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과장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김흥석 과장 황주태 사회복지과장 김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상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환경관리과장 박춘배 자원순환과장 이진희
정경효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보면 양평원 남부센터 설치에 따른 해서 2,144만 7,190원 이 금액을 2011년 5월 2일 풀예산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10대를 구입했는데 양산시물품조례 제8조 및 9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고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에도 조례를 위반하여 구매를 했고, 양평원 남부센터는 양산시가 정수 책정을 할 수 없으므로 자산취득비로 구매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양평원 물품을 구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님, 하기 전에 이 부분은 회계과장도 출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회계과장님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수물을 냉·난방기 10대를 신규로 승인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수에 대한 냉·난방기를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에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들이 양평원에 설치한 것은 따지자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우리시가 저 원을 유치하면서 저 원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시켜서 잘 되도록 우리시가 상당히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 부분을 저쪽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배치 관계가 정수 승인 받은 것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잘 하려고 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일단 조례에 의하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타 기관에 가는 것은 정수물품이 안 되지요, 조례에 의해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정수 승인받을 때는 양평원에 에어컨 설치 정수는 받아졌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시의 자산을 남부센터에 설치한 자체는 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자산은 정리하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수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 위치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수 승인은 받았네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평원 남부센터에 10대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배치를 저희들이 저기에 해놓았을 뿐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타 기관에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물품관리대장에는 시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능하면 조례나 규칙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96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1년간 징수 결정된 내역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일반인도 있고 약국, 병원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5개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박장우 1,562만 5,910원 이런 것은 보니까 기관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고의성 또는 기획성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질책한 부분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는 예산 우리 사회에서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긴급의료를 지원하고 나서,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부도가 되었고, 개인의 경우에는 보니까 재산이 전무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프다고 하니까 돈은 지원해서 우선 살려놓고 뒤에 돈은 받아 들여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재산이 전무 하니까 계속 독촉을 해도 돈이 안 받아지는데, 우리시도 그렇지만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저는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받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함으로 해서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사후에 받지를 못합니다. 결손 처리를 하지 말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 보자고 하고 있는데 개인 재산 추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병원은 부도가 나서,
윤영
황윤영위원
한의원이 있고 약국, 병원이 있는데 다 부도가 났습니다. 양산병원도 있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400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개인이 4명이고 나머지 46개는 주로 병원인데 휴업이나 폐업, 주로 전산 처리가 안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비는 사전에 일단 지급을 한 다음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은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400페이지 1번 개인은 환수 조치 중에 있고, 병원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법인이 되다 보니까 휴·폐업이 있고 해서 못 받는,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액은 상당히 고의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천몇백만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 박장우 같은 이 사람은 분할납부를 약속했고 1회 납부를 했습니다. 계속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9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등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기준이 현실적인 것입니까? 법적인 부분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초생활보장비를 주고 가운데 부정수급 내역이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부정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시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그분들이 한꺼번에 못 내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일부 상계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역에 살다보면,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사정을 충분히, 사생활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는 보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집들이 엄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법으로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실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어머니는 엄청 잘 삽니다. 그런데 배급을 받아가는 이런 경우를 만약의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공부상에 금융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인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부분은 공부상에 가족이,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만 되면, 증명만 되면 가능한데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공부 위주로 하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재조사를 해서 말씀대로 자식이 호적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받는 것이 확인이나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아파트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에쿠스도 있고 좋은 차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등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황은 인정되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런 분야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옆에서 보면 잘 사는데, 어른들의 표현으로 하면 배급을 받아먹는데 어려운데 법적인 제재로 해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불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님 말씀 취지는 뭐냐 하면 공부상과 현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 보고 공부상은 거기에 해당이 되나 현실은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현실하고 공부상 다르다고 해도 공부상은 가능한데 현실은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집에 와서 “저 사람은 돈 주는데 나는 안 주노?, 나는 애가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올동말동하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동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갖다 주니까,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전수 조사를 시키세요.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되면 중앙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 냉·난방기 양평원에 10대 한 것 신규로 정수 승인한 것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양평원에 가는 줄 알면서 정수 승인을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양평원은 우리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정수물품으로 해서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담당 부서에서 정수물품 요청이 와서 필요한,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양평원에 정수물품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타 기관에 주는 것 조례나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중앙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앙평원에 돈을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양평원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시설비 같은 보조를 해서 풀보조비도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풀 보조로 하든지 줘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왜 조례를 어겨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유치 그것도 있고 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에 유치하는 것은 큰 그것인데, 유치하는 것은 시에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되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 맞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산시가 거기에 있으면 득을 보고 시민들이 기관이 하나 들어오면 양산시가 경제적으로는 그것은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되 조례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절차상.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자산취득은 재산은 양평원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시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평원은 있는 것은 맞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환수됩니까, 그것이 소모품인데?
