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형조 의원 발언

제14회 제3차 환경문화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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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나. 공원사업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와 공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1387, 1388, 1389,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9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실태 용역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선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최근에 자동차 생산량이라든지 부품생산량 증가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쭉 단속을 해보니까 악취가......

형조

이형조위원

올해 안끝났습니까? 합동....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12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내년에도 할 거에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계속하고,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악취 측정도 하고 했지만 악취기준이 위반된 것은 4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배 이상 되면 악취를 느끼는데 기준이 20입니다. 20이하기 때문에 15, 대부분.....

형조

이형조위원

위반이 4건 되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권고만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개선권고. 지금 현재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시설 개선권고를 해서 이행 안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형조

이형조위원

지정이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경남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고 전국 9개 시도에 2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4계절 실태조사가 반드시 법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관리.....

형조

이형조위원

경남에는 지정된 데가 없으면 용역 2억이 왜 또 필요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야 됩니다. 4계절 실태조사용역.

형조

이형조위원

올해 용역조사 했다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려고 내년 사업비에 계상.....

형조

이형조위원

올해 안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단주변 환경식재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계획을 실행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식재수 1388페이지. 공단주변 환경정화수.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환경정화수는 2020년까지 100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만2천본 심었고 내년도에는 만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올해 1억 5천이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하면 다른 형태의, 매칭 형태로 기업들도 여기에 대응을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5천 그루 심고 기업에서는 1만 7천 그루 심었습니다. 기업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기업에서 내년도에도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우리가 올해 몇 본 심었다고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5천본 심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아니, 이 예산 말고 올해 1억 5천 가지고 몇 본 심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기업체하고 총 합해가지고 2만 2천본 심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2만 2천본이면 우리가 5천본이고 기업체에서 1만 7천본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1만 7천본 중에서 큰 수목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개나리나 이런 쪽에 본수도 있을텐데 기업체에서 그렇게 매칭을 많이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올해 시행했던 기업체들이 내놨던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390, 조주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녹스저감사업 있죠? 녹스저감시설 설치작업에 민간에서 설치하게 되면 지원하는 게 있죠?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녹스저감시설은 녹스는 NOX의 질소산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녹스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질소산화물이 설치 전후 대비해가지고 30%에서 50% 저감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준택

조준택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자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신청해서 오래된 노후시설부터 지원을 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보조금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러면 건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1억 8,400 예산 잡혀있는데 건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건당 1,300만원 정도.

준택

조준택위원

그러면 10개, 20개 업소도 채 안되네요? 지원하는 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내년도에는 25개 업소 정도....

준택

조준택위원

25개 업소 잡은 게 1억 8,480만원 이거네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91, 1392, 1393,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3쪽에 토양 및 수질정화에 보면 EM공 있지 않습니까? 이 EM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행정비가 많고 사업비는 1억 5천 정도 됩니까? 밑에 실개천 살리기, 이것도 EM이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러면 이 위에 것밖에 없습니까? EM 관련된 것은.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형보

차형보위원

혹시 EM과 관련돼가지고 수질이 개선된 사례들 확인된 거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EM 흙공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32개 하천에 대해가지고 46개 단체가 참여해서 EM활성액과 EM흙공을 투척한 결과 상반기에 분석한 결과 40에서 65%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개선이 되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께서 단체에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적은 돈으로서 흙공 구입 대비해가지고 4배 정도 저렴하게 우리가 자체생산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서 효과가 상당히 좋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지금 40내지 60%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하류지점에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김해 주천면에 보면 구제역 문제 있을 때 대량매몰지가 있어요. 그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강이 굉장히 오염되었다. 그런데 이 EM공을 투척해서 그 도랑을 살렸다는 사실이 지난번 어디든가 가음정동이든가요. 거기 보면 EM 관련된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단체가 있어요. YWCA, 거기에서 해가지고 대단히 호반응이 있었다는 좋은 사례가 있던데 그 사례까지도 확인해주시고, 다른 사업보다는 EM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저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예산편성보다는 몇 배 더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합창원시에 굉장히 구석구석 실개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만큼 효과가 입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YWCA 주천 주변 강 살리기 한 자료까지 확인하셔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입증된 만큼 환경생태보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 계속 편성해주시고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설명해주세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도랑살리기 운동은 금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4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북면에 신흠마을에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민간환경단체에서, 전문단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도랑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생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2, 3급수이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돼가지고 전에 없던 생물종, 다슬기라든지 버들치라든지 이런 게 다시 재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랑살리기 발원지 제막식도 하고 주민들이 첫째 상당히 좋아했고 물도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를 좀 들여가지고 체계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시의농촌지역 도랑을 적극적으로 살리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 도랑이 몇 개나 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도랑은 250여개 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도랑이 어떻게 250여개만 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그 이상 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도랑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소하천 이하 되는 것, 구거라든지 이런 마을중심으로 있는 하천, 소하천에 해당 안되는 그런.....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농촌마을에 농약이 예전보다는 적게 치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하용

김하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꾸라지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나고 있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죠. 올해. 올해 비가 다른 해보다 많이 왔죠. 그래서 농촌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농사에 관해서, 도랑에 관해서 잘 알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연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투자가 되어서 도랑을 살리는 그런 계기냐, 그렇지 않으면 시범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하천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 하천이 좋아지고 하겠느냐.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도랑 급수가 좋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 고이고 물이 없어지면 하천이 좀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80%, 90%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직접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실개천살리기, 그 밑에는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마을도랑살리기운동, 각자 이름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보다가 예산서 보면 헷갈리는데 이런 용어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예산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수치가 안맞는 것들이 많아. 그것은 부연설명이고요. 마을도랑살리기 이게 3억 2천 올렸다가 1억으로 조정된 거죠? 그거 맞죠, 그죠? 물론 도랑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론도 보도가 되었고 분석평가가 그렇게 나왔더만요. 더 확대하려고 지금 8개 마을 정도 하려고 했는데 3억 2천, 4천만원씩 해서 8개 마을 하려고 했는데 1억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1억이니까 2개 마을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농촌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역적인 부분에도 환경이 있겠지만 제가 국한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안에 물이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남저수지 물이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녹조현상에 조금 전에 토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실개천도랑들이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조금 크다고 지정된 데가 6개 내지 8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각 마을 산골짜기에서부터 도랑이 형성되어 와가지고 주남저수지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논을 통과하고 오면서 결국은 농약치고 했던 또는 폐기물 이런 것들이 주남저수지로 끌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주남저수지 전체가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다음 시범사업은 이러한 현상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남저수지 녹조현상의 자연생태계도 복원하고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남저수지 주변에 6개, 8개 되는 그 도랑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민간협력체에 몇 번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가능하면 주남저수지는 고인 물이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언젠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지류에 내려오는 작은 실개천 도랑을 살리지 않고서는 주남저수지 전체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지. 그 넓은 주남저수지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할 방법이 물론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이, 노력이 투자되면 녹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랑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내지 8개 되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도랑살리기를 빨리 해주셔야 주남저수지도 개선되고 또 그 외 낙동강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수훈

