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규모방향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최소한 반영하였고 열린의회 홍보내실화를 위한 지원경비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08억 85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3%인 2억 6,7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6억 7,691만 3,000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에 6억 789만 4,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에 6억 9,275만 7,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58억 3,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 중간은 의정활동 역량제고사업으로 총 30억 7,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 거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30억 1,908만원과 국제우호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주요회의 등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4쪽 중앙까지,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6억 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5,058만 6,000원과 8쪽에서 11쪽 상단까지 각종 사무관리비, 인쇄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3억 2,610만원을 편성하였고 11쪽 중간부터 12쪽 중간의 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쪽 하단부터 13쪽 상단은 사무처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60만원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373만원, 기록실 노후기계 교체 및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6쪽 중간은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정백서 발간, 의정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억 4,666만원과 의회저널 제작에 따라 일반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7쪽에 의회체험학습은 행사운영비이며 1,940만원으로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 중식비와 시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중간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총 1억 771만원으로써 인터넷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 본회의장 노후서버 교체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부터 22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총 6억 9,2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 관련 청소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억 6,051만 7,000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986만 2,000원 청소, 위생용품,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3,160만원 기록물관리소인 지하 2층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961만 2,000원, 의원총회 회의실 의자, 책장 구입,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의 인력운영비 총 55억 78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현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의 기본경비 부서 운영비는 총 3억 3,017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 4,673만 7,000원과 여비에 3,922만원, 업무추진비 4,862만원, 직무수행비 9,36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6대 의회 의정 기본방향 실천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비롯해서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을 대비해서는 105억 4,115만원보다 2.53%가 증가한 108억 851만 1,000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4조 4,473억 7,899만 5,000원의 0.24%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신뢰받는 의정수행이 46%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예산안으로는 인건비가 4억 8,040만 7,000원 등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3억 6,051만 7,000원 등이 증가를 한 반면에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가 7,683만 9,000원, 시설비 3억 5,338만 8,000원 등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청사관리 근로자 고용방식 변경에 따른 인건비의 계상 그리고 각종 사업관련 사무관리비 증액에 기인해서 증가를 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각종 정비 및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변동폭은 비교적 적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아래 도표에 제시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봤을 때 변동금액이 다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라고 그래서 15페이지 하단에요. 의정활동 홍보, 영상 및 라디오 해서 영상매체인 지역케이블TV와 민영방송 그리고 라디오매체 등에다가, 라디오매체는 두 개 방송사가 있죠, 교통방송이랑…….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에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방송 홍보, 케이블TV 홍보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시의회에서 경인방송에다가 ‘안녕하십니까? 원기범입니다’ 이런 것을 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뷰하는 정도 그리고 매일, 광고를 경인방송만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천 전역에 대해서 방송이나 TV 매체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계획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인권포럼인데요.

그렇죠.

네.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산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흥 홍보팀장입니다. 이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한국인권포럼 거기는 참고사항이고요. 위에 법적근거를 보면 국가정보화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데보다 미비한 상태에서 웹접근성 이것을 개편하려면 홈페이지도 개편작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면서 그것 하면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의원 자료요구시스템도 같이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순흥 웹접근성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엄순흥 별도로 해도 되는데…….

엄순흥 그러니까 웹접근성을…….

엄순흥 별도로 해도 되는데 여기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 여기에서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웹접근성이나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9,800중에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순흥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기술자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사업내역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엄순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인터넷 신문스크랩 수신료는 이게 일종의 저작권료입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 마스터 편집기능 프로그램 사용료는 우리가 기존에 신문스크랩을 아침에 할 때 오려서 붙이고 복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오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사용료입니다.

총무담당관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기사, 우리가 보도자료 그런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마스터 편집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로 함으로써 기사누락도 방지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용료인데 이것은 본청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홍보팀장한테 들은 사항인데요. 그게 전체로써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언론인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만 주고 사용료만 받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재단에서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좀 절충을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보고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5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시 6회 등 총 8회로 계획하였으며 연간회의 총 일수는 137일로써 정례회 70일, 임시회 67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행 조례상 연간 총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잉여일수 3일은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이나 사전 변경에 의한 회기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3일을 잉여일수로 하였습니다. 임시회는 매월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8월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등이 계획되어 있어 회기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는 연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셋째 주 화요일인 6월 12일에 집회하고자 하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셋째 주 화요일인 11월 13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별 주요 처리안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1월과 9월에는 주요업무보고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보고 받고 있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5월과 10월로 계획하는 등 업무보고를 총 5회에 걸쳐서 실시ㆍ운영하도록 조정하였으며 9월 업무보고는 금년도에는 보고청취가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임시회 2회, 정례회 2회 등 총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는 연 2회이며 상ㆍ하반기 정례회 회기중에 보고받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