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실시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과 정책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유념하시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어제 명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MOU 체결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박진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지금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오늘 본청의 참석 명단에 보면 우리 서명범 부교육감님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어디 감사실에서 만들었나요? 여기 참석 명단에 있으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 불출석한 사유가 있나요? (○증인석에서 증인명단으로만 돼 있고요.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계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진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먼저 본 교육지원청의 자료 작성과 해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린 자료로써 저희들 자료 작성과 관련한 경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11월 22일 날 명노희 위원님께서 저희 지원청의 행정감사를 하실 때 노인회 사업 실적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은 대한노인회와 자매결연 MOU 실적과 그리고 ‘삼락회’라는 퇴직교원들 노인단체를 포괄적으로 노인회 관련 지원실적으로 자료를 800만 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뒷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9일 날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지원청 MOU 관련 지원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교육정책국에 상기 도표로 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삼락회’는 저희들과 MOU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삼락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MOU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교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락회가 그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께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는 이 점을 지적 받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추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는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계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진상 예.

우리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논의됐던 게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료가 그때 당시에 노인회 관련해서 지원했다고 대답이 됐고 어제는 자료를 보니까 또 지원이 안 되어 있고, 국장님도 또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확인과정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자료 받은 걸 전부 다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전체 서류 사본을 다 받아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올라온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라고 믿지 않으면 이 행감을 아마 100일간을 설정해도 다 못 할 겁니다. 준비하는 측도 그렇고 우리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도 파악을 해서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의적이 아니고 서로 통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논산교육지원청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 논산지원청 이 문제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진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단 어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오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기철 위원님과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한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지원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가질의로 질의를 해 주셨던 김지철 위원님 음용수기와 관련한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학교에서 많이 계약한 업체 ‘좋은 물 만들기’, ‘KSP’ 이런 순서인데요, 많이 계약한 업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계약부서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인근 학교 구입제품 정보를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어떤 학교가, 왜 어떤 업체에 계약을 했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로서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근학교의 어떤 정보들을 서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주신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미사용 학교 현황입니다. 지원된 학교 중에 대부분 1개교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1개교는 기기 고장으로 납품업체에 현재 AS를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에 ‘하우징’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정수기 물 공급에서 상수도 음용수기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과도기적으로 아마 생긴 현상으로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필터 있는 음용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제공되는 음용수로 반드시 필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필터 사용 학교에 대해서는 필터를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제거 시까지는 필터가 있을 경우는 정수기와 똑같이 정수기에 준해서 수질검사 실시, 위생관리를 잘 하도록 공문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의해 주신 필터 사용 학교의 사용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전체 음용수기 설치학교 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4개 학교가 소독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염소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학생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필터 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필터 관리는 대략 3, 4개월별로 필터 교체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1대당 연간 약 12만 원에서 많게는 42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용수기 설치 후 기존 정수기를 병행하여 사용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병행 사용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임대기간 만료 정수기, 또는 부적절한 정수기를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업체 렌탈로 관리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음용수기 설치 사용은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정수기 자체의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어주신 외부기관 감사현황을 물어주셨습니다. 음용수기와 관련해서 외부기관 감사는 감사원에서 두 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충청남도교육청의 기관운영 감사 종합감사 시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본 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금년 10월 27일 본청, 그리고 10월 28일에는 음용수기가 설치된 학교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천안 부성초, 월봉초, 천안중을 말합니다. 이 음용수기 구입에 관련된 특정감사를 10월 27일, 28일에 실시를 했고요. 학교 현지 설치 확인과 같은 것들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물어 주셨습니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 요청 건의 공문이 왜 일부 천안·아산지역 학교로만 발송됐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지원계획 공문 공개발송은 2010년 9월 29일에, 그러니까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나간 공문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발송이 됐기 때문에 지원학교는 사전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생산업체가 아무래도 천안, 아산이 가까우니까 저희들 지원계획이 나간 공문을 보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봐서 그런 학교에 2010년 10월 28일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에서 일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물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예, 직접 추가질의 하시죠. 교육정책국.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도 이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애쓰셨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이것이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 학교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비교적 많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은 한번 점검 차원에서라도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예, 금액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한 학교들은 반드시 확인감사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필터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염소냄새 불식, 또는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업체의 상술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12만 원 내지 48만 원까지 든다는데 학교당 1대만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적게는 50～60만 원대에서 많게는 120～130만 원씩의 불필요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차제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중단시키셔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도 하고

자료 요구이십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시·군별 기초학력 미달현황을 자료로 주십사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갖다가 주셨네요?

예.

제가 시·군교육청별 행감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몇 명이 있고 한 건지를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학생들 학력을 어떻게 끌어 올려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자체를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군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금년에 571명이 학업을 포기했는데 고등학교는 무려 3배 정도 되는 1,500명이 넘네요? 왜 이렇게 학업중단 하는 학생이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는지 또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지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12년도에 우리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2011년도보다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학교증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을 적어 놓으셨는데, 걔네들이 통학거리도 안 되고 결국은 가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통학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 가면서 겨우 통학을 하게 되는데 걔네들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하고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자료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할 일을 안 하고 그 책임을 충남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 일을 학부모와 학생한테 미뤄버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이 우리 도교육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수준 미달학생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아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대도시로 가기 위한 중간거점지역이 아산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면 나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든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아산은 충남 명문고등학교 상위 20개에 한 학교도 못 들어가고 온양여고가 36위에 들어가고 아산고등학교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사립학교 한올고등학교가 들어갔다고 하는 매스컴을 봤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아니, 학생 수는 천안 다음으로 많은데?

이기철 위원님!

제대로 파악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려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답변해야 되면 우리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은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어제 교육정책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위원장이 적절하게 교육행정국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잠시 빠졌던 학교정책과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 유치원 교사 종일반 및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종일반이라든가 에듀케어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육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반 교사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일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시간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2시간씩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초과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 되는지 도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가 현재 18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230일 이상 수업을 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230일 이상이면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하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방안입니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와 그 다음에 혼합연령 70%인 충남도내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누리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 만5세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재정과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 3∼4세 유아의 혼합반일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평가는 기관별로 2년마다 한번 씩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60개의 파일을 혼자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평가를 준비하는 데 하루하루 1일 평가까지도 요구하는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또 있습니까? 정책국 소관입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이십니까?

질의입니다. 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부 학교이지만 교수용 자료 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어떻게 조치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2년도 2월에 2만 원으로 인상해서 권유된 초등 학습준비물비를 내년도에는 최소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물가 상승요인을 고려해서 인상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이 공히 걸리는 문제입니다. 방금 공립유치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공립병설유치원 원아들과 단설유치원 원아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아들은 전부 유상급식입니다. 공립에 다니면 제1국민이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제2국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 수치로 발생하는 불용액만 학교에 약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중에 그래도 이유 있는 불용액을 뺀다고도 160∼170억은 불용액이라는 겁니다. 이 돈만 가져도 69억 원으로 산출을 해서 담당자가 한두 달 전에 저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 원아 전체 수요에는 기초수급권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면 69억 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아마 63∼64억 원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공설·병설의 단설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율상 취원율이. 따라서 언제까지 예산 타령 하면서 미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기 정책국장님...... 정책국 소관 질의입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말씀하시죠.

어제 질의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학생 우선선발권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마음 놓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답변을 전에 들었었는데 말이죠. 그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은 그냥 하나의 운동이지 그것은 제도가 아니거든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학부모들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언제든 대도시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어저께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의 불찰이라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기 국장님 지금 자료도 요구하고, 답변도 요구를 했는데 즉시 하기가 곤란하시죠?

예.

그러면 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요구하는 동안에 교육정책국에서는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추후에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국 소관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교육청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에서 고등학교 부분에서 아주 최우수로 됐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행정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도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컨퍼런스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충남교육청의 각 기관에 43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렇게 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올해 2011년도 10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관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인터넷에서 이렇게 43건이 누출되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누출 원인에 대한 답변과 향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유출된 26건이 있습니다. 구글사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야 삭제가 된답니다. 요청을 안 했을 때는 계속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사적인 비밀들이 노출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을 했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연구정보원과 15개 시·군교육청이 네트워크망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정보 보안 지침에 의하면 해당 기관별로 정보 저장을 위한 백업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15개 시·군교육청에서는 각각 백업센터 설치 여부, 과연 설치했는지 아니면 설치되지 않았으면 이 정보 저장을 위해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사업이 종료된 경상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에 보면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이상 4,888건입니다. 2010년도 500만 원 이상 4,888건 중에서 28.6%, 1,396건이 2010년도 사업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지도·감독청으로서 시·군교육청 또는 본청에서 학교회계법상 정산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이 제대로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예산이 남았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다음해에 이 사업을 어떻게 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산서를 30% 가까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감독청으로서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100%인 사업이 12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업 잔액이 많이 남은, 발생한 지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 드리면 재원별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교육청 본청에서 학교로 재배정했던 사업이 77.7%입니다. 3,799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충남교육청이 연간 경상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서 도교육청의 비율이 70% 넘는 것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일종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사업비를 도 본청에서 재배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역교육청 단위라든가 학교기본운영비로 대폭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상사업비 다수가 학교회계전출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업무들이 학교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상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청’입니다. 지원해야 될 사업부서가 또 지원해야 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학교로 넘어가서 학교의 업무가 부담된다면 상당히 학교선생님들로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통학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천안·아산·당진·예산을 제외하고 다수가 일정부분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통학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어촌 학교에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통학구역 지정해서 읍내라든가 시내권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면단위 학교로, 특색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향후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어제도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식시간 근무인정 여부, 지난 3월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 이것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이 홍성이 76%입니다. 보령이 63%, 청양·금산이 60% 그 다음에 천안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지역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 태안과 서산이 8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예산이 79%, 연기가 76%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정조치, 인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학교가 충남에 총 43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432개 학교 중에서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은 인정하되, 비정규직은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39.4% 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행정직 직원 중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 동일하게, 일반직·행정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동일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장에 따라서 충분히 시설사업비가 학교회계전출금 620으로 내려갔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학교로 전출됨으로 인해서 경험이 없는 행정실장과 교장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는 예산심의에서 가능한 시설사업비 부분은 시설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학교로 전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1년도 1,000만 원 이상 학교회계전출금 시설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17%인 184건이 전출된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특히 시설거점교육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점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설사업비도 일부 학교로 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계속 이렇게 시설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학교로 전출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경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경감은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교육청도 업무경감을 위해서 T/F 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모 중학교를 샘플링해서 공문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도 함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는 5,894건의 공문이 접수가 되었고, 또 발신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만 1,554건이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동일하게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물론 1만 1,554건은 두 배 이상이 증가된 건데 이 부분은 NEIS라든가 에듀파인 결재 공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거기서 분석한 결과 조남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면 도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분명히 증가한 것으로 작년과 올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는 4.4%가 증가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2011년 8월 30일에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학교발송 공문서 감축 방안이라는 계획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된 이후에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함에는 공문이 줄었지만 문서게시판에는 오히려 9월, 10월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보면 게시판이 15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업무경감 관련된 감축 공문이 내려간 뒤부터 8월에 153건에서 9월에 3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게시판의 글이. 그리고 10월에는 339건입니다. 두 배 이상, 2.5배의 공문들이 사실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경감 대책을 뿌려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라든가 강원도, 제주도, 대구, 전북 상당수 교육청에서 업무경감 지원팀을 학교별로 만들어서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내년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해서 그 예산까지 올해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과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8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서 유통량 샘플링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4월 18일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량 샘플을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공문서가 평상시의 50%밖에 없는 1월과 2월, 그리고 개학을 바로 한 3월에 이 3개월의 샘플링을 했습니다. 왜 공문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 5월, 6월 또는 9월, 10월, 11월에 샘플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공문서가 없는 때 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질의 드렸지만 공문서 감축 계획이 나가면서 9월부터 계속 문서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일선에서 선생님들은 두 군데의 공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우리 충남 교육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는 타 시·도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경감 T/F팀,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 중심 또는 초등 몇 분들의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급별 또 교직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내실 있는 T/F팀을 꾸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꾸릴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의 대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전체 공립 유·초·중등학교 행정실장을 봤습니다. 655명의 행정실장 중에서 현재 혼자 행정실 직원이 혼자 배치돼서 특히 ‘나홀로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1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58명의 ‘나홀로 실장’ 중에 바로 여성 실장들이 15%인 9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실장’들이 학교에서 휴직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실장의 업무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인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라든가 20여 가지가 넘는 경험자가 할 수밖에 없는 학교회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경험자의 대체인력으로는 사실상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고 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경험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대체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성 ‘나홀로 실장’들이 이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 각종 휴직 이런 것들을 손쉽게 갈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남교육청은 전문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임용후보대기자 중에서 수습기간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수습기간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무경험 부족자입니다.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6개월이든 1년이든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좋지만 학교는 그 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자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대체인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지난 6월부터 두 번의 조사를 했고, 일선에서 제대로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0월 1일자 60세로 각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한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만족한......

