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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청

안양시청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 사 업 소【환경사업소】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부록보기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기관

기관피감사

안양시청【복지문화국】 사 업 소【환경사업소】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간이라는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김 봉 수 동 환경사업소장 김영근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영광 동 사회복지과장 민경호 동 위 생 과 장 김보영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정월애 동 문 화 예 술 과 장 문현중 동 교 육 체 육 과 장 유덕규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임건택 동 환경사업소환경시설과장 권순일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최명복

권주홍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기타 팀장급 공무원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지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우리, 김봉수 국장님.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업무보고를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2011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지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저, 국장님 잠깐만요. 의정감시단에서 그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혹시 대화하실 어떤 부분들은 나가서 대화를 좀 하시고 협의해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업무보고 계속) 2011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환경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소장님, 그 시간절약을 좀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하셔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과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소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을 위해서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성별분류 통계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 2010년 7월 제가 이제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업무보고서 그다음에 2011년도 초에 업무보고서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에서 성별분류 통계되어 있고 사업에 있어서도 분류 통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가족여성과가 있고 또 이제 양성평등의식을 확대하고 성 역할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전반적으로 안양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부서로써 굉장히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일단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촉구를 했는데 예절교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의식 확대 또 성 역할 고착화를, 고착화를 시킨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 이 사업의 호불호를 떠나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가족여성과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국장님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실천을 위해서 안양시 공무원들 성인지력조사 결과발표에 이제 오셔서 결과를 이제 보셨습니다. 거기 보면 성평등의식이나 성인지성은 그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규준집단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낮은 수준의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준의 실행의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사회복지관 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겁니다. 행감을 앞두고 우리 이제 과장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복지관을 이렇게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먼저 일단은 자료제출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3개 복지관에서 혹시 발달장애아동, 자폐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제 오면 그거랑 관련을 해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9쪽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2011년도 7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기업별 사업수행실적 그다음에 향후 계획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22개 지역 아동센터시설장, 교사 인건비 지급사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36쪽 장애인복지관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감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가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에 각 진행 프로그램별 대기자현황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8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공공기관 및 전철역 등 43개소에 설치된 115개 휠체어 이동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겁니다. 보수로 1억 2천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7쪽에 아동복지 관련인데요, 그 시설 현황 관련해서 그룹홈이 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룹홈의 지정요건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제 큰 틀에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양 구청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만안구는 이미, 전체 안양시 전체는 아직 고령화 사회가 됐다, 10퍼센트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한 8퍼센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안구는 이미 26만 정도되는 인구에 2만 4천여명, 2만 5천명 가까이가 노인 인구가 있어서 만안구만으로 봤을 때 이미 만안구는 고령화 사회다, 사실 동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자료를 동안·만안 인구 대비로, 각각 인구 대비로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현황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의 수를 성별로 나누어서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유형별로 상담실적, 그동안의 상담실적을 성별로 나누어서 몇 명 정도가 상담을 했는지하고 상담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유형별로만 그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곳이 가족여성과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여성시책 사업 추진에 보면 맨 밑에 가족사랑 안양천 걷기대회, 이번에 여성대회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참여자의 반응은, 제가 보기에 그 옆에 있는 반응이 되게 이제 긍정적이었는데요. 일단은 사업추진내역 그다음 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대안학교, 홈스쿨링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자료 안양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그냥 질의를 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복합청사 관련해서 페이지 78쪽에 저도 이제 추진과정이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때 왜 추가로 비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제가 알기로 한 45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를 지금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원래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지 올 연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아마 내년부터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같이 하죠?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

같이 하세요.

송현주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 또 위탁업체, 용역업체 대상으로 2010년, 2011년 혹시 친절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한 게 있으시면 그 교육자료 그리고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감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많은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행감자료 36쪽 석면 관련 추진실적과 관련된 겁니다. 거기보면 향후 계획에 석면함유 공공건물 관리, 조경석 관리 석면 관련 법 시행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관리자들에 대해서 석면안전교육이 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담당자 그다음에 교육내용 등 사업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건의 공공건물 개·보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진행과정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제가 자료제출을 받기는 했는데 민간영역에 석면함유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저도 어제 지역에 만안구지역을 다니면서도 계속 그걸 발견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왔는데 정확하게 주소명하고 해서 민간영역에 석면 슬레이트지붕 있는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3년입니다. 2009년에는 9월인가 7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지만 3년간의 추진실적 및 연 단위 평가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량 그래서 달성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우리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적사항 관련해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미화원들의 임금보전문제나 근무환경 문제를 계속 다뤘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관련해서 특히 지난해 비교해서 임금과 근무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자기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폐기물의 종류 그다음에 수거방법, 수거량 등 자료제출과 함께 행감자료 85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거 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36쪽, 행감자료 104쪽 개방화장실 관련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호계동에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지금 겸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형빌딩 소재 화장실이 제가 지난번에 그쪽을 갔는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지정 시에 혹시 지정요건 아니면 무슨 계약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서 게시판도 걸고 안내판도 걸어놓고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혹시 그 운영과 관련돼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5월 10일입니다. 기사화돼서 알게 됐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11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 시 6년이 지난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다지급 관련해서 3년간 16억 7천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그때 보고를 하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업체별 회수하기로 한 약정일, 업체마다 다르면 그렇고요. 아니면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회수가 됐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직원들께서도 자료준비하시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 수레에 관해서 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착한 수레 운행실적과 예산집행 처음 차를 살 때부터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착한 수레를 운행해보고 난, 지금까지의 운행해본 결과가 어떠신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보영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장묘문화 정착에 있어서 청계공설묘지에 납골당 평장묘를 현재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추진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맛자랑경연대회에서 6월 10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지난 10월 달에 예술공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맛자랑경연대회에 출연해서 수상을 한 사람들 명단과 주소까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9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운영에서 예산지원 현황과 피해자보호시설 지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후원금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날 개최한 여성대회 및 가족걷기대회에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서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참가인원, 단체 및 일반인이 모두 몇 명 참석했는지 참가인원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8쪽에 보면 결혼중개업소가 있는데 신고현황에서 우리 시에서 결혼중개업소 지도점검하고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2쪽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서 안양시민축제에 예산편성 및 상세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및 진흥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사업에서 이번에 지난 10월에 실시한 대종상영화제 8억 7천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후원금을 낸 후원자 명단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덕규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2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각 초등학교 쌀 지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 쌀 지원에 대해서 학교별, 월별 납품일과 납품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쌀이 10킬로그램이면 가격이 얼마다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월별하고 학교별하고 수량하고 가격까지 해서 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마지막에 한 번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는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잘 더 우리 안양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환경보전과, 제가 과장님 성함은 부르지 않아도 페이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업무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 현황, 세부내역 자료주시고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향후 추진사항, 2011년도 지도점검 결과, 민원부분 악취와 분진 관련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민원인 내용과 처리결과에서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이 위반사항 없음 그런 민원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관련입니다. 행감자료 명예환경감시원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건 행감자료입니다. 40페이지 석수1동에 경인교대 용출수 처리시설 추진 관련입니다. 석산 개발기간 무려 1979년부터 1999년 20년 동안 석수동 6번지에서 8번지일원입니다. 수질정화시설 2009년 1월 30일, 2010년 3월 26일 공사기간이었는데 실제 준공일은 3개월이나 앞당겨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22억원은 지금 낭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안양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현황과 입장이 있다면 자료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덧붙여서 41쪽에 네 가지 개선 중 선정추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건데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반응벽체의 처리용량 증대, 두 번째로는 기계식 정화시설 추가설치, 세 번째는 유지용수 상류지점에 방류, 네 번째는 차집관로 연결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가지 개선대책을 상세하게 알고 계신가 또 아니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보면 동별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만안, 동안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갖추어 져 있나, 동마다 다. 안 갖춰진 곳이 있다면 어딘가 거기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 9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황 관련입니다. 임대계약서 고용현황, 입사, 퇴사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거 송현주 위원님과 접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자료주시고요. 인건비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벼룩시장 관련입니다. 알뜰벼룩시장은 평촌 중앙공원으로 차없는 거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난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안구 삼덕공원이나 알뜰벼룩시장을 개최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이용 관련입니다. 이거 송현주 위원님하고 접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원하는 건 40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로 표시판 설치되지 않은 곳 그거 자료주십시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관련 보면 어제 3개 복지관에서 위탁심의를 했는데 위탁심의를 하는데 거의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하물며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은 점 그런 것도 많이 보였습니다. 3개 복지관의 특화사업 세부내역,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안양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위원회 명단 그리고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그 명단과 13개 업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을기업 육성이에요. 28페이지입니다. 7개 기업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건 민경호 복지과장님인데 사회복지과, 제가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연구용역에 제가 한두 번인가 두 번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자료를 몇 가지만 의견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위탁 기능개선을 통해 법인의 장·단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다면 자료주시고. 두 번째로 두 복지관에 대한 시 지원금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핵심 면접그룹을 구성,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라고 하셨는데 과연 청취를 하고 이 보고서가 나왔나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향후 계획을 보면 용역결과에 따른 복지관 조직 및 예산, 프로그램을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리·관악특화프로그램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대기자는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부탁했으니까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91페이지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현장확인 점검 자료주시고요. 평가자료, 세부내역, 추진현황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죠, 건립추진 현황과 장애인 예산지원 현황을 상세하게 세부내역 자료주시고요. 단체별로 집행내역서 분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위생과장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관련입니다. 예술공원 이용 활성화와 특화된 음식문화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 작년에도 이 부분에 집행된 예산보다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도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추진실적 주시고요. 업소들의 욕구를 파악하셨는지, 파악하신 자료주시고 평가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정착인데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는 지리여건상 장묘시설 설치를 시민들에게 정서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안양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천 964만원으로 불용처리 건과 137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퍼센트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에서는 업무보고 50페이지네요, 중기계획 저희 여성특위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신 후에 바뀐 거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세부내역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부분에서 분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150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따로 지급되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합니다. 보육시설 현황 행감자료 163페이지입니다. 민간 148개소, 가정이 321개소나 있습니다. 국공립 26개소인데 민간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또 총 5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다 지도점검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더 철저히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건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한 결과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너무도 낙후돼 있고 위생적이거나 모든 부분이 어린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좀 시설 면이든 위생문제든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에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석수1동인데요, 김중업박물관 계속사업비로 이월 및 불용처리하시면서 계속사업으로 잡혀져있는데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할 도면과 세부내역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행감자료 265페이지입니다. 체육 관련 단체 및 가맹단체 사무실 유무 확인자료와 단체별로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관련 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송현주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저 이렇게 관심있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또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청소년공부방은 시설과 운영 차원에서 개선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또 앞에 각 과장님들과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1년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오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인교대 용출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3회에 걸쳐서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아연이 3배~4배까지가 초과됐고 망간이 2~3배가 초과됐고 알루미늄이 6~10배 정도의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경기도에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이 있다면 공문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석면 관련해서 2개 공공기관에 개·보수 건을 얘기했는데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보면 일부 천장에 텍스를 했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전반적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향후에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21페이지, 준공 후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그다음에 당초 건립하기 전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향후에 분뇨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2011년도 자원화시설 처리실적을 보면 민간위탁이 2만 5천 150톤을 했고 민간위탁이 1만 3천 847톤 그다음에 사료생산량이 3천 168톤입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음식물감량을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데 그 오리가 폐사량을 보면 2008년도에는 1천 283마리, 2009년도에 1천 29마리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천 129마리, 2011년도에는 620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사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사료성분에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오리를 사육해서 교환을 합니다. 2009년도 2천 100마리를 교환했고 2010년도에는 1천 520마리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천 170마리를 오리를 교환했습니다. 오리 교환업체는 이 오리를 어떻게 유통처리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레농산과 쭉 수의계약을 지금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형광 수거 배치현황을 동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문화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해서 1억 7천 151만원이 민간위탁해서 100퍼센트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해서 1억 7천 210만원을 100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혹시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위탁계약서를 주시고 추진에 대한 성과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해서 5억 9천 386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관악장애인 그다음에 수리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세 복지관에 대해서 계약 관리대장 및 물품 관리대장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대장을 원본을 주세요. 원본으로.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개최실적 다음에 후원금하고 수입이 나오면 사업수입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있을 겁니다. 수입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의 날 체육대회를 따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행사를 치른다면 아마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현황을 봤을 때 회계처리로 지적된 게 유형별로 보면 한 27건이고 그다음에 건강안전해서 127건, 기타운영기준 미흡해서 422건이나 되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유형별 통계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육시설 원장님들한테 회의 때나 또는 교육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양사가 현재 보육시설에 고용하지 않은 데는 영양식단을 현재 어떻게 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분해서 사업별 그다음에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 업무보고 64페이지에 보면 유유부지 복합 문화공간 활용에서 우리가 2013년 6월에 우리가 박물관을 준공하고 개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동·9동의 보존가치, 현재 가치와 그다음에 그게 김중업 설계를 해서 굴뚝을,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의 보존가치와 활용방안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이면사무소 운영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달라졌다면 문화관광해설사를 2명을 배치해서 관람객들한테 해설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월별로 관람인원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개요죠, 지역사회상이라든가 수탈사, 항일투쟁, 행정소품 등등해서 150점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민이 여기에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인식도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과 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행감자료 그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안양8동에 영어체험센터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처리결과 계획을 보면 금년 중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조율과 시의회,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거쳐 향후 도시공사 설립 후 시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창출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76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해서 있습니다. 우수영입 실적을 2009년, 2010년, 2011년도 종목별 그다음에 선수, 선수 계약기간 그다음에 선수별로 집행을 했다면 집행내역 그다음에 선수합숙소 현황 그다음에 계약서를 원본을 좀 갖다주세요. 원본을. 원본을 제출하고.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 안 한 부서는 본 위원이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제가 김봉수 과장 때부터 있었는데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국장님 되니까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근래에 보니까 의전 관계 행사주체나 또 우리 안양시나 또 오신 분들하고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꼭 행사가 끝나면 의전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소개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소개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계속 아무런 이상없이 가다가 올 봄부터 이상해졌어요. 아마 우리 안양시하고 또 행사주체하고 우리 안양시의회 이런 데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께서는 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행사주체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어느 안양시 어느 협회장이 꼭 초대장 보낼 때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초대장 내용에 보면. 안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보내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나한테 보낸 게. 꽃은 다시 핀다고. 세월은 흘러가면 못 막는데 꽃은 다시 핀다 하더라고요. 그 꽃이 12개월 후에 피는지 29개월 후에 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좀 이렇게 의전관계는 좀 행사주체에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최병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보훈업무추진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이것 좀 집행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했는데 지난 4월 달에 준공했는데 하자보수하고 문제점이 뭔지 좀 자료제출하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추진 및 현황 있는데 추진계획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제출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서이면사무소 있는데 운영계획, 이거 아마 유유부지로 이전 복원할 계획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있죠,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추진했는데 참 잘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친환경 쌀이나 이거 식탁에서 못 먹지만 어린 학생은 참 잘해주시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 무농약 쌀 구입협약이 있는데 협약계약서하고 또 양평하고 가평군 있는데 구입처 전화번호, 연락처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최병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하고 37쪽에 보면 시설별 개·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율목사회복지관 해서 공사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쪽 보면 사업명해서 다목적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2개소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하고 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집행내역 좀 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운영실적해서 2010년도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해서 안건이 뭔지 그것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0쪽 보면 묘지 관련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청계하고 안산이 있는데 청계는 아직까지 평장묘를 사용하고 있고 안산은 만장 안 됐는데 만장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청계에 평장묘 들어갈 때 비용이 얼마인지 또 우리 안양시민이 성남이나 수원, 광명시립납골당 갈 때 비용이 얼마인지 또 우리 안양시는 시립납골당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위탁시설 현황이 있는데 유일하게, 보니까 안양 만안구에 안양1동하고 석수1동이 없네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좀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3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있는데 초등학교 집행한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근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천 백화현상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하고 또 경기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임건택 과장님이나 안갑중 팀장인가요, 참 열심히 해주세요. 참 마음이 아픈데 이거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해결한다고 하고 안양시는 또 안양시대로 해결하느라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한번 솔직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도지사 면담해서 한번 전체 재검토하면 좋겠어요. 재검토. 끝으로 환경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안양천 생태이야기 건립해서 이게 지금 계속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준공 안 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마지막되는 말일이 돼서 11월 잘 넘기시고요. 새로운 12월에는 한 달의 유종의 미를 잘 걷는 그런 좋은 달 되시기 바라면서 우선 제184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 복지문화국의 김봉수 국장님과 환경사업소의 김영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의원 9명은 제 184회 정례회에서 2012년 예결위 구성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일부를 부득불 참석하지 못해 현장감사로 대신하고자 23, 24, 25일 3일간을 만안구, 동안구의 민원을 중심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를 하다가 시민의 중심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안구청,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부터 참여하여 오늘 본청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 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2012년 예결위 구성은 차후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하게 다시 논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시민의 혈세를 잘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2012년 예결위 구성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현장감사에서 느끼고 보고 듣던 시민의 목소리를 사무감사, 현장에 있는 목소리와 사무감사를 접목시켜서 더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번을 현장감사와 파행된 의회를 거울삼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태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들 또 의정감시단 모든 여러분에게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부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50퍼센트 이상 불용한 것을 봤습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것을 중점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인데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사업명을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75퍼센트가 불용됐습니다. 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지원에 무려 94.4퍼센트가 불용됐는데 그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위생과에 103쪽을 보면 50퍼센트 이상은 없고 사업을 잘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거기 1천만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인건비 제외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 8건이 있는데 전체 8건의 사업이 8억 9천 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3천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2억 5천 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8건 중에서 동물보호관리 보조사업은 1억 2천 이렇게 됐는데 큰 집행이 이월됐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여성과에 137쪽에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유가 2건해서 첫 번째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천 320만원 중에서 27.7퍼센트를 사용해서 72.3퍼센트가 불용됐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참석수당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지금 다문화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무려 100퍼센트를 불용했어요. 그래서 120만원 중에 100퍼센트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참석위원들, 심의위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81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이 된 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가칭 김중업 박물관에 57억 4천 300만원 중 3.1퍼센트를 집행하고 무려 96.9퍼센트가 불용됐습니다. 매일 예산이 없다, 가용재산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지 이거 5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21쪽에 똑같이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처리된 사유인데 4건이 나왔어요. 4건 중에서 특히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에서 25억 5천 400만원 중 1퍼센트를 집행했어요. 1퍼센트. 그래서 99퍼센트가 불용됐는데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 세워달라해서 절대 이거 안 된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했더니 결국 예산을 세워줬더니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됐는지 자료와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청소행정과에 73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33건 중에서 317억 6천 700만원 중 223억 6천을 집행하고 93억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좀 크게 남은 저기가, 사업명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또 이월되고 있는데 용역비가 왜 이월됐는지 그리고 용역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용역 심의위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의 경과를 집행이 이월된 사유와 더불어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께 지난번 11월 12일 여성대회 및 가족걷기대회를 행사를 치렀는데 저도 물론 거기 참석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행사는 잘 치렀지만 과정에서 민원소지가 발생는데 무슨 얘기느냐하면 거기에 접수현황, 참석자의 모든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성과보고서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에게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보다 민원이 발생된 건데 청소년지원, 그것은 동료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고요. 체육청소년과 유덕규 과장, 그건 동료 위원이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문화예술과에 지난번 대종상을 치렀는데 문현중 과장님, 대종상을 치렀을 때의 계획 또 성과보고서, 완료보고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화예술재단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문화예술과의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공연 계획서와 지난번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 계획서, 공연내역, 나머지 금액 얼마하고 몇 건을 치렀는지 기획공연 및 공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민경호 과장님, 우리 동료의 지금 송현주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고 어제 동안구청과 만안구의 노인복지 쪽을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만안구에는 지금 노인정이 105개소에 노인 인구가 2만 4천 350명 정도가 있는데 경로당에 등록현황을 보면 17퍼센트밖에 안 돼요. 83퍼센트가 경로당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32쪽에 업무보고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인데 노인들에 대한 현황 자료, 만안구, 동안구 각자의 65세 이상 노인 분포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2쪽에 보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최병관 과장께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보훈업무 추진에 업무보고서 22쪽인데 보훈수당을 좀 올렸습니다. 집행현황에서 기존에 있는 보훈에 대한 지급수당에 비해서 얼마가 더 집행이 됐는지 또 향후 안 됐으면 2011년부터 하면 얼마가 더 부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몇 가지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아까 제가 그냥 추가로 말씀나누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지구 지정 관련해서 안양시가 혁신지구 1·2구역에서 11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 지정한 그 학교를, 11개 학교가 지정된 이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행정적 지원이, 지금 학교마다 행정지원 나가고 있는데 그 행정지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서 그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우리 소장님께 자료 하나만 제가 담당 주무관이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서 페이지 4쪽부터 8쪽까지 보면 기본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쪽 부분만, 4쪽 부분만 2010년 10월 31일 현재와 비교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렇게 지정된 곳이 공중화장실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405개소인데 그중에 보면 의료시설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의료시설 11개소 되어 있는 이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좀 남은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1쪽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유독 이월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87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및 제작비, 판매단가까지, 수가까지 2010년하고 2011년 2년 치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시설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관을 짓고 있는 위치가 적절한지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을 때 좀 잘하셔서 다음에, 뒤에, 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생태이야기관을 짓고 나면 우리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덕규 체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말 이런 질의는 행감장에서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생겼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 입에서 오르내려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듣기가 민망한 사건인데 1억원의 행정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이거 제가 어느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학의천에 미륭, 옛날 미륭 지금 대림 e-편한세상 앞에 삼각지대 여기 지금 안양천 살리기 일환으로 명소화 위에 거기 지금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게 어느 부서죠? 환경보전과인가요? 거기 지금 1층에 자전거, 이렇게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명소화 거리를 다 하고 있어서 한 70~80퍼센트 되는데 그 위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도면과 내역서를 주시고 거기 지금 카페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일부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주목적인지 매점이 주목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냥 정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자바라를 설치해서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의회의, 본회의 파행과 또 행정감사 파행에는 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민들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지지를 받아서 6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명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5동 동장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 의정감시단에서 대표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의정감시단은 의회를 감시하기 때문에 진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도 분명한, 의원들을 감시한다면 정확한 것을 요청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없이 기자회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비하발언을 제가 했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의정감시단에게 대화로 했고 공문을 통해서도 제가 비하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전혀 유선으로나 공문으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용기도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감시단 참여하는 문제, 위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선택되어 들어왔다면 당연히 의정감시단이 참여해서 의원들 감시하는 것도 저는 제일 먼저 찬성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감시단에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의정감시단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11월 18일까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만 시의원들도 몇 년 전까지 없었던 일들을, 없었던 일도 발언하면서 정말 제명에, 3선 국회의원에 동참했던 이런 사실들이 있어서 정말 공개토론도 요구하고 의장에게도 토론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도 공개토론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제가 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회는 국회에서처럼 파행이 되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당 의석이 12석에서 11석으로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수의 의원에 의해서 제명됐지만 정말 진실은 세월이 밝혀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의회가 파행되지 않아서 의회 절차에 의해서 예산도 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갖습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9일 3개 사회복지관 선정결과에 대해서 회의록과 지원현황, 선정결과, 회의록, 점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부서별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아마 구청도 있고 양 노인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동별 신청현황, 참여현황, 사업별 참여인원, 사업별 성과분석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엑셀스타트 동별 아마 복지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셀스타트는. 동별 현황에 대한 예산내역을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호계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운영위원회 회의록 결과하고 타 기관과,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타 기관과 간담회나 회의한 사실이 있으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센터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대종상영화축제가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양시 예산은 2억입니다만 원래 사업계획서에 8억 7천인가의 예산으로 안양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러나 차후에 정치권이 개입이 되면서 이 부분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 반대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대종상영화축제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문화재단도 지금 주관인가요? 주관으로 들어갔습니까? 문현중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주관으로 들어갔으면 8억 7천에 대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억만 준다면 의미가 없죠. 8억 7천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서울에서 찬조된 것도 아니고 안양시가 있었기 때문에 찬조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양시 예산 2억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현중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민간단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단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청 위원님들로부터 받았죠? 예산서는 안 나왔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권주홍위원장

