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06억 9,01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3억 8,205만 6천원 보다 0.38% 감소한 6억 9,18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3억 646만 8천원보다 1.32% 감액된 308억 9,168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2억 2,811만원보다 0.33% 증액된 42억 4,191만 2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48억 3,384만 7천원보다 0.73% 감액된 1,239억 2,295만 4천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58억 6,828만 1천원보다 0.22% 증액된 159억 273만 7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8억 689만 7천원보다 22.22% 증액된 34억 3,046만 1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3억 3,845만 3천원 보다 1.63% 감액된 23억 4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퇴직 환경미화원 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할 당시에 잘못된 임금산정으로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이후 고등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 9,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새마을문고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감골도서관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새마을문고 안산시지부를 성포동 홈플러스 지점 지상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사비용 및 필수비품 13종 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사 사무실 형광등 교체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2012년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30% 의무화 규정에 따라 기존의 형광등 232개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LED로 교체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5시 예술놀이터입니다. 안산 25시 광장을 활용해서 안산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주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장비 도입입니다. 최신의 보안장비 확충을 통해 중요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 250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 구축입니다. 정부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으로 모든 행정전화망이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터넷전화기 구입을 위해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854억 7,826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739억 7,868만 7천원보다 6.61% 증가한 114억 9,95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46%인 4억 5,509만 3천원을 증액한 316억 1,54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9.61%인 3억 7,407만 7천원을 감액한 35억 2,0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8.76%인 105억 2,277만 8천원을 증액한 1,307억 8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4.58%인 6억 5,578만 1천원을 증액한 150억 2,37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4.9%인 3억 4,848만 7천원을 증액한 26억 8,8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5.41%인 1억 998만 5천원을 감액한 19억 2,1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등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타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시민단체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스스로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민간사회단체의 각종 우수사업이나 행사지원비로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산책길 및 칸타빌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부시장 관사) 매입 건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부시장 관사의 불규칙한 부동산 시세변동으로 임대차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재산가치 증대와 관리 효율을 기하고자 관사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입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기반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사동 89블록 토지매입비를 2005년부터 지출하고 있으며, 2012년도 납부금으로 201억 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잔여공공용지 매입입니다. 2009년도 안산신도시 2단계 준공시 매입한 공공용지 납부비용으로 3년간 연 2회 납부하고 있으며, 2012년도 납입분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단원구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 구청사는 임시 가설건축물로써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구정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4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입니다. 우리 시의 발원지인 안산읍성에 대한 재인식 및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정조대왕 안산행궁행차 재연, 과거시험 등의 문화행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단원미술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기존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15억원으로 대전시관을 신축하고 있으나 단원조각공원·폭포공원·노적봉공원을 연계한 안산지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추가 소요시설비로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제26회 안산별망성예술제입니다. 우리시의 품격 있는 대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안산별망성예술제를 기존의 행사와 차별화 시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재해나 외부 해킹에 의한 데이터 파괴시 즉시 복구가 가능한 통합관리 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자료의 망실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공격·시스템장애에 대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IP방송시스템 장비 구축입니다. 본청과 구청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던 시정방송을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정 및 의정활동의 시민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상담클리닉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7,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산지역 소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써, 2012년도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277만 9천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1,731만 1천원이 증가한 34억 500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상환 원금은 전년도 이자수입 감소로 552만 3천원이 감소한 34억 3,277만 9천원, 이자수입은 예금이율 증가률을 반영하여 3,416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3,7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2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로 2011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예치금은 34억 5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본예산과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국ㆍ내외 경제전망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25.36%를 점유하고, 2011년에 비하여 7.37%가 늘어난 2753억 2633만 3천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과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10쪽, 주요 신규사업, 11쪽의 2011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공무국외 출장여비 등이 증액되어 예산규모가 2011년에 비해 1.46%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2건의 신규 사업과 2건의 증액사업이 있으나 2012년도에는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전년대비 9.61%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건의 신규사업과 6건의 증액 사업으로 2011년 대비 8.76%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7건의 신규사업과 5건의 증액사업으로 2011년 대비 4.58%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4건의 신규사업과 1건의 증액 사업으로 14.9% 증액되었고, 외국인주민센터는 1건의 신규사업과 2건의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행사성 경비 등의 감소로 5.41% 감액되었으며, 15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2012년도, 보시고 계시나요?

예.

인증기 수입이 지금 당초 5천여만원 정도 기이 2011년도 정도 통상 평균치를 내셔서 2012년도에는 이 정도 산출될 것이라는 근거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꽤 많은 액수가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25시 시청이 축소 운영됐잖아요. 운영시간이 줄고, 그래서 관련해서 세입도 같이 따라서 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분석해 본 결과 매월 800만원 이상의 인증기 수입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만큼 다시 더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종이증지에 대한 부분을 폐지한다는 권고를 받으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도입예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그건 또 그때 가서 해야죠.

그 반면에 여권발급수수료는 한 1억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가 여권 유효기간이 그 동안은 5년인데 10년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권을 재발급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도 같이 따라 줄어들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과 관련해서 그게 산출기초로, 그러면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다면 3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인원이 몇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어떻게 된다는 부분인지?

엄격하게 인원 몇 명까지는 사실 저희가 추계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세출은,

아니 세입이요.

예. 산출근거는 월 2500만원 정도 들어올 걸로 저희는 봐서 3억으로 잡았고요. 정확하게 몇 명이나 줄 것이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게 잡혀 있지도 않은데 기이 4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억을 무조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건 아니시지 않나요? 지금 세입이 한 푼이 부족한,

물론 세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야 저희가 노력한다고 세입이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 노력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에 대한 예정치는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쭙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그 수치를 10년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10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50명밖에 신청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정확히 이렇게 계산으로 하기는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1억 정도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출과 관련해서 8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네.

민원편의시책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3,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여권 민원서비스 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권 민원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재료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 있잖아요?

증액이요? 감소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공공운영비는 48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예, 공공운영비는 여권안내문 발송하고, 이 부분은 증가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진 전액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교부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이렇게 우편요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해서 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전액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국비라는 거는 여기 명시돼 있어서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민원실 초화류라든지 대기민원인 접대용 차 구입, 이런 것도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 보냈단 말씀이신가요?

잠시 도움 좀 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세입부분도 굉장히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근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2,500여만원을 잡으셨다는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업무의 연계성과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따르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계시는 우리 훌륭한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큼이나 그것이 줄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저희가 갖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내년에 몇 명이나 줄 것인지를 저희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으로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즘에 해외여행이라든지 여권 발급에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예를 들면 연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1억씩이나 감액을 해서 세입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권신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또 점점 해외에 나가는 그런 관광객이나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세입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세입도 엄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된 게 몇 년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2005년,

그러면 작년에도 기이 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진행이 됐던 사항인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실 것 같으면 세입은 그대로 잡으셔도 되는 부분 아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저희가 했거든요. 2010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여권발급 수수료 세입이 2억 1천만원 가량이 들어 왔는데 2011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1억 8,200만원으로 한 3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들어 왔고요, 또 2010년 7월 달에 3,7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2011년 7월 달에 같은 달에는 또 3천만원으로 한 700만원 감소돼서 들어 왔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지난해와 금년과 월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추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저희가 이런 이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세출 부분은 이게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액을 어떤 한 목적으로 딱 내려주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잡게 되는, 그 안에서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개가 확실하게 연동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평가단 활동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평가단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공원 또는 그런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든가, 또는 각 동사무소 미래경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생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것도 인터넷으로 제보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평가단이 하게 됩니다. 운영은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유난히 활동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6,600여만원을 지금 감액을 해서 올리신 건데, 그 평가단 업무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신 건가요?