정수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분은 북면 신흠마을에 국비로서 시범적으로 1개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타 지역에, 타 다른 기관에서도 현장견학을 많이 왔다갔고 언론보도에서도 상당히 이걸 어필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니까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북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북면에 가면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이 달천계곡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낙동강 본포 취수장 있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12.5킬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북면 신천에 연결되는 도랑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관리를 해서 수질을 정화시켜나갈까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라도 내년에는 일단 신천 지류를 정화를 시키고 이어서 주남저수지 관련되는 도랑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국장님, 의지는 좋은데요. 추경에라도 좀더 편성을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남저수지 주변에도 보면 지류 중에 오염이 많이 된 지류가 있습니다. 어떤 지류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지역은 주남저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창원 관내에서는 오염이나 이런 것들 물을 깨끗이 쓰는 자발적인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남저수지로 흘러드는 데는 보면 김해, 진례, 진영 쪽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썩어있어요. 그게 주남저수지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물들은 빨리 잡아줘야 그게 주 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가축분뇨 같은 그런 것들, 배출물,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서 도랑이 많이 썩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실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께요. 이게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니다,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시비 사업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는 시비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 순수시비만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단체가 어디에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서 합니까? 이 단체가.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생태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순규

문순규위원

2개 지역 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개 지역 했습니다. 북면 신흠마을.

순규

문순규위원

1개 지역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쯤 듭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올해 4천만원 들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다음에 주로 농촌지역에 실개천이나 도랑에 오염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농촌지역에 있는 오물, 그러니까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폐수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하천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농약 빈병이라든지 또 쓰레기를 태우더라고요. 하천에서 태우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700여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제거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에 오물이나 쓰레기, 농약 빈병이라든지 일체 안버리므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1년도에 했던 북면에 신흠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쪽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오염원 차단사업은 뭡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금방 이야기했듯이 가정에서 일단 오물이 안나오도록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하천에 안버리고 안태우고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을 하천에 안버립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오페수 차단사업하는데 4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들 자비를 들여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EM활성액을 상류 쪽에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순규

문순규위원

구체적인 사업 있죠? 환경개선했던. 사업비 4천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내용을 줘보시고요. 수질개선결과를 BOD 3급수에서 1급수로 바뀌었다는데 이전에 사업하기 전에 했던 수질검사자료하고 그 이후에 결과하고 줘보시고요. 향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신흠마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향후 지속적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사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오염원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책정되어 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일단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지금 오염원은 안들어옵니다. 지금 주민들이 완전 의식개혁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일체 안버립니다. 쓰레기만 안버리고 가끔씩 외지인들이 쓰레기 버린 것을 줍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잘 될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순규

문순규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관련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줘보세요. 현장에는 우리 의회는 한번도 안나가봤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장동화 위원님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시범사업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농약병을 묻든지 쓰레기를 던지고 그 오염원이 주민이었다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결국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정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주민들이 단합이 되더라고. 저도 계속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켜봤는데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4천만원 국비를 받았지만 4천만원 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풀비도 넣고 해가지고 더 추가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수훈

