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연구동아리 운영부터 그 다음에 61쪽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6,000만원, 60쪽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동아리 운영 여비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2009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해 왔었는데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그 동안에는 동아리 별로 자기네들이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2012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과제를 줘서,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동두천시 장점 찾기 10대 과제다.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해 줘서 그것을 동아리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그래서 동두천 그러면 왠지 기지촌이다, 뭐다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그것을 동두천의 장점 찾기 10대 과제라고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그 연구동아리 부분이요,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지난주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심사를 제가 갔는데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셔서 했는데 솔직히 연구동아리 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연구동아리 운영에 물론 지난번에는 어떤 과제가 없이 과제를 줘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제안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공무원 우수포상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해서 차라리 연구동아리 운영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우수자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하면 여기다가 과제도 더 주고 지금 연구동아리에 과제를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 우수작 포상금에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차라리 어떤 과제를 줘서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 이런 방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구동아리 운영비 800만 원을 따로 세우고 우수포상제 따로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우수제안 포상금은 잘 했을 경우에 우수라든가 장려, 잘 했을 경우에 포상금이고요. 그것을 하기까지의 여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도 견학도 할 수 있고 여비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 김장중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총무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전에는 동아리 별로 자기네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임의로 한 거죠.

전에 총무과에 했을 때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0개 정도…….

그럼 실장님이 동아리 운영하는 게 10개 정도로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화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이 사실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시장님께 작년에 말씀 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동아리 운영에 쓰는 비용이 어떤 데 쓰여 지는 건가요?

800만원이요?

네.

그게 팀별로 8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 MTB 동아리에서 MTB 산악자전거대회개최하는 연구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MTB 도시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인가요?

네,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안에서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것도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요, 이게 예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 이제 그 예비비 그러면 뭐 재난, 예상치 못한 재난,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 못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작은 것이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비비 하고는요.

그럼 아까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그 내용들이 예비비로서 사용해도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을 설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통 운영 경비는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이요, 이게 2009년도부터 2,000만 원에서 올해는 1,168만 원 그리고 2012년도 1,6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금번 우리 사업 운영은 녹색성장기반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년도부터 쭉 해오셨는데 이 성장기반 구축부분에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보죠?

앞으로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 주관부서가 저희이지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데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청소 이렇게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반구축을 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탄소녹색성장의 의미가 주는 것처럼 탄소의 양을 줄여서 온실가스의 양을 줄여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년, 지난 년도하고 예산 편성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매년…….

네, 조금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각 부서별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한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크게는 IT산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한 녹색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홍보 쪽이 아니라 이제는 한 2~3년 정도 계속 추진해 왔으니까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줘야 되는 데 지금 현재 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방향은 달리 잡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질적인 방향으로 예산 편성 내용이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깜빡 했는데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실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이제 그 행사성에 어떤 예비비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련부의 예비비 살리기하고 행사 성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예비비 행사 성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그런 성격이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 설명하실 때, 어떤 행사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행사성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 만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셨죠?

네.

어떻게 집행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출은 하기는 해야 하는 데, 마땅한 목이 없다 보니까 공통경비에서…….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질의해도 되나요? 지금 한 것에서만…….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기 예산서에 포함된 겁니까?

네. 60쪽에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집추록대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추록대가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제 추록을 안 하고 있는 데 굳이 이렇게 추록을 해야 되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강제로 대체를 하든지 해서 지금 안 하거든요, 추록대가 지금 다 삭제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도 2,000만 원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록 대를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쪽에 천사 데이 행사지원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79쪽에 보훈행사 개최에 따른 초청장 제작, 보훈단체 안보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베트남 참전 사무실 리 모델링 및 현충탑 벨기에 참전비 시설정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임금, 일자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7,000만 원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입니다. 먼저 74쪽에 천사 데이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운동본부에서 매년 10월 4일인데, 보통 보면 휴일이 10월 3일이기 때문에 10월 3일 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서 천사마라톤 대회 등 해서 행사를 치르는 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8,42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나머지 5,400여만 원을 자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 똑같이 3,00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주로 행사 보험료라든지 무대설치 장기 임차료, 미니 저금통, 메달 제작 등 이런 데 3,000만 원을 하였고, 나머지 자부담 예산 가지고는 행사 기타운영비라든지 그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8,400만 원 이상이 예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에서 한 3,000만 원 지원을 해 줘도 넉넉지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천사 운동 본부에서 알뜰하게 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9쪽 보훈행사 개최에 따른 이것은 지금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데 주로 여러 가지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에 따른 축하 화한 구입비라든지 여러 행사 때의 필요한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훈단체 안보 세미나 참석 경비 200만 원은 보훈 단체 안보교육이라든지 또는 세미나 회의에 참석할 때 실비보상 차원에서 식사비, 교통비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내역 지원을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베트남 참전 사무실 리 모델링 4,100만 원은 현재 중앙로 거기 설치 된 베트남 참전사무실이 11평 정도가 되는 데 2002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었고 상당히 노후가 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빗물이 새고 뒤쪽 벽도 노후 되고 주변 경관도 상당히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리 모델링을 요구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해 주다가 내년도에는 올 여름에 장마 때 큰 비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좀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로 4,100만 원 계상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현충탑, 벨기에 참전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현충탑하고 저쪽에 소요동에 벨기에 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행사 전에 도색이라든지 그리고 혹시 파손이 되면 파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도색뿐만 아니라 특히 현충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조경,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지저분하고 제초 작업을 많이 해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초 작업도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3,000만 원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에는 8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2억 5,3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좀 전에 희망근로 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꽃의 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국화 재배 관리 사업이라든지, 환경보호 과에서 하고 있는 EM활동 제작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로변에 안전시설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해당부에서 지금 필요인원을 받아서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39명에서 40명 정도로 할 예정이고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인원을 늘린 사항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사업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일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신에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9명 정도로 할 예정으로 2억 5,368만 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3쪽에 일자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일자리 센터가 저희가 금년에 됐는데 일자리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취업 알선이라든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는 해당 기업체에 연계 시키면서 동의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면접을 저희 직원들이 여태까지는 자기 개인차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부서에다가 구입하는 쪽으로 조그만 모닝 정도로 구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구입비, 운영 예산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는 임차를 하는 쪽으로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임차로 결론을 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 보통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데가 11개 정도가 되고 또 임대를 하는 데는 2군데 정도 됩니다. 그 외에 19개 시군은 회계과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회계과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받을 여력은 되지 않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과 편리성 제공을 위해서 차량 임차료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임차료가 700만 원이잖아요. 차량 임차료가 700만원이면 차라리 차를 작은 거라도 사는 게 낫습니다. 차량유지비 300만 원이고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사는 게 낫지 700만 원에 임차를 하면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할 때 제가 차량구입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내년에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임차하는 경우하고 차량 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구입비가 이제 한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정도 이렇게 보고 나머지 한 450만 원 정도를 운영비 이렇게 봐서 1년에 2,000만 원 가까이가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또 이렇게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엔 어렵다. 그래서 임차를 차라리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임차를 권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임차 비용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되더라고 면책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구입하는 쪽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 운영이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예산부서 하고는 당분간 1년 정도는 임차를 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석우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현충탑 벨기에 참전비 시설정비요, 이것이 지금 해마다 세워지는 예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좀 과다 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비용가지고 빡빡해요?

