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건소 보건소장 신순철 보건사업과장 이정택 보건위생과장 조천제 웅상보건지소장 장진웅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24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신규등록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처음에는 금연하시려고 각오를 하신 분이 많이 등록을 하지만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특별한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등록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안 오면 전화를 하고 해서 홍보를 - 등록하는 사람한테 -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금연이 굉장히 힘들지요? 소장님,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저는 안 피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금연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개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출산장려금은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을 대폭 늘렸는데 작년보다 올해 출생자 수가 많아졌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구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높여서 지급한 영향도 있고, 외지에서 전입한다든지, 출산장려에 의해 가지고 홍보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조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별책에 보면 화제진료소, 선리진료소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화제진료소에는 회의를 한 것은 맞는데 참석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의록에. 어떻게 된 겁니까? 선리는 참석자명단이 있는데 화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건사업과장에게 주면서) 자료 한 번 보시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무실에 있는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화제보건지소 회의내용을 보면 운영위원 활동비가 2만원인데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화제보건진료소에는 협의회 회장 활동비를 5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고, 안마기를 보급하면 관리는 각 마을 이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상향 조정하는 것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박문곤입니다. 진료소는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심의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의는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이고 예산서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심의를 하는 가운데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리보건진료소는 2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화제만 5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수당이.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이 수당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운영회의 참석입니다. 운영위원장활동비입니다. 그 부분 있어 가지고는 화제진료소, 선리진료소하고 금액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 심의하고 진료소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올해 같은 경우 명언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강사를 데리고 체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화제보건지소는 1월 달, 3월 달, 9월 달 운영위원회 회의를 세 번했는데 선리보건지소는 1월 달, 3월 달밖에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회의의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의약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향정신성의약품도 취급이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쓸 경우에는 수불부를 작성하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런 사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년에 대충 얼마 쯤 됩니까, 처리하는 내용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가지고 자체 폐기한 약품은 현재 없으며, 유효기간 가까이 오면 쓸 수 있도록 각 보건지소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민의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구 상북보건소 장애인작업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이 쓸모없을 때는 용도 폐기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현황만 나와 있는데 과정은,
이상정위원
지정은 안 되었네요? 작년에 지정해서 쓰겠다고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상정위원
예.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최영호위원
어제까지도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계장님이,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으로 쓰려고 하니까, 제가 사는 마을인데 민원들하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원만한 협의를 못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민원만 해결되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오랜 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변해 있더라고요. 환경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승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건강도시기반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도시 양산포럼에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양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아이비엘주식회사네요. 자기들이 감지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텍은 사야 되는데 텍 비용은 얼마 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인당 만원 정도됩니다.
이상정위원
시민들이 과연 운동관리서비스를 위해서 텍을 구입할 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 폰을 통한 운동량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성공 사례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스톱된 시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양산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스마트사업을 제일 먼지 시작한 곳이 - 방법이 틀립니다 - 대구 수성구였는데 거기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5억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가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구별로 입지 여건이 틀립니다. 한 구에서 하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동이 워낙 많으니까 구마다 같이 할 여건이 안 되고 해당 환경도 되어야, 사람들이 걷는 이런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못 나오는 구에서는 이렇게 못하니까 시샘도 하고, 이쪽에는 광역시의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도의원이 대구시 본청 회의에 가서 왜 거기만 하고 우리는 안하느냐 식으로 갈등이 많아서 유야무야되어 근근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텍은 기본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더 확산해 가지고 그때는 본인이 사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이비엘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SK입니다. 아이비엘은 SK 하청업체거든요. 실제로는 아이비엘에서 하더라도 주기술이나 전파망의 지원은 SK에서 합니다. SK에서 가로등마다 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SK에서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파망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면 그 텍을 이용 사람들이 1,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산시스템에 SK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이 이루어지거든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기술적으로는 전산정보과 전산직들도 전체적으로 테스트해 본 바 큰 이상이 없다. 승산이 있다. 기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이런 방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새 시대가 IT시대이고 건강관리를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운동량 및 운동 히스토리를 실시간에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저도 하면 좋겠는데,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사에서 300개를 구축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텍은 사야 되고, 그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하고,
이상정위원
월 관리비나 이런 것을 회사 측에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월 관리비는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만약 시민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이 텍 구입하면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보내 주고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내년도 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운영을 해 보고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2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힘든 사업인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양산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마스터플랜을 잘 짜야 되겠더라고요. 대구처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대구시 같은 경우 15억을 들였는데 우리는 3,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SK가 다 부담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상정위원
364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인데, 밑의 예산집행현황은 금연클리닉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0년도에는 신규가 239명 등록해 가지고 사업을 했고 11년도는 1,936명이 신규 등록을 해서 무려 9배 가까운 시민이 등록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0년도 예산이 1억 2,800만원 정도 썼는데 11년도는 무려 9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4,6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집행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적은데 작년에 돈을 많이 쓴 것인지 올해 시에서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신규등록자한테 서비스를 제공 안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신규등록자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올해 1억 4,647만 9,000원인데 기금과 도비, 시비 3,6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신규등록 239명은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1월부터 9월말까지 실적을 넣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약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연 패치라든지 금연보조제구입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합니다.