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35개 파악한 학교 중에서 136개 학교만 현재 학교회계직 정년 60세로 개정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학교들이 아직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홍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뜨겁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여전히 교육장님들이 교육청 총괄평가에 평가항목으로 이 점수를 반영을 하고 또 시상을 하고 떡을 또 학교별로 배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의 몇 학교만 봐도 분기별 수상한 학교들의 탑재 실적을 보니까 올해만 벌써 수백 건씩 탑재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처리를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와 질의 요지를 간략 간략하게 우선 해 주시고 이따 답변 들을 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와 질의는 간략하게 위원님들 시간상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학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청신여중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모 학부형이 청신여중에 자기 딸을 보내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호수돈재단 청신여중, 6학년 학부형들이 청신여중 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회단체에서 이른 아침에 버스 한 대가 호수돈 여중·고에 가서 데모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땅 매각대금 18억 원에 대한 사용처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완결이 되었다고 나타났었습니다. 작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으면 오늘날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청신여중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장기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장기국외연수는 모두 교과부 전입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분 다 본청 4급으로 한 분은 본청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 한 분은 본청에서 한 달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간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은 다음에 바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과부 직원이 잠깐 내려와서 머물다가 충남도교육청 경비로 왜 국외 장기연수를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몫이면 본 교육청 직원이 가서 국외연수를 갔다 와야지 왜 교과부 직원이 갔다 오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요. 타 시·도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채용결과를 보게 되면 여성공무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업무에 공백을 줄 수도 있고 마땅한 대체인력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신규 대기자가 있으면 다행이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지만 신규 대기자가 없는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도청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상시 채용하여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곳에 배치하여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잉여인력으로 평상시에 교육지원청 업무를 하다가 공백이 생기면 그쪽 학교에 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관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년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학교 관사에 대해서 뜨거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학교 관사 미활용 내용을 보게 되면 입주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관사가 많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 관사를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임춘근 위원의 질의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학생의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유치원 수업이 공히 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유치원은 3주 전까지만 해도 9시 30분에 수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차량 한 대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는 학생이 9시 20분에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늦게나마 청양교육지원청에 이야기를 해서 차량을 2월 말까지 임시로 증차를 받았습니다. 내년 신학기 때부터는 특수아동 1명이 더 취원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차 2대가 필요하다고 유치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차량 운행 시 등교와 하교 시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 또 요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구 자료 두 가지와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 시에 제기됐던 문제와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교육청 교직원의 인사 근무지를 꺼리는 서산, 당진, 태안 지역의 사도마을 현황을 지난 감사 시에 받아봤는데 한 70%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당진, 서산, 태안 세 군데 자료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지금 70%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산하 마이스터고가 세 군데 있습니다, 3개교. 기숙형 중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기숙사 현황, 어떻게 기숙사가 진척되고 있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제가 언급합니다. 예산 평촌초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년 전에 폐교위기에 놓여 있다가 요사이에는 농어촌 활성화 그 학교에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의 특성화 노력에 의해서 시내권에서 역으로 전교생의 한 70% 이상이 시내권에서 온다고 그래요, 한 40～50명이. 그래서 그 평촌초가 되살아나서 지금 학생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 거기 교육장님한테도 행정감사 시 얘기를 했는데 해결방법이 시원찮아서 제가 여기서 본청에 질의합니다. 그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해마다 학생들 통학, 등·하교 버스료 이런 걸로 학교비가 2,000～3,000만 원이 지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학생들이 한 40～50명이 시내버스를 타고 8㎞ 이상 되는 시내에서 평촌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시내버스는 자리가 빙 둘러 몇 자리 없죠. 그래서 저학년 애들은 등교, 하교 시에 졸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육청에서 아마 공문이 올 겁니다, 요구서. 뭘 요구하냐면 버스 요구를, 학교 스쿨버스 요구를 할 건데 여기 총무과장 이병식 과장님 계시고 아마 총무과장께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 이성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공문이 오면 빨리 좀 평촌초등학교 버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연수원에 십여 년 전에 근무해 봤고 그때도 느꼈던 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500～600명, 강의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도 물어보니까 강의동이 없어가지고 인근 대학으로 4개 과정 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연수 과정을 위탁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충남교육연수원 강의동이 없어가지고 항상 인근 대학으로 위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강의동 신축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강의동 한 10개 교실 정도는 강의동을 신축 좀 했으면, 증축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 두 가지와 질의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사무관 이상 직렬별 인원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138명 가운데 행정직이 122명으로 88.4%를 차지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가운데 소수직렬의 승진의 대단히 불평등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해마다 떨어집니다. 작년도에 제가 처음 보도자료를 이것을 가지고 내고서 한 20개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만 해도 87억 9,345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미납금액이 65억 5,400여만 원입니다. 미납률이 74.5%예요. 더 조사한 걸 보면 납부율이 10% 미만, 1,000원을 내야 되는데 98～99원까지 내는 이런 법인이 85개 사학법인 가운데 4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작년도에 39개에서 45개, 그리고 20% 미만은 작년도에 57개에서 60개로 늘어났어요. 왜 이러는지, 올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납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도자료 나갔습니다마는, 불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예산 타령하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어떻게,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 치 것을 달라고 했는데 작성 실무가 어렵다고 그래서 2년 치 것을 받았습니다. 불용하는 데가 불용을 하는 거예요. 습관성이라는 거죠. 안 한 학교들은 안 합니다. 불용액이 100만 원 전후 되면 그건 불용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 규모로 나눠보면 놀라운 통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학생 1인당 100만 원 이상 불용, 이걸 부모 입장이 돼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 냈는데 100만 원이 우리 아이한테 안 왔습니다. 이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했고, 충격적인 직무유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많고 천안이 가장 많고, 그리고 학교 수로는 초등학교가 원래 많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초등학교가 또 이렇게 많고, 해 가지고 돈에 밝은 교장선생님과 관계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행정실장의 업무 미숙인지, 그래서 향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는 전국 어머니 활동 최우수인데, 오늘은 고등학교 전국 최우수, 아주 좋은 소식만 들어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알고 나오셔야겠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근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충남도교육청 조직 개편 이후 본청에서 학교로 나간 공문, 단 공문게시는 제외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학교로 간 공문이 2010년도 똑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합업무로 인해서 이 공문이 이렇게 늘었는지 교과부로부터 오는 공문도 있겠지만 또 자체에서 생산된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이 공문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걱정이 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공문 과다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래서 조직개편 이후 공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이것 좀 이따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중·고등학교 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금 항간에 사립고등학교 중심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1개교가 있고 사립중학교가 44개교, 사립고등학교가 36개교입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사립중학교에 금년도 시설 지원한 것은 48%,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것은 81%입니다. 이 말이 나올 만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미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폐합학교의 통폐합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폐합학교 자금이 약 10억 원이 넘게 학교로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학교장 중심의 막대한 돈을 써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통폐합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의 집행이 올바른 것인가 문제점이 있다,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교지킴이라고 해서 거의 초·중학교에 많이 배치된 걸로 아는데 이게 어느 땐가 50명 이상만 지금 배정을 하고 50명 이하는 없앴어요, 학교지킴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50명 이상 학교는 지킴이가 있어서 상당히 아이들 등·하교라든가 생활 전반에 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50명이 안 된다고 해서 배정했다가 없앤 학교는 상당히 고민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 경비로 경비를 대자니 자금이 없고,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래서 시·군별 50명 이상 학교지킴이 배정된 자료를 시·군별로 주세요. 왜냐하면 50명 이상 배정된 학교와 배정되지 못한 학교 초·중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초·중학교 감사권이 교육감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 초·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더라도 교육장이 거기에 손을 못 대요. 왜 못 대느냐? 감사권이 없다 소리예요. 또 일선 학교장들은 그 의식이 교육장은 감사권이 없다, 항간에 이렇게 해서 교육장에 대드는 그런 교장이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봐라, 말이야. 우리 충청남도 초·중학교가 622개입니다. 초·중·고는 739개이고. 622개의 초·중학교 감사권을 교육감이 다 발휘할 수가 있느냐, 갖가지 많은 문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은 손을 놓고 있어요. 왜?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초·중학교만이라도 교육장한테 감사권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돼서 이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아까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일반직 5급 이상의 승진에 불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직렬별로 최종 승진 임용일자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담당관님한테 있습니다. 조직기구상 양 쪽 국만 하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해 가지고 체육문화건강과장이 답변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학교급식 계약 현황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교과부 자료입니다. 작년도에는 82.4%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충남의 실정입니다. 전북 1위, 인천 2위, 아, 62.4% 그래서 충남이 3위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아마 이런 등등의 교육청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올해 것을 보면 총 6,654건 중에 G2B 나라장터가 36.8%,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것이 B2B라고 하는 것이 48.4%로 전체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투명은 확보되는지는 모르지만 전자입찰과 공동구매로 인해서 월단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성실성이 부족하고, 월단위 계약돼서 업체를 바꾸게 되면 정말로 최저가 입찰이 막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HACCP이 뭔지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업체에서 납품하다가 알 만하면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너무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세운 것이 청렴 클린 행정 실현이라는 이 구호 때문에 학교급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올립니다. 제가 전에 다른 수원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따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수원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침 등교시간이 전부 8시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보니까 전체 47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만이 8시 전에 등교하고 있거든요. 학력은 학습량과 집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학습량을 해야 대도시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등교시간부터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늦게 등교를 하면 결국은 학습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학력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 행정국 소관 답변은 각 실·과장님들한테 직접 받겠습니다. 과장님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BTL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설과 관련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부지 선정할 때 환경정화심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환경정화구역에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도내에 그러한 절대적인 것하고 상대적인 것에 저촉이 되는 학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주시고,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체육문화건강과장님은 이따 나오셔서 2012년도 소년체육대회 목표하고 또 2010년도 소년체육대회 관련해서 학교에 예산지원 정산서가 지금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즉시...... 잠깐만요,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하고 질의.