제도를 조금 현실에 맞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개선된 게 금년 10월, 이 달부터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만원씩 활동비를 보조를 해 줬었는데 그게 정액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5만원씩 나가던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실적제로 바꿨습니다. 주민평가단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이런 교육에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하고 이런 평가 활동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실적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비가,

원래 주민평가단 인원이 50명이신가요?

원래 70명이었습니다. 그거를 또 50명으로 또 줄이기도 했고요. 70명인데요.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거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역시 그러니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 보자는 거죠,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산시 시민 70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각 동 2명씩 해서 50명으로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죠?

예, 실적 내는 산식이 있습니다. 제보 한 건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맥시멈이 1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산출기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걸 확인차, 여기 통합민원과 단일민원은 그럼 어느 분 145명 지칭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등록 업무하는 거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고 과세증명 발급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죠,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 이런 데 있는.

원래 그 분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주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감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상당히 배상액이 큽니다. 실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와동에서 인감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17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돼 있었던 부분인 거지 와동 사건 때문에 이게 추가로 생겼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배상액을 좀 키우라는 겁니다,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본예산보다도 추가경정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각 부서별 총무과, 행정과, 회계 쭉 보면 증감률이 제일 많아요. 22.22%로 제일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 장비 이런 게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방화벽 대체 구입 있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방화벽 대체 구입은 이게 2005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제 성능도 떨어지고 장애도 많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화벽하고 웹 방화벽이 있는데, 방화벽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집으로 보면 현관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웹 방화벽은 또 무조건 거기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게 아니라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해커가 정상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방화벽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보면 내구연수란 용어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럼 이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해마다?

아닙니다. 이건 2005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야 되겠네요? 지금 현행대로 본다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보면 UPS 배터리 교체 있죠? 1식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있을 경우에 배터리가 평소에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배터리로 넘어갑니다, 메인 컴퓨터가 가동 중에 있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17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 성능이 다 된 거 40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72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를 510대 구입을 해요, 135만 원씩. 이거 매년 이렇게 이것도 컴퓨터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또 구입하는 겁니까, 510대를?

저희가 관리하는 PC가 2,427대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현재 지금 6년이 넘은 게 71대가 있고요, 5년이 넘은 게 지금 445대가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PC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한테 노후된 PC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400대, 한 500대 정도는 교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본예산에 250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에 지금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는 아날로그 전화가 있었는데요, 아날로그 전화는 음성통화밖에 안 되고, IP전화는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능을 다 쓰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쓰는 전화가 IP전화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부서 684대는 IP전화를 쓰고 있는데요, 29개 부서 720대는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꼭 이게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요,

잠깐만요,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하고 본예산에 보면 이거하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140쪽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및 복구시스템 확대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이에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똑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하고 여기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거 전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메인서버 관련해서,

경정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보면 140쪽,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및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 해 가지고서. 별개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4억 부분 예산.

아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화고요, 이거는 각종 인터넷서버의 데이터 통합관리,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킹이라든가 각종 장애라든가 시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장애에서 데이터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및 복구를 위해서 지금 2006년도부터 도입 운영 중입니다. 이것도 대체 및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해킹으로부터 다 보호가 되고, 또 안전망이 구축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겁니다.

청와대도 해킹 당하고 국방부도 해킹 당하는데 안산은 안산시 전산 구축시스템은 이것을 하면 해킹에서 담보가 된다, 이거죠? 안전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죠. 이걸 한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시죠.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을 다루기전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한테 메일로 주요 의회라든가 시정의 행사일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요, 각 주관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김 과장님 언제부터 거기 과장님으로 가셨죠?

지난 달 20일쯤 됐죠.

그렇죠?

예.

그럼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 너무 빈번하게 바뀌어요.

빈번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

빈번하게 행사 일정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행사 일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릴게요. 과장님 자원봉사자 시스템 교육이 있었죠?

예.

일전에?

예.

그거 그날 했습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하셨습니까, 교육을?

그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행안부 주관이라도 우리한테 스케줄은 거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주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직원이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교육 시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케줄이 바뀌었으면 바뀐 거 우리한테 준 메일하고 교육을 앞당겨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자가 뭐고 어떤 얘기를 했냐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주간계획 스케줄을 짬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스케줄을 짜는 거에 대해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답은. 이해가셨죠?

하여튼,

이게 원래요, 화요일 날 당겨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까지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고, 그건 행안부 직원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지 간에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스케줄을 봤고요, 그죠? 교육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담당자가 이런 행사의 계획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담당 공무원한테,

누가 그 자리에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라고 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스케줄까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보내지 마시던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한 번 봐주세요.

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형평성, 제가 지난해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하고 올해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 보시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각 단체별로. 증감액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무난하게 예산이 짜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 짜신 건데요. 맞죠?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면 전임 과장님 호출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토탈적으로 말씀, 외형적인 건 거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별로 너무 편파적인 예산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83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평통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전년도에 1710만원이었고, 지금이 760만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천만원은 작년에 소모를 잘못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건가요?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매해 신청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신청한 사업 두 가지가 하나는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무난하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또,

과장님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1차적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주세요. 이유서를 주시란 말이에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 천만원을 삭감 해 가지고 온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천만원을 갖다가 버린 예가 되는 거죠, 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작년도에 천만원을 더 후하게 준 예가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동일한 사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84페이지 보세요.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하단부에요.

예.

용역비가 어떤,

이게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도 같은 수준의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1500만원만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리 5급 이하 전 직원들 상대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걸 하게 된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뜻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이 높아졌습니까?

예. 평가도가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근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갖다 용역비로 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데다 줘야 되는 거지 이런 데다 주지 마세요, 예산 짜실 적에요. 두 번째요, 87쪽에 보시면 시청 야간 근무복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저희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실 직원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특별히 다른 건가요, 복장이?

예?

복장이 틀려요?

예. 복장은 단체복으로 해서 따로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청 민원실은 우리시의 민원행정을 대표하는 데입니다. 얼굴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이 단정하고 통일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시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비단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만이고 다른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일제시대, 왜정시대도 아니고 단체복을 입어야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단정한 면은 있겠죠. 단정한 면은 있겠지만, 야간에 어떻게 보면 근무연장인데 연장시간에까지 그걸 입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화통일 월례포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까도 민주평화통일 있었고, 지금 이게 뭐냐하면 89페이지요. 여긴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동일합니다. 그죠? 89페이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달 되셨다고 그랬죠?

예.

한 달 동안 보시기에 민주평통이 왕성한 활동을 합니까? 여기도 왕성한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어디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평화통일 월례포럼 여기도 저희가 평가해 본 결과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러면 민주평통이 상위기관입니까? 여기가 상위기관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위기관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과장님?

예.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좀 전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예산을 삭감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심의한 사람과 작년도에 예산 짠 담당자는, 또한 예산을 준 의원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그걸 낭비한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매년 그해 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다음 해에도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보고 다시 상향 부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정 의의가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 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또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또 판단을 했고요.

자,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 거, 또 88페이지에 바르게살기, 또 89페이지에 평화통일 월례, 또 새마을 이게 다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부합을 해야 되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부합을 해야 되죠?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예.

예.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제출해달라신 거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면 다시 복원하실 의향이 있으시느냐 제가 물었죠?

그것은 이미 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이미,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 부서 과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과에다 설득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부서 과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지셔야죠. 그리고 지금 9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원봉사,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뭘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보세요, 중간쯤에. 6억짜리 있어요, 6억짜리. 91페이지.

91페이지요?

예.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거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경상보조 쭉 있죠?

예.

이게 뭡니까?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 사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네.

너무 유급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자료 정확히 세부계획 자료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현재 9명 있고요, 또 9명 외에 국가에서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그 아래 있습니다. 봤습니다.