이상정위원
건강도시 금연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함부로 많이 증액할 수 없지만 인원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작년도에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올해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 보시고, 너무 서비스 질이 낮으면 참여자가 적고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
366페이지 보시면 웅상보건지소 증축하는 문제 있지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 2,000 정도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보조받은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추경에 2억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내년 예산에 4억 2,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증축하는데 8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1년도 이렇게 하고 2012년도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처음 2011년도 할 때는 2억 8,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려니까, 25평입니다, 증축하는 예산이. 웅상 주민들에 비해서는 -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 너무 작다. 김해를 보면 50억 들여 가지고 멋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웅상에 10만 내지 12만, 앞으로 13만 정도 되면 미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지어 놓으면 후회한다. 후회하지 말고 이왕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진짜 웅상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조금 더 크게 지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보지부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좋다. 내년에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짓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따 줄테니까 크게 지어가지고 웅상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되고, 내년부터는 도농통합도시니까 주민건강센터로 승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건강센터에 걸 맞는 것으로 시설을 해야 되고 면적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올해 못 짓고 내년에 크게 멋지게 지어가지고 웅상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가 모아져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25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2억을 추가해서 가설계를 해 보니까 웅상보건지소 2층에 총 181평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가설계해 보니까, 105평 지어 놓으면 또 증축할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고 2층이기 때문에 거동불능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고, 또 서진부 위원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고 해서 이런 사항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181평 정도를 2층에 올리고 1층에는 앞으로 웅상지역의 건강, 그 다음에 위생민원 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1층을 리모델링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는 자체 예산으로 2억 편성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나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만약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민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국·도·시비를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시비가 줄지 않았을까요? 추경에 2억을 확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심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를 줄여가지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시·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맞추어라. 올해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주민건강센터에 준하는 기준을 맞추어야만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이것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2억을 아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 가지고 2억을 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012년도 확정된 것은 주민건강센터사업이 확정된 것이 11년 10월 17일 된 것으로?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내년도 국비가,
심경숙위원
아니 건강센터로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 366페이지는? 2012년도 사업 확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2012년도 국비가 확정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좋다, 내년도에 그렇게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것 확정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심경숙위원
추경에 2억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정도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건강센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필요했고, 거기에 맞추다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좋다. 짓는 것은 무조건 해 주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5월 달부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심경숙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5월 달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병원사업장에 조사나 감사를 나가는 경우 제보가 들어와야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나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생과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병·의원의 지도·검점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불시에 하는 사항은 민원이라든지, 민원 신문고라든지 도, 식약청에 접수되어 이첩되어 내려오면 다시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나중에 위생과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50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신보건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예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5,78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금과 시비가 각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쓰여 지는 돈들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아시냐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각종 사업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경남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경남 관내 창원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외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창원하고 양산은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창원 의창구는 위탁을 주고 창원시 안에 마산 합포하고 진해군은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도내에서 의창구하고 양산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직영합니다.