정경효위원장
잘못된 것은 맞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지원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께서 유치한다고 고생하고 시장님도 유치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사무실은 지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었다, 왜 거짓말을 자꾸 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 못하게 됩니다. 양산부산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일광, 삼성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박재윤 부산대 총장님이 총장 퇴임식 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정치권에서 굉장했습니다, 그때 나오연 국회의원은 말도 한 마디 못할 정도로. 그때 김진재 의원이 있어서 난리를 지겨 가지고, 경남에서는 양산 온다고 하니까 경남에는 열중쉬어 했습니다. 나오연 의원님이 김진재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여기로 오면 온천장 상권이 침체가 된다고 해서 난리를 했는데 박재윤 총장이 퇴임하는 날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2층에서 돈도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양산시 조건이 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가촌 국민체육센터 저 부지를 부산대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떡하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유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시장님도 부산대총장님하고 친해서 유대가 잘 되어서 저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물금에 보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 도시계획 중앙도로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막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양산시에서 유치하려고 수고를 해서 무슨 조건이라도 다 해주겠다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노력해서 유치를 해서 해 왔는데 다른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물금에 가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물금발전협의회에서 붙여가지고 내, 공개적으로 설명하면 부산대학교 뭐가 되냐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유치하는 시점하고 지금 와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치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다른 데에서 유치할 것을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들였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 바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보훈단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제출하신 보훈단체 지원 실적 산출이 몇 개월분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중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산시지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에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관리비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옥문위원
2,400만원쯤 될 것입니다. 9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
토털 9월까지 집행금액이 1,000만원인데 분기가 하나 남았는데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 대비하고 진행 실적하고 갭이 많이 생기는데 편성을 과다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전기 사용이라든지,
한옥문위원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보훈단체 실적이 있습니다. 1년간 실적이 바로 옆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여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300만원 넘게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청소, 무인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3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토털 해 보아야 6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개월 해서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사업비를 2,400만원 책정을 했고 지금 1,400만원 남았는데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다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청소비까지 보훈회관에서 인력사역을 해서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원래는 단체별로, 다음 달에는 상이군경회 다음 달에는 미망인회 이런 식으로 봉급이나 나가고 해서, 또 청소관계로 해서 단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한옥문위원
작년에 민간위탁금 전체 집행내역이 600만원 됩니다, 600만원, 3개 단체에 보훈회관 관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600만원인데 올해 2,4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쓰고 연말까지 1,500만원 정도 쓸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편성은 4배로 하고 실제 집행은 2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
그렇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것은 10월달부터 한 분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한옥문위원
자료에는 2010년도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감사 자료를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 올해는 1월부터 9월말까지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한옥문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다음에 훈훈한나누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민간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새마을 단체, 적십자 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이번에 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아마 의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7,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 2011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올 1회 추경에서 또 줄여서 1,300만원 사업비, 재료비를 책정을 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 1,300만원 중에서 1,290만원 다 지출한 것 같은데 대신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상향 책정을 했습니다. 110만원 정도 더 높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폐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300만원 쓰려고 이런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을 지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인상 부분은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이고, 주로 하는 것이 도배, 장판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도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을 통해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이 부분 자재라든지 미리 사서 보관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사고 하니까 예산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기주로 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사회복지과는 노인이나 장애나,
한옥문위원
1년 사이에 1/6 정도로 준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크게 의지가 없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하면 예산을 늘리든지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1,300만원 어디에 쓰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20기동대가 있을 때는 전기사업비까지 같이 있었는데 전기분야가 도로분야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한옥문위원
올해도 4,500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3,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번에 앞에 자재를 확인해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한옥문위원
전년도에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미리 많이 사 놓았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여유 있게 해 놓다 보니까 관리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옥문위원
재료비를 전체 예산에서 4,500만원 중에 3,2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서 3,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7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이 7,300만원 되었는데 4,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수요와 예측을 해서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남으니까 이 자료를 사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650만원 정도 재료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을 더 해 보아야 할 것 같고, 제대군인회관 건립사업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도비 3억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반납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월 말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앞에 건립 관계자 회의 개최는 뭡니까? 올 10월 달에, 429페이지에, 10월 10일 날 제대군인 회의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이 삭감되고 3억이 남았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방침을 정해서 회의한 이후에, “사업이 도저히 불가하다, 도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대군인회관 건립 건은 종지부를 찧은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충렬사 건립 도비 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예정대로 내년 6월달에 준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사업비 부분은 있는데 6월말까지 준공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 상량식을 했고,
한옥문위원
가정피해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조달 입찰을 마쳤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이 끝나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심사 중에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입찰 끝난 것은 확실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428페이지에 제5회 주민복지·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때 화장실 임대료 이것은 며칠 사용한 화장실인데 그렇습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이틀간,
금자
김금자위원
몇 개 설치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을 추가로 했고, 일반인 2개, 장애인 1개 했는데 장애인은 처음에 계단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앞에 한 것은 운동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둔치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 화장실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시 운동장으로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 돈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쌌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산 절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0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가 4억 8,547만원 정도 되었고 올해 예산도 4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다문화가족 수 이것은 양산시 전체를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과에서 지원해 준 예산에 대해서 전체 현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이 양산시 특성상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웅상지역과 양산지역 다문화가족 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600명 저쪽에 400명.
윤영
황윤영위원
4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문제가, 부단체장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다문화 부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이것은 시가 센터고 웅상은 어떻게 보면 분소 비슷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문화지원센터는 양산에 하나 있는데, 우리시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맞는데 웅상은 교통 등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는 다문화가족센터는 하나만 있습니다. 웅상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한 시에 센터가 두 개 있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웅상 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희망웅상인데 희망웅상은 처음부터 자기 단체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만든 단체인데 하다보니까 역부족이어서 시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그것 하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시에 보면 유능한 강사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통합방식을, 본 센터는 여기에서 하고 웅상센터가 지소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공유가 됩니다. 지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데 차라리 거점센터처럼 하면, 지소처럼 하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희망웅상이 별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두 단체가 연결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별도인데 저희들 바람은 양산시다문화가족센터는 중앙센터는 여기가 되고 웅상이 지소 같은, 분소가 되어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스템이나 모든 여건이 공유가 되어서 인건비 절약도 되고 양질의 지원이나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다른 별도 법인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집행부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무계장하고 같이 희망울산을 방문해서 현장행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던데 좀 더 신경 써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현장 갔다 온 이후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희망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자기들이 다문화가족 야유회할 때도 와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가지 방법으로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웅상분소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개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센터는 1개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여건상 분소는 것은 두라 말라 법에 없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희망웅상하고 노동 그것이 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집인가 그것이 되어 있는데 간판을 떼어 내고 거기에 다시 웅상다문화가족 분소나 집이라든지 간판을 붙이면 아까 황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따른 예산이 5억 된다는 것입니다. 4억 8,000 정도 되니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이쪽 센터장한테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현재는 간판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니 그것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처럼 되니까 못한다. 전체적으로 양산시 간판을 걸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면 안에 리모델링해서 황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을 웅상에 주는 일이 없고 같이 4억 8,000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위원장님이나 황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소나 분소처럼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인원수에 배정해서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희망웅상인가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연계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지점이나 분소처럼 하면 위원장님이나 황 위원님 말씀처럼 웅상, 양산 골고루 배분해서 똑같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센터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보면 평가를 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탁을 못 줄 경우에는 공모를 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냥 공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지침 확인을 해 보니까 신규 할 때는 바로 공모를 하면 되고 지금 다문화센터 재지정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웅상하고 양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황에 변화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개선방안에 해당이 되면 개선방안에 맞추어서 공모방식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하고, 현재는 담당과장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웅상에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에 근무자도 공공인가 두 사람하고 있고 자기들이 우리 국·도비, 시비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7명 정도 되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1명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는 그렇게 되고 웅상은 하나도 없고 하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웅상지역에도 하는데 일부 부분만 빠지고 한데, 전체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조그맣고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예산부서 있을 때부터 애로사항이 국가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횡포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횡포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내릴 때 전체사업비 80%가 국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시를 하면 우리가 항의를 하면 되는데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해서 내시를 합니다. 도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문제가,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핑계를 하지만 그것이 제일문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 못 하겠다고 하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비 조금 주면서 시비 부담을 많이, 어떤 부서는 50대50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도비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놓고 도비 주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하고 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할 수도 없고, 안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돈 조금 주고 하라고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집행내역 정산서를 보면 전체 1,500여만원 정도 경비가 들었는데 보조금이 1,23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세히 보면,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연예인 초청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40만원, 상품하고 기념품 하는데 600만원 해서 전체 1,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00만원 중에. 보조금 집행평가를 보니까 담당부에서 아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해 놓았던데 이것이 자원봉사 순수하게 위로하는 잔치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연예인을 불러서 비용을 400만원, 기념품까지 1,000만원 써가면서 집행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로 집행한 것은 맞고,
한옥문위원
돈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리시 13개 단체에서 4만 2,000여명 정도가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엄청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체적인 사기 진작차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예산절약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 절약하는 마음으로 따지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 봉사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3년간 최우수도 받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그날 행사 인건비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금 지급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계좌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입니다.
