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48억8,158만3,000원이 증가한 309억1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관련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해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추진 278만원이 감소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입니다. 1,800만원이 증가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7,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 행려자귀향여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해서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사무관리비로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해서 5,2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례관리사운영비로 해서 326만4,000원이 감소한 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대상자 지원비로 해서 6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비로해서 1,680만원 인건비해서 4,320만원 사회복지센터운영추가 지원비로 해서 센터장인건비 팀장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추가해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일반보상금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충일행사비로 해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무관리비로 해서 109만8,000원이 감소한 2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561만3,000원이 증가한 27억7,6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비로 해서 1억1,914만3,000원이 감소된 6억3,3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3,657만2,000원이 증가한 1억4,8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612만7,000원이 감소한 1,8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택배비로 2만9,000원이 증가한 1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금으로 238만4,000원이 감소한 1,0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 고교 사내기 교복지원비로 해서 전년도와 같은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1억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즉시구호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세대 보일러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양곡할인지원택배비로 해서 95만2,000원이 증가한 6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양곡할인지원금으로 364만원이 감소한 5,0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4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억3,2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 6,524만9,000원이 감소한 10억7,5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1,680만5,000원이 증가한 4,6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로 50만원이 감소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190만4,000원이 증가한 5,7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해서 2억1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비로 해서 833만원이 증가한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2,187만원이 증가한 4,0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입원실비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감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지원비로 해서 17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장애인행사 관련 현장체험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감소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비로 해서 4,085만6,000원을 증가한 2억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5,100만원이 감소된 2,6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해서 37만2,000원이 증가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로 해서 2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해서 259만원이 증가한 5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4억8,4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금으로 해서 1,7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해서 1,162만9,000원이 증가한 4,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금으로 해서 2,083만2,000원이 증가한 3,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서 171만6,000원이 증가한 6,8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로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로 30만원이 증가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보급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7,829만1,000원이 증가한 6억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업무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524만원이 증가한 5억2,3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496만원이 증가한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입니다. 248만원이 증가한 8,5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입니다. 307만3000원을 증가한 1억5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하은의 집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증가한 4억4,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6만2,000원이 증가한 3,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해서 1,400만원이 증가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8,552만7,000원이 증가한 61억9,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종합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해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해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560만원이 감소한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부대경비로 해서 2,093만원이 감소한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운영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총해서 4억2,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해서 553만원이 감소한 2,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해서 150만원이 감소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서 96만원이 증가한 2억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서 1억5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금으로 해서 1억3,328만3,000원을 증가한 4억9,0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3,3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해서 76만4,000원이 증가한 3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요양원 벽타일 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로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4,919만4,000원이 감소한 2억3,6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억6,26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비로해서 720만원을 증가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지원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224만원이 증가한 2억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난방비지원비로 해서 7,360만원이 증가한 3억2,0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간식비지원으로 해서 3,485만원이 증가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활동비로 해서 2,449만9,000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해서 1,096만4,000원이 증가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 지원비로 해서 5,000만원 경로당 화재보험가입해서 4,824만원 해서 9,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장비 지원으로 해서 1,340만원 가스안전점검으로 해서 1,072만원으로 해서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효도관광비로 해서 735만원이 증가한 3,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해서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책지원및교육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422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만원해서 7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의집 인건비 기간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80만원이 증가한 3,5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83만원이 감소한 1,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비로 해서 전년도와 같은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모의집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추모의집 공원화사업비로해서 17억723만1,000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619만9,000원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해서 17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4,250만원이 감소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지급비로 해서 50만원이 증가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위탁교육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금으로 해서 180만원이 증가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 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리더양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로 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중앙기념행사비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운영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60만원이 감소한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성폭력피해자의료비해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420만원이 증가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비로 해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9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해서1,076만2,000원이 감소한 1,1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해서 581만7,000원이 감소한 1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자녀 가족자녀교육비로해서 101만2,000원이 증가한 10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각종행사 참여 및 사회활동지원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한마당 대회도 6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해서 1,376만원이 증가한 9,6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5,806만7,000원이 증가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통․번역운영비 지원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비로 해서 1,3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비로 해서 10만원이 감소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해서 4만4,000원이 증가한 2,9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지원 사업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로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원비로 해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지원 가족프로그램 800만원 예비학부모교육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센터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27만9,000원이 감소한 2,9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이 감소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증가한 5,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지원 사업비로 해서 92만원이 증가한 9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금으로 해서 102만5,000원이 증가한 3,50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8만원이 증가한 2,329만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89만8,000천원이 감소한 33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이 감소한 36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로해서 69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보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5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사업 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지원비로 해서 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입니다. 무주청소년수련관운영비 3억4,000만원 안성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해서 8,500만원해서 4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공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청소년수련원 건립비로해서 1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그램 운영지원비로 해서 398만원이 감소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금으로 해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35만원이 증가한 1억5,7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진료탐색 및 부모교육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운영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으로 해서 2,489만원과 청소인부임 2,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 로서 3,875만1,000원 전기안전대행 관리 수수료 해서 737만1,000원 무인경비용역료 240만원 CCTV유지관리비해서 816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3,875만1,000원 공공운영비 6,692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해서 1억5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청소년반딧불B-boy경연대회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험가입비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기장청소년교류 수련활동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육아수당으로 해서 1,200만원이 증가한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 지원금으로 해서 1,680만원이 증가한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로해서 975만원이 증가한 2억5,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으로 해서 8,290만8,000원이 증가한 2억8,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금으로 해서 769만2,000원이 증가한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보조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해서 2군데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 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원 증가한 4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612만원이 증가한 5,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금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입양아동양육보조금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비로 해서 214만원이 증가한 6,3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사업비로 해서 192만원이 증가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비로 해서,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해서 6,048만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375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424만8,000원, 군내여비 51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69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2억3,15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일반아동 급식지원비로 해서 108만원이 증가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건립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7억3,282만5,000원, 감리비 해서 1,245만원, 시설부대비 472만5,000원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써 7억5,000,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기자재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원 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5,175만4,000원이 증가한 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금에 대해서는 1억6,869만2,000원이 증가한 14억9,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구입비로 147만4,000원이 감소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으로 해서 2,420만8,000원이 증가한 9,50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해서 21만원이 증가한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6,280만원 보육시설 셋째 자녀 보육료 해서 853만7,000원 보육시설장처우개선비해서 480만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278만9,000원이 감소한 7,6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농어촌차량운영비로 해서 1,710만원이 증가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2,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서 2억5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사무관리비에서 905만4,000원 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해서 905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420만원해서 2,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억5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대비 2,441만8,000원이 감소한 3억4,9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50만원 잉여금에 1,542만1,000원, 적립금으로 2억538만3,000원 융자금 원금 수익금으로 해서 50만원 해서 세외수입으로 2억2,18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9,331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469만4,000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1억2,801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설명서와 같이 2,441만8,000원이 감소한 3억4,98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으로 해서 3,703만7,000원 장애인보장구지원 2,1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지원 800만원 본임부담 환급금지원 200만원 요양비지원 2,904만5,000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1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행정 추진비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사업 우수 등 인건비로 해서 25만,5,000원이 감소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각종서식 유인 등 추진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51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2억53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해서 2,7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니어클럽 여기를 보면 제가 전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어떤 뭐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어떤 추진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창출이 기본목적으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50대50으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정책적으로 군비를 많이 부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리 내시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1억7천. 1억7천이 군비고, 도비3천, 이런 것은 아무리 내시를 한다고 해도 이런 사업이 몇 개가 있으면 이 재정이 좀 무주군은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은 내시를 했다고 해도 안하는 것이 더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여기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128쪽이요.