심경숙위원
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건물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어 있지 않으면 관심이 가져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이야기까지 듣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는 눈에 안 띠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실의 이런 문제들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격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낮게 취급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정을 하십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도 건물 임대를 하면서 시에서 주고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급식비 정도가 다 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유상임대를 하고 있고 전세 5,000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60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은 위탁을 준 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에서 무슨 60만원을 지원해요? 기금하고 거기에서 나가고 있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금 그 안에서 쓰는 것이지요.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사무실 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80만원의 월세를 주고 있는데 원래는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해서 사무실에 대한 비용들은 안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월세 80만원을 주고 있으면서 20만원은 법인에서 지원하고 있고 60만원은 그 기금이나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 측에서도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지 않는 운동장 안의 빈공간이라든지 경찰서 안의 부지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를 쓸 수 있게끔 각종 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만 관여하는 부서에서 심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가 기피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증축하면서 그 안에 넣을 생각을 안 하는데 경찰서 리모델링하는 곳, 운동장 안에 누가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기피하고 있으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식구가 감싸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딴 데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 증축하는데 여기에 넣어 볼 생각은 안 하셨죠? 아예 생각이 없었지요? 공간이 남으니까 다른 것 넣으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러면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릴까요?
심경숙위원
예.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실제로 심경숙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를 당초 지을 때 정신보건센터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딴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딴 사람들이 기피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되고, 누군가 안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누가 해도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보건소 지을 때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것이 맞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차후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아까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임대료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60만원이면 1년에 72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경상적사업비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이상자 그분들한테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쓰여 져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쓰여 지지 못하고 임대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업부서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심경숙위원
여기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처음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후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 증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 사무실 문제는 오히려 보건소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일반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위치 선정, 임대료 계약은 보건소가 수행하고 보증금은 시·도, 시·군·구 보건소가 부담을 하고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도 사업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국비라든지 기금에서 들어오는 이 돈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 나누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고 나면 무슨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심경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얼 도와줘요. (웃 음) 예산도 올라오지 않으면서, 생각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식비 정도 했습니다만,
심경숙위원
식비는 올해도 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조금 더, 내년도 추경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요성을 알려내기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인데 정신보건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보건소의 부서가 아니라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런 행정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일치감치 고민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준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소에 의사들 있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공중보건의.
최영호위원
지금 양산 전체 몇 명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18명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부족해 가지고, 지금 부족하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면서 그 사람들이 공중보건의를 하는데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의과대학 진학하고, 또 여자들이 많습니다, 의과대학에.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줄어듭니다.
최영호위원
예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양산에 몇 명이나 있어야 다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18명이라면서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작년에 22명이었는데 4명 줄었거든요. 이십 사오 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십 사오 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늘리려면 유료로 우리가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봉급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보건소는 자꾸 시설을 늘려 가지고 건물도 새로 짓고 있는데 사실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방주사 이런 것 가지고, 사실 보건소라는 곳에는 서민들이 주로 오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18명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짜 붙인다고 고생을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었을 경우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료로 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를 안 하면 보건소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세요. 이것 계속 줄어드는 것을 틀림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유료로 해야 될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들어와서 협의를 해야만이 보건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군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 도서 낙도에 우선 배치하고, 시 지역에는 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를 들어 상북에는 근무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일반의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조의가 있고 치과의사는 원동과 웅상지역에 요일별로 2일씩 나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일주일 두 번밖에 못 온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이나 원동이나 상북이나?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치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날짜에 못 받으니까 자꾸 안 가는 것이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에 보건소 신축이 언제 완료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년 1월 21일 경 완료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청사하고 같이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을 유치할 수 있는, 2층 구조가 그렇게 설계 변경된 사실이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주민 헬스방을 운영하기 위한, 기존 있던 헬스방을 10년 전부터 해 왔다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편성을 올해 해 놓은 이 부분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는 그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고, 읍과 보건소가 시민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는 안중에 없고 니밀락내밀락하는 그런 파도타기에,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중간에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주어야 됩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보건소 전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도 읍과 보건소가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았어요.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시장 사비 내 놓으라고, 하여튼 그 장소를 주민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재활병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는 부분이 보건사업과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재활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좋아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소장님 아까 질문하던 것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나갈 때 불시에 나간다고,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불시에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면적인 그런 사항은 사실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미리 사업장에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준비할 것 싹 준비를 해서 불법사항들을 조치를 다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가 딱 들어오고, 보건소가 들어와 가지고 “도가 들어올 때는 미리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우리는 미리 알려줄 수 있는데 도가 들어올 때는 못 알려 줍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시점검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 민원사항이 상부기관에 이첩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는데 불시에 갈 때는 약사 감시원 또는 담당계장 2인1조로 보통 가는데 그런 사항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은.
