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그리고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관명 : 건설교통사업소 직 위 : 건설교통사업소장 성 명 : 이 계 학 동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동 건설교통사업소녹시공원과장 박재복 동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이계학 건설교통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 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을 인상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원 중에 시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26일 오전 3시부터 인상, 200원 결정을 하고 일반버스는 200원 중에 50프로인 100원을 인상하였고 좌석버스는 300원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 결정된 내용을 11월 26일 오전 3시부터 버스요금 인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서 요금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결정된 200원 인상을 같이 결정을 할 계획인데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12월 중으로 의뢰를 해서 내년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0원을 결정하고 1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 또 1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니다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감사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작성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각 과별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에 김명철 과장님 행감 17페이지에 보면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부터, 처음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그쪽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유발부담금 받은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을 사본으로 하거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차도를 타당성 용역을 아마 올해 12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 판정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성우연립이라든가 상록이라든가 호계동에 주공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특히 성우연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을 보고 와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가기도 했는데 이게 ’98년도에 D등급 판정을 받고 6년 뒤에 전 세대가 지금 비어져 있는데 벌써 6년 이면 7년, 5년, 6년 가까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 대책,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고리요 그다음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4페이지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안양 실버포럼 교통모니터 운영 행사 실비 보상금 68.2프로가 불용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의 핵심일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91페이지에 보면. 먼저 GS리테일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부흥로에 설치된 차량 진입구가 복잡하니까 경수대로로 빼자. 거기에 교통혼잡이나 소음, 매연 여러 가지가 주민들에게, 선경아파트 주민들에게 안 좋으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하고 그리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11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이게 일단은 이것도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처음 우리 계획 입안부터 20년 전 계획이 입안돼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는 옛날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던 부지에 따른 부지 선정해서 배상금으로 경보하고 배상금 물어준 관계 그다음에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 등 두 번째 경보가 소송을 걸은 소송내용 및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세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지형도면고시가 시로 된 후에 안양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향후 계획 여기까지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188페이지에 보면, 199페이지. 188페이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안양시가 주차장이 참 열악하고 어려운데 이건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안 된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없는지 그리고 왜 이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 235페이지 보면 훼손수목 변상금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전체 훼손수목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하고 현재 징수되지 않은 곳 그다음에 현재 파악됐는데 우리가 훼손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하고요 그다음 212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실은 주요 업무보고에 더 잘 나와있기는 한 데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중 갈산동 가로수 수종갱신 그다음에 이것 수목 보식현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갈산동은 왕벚꽃나무 식재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그중에서 갈산동에 기존 가로수 수종현황 이것은 도로별로 세부적으로 자료요, 그다음에 갈산동 기존 가로수 활용계획 그다음 갈산동 왕벚나구 식재 시 관리감독 내용 및 일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양시 가로수 식재현황 및, 가로수 식재현황을 동별 현황으로 다 주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왕벚나무 식재현황과 회화나무 식재현황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 우리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나무가 심겨져 있는 식재현황, 위치하고 수종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참여했던 사람 즉 기부했던 기부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감독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는 사실은 이게 우리 안양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2011년 이후에 공사계획이라 해서 평촌동 주민센터하고 호계동 주민센터에 관해서 있는데 특히 호계동 주민센터에 관해서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공사비가 우리가 지금 공사계획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진 사유하고 그다음 그 사유가 늘어지면서 공사비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육교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국비로 해 가지고 대우·한양과 갈산동 남초등학교, 호계2동 범계성당에 설치를 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출동요원은 어디서 오고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와 여름철에 보면 상당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찜통이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대비한 앞으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여름철에 대비한 특별한 방안은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원래 48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방음벽 설치 전과 방음벽 설치 후에 소음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점검실적에서 보면 476가구가 정비해서 목표 대비를 100프로 잡았는데 적합이 376가구고 부적합이 100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보도 시설물 관리에서 터널 세척주기와 고가차도 방음벽 세척주기, 도로시설물 세척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아울러서 행감 57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교재 그걸 샘플로 각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고요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서와 그리고 2012년도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바라고 아울러서 행감 63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서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와 각 구청과 협의하여 공기주입기 설치를 각 주민센터 옆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GS스퀘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교통영향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출구를 경수대로로 냈는데 일부 보도를 점용을 했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와 진입로가 현재 기존 계획방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경사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2010년도가 11억, 2011년 3억해서 14억 6천 800을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펜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사항들은 다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펜스 설치나 교통안전표지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하나를 지정해서 사진이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사진 첨부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감 190페이지 보면 U-통합상황실이 있는데 근래에는 지난번에 밖에서 이것을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요 근래에 교통CCTV나 방범CCTV가 상당히 운영이, 어제께 확인을 하니까 거의 다 안 됐던 게 잘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먼저 한가람 어린이4호공원 동안A-158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가 불량이 났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부안초교 앞 넘버가 동안A-50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혀 불통이 됐었는데 그것도 같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감 199페이지 보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원래 ’9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주차대란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자주 시비가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같은 데 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향후 검토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별도로 거기에서 빠진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에서 샘마을로 수종갱신 보식공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박재복 과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차 샘마을로에 주민센터 앞에 회화나무를 42주를 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가식을 한 사항인지 그것과 신규로 현재 자유로, 흥안로, 갈산로, 샘마을로에서 수종갱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뽑은, 이식한 나무들은 어디다가 지금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그쪽에 심어 있는 나무들이 현재 샘마을로나 흥안로 그쪽에 보면 나무 수목갱신을 하면서 경계석을 설치를,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나무에 비해서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전체 7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라 넉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계석도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해서 조금 더 나무가 커지다 보면 보도 위로다가 나무뿌리가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점도 같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및 중앙공원 주간 및 야간이용 축구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쪽하고 중앙공원에 주간에, 주간과 야간에 축구장을 이용하는데 야간 시 조명으로 인한 전기료 부과내용 및 현재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시설현황에서 어린이놀이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현황을 현재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을 하는데 어린이 안전수칙 표지판 그다음에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표지판, 모래바닥하고 탄성소재가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바닥에 되어 있는 상황과 놀이터 뒤에 펜스가 쳐있는데 펜스가 쳐있는 그거 그다음에 놀이기구 현황을 별도로 적어서 서면으로 주시고 혹시 시설 및 모래에 대한 중금속에 대한 실태조사한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평촌역 미관광장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이 상당히 먼저는 어수선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7억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가 잘됐는데. 설치보다는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214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 즉 근린공원에 LED를 교체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 교체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지열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량감소 및 소음, 진동 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쪽에 대한 민원을, 민원 처리결과를 1부를 주시고요 그쪽으로 그걸로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악산을 천천히 걸으며 음미할 수 있는 둘레길을 내년 10월 개장한다고 했는데 둘레길과 관련해서 안양, 과천, 금천, 관악 31.2킬로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개방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안양구간은 10킬로 구간으로써 구간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며 우리 시가 둘레길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익 등을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한 부탁을 드린다면 둘레길을 예술공원 쪽이나 이런 식당, 근생시설 쪽으로 가능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찾을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안양을 보여 주는 이런 둘레길 개발로 이렇게 발전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GS 관련해서 희망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방서를 GS 측과 협의했는지. 시방서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S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어제도 주민들이 시장실 앞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주민 민원 해결 없이는 준공이 안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담당 과장으로서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 관련해서 어제 도시국장님과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 난 부분인데 도에 허가서에, 조건부허가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냐, 공용주차장이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린 건데 공용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안양시가 관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GS 측에서는 자기들 GS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를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어제도 답변이, 결론이 안 난 사항인데 최초 설계도면에는 GS 부지 내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평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주차전용 빌딩에 대해서 불합리한 이런 교평을 했는데도 주차전용 빌딩이 건축 허가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출구 부분, 입출구가 대부분 교평위원들이 불가한 쪽으로 교평을 내렸는데도 출구를 경수대로 쪽으로 내줌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인 인도 부분을 일정 부분 침해했고 녹지 부분까지 뒤로 셋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침해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GS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을 때는 어제도 답변이 미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세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GS 측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건설교통사업소에 다섯 개 과가 있는데 1년 동안 시민의 발이 되셔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생을 또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행정감사 9페이지에, 건설방재과죠. 거기 미불용지 보상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경위와 위치,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월된 사유와 인근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민간예산을 확보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입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2페이지죠. 재해 예·경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예방에 기초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내용을 보면 강우량측정기, 수의계측기, 수위표 등 다양한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치연도가 제일 빠른 게 1992년도부터 근래가 2010년까지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기별로 교체된 시기, 현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죠.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죠. 마을버스 운행현황에, 제가 이번에 5분발언 준비를 했다가 사실 5분발언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안구 비산동에 마을버스가 3번, 3-1번, 7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7번은 17대, 3-1번이 1대, 3번 버스 2대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버스가 회차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을 제가 요지서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육교, 사거리에 보면 인덕원-수원 전철개통 축하해서 안양시가 그걸 플래카드를 쭉 걸었어요. 그런데 이거 걸기 전까지 우리 안양시가 인덕원-수원 전철역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입니다. 우리 시 건설교통 업무 전반에 대해 통괄하면서 107명의 전문인력을 이끌고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는 이계학 건설교통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올해는 행감 전에 많은 자료를 관련 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시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그 다음에 자전거 상설교육장과 자전거 재활용사업, 안양시홈페이지 즐거운 자전거도시 등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현재 고유가 시대에 맞추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쇼핑, 레저 등을 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안양에 자전거이용 인구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만여명으로 안양시자전거연합회 등 총 회원수는 약 9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그다음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는 주로 기존 시가 자전거도로의 상태를 조사한 후 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후구간 정비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위험한 사고상황의 발생이 자주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교통안전수칙 및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 자전거 교통안전교육과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전거 주행 시 유의사항, 자전거 주행 시 유의사항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부터 위험한 자전거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안양지 및 주민자치센터, 자전거동호회 등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콘크리트, 투수아스콘, 탄성포장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포장재료 선택 시 평탄성 및 투수성, 배수성 및 내구성 등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과 장기적인 유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의 장점 및 특성, 단점, 경제성 등에 대해 답변바라며 포장재료, 시험성적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시 안양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자전거를 타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든가 또는 ‘자전거로 전철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직장까지’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현수막 또는 표지판 등을 전철역,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하오니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어 그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조례개정 등 연차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신 후 본 위원에게 12월 23일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역 주변이라든가 공공장소, 공원, 쇼핑센터, 학교, 시장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전거보관소 내 도난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이용률 저하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 자전거의 등록 등에 따르면 2012년도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자전거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 소유자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자전거 등록조회, 도난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와 공동으로 등록된 자전거의 도난이나 장물 판매 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전거의 이용률 저하 원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계획,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대형 유통시설, 스포츠센터 등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에 대해 안양시에 등록된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요금할인 및 쿠폰을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냐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과 추진계획, 소요 예산을 답변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출퇴근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 소요 예산 등을 답변바라고 세 번째로 자전거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 소요 예산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교육 홍보강화 방안에 대한 것은 초·중등·고등학교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률을 넓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 소요 예산 등을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창원시는 매월 22일 날 둘둘데이라고 합니다. 둘둘데이에 시민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전거 타는 날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안양시 자전거연합회와 함께 자전거축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오늘 아침에 지방, 지역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겨울철을 대비해서 눈이 10센티 이상 내릴 경우 전 공무원이 출동하도록 제설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설종합대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히 교통행정팀하고 대중교통팀이 상당히 격무부서다 또는 기피부서다라는 말들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고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이하 민원처리 실태 중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GS 주차전용 건축물 진출입구 경수대로 이전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1월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2009년 4월 안양시 건축심의 주민설명회 민원내용 등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감사원,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이송민원과 관련하여 안양시 진정민원 회신 2011년 11월 17일자 문서를 보면 경수대로에 차량 진출입구를 모두 설치할 경우 경수대로의 혼잡 가중, 차량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추가 설치에 따른 보도 및 시설녹지 축소 등 시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 진입은 현재와 같이 경수대로 160번 길, 진출은 경수대로 국도1호선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기 어려우며 또한 11월 10일 주민대표와 시장님 간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동안구 범계동 목련1단지 선경아파트 주민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질문사항으로 첫째로 주차전용 건축물 차량 진출입구를 모두 경수대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결정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또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지난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실효 고시됨으로써 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았던 주식회사 경보가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이 실효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달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7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네.

주식회사 경보는 2001년 안양시를 상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2006년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안양시는 주식회사 경보에 대해 16억 5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우리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은 변호사 그다음에 전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송지원대책 TF팀을 구성하시어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현황과 대응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묶였던 토지주들의 법정소송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서 49쪽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2011년 6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청사거리 등 8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신호체계 변경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S스퀘어 안양점 개점 및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범계역 약 0.6킬로미터 주변 시민대로, 범계로, 부흥로, 경수대로에 대한 종합적인 신호체계 변경,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71쪽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사에 대해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182억으로 잡혀있는데 약 40억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38억입니까?

47억.

47억입니까? 그래서 지금 47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47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일단 사업은 시작하되 부족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족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안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2012년 2월 초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그래서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설계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서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자료를 현재 진행 상태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하 3층하고 지하 4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상 4층짜리를 3층으로 다시 변경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이지만 용역 중인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길어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덕원-판교 도로가 사실 청계까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청계·포일지구 승인 시에 건설방재과 해당 부서에서 확장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정책을 어떻게 입안했는지요. 가령 차선 확보라든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2011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관련돼서 예산에 5억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 우리 이계학 소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데서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250미터를 가서 이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마치겠다. 그래서 2013년까지 양명교를 재가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같은 동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만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수용되는 세대라든가 아니면 잔여세대가 상당히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김명철 과장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계남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신데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안양시 버스터미널사업 결국 법정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만 이 경보에서 저희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청구액 90억원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이후에 우리가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책이 저는 사실은 이게 전임시장, 바로 전임이 아니라 전 전임이죠. 신중대 시장이 저는 이게 정책오류, 정책실패한 아주 큰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사실 아니고 오히려 농수산물시장에서 결론을 사실은 냈어야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호 시장이 현재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이게 보류된 정책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기된 정책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 최근에 급부상한 범계역 앞 GS스퀘서 신축 허가 관련돼서 저는 해당 부서에서 저도 해당 서류를 쭉 봤습니다만 일단 교평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계남 과장님, 이 교평자료를 사업자인 GS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건축 부서에서 단초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건축을 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부흥로로 진입을 해서 경수대로로 나오는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평 자료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 의견서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안말씀 주셨습니다만 GS에서 이 진출입로 처리와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희시간에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 번 재론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교통사고를 줄이는 이른바 얘기해서 교통제로화사업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내년에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우리 지자체 교통사고 제로화사업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4페이지에 있는데요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내버스 삼영이 노선 신설로 4대, 보영운수가 증차로 2대 총 6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시내버스, 삼영운수가 무려 14대가 노선 신설 증차 이런 명목으로 14대 그리고 보영운수가 5대 그래서 도합 19대가 증차가 됐거든요. 저는 증차가 새로운 요인이 있어서 노선 신설이라든가 이게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노선이 확장이 되면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증차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노선은 아쉽게도 사실은 그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화영운수라든가 11번, 12번 들어오는 버스들는요 운전자들이 학생들한테도, 어린학생들한테도 인사를 합니다. 바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오너의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차 이후에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계남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증차 이후에 대중교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버스라든가 대형트럭 밤샘주차를 포함해서 불법주차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사실은 이게 이런 차량들은 사실 차고지제도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장기주차하고 그러면 사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근본적인 불법장기주차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평화공원 규모가 1만 19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평화공원을 분수대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유지관리비를 감안한다면 이런 수경시설보다는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평화공원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 자매시인 도꾸로자와시에서 의원님들이 저희 안양시를 방문해서 안양시에 오시면 외부 분들 오시면 저희가 예술공원 관람을 하는데 초입에 전망대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유리라든가 이런 데 청소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관람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이게 전망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술공원 내에 있는 작품 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관리 한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2010년, 2011년도 공공예술공원 부분 작품 유지 관리한 실적,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일전에 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일붕사 등산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통보를 전혀 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현재 어떻게 이게 처리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9페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새샘어린이집을 포함해서 5개소 놀이터 보수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8천만원인데 여기서 사업비가 1억 1천 800만원이 지급됐고 무려 34퍼센트가 불용액 발생이 됐는데요 6천 199만 3천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4퍼센트 정도 발생이 됐는데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63페이지 우리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를 제때에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63페이지 중에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되기 전에 세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사회적인 약자시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신촌동 어린이집, 복지회관 그리고 안양9동에 어르신들 계신 청암경로당,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공사장을 다녀왔는데요 신촌어린이집은 굉장히 사후관리가 잘됐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말씀하서더라고요. 박만준 우리 직원이 굉장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와서 불편함이 없게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박만준 직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기능 청암경로당도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회적인 약자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가 발생되면 그리고 하자를 저희가 관리하는 하자검사조서가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지원센터, 신촌어린이집,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인 청암경로당에 대해서 하자검사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자가 발생돼서 조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GS 인허가 건에 관련해서 마침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이 당시 허가 선상에 건축과장님을 하셔 갖고 허가된 선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GS가 2000년 10월 24일 8층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2009년 4월 8일 28층으로 허가되는 과정에 여러 부서 협의도 했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제가 1차부터 4차까지 심의내용을 검토해 볼 때 주로 주차전용 빌딩이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허가를 해 준 사유는 아까 말씀을 해 달라고 했지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허가가 나옵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허가해 줄 수 없는 사연이 있으면 이따 같이 답변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지금 우계남 과장님한테 해당되나요. 인덕원 동편마을에 입주가 이미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와 관련해서 인덕원사거리 인근이 복잡해 질 것을 예견해서 2014년도까지 제2경인고속도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당겨 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과천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진척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로 언론에서는 지금 군 시설 통과에 따른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이유들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현안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빨리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가 착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빨리 담당 부서에서 서둘러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같이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져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 워낙 질의가 많아서 큰 사항들이 많아서 넘어갈까 했다가 주요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있죠. 특히 착한 수레. 이것 1년 운영해 보고 어떤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라든가 문제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시설과에 이은석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서 49페이지 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장행정을 할 때 현장감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수영장하고 공설운동장을 간 일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남문에 사거리에 로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심재민 위원이 제안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2010년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향 주요 내용에 보면 7대 핵심과제가 있고 13개 일반과제인데 7대 핵심과제 중에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했는데 그중에 보면 세 번째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어요. 로터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던 내용인데 그것에 보면 이것 로터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꼭 돼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어쨌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라도 거기 로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안양2동 양명고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3페이지에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감사를 하는 중에 중합운동장 북문 수영장이죠. 그쪽에서 나와서 버스정류장까지가 한 80에서 1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비산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많고 수영장을 다니는 그런 고객들이 많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단지 종합운동장 뒷문 앞에, 석사태권도 도장 앞에 하고 버스정류장 앞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가 수영장 앞에도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도로가 공교롭게도 외곽된, 속된 말로 골목길이라 그런지 몰라도 횡단보도 노면도색, 차선도색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오늘 가셔서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서 만드시기가 한 시간 반 이렇게는 짧으시죠? 부서에 따라서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15시까지 하고요 이따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 이쪽에서 강평 준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자료를 같이 제출을 바로 해 주세요. 사무직원한테요.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GS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차량 진출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다시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시에 주 간선도로인 경수대로의 기능 확보 등을 고려해서 부흥로에서 차량이 진입, 진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지속적인 주민 요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2010년 안양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및 2011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진입은 현재와 같이 부흥로로 하고 진출은 경수대로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진출입구 변경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분석 심의 개선대책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다시 개최할 수는 있으나 2010년 심의 시에 이미 논의된 사항이며 금년 10월 26일 자문회의 결과로 볼 때 또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 26일 시와 주민 추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0일 그리고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시장 간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인근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확정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소송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된 후에 금년 8월 달에 실효 고시된 내용, 경보가 안양시에, 안양시 잘못으로 해서 70억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것 그리고 2006년 9월 대법원 판결을 반면교사삼아 변호사와 전문 공무원 등 소송대책 TF 구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고요, 진행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이후에 2011년 10월 6일 주식회사 경보로부터 지형도면 미고시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70억원의 청구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19년간 지속되어 온 안양시의 현안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는 고문변호사 2명 선임을 통한 공동변론과 그동안 터미널 업무 추진을 하였던 전·현 공무원들로 해서 총 13명의 소송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접수 이후 변호사와 소송지원단 간에 세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소송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론과 답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그런 이의제기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터미널로 실효는 됐지만 터미널로 결정되었던 그 부지는 LH 땅이 61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 제한에 대한 이의는 지금까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또 따로 제가 소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고. 지금 이제 GS 주차전용 건축물 차량 진출입구를 모두 경수대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결정될 수 있다라고 공문에 회신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한다면, 줄여서 그냥 교통심의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거죠.

