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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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 정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에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에서 보면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서 공립 20교, 사립 9교 해서 22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종합고등학교에서 한 과, 한 과씩 있는 학교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계획 방안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합고는…….

정호

김정호위원

지원할 학교의 명단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명단을 위원님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특성화고 공업계 이렇게 해서 한정되어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주로 거기에다 하고 그다음에 종합학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특성화고고요. 종합고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실험실습기자재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2011년도는 종합고도 전부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하되 종합고의 노후된 기자재가 있는 학교를 파악해가지고 그 학교에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를 들면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로 해서 임실서고가 되고 임실고등학교에 있는 과를 서고로 하고 오수고등학교는 공업계고등학교로 하는데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할 계획이 이속에 들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임실고는 내년에 체제개편차원에서 치즈학과를 임실서고로 옮기거든요. 그러면서 임실서고도 지원하고, 임실서고는 기숙사까지 짓는 걸로요. 그리고 오수고 같은 경우도 노후 기자재판 교체해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오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없는 걸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종합고등학교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예산배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어제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9,016만7천원으로 과다계상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했는데 지표조사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것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 사업을 저희가 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 그걸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나와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에 대한 이 부분을 받으셨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만요. 정상적인 요율대로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활동지원에서 210쪽 보면 지역별 인성교육 지원에서 학생인권 인성교육에서 500만원씩 266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주세요. 210쪽에요. 전통예절교육 운영지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성교육으로 266개교에 500만원씩 13억9,72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첫 번째 칸에 전통예절교육 운영지원 18개교 500만원씩 그건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청의 초·중학교도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해라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건 전부 13억9,72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지역청당 1억원씩 줘가지고 교육장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를 자세히 보고 말씀하세요. 14개 지역교육청에 480만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266개교에 500만원씩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라 그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480만원씩은 교육장이 이 사업을 하는 운영비이고 교육장이 관할학교 초·중학교 중에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500만원씩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서 우수인성교육…….

정호

김정호위원

그 프로그램을 말씀해주시라 그말이죠. 도교육청에서 세운 프로그램 없어요?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세워서 운영해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좀 문제가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저께 몇 번 거론된 최남렬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계신 거고 그 아래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 강사도 우수강사를 학교마다 순회해가지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게 좋겠다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전통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특색을 반영해서 지역청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2학년도에 이 선정된 학교에 프로그램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래 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각 학교마다 우리는 인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올 거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14개 시·군교육청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으로 어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쪽에 수업방법개선 해외선진화 연수에서 교원전문직 유럽연수, 일본수업개선연수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적으로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교육인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업 이런 걸 보러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해외선진화 연수지역이 지금 어떤 특정국가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위에 사업개요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혁신학교를 30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주도적으로 학교지원활동을 하는 선생님들 모시고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9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인원이 늘기 때문에 3천만원 증액해서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의 1년 여비가 180만원이거든요, 해외연수비가. 그런데 보면 너무 많이 과다계상해서 너무 많은 인원수를 해외에 보낸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계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너무 많은 교사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어느 면에서 학교가 공동화가 될 수도 있다 그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인원을 어제 자료 나눠 올린 것 보셨으면 되겠지만 교육국에서 하는 해외연수 인원 총 뽑아보니까 618명입니다. 여름에 일부 가고 겨울에 일부 방학 때 주로 가는데 전체 교원 2만명 대비 3%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1.5% 정도, 겨울에 1.5% 정도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현장이 방과후활동이나 이런 것이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 정도는 선진학교를 방문해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하는 그 시스템이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호

김정호위원

해외연수 경비로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면 그에 따른 검증방법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예외 없이 해외교사 국외연수를 하고 오면 각 팀마다 성과보고회를 갖고 다녀온 선생님들은 대개 관련 학습단으로 선정해서 수업공개를 하고 그렇게 일반화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이 투자되니까 예산투자의 효율성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거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까?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특색사업 지원에서 7개소인데 이게 7개소가 그 학교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교육 기능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8쪽.