오히려 저희가 현충탑 정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실 도색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현충일 행사에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도색을 하던데…….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 달만 지나면 빗물 뭐 이렇게 해서 퇴색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조경……. 현충탑 같은 경우에 조경 관리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제초작업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데…….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항시 노출되어 있는 건물들에 칠해져있는 페인트들도 똑같이 페인트를 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 괜찮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이게, 실제로 가보면요, 애들이 발자국을 찍어 놓고 별 것을 다 해 놉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현충일 행사 때문에 매일 깨끗하게 하니까 맨 날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위에 가보면 많이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낙서하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네, 낙서도 하고 거기를 올라가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 옆에 날개를 저희가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서 비트를 댔습니다. 비트를 대서 판판하게 해 놨는데 그게 발로 차서 깨집니다. 깨지면 보수해야 되고 보수 하다 보면 덧칠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세워서 계속 도색을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날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24시간해서 거기다가 차라리 CCTV를 설치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해마다 도색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와서 사람들을 어떤 또 나름대로 현충탑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낙서하고 찍어 놓고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한다고 치더라고 학생들도 그런데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걔네들은 해 놓고 시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도색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차라리 그 CCTV를 두 대를 세워놓든지, CCTV를 세워놓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거기 등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환하게 나면 될 것 같아서 등을 설치했는데 그 등도 돌을 던져서 등을 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괴로운데 어쨌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세워놓고 CCTV를 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야지 해마다 예산을 해서 계속 도색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어쨌든 또 도색관계는 몇 달 지나면 또 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지금 새로 해 놔야 보훈단체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하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아무튼 현충탑 주변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 청소년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어른에서 하다보니까 아직 뭐 정착이 좀 늦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초등학생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이렇게 층을 이렇게 안배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생 때서부터는 주민자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하는 특색 사업입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층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배우게 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하면 그런 문제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중, 고, 대학생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명을 예상 하신 거예요?

약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를 매달?

매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어도 아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거 다과나 식사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료 얼마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금액 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태극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극기 처음에 제안 설명할 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예산 제안 설명 하실 때 그 새마을하고 비유를 해서 제가 새마을은 3,300원이고 여기는 그러냐고 했더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태극기를 여기도 3,3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새마을하고 똑같이, 제출하신 자료에요?

네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새마을은 3,300원이냐고 하니까 서로 태극기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새마을은 태극기만 사고 깃대는 안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3,300원이고, 그러면 규격이 틀린 거예요?

규격이 틀린 게 아니고 뒤에 새마을에 보면 세 개로 나눴어요. 태극기 그리고 새마을 기, 깃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가 깃대 포함해서 3,300원이면…….

아니요, 3,300원은 순수하게…….

그러면 깃대는 빼고?

네, 새마을은 깃대 값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태극기가 똑같은 규격에 1,500원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깃대 포함해서 4,500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년 단위 구입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의…….

해마다 소모품식으로 쓰는 건데 굳이 이렇게 단가가 비싼 것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처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실 우리 알아보니까 너무 바가지 쓴 것 같다. 어디는 4,500원에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거기 답변은 “아마 거기는 그게 가정용 태극기일 겁니다.” 그것이 가정용이지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있나요. 해서 저희가 그쪽 예산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가정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어느 구청에 예산서에는 8,000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쇼핑몰을 많잖아요.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 태극기 관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만큼 하시고…….

하여간 최저 단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직원보호용 CCTV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민원이 많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직원을 보호하고 일부 민원들이 폭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CCTV를 설치해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따로 특별히 우리처럼 예산을 세워서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 민원실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는데 그 이외의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데도 설치한 곳이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전에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이제 보석함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민원 보다가 반지 함을 놓고 작성했는데 어디를 갔다 오니까 이게 없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오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민원창구 앞에서 없어 진 거니까,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와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너무 노출돼 있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표창 부상품이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일반인한테는 부상을 못해요. 어떤 사업 분야에서 공무원들이나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이것으로 쓰는 부상입니다.

보통 부상품으로 뭐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상품권…….