그걸 이제 부연으로 설명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그걸 알려주는 취지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진입로가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든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절차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 이외에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공문 회신상.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더 이상 어떤 나아진 상황이라든가 진전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별 무의미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 선경아파트에서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사업소는 도로 부분하고 교통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GS하고 진출입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로 부분 교통 관련해서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GS하고도 이렇게 같이 관련 부서와 함께 지금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그걸로 답변을 일단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깐 놔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계속 이제 변론과 답변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10월 23일까지 총괄적인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23일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23일까지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 김대영 위원님.

소장님 답변한 게 질의는 자료 없이 답변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하셔야 하나요?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방극채 위원께서 소장님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회의를 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스퀘어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저쪽 시설녹지 완화를 해서 안 된다고 굳이 먼저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 말씀이 나온 사항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입로가 103동, 104동 그 입구에서 나오는 그 입구는 본인이 보기에도 불가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건축과하고 얘기한 사항이지만 경사도로 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한 걸로 얘기가 되는데 아직 그 사항은 결정은 안 됐지만은 우리 이계학 소장님하고 건축과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앞에서 바로 나와서 좀 4～50미터 뒤로 미루는 사항은 본인이 보기에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해서 지하도로 해서 경사도로 내는 사항이 가장 원만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쪽 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오늘은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몇 가지는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실효된 즉시 경보 측으로부터 작년 10월 6일 날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부분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네 가지 항목으로 고발을 당해 갖고 저한 2개월 동안 혼쭐나는 이런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과정을, 소송하는 과정을 볼 때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몇 가지 부분에서 완전히 무혐의를 받기까지 고충의 시간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걸 저도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부분 이렇게 70억의 손해배상을 당하기까지에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아까 오전에 박현배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2001년 경보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책임을 안양시 공무원의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1심에서 12억 1천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탁이나 지불을 하지 않고 계속 끌어서 대법원까지 한 4년여를 끌다가 16억 5천 600만원을 지불하는 과정이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이 지는 싸움을 계속 자처했다. 1심 판결에 12억 1천 500만원을 끝날 사항을 갖다가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으면 공무원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건축 관계 인·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하급기관 시의 장은 상급기관의 도지사의 인·허가에 따라야 하고 착공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분 때문에 책임을, 안양시에 책임을 돌려서 16억 5천 600만원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관련해서 지불하지 않고 현재 작년 보상금 지급을 할 때까지 그 경보하고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16억 5천 600만원을 물어줬음에도 70억 추가소송을 당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양동 터미널이 될 거라고 해서 용역을 한 부분을 당연히 용역처인 안양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됨에도 민간업자인 경보가 부담했다. 이 부분이 지금 경보에서 자원해서 부담을 했는지,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했는지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어차피 이 부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시민대책위원장으로서 안양시를 주민감사 청구해서 관련 공무원 9명을 문책시키고 안양시 기관경고를 당하게 했던 이런 전례가 있는데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변호사 포함 13명이 대책위에 포함돼서 관계를 한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의 공무원들이 관련됐을 거라고 보는데 자기들 이익에 급급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준비팀으로 합류돼 있는지 그 공무원 관련해서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 공무원이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련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텐데 여기에 관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터미널 부분은 앞으로 전에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20년 한이 서린 서민들의, 시민들의 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송하고 별개로 착공을 위한 준비, 처음에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경보는 1999년 12월 15일 날 면허를 정지당한 이후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투자유치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걸로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소송에서 분명히 지적했고 그게 인정받아서 제가, 받았던 부분인데 경보에는 투자를 유치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투자유치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땅을 자기들이 구입했다고, 삼성 땅 SD의 땅 계약금 5만원을 집어 떼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아는 통로로는 아직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땅을 매입했다는 게 93제곱미터 31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억이 나오는지. 그거를 시민들도 공유하면서 많은 부분 20년 동안 시민들도 많이 관심 있던 부분인데 소송내용을 정확히 시민들도 알면서 같이 시민들과 공조를 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하고도 많이 공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이게 소송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또 계속 항소로 이어질 거라고 봐서 과정을 보면서 질의하겠지만 좀 그런 공무원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일단 오늘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실은 이제 우계남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는 순서를 해야 되는데요, 이문수 위원님이 어쨌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목적이라든가 추진경위라든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 이런 것까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지요. 사실 의회에서 이문수 위원님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의 방향성이라든가 이걸 말씀주신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민한 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건립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회 내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말씀주셨는데 지난 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어려우셨다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몇 명이 사실은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오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외버스 건립과 관련된 정책은 사실은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당시 시장이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릅니다만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 시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표류하는 정책, 폐기되는 정책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른바 얘기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내부의 공무원들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십여 분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확히 지금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에 그 정책입안 과정에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은 본인들도 사실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주 객관적인 분들이 이른바 얘기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이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죠.

다른 내용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면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에 관련돼서 우리 추진대책 구성이 13명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임자 8명입니다. 그리고 현임자 5명인데요 도시계획과 쪽에 도시에 관련된 2명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3명으로 이렇게 총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현임자들이 그전에 있었던 내용을 서류로만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때 어땠었는지, 또 서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두 분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임자 우리 공무원들의, 13명의 소송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자기변명에 급급하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13명이 지금 서울에 세 번 정도 갔을 거예요. 변호사하고 자문을 하고 그 답변은 변호사가 씁니다. 변호사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쓰는데요 그건 변명한다고 변명이 안 되고 사실

제가 발언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포함된 분이 거기에 관련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과정이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당하는 있을 거고, 주민감사에 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지 거기 참여하는 분이 거기에 관련됐다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경보가 안양시장한테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 시가 승소하도록 최대한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자문에 응해야 되고 답변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소송지원단 구성에 대해서는 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추진경위 제출과 또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부근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년 4월부터 ’98년 8월까지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하도록 결정되어서 ’99년 8월 4일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협약이 체결되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 국도확장 구간 분의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여 2004년 2월 28일 호계삼거리 국도 확정은 완료하였으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호계삼거리부터 신나자로 삼거리까지 설치문제가 대두돼서 의왕시와 협의완료 시까지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의왕시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나자로 삼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나자로 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의왕시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한 필요성, 규모, 사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계삼거리에서부터 나자로 삼거리까지 연장 1천 490미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왕시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통영향분석을 포함한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 현재 지하차도 건설여부 타당성 용역이 2010년 12월에 착수하여 2012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다각도로 지하차도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호계삼거리 교통여건을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산업기자재협동조합에서 받은 공사비는 당초 일반 세입예산에 계속비로 편성되어 온 계속사업으로써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 1998년 6월 15일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우연립 건물에 대한 2006년도 이주를 완료하여 현재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연립은 1998년 6월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3개 동 중 1개 동을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가설 울타리 설치와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이고 균열계측기 6개를 설치하여 매월 1회 이상 구청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동에서는 장마철 등 수시 문제가 있을 때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건축 추진상황으로 2006년 4월 20일 이주를 완료하였고 2006년 9월 29일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의 내부적인 사정, 이익타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10년 10월 5일 사업승인이 취소되었으며 현재 「주택법」에 의한 지역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은 지연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미관의 해소 등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을 지금 현재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1년 주요 업무 보고 21쪽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련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 여름철 엘리베이터 내부 더위에 대한 특별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시행한 3개소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후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 엘리베이터 내부에 A/S센터, 구청에 연결하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교 엘리베이터는 A/S센터에서 호계2동사무실에서 365일 24시간 출동 가능한 상태로 출동요구 시에는 2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 설치된 CCTV로도 항상 엘리베이터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A/S센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시 엘리베이터 온도는 실외온도보다 약 2도에서 3도씨 높으나 층간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크게 염려되는 온도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엘리베이터 복사열 및 운행으로 인한 온도상승 시 더운 공기가 외부로 배기될 수 있도록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 무더위로 인한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한 엘리베이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신기대로 방음벽 설치공사 전·후의 소음측정결과를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소음측정 비교사항을 기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방음시설 설치 전, 설치 후, 위치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비교 측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1 업무보고 3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 476가구 중 적합 376가구, 부적합 100가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와 협약을 2011년 4월 9일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으며 이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법적 기술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6개 점검 항목을 선정,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정비점검을 추진한 사업으로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형광등기구를 정비하여 재난취약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업입니다. 부적합 가구정비 100가구 중에서 누전차단기가 85세대 있고 배선용 차단기가 13세대, 형광등기구가 2가구였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지하 차·보도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유지관리 내용과 시설물 세척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지하차도와 지하보도는 양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지관리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세척, 배수로 준설, 균열보수, 단면보수 등 구조물 유지보수와 배수펌프 교체 보수, CCTV 설치 교체 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세척주기는 지하차도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지하보도는 연 2회 봄맞이, 추석맞이에 또 수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전거교육 홍보물 교재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으며 찾아가는 자전거교실과 자전거상설교육 등 2011년도 교육사업 운영성과와 내년도 운영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재는 지금 현재 책상 위에 현재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자전거교육사업 운영성과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어려서부터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관내 40개교 중 희망학교 15개 초등학교 5, 6학년생 3천 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전거상설교육은 자전거 초보자에게 단순히 타는 요령이 아닌 안전교육 위주의 교육으로 2주 20시간 과정으로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일 교육으로 14기 280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자전거교육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운영하여 지난 2년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대 설치장소 선정기준, 공기주입기를 모든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없으나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관공서, 학교 등에 자전거보관소 212개소에 5천 3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는 31개 주민센터 중 2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가 없는 29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구청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쪽, 미불용지 보상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로는 도로부지 사용료의 대상 토지는 1968년도 이전부터 호계3동 구사거리에서 군포시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온 호계3동 660-3번지 외 2필지를 토지소유자가 2005년 7월 14일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 12월 9일 우리 시가 패소하여 2005년 12월 29일 부당이득금 3천 370만원을 지급한 토지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여 4천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3천 33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토지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 중인 구사거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에서 보상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1억 449만 5천원에 대해서 시설비 지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행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양동 807-2번지 하천 807.6제곱미터과 관양동 828-1 전 330.4제곱미터의 6분지 1이 지분입니다. 이 토지들은 보상 당시에는 소유자가 6명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중 5명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명은 보상 도중에 사망하여 후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후손들 간에 상속분쟁소송이 장기간 이루어져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 5월 10일 소유자의 후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상금 및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2회 조정을 통하여 토지보상금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의견이 있어서 2011년도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통하여 토지상속인에게 1억 449만 5천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해경보시스템 재해예방에 기초적인 시설인데 강우량계 등 다양한 시설이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했는데 각각 기기별 교체된 시기, 보수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2011년도하고 2010년도, 2009년도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수한 실적이 없어서요 사실 그것만 자료로 답변드리고요,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해예·경보시스템은 ’92년 강우량계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6종 33개의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우량계, 수위계측기 및 하천감시 CCTV를 활용하여 강우량, 하천수위, 하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대피 및 둔치주차장 차량 견인조치 시점을 판단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입력시킨 저지대 주택 거주자, 하천둔치 주차차량, 재해취약 대상자 등에게 기상상황 및 재난정보를 전파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중 2011년까지 기기를 교체한 시설은 없이 그냥 보수하여 사용하고 연간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수현황은 기이 제출한 대로 제출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이문수 의원님이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라.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간은 총연장 21.82킬로미터로 폭 23.4미터에서 30.6미터 총 사업비가 7천 662억원인 민자투자방식으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2008년 7월 18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그동안 은행과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못해서 본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중에 국민은행이 주관사인 대주단과 금융약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제2경인연결주식회사가 롯데건설 등 7개 건설사입니다. 2012년 3월에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016년 6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횡단도 설치, 자전거주차장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며 예산이 적게 드는 사항부터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향후 추진계획과 탄성포장재의 문제점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현재 128.35킬로미터이며 향후 설치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안양 관양택지개발지구의 3.45킬로미터, 2012년도에 GS하고 안양 율목3교 등해서 3.17킬로미터, 2013년도 이후에는 호계동 군포교에서 관양동 과천시계까지 5.3킬로미터 총 12킬로미터에 대해서 신설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단절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횡단도는 금년에 안양시청 사거리 등 총 75개소에 250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노후구간 및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탄성포장재는 마찰력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 주행 시 속도가 나지 않으며 재료비가 일반 투스콘보다 2배 이상 고가입니다. 유지보수가 또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거 칼라 아스콘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사업은 상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원인자복구로 인하여 포장복구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도로의 굴착 부분의 길이가 10미터를 초과하거나 너비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전에 우리 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굴착의 주요 복구방법은 도로관리심의회 시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도로 폭 1.4미터를 굴착 시에는 3미터 폭으로 복구하고 포장두께도 정하여 복구토록 조건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도로굴착 허가 시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심의회의 심의조건과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공사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에는 공사중지, 재시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완료되면 각 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이상 없이 복구되었을 경우 준공완료 통보하고 있으며 복구상태가 미흡할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정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므로 부등침하 등으로 하자가 발생시에는 현장 확인 후 원인자로 하여금 재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복구가 더욱 철저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회 시 검토하고 허가 부서인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인자복구 근거는 「안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7쪽, 자전거정책 관련 2012년부터 자전거주행 시 유의사항, 홍보, 자전거도로 포장재료 장·단점, 특성, 경제성 등과 자전거로 전철역까지 현수막 표지판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안양지와 지방신문, 시 홈페이지 교육코너 개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각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전거동호회에 협조공문 송부, 관내 52개 이상 기업체와 초·중·고·대학교에 자전거이용 관련 안전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자전거 이용에 따른 교통안전 수칙과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 자전거 주행 시 유의사항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시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이용도 증가를 위한 홍보현수막 표지판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전철역, 공원, 다중 이용시설, 하천 등을 조사하여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단점이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포장시험성적서 같은 것은 기이 제출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눈이 10센티 이상 내릴 경우 전 직원 비상근무 등의 올 겨울 제설대책, 종합계획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올 겨울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종합계획서 요약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저희 제설투입 인원계획 그다음에 장비동원계획, 자재확보계획 그다음에 저희 상황실 운영계획이 참고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인덕원-판교 간 도로 정체에 따라 의왕시 포일택지지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인덕원-판교 간 도로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판교 간 도로는 우리 시의 구간 대로 1-3호선으로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는 1973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악로로 되어 있으며 의왕시 구간 대로 1-5호선은 인덕원에서 청계지구는 1982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써 2차선 도로를 저희 시에서 ’90년도 초에 경기도에서 7차선으로 성남방향 3차로, 안양방향 4차로로 확장하였습니다. 의왕시 포일택지지구 조성 시 그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별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과천 흥안로 상 과천방향이 매우 혼잡한 상황으로써 현재 의왕 청계 및 포일지구 입주로 인한 인덕원사거리 혼잡은 덜 혼잡한 상태로써 도로의 확장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 삼봉지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박달로에서 9703부대 앞까지 연장 417미터 기점 복개된 도로를 철거하고 폭 10미터, 현재 10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고자 우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한 사업으로 삼봉지구와 우주타운의 통합 재개발이 되어야만 도로확장도 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설득과 당초 15미터 도로확장을 20미터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의 국군정보사령부와 협의 등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사항으로 향후 국군정보사에서 도로확장 및 하천조성공사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사전단계로 2010년 6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정보사측에서 삼봉천에 대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계획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인 내용에 반영하여 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추어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나 정보사 측에서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에 환경시설과에서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으며 정보사 측에서도 12월 중에 향후 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치계획을 회신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곧바로 이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편입토지 보상 등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7쪽 양명교 재가설 공사비 5억 이월 사유, 교량의 위치변경 배경, 이에 따른 대우아파트 측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는 1985년 10월에 설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형식으로 양명고 학생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과 구도시의 국도 1호선 이용을 위해 통과 차량이 많은 교량입니다. 사용연수가 오래되었고 특히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교량 여유고가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재해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물로 재가설이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비 5억원은 경기도에서 배분된 시책추진보전금을 2010년 제3회 추경에 계속비로 편성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양명교 위치에 계획홍수 여유고를 확보하여 설계기준에 만족하도록 재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을 최대한 낮게 설치해 줄 것 요구하는 주민과 또 그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이 반대로 예상되고 있어 이용상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교량위치 변경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인근 도로 확장과 위치변경 등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경남, 대우, 청원 및 안일초, 양명여고, 양명남고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이 아니고

김명철입니다.

김명철 과장입니다.