한옥문위원
계좌가 아니고 현금지급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한옥문위원
10만원 이상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입금.
한옥문위원
계좌입금을 안 시켰을 때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거의 다 계좌입금이 다 됩니다.
한옥문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술단하고 댄스아카데미, 수화단체 이 3건에 대해서 20만원씩 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로 입금을 했는지 흔적을 못 찾겠던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박람회 자원봉사 공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면서 지급확인서를 별도로,
한옥문위원
몇 명이라고 해도 1인당 10만원이 안 되니까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화하는 사람은 혼자 했습니까? 그것도 여러 명이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한옥문위원
보조금 집행사항을 단체에 안내를 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지 말라, 회식비라든지 경조비, 출장여비, 단순인건비 등 이런 지출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모든 단체에?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한옥문위원
상이군경이 보훈단체 맞습니까? (공문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공문 발송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교부금 결정할 때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에 맞도록 최소경비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 수행하고 관련 없는 경비를 지출한 것은 환수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소속 임직원 활동비는 사업비의 5% 내에서 집행을 하고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저희들한테 보조금 요청할 때 사업내역을 뭐를 쓸 것인지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당하면 교부결정을 하고 만약에 당초에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임직원 활동비, 회의할 때 식대 지출한 내역을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보면 출장여비가 100만원 정도, 전체 보조금 30%가 넘어가고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여기도 출장여비하고 활동비가 5% 이하를 유지하고 더 이상 되는 것은 환수 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8% 정도 해서 25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회 경조금, 업무추진비, 여비 이렇게 해서 40만원 50만원 경조비까지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이것이 지금 4/4분기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 치는 정산을 다 못했는데, 2010년도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업무추진비 50만원, 회의 식대 80만원, 업무추진비도 6.25는 지출되었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비해서 200만원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 지급 목적하고 맞는지? 보조금 지급 목적이 어떤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200만원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비 주면 끝입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사업은 10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 역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의 10%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금 집행 사항을 열거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보조금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의심스러운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운영이 보훈단체는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거의 사무실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정산부분에 사실상 앞에도 정석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작년 것을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해서 올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월 별로 정산 조치를 시키고 조금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단체활동비, 교통비, 여비, 회의, 식대 주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 그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운영비해서, 사실상 보훈단체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올해는 완전히 그런 사항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월별로 정산 받는 것이 개선시킨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월별 받으면서 부당한 사항은 전부 조정해서 2010년에 비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과다한 부분은 줄여가고 교육도 몇 번 사무장을 불러서 시키고 완전하게 이 부분 정착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제시, 잘못된 부분은 차후부터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어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주민복지하고 자원봉사박람회 현금 지급 부분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준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하고 자기들이 정산을 하고,
한옥문위원
단체에 준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하게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훈훈한나누리사업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인데 국비가 전액입니까? 아니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8,000만원 쓰고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하고 비율에 맞추어서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데, 집행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비율에 맞추어서,
한옥문위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남은 것은 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반납을 시키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을 100여분 정도 집행을 했는데 100여분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로 신청 받아서, 자활센터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해 주면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센터에 넘기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훈훈한나누리사업,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을 여러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중복되거나,
한옥문위원
대상자가 시에서 했는데 또 하러 오는 것을 몇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면 저희들한테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합니다. 신청한 단체에서 중복되는 것은 바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 질의 내용 중에 보훈단체보조금 확실하게 정립을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써지는 것이 보조금인지 자기 돈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감사계장님, 앞으로 보조금 이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일상감사를 하세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감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빨리빨리 시키라는 것입니다. 계속 답습해서 주는 그대로 하니까 단체에서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일부 밖에서는 “어떤 단체는 시 돈 못 받으면 단체가, 그것이지.” 하는 말도 나오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담당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특혜를 주는데 바로 쓰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서류가 오는데 어떻게 그대로 보고 돈을 내줍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개선을 시키려고 하니까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회에서 감사지적 되었다고 하고,
금자
김금자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조사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긴급복지대상자는 어느 선까지 입니까? 종류를 보니까 의료비인데 대상자는 어느 선까지인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에서 나가는 것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복지시설 중 교육 지원, 기타 지원 이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종류를 묻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들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누구나 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긴급한 사항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생계곤란자, 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돈 지출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지원대상자가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확인을 하고 긴급대상자 여부를 복지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협의회를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의를 다 해야 합니다. 왔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 관계, 금융소득 관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 기준에 맞아야 줍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아는데 기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기준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일 기준 잔액이 평균 3개월 내에 평균을 내어서 기준잔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이후에 다양하게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정책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서포터지 구성, 홈페이지 참여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공감대 형성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올해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양산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여성지도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리더가 여성친화도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여성리더과정을 대학에 설치를 해서 여성리더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읍면에 있는 잠재적인 여성들의 능력이라든지, 사회단체 활동을 보면 주로 하는 사람이 내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여성리더를 통해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리더지도자과정이라든지 1년짜리 교육을 시켜서 여성지도자를 배출하는 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성친화도시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창원, 김해도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상 단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평생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평생교육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그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설명 드리고 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옥문위원
현재도 양산에 있는 여성들이 김해라든지 창원의 과정을 많이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적으로 보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대상은 어떤 계층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로 여성단체 요원들 내지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사회단체 계층 이런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여성업무담당이 있는데 여성파워를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인력이 올해 특히 시장님께서 두 명 증원을 해주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한옥문위원