예, 국․도비가 붙은 것은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4개소가 있지요?

안성노인, 햇살, 구구팔칠, 무주돌봄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시설을 보면 거의 1개시설당 거의 8,000만원 이상씩 투여가 되요?

그것은 아마 좀 수용이 많은 대는 더 가고 차등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8,500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요.

예, 안성 청소년문화의집요. 8,500이 지원이 되는데, 산출근거가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 줬는데, 이쪽은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재가 노인복지시설 말입니까?

예, 예.

예,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군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대비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의문시 하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지방재정자립도가 좀 낮은데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좀 당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시책사업을 해서 자꾸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면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국․도비 비율이 높다가 서서히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기초단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건의문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쪽에 보면 무주 청소년수련관운영 쪽에서요,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네요.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 수련관이 무주수련관하고, 안성청소년문화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주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금은 그동안 동결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예산액에서 인건비, 관리비등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운영비는 아주 적은 금액 이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해서 무주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보다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은 2011년도 제1추경에서 600만원을 증액을 해 줘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군데 한꺼번에 올리기가 힘들어서 본예산에는 작년과 같이 8,500만원을 동결 편성 했습니다. 상반기 운영결과를 보고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증액편성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그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나 많아요. 인건비 비중이 많다보니까.

이게 인건비 위주인데요, 프로그램비가 좀 작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기본 몇 명을 근무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인건비가 8,500만원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가 6,000만원이 나갔단 말예요. 그러면 2,5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2004년도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에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인가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죠, 방수는요? 방수 쪽은 3년이지요.

예, 예.

저희 의원들이 한번 옥상에는 한번 올라가 봤어요. 청소년수련관. 그런데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시멘트가 썩었더라고요. 미리 파악을 했으면 그렇게 누수 된 부분은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 1월26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외국인 교육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해서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아마 올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게 서서히 부식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2가지 안이, 보수를 하는데, 2가지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그래서 그 방수를 하는 때는 2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붕뚜껑을 덮을 때는 1억4,000으로 해서 2가지 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해서 그런데 1억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기술적으로 해서 방수를 할 것인지? 뚜껑을 씌울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건폐율 적용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해서 경사도를 높이면 건폐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라는 것은 일반상식이 보편화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과다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흉물을 낮춰가지고 딱 붙여서 거의 붙여서 하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가지를 놓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좀 견고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붕덮개를 해도 옥상바닥을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계산이 된 것 입니까?

그것 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설계를 해서 잔액분이 입찰 잔액이 남다던지 하면 방수용이 아닌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 남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가지고 부족할 정도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완벽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이대석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이 2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예.

2명이 어느 쪽 어느 쪽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그것이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영장하고 이용을 해야죠. 예.

같이 공유를 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2명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4월 달에 준공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치를 계상을 한 겁니까? 봉급을.

아닙니다. 18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160일이요.

한쪽에는 1년하고 한쪽에는 160일하고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60일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4월에 마치면 상반기에는 준비기한을 갖고, 하반기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쪽에요. 그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여기도 왜냐면,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2,700만원 이상이 더.....

이것은 일반운영 쪽에는 1년 치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별이 ㅤㅆㅗㅌ아지는집,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운영비가 부족하고 또 이제 4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운영비가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월 수를 별이 ㅤㅆㅗㅌ아지는집 하고 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운시켜서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지. 1년치를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은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그렇게 뭐 12개월 잡았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낭비요인을 제거를 해서 검소하게 써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53쪽이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전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뭡니까?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아동이 공평한 양육요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복지제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처음이라서 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대상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아동 및 가정중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 중, 위기아동 서비스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300명 아동300명 내외를 센터하나에서 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을 보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종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사업과 또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공무원이 3명이 팀장은 6급으로 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구성이 되고, 민간인까지 해서 센터를 군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인원확보니 뭐니 아주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비가 1억5,000이 이게 1년 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고 방대한 사업으로 담당직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42쪽을 봐 주세요. 142쪽 밑에 보면 저소득 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기동반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불우세대대상으로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과 활동보상금 예산으로 자체 신규사업으로 올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예산으로 무주지역자활센터에 다솜 인테리어 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원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이 저희들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나눔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신규개발로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수해랄지, 행사장이랄지, 이런 사업에 많이 나가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던지, 이렇게 불우세대를 위한다던지 하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땀을 흘려서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불우소외 집수리사업이 다양하게 시행은 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기존사업과는 달리 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가정 등 불우세대에 일시적이고 주거환경이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해제조자로부터 발굴해서 신속한 방문으로 전기, 가스, 소모품교체, 수리, 주거개보수 이렇게 간단간단한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원봉사의 취지로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런 일이라면 활동보상금 1,000만원은 그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은 순수한 재료비로 쓰고요. 자원봉사활동비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해 놨는데, 한사람이 하루정도 해서 차비정도 한번 나가는데 한사람당 1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차비정도로...... 차비까지 안 드리고 가서 하기는......