오늘 머리모양이 많이 좋아지셔 갖고. 김명철 과장님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장장 답변을 1시간 이상 하셨는데 참 어쨌든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짧게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계 지하차도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 거죠?

13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계속비이월이 몇 년까지죠? 최대 5년까지 아닌가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5년의 두 배를 넘어서 세 배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13년을 끌어오는 동안에 전혀 사실은 뭐랄까,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13년째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행감할 때도 그랬고 올 12월 달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관계없이 우리 시의 입장을 여쭤봤어요, 시의 입장을.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든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를 저희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쓰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애매한 답변이나 검토보고서를 보고 타당성 용역을 보고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을 여쭤본 거고요. 검토용역보고서는 틀림없이 12월 달 나오는데 또 보니까 내년 2월 달로 미루어졌네요?

그게 자문회의를 하면서요 의왕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나자로 마을까지는 사업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시의 가장 답답한 면이 뭐냐 하면 무슨 검토 용역보고서든 무슨 타당성 용역조사든 딱 해 놓으면 언제까지 용역보고서 들어오면 제출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주 시에서는 물고 늘어지는데는 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유, 갖가지 이유가 많은지 뭐 저기, 교도소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가 5월 달, 7월 달, 9월 달 계속. 아니, 이게 무슨 용역보고서 받아놓고도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의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건 공개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그 안에서 뭘 쪼물딱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난 집행부가 제일, 시의 수장의 어떤 마인드 때문에 그런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 딱 빨리 오픈하고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자꾸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고. 12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되겠다고. 작년에 1년 기간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되겠다고 해 놓고 또 2월 말이라고.

아니, 그런데 그게요 저희가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행정절차상 거기까지가 기간이니까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다가 이제 중간에 여건이 자꾸만 변경이 되니까.

과장님 어쨌든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내년 그럼 2월 달까지 매듭이 돼야겠네요? 어떻게 할 건지 안할 건지.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더 이상은 저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답변을 3월 달까지, 2월 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제가 작년에 와서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남의 돈이니까 돌려주든지. 내가 돈이 나도 사실 그 돈이 아깝다 그러면 시의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지. 활용을 못하지요? 다른 데를 못하니까. 아니면 다른 그쪽에 관련된 공사를 하든지.

못하게 되면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먼젓번에.

그렇죠. 그런데 돌려주기에는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깝죠.

솔직히 아깝잖아요? 138억. 이자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이거 활용방안 확실하게 내년

2월까지니까.

2월 말이니까 결정을 확실히 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재난 D등급 이건 뭐냐 하면 성우연립은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가 봤지만. 이거, 물론 주택조합이 다시 또 취소했다가 다시 또 이제 구성이 돼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거 참 흉물인데 이거

저희가 개인 사유물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계속 흉물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 꼭 주택조합이 아니고 그 단지만으로 개발이, 저기만으로 세금만으로 개발이 안 됩니까?

이거는 개발 관계는 사실 건축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빨리 하라고 건축 부서나 이런 데도 독촉을 하고 조합주택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시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06년도에 비워줘 가지고 5, 6년째 계속 그 아파트단지 안에 흉물로 방치돼 있다는 건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어쨌든 꼭 주변하고 해서 주택조합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하든지 빨리, 아니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발이 당분간 안 되면 노후화돼서 완전히 D등급, 다 이미 나가 있으면 정리를 해 버려서 당분간 밀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그거 개발될 때까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흉물을 그 안에 방치하고 있다는 건 이건 의지도 문제가 있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되는 건, 물론 건설방재과는 D등급 받은 거 그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만 시 전체 문제, 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안 되면 D등급 판정받아서 오래 있던 거 허물고 뭐 주차장으로 당분간 쓰다가 개발할 때 재개발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할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님이 원래 질의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갔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대로는 원래 48억을 가지고 방음벽 설치해 가지고 소음을 줄이려고 하는데 기준치를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내려간 사항이 없는 것 같으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준치에 낮과 밤이 기준치에 한참 엄청나게 이렇게 모자랐는데 이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50프로, 도로공사에서 50프로 갖다 댔는데.

제가 잠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대로가 하면, 밑에 있는 도로고 위에가 고속도로인데 50프로씩 가게 된 거는 위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프로 대고 밑에 신기대로 관리하는 건 우리 시고 위에 고속도로 관리하는 거는 고속도로공사이기 때문에 50프로씩 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나는 하부도로의 소음치는 영향을 주는 거는 7층에서 8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미터 저희가 설치, 14미터 설치한 게 효과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7, 8층까지만 효과 있고 그 위층은 도로공사에서 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부에서 날 수 있는 소음은 최대한 저희가 다 막은 거는 저희가 목적한 대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1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최소화 된 걸로

위층보다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 위층은 도로 공사에서 나는 고속도로 때문에요 거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준치가 원래 낮이 50데시벨이고 밤이 40데시벨인데 그 기준치에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방음시설이 방음벽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쪽이 우리 안양시에 상당히, 경기도에서 거의 우리 안양시가 기준치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기준치를 오버하는 쪽에 안양시도 속해 있는데 그걸 특별히 뭐 이렇게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특별한 건 없는 건가요? 이 신기대로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소음 관련해서 경수산업도로 주변이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특히 신기대로는 고속도로 때문에 더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특별히 이렇게 한 거지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거의 생활기준치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면 그거는 몇 천억이, 지금 해 주게 된다면 몇 천억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극채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김명철 과장님께서 이제 자전거도로나 이쪽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닥이 투수콘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컬러아스콘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투수콘 쪽에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투수콘을 까는 걸로 아는데 입자가 너무 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보면 상당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렇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일어나가지고 모래가 막 올라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탄성포장재는 보통 일반 EPDM 탄성포장재를 쓴 건 아니죠? 그거 비싸 가지고.

네.

바닥 쪽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의 바닥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 땜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는 어떤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 투수콘이나 이런 탄성포장재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의 아스팔트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도로의 특색을 가미한다면 브라운 칼라색의 아스콘. 지금 현재 그런 색으로 저희도 구청이나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건 앞으로 정비해 나갈 때 그걸로 다 교체하자,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우아파트 980미터 그거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제기가 왔었는데 과장님도 거기 같이

제가 가서 환경단체 분들께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안양시만 유독 이렇게 투수콘으로만 하면 주민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다. 그 사람들이 다 욕한다. 그런데 특히 환경에 이렇게 피해주는 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일단 환경단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 같이 조율했을 때 투수콘하고 아스콘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거 갖고 따지지 않고 아스팔트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도 아스팔트로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이나 행주대교를 가끔 자주 가다 보면 서울지역 독산동 넘어가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쪽 지역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안양지역 이쪽으로는 일부 거의 투수콘으로 돼 있고 저걸로 돼 있는데 그게 바닥이 상당히 자전거 타는 데는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타봤는데요 손목이 더 아프고 히프도 더 아프고 그렇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게 별로 없다면 투수콘보다는 자전거도로에는 칼라아스콘이나 아스팔트 그게 낫다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을 좀 감안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때

정비할 때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는 교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에서 이제 이거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아까 주민센터 31개 동에서 2개소에 공기주입기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죠?

네, 2개소만 돼 있고 나머지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전거 타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전거에 공기주입기를 하면 중앙공원에도 하나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 나머지 29개 동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달라는, 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기주입기가 설치가 되면 요즘 나오는 자전거는 조인트가 별도로 틀려가지고 에어 넣기가 지금 기존의 중앙공원이나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새로 나온 자전거에는 에어가 안 들어갑니다.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은 조인트가 별도로 자전거 있는 데서 5천원씩 팔고 그러는데 그걸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걸 느끼는데 이왕이면 주민센터에 설치를 할 때 그거하고 같이 공기주입기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 타이어 넣는 식하고 그냥 일반

일반적으로 넣은 것하고 같이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같이, 설치할 때 같이 이렇게

필히 좀 해 가지고 2012년도 전반기,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지역자율방재단 연간 활동계획서하고요, 활동수첩을 배부했다고 했는데 그 활동수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9쪽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행정감사 시에 비산정수장 미불용지매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미불용지는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소유자 파악을 해서 특이한 사항 외에는 용지매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1968년도 이전에 도로로 편입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소유자 파악을 해서 보상관계 이런 게 현재 행정 같이 안 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8년도면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충분히 이게 개인 소유 땅이고 한 거를 인지를 했을 건데 여태까지 결국은 뭐 부당이익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1차적으로 3천 370만원이 지급됐고, 2차적으로 이제 3천 390만원을 지급할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68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개인 필지고 우리가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인지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나 이런 거를 강구 안 했었나요?

지금 현재 이원홍 씨인가 이 사람은 우리가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원홍 씨 자신이 보상을 안 받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료 받으려는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려고 협의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구사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지금 포함된 걸로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게.

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그냥

본인이 안 팔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땅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요. 만안로도 몇 개, 만안로도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주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승인을 받는 기간이 공사기간이 따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준공기간이 있지요, 승인 받을 때에 준공기간이 있지요? 그 안에 안 받아 가는 건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준공기간이 넘어가버리게 되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보상이 안 되게 되면 그런 맹점이 있고 미불용지가 계속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악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요새는 안 된다?

그 준공기간까지 안 찾아가면 그냥 법원에 공탁하는 거죠.

그렇죠, 공탁걸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68년도 이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옛날 때 이런 거예요. 옛날.

그런데 재개발할 때는 이 양반이 그럼 승인한 거예요? 팔겠다고?

그건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이제 근거죠.

그 근거로 해서 하겠다?

예, 해야지 된다. 이제.

좋습니다, 그럼. 향후 안양시에 미불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해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쭉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수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재해경보의 기초적인 시스템이다, 예보·경보하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들더라도 최신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보수,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를 쭉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재해경보시스템이 잘 교체가 되고 보수가 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강우량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목원 강우량기의 계측 불량으로 인해서 2010년,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계측 불량으로 교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한건가요? 이게.

보수한 겁니다. 원자재, 계측기를 놓고 중간 일부분에 뭐 어디가 파손되고, 부분 파손된 거 고쳐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강우량측정기가 5개소 중에 1개소만 불량이 돼서 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강우량측정기는 그대로 지금 옛날부터 ’98년부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92년도부터 설치된 거.

그렇죠, ’92년도부터?

네.

이게 전도형이라는 게 지금 이제 강우량 무게를 가지고 비가 얼마만큼 왔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2년도에 설치했던 전도형 측정기가 물론 시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측정이 정확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강우량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검토해서요 그거는 맞는지 한번, 계량기 확인을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위계측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보면 2010년도를 통해서 불량 수리가 됐어요.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리가 됐는데 대한교하고 산본2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던 곳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서.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확인합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도 한 두세 번 나가서 확인하고요 우기 후에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위표는 사실 물높이를 측정하는 측정기구인데 하천에 수직으로 세우는 거죠.

수직으로 꺼멓고 노랗고 뭐 이렇게 칠한

페인트로 돼 있죠? 이게.

네.

페인트로. 그런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설치된 게 2천 몇 년이죠, 2008년도에 다 설치가 됐나 봐요, 6개소에.

네, 2008년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일제정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강우량이 쏟아지면서 나무가 부딪치고 돌이 부딪치고 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가 좀 퇴색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보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교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전체 우리가 들어갈 총사업비가 1천 57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나자로까지 해서.

그렇죠. 나자로까지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게.

네?

나자로까지 계획이 아니에요?

아니, 검토를 의왕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양시 구간 710미터하고 의왕시 구간 780미터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다?

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한 거죠. 아직.

그러면 이 두 구간을 다 할 때 1천 57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 시 구간만 하면 그거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그러면 지금 확보된 금액이 323억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138억이죠.

아니, 확보액이 지금 우리 자료에는 3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지하차도, 호계지하차도에 대해서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용역 할 때 의왕시 경계까지 하기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보고할 때 의왕에는 지하차도 개설하고 도로 확장까지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 용역이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 안양시 경계까지만 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또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경계까지 할 적에 1천억이 넘게 들어가고 우리 안양시 경계까지 할 적에 900억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거든요. 그 교통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뭐 개선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900억이 넘는 사업비를 138억을 빼고 난 나머지 돈을 시비로 보태야 되는데 경제성도 안 나오는 거를 이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이냐 또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기왕에 받은 거 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 경수대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만, 밀리는 방향만 지하차도로 할까 지금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93년도 4월 달에 우리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받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소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금액에 관련된 것만 지금 잠깐 터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면 ’94년도에 중앙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뭐 하러 받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때 받았을 때 그때 충분히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가 삼거리부터 나자로 교차로까지 지하차도로 함으로써 교통량 물동을 해소할 수 있는 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뭐 안양까지, 의왕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도 지금 의왕시 안에 지하차도 만든 거 있죠?

네.

사실 그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호계사거리까지 연결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확보액은 323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138억은 중기계 부품 금액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33억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안양시가 190억 그다음에 산업중기계부품유통조합에서 138억을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38억이 민간자본이 우리 안양시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네. 포함시켜서 계속, 일반회계에 계속 그 돈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증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일반회계 계속이월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자까지 포함돼서.

그게 매년 7월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다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니까 그것뿐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최소한 일반회계로 들어왔더라도 138억에 대한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현재 아까 저희가 회계과 예산파트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있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회계가, 계속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이월된 금액에 이자가 지금 거기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이자는 포함이 안 된 거고 나중에

이자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돌려줘요?

만약에 돌려줄 경우가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걸 한번 정확하게 이자 부분하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아마 시설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2007년도 2월 5일 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사업특성 및 규모상 국도비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원 지적이 된 후에 안양시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문이나 그쪽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사업이 확정이 돼야지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요청할 수가 없죠.

그럼 계속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협의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확정이 돼야, 된 다음에 해야지 정부에다 요청을 한다?

네. 자료나 사업설계서 같은 거 주면서 우리 돈이 부족하니까 좀 다오 하는 식 으로 해야지 이게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네.

저는 좀 대응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 2월 5일 날은 사업이 보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때도?

네?

2007년 2월 5일자 감사원에 지적된 때도 사업이 그때 추진 됐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때 2005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그때 의왕시 구간이 다 확장이 완료된 후에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이 시기는 그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아니죠.

2007년도에 어떻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죠? 이게.

이게 전체적인 걸 갖고서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걸 용역 중에 그 사항만 갖고 감사를 받은 거죠.

아니, 2011년도에 지금 추진경위에는 시설설계용역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자료가 감사지적으로

2005년도에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예.

그때 제시된 게 의왕시 구간이 다 50미터로 확장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라 그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이 기간은 중지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 사항이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2월 달에.

네.

2월 달에 나온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안양하고 의왕을 연결하는 이 지하차도를 처음에는 구상을 했는데 결국 용역보고서 내용에 예산문제 등등해서 안양시만 하겠다고 용역보고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는 요구해야죠.

네?

국도기 때문에 그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안양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양시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안양시만?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뭐 안양시만을 위한 지하차도가 아니고 의왕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통량을 해소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는 안양시만 하는 걸로 해서 결과를 돌출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 이거죠.

의왕시 경계까지는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경계는 좀 지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럼 2월 달에 용역보고 나오는 거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구상에 화석연료가 다 소진되면 교통대안으로 그 대안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걸어 다녀야죠.

자전거 아닙니까? 자전거지요?

자전거나 걸어 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전거 최근에 활용하는 인구도 많아지고 또 동호인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주행 시 유의사항 홍보도 더욱 강화하시겠다 하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주신 자전거 생활안전교재 자전거바로알기 그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교과서 짧은 시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료인 칼라아스콘 시험성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성과표 뭐 이렇게 다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공인된 시험성적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분석한 것도 어떤 양에 따라서 시멘트나 아스콘 그다음에 저희 탄성재료나 이런 건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게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백미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험기준에 좀 미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몰드도 떠보고 아니면 두께나 이런 거 측정을 하고 이런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일탄소나 이런 데서, 납품업체에서 실지 납품업체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감독들이 감독이나 감리자 또는 납품받는 시공업체에서 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게 비용을 안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시험성적표

이 비용은요?

네.

이런 비용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아니요. 시공업체에서 부담 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납품업체에 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해서 받은 거죠.

과장님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시험비는 저희가 시공업체에

아니, 어떻게 시공업체에다 그걸 맡겨요?

시험비 같은 것은 줘요. 자기네 자체시험

시험비를 줍니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부 국가 시험분석기관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신뢰성 문제로 시공업체에다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기준이 되면 그런 공인기관이나 이런 데 정식으로 요청하지만 소량일 때는 이런 시공업자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게 어떻게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시방서나 이런 데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방규정에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시방규정이요.

시방서에. 시방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물량에 따라서

레미콘 같은 것은 300루베면 그러니까 300평방미터 이럴 때 몰드 3개 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시험분석기관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니,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뢰성 문제로 그것을 시공업체라든가 아니면 정부 공인받은 시험분석기관도 아닌데 거기다가 의뢰했다는 것은 신뢰성 문제에 큰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물량에 어떤 적고 많고 간에 고하간에 그걸 떠나서 이 자체가 시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공인기관에다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 신뢰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막하게 과장님 답변하는 시간이 기셔서 힘드신데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원-판교 도로 관련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역도시계획을 보통 몇 년 만에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계시죠?

광역도시계획이요?

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5년만에 하는데요 그런 검토는 저희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우리가 현재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포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안양 구간하고 판교 구간 교통체증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희가 LH공사 그리고 의왕시와 함께 향후에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교통대란이라든가 이런 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동감인데요 이것은 지금 통합이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통합은, 통합돼야지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 그걸 전제로 하면 안 되고요 당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이 나와서 그런데 통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33.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서 50퍼센트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은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양명고등학교 양명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어쨌든 당초 계획에서 선형을 변경해서 한 250미터 상류 쪽으로 교량을 재가설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은 주민들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대우아파트 쪽에 민원이 야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또 그분들한테 사실 이해를 구하고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십사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도와주겠다. 다만 본인들은 지금도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시장님께서 서한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확폭계획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5미터, 지금 갖다 대는 데가 한 5, 6미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차가 일단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회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일단 교차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4미터, 3, 4미터는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천선을 그렇게 먹을 수가 있나요? 3, 4미터씩.