전담부서 인력은 확충되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업무 공부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교육을 중앙에 가서도 받고 여성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부서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시 전체적인 공무원들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인드가 안 바뀌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물전시관을 하는데 거기에 설계 변경을 한다, 심사를 할 때 여성친화담당에서 검토를 합니다. 여성친화적인 요인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수유실이라든지 남성 화장실보다 여성 화장실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여성친화담당에 기술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기술직이 설계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넣어라,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요인을 넣어서 나중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사실 확인팀이 있습니다. 실제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6개월 안에 정착을 못시키면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되어서 이름만 여성친화도시지 사실은 내용은 없는 이런 식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강력하게 정착시키는 시기까지는 끌고 가자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들이 420명 정도, 12월달에 120명 정도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직원들의 마인드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6개월이 남았고,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준비를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잘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질의보다는, 여성친화도시 1년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6개월이 지났다고 하니까 상당히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건강도시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감명도 받고 상당히 힘도 많이 얻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말만 다르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원에 한 분이 설명을 잘 하시던데 시간도 없는데 양성평등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3개가 되니까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3개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큰 틀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 틀 안에서,
윤영
황윤영위원
저번에 교육을 갔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들을 만 하더라구요.
금자
김금자위원
많이 도와주세요.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부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질의를 하겠는데, 요즘 읍면동 경로당에 전자제품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등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경로당에 일제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안에는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가전제품입니다. 열고효율 제품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에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 품목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4,800만원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경로당 별로 고효율 제품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제품, 비록 품목은 정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경로당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공개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제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고효율 제품 좋습니다. 그러나 2·3년 안에 신축된 경로당까지 가야 되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신축 경로당, 옛날 경로당 구분 없이 적용한 사업인데 어떤 경로당은 에어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로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되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하는 쪽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이냐 옛날이냐 이 구분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은 경로당은 제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지급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급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옥문위원
김금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고효율하고 저효율 제품 차이점이 뭡니까? 개념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주로 TV, 냉장고 등 주로 전자제품 종류인데 보급된 지 오래된 제품들은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한옥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에 민간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경로당 내에 지급된 목록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산시 전체 경로당? 지금 1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실태를 목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많이 했는데, 의료기도 있고 운동제품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전자제품이 엄청나게 가는데 주고 나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챙겨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한옥문위원
국장님 저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시스템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지,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시에서 지원한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왜 모른다고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담당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 뭐냐 희망을 받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의 사업목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고효율제품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중에서 열고효율제품이라고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저효율하고 고효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해서 지정된 제품인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전기소비량은 적고,
한옥문위원
국장님 사견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품목을 선정할 때도 정확하게 지식경제부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내시된 것, 어떤 품목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라는 것 지금 즉시 가서 그 서류하고 경로당에 비품관리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금자
김금자위원
지급한 대장도,
정경효위원장
지급대장은 지금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두 개만,
한옥문위원
교체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데 교체를 했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식경제부에서 다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급된 경로당에 몇 년이 지났는데 교체한 사유라든지 몇 년 되어서 교체했다든지, 신규로 사는 데는 없는 것을 사는 것이고,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일단 관리대장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급을 하더라도 물론 고효율제품이라서 교체를 하는데 지급을 할 때 분명히 경로당에 이런 제품이라서 교체를 한다는 인식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새 것인데 있는데 또 왔다는 것입니다. 시 돈이 흥청망청 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바꿔준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회장단에서 어떤 결정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대장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는 표기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입소자, 이용자 숫자가 빠져 있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입소자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윤영
황윤영위원
아니, 이용자, 입소자가 아니고 이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칸이 왜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유형이 하도 다양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지원현황이 4억 1,9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4억 8,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종사자 수는 15명 동일한데 이렇게 많이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고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연간사업 중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당을 보면 종사자가 똑같이 15명인데 수당이 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당 금액이 변경되어서,
윤영
황윤영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숫자가 어떤 데는 15명이, 1명 정도가 한 달 두 달 때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에 따라서 계속 15명이 유지될 때도 있고 13명 14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인건비하고 별도로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씩하고 명절수당 1년에 두 번씩 주는 그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궁애학원을 보면 2010년도는 20억 2,900이고 2011년도는 16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감소했는데 계속 하던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운영비는 대부분 종사자 수당하고 생계비하고 생활자 부식비, 기타 등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무궁애학원도 무궁애학원의 종사자 인원이 55명인데 그 55명의 운영비가 조금 변동이 있었다고,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가 늘었고 무궁애학원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지시설인데 운영비 내용이 사회복지관하고 무궁애학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궁애학원하고 운영비를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고, 참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무궁애학원이나 다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 부담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궁애하고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인건비는 뒤에 종사자 수당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별도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운영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종사자 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별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계보조수당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하고 추석해서 명절비. 종사자 시간외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51페이지, 한 곳에 있는 시설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웅상 명곡에 있는.
