원, 중등은 3,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급식일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일수와 단가를 결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도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급식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 2·3학년만 급식을 하면 중학교 1학년은 급식을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급식을 하다가 못하는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급식 지원 일수를 사실 저희가 200일로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립유치원 한 201일에서 230일, 길게는 250일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병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일수하고 맞춰서 180일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230일, 250일까지 수업을 하지만 200일로 잘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추진 계획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가 2012학년도부터는 주5일 수업을 전면 확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면 확대도 아주 묘하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교과부의 지침으로 나왔다가 교과부의 지침이 나가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주5일이 확대되지 않았는데 학생 중심으로 가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다 해 가지고 이 지침을 교과부에 전면 시행을 단위별 학교별로 해 가지고 학운회에서 심의하게끔 내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운회에서는 다 주5일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수업일수를 환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토요일 날 휴무가 되기 때문에 방학을 줄인다든가 평일 중에서 수업일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180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의 수업일수가 195일 정도가 나와요, 방학을 줄이면서. 195일이 나오면 그 중에서 한 5일 정도는 자체에서 커버가 됩니다. 개학식 하는 날 3월 2일 날 그 다음에 여름방학 하는 날 겨울방학 하는 날 그리고 종업식 하는 날 그리고 현장학습, 나머지 10일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의 애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과장님이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병설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하고 똑같이 수업일수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아마 담당 부서에서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해서 수업일수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 수업일수가 얼마 나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평균 일수가 한 200일 전후입니다.

김철진위원

200?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200일.

김철진위원

200일은 더 나오죠. 한 220일에서 전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상급식을 한다해 놓고 나서 3월부터 급식이 되다가, 학교 회계는 2월 말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는 급식비를 받는 일이 생겨요, 급식 지원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바로 570쪽 나와 있는 거와 571쪽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570쪽에는 유치원 급식일수가 200일로 나왔거든요. 우유급식 일수는 250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뭐가 좀 안 맞죠, 사실은. 물론, 우유급식 일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학교급식 일수는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뭐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우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3회 추경 때 약간 반납하는 예산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급식 확대하고 관점이 되면 사실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거든요. 방학도 7월 말부터 하는 데가 있고 8월 초에 하는 데가 있고 7월 25일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자율권을 주는데 급식 가지고 묶어지니까 그 자율성이 상당히 침해를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일수 외에 말미에 학기 말에 급식비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급식을 못한다든가. 완벽한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각지대가 날짜별로라든가 일수별로 안 생기게끔 해 주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가지만이요. 소장님, 585쪽이요. 시설비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이행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도 지출이 그러면 다 됐네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다시 여입 시키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300 올라와 있었고 내년에도 300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 계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싶어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하다하다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코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1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사업 활력 지원 사업 1천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김철진위원

국비가 50%, 시비 50%.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 지도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지도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농업인을 상담할 수 있게 하는 활력화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농어민의 어떤 상담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 상담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농어촌직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다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해 나가 계신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농민을 상담할 수 있는,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그 분을 이용해서 상담,

김철진위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상담을 해 주시는 그런 비용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이 올해도 사업이 있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대부도 영농상담소 시설유지 건물 유지보수비 예산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대부도 영농사업소 건물 설치가 언제 완료됐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옹진군 시절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1994년도에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될 때 그 전에 약 3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짓는 방식이 예산이 없으니까 1층 짓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3층 지어서 마무리 진 게 ’94년도에 지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안산시로 편입됐는데 현재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방수라든가 하수 오폐수 시설 나가는 관이 눌려가지고 찌그러든 바람에 비가 온다든가 많은 물량이 나갈 때는 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벽체에서 비바람이 치면 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수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 건물이 ’94년에 지었다고 그러는데 지으면서도 한 번에 예산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단계별 예산 확보가 되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 상태라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향후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것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이요. 질문 두 분 남았는데 한 20분 소요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교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곤파스의 농경기 어땠어요? 흉년작입니까, 풍년작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곤파스는 작년에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웃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죠. 강우량이 5월부터 10월까지 안산지역에 1,646m가 내렸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92m가 많이 왔고 평년보다 622m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찬 지역이 있었고 또한 일조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979시간이었는데 평년 전년보다도 많은 양의 일조량이 부족해서 쌀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곤파스가 왔을 때는 10아르당 420킬로그램이 생산됐는데 올해는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431킬로그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2%, 평년보다는 한 5% 준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농사지신 분들은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 후에 10월부터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쌀을 도정할 때 쌀 수확량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만나서 보니까 흉년작이다 라는 것을, 소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보다 수확량이 많이 부족한 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재정해 주는 것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특별하게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흉작이 났을 때는 재해대책 지침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은 거기까지 가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점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쌀 들어가는 게 20킬로그램짜리가 얼마씩 계약되어 들어가고 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안산쌀 기준가격이 4만 3,000원입니다.