지금 현재 이 양명고등학교 앞에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전에

켄틸레버식으로라도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그 구간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만 하면 돈만 주시면 다 그거 할 수 있는데 돈이 저희가 48억 갖고는 그것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한 15억 정도가 추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의 이종걸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말씀주셔서 국비, 도비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8미터를 15미터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다 보면 연장길이 이게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저기 8미터에서 15미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건너편에 안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제방도로가 그렇고요 이쪽 대우아파트는 지금 현재 6, 7미터를 한 차선 더, 추가로 한 차선 정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갖다 접속되는 구간은 1구간이라도 그렇게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세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 동의 그리고 특히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를 저는 슬기롭게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을 주셔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지금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안 되면, 군부대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럼 하천에 여유고나 하천계획선을 하천부서에서 니네가 여유 있게 잡아주면 우리는 거기부터 도시계획선을 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정확하게 오기만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김명철 과장님께 보충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일반회계에 전입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럼 소장님 견해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자본이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자본이 일반회계에 들어왔을 때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주로 저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세외, 세입으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왔을 때 일반회계를 농협에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민간단체가 세입된, 들어온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체로 관리하니까. 만약에 사업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라고 하면 별도로 그것에 대한 이자, 역산으로 계산해서 돌려줄 생각이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민간자본이 유입이 되면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별개의 통장으로 항상 관리를 하면서 유지가 돼야지 일반회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예산이 없어서 먼저 썼어. 다. 그것을 나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답답한 게. 일반회계에 있다고만 얘기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돈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관리를 뭔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연간 활동계획서는 안 왔네. 아직. 작성이 된 거죠? 연간 계획서가. 지역자율방재단 연간 활동계획서.

자율방재단 활동은 사실 자율적으로, 우리 통제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네 순찰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는 활동한 거는 일지로 몇 장 받은 거 있습니다. 수해 때. 그 이외에는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처리결과 및 계획서에 보면 2011년 3월 15일 지역자율방재단에 연간 활동계획서를 제출받고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단원을 정비하여 연 2회 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했습니다.

교육은 5월 30일 날 했고요 그거 한 것은 저는 알고요

11월 달도 했어요.

연간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니까 연간 활동계획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제가 전에 말씀한, 작년에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가를 지역주민으로서 고용을 해 가지고 실지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수첩까지 만드신 것 같아요. 수첩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우리 지역구만 봐도 똑같아요. 통장, 부녀회 이런 거란 말이죠.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냥 사석,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조직이 그대로 다시 재편성하지 않나요? 이거.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매년 정비할 때 공문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자율방재단 교체를 하고 이러는 것은 동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 행감에 우리가 현장감사하는 관계로 참석 못해서 얘기를 못하고 지금 본청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공문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내서 가급적이면 전문 그런 장비나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라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그거 파악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 구청에다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저한테,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장비 소유자, 전문인력 소유자를 다 확보하고 있다. 파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각 지역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 위주로 리스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간 어디선가는 지금 저희한테 허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얘기한 것은 각 지역에 장비 같은 것은 설해대책 때 동원, 재난 시 동원할 수 있는 장비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그 자율방재단원 봉사하는 어떤 자기, 봉사 차원에 자율방재단, 장비가진 사람이 자율방재단원 이렇게 꼭 들라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많이 돌아요. 도는데 실지로 지역에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향심 때문에.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데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현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짜여진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 수 있죠. 장비 가지

내 지역에 내가 포크레인 있는데 눈이 많이 왔어. 내가 먼저 가서 포크레인으로 눈을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의외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배제가 됐다 이거지. 결국 그냥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의 회원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실지로 그분들 비오거나 눈 올 때, 물론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지로 나와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런 멤버로 구성을 해야지 각 지역에서 그런 재해나 재난이 생겼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구성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께서 근 두 시간 정도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으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에 앞서서 저희가 다음에 교통행정과 답변 그리고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우리 사무국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GS스퀘어 건축과 관련돼서.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서 조치결과를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연결통로 설치 관련 안양시 공문 1-18 항목 관련돼서 저희 해당 부서인 도시국에다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새 저희가 상당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개인이 될지 아니면 저희 지역사회가 될지 즐겁고 좋은 일이 최근에 하나 있어서 제가 감사중지에 앞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실시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가 전국에서 3명 나왔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소재 명문고등학교죠. 양명고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함대영 군이 올만점을 받았답니다. 개인의 영광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함께 축하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시내 주택가 주변에 신도시 아파트 등 열악한 주차여건 대안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추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학교 신축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비산동 샘모루초등학교 62면과 석수동 화창초등학교 115면 등 2개소 177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신설 조성 시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와 겹치지 않고 주차장 이용자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운동장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와 평면식으로 접하게 출입구가 설치되어서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발 없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학교에 추가적인 지하주차장 조성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 소유의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교육감 외의 자가 공유재산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이 불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주차장 조성비 전액을 지원해서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교육감이 직접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주차시설이 공유재산으로써 법 제28조에 의거 기부에 의한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조건부에 의한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학교 교육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바 주차장 조성 공사에 1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체육활동 및 학교 학예행사가 불가하고 공사소음, 분진 및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학교 측과 학부모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신축 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존 학교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공사 시 또는 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운동장 부지에 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이 조성된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도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의 어려움과 관리자 부재 시 우범 및 슬럼화 등의 문제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학교 및 공원 등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일원 주택가 및 평촌 신도시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의 주차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내년도에 안양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용역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대책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남문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운영 대비 상충지점의 감소로 효율성 및 안전성의 개선이 가능하며 신호운영 대비 지체를 감소하여 환경오염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있으나 모든 교차로에 적응하기는 어려우며 현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남문에 회전교차로 설치 시 차량 간 상충 등 교통소통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내년도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저희 U-통합상황실에서 방범CCTV 중 어린이 4호 공원 및 희성초등학교 앞 CCTV 비상벨 정상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4호 및 달안동 희성초교 A-50번 CCTV 비상벨 정상운영은 저희가 버튼이 파손 돼서 고쳐서 완료를 했고 희성초교 방송상태가 현재 정상작동 중에 있습니다. U-통합상황실에서는 CCTV 영상 이상유무 및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와 함께 수시 및 분기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해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개소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야외에 되어 있는 관계로 고장률이 많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시는 그래도 아직 고장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했는데 매일 저희가 점검 보수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0년 및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현실적으로 양호하지만 펜스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사진을 첨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2010년도에는 펜스는 112경간, 296미터를, 표지판은 127장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도는 펜스 15경간, 30미터, 표지판은 42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펜스 설치가 대부분 이면도로 지역으로 보행인 통행 관계가 비교적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펜스 및 표지판 위치는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설문, 사업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펜스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정문 앞 통학로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 종국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중간에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로 설치 요청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펜스 및 교통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감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청사거리 등 8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및 범계동 GS스퀘어와 관련 범계역 주변 도로에 신호 혼잡이 예상되는데 시민대로 등 주간선도로 신호체계 변경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국가경쟁력위원회로부터 교통체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선직진 신호체계, 비보호좌회전 보행시간 등 선진화 운영체계에 적합한 신호의 최적화 등 연동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선진식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좌회전 대기 공간 부족으로 주방향 교통흐름 및 도로용량이 감소하여 교통지체가 유발되었으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정체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범계동 GS스퀘어가 완공이 임박하고 있어 현재도 엔씨백화점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GS스퀘어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도록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게시된 외부교통개선대책을 따른 개선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로 및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 및 정체를 완화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신호체계 조정 및 교통량에 적합하다고 신호연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 주변의 경우 북문 앞과 버스정류장 교차로사거리 등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 앞에 횡단보도 신설과 주변 도로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에 대하여 매우 불량한데 이에 대해 대책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현장을 가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있고 북문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지 이용자가 많은 수영장 앞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적극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선도색은 저희가 당초 예산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2억을 요구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했는데도 이면도로는 아직도 설치가 다 안 됐습니다. 동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도색을 실시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예비 타당성조사 노선이 확정됐는데 그 안에 저희가 뭐한 게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16일 날 자문위원회를 했고, 철도전문가들 해서 자문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청 철도과에 저희가 4월 26일 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팀장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이 언론에 하자문제가 번번이 나오는데 하자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9년 5월 24일 준공되어 하자기간이 2011년 5월 24일로 만료되었으나 하자만료 전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어서 2011년 8월 23일 최종 하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급행간선버스 구축 유지관리비 1억은 교통안전공단의 권유로 석수역 주변 횡단보도 투광기 6개소와 인근 아파트 쪽 문이 버스정류장과 정문에 위치해서 무단횡단 가능성이 높아 보도에 안전펜스 42미터를 설치했습니다. 흥안로 일부 구간에 차도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아스콘파쇄 포장을 10아르 실시했습니다. 향후 급행버스 전용구간에 하자가 발생 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의 추진 실적과 하자 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통합상황실은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국비지원 110억 8천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2억 1천 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 구축을 위해 주요 도로의 교통CCTV, 도로전광판 및 첨단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추진, 3단계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올해 2월에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하자보수기간 중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현장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은석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매우 기분이 좋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남문 로터리하고 김대영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인덕원-수원-동탄 지하철이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획경제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만 최종 통과가 된 사항이죠. 내년에 아마 본 예비타당성하고 기본설계가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의왕에 안상수 의원께서는 지금 노선에 대해서 의왕시 내손, 오전, 고천. 고천동을 경유하는 인덕원-수원 간에 전철을 요구하고 있고 안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신호계사거리, 신군포사거리죠. 거기에 역을 만드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예타에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의왕시만 거쳐 가는 이런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저희가 국토부, 지경부, 경기도 다 이렇게 방문도 하고 자료를 했는데요 언론에 게시된 도면은 2만 5천도로 저희가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정확한 노선은 없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기본계획을 해 봐야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의왕시 관내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왕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으로 해서 신호계사거리로 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전문가들하고 먼저 자문회의했을 적에도 여건상 이게 복선전철이면 4차선 흥안로로 가는 거가 제일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용객 측면에서도 이게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나와서 이게 다시 한 건데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의왕시 시 인구 다해야 10만도 안 되는데 그게 되지도 않는다 하는 걸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참고자료 준 내용을 보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위치도가 인덕원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호계사거리

사거리나 교도소 이리, 신호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네.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플래카드 다 붙여놨어요. 지금. 이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의미는 우리 안양지역에 역을 만들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시에서 9개소를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전혀 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대해서 관심 없이 단지 그냥 의왕에서 추진하는 거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실무자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경기도뿐이 아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월곶-판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월곶-판교도 지금 이게 의왕으로 가는 거지만 월곶-판교는 또 관양권, 비산권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던 이 구상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학교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잠깐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학교 지하주차장이 향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관양시장에 관양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가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지역이 김주석 의원께서 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이 지역에 이런 주차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게 개인적인 의견인지 교육청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께서 흔쾌히 거기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학교 측과 예를 들어 교육청까지 같이 협의가 되는 그런 데라면 전에 신중대 시장 계실 때 학교하고의 이런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노력은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사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재여쭈어 보려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면주차장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층으로 올리는 것을 박달로의 주차장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땅값도 많이 안 들고 거기에 한 20억 들면 100면 이상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하신다고 만약에 건축한다고 그러면 그 여건도 그렇지만 면당 지하로 들어갈 적에 저희가 10평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적어도 4천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다고 적어도 100면으로 했을 적에는 40억이 나오는 많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런 평면을 파고 들어갈 적에는 또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학생들이 1년 동안 운동장을 사용 못하면 그게 저희가 ’95년도부터 이석용 시장 있을 때도 학교, 제가 동장을 했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 찾아가지고 운동장 사용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부터 반대가 있었는데 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더,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작은 액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대형 투자를 해서 반만 대줄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예산확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가 고민인데 저는 관양초등학교하고 관양시장하고 인접한 데잖아요. 그래서 BTL사업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일부를 상가식이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보다, 투입이 적게 들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연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샘모루초등학교하고

지금 꽉 찼어요. 샘모루초등학교.

아니, 그런데 그게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관리인이 없으면 지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양초등학교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는 약간 대우아파트 쪽으로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하면 모를까. 주차장을 저희가 호계동에 해 가지고 민자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민자자본 유치하는 게 주차장만 임대료 받아서 운영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관양시장하고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 일단 상권이나 지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주차장비용 예를 들어서 100대 받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유지관리비도 안 되죠. 실지로. 그렇지만 거기에 시장하고 인접돼 있으니까 거기에도 별도의 어떤 상권을 지하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만 주차장으로 쓰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서.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우리 없는 예산에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차장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워낙 질의를 잘해 주셔서 질의해 놓고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 보면 특히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쭈어 보는 건 뭐냐면 사실 신도시는 덜합니다. 덜하고 구도심이 특히 여건이 개발할 만한 여건이 되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가 운동장이 높이 있어서 밑에 도로하고 고도차가 높은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밑으로 바로 그냥 속된 말로 땅 파고 들어가면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나는 그런 데를 적극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런 데는 정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청이 반대한다는 건 교육청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학교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서 우리 시에 자본이 없으면 진짜 아까 BTL사업이라도 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라도 나는 사실 그런 것을 할 때 뭐냐 하면 좀 더 깊이 파서 그 안에 수영장을 넣든지, 밑에 하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런 지역에는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쭈어봤고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과장님 한번 이것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장 남문 사거리

회전교차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쪽에서 분명히 나오는 차 저쪽 삼호아파트 쪽에서 오는 차들이 속, 저기가 없으니까 막 다니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로터리가 있으면 바로 직진해 나가지 못하고 돌아나가니까 안전성이나 속도를 줄이는 면 에 있어서 아주 타당할 거 같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지역이라 항상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이게 저희 호계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호계3동, 호계2동, 1동 모든 주민의 숙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로는 의왕 안상수 의원이 추진했으니까 안상수 의원 때문에 바로 뒤로 빼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호계사거리를 거치지 않고는 경제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저희 주민이나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심 의원님이나 되도록 모든 협조를 다할 거고 하다못해 안 되면 주민들 다 동원해서 연서를 받든 해서 할 거니까 이거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에서 이것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우리 호계동 안양시의 서남부 어쨌든 그쪽 관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대영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네에 가다 보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이라고 믿어도 되죠?

네.

그러면 여기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인덕원역이에요. 저희가 이 앞에 농수산물시장 거쳐서 이 노선이 의왕 쪽으로 빠지냐, 광교 쪽으로 빠지냐가 논점이죠. 그럼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여기 확정이라고 이렇게 지역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역은 확정된 게 아니죠.

역은 어차피 농수산물시장을 거쳐서 의왕 쪽으로 가든 광교 쪽으로 가든 여기는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비 타당성이기 때문에 거기 노선을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실지로 여기 이 노선 차이가 의왕 쪽이냐, 광교 쪽이냐

저희가 확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이면 어차피 인덕원에서 2.4킬로 떨어진 농수산물시장을 거쳐 가는 것은 확정된 거

글쎄요,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도, 의원이고 다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가 확정됐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올, 내년도 말이 돼야 어느 역이 나올 것 같아요.

지역을 두고 있으니까 저도 줄을 잘서 보고 싶어갖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11월 18일 날 국토해양부로 타당성이 있다고 공문이 갔어요.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두 번에 걸쳐 또 해야 되거든요. 먼저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에 노선과 역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좀 물밑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 전철을 관련해서 저도 말이라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다음은 아까 경수대로 부분 심재민 위원이 GS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제 시설 쪽이시니까 여기에 GS백화점, 롯데백화점이되겠죠. 이게 아울렛이고 이게 대부분 이게 선경아파트입니다. 이게 교평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소음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 소음대책을 위해서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확정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설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는 행정과에서 했고요 방음벽은 또 방음벽 부서가 있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답변을 교통과도 아니고 행정과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들어야 되나요? 이거요.

지금 건설사업소 내에는 지금 없으시죠? 방음벽에 대해서 당시에 의견 주셨던 부서가 없으시죠? 이문수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후에 정회시간에 해당 부서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그쪽 부서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했는데 그 사항을 각도를 달리해서 원래 ’9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동에 보면 거기 한 3천 세대가 되는데 부영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게 그 맞은편에 동안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있을 때는 낮에는, 저녁에 주차를 했다가 아침에, 중·고등학교 빼고 초등학교 쪽만. 주차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그게 또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초등학교 쪽에는 저녁 8시부터 아침에 오전 8시나 7시까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이렇게 같이 건의를 해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지하주차장 주차난 때문에는 지난번에도 냈지만 안양역에 창조광장도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안도 초등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마인드나 교육청에서는 적극 반대거든요.

일부 보면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 CCTV하고 방범 CCTV인데 꼭 보면 행감 때내 연말이 되면 잘 터지고 평상시는 잘 안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잘 터질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 수리가 됐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GS스퀘어 때문에 교통신호등 체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가는 범계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좌회전 나오면 좌회전하고 딱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다시 동안경찰서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계사거리가 되는데 거기서 항상 저쪽에서 직진신호가 오고 나면 안양에서 수원 방면으로 오다 보면 거기서 좌회전신호가 걸려서 그게 동안경찰서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 좌회전하는 차하고 수원에서 안양 방면으로 오다가 희망공원을 지나면서 그쪽으로 비비고 동안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들어오다 보면 거기가 차가 상당히 많이 엉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체증이 일단 밀리는 사항이라 우선적으로 이번, 이따 우계남 과장님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만 좌회전하는 차선, 신호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 그 방법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고천에 지하차도가 생기는 바람에 나자로마을, 호계3동 저쪽에서는 차가 잘 빠지는데 지금 방축사거리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게 원인을 보면 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1, 2차선이 좌회전이 되게 되는데 직진 다음에 동시신호가 떨어집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1차선은 좌회전해서 가려고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2차선은 직진을 하면 지하차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차선에 버티고 있다 보면 그게 직진신호가 앞에 있는 좌회전 차가 있으면 직진차가 가지 못하고 거기서 삐져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자꾸만 체증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갈 때 직진 후에 동시신호를 떨어뜨리지 말고 동시신호를 떨어뜨려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이 그 상황은, 이쪽 사정이 하도 밀려있으니까 그리로 가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쪽에 같이 연관돼서 보니까 신호체계를 이쪽에서 아까 수원에서 안양 방면으로 올 때 동안경찰서로 가는 신호하고 범계사거리에서 신호를 안 끊기고 나가면 차가 좀 덜 밀리는데 거기 딱 오면 거기서 신호가 딱 끊겨요. 항상.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연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문제하고 동안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는 그건 아예 없애야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GS스퀘어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하고 우계남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신호체계는 별도로 좀 주위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빠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시간대별로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가 생겨가지고 신호를 주는 건데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떤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GS스퀘어 4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미리 고쳐야 될 사항으로

글쎄요, 그건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야 되지만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청사거리 8개소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신호체계 변경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기대효과로써 답변하실 때 초기에는 교통지체라든가 유발이 되었으나 현재는 많이 완화됐다는 답변이시죠?

네.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게 많이 풀렸습니다.

