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회의 전체 보기 558턴

권광택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획예산실장 김현승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자금보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근환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소규모사업이든지 뭐든 하려고 하면 거의 예산이 없고, 도비, 국비에 대해서 시비 지원 부담금이 없어서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민간자금보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산관계 같으면 축협이 있고, 농협이 있어요. 근데 자금보조 보면 축산의 한우등록부터 해서 사료, 운송, 분만 전부 민간자금보조로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축협은 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인으로 보조하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이에요. 민속주라든지 제비원식품이라든지 이거 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자금보조로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알고 계시죠? 실장님.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근환위원

자금보조로 시작해서 몇 년마다 계속 돈을 대주고 그 사람들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계속 얘기로 치면 다리 들어주는 식으로 매년 돈을 도비 내려왔으니까 시비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면서 정작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소규모이든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시비 부담금 때문에 안 되니 돈이 없니 이러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 사람들 돈 벌어서 시에 협조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안동 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잘 쓰고, 잘 놀아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는 2년, 3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지원합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근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농업관련해서 주로 보조금이 많은데 그 부분은 농민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 내지는 단체, 그리고 축협하고 농협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깎고 올려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협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농민한테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도비신청을 받고, 또 시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속주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쌀 소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특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서 자르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올리는 것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다 삭감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대로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비프음식 쉽게 말하면 먹기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축협에서 해야 되잖아요. 축협에 돈 버는 곳이고, 농협이 돈을 감당을 못하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일일이 전부 다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농협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민간 기업도 그렇습니다. 안동 소주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것은 시설이 노후 되서 새로 해주고, 그 사람들 그럼 돈 벌어서 자기들 다 써야 되고, 시설 노후 된 것은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 가만히 보면 웃기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실장님한테 묻는데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장을 설립했다. 만들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제한이 있는 거 같은데 제한이 없어요? 3년이면 3년 지원이?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특별히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를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왔다. 시에서 거부하면 돈이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를 할 때 시에다가 부담을 하겠느냐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도비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관부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신청을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도비를 해놓고 시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개인사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스운 이야기로 본 위원이 하는 사업에 기계가 낡았는데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안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 시가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행해서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보조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시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지원도 하고, 공장도 만들어주고,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개인으로 하는 보조사업들 다 부자에요. 돈 많이 벌어요. 시민들이 알 때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통상적으로, 그런데 부자한테 계속 돈을 갖다 부어줘야 됩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이게 정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걸 지금 실장님 이야기한대로 도비를 지원되도록 자꾸 올린다는데 왜 올립니까? 안 올려야 되지요. 이게 어떻게 올리느냐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실장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리는지 이거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비, 국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일 못한다.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빼야 되요. 그리고 아까 축협얘기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많지요. 지난번에 구제역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축협, 농협 솔직히 돈이 많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판국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부 예산가지고 행사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지양을 해야 되고,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근환위원

나는 도대체가 어떤 식으로 예산하는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임하에 자원재생 뭐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여명환경말씀입니까?

김근환위원

예. 여명 거기에 시에서 패소했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1일 1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제 최종허가 조건을 거쳐서 허가를 내줬을 때부터 기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산점은 도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자세한 것은 소관부서가 다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건을 다 갖췄다는 주장이고 그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조건은 다 갖췄지만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이런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법정까지 가고, 결국.

김근환위원

근데 끝이 안 났는데 왜 패소가 됐어요. 우리 시에서.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허가조건이 소송을 한 원고측이 맞다. 허가를 내어주라는 내용입니다.

김근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해줘야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촬영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자체가 서명한 사람들이 전부 주민이 아니라면서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부분은.

김근환위원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찾아서 행정을 제대로 하면 그게 패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주민동의여부는 그거는 허가여부에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근환위원

조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근환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전부 서명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했다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 하나조차도 행정당국에서 못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거의 하는 게 이제까지 패소가 많잖아요. 승소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87%정도 승소고, 패소는 일부분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근환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그거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간자금보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행사비, 축제비지원 하는 게 개인이 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러면 물론 단체에서 하는 거, 읍면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농업예산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축협에 행사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개인이 하는 어떤 업체에다가 계속 돈 갖다 부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왜 도비를 신청하느냐 말입니다. 이걸 시청 당국에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요. 앞으로 계속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평생 계속 돈 지원해서 누가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후감사를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기획예산실이 안동 시 전체 부서가 총괄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모든 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인체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대뇌, 심장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이.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김정년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제 스스로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내에 확인, 평가담당계도 있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 생겼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니까 전에는 없었다.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예산부서, 감사부서, 자체 감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1년에 12여 군데 읍면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읍면동?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사업하고 돌아가면서.