정수훈환경녹지국장

저도 이 사업을 해보고 마치면서 느낀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소득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있으면 제발 위원회에 업무보고 좀 해주세요. 예산심의하면서 업무보고의 성격을 띤 예산심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지금 과장님, 오늘 아침 첫 발언대에 서셨지만 다른 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394, 1395, 1396, 환경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97, 1398, 1399, 이해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399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이게 제가 알기로 창원 5군데, 마산 4군데, 진해 2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5군데, 4군데, 2군데 전체적으로 금액, 220억에 관한 금액, 어느 업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전년대비 122억이나 늘어난 내용은 뭡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통합되고 나서 작년 1월 1일부터 마산하고 진해가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봉투판매에 의존해왔던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불함으로서 이때까지는 업체에서 봉투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자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급제로 바뀌면서 위탁대행비를 저희들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 저희시 세입으로는 봉투판매수입이 160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렇죠. 지금 봉투를 판매한 부분은 시 세입으로 잡고 위탁금은 별도로 지불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누차 이야기지만 아직도 진해지역은 시가지 청소가 문제가 많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해지역에 청소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잘 아실테니까 현재 기간제근로자 동별로 2명 내지 3명해서 15개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환경미화원은 거의 없다 해도, 직접 청소에 관련되어 있는 미화원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실 건지,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진해지역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통상 지금까지 진해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시가지청소를 해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청소할 때 도로 폭이 12미터까지만 청소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8미터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미화원 보충관계는 현재 진해에 7명의 미화원이 환경미화과에 있습니다. 진해 환경위생과에. 그래서 그 보충관계는 저희들 총액임금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로 미화원을 동별로 한명씩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시가지 청소업무에 대한 위탁하는 범위가 간선도로변, 12미터 되어 있는데 지금 8미터까지 청소하도록 하는 청소의 범위를 확대한 게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위탁사업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 부분 한번 자료로서 사본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조준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체제가 봉투판매수입으로서 위탁업무로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3개동 웅천, 웅동, 용원동이 도로 캠페인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도 오시고 200여명이 모여서 오늘 아침에 캠페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가 안치워지고 있다, 옛날에 봉투판매하고 할 때는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갔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쓰레기차가 안와가지고 어제도 웅동1동에서 싸움이 여러 가지 나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 위원님 오늘 가거든 꼭 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될 건지, 어떻게 챙겨주실 건지 하는 이야기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민들이 다 했거든요. 방금 조준택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지금 현재 시내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너머 외곽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치워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봤던 일이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역도급제로 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파트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간이라든지 정착단계다 보니까 조금 민원들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외곽지역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특히나 웅동, 용원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불어가면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촌의 개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더 가져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불편이 다소 덜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배려하도록 해주세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전에는 청소가 그렇게 잘 되었는데 왜 통합이 되니까 청소마저도 이런 쪽으로 가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 좀 써서 웅동 1, 2동, 웅천 쪽에 쓰레기차가 이틀에 한번 오는지 가는지 그것은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신경 써서 치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작년에도 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시 직영으로 시가지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동별로 구청별로 배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주로 우리 마산지역에 보면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들이 거주를, 주로 생활을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탈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문제, 특히나 업무의 특성상 위생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탈의실이라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 씻을 수 있는 시설, 특히나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니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거고 휴게실,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은 독립적인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미화과에서 노력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지역에도 두 군데 정도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런 쪽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 말이에요. 앞으로 동별로 해서 환경미화원들 복지 관련한 시설개선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 예산이 아예 안잡혀 있는 작년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근로의욕이라든지 대시민서비스 하는 직종인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것조차 안되어 있어서 서비스 질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고,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정말 지역에 현장 가보면 주민들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 정말 대책이 우리 공무원들도 고민이겠지만 대책이 다방면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와 관련한 예산들도 골고루 편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핵심적인 것도 외국인 관련한 문제, 물론 계몽문제이기도 하고 접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는 특히나 이런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특수성도 고려하셔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데 공단주변에 이런 거주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 그와 관련한 교육예산이라든지, 외국인과 관련한. 이런 예산들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미화원들 휴게시설 관련해가지고 당장 전 동별로 구비는 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일단 내년예산도 올만큼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동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청별로 CCTV를 설치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홍보물 등을 제작해가지고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1399페이지 푸르미 크린팀은 어떤 성격의 봉사활동이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사실 이것은 동별로 환경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푸르미 크린팀을 일단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봉투를.....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1400, 중간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자료 좀 주시고, 작년도 꺼 주시고요. 1401,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통합 이후에 많은 업무량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1401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대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원소각장 반입폐기물처리용역 24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죠?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이거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저희들 1호기 대보수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소각로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동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루에 150톤 소각할 물량을 일단 매립 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기 위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중단계획이 언제쯤이라고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위탁해야 될 용역비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겠네.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0억이 잡혀있거든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사업비에 있어야 될 게 시설비에 있다 보니까 60억이 작년 소각시설 대보수비인데 국비 20억하고 시비 40억, 60억이 시설비에 작년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 처리용역이 어차피 2012년 7월 1일부터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전년도에 60억이 잡혀있으면서 올해 비교증감이 36억이 줄어드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60억에서 36억이 줄어들었으면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전년도에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공사에 60억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또 있잖아요. 올해 100억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내년에 100억입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내년 예산서에 100억이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총 얼마나.....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올해 70억입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 70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공사관계를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나머지 100억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일단 환경관리공단에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 예산서만 놓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총 계산에 보면 소각시설 대보수해가지고 64억이 증이 되었는데 숫자는 계산해보면 맞아요. 그죠? 맞는데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한다 말입니다. 찾는다고. 전년도 예산부터, 추경부터, 이거 찾는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관계를 미리 준비를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02, 1403.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1403페이지 재활용품 수입장려금지급, 지금 지급되는 게 거의가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이 장려금 지급은 진해지역은 재활용품을 우리시에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이 장려금을 30%를 별도로 아파트별로라든지 개인별로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올해 몇 군데나 장려금을 지급하셨어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단체별로 얼마,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 장려금 지급했던 자료를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꺼 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04,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폐건전지하고 페형광등 수거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 하고 있고 창원.....

형조

이형조위원

대행업체에 수수료 월 420 나가는데, 수거 동사무소에서 하죠, 수거 어디에서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함은 동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도 있고.

형조

이형조위원

아파트단지가 없는 주택에는 동사무소에 함을 설치하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봐도 없던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처리는 마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 리사이텍이라고 내서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창원하고 진해는 업체를 통해가지고 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대행업체 수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음식물 남은 찌꺼기 처리, 마산에는 톤당 4만 2천원이고 진해는 4만 4천원입니다. 2천원 차이지만 1,700톤 정도 하면 한달에 3, 400 차이 나는데 왜 진해하고 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사실 차이 나는 금액은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형조

이형조위원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지역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은 마산은 작년까지 3만 9,800원이었고 진해는 4만 9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형조

이형조위원

진해하고 마산하고 2천원 차이나면 월 300, 400이거든요. 차이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5,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140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음식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있다 아닙니까? 재료비 8,300만원 있잖아요.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용이라 해가지고 개수가 공동주택은 710개소,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칩제로 시행되고 있는 게 창원 지역에는 음식물은 전부 칩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마산하고 진해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마산, 진해가 포함된 710개소가 되고, 그 다음 단독주택하고 소규모음식점은 창원지역만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작년에 아파트연합회에 민간지원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심의에 논란이 있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 인센티브는 다른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것은 판매용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가지고 주민들이 사는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주민들이 제작을 한다고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처에서 아파트나 주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월태

여월태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하듯이.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유원석입니다. 예산서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전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진해구 음식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게 구 진해시로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다가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진해구 음식물처리장 이전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창원지역에 인구증가 등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처리장 증설을 해야 될 사항에 왔기 때문에 증설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지금까지 몇 년을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지조성비도 확보했었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계획상으로는 2013년도쯤 되어서 준공을 예정하고 준비했던 과정인데 그 관계를 자세하게 준비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조준택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에 일부분이 각 구청별로 넘어간 거죠? 어떤 업무가 넘어간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관리부분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관리부분이라는 것은 유지, 보수, 청소, 전부 포함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 안에 공중화장실이 여기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 거죠? 포함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외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사업소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준택