그것까지 자원봉사 할 수는 없나요? 자원봉사라는 것이.....내 몸과 내 경비를 다 들여가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 활동인데.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될 수 있겠지요. 희생적으로 한데, 거기까지를 요구하기는 무주에서는 어렵지 않나?

다른 주거에 대한 많은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중복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무주 같은 농촌지역에는 주거환경이 읍내권을 제외하고는 읍․면하고 면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60가구 10가구 이렇게 장애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152쪽을 봐 주세요. 152쪽에 보면 어린이 범죄예방CCTV설치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50% 인데, 이게 정수물품 아닙니까?

예,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도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정수물품책정으로 올해 바꿨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배정으로 승인 받아서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50쪽을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소 지원을 하죠?

저희들 지원아동센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인증을 받은 데가, 아니 7군데가 있는데, 인증을 받은 데가 5군데 비인증 인증을 받지 못한데가 이 무풍하고 구천동하고 2군데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부보조 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조금씩 되죠?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연료비를 사랑의 열매라는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3,4년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3,4년 받은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연료비 사랑의열매 기탁금이 부족해서 올 부터는 그것을 보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저도 오늘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고, 사랑의 열매에서 연간 80만원씩 해서 5군데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정도 지원을 받았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준 것이지, 저희들의 예산에서 편성되고 아니고, 그쪽 루트로 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그쪽에서 선정이 돼서 사랑의열매 에서 어려운 데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동안에 봉사단체에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로 운영비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그 예산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2억8,390만8,000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작년보다 8,290만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앞서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요.

예, 10년도에요.

이거 농지전용은 군에서 마음대로 하나요?

아닙니다. 그 시설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농지보전부담금이 부담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준 사업별 설명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조성사업 고지서 발급 알림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됩니다. 센터에서요.

노인복지주택조성사업이 지금, 지금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있지요. 주문했는데, 주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대행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거 한번 올라와 가지고.

민간대행사업자가 확보가 안돼서 미료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료로 남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군 계획위원회 에서도......

이것은 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그 2010년도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 계획위원회에 뭐 하러 올렸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노인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 농지전용은 군수님의 승인사항이고, 도시계획변경은 계획시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농지전용은 군수님의 의견사항이면, 농지전용을 해달라고 하면 무주군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군수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지전용하고,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지전용 해주셔야지. 그럼. 지금 다논사 같은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다 해줘가지고 지금 제1농공단지 해가지고 별 효과도 없고, 군수가 거짓말만 시키고, 우리 무주군이 농업을 행사 할 수 있는 건, 전 면적에 7% 이내예요.

그것은 다른 분야 까지 확대해서......

다른 과가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되지도 않는 것을 같다가 만들어서 생색내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사업별 설명서에서 노인복지주택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회복지시설지구로 검토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금 지켜보는 것이.......

그렇다면 세부사업을 다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 후에, 이 예산 못 해줍니다. 이거, 예산 못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저기요 조력 받을 저...어...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해가지 의회에 어떤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지, 의회에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군수가 몰아붙이면 의회 뭐 하러 있습니까? 이게. 군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MOU체결해가지고 민간업자를 대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 주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전용이 허가가 떨어진 것이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꼭 예산이 편성이 안 되서 말아자면 취소가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몰면 안 됩니다. 몰아붙이면 의회도 존중을 해 줘야죠. 본의원은 여기서 예산가지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전선자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정수책정 및 정수물품배정승인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 못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테두리를 벋어나서 예산 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무주군수 수신자를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렇게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 요청. 1.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정책사업설명서, 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편의나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사업설명서 만을 첨부토록 하였으나, 사업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향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 신규, 계속사업 포함 3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나. 세입세출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 다. 세부사업 설명서 산출근거내역을 세부적으로 표기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교육 받으신 적 있는지, 아니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안 알게 되었는지, 그 내용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 공문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별 설명서는 이건 주간업무 부서에서 요구 하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부실하고 저도 이것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만 그렇게 성의 없이 만들고 이렇게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 정확한 산출표기 내역에는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산출근거가 형식상에 그냥 지나칩니다. 이 산출 근거를 보십시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있던 거 그대로만 같다가 옮겨 놓았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심의하라는 이야기 예요.