기대효과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GS스퀘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종합적인 신호체계 변경 관련해서 교통체계 개선 어떤 그런 구축한 게 있습니까?

저희 U-통합상황실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연동화 때문에 이제

구상해서

네, 그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 이내 사전 현장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도 체크하고 그걸 수시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해서 어떤 일정한 구상이 나온 게 있냐는 질의에요.

구상이 나오는 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적용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특별하게 안을 만들어서 적용한 게 아니고?

이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행을 하고 지금 그 신호 직진 선진화하는 거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그 이후로 기계설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 지금 GS스퀘어가 개점되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게 개점이라든가 이 시점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보충한 게.

아, 그건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짧게 하셔서.

예, 그건 이제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혹시 구상된 게 있느냐는 거죠.

안양시 전체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GS스퀘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신규 철도노선계획 관련 대응방안 자문회의 개최결과. 이 자료 2011년 5월 16일 날 17시 10분에 했던 이 자료 회의결과를 보니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일단은 3개 시 통합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돼서는 안 될 사항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제 소견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경계성을 우선 전철이라는 게 복잡한 데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왕시에서는 자기네 고천, 오전 이렇게 많이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게 복선전철이라고 그러면 이게 남의 땅으로도 갈 수도 없고, 땅을 사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흥안로로 가는 거가 저희는 제일 확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당초에 이제 의왕시 모 의원이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의왕시에 오전동하고 고천동을 지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예.

그렇게 돼서는 반드시 안 될 거고. 그런데 회의자료 개최결과, 회의결과를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관리할 노선이나 시가 사전에 신설 역사 등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의 비용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게 너무 소극적이고 좀 안이한 자세이지 않을까. 아니, 지자체가 그러니까 안양시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안양시에 비용부담을 해라, 일부에 대해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고 모니터링해서 지금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하는 방식으로.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노선, 역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지만.

저희가 그 당시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아직 이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플래카드도 게시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에 5월 달인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죠.

통합도 뭐 거의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물론 이제 통합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겠지만 이 회의결과가 5월 달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번 했었는데 B/C가 안 나오는 걸로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도 그게 B/C가 나오려면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이용객이 없는 데로 해 가지고 다시 될 것 같을지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B/C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더 훨씬 유리해 졌지만 아무튼 그 회의결과를 보고 상당히 본 위원은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는데 이제는 B/C값이 나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일부 지자체 안양시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 통합을 앞두고 있는

비용문제는요,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 저도 자문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이 인덕원-수원 선이 아니고 월곶-판교 선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석수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바로 안양역에 연결을 시키는 게 나은데 우리는 이제 박달동, 충훈부 박달동 쪽으로 돌려서 거기에 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 노선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아, 그럼 이거는 안양시에서 갖고 있으니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가 있대요. 철도관계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월곶-판교 선에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나온 얘기에요, 이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회의결과는 지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이 회의결과를 놓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인덕원-수원하고 월곶-판교 선 같이 이렇게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그럼 회의결과보고서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 표현이 이제 거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회의결과 내용은 달리 썼어야죠. 이 회의결과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아무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인덕원역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역, 신호계역, 포도원역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실 거죠?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GS스퀘어 관련돼서요, 교통시설과에서 의견을 하나 준 게 있으세요.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게 나왔는데 저희가 용어정리에서부터 정의가 정확히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인데 교통시설과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항에 보면 스퀘어 안양점 주차전용 건물 신축에 따른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조건으로 의결된 부설주차창과 노외주차장이 명확히 분리 운영되도록 하라는 사항과 관련 노외주차창 전체 면적의 70퍼센트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분리 운영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게 뭡니까? 이게. 전체적인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1천 435면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70퍼센트를 일반인이 이용하게끔 하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신건가요?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나중에.

이거 잘 모르세요?

예.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의견을 주신 거지요. 공식적인 공문입니다.

예. 제가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김은태 과장님도 이 내용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도?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은 거기 계신 게 맞고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해 주세요. 과장님 굉장히 고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영은 무리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영은 세수를 담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GS 측에서 자기들 주차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고객관리를 위해서 무료로 사용, 대치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문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화는 이거 끝난 다음에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박달2동에 주차장 이렇게 복층으로 세우는 거요, 아까 답변주셨는데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왜 못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 저희가 지금 관양1동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도 시장님하고 현장에서 다시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때문에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러면 거기다 2층을 올리면 경관도 해치고 주민 인접된 주택에 민원도 걱정을 하셨고 그런 게 복합된 겁니다.

민원이라는 건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고요. 오히려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은,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박달초등학교 입구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아시지만 아침, 저녁으로 사실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요 그리고 뭐 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을 다 불법주차를 양쪽으로 다 해 놉니다. 거기다가 예비군 교장이 지금 3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교통대란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은 오히려 만들어 달라,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니까요 저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좀 긍정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GS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관련한 질의는 여러 분이 해 주셨기에 이따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4쪽에 실버교통모니터 운영 470여만원이 68퍼센트가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교통모니터 운영계획은 이 예산이 2010년도,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당초 전년 5월부터 추진코자 하였으나 모니터요원 구성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집행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그 진행과정과 주식회사 경보의 소송제기에 따른 시의 대응방안은 지형도면 미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실효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드렸고요, 서면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추진사항은 1991년도 안양 평촌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이 난 후에 ’95년도 10월 14일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써 주식회사 경보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듬해에 여객터미널사업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그해 2월부터 ’99년도까지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허가공사시행인가 등이 신청되고 반려되고 취소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도에 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선정을 검토용역이 실시되었고 2000년 6월 30일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정지가 10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쪽에 2001년에 손해배상청구를 경보에서 안양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심까지 가는 진통을 겪고 2006년 9월 9일 대법원 판결로 경보가 승소해서 그에 따른 이자포기각서를 받는 그런, 제출하고 받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날 버스터미널 사업부지 정형화 검토가 있었고 2009년도 신부지였던 관양동 922번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오다가 올해 8월 4일 날 이것이 지형도면고시 미필로 실효되었으며 2010년 3월 11일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전 부지에 대한 우리 시가 패소한 손해배상금 16억 5천만원을 경보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서 10월 6일 날 주식회사 경보로부터 손해배상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이 간략한 추진경위였고 두 번째, 경보의 소송제기에 따른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변호인 2명과 관계 공무원 13명이 당시에 정황파악 등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정보를 주고 이에 따른 변론자료를 변호사가 작성해서 추진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지형도면 미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실효 후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안양역 앞 킹덤웨딩홀 앞, 범계역, 호계동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의 시설 보강 및 개선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편으로 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와 인근 과천, 의왕, 군포시를 포함한 안양권은 향후 국가정책에 의한 교통환경의 변화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변화 시점에서 안양권 시민들의 지역 간 교통수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위치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착한수레 운영실적, 문제점, 해결방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년 5월 21일에 6억 2천 800만원의 예산으로 콜센터시스템과 특수차량 3대를 준비하여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은 평일 기준에서 1일 평균 21건으로 차량 1대당 약 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상담 건수가 그간 운영해 본 결과 48퍼센트는 예약이 가능하고 42퍼센트는 차량부족 등의 이유로 예약이 불가하여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보유해야 할 이동지원 차량숫자가 25대인데 우리 시는 아직 12대로 50퍼센트 미만 수준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증차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9일 차량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증차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최근 10월까지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차량 3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량이 추가 확보되면 그간 차량이 부족하여 예약이 어려웠던 부분은 해소될 전망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대상의 범위도 제고하는 등 착한수레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3번, 3-1번, 7번이 임곡마을 성산교회 앞에서 혼잡을 빚으며 회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곡마을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 초입 삼거리는 평소에는 커다란 혼잡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마을버스와 출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협소하여서 임곡아파트 건립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조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차량 및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7번은 1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종점개념으로 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것을 바로 회차하도록 운수회사와 협의하여서 바로 회차해서 혼잡을 줄여나갔으나 아직도 3번 버스 2대와 3-1번 버스 1대는 종점개념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막다른 길에 따른 회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와―동안운수가 되겠습니다―협의하는 등 학생들의 통행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 관련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근 의왕, 군포시를 포함하는 안양권은 국가정책에 의한 교통환경의 변화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변화시점에 가장 적절한 시외버스터미널의 규모와 장소를 구해서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역 등 기존의 시외버스정류장 시설을 보강해서 개선하고 해서 주민들이 우선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통사고 제로화의 일환으로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과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지도,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대중교통 및 택시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는 증차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 서비스 개선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증차된 버스는 7개 노선 총 19대입니다. 이렇게 버스를 증차하는 경우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 대부분 배차시간 간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증차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차를 받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기사나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쪼들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친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필요한 학생들 특히 등하교 시에 이런 증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으나 이외에도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운수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지난 5월 27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전기사 1천 300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참여하지 못한 마을버스 3개 업체도 자체교육을 시키고 그걸 보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자정노력을 요구하여서 회사별로 회사 간부직원들이 직접 캠페인을 나서고 현장단속 등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운전자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페널티제를 강력히 시행하도록 요구하여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시내버스 2개 업체인 삼영, 보영운수에 대해서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이를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10월 20일 날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결과 전월 대비 이번 달에 민원 발생 건수가 42퍼센트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을 보았을 때 무정차와 불친절, 난폭운전이 상당히 많은데 무정차는 39퍼센트가 줄었고, 불친절은 62퍼센트, 난폭운전은 33퍼센트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민원 접수된 사항을 분류했을 때 나타난 사항으로 이외의 민원은 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그들 홈페이지에서 아마 소화해 낸 것으로 보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이면도로에 사업용 차량, 버스, 화물차량 차고지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허가된 화물자동차는 총 3천 900대입니다. 이 중에 용달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한 사업자를 제외하면 2천 673대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 확보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문제점을 본다면 차고지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맞닿은 시·도에 있는 공동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신청할 때 안양시에 살면서도 인근 시나 화성이나 여주 같은 곳에 차고지를 신고해도 받아줄 수밖에 없고 또 인근 충청도에 이것을 차고지를 설치한다고 해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박차를 하기 때문에 이 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금년 11월 15일에는 시장운수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결국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에 의한 그런 밤샘주차를 막고 있는데 우리 시 단속은 그 어느 시보다도 단속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우리 시에 주차되고 있는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 중에 적발이 돼서 타 기관으로 이체한 것이 35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에서 우리 시로 우리 관내 차가 이첩돼서, 적발돼서 이첩되어 오는 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그 어느 시보다도 단속을 강화는 하고 있으나 화물차량의 특성상 주거지에 가까이 두려는 그 속성과 차고지를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은 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폐단이 많은 만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GS를 제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GS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이문수, 용환면 위원님께서 부흥로의 경수대로 진입구 변경요구 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과거 심의 시에 비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이 불합리하게 심의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합리하게 심의되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먼저 그 과정을 보면 GS 주차전용 건축물 차원에서 보면 당초 2000년 11월에 경기도교통영향 당시에는, 교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는 그 건축물이 지하 1층이고 지상 6층으로 건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 진출입구도 부흥로에 2개소로 진입로 출입구가 있었고 출구소가 있어서 2개소가 인도를 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경기도 1차 변경 심의와 2010년 9월 안양시 2차 변경심의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권, 소음, 매연 등을 고려하여 지상 6층이던 것을 지상 2층으로 하고 대신 지하 8층으로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주차규모도 애초 1천 100대에서 1천 540대를 하게 함으로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습니다. 차량 출입구도 2009년 1월 경기도 1차 변경심의에서는 부흥로 1개소를 통합되었다가 최종 2010년 9월 안양시 2차 변경심의를 통해서 진입은 부흥로로 하고 진출은 경수대로로 분리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전용 건축물이 공영주차창인지 공용주차장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S 주차전용 건축물은 공용주차장이 아닌 GS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입니다.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 중에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나머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S스퀘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승객, 또는 주변의 다른 시설 이용자도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을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계역 주변에 주차난 완화 및 인근주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GS 주차전용 건축물을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의 특성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GS리테일이고 운영자는 롯데백화점으로서 운영주체 소유자가 상이하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2009년 1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2010년 4월 건축허가 추진 과정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변경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09년 1월부터 시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1차 변경심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1일 경기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3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18일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9년 1월 19일 심의회의 결과가 통고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4월 8일 시에서 건축허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용환면, 박현배 위원님께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준비도 수고하셨고 답변하는 데도 수고하셨고.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본 건 이게 지금 편도로 운영되고 있죠?

아니요, 지금 왕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도요?

장거리는 인근 안양 외에 병원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수원 같으면 아주대병원, 서울은 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다려 대기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잡아서 다시 태우고 오는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게 편도로 운영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 바뀌었나요?

6월 달에 시범운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 7월부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됐네. 나는 그래서 그거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좋은 호응도 있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증차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3대를 증차한다니까 그런 좀 부족한 면들을 보완하셔서 이런 착한수레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한 건데요. 참 답이 안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그래서 확인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2006년도 9월 달에 일단 1차 1심에서 1심 판결이 아마 그때 우리가 12억인가 뭐 11억 정도로 해서 손해배상 어쨌든 패소판결을 받았죠?

네.

그런데 왜 그때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꾸 사실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얘기하기 복잡한데요, 그때 왜 지불하지 않고 이게 또 2011년 가서 16억을 지불하게 됐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이자가 플러스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왜 지불하지 않고 이자를 계속 불렸냐는 얘기죠. 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몇 년이, 4년이 흐른 뒤에, 4, 5년 흐른 뒤에 왜 이자까지 얹어서 줬냐는 얘기죠. 그때 정리를 했으면 사실 이때까지 끌고 올 일도 없었는데,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가장 주 요지가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당하면 바보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왜 그런 우를 범하냐 이거죠. 난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면 하소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못하는 거고. 아니, 나 이거 보면서 참 그때 다시 이쪽으로 관양동 옮겨오면서 경보를 끌고 온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걸 끊지 못하고 온 우리 집행부나 이쪽도 나는 너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70억 손해배상 받은 게 이게 사실은 70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건 1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100억 중에서 일부 일단 70억만 손해배상 청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7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한 해서 30억만 패소한다 해도 나머지 갖고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저는 이 당시에 이자를 바로 지불하지 않고 이자가 생겼다든가 이자를 불려서 줬다든가 현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말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미묘한 문제로 당시 입장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재판 중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시원스럽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깊은, 제가 지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자료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지려고 하다가 이게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 얘기를 않고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보 같은 짓을 안양시가 하고 있다. 아니면 속된 말로 짜고 쳤든지. 누군가 경보를 끌고 와서 계속 안양시 돈을 주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지난번에 공무원 10명 문책, 문책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세한 얘기는 저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 요구할 때 예전에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터미널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안 왔어요. 그리고 개인 말씀도 없었고.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해제를 할 때에 터미널을 벗겨내면 상업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과정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깊은 얘기는 어쨌든 뭐 소송 중이라니까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여기에 질의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60만이 넘어가고 있고 3개 시 통합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 시외버스터미널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만큼 필요성은 떨어지죠. 예전에 자가용 수요가 이렇게 많, 자가용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교통량이 아주 복잡할 때는 버스터미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통여건도 여러 가지 좋아졌고 승용차도, 자가용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교통약자, 정말로 어려운 이웃이나 어쨌든 일반 서민들은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양시에 어떤 저는 아까 이 말씀도 드리려다 말았는데 교통수요를 다시 한 번 예측하고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 어쨌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모에 맞는 중·소형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들고 그 시외버스터미널만 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 당연히 다른 부대시설을 같이 넣어서 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쪽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게 문제가 돼서 경보하고 떨구고 나왔으면 됐을 텐데 왜 다시 또 우리가 지금 지형도면고시를 실효시킨 관양동 부지에 결정했는지 이 과정도 정말 의심스럽고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2년 허송세월하다가 지형도면고시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실효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럼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시에서는 버리고 낭비하고 또 거기에다가 잘못하면 70억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 된 거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아무런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고민 없이 그냥 땅덩어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딱 던져놓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은 여기 써놓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거 항상 알고 있고요, 이건 뭐 서류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냐 하면 앞으로 계속 있는 것 잘 운영하다가 시외버스터미널 구상 이런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획을 좀 구상해서 이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에 맞춰서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럴 뿐이 아니라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교통환경 변화하고 그런 것은 이미 많이 변화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행정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광명역사 쪽에 환승센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본 시점에 좀 지나고 그 시점에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아직도 환경이 덜 성숙했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물론 우리가 인근 광명시에 들어서는 교통시설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이쪽 인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 정도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자리가 관양동 자리가 왜 안 되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규모, 접근성.

접근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소송 해결하고 나서 한다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소송 해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별개.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이제 걸림돌이 통합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게 이제 내년 가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안 되면 우리 안양시 자체로 어디가 적지인가를 찾아야 될 거고 통합이 됐을 때 통합된 그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내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터미널 부지를 다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향후에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결정을 보고 다시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송은 첫 번째 저기가 언제죠?