조준택위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사업소에서 하는데 경계가 불명확하다든지 관리가 불투명한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용역, 전부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가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 용역을 따로 줘가지고 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한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올해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런데 구청별로 단가가 다 다른 것은 왜 그렇죠? 구청별로 개당 예를 들면 36개 * 3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만원 미만도 있고 30만원 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은 구청별로 특이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할 때는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가지고 원가산정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하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원가용역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가 구청으로, 직접 환경미화과에서 하시다가 구청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미화과에서 했다는 것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미화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관리부분에서만은 구청으로 넘겨준 사항인데 일단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설교환판매장 도색 및 방수공사, 이거 전년도 했던 거하고 올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창원지역 음식물처리장이 100톤짜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 음식물 처리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증설을 100톤짜리 용량으로 증설을 할려는 내용인데요. 예산은 국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기존에 용량이 몇 톤이라고 그랬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100톤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100톤을 더 증설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12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국비 30%쯤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미화과에 있는 환경관련시설의 위탁업체명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소각장부터 해서.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소각장은 창원 같은 경우는 한라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는 GS건설, 진해 같은 경우는 우주엠비텍, 음식물처리장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서비스에서 하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신창바이오에서 하고 진해는 장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서별로 환경시설들이 환경미화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이 얘기에 전체적으로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턴키방식을 취해서 턴키방식이라 하는 것은 거의가 사업자 제안방식의 사업이죠? 설계부터 해서 시설운영비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 이 정도는 시설할 수 있다 해서 제안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모 업체가 그렇게 턴키방식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한 업체가 있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런 업체들은 관련부서간 협조를 해서 저는 볼 때 그런 업체는 기업적 윤리의식이 굉장히 결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른 업체를 재끼고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안맞춰주니까 소송을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기업적으로 굉장히 윤리의식이 결여된 업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06, 1407,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보

차형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산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예산이 56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 민원제기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5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5억 6,85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56억이 일단 편성되었는데 올해 국비가 모두 지원될 걸로 저희들이 56억 8,500만원 편성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45억 4,800만원에서 24억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도비 합쳐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3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계약심사해서 총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31억으로 내년에 집행할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63억원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62억 2,600 정도 됩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 예산 국비하고 기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 없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환경부하고 이 관계는 다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 공사 언제 완료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올 말까지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2개월 전 정도에 각 지방지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죠? 가축분뇨 해양투기 안될 경우에 정말 동네마다 엄청난 분뇨들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도랑으로 흘러들어서 오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확보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용기가 없다 이래가지고 제일 심각한 곳이 김해다. 그 다음 양산이고 그 다음 창원 일부도 있고 특히 동대북 일부에 심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그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 달 정도 축산농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책의 일환으로 액비화시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저장시설 등을 확대해가지고 만반의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확대는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탱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사실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거 돈 들일 거 다 들여서 짓는 건데 시기가 늦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그게 안돼가지고 오염원이 이 문제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또 나중에 내년 1, 2월달, 3월달에 또 문제가 나오면 돈 들일 거 다 들이고 노력할 거 다하고 고생할 거 다 해놓고 또 뒷북을 맞을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거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짓고 있다는데 현장확인 안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나중에 언론들이 뒤에서 이상한 소리 안나도록 과장님 이거 돈 들일 거 다 들였습니다. 그죠? 다 들였기 때문에, 노력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이 안나오도록 단도리를 확실히 하십시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08, 1409,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0페이지,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1410페이지 말씀하셨는데 1411페이지에 명품음식점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부분,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오프라인 계통은 책자까지는 저희들이 만들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다른 홍보물은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다만, 책자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홍보상으로.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업소들한테서. 그래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 선정이 완료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현재 58개소 선정이 되었고 올해 42개소를 더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소 정도는 맞추려고 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이왕 명품업소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되면 홍보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1410페이지 보면 향토음식발굴 나와 있는데요. 창원에 향토음식발굴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음식 한두 가지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현재 창원에는 과거 판문점에서 한 소고기 관계, 그 다음에 두부관계, 이 정도는 지금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올해 저희들이 명품음식점 이걸 하는 바람에 여기에 큰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3개 지역 균형 있게 향토음식점 발굴을 할려고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명품음식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보면 향토음식발굴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하면 비빔밥 하듯이 창원의 향토음식과 연계를 해서 창원에 관광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12, 1413,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1413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일반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해가지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10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5개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5개 구청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각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5개 구청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현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2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금 100명으로 해가지고 2회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석

유원석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개 구청에서도 각각 이 사업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5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우리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복이 되냐, 이 말이죠.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출발할 때 지킴이들이 한달에 2회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 잡아놓은 것은 2회를 잡아놨고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활동계획을 잡아놨을 겁니다. 활동계획을 잡으면 역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죠.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을 각 구청에다가 이관을 시켜주는 사업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구청에서도 이와 똑같은 제목으로 학부모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 사업에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5개 구청에 잡혀있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국장님,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5개 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학생들도 간식비 지급하는 게 있습디다. 있는데 구청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어느 구청에는 만원, 어느 구청에는 7천원, 어느 구청에는 3천원, 이런 식으로 구청마다 금액도 틀리면서 본청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중복사업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각 구청마다 금액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각 구청마다 나름대로 캠페인활동이라든지 실제 방과 후에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구청마다 물론 똑같아야 되겠습니다만, 학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잠깐 저는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하고 여쭤볼려다가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각 구청에다가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갑니까? 안내려갑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습니다. 잡고....