자, 예산이 8억 7천에 대한 부분의 예산자료신청을 했었을 때 문화예술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재단에 직접 갑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권주홍위원장

재단으로 직접 갑니까? 과장님, 그러나 재단에서 관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사실 참 위원으로서 서글픕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를 내놓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3선의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고 언론사가 개입되어 있고 이런 힘 있는 기관은 예산서를 안 내놔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주지 않는다면 안앙시 예산의 2억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정말 냉정하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다면 이러한 힘 있는 정치인의 권력과 위해서는 대종상영화축제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떳떳하다면 안양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놔서 좋은 성과가 이루졌다면 좋은 성과대로 드려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감사장에 자료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과장님, 아마 담당했던 분이 오늘 또 행감장인 안양시청에서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서 조직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이 오늘 시청에서 제가 모습을 봤습니다만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고 정말 잘했으면 칭찬받고 또 후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가 좋았다면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떳떳한 입장에서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유산업 부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산과 그리고 그동안 진행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여기 곽해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5대 때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유유산업부지에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입을 하면 안 된다, 안양시 예산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는 것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저도 그중의 사람이고 그중에는 우리 곽해동 위원님도 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시장이 결단을 내리고 또 밑에서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예산다루면서 정말 100억, 150억에도 좀 늦추면 살 수 있다 허나 그런 부분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감사자료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성과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운동장 음식문화의 특화거리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경비가 2011년도에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7퍼센트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도시로써의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7퍼센트 정도 안양시 예산 대비 190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 7퍼센트까지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제 우리 안양시가 초·중·고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료에는 30만원이 넘고 또 음지에서 진행되는 과외비까지 합친다면 40만원을 1인당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 잡았을 때 1년 사교육비 예산이 4천억 정도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시 예산의 반절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관련해서 안양시가 교육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폭 상향해서라도 사교육비를 줄여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교육정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덕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근 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계획서하고 연도별 예산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암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환경사업소장님이, 어제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놓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질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이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다루시니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없어서 다시 요구합니다. 지금 페이지는 말할 수 없고 어제 거니까, 근데 여기 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1년도 부과, 제일산업 관련입니다. 부과, 징수, 체납 세부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민원 관련 자료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2010년 대비 2011년도 개선점이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네 번째로 제가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한 것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사업소장님이 다루는 곳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고 난 후 개선사항에 대해 자료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일산업 관련 집행부에서 사업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산업에서 들어온 세수가 얼마인가 1년 치, 3년 것 세수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관련해서 위반내역과 조치내역 세부 자료주시고 덧붙여서 이 부분에 민원이 이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하물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안구청할 때 자료를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해서 노인정에 저희가 아마 1억 얼마 집행해서 제품을 사서 드린 게 있습니다. 제품 구입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과연 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분내역서와 자료를 제가 부탁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복지국장님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인데 아마 본 위원도 과장님과 같이 환경, 음식문화 개선에서 남은 음식문제라든가 찌꺼기문제라든가 이걸 갖고 토론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 보면 홍보물 배부 5종에 소형 찬기, 국자, 항균도마, 우산꽂이, 특히 남은 음식 싸주기봉투 예산과 샘플을 하나하나씩 좀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해서 어디 음식점에 어떻게 배부해서 지금 안양시 음식에 안양시민들이 음식을 먹고 싸가는데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안양시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45쪽에 친환경적 장묘문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청계에 7천 209기수가 지금해서 매장금지 2007년 11월부터 평장묘 운영으로 되어 있고 안산에는 585기인데 조성시기가 청계는 1972년, 안산은 1975년인데 지금 ’92년부터 해서 연도별 매장되는 기수를 전체는 이 수가 많으니까 통계별로해서 되고 지금 만기가 끝났는지 언제 연도별로다 설정, 기간설정 매장 수를 큰 숫자로만 통계를 해서 서면자료를 해주시고요. 그 후로 추진실적에 보면 장묘정책 홍보를 사회단체 등 연중으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홍보했는지 홍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복지문화국이 질의가 상당히 위원님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복지문화국과 환경사업소 행정감사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만 하고 내일 환경사업소를 했으면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같이 진행할까요? 아니면 분리해서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오늘 다 끝내요. 그렇게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환경사업소를 먼저 끝내고 내일 하루 오전부터 복지문화국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권주홍위원장

근데 복지문화국이 하루에 끝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부르기는.
수곤

문수곤위원

내일까지 갈 건가요?

권주홍위원장

내일까지 갈 수도, 만약에 안 되면 내일까지 가야 되는, 위원님들의 그것은 질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하던 순서대로 해요.

권주홍위원장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그래서 환경수도사업소는 내일 하는 걸로 어떻게.

송현주위원

환경수도사업소가 양이 훨씬 적으니까 환경수도사업소를 먼저 끝내고 나머지 있는 시간을 복지문화국에 할당을 하죠.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복지문화국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루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질의내용도 보면 복지문화국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송현주위원

아니, 연장되다 보면 환경수도사업소도 나름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이렇게 밀려서 나중에.

권주홍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자체로 보면 질의가 지금 전체적인 질의한 부분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복지문화국이에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오늘 빨리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복지문화국도 진행을 하고요.

권주홍위원장

늦게까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각자 얘기를 해보세요. 권용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제 생각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 복지문화국이 먼저 하고 하겠다는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송현주 위원이나 김선화 위원은 환경수도사업소를 했으면 한다 이 의견이고 위원님들 생각 묻는 거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그냥 환경수도사업소를 먼저 할까요?

송현주위원

네,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

그럼 만약에 일찍 끝나면 복지문화국 다시 오후 늦게 진행하고요?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환경수도사업소만 나와 주시고, 아니, 환경사업소 오시고 복지문화국은 오늘 오후에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끝나는 대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표현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문화국은 안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정확한, 그러한 질의내용이 지금 3분의 2가 제가 봤을 때는 복지문화국이었기 때문에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순서 같기 때문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뭐 다수의 의견이다 그런 식으로 또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김봉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문화국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늘 다 끝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계속 진행하고 오늘 끝내지 못한 부분을 내일 계속 이어 가면서 끝내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권주홍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도 진행을 했지만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왜냐하면.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이 끌고 가시면 되지, 진행하세요.

권주홍위원장

오늘 복지문화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환경사업소는 이 복지문화국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자료준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시간을 점심시간이어서.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지금 1시가 다 됐으니까 한 4시 정도.

권주홍위원장

4시요? 4시 정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박정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박정례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게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였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자료요청한 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요?

박정례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성평등의식이나 성인지성에 비해서 실행의지가 낮은데 실행의지를 높이기 위한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736명의 설문을 배포를 했습니다만 689명이 수거가 되어서 지난 11월 18일 날 의회에서 안양여성의 전화 주관으로 실태조사결과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주요 발표자로 참석을 하셨고 정진주 박사님이나 다른 몇 분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날 참석을 해서 경청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를 한 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되는 성인지예산 도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개개인의 성인지력 척도에 대한 조사로써 무척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실행의지를 높이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기관장의 의지표명과 그다음 성평등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올해 초에 4회에 걸쳐서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토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성친화도시 중기계획 수립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4월에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직접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끝까지 수강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11월 22일 간부 회의 때에 2013년 성인지예산 편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성별 영향평가의 내실있는 추진과 공직자들의 성인지 관련 업무에 대한 소통노력과 내년도 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교육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게 확대 실시를 하고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고 전문가에게 성인지예산 컨설팅 실시는 물론이고 여성친화도시조례 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성평등정책을 구현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 전 직원은 가일층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의전행사에 있어서 행사주체와 저희 시가 소통이 좀 안 되어서 의전문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전 행사주체에 그렇게 맡겨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에서 행사성격에 맞지 않는 의전이 이루어지고 초청 내빈 위주의 행사로 진행되어 오던 것을 작년에 정부의 의전편람 및 국민의례 규정의 기본원칙을 준용을 해서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한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지침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문화국 행사는 보조금 및 기금지원을 통해서 개최되는 시민단체 행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가끔씩은 매끄럽지 않은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소통과 겸손의 자세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또 행사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주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전 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고요. 안양시가 이제 실행의지만 높인다면 훨씬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원동력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의 의지 또 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좀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자료 기구인력표를 이렇게 볼 때 남녀가 이제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5급 이상 뭐 이런 것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거나 우리가 모든 과가 사실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예산분배가 가는 과잖아요. 어느 한 과는 여성이 있는 과이고 어느 한 과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요. 6급에 보면 남성 전체로 여성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교육체육 같은 경우 6급에는 전부 남성이거든요. 사실 6급이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들이신데 그 교육이 그러면 남성들만 교육을 시키는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 사고를 가진다면 적절하게 너무 여성이 있는 곳에는 남성도 배치를 하고 남성이 너무 많은 곳은 여성도 배치하고 사실 이런 자료로 이용하려고 이 분류 통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저희 여성특위, 여기 김선화 위원장님도 계신데 여성특위와 함께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지난 3일 동안 보사위 소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자료가 분류 통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안 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담당자 그다음에 그런 것 관련되어서 교육 어떻게 시행됐는지 얘기하니까 전혀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본청에서 들은 얘기가 없대요. 이거는 사실 그쪽에 이제 재단에, 이것은 제가 뭐 이렇게 뭐죠? 왜 이렇게 되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양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행의지와 저는 이게 그냥 그 부서에서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전방위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시설,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 산하 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다 안양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공감합니다.