에산의 산출기초는 실제대로 하나하나까지 해서 표기를 해놓으면 집행하기도 진짜, 그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똑 틀에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게 지금 세부사업 계획설명서를 한쪽으로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의회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데, 이토대로 안 하고, 어떤 거, 이거 보면 1식 해가지고 예산안 설명서하고 사업별 설명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내용 듣지 않고, 본의원이 이거 가지고, 계속 산출근거가 제대로 제시하라. 제대로 표기하라고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1차 장례회 때 업무보고 때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산출기초근거를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예산총액은 총 67억9,393만6,000원으로 국비 1억939만3,000원 광특 22억9,000만원 도비 7,206만7,000원 군비 43억2,24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보다 11억7,822만3,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민원조정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사업으로 민원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시행에 따른 예산공제 등록회비 261만2,000원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9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정보 알림서비스사업으로 민원행정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비601만6,000원 민원행정알리미시스템 SMS사용료 즉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 으로 6개읍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046만9,000원 사무관리비 186만8,000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사업으로 읍면의 주민등록증 발급등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운영기본경비로 오미자구입 900만원, 행정정보공개 위원회 수당 90만원, 민원운영사무용품구입 290만원등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및 운영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여권발급 및 교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기본금. 다음장 입니다. 주차수당, 국민연금, 4대보험등 1,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53만원 여권등기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60만원, 국내여비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마일리지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관리 운영사업으로 지적민원처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기본금. 다음장 입니다. 주차수당, 국민연금, 4대보험 등 89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처리용 사무용품비, 민원처리 유인물 제작,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따른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1,46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적민원처리결과 통보등 공공운영비 176만1,000원 등 1,63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1,26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1920년도부터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적성과 평가도를 전자매체로 DB구축하여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연구보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이동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토부주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웨어 구입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 산림청, 문화재청등에 분산. 구축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서로 통합 연계함으로서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국가에서 시행을 했고, 2011년도에는 14개 시․도 129개 시․군 2012년도에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사업으로 개별공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98만2,000원과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지구입 240만원 산정지가등 검증 수수료 3,738만9,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지가서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991만3,000원 지가결정문 발송료 65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등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제도 운영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홍보안내택배제작 도로명주소 등기우편고지등에 1,0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홍보 및 활용사업으로 8,151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에 540만원 다음장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611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제원별로는 국비3,805만6,000원 도비1,141만7,000원 군비2,663만9,000원입니다. 본사업은 기존의 기형도 등에다 도로명주소 자료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무풍등 4개 지구에 투자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광특21억원 군비29억2,500만원 등 총5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48억8,817만7,000원 감리비 1억2,426만원 시설부대비 2,25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주택개량 총사업비의 15%인 2억4,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민원 사무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정비에 2억4,000만원, 슬레이트가 없는 일반빈집정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은 동당 200만원이며 슬레이트가 없는 빈집은 동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제원은 광특70% 군비30%입니다. 환경부소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주택개량10동에 2,000만원 슬레이트 빈집정비 13동에 2,600만원 슬레이트 주택개보수 15동에 3,000만원 환경부주관사업과 연계 사용 할 수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5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의 경우 행정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식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동에 1억4,000만원 리모델링 6동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민간위탁사업으로 25호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당 250만원이 지원되며, 도비50%, 군비50%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당 600만원이 지원되며,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5가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융자금은 무이자로서 가구당 1,200만원까지 융자되며, 제원은 도비40% 군비60%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48만원, 국내여비64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을 보면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70쪽을 보면 나눔과 희망의집고쳐주기가 또 있습니다. 또 170쪽 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71쪽에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이게 물론 도비, 군비, 국비 지원사업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주택들에 대한 개보수사업 아니겠습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봉사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친환경농업 쪽에도 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도 방금 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6억3천 뭐 얼마도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쪽에도 2,000만원 서있고, 예산이 상당히 이쪽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가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업이 내시가 되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가끔 저희들도 나눠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서는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쪽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취약계층 개보수 지원 사업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국비 80%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 어쩔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사회취약계층은 도비가 80%이고요. 군비가 20%입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잠깐 몇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보시면 그 빈집정비 슬레이트 빈집정비 하는 거 있죠? 이거 보면 약간 혼선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빈집정비 슬레이트사업이 내년이 120동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양도 많이 늘어났죠?

농림수산식품부 빈집정비부분은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 중앙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일괄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는 가구는 손을 대지도 않고.

대상자만 확정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물량 같은 것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0㎡정도까지는 200만원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집 짖는 농가 쪽에서는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0㎡가 넘으면 자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쪽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소관부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주택개량대상자 중에서 슬레이트가 있는부분 그 집을 처리 할 때에 주택개량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은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을 철거할 때 200만원 지원해 주는......

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철거하는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주택개량 쪽이고 그렇습니까?

아뇨,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집을 철거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빈집정비하는 부분은 빈집중에서 슬레이트가 있는집 철거 할 때에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빈집부분에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빈집 정비만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주택개량이나 철거까지 같이 합니까?

예.

주택개보수도 환경부 쪽에서 관여하나요?

예,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개보수부분은 금년에는 사업은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15동이 추가물량이 들어와 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없어서요. 주택개보수가.

금년도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예, 잘 알았고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쪽에 신규사업이죠?

도에서는 군산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시․군으로 확대를 하기위해서 내년도 각 시․군에 지침시달이 돼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장 6년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연장이 2번 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는 지금 민원봉사과에 무주군 홍보지가 비치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비치되어 있나요?

군정알리미하고 민원처리 관련해서.......

그 정도만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있는 대한 그런. 타 자치단체에 가니까 그렇게 민원봉사실에 민원실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소생하게 그걸 보면 그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은 물론 우리 무주를 찾는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홍보물을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기존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장소 라던지 이런 부분을 다시검토를 해서 홍보물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읍․면에다가도 좀 예를 들어서 민원해결 해 주는데 나이드신 분들 잘 보시는 분 들도 많잖아요. 좀. 그런 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찾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검토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도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12억4,142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억7,84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2억8,960만원이 증액된 86억2,144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는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0억6,300만원을 그리고 자동차세는 36억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6억4,22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2,29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7,17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중에 도로사용료는 2,97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장사용료는 5,4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타 사용료로서 전년대비 4억9,255만5,000원이 감된 6억6,6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냇소 상환금 상환시기가 미 도래된 사유로 세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은 1억9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7,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64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8,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의료사업수입을 19억7,2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 기타사업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1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대비 8억원 감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기타이자수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대비 23억2,709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억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를 1억2,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금지금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그 외 수입으로 1억1,2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를 전년대비 6억439만3,000원을 증액된 983억8,2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를 12억9,6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를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세입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141억3,171만5,000원이 증액된 897억8,845만원6,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세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등 145개 사업에 364억7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관계는 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56억5,625만9,000원이 증액된 354억6,736만4,000원이며,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반딧불이 청소년수련원등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7쪽 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9쪽 까지 기금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세입은 전년대비 27억1,426만8,000원이 감액된 27억7,79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등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91쪽 까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4억9,071만2,000원이 증액된 151억 3,529만7,000원으로서 이는 기획관리실 소관 TV난시청 해소사업비등 30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344만원이 감액된 13억1,313만1,000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관리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에 일반운영비 5,563만원과 여비 380만원 출현금 88만8,000원등 6,0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사업에 비과세감면정비 인부임1,039만5,000원과 1,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전산시스템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487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487만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우편물봉합기 구입비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한마음 화합행사비로 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및 과표운영에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사업에 개별주택가격보조인부임으로 2,09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4,1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사업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체납업무운영에 체납세징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1,778만원과 여비1,000만원 체납세 징수우수운영 읍․면 포상금 360만원 등 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사업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세출예산집행사업에 일반운영비 3,722만3,000원과 국내여비800만원등 4,5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으로 복식부기회계 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재표 작성사업에 복식부기회계보조인부임으로 89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청사운영,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9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내 부지내 국․유재산매입로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처사관리전기용품구입비로 1,0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본 청사 외 시설유지비등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청건물 청소용역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2,400만원을 본청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로 820만원 본청과 전통문화의집 보수공사비로 6,63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안성면 등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비로 1억1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종합회관 도장공사로 86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종합회관화장실 정비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13만3,000원과 전기, 수도요금, 관용차량유지 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3억9,5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가구 및 기기구입 전용차량대체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등 2,4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공공시설운영비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관사, 부군수관사, 군수관사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 가있는 시설물 있지요. 저......