원석

유원석위원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그 인원수와 횟수는 거의 비슷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당이라든지 식비지급이라든지 간식비 지급이 구청마다 틀리니까 그 내용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고 일률적으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간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지급을 하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 안내려갔더라면, 안내려갔기 때문에 구청마다 틀린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또 본청에서도 이 사업이 들어있으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는 5개 구청이 똑같은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갔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구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깊이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사실은 각 구청마다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각 구청마다 별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구청에다가 지침을 내린 게 없는데 어떻게 사업명이 똑같습니까? 금액만 틀리지.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안전지킴이 구성은 본청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제목이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이 올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볼 때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다른 내용은 중복된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14,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식품업체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동승을 하고 공중은 말하자면 숙박, 이미용, 목욕, 이게 공중위생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감시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형조

이형조위원

일명 파파라치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YMCA나 주부생활이나 NGO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위생감시원이 100명인데.....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현재 119명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여기는 100명인데?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119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은...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33명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내년에는 14명을 줄였습니까? 20명이 되어 있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실제 중앙에서 감시원은 계속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예를 들면 영양사라든지 주부생활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1일 수당이 4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수당이 4만원이 아니고 활동을 하루 하셔야만, 일비입니다. 일비.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노래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노래방은 공중 쪽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다 내려갔습니다만.

형조

이형조위원

그래서 구청에 내려가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되어 있는데 노래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 술을 넣어놓고 고객한테 술을 안팔아도 파라치가 사진을 찍든지 증명이 되면 위생단속이 되던데, 그거 설명해주세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팔지 않을 것 같으면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자기 집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가게 안에 있다면.....

형조

이형조위원

보관만 해도 단속반에 걸리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그렇죠.

형조

이형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4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거 법적으로 몇 명 해야 돼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현재 우리시에는 53명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법적으로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법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왜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학교 개수당 전담관리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없다고 하면 돼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확인해보세요. 정확하게 되어야 그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서 짤 때 특별법에 전담관리원 숫자를 학교 개수당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장순

강장순위원장

담당계장님, 안나와 계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검토해보시고요. 되어 있습니다. 적정인원인지, 저번에는 적정인원이 안되었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5회면 한달에 한번이라는 이야기에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50명이 한달에 한번 꼴로 전담관리원들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인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달에 한번 학교 옆에 가가지고 관리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하는 걸 저희들이 점검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한달에 한번 학교 근처를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지도점검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그것 말고 소비자 감시원도 있고 식품안전지킴이도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린푸드존이잖아요. 특별법에 따라서 그린푸드존 지역에 전담관리원이잖아요. 특별법을 왜 만들었어요. 보건위생법하고 다르게. 그린푸드존에 전담하는 인력들이 그쪽 지역에 특화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쪽에 인력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이면 안되죠. 본래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한달에 한번씩 그린푸드존에, 이거 언론에 매번 나왔잖아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식품안전지킴이하고 전담관리원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인원 정확하게 다시 법적인 요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거 국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린푸드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을 만들어놨으면 지자체에서 특별법의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관리원들이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소 지정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얼마나 늘었어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전년도까지는 학교 매점은 거의 다 지정을 했고....

순규

문순규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 했어요? 이것도 우수판매지원이 작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인센티브. 올해 1,200만원, 작년에 얼마에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내년에는 1,200만원을.....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는 얼마에요? 예산서도 전년도와 증감비교를 준비해 오셔야지, 과장님, 바로 확인 안돼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수판애업소가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업소들이 우수판매업소 될려고 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매년 이렇게 여러 제도들이 보강이 되고 확대가 되어야 우수판매업소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얼마나 차이 나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수판매업소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우수판매업소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늘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얼마 늘어났어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200만원인데 몇 % 증가되었어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바로 밑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5천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이것은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50인 이하 어린이센터, 거기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데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해가지고 5억 가지고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센터장소는 작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창원대학교에 설치를 했고 센터장도 창원대학교 교수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13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아마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5억에서 내년에 4억 5천으로 줄어든 것은 실제 사무실 임대비하고 사무용품, 집기, 행정장비,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 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장비는 다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5천만원 줄은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임대료도 창원대학교에 지불합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현재 창원대학교에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임대료하고 집기하고 사무용품비는 선지급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원대학교 내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합니까? 아직 설치 안했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개원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50인 이하 시설 같으면 창원시내, 구 창원, 마산, 진해에 집단시설 중에 인원이 5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이고, 지원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지원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영양교육, 위생교육, 식단 짜는데 필요한 사항들 지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50인 이하 영세시설에서 영양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법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지원 받으면 그 시설에서 요청하는데 대해서 수수료나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순수 무상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창원시내 안에 있는 50인 이하 시설은 어느 시설이고 요구하면 도움을 준다, 이 내용입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2013년 이후에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2013년 이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또 다시 위탁을 줄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직영을 한다는 것은 창원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저희 창원시청에서 직영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5천 같으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5천 정도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운영비, 인건비 다 들어간 갑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비가 4억 5천이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운영비, 인건비.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 했듯이 2013년까지 3년간 위탁했다, 그죠? 종료되는 게 언제입니까? 2013년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2013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개원식을 5월달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개원식만 저희들이 5월달에 한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앞으로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법률상에 그런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목적하고 사업 시행계획하고 위탁을 했을 때 창원대학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제안한 거 있죠? 그 자료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15, 1416,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이형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이형조위원

1422,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합시다. 등산로 차량구입비 2천만원인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 안합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갑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 5개 중에 합포구가 제일 취약합니다. 없어서 올해 우선적으로 배정해줄 생각이고 한대는 본부 지원용으로.....

형조

이형조위원

합포구 위원님은 아직 출근 안했습니다.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없어도 업무상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421,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1420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위탁관리, 1420페이지 민간위탁금, 무인감시카메라, 이거 설명을 해보시죠.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월부터 5개 지구의 위탁관리비입니다.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카메라가 12개고 5개 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구청별로 한 지구씩 해가지고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를 합하면 12개고 지구는 5개 지구고. 이게 한개 업체에서 다 위탁관리합니까?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2개 업체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합니까?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수리, 보수, 유지관리,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연간 6,600만원 해요?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문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산 정상에 설치했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먹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용역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순규