윤영
황윤영위원
노인요양원이 있고 전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종합센터가 있는데 종사자 인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3개 기관에? 명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종사자 명부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전체적인 자체 감사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각 기관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각 기관마다 거의 유사한 지적 내용들이 많이 파악되어 있고, 특히 삽량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운영비 사용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주요지적 내용은 저희들 자료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운영비 사용 부적정은, 운영비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비로써 지출해서는 안 되는 용도로,
한옥문위원
어느 품목에 얼마 정도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삽량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를 가지고 월세하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파악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수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 목적에 맞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예입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조치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환수 조치합니다.
한옥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500 얼마일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센터에 1년에 사업비를 얼마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삽량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525만 6,150원을 반납하라고 환수 조치 내려놓고 있고, 아직 환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환수 조치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9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두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 금액은 525만 6,150원,
한옥문위원
삽량지역아동센터에 1년 동안 운영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400만원,
한옥문위원
2,4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운영비 외에 사용한 것인데, 20%를 운영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인데 그러면 단지 환수 조치만 하고 다른 페널티킥은 적용을 안 합니까? 돈만 받아내면 끝입니까? 보조금이든 운영비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사용하는 것이, 과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정확하게 하시니까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 경중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발 조치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까지 환수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환수일자하고 반납해야 할 날짜하고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각 시설에 135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서 11월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처리결과는 올해 정리 확인을 다 했습니까?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 마감까지 다 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결과 조치 처리까지.
한옥문위원
작년 10월달에 조치한 부분인데 왜 올 9월달에 환수조치 통보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한 것은 금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0년 10월 5일부터 2011년 9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500얼마 이것은 금년도에 지적해서 금년도에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작년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456페이지를 봐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 올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456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기간이 2010년 10월 5일부터 ’10년 11월 9일까지 해서 쭉 세부내용이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이라고 보고를 했으면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뒤에 행정사무감사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2011년도 자료는 왜 안 줍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자료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459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삽량아동지역센터 운영비 사용 부적정 등 그것은 2011년도,
한옥문위원
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보면 작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자료 제출한 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10월 5일부터 2011년도 9월까지,
한옥문위원
이것이 그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운영비 사용 부적정 등“ 이것이 작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 환수조치는 삽량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사용 부적정은 환수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한옥문위원
보세요. 담당부서에서 개념을 모릅니까? 정리되었습니까, 그 부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65페이지는 작성 오류 같은데, 감사기간이 2010년 10월 5일부터, 10자가 빠지고 2011년 9월까지 연중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붙여놓았는데 작년도 감사 11월 9일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5일부터 올해 9월까지 연중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총망라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명색이 감사장인데 여기가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점검을 소홀하게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중에 작년 10월달에 보육시설수급계획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제한 중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계속 제한 중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뒤에 또 심의를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말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역 제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한기간은 보통 1년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제한을 해 왔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가 매년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다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급계획을 1년으로 못을 박지 않고 다음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급계획을 변경할 때까지로 해서 시한을 1년 단위로 안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수급계획을 바꿀 때 시점이 결과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니까 매년 해야 되고 날짜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이 쓰이고 해서,
한옥문위원
양산시 현재 보육시설이 다 포화상태입니까?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원 숫자가 수용정원에 대해서 80% 정도 조금 넘는 가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수가 정원에 비해서 아동숫자가,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설 유아원, 유치원 공히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정원충족율이 77% 수준입니다.
한옥문위원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집,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시립보육시설 이팝 이것은 어린이집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국공립 확충을 하고 사립은 제한을 하고, 올해 신규 2개를 입학 그것을 한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공립은 확충한다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섰다, 거기는 별도로 국공립이 들어가야 합니다. 별도로 어린이집을 신규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 안에 40명 정도 들어갑니다. 별도로 어린이집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 77%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90% 정도 충족이 되면 어린이집 제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7% 정원충족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시라든지 타 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신규로 확충하려고 하는 국공립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운영 중에 있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한옥문위원
시설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휴먼시아만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팝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팝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개관을 해서,
한옥문위원
소주는 아직 안 되었구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4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이상입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팝어린이집이 있습니다, 4,500만원.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팝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이 국·도비 보조해서, 국비 50% 2,250만원 도비가 9,000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자재 구입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500만원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중요한 것은 보조금 정산서를 보시면 너무 놀랄 일인데,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시장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못 하나라도 양산에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안전벨트 외 2월 10일, 7월 15일, 2,670 이것 부산입니다. 양산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서에 좍 나와 있습니다. 양산에 수족관 설치가 없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든 도비든 보조금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집행을 직접 안하고 저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고 나서 정산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디에서 직접 그것을 했다구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팝어린이집에 돈을 내려주어서 정산 받은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할 때 한 마디만 해도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조금 집행내역도 보조금하고 자비 부담을 별도로 했으면 정확하게 딱딱 볼 수 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 4,800만원 중에 양산 소비가 얼마냐 하면 189만 7,500원 밖에 안 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과장님, 잘 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
금자
김금자위원