상품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계속해서 실과 별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식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입니다. 먼저 300쪽에 빗물펌프장 통신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빗물펌프장이 15개소가 있고 거기 빗물펌프장에 전화 KT에다 전화를 하려고 비상시에 운영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워 콤에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월 3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무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 상황실 운영비가 나가는 동안 에는 월 80만 원에서 비상시에는 원 안을 30만 원 정도 통신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1쪽에 자율 방재 단 운영에 1,96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작년보다도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교육 훈련비, 방재 단원 급식비, 방재활동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11개 반에 177명의 자율방재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교육을 가는데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유류비는 수해 시 활동을 했을 때 탄력적으로 거기에 따른 급식비하고 유류 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차액이 남는 부분은 이것은 탄력적으로 수해 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감시인 급식비하고 풍수해 감식인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3개 반에 자율방재단해서 2명씩 해서 6명이 어떤 수해 시에 고립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수해사항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인명 구조를 해 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출하는 158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약간 여유가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특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민방위 중앙교육에 입교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3명의 민방위 통대장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입교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식비하고 여비에 대해 지급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3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금액은 6,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14개소에 대한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올해 사용량의 맞추어서 내년도 전기요금이 4.9%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추경에도 전기요금이 130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상수도 요금은 저희 시청 앞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 상수도 요금이 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 용역비는 이게 올해 주민센터에 신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서 8개소가 되어서 이것은 상진 에디터에다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13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성모터에다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65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해서 보수 및 수리비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 무선앰프 유지관리도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보수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480만 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소 유지관리 사항은 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짝 도색 등 부속 자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민방위 대피용 배수 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저희 시청 청사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를 수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하실에 물이 고이게 되면 펌핑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관로가 터져 가지고 물이 비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노후 인버트 구입비로 해서 810만 원 계상이 됐고 이것은 그동안의 인버트 라는 게 민방위 급수 실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을 속도조절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싸릿말 하고 종합운동장, 왕방에 있는 게 노후 되서 물이 제대로 속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52쪽에 기금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재난 훈련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씩 2회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장비대 등 약 13억 원에 대해서 쓰는 바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비용에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줬는데 이게 상반기에 안전항공훈련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하는 데서 안전항공훈련을 하게 되면 사전에 3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소방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 같은 것 등을 가지고 사용법에 대한 것도 이번에도 한 20대 이상 되고 소방서에서 주축으로 해서 사전에 모의 훈련 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격려성 보조금 지원성격으로 해서 식사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소화기 같은 거에 대한 비품을 저희가 소방서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난 10월 13일 날 한북 대학교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방서에서 모의 훈련 등 여러 가지 했는데 비품에 대한 것까지 해서 식사비용에 대한 격려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300쪽에 빗물펌프장 통신요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빗물펌프장이 저희가 전부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 거기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기상 특보사항이 있게 되면 두 사람이 파견이 되고 그 전에 어떤 사항이 되게 되면 저희 펌프장 유지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 시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통신에서 하는 일반전화가 15개가 있고 그 비상시에는 낙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연락을 하기 위해서 고정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휴대하고 나가서 전화가 안 됐을 때는 비상시에 이용하는 무전기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T 파워 텔하고 전용회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전기 같은 것은 저희 수해기간 중에는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나가고 통신요금이 그 다음에 전화 같은 것은 30만 원 정도 15개소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연 1,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월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월로 나갑니다. 월로 이 정도 나갑니다.

월로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해 시에는 더 많이 나가요?

무전기 같은 경우 수해 시에는 80만 원 나가고 평상시에는 3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2010년, 2011년도의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 통신요금이 작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올해 지금 집행내역이 총 얼마예요?

올해 집행 내역의 총 금액에 대한 것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영미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에 월 별로 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305쪽 하고 306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거기에 민방위 306쪽에 시스템 교육에 민방위 대피 회수관리 보수 유지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죠?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달에 민방위 대피소가 저희가 시청에 하나 있는데 앞에 농구대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환기구하고 해서 집수정에서 물을 뽑아내는 펌프하고 해서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하고 나서 펌핑을 해서 배수 처리를 하는데 그게 밖으로 노출이 돼있습니다. 그 노출된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시청 밖으로 나가는 통행로 그쪽으로 물이 고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수 관로를 전부 다 배수관을 교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하대피소도 탁구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아닙니다. 탁구장을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상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비상시에 쓰는 건데 좀 그쪽이 면적이 되니까 그것을 탁구장으로 활용하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어떤 민방위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탁구대 같은 것은 접어서 한쪽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탁구장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제습기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쓰게 되면 좀 쾌적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민방위 대피소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을 안주고 평상시에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2010년, 2011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의 자율방재단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총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지요? 집행예산이?

자율방재단 운영관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하신 거잖아요.

아, 설명을 드린 것은 기타보상금 관계에서 첫 번째로 훈련비에 대해 수신요금 비용을 뽑으면 나오는 것이고 방재 단의 급식비나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예산이 76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140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감시 급식비하고 유류비는 560만 원 중에서 158만 4,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그 감시활동을 좀 강화하고 더하게 되면 그런 수해라 던지 여러 가지 비상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더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정한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을 때를 3개조에 6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4개조나 5개조로 할 수 있고 그런 탄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하시는 것도 좋고 나름대로 재난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동두천시가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탄력적 예산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전체 예산의 반도 못썼어요. 50%도,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탄력적이고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삭감할 때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하여튼 집행 내역을 제출 해 주세요.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께서 110쪽의 홍보대사 간담회 운영 등 일반보상 1억 2,420만 원부터 인터넷방송운영비,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입비,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1억 2,000만 원까지 일괄 보충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입니다. 첫 번째 홍보 대상 간담회 운영 여비가 42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대사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수요를 규제 강화를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방지 총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민참여 및 명예 기자들의 활동 실적이 많아서 시정 홍보 참여 제에 대한 전년도보다 36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 증가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66.8%가 지금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보상금이 77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7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4/4분기 보상금이 부족해서 4/4분기 보상금은 명예 기자들에게 자원 봉사하는 분야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보상금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9,000만 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뉴스채널 5개와 문화채널 4개, 시사 채널 3개, 교육채널 4개, 시민채널 4개, 5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별도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콘텐츠 제작하고 주기를 늘려서 제작편수를 늘려가고 있으면서 인터넷방송은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해서 2012년까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완료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에 사업소하고 동에 대한 인터넷 전화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본청 인터넷 전화를 구축할 계획으로 당초는 저희가 예산을 3억 원 정도를 요구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전화기만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교환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안전용 CC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보다 6,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생활 안전용 CCTV는 2008년서부터 설치가 시작이 돼서 2008년, 2009년 한 2개년 도는 관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2010년도서부터 주민생활에 필요한 민원으로 현재 141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47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과 어린이 공원지역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10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7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차량용 CCTV를 설치하면서 집행 잔액이 있는 것으로 지금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10개 사업을 지금 최고 중에 있는 사업까지 하면 총괄 110개소가 CCTV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2008년도, 2010년도 생활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 데 이게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어떤 생활을 편의, 범죄 예방에 따라든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게 CCTV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어떤 사생활에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보호차원에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앞으로 CCTV설치가 될 것이 110개소인데 인구대비, 면적대비해서 어떻게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CCTV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1,800개소가 지금 면적이 크긴 크지만 1,800개 정도 돼 있고 안산은 1,000개 이상, 강변 같은 경우에도 1,000개 이상,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CCTV도 지금 많이 설치를 못하는 거지 재원만 충분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CCTV를 설치를 빨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나 확실히 풍족한 곳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면적도 우리 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 자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한데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지적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은 설치단계서부터 저희가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또 CCTV를 경찰서 가서 보기 위해서는 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갖추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CCTV가 지금 범죄 방지용 CCTV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지금 사생활침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상시 그 CCTV를 돌려볼 수 있다고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 때 CCTV를 볼 수 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상시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됐을 때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일반 개인이 전부 다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승인이 경찰서와 연결이 되서 승인이 되면 그 분야만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보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볼 때 개인이 예를 들면 개인이 어떤 사안에 의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로 10대가 설치를 하신건가요?