문순규위원

원가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가산정을.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든 뭐든 원가산정을 다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관리 이런 업무인데 카메라가 12개인데 6,600만원이다. 하여튼 원가 계산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창원에 인근 산에 등산로, 둘레길, 숲속나들이길, 산림욕장, 이런 것들을 과에서 조성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창원에 보면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장복산 일대에는 등산로 둘레길이 미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산림과에서 추진하죠?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예.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81.4킬로미터를 구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태복산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장복산에 들어갑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 구간은 마칠 겁니다. 20킬로미터인데 그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내년에 사업을 한다 말이죠?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민고개 데크로드 주위에 올라가다 보면 편배나무숲이 울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아토피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편백나무조성에 산림욕장 있잖아요. 그 조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림자원이 좋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산림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안걸리니까 산림과에 설치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산림과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더 질의하실 위원,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산림과 마치니까 죄송한데 이번에 안민고개 있잖아요. 거기에 헬기장, 거기 올라가보면 진짜 멋지거든요. 진해바다가 보이면서 창원공단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진짜 여기는 안민고개를.....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잠깐만,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고 방송이 전부 송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끝나고 나서 바로 시간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추경할 때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거든.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3, 1444, 1445, 1446, 차형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보

차형보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공원이 조성되는 게 좀 있죠. 과장님,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박상형입니다. 예.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어떤 어떤 공원입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신규로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지금 사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양곡공원이라든지 신촌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용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밤골 마당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삼정자 공원이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삼정자공원을 하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만,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관계는 경상대학병원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고 난 나머지 잔여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형보

차형보위원

전체 공원조성금액이 얼마나 되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삼정자공원 안에 경상대학병원 부지가 한필지가 있으면 전부 다 매입을 안하고, 이건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앞으로 경상대학병원하고, 대로변 그 사이에 50m정도의 공원부지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약57억 정도 들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지귀공원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지귀공원은 당초에 이 부분이 그린벨트구역 훼손부담금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부분하고 우리 시가 15억 정도 보태서 45억 정도를 보상을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해서 공사비 25억 정도해서 75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달천공원은 전체 공원조성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달천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곧 그건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고시를 한 이후에 실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타 확인을 하니까 230억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전체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고, 시설비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조성 계획할 때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집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달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조성계획은 금년도에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게 갑자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있었든지 사실은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큰 230억 정도가 전체 총 조성공사금액으로 들어가는 계획들이 나왔기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계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해놓았다가 그 계곡이 내년도 천주산 진달래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가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근린공원을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연차적으로 일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제황산근린공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제황산공원은 현재 전체가 약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6억을 들여서 진해 탑 밑에 거기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제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통합 이전에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총 60억을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게 완공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공원이 주민들의 여망이나 기타 여러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계획은 되는데 전반적으로 공원을 봤을 때 지금 계획되어서 진행되는 공원들이 굉장히 예산이 삭감되어버리고,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식적으로 조서에만 봐도 가음정공원이라든지 사하공원이라든지 공원시설물 확충관리라든지 만날 근린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축소되면서 저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공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확충만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될 건지 다 늘려만 놓고 그냥 어찌 보면 매듭도 못 짓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식, 그리고 또 오래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내막은 없겠지만, 내년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장님, 굉장히 걱정이 되던데 보니까 공원관리개발 쪽에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딜레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무모할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계획을 해놓고, 230억 가까이 되는 57억씩, 60억씩 되는 이런 예산을 5억씩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늘려놓기만 하고, 방만하고, 아니면 다른 그런 효과가 뒤에 베일에 가려있는 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확보하고 추진하는데 예산판단 잘하시고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7, 몇 페이지 하실 겁니까?

월태

여월태위원

46페이지요.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억 3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46페이지 제일 밑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여의치 않게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3천 관계 이건 저희들이 팔용공원에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팔용공원의 전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내년도 연초가 되고 하면 또 주민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2억 3천만원이요?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럼 역량강화교육 이거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게 인근의 지역주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성산구와 의창구 관할에 있는 공원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럼 팔용공원 조성계획하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그에 대한 특별한 주민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산구와 의창구에 두 구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팔용공원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상 마산지역에 팔용공원이 있고, 창원지역에 팔용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창원지역에 팔용공원이 제대로 공원조성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성산구나 의창구에 조그마한 이런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장에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리 결산하는 것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팔용공원하고 그 외에 성산구, 의창구라든지 타 지역에 공원조성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풀성을 놓아놓았단 이 말 아닙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날제를 만들고 비행기 헬기장 있는데 올해 1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만날근린공원 이게 마산 거 아닙니까? 47페이지 만날근린공원조성 2억 해놓은 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팔용공원 조성하는데 변경용역하고, 그 외 용역이 공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계획반영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마산에 만날근린공원처럼 안민고개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안민고개가 마산근린공원처럼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해용

김해용공원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월태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내년에도 제2회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량진입이라든지 무대가 없어가지고, 자비로 주민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만날공원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무대공연을 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해놓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마산에 만날근린공원에 올라가서 보면 마산 앞바다가 보이면서 정말로 거기가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안민고개 올라가보면 마산의 만날고개보다 더 못하지 않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양 구청이 내려다보이고, 진해 바다가 보이고 창원에 배후도시도 보이고 하니까 멋진 곳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연도 하고, 문화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해용

김해용공원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위원님, 정회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447,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마산권, 진해권, 공원내 편익시설 설치해서 2억 1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공원지역에 소규모로 주민들이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로 이 부분도 풀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럼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하면 되는데 꼭 지역을 명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이건 담당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2담당이 진해하고 마산지역이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2담당은 진해와 마산이고, 1담당은 어디입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1담당은 창원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1담당은 편익시설 1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겁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나중에 관련부서장님이 있을 때 지적 좀 해주시고, 풀이라는 얘기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48, 1449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택입니다. 제황산근린공원조성 1448페이지 지금 내년도에 할게 지금 평화의 광장 숲길조성, 숲길조성은 얼마 안 되고, 평화의 광장인데 원래 이게 중기계획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제황산공원 말입니다.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2012년 계획이 8억이 아닌데 계획이 축소된 겁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이게 당초에는 내년도 15억으로 이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시 재정상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제황산근린공원조성이 2011년 6억 포함해서 전체 토탈 얼마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6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몇 년 걸립니까? 너무 오래 잡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 공원사업소 개발과만 해도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반영이 조금 미진한거 같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전년도 비교증감 대비할 때 전년도에 제황산공원에 6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이 달라서 이리 된 겁니까? 비교증감 전액이면 완전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이게 사실상 2011년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이 설계하고 이리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해선 사실상 설계에 따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국비하고 들어온 게 8억인데 시에서 300만원 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제황산공원 개발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 지금 연도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평화의 광장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정해진 겁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광장이 당초 통합 이전에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담당부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제황산 공원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다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황산공원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된 사항 속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7페이지 합성동 밤골 여울마당조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합성동 밤골 여울마당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7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잔디마당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해서 또 운동시설도 좀 하고, 편익시설도 하는 그런 사항이......