윤태천위원

4만 3,000원?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는 20킬로그램짜리가 얼마나 갑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20킬로그램짜리 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고품질 G마크 들어오는 게 농협에서 5만 2,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3만 원 대 쌀도 상당히 많고요. 4만 원 대, 5만 원 대 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태천위원

경기도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쌀을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쌀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현재 G마크 인증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시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보통 5만 원에서 5만 8,000원, 5만 6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금 시세는 저희가 기준 가격 정할 때보다도 쌀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어서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기준 가격 정할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 현실화 해 줄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내년도 쌀 가격 차액 지원, 정부양곡 가격이 고시되어야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올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고시가 되는데, 고시 가격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중 가격을 조사해서 기준 가격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쌀 가격이 과장님 옛날에 30대 때 그 가격으로 보시죠? 그때의 쌀 가격이나 지금의 가격이나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농수산물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흉년도 들고 그랬으니까,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쌀을 잘 홍보해서 현실화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용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민시장 앞으로 계획에 대한 연구조사 기본설계에 대한 것을 봤는데,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이 두 번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8년에 되었고 2010년에 되었는데 2010년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이냐 아니면 주상복합이냐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첫 번째요.

나정숙위원

예, 첫 번째 2008년. 이것은 얼마의 용역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용역비 금액을.

나정숙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도에 18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과가 주상복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용역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주상복합인데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정숙위원

예,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왜 다시 용역을 주셨냐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당시에는 상인들의 여론이나 또 시에서도 경제적으로 보면 분양도 되고 또 건축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경기가 침체되고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저희도 그걸 다시 검토하기 시작된 것이고요. 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부터 주상복합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가서 특성을 살려야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주상복합처럼 새로운 건물 속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다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또 상인들 의견도 청취했고, 시민들도 전통시장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다시 또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첫 번째 연구 용역을 보면 상인 조사는 247명이고요. 거기에 유효한 표본수는 143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를 조사하신 거고, 또 고객도 마찬가지로 100명 정도를 조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00만 원 넘는 용역으로 했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80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예, 18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돼서 다시 용역을 한 건데 보통 연구 용역 보면 연구자, 책임연구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현이나 아니면 용역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원들이 여기에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용역 검증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연구 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맥스경영컨설팅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하셨다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이나 고객에 대한 조사도 한 100명 안팎으로 해서 1000만 원의 용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사실 타당성 있는 의견수렴이라면, 유의미한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설문 대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1·2차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상인이었고, 상인의 수는 기껏해야 한 220∼30명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용역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설문 대상자가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져도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연구 용역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주상복합보다는 상인들도 전통시장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됐고, 또 주상복합을 옛날에 하기로 원했지만 이제는 주상복합이 대세가 아니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3억이 배정된 것은 전통시장이냐 주상복합이냐 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몇 가지를 어디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인가 구조적인 것을 논하고자 이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용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주상복합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똑같은 컨설팅 회사에다가 주셨어요. 거기는 3,800만 원 용역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인도 100명 안팎, 이용객 고객도 100명 안팎 이렇게 조사하셔서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시나요? 맥스경영컨설팅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서 상인들이 답변한 것을 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전문 업체 연구소에다 의뢰를 하시죠. 그러신데 2008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면 다음에 할 때는 다른 곳에서 다른 관점에서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왜 똑같은 이런 업체에 또 주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답변하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글쎄요. 당시에 계약을 왜 똑같은 회사로 줬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맥스경영컨설팅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체 언제 개설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연구 용역 두 가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책임연구원으로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 연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까지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2012년도 연구조사 기본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전문적으로 해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또 한다면 연구조사 별로 타당성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향후의 계획을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제가 기획경제국 말고 다른 국에서도 우리 안산의 연구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활 용역보고서 때 제가 실제로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냐, 답변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연구 용역이 많은데 저는 자료로 일단 1년 내년 안산의 연구 용역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 용역의 효율성이나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지금 말씀해 주시죠, 연구 용역에 대한 것.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제도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민간부문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하시죠. 1차 거르고 거기에서 통과 되어야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시스템은 제가 여기에서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기에 이 용역 같고 저 용역 같고 그게 그것 같고 이게 이것 같겠지만 담당자들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용역 보고서를 꼼꼼히 다 들여다 봤는데 이것을 조사한 고객이나 상인이나 숫자가 똑같고요. 저희도 이런 연구 용역에 대한 것들 검토한 바가 몇 번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해 가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 말씀드렸고 향후에 또 그렇게 부서에서 용역 의뢰 하는 데 대해서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연구조사비가 3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타당성 있게 조사가 나올지 한번 보고, 부탁드리 건데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객관적인 객관성을 띄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시 연구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 있게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나정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주말농장에 관련되어서 한 군데서 하던 것을 두 군데로 더 확장시키신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주말농장에 대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주말농장은 현재 초지동에 5만1,898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800가구 올해 분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0가구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동에 있는 수영장 부지는 700가구를 분양해서 내년에 2,200가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간담회 때 주말농장이 사실은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법 특히, 유기농법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교육해서 추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비료 사용하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생명산업과에서 농업에 대한 친환경비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유기질비료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유기질비료 퇴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도 이와 같이 주말농장 관련해서 무비닐, 비닐 쓰지 않는 것과 유기질 비료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것 등등을 시민들에게 교육하시고 그 부분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할 때 사전 교육 시에도 비닐 피복과 농약 사용금지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약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책자에 제작해서 공급을 해서 도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한 이 와중에 일부 도시민들이 비닐 피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 올해 주말농장에 사용했는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은 초지작물을 심었던 지역이고 또한 코스모스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풀이 많이 나고 또한 토질은 복토를 했기 때문에 돌이 엄청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또한 복토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또 어떤 지역은 메마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토양이 가뭄을 많이 타서 지하수를 파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동지역은 비닐 피복을 전면 금지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여러 가지 처음 접수할 때부터 지도해 나가고, 초지동 지역은 1년 연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현재는 비닐을 피복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걷어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 피복을 억제하도록 교육이나 또 현장 교육 때 지도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말농장 초지동도 새로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계약하지 않으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받습니다. 나머지,