2명 또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건 그 아래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동일한 페이지에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죠? 맨 상단에,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여론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대학동 명문거리 공사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걸 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운영위원회,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에 활발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추진과정에 지금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한두 개 또 민원도 나온 게 있고요. 또 그런 민원도 들어서 다시 보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론이 별로 안 좋던데요.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제가 직접 운전 해 봐도, 제가 봐도 혼선이 많이 오던데요. 길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놨더구만요.

맞습니다.

차 S코스 운전하는,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만들 때 컨셉 자체가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고요, 또 그 거리는 크게 교통량이 많은 중심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자는 그런 컨셉 하에서,

나중에 차 늘어나면 또 때려 부수고 차로 만들고요?

요즘은 차로를 줄여서 가급적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요즘 대부분의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92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부재자신고 안내문 발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부재자신고 안내문 발송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에 한해서만 입니까?

장애인에 한해서입니다. 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장의 경우에는 이런 부재자투표 안내를 별도로 그 장애인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일단은 부재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발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나서 일시적으로,

등록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요 빨리 빨리 갈게요.

그럴까요?

이따 하겠습니다.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7블록 도시공사하고 협약 맺은 것 있죠?

네.

협약서 좀 갖다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갖다 주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첩제작입니다. 3천권 이렇게 제작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겉표지가 1년만 쓰고 다시 바꾸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을 홀더로 해 가지고 속지만 바꾸고 다시 한 2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수첩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지 해 가지고 이름 이렇게 새겨 가지고 주시는데 그거 올해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표지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거나, 물론 싫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한 개 갖고, 지금 가지고 계신 수첩들의 표지를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직원들 관련해서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작년에도 그거 관계 돼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60구좌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구좌씩,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 구좌씩 늘려서 53구좌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계속적으로 한 구좌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 구좌만으로도 이미 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 이용률이 상당히 다 보편적으로 7, 80%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인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통영에 ES리조트 같은데 거긴 인기가 좋아요. 있는데, 우리가 구좌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희망하는데 그걸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 구좌를 추가적으로 해서 충족을 시켜,

공무원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절실할 수 있겠지만 시민적 관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 출장여비요. 73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추경 때도 공무국외 출장여비 관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에도 4천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연말에 공무원들 가는 걸 해소를 다 시켜줬거든요. 이게 출장여비가 국외숙박비 단가 자체가 평균 24.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등급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상향조정 된 게 15개 국가인데 거기 상향됐고, 실비 지급 관계가 또 차등하게 했는데 일괄적으로 실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방접종비라든지 비자발급이나 여행자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국외여비가 올라가게 됐고요. 특히 유류비가 또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많이 인상돼서 여행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가지수 부분은 많이 상승을 했겠지만 이 80여분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여기를 가시는 거죠?

목적은 대부분 보면 벤치마킹하고 각자 비교연수 하는 게 있고요. 비교연수, 국제회의 참석, 박람회 참가, 우호교류 벤치마킹 등 그러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경비를 풀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고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장님께서 시청을 팔아서라도 연수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퇴직환경 미화원 보상금 지급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 추경에요?

네. 이게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은 본봉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서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퇴직금 정산할 때 포함을 안 시켜서,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본봉만 퇴직금 산정해서 퇴직금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강화 돼 가지고 상시적으로 주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지급하라고 최종결정 판결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산정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행정력이 실추되는 부분이고 이미지 훼손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소송에 있어서도 비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지껏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해 줬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그런데 전국적으로 퇴직금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노사에 관한 부분의 것들이 계속 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적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서 변호사 의견을 듣고 그래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새마을문고 이전과 관련해서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전비는 1300만원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홈플러스 증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홈플러스 측에서 그런 공간을 배려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기부죠. 사회적 환원이고 기여일 텐데, 원래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관점을 그런 공간을 홈플러스에서 그런 문화적 공간을 꾸며서 운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만 내놓고 새마을문고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증축하면서 문제가 됐죠.

네.

증축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그쪽 건축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홈플러스가 안산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아요. 왜냐하면 시정질문 하려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아는데, 저는 이런 도서관의 그런 운영의 주체, 거기가 그냥 공간만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거 할 때 결국 그런 요구가, 공공도서관 요구가 있으니까 홈플러스에서 그런 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냈고, 그 계획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완하라는 내용이 공공도서관 설치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이겁니다. 지상 1층 기존 시설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공공도서관 계획하겠다, 홈플러스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 이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운영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며, 시와 원활히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협조하고 시의 인력파견이 어려울 시에는 한시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식으로 오히려 홈플러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간만 덜렁,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증축하면서 그만큼의 공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 취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리만 마련해 주고 안에 내부적인 그 내용은 시에서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관점이 조금 아쉬워서, 원래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 허가 당시에?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 여기 제가 아까 불러 드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에서 취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평균 1일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작지만 있으시나요?

예,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로서 갖고, 시민사랑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자료로서는, 예, 저희가 그걸 매일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추세를 봤을 때 하루에 한 50여건의 이용률이 있는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기 지금 운영관리는 누가 상주하고 계시나요?

예, 직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6급 직원 한 명이 거기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포함해서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작은 거지만 의아한 게 추경 때도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사랑방 운영하면 그런 공공료도 여기에 산정돼야 되지 않나요?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금년까지는 그렇게 가고, 내년에 저희가 1,137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리비가.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 과 운영비, 공공운영비로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공공운영비니까.

여기에 대한 책정은 따로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89쪽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한국 YMCA 전국대회 개최 2천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게 우리 안산에서 지금 처음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천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죠?

내년 6월 달에 있을 건데요, 전국 65개 YMCA 대표 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YMCA 대표들은 사실 상당히 여론 주도층에 속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전국대회를 하는 만큼 우리시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쪽 YMCA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예상하고 있는 거는 만찬비용하고 약간의 기념품 정도 제공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500여명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식사비용하고 쉽게 말하면 기념품인데,

예, 2박3일 동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는 의아한 게 뭐냐하면 YMCA 자체에 나름대로의 자생력도 있고 후원회비도 받고 있고 또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 행사를 치를 만큼의 그런 단체 아닌가요?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갖고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그 중의 일부만 이 행사의 성격을 봐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YWCA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전국대회하면,

그 성격을 봐야 되겠죠. case by case로 그거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이요.

예, 회계과장입니다.

100쪽에 보면 위쪽에 재료비에 보면 분수대 공간 이끼 제거제 해 가지고 500만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 그 분수대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가동은 멈춰 있잖아요?

네, 지금 동절기라서 멈췄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끼 제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여름철에 물을 가둬놓으면서 하니까 녹색 이끼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고민을 하냐하면, 지금 화랑저수지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분수.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치가 될 걸로 짐작이 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거기도 분명히 또 이끼 제거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여기에는 분수대에서 몇 개의 관을 이걸 청소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지금 분수 나오는 거는 6개 정도 되는데요, 분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물이 연못 식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란이끼가 끼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밑에 쭉 내려가시면 청사시설물에 거기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개선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요. 무슨 점자블록을 깐다든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거?

예. 그런 거를 연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1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122쪽에 보면 시립국악단 국내공연 지원 해서 악기운반비가 있어요, 70회. 1회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70회를 산정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체로 공연을 하는 거 예측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전문 차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발생되는 횟수는 저희들이 연간 이 정도 옮기는, 이동하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20만원은 편도를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왕복을 계산하는 겁니까?

왕복입니다.

왕복이요?

예.

왕복해서 70회면 거의 5일에 한 번씩 공연을 다닌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한 70회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0회 정도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민간행사 보조 해 가지고 별망성예술제에 1억 5천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7천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근거?