심경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미즈모아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거론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감사계에까지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항 알고 계시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행정 처분 받은 게 40만원 벌금, 50만원 과태료 시정명령한 게, 12월 31일까지 시정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인력기준이 미비한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간호사 여섯 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는, 앞에 실컷 설명하면서 여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다 해 놓고 막상 행정처분명령서에는 세 명이 필요한데 두 명이 부족하고 한 명밖에 없다고 나와 있고, 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 여섯 명이 필요한데 한 명밖에 없는 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병실을 만들어 놓고 신고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불시에 만약에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안의 내용적인 부분을 알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겉만 보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냐 하면 신생아실이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자격자예요.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도 아닙니다. 그냥 도우미 아줌마들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처음부터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보건사업과 보건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산부인과는 보건위생과 의약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후조리원을 건강관리계에서 한번 일시점검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인력하고 기준 같은 것이 조금 미비되어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고 이런이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심경숙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건강증진계에서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올 초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 초에 일시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을 다 점검을 했답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규정이 이렇다. 인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지도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면서 인력이 없는데도 봐주고 그것을 봐주고 그냥 가더라” 그렇게 감사계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감사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산후조리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줄 모르고 했고 산후조리원하고 맞추어서 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산이 너무 안 맞아서 폐지를 하고 차라리 산부인과 병상을 넓혀서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산후조리원을 폐지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것을 우리한테 아직까지 연락 없이, 병실 증설신고도 안하고 그대로 입원을 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확인 나가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했었고요, 인력은 총 1년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여섯 명 정도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5일 이상, 의원일 경우에 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50%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 중에 세 명은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세 명은 간호조무사로 충당이 되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근무표하고 자격증하고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홉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고, 의원 규정에 보면 신생아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편의상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생아실에 완전 무자격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상시 일을 도와주시고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신생아실에 투입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신생아실에 사람이 없다하면 신생아실에 갔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딱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신생아실에 사실 그동안 상시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무자격자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밤에는 무자격자인 그냥 아줌마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에 애들이 열 명에서 스무 명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유자격자가 있다고 그냥 아줌마를 도우미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경악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미즈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건소가 병원 관리를 일일이 다 하고 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불시에 지도점검을 나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그것은 불시에 나가서 인력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정기적으로 할 때가 있고,
심경숙위원
연간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봐집니까?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한 계에 세 명밖에 없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도 해야 되고, 지금은 자율점검제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서 자기들이 점검을 다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수시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자격자 관련해서는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근무를 못하도록 보건소 측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신생아의 문제나 산모의 문제나 의료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은 편이에요. 대도시하고 부산, 울산 가깝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산에 큰 병원도 이래저래 있고 산부인과도 이래저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점검들을 제대로 해서 신생아들이나 산모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8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남순
조남순위생허가담당주사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를 한 다음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합당해야만이 모범음식점으로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좋은식당위원회”라고 음식업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1차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지정을 해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010년도 모범음식점 132개소가 선정되어 지원을 해 주었죠? 자외선살균소독기하고 페이퍼 타올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혹시 미 선정된 업소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남순
조남순위생허가담당주사
반발은 없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32개 업체가 잘 선정이 되었네요?