나정숙위원

새로 받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비닐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서약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막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진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 중 817쪽에 주말농장 용역비 인부 3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인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에 용역비 3명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명이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당초에 주말농장 진입로 허가를 받을 때 단원경찰서에서 주차요원을 배치하라고 이렇게 허가 조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와 지하수 물 관리 또 농기계 대여, 물통 대여 하는 것, 주말농장에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지역에 나와서 관리를 하고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려서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광해양과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관광안내소에 대한 거를 크게 원래의 그런 관광안내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다시 3차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2억이 2회 추경에 요구가 된 상태에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반영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진하시는 관광안내소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대부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안내소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3차 추경에,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2억.

나정숙위원

아니 추경에 다시 시설비로 책정된 것 있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2억, 예.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이 2회 추경 진행되는 도중에 내시가 됐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 정도면 안들이 일단은 나오게 되고 운영에 대한 관계는 이후에 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내소를 유지하는 유지 보수비.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것하고 중앙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중앙역에 있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의 것은 아직 확실하게 계획이 안 잡혔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인지요? 그런 부분이 여기 이 책자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사무관리비라든지 그것은 어차피 신설이 되더라도 정수기 사용이라든지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12월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3차 추경 때 관광홈페이지 개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3천만 원했다가 삭감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또 책정을 하셨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건 유지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유지비라고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나정숙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 홈페이지의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에 대한 부분의 반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제 기억으로는 당초 5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3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번에 집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개발되면 1년 동안은 유지 보수가 될 겁니다, 기존 업체가.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수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 과장님, 558쪽에 우리가 지난번 경사위에서도 대부도 수산 종묘에 대한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이 부분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산 종묘에 대한 부분 방류한 거와 그 다음에 패류 조개를 살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특히,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대부도에서 이렇게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이것이 책정돼서 실지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어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었고요. 그 당시의 내용은 연간 소득이 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산자원 특별회계, 올해 거기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 수입 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수산자원 특별회계 들어오는 금액은 예전에 골재 채취를 통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서 들어온 자금이 되고요. 지금은 점·사용 허가를 대단위로 한 건 없고.

동규

김동규위원

세입 예산 부분의 특별회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과.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2012년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세입.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원인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입에 보면 여러 가지 해양 폐기물이나 정화사업이나,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이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게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이게 일반회계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전에 예산 편성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우선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여부는 농수산부 지침 상으로 해서 어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이자수입이에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200만 원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세입, 세입이 35만 원.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억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3억 5천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3억 5천만 원.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사용료 수입 3억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464쪽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세입 부분의 515페이지입니다, 관광해양과 세입 부분 특별회계.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억 5천만 원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특별회계 세입 부분.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한 110억 그 정도 되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거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 내용을 많게는 1년짜리 사업, 그 다음에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사업하는 것하고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으로 해 가지고 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발생 이자가 3억 5천만 원이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일반부담금 해 가지고 성금 조성이 이번에 25만 원이 들어온 것은 예, 이건 차치하고요. 결국은 이자 부담,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표기 자체가 그것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억 5천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5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118억 원 1년짜리 예금에 들어가 가지고 3억 5천만 원 이자가 발생한 게 이 부분하고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쪽에 보면 세출 예산의 118억 원 이게 수산 특별회계의 전체 금액이죠? 이것.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사업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 플러스 해 가지고 전부 다 넘어온 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액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예비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년 쓰는 것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다하고 나면 결국은 예비비는 97억이 남는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내년부터 또 다시 자금이 조성됩니까? 올해도 안 됐는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은 특별회계로 조성한 사업이 내년 정도면 다 바닥나겠네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 조그맣게 하는 게 한 10몇 건 정도씩 점·사용 허가를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특별회계를 조성하면서, 조성될 때부터 주문했던 게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찔끔찔끔 해 가지고 나눠서 쓰지 말고 정말로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목적에 우리 안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발 좀 쓰자, 이런 주문을 줬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저희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1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줄기차게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덩어리 큰 사업들,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특별회계의 우리가 보면 기금하고 성격을 비슷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특별회계 조성 금액은 놔두고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해 가지고 매년 사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이자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안에 특별회계 다 쓰고 돈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던 사업들 불가사리 수매나 종묘사업이나 어패류 이런 것 전부 다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사업 하실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금액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또 어민들께서 엄청 요구들이 많은데 다 반영을 사실상 못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보면 전년도는 133억 원이었는데 올해 사업 다 끝나고 나면 97억,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2년 후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 딱 눈에 보이잖아요. 40억씩 2년 후면 없어지죠. 풍도 모래 채취 소중한 우리 자원 주면서 만들어 놓은 돈을 이런 식으로 결국 없애버리고 마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그것 정말 기억에 남게 사용하자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을 물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회계 쪽으로 전부 몰아 가지고 사업을 해 버리는 것이고, 2년 후면 이 예산도 결국은 바닥 나가지고 없어질 그런 회계가 돼 버리는데.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2010년도까지는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 상에 어떤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에 보면 사업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특별회계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이 돈도 우리 돈 공돈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 하고 있고, 2년 후면 이 돈 없어지면 다시 일반회계로 가 가지고 사업하겠다하고, 결국 이 돈은 풍도 모래 채취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돈은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쉬워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앞으로 추진할 적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예, 요청하세요.