그러면 명노희 위원님 자료하고 질의를 함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에 유치원이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교육활동 중에서 수업료에 포함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 명목으로 별도의 수강 받은 실적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지적된, 그렇게 징수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징수한 유치원들을 단속 실적 및 지도·감독한 실적 이것 좀 제출해 주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원대상 학교를 210개인가를 설정했는데 충남에는 어느 병설유치원이 폐원 대상인지, 폐원 대상 유치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령 관련해서 단설유치원이 현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굳이 찬성론,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않고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향후 단설유치원관련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있고 이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 관련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MOU 관련 예산이 지원된 곳을 예산을 민간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예산까지 지원된 어떤 이유로 예산이 지원되고 대부분 예산이 지원 안 됐는데 또 어느 지역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향후 민간지원 관련해서 일반 시·도나 시·군은 엄청나게 많은 민간 지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원단체가 있는데 이게 너무 횡행될 정도거든요. 오히려 폐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교육청도 이제 요구는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옆에서 봅니다. 아직 별로 실시 안 하시는데 이것이 일반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각종 단체들의 무분별한 지원 요청, 이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된 곳이 어떤 이유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들 자료 준비 필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또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신 위원님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와 질의가 겸해서 되신 것 같습니다. 시·군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목적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거나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목적이 있는데 국가수준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 성적 결과 산출이 현행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금지하는 이유는 학교별 또는 시·군별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관련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교는 국가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력향상중점학교 또 금년부터는 이것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정을 해서 국가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충남 자체 진단평가를 매년 3월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또 중학교 1, 3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은 표집학교 평균 점수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평균점수에 도달여부는 학교가 판단하게 하고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혹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일 가능성이 많고 국가수준의 평가는 저희들도 자료를 법에 의해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은 그때그때 즉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다가 표준성적분포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 교육을 갖다가 국가에 미뤄버리고 국가평가만 공개한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산하교육청이나 국가단위로 미뤄버리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시정하셔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거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텐데 답변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자료를 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뭡니까,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점수공개는......

아니,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점수......

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왜 특정지역은 좀 적고 다른 지역은 왜 많은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한테 미루고, 국가에 미루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장님! 그것 자체 자료 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충남 자체적인진단평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시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수원시를 말씀해 주셨고요. 충남의 인문계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발생되지 않느냐 물어 주셨습니다.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 이것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자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보면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들이 소위 충남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학교들이거든요. 천안에 복자여고, 북일고, 북일여고, 공주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공주대부설고등학교 그리고 논산여고, 강경고, 논산 대건고, 연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빨라야 7시 40분, 아니면 7시 50분에 등교를 시키는데, 수원에 있는 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시 15분까지 전교생을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수원에 있는 매탄고, 효원고, 수성고, 수원고, 권선고가 전부 다 7시 15분 내지 권선고는 1, 2, 3학년 전부 다 7시 30분, 수성고도 7시 30분, 수원고등학교는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분리해서 7시 30분과 5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등교를 시켜서 학습량을 키워주고 있는데, 가뜩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충남 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쫓아가려면 우리도 대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좀 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 30분에 등교하는 이런 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가급적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0교시 등교해서 아이들한테 일찍 공부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당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등교시간 결정하면 교육과정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너무 일찍 등교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이들의 아침 결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학습피로도를 높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모두 다 일률적으로 8시 이전에 등교시키는 게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등교시간이 늦어서 학습량이 적다고 하면 아마 방과후활동도 충실하게 기하면 학력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가 지도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남이 공부양이 적어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적어서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강제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아산시에서 교육환경개선에 거금 2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목표한 것보다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아침에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는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신문사라든지 다른 데서 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서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남학력이 저기하다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도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우리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학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타 지역과 같이 동등한 학력으로 끌어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은 학교 일찍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하게 충남교육청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질의 요지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국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해서 학교장이 할 문제라는 그런 답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다른 쪽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이 계속 되면 오늘 밤새도 행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를 위원님이 딱 짚어 줬으면 앞으로 그것 검토해서 충분히 좋은 제안 아니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답변을 요약을 해서 해 주세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 나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에 있는 오늘 보도된 내용들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자 수 고등학교정원과의 차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정원만 가지고......

그것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한테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관련해서 우선선발권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상충된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어떤 특정한 한 학교에 많은 학생을 미리 선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일부 고입 자기주도전형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가 예를 들면 2010년에 5개교, 금년에 10개교 이렇게 해서 한 개 학급만 우선선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마 크게 발생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해 봐서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천안에서 당초에 계획됐던 학교들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폐지를 했고 예를 들면 다른 학교, 명문고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 1개 학급 우선선발하는 제도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은 글자 그대로 사교육을 안 받고도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것이 오히려 내고장 학교 다니기와 상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산 학생들이 천안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가 자기주도학습으로 지정 받아서 학생 우선선발권을 줘도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산이나 예산에 자기주도학습학교를 지정해서 가서 충남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학생 우선선발을 하라 해도 결국은 자기 지역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대도시는 어디?

천안을 예를 듭니다.

천안 어느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지정한 세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고, 복자여고, 그 다음에 업성고등학교.

아닙니다. 지정 안 됐습니다. 복자여고하고 중앙고 지정 안 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복자여고하고 중앙고에......

중앙고등학교 40명.

예, 예.

복자여고 40명, 업성고등학교 25명 해서.

실시합니다.

105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확정,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안 해 줘도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대도시로 몰리게 마련입니다. 금년엔 그래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그동안 쭉 해 가지고 중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위 그래도 수도권 명문대학 진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지역 교육을 믿고, 또 학생들이 자기 지역 학교를 믿고 지금까지는 안 나가는데 학생과 학부모들 기대하는 것만큼 소위 명문대 진학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로 그 학생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주도적학습은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그냥 하나의 운동입니다. 운동이 제도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뭔가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키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하고 운동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이번 시범실시해 보고요, 이게 내고장 학교 다니기하고 정말 많이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고입제도 개선 방법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제도가 잘못돼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서 생각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주도적 학생선발권을 가진 저기가 해서 일단 학생들 유출되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 결정된 사항은 지금 여기서 얘기된다고 번복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올해 그렇게 천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내년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학교가 중소도시 학교 육성책, 이것도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질의한 겁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소도시나 농어촌학교 어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학교들을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관련해서 물어주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도내에 유치원교사 종일반 또 에듀케어 운영 시간을 보면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수년째 10시간 근무지침을 내려보낸다, 그래서 2시간 초과근무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물어주셨습니다. 도내 유치원 종일반 에듀케어 운영을 위한 인력은 약 3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일제 교사가 86명, 시간강사 학습보조원이 214명입니다. 그래서 1일 10시간 이상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유치원 168개 원에는 종일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배치를 해서 한 학급당 교사 2인이 근무하는 형태로 그래서 교사 1인이 1일 8시간씩 탄력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전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면 늦게 출근하는 그런 형태로 가급적이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10시간 이상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사 2인이 탄력근무를 적용해도 초과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 종일반 에듀케어 운영과 관련해서 법정 수업일수가 180일인데 실제로 종일반을 하거나 에듀케어 때문에 230일 이상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는가 하는 문제 물어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처우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은 당연히 수업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돌봄운영계획에 의하면 수요자가 요구하면 유치원 실정에 따라서 연중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학 중에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른 유아교육기관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유치원 담당교사들 스스로 방학중 종일반을 운영해서 경쟁력을 좀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요구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기는 교육과 함께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로 또 맞벌이 부부 등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방학 중에도 유치원이 개원이 돼서 안전하게 교육과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수요자 요구를 파악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방학 중에도 종일제, 또는 에듀케어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학중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사상 가산점하고 또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는 있는데 아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운영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정원확보나 또는 70%의 혼합연령 학급 누리과정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물어주셨습니다. 누리과정의 운영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사 정원은 교과부에서 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교사 정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제 교원으로 당분간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혼합연령 학급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2012년 본예산에 인력지원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만5세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교원연수, 계약제 교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 4세 혼합반 문제인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연령별로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그게 최상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부득이 3, 4세 혼합연령을 한다고 하면 수준별 지도를 하도록 학습보조원 배치라든지 이렇게 인력을 지원해서 혼합연령의 아이들 지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아까 행정국의 질의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정책국에서 제가 답변 끝나고 나면 전산담당사무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 답변하셨나요?

아니, 다 답변하시고.

예, 임춘근 위원님.

그 평가 관련해서는 답변을 금방 하셨나요? 평가,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요? 잠깐만요.

예, 평가가......

예,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평가의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유아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평가지표는 KEDI가 개발을 해서 전국이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주기 평가지표 때 작년에 14개 항목 28개 지표, 91개 요소, 그 다음에 금년에 2주기 평가지표에는 9개 항목에 15개 지표, 47개 요소, 그래서 2주기 평가 때 공통지표 44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유치원 평가 주기는 3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영역과 지표는 필수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작성을 하고 유치원 교원 수가 거의 다 소인수인 점을 감안해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구분을 하고 또 보고서 분량 조정이라든지 평가지표 간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평가위원 중에서 그 일안을 제출하라, 일안. 매일 매일 그런 평가지표에서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365일이면 그 중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지식?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평가 어떤 지표라든가 항목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업무에 가중이 있다.

예, 평가로 인해서 업무가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어제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물론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있죠,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요. 그래서 230일 이상을 수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병설임에도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병설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190일 정도 수업하고 방학에 들어가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은 돌봄기능까지 하면서 거의 쉬지 못하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8시간 이상의 시간외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230일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지금 옆에는 받고 있는데 이 학교는 안 받고 있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든지.

표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당연히 8시간 이상 하면 줘야 되는데 학교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하여튼 실태를 파악하고요. 표준적인 지침이 되거나 표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소외되지 않도록......