송현주위원

그곳에, 네, 그렇죠. 그곳에 있는 모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그래서 거기서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전혀 안 돼 있다니까 하루빨리 본청에,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담당자도 선정하셔서 안양시가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의전 간소화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중앙, 중앙의 성, 정부의 의전편람 및 국민의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안양 실정에 맞게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한 각종 의전행사와 간소화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각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도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행사를 이제 내빈소개라든지 그다음에 의전행사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절차를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부도 다 알고 있나요? 지침이 있어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복지국도 이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시달해준 그런 의전 간소화지침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하거나 기금을 지원해드리는 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가급적 그렇게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최대호 시장께서 이제 그 행사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최대호 시장님부터 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호 시장이 안 오셨다, 안 오시고 그 부인, 사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의전 순서가? 사모님 왔을 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사실 이제 시장님 내외가 같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같이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사모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그래서 시장님 순서에 사모님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 순서에 행사주체에서 판단을 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건 뭐 의전행사와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없어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이제 보육시설 체육대회할 때 보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보육시설 체육대회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우리 시장 사모님은 먼저 하고 지구당 위원장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할게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좀 서로가 이해 좀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그럼 이제 의전만 끝나면 항상 불안하대요. 그 주체 측에서. 이제 우리 정월애 과장님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고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이제 편하게, 편하게 그래야 되지 이거 자꾸 끝나면 항상 문제 많아요. 좀 이렇게 앞으로 편하게 해주세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김봉수 국장님, 이게 감사장이니 만큼 지금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최대호 시장님이 출범해서 1년 6개월이 되는 과정이고 또 복지문화국에 김봉수 국장님이 이제 부임해 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 모든 게 다 잘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 복지문화국에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의전이 굉장하게, 첫 번째 단체하는데 각 공무원들이 너무 개입을 하고 관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죠. 최대호 시장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제가 아는 사모님 단옥희 여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신 분인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슨 과잉충성도 아니고 그분들 최대호 시장님과 단옥희 여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단체 모든 분들이 그분들의 성격을 잘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1년 6개월 됐으니까 의전의 기본에 맞게 절차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는 게 국장님, 많은 단체고 주문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잘못한 것은 과감히 시정하는 이러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제 내년부터도 시장님을 잘 모시고 하고 단옥희 사모님도 잘 모시되 다만 의전사항 이런 데서 좀 지혜롭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동감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각별하게 과나 부서에서 이런 것에 의전에 좀 벗어나지 않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남들이 봐도 좀 해달라는 주문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문화국은 안양시 행사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저희 국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어떠한 행사가 관련 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또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거기 행사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런 행사진행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행사 간소화지침에 준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맞으면 사실 저희가 전혀 이렇게 많이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단체에서 의전에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간소화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 것이 여성단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6.25참전 행사할 때도 회장님이 그걸 얼마나 불편해 했으면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공무원 우리들도 속상하고 보는 시민들도 속상하고 우리도 속상하고 그런 거죠. 이게 너무 많은 관여와 참견과 이거 넣어라 빼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니까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이제 시장님도 2년차에 접어들고 아직도 임기가 또 많이 남았으니까 좀 지혜롭고 의전의 기본에 맞는, 절차에 맞는 모든 조직과 행사는 그 의전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 참 그 조직 활성화됐구나, 잘 하는구나, 심플하구나, 희망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에. 그걸 잘 좀 의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아동발달 프로그램 내역 제출과 마을기업의 기업별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별 특화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은 1개 내지 3개씩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복지관별로 관할 지역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현황과 육성위원회 명단, 기업체 사회적기업협의회 명단 그다음에 마을기업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곽해동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2011년도 국가보훈명예수당은 5천 270명으로 8억 1천 500만원을 지출했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67명에 975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율목사회복지관 주변 보강공사에 대한 집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1년도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자료 요구와 보훈수당 인상분 지급시기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지만 5천 270명에 8억 1천 5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75세 이하 자는 분기별 3만원, 75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9일 날 위원님들 발의로「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으로 인해서 75세 이상 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분기별 5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지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분기부터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소요 예산액은 3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총 보훈명예수당은 12억 1천 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11월 29일 날 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에 대한 위탁법인 심의위원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최병관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2011년도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이 5천 270명 맞는 거죠? 5천 270명.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평균 따져서. 분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용호

권용호위원

75세 이하는 분기별로 3만원, 75세 이상은 분기별로 5만원해서 총 5천 270명에 금액이 8억 1천 526만원 맞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전체 다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아님 통장으로 이렇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5천 270명에 전체 100퍼센트 다 계좌이체가 되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유무는 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체로? 통장으로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없는 거죠? 유무로. 확인 이상 유무가 없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장 계좌이체.
용호

권용호위원

계좌이체로.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이 안 맞으면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금 전에 사전에 동하고 연락을 해서 누락자 파악하고 이런 것은 다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데 동이랑 연락해서 누락자가 지금 발생되는 곳이 없나요? 누락률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분기별로 지급할 때 한두 명씩 나오는데 그건 차후 분기에 저희가 추가로.
용호

권용호위원

누락자가 있죠? 한두 명씩 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어르신들은 분기별로 누락자가 있는데 그다음 분기에 들어오는데 모르시고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는데 1분기에 못 보냈으면 2분기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누락된 것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잘 설명드리라고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동료 박정례 위원님과 본 위원이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낮다 사실상, 그래서 안양시가 이 보훈수당이 타시에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데 분기별로 하시다 보니까 매월 하는 도시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요구가 있어서 박정례 위원과 본 위원이 이것을 좀 개정, 조례를 해서 지금 75세 이상은 월 3만원씩 나가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월 3만원 계산해서 분기별로 9만원을.
용호

권용호위원

분기별로 9만원이 아니고 월 3만원씩인데.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월 3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편의상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월 3만원인데 지급방법은 분기별로다가, 분기별로 그러면 9만원꼴 나오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분기별 9만원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분기별 9만원이면 안양도 이제는 적게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5세 이상은 적지가 않은데 이제 그 이하가 이제.
용호

권용호위원

이하가 조금 서운하다 이런 얘기죠? 또 거꾸로?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75세 이하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숫자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5세 이상이 2천 300명이니까 나머지 한 2천 200명 정도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2천 2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반 수가 되는데 그게 약간 그게 불만의 목소리 있네요? 지금 보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보면 이렇게 75세 이상 월 3만원 분기별 9만원인데 이분들도 그렇고 75세 이하도 그렇고 아주 시큰둥해요. 올려 주고도 반응이 썰렁합니다. 솔직히. 하기야 돈이야 뭐 주면 줄수록 좋은데 어르신들이 그만큼 생활의 경제적인 여분이 없으신 것이죠. 상당히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1만원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훈대상자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25참전용사 위주로 이제 처음 발의가 된 거거든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보훈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5천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도 제시도 했고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하면 전체가 다 월 3만원씩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상자를 넓히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65세 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전체를 상향 조정할 건지 내년도에 한번 다시 여론을 봐서 내년도에 이제 처음 인상된 게 지급되니까 추이를 봐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이 6.25참전용사만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또 베트남참전, 각 단체에서 또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타시에 비해서 지금 국가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천 270명이 되는 거죠. 안양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타시는 어느 한 특정한 단체 6.25참전하다 보니까 좀 cost를, 비용이 높이 지급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안양시가 왜 타시에서 좀 그래도 잘 살고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왜 그러느냐 이게 많은 불만이 있는 거죠. 충분히 듣고 있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 지금 8억 1천 500만원에다가 또 추가해서 3억 6천이 되니까 시에서는 연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가용재산도 없는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는 수당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하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차근차근 피드백 정리해 보는 이런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대신 주민자치 지원에도 충분하게 12억 정도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안 오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자료 안 왔다 그랬는데 왔어요? 박정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죠? 문화재단.

박정례위원

아직 좀 덜 왔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왔어요?

박정례위원

아뇨.

