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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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준모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25억 722만 1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 4,13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는 결산결과 수용가 미수금 감소와 시효완성 미수금의 결손처분 등으로 7억 5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는 배수설비공사 부담금과 재산임대수입에서 3억 866만 7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 4,133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정수구입의 장기계약 할인액 1억 3,500만원과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잔액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긴급 급수불편해소사업비 부족예산 3,800만원을, 수돗물 생산경비로서 원수탁도 증가에 따른 약품비와 슬러지처리비 부족예산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3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2억 4,3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용가가 직접 부담하는 배수설비 공사 부족예산 3억원, 2차 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의 국도비 정산 반환금 2,600만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2,206억 9,241만 5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인 175억 4,21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530억 9,157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2011년 대비 9.1%인 127억 5,58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76억 83만 7천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에 따라 2011년 대비 7.6%인 47억 8,63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사업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및 정수지 확장사업에 총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안산역에서 공단역간 배수관로 신설공사는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16억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관경부족 및 새로운 급수 요청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불편지역 해소사업으로, 총 1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성호로외 2개구간 1.4km의 배수관 확장과 수암동외 2개 지역 2.9km의 배수관 신설을 추진하여 이 지역의 급수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 부식에 따른 적수현상 발생과 수돗물의 누수 방지를 위한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에 48억 5천만원을 투자, 6개 지역 7.1Km의 노후배수관을 개량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 정밀검사 결과 관로전위가 부적합하여 관부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성정수장 송수관로에 대한 전기방식 보강공사비 8억 2백만원을 투자, 개선해 나감으로써 상수도 시설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식수원 부족과 수질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풍도 및 육도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이 지역의 급수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사업입니다. 금년 실시한 연성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보완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응집 침전지의 내부벽체의 균열 및 신축이음부의 누수 등에 따른 방수방식 재도장 사업에 5억원을, 연성정수장과 관할 배수지 및 가압장의 경미한 손상결함, 열화 등에 따른 균열표면 보수공사에 5억 3,400만원을 투자 보수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구성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 지역 내 공공 하수관로의 오수 만관 및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기본설계 용역비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배수 불량 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 총 사업비 97억 8,700만원을 투자,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우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운영으로 노후되고 부식된 안산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24억 3,200만원, 슬러지 소각시설 개량사업에 15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방류수의 수질 개선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75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 40억 2,600만원을 계상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감량과 공정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이중 내년도 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4쪽 이하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3%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0.34%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9.09%가 증가한 1,530억 9,157만 8천원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7.62% 증가한 676억 83만 7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보니까 예산서 17쪽이요. 수도요금 미수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미수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미수금은 금년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11년도이기 때문에 10년도까지 받지 못한 미수금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못 받은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011년도의 미수금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미수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과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미수금 자체가 이게 수도요금인데 1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세입을 따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기다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일반용, 가정용, 공업용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예산결산 할 때 우리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결산 할 때 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2010년도의 금액이 과년도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 2010년도 잔액이 못 받은 금액이 7억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7년도까지인가 보니까 한 6억 정도, 13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적정한 것이 한 7,80%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10% 정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 미수금 보니까 18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2010년도에는 8억이 줄었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그만큼 많이 납부가 된 사항이라 그렇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렇죠. 현년도에 많이 받아들였다는 사항이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독려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미수금을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셨어요? 18억 중에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18억 중에 미수금을 한 1억 7천 정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7천 정도?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상은 18억 하셨는데 1억 7천 받으신 거네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 수치 세입을 편성할 때 판단착오가 좀 있었는데 세입을 추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0%도 미수금을 못 받으셨는데 2012년 1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거의 10% 내외로 받을 확률뿐이 없는 거네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김정택위원

미수금이 사실 일반용은 거의 없죠? 거의 공업용이나 대중탕 이런 데 부도 나 가지고 못 받은 금액 그런 게 많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한 3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억 5천 정도 결손처분 했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18억으로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10억으로 낮춰서 미수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이외의 금액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네, 그런 절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강제집행한 내역도 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재산조회를 하고.....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 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석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고, 또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 여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연수인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우리 상하수도 수도협회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업무관계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묶어서 갈 때 그때 각 도의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을 경우는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인당 예산금액 책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일본을 갔을 때 동남아를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식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는 예정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조정관계가 나와서 필요할 때 각 시군으로 보내면 그것에서 각 시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람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보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참석한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소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본예산 기준 가지고 이것 쓴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총액만 있지 세부예산이 없잖아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침은 다른 부서는 다 지금 비교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다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바뀐 예산서로 우리가 한 건데요.