나정숙위원

아까 대부도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것에 대한 부분 주실 수 있겠어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그 안들이 잡혀지게 되면,

나정숙위원

언제 안이 잡혀지는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3월 달 정도 되면 안들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계획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산만 잡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삭감해도 그러면 별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기본계획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층으로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에 대한 위탁 부분도 그러면 아직 저희가 모르는 거겠네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아직 그것 방침 못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볼 수 있어야 예산에 대한 것들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조금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42억 1124만 6천 원으로 기정대비 1.32%인 567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민원과는 집행 잔액으로 인한 예산 22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지도과 역시 집행 잔액으로 인한 예산 338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48억 9851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93%인 929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업민원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26%인 8824만 2천 원이 감액된 38억 10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9.98%인 1억 8121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88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경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의 노동단체 행사 지원 사업은 노동단체의 바람직한 노사활동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근로자복지시설 위탁운영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의 기반 시설물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와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은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시스템의 정기점검,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43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악취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영세사업장에 악취개선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53억 42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기금 수입예산은 42억 1368만 9천 원의 이자 예산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집행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30억 원과 2011년도의 신규 사업인 녹색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1055억 55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장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는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1%로 2011년 2% 증가한 4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민원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26% 감소한 38억 1천만 원 그리고 공단환경과는 19.98% 증가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증가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기업민원과 반월도금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도색 등 5건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6건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예산 편성 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 중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이 2011년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2억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이자 수익을 감안한 지출 계획은 기본 운용에 충실하면서 기금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부터 추경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가족사랑캠프,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했던 거죠? 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이게 말은 노동자 가족사랑캠프지만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의 가족들이 놀러가는, 일종의 소풍비였죠? 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가족사랑 사업이 그 쪽에서 들어온 건데 소풍 명목은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됐습니다. 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디 야유회 겸 이런 식으로 단합대회를 가겠다고 하면서 이걸 올려서 과장님께서 말하는 기업 민원, 그러니까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그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지금 돌려받는 이유는 민주노총 중앙에서 이런 결정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실지로 이 사업 계획 올라왔을 때 이것 분명히 사업계획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받으실 때 이런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노총에 나갔다가 들어온 돈이 올해만 두 번이죠? 과장님. 지난번 한국노총 장학재단 예산 3억 절차 이행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감사원 보고 결과도 안 받고 나갔던 거와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의회에서 이것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싸움을 했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까지도, 이것 과장님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안 하니까 의회에서 괜히 의원들끼리 싸움만 붙이시는 것 아니에요. 1400만 원 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이 논란이 있었던지, 과장님이야 물론 저희 계수 조정 시간에 있었던 일 모르시겠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비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근로자, 이런 예산이 정말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사업계획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또 비슷한 물론,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민간행사보조로 노사실무자 워크숍, 근로자의날 행사 체육대회, 국제노동단체 교류 방문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대로 사기 진작에 물론, 근로자의날 행사, 체육대회는 그렇다고 치고요. 노동단체가 교류 방문하는 것, 국제노동단체 교류 방문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국제교류는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선진 노사문화를 연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누가 가게 되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동자들이 갑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노동자들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한국노총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서 아직 없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양 노동단체가 있는데 양쪽에서 다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함영미위원

왜 그렇죠?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한국노총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 민주노총에서도 충분히 해야 되고 우리 안산시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데 한 사업을 중복되게 이 단체 저 단체 그렇게 예산을,

함영미위원

왜 우리가 한국노총에 국한이 되느냐고요? 과장님은 민주노총에서 요구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요구가 오게 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만약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이런 사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노총에 민주노총하고 배분해서 인원 선발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죠.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체 만들 때 그때조차도 잘 안 되었던 부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대 노총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더군다나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인원 배분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가능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잘 나눠 쓸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니 인원을 선발할 때 그쪽 인원도 몇 % 선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근로자복지시설 위탁 관련되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두 가지를 양 노총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 복지관에서 인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무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함영미위원

교육 강좌를 듣는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죠? 근로자복지관은요. 두 군데 다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1년 9월까지 현재 4만6,387명이 이용을 했고요. 산단복지관은 11월 9일 현재 8,2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것은 누적된 이용자 수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몇 년도부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니 2011년도입니다.

함영미위원

2011년도 한 해만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1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교육 강좌가 굉장히 많네요? 교육 강좌 이용하는 수강생 말이에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4만 6,000명이 31개 강좌를 다 이용하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강좌가 여러 개 많이 있죠.

함영미위원

31개 강좌라고 나와 있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31개 강좌.

함영미위원

이것을 4만 6,000명이 모두 다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높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양쪽 복지관은 교재비나 실습비만 받고 있고 다 무료입니다.