신규로 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CCTV가 차량용이 도비시책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자체가 1억 5,000만 원해서 3억 원을 차량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저희가 자체 생활용 CCTV로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7,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7,9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8개소에 대한 입찰을 하고 또 잔액이 또 나와서 잔액 남은 것을 2개소를 추가로 해서 10개소를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있다고 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 잔액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사업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몇 개소가 되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 10개소에서……. 그럼 설치할 장소를 선정 하는데, 민원에 의해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을 답사 하셔서 필요한 곳에 하십니까?

민원사항과 현장을 확인을 하는 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범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하는 곳이 10개소가 어디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정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11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부터 161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지원비 3,000만 원, 사회복지과 기금 사무관리비 440만 원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재 19명에 대한 보조내시가 인건비라든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재 11명 예산에 대한 입양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예산액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해서 월10만 원씩 가정마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 계상은, 대상이 152명인데 만17세 아동까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3만 원을 보조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애들한테 찾아 갈 수 있게 자립 적립금입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조금 금액이 애들 대상 인원 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디 하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을 달라고 하셔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그거 그 다음에 129쪽 가시면 되요.

죄송합니다. 129쪽에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수해복구에 대해서 12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분권 보조내시 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8,4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이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소방 방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6억 390만 9,000원을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195만 5,000원이 와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확정해서 하고 국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가 3억 195만 5,000원을 지원을 받게 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민간위탁금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패동에 있는 노인아동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예년과 같이 3,000만 원 운영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 보조비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편의시설물까지 노인의 날 행사 등으로 해서 4,173만 6,000원을 금년도 같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실버노인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복지관에서 운영에 정액 되는 게 3억 5,000만 원 정액입니다. 우선은 정액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정액을 3억 5,000만 원을 시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맞춰서 추경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군마다 복지관이 경기도 시군에는 저희가 4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 시군마다 다 파악을 해 둡니다. 시·군비 부담이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부담을 6,600만 원이 더 됐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시비는 빠지고 정액만 주고 이것은 이번에 11월에 복지관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 다음에 판단해서 내년에 시비 부담이 더 들어 갈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1개소에 대한 정액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실버인력 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복지관에 있는 실버인력 뱅크는 도비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이게 2,73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자살 예방센터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받아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자살 예방센터 운영도 저희가 한명당 인건비하고 저희가 운영비 그 다음에 약간 사업비해서 금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보호사랑 나눔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주관을 경기북부 노인전문 기관에서 행사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하고 동두천시를 위해서 해주고, 저희가 예산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경기북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41쪽 맨 위에 365어르신 돌봄 센터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주간보호센터 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주중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1개소를 더 주말까지 연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도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사항으로 1개소를 선정 지원 하게끔 그래서 이것은 돼 있는데 현재 6개소 중에 어디로 할 것인지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와 같이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교육비 등 전체 지원하는 금액으로 3억 6,286만 원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44쪽에 행사운영비,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에 720만 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는데 활동하는 데에 따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동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에 광고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720만 원 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역운영 활성화 이것도 저희가 예년과 맥락도 같이 하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지도 제작을 하게끔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19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통번역 사업이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이 되서 현재 실시하는 시군이 경기도 16개 시군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22개 시설로 확대가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데 이것은 저희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나라별로 하면 베트남의 통·번역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국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8쪽에 되겠습니다. 여성행사 및 운영관리비로 4,184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사 운영하는 금년과 같이 4,18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과 여성상에 주는 상패와 심사수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가정여성 소식지 제작으로 해서 1,604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로 추진하는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회의로 세미나 참가로 행사하는데 저희가 280만 원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과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적 답사 이것은 주관행사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을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운영에 대해서 특수 근무수당입니다. 특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에게 월 15만 원 지급해 주고 5년 이하 종사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 지금 대상이 5년 이상이 1명이고 5년 이하는 3명이 돼 있는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차량운영구입비가 사회복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소재 및 정부지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해서 10개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1개소해서 11과에 개소에 연 240만 원 씩 월 20만 원 씩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3쪽 해피 보육실 설치는 시 사업으로 올해 3,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 제 근로자를 저희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로 저희가 한 2,900만 원이고, 70만 원 이상으로 보육료로 240만 원 지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그 다음에 해피 보육 실 지원 할 적에 애들에 대한 배상에 지금 지원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해피보육시설 운영비하는 데 2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3,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을 1,7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청소년 종합예술제 기전에 여기서 본선도 거치고 예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예선 행사로 늘 푸른 예술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본선을 했던 사항으로 거기서 행사한 게 있고 도 본선에는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댄스나 밴드, 가요 등을 나가서 금년에 탈춤이 우수상을 받은 게 있고 시 부분에서 개인특별상을 받은 실적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나가기 전까지에 저희가 청소년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청소년 행사라든지 청소년 지도 단속 할 적에 국내여비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소년 뮤직페스티발 하고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진흥육성 6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청소년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으로 청소년 지도 위원 자녀, 이것은 청소년 선도라든지 보호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 위원 자녀에 대해서 학업 장학금을 지원하게끔 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고등학생 1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1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1쪽 맨 위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상담 및 지원 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청소년 가정을 직접 방문으로 해서 직접 상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밀착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사업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금년에서는 한수이북에서 우리시가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일제와 시간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시가 우선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전일제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센터 직원들도 있고 시간제로 파트 타임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제로 고용을 해서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전일제를 할지 이 부분을 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사항이 4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 모범 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거시적으로 33개소로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중 재심사 평가기준을 받는 게, 3분의 1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수입은 저희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과징금을 못 냈을 때 과징금 기소유제 보험금을 40% 하고 시에서 60% 기준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음식점 11개소에는 칼, 도마 이런 것을 하는 자외선 소독기, 진공 포장제를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주하고 수세미 이런 것을 살균할 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모범 음식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노인자살 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하고 상담일지하고 일반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피보육지원실 설치운영 143쪽 예산집행 내역하고 운영현황하고 그 다음에 일별, 월별로 이용현황, 다음에 2010년도 2011년에 비교표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청소년 학업장학금, 이것을 학생에게 주는 것인데 실제로 부모에게 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청소년 지도 위원한테 대상이 위원이잖아요.