정호

김정호위원

68쪽과 69쪽이 동시에 특수교육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주에 두 군데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 이런 지역청에, 총 17개소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원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학교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별도로 있는데 지역교육청 내에 주로 소재하고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청 소속이다 그말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본청에서 관할하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본청 관할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다 그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선애입니다. 지금 17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본래 그 지역에 있어서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4개 시·군교육청에 고루 하나씩 분포되어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만 2개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남원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유휴공간이 있는 일부 학교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은화학교랄지 군산인 경우에는 명화학교랄지 물론 교육청 내에도 있지만…….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교육청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유휴공간이 있으면 따로 별도로 나가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씀이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7개소의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장소, 전화번호, 인적구성까지.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1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면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위원들이 1분, 5분, 30분, 40분을 이야기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시간관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침에 비도 오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본청 여비 잔액현황을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과별로 지원청별로 여비잔액비율이 아주 높네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건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질의하세요. 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방문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행정과는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2011년 학습연구년제 선발기준 및 선발위원회 구성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선발심사 영역도 부실하고 적어도 1년 정도 연수를 휴식년제로 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부실합니다. 선진국 유명대학의 학생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유치원 때부터 서류가 올라갑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능 결과 이 성적에 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선진국 대학에서도 많은 비율로 선발을 하는데 입학사정관제가 됐든 요즘은 국가유공자 또 기여입학제까지 등등 할 때 유치원 때부터 서류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그 학생이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왔느냐 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적 자질을 어려서부터 쌓아왔느냐를 평가하고 선진국의 유명대학에서는 선발을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점 맞았는데도 떨어졌다 해가지고 한국학생이 재판청구를 했는데 진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상징적 의미도 있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심사위원도 부실하고 이 사람들이 낸 연구과제도, 정말 나는 연구과제 그걸 다 보고 싶지만 시간이 나면 다시 자료요청 해서 보겠습니다. 좀 현실성도 떨어지고 실천성도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심사위원 명단에 없으면 참석 못하신 거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습연구년제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원들을 선발하는데 주무국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객관성 유지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규령

김규령위원

객관성 유지를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성을 했는데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교수님 두 분하고 교장선생님 한 분, 학부모 한 분, 작년에 학습연구년제 했던 선생님 두 분 이런 식으로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차도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 삭감을 해버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렇게 심사를 한 뒤에 그 과정같은 건 단계마다 철저히 보고를 받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학력신장부분 이게 새로운 시책개발노력해서 예산하고 주셨는데 이게 학력신장부분의 예산과 프로그램이다라고 저한테 주신 걸 보면 아직도 뭔가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구나,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뢰하기가 너무. 그건 그렇고 거기에 정보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과거에 호주, 뉴질랜드 대학생들 갓 졸업한 얘들 현장에 돌린 것 얘기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정보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토크 장학생 대통령…….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거 특교는 특교지만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에서 작년 같으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거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원어민 또는 우리 한국교포 대학생들을 선정해서 학교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서 배치를 해서 얼마나 어떻게 근무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년 단위 배치를 해서 원어민에 버금가는 보수를 주죠.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 전라북도에 몇 명 왔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혹시 문제예산을 지적하시게 되면 이쪽 전문위원에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명칭을 말씀해주시면 참조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을 질의하고 저기하는 거라 자료요구하는 거라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을 지적한 것은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않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작년에 몇 명 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65명 운영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65명이 일선학교에 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6개월간.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의 자격으로 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토크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의 자격이죠, 현장에서 1년간 근무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6개월 단위라고.

규령

김규령위원

금방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금방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학교에 머무르냐 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착각했던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제가 원어민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응하는 정도 효과성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 보면 공통적으로 현장적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이든 이 부분이든 간에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만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효과성이 별로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효과성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학생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은 질의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 학부형이나 기타 영어능력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운영해서 일선학교에 지원한다 이 내용이었던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내국인으로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규령

김규령위원

분들이 현장에 가서 방과후지도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영어회화 지도를…….

규령

김규령위원

영어회화를 어느 시간에 합니까? 아니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다 국장님 머릿속에 없이 무슨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에서 영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떻게 지도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어수업시간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은 그냥 이 시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3～4학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국장님, 초등학교 이것 저것 자꾸 갖다 끼워 붙여가지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자꾸 과거보다 끼어든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교육과정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새로 생긴 게 많죠? 그러니까 답변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이런 영어전문강사가…….