공무원 후생관 있습니다.

예, 후생관,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후생관은 연간 운영비가 얼마? 군수관사해서 연간운영비 얼마? 부군수관사 연간운영비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심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의원님말씀대로 세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그 사정, 그리고 그 각 시․군에 보면 대부분 국직한사업을 말고는 좀 몇 개사업을 포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정예산 내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은 분리해서 그래야지 정확하게 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하나로 확 묶어버리면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이 불투명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7억8,263만2,000원이 증액된 63억638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활동지원을 위해 주계음우회 공연지원에 500만원과 제4회 눌인문학제 개최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제24회 삼도봉만남의날 행사 지원을 위해 700만원과 무주, 영동, 김천 3시군문화 교류화합교류행사를 지원을 위해 33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을 위해 500만원과 설천초등학교 관악대육성을 위해 1,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을 위해 분권 교부세 2,900만원과 군비 900만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분권 교부세 1,000만원과 군비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문화원간사인건비 1,464만원과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문화원 운영관리를 위해 1,17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문화가족의밤 행사 계최를 위해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민들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전과 육성을 위해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육성, 읍면전통농악대 육성, 전라좌도 무주굿 보존육성, 안성낙화놀이, 무주 산의실 솟대제등 전통문화보존육성을 위해 8,700만원을 민간경상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마을유래상징물 설치를 위해 4개소에 2,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남대천변 양안도로에 설치된 무빙라이트 설치 장비 임차료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3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보고, 듣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수상음악회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해 기금1,000만원 도비400만원 군비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등 문화예술 운영의 기본경비 1,105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향교앞 조형물 전기요금등 1,4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1,1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서창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415만6,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전시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해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내 국유지매입비 1,125만8,000원 건물옥상방수시설비에 2,350만원 가마지붕보수비 1,36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입니다.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구입비등 2,79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전기사용료, 통신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해 4,168만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개관식 준비500만원과 기획전시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기획전시실 기자재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507만원 도비 308만원 군비 99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공연 등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을 위해 도비 366만원 군비 85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비 500만원과 군비 7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축제 홈페이지관리 인건비등 5,943만6,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입니다. 제16회 무주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9억5,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테마축제 육성과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9,000만원과 구천동계곡축제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제시 일시사역인부임 1,483만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내 축제박람회에 참가 반딧불축제홍보를 위하여 21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출현하는 늦 반딧불이 신비탐사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운영 기본경비인 프린터소모품등 8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보존을 위해 백련사 우화루 해체보수비로 국비1억 도비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무주 구상화강편마암 주변정비를 위해 국비 1억1,2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2,284만8,000원, 적상산성 성벽보수비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284만원, 설천면지전마을 옛담장 보수비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3,399만2,000원 설천면에 반송 보수 치료 유지관리비 국비 28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구상화강 편마암 주변정비, 적상산성벽보수, 지전마을 옛 담장보수 등 43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백련사 천왕문 지붕 번와 보수비 도비 3,400만원 군비 3,333만8,000원 원통사 명부전 지붕 번와 보수비 도비 3,300만원 군비 3,240만6,000원 향산사 산신각 개축 및 석축보수비 도비 4,050만원 군비 3,977만1,000원 무풍백산서원 담장 및 석축보수비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한풍루 정밀실측보고서 작성을 위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백련사 천왕문 지붕 번와 보수, 원통사 명부전 지붕번와보수, 향산사 산신각 개축 및 석축보수 등 193만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수호․관리인 인부임 5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4쪽입니다. 무주 구상화강 편마암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과 한문교육 등 향교일일학교운영을 위해 도비176만원과 군비26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향교전통문화전승과 보존을 위한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개최를 위하여 6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운영기본경비 1,4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적상산사고 및 한풍루 방재시스템전기요금등 1,1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인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240만원 군비 3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공개행사비 도비 180만원 군비 6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국비 297만4,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사찰보수정비 7,000만원 향산사 CCTV설치 1,000만원 원통사 지하수 관정설치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상, 설천 지성묘 금강벼룻길, 서창 장군송 등 향토문화유산으로 선정 지정된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반딧불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연구소 내에 사육보조인부임 2,129만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연구소 운영을 위해 1,063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등 공공요금과 특허 연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896만9,000원을 공공운영비고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먹이 다슬기 구입 인공 재료식 소요 물품구입 등 1,2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보호 및 서식지 관리 인부임 852만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실태조사 추진요원 피복비와 특근 매식비 2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6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총액여비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다발생지역내 경작자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보호지역 안전소모품 및 퇴비 육로 구입을 위해 3,017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인 갈골지역 토지매입비 2억5,06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사업비중 미 확보된 사업비 14억3,784만4,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관리 기본경비인 프린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3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무주터미널 내 관광안내도 고속도로 대형 홍보판 구천동 테마거리 전기료 5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다리 전기요금과 시설유지비 6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다리 보수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구천동옛길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2,632만1,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라제통문 전기요금 8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라제통문경관 등 보수공사비 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관광홍보와 안내판설치를 위하여 서울지하철 다아니믹 코리아 영상홍보를 위해 기금재원을 대체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도계, 군계 홍보 아취탑 설치 9,000만원 관광안내판 보소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적상산 천일폭포 진입로 데크설치와 쉼터 등의자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천동 관광특구 내 다목적광장전기요금 300만원 시설관리비 133만5,000원 재료비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관광지 비교답사를 위해 300만원 관광해설사 정기교육여비로 기금220만원 군비44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보수지급을 위해 기금 3,615만5,000원 도비 973만6,000원 군비 1억5,210만9,000원과 근무복 구입비로 기금 220만원 군비 440만원 상해보험 가입료 기금 30만원 군비14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기념품 구입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기금을 대체 6,008만4,000원을 사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입니다. 관광협회 특별회원회비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 전북방문의해 선포식참가 외래 관광객 유치 등 4,31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체류형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및 박람회참가자 보상 전북방문의해 선포식 참가자 보상을 위해 63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무주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5,876만6,000원과 무주사계사진공모전을 개회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체 2,200만원 무주관광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이 또한 기금을 대체 2,62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입니다.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행사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코자 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여, 공주, 유성, 군산, 무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5,000만원 금산, 영동, 무주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과 관광안내원 근무복구입 등 627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1,609만원을 공공운영비를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계 운영기본경비인 사무용품구입비 등 4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여비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추진과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1,7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여행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기금 630만원 도비 81만원 군비 189만원을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2년 전북방문의해를 맞아 금강벼룻길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버스 임차료 기금 857만1,000원 도비 1,142만9,000원과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기념품 및 현수막제작비 657만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 6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64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잘 들었습니다. 먼저 188쪽을 보면요,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1년 6월14일에 제출되어서 제209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미료된 상태이죠?