지금 1차 답변을 냈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보완답변을 제출하라는 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차 보완답변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내일 아니면 모레 이렇게 또 2차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직 판결일자는 결정 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쓴 소장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시의 어쨌든 문제점을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뭐 어쨌든 소송에 관여가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단지 정말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뿐만 아니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두 번 당하는 바보 같은 꼴 그런 일은 이 시외버스터미널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이런 일은 하면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을 경심을 꼭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소송 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하진 않겠지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반드시 새로운 좋은 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아까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끝나고.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했습니다만 터미널 관련해서 수요자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과정에, 20년 동안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요자인 시민들에게는 한 번도 의견을 청취를 하거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갖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터미널에 한 해서는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죄를 지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게 터미널을 시민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과는 별도로 이렇게 착공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전에 한 발언 가운데 제가 소송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생각나는 대로 발언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시행사 경보에 삼성SD의 땅 그 관련 계약금 5억원에 관해서 손해를 봤다는 부분은 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액수가 큰 만큼 정확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GS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제께 도시국에서는 주차전용 빌딩이 공영주차장이냐, GS 전용 주차장이냐 했을 때 그저께는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GS 전용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왜 공영주차장이냐 라고 저희가 그저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수대로라고 보고 이게 주차전용 빌딩이라 할 때 처음에는 도면상 이 주차전용 빌딩 내에서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이게 출구를 경수대로로 내다 보니까 녹지 부분이 일부 축소되고 인도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포함되고서, 이렇게 녹지하고 인도 부분이 GS 쪽에 주차장에 포함되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GS 전용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일부 그저께는 말씀을 해서 공영주차장이라 할 때는 관리권의 문제라든지 세수가 일부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 인근에 일반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GS에서 자기 고객 관리를 위해서 무료주차를 한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국과 협의해서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용주차장이냐, GS 전용 주차장이냐를 그저께는 분명히 공영주차장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오늘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려서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계학 건설교통소장님이나 우계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 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청에서 전문가들하고 있었을때 자주 뵀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수대로 쪽으로 진출입로를 다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103동, 104동에서 나오는 거기가 한 5미터 정도 되니까, 들어가는 출입로가. 거기를 아예 막아버리고 주차전용 건축물 쪽에는 별도로 그것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평촌 신도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경수도로에 진출입로 허용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정조치를 했을 때 진출입로에서 출입로만 별도로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출입로를 냄으로서 해서 그쪽에 인도도 같이 지금은 점용허가를 내어 있는 상황이고, 길이 나있는 상황이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전용 건물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쪽에서 거리가 103동, 104동에 한 480세대 정도 되잖아요. 101동, 102동, 103동 나오는 데가. 거기가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면 거기는 장애인이나 자전거로 다니나 어린이들이 다닐 때 바로 부흥로 쪽에서 진입할 때 바로 사고가 발생되는 사건, 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4호선 6번 출구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로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가 안 날, 그쪽으로 어차피 6번 출구가 있기 때문에 101, 2, 3, 4동은 거의 다 그쪽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지금 현재는 킴스아울렛 쪽에 대형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 GS 안양점이 주차대수가 1천 434대 그다음 주차전용 건축물이 1천 546대 거의 3천대가 넘는 차가 그거하고 킴스아울렛에 들어가는 차가 부흥로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범계역사거리에서 엔씨백화점이나 이쪽에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교통체증이 생기는 원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거기 공항버스 이전을 하고 킴스아울렛 쪽에 들어가는 차량 그래서 GS스퀘어점에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주차전용 빌딩 같이 진입로가 같은 방향으로 된다고 보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엔씨백화점이나 범계역사거리 쪽에 다른 데서 진입하는 모든 차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그쪽에 버스주차장하고 택시주차장이 있는데 버스주차장은 그렇다쳐도 택시들이 계속 늘어서 있기 때문에 버스가 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그쪽에서 계속 신호가 울리고 물려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택시주차장을 별도로 옮기는 사항하고 그래서 그 사항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시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사항에 지하 8층까지 되면서 거기 벽을 허물어야 되겠지만 경사로로 해서 지하로 빼는 방안. 본 위원이 생각되는, 두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 것보다는 어차피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출입로도 그쪽에 낸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아까 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과장한테 얘기했듯이 그쪽에 신호체계를 순환도로 가는 데 방축사거리에서부터 바꿔버리고 여기서 같이 터주면 그 사항이 늘어지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끝까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해결을 안 해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민원에, 어차피 준공이 떨어져서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보면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출입로를 내주었으면. 그래서 진입로 쪽에 지금 시설녹지를 완화시키게 되면 먹는다 그랬는데.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시설녹지를 안 먹고 완화차선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 방안이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다고 그러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하고 지하 쪽으로 해서 비스듬히 가는 사항이 안 된다면, 그 사항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사항. 저것이 안 되면 지하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진입로로 들어오게 되도 그 안에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폭이 6미터가 넘거든요. 그럼 차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GS 쪽에서 올 때 거기까지 미리 감안을 해서 출구 쪽을 했을 때 폭이 6미터가 좀 넘기 때문에 진입로가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그래서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내는 점도 한번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1안과 2안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줘야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면 먼저도 104동 쪽에 킴스아울렛이 들어오면서 별도로 한 가구당 140만원씩, 145만원씩 한 거 같은데 이번에 103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거기 주민대표가 4억 8천을 별도로 그쪽에 제공을 해 주어 가지고 했는데 1동, 2동, 4동에서 주민대표를 인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별도로 또 주민대표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서 주민대표를 모든, 1, 2, 3, 4동 사람들이 박수로 그걸 해서 주민대표가 됐으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쪽에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아파트 바깥에 벽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해 주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 좀 숙지해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비산동 임곡주공그린빌 버스 회차 관련해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비산1동에 위치한 7번, 3번, 3-1버스가 회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출근시간에 안양동초등학교 947명, 임곡중학교 1천 222명, 아파트 주민들 1천여명들이 출근, 등교로 혼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출근차량과 학원차량, 교직원차량, 택시, 마을버스가 뒤엉켜져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아주 더 복잡한 그런 상태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버스 회차하는 장소를 별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교통체증이나 아이들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이은석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이 임곡중학교 올라가는 길, 우측이 안양동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배가 경사가 있는 곳이라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도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와서 앞 차를 박을 정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렇게 차가 서있죠. 뒤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런데 정지선이 횡단보도 앞에 와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물고 차가 서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행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지선을 없애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 나열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겨울철에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급한 마음에 막 브레이크를 팍팍 밟나봐요. 그리고 또 지금 녹색어머니들 말 들어보면 그냥 서서히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쇄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지선을 이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필요하다. 더 좋은 건 바닥에 열선을 깔아주면 더 좋은데 그것은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하실까요. 아침마다 녹색어머니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내에 녹색어머니들 없으면 교통이 마비된 것을 풀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을 어머니들이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지금. 버스가 저렇게 회차를 하고 있고. 저게 3-1번 버스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는 곳이 테니스장입니다. 좌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곡중학교, 우측은 동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인데 첫 번째 대안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으니까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테니스장 일부 200제곱미터 정도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로터리식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진행 좀 해 보실래요. 이게 테니스장 정면에 봤던, 측면으로 보는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임곡주공그린빌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복개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복개를 한 부지인데 이 부지를 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하더라도 여기에 버스를 정차나 회차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것은 제가. 계속 진행해 주시죠. 여기가 임곡중학교입니다. 임곡중학교 입구고요 쭉 올라가시면 이번에 만장사길 새롭게 포장을 해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곳입니다. 저 앞에 건물이 전에 음식점으로 칼국수를 하다가 요즘 라이브카페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하는 논란이 많다 보니까 주인이 이것을 음식점에서 용도를 가정집으로 용도변경를 했어요. 그때 대중음식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 보이는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거기다가 차량을 세워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정용으로 하다보면 저 많은 주차장 부지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옆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회차나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하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임곡중학교 학생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성산교회 그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좁은 보행로에 많은 학생들이 내려다 보니까 출근하는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다가 정차나 하차를 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물론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우리 소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답변 같아서

거기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일반 운수업체한테 임대를 주든 혹은 공공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주로 회차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차든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장은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차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는 운수회사가 그게 거기 동안운수인가, 동안운수입니다. 동안운수가 여기 3번, 3-1번, 7번이 다 거기 소유인데 그쪽 회사에 운수업체도 좀 만나봐서 회차문제로 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도모해 보고 그런 후에 위원님 그 말씀도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물론 넉넉한 살림으로 더 필요한 데 그거 사서 이렇게 한다면 좋을 수는 있지만 시에 돈 들어가는 데가 우선순위가 있고 저에 의한 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본다는 말씀밖에 현 상황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하세월인 것 같고.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도 진행하는

제가 챙겨야 할 일을 이렇게 동영상까지 활용을 해서 해 주셨는데요. 임곡부락. 저도 보육원에 한 번 가느라고 이 동네를 몇 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도로가 애당초부터 협소해서 그런 문제를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한 회차로가 가능한지도 이 아파트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그 위쪽에 빈 공터를 이용해서 개발제한 구역과, 이 아파트단지를 벗어나 그 뒤쪽은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관련 법령에 가능한지 또 땅값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을 거 같은데 토지주의 의견 이런 여러 가지를 세 군데에 의견 제시를 해 주었는데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은 연말, 결산 또 바쁘고 해서 내년 1월은 초고 그래서 2, 3월. 3월까지는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세상이 우리 청소년도 젊은 친구들이 정신적으로나 많이 약해 진 건 사실이에요. 워낙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임곡주공아파트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요. 어떻게 갈아타냐면 특히 양명고등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7번 버스를 타서 이마트에 내려서 이마트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서 양명고를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3-1버스를 증차를 해서, 증차를 하거나 현행 노선을 양명고를 경유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 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팀장님께서는 버스 증차하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노선도 쉽게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김명철 과장님 양명고등학교 재가설 공사를 통해서 도로가 확폭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노선변경이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수익나는 데만 증차가 되고 시민들 발이 되는, 적자만 나지만 발이 되는 곳은 증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업주의 생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3-1 버스를 증차를 해서 학생과 직장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수익과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나는 곳만 증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말 배차간격이 줄여져야 겠다 하는 곳에 위주로 증차를 했으며 또 노선변경 요구나 연장 요구를 할 때 수익이 따르는 운수업자의 입장에서 말고 저희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이용객들은 자기들이 10분이면 가는 것이 연장되거나 굴곡으로 감으로 해서 자기들이 타는, 이용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운전자 불편이 초래되는 거죠. 편리한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리고 운수업자나 기사 입장에서는 연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내가 그날 10회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들 화장실도 가고 뭣도 하고 자기들 시간을 약간씩 가져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정체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쪼들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런 조금 연장하면 뭐가 어떻겠느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운행횟수가 그렇다고 달라질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10회 하던 걸 9회로 줄여라. 이러면 약간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9회로 줄이면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올 수 있고 결국 증차로 이어, 그만큼 증차로 이어지든가 다른 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그러지는 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증차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운수업자 잘되는 데만 챙긴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그래서 그런 면, 이런 면 검토했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더 불편을 초래하는 이용객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선시간이 배차간격이 또 길어질 수 있을 소지도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건 것입니다.

그때 답변 들었을 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증차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직장인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고 학생들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학생들 3-1번이 지나갈 때 안양역전을 지나가서 다 내려주시고 양명고등학교 초입 그러니까 굴다리죠. 기차가 지나가는 굴다리 그 앞에서 가게 되면 직장인도 빠른 시간에 안양역에 내려줄 수 있고 학생들도 근거리, 제일 가까운 곳에 양명고 제일 가까운 곳에 하차를 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노선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답변을 나중에, 자료를, 자료나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안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현장중심의 사업들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화면상에서 봤지만 로터리 같은 데서 회차하는 건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안상 교육상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이른바 얘기해서 나대지를 임대를 하든 그래서 차고지 개념이 되든 아니면 준차고지에 준하는 그래서 그런 편익시설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수회사 이런 말씀주셨는데 시내버스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증차가 아니라 노선 신설 아니세요? 이건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신설이 되면 운수회사에 의무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선신설로 인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반대급부,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황금노선은 배차간격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데는 배차간격도 사실은 템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운수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안양은 어쨌든 시내버스는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가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회사에 예를 들어서 선의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안들을 배차라든가 이런 배차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저는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자들, 기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한탕을 더 뛴다든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보 소송하는데 경보가 원고고 우리가 피고죠?

네.

그런데 우리 측에 대응하는데 변호사 구성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 고문변호사 중에 두 분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지금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원구 변호사하고 김수섭 변호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

네.

어찌됐든 경보가 올해 8월 4일 날 지형도면고시를 하지 않아서 실효가 됐지만 그것과 별개로 경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 두 분, 좋은 변호사님이니까 적극 대응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것은 송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보류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송사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규모 면이라든가 환경 여건 맞추어서 추진을 하자. 하고 기본적인 방침은 세워져 있고 그런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여간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어려우신데 힘내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GS에 질의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말씀주시죠.

주민들이 특히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부흥로에서 진입하고 경수대로에서 출구를 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또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경수대로로 진출입로를 다 내었을 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전용 빌딩은 1천 500여대가 그 자체적으로 쓰는 주차대수는 2백 몇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영주차장으로써 주위에 주차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수대로를, 그게 놓여지게 된다면 이쪽 부흥로 쪽에 그 주차빌딩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경수산업도로나 부흥로나 여기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경수산업도로는 국도1호선입니다. 전문가들이 실제 비교 촬영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이쪽에서 예상되는 차량이동 대수하고 전부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조사를 했는데 국도1호선이 상상 외로 막힙니다. 국도1호선에 진입로를 두었을 때 그쪽에 인도 쪽 그러니까 경수산업도로 인도 쪽을 80미터를 완화차로 한 차선을 낸다고 했었을 때 저 방축로부터 굉장히 막히는 모습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은 어차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나라 서울 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도로인데 그 도로 막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부흥로에 상가에서 흡수해야 할 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부흥로 쪽에서 막혀야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땐 어느 쪽에든 답은 없지만 국도가 막히는 것은 더 문제가 크다. 그리고 국도가 한 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열어놨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인데 이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연구한 것을 그렇게 쉽게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냈을 때 보도가 7미터인데 7미터 보도만 줄인다 하더라도 도로로써 3.5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7미터로 오던 보도가 3미터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3.5미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주민만을 봤을 때는 모르지만 안양시민 놓고 그쪽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넓은데 이 정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행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 완충녹지가 어느 정도가 침해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101동, 102동, 103동 주민들은 우리 거 건들기만 해 봐라 그러고 잠재된 민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민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쪽으로 한다하더라도. 그게 최선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쪽 어차피 이렇다면 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면에 봤을 때 부흥로가 어차피 그쪽에 계획도시로써 충분한 상업지구하고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가 없이 그렇게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각자 자기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것에 또 도시화되려는 그것하고 교통체증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니면 이쪽으로 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경사로를 내서 이렇게 내는 문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상당히 건물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주시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건축 허가 부서가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논리로 말씀주시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GS스퀘어에서 본 건물 신축하면서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민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제가 두 가지만. 이론적으로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오히려 GS스퀘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오히려 시민대로를 통해서 롯데백화점을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현재 주차공간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본 건물에 대해서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 그리고 지금 지상 4.7미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연결통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경아파트 이런 민원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지하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주차전용 건축물로 들어보는 방법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희망공원하고 주차전용 건축물하고 사이가 있으시잖아요. 이쪽으로 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실질적으로 연결통로에 대해서 미관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중민원이 발생되는 선경아파트에 대한 이런 민원 이게 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당시에 교평이 들어왔을 때 저는 특히 교통행정과라든가 이쪽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한번 줬으면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죠.

롯데백화점하고 주차빌딩 사이에 지하로 하는 문제는 지하로 하면 그 전용주차 빌딩으로 그 사람들만 쓴다면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간은 일반시민들도 그쪽에, 그쪽 주변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이것을 흡수하기에는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와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하 쪽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원하고 그 사이 쪽은 애초부터 어떤 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건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고려해 봄직 하지 않았었든가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대책으로써 많이 검토는 해 봤는데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그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간 이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저도 같이 본 사항인데 밀리는 사항이 원래 방축사거리에서만 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로 빠지기 위해서 그 차선이 4차선이다 보니까 지하차도는 2차선이더라고요. 이 차선들이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엉키다 보니까 거기서만 막히지 진입로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번에 시뮬레이션 볼 때도 거의 안 밀리는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그래서 이은석 과장님이 있을 때 순환도로 방축사거리에서 그 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1, 2차선이 직진 후에 동시신호가 떨어진다는 그것을 애초에 동시신호로 떨어뜨리면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저도 같이 구청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시뮬레이션 자체는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고 방축로사거리 쪽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엉키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는 사항이고 또 시간대별로 그게 어차피 퇴근시간에는 차가 국도가 안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얘기한 거 공영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이 안 되면 이쪽 6번 출구 쪽에서 8번 출구로 빠지는 그쪽에서, 그쪽으로 해서 지하로 경사도로 1층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 봤을 때도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속도를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아까 그 방축사거리에서 신호체계만 바꾸어주고 이쪽에 오는 것만 하면 거의 밀리지 않는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안이 안 됐을 때는 이쪽 8번 출구 그쪽에서부터 지하 쪽으로다가 비스듬하게 경사도로 지하 1층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건축과 쪽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시민대로 쪽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들어오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주신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요, 제가 아까 처음 안으로 시민대로에서 롯데백화점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전용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지금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다른 지번에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 허가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언뜻 봤을 땐 주변에 불법차량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었다 이런 것은 허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호계동 1053-1 주차전용 건축물에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을 1층에서 8층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상 1층, 2층을 판매시설, 이른바 얘기해서요 이런 시설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용주차장 이것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밑으로 들어와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가 봤을 때 이 용도로 이분들이 쓰는데 아니면 일반인들이 60퍼센트 이상이 이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롯데백화점에서 지하로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들어오면 위 지상에서, 그 주차빌딩을 쓰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롯데백화점으로 내려와서 지하로 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롯데백화점에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거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들어온다. 그럼 소비를 어쨌든 소비요인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대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와 관련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가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사유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는 금년도 5월 27일 현상공모를 하고 작품을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기본설계보고회를 갖고 현재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중이며 공사비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은 예정 공사비가 183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으로 설계 과정에서 당초 실시설계에 대한 총공사비를 개략 산출한 결과 47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47억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도비 추가확보 가능여부에 대해서 예산 부서인 교육체육과와 자치행정과, 가족여성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확보가 어려울 경우 일부 용도 축소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월 중에는 검토보고와 설계안을 확정해서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민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서면 또는 답변과 이에 따른 검사확인 등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장 소음진동은 소음진동 관련 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착공 전 사업자가 대책을 수립,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으며 이행여부에 대해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부서인 저희 과와 감리업체에서도 대림아파트, 대우아파트 인근 상가 건물에 경사기를 설치를 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지열공사 시 민원이 있었으나 기준치 이하로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완료되어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모든 공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자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조치결과와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 지난 7월 6일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하였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감사실 직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사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옥상 물고임 등 건축 및 토목 부분에 일부 하자사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하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66페이지 평촌동 주민센터 공사 중에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인은 부지 앞 목욕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기된 민원내용은 지열시스템으로 인한 민원인 지하수 수량감소 우려에 대한 민원으로 지열시스템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곁들여서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와 관련 사업비가 약 47억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 하시면서 현재 설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은 앞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하여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설계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259페이지 새샘어린이집 등 5개소 놀이터 보수공사와 관련 예산액이 1억 8천인데 불용액이 30프로나 발생됐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은 만안구에 14개소와 동안구에 12개소 총 2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및 예산은 총 1억 8천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 500만원, 시비가 1억 3천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행감자료에는 3천만원 이상 보수공사에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였고 본 공사 이후에 타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공사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자료에 미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6천 100만원은 예산 부서인 가족여성과의 요청에 의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4건의 공사를 더해서 6천 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천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63쪽 하자와 관련 장애인지원센터, 신촌어린이집, 청암경로당 등 현장답사를 했다 하시면서 신촌어린이집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장애인지원센터에는 하자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시면서 하자검사조서와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자도 일부 구두로다가 요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하였기 때문에 자료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이문수 위원님께서 GS 건축허가 관련 제가 건축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각 과 협의 때 부정적인 입장인데 허가난 사유와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평가나 심의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거 통과돼 이를 확인하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 시 부정적인 협의가 있었는데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개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호계복합청사에 대해서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어떤 그리고 처음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게 공사 당초에 계획이 2008년도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까지 쭉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여기 다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일 때인데 2007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를 뽑았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2008년

조달 가격으로

2007년도 그때입니다. 실적 공사비로다가 국비, 도비해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공기가 이러저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지연됐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다, 안 한다 말이 있어서 몇 개월 지연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옥상에다 요양원을 짓자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면서 지연이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됨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7억이라고 했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추이를 봐야 되고 계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규모를 좀 축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 비용은 어디하고 얘기하고 있죠?