함영미위원

재료비 이런 것만 받고 강좌료는 다 무료라는 말씀이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무료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잘 구성됐나요? 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구성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원이 15명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11명 구성되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8명이 있는데 8명에서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가지면서 일단 정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향후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추가로 구성을.....

함영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려고 어필을 하셨던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정원이 15명이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11명으로 구성해서 가시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민이나 정은 서포팅 해 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일단은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11명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에서 3명, 사에서 3명, 정에서 3명, 민에서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구성비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노·사·민·정이야 노·사가 주축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15명의 정원을 두고 그 안을 채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에서 굳이 막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을 계속 11명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11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적으로 회의는 몇 차례나 하셨나요? 구성에 관련되어서.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한번 했고요.

함영미위원

구성에 관한 거였겠네요? 한번 했던 것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위촉 및 선언문 선포식을 한번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것이 다음 협의회의 계획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2월경까지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2012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함영미위원

아직 2012년도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기가 3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사업명을 정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는 거 거든요.

함영미위원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아직 정확하게 뼈대는 안 나왔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연찬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악취방지시설이 현재 설치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공단환경과장 최현숙입니다. 1,459개소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업체도 있고 개선하는 업체도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그렇죠.

함영미위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지금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겠다라고 설치 신청을 받으시나요? 과장님께서. 아니면 신규나 개선이나 전부 다.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예.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업체들한테 수요조사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술 지원이나 그 다음에 환경의식 이런 부분이 기업체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수요조사 해 가지고 안산시 쪽에 자금 편성을 많이 받도록 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함영미위원

악취와 그리고 공단의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이거는 과장님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녹색성장과도 있고 성장과 안에 에버그린21이라는 환경재단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환경재단과 같이 공단환경과가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으신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녹색성장과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이쪽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함영미위원

아니 에버그린21 환경재단과요. 왜냐 하면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함영미위원

공단 안의 기업체들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참여를. 그것을 하게 되면 공단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교류가 있는 게 없나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에버그린에서 환경인증제 기업체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대부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업체에서 에너지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그쪽으로 비중이 많이 높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악취 쪽 있잖아요. 이런 쪽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 선정해서 EM발효제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쪽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1개 사업장에다 EM발효제를 뿌려가지고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하고 같이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함영미위원

1억 4000만 원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업체 선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설치 개선사업이니까 어떤 기계 어떤 부품이 잘못되는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면 몇 % 정도의 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만 원이었잖아요. 6개 사업장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에서 10억 원 기술개발 자금 지원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서는 녹색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기술개발 하면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환경과 관련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에서 발생되는 40억 중에서 10억을 창업자금에 5억을 지원하고 있고 5억을 녹색기술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녹색기술 분야 10개 분야를 선정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아이티 해 가지고 10개 분야에서 이 분야의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함영미위원

이미 선정이 되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연초에 경제정책과에서 벌써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경제정책과에서 자금에 관련된 것이 기업민원과로 이전되면서 사실은 두 부서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도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하고 논의가 끝났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 저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 아시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어떻게 논의가 되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조례 계류 중인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계류 중이더라도 중소기업기금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고유목적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고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함영미위원

역시나 과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난번하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똑같이 소상공인은 안 된다, 중소기업기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고유목적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는 우리 함영미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어렵게 세운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되는 이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3차 추경 예산 중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수당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3월 달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고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될 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노·사·민·정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초기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수당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추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는 전액 반납하는, 삭감하는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중에서 예산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반월산단 경쟁력 강화 지원, 산단 경쟁력 발전방안 세미나 이런 항목을 표기했는데, 이 표기를 쓰는 게 맞습니까? 스마트허브를 쓰는 게 맞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스마트허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스마트허브를 써 줘야 되겠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올해 전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단을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허브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도색부분인데,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이 몇 년도 건물?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도금단지?

김철진위원

예, 도금단지 내의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도색, 이게 건물신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6억을 보조해 가지고 지은 내용이거든요.

김철진위원

만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10년이 조금, 예.

김철진위원

도색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도색 외에 내부에는 특별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쪽의 자부담도 좀 할 거고, 반월도금단지에 100개 정도 기업이 있거든요. 그 쪽 지역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복지관도 시비 6억 원을 지원해서 지은 사항이고, 소유는 물론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한 2∼3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거든요. 내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조금 잘렸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외부 도색이라도 깨끗이 해 주면 내부는 자기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수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도금산업단지의 특성상 영세업종이기도 해서 사실은 건물 도색이 필요하다면 아마 내부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다는 내용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833쪽, 기업육성 프로젝트 중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부분 6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G-STAR 기업프로젝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내에 기술력이나 성장력이 아주 뛰어난 100개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자부담이 매칭사업으로 경기도가 4, 저희가 2 또 자부담이 4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00개 기업을 육성할 겁니다. 2011년도 금년에 경기도에서 2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안산시 대영ENB라는 회사하고 선도기업이라는 회사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4:4:2로 했을 경우에 업체당 2000만 원인데 2개 기업체에 대한 4000만 원 하고, 또 2012년도에 안산 업체가 한 개 내지 두 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아마 곧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 올 겁니다, 이 부분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도비 비율로 해 가지고 아마 추경에, 만약 1개가 서면 6000만 원이면 되는데 만약 2개가 선정되면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100개 기업이 현재는 다 선정되지 않은 거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25개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에 현재 2개가 선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선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4대 시비 2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더라도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1개....