김정택위원

예산서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 맞춰 가지고, 전년도에는 이게 가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9천만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인데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뭘 또 교체한다는 거예요? 예산서 31쪽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LED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 말고 요새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고효율 LED를 30%까지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부득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와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또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표현이 그러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따라가야 되는 실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법적 사항이에요? 30% 이내는 LED로 교체하라고 법적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지경부에서 고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내년도까지 이것을 공공기관 30%로 해서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는 2008년도인가 계획이 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을 또 수반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게 이게 지침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의무적으로 하라고 2012년도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노후 건물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당되는 거지 신축건물 같은 경우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교체만 하는 것뿐이지 기존에 있는 사항은 내보내는 사항은 아니고 그 LED 외에 또 사용했던 사항을 다시 교체할 때 재활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교체하는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한다는데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30% 교체했을 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 지침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그것까지 비교해서 분석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어떤 절감 차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8쪽이요. 급수불편지역 해소사업.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부분이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확장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설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급수불편 해소사업에서 지금 3억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급수불편 해소사업은 딱히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죠.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안산시 전 지역에서 급수불편이 되는 지역을.....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대충 어디가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급수가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많죠.

김정택위원

올해로 따졌을 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올해도 따졌을 때도 그것은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데는 왜 상수도가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죠. 되어 있는데 관망이 예측치 못하게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확관이나 신설은 예측하는 데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역이 급수가 출수가 안 된다든가 과거 지역 같은 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대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급수불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상수도 보급이 안 됐을 때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수암동이나 대부동 저희가 파악한 급수불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관이나 신설하는데 간혹 파악치 못한 그런 지역에서 급수불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대체로 어느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상급수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죠. 그 지역에 가서 확관을 시키거나 별도 관로를 깔아주거나 그런 변류를 설치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비상.....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식으로 이렇게 지원....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억이면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예상된 지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 놨고 계상을 해 놓고 일부 지역 소소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가서 점검 시설해 주는 사항이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급수불편사업 말입니까?

김정택위원

전체 사업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설계는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계 발주를 한 거예요, 아니면 현장조사만 이루어진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현장조사만 한 거죠.

김정택위원

설계 용역은 지금 발주 안 했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건 타당성 용역을 하신건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불편지역으로 해 가지고 4개 지역 아니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추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시편을 떠 가지고 이것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급수불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정수과 예산서 44쪽이요. 가정수돗물 모니터 활동 있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모니터요원이 지금 50명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5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동 별로 이렇게 몇 명씩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동 별로 2명씩 이렇게 해서요. 25개 동 했기 때문에 5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동 별로 두 분씩?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김정택위원

주로 활동하는 활동이 어떤 것을 활동하고 있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 분들 많이 활동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에 대한 감시 쪽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들 집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시 측정을 잔류염소하고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이상 유무를 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월별 보고를 하고요. 그게 주된 업무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상록수 지킴이라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상록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가정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분석, 수질에 대한 감시는 본인들 집에 있는 수돗물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 외 홍보활동은 수암산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행사 있을 적에 나와서 이벤트 활동을 하시면서 상록수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 가지고, 특히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우리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을 많이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한번 모니터요원이 선정이 되면 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김정택위원

2년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럼 2010년부터 해서 이루어졌나요, 이번 새로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2년에 한 번씩이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고.....