해당 부서에서요 각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쪽하고? 관련된 쪽하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셨지만 뭐 이런저런 방법이 안 되면 뭐야, 건물 내용을 축소하겠다 이거 아주 상당히 큰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주민들 지금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지연되는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이 기대치가 큰 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지금도 4층이 900제곱미터인데 그것도 3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194억에서 지금 182억으로 어쨌든 십 몇 억이 지금 절약이, 그것도 절약하느라고 그쪽에서 협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 기대치가 큰데 그걸 삭감하고 이런 내용은 지금으로써는 분위기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살려가면서 다른 동이라든지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아니,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과장님은 공사만 하시면 되는 거지만 주민의 어떤,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문화시설을 한 번 누리지 못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을 한꺼번에 지금 넣어주겠다고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키워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축소하거나 이래서 주민들에게 또 실망감을 안기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한참 동감을 했는데 뭐냐 하면 47억이라고 하면 3년 공사하면 1년에 15억씩 사실은 시비를 부담하든 국비를 따오든 하면 되는 건데 47억이라는 한 덩어리를 생각하면 큰돈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저렇게 큰 어쨌든 다중복합시설을 하는데 47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사실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건물을 축소하거나 그런 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주민들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소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47억 3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15억 15억해서 아니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여태까지 계속 늦춰진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쪽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시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 모자라는 게 제일 큰 원인이 2007년도 조달청 실사비를 책정을 해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돼서 계산하는데 옛날에도 저는 없었지만 예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7억 지금 와서 우리 재정을 보면 또 정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어요. 여성과, 또 교육체육과 뭐 이런 데서 각자의 건물, 또 민방위과하는 부서,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각각의 예산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실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하지만 어쨌든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하는 김에 어쨌든 주차장이 미확보된 거에 대한 그 대책도 아울러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물 잘 지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GS 저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음계측이 선경아파트의 외벽이 걸려 있어서 24시간 측정이 가능해야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애매하네요.

그 건물은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분이 전문가가 아니네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김상철 씨가 민원, 진정민원 낸 것은 답변자료 하나 달라니까 아직 준비 안 된 겁니까?

아까 서면이나 답변 둘 중에 하나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안 드리고 답변으로 대신해서 드린 겁니다.

예. 김상철 씨가 원래 거기서 목욕탕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불안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촌동 주민자치센터도 신재생에너지인 그걸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센터 지은 데도

네, 돼 있습니다. 석수동사무소나 이런 데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돼 있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는 2012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죠?

네, 내년에 11월.

현재 진행되는데 문제되는 사항 없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추후로 호계2동, 비산동 장기적으로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주민센터 건립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1층에는 임대용으로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비산동이나 호계2동 같은데 주민센터를 별도로 건립할 저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촌동의 경우에는 여건이 좀 안 되서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앞에 공원부지 포함해 가지고 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계획할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준공예정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가 같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호계복합청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주십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흥천 과장님, 이계학 소장님 호계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의원들이 초선이라서 너무 얕잡아본 것 아닙니까? 3개년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6개 과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각 과에 대해서 각개격파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서운하게 들립니다, 소장님.

그거는 이제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은 가령 지금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3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국비 신청이고 뭐고 다 각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뭐 47억 저기 된다면 설계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걸 변경해야 되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그런데 제 권한이 뭐 예산 확보, 국비·도비 확보하는 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다른 뜻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을 여기다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그건 해야죠.

네? 어디다 합니까?

그건 민방위교육장 있던 걸 헐어버리니까 민방위교육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까?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흥천 과장님.

네.

지금 제출한 자료가 2011년 6월 달에 이게 설계한 겁니까?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없습니까?

그때 설계를 해서요

그때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변경된 건 없습니까?

그 이후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놓은 서류입니다.

아니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날짜가 2011년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지금.

뭘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날짜는 고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날짜는 고치지 않았다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치지 않고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면 내용에만 반영을 한 겁니다.

내용에만?

네.

거기 보면, 지상 2층 평면도를 보면 성문화체험센터를 그대로 고수를 했네요. 여기다가 성문화, 교육체육과인가요?

그래서 이것도요 검토 중에 있는 거지만 그것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나중에 계획설계 다 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용도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재촉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지금 부족한 47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당초 계획대로 호계3동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복합청사에 대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아셔서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겠죠?

예산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문제인데요 최대한 또 한 번 요청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될 경우는 말씀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꼭 되는 경우로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호계동 초선의원님들이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변경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신촌어린이집복지관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네.

그 헬스장을 갔는데 바닥에 냄새가 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특히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25일 날 교체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그 업체하고요 협의를 했는데 업체가 흔쾌히 그냥 무상으로 교체 해 준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무상으로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안양시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교체해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3페이지, 하자검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신촌어린이복지회관,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인 청암경로당 이렇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칭찬도 하시고요. 사실은 지역구에 김대영 위원님이 계셔서 사전에 제가 허가를 득해서 방문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임의대로 가서 제가 보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하고 청암경로당, 안양9동에 있는 청암경로당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자검사조서에는 지금 보니까 2011년 4월 12일 전반기 때 하셨고 하반기 때 10월 7일 날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발생 없기에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장애인지원센터가 예산이 한 2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준공이 2010년 4월 26일 날 이렇게 났는데 하자검사조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른바 얘기해서 타일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게 하자기간에 이게 1년, 그리고 토공이 2년, 방수라든가 승강기 뭐 이런 게 3년, 그리고 철콘 대형 건축물 중에서 이제 기둥, 내림벽 외에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자기간을 5년으로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이 질의드릴 때 박만준 직원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뜨끔한데요. 하자검사조서를 보니까 우리 굉장히 성실하시죠. 이충건 팀장님도 계시고. 하자검사자가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사진을 한 10컷 이상 현장사진을 해 왔습니다만 하자라는 개념이 정의가 어떤 겁니까? 정확히요. 어디까지를 하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선 지금 알고 계시는 건기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내용들이 하자사항이고요, 불량이 아니고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자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랙이 가 있잖아요? 균열이 가 있으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벽체에 균열이 간 게 굉장히 많으세요. 장애인지원센터는 사실은 관리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인 약자, 10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물이 많이 고였다고 말씀주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자를 저희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육안으로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건 제가 가서 느낀 건데 실정을 이용자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은 사실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뭐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6개 정도 사무실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벽체에 균열이 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현장에 출장하셔서 이건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몇 개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가시면 벽체라든가 이음매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제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우기 때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갔을 때 불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인 약자인데 오히려 본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홀대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서운하다, 시장님한테 우리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더라고요. 그 하자보증보험증권 보통 끊죠?

네, 있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겁니까?

3프로. 1천분의 3.

계약금액의 3퍼센트시죠?

네.

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흥천 과장님께서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서요 바로 하자보수를 좀 신청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시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니까 정성, 따뜻한 손길을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게 사실은 GS 관련돼서 사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리로 사실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00년 11월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보면요, 과장님. 이른바 얘기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본 건물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주차전용 건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 있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생긴 게 그럼 2009년 4월 8일 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연결통로가 만들어진 겁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하연결통로는.

지하 말고요. 지상 2층 높이로 지금 4.7미터 이렇게 떠 있죠?

제 기억으로는요 경기도의 심의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GS백화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연결이 좀 돼야 된다, 기능이.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빌딩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동선이라든지 기능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요 안양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줬어요. 저는 이거 그래서 정말 크게 우리 안양시에서 건축심의하면서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공식적인 자료인데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2009년 4월 8일 날 이제 새롭게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시설규모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용적률이 한 1천퍼센트에서 1천 500퍼센트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것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하고 승인이 있으시죠?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안양시장입니다.

안양시장이죠?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진짜.

만일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뭐 저는 단순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또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말씀드린 건 추호도 없고요, 다만 이런 거는 지금 누가 봐도 물론 이제 뭐 빔으로 철골만 나와있기 때문에 흉물스럽다, 뭐 이후에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랜드마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 보든지 아니, 공도, 도로 위에다가 연결도로를 건축 허가해 준다는 거는 저는 이게 뭐 7, 8층이고 이런 높이라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지면에서 봐도 4.7미터, 가장 낮은 면적이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분리된 토지 아니세요?

네, 분리된 토지입니다.

1039-1하고 1053번지 이거 분리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연결통로로 해줌으로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이른바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지에 대해서 지가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이른바 얘기해서 혜택 이걸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동떨어지게 분리된 토지로 놔두면 이거는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내가 정책 입안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아시다시피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 입안이 돼서 여태까지 추진하고 왔는데 거기에 용도가 백화점이나 주차장 부지나 도시계획상으로 책정이 된 부지입니다, 용도가. 그리고 지금 위에서 교량을 놔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주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 두세 개 필지에 대한 비도로입니다. 주도로가 아니고 몇 개 필지에 주된 보조도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3, 4층 높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아니, 이거는 과장님 2층에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당초에 여기가 주차장이었잖아요. 예?

네.

1, 2층을 판매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층으로 놓으면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손님들 유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지요.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경제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개념차이가 엄청 큰 거죠. 단순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첨가해서 말씀주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한마디 말씀, 아니세요, 아니세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도 우리 지역하고 관련돼고 호계동이니까. 그거 원래 이렇게 2층에다 그렇게 하면 그건 예를 들어서 저기 뭐라고 그럴까.

연면적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만 그건 자기 땅이 아닌 공도로 위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겁니까?

네, 점용료를 냅니다.

점용료를 따로 냅니까?

네.

얼마나 냅니까? 그거.

그건 제가 계산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공도를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다 해 줄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건물에 백화점에 지하주차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많이 한 1천 500대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을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람들이 지하로 해서 다시 와서 올라오려면 환경이나 동선 상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해서 바로 백화점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개기를 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점용료를 물어본 건 지금 2개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을 하나 연결, 어쨌든 연결시켜 줌으로 해서 진짜 상당한 혜택을 보면 예를 들어 그 점용료가 일반 점용료하고 똑같은 수준의 점용료가 아니고 판매시설과 판매시설을 연결해 주는 그야말로 통로역할을 할 수 있는 점용료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를 살려주는 점용료기 때문에 사실은 점용료를 받아도 누구 말대로 일반 점용료하고는 상상을 불허하는 그럴 수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지만 차를 타고 가면 차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부흥로 쪽 딱, 경수대로 오다가 우회전해서 부흥로를 딱 보면 이게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바로 눈높이에서 있으니까 이게. 차 핸들을 잡았을 때 딱 눈높이 그 앞 유리창 위에 딱 이게 그 위에 거대한 물체가 뚝 떨어질 것은 위압감을 느낀다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또 엄청난 득을 보면 그것은 충분히 사실은 잘라내든지.

육교 높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미터 50이나 5미터 이하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미터 50이라도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보고 가는 건 내가 바로 밑에 있으면 높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바로 내 머리 여기 여기 위에 있거든요, 시선이.

네, 이문수 위원님.

특혜 부분으로 따져보면 지상권과 지하권까지도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가 지하통로는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자연적으로 GS한테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 지하를 침범 주차 부지로 허가를 안 해 줬다고 그래도 자연적인 지하차로가 통로하고 연계돼 갖고 엄청난 특혜가 같이 이어지는 거죠, 보면. 지하 부분하고 지상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하굴착 부분 관계에서도 특혜를 준 부분이고 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착공을 한 상태로 요사이 문제가 되니까 구청에 점용허가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면 어떤 큰 틀에서 이제 허가가 되다 보니까 하급기관 구청에서는 그냥 제대로 자기 권한행사도 못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하통로가 어떤 형태로 연결됐을까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희망공원 쪽의 지하는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연히 전철이 거기 통과되다 보니까 전철 부분 많은 공간이 GS 쪽에 통로로 연결되다 보니까 특혜가 엄청나게 여기서도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지적한 대로 지상 부분도 그렇고 지하 부분도. 이게 공교롭게 다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 교묘하게 빠져가는 이런 형태로 특혜가 주어진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한 번 더 우리가 지하 부분을 현재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에 문제점도 아마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과장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셨고, 내용도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감자료 235페이지, 조경수목 훼손현황 변상금 징수 원상복구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 등 조경수목이 교통사고, 상가, 간판 가림 등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훼손변상금의 징수 또는 동일 수종, 동일 규격의 조경수로 원상복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갈산동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지역 내 기존 회화나무 가로수의 이식 및 활용상황, 업무보고서 58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 추진개요 및 사업현황, 사업지역 내 기존 가로수 노선별 현황과 공사관련 감독일지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00만 그루 심기 식재현황 및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은 총 227만 7천주를 식재, 366억 2천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직접 추진한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자투리 땅 녹화 등 공공 부문에 98만 1천주와 공동주택 녹화, 일반건축물 녹화, 시민기념 식수 등 민간 부분에서 129만 6천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기념식수는 전체 2만 6천 2주로 출생, 생일, 입학, 결혼 등의 기념내용으로 일반 기념식수 1만 3천 378주, 기관단체 기념식수 6천 684주가 식재되었습니다. 사업을 전개한 이후에는 식재된 수목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전정 작업과 고사목에 대한 보완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식재한 기념식수를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8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의 추진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자유로 등의 탄성포장 지역 내 수목경계석의 내경이 좁게 설치되어 향후 가로수 돌출 등의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및 중앙공원 축구장 이용 방법과 야간 축구장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유공원 인조잔디구장은 매월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중앙공원 축구장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축구장 사용료는 자유공원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주간은 시간당 2만원, 야간은 3만원이며, 중앙공원의 경우 주간은 무료이고 야간은 1만 6천 13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현황과 검사필증, 시설물 사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주민센터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매일 광장 내 쓰레기통과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수목, 분수, 공원 등 편의시설물 등을 공원관리원이 1일 점검토록 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LED등 교체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관악산 둘레길을 4개 도시가 조성, 내년 10월에 개장하는데 우리 시 구간 중에 예술공원을 경유하는지, 관광 등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산 둘레길은 우리 시와 과천시,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의 4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내년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천 200만원의 예산으로 안내간판, 방향표지판, 목재계단 등의 시설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양시 구간 중에 예술공원 주변의 안양사와 알바로시자홀을 경유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리모델링 관련 시방서에 대하여 GS 측과 협의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호계동 1053번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희망공원 정비사업은 GS스퀘어 안양점 건축허가 조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코크렙 GS스퀘어에서 사업 시 인가를 받아 GS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시방서에서는 인가 당시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주요 자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규정 등에 기초한 시방서를 적용하고 있고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두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이 공원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코자 중앙공원 등 13개소에 93만 8천제곱미터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및 유지관리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나 일부 시민들이 각종 시설물 훼손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조직개선 및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평화공원 리모델링 관련 광장부에 분수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 부흥동 1004-2번지에 위치한 평화공원 정비사업은 GS스퀘어 안양점 및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9월 22일 경관자문을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 철거 후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을 포함, 바닥마감재 교체, 편의시설 설치, 조경수목 보완식재 등이 되겠으며 현 정비계획상에는 수경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입구에 설치된 전망대 유리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데 금년도 작품보수 및 관리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예술공원 작품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붕사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9월 15일 기존 등산로 사용에 대한 승낙서를 별장가든 소유자에게 제출받아 현재 등산로를 사용 중에 있으며 일붕사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수터와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음을 10월 18일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보다는 사실 답변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경수목 훼손현황 변상금 징수 원상복구 실적. 실적은 봤고요. 저는 실적에 나와 있지 않은 훼손된 수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식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안 했으니까. 경수산업대로에서 신촌동 태영아파트 쪽 들어가다 보면 가로변에 나무 일곱 그루가 밑둥까지 싹 잘려 나가있거든요.

그거 식재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저희가 갈산동 수종 배치하면서

수목 할 때?

네. 거기가 회화나무 노선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게 왜 잘렸죠?

고사가 되다 보니, 저기 뭐야, 전에 공사를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밑둥 캐보면 혹시 고무바 체인 감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 다니면서 경비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지만 암놈이라서 잘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나무가 고무칩이 깔리다 보니까 고무칩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땅에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놨죠? 그게 봄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봄부터 잘려져 나갔던 건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잘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 동안에 보식이 안 됐던 거예요?

보식을 못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 공사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나무가 회화나무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식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식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큰 대로 횡단보도 교통섬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우리가 잔디심고 나무, 조그마한 나무 심는데 거기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가로질러 가면서 항상 잔디든 뭐든 다 밟고 다니면서 길을 만들어요. 제가 그거 못 다니도록 저기를 치든지 그것도 예를 들어 훼손한 사람한테는 원상복구명령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적발하기 쉽지 않아 가지고.

그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기라도 쳐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고 제가 동안구청 할 때도 노블레스 옆에 희망공원이에요? 그 노블레스홀에서 연통이 올라오면서 연통이 나무 쪽으로 쏘여가지고 나무가 다 고사한다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동안구청에 의해서 바로 시정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연락이 돼서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그쪽 건물주인하고 만나서 연통을 위로 올린 거죠.

위로 올려가지고 옆으로 빼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가만 놔뒀죠? 한동안.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지금 가로수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잔디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 깊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전에 또 한 가지, 제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사업계획안 제가 이거를 왜 받아봤냐면 이거 한 사람들은 그때 아마 227만 그루니까 돈으로도 36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 사람이 각지에서 뭐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도 했고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저희 핑계이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제가 못 보는 거를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공원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해서 그 보면 기부한 사람 명패 이름도 딱 밑에 세워놓고 이러는데 기부한 사람 이름이 흙으로 덮여 있다든가 이러면 그거 한 사람도 비싼 돈 주고 안양시에다 기부를 했는데 자기 이름은 전연 관리 안 되어 있고 흙으로 덮여있고 이러면 기부한 사람도 기분 나쁠 테고 보는 사람도 아, 이게 안양시에 기부해 봐야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텐데 이거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원 질의가 갈산동 수종갱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액 다 저기죠?

도비입니다.

시책추진금 도비잖아요?