김철진위원

미리 해 주신 거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어차피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는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라 원자력 발전 건립을 할 때 아주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한전이라든지 원자력 건물 건축을 할 때 아주 필히 이 회사가 안 끼고는 건립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김철진위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라면 선정되어서 실제로 예산 지원을 받고 나면 물론,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만 특별히 경기도 또는 안산시가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이런 예산 지원 외에.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업체한테요?

김철진위원

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연구개발비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마 경기도에서 G-STAR 100대 기업에 많이 선정되면 그만큼 안산스마트허브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우량기업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시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835쪽에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14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지를 방지 설치한다는 게 언뜻 표현상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공단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난립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주는 사업인데 매년 2000만 씩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2회하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시로 하고 평일 날은 화요일, 목요일인가 여하튼 두 번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0만 원씩 계약을 하다가 1500만 원으로 작년에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을 하니까 업체 측에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었는데, 유류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500만 원을 예년같이 증액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은 그 2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또 단지 내에 전봇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광고물을 못 붙이게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 나온 게 있어요. 이것 양쪽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불법 광고물이 잘 부착이 안 되게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건 부착이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면이 올록볼록하게 엠보싱 되어 있는 것들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주로 불법 광고물이 붙는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경기도 화성에 싼 땅이 있다.’ 또 ‘돈 못 받는 것 받아주겠다.’,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인·구직 같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죠.

김철진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가구 판매,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싼 공장부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단지 내 제설대책 추진, 내년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내년이지만 아직까지 금년도에 눈이 제대로 안 왔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현재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작년 연말에 공단 내의 제설 작업은 저희한테 업무가 다 이관이 됐거든요. 수로원이 일단 3명이 내려와 있고, 수로원 사무실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올 때는 24시간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15톤 덤프트럭을 3개월 간, 여기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지만 15톤 덤프트럭 2대에 제설 날을 달아 가지고 주요 도로변을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1.5톤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이면도로는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단원구청에서 제설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나오고 민원이 있으면 나오고 했는데 요즘 눈 오는 날은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해 가지고 15톤 트럭 2대에 1.5톤 트럭이, 민원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또 실제 기업을 나가보면 제설 작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설 재료는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중기 임차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기간으로 3개월 임대하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12월·1월·2월 3개월간이요.

김철진위원

눈이 안 오는 날은 대기 상태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중장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사 눈이, 저희가 10번 쓸 걸 2번 쓰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서로 효율성은 담보를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우리가 3개월 90일 동안 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눈 오는 날이 20일밖에 안 되는데 예들 들면, 나머지 일자를 그대로 항상 어느 일정한 상태로 대기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좀 효율적으로 절감할 건 절감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이런 계획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 비용을 한번 따져 봤는데 실제 덤프트럭 임차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 눈 와서 사용한 것을 한번 합해보고, 또 실제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요즘 눈이 하도 아주 많이 와 가지고, 작년에는 눈이 아주 심하게 많이 왔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많이 왔죠. 그런데 아직 작년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기간이 사실은 연말연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알겠는데 중기 계약하는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김철진위원

서로 조율이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3개월 계약했다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고정적으로 대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우리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김철진위원

예, 우리만 보고 그때그때 눈 올 것 같다 하면 하루 전에 와 가지고 대기했다가 간다,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 부분은 양 쪽, 즉 업체가 됐든 우리 관이 됐든지 간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고 또 비용 절감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입장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 혹시 임차를 안 하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아주 실용성이 없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게 비용 코스트가 더 많이 먹힙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3천만 원이면 몇 년 되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기사 있어야죠. 보험 들어야죠. 굉장히, 요즘 일반 회사에서 차량도 렌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몇 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없을까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 현재 차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아마 몇 배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량 1대당 8000∼9000만 원 들어갑니다.

윤미라위원

8000∼9000만 원이면, 1년이면 3천만 원인데 기사를 날마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기사 쓰면 되죠. 그건 필요성이 없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며칠 쓰고 그만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윤미라위원

이것을 여름에는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럴 수도 없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중장비가 행정 부서에서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83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부분인데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부분인가요? 컴퓨터에 대한.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컴퓨터요?

윤미라위원

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종합복지관에 컴퓨터가 20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보통 4년인데 이건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벌써 기간이 굉장히 지나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복지관 교육장에 있는, 지난번에 한 것은 일부 몇 대는 했는데 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걸로, 어차피 한 교육장에 몇 대만 새 거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20대 교체하면 컴퓨터 교체는 모든 게 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컴퓨터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윤미라위원

컴퓨터실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다시 상정됐는데 이 부분도 도서 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어린이도서관에 한 1만 8천 권 정도 장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도서라는 게 신간을 계속 공급해 줘야지 옛날 책만 있으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거든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률이 일반 강좌보다는 배나 더 많습니다. 굉장히 애들이 많이 옵니다. 금년에 한 8만 2천 명.

윤미라위원

자녀들이 보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니 3만 8천 명, 4만 2천 명, 금년에요.