김정택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이거 시행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1999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과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정택위원

1일 일지를 써 가지고 월별 보고를 한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활동비가 월 5만원씩인데 처음에는 활동비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무료봉사로 활동비 없이 하시다가 아무래도 활동비 없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것을 부탁했을 적에도 너무 부담감 느껴서 주민평가단에 그런 조례 근거로 인해 가지고 활동비를 저희가 5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슬러지 같은 경우 45쪽 보면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 해 가지고 1억 7,374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거는 매일 처리하는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정수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가 발생되는데요. 대부분이 이것은 점토질이에요. 흙 성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인천 쪽에서 복토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재활용을 한다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전에는 바닷가나 해양투기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도 해양투기를 하나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양투기가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중섭

윤중섭하수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입니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런데 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흙 성분이기 때문에 해양투기 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재활용업체에다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처리는 우리가 자체 처리하나요, 어디 용역 줘서 하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용역입니다.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합쳐서.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서 47쪽에 보면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구입 있잖아요? 페트병 구입하고 박스 등 부자재 구입해 가지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김정택위원

올해 상록수 물 보급률이 몇 % 정도 됐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100% 이상이죠. 저희가 목표량을 50만 병을 목표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말일이지만 10월 말까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전행사도 있었고 큰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말에 소진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록수를 제한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페트병 구입하고 이게 금액이 동일했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올해는 약간 올랐어요. 목표량은 50만이지만 부자재 값이 약간씩 오르기 때문에 약간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증액됐는지 감소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준모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어요?

성준모위원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 번 올해도 사실 해외연수비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삼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해외연수비가 지금 4억 4천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전년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면서 올해 국내로 갔다 오셨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박 2일 동안.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또 해외연수비가 올라왔습니다. 올해처럼 국내 가서는 크게 성과가 없습니까? 꼭 해외로 가야만 성과가 있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시설과에서 안산·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하고 기본설계가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가서 기본설계 할 적에 어떤 우리 안산시에 적합한 공정관리를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그것을 먼저 외국사례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안산시에 적합한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올해 그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 하면서 공정은 선정됐지만 공정 중에서 오존하고 활성탄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시설계 할 적에 오존에 대한 설비를 할 적에 오존발생이라든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런 것들을 현재.....

김정택위원

국내에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국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견학을 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봄으로써 더 견문을 넓힐 수 있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가위원들하고 분기별로다가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구성이 된 게 전문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그러한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나 이러한 쪽에는 많이 시설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결과 우리가 매년 연찬회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사례도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나 이런 것이 외국에서 많이 발전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신기술에 대한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그것을 올리는 거고 우리 정수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다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기법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나중에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넓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송 위원님.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안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는데 다른 국 과는 전년도랑 비교하는데 이거 작성하실 때 검토 안하셨어요?

계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앞으로 내년 1회 추경부터는 예산과하고 좀 보셔 가지고 자문을 구하셔서 이거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예,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 급수수익 좀 보십시다. 페이지 15페이지, 2012년도 예산서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17페이지요?

송두영위원

15페이지 급수수익, 일반용이라든가 대중탕용, 공업용 이런 것은 톤당 단가가 전부다 올랐는데 가정용이 2011년도에 370.5원이었어요, 톤당. 그런데 올해 12년도에 톤당 361.5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유독 가정용만 톤당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이거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게 세입 추계는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했을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전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수도요금하고의 관계는 불일치되는 사항으로서 그냥 산출기초만 뽑아내기 위한 계산하는 식으로서 했던 사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히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금년도 10월 말까지 금년도 가정용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사용량하고 요금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2개월 치를 합쳐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4가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그것이 이거보다 만약에 제대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따졌을 때 가정용이 한 350원 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기준했을 때 세입추계를 다 했을 때 만약에 올해 1월부터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아직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전년도 10년도 계산을 해 갖고 따졌을 때를 따져보면 한 6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것이 보면 650억이 됐는데요, 예산회계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치를 가감한 것뿐이지 추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금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유독 가정용만 그렇게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일반용이라든가 대중탕용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용에서는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사항하고 감면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를 추계를 할 때 그거를 좀 많이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잡수익 좀 보십시다. 계량기보호통 스티로폼 교체대금 있잖아요? 20㎜에서 25㎜. 2011년도에는 단가 한 개당 8,500원씩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8,200원으로 300원이나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를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2011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산출기초로는 한 개당 8,5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고 2012년도에는 8,2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오히려 단가가 300원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40㎜에서 50㎜짜리도 2011년도는 1만 5천원으로 산출기초를 냈는데 2012년도에는 1만 4,600원으로 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쭉 13㎜ 계량기보호통 뚜껑 그런 부분도 2011년도는 2만 1천원, 13㎜짜리가, 지금 2012년도는 1만 8,500원 이렇게 쭉 오히려 단가가 떨어진 걸 서로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계량기 보호통 스티로폼은 시중 견적 단가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단가고 계량기 보호통 뚜껑은 그해 연도 12월 조달청 단가입니다. 단가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때 좀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시중품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 형식입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2011년도에는 개방화장실이 7만원씩 5개소 이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는 개방화장실 수익금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거를 폐지를 했다 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개방화장실 폐지를 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폐지한 5개소가.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요.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1년도에는 30만원씩을 받았는데 2012년도는 50만원씩 이렇게 한 20만원이 상향이 됐어요. 거의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또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만원씩이나 이렇게 급격한 그런 상승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30만원 뭘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500만원, 700만원.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송두영위원