김정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우리 지방 의회도 의원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또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시 행정도 특히 우리 안동 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70여개 되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정년위원

24개 읍면동, 시 산하, 각 부서, 70여 개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지난번 부시장 출석요구해서 답변석에 있었을 때 실장님 계셨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년위원

먼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의원에 관한 건을 70여개 부서에 문건으로 다 송부를 했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로 인해서 A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A가 B로 아니면 F로도 전달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왜? 부시장이 전결하고 여기 기획예산실장 전결로 나온 걸 보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급수급자명단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보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제공할 수 없는 사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해서 제출을 거부한다기보다 불편하고 꺼려한다. 이거는 전혀 꺼려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늘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개인정보에 핑계를 대서 그런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아니면 또 행안부라든가, 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자료 요구할 때 꺼려하고 불편해 합니까? 기본적인 게 원본을 갖고 감사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럼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세를 취합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몽땅 가지고 있다면 제가 판단해서 준다 못준다 하지만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공문을 냅니다. 실과소에서 내면 실과소에서도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하는 게 들어오면 다만 제가 수합해서 중간역할을 한 것이지 제가 이걸 어떻게 임의대로 하고 하는 그런 수급자 명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수급자 명단은 일단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1, 2 정도는 위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십시오, 번호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데 사무감사를 받고 하는데 원본을 갖다 놓고 감사를 하는데 어찌하여 기획예산실에서 70개 부서에 이러한 문건을 하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달할 때에는 제대로 의미와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요. 뭐냐면 원본을 갖다 놓고 감사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제가 또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 무엇을 요구 했나 그러면 65세 노령연금지급 받는 거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80세, 90세 이상 요구를 했어요. 하면 의당 남녀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표시를 해줘야 되요. 그리고 또 240여 개 자치단체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80세 이상이면 노령이잖아요. 90세 이상 같은 경우에.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80세 이상 안동 시에 노령연금지급 받는 게 4,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허수가 있나 아니면 사망한 가운데에도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나. 아니면 전출 간 거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직무사항,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이런 답변이 할 수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한다면 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올리는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주관부서가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거나.

김정년위원

실장님, 제 취지가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문건을 부시장 전결로 해서 안동 시 산하 부서 70여개 부서에 읍면동을 포함해가지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그 전달을 제대로 하시라 이거지.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가 이 전달이 잘못 된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든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직원 교육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낸 것이지. 법령을 위반을 해라, 또는 오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답변이 그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문건을 총괄부서에 전달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되고, 위원이 그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했다 그러면 위원이 처벌을 받으면 되고,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낸 공문이지 이거를.

김정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문을 전달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안동 시의회 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님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의회는 저희들이 산하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만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근데 실장님이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아니면 행안부 감사 받을 때 원본 갖다 놓지 않습니까. 원본 안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그걸 왜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대고 그래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건 감사원법이나 이런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김정년위원

실장님.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모든 어떤 법령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12월에 제정되고, 6개월 이후 97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국민의 공개청구, 공공기관의 공개여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방의회 감사를 하는데 이러한 자료제출을 불편해 하고 꺼려합니까? 그리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보 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예외사항, 예외사항은 개인정보보호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속하는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발급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이, 일반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 공개대상이 되면 다 공개해야 되지요? 그죠? 우리가 의회가 감사를 하는데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다 있는데 실장님이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한국정보공개의 문제점. 그리고 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도 다 지적에 나와 있어요. 공직자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다.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하나의 주요한 업무라기보다는 공직에 대한 간섭이나 비판용 자료요구 정도로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혹은 성가신 잡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공무원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했다가 상급자로부터 문책을 당할 우려 때문에 꺼려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럼 개인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 주민등록번호 삭제해라. 그럼 이름 삭제하고, 성 삭제하고, 이름 삭제하고, 주소 안동 시로 거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 보고 자료는 이거는 사실 수박 겉핥기입니다. 지방의회 20년 늘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보고 안동 시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변해야 된다. 왜 사생활에 침해되고, 사생활에 걸리는 것은 삭제하라 이거지 삭제하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씀드린 노령연금관계 제 업무소관이라면 제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소신껏 하지만 부서장이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른데 내가 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김정년위원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동 시 기획예산실이.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예산을 취급을 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가 확인 평가 업무하는 부서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부시장 전결해서 각 70개 부서에 문서를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이 변하고 기획예산실이 잘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안동 시가 발전될 수 있고, 안동 시가 또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어쨌거나 개인정보보호의 건에 대해서는 왜 못 내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난 번 문서를 낸 것으로 인해서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문을 낸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줬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낸 것이지. 저보고 예를 들어서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위원님 방에서 이런 자료 좀 보자 그러면 공문 관계없이 제가 보여드릴만한 건 충분히 보여드립니다. 그런 차원이지.