계속 1억 5천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8천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로서 모양새도 그렇고 예년과 같이 그 정도는 해 줘야, 저희들이 지금 25회인가 가는데 그래도 대표 예술축제인데 지금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억 5천에서 8천으로 감액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타당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또 그 행사 나름대로 그것 자체도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외 그 원인이 예산감액에 있었다고 해서 다시 증액을 하시는 거라고요, 원점으로?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 줘야 예술단체들 행사가 전통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 평가가 있을 거고요, 올해도 심의위원회 하셨죠?

예.

거기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 한 번 미리 자료를 주십시오. 의결하기 전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미술품 구입을 5점 하고, 조각 작품 2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목적하시는 데가 있나요?

조각 작품은 저희들이 조각공원에 하고요, 또 일부는 여기 호수공원 쪽에 하려고 하고요. 미술품은 저희들이 상금으로 주는 작품을 저희들이 소장하게 되는데, 그 외에 또 작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임대를 해 줍니다.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작품을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으시죠?

예. 그게 작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천만원해서,

금년에요?

예, 올해.

저희들이 의회 로비하고 저희들 본청에 복도 해 가지고,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건 대부도에 쌍계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웅전을 건축을 했는데, 내부 단청이 안 됐습니다. 단청비로 해서 1억하고, 이동에 화림선원이 있습니다. 그 화림선원에 1억 6천 보수,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붕 보수라든가 삼성각 보수 이 비용입니다.

우리 안산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딱 두 군데요?

예.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한갑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평통 있지 않습니까?

예.

평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저도. 이게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평통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지위를 갖고 있죠?

평통은 민주평화통일, 평통법에 의해서 설립된 제가 알기로는 헌법기구입니다.

헌법기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과 관련된 지자체와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예.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신 게 있나요?

저는 하여간 우리 지자체가 국가헌법기구인데요, 대행기관이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그래서 대행기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이 아마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아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의, 또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자부담도 하고 또 필수경비 운영경비에서는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국장님 평통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안 됐던 적이 있었나요?

보니까 과거부터 늘어난 사례는 있어요. 저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그 전에는 사무실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많이 확대됐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아마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다. 그게 어떤 특정사업을 중앙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평통 아마 이번에 몇 기인지,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쨌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감을 표시했고, 저도 그런 내용을 접해 본 결과 이게 너무 악의적인 측면이 아니냐, 역사 이후의 평가는 별도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연장선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추경에 보면 3차 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네.

기존액 대비 예산이 1억 800이나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1억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800.

1억 800인데 그게 단체보험 해 가지고 계약 입찰잔액이에요.

입찰잔액?

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2012년도 똑같이 7억 5,6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조정되는 요인이 있는데, 2012년도 똑같이 예산 편성돼야 될 의무가 있나요? 요인이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게 필요한 건 7억 5,600으로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계약잔액이 나오니까 보편적으로 그 부분에 경쟁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품의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품의를?

품의는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던 6억 4,800이잖아요?

6억 4,800을 금년에 또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진짜 계약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 7억 5,600만원도 그걸 가지고 계약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찰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입찰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생기게 되는데 100%는 안 되거든요. 보통 하다 보면 낙찰가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계에서 한 10%든지 아니면 5%든지 낙찰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4회 유찰이 됐대요. 이거 왜냐 하면 지금 6억 4,800만원인데 금년도 이게 집행나간 게 벌써 한 7억 정도 나갔어요. 오버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농협보험을 압력을 넣어 가지고 농협보험하고 다른 보험하고 같이 매칭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조정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보험료보다 보상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제 입찰에 대한 부분이 경쟁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6억 4,800에 입찰이 됐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비는 7억 5,600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업무를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문고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경에 일단 이사비용이나 집기비품 관련된 부분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부터는 아마 운영이 될 걸로 보는데, 본예산에는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나요?

이전하고 나서 특별히 지금 현재 본예산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 문고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그동안에 했던,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새마을 문고 쪽에다 운영계획서를 지금 제출하라,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운영계획서 보고, 그리고 또 내년도 운영하는 거를 봐서 이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예산을 보면 88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문고 사업지원 이게 전부 다인가요?

네.

여기에는 홈플러스로 이전을 통한 운영적인 측면에 따른 예산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2월 달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도서관 기능으로 접근할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 문고가 사실 이동도서관 중심이죠. 그동안 활동은.

네, 기능이 맞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동도서관도 하겠지만 또 이제 열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열람기능 이런 것도 좀 더 강조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수정안 내셔야죠.

새마을 문고에서 계획서도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공간, 도서관 목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그러면 기존에 예산지원에 관련된 거는 이동도서관 성격의 예산편성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까지는 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도서관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새마을문고 측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어떤지. 사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홈플러스가 건축심의 어렵게 어렵게 민선 4기 때 부결이 계속됐다가 민선 5기 때 통과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조건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네.

단원전시관으로 가는 데크 설치, 브릿지 설치와 그 다음에 1층 헬스장에 있던 160평이죠? 170평이군요. 170평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대한 어떤 환원 측면에서 접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할 때 부서가 산재돼 있죠? 건축과는 건축적인 심의, 그 다음에 도서관 기능은 상록구니까 감골도서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이후적인 측면에서 문고에 관련돼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이런 조정을 할 때 애초에 건축심의 내용에 도서관, 그럼 이게 170평에 대한 부분을 도서관 목적으로 홈플러스는 내놓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단, 운영적인 측면을 홈플러스가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환원한 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도서관 기능으로 감골에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큰 틀에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부서 간에 탁구 치다시피 해서 감골도서관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거의 일부분 떠안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건강지원센터인가요, 가정지원센터인가?

예.

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네.

과장님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고 하지만 전임자인 자치행정과장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약속은 도서관의 목적을 갖고 홈플러스가 내놨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간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신고도 네 번을 했었고, 홈플러스 관계자와 논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신우연립이나 삼한연립에 피해적인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그런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인 어쨌든 김창모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사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김진근 국장님은 계셨었잖아요?

네.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장님은 결재를 하실 입장이셨고 내용을 좀 아셨을 텐데, 하나도 이거는 어쨌든 논의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170평에 대한 부분을 그냥 손쉽게 접근한 거죠. 감골도서관이 사실은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도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역 주민들한테 담보되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케이스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모 과장님은 그 사정을 잘 모르고요.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요약해서 거기에 다 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사실상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문고 때부터, 데크 설치하는 건 사실상 우리 단원전시관 추진하면서 제가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없었던 걸 건의까지 한, 그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고서부터 발단을 사실상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게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과 쪽에서 아마 그쪽에 실무적인 의견, 그쪽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 증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도출됐는데, 제가 행정국에서는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은 저는 동향적인 차원에서 알았고요, 그 지역 상황적인 차원에서. 그건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저도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 향후에는 이런 형태의 행정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보면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염려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홈플러스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홈플러스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을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도 물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간이 폐쇄적인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도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일 수 있겠지만 위치가 도로가에 있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도 추경에 이사비용이나 집기비품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랑 조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우선순위 사업에서 이 내용이 밀릴 수야 있겠지만 유인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6시에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안산시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표출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올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고민하고 보완하고, 하여간 운영적인 부담 측면에서는 아마 홈플러스하고 지금 협의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창모 과장님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고 있지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애초에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100% 들어오는데 그 운영에 대한 주체를 시가 할 것이냐, 홈플러스가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만 했었는데 전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또 시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좋은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잘 헤아려서,

국장님 전시관에 관련된 데크 관련된 브릿지도 말씀하셨는데, 브릿지가 지금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심의 할 때? 국장님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 성격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도시미관 관련돼서도 지금 통과된 것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홈플러스 이용자든 장애우든 아주머니들이 낮 시간에 많이 갈 텐데 유모차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다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심의회에 통과가 됐어요, 1안, 2안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틀림없이 홈플러스에 유모차가 접근이 가능하게끔 했어야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결정문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아쉬움, 한 번만 고민했으면, 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었었거든요. 홈플러스 증축과 관련된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을 담보해서 전시관에 갈 수 있는 통로확보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면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청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원구청사 화랑유원지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난번에도 아마,

예산 편성되어 온 걸로 봐서는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예. 그 의지보다도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 지금 아마,

여기 기업유치과에 돔구장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고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면 제가 소신껏 답변은 드립니다만, 하여간 안고 있는 이 단원구민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시기를 같이 맞물려서 하나는 해결해 가면서, 또 하나는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병행해서 가겠다는 게 하나의 주요 골자인데요.