남순
조남순위생허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과거든 현재든 식품위생업을 어긴 업체도 해당될 수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모범업소 대상에서 취소가 됩니다.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당초 132개소가 있는데 지정취소,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아가지고 지정취소 열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열네 군데 지정해서 현재 134개소, 9월말 기준입니다만 현재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신규로 하는 것도 위원회를 거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정현황을 보면 한식이 백두 군데이고 일식이 열아홉 군데이고 경양식 다섯 군데이고 중식이 네 군데입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한식 위주로만,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한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한식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만 일반 음식점 숫자가 많습니다, 한식업소가.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업종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도 음식을 접할 때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선정할 때 한식 위주가 아닌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확실히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을,
경식
민경식위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업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청을 안 하는 그 업종도 보건소에서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리고 냉장고 보관식품 유통기간을 알고 계시지요? 슈퍼나 마트 같은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식품은 유통기간 이런 사항에 제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냉장보관용 식품하고 온장고 보관용 식품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실적에도 보면 유통기간경과 식품의 조리·판매·보관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지도 점검해서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식당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주로 일반 음식점.
경식
민경식위원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슈퍼나 마트는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슈퍼는 면적이 300㎡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면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단속현황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392페이지 일반음식점입니다. 395페이지 휴게음식점, 396페이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식
민경식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타 식품 판매업 단속한 것이 39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식품에 홀 세일마트는 보면 보관기준 위반, 한솔마트 보관기준 위반, GS 양산 북정점 식품보관창고 위생상태 불량과 관련 해 가지고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보관기준은 무슨 보관기준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유통기관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냉장제품입니까, 온장제품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상세하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마트 슈퍼 등에서 냉장보관식품, 온장보관식품 유통기간 경과제품 단속현황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 처분 후에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리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내리고 나서 현장에 다시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명령만 만 내리면 끝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행정처분을 하면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명령하고 나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통 처분하고 난 다음에 1회 정도 나갑니다. 업소에 따라서 틀리는데 행정처분 기간이,
경식
민경식위원
1회 가서 시정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시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만약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적발되면,
경식
민경식위원
취소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나머지 경미한 것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는 그 사항 외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현장에 한번 가서 다시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순
조남순위생허가담당주사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안했을 때는 다시 시설개선명령을 하면서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지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민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나 설사로 신고를 받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식품지도계에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민원 또는 업소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거기에서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행정처분 할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혹시 협의가 안 되어서 법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위생지도담당 김현민입니다. 민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면서 불만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업주하고 타협을 보려고 노력하다가 업주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대응할 때 관공서에 신고를 해 옵니다. 신고를 해 오면 잘잘못의 어떤 그것이 개인 간에 풀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 업소에 가서 원인은 파악을 해 보고, 그 업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민원인에게는 현장에 갔던 사항을 답변을 해 주고, 민원의 불만을 100% 해소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민원인의 항의가 거세다 하더라도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법정소송까지 간적은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소송까지 간 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법정 소송까지 가도 시는 제3자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지요, 당사자끼리 하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업소에서는 대부분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들어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자기 업소의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 음성적으로 합의를 보는 과정이 많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이소. 소장님, 37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불량식품 주민신고 포상금, 실제 불량식품 보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신고 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민들이 불량식품주민신고보상금제를 잘 모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아는 사람이 먼저, 우리 예산이 100만원인데 먼저 신고 합니다. 신고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만일 무허가가 확인되면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건강기능식품일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10만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올 초에 양산컨트리 집단급식소가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지요? 391페이지입니다. 신고가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준공이 안 나고 가사용 승인 중에도 이런 신고가 가능합니까? 법상 문제없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이나 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50평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사용 승인 중에 있는 양산컨터리클럽 아닙니까? 건물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죠?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도 가사용 승인 건물인데 준공 떨어지기 전에 사용하겠다고 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사용인데 그 기간 중이라도 집단급식소나 공중위생업소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는지? 설치 운영 허가가 나는지?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허가해 줍니다. 사용 가능한 건물로 판단합니다.