시장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지역경제 하시면서 못 하나라도 양산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특히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엄중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내년 감사 시에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김금자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부분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집기나 기자재 모든 부분들이 조달이라는 명분 하에, 조달이나 수의나 똑같은데 조달은 조달청을 거쳐서 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제3자 단가계약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도 여러 업체가 조달단가 계약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 또한 한 업체 지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수의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3자 단가계약을 설명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역 업체에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3자 단가계약은 일정 금액이 넘을 때, 금액이 상당금액이 될 때 그때 특정 품목을 정해서, 업종을 정해서 할 때 3자 단가계약을 하고 보통 소규모일 경우에 조달방식을 통해서 합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 요청하면서 품목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이 보면 약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럴 바에는 전체해서 입찰 붙여버리죠. 왜 수의계약은 수의를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의로 한다기 보다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달청 구매방식은 맞는데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버리니까 특정제품 구매가 되어 버리는데 조달구매가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조달청 자체도 본의원은 수의로 봐지고, 수의계약 부분도 보면 물론 갈라 주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품목별로 모아서 경쟁입찰을 하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흩어놓아서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기자재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맞춤식 구입이 필요합니다. 규격에 맞게 크게, 그 다음에 신발장이라든지 옷장 같은 것은 그 공간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은 지역 업체를 불러서,
김종대의원
과장님, 맞춤식 아니라 우 맞춤식이라도 입찰조건에 이것은 규격 뭐뭐, 무슨 종, 입찰해서 붙이면 되는 것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을 붙이면 지역업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도 되기 때문에 조달방식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조달방식으로,
김종대의원
조금 전에 김금자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지역업체 통제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금 전체를 부산업체에 다 해 버리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부분은 김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업체에 상당히 있었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내는 우리시에서 양산업체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시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업체라는 것입니까? 이팝어린이집 통제가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통제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김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이팝어린이집에 주었다고 해도 지역 업체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은 양산 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발생을 했는데,
김종대의원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변을 하고 저렇게 질의하면 통제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액이 소 금액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 못한 부분입니다. 의장님 말씀 부분은 처음부터,
김종대의원
들어오니까 김금자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양산시장은 우리 경제고용과입니까? 그것을 해서 지역 업체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써 달라, 그리고 마일리지나 인센티브 이런 것을 주겠다.”고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는 다른 데에서 다 하는 것도 모르고, 만약에 시장이 이것을 알면, 시장 혼자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의원
기업체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 기업체인데 거기에 시장은 정작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우리시가 집행하는 공적인 부분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전부 다른 데에, 양산을 떠나서 구입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장님 말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실행하겠습니다만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지역 업체에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미처 못 챙겨서 그렇지 다른 데도 보면 천지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많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 그것은 학교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교육지원이든 뭐든 다 협조 받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500만원이 소소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관내 공원묘지가 몇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5군데입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관할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분양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당이라고 합니까? 요새는 평당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헤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보건복지부 분양가대로 분양을 받아서 묘지를 쓰고 있는지 파악이나 조사를 했거나, 5개 공원묘지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국장으로 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조사에 의하면 석물을 끼어서 평당 수백만원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하는, 안하면 부모가 죽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 시민들이 묘 쓸 자리도 없고, 차라리 부산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주고 가면 우선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분양가는 아마 헤베 당, 평당, 소위 평은 안 씁니다만 과거에 평당 십몇 만원인가 하는데 지금은 올랐을 것인데, 올랐는데 거기에 석물을 안 하면 분양 자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 조사를 우리 관내에 명절이 되면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원묘지가 정작 시민들은 돈에 밀려서 우리 양산에서 5개가 있는 공원묘지를 이용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진짜 관할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석물 포함해서 거기에 좌판, 비석 거기에서 구입을 안 하면 아예 분양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땅이 있어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인데 시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이런 감시를 안 해 보았다는 이야기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챙겨보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챙겨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아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센터장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카트 발급된 곳이 5군데 정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5개소에서 한 개 더 늘어서 물금 6개소,
윤영
황윤영위원
전자급식카드 발행 센터는 시에서 운영비 받는 센터 중에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금년도에 20개소가 있다가 하나 없어지고 19개소인데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폐지되고 현재는 9개소가 평가받은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현재는 9개소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자급식카드가 발행이 안 되는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전자하고 동일하게 일부는 우리가 식품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전자하고 동일하게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 운영비 지원하고 관계없이 전자급식카드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개가 없어져서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운영비를 지원 받는 데가 10군데 못 받는 데가 1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못 받는 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평가인증을 받아서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를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정부 법령 개정한 것이 평가를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확정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된 것이 시 권장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전혀 시 권장사업하고는, 정부에서는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한테 급식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 시가 권장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신고제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신고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복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찾아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년으로 해 버리면 지정 못 받은 업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이나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달리 대책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재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시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좋은 사업인데 왜 보건복지비 평가인증을 받아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시설에나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좋다고 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좋다고 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조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가에서 인증제를 만들어서 인정된 시설에는 운영비를 일부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아동급식센터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부실한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아주 충실한 데도 몇 군데 있더라구요. 드림스타트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너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물품구입비 현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대규모 기본시설이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우리 자료에는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한 자료만 제출했는데 100만원 이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의회에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한옥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을 이야기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한옥문위원
양산종합사회복지관만 질의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은 받았고 100만원 미만 지출한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이하 아주 소규모 물품 구입한 것은 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연간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해서,
한옥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품구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나와 있는데 100만원 이하는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주로 자비로,
한옥문위원
100만원 이상, 이하 집행 내역은 총괄적으로 대략 물품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체? 별로 내용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로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보통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합니다.