규령

김규령위원

이수시간이 늘어난 건 아닌데 해마다 새로 끼어든 게 많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투입을 하고 또 수준별로 수업하기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앞뒤가 체계성 없는 답변하시지 말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끼어든 게 많이 있어, 영어든 독서든 뭐든. 기본과목에 대한 시간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봤냐는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도 새로운 걸 끼어 넣으려면 과거의 것 중에서 시간을 줄인다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주기만 하고 요구만 하지 조정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초등이든 중등이든 기본교육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영어 원어민만 해도 보조교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조교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영어교사 같이 들어가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같이 들어가서…….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 효과성이 없으면 영어단위수만 까먹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수업시간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효과성이 없다면 그렇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그 면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결론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다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완벽하게 영어원어민 선생님들이 아무 문제없이 학생지도 효과를 보고 있다면 좋지만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원어민만 집어넣는 학교도 많고 아이들과 장난으로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 부분 어쨌든 학부형이든 원어민이든 간에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몇 번이나 확인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국장 된 뒤에는 확인을 못해봤고 제가 학교를 운영할 때…….

규령

김규령위원

가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이 저희 학교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가시는데 예고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른 학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CEO도 현장중심이지 사무실중심 아니에요. 사무실중심 CEO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고없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장을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고없이 가보시라니까요, 교장실 들어가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교장실 안 들어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실 들어가시지 말고 복도로라도 교실부터 보시고 교장실을 들어가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에서 국장님 몇 시에 도착하네 하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군산교육청 행사장 가시면 한 30분 먼저 출발하셔가지고 가다가 아무 학교나 예고하시지 말고 살짝 복도로 다녀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끔 합니다. 살짝 복도로만 갔다오고 돌아보고 교장실 안 들어가고 나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해서 원어민수업이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지금 자꾸 그렇게 학부형들이나 뭐나 이런 외부사람들까지 몇 십억원씩 들여가지고 영어를 지원하는 건 영어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신뢰차원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신뢰를 못하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어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못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영어교육현실에서 회화능력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한…….

규령

김규령위원

왜 영어선생님들 회화능력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어선생님들도 있으신데…….

규령

김규령위원

영어로 수업진행하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행했는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효과성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원어민 수업부분은 또 아이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 이번에 수능에서도 영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지만 영어 아이들 학력이 높아지고 회화능력이 높아졌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국장으로서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런 정도 높아졌습니다’라는 확증을 내놓고 말씀하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과거에 1998년도에 있던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앞으로는 대학시험이 논술이 중시된다. 그러면 교원들이 논술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기가 10문제 논술문제를 내서 자기가 논술을 풀어서 과별로 토론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수업하게 만들었어요, 우수 아이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정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체육선생은 안 시켰냐, 체육선생도 시켰어요. 왜, 통합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교과든지 나올 수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통합이에요. 하나만 딱 찍어서 한 과목에 국한된 게 아니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논술실력을 갖게 해서 교사들이 논술을 지도합니다. 그 학교는 서울대학 주체 논술대회에서 1등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1990년대 선생님들로 하여금 문항분석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매달 보잖아요. 그러면 국어선생님은 1, 2, 3학년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자기 스스로 문항분석을 해서 저한테 원안지까지, 공부한 흔적 문항분석표까지 저한테 내게 해서 다 검열해서 토론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수능의 출제문항 분석방향 또 아이들이 이 문제를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피드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적응훈련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은 움직이고 본인의 능력을 갖추고, 저는 연수 하나만 가지고 강조하는데 다른 예산 관심 없습니다. 교원연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만 유독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원을 연수시켜서 선생님들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자꾸 외부에서 갖다가 주입시키면 선생님들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어느 집단에 가니까 교직자들이 통합교육과정 얘기합디다. 나는 저 사람이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말하나, 아무데나 떼어붙이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비근한 통합교육과정을, 지금 과학과 같으면 왜 실험보조원을 주지 않습니까? 과학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실험보조원이죠. 실험보조원도 주지 않고 과학실험을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실험보조원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히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몇 학교나 되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로 배치가 안 된…….

규령

김규령위원

몇 학교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계자료가 있는데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 십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줍니까? 그리고 학부모독서도우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도서실에 아이들의 독서에 대해서 권장통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독서보조원은 왜 주지 않고 아이들 독서 많이 시키라고 합니까? 언제 국어선생님들이 어려운 국어 가르치면서 도서관까지 통제하고 독서 시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독서도우미랄지 과학실험보조원이랄지 모든 학교에 전부 그런 필요인력을 다 해야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게…….