이상정위원
1월 달에 양산컨트리클럽에서 신고도 안 하고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위반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1,000만원 부과 했는데 20% 감경 납부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위반사항을 자인하고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양산컨트리클럽 그늘집에서 - 코스에서 음식을 파는 집을 그늘집이라 하는데 -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판매 위반이라 해 가지고 영업정지 15일 당했습니다, 7월 8일. 그날부터 23일까지는 이 그늘집 운영을 못 했겠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행정이 담당 공무원들이 인원수가 부족하고 과다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될 업무를 안 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물론 골프장이라는 이 사업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도 많이 수입으로 잡히고 하다보니까 권장사업은 아니라도 시에서는 큰 대기업인데 그래도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대중업소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식당이라든지 위생시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위반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15일 받았는데도, 23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신고업종이든 허가업종이든 공중위생업소든 식품위생업소든 영업정지 처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최소한 주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시정명령결과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종결 처리를 하고, 결과보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2차 적발이 되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법이라는 것은 업소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에 상관없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일반 조그마한 중국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분내용을 위반하면 또 다시 재차 처분을 하고 하지만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관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업무 행태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추후, 우리 관내 골프장이 많습니다.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위반 내용을 묵과한다든지,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계속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동일한 처분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1일 5만원부터 많게는 1일 200만원까지 납부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집이 있다고 하면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하는 것을 보고 잘못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 컨트리 그늘집 있지요. 코스에 음식 파는 집을 그늘집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7월 8일 적발이 되어 처분이 되었는데 15일간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컨터리클럽이 법인 분쟁 때문에 시에 허가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소홀할 수가 있는데 직접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과태료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처분내용이 있는데 이 과징금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과징금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 만약 1,000만원을 받으면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식품진흥기금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1,000만원이 만약에 도에 올라갔으면 60%는 시·군에 다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에서 11년도 1억이라는 과태료를 매겼다. 그러면 6,0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보건위생사업 기금으로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미납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올해 과징금 금액하고, 혹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총 금액은 기억을 제가 잘못하는데 담당이,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공중위생법 과징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는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정위원
과태료는 시로 들어오고 과징금은 기금으로 가고?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기금으로 가도 거기에서 60%는 해당 시·군으로 환원이 되고,
이상정위원
과징금, 과태료는 우리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기금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이라도,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집계를 안 내어 봤는데 올해,
이상정위원
그 금액들이 나와 주어야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위반업소 현황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들쑥날쑥 많은데 총 집계는 못 내어 봤고 올해 미납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금액이 있다면 5년, 6년 넘은 것, 사람들이 부도를 내거나 업소가 문을 닫았든가 여력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이 몇 건 있고, 올해 부과하고 징수하고 난 미납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후에 우리 의원협의회에 보고할 때 연간 과징금 과태료가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장
377페이지 보면 역시 같은 건입니다. 에덴벨리 스키장 여덟 개 방갈로 무허가로 한 이것은 건축과에 통보는 되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무허가 업소는 항상 건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만 처리해서 경미하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산시민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과에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 더군다나 공직자가. 같은 양산시청에 근무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건축과에 통보 안 했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타 과에 해당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하면 그쪽 과에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영업을 안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식품접객업 영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방갈로를 건축과에 통보하셔야죠. 방갈로만 있는 것을 보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건축과에 통보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영업신고해라. 이렇게 계도만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지난 해 12월 달인데 이번 감사자료에 올라온 결과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조그마하게 해서 커피를 팔고,
서진부위원장
유원지에 조그마한 것 한 개가 있다면 계장님 말씀이 수긍이 되지만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가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통보를 안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렇게 계도만 하고 왔고 사후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사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식품위생법상 신고 들어온 현장에 가보면 조그마한 포장마차 형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다 같은 시민인데 형사고발하는 것은,
서진부위원장
계장님, 포장마차 한 개만 있다. 건축물에 부수적으로 달아내어서 쓰고 있다. 그런 것 한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방갈로 여덟 개입니다. 이게 하나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방갈로 여덟 개가 있는데 그것도 에덴벨리에서, 거기 영세업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이상정 위원님 말씀처럼 큰 업체는 관대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영업정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취소된다고 말씀하셨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38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영업정지였는데 정지기간 중에 영업하니까 영업정지기간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계장님, 골프장에 식품위생 위반만 단속합니까, 가격은 우리가 단속을 못 하지요, 바가지요금을 씌워도,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가격은 저희들이 못하는데 지도를 하지요. 터무니없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지도를 하는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가격표를 비치해 놓으면 바가지요금은 아니지요?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가격표를 비치 안 했을 때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일반음식이라든지 휴게음식점에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준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표를 비치 안 했을 때,
최영호위원
가격표를 붙여 놓으면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시정조치는,
최영호위원
음식업조합 있지요? 우리 양산 시내에 음식업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약 3,200개 정도입니다.