김정년위원

그래서요. 이게 총괄부서 70여개 부서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게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부시장 전결로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냈습니다. 공문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당연히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지. 이걸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냈지 않았기 때문에 막 주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서의 전달이 A가 A로 전달이 되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무관합니다. 의원이 직무상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얘기하는 것은 취지를 잘 이해를 바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직무상의 하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요.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또 물어봅시다. 지금 지난번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기획예산실이 안동 시 전체 산하부서의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구제역 때 성금이 얼마쯤 모금이 됐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전체 회계과에서 수합하고, 관리를 했고, 수합하고 지출관리를 했는데 아마 수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수천만원이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면 이것도 1억6,000만원 약간 넘는데 이게 기획부서,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시죠? 압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하기는 좀 그런데.

김정년위원

그런데 분명히 기획실 감사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얼마 전에 준공한 대감식품 있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김정년위원

농공단지에.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대충은 압니다만 자세하게는 위원님 질의한 대에 대한 답변까지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거기도 우리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5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대표라든가 공동대표인 모양인데 준공하고도 주민등록도 안 옮겨놨어요. 그런 안동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 업주는 거주지를 안동 시로 하는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밀양영화예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안동 도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됐는데도 거기도 처음부터 교장이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아니고 부인이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거기도 예산지원이 3～4,0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옮겨놨어요. 안동 시가 이러한 걸 왜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 업주한테 예산을 줄 일이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 기획부서, 감사부서, 이게 안동 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그러한 걸 간부회의 때나 지난번에 있었던 걸 다시 정정을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민등록 옮기는 이런 부분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나 소관부서별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강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정신상태로는 안동 의 보조금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가장 기본적인데, 안동 에 와서 공장을 차리고 안동 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주소이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그런 사람들 예산지원해 줄 일이 없습니다. 다시 예산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기업지원에 관한 저도 경제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오는데 대한 투자유치차원에서 기업지원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고 나서 임직원들이 종사원 안동 에 와서 사는데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강제를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법인대표자를 강제로 옮긴다는 이런 부분은 좀 저도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김정년위원

제가 강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당연히 그렇지만.

김정년위원

총괄적인 어떤 지적과 질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기획예산실장님은 분명 안동 시 전체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역할이 막중합니다. 기획예산실이 배가 또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정 전반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철두철미하게 기획예산실이 어떤 역할과 기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촉구를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 정보공개하고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몇 차례 타 부서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A가 A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A가 B로 전달될 수 있다. 이 뜻은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문을 받은 분들이,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시 시에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보공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했다. 맞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일상적인 자료요구 이런 부분들은 종전과 다름이 없이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실장님.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자료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한 번 촉구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지방선거에 45명의 후보자가 310개의 공약인데요. 이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전체 공약내용집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몇 %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따로 분석은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공약한 내용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보고 또 우리가 늘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것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심의가 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꼭꼭 집어서 이거 됐다, 안 됐다, 파악하기는 내용이 분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다 이렇게 지금.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그것들이 가장 우선해서 올라오는 것이 반영이 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읍면동장 했을 때입니다만 반드시 위원님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을 낸 것 중에 읍면동장님들 재량을 넘어서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큰 거는 그렇겠지요.