규령

김규령위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예산들 수수백 억원 되는 돈을, 과학에서 통합교육과정이, 과학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전공이 뭣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국어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수능문제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실험중심문제 나옵니다. 교실에서 하는 이론수업과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교육을 동시에 실험실에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줘야 그걸 커버할 수 있어요. 언제 선생님들이 실험기구 준비하고 청소하고 과학실험 다 합니까? 지금 교실에서 이론하고 형식적으로 실험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두 배로 들고 통합이 되지 않아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선생님들 어떻게든지, 자 또 얘기할게요. 보세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래 가사 압니까? 요즘 네비게이션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길치가 돼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외부에서 해결해주고 하니까 전부 컴퓨터 다운 받아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양 가르치니 머릿속에 남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그 학교 아이들에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한 얘기 귀로 들어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서 됩니까? 제가 그전에 교육위원들 일본에 갔을 때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말하면 구에서 움직이는 도서관을 갔습니다. 7층 건물인가 되는데 거기에 5층, 6층이 우리 선생님들, 거기는 5년마다 좀 괜찮은 사람은 10년마다 아니면 5년마다 의무적으로 6개월씩 연수를 시킵니다. 그 2개 층이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층이에요. 그런데 저희를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복도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빙 돌아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에 다른 층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냐고 했더니 과제를 내주면 과제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 전부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연구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똑같은 과제를 주어도 자기 학교에 맞는 연구를 한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시행하게 한 것까지 전부 평가를 한대요.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행에서 효과를 받느냐까지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화된 연수를 시키는데 우리는 교원연수가 뭡니까? 남의 얘기 듣고, 그렇잖아요. 겨우 하는 게 교장연수 해서 보니까 아주 형식적인 것 과제내줘가지고 자격연수에서 조금 하더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우리도 연수과정이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르치는 것도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화하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하고 딱 일주만 같이 시간을 내서 일선 돌아볼까요? 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현장을 한번 돌아봐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열심히 하는데 학력이 그렇게 나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향상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결과가 향상 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 나오면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자인가로 성취도평가결과도 나올 것이고요. 수능은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했더니 일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비교자료는 아직 안 나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나올 테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보세요. 선생님들 무능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얘기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인성도 좋고 좋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교직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뭡니까? 자극이 없다 보니까 해야 하는데 하면서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수십 년 교직 생활한 교장이 사회적으로 학자로서 지금 대접 받고 인정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충분치는 않지만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존중은 받지만, 그러면 왜 도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프로그램이나 뭐나 모든 프로젝트에서 전부 대학교수 중심으로 짭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교육청에서부터 대학교수 중심으로 짜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수들은…….

규령

김규령위원

방금 정책연구소 위원회 명단 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학습연구년제도 그렇고 정책연구소 아까 자료 금방 가져온 걸 보니까 그중에 대학교수가 셋이나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가 셋이나 되고 교원 대표 하나, 교장 대표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경우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선진국에서는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이 아니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중등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대학교수가 초등에 대해서, 중등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만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근본을 치유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뭔가 방향을 찾아야지 그렇게 아닌 것을 맞다고 변명하시고 그럼 됩니까? 잘하자는 저기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하시는 충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규령

김규령위원

채찍질이 아니라 근본을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2010년, 2011년, 2012년 변화된 게 뭐 있어요?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해외연수만 늘어났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교육능력을 높이는 방법입니까? 시간이 저기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 좀 넉넉히 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겨울답지 않게 여름비가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장거리 운전하고 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행정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30조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교과부 연수원과 교원대 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2005년도부터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금년 1월 1일자로 조규승 서기관 외 1명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파견 발령 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10년 1월 1일자로는 누구를 또 파견시켰는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기찬, 박근배 둘이 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힘드시니까 제가 이미 다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요약을 해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자는 이재덕 서기관 외 1명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파견발령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 1월 1일자로는 김경미 사무관 외 4명을 한국교원대에 파견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발령한 사실이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010년 1월 1일자로는 최인숙 사무관 외 4명을 한국교원대에 파견하기 위해서 역시 총무과에 발령한 사실이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009년 1월 1일자로는 장택성 사무관 외에 3명을 한국교원대에 파견하기 위해서 역시 총무과로 발령한 사실이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먼저 지방서기관의 교육파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연수원으로 지방서기관의 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기간은 통상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개월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서기관인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서기관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4주 정도 되죠? 7～8월 방학도 않고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10개월이니까 44주 정도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교육기간이 2월 16일부터인데 1월 1일부터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한달 반 가량 예산을 낭비한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산낭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놀리고 있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인사체계상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교육파견 형식을 빌어서 해놔야 1월하고 2월하고 한달…….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육 파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잘 모르신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3월 1일부터 그다음연도까지 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개 1월 1일로 발령을 내잖아요. 그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라면 안 맞잖아요. 전년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서기관은 12월까지인데 사무관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무관도 다 1월 1일로 발령을 내잖아요, 갔다오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몽땅 받아가지고 날밤 새가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먼 거리 다니면서. 왜 교육기간이 3월 1일부터인데 1월 1일 미리 인사발령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개월 동안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시키는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두 달 동안 준비기간을 줘가지고 총무과에 대기발령.