예, 당연히 그렇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새롭게 파악해서 지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임춘근 위원님 추가 답변 드렸고요. 김지철 위원님 물어주신 것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준비물을 사줘야 될 돈을 선생님들의 자료구입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연차적으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우리 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작년도 11월 말, 12월 말에 학교정책과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교수용 자료 구입비로 쓰지 말아라, 두 차례 공문이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몇 군데에서 제보가 있었고요.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고 재강조해 주시는 것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만 10년 동안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로 인상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것 며칠 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처리결과보고서인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2011년도 학생 1인당 평균 2만 8,262원으로 편성했다, 나눗셈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는 2만 2,000원입니다. 불과 2～3일 사이에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대단히 아주 훌륭한 뜻으로 3만 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데 내년에 진짜 3만 원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쐐기를 박으시죠. 내년에는 3만 원, 딱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말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내년에 추경까지 확보가 돼야 3만 원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2만 한 5,000～6,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2만 2,000원 평균으로 돼 있고요.

증액으로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각 시·군별로 해서 평균 2만 2,000여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한 4, 5만 원씩 하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론. 그 혜택을 보는 학생들 수는 적은데.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정산서와 함께 영수증을 한번 몇 개 학교를 지역별로 표집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 해 보면 학생 1인당 4,700원을 집행해 놓고 계획서상으로 2만 7,500원, 이렇게 해 놓은 학교들이 작년에도 저에게 제보되는 바람에 이걸 자료조사를 했고 역시 대서특필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산서를 받으시고 영수증도 받아서 표집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됐습니까?

한 가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주셨고 답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완성연도 이후에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립유치원에 비싼 원비를 내면서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화나고 차별 받는 표현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에는 1식당 지원단가가 2,500원입니다. 초등학교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병설은 1,500원입니다. 초등학교랑 같이 먹기 때문에. 급식기구나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기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단설, 병설 합쳐서 올해 26억 2,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병설유치원처럼 1식당 지원 단가를 1,500원으로 하게 되면 불과 이게 69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내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불용액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이 조사하신 자료에도 분야마다 전부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이해되기 어려운 거예요. 사립유치원 수가 지금 128개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제가 받은 다른 자료하고 또 다릅니다. 천안에 52개, 다른 데 50개 해서 102개로 돼 있는데, 128개로 돼 있는데 학생수 1만 5,000명입니다. 약 두 배죠. 그래서 2,500원으로 환산할 때 69억 원인 것이고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 병설, 공립 단설유치원에 취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원아들이 취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안한다면 60억 대 초중반이 될 것이고 그나마 1,500원으로 내린다면 불과 30～40억 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만일에 정 안 된다면 3, 4, 5세를 나눠서 5세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12년 시점에 맞춰서 5세 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돈은 불과 15억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통계 없이 추정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5세만 실시하는 데 한 25억 원 정도의 예산소요를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게 예산과를 통해서 받아낸 자료입니다. 69억 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도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비슷한 숫자로 나눠 봐도 숫자가 안 맞거니와 게다가 만일에 병설유치원처럼 1,5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5억 안팎이 된다고 대충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추정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소요의 정확한 추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워낙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사립유치원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 유아비 등으로 금년에만 203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내년에 161억 원이 됩니다. 이런 막대하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는 데도 저희들이 재원배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만5세 무상교육에 160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나요?

예, 16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없던 돈도 나와서 161억 원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도교육청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면 15억 전후한 돈 정도는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불용액에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만5세 사립유치원 아이들 원아들 무상급식 실현, 이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닙니다마는 병설유치원 수준의 무상급식 실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소요 예산......

예, 정확하게 뽑아보셔도 될 겁니다.

확인해서 하여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책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정책국 답변 다 끝났어요?

명노희 위원님 질의 내용,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오전 정규수업시간......

정책국 소관 것만.

예,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 주시고......

어제 하던 것 말입니다, 어제.

예, 말씀해 주시면.

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MOU 관련 어제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한 데가 있는데 예산 지원이 이게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운영했는지.

그건 현재 아직 자료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책국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국에 대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답변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앞으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런 점을 제가 오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좌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정책을 수집하시고 정리하시고 분석하시고 평가하셔 가지고 그 날카로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때 저는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공직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왔다, 제가 이걸 실감했습니다. 저도 공직 40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정신을 조금 차리다가 불용결정이 돼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답변을 저희 실·과장들한테 하도록 그런 혜량을 베풀어주신 고남종 위원장님과 나머지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을 충실히 보필하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정책국 답변이 아직 한두 분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체육과장님, 이용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아직 답변 안 하신 것 있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절대 및 상대 금지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초·중·고·대학교 총 959개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상대금지시설은 1,690개이며 절대금지시설은 5개로 파악되었습니다. 1,690개 상대금지시설은 교당 평균 2개 업소 정도로 파악되며 이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업소입니다. 절대금지시설인 축사는 1998년 12월 31일에, 납골시설은 2005년 12월 7일에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절대금지시설로 추가하면서 개정 이전 기존 시설은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개 절대금지시설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 업소관리는 학교장은 연 2회 설정권자인 교육장은 연 1회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소 현황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자,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구역 절대금지구역에 5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저도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머지 상대금지구역은 우리 학교정화심의위원회라고 각 학교에서 위원들이 아마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절대금지시설의 조치사항, 인근에 서울이라든가 인근에 우리 직원들 통해서도 내가 들은 얘긴데 절대금지시설은 학교가 나중에 법령보다 나중에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라든가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몇 년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 안까지 안 되면 법으로 대처해서 철수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그게 그렇게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다섯 군데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나오지 말고. 법령 후에 학교가 들어간 경우에 절대지역에 대한 정화구역에 있는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지.

장윤희(증인석에서) 우리가 사유재산을 이전 내지 폐쇄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늦게 들어가고 업소가 들어왔더라도 그 법에 기존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무슨, 무슨 업종은 5년 이내에 교육장이 상대시설에 한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업소, 절대금지시설은 이전 내지 폐쇄를 한다는 부칙으로 연도를 5년 동안 딱 줘서 하는 업소가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그런 법에 이전 내지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업소는 이미 다 폐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답변 내용에 적혀 있는 거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절대금지구역 속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정화구역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내용 알죠?

장윤희(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절대금지시설 다섯 곳은 그러한 학교 환경하고 그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장윤희(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아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내년에 6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예.

목표가 내년에 6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위 할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보니까 금메달을 단체경기에서는 금메달 따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록경기가 우리가 올해 24개를 땄는데 내년에는 19개를 5개를 마이너스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쪽에서는 체급경기나 이런 데서는 더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기록경기가 운동에 좌우지간 기본인데 기록경기가 후퇴한다고 하면 이런 건 정말 예상되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단체경기나 체급경기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글자 그대로 기록경기는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그 기록을 유지해야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것은 기록경기는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올 보다도 24개인데, 19개, 5개를 덜 한다고 충남체육이 퇴보된다,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해를 거르고 하듯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6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스러운데, 일단 우리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록경기에서 선전을 해야 된다, 기록경기가 앞서가지 않으면 나머지 체육경기나 이런 것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년 6위 한다는 것 장담 못해요. 기록경기를 향상 시켜야지. 그래서 기록경기에 대해서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올 보다는 후퇴한 그런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40회 것 12월까지 정산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9회 것은 정산 다 해 갖고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39회면 재작년 건데.

그 관계는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요?

예.

체육담당사무관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시·군교육청 다녀보니까 체육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정산서가 평균 20∼30%가 안 되어 있어요. 2년, 3년 전 것도. 그런데 왜 내가 우리 이용만 과장 체육과한테 물어봤냐면, 우리 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학교별로 종목별로 주잖아요. 정산하고 정말 여기 학생들 각 종목별로 사기도 올리고 또 훈련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잘 집행됐으면 기록으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면 그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이월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넣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의 기본 기준인데 대부분 학교에 있는 학교회계전출금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정리가 대단히 미약한데 우리 체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본청의 모든 과의 회계가 정산이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체육과도 정산을 다 하셔서 서류정리를 하시고 감사 12월 21일 우리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오명환입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홍보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위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시정 요구사항이 일선기관에 시달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청에서 2010년부터 시·군 지역교육청 평가항목에서 ‘e-멋진 충남교육’, 즉 현재는 ‘스마트 충남교육소식’인데, 탑재실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홍보 과열방지를 위해서 공문시달도 했고, 학교장 회의 또는 지역교육청 홍보담당 회의를 해서 전달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시상과 ‘e-멋진 충남교육’ 탑재실적을 학교평가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홍보 과열방지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홍보 평가를 전면 금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즉답하십시오.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리결과 보고서도 나왔고 이행계획서도 연초에 나왔었습니다. 그것 믿고 있다가는 사실상 하나도 시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끝나는 즉시......

아니, 그러니까 이행보고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보면 늘 잘 되어 있다, 첫 날도 문제제기 했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보니까 그 ‘완료’가 공문 시달했다, 결과는 모른다입니다. 맞죠?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저희들이 위원님지시한 후에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고 그 뒤에 알았습니다.

지금 7월에 오신 건가요? 9월에 오신 건가요?

7월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3월∼4월에 시·군교육청별 홍보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때 이미 3월 이후로 시행하고 있는,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다 보여드렸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면 하겠다, 그 부분을 다 폐지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9월, 10월 넘어서 또 보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받지는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그때 답변만 잘하시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또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계속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은 누가 먹습니까? 자료 요구한다고 위원들 욕하시잖아요.

이것은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치 본청이라든가 집행부는 계속 위원들로 하여금 자료 요구하게 해서, 확인하게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행보고 같은 것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차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 번, 네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공문서 생산량의 증가문제와 교원업무경감 문제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기능개편 이후에 업무 공문서 증가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관내에 모 학교의 공문서 통계결과를 예시를 들으면서 급증한 사례를 제시하셨고, 공문서 증감 비교에 있어서 적은 시기에 비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11년 9월 이후에 게시공문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업무 혼란이 야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함께 교원 업무전담팀 구성 등 타 시·도의 교원 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문제와 아울러서 교원업무경감 문제 T/F팀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사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표집조사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서 발송량 통계를 잡을 때는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학교에 도달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문서 증감 통계량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 학교가 어떤 사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실상 공문서량이 18.6%가 감소가 됐고, 2010년 우리가 공문서 기간을 증감 대비를 할 때는 기간은 기간대로 대비를 하고 특정시점에서 증감비교를 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증감량을 산출하는데, 2011년 9월 기준으로 약 7.4%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공문서 생산량의 증감만으로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대한 체감이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이후에 게시공문이 증가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 9월 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평가와 관련해서 공문서 생산량이 평가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가능하면 알림문서를 활용해라 하는 지시가 왜곡되게 받아들여졌거나 그 부분을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시·군교육청에 시정을 해서 게시공문으로 해야 될 것과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공문을 구분해서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F팀 구성과 교원 행정업무전담팀의 구성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 생산량만으로써는 현장에 업무경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큰 학교 교사가 많은 데는 그다지 그 부담이 적은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학급 수가 적고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차원에서는 저희가 T/F팀을 이미 임춘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사실은 고려해서 7월에 교장·교감·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교원 업무경감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전부 현장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교사가 교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무전담팀 구성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학교에 공문서의 성격을 다 분류해서 말하자면 통계자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화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와 교원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분석해서 일반직으로서, 아까 이 문제는 임춘근 위원님이 걱정하신 ‘나홀로 행정실장’이라는 문제와 결부를 해 가지고 일반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수습교사를 통한 교무전담 쪽으로서의 교원 업무경감전담팀 구성문제하고, 일반 행정 분야를 해서 ‘나홀로 행정실장’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반직을 증원해서 교원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그 두 가지 시범계획이 거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이 끝난 다음에 시범운영계획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 3월이나 내년 2월쯤에 정리가 되면 그때 소규모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계획,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은 총액인건비 속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안 세워도 일반적인......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전체인력에 기준해서 우리가 절감되는 인력부분을 구성해 가지고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몇 군데만?