위원이 돼야 주는 거니까요.

받기는 학생이 받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지도위원님께 드리는 거죠?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운영현황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하고, 그 분들이 하는 일반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143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종사자가 4명이시고, 4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 해서 현재 3억 6,286만 원 돼 있죠?

네.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요?

네.

이게 현재 4명이 근무하면서 보호하는 여성들, 그 시설 안에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지원 시설은 2006년도, 2005년도 개소가 됐는데 2005년도에 여성부에서 탈사회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여성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시설이 아니라 전국구 시설인데 2006년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국·도비, 지방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 현재까지 거기 종사원이 10명 내지 20명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타성매매 여성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등, 그 사람들에 대한 반찬 제공까지 해서 그 분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주요 하는 내용은 인턴 십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1인당 나가는 게 연간 7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나가고요. 공동작업장 인턴 십 해서 1,000만 원 동이 나갈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현재 3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상 금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현재 종사자에 대한 4명에 대한 1억 6,000만 원이고 사업비로 2억 원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 주위의 공동작업자하고 인턴 십이 있습니다. 현재 인턴 십이 15명이 현재 관내 취업이 나가는 있는데, 대부분 미용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학원에 가서 인턴 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외부에 노출된 것을 꺼려 하시고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사업자체를 이해를 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예산지원이 된 상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거기를 특히 남성들이 출입을 하기가 힘들고 출입하면 같이 가야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상당히 통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성 행사 운영관리죠? 148쪽 거기 보면 하단부에 가족여성 소식지 제작해서 5천 원 곱하기 1,200만 원 돼 있는데 저는 이 가족 여성 소식지를 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도 해서 올해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금년도 예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난 년도 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이 사업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올해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서에는 뭡니까? 여기 지금 지난해까지 2011년 해 갖고,

올해부터 한 겁니다.

아 올해 처음 세운 겁니까?

네.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예산이 당초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0% 예산 절감해서 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현재 7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20일까지 제작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2회로 하기로 했다가 당초에 실적이라든지 자료모음집 때문에 연간 1회로 하기로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3,0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부는 관내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내 단체라든지 지역에 남자, 여자의 성평등, 남녀의 성별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나눠줘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성평등이 운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친화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도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건강한 가족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지 자료를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 올해 세운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세운 겁니다.

언제 배포를 한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실적을 해서 12월에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배포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해에 세워가지고,

아니 12월 달에 계상을 의뢰를 해서 2011년도 예방을 확보가 됐잖아요. 2011년도의 실적을 모음집을 해서 12월 달에 소식지를 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제에 사진모음집, 연간화보집 만들었잖아요, 이런 똑같은 유형입니다.

아니 이것을 2회를 걸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제작을 배포를 해야지 이것을 올해 것을 다 모아서 연말에 제작을 해서 내년에 배포를 한다는 것은 시기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대로 하려고 했는데 6개월 치의 여성단체라든지 지역의 실적이 미비해서 연간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사무관리비 47쪽 있잖아요. 440만 원, 11개소에 대해서 40만 원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도마나 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식기건조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의 위생환경을 개선시키고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모범음식점이 올해는 29개소 중 에서 3분의 1정도의 모범업소에서 해 주는 건데, 11개 업소에서 해 줬는데 내년에는 모범음식점을 더 지정을 해서 33개소, 35개소 이렇게 올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3분의 1정도 되는 숫자에 한 해서 13개라든지 이렇게 계수가 되서 잘 한곳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모범음식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과징금 받은 기금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문화 창작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공연단체로 선정돼 가지고 도에서 선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공연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회, 그것을 했는데 내년에는 20회 초청을 공연을 하려고 작년보다 한 1,800만 원정도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도비 45%, 시비 55% 차등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9쪽에 일반 예술단원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억 656만원에 대한 것은 지휘자 한 명 월 100만 원, 반주자는 60만 원, 일반단원 전공자 16명이 20만 원, 비전공자는 18만 원,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을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복 구입으로 300만 원은 1회에 30만 원씩 해서 한 번 옷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연주회 1,520만 원은 정기연주회는 내년도 12월에 하는 건데 이것은 지휘자가 100만 원, 그 다음에 반주자 70만 원 그 다음에 16명, 40만 원, 19명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단원과 해서 220만 원, 760만 원, 그 다음에 540만 원에서 1,520만 원에 배정 된 것이고요. 그 밑에 1,520만 원도 똑같은 건데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연 4회를 위에 것을 4번으로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휘자를 25만 원, 또 반주자는 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4회 나눠서 등분했기 때문에 1,520만 원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에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중에는 사무장, 사무국장 인건비 2,200만 원 들어 있고 기본급 228만 원 총 나머지 1,536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잡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3,800만 원은 삼충단 제향이라든가 전통 상견례,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전통예절 등 14개에 대해서도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2쪽에 향토유적관리 및 정비 800만 원은 저희가 향토문화 11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충단에 나무가 죽어서 보식을 해서 500만 원 들고 또 목행 선생 묘역이라고 해서 2호로 지정된 지행동에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200만 원이 들어가서 올해 700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에 보호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토유물 전시장 리 모델링 생연 1동 1억 2,000만 원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소방서 자리가 리 모델링 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구석기 등 토기 류가 1톤 트럭 10대 분이 들어가 있고 서적이 1톤 트럭 5대로 굉장히 많은데 다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희가 1동 사무실을 잘 리 모델링을 해서 유물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교육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인데 7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동두내 옛 소리 전승 사업은 1,300만 원 섰고 하봉암 도당 굿이 향토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전통사업으로 향토문화재 제2호로 지정됐는데 지정만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정이 됐으면 전통문화를 계속 계승할 의무가 있으니까 또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동두천시 상징 포토 존 설치 남이섬 5,000만 원 선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남이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저희가 동두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포토 존을 설치해서 우리 동두천을 많이 알려보자, 그런 취지로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가 빙상 선수단 감독 하는 선수 5명, 총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결심을 받아서 10년 만에 처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 보다 2,000만 원이 상승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176쪽에 시군 체육회 육성지원 2,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체육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관내 학교가 자꾸 붕괴되고 보니까 엘리트 체육을 전담할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가 없어서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엘리트를 강화하려고 직원 하나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급 1호봉으로 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되게끔 연봉을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회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은 체육회컴퓨터가 아주 오래 전에 다른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재활용을 해서 쓰던 것으로 한계가 됐습니다. 너무 지금 용량이 적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9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까지, 지금 컴퓨터가 7대 있는데 4대만 우선 교체를 해서 업무에 활성화을 기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지역단위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지역 단위에서 5명으로 노인 전담지도자 2명해서 그렇게 분할을 했는데 올해에는 2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지도자 2명을 증가시키면서 7명이 9명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1억 7,658만 원으로 도비보조가 40%가 있고 저희가 시비가 좀 있는 건데 이것은 지도자가 2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출 보고를 드리고요. 기금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40쪽인데 4,000만 원 활용사항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 체육진흥기금을 12억 몇 천만 원해서 이자 발생금 가지고 매년 활용을 하게 되는 데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학생들 엘리트에 주로 쓰는 것인데 하계, 동계 강화훈련 지원으로 2,6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 선수 특별 훈련 금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동계체전, 아시아체전 이렇게 나왔을 때 금메달 50만 원, 은메달 40만 원, 동메달 30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창단 지원금 예산인데, 학교 운동부가 만약에 창단이 되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엘리트 계획을 활성화 시킬까 하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6쪽에 시군 체육회 육성지원 있잖아요. 거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엘리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용하실 계획인가 본데, 이게 지난번에는 없는 거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몰랐었는데, 그러면 이 활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용을 해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왜냐하면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체육회 구성이 사무구성이 통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인건비가 생활 체육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현장 조사단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장이 정하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에 소홀할 게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소홀할 수 없는 체육회에 상근을 시키면서요, 체육회에 상근을 시켜서 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에 운동부를 전담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현장에 나가서 학교측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받아서 활성화 시키……. ⦾ 김장중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다하고 있는 업무를 직원을 한명을 둬서 전문적으로 엘리트 체육만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