500만원, 700만원,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는데 2011년도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수익을 500만원으로 잡아 놓고 또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2011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잡아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수터하고 풍도, 육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용인데요. 매년 4,200씩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유난히 동절기 한파로 인해 가지고 일반 수도계량기도 많이 동파가 되고 마을상수도도 한파로 인해 가지고 좀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들 삭감을 하는데 상하수도 공기업은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고 재정이 넉넉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300만원을 받은 것을 그냥 700만원씩 이렇게 올려버리면.....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죠. 그건 거의 지난 겨울에 재난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사용한 비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17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전입금 있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2011년도에는 8,700만원인데 2012년도 예산에는 1억 2,99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됐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송두영위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보건복지부 국비 70%, 시비 30%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다 받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량이 올해 사용량이 1억 2,780만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 정도 뿐이 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나머지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한 거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를 다 보조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요. 하수도요금 징수대행 부담금 요율이 몇 % 입니까? 부담금 요율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원래 우리 급수 조례 규칙에 보면 3% 이내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3% 이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런데 하수과에서 거기는 지금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 한 번 조사 해 보라 했더니 수원이 1%, 성남이 2%, 부천이 1%, 시흥이 1%, 화성이 1.5%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흔쾌히 결정을 내려주셔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살림하는데 재정에 보탬이 되자 해서 결정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은 그러한 사업소 소관이지만 작년 2011년도에는 100분의 2를 적용을 하고 올해는 100분의 1을 적용하니까 이건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100분의 2를 계속 적용을 하든가 해야지, 같은 사업소 관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100분의 1로 낮춰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3%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를 내린 겁니다. 또 충족이 된다면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4층에 3개과 임대수입이 전혀 잡혀 있지가 않아요, 2012년도 예산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대수입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추계했다가 그것 또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겠다 라는 그게 있어서 아마 1회 추경 정도에는 들어오게 되면 편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에는 4,250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예산을?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올해 비어 있는데 임대수입을 책정 안하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상하수도 임대수입 부분에 지장을 받는 것이고 그냥 사무실을 비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 여건이 이렇게 빨리 안 되네요.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좀 될 것 같아서 추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때 언제 가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만약 협의가 되면 그렇게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부분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미수금 있잖아요? 2011년도 미수금 예산을 18억을 잡았어요. 18억을 잡아가지고 10억 5천만원밖에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10억 7천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10억 5천.