권주홍위원장

더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사망위로금 지급현황 보니까 지난 5월인가 작년인가요? 67명 돌아가셨는데 975만원 지급했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1인당 얼마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작지 않아요? 그래도 아마 부모가 국가유공자인데 안양시에서 그냥 돈 10만원, 15만원 주고 그렇게 끝나면 작지 않아요? 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망 시 15만원씩 지급한 것은 각 시·군 거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액수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죠,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니까 안 하지만 자식들이 굉장히 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거 하면 화장하실 때 이런 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최소한 30만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0만원 해봐야 1년에 2천만원이잖아요. 1년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타 시·군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제 30만 정도 되어야지만 그 후손들이 장례 치를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 15만원으로 안 될 것 같아요. 1년 해봐야 1년에 2천만원 예산인데 그것도 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 해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먼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행감이 끝나면 사회복지 세 곳을 재위탁하기로 했는데 행감 전에 어쨌든 사회복지 재위탁이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것이고 그래서 깊이 더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에 좀 아쉽고 어쨌든 그때 위원장님이랑 약속했을 때 행감이 끝나면 사회복지위탁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가 그냥 어제 어쨌든 위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넘어가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행감이 앞에 있으면 분명히 복지관의 효율성과 아니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행감을 치르고 나서,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된 것을 바탕으로 점수도 매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면서 너무 아쉬운 게 있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심사를 오신 분들은 솔직히 이 행감에서 다루지 않고는 모르고 있습니다. 책자에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도출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심사하면서도 3개 복지관에다가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여기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관악주공마을 지킴이, 마을신문기자단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동에서도 할 수 있고 비산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관악,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천 세대인가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이익의 창출이 8천이 넘더라고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임대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참여하냐 저는 그거입니다. 그 복지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라 저는 그거입니다. 과연 그 복지관이 세워질 때는 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써 세워진 건데 임대아파트 입주자 그분들이나 소외계층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돌려지기는커녕 오셔서 돈을 2, 3만원씩이고 내서 그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오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에 맞춰서 뭔가 프로그램을 좀 욕구에 맞게끔 했으면 했는데 그런 욕구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했더니 욕구조사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있냐, 없냐 그것은 만족도죠. 욕구조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나 그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나의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을 만족도조사에 그런 식으로만 계속 우리 안양시가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고요. 아까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내년 4월 달에요? 특화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맞게끔 분명히 하시라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욕구조사를 해서 각 복지관별로 1개 내지 3개씩을 아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복지관이 계속 10년 넘게 세 곳이 다 위탁을 받고 계속 쭉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특화사업이라고 해도 어느 곳에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이어서 더 아쉬움을 남기고요. 또 어제도 질문했는데 그게 특화사업 똑바로 인지하지 않고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여기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해야지만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위탁이 또 되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까지는 10년, 20년 계속 준 곳만 줄 수밖에 없는 점수제도였습니다. 저도 한 번 들어가봤는데.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안양시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점수제도도. 이제 우리가 그 채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심사위원의 어느 정도 마인드에 달려있는 점수제도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좀 복지관도 탄력있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자료 2개 제출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3개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아동 자폐아동을 위한 언어치료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렸는데 저희가 행감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사실 연결되는 건데, 다녔을 때 지금 복지관에서나 주민센터나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중복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장애인복지관 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네트워크, 지금 여기에 보면 언어 아까 사회복지과랑 제가 겹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대기자 명단 중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장애인등급을 받거나 장애등급을 받지 않아서 언어치료가 굉장히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게 있고 기다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민경호 과장님하고 제가 장애인복지관 가서 그런 말씀 나눈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대기자로 이렇게 둔다는 게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제가 보니까 네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에. 율목하고 비산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9동이니까 어디죠? 여기 네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미 복지관 같은 데에서 다른 하고 있는데 과연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걸 알고 있을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마저 나눌 거고요. 지금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질의를 드렸던 게 일정 부분 겹칩니다. 그 복지관별 특화사업이라는 게 지역의 특수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지역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그런데 그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에 대해서 전혀 가리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때 보니까 31개 동을 3개 복지관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지만 결국 복지관이 소재한 동의 복지관이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용자를 보면 대개 소재한 복지관 외에 인근 1, 2개 동이 주로 많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부흥복지관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마 안양 평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호계동이 거기 관할인가, 범계동이 그쪽 관할인가 이거 잘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냥 부흥사회복지관은 그냥 부흥동 복지관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일단 출발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보니까 팔십 몇 년에 이 복지관이 생긴 데도 있더라고요. 비산복지관 이런 데는.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복지관이 31개 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렇다고 복지관을 동네마다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1개 동을 관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31개 동에 흩어져서 복지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또 하나는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뭐 무슨 환경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 폭력에 대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도 관리를 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네트워킹이 돼야지만 이 복지관이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복지관을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그때 신문보고 그런 생각 안 나셨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복지관이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안양시가 하여튼 인프라는 잘 돼있는데 그냥 거기에 옛날부터 함몰돼 있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무슨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내가 관할하는 모든 동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사실 어렵고요. 제 지역구인 4개 동만 해도 8만 7천명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이 부흥사회복지관에서 그 많은 10개 동이나 관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는 복지관은 내가 관할하는 동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네트워킹하는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관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합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 내외로 있는데 각 아동센터라든가 하고 네트워킹하기가 지금 현재의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자꾸 지역에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각종 저기랑 네트워크가 안 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동에도 사회복지직이 내년부터 증원이 되고 또 시청이나 구에도 사례관리 위주로 가니까 사례관리하면서 각종 센터라든가 아동센터 이런 데하고 네트워킹해서 하나의 동만 관할하지 않고 여러 있는, 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네트워킹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트워킹이 제일 쉽습니다. 10명 가지고 왜 불가능합니까?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하고 거기의 욕구랑 그리고 프로그램을 복지관이 혼자 그걸 다 수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 거, 지역아동센터에서 못하는 거, 각 영역에서 못하는 사업을 복지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에 내 주변에 있는 핵심동에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거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또 다른 데로 흩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나 혼자 어떤 사업을 하고 나 혼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프로그램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는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역복지관에서는 뭘 거기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렇게 복지관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찾아가는 복지이고 밀착형 복지 아니겠습니까? 10명을 가지고 어떻게 10개 동을 관할합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많이 제가 보니까 비산사회복지관도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는 데다 제가 한 말을 더 보태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걸쳐서 행감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도 아마 그런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씩 한 발자국이라도 좀 나아가자는 거죠. 이렇게. 밀착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말만 밀착형 복지가 아니라 그건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복지관의 사업 그래서 위원들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복지관의 특화사업이냐 예를 들면 부흥사회복지관은 뭘하냐 했을 때 우리는 지역의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런 걸 합니다라는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10개 동씩 관할하는 곳에서.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보고자료가 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 최병관 과장님한테 오전에 송현주 위원님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마을기업을 금년에 7개 기업을 선정을 했었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선정을 했을 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실 그게 주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많게는 5천만원, 적게는 3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이 지금 안양여성나눔회에서 보면 가사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알선해서 537만원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많게는 수푸르지마을 거기가 2천 400만원 정도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YWCA-EM사업을 해서 3천 673만원을 매출을 올렸네요. 그러면 마을기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금액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매출 쉽게 말해서 사업을 수익을 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단계,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그건 마을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게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37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과연 이게 마을기업으로써 성과를 낸 건가, 이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의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가령 마을기업으로 금년에 선정돼서 내년도에 또 2차 선정하겠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했을 때 지금 현재 성과가 부진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되겠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정 안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또 잘된 마을기업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정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면 또 다른 회사와 연계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마을기업과 나오는 제품을 어디 일반 민간기업과 연계해준 사업이 있습니까? 실적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연계하려고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마을기업 홍보 내지는 박람회도 다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박람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매출에 신경을 쓰느라고 시나 도나 전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체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 종업원이 많은 게 아니고 2명에서 10명 이내로 다 저기하다 보니까 홍보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지급해준 게 주로 홍보 내지는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매출액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도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한두 개라도 살아나야 여기에서, 마을기업에서 살아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인건비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매출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도 연계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YWCA하고 수푸르지마을밖에 없습니다. 그 2개는 저희가 도나 이렇게 연결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냥 교육사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조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음식을 사랑하는 모임해서 거기는 내년 1, 2월에 중점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우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중점적으로 1월, 2월에 이 음식이 2월에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앞으로 마을기업이 육성해서 다시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다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때 사업비만 받아서 그걸로 끝난다면 누구든지 마을기업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과연 이게 마을기업으로써 계속적으로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을 때는 판매를 목적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병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율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나들이 할 때 회비를 걷어서 나들이의 목적에 맞지 않게 약장사라고 하죠, 그분들을. 그렇게 개입이 돼서 갔다와서 그 어르신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제에야 아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어제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위탁을 줄 때는 행감을 치르고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더 강조하는 거고요.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것도 아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서 약장사 개입을 해서 약을 사지 않으니까 계속 안 산다고 눈총주고 스트레스주고 하루종일. 그거 뭐하십니까? 그런 거 꼭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관 점수표 우리 정옥란 팀장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최병관 과장님, 복지관 관련해서 선정하는 부분에 저희가 분명히 복지관 관련해서 이게 이러한 심사가 됐더라면 그래도 이 복지관들에 대한 장기적으로 위탁하면서 문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사실은 이 복지라는 부분이 시에서는 사실 복지사들이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일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현장의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복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하고 현장활동 얘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뿐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관도 위탁시설의 이 부분도 늦춰서 하자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했었을 때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 2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었다면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사회복지관 선정할 때였었나요? 재작년인가 들어갔을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복지관의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종합적인 서류로만 보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담당 공무원들은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많이 나가보면,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복지관들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관 과장님? 이렇게 복지관을 관리하시면서 현재 복지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나 구에서는 대부분 예산지원하는 것들을 하죠? 센터들이나 복지관에서는 무슨 복지를 합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복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권주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주민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불과하고 관리감독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급식에 대해 지원하는데 친절한 건지, 어르신들 잘 대접하는 건지 지금 어르신들은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소에서 주는 줄 알고 큰소리 쳐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가면 숨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들에서도 급식소를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율목밖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3개 복지관도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늦췄다가 지금 탈락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소통을 좀했어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보류도 좀 시켰으면하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쪽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지속되다 보니까 내 복지관이 하다 보니까 관장이 됐든 첫째가 관장의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 열정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그 지역민하고 생각이 달라지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행정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자료를 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주어졌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점수의 어떤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점수의 평가들이 쭉 차이점들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관장님이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상근직과 비상근과는 차이점이 많죠?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봐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저도 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질의해서 불편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뭐하러 왔느냐는 식이라고. 이런 복지관들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속되면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하느냐하면 내가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권한을 갖고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그분들이 시민과 직접 피부에 맞닿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보는 부분과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공감대,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주어졌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입니다. 저희는 한 군데 편중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관련된 대상자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과 위원들이 보는 정책적인 부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관이 현재의 문제점이 뭔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골고루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복지관을 동마다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 규모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가가 주어질 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 이후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늦춰달라고 했을 때 다른 데 특별한 곳이 들어온 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임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희 이후로 요청했던 거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점수도 보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복지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루더라, 우리 복지관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상근직으로 바꾸게 되면 상근직의 어떤 부분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 제공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실 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고 건의를 많이 받고 계시죠? 과장님?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백 명씩 후원의 밤 하면서 모아놓고 정치적인 행사하면서 힘있는 척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섰을 때 그 서비스가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관들은 또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부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참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동감하시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사실 결과가 이런 점수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복지관별 밖에서는 잘했었는데 그리고 관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비상근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되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부분도 뭐 관점이 전문가들이 보는, 위원들이 보는 부분에 서류에 보고 제가 서류를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하진 않았지만 지적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장활동에서 그리고 주변에 듣는 입장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편향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다음부터 복지관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할 때는 좀 주민들의 의견, 사실 듣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는 1개 동, 2~3개 동 이랬지만 전체 분리했던 동 지역들의 후원금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 각 동의 후원금을 보면 골고루 어떠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것은 지역에서 그래도 함께 할 때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8개 동이 있다면 8개 동에 10만원, 50만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지역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참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탈락이 되게 되면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전혀 절대 응시할 수가 없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응시할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완을 해야 되겠죠.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선정할 때는 그러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관장이 상근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고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선임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정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두세 시간 하다 보면 서류 두세 시간 봐서 검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봤지만 그 시간에 바빠요. 설명하는 거 3시간이라고 하면 한 시간 반, 2시간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복지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최병관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과장님, 지적했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복지관 선정에 차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저희가 붙임자료에 종사자 인건비 또 월별 시설장 인건비, 생활복지사 1인당 인건비, 4대보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두 군데가 저희가 이루리하고 꿈새아동센터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아동센터인데 이루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보험하고 생활복지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설장 5만원, 생활복지사 10만원해서 약 4천 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별 대기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 쉼터 이동시설 현황 및 시설보수 등 예산 세부 집행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중 그룹홈이 2개소가 있는데 그룹홈 지정요건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아울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룹홈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숙사를 갖추어야 하며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에 위치한 그런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로 읽어보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안과 만안구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부언적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 이용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80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60대나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취업 또는 일자리 관계로 사업에 종사하거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로당은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대부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80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지회 또 협력을 해서 대상자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자살예방센터 상담실적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교통이용약자 편의시책인 착한 수레 예산집행과 운행실적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진하지 않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설명과 아울러 특화프로그램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용역은 2010년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65퍼센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또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시청이 1천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각각 500만원씩 부담해서 2천만원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이 매년마다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용역 결과 법인 통합 시 장·단점은 장점으로 1개 법인에서 2개 복지관을 통합함으로써 중복되는 사업없이 이용자의 수에 따라 능동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으며 단점으로는 1개의 법인이 독점으로 운영할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단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2개의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했을 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의 연구과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저희 연구용역에서 핵심 면접그룹을 포함해서 공청회 또 장애인부모와 간담회, 좌담회를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친절 또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상근직이 아니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개선되었고 그다음에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1995년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용역결과가 만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용역결과를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또 수요자 중심의 그런 어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자료, 운영실태 점검과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현황 및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법적근거와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성과와 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대해서.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는 경기도지침인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사실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수원하고 강남구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 6종 장애, 뇌병변이라든가 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가 현재 서비스대상자로 받고 있는 사람은 353명이며 이용인원은 281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353명이지만 이용인원은 28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4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이용자들의 서비스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제공기관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정신적, 감각적인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과 정보제공으로 아동의 기능 향상과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2011년도 사업종료 후 제공기관 재지정 시 즉 2012년 1월 경에 평가를 통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9년도~2011년까지 종합복지관 계약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 민원처리대장 원본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출해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한마음큰잔치 행사를 만안·동안 통합 개최할 의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만안과 동안 그 취지가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와 기념식을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한 겁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시 노인한마음큰잔치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개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월 노인의 날 행사 개최하는 노인한마음큰잔치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만안구와 동안구노인지회가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노인의 날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통합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노인지회에서 다른 의견이 개진되어서 올해는 분리해서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시에서 통합해서 하고 노인체육대회는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가 체육대회를 분할해서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햇볕 노출이라든가 먼지 발생, 식사문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의 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다기능 복지시설이 2011년도 4월에 준공되었는데 하자보수 내역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집행실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방학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안건이 뭐냐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은 여름방학 급식지원아동이 3천 299명으로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개진을 했고 그다음에 급식업소를 또 지정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9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0개소 그래서 총 110개소와 편의점이 또 100개소가 있습니다. G-드림 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안건으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되는 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과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프로그램이 집행액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4명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 안양에는 1명,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1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120만원, 4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사업은 과잉행동장애 또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입양아동이 92명, 위탁아동이 79명 총 171명입니다. 그래서 이 171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런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닌가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명이 지금 치료를 받다가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집행이 돼서 34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서별 전반기, 후반기, 동별 사업 참여실적과 사업별 성과분석은 현재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엑셀스타트 사업 동별 현황과 예산내역, 사업성과를 답변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엑셀스타트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타 기관과 간담회 회의 개최결과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자료요청했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자료요청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하면 자료요청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그냥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네요. 앉아서 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시설장과 교사 인건비 지급상황 자료제출 부탁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난 7월에 문수곤 위원님하고 제가 공동발의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발의를 했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문제가 있다, 여기 저도 제출받고 또 지난번 신문에 서울에서 이 전지교협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의 저희도 상황이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 급여 평균이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실제는 다 제하고 나면 한 91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양도 다르지 않을 건데 안양도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시면 교사의 61퍼센트 이상이 대학이나 대학원들을 졸업을 했고 요즘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은 거의 원래는 주 5일 운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주 7일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다반사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임금, 낮은 처우, 열악한 환경, 과다한 업무 이런 근무시간 등이 사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느냐하면 이곳에 지금 아이들이 안양만 해도 거의 87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대다수가 그 아이들이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상. 그러면 안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아마 많은 부분이 다니고 있다, 몇 퍼센트나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고 생각? 정확하지 않아도, 많이 다니고 있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저소득층은 한 60퍼센트 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40퍼센트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고소득의 자녀들이 다니진 않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22개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놓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나가서, 사실 이게 안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정이, 그러니까 여기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쪽에 맞춰서 케어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가고자 한다면 이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봉사정신으로 이걸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다 생활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제7조에, 저희도 제7조에 다섯 번째 항에 보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해놨습니다. 조례 제7조5항에.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좀 내년에 센터장은 5만원, 시설장 그리고 복지사 및 교사들은 10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인건비를 보시면 시설장하고 복지사를 봤을 때 인건비가 같거나 적은 곳이 10개소입니다. 이거 아마 우리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텐데 그리고, 아, 14개소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10개소인가 그리고 5만원하고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임금이 역전을 하는 곳까지 하면 14개소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시설장이 이렇게 고용이 된 곳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시설장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50퍼센트 정도 이렇게.

송현주위원

50퍼센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도 세우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지급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혹시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 임금의 역전이나 이거는 아마 시설장이 인정하지 않고 아마 임금이 제대로, 제가 이런 말 여기서 함부로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이왕 이렇게 처우개선이 되어서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두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별 대기자현황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릴 수 있는 게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치료 자체가, 어차피 그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이 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이 언어치료입니다. 언어치료. 이거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언어치료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04명이 대기자에. 이 자료가 정확한 근거라면 총 1천 179명 중에 204명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제 48명인데 사실 그 밑에 심리미술 이런 치료까지 아마 여기 지금 굉장히 세분해 놨는데요. 48명이라 할지라도 전체 대기자의 1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복지과에서 이런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안양시의 장애인복지관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사업, 그냥 내 사업에서 끝나는 거죠. 그 주변에서 뭘 하든지 네트워킹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기자로 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그냥 알아서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장애등급,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이제 바우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비용이 이제 아마 장애인복지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3개의 복지관과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난치병센터에서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하셔야 할 일이 이렇게 복지관의 어떤 실태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원래는 사실 복지관에서 이런 게 제안돼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이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빨리 치료가 되어야 되니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을 만나면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뭐 그러니까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기 복지관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같이 공유해야 되고 우리가 인프라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2개의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경우 혹시 그곳에 가서 할 경우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 그래서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 지금 언어발달치료를 하고 있는 이 네 곳과 연계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양시장애인복지관하면 만약에 전국에서 여기는 안양시에 가면 언어치료는 정말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다, 사실 안양시의 장애인복지관의 특성하면 수리장애인에 있는 수영장 얘기하나요? 전국에 없나요? 수영장이 있는 곳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수리장애인복지관 외에는.

송현주위원

전국에 한 곳도 없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 밖에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제 그거는 정말 전국에서 거기 가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또 다른 것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지 않아도 또 다른 수영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언어치료는 이미 지역에 네 군데서 하고 있고 뭐 바우처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연계만 시켜준다면 그 복지관에 오는 아이들한테, 대기자들한테 정보를 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기하고 기다리느니 내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이쪽에 가서 내 동네 근처에 가서 받을 수 있으면 되니까 제가 그런 의미로 그 대기자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고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이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네 곳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 대기자들의 문제를 내년에는 해결하셨으면합니다. 대기자 명단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공공시설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수네요.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보수입니다. 주로.

송현주위원

정기 보수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그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대행이라든가 유지보수입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의 자료나 신문기사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관련해서는 정보가 사실 제가 직접 가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서울시나 이런 곳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번에 지역신문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점검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조사를 하셨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역사라든가 백화점 이렇게.

송현주위원

민간영역의 이제 시설을 조사하셨어요.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조사하셨는데 이제 미달된 것 조사대상에서 이제 이렇게 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있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권고를 하셔야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또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2명이 있고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좀 미흡한 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장애인화장실의 경우는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은 곳도 28개소가 있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곳에서 읽지 않아도, 그러면 제가 그런 공공시설은 이렇게 다 되어 있나, 제대로 되어 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이나 산하기관 이런 곳에 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실제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이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미흡한 데는 작년도에 많이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저번에 김선화 위원하고도 제가 갔다가, 그게 만안여성회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선화 위원님 그때 사진도 찍었는데 그 화장실이요, 장애인화장실이 얼마 전에 제가 동안구청 감사장에 갔는데 동안구청 장애인화장실도 불도 다 꺼있고요. 그다음에 창고로 이용을 합니다. 어떤 창고냐면 청소용구를 다 갖다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사진이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 불결, 청소를, 뭐죠? 변기에 앉을 수가 없게 이렇게 열어 보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것 공공시설에서도 이게 이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데서 너무 문제가 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현주위원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의 청소용구를 갖다 놓는 창고가 아닙니다. 거기가 넓으니까 갖다 놓으시는 건데 거기가 왜 넓어야 되죠? 휠체어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용구를 막 다 갖다놓고 그거는 사실 아마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데 갖다 놨으면 아마 바로 민원 들어올걸요? 여기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근데 아마 장애인들 분께서는 그런 얘길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민간영역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안양시가 같이 함께 간다라는 의미고 그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 권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전면조사해서 지저분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용구를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 시정을 촉구하셔서 개선사항을 다 됐으면 조사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게 한두 개 더 남았는데 위원장님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하세요.

송현주위원

노인복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미 이제 우리가 8.14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만안은 지금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되고 동안구는 아직 7.22니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만안구는 고령화사회인거예요. 그쪽은. 만안구는. 이런 자료를 그냥 통계로 8. 몇 퍼센트다, 아직 우리는 가려면 2퍼센트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안구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도 신문에 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안양시도 아마 이럴 것이다, 뭐냐면 나홀로 독거노인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0퍼센트라고 합니다. 안양시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노인 인구가 5만명, 지금 5만명 되죠? 거의 5만명 가까이 됐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독거노인, 초에 이렇게 분석한 결과 약 4분의 1 정도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25퍼센트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훨씬 많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또 보살핌이 필요한 75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이랍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송현주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가까이 갑니다. 75세가. 그리고 그들 중의 절반만 기초노령임금을 받고 있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그 독거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노인이. 그런데 독거노인의 8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안양시도, 왜냐하면 이게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안양시도 여기서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성노인의 빈곤이 문제가 됩니다. 수명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고령화로 가고 노인 인구의 25퍼센트가 지금 독거노인이고 그럼 안양시도 이 독거노인에 대한 독거노인 중에서도 독거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빈곤층이거든요. 여성노인들이. 80퍼센트니까. 저희 안양시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봤으면하고 더 문제는 제가 아까 노인자살예방센터 자료를 요청한 게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명 당 100명 그다음에 75세 이상, 아까 말씀한 75세 이상이 10만명 16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 제가 이렇게 계속 접하는 것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이 집에서 뭐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과장님? 안양시에서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니까 자살률이 원인이 많은 게 우울증환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라든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가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노인일자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기를 했고 봤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단순히 여성노인들이 많아서라기보다 여성노인들은 그런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참여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엊그저께 구청에서. 남성 노인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아닌 곳에 참여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여성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20만원 일자리에 그냥 한 80퍼센트 이상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은 이 독거노인 중에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이 빈곤 여성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맞물려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정책도 다시 한 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자살센터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추가로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면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23, 24 이틀 동안 현장감사를 한 사안인데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있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에 있잖아요. 자물쇠를 딱 잠가놨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주차하는 아저씨를 불러다 물었어요. 사진 다 찍어 놨거든요. 근데 왜 잠가 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가면 애들이 뭐, 뛰고 어쩌고 한대요. 화장실에서 뭘 뛰겠어요? 냄새나는데. 그거 정말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장애인이 오면 열쇠 갖고 와서 열어준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장애인은 옷에다 볼일을 다 봐야 되는 경우에요. 그것 대단히 문제있다 생각하고요. 그날 지적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안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장실 옆에 보면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 앞에는 큰 바리게이트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오면 또 그걸 치워준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거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러왔는데 언제 또 와서 열어주세요, 화장실 문 열어주세요 그럼 안 되죠. 엘리베이터 처음에 왜 설치했어요? 돈 많이 들여서? 바리게이트 쳐놓으려면. 안 그렇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확인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확인하시고요. 그 주차하는 아저씨가 열쇠를 갖고 있대요. 당신이 갖고 계시니까 당신네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저씨가 열어준대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장애인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키 갖고 와서 열어주고 하면 옷에 볼일 봐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그런 어떤 곳을 방문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주차하시는 분이 아마 교대를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좀 하시고 저희가 갔다 와서 사진 다 찍고 했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서 저희가.