그러니까 구청사, 단원구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의원은 21명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상록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록구에 청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원구 시의원이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 큰 그림에 청사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청사라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 청사가 내 집 옆에 있다, 공공시설물이.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돔구장 개발에 따른 주상복합, 그 다음에 청사, 이런 그림을 갖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인만 하면 돔구장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자체 단체장이든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하지 않았고, 지금 재논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은?

예.

그런데 지금 이때에 기존에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청사부지를 화랑유원지로 옮긴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당연하잖습니까? 지금도 외부에서는 200억, 250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우리 스스로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왜 빌미를 제공하느냐, 청사 필요하죠. 당연히 지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정책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예, 충분히,

이게 청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사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내용들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아까도 그러한,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같이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최소한 상임위 보고할 때 일곱 분이 전원이 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런 내부적인,

그런데 결국에는 또 예산에 대한 심의도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된단 얘기죠.

그 얘기를 한 번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궁색하지만 사실상 그런 표현을 쓰기가 적절한지 아닌지,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오래 전에 이걸 업무보고를 하고, 이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의원들이 양분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전개됐다라고 하면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회계과장님한테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다 전달이 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에 딱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 보고는 ‘우리가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우리의 얘기지 집행부가 귀담아 듣지를 않는구나.’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보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에 와서 싹 바꾸라는 얘기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공감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래서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안산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은.

풀고, 풀겠습니다.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그 부서장으로 한 번 가시죠, 국장으로.

그것은 제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책임의식을 갖고,

이 얘기는 저도 할 말씀은 많은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준호 위원님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에 다 했기 때문에 하여간 같이 풀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단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단원구청의 건립문제는 정말 절박하고 시급성도 저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단원구 의원으로서 구청만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산의 미래와도 관련되는, 돔구장과 관련된 큰 밑그림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타 국에서 저희 단원구 지역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적인 예비조사라 해 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요. 그때도 분명히 나름대로 이런 돔구장과 관련돼서 큰 고민을 해서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사전조사고 그냥 의견수렴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화 된 냥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 거친 것처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이렇게 예산안이 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 뒷맛이 굉장히 씁쓸해요. 이거 충분히 좀 더, 정말로 지엽적인 이기주의를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우리 단원구 와동, 선부3동에 가까우니까 좋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 지역 발전될 거야’ 하고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단원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뿐만이 아니고 21명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공론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론화 과정인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절차이행 단계인데 그거, 지금 제가 이거 편성 당시가 우리가 아마 10월달에 예산을, 11월 중에 아마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은 그렇다고 해서 계상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활발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어느 통로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거쳤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 틀린 말 아니고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아니 의견수렴 자체가 객관식 문항처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찍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절박한, 또 의회에서도 의원, 빨리 선행해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입장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겁니다.

좀 더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득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사실 예산심의 할 이유도 없어요. 단원구청사 관련된 것은 위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화랑유원지든 우리 돔구장 관련된 부지든 간에 화정천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도시형 오토캠핑장이 들어서고, 또 분수대 얘기하시고, 저쪽에 다문화 관련된 거 하고, 단원구 어린이도서관 있고, 경기도립미술관 있고, 이게 좀 큰 그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좀 큰 그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사에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를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열어주셔야 되는데, 단원구청사 관련돼서는 그런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선 재산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블록 관련해서, 재정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토지 대금을 언제 우리시에 납부하기로 협약이 돼 있죠?

내년도 9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

협약서상이면 협약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제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이후에 도시공사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는 재산을 출자하고 나서는 업무 소관 밖인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로 됐다고요? 그럼 세입부서에다가 물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협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당초에?

협약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재산을 출자하는 거니까 회계과가 당초에 협약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출자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등기 끝났나요?

예.

그럼 사업추진계획서 받으셨어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하고 난 뒤로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신다?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재산을 출자해서 계약서대로 했으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 재산만큼의 땅을 출자해서 다시 땅값을 받기로 한 거니까 계획대로 세입이 예정되는 세입이잖아요? 예산운용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세입반영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내년 9월에 돈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계약을 해 놨는데,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볼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게 사업추진이 협약서상에는 그렇지만 사업추진 부서가 또 도시공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례도, 선례라기보다는 미리 세입을 잡았다가 이렇게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잡을 그런 요량으로 안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땅값이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를 일을 가지고 9월달까지 현금으로 완납하도록 협약을 만든 거네요?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일을 했다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저희가 협약할 당시 도시공사하고 이건 같이 한 거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의회에도 설명도 드렸고, 의회에서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잘 설명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셔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이 협약을 맺고, 맺으려고 하면서 토지 대금을 환수하는 방침은 2012년 9월달을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유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강하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1,500억인데 그 금액을 그런 식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토지 대금을 받는 것을, 일정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책임성 있게 하라고 해서 2012년 9월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세입조치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서서 일을 한다고 하면 출자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값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비싼 세금 들여 사들인 땅에 대한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 왜 안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 이후에 사업추진 부서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럼 협약을 맺은 주무부서는 회계과죠?

네.

회계과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

이 협약 내용 전체를 협약서 협약할 때부터, 그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모두 이 협약서 내용도 있고 협약서를 다, 당시 추진했던 업무를 다 인계를 한 그런 사항이죠.

협약 맺은 데까지만 하고 끝이다, 회계과는? 그럼 기획예산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세입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63블록 세입조치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와의 사업, 2011년 말까지는 뭔가 가부간에 결말이 난다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11년까지는 아마 날 걸로 예상도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진단과 주문들이 있었던 걸 아시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전개된 상황이나 사업을 진행한 내역을 국장님이 설명 좀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국에 오면서부터. 또 우리 안산시의 재정여건을 봐서라도 최대 현안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LH하고, 제가 세 번 직접 가기도 했고 지난 11월 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LH 동향이 다 알고 있다시피 모든 사업을 반 이상 취소하거나 지금 취소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된 이후에, 또 LH에서도 안산시 여건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선 사업에다가 좀 넣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직접 회의도 두 번씩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11월 달에요. 조금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 드리는 거는 금년 말 안에 아마 해결되리라 예측이 되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의회 회기 중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 양해 하에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LH 땅이 지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LH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못 냈습니다, LH에서도. 그런데 거기 LH의 입장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교통이행 사항,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에 주단지에 들어가는 주진입도로 개설하고, 정왕동 쪽으로 가는 주도로에 대한 셋백 시키는 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상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반단지의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블록을 축소하거나 넓히거나 이러한 교통장애를 해소하고, 저쪽 신길동 휴먼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램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안산시에서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이 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LH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안산시에서 부담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아마 의회에 설명 좀 드리고 최종방침을 득해서 LH하고 최종 절충을 벌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의회에 사전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런 게 절충이 되면, 그게 대략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영향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러한 절충을 벌여 가지고 LH로부터 그렇게 빨리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득력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지가 정해질 때 그런 점들에 대한 해소를 누가 해야 되는지 정리돼서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확정이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에 와서 자기들 사정이 그러니까 조건부 되는 거겠네요? 그거 안 해 주면 계속 협의한다고 딜레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우선 어느 지자체든지 딜레이된 걸, 거의 지자체가 다 아마 그러한 조건 속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부담을 하고, 또 일부 다른 걸 해서 LH에다 더, 차라리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런 현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걸 금년 내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이것도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세입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어찌 보면 세입에 더 눈독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보다는 땅에 대한, 땅값에 대한 재정충당에 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두 가지 다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강조하면서 1년 반 동안 요청해 온 게 정말 LH가 사업성이 없고 자기능력으로 안 되면 안산시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땅값 받으면 그 땅값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 땅 자체에서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고민, 주거복지로 접근해 달라는 고민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진단도 없고 오로지 LH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을 1년 반 내내 지속하고 있고, 물을 때마다 잘 될 겁니다. 2010년에는 연말 얘기했고, 2011년에는 또 연말 얘기했고, 지금에 와서 이제 한 달 남겨 두고 잘 될 겁니다. 이 사업 확실히 하겠다고 LH한테 문서 하나 받은 거 있습니까?