176쪽에 체육회 컴퓨터 구입이요. 내구 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체육회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많이 가 있죠? 아마 거의가 그런 줄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기로 그렇죠?

네.

단체에서 구입하기 어렵습니까? 유독 체육회만 지원해 주는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체육회만이 아니고 여지껏 한 번도 예산에서 지원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원 2명이 더 증원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 2대가 부족하고 내년에 2명 증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있고, 저희가 PC작업을 많이 하는데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한 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편중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유독 체육회만 있는게 아니고 체육회 이외에 다른 단체도……. ⦾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업무를 보면서 늘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못 쓰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4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자체 예산 회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숫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현재 부족분해서 나머지는 자체 예산 회비 수입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찾아간 문화 활동지원 보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공연 종류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1호 하고 2호가 있는데 1호인 동두내 옛 소리는 과거에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700만 원이 정액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도당 굿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에 도당 굿에서 지난달에 행사를 크게 하겠다, 해서 일단 자부담을 자기네가 할 테니까 시에서 여력이 되는 대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전액은 아니더라도 해서, 이번에 추경 때 500만원을 일단 세웠던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각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보조금을 당초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00만 원 쓴 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못 받는 거죠?

저희도 받아야 합니다.

정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등에 있잖아요. 거기 169쪽이죠. 단복 구입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 단복구입 시립합창단 단복구입 및 수선이 30만 원씩 10명이 했는데 단원이 1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왜 10명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것은 10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단복을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연령이 초과돼서 나가시는 분,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옷이 맞으면 그대로 입지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고 기존이 입던 사람들도 사용여부에 따라서 수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목별로 자세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10명 곱하기 10명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밑에 정기연주회 보상금 있잖아요. 그럼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한번, 12월 달에.

12월 며칠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정기연주회 보상금이 그 단원들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일 경우에는 25만 원이고 반주자가 17만 5,000원 그 다음에 기획하고 팀장이 12만 5,000원 그 다음에 일반단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공자하고 비전공자로 나뉘는 데 전공자가 16명입니다. 10만 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는 19명인데 7만 5,000씩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포토 존 설치 예산에 계상된 것은 남이섬이고, 올해는 박물관에 예산을 세웠…….

올해는 운동장에 설치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박물관 내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관광계 쪽에서 세운 것이고 거기 세운 게 없는데요, 포토 존은……. 아 거기 포토존은 우리 소요산 입구에 포토 존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절감 할수록 좋은 건데 두 군데 설치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포토 존 설치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바깥에 대외에 알리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하는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문화원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을 빡빡하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데는 너무 그것에 비해서 좀 다른 곳을 예산편성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행사나 이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후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포토 존 설치에 대해 5,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앉아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박물관 문제에 보충질의인데 리 모델링, 지난 번 개별적으로 팀장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좀 묻고 싶은 습니다.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사교관은 저희 동두천시가 그 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시대적 변천이라든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자긍심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빡빡한 가운데에서도 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분야든지 자기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동두천시 전반적인 사항이고 동두천시민들이 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집한 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먼저 의원님들께 개별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증 문제에 대해서 2주 전에 저희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검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저희시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증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만약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유물로 맞다고 판정 되면 그 모든 유물과 유적들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발굴된 그 지역은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담당사무관에게 의논을 한 결과로는 이 지역에서 나온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에서 선사시대 때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동두천지역이 아마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동두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향토사료 박물관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굴하신 청장 박사라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에서 사학과 교수로 계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자료를 수집해서 한 부분은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권위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지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에 통상 지표 조사에 대해서 수집된 유물은 그 발굴한 그분의 권위라든지 위치를 생각을 해서 그 양반이 쓴 지표 조사보고서를 전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향토사료 박물관에 소장된 물품들은 꼭 선사시대 때의 유물들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토사료 박물관입니다. 동두천시내에 하다못해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런 행정적인 변천사라든지 의회가 처음시작 했을 때 여태까지 왔을 때의 관련된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동두천시의 어떤 생활상이 과거부터 현재 까지 쭉 전시되고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선사시대 유물이다, 유적 이다, 이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과학적인 증명보다는 그렇게 판명이 됐을 땐 우리 동두천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