한옥문위원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100만원 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예산이 2,400만원인데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원 이하 지출한 것도 나와 있던데, 그것이 한 300만원 됩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양산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가 약 300만원 됩니다. 예산은 얼마냐 하면 2,400만원입니다. 집행이 현재 100만원 이상이 2,500만원까지 지출했는데 이것까지 해서 하면 2,800만원이 되는데 편성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상 금액은 국장님 말씀대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으로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내역에 자부담이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 내역 이 자료에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한옥문위원
462페이지입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 같은데, 당초에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 1년간 사무가구 구입비 항목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예산서에 430만원 정도 사무기구를 사겠다고 예산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무가구 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록에 보면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편성은 400만원 사겠다고 해 놓고 실제는 1,7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사무기구 전체 토털 다 하면 430만원밖에 안되는데 집행내역에 물품구입비를 다 하면 1,8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나도 되는 것입니까? 토털 금액만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해서,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관은 바로 확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에게,
한옥문위원
구입 대비 현재까지 사겠다고 한 것을 보면 올해 사겠다고 한 것이 칼라복사기도 500만원, 컴퓨터도 200만원, 정수기도 200만원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구입 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사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고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 실제 물품구입비에는 이런 목록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2,4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말씀대로 2억 6,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해 물품구입비가 2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자료 준 것을 다 합하면 2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 이후 또 물품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보고 시점을 언제 시점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9월 30일까지인가,
한옥문위원
10월, 11월 이후에 물품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9월말까지 이후에,
한옥문위원
그 이후에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개관한 지 오래 되었는데 별도로 또 사야 되는 물품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정경효위원장
사회과는 하나도 제대로 답변되는 것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9월 말 이후에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한옥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면 피아노를 6대 사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5대 샀고, 예산 편성할 때는 6대 사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6대 사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5대밖에 안 샀습니다. 과다 예산 편성 아닙니까? 실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6대를 사겠다고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5대를 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물리치료실 비용도 1,900만원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1,000만원 지출되어 있고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로 2,900만원 해놓고 지금 현재 물품 구입을 900만원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완비 다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개관 이후 보충된 것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
한옥문위원
식당 설비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식당 비품 구입은 다 되었습니까? 식당 비품 4,100만원에 산다고 했는데 물품구입비는 하나도 없던데, 4,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품구입비에 들어가지요, 식당 비품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피아노는 6대 산 것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에는 5대인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비품 구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를 샀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실제로 예산 대비 집행내역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올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얼마나 맞게 집행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자료를 파악을 해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예산만 맞추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에 맞게 한 것도 있지만 다 틀립니다, 개수가.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되니까 질의를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한옥문위원
할 것은 하고, 위원장님, 5분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식당 관계에 대해서 우선, 식당 관계는,
한옥문위원
그것은 있다가 하시고, 과장님, 북정어린이집 이번에 이전 했는데 민원 관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동안 절차공고를 1차, 2차 해서 시설장을 선임했는데 1차 공고에서 참가자가 없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없어서 조건을 완화해서 2차 공고해서 시설장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1차 공고에서 2차 공고 조건 완화 조건은 한 가지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거주기간 1년,
한옥문위원
특별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주기간이 아니고 시설장 경력, 거주기간은 그대로 하고,
한옥문위원
거주기간 1년도 되어 있는데,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해야 한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1년 이상한 이유는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역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4년도 정하고 1년도 정하고 안 정한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면. 시장님 방침이 뭐든지 할 때 최소한 지역 업체,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주민등록을 1년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양산에 그래도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양산의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 본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양산 시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을 둔 것은 최소한 우리 양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양산 출신이 30년 양산에 살았다가 6개월 전에 부산 갔다가 2개월 전에 양산에 왔다, 양산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장수수당도 양산에 한 30년 살다가 부산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5년 안에는 수당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수당 지급 개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여기에 갖다 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개념으로,
한옥문위원
양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산에 30년, 40년 살다가 잠시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꼭 1년을 살아야 양산에 대해서 잘 압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 공고일 현재 1년 정도는 양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최소한 조건입니다. 20년 살고 30년 살고 이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한옥문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관련 소명자료도 내고, 어제도 시장님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교육이든 유아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간에 학사 일정이 있고 학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 프로그램이 학기 초에 나오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수료를 하든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북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하고 모둠나누미집 개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이전을 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아들인데 학기 중간쯤 됩니다. 맞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9월에 개강을 해서, 물론 애들은 방학이 특별히 없습니다만 프로그램 중간쯤 된 과정에서 시설을 옮겼는데 거기에 또 시설장을 새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북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위원님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노력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북정어린이집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과장님, 확신하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연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신임 시설장이 그 프로그램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우리도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 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린이집에 시설의 규모나 시설의 외형적인 주인은 우리시입니다.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실제 주인은 애들이고 학부모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따올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산막공단에 간다.”고 해서 제가 “무슨 소리하느냐?,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주민들하고도 그동안 학부모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이전하는 과정에 시설장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전혀,
한옥문위원
학부모들하고 교감이나 그런 것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꼬이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차 재공고하고 난 뒤에, 그 앞에도 북정어린이집 원장 김경자씨가 울산으로 주소 이전된 사실도 알았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라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꼬이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시설 중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어제도 부모님들 건의하는 내용,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이런 좋은 사업권을 따와서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해 놓고 실제로 개원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 매끄럽게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개원을 축하 받으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하게 1차 공고하고 재공고할 때에도 북정어린이집 원장님도 당연히 공모에 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밖에 없었지, 조건이 되는 원장은 공모를 하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제 시장하고 간담회에 내가 못 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출되는 문제를 놓고 우리시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수사를 하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알아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좋습니다. 알아보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주장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은 우리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한옥문위원
실태 조사하고 학부모 의견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6시까지 사회복지과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삽량문화축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526페이지입니다. 도·시비보조금이 있고 협찬금이 있고 소망등에 의해서 전체 약 7억 9,000, 약 8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고 집행은 7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협찬금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440만원이 있고 올해도 잔액이 3,800만원 남았고, 올해 3,800만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3,800만원 남은 협찬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작년도 남은 부분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월을 시킨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작년도 440만원이 이월시킨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협찬금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쪽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올리면 기금 쪽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어디로 올린다구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중앙으로요.