LH의 지금 상황은,

그런 점을 협의할 때 그러면 이 사업하겠다고 확정된 약속을 주라, 그러면 우리도 협의해서 돈 우리가 부담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 아닌 말로 이 일 확정되기 전에 일정기간 두고 MOU라도 체결해서 서로 조건 해결해 가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여러 일 해 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협의만 하고 밀고 당기고 있고, 사업에 대한 확정들을 못 지어 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 드린 그런 내용이,

언제까지 시한을 둬서 이 사업 안 하려면 포기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적 있어요? 시한 정해서 우리시가 계획 세워서 하겠다고.

지난 11월 며칟날 직접 방문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얘기했으니까 그걸 공식적인 구속력 있게 답변을 구한 적이 있냐고요?

있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답변을 언제까지 안 주면 이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국토부든 어디로 해서 보금자리사업 포기해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 해 본 적 있냐고요?

11월 26일까지 그 사업 여부의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답을 안 하면서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얻어가려고 계속 지자체 상대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름의 우리시의 방침으로 시한을 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1년 전에도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LH의 1년 전 상황이 자꾸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우리도 거기의 입장을 계속, 거기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 단지를 지정한 것을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업 취소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또 거기를 취소해서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더라도 그쪽이 그렇게 쉽게 일반단지로 다시 전환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그리고 또 LH에서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또 역세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LH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을 가지고도 그쪽에서 제안을, 우리도 제안을 내고 지금 같이 고민을 맞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관심 있게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자기들 책임으로 해야 될 일을 안산시에 바라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사업비로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법규상으로는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 당시 LH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밀리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협의를 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렇게, 요즘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렇게 지금,

줄다리기가 아니고요 돔구장이나 90블록이나 다 다른 여러 사안들 MOU 체결해서 MOU 시한 정해 놓고 협상했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서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머리 맞대고 고민하게 되면 그때까지 시한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 구속력이 없으면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늘려지고, 바쁘면 일정 못 잡고, 협의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서로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해야 서로 리드하는 거죠. 무책임하게 그냥 서로 당사자로 이런 얘기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고, 법규상으로는 그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러면 돈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아쉽습니까? 사업성 있으면 우리가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포기하라고 그러고. LH가 다 놓기는 싫고 수지타산 안 맞고 자기 다른 데서 사업수지 부채 허덕이니까 조금이라도 돈 덜 들이려고 지자체 압박하고, 그런 부분에 그냥 끌려가야 돼요, 지자체가? 그런 정도의 지자체, 안산시 역량에서 안 됩니까? 그거보다 몇 조짜리 일들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언제까지 확정을 하겠다고 한 게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 기간에 맞추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협상하는 중에 만약에 임대주택지구를 해제를 하려면 저희한테 해제를 해 달라고 그러는 공문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득과 실도 전부 검토를 해 봐야지, 무조건 말로 모든 걸 검토 안 하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득과 실, 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사업지구로 지정해 놨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해제했을 때에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이런 것 까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협상과 상관없이 2012년도의 LH공사의 사업계획에는 우리 사업이 반영돼 있나요? 토지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치른다고 예산반영 돼 있나요?

그거는 제가 LH 사업에 대해 그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그쪽 얘기는 어떤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거기 결정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잘 그런 게 풀리면.

있다라고가 아니라, 저는 이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말씀 드렸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산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땅값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공시까지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자기네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 땅값 70억이 반영이 된 것이 공공연하게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 쟤네들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했구나, 그런 걸 참고로 하고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매각승인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회계연도, 우리도 1년치 회계연도 오늘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치 사업 잡아서. 공기업이 그런 나름의 계획들이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연말에, 내년에 2012년도 예산회계연도 편성할 건데, 그런 과정에 LH공사가 과연 한 줄이라도 안산 신길지구 63블록 보금자리 주택사업, 이것에 대한 예산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뢰성들이 있지 않고 지금처럼 해 오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죠, 구속력도 없이. 그럼 그런 조건 해결 되면 예산반영 해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난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가 LH공사의 실제 움직이는 상황들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에도 예를 들면 안산시가 일을 잘 풀었으면 그 420억 세입조치 했을 거죠. LH는 살 사람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김칫국 마시네, 하는 소리라도 하겠죠, 말하자면.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앞서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확인들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 안 해주면 계속 밀고 당기면서 지지부진하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고, 해 준다고 하면 그제서야 그러면 거기 사업비 몇 백억 덜어 가지고 땅 사고, 제가 봤을 때 땅값도 다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한꺼번에. 분할하자고 하겠죠. 그쪽 집안 사정에 의하면. 그런 상황들을 놓고 저는 일하는 부분들이 좀 더 진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처럼 갈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아마 사업방식이 한 줄에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 사업성을 보고 전체 1식으로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 매기면서 당해연도 사업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것도.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요.

안산시의 현재까지 입장은 LH공사가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기다리면서 협의하는 게 맞다?

아니 그런 조건 하에서 수용한다면 빨리 해야 우리 안산시에 더 나은 모든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협의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 절차나 교통 관련된?

도시계획 절차나 그런 사항이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정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교통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그건 이미 사업 그런 것까지,

그걸 실시설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10억에서 15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확정은 안 됐지만.

아직까지는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그 돈 부담하고 사업 하나 따내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측 하건대? 그러니까 LH공사가 다 부담하기로 한 사업들을,

전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협상인데 협상에 사실은 그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명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응당 해야 될 일이고 못 하면 두 손 털고 포기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아쉬워서 일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하고, 그 얘기지 그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협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걸 해제해 가지고 그걸 원상태로 하면,

원상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을 LH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37블록 안산시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는.

그걸 강하게 풋싱해서 포기하라고 못해요? 지자체가 그런, 우리 안산시가 그런 진단을 내렸냐 이거예요.

아니 포기하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공문 한 장 보내면 포기해요. 거긴 포기가 된다고요.

우리시는 포기를 해 달라고 하지 말지에 대한 진단도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검토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검토하신다고요? 어떻게 검토해요? 용역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부에 무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적 방침을 결정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매듭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기 시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도. 안 되면 LH공사를 포기하게끔 해서 시가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그런 진단을 하려면 그런 진단을 해 내는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타당성용역 필요할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추경 올려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LH공사의 사정이 일반 세간의 그냥 세 살 먹은 애도 알만큼의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계속 일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손 털게 하고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아니면 재정 땅값뿐만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의미 있게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답을 내올 준비는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왔다갔다 시간 다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LH공사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 1번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땅 값 받아서 재정수입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계획을 세워놓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 상황에 대한 기회비용과 우리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얼마나 많은 낭비와 허비가 있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정책 결정들을 하라는 게 시장이고 국장이고 공무원들이죠.