네,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일단은 위원님이 고증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증이라는 것은 이미 그 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이고 본인에 대한 자기 책임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주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이 생연 1동 동사무소, 우리 시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말하자면 박물관이에요.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이 있는데 별도로 분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 생연1동 사무소는 너무 접근성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여건도 좀 좋지가 않은데 이왕이면 넓은 터가 있는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 쪽에다 한옥으로 지어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다른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도비라든지 국비를 끌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생연 1동 구) 사무소가 현재 방치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이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소방서가 안전진단에 들어가고 앞으로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사실 세분이 현재 계시는데 보면 저희같이 정식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만 놓은 것뿐이 안 된다고 처음에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을 가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역사적인 가치를 설명을 들은 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무보수로 본인들이 동두천에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존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이나마 꾸준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서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를 제가 많이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소장품들이 너무 빈약했고 두 번째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흉물단지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시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하여서 확대시킬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물보관, 그럼 지금 동두천의 변천사 같은 것도 같이 전시를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은 교수님, 고고학자의 어떤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고고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 번 더 그것을 현장을 받아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난거기 때문에 이런 변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 인원들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또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걸로 하고요. 세 분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간절히 자기들이 활동하고 연구하고 보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 다만 거기에 따른 청소라든지 또 다른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인원 정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수도 물 값과 전기 값 정도만, 그것은 저희가 공공요금부분에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결함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5월 달과 2월 달에 일본의 고고학자분이 왔다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안양에 있는 고등학생들 일부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최부장 교수님이 고고학자적으로는 발이 넓으시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견학일정을 잡으시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향토박물관하고 서로 교환전시도 하고 아니면 합동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런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참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동두천시민들만 보고 학생들이 보고 또 어떤 견학을 요청해서 오는 것 말고 정말 견학을 와야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이고 동두천시민들만 보고 이것이 전시로 끝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서 4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3억 8,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3억 8,000만 원은 작년 본예산 때…….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까지 3억 8,000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이 책자가 올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4억 2,000만원을 올리려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억 8,000만 원에 못을 박아놓고 예산에는 4억 2,000만 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올리려고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4억 2,00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나두고…….

이것은 약간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정 할 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 내년 예산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수정을 하세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구)소방서 리 모델링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재해복구보상회비, 그 다음에 청사시설 보수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에 구)소방서 리 모델링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소방서가 2005년도에 신시가지로 이전해 하면서 그 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매각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제와 민간사업자의 채산성 부족 등으로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점점 노후가 되어 있고 또 따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자리가 청소년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탈선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복지와 기타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구)소방서로 인해서 지역상권의 단절 등으로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매각을 철회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1층 전면부에는 상가를 임대해 주고 1층 후반부에는 CCTV종합관제센터로 활용을 하며 그리고 2층과 3층은 복지관련 단체를 입주 시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리 모델링 사업을 실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서 건물상태는 잘 아시겠지만 87년도 건축물이라서 거의 2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나 전기, 상하수도 이런 배관이나 전기선 같은 것이 외부로 돌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전면 수리를 요구 하고 그런가 하면 구조물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반면에 창문틀, 창호는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천장과 바닥 특히 화장실은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아직 정식보고서를 받지 못했지만 그 결과를 대강 파악을 해 보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다만 옥상에 방수를 실시를 해야 하고 1층, 2층, 3층에 기둥부분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리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리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모델링 사업으로 사무실 용도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층 도로 쪽 전면 부 일부를 증축하고 상가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복도나 계단 같은 공영시설을 제외한 사무실별 필요 시설은 입주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재해복구 보상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보상회비는 화재나 수해, 각종사고 등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일종의 공제회비입니다. 여기에는 재해복구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조물 대상공제가 있습니다. 재해복구공제에는 화재나 수해건물이나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영조물 배상공제는 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하자로 인해서 제 삼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 7,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공제 회비를 납부를 하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큰 시장이나 중앙시장 그리고 제일시장의 캐노피라든지 물류창고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시설물 등이 추가로 공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다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비는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먼저 시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총 3,300개의 조명이 있는데 올해까지 1,352개의 형광등을 교체해서 4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7,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약 270세트 정도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및 별관 열 교환 도료 설치공사는 단열효과를 위해서 의회와 별관에, 옥상에 도료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지하 통계 작업실 방수공사는 지하이다 보니까 저희가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옥상의 탈 기반 설치공사는 그 시청옥상에 습기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습기 배출구를 저희가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사현관 대리석 교체공사는 현관 앞부분에 들어가는데 많이 깨지고 미관상 안 좋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리석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전면 시정구호 설치비는 청사전면 위에 저희가 시정구호를 설치할 수 있는 LED로 해서 시정구호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건축과의 환기창 설치공사는 거기가 지금 단열 창으로 되어 있고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환기창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 재해복구 보상회비가 보험이라고 하셨죠?

네, 보험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 때 우리가 수해를 받은 보험금이라고 되나요? 보험금이 어느 정도이나요? 몇 종목이나 되고.

지금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이미 받은 것이 시립도서관의 수해복구비로 8,146만 8,000원 하고 중앙동 주민 센터에 646만 8,000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4,394만 9,000원 그리고 보산동의 359만 4,000원 수해보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장애인주단기시설에 대한 것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상금을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식당 운영문제요. 월 500만 원이 더 들어 가는데 어떤 면에서 더 들어 가는 겁니까?

시청구내식당이요?

네. 6,600만 원에서 2009년도부터 계속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청 구내식당은 저희가 1인당 매월 직원들이 2만 원씩 출자금을 내서 저희가 직장 마을금고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직원들한테 대출도 해 주고 그 자금가지고 구내식당도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직원수당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식사금액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냥 딱 그 금액이 한 달에 얼마라기 보다 6,600만 원으로 그 당시 측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청사시설 보수에 시청사 개보수가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 교체공사도 개보수하고 다른가요?

그것은 이제 금액이 큰 건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빼서 대리석 교체 공사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고 저희가 4,000만 원이죠. 시청사 개보수비는 이외의 자잘한 것들은 저희가 구내식당의 선반제작 설치비나 도장공사비라든지 망가진 것들, 자잘한 것을 묶어서 풀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반 개보수를 4,000만 원으로 잡고 경관 이런 것은 따로 2,600만 원인데 경관이 보기 흉하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구조가 LED로 해서 현관입구에 들어가면 돼 있죠?