형조

이형조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합성2동 동부경찰서 조금 뒤쪽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우리 항시 이야기하는데 70억 예산이 드는데 우리 위원회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70억 예산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5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70억 들어가면 설명이 있었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이게 이제 팔용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밤골 뿐만 아니고, 자연학습장도......

형조

이형조위원

밤골이 어디 정도입니까? 돌탑 위에 입니까, 어디입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돌탑에서 경찰서쪽으로 올라갑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골프연습장 위에입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골프연습장 바로 옆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예산이 70억 들어갑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저희들 전체 구역 안에 하는 게 7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저도 합성동에 그게 70억 예산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원곡 데크로드 할 적에 조명시설 안했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만날제도 조명시설을 안했습니까? 2억이 들어가는데.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만날공원부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형조

이형조위원

만날 공원에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지금 확장하는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확장 어디입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만날 공원에 현재 1차적으로 하면 무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무대에서 저쪽 옆에 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 6월달까지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조명부분이라든지 이런 전기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서원곡 유원지에 주민들이 데크로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할 적에 조명시설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예.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용근린공원 내에, 지금 사실은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현재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넣어서 하는 것만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용역비 얼마, 조성비 얼마해서 찔끔찔끔 올려놓았는데 이건 이러면 안됩니다. 팔용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전체적으로 여기에 도면하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이 덜렁 예산서만 올라와 있는데 밤골이 어딘지 우리 위원들이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치하고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은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48, 1449, 1450.

형보

차형보위원

위원장님,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돝섬유원지는 지난번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돝섬은 전국공모를 해서 12월 20일되면 작품에 대해서 전부 다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3개 서울권 업체에서 빨리 진도가 나간 부분은 70%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28일쯤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선정을 하는데 그 작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앞으로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걸 상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돝섬이 과장님 이런 변화를 시도해서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 구 마산의 명성이나 돝섬처럼 활성화가 과거처럼 그렇게 될 거 같은지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놀이기구라든지 랜드산업이 지금 사양길에 거의 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에버랜드도 적자로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 돝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랜드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한번, 두 번, 몇 번 찾아가도 정말 지겹지 않은 그런 자꾸 찾아가고 싶은 그런 유원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업체에다가 또 설명도 하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중점이 관광의 부각성보다는 어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휴식쉼터 외부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남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돝섬의 관광자원화 하는 이런 것들은 접근성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관광에 포커스를 두는 것 보다는 지역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쉼터 위주의 편안함, 생태환경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이게 실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이게 생산지향적이 되지 않을까요.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돝섬이 30년 전에 모든 시설이 이뤄지다보니까 노후된 것도 노후되었지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시설이고, 또 포장을 봐도 사실상 처음부터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돝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좋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문화나 조류의 흐름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광에 포커스를 두는 것 보다는 생태, 환경, 학습, 쉼터 이런 가벼운 어떤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가볍게 관리가 되고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박상형공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50,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앞서 장동화 위원님 말씀에 전체 예산부분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마산 쪽에는 보니까 만날근린공원, 팔용공원, 다음에 서원곡 다음에 돝섬 이 4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같고, 창원은 보면 9개 도심지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시면 좀 균형감각 있게 보셔야 되고, 지역특성도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배분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 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기존에 마산에 있는 이런 지역에 공원은 아시다시피 창원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녹지나 공원이 비중이 낮은 거 다 아실 겁니다. 새롭게 계획해서 입안하고 그것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곳이 마산 아닙니까? 특성이. 지역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문제를 논의를 하셔야 되고, 보시면 창원의 가음정, 삼정자, 신촌, 사하 9개 공원이 그러면 5년 전에 계획입안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그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다른 지역에 신규사업은 사실상 제약을 좀 해야 된다, 속도조절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균형감각 있게 마산이나 진해나 이런 쪽은 공원개발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예산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 의식을 우리 장동화 위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산지역에 유지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누차 했습니다. 도심지 녹화사업 마산의 지역특성은 팔용산이나 무학산이나 중앙근린공원의 산이나 도심지에 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공원공간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부득이하게 팔용근린공원 팔용산의 공원조성사업들이 사실상 이제 입안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공원들이 팔용산은 보시면 공원다운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2010년도에 공원조성이 팔용산, 공원조성계획 세워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입안을 하고, 마산시민들의 공원을 연차적으로라도 제공하려고 이런 구상단계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창원 쪽에 위원님들이나 전반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마산은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것처럼 많은 부분이 느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해를 이런 지역특성들이나 이런 것들 잘 고려 좀 해주시고, 이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51, 1452, 1453, 1454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가 1455, 조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조준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민간위탁금 공원화장실 청소 위탁 6억 5천 5백, 이 부분은 의창구, 성산구 공원관리고요. 뒤에 보면 합포구, 회원구 2억 4천, 다음에 진해 4억 3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있죠. 공원청소 공원하고 화장실하고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산출이 어떤 식으로 해서 된 겁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민주식입니다. 그건 전체 공원의 규모라면 면적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거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소수에 따라서.....