2006년도에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재작년부터 세입까지 잡아 가지고 세입이 충당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차입금까지 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잘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거의 금년 말이면 결정이 되니까 조금 더 양해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작년에도 금년 말 올해도 금년 말.

아니 작년에도 금년 말까지로 그때 답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답변드렸던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인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추진 중이라니까요.

그 동안 협의한 거 내용 내놓으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한테 이 회기 중에 양해를 구해서요,

오고 간 자료 있거나 회의 협의한 회의결과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을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거 다 주세요. 방침 받은 것도 있고, 회의 갔다오면 회의보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산심의 자료로 참고하게 주시라고요.

저는 재정부분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돈 아쉬워서 땅 팔아서 이거 하는 부분들은 어불성설이고 여러분들이 세입 안 잡은 예산도 아직 수두룩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요. 의도적으로 빼 놓은 예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것 아닙니까, 37블록? 그런 돈이 들어오면 그 땅 안 팔아도 안산시 부도 안 나니까 다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6년 허비하고, 어떤 것은 공감대 하나도 없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몇 백억짜리 몇 십억짜리 사업한다고 용역비 올리고 하면서 6, 7년간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책진단 한 번 안 하는 행정하시면서 한 달 남겨놓고 올해 안에 답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다른 부서는 지금 많이 반납하는 과정인데 추경 과정에서 보면 통신과는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간단하게 10초에 걸쳐서 답변해 주세요. 개인용 컴퓨터 구입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는 추경에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에 증감률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평균 6.61%예요, 우리 행정국이. 정보통신과는 14.9%예요. 무려 100% 이상 넘게 지금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증감률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전체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이 타 과보다는 예산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걸 사다보면 예산 증가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저희 부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안산시 전 주민의 개인정보화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 자료가 지금 전체 자료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일단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재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시스템장애로 인한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그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이중화구축이라든가 또 오래된 장비 교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뉴스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 1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1300만명 가운데 우리 안산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봅니까?

저희는 관련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서 그 자료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걸 했다고 100% 담보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본예산 13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전년과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네.

이거 어떻게 활성화 추진했습니까, 작년에?

정보화마을은 소득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은 대부도에 종현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산에 종현마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한 군데입니다.

두 군데로 왜 못 만듭니까? 정보화마을을 왜 대부도 종현마을 하나만 만들었냐고요? 시범으로 만들었습니까, 시범케이스로?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냐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냐고요?

저희는 종현마을이라는 게 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예산 들었고요. 그 다음에 183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게 어떤 홈페이지, 안산시 홈페이지 말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운영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가 안산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여성홈페이지, 홈페이지가 한 수십 개가 됩니다. 이걸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술평가위원회 회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한 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요?

네.

그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선진화 인터넷 운영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없으면 선진화 인터넷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정보통신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일주일도 다르죠.

이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면 성능도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지를 견학 가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쭉 보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아요. 141쪽 보면 다 도배하다시피 PC서버장비 유지관리, 주전산기 유지관리,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거의 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업체가 몇 군데가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그것은 관련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전산실에 안산시 전체 자료가 전산실에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있는 각종 서버장비가 수백 대가 있습니다, 거기.

수백 대요?

예.

그러면 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지금,

같은 업체끼리는 같은 업체끼리 묶고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 자료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 주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요. 서버 유지관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는 유지관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합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크게 묶어서, 한 다발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비용측면에서 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급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공급했는데 그걸 B라는 업체가 유지관리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네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 주시고 같이 더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유지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하는 쪽으로, 여기 보면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및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억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하듯이 이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보통신과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더 한 번 긴축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묶어보시라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P방송시스템 장비가 아까 여기 추경에서 올라왔던 그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 그건 인터넷전화기, 이건 시정방송 있잖아요. 의회에서 본회의 열릴 때 시정방송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이게 본청하고 구청까지밖에 안 됩니다, 중계가. 그래서 이것을 사업소나 동사무소까지 시정방송이 생중계 될 수 있도록, 시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세운 장비입니다. 저희도 과거부터 몇 번 시도를 추진했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업체에서 보수는 또 별개의 것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르다 이거죠?

공급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144쪽에 보면 책상구입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만 책상 하나에 30만원짜리 5개 구입하네요.

이건 저희가 통계작업실이 있는데 통계작업실에 1년에 한 6개월 이상은 조사원들 모집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지금 남아 있는 책상이 5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업무용 책상이 아니고 작업용 책상입니다.

작업용 책상이 안산시에 지금 5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책상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수 있습니까?

내구연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예.

모든 물품에는 다 있겠죠.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절감하셨지만 더 많이 절감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57억 4천 출연금 문제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다시 또, 이게 예당에 관련된 예산이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한 군데로 모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아닌데요.

이거 지금 예당의 2012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하고 2개로 나눠져서 나온 것 같아요. 출연금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건 예당의 예산집행 전반적인 것.

이건 출연금 자체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 85쪽에 보면 포상금 있죠? 보면 친절부서 포상금, 이달에 친절공무원 선정 포상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나요?

친절부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는데요, 민원접점부서에 대해서 6월과 11월 1년에 두 번씩 친절교육에 참여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친절과 관련된 어떤 나름대로 그 부서의 특별한 프로그램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요. 또 칭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우편민원 또는 새올 이런 망에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친절했다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점수화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쓰여집니까, 100%?

1인당 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집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금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포상금 안 주면 안 친절해지나요,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고요, 인센티브고 친절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분위기 진작 이런 게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도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77쪽에 보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이 나가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과가 없으면 안 나가고 성과가 있으면 나가고 하는 그런 건가요?

성과상여금은,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43억인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퍼센트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보면 전년대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에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보조금을 50%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보면 유니폼하고 단체복이 있어요. 경기도 및 시 주관 체육대회 할 때 출전선수들한테. 이거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례행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니폼이 바뀝니까?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 없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했고 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럼 유니폼을 만듭니까? 아니면 단체복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유니폼, 소모품 형태로 하는데요, 매년 출전 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나갑니다. 그거는 그만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효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하고 보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요,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페이지수는 6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응당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신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지만, 한 번쯤은 점검을 부서에서 혹시 하고 계시는지? 이 사무관리비하고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표창장 제작 400개를 다 소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표창장을 저희가 안산시에서 각 부서의 표창,

아니요, 그런 설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소진하고 나서 일몰제 성격으로 이게 매년 400개를 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신지, 점검을 하셔서 남아있는 양에 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배정을 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400개씩이 꼬박 나간다는,

네, 평균 400개 정도 필요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첩과 관련해서도 3천권이,

네. 우선 전 직원이 한 2,600여명이 되는데 거기서,

그 분들이 다 수첩을 쓰시나요?

1년에 국장님 같으신 분들은 한 2권 정도 소모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돼서요. 당직실 침구세탁이 있어요. 이거는 침구세탁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세탁비가 한 해에 이렇게 작년대비 상승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세탁비요?

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6만원씩이나, 이게 오타인지 제가 좀,

당직실 침구세탁비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많이 올랐다, 단가가?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씩 2개 시에 지급이 되는 걸로 책정돼 있잖아요? 금액은 물론 작지만 이 2개 도시는 왜 총무과에서 어떤 연유로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산출기초가,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거든요?

3개 도시에요?

예, 청양하고 그 다음에 해남하고, 금년에 춘천과 연말에 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춘천 자매결연하기 전에,

청양하고 해남하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춘천이요.