송두영위원

10억 5천이죠. 그래서 7억 5천을 지금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이건 거의 18억에서 7억 5천을 못 거둬들였다면 거의 이게 몇 % 입니까? 38% 정도를 못 거둬들였다는 건데 너무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과다계상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추계를 하다 보면 항상 10월 달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현 연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추계를 하다보니까 항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못 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예산결산 할 때 보면 자료에 보면 예산결산 상에 우리가 13억 9천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18억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좀 잡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추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해도 어느 근사치로 이렇게 추계를 해야지 이렇게 7억 5천만원이나 동떨어지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음서 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세출 부분이요. 2011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4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50시간으로 편성을 했어요. 5시간이 늘어났어요. 이게 초과근무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5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전에는 우리 그때 검침업무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가 109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검침업무를 주로 했던 그 사람이 21명 정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분들은 주로 낮에 근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같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조금 근무를 다른 검침 기능과 달리 일반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야간근무수당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따지면 67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67시간을 다 채운 게 아니고 50시간으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있어서 작년에 있었던 중학교 학비보조수당이 2011년도 예산에는 빠졌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의 임의대로 이게 빠진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 인건비 계상 관련해서는 실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인원 관계로 해서 지금 중학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없는 것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하루로 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겠다고 하는 단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예약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2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서 82회 2,400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금년도 2월달서부터 해서 10월달까지 해서 2,400명이 다녀갔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 이것 편성이 됐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2011년도 예산서를 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데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천원을 책정을 했고 인원수를 1,400개, 1,400명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금액과 인원수가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를 들면 보통 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기념품을 할 때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금통을 한다고 그러든 아기들 인형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해 가지고 따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사무기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 현격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는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으로 2012년도는 한 500만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는 1,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거의 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기업 회계관리, 그 다음에 상수도 웹 인터넷 민원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을 판단하다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 예산에 많이 세운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기기 이것도 8종에 89대가 되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잘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장이 없어서 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과하게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항상 이렇게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를 잘 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공기업 및 요금 업무 출장여비, 2011년도에는 15명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3명으로 2012년도에는 8명이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출장여비 부분에서 8명이나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시겠지만 우리 검침업무 하시는 분들은 상시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28명에 대해서는 저희 4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했었고 우리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근자로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2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계가 검침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외여비 중에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석, 2011년도는 1,200만원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2천만원으로 무려 8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글쎄, 이것 관계는 수요예측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는 4,600이었는데 1,600만원이 줄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수도협회나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의뢰가 왔을 때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증액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발생시점으로 따져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송두영위원

정확한 통계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년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4,800만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4천만원을 통과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외연수 여비로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이게 해외연수를 갔는데 올해도 또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 목적이 우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지금 상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묶어서 갈 때에 대한 경비고 지금 얘기하셨던 사항은 우리 상수도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던 사항하고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상수도 재정분석 용역, 1천만원짜리인데요. 이 재정분석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시설 충당비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740억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금 운용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많은 돈을 왜 그냥 사장시키냐고 또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정운용 장기계획을 컨설팅을 한번 받아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추경 7페이지에 기능직이 24명이 줄었거든요. 도시공사 검침원 위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제일 밑에 자산평가액이 해마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3페이지에 당직 근무자 숙직비 1,545만원이 줄었거든요.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환경여건이 변한 것이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검침하시던 24명이 빠져 나가면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인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당직 근무하는 인원이 일반직에서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직이 한 명 나머지 청원경찰이 한 명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이 고정적으로 서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당직근무자 숙직비는 1일 얼마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6만 5천원에 일직은 5만 5천원 똑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내년하고 똑 같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똑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똑 같은데 올해는 3,200만원인데 내년에는 2,372만 5천원이거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이것 계산을 하는 것은 공무원은 우리 당직비에서 나가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은 이유가 그 이유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당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숙직비인데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숙직비인데 근무를 우리 청원경찰은 경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숙직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일직도 2011년도에는 825만원인데 내년에는 605만원이거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두 명이 서던 것을 한 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청사 수목 전정작업 600만원 올려 가지고 지금 300만원 쓰고 300만원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2회를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경 부분에 하자도 걸린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고사목도 있어 가지고 한해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 사항으로 해서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정수구입비가 1억 3,472만 8천원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처음에 구입할 때 구입 예상 계상은 계약량으로 합니다. 우리가 100톤을 쓰겠다 하면 하는데 지출은 사용량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1,400만원 잡아 가지고 514만원 쓰고 888만원이 지금 또 반납이에요. 올해 공제회비는 공식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 당초에 공제회비를 사고를 해서 예상건수를 해 가지고 한 게 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고가 덜 난 거죠.

이형근위원

사고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누수복구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책정해 놓고 50만원밖에 안 쓰고 150만원 또 반납이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것도 장비를 관리를 잘 해서 그렇죠.

이형근위원

잘 해서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이형근위원

32페이지요. 배수관 확장 및 신설공사, 이것도 367만 2천원 세워놓고 150만원 써 가지고 217만 2천원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상 잡아놓은 건데.....