예.

몇 학교만 샘플링해서?○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지역적으로 학교단위별로 6학급이라든가, 거기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중, 월간 해 가지고 한 300건 이상을 7∼8명이 처리를 해야 되고, 24학급 이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많으니까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큰 학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업무분장으로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학교에 교사 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 자체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시범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무의 수업량을 줄이고,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서가 마련이 되면 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주시지는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지금 다 현장을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위원님들 다수가 문제 제기했던 출장문제 그 다음에 업무문제, 공문서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그래도 선진적으로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교무전담교사를 지정해서 하는 안, 수업을 축소하고. 2안은 행정직원을 배치해서 전담하는 안,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그렇게 벤치마킹하고 있고 충남도 그런 형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 안도 거의 실질적으로 접근방법이 그 두 가지가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하면 ‘나홀로 행정실장’ 문제가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1년 동안 지금 T/F팀을 꾸려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12월에 나오면 의회 발언 좀 함께 보고 부탁드리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 과장님!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잠깐 제가 나중에 제안을 해야 되겠다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뭐라고 합니까? 에듀파인을 포함한 이런 등등의 전체......

전자문서시스템이요.

전자문서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다 집어넣은 NEIS를 포함해서 에듀파인 이런 것을 보고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업무포탈시스템.

업무포탈시스템. 이게 삼성에 한 1,000억 원 정도 주고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 양식을 변화시키면 선생님들 업무가 대단히 많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자료를 국회의원도 요구하죠, 의원님들도 요구하죠, 의원님들도 일반 도의원님 요구하고, 교육의원님 요구하고,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또 다르게 양식이 한두 개가 바뀌는데 이것들이 그때마다 다 750개 학교가 다 다르게 집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모아질 수 있는 것, 우리 정책담당실의 업무는 아니고 전산과 관계 시켜서 왜 이 말씀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느냐면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메일이 업무경감 관련해서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두 번이나 여기 올라오셨는데 지금 통화를 한참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기술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도교육청 정책담당관실이 주축이 돼서든지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함께 논의해야 된다, 정책담당관실 혼자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타시·도교육청하고 비슷하게 훌륭한 안을 만들어 내겠지만 어차피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이 또 이렇게 각각 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누적도 안 되고 호환도 안 되고 보려면 한 학교씩을 다 빼봐야 된다고 담당자가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불용액을 제가 2개 연도를 조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8, 2009, 2010이 양식이 다른데 어떡하지요?” 이래가지고 제가 “1개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충남에서 오히려 삼성 측에 역제안을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표준형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업무감소가 될 것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장부로 팔 천 몇 건에서 육 천 건으로 줄였다 이런 정량보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차제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해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호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에 감사권한의 본청 이관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지원청의 지원 위주의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 부담경감 및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복무점검권 및 사안 발생 시에 확인조사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접수된 한 400여 건의 진정 등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확인·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은 일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화해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초·중·고가 622개입니다. 일선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감사권도 없다, 인사권도 없다 그러면 교육장은 뭐냐? 군지역, 도단위 각종 행사 다니는 게 전부다, 일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히 거기에 손대기 어렵다. 왜 못 대느냐, 지도권도 있고 있지 않느냐? 허나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전부 다 교육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지역교육청 관내에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한테 초·중등 감사권을 부여한다면 교육 행·재정 모든 분야에서 질서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관할 구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교육장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권도 좋고 다 좋지만 교육장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도 감사권만큼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 봤는데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도 교감 근평도 교육감님이 다 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원배정만 내려오면 그냥 군단위 발령만 내주면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타 시·도야 어떻든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점을 고쳐서 일선 교육장한테 권한을 줌으로써 도 전체에 대한 모든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지도권 몇 가지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초·중학교의 감사권이나 부활을 해 줘야만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차피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축소하기보다는 지원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시·군 교육장한테 권한을 주셔서 우리 충청남도가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역시 교육감님과 상의 좀 하셔서 진지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준 겁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업무분장을 해 갖고 들어 온 겁니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저희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지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선 교육청에 그런 부분이요?

예, 전체적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도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이다 이거죠?

예.

우리 자체 내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결정할 사항이지 교과부가 그것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100%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확인이 아니라 사실 그런 거죠.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 감사권이 본청으로 올라갔을 때 이러이러해서 지역교육청을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거지 그때 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했으면 존치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남권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자료를 학교로부터 받았고요, 기관으로부터.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서 보고하는 기간이 총 며칠이었습니까, 학교에서? 자료 보고 기간.

주로 해당 부서로 통해서 취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문 내려서 자료를 학교단위에서 생산을 해서 보고하는 시점, 그것 며칠 정도 된다고 봅니까?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주말을 포함해서 한 3∼4일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금요일 날 내려갔는데 다음날이 놀토예요. 월요일 날 받아 봤는데,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한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한나절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료가 집적되어 있어서 그냥 교무부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선에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또 통계도 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10월 10일 이전에 자료를 요구하라고 해서 했고 그게 3주 정도 뒤에 학교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또 정리해서 학교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3주 정도 후에 제가 이렇게 쭉 공문을 보니까 학교현장으로 내려갔어요. 그 내려갔는데 정작 2, 3일도 안 주는 그런 촉박한 시간에 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그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나 이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일주일은 여유를 두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일선 우리하고 함께 다니셨죠? 시·군교육청 다닐 때?

예, 그렇습니다.

그 정산서 정산 안 내는 얘기 직접 들으셨죠?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감사담당관 하시는 동안에 다시 나오시면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지철 위원님께서.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전자계약률이 85.2%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함께 최저가격입찰제 또 청렴도 시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의 제도개선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뇌물, 향응 수수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전년도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및 권고로 G2B 등을 활용한 일반경쟁을 통한 납품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또 우리 청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일반경쟁방식으로 계속 지도를 한 결과 85.2%의 전자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 급식제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식재료의 어떤 품질을 확보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수 납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업체 선정 시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점까지도 좀 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100점 만점 중에 이른바 청렴도 지수가 7점이 돼서 대단히 큰 비중인 것을 다분히 의식하실 수밖에 없는데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적격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님들과 장소와 지역을 다 달리해 가지고 시간도 달리해서 토론을 해 본 결과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분들은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이게 위에서는 이런 게 맞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B2B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G2B는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계약을 해 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가 생생하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분들 말씀도 한번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회의 이런 때에 한번 별도의 시간으로 한 30～40분 동안 청취해 보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병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행정실 직원과 학교회계직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행정실 직원들, 또 학교회계직 직원들의 근무시간 차이로 상대적인 갈등과 사기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원은 근무시간을 학생지도 등을 이유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직공무원은 복무규정상 현재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이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에 문제해소를 위해서 관계규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행정실장 결원 시 유경험자 등 대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총정원제 시행이라든지 소규모 농어촌학교, 또 신규임용 시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일시에 해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행정업무 경력자 공동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시 가능한 한 결원을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효율적으로 정원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나홀로 행정실장’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장과 근로자가 약정으로써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금년도 종합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난번 우리가 연장 안내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년연장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일선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과부 소속 공무원을 충남교육청 소속으로 하여 장기국외연수를 실시한 사유와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기국외연수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성과 또 연수를 통해서 선진국가의 교육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두 분을 연수를 보냈는데 이 분들의 고향이 우리 충청도 부여와 홍성 분입니다, 두 분.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도 우리 도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공무원이 포함돼서 연수에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의 문제가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게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훈련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였었고요. 충남교육청에 근무한 기간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했어요. 그러면 사실 적만 충남도교육청에다 두고 교육은 미국에 가서 받고 왔다가 여기 책상이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분은 그보다는 조금 더 근무했어요. 그러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면 이건 교과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요. 이런 시책이 교과부에서 잘못 시행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밥 그릇을 찾아야 되니까 충남도교육청 산하 직원 중에서 정말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교과부 감사할 때 지적을 한 바 있어서 아마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의 대체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전문대체인력 확보의 의사가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전문인력 대체인력 확보는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 인원이 일정하지 않고 그 수요를 예측하기도 저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문제를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앞서 행정실장 대체인력 확보 관계는 앞서 임춘근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업무 경력자의 공동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시 이러한 결원을 꼭 보충하도록 해 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서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하는 인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나홀로 실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양유치원 통학차량 추가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임차 차량을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꼭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질의와 아울러서 통학 안전요원 배치가 잘 지켜지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학차량이 있는 학교에는 통학안전요원을 모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혹시 오후 귀가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학안전요원을 탑승하지 않거나 또는 교직원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통학차량 관리 지침을 내려 준 대로 안전요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평촌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학차량의 지원기준은 통·폐합학교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없는 학구 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어도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이 맞지 않은 면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평촌초등학교의 학생 통학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바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문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거기 교장선생님을 아는데 어떻게든지 학교를 살리려고 교장선생님이 홍보 전단도 만들어서 시내에 전단도 보내고 또 학부모들하고 상담하고, 그 입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어떠한 법, 조그마한 법에 저촉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으로 과장님께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 안 될 때는 저도 또 한 번 상의를 해 볼 테니까 그 공문 좀 접수하고서 잘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직 소수직렬의 4급 승진 소요연수가 불평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현직 재직기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직급 5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경력을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직과 기술직은 한 11년 내지 12년 정도 승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사서직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4년 정도 된 경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해직급의 경력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분들은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 5급이 빨리 돼 가지고 우리가 총 경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반행정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보직여건이라든지 또는 직렬 간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렬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렬을 바꿔서 승진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만큼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기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행정직, 시설, 또는 사서, 보건, 식품위생직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전산직도 있고. 이 분들이 대개 5급에서 4급 가는 데에는 당해직급을 저희는 우선적으로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인사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지막 승진 연월일을 보면 ’97년도 9월, 2000년도 1월, 2001년도 이런 정도가 된 거죠. 10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행정직에서 소수직렬로 사서직으로 또는 건축직으로, 토목직으로, 전기직으로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보건직을 빼놓고서는 다들 이렇게 오래 되신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분들이 행정직렬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 정도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했는데도 그대로 승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자료를 몇 주 전에 1차 자료 받고 며칠 전에 2차 자료 받고 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직종 간의 불평등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안 하실 분은 하나도 안 계시죠. 어느 분도 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인사 발표 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곧 1월 1일이면 또 인사가 있겠죠? 일반직, 기능직에 대해서?