3개인데 여기에는 2개 시라고 돼 있는 거는,

춘천은 나중에, 이거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결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도 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협력비로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양쪽 도시 간에 교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물이나 참가하는 식대나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비용이 있거든요. 대표단 버스나 그런 것이 가게 되면 임차료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졸업생 축하선물이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은 데, 이건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신설이 돼서 독려 차원이신 건지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직장보육시설, 저도 직원한테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긴 했었는데, 하여간 직장보육시설 졸업하는 애들 축하선물 하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거는 지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2012년도에만 편성이 되고 반짝하고 말게 되면 조금은 혜택을 보지,

금년도에 하기 시작했으니까,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미취학자녀가,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미취학, 그러니까 보육수당을 받는 애들이 3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는 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애들에 대한 게 370명, 공무원 가족 중의 자녀분이 370명이 되는 겁니다.

취학하지 않은 자녀들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 5세 미만.

그러면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자녀들은 지금 몇 명이죠?

시청은 1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기이 보육수당을 줬는데 이게 37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50명이고요, 못 다니는 애들이 370명인데 못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보육수당이 정부 지원 단가가 있거든요?

지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만 0세는 19만 7천원, 그 다음에 만 1세는 17만 3천원, 만 2세는 14만 3천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만 5세까지요.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출근거 자료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또 이제 새롭게 나온 건가 본데 정년․명예․조기퇴직자 초화류 구입비가 이렇게 신설이 된 건가요? 2012년부터 정년을 맞이하시거나 명예․조기퇴직자 분들한테 초화류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재료비,

아니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5만원, 이게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조기퇴직자들한테 매년,

매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 예산 계상했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사무관리비에서 쓰던 건데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정년․명예퇴직자 초화류가 이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게 돼서 이건 별도 부기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2011년도 사무관리비에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다른 목에서 잔액 남는 걸로 해서 썼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게 아니라 재료비 명목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재료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가지고 이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이 매년 이렇게 700개씩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오시는 공무원 분이 700명이 매년 생기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아니, 직원들이 몇 명이 새롭게 들어오죠?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아니, 그게 700명씩이나 됩니까, 과장님? 그거는 좀 설명이,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제 말씀은 일반 가정에서도 실은 재정이 부족할 때는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집기에 있어서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비용들이 꽤 많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가 2011년 대비 2012년에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었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편성을 하실 때 매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그랬을 때 다만 안산시에서 그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하여간 분실하고 새로 필요하고 한 그 양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700개씩을 매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실무적으로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바인더라든지 서식유인, 해마다 지출되는 양이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맞지 않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거기 물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접근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네, 공감을 하는데요,

한 번 이번 기회에 산출하셔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무관리비가,

왜냐하면 1,400여만 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근거로서 본 위원은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총무과장님께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을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1억원 정도가. 그 옆 페이지인데요, 73페이지에. 지금 2011년 대비 한 30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국제화여비가 계속 본예산에는 1억 7,500만원을 계속 세웠어요. 세웠는데, 2010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 예산 전용해 가지고 1억 9,600만원을 집행했고요. 금년에도 1억 7,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저히 그것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4천만원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그래서 2011년도 2억 1,500만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제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30명 정도를 더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산출하신 거잖아요, 이 자료는?

네, 30명 추가로.

그 30명 추가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정확하게 2012년도에 누구누구 간다고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각종 공무원들이, 불특정 공무원들이 각종 비교연수나 국제회의를 참석한다든가, 국제박람회를 참관한다든가, 우호협력에 간다든가 기타 벤치마킹에 대한 사항이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거를 추정하셔서 이렇게 산출한 부분은 오히려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견해서,

예년에 비견해서 3천만원 더 추경에 세웠듯이 본 위원이 사료하건대 그런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지금 넉넉하게 세우지 못한 부서들이 허다한데, 출장여비에 대해서만 유난히 이렇게 높인다는 부분이 구체적인 근거 없다는 논리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 자료 요구를 해도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명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간 예산이지 않습니까? 연간 2억 8천의 예산이 된다면 각 부서에서 2억 8천을 갖고 각 부서에서 연간 갈 계획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으신 건가요?

컨셉이 이제 잡아질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컨셉에 맞춰서, 이건 풀 성격의 국외여비거든요, 이거는. 딱 잘라서 나온 게 아니라,

아니요, 풀 성격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서마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국외여행 한 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안 될까요?

그 자료는 있으신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지금 2억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간 거에 그 부분을 갖고,

그럼 그 자료라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에 갈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받으신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외숙박비 단가가 평균 24%가 올랐다는 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상향조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유류비 인상이나 국제환율, 물가상승으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여행경비가 증가됐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과장님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보고 같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 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피복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옷을 해마다 1억원어치 구입을 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2011년에도 1억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피복비가 공무원들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준설원들을 대상으로 피복비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해마다 그 분들이 바뀌시나요?

예?

해마다 1억원어치의 피복비를 교체해야 될 분들이, 교체인원이 그렇게 1년 단위로,

소모품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해 줍니다.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정년 및 중간정산퇴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인가요?

네, 늘어났습니다.

지금 당초 2011년 대비 몇 명이 늘어나신 거죠?

2011년에 한 15명 퇴직할 걸로 돼 있고요, 2012년도는 18명이 예상됩니다, 퇴직할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퇴직금도 이게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18명이고요.

중간정산 퇴직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죠?

중간정산 퇴직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희망자가 지금 있나요?

1년에 한 5천만 원정도 된답니다, 평균.

중간정산 퇴직금이요?

네.

그러니까 5천만원정도고 지금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리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이신 건가요?

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성과상여금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응당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실은 3회 추경에 보시면, 51페이지를 보시면 6,500여만원 감액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2년에 올리실 때는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네.

이러한 부분은 성과상여금의 어떤 제도 취지를 운영에 있어서 살리시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금액을 향상시켜서, 어떤 연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과상여금은 본봉의 기준에 의해서 근거 해 가지고 책정을 하거든요, 급여기준으로 해서.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130%를 인원을 환산해서 정하라고 아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갖고 하는 거고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늘어난 부분 감안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고요,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의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등급을 가지고 몇 %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서 만들어낸 제도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2011년 성과상여금 6500여만원 감액돼서 결산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잖아요. 집행하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임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7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무관리비라서 묶여 있는, 이것도 풀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6400여만원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과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실링으로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네,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결산하실 때 낸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 부분은 2010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1년.

2011년은 결산 아직 안 됐습니다.

결산 하실 자료 준비하고 계신 거 없나요?

네.

그때 가서 딱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그렇죠. 2011년도 결산은 내년도 6월달이나 돼야죠.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내셨던 그 데이터는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여기 총무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죠 지금? 78페이지요.

195만원,

아니요, 4만 5천원 곱하기 633명 책정하셨어요. 정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여기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다 한 게 아니라 각 과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본청?

네.

직원들 633명을 갖다가 우리 총무과에다 전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43명이 증가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는 집계만 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별 내역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설명하신 거 보면 부서별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아니라면 그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그 설명 지금 안 듣고요,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산출근거도 이번에 15만원 정도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15만원 증액하라고?

어디에 몇 페이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37만 5천원으로 산출근거를 냈던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15만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이 5인 이상 실․과는 월 10만원이고요, 정원 15인 실․과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35만원, 그런데 31인 이상 1인 초과 시에는 5천원씩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39만원,

그러면 아까 했던 부분하고 같이 내역이 있으시겠네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이건 책정하는 겁니다.

저도 그 책을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회계과장님, 부서별로 이런 사무용품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내역이 있으신가요?

내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는 기구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거면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부서별로 물론 받는 것이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안산시는 모범적인 도시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지금 부서별로 그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산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냐 이거죠.

그것은 물품정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별로 현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수내역이요?

예.

물품별 부서별 정수내역?

네.

그 자료가 엄청 방대한데 그거 다 드려야 되나요?

행정국과 관련해서요.

행정국 것만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예술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1억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죠? 예술행사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7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보면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예술행사 운영은 행사운영으로 6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