이형근위원

그래도 50%도 안 되니까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부대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부대비라 하더라도.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부대비가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있는데 요율보다도 좀 작게 잡아놨는데도 그렇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5페이지요. 정수과장님,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이 이게 탁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흙탕물 많이 들어오니까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품비하고 탈수 슬러지 양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탈수기동 세정수 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이것도 4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769만 8천원, 반절 이상 지금 반납시켰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탈수기 세정장치를 펌프하고 배관교체 전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정기가 고정용으로 하게 되면 배관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노즐을 통해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배관을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노즐만 바꿔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연구사업에 의해서 시설 개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고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만 교체를 하려고 세워놨다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아이템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설개량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연성정수장 정수시설물 균열보수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부하개폐기 구매설치 5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수시설물에 대해서 균열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 그것을 2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 8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하개폐기 구매설치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2000년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생산이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하려다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7페이지에 급수전수 2011년도에 2,448전,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400전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가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수도급수 신규 건수입니다. 올해가 좀 많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또 건물도 많이 지은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짓고 개축하고 그래 가지고.

이형근위원

9페이지요. 지금 작년에 인건비가 63억 6,579만 1천원에서 내년에 61억 8,749만 7천원으로 한 1억 7,800만원이 줄어들거든요. 이 줄어든 이유가.....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검침업무 위탁 대행으로 해서 24명이 감소한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감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공무원 월급이 또 올랐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 계상을 4 점 몇 %까지 계상을, 이것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본예산 할 때는 오른 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0페이지요. 2011년도에는 비가동 설비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6억 2,800만원, 또 2천만원 내년 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요. 12페이지도 있네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거기 39페이지를 보시면 130 해 가지고 비가동 설비자산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가 26억 2,800만원 그 금액이 나오죠. 그것 관계로 해서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뭐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게 우리 수도권에 보면 수도권에 여주,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하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톤당 170원씩.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수도요금에서 받아서 그거를 징수하는 징수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기관까지 받던 것도 1%로 받았듯이 물이용부담금도 받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교부금으로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수도계량기가 7만 1,300전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전체 세대수가 물이용부담금 다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수도전으로 봐서 하면 다 내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170원입니다.

이형근위원

23페이지요. 보면 보수 5억 8,152만 9천원이 지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1억 1,788만 3천원이 지금 늘어나거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또 2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560만 9천원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거기 23쪽 이거는 그 당시 우리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 가지고 일반직이 당초에는 109명이었다가 88명으로 해서 21명이 줄어서 지금 21명에 대한 줄은 금액이 한 5억 8천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아까 당직근무하면서 1명이 늘었다고 해서 얘기한 그 1명하고 그 다음에 정수과에 전기 관련해서 일정 용량에 있을 때는 전기직 전기안전 계약직이 하나 있는 거로 해서 그 분 하나를 증원했기 때문에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는 늘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직 계약직은 우리 행정과에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이 검침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4명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과에서 1명이 줄어서 5명이 줄은 결과로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2명이 늘었는데 연봉이 얼마씩인데 1억 1,800만원 정도 돼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여기를 보면 계약직 마급으로 보면 한 2,500정도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하여간 당초에 계산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죠? 봉급 오른 관계로 해서 보면 1억 1천, 이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2명이 늘었다고 해 갖고 보면 한 6천 정도씩 늘은 걸로 봤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22명에서 무기계약직이 17명으로 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검침하던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4명이 또 다른 부서로 또.....

이형근위원

아니, 아까 인건비에서 15명인가 줄었다면서 또 여기 무기계약직도.....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기타직 보수에서는 15명에서 17명으로 되어 가지고 2명이 늘었던 사항이고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기능직이요?