한옥문위원
전체 이 금액을 다시 올립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협찬금에 대해서. 협찬금을 처음에 받을 때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받습니다. 이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그 중앙기금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본 예산하고 틀리게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축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축전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기구가 그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받을 때도 사무처가 받았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승인받은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산시가 애초에 기구 개편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되고 눈 여겨 봐지는 부분이 관광마케팅계가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된 취지가 단순히 업무 분산인지 아니면 우리 양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마케팅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 개편 당시 취지 자체는 위원님 말씀처럼 수동적인 관광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있는 시설을 보여주고 그냥 둘러보라고 하는 이런 그냥 평이한 관광에서는 양산시가 지탱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를 하나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양산이 소위 문화관광도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색깔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케팅화 해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마케팅은 상당히 동적이고 활발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1년간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관광마케팅을 1년 동안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관광 자체를 양산에 머무는 관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뒷받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몇 개월밖에 안되고 단시간에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마케팅 이것이 활성화 되게 되면 양산시 브랜드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가 되어 있는데 계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획안이 나왔을 때 얼마나 추진될 수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관광마케팅담당주사
관광마케팅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 조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과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시기하고 분위기가 되면 이 기구를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가 세계7대경관에 선정되어서 상당히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양산시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부산 기장하면 미역, 멸치가 떠오르는데 우리도 양산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가장 관광마케팅계가 생겨서 수확이 있었던 것이 하북권관광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사촌거리도 포함해서 스포츠파크, 구체화 된 것이 마케팅담당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가능한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원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하북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원동역스트림사업이라든지 구름다리에 사랑의 열쇠 해 놓은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성과를 따지기 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양산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하북관광용역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수확이라고, 성과라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은 계속 연구해 가기로 하고, 지난 10월 달에 삽량문화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은 양산시를 대표하는 아주 큰 행사이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반응이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예산이 7억 5,300 정도 들어갔는데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축전은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명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박제상 관련해서 있습니다. 박제상이 양산시 인물이다, 울산시 인물이다 계속 싸우고 있지만 사실 양산시 인물은 확실한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박제상 관련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지출된 것이 한 4% 수준, 3,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작년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박제상이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박제상 주제관이라든지 박제상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하면서 확대한 면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박제상에 대한 것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축제위원회할 때도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박제상 인물에 대한 평가 학술회라든지 그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점을 시정 부탁 드리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다음에 홍보 부분 536페이지 이 축전이 양산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많이 오고, 또 KTX역사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비에 보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문광고입니다, 신문광고. 전체 홍보비의 29% 정도 되는데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문 그 부분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효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지역 언론사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1년 시정의 큰 틀에서 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하면서 시정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단 행사뿐만 아니고 시정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삽량문화축전 홍보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가치를 따지면 다른 분야가 더 홍보 효과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가 볼 때에는 이런 홍보도 큰 행사할 때에는 한 번씩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1회성으로 흘러버리는 부분인데, 지출되는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KTX역사가 개통되면서 우리 역사 앞에 양산시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서 있는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 내에 TV화면에 10초 20초 돌아가는 것은 거의 다 봅니다.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고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울산, 부산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KTX 내에 TV,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소망등 달기 올해도 상당히 작년부터 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숫자를. 장관을 이루고 좋았는데 1만개 목표였는데 1만개는 못 달았지요? 7,710개 정도 달았는데,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소망등달기 예산은 8,900인데 이 차액은 어떻게 조달을 했습니까? 삽량문화축전 행사비 내에서?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찬금하고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1만개를 그대로 달 계획인데 내년에는 금액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5,000개를 했고 올해는 신규로 5,000개를 제작을 하니까 금액이 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예산에서 3,000만원 그쪽에서 3,000만원 그렇게 하면 개당 3,000원, 4000원 정도 발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단가를 낮춘다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000원 정도 해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9,000원을 했는데 내년에 3,000원이나 5,000원 정도 하면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소망등 달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달아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망등 보기도 좋고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강요는 하지 말라고 지난 번 설명회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읍면동에 강요가 되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를 3,000원 정도 낮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72페이지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 현황인데 KTX역사에는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KTX 진입하는 도로가 두 개인데, 양산에서 올라가는 길, 웅상 울주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교통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 KTX역사 개통될 때 양산(통도사)하다가 통도사가 되었는데 양산역에서 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웅상 울주를 통해서 갈 때에는 양산(통도사)해서 안내판을 해 놓으면 찾아가는 사람도 쉽게 가면서 양산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타 지역에 교통안내판 그것을 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양해를 구해야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꼭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에 내용보다도,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세 분인가 네 분?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4명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평소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은 향토사료관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상주를 해야 되네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교대로 상주를 합니다. 세 사람은 내원사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내원사에 있으면서 관광안내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관광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 번 10월달에 평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관내 초등학생들 선발해서 양산시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양산시 투어를 할 때 문화해설사가 동행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행사가 상당히 의미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양산시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고 양산을 알리는 한 방법이 되겠더라구요. 문화해설사가 상주해야 될 데는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투어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관광해설사를 투입해서 관광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KTX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역사에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참 다행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그리고 홍보지 게시대에 설치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간혹 가면 홍보지가 많이 빠진 경우가 있는데 빠진 부분 관리도 소홀했다고 보지만 우리 홍보지가 좋아서 많이 가져간다는 사실에 담당 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신경을 좀 더 써서 우리 양산이 많이 알려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내원사 법당 증축, 내원사 증축, 전부 증축인데 증축 맞습니까? 재건축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증축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뜯고 다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재건축이지. 증축은 다시 크게 짓는다는 것인데 재건축이라고 해야지. 증축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큰데 더 그것 할 것이 있느냐. 앞으로 단어를 고치세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86페이지, 풀예산을 보면 민간단체에 가는 이런 것은 돈 2,000만원이 넘으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은 풀 그것을 해 주어도 되는데, 행사하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되는데 원동목도소리보존회에 1,800만원, 통도사 1.0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풀로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넘어가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파악을 잘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삽량문화축전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시 대표적인 행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통도사에 개산대제가 있는데 통도사를 사찰 종교문화로 보지 말고 양산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맞추어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삽량문화축전이 더 빛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통도사하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통도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정하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날짜를 보면 어떤 때는 10월 초가 될 때도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산대제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같이 맞물리면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날짜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들은 음력으로 하고 저희들은 10월 초라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통도사는 같이 하기를 원하던데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통도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뭉쳐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시너지효과는 있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날짜가 벌어지다 보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행사는 며칠 하는데 준비는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문화원 건립 추진현황하고 유물전시관 건립 공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은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고,
정경효위원장
준공 날짜에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 5월 건물 준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물전시관 개관일을 내년 8월경으로 보고 있고,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제점이 진짜 없습니까? 그 안에 빌라 보상이 적다고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시장님도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시세가 자기들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도 들어와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어느 정도 수긍한 상태이고 16가구 중에서 소유주가 여섯 분이 찾아 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빨리 그것을 해서, 이미 예산은 세워졌고 빨리 찾아가고 해서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5월달까지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직접 찾아뵙고 빨리 되도록,
정경효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하북권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스포츠파크하고 통도어사촌거리, 무풍한송 솔밭길, 삼장수마을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북농어촌관광개발계획 그것도 1번 역, 2번 역 그것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었는데 정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예산도 백 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연계를 해서 한 지역이니까 같이 믹서를 시켜서, 특히 예를 들어서 삼장수 같은 경우 이것은 분담해서 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세요. 계획만 해 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 협찬금 기금 위탁 관련 문서 사본, 한옥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