박정례위원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복지과장님한테는 처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송현주 위원님하고 겹쳐서 그 부분은 시간상 이렇게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하물며 제가 이 자리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대기자, 그 대기자가 하물며 그렇게 많은데도 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고 그분들의 욕구에 맞추지 않나 또 그런데도 이렇게 대기자가 계속 개선되지 않고 지금 1년입니다. 그 학부모들 그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안 나오죠. 제가 요구한 건 그 오신 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맞게 그 욕구를 맞게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도 내가 그 순서가 되면 그 치료가 소용없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여기서 짚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감하면 뭐합니까? 개선되지 않는데. 작년에 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늘어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집행부에서 저를 이쪽에 행사할 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위탁을 하고 있는 분은. 미리 어떻게 내가 이 용역서를 발주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을 할 때 이 우리 안양시의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부모, 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 뭘 담을 것인가가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먼저 다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끼나 해서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의 좌담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서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좌담회에서 나온 것은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는 관장이 상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나온 얘기들이 성년기, 성인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학령기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또 어느 한쪽에 또 프로그램에 대기자가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직원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좌담회하면서 시정토록 다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토를, 용역보고서에 토를 달았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좌담회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갖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장애인복지관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근데 왜 시정을 안 합니까? 제가 1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적이 있는데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대기.
선화

김선화위원

프로그램 대기,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의 중심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짚었는데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용역결과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담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계속 개선되지 않는데 수리복지관 이용을 하려면 1년을 넘게, 1년만 기다려도 괜찮답니다. 1,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또 선생님이 그만두면 후임자가 없이 종료된대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러면 그분들의 허탈감 말씀 안 하셔도 더 잘 알 거라 믿고요. 이제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 6개월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 복지관이 이제, 하물며 지금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 욕구자가 많은데도 이 기능개선 연구용역에서는 복지관을 2개를 통합하겠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해서 동안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곳을 관악복지관을 이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5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니 없애는 게 낫다 그리고 법인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낫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계속 그런 식으로, 첫 제가 아마 1회인가 2회인가 그 중간보고를 할 때 제가 들어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학부모들도 간담회 했을 때 그 말씀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요구한 것은 기능개선 용역을 2천만원을 들여서 줬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우리 안양시에 맞게끔 우리가 못하니까 욕구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근데 그분은 1차나 2차나 아마 마지막 종료에서도 그렇게 아마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향후 계획에 용역결과에 따른 복지관조직 및 예산프로그램 등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을까 또 용역을 숭실대 쪽에 주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타 복지관들도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안양시를 지리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 지식적으로 덜 나와도 그게 더 효과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안양에 얼마만큼, 지식으로야 누구 못지않게 더 높으시죠. 저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라는 거죠. 절대로 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이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현재 파악하기로는 다섯 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대안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부분이 나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저희가 산학협력단으로 위탁하게 된 동기는 숭실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전국평가요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정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숭실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통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는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해서, 2개의 복지관을 그대로 운영하되 법인을 통합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단을,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방법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개의 복지관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관악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동안지역에 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이 이렇게 다섯 가지 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나왔다 해서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대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용역기사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검토는 됐었습니다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과장님 용역을 왜 주십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안양시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용역,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하면 용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저 1년 지금 넘게 시의원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하면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한 것은 대안을 다섯 가지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장·단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작년에 다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용역을 줘가면서 그냥 용역 결과가 아예 처음 계획대로 쭉 나오는 그런 게 진행된다는 것에 솔직히 분노를 느꼈고 그런 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요. 그 평가가 아무리 우리 전국의 1위라 할지라도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 세 곳을 보면서도 수입과 지출 그 부분에서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는 저희 따라가지 못합니다. 교수님들의 아니면 그 전문적인 데에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 평가를, 평가 뭐, 전국의 평가위원이라서 평가에 1위를 받아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안양시가 깨졌을 때 우리 안양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 조카도 박사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모릅니다. 너 이거 하나 써내 그러면 어디나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분명히 교수님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시의원도 참여하고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도 참여해서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담아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모회 좌담회라든가 또 관계자 간담회 그다음에 이번에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보고에는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용역보고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부모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 욕구를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에 담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욕구가, 장애인 부모의 욕구가 뭐냐 또 그다음에 장애인의 욕구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많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좌담회를.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그 부모님들의 욕구를 다 담아라 소리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가서 들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욕구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 최소한 그 부모들의 욕구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1년, 2년 기다렸다가 도래되면 필요없는, 그렇게 만들지 마라는 거죠.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거죠. 그 부모님들의 욕구를 다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언어치료 204명 숫자가 작년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 복지관을 통해서 성년기를 지나서 차곡차곡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또 덧붙여서 장애인지원센터 그런 곳에도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보면 욕구는 많은데 그냥 사무실 자체로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시비를 들여서 왜 사무실만 지어서 그냥 한두 명 그것도 회장님, 총무님 그냥 거기 상주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것 왜 지었습니까? 그 공간 사무실에 남은 공간을 어떻게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이걸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그 자체도 위탁을,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아무리 장애인시설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며 어떻게 이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그것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탁을 주셔야 되고 이왕이면 똑같은 점수고 약간 5점, 10점 층하가 지면 장애인 쪽에 줘야 되고 것이고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넘겨주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위탁을 주셨다는 것에 제가 위탁을 준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위탁을 준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지원센터 목적은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분산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단체가 분산되어 있고 임대 사무실에, 일반 개인 사무실에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장애인지원센터를 건축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시키는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사기진작이 뭡니까? 거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에 입주함으로써 불만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사무실만 입주를 하면 사기진작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3층에 다목적실이 저희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언제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개방을 해놨는데 거기 몇 번이나 돌립니까? 제가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계속 문은 닫혀 있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재활센터에 위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를, 재입찰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 입찰하지 않고 장애인재활센터에서만 입찰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서 응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것도 수탁선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꼭 그냥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안양시가,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네 번 공모하면 어떻고 다섯 번 공모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어딘가에 돈이 지출이 될 때 그걸 그쪽에 담아서 그쪽을 더 효과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강구해서 그쪽에 몰아주면 더 낫잖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하게 된 동기도 장애인일자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꼭 그 어떤 프로그램 방법도 있지만 장애인일자리 확충 차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뭐냐, 장애인 쪽에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꼭 시정해 주시고 저한테 민원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참, 어쨌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장

끝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네요. 본 위원이 아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 부분은. 근데 물론 아까 답변에 경기도 지침이라는 것은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라라는 지침이지 그게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쭉 예산서에 사회복지보조를 이렇게 편성을, 편성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십시오했는데 여태까지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내년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 꼭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봤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이 사업은 참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죠. 바람직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5억 9천 3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53명이 생성인원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은 280명이기 때문에 예탁금이 5억 500만원을 예탁을 했죠?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을 보니까 3억 9천 450만원이네요. 집행률이 66.4퍼센트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은 홍보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제공기관 예를 들어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1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는 11개소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답변은 7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를 현재 다시 확대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 또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2012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노인의 날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장소를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는 중앙공원에서 했잖아요. 기념식은 시청 강당에서 했고. 근데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같이 이제 병합해서 같은 날 한다면 안양체육관,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오전에는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어르신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안양체육관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도 좀 이렇게 고려하셔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통합해서 하다보면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장소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이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저도 그 행사 때 중앙공원을 갔었는데 이게 이제 독감예방이 그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깥에 이렇게 자주 다니실 수도 있는데 실내로 제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게 그 전에 이미 몇 개 동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독감예방접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고 계신데 실내체육관으로 그래서 더 옮겨야 된다, 그 독감은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시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시기, 장소를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로, 실내로 가서 행사를 꼭 진행해야 된다면 시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 집행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결정을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민경호 과장님 아니시죠? 모든 어떤 그 부분의 단체나 이러한 행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위원님들과 서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의견제시를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전부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저는 민경호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답변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질의를 하더라도 뭔가 단체가 있으면 단체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과정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안양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지금 체육관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집행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이동하는 부분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양 지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지회에 행사하는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죠?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어르신도 참여하는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도 했지만 아니, 한 경로당의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는데 40명이 있는데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10명 정도 참석하고 그 행사내용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지회에서도 경로당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만의 편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부모님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내가 아들로서 이런 행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이 좋은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정책적인 결정의 이런 부분들은 지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경로당의 문제점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경호 과장님, 행사 관련해서 노인 양 지회에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직접 각 동의 노인정행사에 참석해서 박수받고 그런 부분보다 정말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경로당은 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권주홍위원장

아니, 경로당보다는 지금 양 지회의 총회를 하든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회하고 각 동 노인정하고 경로당 회장님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왜냐하면 지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편한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요자 중심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행사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석수공원을 빌려야 되는데 제가 그 교육체육과에 질책을 했습니다. 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였고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장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은 빌려주지 않고 학교에서 잔디구장은 빌려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렇다면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방향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 지금 계속 장·단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현장과 소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관련된 우리 국장이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안구, 동안구에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역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안구 같으면 지금 석수체육공원에 잔디 깔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에서 게임을 하던 운동장에서 하는 것과 잔디구장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부분들 예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할 때 수요자 중심의 이런 정책결정을, 그냥 앉아서 이런 부분이면 좋겠다 이러한 제가 봤을 때는 지적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있게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저는 이제 의견을 들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생각 우리 위원들의 생각 아니면 그 지회의 생각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참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내년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정도 예산 때 아니면 신년 업무보고 때 어르신들이 편리한 방법 속에서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전체된 사업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서 사업명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75퍼센트 또 하나 사업이 입양가족위탁아동 심리정서지원에 그게 94.4퍼센트가 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 2012년 예산도 연관해 봤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용호

권용호위원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유가 뭐냐 이랬더니 첫 번째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4명의 계획을 세웠는데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명을 해서 그중에서도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씩 중단되어서 나머지가 불용됐다 그러는데 안양에 62만 인구에 소년소녀가정이 그게 1명밖에 발굴이 안 되었다면 그만큼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제 가정들이 가정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녀가 직접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가정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족위탁아동이라고 해서 조손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친적 그다음에 아니면 일반한테 위탁이 돼서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으로 분류된 것은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4명을 해서 1명을 발굴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위탁가정이라든가 조부, 조모·조부 쪽에서 위탁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불요불급하게 3명을 해서 75퍼센트를 불용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은 하나의 불용처리된 사유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처음부터 그런 추계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울 때 50퍼센트, 1명 내지 2명 반으로 줄였으면 이런 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보면 이게, 이게 가장 위원들이 기본이 할 일이 이거 아닙니까? 1천만원의 행정사무감사 불용되는 것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딱 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첫 번째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홍보를 못해서 발굴을 못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예산추계를 잘못됐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또 예측하는 것은 이제 전출, 전입을 생각을 또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또 전입을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4명 속에 저희가 1명을 해놨을 때 나중에 또 전입이 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또 부족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4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입양가족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는 총 대상이 171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71명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지원에도 171명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큰 94.4퍼센트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어디서 지적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말씀하시는 데도 과잉행동장애 AD 뭐지? H인가? 뭐죠? 그 용어가? 이렇게 하는 용어 있잖아요? 네 글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ADHD.
용호

권용호위원

ADHD 지금 거의 다 안양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요. 데리고 차로 데리고.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안양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안양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남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학군 쫓아 좋아하듯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94.4퍼센트가 불용되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대상이 입양아동하고 그다음에 가족위탁아동 대상입니다. 전체 아동이 아니라.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심리치료 이런 게 전부 다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대상아동이, 대상자가 입양아동과 그다음에 가족위탁아동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아동이 아니고 일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입양가족 위탁아동 대상인 것은 알아요. 알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에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어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또 내년에도 예산도 또 2012년도 예산도 이것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추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안 넘게 좀 해주시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간이 좀 저녁시간이 되니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자료를 잘 받았는데 노인 인구가 안양시 전체 인구가 총 안양시 인구가 61만 6천 369명이네요. 63만에서 62만도 빠졌어요. 지금 이게 다 같이 한번 심사숙고 할 저긴데, 여기 뭐, 복지문화국이니까 나중이고요. 그건요. 61만 6천 369명 중에서 만안구 노인 인구가 2만 4천 740명이고요. 동안이 지금 2만 5천 438이라 만안구는 9.37퍼센트, 동안구는 7.22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퍼센트에 비해서 그래도 안양은 젊은 도시라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젊은 도시라 다행이고요. 제가 지금 논하고 싶은 게 만안구,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못하고 현장감사에서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23, 24, 25. 많은 것을 민원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권주홍,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회랑 여기 노인정을 관리하는 지회와 각 노인 경로당과의 이 불협화음 너무 지회가 권위적이고 노인들 간의 이런 게 상당히 알력이 심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이고 현재 행정감사장이니까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만안구를 봤을 때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만 5천 740명 중에서 노인 경로당의 가입현황을 보니까 17퍼센트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지금 재가에요. 민경호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과장님은 65세 이상 이분들은 취업하고 일자리 바쁘고 그러니까 경로당에는 80세 이상이 다닌다는데 경로당을 가보셨잖아요? 80세 이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이 연세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용호

권용호위원

일부가 80세 이상이 계시고 대부분 70대 여기 중간에 다이아몬드 그 층들이 많이 다니시죠. 70대 층이요. 저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하면 사회복지정책에 여기에서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걸 논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노인들의 걱정거리가 뭔가를, 4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자식문제, 대화문제, 성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설문에 의하면? 일본도 노인고령화 시대로 노인전용 성인극장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노인들의 고민을 위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노인전용성인극장 하나 만들어봐줬습니까? 시에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노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자는 거예요. 일본 한번 벤치마킹 가보세요. 노인들 전용 성인극장이 있고 포르노극장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 노인들 중에서 재가노인들이 17퍼센트, 등록 현황에 17퍼센트고 또 이거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호계노인복지센터를 갔더니 이용률이 만안구에서 33퍼센트 정도가 가고 동안구에서 지금 한 60퍼센트대 가는 겁니다. 동안구는 그나마 나은데 만안구의 노인복지정책시설이 모든 게 지금 안 돼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는 만안구에 노인복지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만안지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만안구에, 만안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치, 지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노인회관과의 관계 또 만안여성회관과의 관계 그런 걸 종합적으로, 사실 만안구 지역이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실 앞으로 더 고민하고 저희가 검토할 부분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님과 과장님 팀들이 해서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그건 열악하니까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노후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경로당에 가입하지 않은 재가노인들의 방향을 좀 잡아서 노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지적 이거에 통계를 지적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민경호 과장님,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예산 2억 지원하고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 그 2억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나간 직원현황에 개인별 인건비 현황하고 업무분담하고 사업단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단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수익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줬는데 이게 순수입인지 자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끝나고 시작할 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제출했는데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시니어클럽에? 이 자료에 대한 확인 한번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들 좀 쉬었다 하시는 게 낫겠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과장님 제가, 우리 옆에 관장님 오셨나요?

18시 52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엑셀스타트 사업의 지금 사실은 드림스타트가 과장님, 3년 됐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3월.

권주홍위원장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성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엑셀스타트 사업은 지금 복지관별로 얼마씩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5천만원이죠.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3억이고, 직원들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엑셀스타트?

권주홍위원장

아니, 드림스타트.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드림은 저희 6명 중에 3명은.

권주홍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봉급으로. 한 1억 되죠? 대략?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한 6천만원,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수행인력 인건비 3명해서.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3억에 한 8천 더하면 3억 8천 되네요? 그렇죠? 직원, 우리 정식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3명의 기존 정규직 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권주홍위원장

네, 정규직 직원 인건비. 정규직. 한 1억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한 1억 정도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엑셀스타트사업 복지관별로 한 5개 동씩 이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림스타트 지침이나, 지금 드림스타트 지침이나 엑셀스타트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우리 민경호 과장님, 정부사업도 좋지만 이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드림스타트는 전국적으로 계획해서 나간 부분이지만 엑셀스타트는 정말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의 부분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어떠한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약간 여유가 있어도 정말 보호받아야 될, 지원되어야 될 대상자라면 지원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5천만원으로써 여러 개 동 그리고 자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엑셀스타트 사업에 안양7동 아동수가 6명이죠? 제가 말씀하시는 것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양7동 하면 안양 덕천초등학교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덕천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는 안양2동 지역에 그 지역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안양7동에 율목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만 6명밖에 안 돼요. 이게 형식적인 틀만 맞췄지 복지관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동은 맞춰야 되고 20명이 됐든 30명이 있어도 예산은 한정된 인원이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스타트와 엑셀스타트 그리고 또 보면 동안구에 비산1동 그리고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은 비산복지관에서 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사실 만안구에 모든 사업이 집중돼 있습니다만 지금 비산복지관이나 부흥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원을 제대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경호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상당히 가족관계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성장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성과가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직원분들께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만안구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관에서 이러한 것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의 어떤 진행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안구든, 동안구에도 지금 교육복지투자사업도 하고 방과후아카데미 한 40명의 학생들이 1억 5천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만 상당히 그쪽 아이들은 행복한 그런 부분들 우리 민경호 과장님, 방과후아카데미 관련해서 학생들이 있는 행사장에 한번 가신 적 있습니까? 가신 적 없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40명에게 1억 5천의 예산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동정책에 관련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또 엑셀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투자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과 중등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4월에도 벌써 우리 과장님 계시면서 간담회 한 지가 1년 한 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4월이었구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올 4월이었고 지난번에.