예.

그때 이렇게 지켜보면 변화가 있을 건가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4급 같은 경우는 정원 T/O가 또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지금 그러니까 4급 이상 중에 소수직은 사실상 한 분 계신 거죠? 지금 별도정원으로 있는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이런 분들이나 또는 파견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계산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실상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사서도 14년 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같이 승진한 분이.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 받은 자료만 봐서 모르겠고, 3, 4급이 스물네 분인데 스물네 분 중에 별도정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수직렬은 건축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나눗셈을 해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 짐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3%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행정직렬 전체가 88%라고 보면 이게 좀 너무 치우쳤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저는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봤던 거예요. 누구를 건축직의 누구를, 토목직의 누구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병식 과장님한테 조금만 아까 평촌학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환경이 공주의 의당초등학교, 제가 살고 있는 의당초등학교는 거기도 평촌초등학교처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학생들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다시 60～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인은 신관초등학교 신관단설유치원 거기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아주 시내 학생들을 운반해 줘요. 그래서 지금 의당학교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도 질의보다도 총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이죠?

일반직 관계는 저희가, 제가 그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반직은 100%가 다 충원이 됐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국감자료를 내가 봤는데 우리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수를 보면 초등에는 2009년도부터 2010년에 셋, 둘 이렇게 있었는데 2011년도는 한 명도 없고, 중등은 여섯 명, 여섯 명, 네 명 하여튼 평균으로 보니까 2011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우리 청에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고, 이것이 어떤 자격 때문에 그렇죠? 교직원들은?

임용시험에 우리가 공고할 때 일정한 비율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은 다 충원을 했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의무고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그 비율을 법에 의무고용률이 3%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직 같은 경우는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을 한 6% 정도 배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명을 모집을 했는데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저희 일반직은 많이 그 목표인원을 충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은 좀 미달이 됐고,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성우 교육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어제 명노희 위원님이 강당과 기숙사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투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강당, 체육관, 또는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는 기숙사 건립,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로부터 일정부분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서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투자하려는 우리 교육청의 실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물론 한정된 교육예산을 더 외부에서 확보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들 학교의 업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업무고 그걸 학교장들이 지역 시·군 의원이나 아니면 시·군청 계장, 담당자들 만나서 만날 사정하고 다니는데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비일비재한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대응투자가 없었다면 학교에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제도든 간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관심도 유도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점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 느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바꾸는데 방법으로 최소한 대응투자 관련 상담 내지는 추진을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구를 아예 단위학교에서 못 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일선에 있어보면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얘기를 더 많이 듣지 교육청에서 나서 갖고는 별로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여건으로 볼 때 오히려 교육장들이 활동하기가 더 좋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학부모, 학교 쪽에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고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같고 하여튼 학교만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면 관내 학교 일은 나서서 같이 협의해서 합동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학교장이 직접 지역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장·군수를 쫓아다니면서, 시장·군수도 못 만나고 거기 담당직원 만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또는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교육장님들한테 교육청에서도 학교하고 같이 합심해서 다 같이 교육계에 관련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같은 대응투자 개념에서 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이미 사립학교의 대응 능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천 만 원밖에 없는 사립학교한테 대응투자하라고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학교에서 대응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자치단체도 있고 동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거지 학교에서 돈을 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재단대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단대응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단이 열악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대응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응은 어디서 하던 상관이 없어요. 재단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시설부분은 지금 얘기한 체육관이니 이런 것은 얘기가 가능하지만 기타 뭡니까, 특별교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교실부분은 또 다릅니다. 교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특별교실이 꼭 필요하다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특별교실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교실 기준을 넘어서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기준에 초과되지 않고 기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경상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정산서 제출 관련해 가지고요. 그간에 목적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하지 않는 한은 학교의 자율성 문제 때문에 정산하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관련 물품구입 연기라든지 사업비 간 변경 등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회계 목적사업비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다가 명시를 해서 집행결과를 받도록 못을 박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 받아서 사업성과를 분석 환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도화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재배정예산의 지역교육청 및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대상기관이 결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포괄적으로 재배정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 전환 사업과 지역교육청 예산배정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도본청 집행사업과 지역교육청 집행사업을 명확히 하고 기본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여서 학교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한 이유, 개선책, 또 거점교육청 집행기능인 사업에 대해서 학교회계로 전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시설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학교회계에 전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설계·검토하고 기술지원 또 준공확인 이런 기술적인 지원은 해 왔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대상학교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집행하기를 원하는 소액사업은 제외하고 학교시설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 미설치 교에 대한 설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실 미설치 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설치공간 부족 학교하고 통·폐합 대상학교를 제외한 22개교에 대한 행정실 설치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여건이 변경돼서 행정실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다시 조사해서 행정실 설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의 세 번째 학교회계 불용액 과다사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년도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회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그 에듀파인시스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월사업 미처리가 가장 많습니다. 추경을 실시해야 되는데 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허공, 가수의 세입예산액이 발생이 돼서 그 세입과 세입결산액과의 차이 또는 순수하게 사업& nbsp;집행한 잔액 이런 순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이월예산 처리방법, 추경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 불용액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학교운영비 교부할 때 감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사 시에 불용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관리를 하는 등 학교회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운영비를 연초에 줍니까, 매월 줍니까?

학교경비는 매월 주고 있습니다.

매월 주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집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나홀로 실장’들일 경우에 업무 미숙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고경력 그리고 유능한 선배그룹과 경력이 저경력 또는 신임실장들에 대해서 멘토-멘티 이런 제도를 만들거나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 좋겠다, 천안이나 아산만 해도 사무관급 이상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마는, 군지역에서는 사무관 이상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배울 기회가 적어서 그런 목적의식적으로 한번 조직을 해 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쓰는 이유 특별한 게 있어요?

금고계약은 재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금고, 예산과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 이외에는 기금관리는 재무관리에서 한다?

예.

재무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전정하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행정과 전정하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공동통학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학구역 관계는 지역교육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통학구역은 제 생각에도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진방향이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고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학구역 문제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이 공동통학구역이라고 한다면 오고 가는 것이 공동통학구역인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방법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만 일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동 반쪽짜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입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으로 초등학교는 가고 그 지역 내에 또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그 지역으로 안 가고 도시지역으로 중학교를 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면서 어느 학생은 도시지역으로 가고 또 어느 학생은 농촌지역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기본방향은 학교 특성화를 통해 가지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 무분별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하고 같이 또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도 있어요?

계속 답변하나요?

임춘근 위원님 것은 한 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 다 답변해 주시고 일괄 질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청신여중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학부모님들까지 나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법인 자체가 호수돈여고 법인이고 지도하다 보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도·감독에 사실상 저희가 한계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사립학교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사립학교뿐이 아니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학부모, 지금 현재 방법은 먼저 학급을 다 배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제적으로 분배를 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먼저 학부모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급을 배정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두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님들 세 분한테 자문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또 부정적인 분도 있고 또 검토를 해 보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이 내려오는 대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까요? 아니면 다 듣고 할까요?

위원님 두 분 질의 다 답변하셨어요?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다 답변을 하시고.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요율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지금 보면 매년 한 1∼2%씩 해 가지고서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건비하고 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는데 수익성이 우리 법인재산을 보면 전부 다 임야가 제일 많습니다. 임야, 전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자꾸 떨어지고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부담금이 감소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납부요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은 지도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4개 법인에서 한 14억 정도 해 가지고서 건물 쪽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서 옛날 모 법인에서는 임야를 팔아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이자율이 높을 때 그때 해 가지고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땅값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됐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해 가지고서 원망을 듣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해서 납부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정부담금이 낮다고 해 가지고서 모 시·도 같은 데는 제재도 감안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 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데도 있습니다, 1년간 10만 원도 안 내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것 못 낸다고 쭉 있으면 그대로 받아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행·재정적인 투자 또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투자심사 할 때 감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심사를 할 때 그때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않습니다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화 해 가지고 약간의 하여튼 자구책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그거지요. 그런 학교일수록 교육환경도 아주 낙후돼 있고 오래돼 있는데 손을 못 대게 되니까 그 피해를 학생들이 받는다고 해서 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령 2010년도에 미납액이 65억 정도 된다고 하면 65억 원은 충청남도 학생 전체가 받아야 될 정당한 직접 교육경비를 그 쪽에서 다 미납함으로써 손실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만 가져도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이 고민하셨던 사립유치원3세, 4세, 5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데 상당히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내년도에 실사를 하고 실사 결과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가 돼 갑니까? 실사, 그러니까 직접 법인에 대해서 나가서 수익용 기본자산 같은 것 평가도 해 보고 이런 등등의 작업을 거쳐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작업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됐느냐 그 말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의 사학재단들은 오히려 교육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어 가지고 참 아이들 문제 떼어놓고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끝나셨지요?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월요일 날 청양지역 신문입니다. 첫 타이틀이 ‘청신여중에 우리 딸 보내지 않겠다’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이 지금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신여중 문제가 제2의 서천의 정의여중·고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이 여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입학변경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청신여중에 보내지 않고 등교거부를 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호수돈재단이 대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사태가 이렇게 커졌는데 불이익 당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이 사실 없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 학생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언론상에 다 나왔죠, 플래카드 한 20개 정도 청양 관내에 다 붙어있죠. 6학년 아이들이 지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내년에 청신여중 안 가고 청양중학교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정말 가기 싫은 여중을 갔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매듭을 못 지으면 정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호수돈재단이 지금까지 13년 전에도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서 이사장도 만나고 법인 사무과장도 만나면서 제가 얘기도 했어요.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 면역성이 웬만한 것 가지고는 으쓱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제2의 정의여·중고 사태랑 똑같아진다, 그러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사장님과 면담을 하든 아니면 법인 사무과장님을 만나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양군수님도 교육감님한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군수님이 이사장님께 면담요청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만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방치합니다, 방치. 제가 13년 전에 쫓아간 이유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로 간에 고발하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 후에도 지금도 여중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충남도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점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지만 정의여중·고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명심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가장 우스웠던 게 뭐냐 하면 답변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달변가이신 교육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만큼은 적극적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생결단을 내야 된다는 그러한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하고 시설사업비 지원율이 사립중학교가 낮지 않느냐 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이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 작년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립중학교까지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총 39억 중에서 22억을 중학교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2억이면 56% 정도가 되는데요. 고등학교는 17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중학교로 돌아가는 혜택은 학교 수는 더 많습니다만, 학교 수는 45교하고 고등학교가 39교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학급 수가 고등학교가 훨씬 많고 학생 수도 2만 4,000에 1만 4,000 정도밖에 중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돌아간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분석해 보니까 1개교에서 두 가지 사업하는 곳이 8개교입니다. 한 가지 사업하는 데 13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가 44개교인데 총 21개교가 이번 금년도에 시설 지원을 해 줬어요. 나머지는 한 23개교가 금년도에는 시설지원이 되지를 않았고 고등학교도 역시 1개교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교육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8개교입니다. 8개교에다 21개교가 한 가지 시설을 지원 받았습니다. 고등학교가 총 36개교인데 29개교가 금년도 시설 지원해서 대비 81%, 중학교는 48% 이렇게 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사립고등학교 중심의 시설 투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년도가 39억이 예산이 서 있으면 22억을 사립중학교 시설 지원한다는 소리지요?