예, 맞습니다.

관광안내센터가 재 기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주말로는 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현재는 기간제근로자가 평일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도립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서 미술품을 전시를 했고,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계신 문인들이나 작가협회 이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분기 1회 정도 이렇게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함에 있어서 그 와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을단풍철하고 봄 등산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데요. 겨울철에도 일단은 등산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적상산은.

특히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완공되고 나면 또 문화체험장과 최북미술관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시관 물품등도 거의 그쪽으로 옮겨져야 되겠고, 그런데,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된다는 것이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주신다면 굳이 인건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안내센터 용도변경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용도로 전환해야 할 것 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모색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광안내는 현재처럼 필요시에 관광해설사가 안내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미료로 남긴 경우가 왜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하는 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임대를 한다거나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그쪽으로 안 나가고 본인이 다 해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번에도 동의안 제출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그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냐, 사용승인허가로 갈 것이냐, 일단은 공모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 공모를 해서 그 유상을 했을 때, 운영자가 없다던지 다시 그러면 무상을 검토를 한다던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12월13일부로 회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월중에 위탁공모를 해서 1월중의 완료를 해서 2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관광안내센터는 용도변경 이던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에 애물단지가 아니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85쪽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인건비포함해서 그런데 그 2011년도 예산에 7,800인데, 1,567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어요. 증액 계상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그 금년도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부기를 문화원 운영비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3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에서 일부 그 간사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부기를 예산에 부기를 달아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이라든지, 간사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했는데, 지금 문화원도 문화원이사님들이 이렇게 내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어차피 운영비로 지원이 돼서 거기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나, 조금 늘어났습니다. 뭐 그 문화원장 업무추진비 라든지, 각종회의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13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다른 사회단체도 이렇게 슬적슬적 올려주면 한번 올리면 나중에 깎지를 못하잖아요. 꼭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예산 좀 증액시켜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원은 사회단체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문화원은 민주평통 이나 이런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 시․군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좀 저기가 있기 때문에......

덩치가 커서 그쪽에서 빠져나온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문화원이 사회단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는 단체인데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원을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좀 차이점이 없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이쪽 부분인데요. 지금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로요.

아! 이게 안성에 있는 무주 도예원 그쪽에 각종 그런 시설관리 유지비가 매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매년 소요가 됩니까?

이게 집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그 밑에는 보면 시설비 쪽을 보면 또 그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서 또 시설비가 나가요?

예, 예.

국유지 매입이 있네요. 이게 뭐죠?

지금 이제 거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옛날에 학교 한 중앙으로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그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학교로 존치되면서도 계속 이게 도로로 지목상 도로로 관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국유재산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다른 학교부지는 전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요 도로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있죠?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에 계약자가 혹시 수탁자가 정해 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다시 공모를 해야지요? 12월중에.

다음에 오시는 사업체도 도예원 쪽입니까?

도예원이 될지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공모 단체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가마지붕보수로 해서 1,364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예원쪽 수탁기관이 도예원 쪽이 아닐 거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시설이 워낙 오래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데,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계상해서 편성을 해서 뒀다가 다른 문화예술 단체가 와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할지 또 유지관리를 해야 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상이지요?

그러죠, 일체 운영비는 저희들이 대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순수한 군비인데, 지금 이쪽으로 계상된 것이 4,0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사용승인허가 부분으로 가야 할 것이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군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갈골 토지매입 쪽에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1년도 10월6일날 제출이 돼서 210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죠?

예.

이거 미료상태로 남겨두었는데, 이 부분도 매입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저희가 미료로 남겨놓은 부분인데, 꼭 이렇게 토지매입 한다고 올려야 됩니까?

의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딧불이 보호 관리지역 지정된 곳이 3곳. 또 다발생지역 저희들이 자체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4군데 이렇게 총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축제 때나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갈골지역은 애 반디나 늦 반디가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총 44필지에 3,800㎡정도 되는데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는 14필지에 16,000㎡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신비의 탐사를 1만 여명 가까이 했지만, 이 주차공간이라던가, 장소 공간 때문에 희망을 하는 관광객들을 다 받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지역이 반딧불이가 출현하지 않으면 무형지물 아닙니까?

반딧불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입구주차장 쪽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의원님 그게 입구 주차장 쪽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했는데.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했는데, 입구 쪽에는 농사를 크게 다른 농사는 안 짖거든요. 그런데 안쪽으로 출현이 많이 되는데, 안쪽에 인삼밭, 사과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일부 지금은 저 농약성이기 때문에 좀 그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제초제 있잖요. 이 제초제는 나이 드시다 보니까 옛날에 풀을 베다가 소를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초제를 전부다 살포하다보니까 이게 토양까지 문제가 붙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매입을 해서 중점관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있는 것이나 잘 좀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있는 것도 잘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들께서 이렇게 미료로 남겨놓은 부분은 앞으로는 계상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안 되는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그 저도 이제 그 10년도 예산이 본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행정절차이행이 안됐거나 이러면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조례가 계정이 되고 해서 또 이게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북 방문의해 인가요?