이형근위원

기능직.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109명에서 88명으로 해서 21명이 줄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21명이 줄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지금 무기직이 몇 명 줄었다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무기직이 5명이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26명이 줄은 거예요, 검침원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25명이 줄었죠. 우리 행정과로 해서는 25명, 시설과에서 1명 줄은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줄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으로 상향돼 가지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시험 봐서 그쪽으로 전출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6페이지요. 직급보조비가 2,676만원이 줄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이것도 아까 인건비 관계로 해서 109명에서 88명으로 해서 21명 줄은 거에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인건비 관계는 같이 다 그렇게 연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7페이지요. 차량이 18대인데 자동차세는 연간 150만원 밖에 안 돼요. 화물차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주로 저희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550만원 해 가지고 12달 하니까 6,600만원 나오거든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5층 건물이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이형근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해 가지고 108만원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또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해 가지고 또 108만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기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 잘못된 거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똑같은 것을 2개 씩이나 해놨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도입된 미수요금 징수 관리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재산추적 해 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징수율이 높아 졌어요? 그걸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징수시스템이 높아졌던 거는 아직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그거로 해서 부동산압류하고 봉급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압류를 함으로써 압박이 가해짐으로써의 징수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판단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올해 그게 4월 달인가 언제 구축을 했는데요.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사항으로.....

박영근위원

과년도 미수금 확정에 18억에서 10억으로 줄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징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검침하던 지금 잔류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독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를 많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어서 일주일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10억 이하로 떨치려고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좀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했는데요. 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있죠, 대행수수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게 우리 청사에 전기가 몇 ㎾ 들어와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 용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가 몇 ㎾로 들어와 있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과 예비 발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있고 해서 총 용량이 ㎾가 들어오는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왔어야 한 4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65만원에 12개월 책정하는데 이 대행수수료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방법을 선택을 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아니죠.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죠. 기준에 맞게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전대행수수료는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65만원이 비싸요. 이걸 비근한 예로 보면 900㎾를 갖다가 쓰는데 전에 제가 경험한 거에 44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수대로 된다면 이 금액이 좀 문제, 그러니까 사소한 지출에 대해서 아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쳐다보는 부분이고 또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승강기 1대 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양쪽으로.

박영근위원

2대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럼 1대에 15만원입니까? 그게 대행수수료가. 3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요. 4대 이하 이렇게 대 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둬 가지고 4대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도 관리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관리용역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대 수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하면 2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대라고 하면 30만원이라면 과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승강기 정밀검사 하는데도 정밀검사 있고 자체검사가 있거든요. 1년에 2번 검사 있는데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청사외곽 유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외곽청소를 2번이나 한다 라는 그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1번 정도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외곽청소라면 밧줄타고 유리청소하고 외곽 유리창 청소용역이 있지 않느냐, 기본용역 청소는 또 따로 용역업체를 두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2번이나 400만원씩 800만원 잡혀 있다는 것이 좀 과한 금액이지 않느냐.....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상·하반기로 6개월에 1번씩.....

박영근위원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유리창 청소라든가 할 때.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봄하고 가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 많이 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해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해서 9억 9천 정도가 상하수도에 3억 2,400 그 안에 포함된 것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검침 고지서 전달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9억 9,500에 지금 위탁비 나갔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하수에서 금액이 3억 2,400이 검침비용으로 플러스가 된 금액인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세입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세입 부분으로 들어온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PDA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계량기 PDA가 설치된 것이 몇 전이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 전에서.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전체 전에서 한 5천 전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7만 전 중에서 5천 전 정도가 PDA가 설치가 됐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럼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설치 이게 PDA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1,684전을 넣는다는 것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PDA 검침구입비라고 해서 12만 5천원 정도 되는 것은 개인휴대용.....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125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125만원이 개인휴대용 검침기를 꽂아 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좀 많이 이걸 하네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 갖고 다니는 검침부하고 비닐커버를 완전히 없애는, 수기작성을 없애고 하는 그 수수료는 다 빼버리고 이거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전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실질적으로 PDA업체가 없죠? 지금까지 설치만 했지 유지보수업체가 없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2,820만원을 집어넣은 건가요, 올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새로 계상한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하수 폐공처리비라고 1천만원이 잡혀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쓸 수가 없어서 폐공시키는 건가요? 다섯 군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놔두고 사용을 안 하는 거.