아랫부분에 있고요. 저희는 맨 옥상 부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청사가 이제 좀 단조롭고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현관 바로 윗부분만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구호를 LED로 해서 설치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청사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3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204쪽에 지식산업센터에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서가 있죠? 항목 별로 돼있는 거 그거 하나 주시겠어요? 저에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입니다. 203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중소기업 수출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홍보비 지원, 동두천시 기업인 협의회 활동 지원비인데, 중소기업 수출 관련 해외홍보비 등 지원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에서요. 시설비에서 지난 년도에도 6,000만 원 넘게 예산이 됐었어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형덕 위원님께서 안내도 설치, 이것은 공장이 좀 더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요? 지금 몇 개 들어 왔는데, 그거를 표시해 주기 보다는, 좀 더 한 다음에 해도, 지금 현재 거기 찾아가면 그냥 처음 오는 사람도 어디다 하고 대우건설이다, 하면 다 찾아갈 수 있거든요. 뭐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를 못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 목록에 없는 데 202쪽에 예비비가 7억 6,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 나오셔서 고객만족도 위탁조사비용 2,000만 원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 팀장 김용숙 입니다. 고객만족도 위탁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중심으로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위탁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지원 사업비 2,600만 원부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경기북부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비,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 나눔 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 동두천 양주 권 광역소각장 분담금 33억 400만 원까지 일괄 설명하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지키기 운동 본부 활동지원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예산액도 2,600만 원이 되겠고요. 내년 예산액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는 내년도에도 맑고 깨끗한 한탄강 지키기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지킴이의 주요활동은 하천정화활동과 환경교육 및 홍보 그리고 맑은 물 지키기 운동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업체로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50%를 내고 4개 시군에서 12.5% 씩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온실 가스가 424g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10g을 감축하는 데 2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가입 세대수는 400세대가 가입이 돼있고 향후 저희 전체 세대의 10% 정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세대에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게 되는 최근 2년간의 전기사용량의 월평균 값으로 해서 기준 배출량이 되고 절감한 양만큼 인센티브를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국비 400만 원과 시비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센터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도비 2,700만 원과 시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북부지역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5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했고 5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했고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도 9,000만 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주로 악취 배출이라든가 이렇게 오염방지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그 업체에서 공고를 보고 접수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기술 지원센터에서 방지시설 설치비나 또는 기술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교란 야생식물인 돼지 풀의 생육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 2,90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기간 제 근로자를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돼지 풀 제거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내버스 및 승강장 133개소에 대해서 청소관리업무를 위탁해서 청결한 승강장을 관리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액은 2억 2,200만 원으로서 월 1,850만 원씩 업체에 청소대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33개소에 대한 청소요금을 맞춰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250만 원 짜리 예산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의 기계시설물을 교체하는 동안에는 음식물처리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수해기간 동안에 가동이 중지 됐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로 해서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운반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 처리 물량은 7,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협작물 민간 위탁처리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작물이 발생되는데 그 협작물을 광역소각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반입이 어려운, 뼈다귀라든지, 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양은 약 350톤에서 4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 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눔 장터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나 기자재 및 시설 렌탈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0월 8일 날 자원봉사 축제 때 저희가 화분 만들기와 한지공예 그리고 옷이나 책등을 판매를 했었고, 이때 판매수입금의 32만 8,000원을 불이이웃성금으로 했습니다. 올해 추진한 결과, 인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1,600여명 정도 행사에 참여를 했고, 조금 부족 할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투자지급계획 그리고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투자비는 896억 4,500만 원이 되겠고 시설기로는 100톤짜리 두 개에서 200톤짜리 10본의 용역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4월 25일 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했고 2006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투자한 현안은 총 117억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시설비가 72억 8,100만 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및 용역 및 위탁수수료로 44억 9,100원을 저희가 양주 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사업비 지급계획에는 1차는 총 840억 8,800만 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변경이 생긴 후에 291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그리고 도비는 14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생활폐기물 숙박 시설 설치 운영지침이 2009년 5월 달에 변경이 되면서 소각시설사업비가 총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0톤 물량이기 때문에 톤당 2억 7,000만 원씩 해서 최대사업비가 540만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개발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50%의 국비지원을 받고 그리고 착공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계수 0.8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는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3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896억 4,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변경된 이유는 물가 변동기 그리고 건설 이자, 융자 금리 상환 방법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추가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주 측에서는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추가적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된 금액으로 추가 부담금이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은 올해부터 지원이 되어서 올해 20억 원이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40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50억 8,500만 원이 지원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현재 회천지구가 사업 투자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천지구에 개발 부담금은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납부가 될 것 같아서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내년 4월 25일 날 까지 총 건설비에 대해서 시행사에다 사업비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13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시에서는 올해 32억 8,300원을 대납해 준 사업비 하고 이자에 대해서 올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 과장님 이거요,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217쪽에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있죠. 2,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해 준예산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에서는 경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시의회를 대표해서 여기 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 내역 서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올해 20만 원씩 40만 원 했는데 나는 이 운영위원회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제가 이 운영위원회 선임된 지가 재작년 10월 달부터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도 여기에 통보받은 적이 없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회계에서 2회 20만 원씩 4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총 회해서 120만 원 책정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보더라도 다른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눈에 들어오는 사안만 봐도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위원들이 17명이 계시고 운영위원님들이 본부장, 부시장,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작년도에는 운영회를 개최를 못하고 실무부서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회를 개최를 못하고 실무진들, 과장급으로 된 팀이 돼있고요, 이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에도 그렇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까지 개최를 하다가 작년에는 실무협의회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개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획대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고 어떤 성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해서, 연천이니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210쪽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 드렸는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그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0세대가 가입이 돼있고, 올해 지금 금액이 50만 원이 채 안 됐는데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늘려가겠다고 해서 800만 원인가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400세대에서 지급된 금액이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데 이것을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하시는 건데 800만 원씩 계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국비부분 대해서는 국비에서 4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된 건데요, 대부분 가입세대로 13%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 껏 지출이 적은 것은 가입세대 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고 그 전까지는 가입세대수가 적었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실과소동에 해서 지금 400만 원까지 늘렸고요. 저희가 전 세대 수의 10%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세대에 참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물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시겠지만 인센티브지원에 관해서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고 홍보비를 따로 계상을 하던지 해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인센티브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만 지원을 한다는 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원되는 금액을 좀 들더라고 홍보비를 세워서 일단 홍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서, 가산제도 필요 없이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지금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인센티브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떤 예산 편성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지금 교육하고 정화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600만 원이 어느 쪽에 쓰인 예산이에요?

이게 그쪽의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화활동, 환경교육홍보 그리고 지역특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를 지원하고요…….

4개 시군에서 12.5%씩 해서 예산책정을 하고요. 내년도 계획은 한탄강 대책본부에서 짜서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2,6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됩니다.

여기에 사업 결과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보고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업 결과 보고 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하고 교육하고 정화 활동한 일지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