권주홍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엑셀스타트 사업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동안구에도 지원이 되고 또 7동이나 5동이나 6동이나 8동 이런 쪽에도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수반해서 안양시 전체의 아동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이상 드림·엑셀사업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간담을 통해서 2012년도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을 통해서 말씀하겠고 한 사업이 좋았으면 안양시 전체로 보급돼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관련이 돼서 보니까 잔치하는 날 그리고 한마음택배, 커플데이 이게 월별로 수입이 나와 있는데 1년에 10월까지인데도 잔치하는 날만 해도 4천 400, 2호점은 5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게 정확한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갖고 계십니까? 그거 검토하신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근데 맞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 또 자체 수입하는 그 수입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2011년도 1월 달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41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의는 오늘 늦게나 내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시민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대종상영화축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과 후원자 명단, 참가한 배우 등의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종상영화축제와 관련하여 권용호 위원님,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계획서, 성과, 예산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대종상영화제 축제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출석 중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표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 월별 관람인원 현황 및 의식도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곽해동 위원님께서도 구)서이면사무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2000년 1월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된 전통 건축물로 내부 전시자료는 약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지역사회상 45점, 일제강점기 안양의 항일운동 사료 35점, 수탈사 자료 30점, 기타 행정 관련 소품 등 한 150여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현재까지 5천 230명이 관람하였으며 이는 월 500명 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서이면사무소의 성격은 일제강점기 면이 지닌 역할과 성격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의 고난의 역사 그리고 민족정신을 함께 일깨우는 사회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서이면사무소의 성격에 대하여 별도의 시민 인식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원님의 제안대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서이면이 지닌 성격에 대한 인식도조사를 실시하여 전시 보완 및 안내교육자료에 활용코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은 이전에 따른 적절한 사유와 함께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지역 내 문화단체 또 항일유적회 및 시민들이 지닌 역사의식 등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구)유유부지 내에 안양역사 문화공간 설치 시에 항일운동사료는 이전 전시하여 근대 지역사와 함께 다루고 구)서이면사무소는 수탈과 사회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임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 원본 도면, 내역서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수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굴뚝 및 5동·9동의 보존가치와 활용방안, 예산의 미집행사유 및 국·도비 확보,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유부지 문화시설은 준공 이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관리 위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리모델링 설계 완료 시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결과 유유부지 내 건물 19개 동 중에 6개 동과 3개의 시설물을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굴뚝은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작품으로 부지의 역사성을 표현하는 상징시설로 관람객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며 김중업 건축가 설계 건물을 제외한 5동과 9동은 일반 건축물이지만 발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아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하며 자료보관소 또는 역사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유유부지 건립사업비는 총 104억 2천 500만원이며 그중에 확보 예산액은 64억이며 향후 확보해야 할 예산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개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처리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 예산은 57억 4천 400만원으로 매장문화재를 3차에 걸쳐서 발굴하는 것과 또 보존정비 설계용역으로 1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남은 잔액 55억 6천 400만원을 계속 사업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대종상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형식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대표님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잘된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축제다 이 말씀이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정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까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영화제인데 영화배우 출연진들을 볼 때 그래도 대종상영화제하면 적어도 안성기, 강수연, 김하늘, 조인성 그런 분들 정도 와야 대종상영화제 아닙니까? 예지원, 아는 사람이 김혜선, 제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고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영화제가 아닌 음악제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수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박정례위원

많이 미흡하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후원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후원한 업체만 줬습니다. 그 명단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얼마가 예를 들어서 박정례가 얼마 내고 권용호가 얼마 내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거 확실하게 못 밝히십니까? 그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는 2억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축제 대종상영화축제위원회 영화인협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온 부분이.

박정례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10만명이 왔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시민축제 자료를 받은 것도 대종상영화제 축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시민축제를, 10월 달에 개최한 시민축제에 우리 시민 30만이 왔다고, 시장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30만명이 왔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본 위원이 2시에서 3시 사이를 중앙공원을 돌았습니다. 그때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영화였는데 옛날 흘러간 영화였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는 관객이 몇 명이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세어봤습니다. 53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영화제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날 비가 오고 우천 관계로 해서.

박정례위원

그날 그때 비가 안 왔습니다. 오후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안 맞고 어떤 분은 해가 비치니까 화면이 밝으니까 안 보여서 양산을 가지고 햇빛을 가리고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신 밤에 음악회를 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만명은 될 것 같아요. 많이해서 한 2만명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화제 아닙니까? 우리가 치른 게 음악제 아니고 영화제죠? 그런데 왜 영화제할 때는 사람이 없고 음악제할 때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지. 그렇다면 처음에 본예산에 영화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상임대표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8월 언제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7명 방을 아마 대표께서는 쭉 다 도셨을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다 좋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네요, 그러면 해야죠. 우리 보사환경 7명이 아마 100퍼센트 다 찬성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지나고 다음 번에 두 번째 보고할 때는 또 다른 사항이 오고 세 번째 보고할 때는 또 다른 사항이 오고 이게 자료가 올 때마다 틀렸습니다. 그냥 어느 때 한 세 번 지나니까 정치적인 색이 드러납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실 때는 정말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우리 상임대표가 오셔서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영화축제를 하는구나 정말 처음에 좋아했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추경에 2억 예산을 깎고 그렇게 싸우고 본회의장을 점거를 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상임대표님 답변 좀 해보세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나중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영화제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이 말이야 관여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의 뜻이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순수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 아니었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억 추경 때문에 그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이 뭇매를 맞고 매스컴을 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은 저희 예산을 깎은 저희 위원들한테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내온 답변서에 있습니다.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 계약에 의해 후원하신 금액은 무대비 총 2억원 중에서 1억 1천만원과 특수효과비가 1억 4천 30만원, 공개방송비용이 7천 700만원 등 내역을 집행되었습니다. 3 후원하신 금액 집행은 업무분장을 나누어 집행책임은 본 협회와 계약자인 안양시민신문에서 집행, 세부 집행은 티브로드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이게 총체적인 그런 부분은 안양시민신문에서 하는데 세부 지금 이 지금 집행한 부분에 대한 건 티브로드에 돈을 줘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뮤지컬 하이라이트, Y-Star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집행한 그 뒤쪽에 보시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보면 티브로드방송에서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걸로 봐서 이쪽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든 게 벌써 2억이 넘었는데, 우리 시예산 2억이 넘었는데 전체가 8억 7천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들고 한 것은 후원금에서 됐는데 왜 후원금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지 그 사유가 첫 번째 대단히 궁금합니다. 밝히지 못하는 사유 따로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지금 앞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서는 영화인총연합회 정인엽 회장 이름으로 온 거기에는 5번에 보면 협약대로 이행한 부분 외에는 권한이 없으며 이렇게 기업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없어 권한침해에 대한 심각한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겠기에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부득이 응답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거에 답신이.

박정례위원

저도 그거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인원 성공한 축제다해서 10만명 모였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영화제 축제를 담당한 언론 신문사에서는 6만이 왔다, 경찰 추산은 4만이 왔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후원금을 내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이쪽 관계 보사환경위원으로 있다고 해서 정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상임대표께서 후원금내역을 다 밝히시면 그냥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 기업에서 처음에 안양시에서 2억을 달라 그랬답니다. 2억을, 후원금으로 2억을 내놔라, 니네 우리 안양시에서 공장하고 있으니 2억을 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1억을 깎아줬답니다. 1억을 깎아줬더니 그쪽에서 회사 측에서 기업 측에서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5천으로 깎아서 5천을 받았다는 제보를 어떤 분이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후원금 금액을 낸 사람들 명단을 발표를 안 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안 하십니까? 상임대표께서는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진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누가 압니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압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다 압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협찬 건에 대한 건 저희 권한 밖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 애초에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소리를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 기업주가 자기네 인부들, 직원들 월급도 못주면서 시에 5천만원을 냈다, 이해되십니까? 저 같으면 죽어도 안 줍니다. 안양에서 기업을 못해도 안 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줬답니다. 왜,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지나간 축제가 다 끝난 뒤에 드리면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시민의 혈세를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되겠고 쓰지 않아도 되고 이번 시민축제한지 며칠 또 안 돼서 또 영화제하고 또 뭐 하고 시민들의 대단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런 거 왜 하냐고. 정말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시설이 좀 나아집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행사를 계획하실 때 왜 이번에 대종상영화제가 이렇게 문제가 자꾸 크게 터지고 끝난 뒤에도 이렇게 행감 때 큰소리가 나오게 되느냐하면 저희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소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임대표님, 201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물론 예산심사를 심사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큰 행사를 놓고 할 때는 우리 소통해가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즐거운 그런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소통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도 사실은 이거 시작할 때에는 다 위원님들 방방마다 찾아뵙고 권용호 위원님만 전화통화로 바쁘셔서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던 거고요. 가는 중간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건 제 의지와 관계없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그런, 위원님들을 더군다나 의회를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박정례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게 순수하게 우리 예술재단에서 그 행사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2억을 왜 깎습니까? 세워줘야죠. 당연히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가슴아프신 거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다고 고욕치르시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예술재단에서 풀경비로 2억을 썼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풀경비는 시민세금 아닙니까? 마음대로 쓴다고 마음대로 쓰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다. 2012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민축제는 3억 들었습니다. 3억 들이고 30만 시민이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3일 동안.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3억 중에 5천만원은 용역비로 떼어서 2억 5천 들어갔습니다.

박정례위원

조금 남았대요. 자료 보니까 조금 남았대요.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종상영화제는 정말 잘못된 축제였고 2억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축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기간 3일 동안에 옆에 먹거리가 몇 개 떡볶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었습니다. 옷도 몇 가지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들이 자진해서 온 겁니까? 예술재단 측에서 오라고 한 겁니까? 영화조직위원회에서 오라고 한 것입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부분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술을 팔면 안 된다 이런 부분만 저희가 조정.

박정례위원

관리감독을 하시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러니 잘못된 축제라고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의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박형식 문화예술재단상임대표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을 감사의 연속성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행사를 지금 제48회 대종영화제를 치르기 전에 본 위원이랑 몇 번 통화하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초창기에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초창기에 충분히 대화를 했었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순수성으로 인정해서 그러면 잘해보시라고까지 했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용호

권용호위원

제일 처음에 저는 관심없었습니다. 많은 위원들도 만나보시고 또 순수성이라는 것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의 브랜드, 삼성의 브랜드가 있고 세계 나이키 브랜드가 있듯이 안양시의 브랜드 창출이라는 순수한 이미지에서 한다고 제가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러셨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정치권에 휘말려든 건 알고 계셨습니까? 소용돌이치는 거? 그 이유는 안양의 브랜드면 안양시 편이면 조직위원장이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이 돼서 했어야죠. 따진다면. 익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왜 그 지역 의원이 되고 서울에 있는 그 의원이 공동위원장해서 이 행사를 치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간과정이 정치권에 휘말려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위원간에 분란의 소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 여파가 아직도 의회에 잔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 돌에 의해서 뭇 시민들, 뭇 착한 서민들이 등골이 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간과정이 이래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르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시고 멋진 사업이다, 시민축제다라는 허울 좋은, 빚 좋은 개살구 이름갖고 그 행사를 강행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됩니까? 지방자치 의회가 지금 성년 20년인데 이렇게 20년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참 회의를 느끼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것이 시의 예산 2억이 보조금이 안 들어갔으면 민간이 치르든 어떻게든 후원을 받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인간에, 개인기업간의 문제인데 시의 2억이란 62만 시민이 1인당 연 48만원 꼴의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주고 움직이는 돈 중의 하나가 일부가 2억입니다. 그 돈을 보조금을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을 거부했어요. 이게 자료입니다. 대종상영화 재단법인 안양문화예술재단인데 이 재단은 어디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빨리 빨리 정리할까요? 안양시에서 출연해줬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안양시 안에는 지금 담당국이 복지문화국이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 또 내려가면 조직부서가 문화예술과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길 통해서 기획공연비를 총 1년에 몇 건을 치르라고, 84건을 치르라고 시에서 예산심의해 준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 틀, 조직에서 2억을 줬는데 그 2억과 더불어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영화총연합회에서 공문 온 거 보면 2억 이거는 충분하게 모모 신문사 모 방송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이건 기업의 저기니까 상법상 뭐 형법상, 지금 상법 저기가 아니고 저희는 2억과 더불어 안양시 브랜드를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총 8억 7천 중에서 안양시 보조가 2억이고 나머지 6억 7천을 안양시 이름을 갖고 후원해 준 거지 그 사람 개인 갖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 형법이 나오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도 국회 입법전문위원 모두한테 물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에 7조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권은 11조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협조의무에 11조2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지방자치법」에는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국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공문에 의하면 상법상 개인간의 협약대로 이게 참 유감이다 이런 표현 권한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지금 행정을 집행한데다가 지금에 와서 결국은 정산을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를 하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서 또 내년에 승계사업 이런 생각을 해야지요. 미안하지만 저는 어린시절에 청년시절에 JC청년회의소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을 배우는데 청년회의소도 예를 들면 축구대회를 치르면 1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1천 200만원을 다 스폰, 후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서 100만원을 집행을 이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회장단에서 1천 200만원, 100만원 플러스 1천 200해서 받은 후원금까지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어떻게 스폰해와서 이렇게 받아오고 이런 사회에 진출한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되는 이런 지출을 하는 데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 안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모르시는 거고 민주주의 역사를, 20년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겁니다. 절대 민주주의 짓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 박정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요즘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물어보세요. 무지무지 힘들어하는데 안양지역에 있는 기업들 힘든데 시민들 6억 7천을 후원받은 거 아닙니까? 좋게 후원이지 그건 그 사람들의 등골이 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유럽갔는데 독일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도 웅성거려서 갔더니 동상에 손이 잘린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묵념을 하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그 독일의 군주가 하도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세금을 냈답니다. 나중에 그 군주를 어떤 시민이 손을 잘랐어요. 시민들이. 무슨 얘기느냐하면 어려울 때는 세금을 적게 쓰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어려울 때는 나눠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세금을 쓰고 또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고 했다는 이런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순수성에 비해서 너무 행사가 오도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분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으로서 정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놀아서 제일 처음에 순수성을 오도하면서 결과를 맺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정리하면 지금 기존에 예술재단에서 행사 기획공연을 총 몇 건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산심의받을 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몇 건이었었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연초에 보고자료에.
용호

권용호위원

지난번 줬던 자료가 몇 건이었죠? 총?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58건.
용호

권용호위원

58건을 하려고 하셨죠? 그다음에 전반기에는 몇 건 치렀죠? 24건 치렀나요? 24건 치르고 후반기에 치를 게 34건 남았던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총 58건 중에.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24건을 치르고 후반기에 34건을 치를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금액이 한 5억 7천, 5억 6천 되는 거 아니었어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어바웃으로 해요. 자르고 나머지. 그러면 지금 5억 중에서 지금 지난 번 2억을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54건 중에서 후반기에 치를 24건 5억 중에 2억을 쓴 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3억 얼마 남았어요? 집행하고 이제 얼마.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익 콘서트하고.
용호

권용호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송년콘서트 2개를 캔슬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대표님, 됐습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하나는 안양이 낳은 음악인 차이코프스키 콩쿨 박종민 리사이틀이 하나 들어가서 하나가 취소가 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시에서 출연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남녀노소로 해서 다양하게 문화인들을 위해서 54건의 행사를 치르라고 8억 정도의 8억 5천을 예산을 심의해 준 겁니다. 물론 풀경비로 해서 하나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는 그걸 보고 의회에서 심의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반기에 24건을 치르고 후반기에 34건을 치러야 되는데 그 비용이 5억인데 그 돈을 의회에서 삭감한 2억을 이 돈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행사를 안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사실은 1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그 건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가면서 왜냐하면 전국문예회관연합회하고 기금받는 사업도 있고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공연들이 지원받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연의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면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마지막에 이 두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대종상영화제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개를 공연을 취소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가면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에 대한 건 확정을 시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어도 막상 영화 기획사하고 협의하다 보면 돈이 안 맞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러다 보면 공연계획이 자꾸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박형식 대표 입장에서는 아트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1천 700여 공직자들입니다. 왜 모든 걸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다 행정이 돌아가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법과 행정가지고 따지니까 된다 안 된다하고 원칙이 있으니까 이 63만에 연 8천 500, 9천억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추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박 대표는, 박형식 대표는 아트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만 이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원칙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주겠습니까? 내년에 또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었다면 이 안에 54건 중에 하나 넣었어도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론을 지금 우리는 2억 플러스 6억 7천에 대한 것을 안양시의 브랜드를 갖고 했고 안양시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판단돼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근거하고 지금 사단법인 한국영화총연합회 이거에 공문 온 걸 가지고 협약서를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8억 7천만원 중 시 보조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찬금 6억 7천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감사자료 요청 청구권도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는 정말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솔직해 봅시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저는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용호