내년도가 전북방문의 해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북방문의해 선포식 박람회 참가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가서 몸으로만 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부스를 14개 시․군 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부스임차료나 이런 것을 내야 되고, 또 우리 관광해설사 나 이분들이 가서 상주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홍보 활동을 해야 되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데요. 내나라 박람회식으로 개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그 예산이고, 박람회 외래 관광객유치 버스임차료 현수막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종 무주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기차여행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북방문의 해 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기를 표기를 그렇게 달은 것입니다.

25차례를 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50만원씩.

아! 이게 50만원씩 50회인데, 50회를 하는데, 반절만 차량비 반절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반절만요.

예, 예.

그 뒷장에 보면요. 202쪽 보면 전북방문의해 길 문화 체험이 있어요. 그치요?

예, 예.

여기는 버스임차료가 40만원인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50대 있는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동이나 아니면 기차여행으로 와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 가꾸어놓은 금강 벼룻길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각 시․군에서 14개 시․군에서 전북방문의해를 맞이해서 1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강벼룻길 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데요. 가격 차이는 이것은 아마 이제 그 10만원 차이가 있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40만원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쪽은 50만원 중에 25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50만원 40만원 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제전위원회에서 축제기간동안 수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전위원회.

예치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뭐 수입금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에 7,000만원정도 수입금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보조를 해서 기획사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보면 6월달에 축제를 개최하는데 4월 5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전에 좀 미리 선정을 해서 기회사라던가 이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더 좀 개발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된 예산을 군 세입으로 잡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본의원이 지난해도 질의한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정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양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반딧불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전위원회 회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선뜻 자기 돈을 내서 이런 저기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저희들이 자립도를 키워주는 측면에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2월에 결정 돼서 내년1월부터 추진하는 거 보다는 미리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는 본의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민간이전 시켜라, 민간이전 시켜라 말을 해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시켜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예산만 가지 본의원이 볼 때는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하잖아요. 반딧불제전위원회로 가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예?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말로만 이전이지, 반딧불축제 제전위로 해서 이관시켜주려면 제대로 다 시켜달라 이거예요. 안 시켜주고 행정에서....... 자우지간 계약하는 거 까지도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축제 지원인가? 아니면 그냥 관 주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축제지원인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됐다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당연인데, 그렇다면 지금 짚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으면 왠만한 것은. 누락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 반딧불제전위원회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조력을 받아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수입금에서 7,000여 만원 정도.

지난해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금년도 축제때 했죠.

그렇다면 19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지원해가지고 5,943만6,000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다면 7,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군에서 중복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여기 뭐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사무실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축제홈페이지 관리, 반딧불축제준비 급량비, 제전위원회 회의수당 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수입된 것을 세입으로 군 세입으로 안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여기서 수입금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이문제가 금년도 같이 이렇게 뭐 기본운영비정도 이 수익금이 매년 발생이 된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른 제전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 예산에 표기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제전위원회에서 수입금 발생한 부분을 당신들이 알아서 다 쓰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정산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지출이 많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한 정산을 실시해서 그 좀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그러면서 서서히 민간이양을 시켜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제 얼마, 얼마 군에서 지원만 해주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개최해가는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전자에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수익금이 7,000만원 됐다 이거예요.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다음에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전제조건이 축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퇴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과장답변이나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줘라.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세입으로 잡아줘야 할 거 아니예요. 군 세입으로. 민간이전이 안된 상태로 되면 정확하게 다 안 된 상태 같으면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축제를 저희 무주군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예산 쓴 거 본의원이 대충 알고 있어요. 어디에 섰는지, 말이 많아요. 이것 가지고. 그렇다면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계속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딧불 제전위원회 운영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기금가지고, 수입한 기금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부이 또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만 무주군만 축제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문광부에서 지정받아서 개최하는 44곳을 조사를 해봐서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데가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감은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전위원회에 민간이전을 해주고 앞으로 제전위원회가 발전을 하고 반딧불축제를 승화를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행하자 이거죠? 빨리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하면 제전위원회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기금을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활용도를 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만큼. 그런데 지금 기금은 기금대로 수입한 기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다 사용하고 또다시 군에 이렇게 무주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또다시 군에 이렇게 지금 5,600만원 이상을 갔다가 다시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돈 있는데요. 왜 우리 무주군이 지원을 해 줍니까?

의원님 제가 제15회 반딧불을......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체 있는 수익금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세입을 잡았으면 이정도 지원해주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이 남는데 뭐 오히려 1,4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반딧불 축제로 해가지고 지금 자꾸만 예산을 같다가 낭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말로만 맨날 최우수축제 간다고 군민들한테 벌써 욹어 먹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최우수 축제로 간다고 지금. 고만 하라 이거예요. 축제가 앞으로 발전하고 승화시켜서 갈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 것인가?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맨날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면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으니, 반딧불축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해서 1억5,000만원 받고 도비에서 1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지켜야 되지 않냐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축제의 자리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다.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야 하는데, 이 축제가 환경지표축제인데, 환경지표축제하고도 거리가 멀고,

우리 반딧불축제가 정말 어려운 축제입니다. 이게, 방금 의원님말씀하신대로 환경지표축제 그것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15회 축제를 총괄과장으로서 운영을 해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구성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또 별도로 필요한 부분도 나오고, 또 이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되는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두어가지는 했잖아요.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민의날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그래서 한해 한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면.

