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 이런 데와의 공동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 목적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부응해서 지역의 독자적·전문적·발전 전략을 필요로 하고, 도시공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연구분야가 취약한 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발전 구상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충남발전의 업무현황을 보면 연구과제가 210건이 됐어요. 전략과제부터 기본과제, 현안과제, 디자인수탁과제 해 가지고 210건이고, 거기에 세미너 심포지엄까지 하면 15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25건인데 1년 365일 중에서 60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300일 동안에 225건의 연구과제를 했다고 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40명 정도인데 남이 연구한 과제를 이 볼펜으로 컴퓨터로 쓰는 식으로만 하고 만든 정도로 신속하게 엄청난 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느냐! 충남발전연구원의 예산이 260억인데 수탁 수입료가 47억, 뭐 48억인가 하여튼 자세한 금액은 몰라도 하여튼 47～48억으로 내 기억이 되는데 이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과대한 연구과제를 한 것 아니냐! 공장에서 뭐 생산하듯이 연구원 45명 전부가 300일 동안에 225건의 연구과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한 연구과제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시·군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현장에 도입이 돼서 도민에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연구과제가 몇 건이고, 무엇이 있느냐 첫째고, 두 번째는 기존과 같은 연구방법을 탈피해서 앞으로 정부기관이라든지 여기와 맞추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 체제하에서 중앙집권 체제에서 정부의 정책과 안 맞는 과제는 아무리 좋은 연구도 사상누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청남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선도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 정책에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적인데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원을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충청남도의 미래발전과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충청남도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대응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을 보면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가장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현안문제가 있어요. 과학벨트 문제라든지 또 세종시 독립선거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과거에 수도이전 할 때는, 또 위헌판결나 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수도이전 위헌판결 났을 때의 부당성이라든지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논리개발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과학벨트 문제가 정부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하려다 마지못해서 지금 분산배치 시킨 겁니다. 핵심은 세종시에다 모든 것을 다 넣기로 했는데 속된 말로 세종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속내가 보이듯이 바로 옆 대전에다 갖다 박아놨어요. 바로 대전, 연기군의 경계부근인데 굳이 자기들이 정부의 정책 책임자라든지 정부에 의해서 분명히 세종시에다 과학벨트를 한다고 이렇게 수없이 약속을 해 갖고 했는데 무슨 사람 염장지르는 것처럼 옆동네에다가, 아무런 대전, 연기군 그 경계부분에 놓는 것을 이쪽이나 그쪽이나 아무런 과학벨트의 기능상이라든지 목적달성을 하는데 지장이나 피해가 없는 거요. 단지, 자존심으로 약속을 피해 가지고 그 옆에다 놓는 것이 문제요. 또 대구나 광주, 포항이나 이런 데 분산배치 하는 것도, 호남에다가도 분산배치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생겼을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아니다” 분명한 논리를 제공해서 이런 데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에 싹 외면하고 셔터마우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고, 지금도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독립선거구 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논리로 이것도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충남발전연구원이 다른 것 연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충청도 사람이 가장 지금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거 논리도 신문기사만 보면 우리도 다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왜 외면하고 있고, 이런 데에 왜 침묵을 지키느냐 이거야, 저의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데에 더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안 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할 것인지 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틀에 하나씩 연구과제가 나온 거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다른 사람 논문한 것을 베낀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베낄 수가 없어요.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나, 정말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확확 긁어주는 거냐, 언저리 그냥 긁어주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만족도라는 것이.

목소리가 안 나니까 하는 얘기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 결정한다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에서 세종시 독립성을 주고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불원간에 결정하는 건데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잃습니다, 자기네 지역에 한다고 해서. 이럴 때에 충남발전의 모토가 되고 있는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해 줘야만이 도민들로 하여금 역시 어려울 때 중요한 시기에 결정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고맙구나, 발전연구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일반 도민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지나 홍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100가지가 다 유익한 거니까 그런 쪽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성을 띠고 활력적으로 움직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일문일답 질의 해 보겠습니다. 부임하신지가 언제부터죠?

전에는 뭐하셨었어요?

시민운동요? 어디에서요? 구체적으로......

전에 계시던 분은요? 전에 계시던 분이 최모씨죠?

최교진씨. 전에 그 분은 경력이 뭐하던 분이죠?

어디에서요?

중등요?

최 이사는 여기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여기 장학재단에?

바로 지사서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기관이 정치인 배출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최모씨 상임이사가 1월 달에 와서 있다가 지금 8일 전에 그만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진보대표로 교육감을 나온다고, 세종에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기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전부가, 부지사도 예산에 전담해 가지고, 국비확보 하는데 전담을 해야 되는데, 장학재단의 상임이사라는 자리도 무슨 교육감 나온다고, 모든 것이 정치인을 배출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전문성이라든가 애정이 있어야지 1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11월달에 다른 자기 진로 찾아 가는데 그러면 우리 김광식 이사님도 조금 있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이력서 달아가지고 정치에 진출할 겁니까?

앞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조직에, 충청남도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 경력 따라 가지고 정치진로에 이력서 달아주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당연히 제동을 걸고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지사의 행태를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