윤미라위원

아이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이용자들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말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다 어린이 도서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렇죠. 어린이 신간 도서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도서관만 운영되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어린이 책 신간 도서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정비에 보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몇 페이지시죠?

윤미라위원

835페이지요. 계속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불법 광고물이 삭감,

윤미라위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액이 35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삭감된 게 어떤 건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죠? 여기는 보면 다 증액된 거와 똑같은 것만 나와 있어서요. 작년 예산서를 보는데 찾지를 못해서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작년에 공단 고갯길 넘어가는데 1킬로미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꽃길 조성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1년생 화초를, 보리인가 그것도 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2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매년 하지만 1년생으로 심지 말고 거기에 꽃잔디하고 중간 중간에 수목도 심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1년 화초를 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 원이 삭감된 것 같고요.

윤미라위원

3500만 원이 현재는 삭감된 걸로 나왔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러니까요, 3500만 원 속에 포함된 2500만 원이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안 심고 계속 자라나는 걸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1년생을 심어 가지고 1년 지나면 2천만 원 들여 또 심고 또 심고했는데 그것은 올해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나머지 1500은 어떤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공단 인도에 여름철 되면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걸 매년 한 1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인부로 해서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이번에 잡초 제거 비용을 이쪽으로 부기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시설비 있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 속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두 가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것 1500만 원하고 이것 2천만 원하고 3500만 원 삭감시킨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3회 추경 36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서 악취오염도 검사 1594만 6천 원이 감축됐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한참 여름에 비가 두 달 동안 계속 내렸어요. 비오는 기간에는 굴뚝에 올라가서 악취 채취를 직접 해야 되는데, 채취하는데 시료 채취를 여름철 강수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클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악취 모델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악취가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불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지도점검 방향 설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염도 검사 비용 자체, 이게 검사비용이거든요.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번 예산을 보면 또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 삭감된 내용을 알고 나니까 제가 이번에 또 똑같이, 추경에 감액된 만큼 줄여서 사실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과 똑같이 올라와 있기에 이번 예산에,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전과 똑같이 올려 주셔야 차질 없이 저희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또 비가 많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요. 그 부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측정기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도 마찬가지죠? 예전보다 여기도 보면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870만 원이요. 그런데 내년 올라온 것도 보면 올해하고, 올해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네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올해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삭감 부분은 위탁 계약 금액에 대한 잔액이거든요. 잔액인데,

윤미라위원

잔액이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용역비 아닐까요? 내년에는 그러면 더 많이 용역비가 드나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거의 흡사하게 들어가는데 설계 금액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데 낙찰 금액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부분에서 낙찰되는 낙찰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2년도에서 삭감을 많이 시킨다면 낙찰 금액이 높게 올라갈 때 그때는 용역하기가, 위탁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44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 평가라든지 그 내용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 인원은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분들이 공단지역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 여부, 순찰 캠페인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순찰 횟수는 2011년도 3,226건 정도 해 가지고 고발 한 10건, 과태료 36건 정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 조치를 해 가지고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통해서요.

윤미라위원

평가를 했을 때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음으로 해서.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사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감시단들이 매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죠? 감시하면서.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가서 지도만 해 주는 사항인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감시단들은 직접 업체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는 민간환경감시단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찰 활동하는 시기에는 사업장 방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밖에 외부 사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기업민원과 83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보도 경계석 도로 포장 유지비가 작년 비해 3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스마트허브 단지 내의 기반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또 시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3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에 저희가 민원 들어온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고요.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올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며칠 전에 구미하고 창원공단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연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도로 기반시설물 정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단지는 저희가 더 크고 더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시 재정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요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워낙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단에 들어가 보면 도로나 포장 같은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다니다 보면 발도 빠지고 막 엉망인데, 국가산업단지 세수는 안산시에서 가져갑니까, 국가에서 가지고 갑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한 3300억 정도 되고 지방세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가져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전체 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전체 다가 아니고 국세는 국가로 귀속되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아야지 왜 시에서만 지원합니까? 그러면 국세를 받아가지 말아야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공단만 조성해 놓고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는 또 저희한테 위임을 준 그런 상태인데, 전국에 국가공단이 41개 있는데 41개에 지원을, 다른 데는 현재 이런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유독 국토해양부라든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만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경기도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곧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국세를 안산시에서 거둬 가고 보수는 안산시에서 해 준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물론 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세수는 그 쪽으로 주고 보수는 안산시에서 하고, 안산시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세수가 없어 가지고 돈 없어 난리인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위원 말씀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 산단의 개별 시설물, 도로면 도로법에 대한 거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법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미루는 입장이 됐는데 소송에서도 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형편없이 안 맞다고 국가 산단에서 자꾸들 얘기해서 30년이 넘은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공단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주 들어가는데 현재 안산시 산업단지 거기도 보면 하루에 한 달에 이렇게 파산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한 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산 신청하고 문 닫는 데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 요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시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해 가지고 위원님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데 우리가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매 처분 들어간 것은 받기 힘들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회사에서 저희 자금을 받는다고요?

윤태천위원

받아서 그 회사가 망해 가지고 경매 처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중소기업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은 저희는 알선만 해 주는 거지 받고 안 받고는 은행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손실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굉장히 문 닫는 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37페이지 보니까 5억이 보안등 설치 공사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적다고 보거든요. 반월공단에 들어가 보면 가로등이 한 20년 전에 설치해 놨을 뿐이지 관리 보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새카맣거나 전구가 안 들어오고 벌레 같은 게 끼여 있어 가지고 제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5억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부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렇죠.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죠.