네.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네, 가로수 수종교체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한 지역에 딱 정해져 내려왔나요?

그렇죠.

갈산동으로만?

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박용진 도의원님이 그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공사할 때 주민설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도의원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사무소 앞에만 수종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도의원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도에 가서 나름대로 돈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그날 아마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가지고 그게 또 갑작스럽게 7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7억 중에서 사용한 내역이 5억 7천 400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저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7억이 내려왔었는데 7억 중에 저희가 이제 6억만 확보를 하고 1억에 대한 거는 호계공원에 저희가 수목 이식하는 걸로 해서 2억을 세우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 1억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틀린 게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서 갈산동에만 식재하도록 내려왔다는 돈이 어떻게 호계공원으로 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부득이 시 재정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이문수 위원님 계시지마는 1억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안 되는 걸 왜 그쪽으로 돌렸냐.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돌린 게 아닙니다. 예산파트에서 돌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지금 그 돈이 갈산동에 식재하라고 7억이 내려온 돈을 거기밖에 쓸 수 없다고 해서 거기만 다 했는데 그걸 1억을 어쨌든 빼서 호계동에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촌 지역이나 안양시 전체 중에서 가장 식재가 잘된 지역이 그래도 수목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갈산동 아닙니까? 자유공원도 옆에 붙어있고, 바로.

주변에 자유공원이 있으니까 주변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현장조사를 한 번 했어요. 1차 상반기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차별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 직원을 데리고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 보니까 나무는 상당히 이제 크게 많이 나름대로의 성장을 했는데 표피라든지 그다음에 땅하고의 접착 부분에서 무슨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병충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종 갱신한, 갈산동에 수종 갱신을 시작한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때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1억을 세웠잖아요? 상반기에 1억을 세운 이유가 주민들이

아니,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1억을 세운 거예요.

주민들이 왜 이걸 갱신해 달라 요구를 했냐고요. 멀쩡한 회화나무를 빼서.

진딧물이 발생되고, 각종 진딧물로 인해서 주변의 보도가 지저분해 지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원인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안양시 전체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회화나무가 지금 거기만 심겨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던 회화나무를 어디에다 갖다 이식해 놨죠?

석수동에, 석수동 지역에 저희가

석수동에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주변에다 심었잖아요? 다시. 달안로, 부흥로.

주변에 심은 데가 이제

달안로, 부흥로, 중앙공원길, 신기중학교 다 심었잖아요?

네. 곤파스 때 그 가로수가 자빠진 그런 지역에다 많이 좀 심어놓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말고도 부흥로라든가 한양로, 달안로, 동안로 이런 데 회화나무가 지금 많은 나무가 다 가로수로 식재돼 있어요. 거기는 그럼 진딧물 피해 없나요?

다른 지역에는 저희한테 딱히 뭐 이렇게 민원 야기된 건 없었습니다. 그쪽이 유독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멀쩡한 회화나무가 있다고 해서 진딧물 때문에 전부 다 뽑아가지고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에도 심었어요. 그리고 중앙공원, 자유공원 잔디광장, 중앙공원길 다 심었단 말이에요. 갈산동 사람은 진딧물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거기다는 왕벚꽃나무 좋은 거 심어주고 나머지는 다 어린이 공원에다 심어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심었잖아요.

심은 거는 지금 그 곤파스 때 구청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다니까요.

구청에서 요구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유가 어떤 건 제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 진딧물 피해를 이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동네에서는 피해가 없냐 이런 얘기죠.

나름대로 피해는 좀 있겠지마는 특히 이제 그 갈산동 지역이 상당히 좀 심해가지고 제가 구청에서 오기 전부터 여기 이 지역은 요구를 계속 했던 지역이에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갈산동에 멀쩡하게 심어있는 회화나무가 진딧물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뽑아내서,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왕벚꽃나무를, 아주 봄이면 예쁘게 꽃피는 왕벚꽃나무 큰 거 다 심어주고그 나무는 갖다가 어린이공원에다 심고 다른 동네에다가 가로수로, 아무리 보식을 해 줬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요.

아니, 보식을 한 게

곤파스 때 뽑혀서 갖다 심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식을 한 게 다른 지역에 곤파스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지금 보식한 그런 회화나무 그런 노선에는 좌우간 갈산동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갈산동에서 생긴 민원이 다른 데에서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우리집에서 나무가 진딧물 떨어져서 못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아, 그러면 과장님 갖다 심으세요. 과장님 집 앞에 심어주면 과장님은 좋아하겠어요?

지금 다른 노선에 식재된 거는 대부분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런 노선 쪽에 식재가 된 부분이에요, 그게요.

과장님, 참, 태풍피해로 인해서,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서 심은 건 다 안다니까요?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그랬지요. 7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갈산동에다가 멀쩡한 가로수 회화나무라고 다 뽑아 제치고 거기다가 왕벚꽃나무 다 심어주고 거기 진딧물 때문에 수종 갱신한다고 그건 다른 동네에다 심어주고 그리고 7억 돈이 딱 거기에만 써야 된다고 가져온 돈이 1억은 호계공원에 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역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심을 나무들 많은데 왜 거기다만 다 심었냐 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안 그래요? 과장님.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온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그게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예를 들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존을 왕벚꽃나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영 위원님 마지막 한 말씀 주시고 이렇게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저기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던 회화나무는 다른 데로 심어도 괜찮다는 생각, 그다음에 사실은 그 한쪽에 7억이라는 거금을 줘서 그쪽은 명품길을 만들고 왕벚꽃나무를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보면 완전히 차별대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좀, 제가 보기에 좀 모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동의 못 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태풍피해 때문에 옮겨 심은 거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회화나무가 시청 뒤에도 있거든요. 진딧물이 특히 잘 끼더라고요. 또 꽃피면 그게 전부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이 회화나무가 왜 가로수로 선정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돈이 오니까 우선 그 지역주민들의 또 요청도 있고 해서 갈산동에 그렇게 왕벚꽃나무로 교체를 하게 됐는데요 그 많은 양을 석수IC, LH 토지인데 거기 승낙을 받고 거기다 많이 심었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한꺼번에 회화나무를 교체할 수도 없고 또 뽑혀나간 자리가 이빨 빠진 것 같고 기왕에 그러면 한꺼번에 교체를 못한다면 우선 그런 뽑혀나간 자리에 일부 심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난 다른 뜻이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다른 뜻이 없다는 말씀을 왜 하시죠? 소장님.

특정지역에만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거잖아요. 그 지역에 피해가 있는, 진딧물이 떨어져서 피해가 있는 나무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는 그 나무를 심고 거기에는 좋은 나무를 심느냐. 그런데 거기 왜, 나는 소장님이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다른 뜻이 없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특정지역에 그렇게 갈산동에만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회화나무를 다른 지역에,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 진딧물이 떨어진다는 나무를, 피해가 있는 나무를 그런데도 심었느냐는 얘기를 한 건데.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 직원하고 다른 데 옮겨심자고 이렇게 쓸어서 버릴 수 없는 없느냐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는 용환면 위원님께 죄송한데, 우리 박용진 도의원하고 저하고 당이 같다 보니까 지역구 사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용진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가져온 게 아니라 목적, 벚꽃단지를 만들자. 앞에 자유공원을 앞뜰로 하고 뒤에는 모락산을 배경으로 한 다시 찾는 마을로 만들자. 풍광이 제일 좋은 안양시에서 좋은 마을을 만들자 해서 안양에서 1억을 확보했고 도에서 7억을 시책추진비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벚꽃단지 만들기 위한 목적비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전출해 쓸 수도 없는데 동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 5억 6천 정도면 가능할 건데. 안 된다 8억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1억은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1억은 다른 데로 티스시켰고 나머지 이 부분 갖고 거기에 벚꽃단지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여기 아까 제가 보기에는 벚꽃 외에 다른 것은 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벚꽃, 왕벚꽃나무를 위한 비용으로 얼마를 쓰셨죠?

공사비가

이게 보니까 다른 수종은 넣지 않고 벚꽃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사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 수종이 나오는데 여기 그리고 또 우리 1차 사업계획에 8천만원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식이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식하는데.

올해 쓰기로, 다 식재를 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 그래서 이번에 행감 기간에 우리 용환면 위원을 필두로 해서 거기 갔다오셨다 그래서 잘했다 하고 저도 한번 식재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 차였는데

공사기간이 원래 12월 17일까지 잡혀있습니다. 이게. 식재는 다 완료하고 나머지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정했던 예산을 다 쓰는 겁니까? 올해.

네.

써서

입찰을 보고 그러니까 잔액이 남죠.

그러니까 그 사정을 좀 아셨으면 좋은데 옆에서 듣기가 아주 민망했잖아요. 그냥. 옆에 지역구 있으니까 저한테 의논 한번 듣고 했으면 답이 나왔을텐데 저도 옆에서 듣기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벚꽃단지를 만들어 주자. 동안구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수종도 원치를 않았던 거고 벚꽃나무를 사는데 거의 7억 가까이, 6억을 쓰는 것으로 양해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이 위원님이 함께 경기도 박용진 도의원님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유공원 주변을 벚꽃단지화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오늘 회의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를 자꾸 만들면 사람으로 하여 금 자꾸 의혹을 삼도록 해 주는 그게 더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 뭐 예를 들어 저렇게,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회화나무는 다른 데 심느냐는 뜻인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장이 살아서 거기에 다 심었다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꾸 왜 그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틀림없이 그랬어요. 벚꽃나무 심는 건 좋죠. 그분이 도의원에 가서 심는 거 좋고. 그런데 거기서 피해가 있다는 회화나무는 왜 다른 지역에는 그것도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 중앙로에, 사람이 산책하는 중앙공원길에 심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몇 분들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니, 자기한테 이해를 구하지, 미리 물어봐야. 이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박재복 과장님이 상당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수목 관계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GS파워에서 1억 9천 800만원을 중앙공원에 LED로 교체하라고 준 사항인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네,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2등 쪽에 있는 거만?

네.

그럼 그쪽에서 1억 9천 800만원 쓰면 현재 남아있는 돈이 한 590만원 정도 남아 있죠? 미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한 거죠?

저거죠. 입찰잔액이죠.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LED 쪽 그거는 GS파워에서 평안동 쪽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가지고 1억 9천 800을 중앙공원에 하고 LED 원래 교체용으로 원래 줬던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등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있죠?

네.

2등만 다 바꾼 사항이죠? 맞습니다.

4등용만 교체한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자료 준 건 뭐예요? 2등용으로. 그래서 나머지 돈은 590만원은 입찰하고 남은 돈입니까? 그게.

네, 잔액입니다. 그게.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별도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시기가 지금 너무 늦어서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금년 안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LED등 교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쪽에서 나온 사항들은 어차피 백열구에서 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니까 그걸해 주시고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다음에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그래서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별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아까 갈산동 쪽에 나무심은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까지 신경을 쓰셔서, 어디 밖에 지금 나가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다른 지역에는 회화나무가 원래 중국에서는 회화나무가 5대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우리 평안동이나 이쪽에도 회화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상하게 진딧물 같은 게 덜 끼는 상황인데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앞에만 별도로 그게 심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금년에 잡아가지고 3, 4월에 이식을 도의원이 7억을 가져와서 하는데 그 돈이 남으니까 1억은 호계로 빼고 7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는데 현재 나무 심는 거는 완전히 끝이 났죠?

네,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종갱신을 하면서 회화나무만 아까 이쪽에 보니까 토탈 306그루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306그루에서 지금 달안로, 부흥로에 심고 나머지가 221그루가 석수IC 있는 데다가 가식을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가식한 비용 그 나무는 원래 그쪽이 국토해양부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221그루가 남아있는 그 나무를 별도로 원래 거기 심지 말고 이쪽에 별도로 조사 한번 해 봐서 심어야 될 데는 고려해 본 생각은 한 번도 없었는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파스로 인해서 가로변에 특히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이번에 보식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221그루가 있는데 임곡중학교 쪽에 들어가는 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 쳐있는 데 있고 임곡중학교 옆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그런데 거기다가 심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식재는 해 놨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임곡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학교 옆 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울타리망이 쳐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나무 심을 여유는 상당히 많은데. 그쪽하고 임곡중학교 바로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갖다가 수목을 했으면, 수목할 수 있으시죠?

일단은 위치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식재가 가능하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석수IC 옆에 나무, 수목 심어있는 나무는 별도로 그쪽에 저희가 되면 갖다가 이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저쪽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행감을 했을 때 해 놨는데 이쪽 나무를 보면 여기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갖다놓은 나무인데요 그것을 보면 그쪽 나무에 고무바로 묶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무바 묶어져 있는 상황은,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이는 상황이 그 고무바로 묶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시공을 해서 이게 고무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살아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옆에 뽑아놓은 상태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그쪽에 나무 심은 것을 저희 쪽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세 그루 정도 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게 배겨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같이 확인을 해서 찍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할 때 옆에 감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저 정도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저런 사항이 있으면 감독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별도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저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심고 이 옆에 경계석으로 설치를 한 건데 경계석이 너무 회화나무 있는 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저 나무는 지금 두께가 10센티 정도 되는 나무인데 이쪽에 경계석을 쫓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보도에 나무가 커짐으로 해서 뿌리가 위로 치켜 나오니까 보도블록이 전부 다 파헤쳐 나가고 들뜨고 그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답변을 달랬더니 감사 부서에서 공사 원가절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쳐도 강력히 맞대 가지고 해 낼 사항이지 감사 무서워서 저거를 못한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과장님으로서 체통이 안 선다고 그럴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은 상황에서 경계석이 이쪽으로 온 게 거의 다 지금 평촌 신도시도 거의 18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옆에 탄성포장재가 전부 다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도 별도로 유념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 온 사항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설치를 할 때에 2010년도에 할 때 시설물에 대한 합격증이 있다면 그때 바로 설치하면서 당연히 합격증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에요, 엉터리. 지금 그래서 먼저 저쪽은 어디냐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평안동 10호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10호공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쪽에 보면 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뒤에도 펜스를 쳐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돼 있고 모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흙이 있어 가지고 굳어 가지고 딴딴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다음.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건 그네놀이터인데 이쪽 바닥에도 보면 원래 이쪽에 모래가 최소한도 입도가 1에서 3밀리 정도 되어야 되고 두께가 한 30센티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쪽, 거의 다 소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이런 상태로 거의 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하라고 보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쪽에 모래를 파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인데 거의 모래는 거의 없고 흙으로다가 거의 생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30센티 정도 이렇게 모래가 쌓여야 되는데 거의 10에서 15센티 정도도 없고 거의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쪽에 이렇게 보면 공원 둘레에 원래 펜스가 쳐져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공원 안에 바로 여기 그네 뛰는 데 이쪽에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떨어져 나와있는 상황을 아직도 방치된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소공원 자체가 정리정돈이 잘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중앙공원 쪽에 있는 것을 아까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 중앙공원 놀이터 현황을 보면 사진 이렇게 중앙공원 어린이놀이 이용안내.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죠?

네.

그것은 정기점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원 벌금인 거 알고 계시죠? 보면 이건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이쪽에 이렇게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규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린이놀이터안전수칙하고 놀이기구사용수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그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거의 다 놀이터가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이나 놀이기구별 사용수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새로 내년 1월 27일에서 3년 유예가 됐는데 거의 다 보면 새로 금년에 아파트 쪽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반반씩 부담을 하며 많이 됐는데 안전놀이터나 기구별 놀이시설 안전수칙이 거의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놀이기구가 전부 다 바뀜으로 해서 놀이기구별 사용수칙이 별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은 글씨로 써 있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 자체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이나 기구별 사용수칙이 없고 또 주위에 펜스를 해서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탄성포장재하고 모래로 같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물이나 모래에 중금속오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금속오염이 발생이 되면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모래 쪽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개의 회충알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병균에 감염되기가 상당히 쉬운데 현재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면 펜스 쳐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양시에 지금 현재. 그리고 안전수칙이나 놀이별 안전수칙 쪽에 되어 있는 것도 옛날에 되어 있던 거, 예전에 해 있던 거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한 번 거의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씩 다 둘러봤었는데 소공원 쪽에는 저희가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이나 큰 공원에도 거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정기검사는 예산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정기검사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쪽에 좀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가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모래 쪽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둘레길 관련해서 우리 구간이 31.2킬로 중에서 10킬로 구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7천 얼마 밖에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다 도로가 조성이 돼 있네요?

네. 기존에 되어 있던 등산로를 연결해 주고 그리고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부분들 그런 설치물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기존 등산로를 가지고 연결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딱 한번 둘러봤을 때 4개 시 중에서 우리 구간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겠다. 경제성을 창출하겠다하는 구간이거든요. 기존에 예술공원에 갖추어진 인프라를 비전으로 해서 가능한 저쪽으로 시민들이 식당이라든지 근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밑에 쪽으로 뽑아갔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성공을 거두고 그러면 제가 3월 달에 둘레길 관련해 갖고 우리 3개 시에 포진해 있는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 사이사이를 개발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는 관광길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환면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갈산동 가로수 수종갱신 관련돼서 말씀주셨는데 회화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죄송한데요.

언뜻 보면 아카시아하고 비슷해요, 형태가.

그럼 가로수로는 적당치 않은 건가요?

적당치는 않은 나무는 아니고 일부 회화나무를 기피하는 게 상가를 갖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점포 쪽에 그런 데에서는 진딧물 이런 게 밑에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나무가 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런 나무인데 진딧물이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1차분을 흥안대로 223번길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8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시공을 시흥지역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여기는 이른바 얘기해서 수목을 이렇게 공급하는 데 아닌가요? 산림조합이라는 게.

공급도 하면서 시공도 같이 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화면 뒤에 있는 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당시에 배운 거는, 뭐라고 그러죠? 저것을 분을 떴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속된 말로 다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시공을 많이 한 건가요? 저게 저 모양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식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 있는 것을 떴을 때 저거고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슬쩍 풀어서 이렇게 보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통상 저게 분이 깨질까봐 분이 깨지게 되면 안에 실뿌리가 있어요. 잔뿌리가. 그것이 깨지면서 나무가 죽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저것을 통째로 저렇게 집어넣고 고무바를 당겨가지고 잘라요. 통상 그렇게 쉽게 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의원님들 나갔을 때 저게 적발돼 가지고

공교로운 겁니까? 아니면 저렇게 다 사업을 한 건가요?

심을 때 저렇게 심는데 저 부분에 대한 것을 묶어져 있는 부분을 겉으로 잘라, 가위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당겨서 최종 깊은 부분까지 잘라주는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게 한 두 개가 저런 게 어떻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그 이후에 전량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두 개가 그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