예.

17억은 고등학교?

예.

이렇게 되면 중학교가 56%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사립초등학교가 1개교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광천에 삼육초등학교입니다.

이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요청이 없어요?

거기는 그동안에도 지원이 많이 됐었고요.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가 어떻게 됐나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22억을 사립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17억 원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해 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어촌에 지금 있는 사립중학교, 가장 보면 참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혜택도 없고 그냥 묵묵히 그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보면 참으로 고맙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선 도시보다는 농산어촌 소재에 있는 사립중학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에 시설투자 좀 꾸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단 쪽보다도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립중학교나 공립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은 학생 아닙니까? 일단 재단에서도 많이 시설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다, 모든 게 다 공금 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선 설명을 해 준 대로 특히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사립중학교에 또는 고등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내년에는 변함없이 22억 중학교에 꼭 지원하고 17억은 고등학교에 해서 사립학교 교육도 공교육과 같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지원금이 학교장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폐합 지원금이 지금 20억 정도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많이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비 지원은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에도 집행을 해 왔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시설비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쪽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회성 시설투자비 활용 같은 것을 지양을 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계속 이월하면서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교육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페합학교 통·폐합자금이 보통 3월 1일자로 통·폐합 연월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폐합 자금교부는 한 두 달 앞당겨서 1월 5일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폐합자금이 상당히 금액이 커요. 지금 얘기한 대로 20억이 넘는 이런 큰돈을 대부분 앞당겨서 이게 미리 주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 의도대로 집행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자료 보니까 전부 교실 리모델링이다 어디 전부 교실 실내 쪽에 가장 많이 투입했어요, 각종 기자재 사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쓸 만한 물건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 주변 학부모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더 쓸 수 있고 깨끗한데 돈이 많으니까 새것으로 교체한다, 저것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폐합 대상교가 되면 당장 돈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지역에 있는 통·폐합학교 간의 교장과 양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과 또 지역사회 유지, 또 지역 교육단위를 보면 교육발전위원단, 교육발전기획단 단원이 있어요. 공동으로 어떤 협의체에 통·폐합자금을 쓰기 위한 공동협의체라든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신중히 토론을 해야 되겠다, 장차 이 학교에 20억 원 돈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앞으로 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써야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꾸준히 공부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본청에 올려 보낸다든지 그래서 본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쓴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써진다 했을 때 돈을 당장 내려 보내지 말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왔을 때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 엄청난 돈이 함부로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헛되게 쓰지 않게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차후 통·폐합학교가 계속 늘 걸로 봅니다. 그 대상교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소중한 국고 낭비가 함부로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 학교가 안정된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엄청난 돈을 전부 교실 내부에 치장하는 데 다 쓰고서 나중에 또 요구를 해요. 우리 학교 운동장 물이 안 빠지니까 맹암거시설을 해 달라, 울타리가 없으니 울타리 해 달라, 이런 상황이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후 문제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통합자금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쓴다면 통·폐합 큰 의미도 있고, 그런 식으로 꼭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요? 계속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니고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시행한 학교시설 투자현황 있죠?

예.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체 우리 충남에 소재한 학교들 시설투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건 시설과에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추후 따로 우리 이기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시설과. 계속 답변하세요.

어제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산지역의 수용계획하고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있어요?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임춘근 위원님.

아직 답변 남았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명노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보령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보령단설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민원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관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됐을 때부터 이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 단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예, 임춘근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통학구역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부터 가능한 지역을 좀 열어놓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지침이 기왕 내려가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교육장님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중학교 이제, 거꾸로 초등학교 내려갔다 중학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구를 위반했다, 위반 사례가 몇 건이냐, 이런 걸 가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어떠세요, 과장님은? 학구위반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학구위반은 글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소지를 잠시 옮겨놨든 어쨌든 간에 원하는 데를 학생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학구위반이다, 아니다 하면서 그걸 갑론을박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즘 상황은. 어느 정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돼요. 특히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열어놨다고 그래서 사실상 반대급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특성화가 있는 초등학교든 중학교, 특색 있는 학교든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운영하는 학교 그런 데를 찾아서 조금 도시, 면단위보다 조금 더 도시지역에서 가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개방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다,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장님들 보면 그런 여론이 있음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보니까. 왜냐하면 또 혹시 그런 걸 열어놨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적정학교 육성계획이라고 해서 교과부 말대로 다 통·폐합하고 큰 학교 한두 개 지으면 예산낭비도 줄이고 여러 면에서 좋을지 몰라도 사실상 작은 학교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동통학구역을 좀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저도 학부모 수요에 가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실제 또......

과장님, 학구 위반 우리 충남에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 있는 건 인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지. 학구 위반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있어요, 추가질의? 예, 명노희 위원님.

이번 보령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죠?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욕먹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긴 그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 누구, 찬성하는 사람 누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감은 반대요, 찬성이요?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면담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그건 당연하겠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찬성론자인 모양이네. 자, 보십시다. 이 과정을 보면서 좀 원론적인 것을 짚어야 될 것들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보령 관련이 교과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교과부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각 시·도마다 한두 개씩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교과부에서 내려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보령교육장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교과부가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이 논란과정에서 보니까 사교육 대 공교육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고 몇 가지 논란이 되는데 양 쪽 얘기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교과부 선진화계획을 유심히 보는데요, 평소에 또 양쪽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첨언한다면 교육감이든 교육의원이든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옳다고 보고 우리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립유치원이 사교육이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같은 식으로 공교육을 사립에서 맡아가지고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사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교육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교육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일면이 현장에서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우리가 혼동돼 있다, 저는 그래서 사교육 중에도, 저는 심지어는 학원과 학교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어요. 우리 간부직원들이 다 계시니까 얘기하면 교육의원 돼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결국은 학원도 저는 공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학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사교육은 아니다, 그네들도 결국은 국·영·수·사·과 우리 기본 목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공교육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공교육이 수요자의 수요를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해서 공교육이 이중화된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은 유보해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구나, 공교육을 우리가 학원에서 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강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지금 결국 공교육에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세금을 내서 학교 가서 받고 또 공교육을 사비로 또 학원 가서 받고.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잘못된 현상인데 지금 유아교육, 0세에서 5세, 유아에서부터 유치원 이 0세에서 5세 교육은 우리 국가가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 훨씬 사설이 발전했고, 다만 우리 공립부분이 공설부분이 좀 취약했다, 그래서 사설이 공교육을 우리 공적인 부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이름으로 두 가지로 불리지만 이것들을 지금 담당해 왔는데 이걸 지금 와서 사립이니까 어떤 사교육해서 우리가 학원을 상당히 문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그 부분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적 투자 내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법인 공적투자가 또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공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그저 추진계획에 따라서 너무 쉽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저간에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학원 수준의 사교육이다라고 본다고 보는데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테고 현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죠?

글쎄......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사교육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못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문자가 들어오고 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을 망하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까지 문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교육 담당자들 내지는 학부형들 일부, 여기서 그런 문자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 되고 이런 추진은 그 배경부터 우리가 생각부터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교과부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 여러 번 보셨죠? 보면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도 한 단락이죠? 거기에 따라서 농산어촌 적정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등하게 우리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도 대등한 뭐라고 할까요, 계획을 가지고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겸해서 일반기업체, 사기업체에서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더 강화하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또 하나 더 총론적인 것을 곁들여서 얘기하면 지금 이번 사설유치원과 공설유치원 관련해서 물론 규모적정화라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에 지금 최대의 정국을 휘몰아치는 현안 중에 FTA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FTA 관련해서도 보면 농업부분도 만약에 정말로 공설로 가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 하면 사설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공적인 부분을 사설이 담당해 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주 사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럼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 이 사적 부분에 대한 사설로 운영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생각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총론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 총론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소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쪽하고 공쪽, 이것보다는 공쪽의 여건개선을 위해 가지고 세 개를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 공 이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규모적정화에만 방점을 뒀다 그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3, 4, 5세를 혼합반으로 편성하는데 5세아를 교과부의 방침이 별도반을 구성을 해라 이게 교과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세아가 합쳐야만이 별도반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유아교육의 선진화, 또 효율성, 어떤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성 때문에 5세아반 연령별로 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추진에서 보면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 추진방향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 사립 직장 부설유치원을 육성하고 다만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개선 병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는 이것은 후순위고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고요, 효율성을 위한 목표고, 큰 목표는 현재 있는 공립, 사립 이것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점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이 빠진 추진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직장 부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장 부설을 뺐다 소리가 아니고 작은 목표에 충실했다 이거죠. 사립과 공립, 사설과 공설, 이 부분을 적정화 하는 데 더 충남교육청이 역점으로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립유치원을 공설 추진하는데 뭡니까, 3년 단위로 사립 사설유치원,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사설유치원 원장들하고도 그 운영자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협의계획을 세워서 수용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하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새로 설립할 때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계획입니다. 전체, 결국은 변화가 있을 때 수용문제를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계획 할 때 사립을 포함시켜서 할 거냐, 그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수용계획을 할 때 수립을 할 때 사설도 포함해서 하고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할 거냐 그 얘기로 저희는......

할 거냐가 아니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함께 수용계획을 3년마다 계속 세워가면서 어떤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수용계획을 할 때 사립 같은 경우 포함해 가지고 수용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까지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포함 않는 시·도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수용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없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서로 수용계획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 해당지역도 참여해서 안 한 시·도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서에 보면 선진화계획 방안 지침, 여러분들한테 준 뭡니까, 이게 추진계획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서 시달되면 지침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사설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용계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설까지 포함해서 다 아울러 가지고 수용계획을 작성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적정규모 육성을 하는데 지역교육청별 유치원 수용계획 3년 단위로 수립 시 공·사립 유치원의 참여기회 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여기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참여기회 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명노희 위원님 물어보는 건 보령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일단은 즉답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범위 내에서만 가부를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토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보장하셨나요?

사립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교과부의 추진계획은 어느 수준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예 참여기회를 보장하라 돼 있고요. 또 교과부에서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을 하는데 육성 관련해서 210개를 폐원하고 112개로 줄인다, 그랬는데 2012년까지. 충남의 폐원대상은 아까 자료 주신 그 범위 내에서 폐원대상으로 교과부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 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병설유치원 폐원 대상은 충남이 과도하게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먼저 계획대로 다 추진이 돼 왔고요, 자료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보령 3개 원 같은 경우 폐원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죠?