정훈선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여튼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우리 국비보조사업 추진하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1월부터 벌써 사업기획을 하고 4, 5월까지 국비신청을 하고 6월 상반기 중에 거의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에 심사하고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정훈선위원

국비신청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따로 수합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을 해도 됩니까? 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국비자체는 삭감할 수 있겠지만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정훈선위원

삭감하면 국비는 반납이 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정산해야 되는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놓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1월 달부터 고생해 가지고 12월달 예산하면서 삭감해버리면 집행부에서는 힘 빠지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정부분에 규모가 된다면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심의 의결은. 이제까지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하는 단계에서든지 수시로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학가산온천. 어차피 부서는 이관이 되었는데 용역을 줄 때 매각을 조건으로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결과가 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매각 얘기가 나온 겁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첫째, 행정이 해야 될 범위가 아니다. 행정이 할 일이 첫째 아니다. 이유가 어쨌든 중간 과정에서도 하는 게 안 맞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 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한 200여억원을 투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첫째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감가상각이라든가 수리라든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데 부담이 많다.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파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당초에 이걸 시 직영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맞나. 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나. 당초에 준공 전에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가 1차적으로 공단에 용역하고 일정기간 자리를 잡은 후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지 1년 이상 지났고 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이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지난번 보고 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여튼 온천 부분은 판단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책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보통 이렇게 몇 권정도 나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건 용역을 부수를 저희들이 유인할 때 숫자를.

정훈선위원

용역을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주는 건 없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건 없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부지용역을 했거든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위원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올라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문을 내서 어떤 용역이든지 용역결과를 올리도록.

정훈선위원

용역을 준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공문을 내서 용역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란에 들어와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몇 건 이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에 따로 요구 들어온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된 것도 없겠네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주민요구 자체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훈선위원

주민요구가 없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안 그래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부터 울릉까지 고령은 자체가 없고, 나머지는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업제안공모를 받고, 전체 어떤 부분을 투자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제안공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따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우리 같이 상세하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설문조사결과 어느 부분이 어떻게 투자되면 좋겠다하는 정도는 의견 수렴이 한 30여 명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시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주민참여가 그러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에 제도 자체가 행안부 주관이 되서 전부 시, 군에 시달 되서 시행하는 겁니다만 사실 생각같이 그렇게 원활히 이뤄지는 구청부분은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고, 전부 환경 내지 교통, 복지부분에만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세하게 있지, 시군이나 복합도농통합도시 이런 부분은 워낙 도시행정도 있고, 일반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도 알다시피 두 건, 세 건으로 나눠져 내려왔고, 그렇습니다만 시군별은 아직까지 활성화 되고 있고 이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시행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참여라는 이야기가 지방자치에 생기면서 예산제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또 행안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농복합 되어 있는 안동 시는 주민참여 예산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 조례 내용이 구청이 있는 도시와 시군 도농통합도시 그리고 군 지역의 조례안 그러니까 내려 온 모델 안이 각각 다르게 내려왔고, 굳이 우리가 구청안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처음하는 제도라서 일단 통합시의 안대로 그렇게 조례를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되어 있고,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하면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구청같이 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라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기획예산실에서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근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율이 어떻게 되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업에 따라서 각기 다 다릅니다. 아까 유교문화권은 당초에는 5대 5로, 지방비5 국비5로 했다가.

김근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은 민간자금보조에 대해서 말이에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자금보조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통상 7대 3, 5대 5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지지 않고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은 5억원 이상인가에 대해서는 10%만 주고 나머지 시비 부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10%만 주고 시비 부담하라 그러면 시비 부담 안 하면 되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런 사업도.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게 그거에요. 시비 삭감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건 실장님이 답변을 좀 시원하게 안 한 거 같아서 그런데 시비 삭감해버리면 도비, 국비 회수 되어도 국고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다른데 갑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개인한테 가는 예산도 작년에 들어가고, 올해 들어가고 이런 데도 있어요. 아십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세세하게는 구체적으로 잘.

김근환위원

모르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김근환위원

해마다 돈 갖다 넣는데 그거 어디 바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돈 갖다 줘서 그 사람 장사 시키는 건 정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나오면 시비는 주로 5대 5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시비가 7이 들어가요. 정말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다시 묻느냐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그랬잖아요. 시비 삭감해도 되느냐? 당연하게 삭감해도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제 입장에서 요구를 해놨는데 깎아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전체 뜻이 이 사업은 굳이 필요 없다.

김근환위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사전에 협의체를 갖던지. 안 그러면 올라갈 때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실과소에서 올라온 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된 얘기고,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올린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면서 왜 그런 것은 삭감을 못합니까?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