권용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재단 대표 아니십니까? 대표가 여기 한국연합총연합회에서 이걸 우리는 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미온적으로 거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가?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후원금은 재단과 시 모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단체인 대종상영화축제의 영화인협회에서 주관했고 저희는 2억을 하면서 2억에 대한 사실 여기 뒤에 보면 7조에 계약서, 7조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산을 하는 걸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여기에 협조해 달라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온 공문의 답변서가 그런 식으로 온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개인 기업 같아도 안 주겠어요. 당연히. 그쪽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저희 행정하는 사람이 민간 사기업을 탓합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에 안양에서 출연한 재단 이사장께서, 대표께서 그걸 협조를 요청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연히 영화인연합회와 영화제 이 사람들은 지금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겠죠. 지금. 당연하겠죠. 지금. 지금 박형식 대표의 안일한 생각과 재단에서 직무유기한다 저는 그렇게 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 보조금 2억 주면 행사를 잘 유지하고 효과가 있게 하겠다고 정산내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런 꼴이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2억에 대한 을에게 지급된 2억으로 한다 그러고 그 밑에 2항8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대표님,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부담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조례에요. 보조사업 종류에는 당연히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에도 시에서 만약에 어느 단체 기금하면 한 4~500을 줘요. 그 사람들 한 1천만원 치러요. 그럼 400 내지 600해서 600, 같이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야 평가되고 자부담이 얼만지 알잖아요. 지금 다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명색이 사회단체도 그러는데 명색이 안양에서 출연한 재단이 정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는 이 자체는 이것은 직무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는요.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시 보조금 사업에 원칙도 없는 그러한 재단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자행되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깎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이용만 안 당했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예술적으로 박형식 대표나 재단팀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처음의 시도와 본말과 다르게 결론은 정치에 좌지우지 되어서 지역이 시끄럽고 기업들은 기업대로 죽어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박형식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권주홍위원장

박형식 대표이사님,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권주홍위원장

협약을 맺어서 지금 안양시에서는 이 보조금 조례에 대한 2억에 대한 지원을 했고 협약서에도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 을 대종상조직위원회 아닙니까? 을은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갑 문화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의 어떤 부분이라면 지금 2억이라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보조금이 나간 그 부분에 관련해서 후원금의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안양시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이것은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한 이 문제는 계속 행정감사의 문제점이고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더 잘 아실 테니까 대표이사님보다. 이게 지금 보면 자료가 이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분명한 것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잘못하면 위증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협약서하고 보조금 조례하고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셔야 됩니다.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잘못 답변하시면 책임추궁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전에 이게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박형식 대표님, 이것 잠깐보세요. 이게 지금 만안구의 모 동에 구민체육대회를 치른 자료입니다. 시에서 구민 동대회를 치르라고 1천 200만원을 줬어요. 1천 200만원을. 그런데 각 동 정산을 다 받았는데 적게는 1천 300부터 많게는 1천 800, 600만원을 후원금, 보조금 받은 동도 있습니다. 평균 1천 600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1천 2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한 것이고 400만원은 이렇게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든 어떻게든 후원금을 낸 것입니다. 근데 뒤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 정산서가 있어요. 100만원은 단체에서 불우, 그 동의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주고 100만원은 동의 관련 단체인 사회단체인 체육회에다 귀속한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요. 후원금이라고 몰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행정은. 물론 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기업 영화인한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랑은 지금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 수감기관이 아닙니까 지금? 갑과 을 관계에요. 병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관계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 얘기는 분명히 요구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제 얘기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문현중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죠? 미리 자료들 받았기 때문에. 문현중 과장님.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직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행정감사장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고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담당부서로써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문현중 과장님, 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위증에 관련이 됩니다. 답변하세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 보조금관리 조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해 주는 금액 외에도, 외에도 민간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또 상세히 읽어보니까 협약서와 보조금과의 관계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답변하신 거예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상이한 면이 어디 면에서 상이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을이라는 부분이 여기 계약서에 예를 들면 2억이라는 부분은 꼭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보면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시민신문사가 안양이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런 부분에 떳떳하게 행사 잘 했지 않았습니까? 후원금 받아서? 시민신문사가 이렇게 후원받아서 정말 안양시민들에게 이만큼 혜택을 줬다, 행사도 말씀하신 대로 잘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고 여기에서 이 후원업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자 떳떳하게끔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 후원했는데 지금 우리 박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요구해서 안양시에서 2억 요구했는지 정확한 것은 뭐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2억 요구, 1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5천 했다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시중에는 모든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뜨거운 뉴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양시의회도 시끄럽고 어떻게 집행부와 불편한 관계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안양시가 나서서 그리고 시민신문이 안양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떳떳하게 행사했는데 돈 받아 후원해서 감사함을 표현해야죠. 안양시 공무원들, 안양시에서 8억 7천 들여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원사들 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좋은 행사가 됐다면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하고 자, 이런 예산으로 잘 써서 안양시민들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후원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자 우리 공무원들을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후원에서 2억 내고 정말 후원사들이 해줘서 잘 행사 치렀다 4만명이, 6만명이, 10만명이 행사를 잘 치렀다 감사함을 느끼게끔 의회에서 여기서 후원사 우리 감사함을 표합시다 만나면, 사장 만나면 우리 인사 전합시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떳떳하게 해놓을 수 있는, 이게 협약서를 떠나고 보조금제를 떠나서 우리가 후원사들 많이 하면 후원했다고 홍보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문현중 과장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친목계에서 100만원 내고 하면 감해서 50만원 내도 10만원 내도 감사함 표하고 돌려줍니다. 회원들에게. 안양시민들에게 돌려줘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낸다면 법규 따지고 할 때는 그렇게 따졌습니까? 문현중 과장님 정말 시민의 입장에 과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렀다 홍보했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근 30여년 공무원 하셨죠? 아마 이런 일은 처음보시죠? 이런 공문을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고 이게 시민들의 돈입니다. 허수아비입니까? 문화재단은 허수아비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썼는데 조약에 안 된다할지라도 문제가 된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불이 났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관련된 언론이고 대종상조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참 아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을 초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의원들을 뽑아 줬습니다. 사실 다시는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마 재단에서도 안양시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현중 과장님 사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함께 홍성에도 갔을 때 우리 과장님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태희 씨가 조직위원회 뭐였죠? 조직위원회 그 역할을 맡고 있었죠? 안양시의 조직에,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근데 공무원 보는 앞에서 그래도 노조의 간부생활을 하다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활동하다 그만두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태희 씨가 홍성 그 현장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모습 보셨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는 모습 직접 목격하셨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전 사실 못봤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이 계셨구나. 제가 그 앞에서 바로 보면서 정말 안양시의 옛날에 60년대 권력을 가졌던 그러한 행동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의정감시단에도 명단에 그전에 올라와 있었나요?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잘 모르고 그저께 사진보고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 의정감시단에 들어와 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사진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을,

권주홍위원장

의정감시단에?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저께 뉴스에서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 의정감시단에 들어와 있죠. 참, 제가 보면서 제가 공무원노조를 하셨던 분하고 이 대종상 홍성에서 하고 있어서 갔을 때 그 앞에서도 했고 아마 그 조직위원회 관련됐던 이분들이 참 공무원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안양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공무원들 앞에 큰소리치는 분들 저 5년째, 6년째 들어섰습니다만 의정생활하다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형식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밑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앞에 가슴 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국회의원의 권력과 그분이 개인이었겠습니까? 3선의 이종걸 의원의 그 힘을 믿고 의정감시단의 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힘을 믿고 공무원들 앞에 군림했겠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현장을 봤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본다면 정말 대종상축제특위를 구성해서 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권력과 함께 하는 이러한 조직체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현중 과장님, 정말 지금 충실히 잘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듣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소리를 들으셨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대답해서 또 억압받는 이런 부분을,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눈으로 봤고 또 이러한 자료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런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런 자료입니까? 다시는 안양시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기필코 후원금을 받아내고 사용내역을 가져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밝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더 이 관련돼서 진행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박형식 대표랑 담당 문현중 과장이랑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정리해서 이것 제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기본 본말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지 행정을 하지 않고 일반 사인 간의 기업 간의 기업이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순수성 중간에 정치했던 나중에 이런 결론이 오는 것은 현재를 거울삼아서 과거를 좀 더 아름답게 그리자, ing를 좀 도화지를 멋지게 그리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확한 사업은 행정규정에 보조금관리 조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의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또 감사요청자료를 제가 자료 법규집을 다 읽어가면서 조항, 조항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셔서 후에는 기존에 있는 행정에 계획성이 없는, 원칙이 없는 행정의 행사성, 전시행정성, 정치에 놀아나는 행정은 과감하게 No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뺏어간다든가 의회에 분란의 소지를 만든다든가 시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자들의 축제를 안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문화예술재단에 선후배지간도 많고 어려서부터 10대부터 여기 선후배지간 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박형식 대표이사님 한 말씀 정리하시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더 열심히 모든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하셨던 문화예술과장님, 문현중 과장님 한 말씀 정리하시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형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그동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던 것으로 정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관련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죄없는, 권력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힘없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는 것을 대종상축제를 통해서 가슴 아픈 현실을 봤고 3선 국회의원의 힘을 갖고 진행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격려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식.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그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께 대종상영화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이러한 축제를 치를 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아마 잘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지금 우리가 대종상안양축제의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조례하고 국장님 같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사실 이건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예산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지금 문화재단에.
수곤

문수곤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의 기획사업비로 추진이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한다면 처음부터 그 협약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어떻게 국장님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못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명확한 답변을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봉수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정은 안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시면 협약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양을 위해서 했고 안양인들이 후원했습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1억했던 데도 있고 2억했던 데도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서나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공인기관들이 정치인들이 개입이 되었다면 밝혀주는 게, 아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저녁에 돌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을 했는데 밝혀달라고 하지 않아도 밝혀주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현중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운영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월 지금 5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00명. 그러면 이제 1일에 한 160명 정도 하루에 관람을 하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관람인이 순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순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과장님이 매일 매일 거기 확인을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매일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아까 인지도 설문조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역사회상이라든가 수탈사라든가 항일투쟁이라든가 이런 행정소품 등 5개 분야에 150점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소품을.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 어차피 이런 역사관을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 장소는 뭐, 뭐가 소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해야만이 또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관람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지도조사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2012년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적다면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또 학생들한테 공부가 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2010년도 12월 달하고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초등학생 홍보 공문을 띄었더라고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학교 측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가 그런 측면도 한번 학교 측에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여기에 많은 관람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김중업박물관 가칭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 2013년도 6월에 우리가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벌써 나와서 예를 들어서 2013년 6월 이후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총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벌써 중장기계획이 들어와서 2013년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겠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야만이 2013년 6월 후에 원활하게 그게 관리가 되겠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아직도 중장기계획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제 5동, 9동도 이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김중업 건축사 작가께서 1950년대인가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50년대 그렇게 되면 약 60년이 넘었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상징성이 있겠죠? 하나의 문화재라기보다도. 그런데 저희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5동, 9동에 대한 보존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5동, 9동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김중업 작품, 건축작품에 대한 것을 거기다 진열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5동, 9동인가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5동, 9동은 김중업 건축물은 아니지만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그것을 남겨주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제 그 물론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박물관을 우리가 박물관을 거기다가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첫째는 그 건물 유유산업 부지에 김중업 건축작가가 설계를 한 작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 허물지 않고 털어내지 않고 사실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동, 9동 같은 경우는 김중업 작가가 설계도 안 했는데 활용방안 차원에서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좀 약간 이 성격이 박물관 성격과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르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보존가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굴뚝산업, 굴뚝, 굴뚝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유산업 부지, 유유산업이라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게 굴뚝을. 근데 굴뚝에 보면 지금 현재 6개 동에 있지만 다 유유산업 부지를 유유산업을 우리가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뜻은 김중업 작가에 대한 작품을 우리가 문화재로써 존치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굴뚝을 그대로 세워놨을 때 과연 그 굴뚝을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관람을 오겠냐 그거죠. 굴뚝에 뭘 설치를 해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람객이 가지 그냥 그대로 굴뚝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라면 가겠어요? 관람하러?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굴뚝을 상징성으로 남겨놓는 줄 알았는데요.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니까 굴뚝을 이용을 해서 망원경을 설치를 한다든지 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더 좋은 의견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이제 전망대식으로 망원경을 해서 거기에 김중업박물관 그쪽을 관람 온 사람들이 굴뚝을 올라가서 안양시의 모든 전경을 다 보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지금 안양예술공원에는 한 평짜리 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술공원 작품에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맞지를 않아요. 이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또 의회하고 또 거기 대표자랑 해서 다시 한 번 좀 토론해서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2012년도 우리가 5월에 실시설계가 되면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겠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약 39억 정도 약 4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최소한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중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어요? 문현중 과장님, 사실 저는 유유산업 부지가 240억에 매입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매입과정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어떤 점이었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자리는 문화재가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사서 공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너무 시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이제 저는 5대 때 있으면서 사실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100억도 안 줘도 안 살 것이다, 문화재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다룰 때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모르셨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사실은 2006년도인지 그때 예산을 할 때 이게 어렵게 5 대 4로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가 들어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50억에도 안 나갈 것이다 문화재가 있어서.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입장에서는 거기를 가면 안양시민의 돈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문화재가 그렇게 들어있었다면 문현중 과장님, 안양 시민의 예산으로 240억을 주고 사야 될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러한, 이게 바로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현중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문제, 박물관이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 아마 지금 사지 말았어야, 지금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회의록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이 박현배 의원, 저, 전 심규순 의원이었습니다. 네 분이 절대적으로 문화재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모습을 가면 가슴이 아픕니다. 잘못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 년이 흐른 지금 사업하는 어떤 부분들도, 지금 아마 대종상축제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실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우리 문현중 과장님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문현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친환경 장묘문화 정책의 일환인 평장묘에 대하여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도별 평장묘 조성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납골 평장묘란 화장한 유골을 목재함에 담아 깊이 30센티미터, 넓이 80센티미터로 목재함 안치 후 흙을 덮고 와비로 조성하는 묘로 청계공원묘지 만장 후 매장이 금지되어 운영하고 있는 장묘방식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납골 평장묘를 운영하였으며 매년 한 블록에 250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평장묘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선호하는 시민의 의식변화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추가로 평장묘 묘지부지 조성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2차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평장묘 220여기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평장묘 안치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으로 차질없이 평장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맛자랑 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주소 및 예술공원 참여업소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0.

권주홍위원장

제가 김보영 과장님 제가 이름을 잘못 불러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여기 현재 위원님들이 안 계신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자료 2건은 갈음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자료 1건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3쪽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 동물보호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2억 1천 300만원으로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비 1억 6천 500만원과 동물등록제 시범사업비 4천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각각 유기동물처리사업 6천 260만 8천원과 동물등록제사업 2천 332만 3천원입니다. 본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사업의 특성상 포획전문 처리업체가 최저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행하여 계약 체결함에 따라 낙찰차액으로 2천만원 가량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의 경기악화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감소로 유기동물 발생 신고 건수도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와 협의하여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7천 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으며 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2쪽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물 5종 배부업소와 사용예산 내역과 샘플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45쪽 청계공원묘지 연도별 15년 주기로 매장 기수와 친환경장묘문화 홍보실적에 대하여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3쪽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성과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하였고 비산운동장 음식문화 특화거리 사업계획서와 성과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운동장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2011년 2월 음식업주가 자발적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 특화거리 조성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3월 비산운동장 음식문화특화거리추진위원회를 자체 구성하였습니다. 4월 15일 비산운동장 내 음식점 54개소 업주들이 자부담으로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과 발대식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건강친화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비산운동장 음식문화특화거리 대상 업소는 54개 업소입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계획서와 집행내역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맛자랑 경연대회 했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거기에 수상자 중에 윤 누구가 있죠? 이게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소가 안양시로 안 돼 있고 과천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저한테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행사에, 제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 구청에 여성회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강사가 보면 거의 48퍼센트가 외지인들이세요. 전 그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쪽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엇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훌륭한 강사들이 많을 텐데 왜 외지 강사를 쓰나 싶어서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금하고 있고 몇 번 질의도 한 사항인데 이번에 그래서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사업이 참 좋은데 하실 때는 물론 타시에서 오시면 잘 하면 상도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점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며칠 날인가, 20일 날인가 예술공원에서도 한 번 했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음식솜씨자랑대회.