그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이고요. 2013년 이후부터는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과 2012년의 연차의 문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이 관련해서 상당히 학부형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무슨 부분인가 하고 학부형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치원비 비용, 비용부담이 유아 학비부담이 경감된다, 줄어든다는 데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사설유치원들의 오전 중 정규교육과정 중에 영어 교육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유료 특기적성 영어교육을 한 단속 실적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54개 원이 그런 일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54개 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4개 원이 시정조치 했으면 지금 현재에는 정규 교과시간에 영어나 아니면 특기적성교육으로 유료로 하는 데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재점검까지 했으니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허용이 되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후 부담이 되겠네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부모들이 결국은 교육비 절감, 사교육비라는 표현보다는 교육비 절감에 상당히 호감을 갖는다, 그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죠?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절감이라는 부분은 사립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으로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과부 선진화계획이든 우리 가고 있는 것은 내년 5세아는 무상이고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실시한다, 돼 있습니다. 그 후년에 또 4세아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추진 과정에 핵심요소이기도 한 비용문제는 결국은 국가가 무상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 나머지도 70%까지는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별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학부형들 선호도 문제 쪽에도?

학부모 선호도는 단설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선호도는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호도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저기더라 이거죠. 교육비가 절감된다라고 봤더라 이거죠.

자,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끊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도록 하시죠?

중간 중간 묻는 게......

아니, 계속 지금 토론식으로 하면 나머지......

묻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를 던져 주세요.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는 중간 중간 던진 게 질의입니다. 서로 질의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대답을 중간 중간 하시는데 여하튼 대충 대답하신 것 같고 여하튼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질의 안 할까 했다가 이게 오히려 질의를 해 주는 게 학부형도 아니면 사설유아원이나 어린이집도 아니면 공설유아원, 유치원도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지겠다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들어가 주세요. 잠시 상의를 할 일이 있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미활용 학교 관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관사 활용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총 422세대 중 활용 341세대, 미활용 관사는 81세대로 활용률은 81%입니다. 학교관사 미활용 사유를 보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47개, 철거대상이 13개, 매각대상이 11개, 용도변경대상이 9개입니다. 2012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일시적미활용 관사는 계속 보전하여 운영하고 장기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관사는 용도 변경하여 수선 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며 활용계획이 없는 노후관사는 철거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가 한 건입니까?

예, 한 건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더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나왔으니까 금고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예.

농협을 한 이유가 물론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리도 각 농협별로, 시·도별로 교육금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농협도 참여를 하고 시중은행들도 참여를 해서 그 금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금고를 보니까 그동안 계속 농협이 금고가 됐는데 분명한 것은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입장에서 금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쉬운 게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에서 금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기간별로 차이는 있는데 우리 농협,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우리 충남교육청만 볼 때 금리 차이가 91일에서 119일 그 구간에서는 0.1% 차이가 부산은행이 더 지금 금리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농협이 0.1%가 적은 거예요.

예.

또 다른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농협 쪽에 금고 기일별로 은행보다는 좀 더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많이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덜 받는 구간은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금고 이율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농협과 최상의 조건에서 함께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시설과 홍순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홍순호입니다.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BTL 학교 하자보수 조치사항은......

그것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릴 게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올해 6월 달에 받은 민원인데 BS라는 게 비규격을 갖다가 BS라고 하는 모양이죠? KS가 아닌 것을 갖다가 BS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창호에 사용하는 롤러 18mm가 비규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기술과 식견이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사무관도 모르면 나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사무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 받은 것 알고 있어요? 창호와 관련돼서 관급공사에 규격이 미달되는 제품이 들어왔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직접 민원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6월 건데, 시설과 민원인데 받은 게 없어요? 민원을 받으면 배정이 각 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무관 누구 있어요? 이 민원 받았어요?

(증인석에서) 저도 금년 7월 1일자로 와서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와서. 6월 달에 와서. 그러면 내가 또 누구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증인석에서) 지금 건축사무관은 도에 저 혼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민원은 취소가 됐다 이거지,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민원은 취소가 됐어요. 내가 국감자료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일단 비규격을 썼다 이거예요, 18mm. 20mm를 써야 되는데 18mm 창호를 썼는데 그동안 시설은 18mm를 다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18mm를 썼던 것이 잘못됐다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시공했던 창틀을 20mm로 교체했습니까? 모르시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사무관!

(증인석에서) 예.

이것 교체했어요?

(증인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료 받은 건데 시설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느 과가...... 재무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재무과는. 이게 재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재무과장님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원 내용을 접수 됐나 확인해서 또 제가 기억을 못 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비규격, KS규격이 아닌 롤러를 사용한 창호의 관급공사 사용권, 해서 며칟날 했느냐면 6월 15일 날 민원을 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민원은 취하됐는데 이 사람 요지는 20mm를 써야 될 것을 18mm로 다 시공을 했다, 그러면 18mm를 시공된 부분은 규격이 아닌 제품인데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으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확인이 됐으면 교체해 줘야 되죠?

만약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면 설계에 잘못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는데......

자,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이죠. 제가 지금 했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취하는 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시설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위원장님!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가 아니고 시·군별 배움터지킴이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잠깐 답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명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50명으로 해서 50명 미만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를 원칙적으로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요. 당진에 한 군데는 학생안전강화학교이기 때문에 당진에 50명 미만 학교 중에 한 군데 학교만 배움터지킴이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50명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50명 이상 배움터지킴이를 언제부터 배치했지요?

처음에......

금년도부터입니까?

금년도에 아마 50명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2010년도에 50명 미만이, 금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학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내려오고 초등학교 이렇게 배치하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학교까지 전부 다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예산 압박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들은 기준을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은 배움터지킴이가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50명 미만은 배움터지킴이를 줬다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예?

50명 미만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줬는데, 이게 50명 미만은 교육청 계획에서 없어졌다 이것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50명 미만도 줬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파악이라니, 이게 다 줬다가 50명 미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50명 미만 학교전부 다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학교 중에 아마 문제가 있어서 50명 미만도 배치된 학교가 그전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적어도 50명은 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금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0명 이상 배치한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50명 이상 배치한 인건비......

초·중·고 586명 지금 배움터지킴이로 있는데 금년도 예산 얼마 세웠었죠?

예산은 약 35억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에는 114개교가 배정이 안 돼 있고,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합쳐서 154개교가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없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 이것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터지킴이 아닙니까? 지금 농산어촌 어디를 가든 워낙 도로가 안 좋고 학교 앞이 전부 도로이고 곳곳이 항상 위험에 사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서부터 하교까지 안전하게 생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 배움터지킴이들의 활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50명 미만에 줬다가 없어진 학교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154개교까지 만약 예산을 세운다면 대략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35억 가지고서 586개 학교를 지금 지원을 하니까.

금년에 아시는 대로 이게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배치를 5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금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50명 미만까지 전부배치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하나는 50명 미만인 학교 그러니까 통학의 안전성보다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폭력에 대한 안전성 이야기하실 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기존 직원들로도 50명 미만이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하게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학교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저희들은 50명 이상을 먼저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3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50명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보면 학교버스로 등교하고 학교버스로 하교를 시키는데 그런 학교에 지킴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교, 하교시간에 농산어촌의 도로에서 등교·하교 지도하고, 물론 학교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애들 큰 교통사고 위험성은 없는데 그런 학교는 지킴이가 있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학교 주변 도로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데 이런 데에 지킴이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늘 학부모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있다가 없어졌느냐? 학교장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폭력도 폭력이지만 아이들 등·하교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서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 하는 그런 학교는 학교 배움터지킴이를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그런 학교로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 아이들......

배움터지킴이를 그런 학교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 생명 아닙니까?

저희들이 50명 미만은 생명을 경시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은 아이들은 그만큼은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용이하니까, 또 하나는 아까도 MOU 관련했었지만 ‘엄마순찰대’라든지 학부모들의 어떤 봉사, 교육기부들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더 위험에 많이 노출 되어 있는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게 저희들은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신중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순찰대’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런 방치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버스타고 등교하고 하교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배움터지킴이도 필요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쪽으로 인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배치를 다시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인원은 적어도 꼭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Wee클래스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상담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Wee클래스 상담과 프로그램 참가 실적 말씀하십니까?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학교마다 결국은 상담사마다죠,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한 건의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올 한 해가, 아직 남기는 했지만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10명 미만을 상담했다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어느 학교는 수 천 건을 했다고 하고요.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한 40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데가 있고, 10개 프로그램 미만도 수두룩하게 있고.

상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도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도 있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수치는 집단상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가학생 수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숫자가 많은 것은 집단상담으로 해서 상담실적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개개인의 어떤 심층적인 정서치료를 위한 상담 이런 것들은 집단상담을 통해서는 안 되거든요. 개별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학교는 아마 그렇게 심층적으로 개별상담을 받아야 될 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것 같고, 실적이 많은 학교는 집단상담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집단상담도 필요하지만 또 Wee클래스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개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답하시면 내내 도로 제자리로 가고요. 우선 이 실적 자체만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도 저도 심층적으로 이 실적 이 자료가 얼마만큼 이것을 봐야 될지는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이 실적에 나온 거로만 봐서는 뭡니까, 편차가 너무 큰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층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사람 데리고 1 대 1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학생 수라든지 참여율,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 이것을 보면 이런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확대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들을 보면 업무가 적다 보니까 심지어는 잡무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자료에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도 병행이 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분들이 잡무 처리 때문에 상담을 못 하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수요가 없어서 잡무로 가는 그 경우라니까요.

그런 경우는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상담도 하고 해서 수요를 만들어나가서 Wee클래스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MOU 관련해서 아까 자료가 계속 아직도 다 안 오는 모양인데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단체들한테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 있어요. 시·군별로, 시·도별로 보면.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별로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지금 MOU를 많이 체결해 가면서 주변에서 이런 요구들이 제가 교육의원이니까 다니다 보면 방범대도 돈 달라, 순찰대도 돈 달라, 여기저기 교육청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요청이 안 옵니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논산에 300만 원, 500만 원 줬다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삼락회’에 넘겨줬다니까 그것은 법정 지원으로 보고, 나머지 비법정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엄마순찰대’도 방범대하고 비교해 본다면 방범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유형인데?

예.

그 뒤에 보면 KTX한테도 200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에도 150만 원을 줬고, 태안노인회, 연기군지회에도 300만 원을 줬고 이 300만 원도 논산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예산 같은 데는 백학안보수련원이 뭐하는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또 300만 원이 MOU를 하고서 또 여기에 돈이 갔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랑 MOU 체결하자, 돈 줘라, 이것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을 다 감당해 낼 만하냐고요.

법적으로 가능 하냐 물으신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면 줬을 리가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요구한 대로 모두 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필요한 것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같은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백학 무슨 연수원이라는 게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관이고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말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군이나 지역현장에서 보면 수도 없이 단체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자금 따다가 행사하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비일비재합니다. 시·군이나 시·도도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전초전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진짜로 내년부터라도 어떤 각단을 내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수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여기 저기 나눠 주는 그런 비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남용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스마트한 교육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17일부터 격무에 시달린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실천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실천에 우리 총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충남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양 국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교육정책국에 대한 문제는 일선 선생님들께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출장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에서도 다른 본연의 업무 이외에 업무절감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국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