준택

조준택위원

앞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위탁관리 원가검토용역 원가개선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하기 전에 어바웃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 결과로 나온 겁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원가용역의 결과로 가지고는 아니고요. 이건 사실 예전에 원가용역에 나온 걸 비추어 가지고 그거와 상응한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 원가용역할 적에 상지한 부분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원관리는 보니까 구 창원지역,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공원관리 부분을 저도 계속 10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역을 맡아서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용역이 적다고 예산을 확정지을 적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실제 우리 투입금액에 비해서 효과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이 용역업체들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과업이 공원청소와 화장실관리청소, 이런 문제들인데 실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공원관리에 대해서......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 100% 내가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몫인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110만이 되는 인원이 쓰는 그런 공원이고 시설물이다보니까 그게 관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과업대로 수행이 안되고, 용역업체에 주면 1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잘 안 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올해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계약식 규정을 넣어서 2회에서 3회정도 개선을 한 사항이 다시 개선이 안 되었을 시에는 차기 용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준택

조준택위원

규정은 입찰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입찰규정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입찰규정에다가 제대로 그 일은 못하고 주의를 2회 내지 3회를 받았을 때는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을 두겠다.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그러한 방법으로 제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56, 1457. 과장님 1457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공원관리사업 6억하고, 공원 내 대형수목 수형개선사업 3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풀성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풀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페이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이 전부 일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거의 풀성입니까?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예. 지역별로 공원 내의 전체적인 보수, 정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464, 1465, 1466, 1467,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과장님, 조준택입니다. 공원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공원이 리모델링되면서 화장실들 새로 전부 했죠.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이건 민원사항이긴 합니다만, 석동공원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 보면 세면대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면대에 있는 수도꼭지하고 벽지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실제 물을 틀어놓으면 손이 잘 안 들어가요.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세면대 쪽에 예를 들어서 그 뿐만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면대하고 세면대 안쪽 벽하고, 수도꼭지하고 너무 붙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쪽에 손을 집어넣을 수 없는 쪽으로 그래서 세세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발주를 줘서 검수를 할 때 좀 더 사용자의 측면에서 검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민주식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77, 1478, 1479,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안로 완충녹지조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창원의 관문인데 언제까지 할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의안로 녹지조성은 저희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했는데 저희들 총 연장이 창원역에서 태광주유소까지 757m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9억 예산을 확보해서 구산포장이라고 해서 주유소 옆에 부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기반조성 정도로 이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동화

장동화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요?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업무담당자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조성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동화

장동화위원

예산은 과에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거기 하기 전에 하우스가 또 억수로 들어와서 하우스 또 보상해줘야 될 거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로 내년도 되면 도심 숲길조성이라든지 해서 산림청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을 마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마칠 수 있는 방안을......

동화

장동화위원

그게 창원의 입구 아닙니까? 창원의 입구인데 보기가 싫거든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빨리 좀 해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보면 도심속 쉼터조성하고 마을 쉼터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쉼터조성이랑 도심 속 소공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실 거고,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공원으로서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그렇게 변형되고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심지어 이게 공가나 주택가 안에 쉼터나 소공원이 있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에 야간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런 게 좀 더 철저히 검증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관리부서에서 사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조성하는 것은 녹지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앞에 1478페이지 마을쉼터조성에 무려 4억 2천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마을쉼터조성은 농촌지역, 그러니까 정자하고 우리가 큰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한 나무 심어서 마을에 노인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이라든지 이런데 나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도심지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래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금 여름철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낮 밤도 없이 예를 들면 취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이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방편으로 조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약서를 일단 받자, 동장, 통장, 그 부분에 관련된 시민이라든지 죄송하지만 시의원님까지 도장을 다 받아서 이건 완전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조성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놓고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는 안된다.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 여좌동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있었는데 그게 불이 났어요. 정자가 불이 났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쉼터해주는 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원하지를 않았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변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만드는데 정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하면서 이게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조성에 앞서서 조성 후에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한번 짚어보고 조성에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79, 1480, 1481, 1482,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 얼마 정도 심었습니까? 반 심었습니까? 몇 그루 정도 심었습니까?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135만 그루였는데 추기에 25만본 정도 더 심어가지고 춘기, 추기 합해서 150만 그루 심어서 거의 110%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건 있습니다. 녹지조성과에서 노력해서 다 심어놓은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민식수라든지 여하튼 마산시 전체에 심은 나무, 환경정화수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우리 산림 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쳐서 여하튼 저희들이 목표로 한 이상을 110%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도 박차를 가해서.....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1482페이지 보면 62개 읍·면·동에 천만원씩 수종을 구입해서 드릴 겁니까, 천만원씩 배당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재배정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면지역, 동지역하고 지역여건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수종 적정수도 저희들이 물론 수종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도 감독 그 부분도 하겠지만......

형조

이형조위원

수종선택은 녹지과에서 선정을 해줄 겁니까?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자체 선정을 하되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자문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천만원씩......

형조

이형조위원

62개 읍·면·동에 천만원씩 배정을 한다. 예산을 배정을 합니까?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수목을 구입해서 두는 게 아니고......

재급

정재급녹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83, 1484, 1485, 1486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문순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녹지관리 쪽에 전반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예산은 좀 늘었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녹지관리파트에 전체 예산......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최병기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마산 쪽에 녹지관리 총액 예산이 회원구하고 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금년에 8억 5천 3백만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예산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입니까?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74억 6천인데 지금 마산 전체적인 예산이 8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상당히 열악한......

순규

문순규위원

10% 조금 넘네요?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주로 녹지관리 쪽은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요?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저희들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로 인건비가 주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 조금씩 하는 시설비 외에 주로 인건비가 다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공원관리파트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무기계약직들이 녹지관리파트에는 얼마나 됩니까?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녹지관리파트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9명이 마산, 창원, 진해 다 관리해요?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9명 중에 8명이 창원 쪽에 있고, 1명이 마산 쪽에 있고, 진해 쪽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로 관리 업무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요즘 우리 민원처리해도 녹지관리파트에 실제 인력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민원이 제대로 해소가 안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 담당계장님이나 이렇게 일선에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다보면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전체 그 넓은 지역에 마산 지역에 무기관리직이 1명이 있고, 그러면 기간제로 씁니까?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죠.

순규

문순규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제도 보니까 근무 일수가 전체 많지도 않네요. 보니까 연중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산에 녹지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에 10%도 안된다, 이 예산 배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전체적인 녹지관리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과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고 담당 과에서 과 예산배분인데 지역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 맞아야 일을 할 거잖아요. 물론 녹지가 많은 창원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마산도 지역적 범수로 보면 관리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대민원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인건비 부분도 추경 때나 관리쪽이 사실상 그런 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꼭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기

최병기녹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95, 1496, 1497, 1498,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위원장님 빠트렸는데 조금 앞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