박정례위원

솜씨자랑대회. 거기 했는데 예산이 전부 얼마 갖고 한 거죠? 여기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정례위원

2천만원 갖고 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참 잘 됐어요. 그 행사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또 거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안양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아서 시식코너가 있는데 시식을 하려고 줄을 몇 미터를 섰대요. 그런데 막상 시식코너를 가니까 과장님, 제 손 좀 보세요. 요만큼 줬대요, 그분이 저한테 말을 그대로 하세요, 요만큼 줬다는 거예요. 산에 갔다 오니까 좀 출출해서 많이 줄줄 알았나 봐요. 그 얘기를 나한테 손가락을 저한테 내밀면서 이만큼 주더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민망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예산이 허락이 돼도 그렇게 가는 사람 다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음식맛자랑 경연대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년에는 장소상 또 물론 홍보는 잘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주기에는 좀 거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개선이 될까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 대안제시를 지금 못하겠는데 그 시식코너를 어떤 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에 이 행사를 하시려면.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우리가 거지냐 말이야, 기다리고 갔더니 그것밖에 안 주더라 특히 여성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의논을 해서 좀 더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우리 김보영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서 42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물 5종의 유인물도 잘 받았습니다. 뒤에도 아까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장례문화에서 지금 청계랑 안산에 대한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하기 전에 1천만원 이상 불용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내용이죠?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행정사무감사 103쪽에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내역 인건비 제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총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8건에 8억 9천만원이죠? 지금 이게 그렇죠? 총 8건이 8억 맞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103쪽에 있는 게?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중에서 이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없이 잘 하셨더라고요. 다만 1천만원 이상이 8건 중에서 특히 동물보호관리 보조에서 이게 지금 제가 숫자를 보니까 1억 2천이 넘어 온 거죠? 집행잔액이,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 설명은 이 동물보호관리사업이 같은 몫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 1억 6천 500하고 동물등록제 시범사업비 4천 800만원이 합쳐져서 2억 1천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호

권용호위원

입찰가격에서 한 2천만원 정도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게 된 것이고 경제적으로 해서 동물 포획하는 게 줄고.

김보영위생과장

유기동물 포획 수가 줄어들고.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예산 감사니까 향후도 이것에 대한 경제적으로든가 입찰가격으로 나와서 세이브 된 것 이런 것은 추측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도 도의회와 협의해서 7천 얼마 추경에서 삭감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가 조금 지급된 시하고 해서 저희가 7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를 이번 제3 추경에 합니다. 그래서 도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게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자꾸만 이월되지 않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장묘문화인데요. 이게 참 현장의 목소리라 좀 받아들이시고요. 지난번 벌써 1년 6개월 전에 선거를 치르다가 많은 다양한 주민들, 시민들 만났는데 몇 년 전에도 안 그러더니 최근에 유독 시민들이 당선되면 부탁하는 게 장묘문화 개선하는 것을 많이 하고 그것만 하면 표를 찍어준다 소리도 많이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안양권에서는 보통 성남 쪽으로 가죠? 또 아니면 수원 연화장 쪽으로 가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저도 주위의 지인들 있으면 그쪽 거의 성남 아니면 수원으로 가는데 안양에서 하면 3일장으로 해결될 게 안양에 각종 장례식장이 꽉 찼을 경우에 화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기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4일장을 치러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5일장 치르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그런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아닌가요?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비용이 10분의 1 가격 그렇죠? 100만원이면 7만원이나 10만원 정도 드는데 안양이 외, 그 지역 외 사람, 성남, 서울 사람은 돈 100 정도의, 열 배 이상 가격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 있는 1972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안산, 청계나 다 그렇죠? 거의?

김보영위생과장

네, ’72년도, ’75년도
용호

권용호위원

’72년도, 그래서 지금 15년, 15년, 30년 이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김보영위생과장

원래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15년씩 4년 해서 60년이고요. 지금 이 청계 같은 경우에도 15년, 15년씩 지금 30년인데 계속 그냥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거기 안양이 지금 15년, 15년 해서 30년인가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30년.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나간, 지나간 매장 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김보영위생과장

분묘.
용호

권용호위원

분묘가 있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김보영위생과장

근데 이제 처음에 ’72년도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이분들이 여기 한번 공동묘지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고요. 그 당시 연고자들이 묘족 외에는 있는데 저희가 30년 이상 된 그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묘족이 연고자도 잘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또 무연고 분묘로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자손들이나 연고자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해서 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지금 30년 이상이 되어도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넘은 분묘 또 연고자 없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미 그것 만장은 됐잖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평장묘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 봤는데 그것도 또 꽉 찼고 그래서 지금 무연고 건을 찾아야 되고 전에도 한번 현장을 과장님이랑 우리 동료 위원들이랑 간 적도 있고 장마 폭우로 유실됐을 때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도 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대안을 찾는 입장으로, 좀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연고, 연고자 없는, 묘적부 없는 것을 지금 전체 기수에서 찾기가 어렵습니까? 통계 내기가?

김보영위생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에 한번 2천 기인가 3천 기 한번 정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2천 기, 3천 기요? 많이 했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많이 해서 한 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무연묘로 한 데가 있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한 곳에, 네.

김보영위생과장

지금도 7천 몇 기 중에서 거의 지금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지금 무연고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도 계속합니다. 연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텀을 둬서 저희가 집단으로 다시 무연고를 합동으로 아마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아마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추세죠. 그래서 지금 개인의, 개인 사유지 땅에다가 옛날에는 묘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냥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신문에다가 뭐 이렇게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일간지에 3회 이상.
용호

권용호위원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하듯이 개인의 땅도 그렇듯이 행정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고 요즘 세상은 5천, 7천 기라고 해봐야 지금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든가 취합해서 그거 다 DB, 데이터베이스 다 해서 처리해서, 몇 년도에 이 사람은 15년이면 15년해서 몇 년 남은 것 다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연고 묘를 찾아서 합동으로 무연고 명을 만든다든가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네, 정리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마 지금 환경위생과가 조그마한 인원에 팀들이랑 이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이것 DB로 구축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또 거기도 예를 들면 7천 기 분묘에다가 3분의 1이면 한 2천 500기 정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된다 이거죠. 저는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납골 평장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발적으로 있으면 한 구역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축대 조성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용호

권용호위원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4대 때 총무경제위원장 때인가 총무경제일 때 지금 저기 퇴임하신 김명자 과장님이랑 같이 한터마을에다가 의왕에다가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원터마을.
용호

권용호위원

원터마을이죠? 거기 공유재산 매입까지 해놨는데 의왕에서 반대해서 못한 거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식의, 요즘은 묘지도 전부 다 어떤 변화추세로 하나의 예술단지로 만드는 입장이니까 변화를 시도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저는.

김보영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어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무연고 이걸 우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부 다 한번 해서 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화성시에 화장장 짓겠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아십니까? 지금 이건? 화성시에 화장장 짓겠다, 이거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잘?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여기 신문에 난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알고요. 아마 공동으로 짓는 걸로 저희 시에서도 승낙을 했고 그래서 아마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전에 이렇게 보면.

김보영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타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안양시도 거기 지금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장묘문화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맛자랑경연대회라든가 음식문화 특화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지난번 5대 때도 저와 같이 음식물 남기지 않기, 싸가기, 줄이기 이거에 대해서 워크숍, 세미나 토론도 주제발표로 한 적이 있으시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 후로 변화가 돼서 음식물 줄이기 요식업자들 모아놓고 연극도 하고 그러는 입장이죠?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 내용이 들어간 연극을 봤습니다. 뮤지컬.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필요하면 싸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싸달라면 보통 호일 아니면 하얀 스티로폼이죠? 들고 가기도 남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까만 봉투에.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먹다가도 집에 가져가고 그러는데 조금 기분이 속상한 게 음식인데 이 검은 봉지에 들고 다니는 게 그렇고 그래서 이 자료가 보면 이렇게 있는데 내용물 안에는 음식 같은 내용물은 아니고 겉포장을 이렇게 준 모양이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포장을 저희가.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도 지금 봉투를 94개 업소에 530개를 해줬는 모양이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에만 배포하는데 이것에 대한 94개 업소에 530개 수량을 갖고 742만 3천 180만원을 집행했는데 과연 그러면 돈을 집행을 예산을 해서 시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돈을 줬으면 어떤 결과치, 성과, 기대치가 있어서 이것이 홍보효과가 좋다면 700만원이 아니라 또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성과, 효과치가 어떻게 되나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저는.

김보영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예산을 정해서 나눠줄 때는 그냥 우리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94개 업소에서 참여가 55개 업소에서 저희가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걸 원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설문대로 여기에 나온 도마, 반공기, 국자, 우산꽂이, 봉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봉투는 우리가 예술공원을 주기 전에 신촌 귀인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신촌동을 줬었는데 반응이 좋은 게 그 업주분들도 물론 너무 좋아하고 그걸 받는 시민들도 남은 음식 싸주기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의견 하에 저희가 다시 이 봉투는 예술공원에 또 저희가 제작해서 주게 됐고 지금 뮤지컬 통해서 저희가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도 했고 원산지 제대로 표시도 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전에 같으면 음식물 남은 거 싸달라면 좀 표정이 싫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남은 음식은 당연히 싸주는 게 의식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원한만큼 평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분명하게 예산에 돈을 집행했으면 그걸 사후 관리와 평가와 피드백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거리에서 종종 들르는데 일부에서는 주는지 모르지만 그냥 똑같이,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검정비닐봉투에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해보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음식을 먹고 싸달라고 해봤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예술공원?
용호

권용호위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효과가 없어서 이걸 안 싸줬는지 무의식 중에 그냥 거기, 주인은 알고 있지만 종업원들 관계가 몰라서 종업원들이 그냥 비닐에 싸주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충분하게 인식을 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도마, 반공기, 국자세트, 우산꽂이가 다양하게 콘텐츠를 해서 해보시려고 노력한 데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효과성에서는 지금 여기 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똑같이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 환경위생과에서도 동료 위원들도 많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떤 잘됐으면 진행하시고 안 됐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어서 새로운 콘텐츠 내용을 갖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지금 저 봉투는 몇 개 업소에 1개 업소에 몇 장씩 지급했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저 봉투는 올해 예술공원에 나간 거고요. 저걸 제일 먼저 한 게 신촌동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원래 있습니다. 거기에 봉투가 한 집에 350매 정도 나갔고요.

권주홍위원장

몇 월 달에 여기 지금? 예술공원은?

김보영위생과장

예술공원에 올 9월에 나갔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몇 매 정도요?

김보영위생과장

530매.

권주홍위원장

한 점포에 530매?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점포에서 반응에 대한 분석은 하셨죠?

김보영위생과장

이걸 처음 배부를 하면서 너무 업주분들이 좋아하는 거.

권주홍위원장

좋아했는데 성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응은 알아봤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진행해서 그 이후에 9월에 준 이후에 부서에서 확인했겠죠? 그렇죠? 9월에 줬으니까 벌써 11월 말이니까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포에서.

김보영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봉투를 받는 업주들이 처음에 상당히 나눠줄 때 좋아했고요. 이 봉투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예술공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조사표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반응이.

김보영위생과장

반응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권주홍위원장

많이 나눠줬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예술공원뿐 아니라 우리 안양에 전체 업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제가 현장 점검을 하고 내일 행정감사장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성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성 고객의 입장에서는 물건 식사하고 남은 것을 가져오는 부분은 드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활성화의 방법은 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어느 곳에 지역에 어떤 것을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일례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행사 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 다 어렵고 진정으로 변화해야 될 어떤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지원이 되니까 주기 때문에 좋아는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안양시에 좋은 결과라면 전체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특화가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고 결과가 틀렸을 때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변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결과가 아니었을 때 또 질책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활성화사업이 무엇인가는 알고 그 분야에 첫째 서비스이고 복장일 수도 있습니다. 친절이고. 이 예산으로 몇 십 명에 돼있는 직접 경영주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교육을 제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몇 주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12주 교육을 받고 나도 받을 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술공원 쪽에 업주들은 대부분이 몇 대가 점포주십니까?

김보영위생과장

거기가 3분의 1 정도.

권주홍위원장

3분의 2가 한 50대 이상이겠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몇 십 년 동안 경영했던 그 부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특화거리로써 진행을 해야 되려면 서비스와 경영의 마인드와 이런 부분들인데 잘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금 제가 우리 김보영 과장님 행사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물을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예산지원에 비해서 성과가 많지 못한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보곤 하는데 제가 한번 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시간이 주어지지가 못할 것 같아요. 행정감사 전에. 내일까지는. 여하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현장감사를 우리가 갔었을 때 그렇지 않은 반대방향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김보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봉수 국장님께 하나만 심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김봉수 국장님께는 오늘 하실래요?

박정례위원

지금 이거 간단한 거 화장장 관해서 하는 건데, 화성시에서 왜냐하면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좀 더 많이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화성시에서 7개 시가 해서 광역화장장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 어떤 계약이 확실히 됐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저희 위생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장께서 발표를 해서 신문에 게재된 그런 사항이고 그 이상 현재 추진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시에 시장님께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재 발표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화성시와 상당히 지역주민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표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면 화성시도.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박정례위원

벌써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화성시와 저희 7개 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지역이 확정이 되면, 화성시가 확정을 해주면 화성시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사업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이거 뭐 돼서 확정만 된다면 우리 최 시장님 뭐.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박정례위원

큰 일 하나 해결하시는 일인데.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 안양시청 앞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차로 한 20분 정도 킬로미터수는 15킬로미터 정도.

박정례위원

지난번에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시민들이 물어보면 거기까지라고 그렇게 답변할까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구체적으로 더 진행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계약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는 또 저희 시의원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서 답변도 하고 할 건데.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전혀 추진된 게 없고 이 신문내용대로 각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현재 위촉장까지만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역신청을 먼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장사시설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참여하기로 한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협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100퍼센트 화성시로 간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화성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국장님, 100퍼센트라는 신문내용을 보면 일단 하남 같은 경우도 지역민들의 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퍼센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현 상황에서, 왜냐하면 시장이 발표했어도 주민들이 강력한 그리고 지역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긴 좀 성급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퍼센트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일단 맺고 지원하고 어떤 부분들을 되기 전까지는 1퍼센트라는 어려운 부분도, 왜냐하면 화장장이라는 이 부분은 면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강력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수렴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그런 부분 정도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김봉수 국장님, 제가 봤을 때 하남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는 국비인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지금 신문상에 보면 1천 2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성시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면 이게 국비나 도비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당연히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연합 그런 장사시설이 계획이 되면 지금 용인에 그러한 장사시설은 아니지만 소각시설 이런 게 광역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견주어본다고 하면 이런 게 광역화장장 시설도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지금 하남 같은 데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받았었고 그런 혜택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던지는, 공개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러한 부분없이는 화성시에서 화성시장이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 했었을 때 10기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김보영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장사시설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화장로 설치하는 것, 지금 위원장 얘기하신 10기라고 하면 10기의 화장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봉안당, 납골당 설치하는 비용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그걸 하다 보면 추도공원 식으로 장례식장 같은 것은 비용이 지원이 안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알고 국·도비 지원은 화장로하고 납골당 만드는 그 비용은 국·도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 200억 중에서 화장로하고 납골당 만드는 비용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김보영위생과장

화장로 1기가 지금 현재 전에 2억에서 3억 정도였는데 지금 현대화하면 4억이 넘어간답니다. 한 로에. 그리고 최신형은 10억짜리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짜리는 보통 하면 평균수명이 5년, 6년 가고 또 10억짜리는 그거보다는 수명이 더 오래가고 고압으로 어떻게 냄새없이 소각을 하느냐 소각시간하고 그런 걸 따져서 하는데 보통 4억~5억입니다. 그러면 화장로 1기가 아니고 10기를 하게 되면 40억~50억 정도 들어가고 화장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권주홍위원장

그 정도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김보영위생과장

그거하고 납골당을 할 때 납골당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납골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비용이 평당비용이라 좀 작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묘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화장로하고 납골당에 지원이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시에 화장장을 유치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라면 하남에 유치 안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자료 준비된 게 없습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려고 했기 때문에 진행했다 그런 자료 입수 안 하셨어요?

김보영위생과장

하남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계획세웠던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권주홍위원장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 정도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원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국·도비는 그렇게 되면 1개 하면 10억 10개 하면 10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부 150억, 200억, 1천 200억 중에. 그렇다면 지자체로 지원금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여하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더 진행하면 힘드시겠죠? 우리 팀장님들은 뒤에 보니까 눈이 감기시는 것 같아.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