그런 것이 행사성을 조금 변형시킨 것 밖에지 오히려 더 가중만 시켰어요. 축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가중만 더 시켰다니까, 저번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몇월 몇일날은 뭐 무슨면의 날 무슨면의 날 하는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부담만 더 가중시킨 축제가 되었다니까요? 본의원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모처럼 막걸리 한잔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은 뭐예요. 지역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공감대 형성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막걸리 마시고 거기 가서 축제....이것이 공감대가 아니고 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 공감대 형성은 안 만들어주고, 그 축제가 그냥 어떤 흥에 젖어서 마지못해서 나와서 이렇게 막걸리나 마시고 하는 축제로 변형 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축제는 분명 환경지표축제예요. 환경지표축제를 포커스를 맞춰 가야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 쪽은 전혀 지금 예산이 크게 예산이 배려되는 부분이 없어요. 폭축 부터 쏘아 올리기 시작해서 행사성이다 가수들 불러다 놓고, 물론 볼거리도 필요하지요. 진정우리가 가는 축제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이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공연을 개최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주민들이 문화소외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때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축제 준비에는 좀 더 금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제전위원회 운영지원예산은 자체수입 한 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세입을 잡아주면 좋은데, 세입을 안 잡아주잖아요. 이중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가 44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딧불축제 지원이 3억 가까이 증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나요? 축제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해 가지고 최우수축제 되나요?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최우수축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최우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은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예산대비 내년도에는 2억8,9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2억8,9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전통테마파크장이 다 조성이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늘 숲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전산화시대를 맞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 홍보하고 이러는 것이 홍보비 같은 것이 저희들은 제가 해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 15회 축제 때에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만 참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1년 해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만 좀 축제장도 저기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금년대비 2억8,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홍보비라던가 또 식당부스도 지금 금년도에 해보니까 읍․면 저렇게 해가지고는 좀 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부스임대료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이제 신비탐사라던가, 송어잡기라던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신비탐사 같은 경우는 원하는 관광객을 다 충족을 못 시켜 줬거든요. 이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더 있으면 그래도 축제를 좀 깔끔하게 추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억8,900이 증액된 11억9,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다수 군민들이 축제가 길다고 해요. 이거 뭐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 인데, 축제일수를 줄이면 예산도 그 만큼 덜 들어갈 것이고, 그런 예산을 반딧불축제 그런예산을 정말로 지역주민들 소득이나 어떤 생산기반시설 같은 곳에 투자 줄 생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축제 뭐 토요일, 일요일 끝나면 평일 날은 사람도 없고, 맨날 우리 군민들만 모셔다가 잔치하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축제일수를 줄이고, 이런 예산도 적절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예산은 오히려 정말로 지역주민들에 피부에 닿는 소득 쪽에다 투자를 해 줘야지 그냥 축제 행사만 갔다면 무슨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경비에는 앞으로 축제 기금이 너무많이...... 본의원은 반절로 확 삭감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도 축제 못 해 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 자꾸 9일이라는 기간이 길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피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만 어차피 3박4일하나 8박9일을 하나 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차해오는 장비 이게 워낙 돈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래서 토, 일 평이리 날 사람이 안 오고 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토, 일을 한번이라도 더 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가 됐으니까,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더 저기하자 이러다 보니까 9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3박4일이나 8박9일이나 부스 임차료라든지, 뭐 전기 시설비라든지, 그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고가잖아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토피어리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거 우리군 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만들도 되요. 해마다 빌려 그 예산 그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이.

빌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그걸 같다 버리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와인동굴이라든지, 반디랜드 라든지, 이런데 주요관광지에 다 갔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공예테마파크장이 완벽하게 끝났다면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웠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저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은 절감하라고 줄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무주만 대폭 3억 가까이 이거 뭐 반딧불축제 예산 올리는 것은 이건 군민들 공감도 못 받는 반딧불축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 주겠어요. 예산 올려 주겠어요. 군민들한테 지탄받아요. 이게 해도.

의원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축제44군데 중에 44군데 중에 축제예산으로 보면 저희들이 뒤에서 4번째입니다. 물론 증액은 되고 있지만, 전체예산을 축제 예산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래 어차피 집행부에서 뭐 최우수축제 목표를 두고 한다니까, 한번...

최우수축제는 그건 욹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최우수 축제를 한다고.

최우수축제를 한다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저 뭐라고 해, 평가하시는 분들이 최우수축제가 안되니까, 이제 한국대표축제로 대표로 말을 바꾸던데, 말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표는 한 단계가 높아요.

대표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안 되는 것을 대표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군민들 우롱하면 안 되고, 축제 예산 너무 많다. 이것은 또 해주면 의회도 지탄 받아요. 이런 것은.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내년도 축제를 한번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우지간 이 부분은 저 군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그 20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중저가숙박시설 개선 1억6,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거 뿐 만이 아니예요. 예산산출기초에 보조 율 숫자도 하나 없고.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 달려 있습니다. 보조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산출기초 지금 이렇게 보면 없어요. 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조 사업인데, 3억2,000 곱하기 100분의50으로 표기가 됐어야하는데, 그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도 지금 뭐 본 의원이 계속 지금 이거 가지고 예산서하고 사업별 설명서하고 분명히 표기를 해 달라고 이 공문까지 2009년도에 보냈어요.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안 달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디다 두고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러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계 확정이 되고나서 설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가자이거예요. 축제를, 제대로 안 가니까, 지금 쓸데없는 예산만 올라오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갈 방향 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환경지표축제인가, 행사성축제인가, 그러면 바꿔라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아예, 행사성을 가가지고 뭔가 흥을 돋구는 축제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환경지표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축제는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환경지표곤충축제로 하자니 참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을 또 다른 축제처럼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반정도 평일 때는 또 흥겨운 이런 왜냐면 가족단위 체험형 이런 축제이다 보니까, 주말로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 주중에는 7080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를 해서 인근주변에 있는 인근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무주에 와서 이렇게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은 매년 그렇게 해 왔듯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해서 좀 내년축제는 훨씬 금년도 축제보다 업그레이드 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참고는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수년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이전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고, 민간이전 시켜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민간이전도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바뻐 가지고 업무 못 보죠. 지역주민들 또 여기 와 가지고 짜증부리죠. 잘못 되어가는 거 아녜요. 지금. 민간이전 확실히 시켜 줘 가지고 민간주도하에 축제를 하도록 만들든지, 민간주도가 안되면 관주도로 계속 가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2,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못하니까, 제전위원회라는 것은 만들어서 제전위원회에다가 예산 그쪽에다가 다 주고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전부다 거기다 하도록 해서 의심이 간다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규칙이라든가, 규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거기다 갈 거고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정말로 우리가 저 축제 만큼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축제가 만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