최영호위원
허가 받은 데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신고,
최영호위원
신고된 것이 3,200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음식업조합하고 보건소하고 협조나 유대관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완전히 별개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음식업하고,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음식업조합에서 하는 일이 소장님이 아시는 바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음식업 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업소 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입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보건소하고는 다른 관계가 없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중앙에,
최영호위원
소장님, 음식업조합이 감사대상기관은 아닌데 3,200개 업소에서 매월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가입된 사람은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2,800여개소입니다.
최영호위원
2,800개를 잡았을 경우에 한 달 회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보통 일반음식점이 만원입니다. 만원에 2,800개 같으면 한 달에 2억 8,000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에 대한, 내가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음식 업체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한다면 1년에 교육한다고 두 번 우리 문화회관에 모아서 하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회비는 매월 걷어 가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쓰였다든가 그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양산시민들 아닙니까?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민원이 생겼다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은 아니다 아닙니까, 음식업 업소가.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런 민원이 생겼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한 달에 5,000원도 내고 만원도 되는데 이것 엄청납니다, 돈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업협회에 회장단이 있고 정기총회 또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최영호위원
제가 더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정도로 끊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약국 일요일 영업을 윤번제로 할 수 있는데 그것 시행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 약국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의약분업외 지역의 약국은 의사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팔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민원이 안 오고 하니까 약사회에서 몇 군데 정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관내 태백약국이 문을 열어가지고 하고 있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다 열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못 하겠다고 안 하고 있지요?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지금 양산에 일요일 문을 여는 데는 태백약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그리고 의원이 문을 여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도 열고 있던데? 홍룡사 약국이라고 해 가지고,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거기는 의약분업예외준용지역이라 해 가지고 예외지역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약국에 강제적으로 문을 열라고 할 그것도 안 되네요?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국회에 법이 올라가서 슈퍼에 상비약을 판다는 것도 부결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토요일 되면 일찍 문닫아버리지, 일요일은 아예 문을 닫아 버리지, 약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약사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약사회와 협의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영호위원
양산에는 태백약국이 1년 365일 문을 연다고 하면, 상북에는 홍룡사 약국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웅상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웅상에 한 군데라도 약사들한테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열도록 하이소.
서진부위원장
웅상은 용당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의사 처방전과 상관없이,
최영호위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어야 됩니다.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상북에 홍룡사 1년 365이리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태백약국, 그런 약국은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약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안 없겠나,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육류나 어류 판매장을 보게 되면 원산지 표시는 잘되고 있는데 조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육류의 원산지 표시는 축산부서에서,
박정문위원
일반음식점에 관계되는 사항을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관계는 여기에서 하시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처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위생과에서 한 번씩 조사를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적발 관계나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게 있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간혹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할 대상은 음식에서는 고기, 축산물, 축산물도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 이렇게 다섯 가지만 원산지표기 의무대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고기의 질에 관계되는 사항을 봤을 때 원산지가, 소위 말해 가지고 국산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원산지 표시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 두겠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41개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409페이지입니다. 병·의원이 4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것은 필수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의원, 계약된 의원만을 말합니다.
박정문위원
전체 병원 수는 더 많겠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약 500여개소입니다.