윤태천위원

이 정도면 몇 구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구간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5억을 세우면 급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급한 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울어야 젖 주겠네요? 우는 데 급한 데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민원을 해결할 정도 저희가 대충 예측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공업단지가 대낮처럼 밝아서 활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노사민정위원회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 구성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구성은 누가 하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구성은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과 기업민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 쪽에서 모든 안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나정숙위원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담당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다시 실무협의회에서 1차 논의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쪽에서.

나정숙위원

위원회 구성 의견을 실무협의회에서 들어야 된다는 조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나 사나 이런 것을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안건을 논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노사민정 위원들이 구성되는 것 아닌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민정 위원님들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먼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나정숙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동시에 되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 회의를 수차례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네 명의 위원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나머지 T/O에 대한 구성은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실무협의회를 다시 한 번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계속 실무협의회에다가 위원 위촉에 대한 안건을 올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에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역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위촉이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무협의회가 아닌데 왜 자꾸 그쪽에 떠넘기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실무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이고 안건이고 이런 것을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무협의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위원 위촉이 미리 논의할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

나정숙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논의하신다는 건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다음 주에 한다는 이야기를요?

나정숙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네 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네, 공석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아까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분을 더 추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몇 분 더 추가 구성 위촉을 하자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거기서 논의하신다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위원회 구성할 때 담당 부서에서 안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노....

나정숙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시는 것 아닌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단체도 있고 의사 표명도 있다 분명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미루셨어요. 저는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 표명을 간접적으로 미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이상 추가 위촉이 되려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달아가지고 몇 분 위촉을 더 할 건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의 장님들이 직접 이 부분을 토론하기가 뭐하니까 실무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안건을 잡아가지고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할 때 안건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단체 한 쪽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과 관련한 단체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실무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건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서부터 이런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실무협의회에서 노는 몇 명, 사는 몇 명 그렇게 3명, 3명 배분을 하고 민에서 둘 그 다음에 관에서 3 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을 일단 했고, 1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을 서로들 설득을 해서 같이 합의하에 해서 다른,

나정숙위원

설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일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잘 설득을 시켜서 그 단체도 또 시민단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일단은 발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노사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다른 시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속된 말로 반쪽 협의회가 됐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잘 설득을 해서 모든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반쪽 협의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다른 시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런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담당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설득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체도 있고 구성의 멤버가 네 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충원해서 하시는 게 마땅하지 그것을 그냥 계속 미루시는 쪽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미루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기도 전서부터 자꾸 갈등이 표명되니까 이것을 일단 구성을 해 놓고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 설득을 해서 다른 부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산업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공단환경과,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3차 추경 때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연간 위탁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차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위탁 용역을 주게 되는데 설계금액하고 저희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하면서 낙찰금액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에서 낙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또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시는데, 그러면 똑같은 업체에다 이걸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낙찰하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조달 위탁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달 위탁이라는 건 조달청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계약 체결 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예산보다 삭감되거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산보다 삭감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 달에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악취 실태조사를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직접 하도록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대기 중의 지정악취물질하고 악취 정도 등을 직접 시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재료비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본예산 때는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악취 실태조사 업무가 그동안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료포집기, 유기산포집기 이런 부분도 약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악취측정시스템 U클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모품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약간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악취방지시설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악취방지시설 무상 지원하는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예.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평가요?

나정숙위원

예, 악취가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나서 개선 부분에 대한 평가나 실적이 나오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악취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이전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지원을 해서 낡은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줄어드는데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악취측정기기 성능유지 개선과 그 다음에 설치 개선 지원 사업 두 가지를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신 건데 실지로는 악취 저감이 많이 향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만큼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좀 주시죠. 이것을 아까 조달 위탁한다는데 어디다가 주시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하면 얼마나 개선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업민원과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재해예방 토론회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홈페이지 개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이쪽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마 기업민원과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된 거죠? 거의 예산이 별로 변동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작년까지는 75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50만 원,

나정숙위원

줄어든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2년에 한번 씩 홈페이지 내용 수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한번은 750만 원 그 다음 연도는 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홈페이지 개선비가.

나정숙위원

올해에도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전년도에 500만 원이요. 그런데 금년에 75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세미나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세미나를 한번 줄였습니다. 예산이 더 이상 확보 안 되니까 홈페이지하고 내용 수정하는 것으로 250만 원만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공단에서 부상자가 한 3,70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63명 정도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 9월 현재 부상자가 2,600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32명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사고 예방을 줄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많이 접속이 되는 건가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접속하시는 부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숫자는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반월산단 경쟁력을 위해서 세미나들 있잖아요. 품질경영세미나 그 다음에 발전방안세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얼마나 된 건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업민원과가 생기고부터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로 언제부터 하셨고 이것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받고 있고 추진을 누가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민간에서.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834쪽에 근로자복지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복지시설 보수공사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에 약간 누수가 조금 있고요.

나정숙위원

종합복지관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요. 산단복지관도 천정에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두 가지 방수공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두 군데 20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