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세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소관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세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필 세무과장입니다. 정양조 구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김효진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나동익 징수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4쪽을 보고 나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예금관리내역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예.

MMDA와 공공예금의 차이를 알고 싶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승필입니다. MMDA는 수시 입·출금을 하기 위한 자유예금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정기예금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세출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감안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예금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현재 10월 31일자로 평잔이 69억원인데 현재 몇 %대입니까?

1년에서 2년까지는 3.2%, MMDA는 1.5%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는 1.5%란 말씀이죠? 공공예금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공공예금은 몇 %인가요?

공공예금은 MMDA에 들어오는 통장을 공공예금이라고 합니다.

계좌번호가 따로 있는데…….

공공예금은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든가 MMDA는 통장이 있는데 공공예금은 통장이 없습니다.

이 계좌번호는 뭐예요? 007-110-002004…….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공공예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금리가 1.5%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광주은행과 타은행을 비교해 보셨어요?

예, 비교해봤습니다. 5개 구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가 평균치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비교해 봤거든요. 같은 광주은행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69억원 기준으로 알아봤더니 본사에 직접 해야지 일반은행에서는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많게는 3%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점장님도 이렇게 금리가 높은 줄 몰랐는데 3%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북구는 광주은행에 1.5%예요. 최소 2% 이상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3%대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 이상은 될 수가 없을 것으로…….

“60억원 이상을 일주일만 놔둬도 3% 가까이 될 것입니다.”라고,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보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서 광주은행측과 얘기할 때도 다시 한 번 획정해야 될 것 같아요. 취급약정서를 보면 제26조에 약정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타은행과 비교하셔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새로 구금고 약정을 했죠?

예.

평가항목이랑 배점기준표를 받아봤는데 배점기준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5개 항목으로 백점 만점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개 항목 중에 예를 들어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이런 부분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예, 행정안전부 예규 244호 규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지정된 금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평가항목을 볼 때 현재 지정된 금고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라든가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5점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협력이 맺어져 있는 지정금고가 이런 실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타은행들이 들어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저도 확인을 해봐야되겠지만 행정안전부와 내용이 똑같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점검을 할게요. 잘하면 농협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도 지역주민의 편의성,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인데 광주는 광주은행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있는 거죠. 이게 벌써 6점이에요.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금고와 약정 체결되고 있는 금고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5개 구금고 약정체결사항을 보니까 광산구청을 제외하고 4개 구청은 광주은행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 광산구는 옛날에 광산군이 농협중앙회와 하다 보니까 맥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구금고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기득권 구금고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바꿔질 수는 있겠죠.

북구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가 회의록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담당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요구하지 못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물론 문제가 있어서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록은 얼마든지 감사하는 기관이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걸려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구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의사발언한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록을 주실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지우고 주시잖아요.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는 안 나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타자치단체에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계좌번호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그리고 MMDA가 1.5% 금리이고 공공예금은 따로 금리가 없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백은성 수납담당 백은성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1%입니다. 공공예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일단 들어왔다가 자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보다 이자가 높은 수시 입·출금식으로 금액을 돌려놓고 여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공예금 계좌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좌가 없다고 얘기해서…….

계좌는 있는데 통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중은행과 금리차이 비교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까지 파악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 항목에 있어서 배점 점수, 지역사회 기여도가 광주은행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은행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수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5개 항목 중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금융기관이 피해가 안 가도록 배점점수에 차이를 두는 것,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배점을 최소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는데 회의록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을 삭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조례개정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이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어떤 금융기관은 어떤 금융실적을 갖고 있다. 어떤 수치를 갖고 있다고 거론되거든요. 영업상 비밀이 누설되는데 회의록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개정보다는 평가위원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신수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행안부 예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MDA나 공공예금 통장에서 일정 정도 판단을 통해서 예금으로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출 부분을 예상해서 가급적 수시 입·출금 MMDA예금은 최소화시켜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각 부서별로 예상되는 세출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1개월 후에 나갈 것 같으면 1개월 후에 예금되어 있는 것을 예탁 않고 수납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합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팀에 세출요청을 하고 저희한테 자금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MMDA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수시로 한 달 안에 써야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만들어서 정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금고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부 사정은 모르고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높다고 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금고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보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희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행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도 회의록을 공개하자 말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영업상 비밀이 타은행으로 넘어갔을 시 그 은행에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금고선정위원회에 의원이 2명 들어가고 이 쪽 분야 관계자, 교수님들, 시민단체분들, 한국은행에서도 오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2번 했거든요. 한 업체만 입찰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광주은행만 들어와서 2번 공고를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은행만 들어온다고 해서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점수를 다 매겼어요. 어쨌든 지역금고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은행이 우리 동네에 없고 다른 동네에만 있으면 가야 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금고는 지역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했으면 이런 혼란이 안 올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 잠시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정·현원 현황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무직이 자기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세무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보고 또 전체 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숙련하고 그 속에서 일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행정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행정직과 복수직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세무직에서도 전체 구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꿰뚫고 다시 세무과에 배치되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이고요.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MMS 지방세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도 오나요?

MMS 통합시스템은 저희한테 휴대폰이 등록돼 있는 분에게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납기일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안내할 때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지로로 나가는 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과는 별개이고 금년까지는 지방세납부 방법이 고지서 발행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안내만 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MM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번호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임의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로로 받을 것인지, MMS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저 같은 경우 MMS로 들어오거든요. 실제 이렇게 함으로써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일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체납되지 않고 납부를 합니다.

저희 세무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셨으니까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것을 시행했을 때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중흥동이 속해 있는데 중흥동이 유난히 다가구 주택, 원룸, 고시촌이 많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다가구 주택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건으로 주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겠다고 하니까 사전입주를 했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싹 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살펴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수개월 있다가 되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주가 돼 있어야만 누가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상의 인물들을 입주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의 인물이든 어쨌든 그것은 불법이죠?

일단 불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을 때 세무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취득세법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 이전에 사용한 경우를 취득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니까 첫째는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면 불법인데 요즘은 건축사가 준공검사까지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건축사들이 묵인을 해줘요. 중흥동에 원룸이 많이 지어지기는 하되 몇몇의 업자들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사와 건축주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불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묵인을 해주는 것으로 들었어요. 또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시킬 수 있는 취득세라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2년, 3년 정도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세무과의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징수가 안 됐거나 부과하지 않은 건들이 많나요?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사용검사 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라든가, 사용검사 하기 전에 입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며칠 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신다는 것은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축주가 충분히 이행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무과에서 잘 하고 계신데 방금 지적했던 사항들에 의해서 이 분들은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마치 자랑처럼 하고 다니면 정말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맥빠지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빠짐없이 부과하고 징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원룸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받을 때 지적된 물건도 있지만 그 외에 세원탈루가 된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묵과해 주는 건축사들을 해당 부서와 연계를 시켜서 건축사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함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신고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전단을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사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왕섭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준공검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사용이 됐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덕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우영 민원담당입니다. 문연식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남일우 지적담당입니다. 유경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공용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채경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했던 고민중의 하나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내역을 받아봤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가 대부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롯데수퍼 운암점이라든가, 삼성 홈플러스 두암점이라든가, 마트앤마트는 대형마트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활성화시키는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공공기관에서 원거리인 지역에 설치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농협 충효지소는 이용하기도 힘들고 멀잖아요. 이런 데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 설치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시설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비싼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야 되는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참조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청백리상을 수상하신 남일우 담당 축하드립니다.

남일우 잘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온 자치구가 전국에 많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백리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검증을 거칩니다. 심지어 집까지 방문해서 냉장고가 몇 년이나 됐는가,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북구에 크나큰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