박영근위원

안 하는 거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본인이 사용 안하고 떠났다든가 그래 가지고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개인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주로 방치된 겁니다. 사용하다가 그쪽 떠난 겁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연고가 없는 거 그런 거 무연고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약수터라고 하면 보통 지하수 있고 자연약수가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게 그 중에서 8개 중에 지하수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자연수 나오는 게 한 두 군데인가가.....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하수라는 거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수선유지관리비를 하려면 주로 어떤 부분이 수선유지관리를 합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주로 거기가면 정수기도 있고 모터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수선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8개를 유지관리 하는데 4천만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수터 지하수 부분에 클린캡을 씌워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생적이다, 안산에 딱 한 군데 아파트에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생적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클린캡을 씌워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절약, 절감이 되면서 한 번 설치를 하고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진짜 안 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비용을 써 주시면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공사가 많죠. 38페이지에서 성곡로부터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 용역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사를 확장 내지는 신설을 하잖아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확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배관 정비에 대한 공사의 근거가 있어요? 확인을 해 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금년에 불량하다고 의심나는 지역을 시편을 뜹니다. 그거를 잘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불량하다 하는 거를 예상해서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시설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용역을 시키죠.

박영근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켜서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차후에 보면 용역비가 계상이 된 건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배관설치 연동과 의심나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안산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30년 이상 된 관이 한 157k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사업이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금액이 올라왔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용역 설계비죠.

박영근위원

용역설계비.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게 공사비인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설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진행 중입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때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풍도, 육도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해수를 민물화를 시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다시 그 옆에다가 더 대공을 파서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고갈을 막고자, 섬 지역이니까 현재 풍도도 그렇고 육도도 그렇고 섬 내에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염분 좀 들어오죠. 그래서 지하수랑 해수를 혼용, 그러면 자원에 대한 고갈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담수화 설비 역삼투압 설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화사업 용역이 나갔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기본설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어느 정도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막을.....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먼저 똑같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기본설계용역 중인데 기본설계 확정을 지금 국비내시가 완료가 되면 기본설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죠.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 용역비를 보면 용역 지금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기본설계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예.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7억 4천.

박영근위원

7억 4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또.....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죠. 내년에 12년도에.....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7억 4천에다가.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내년에 고도정수처리만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그거하고 정수장 확장사업을 단일 건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2차 추경에서 공단역에서 이쪽으로 나온 것이 한 20억 정도 발주가 난 거죠? 공사방법에 갱생사업 부분으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쪽에 안산역, 공단역 배수로공사 이것하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이가 같은 방향입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안산역, 공단역 배수로 신설공사는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과도 연결되겠는데 초지동 일원, 원곡동 일원의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안산수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수계가 용량이 포화입니다. 그래서 연성수계로 전환하고자 해서 초지동 일원하고 원곡동 일원에 급수불량 한 거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15억 9천 들어가는 건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정수과장님, 50페이지에 정수장 내 시설물 균열표면 보수공사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번에 연성정수장 내에 올해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결과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장 내 시설물 균열표면 보수공사라든가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 침전지에 방수방식재도장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정수장 시설물 균열표면이면 관리동에 균열표면이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관리동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이 침전지에 균열표면이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침전지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기계실에 균열표면이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죠.

박영근위원

내막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균열표면 보수공사는 갈라지는 틈이라든가 백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방수방식재도장은 에폭시라든가 벗겨진 것, 페인트 벗겨지고 응집, 침전지 내에 여과지 내에 그런 거 방수방식 공사고 위에 있는 것은 백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균열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한 지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불순물이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성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응집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화제도 그렇고 소독제도 다 산성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부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밀진단을 받아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시특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방수방식에 대해서 에폭시를 칠했을 때의 문제점에 약품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균열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 2년, 3년 내에 안착이 됩니다. 안착이 되는데 지금 안착이 된 상태에서 균열이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게 저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이라든가 구조물 지은 후에 10년에 첫 번째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구조물이 균열이 있는 것은 짓고 나서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2, 3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고 하니요.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 해서 마감을 지었어요. 또 2년 후에 균열이 생겼다 또 공사해서 마감을 지었어요.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균열이 생기게 되었느냐 건물 지반의 문제냐 하중의 문제냐 이런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만 반복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침전지 도장 방법은 보통 쓰면 에폭시를 많이 쓰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에폭시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약품을 이 약품을 썼기 때문에 에폭시하고 역 반응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한 좀 더 연한 약품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설했을 때 그런 상태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