박정문위원
그 중에서 의료사고가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의료사고는 저희들한테 가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료사고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특히 부산대학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많이 들어오는 그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의료법에 보면 의료분쟁심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박정문위원
우리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거기에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박정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산대학에서 의료분쟁이 많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요. 분쟁부분에 관계되는 이 부분은 확산되어서도 안 될뿐더러 이런 부분 관계에 대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원사업장 지도점검 나갔던 기록들 있지요? 문제 발생된 것, 그리고 결과 내지는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을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와 409페이지, 411페이지 세 개 연속입니다. 예방접종예산은 1억 7,000인데 집행이 3,800, 예산이 1억 2,900인데 집행이 2,300, 예산이 3억 300인데 집행이 1,300, 그 사유가 보면 “민간의료기관 참여율 저조, 홍보 및 독려” 이렇게 된 것은 홍보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병·의원의 필수예방접종 여덟 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3,100만원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1억 63만 8,000원이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은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에는, 408페이지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예산에서 5,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무난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40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필수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600만원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접종 병의원에 행위료를 8,000원 지원해 줍니다만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의료기관에서 26개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총 41개 기관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8,000원 정도 하다보니까 외부에 가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1억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향후 사업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411페이지는 설명 안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411페이지는 담당계장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강명순방역담당주사
방역담당 강명순입니다. 작년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통과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행위료를 많이 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 도내에서 체면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그때는 홍보기간이었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데가 소아과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새는 엄마 아버지들이 다들 머리가 많이 틔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가는데 의원급에서는 접종률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아과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급들은 탈락이 되고, 자기네들 스스로 안 하겠다, 워낙 건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접종률의 75% 정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내어 주려고 해도, 예산은 명수에 맞게끔 다 되었는데 보건소 접종률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100명 중에서 75명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되겠다 그죠?
명순
강명순방역담당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모자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올리겠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팍 줄였습니다.
심경숙위원
내년하고 조금 다른 문제는 이것이 3월부터 시행이 되어졌고, 소아청소년과가 뒤늦게 7월 달에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소아청소년과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곳에서 많이 맞아야 우리가 확보한 예산들을 지원해 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홍보는 되어졌고, 소아과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의 당초예산이 지금하고는 다른 문제죠.
명순
강명순방역담당주사
그런데 민원인들이 우리 보건소 약이 싱싱하다, 쉽게 표현을 하면 약 관리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79명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돈 나갈 금액 자체가 적어집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봐요. 3월 달에 시작이 되었고, 소아과가 그동안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러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가 참여를 하고 지원액이 그 만큼 많아지면 보건소의 접종률이 그 만큼 떨어질 것이거든요.
명순
강명순방역담당주사
그런데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접종률이 그렇게 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만큼 홍보는,
명순
강명순방역담당주사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통과시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
홈페이지는 다 되었나요?
명순
강명순방역담당주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냉장 및 온장 보관식품 유통기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단속현황 자료, 그 다음 제가 이야기했던 에덴벨리스키장 사후처리 건, 심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병원사업장 지도점검기록 2009년도부터, 소장님,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2월 5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심 위원님과 민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예.
서진부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증축 관련부분에 대해서 사업과하고 협의를 했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가가 두 번이나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배경을 질타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웅상시민들이 필요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훌륭하게 보건소를 증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웅상출장소 소장님 모두 발언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웃 음) 장 과장님, 고생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운한 것 있으면 다 털고 가십시오.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 웅상보건지소의 어떤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떠나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특히 제가 웅상보건소 지소의 명칭이지만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 웅상지역 시민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경우에도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안 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
고생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감사장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웃 음) 웅상보건지소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재활기구대여사업을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재활기구대여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 혹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나요, 홍보차원에서?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지금 우리 웅상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재활기구는 휠체어하고 워크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가 바빠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이런 휠체어 재활 관계 기구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기존 웅상지역도 물론이고 양산지역에 개개인이 쓰다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주나요, 아니면 대여를 하나요?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대여해서 쓰고 나서는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새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따로 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못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이것이 필요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그런 경우도 다소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나 재활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물론 품목은 다양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4개 동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공문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운
장진운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오늘 감사하면서 사실은 저도 뒤늦게 안 사실인데 지난 해 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발로 뛰어서 큰일을 해 내신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우리 양산시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장이 질타만 하고 따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좋은 일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웅상지역에 세 쌍둥이인가 출생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과도 물론 힘을 썼지만 보건소하고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장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