용성

박용성위원

대기발령 시키는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산하고 인력을 낭비한다는 얘기죠. 총무과로 대기만 발령을 시키놨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죠, 교육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여기에서 속기록에도 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기발령 시켜놓고 일은 않는 거다 이말이야.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준비 기간으로 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몇 명이 말하자면 파견됐냐면 77명이 교육기관에 파견된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8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1명이 1천만원 이상 썼죠. 그래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서기관 교육훈련경비와 여비가 3억6천만원, 그다음에 지방사무관 교육관련 경비가 4억5천만원 이상 합해서 8억1천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파견된 지방서기관과 지방사무관이 총 77명인데 그 77명에 대한 숫자는 정원 외로 쓰는 인력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죠, 교과부에서 인정해주는 인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 외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고 인력낭비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예산낭비로 볼 수 없는 것이…….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 외로 썼는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년 동안 교육받고 와가지고 충원되는 그걸로 본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정원 외로 썼기 때문에 예산낭비다라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예산낭비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77명을 연봉을 1인당 평균 6천만원으로 잡았을 때 얼마냐, 46억2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46억2천만원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낭비된 거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정원 외로 썼기 때문에 낭비다 그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를 낭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 외로 썼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원으로 확보해서 했으면 일을 했으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쪽에서 하기 좋은 얘기고, 전북교육청은 77명의 인원을 정원 외로 운영하면서 지방서기관을 교육기간보다도 한달 반 먼저 인사발령하고 지방사무관은 2개월 먼저 발령을 해가지고 보직 없이 쉬게 한 거예요. 대기발령 시킨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냐, 6억9천만원 이상이 된다 그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걸 예산낭비 쪽으로 보시지 말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충원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3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인은 정원 외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지만 2006년도 사무관 합격자 10명 중 5명, 2007년은 11명 중 5명, 2008년은 13명 중 4명, 2009년은 13명 중 9명으로 승진대상자 선발 후 그 선발된 인원에서 40% 이상을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관에 파견을 시킨 거예요. 전체 다 한 것도 아니고 그 중의 일부 40%만을 파견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여비를 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돈1천만원씩 준 거죠. 그렇게 했어도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했다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훈련…….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 외로 쓰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2개월이나 45일을 일찍 대기발령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고 또 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이건 다 예산낭비다라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 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안 하는 도도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안 하는 도 어디인가 알려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보면서 다 해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서기관일 경우에는 못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원 외는 별도로 교과부에서 다 인정을 해주고.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 또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방서기관은 의례적으로 승진한 인원만큼 교육파견함으로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보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는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충원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인재를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45일 먼저 대기발령시키고 두 달 먼저 대기발령시켜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이냐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사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고쳐나가야지 어쩔 수 없다고 해나가면 언제까지 우리 교육청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1월 1일자, 7월 1일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기간이 아닌 기간동안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준비기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직관리기준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보직관리기준이 맞냐 안 맞냐 그걸 여기에서 확실하게 Yes, No냐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저로서는 난감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인사를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보직관리기준은 1년 이상 교육훈련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보직없이 근무할 수가 있어요, 1년 이상 파견할 때는.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서기관은 44주, 사무관은 10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직관리기준에 어긋났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이나 서기관 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보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을 시켜나가야 한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교육훈련 시키면 빈자리 다시 또 메워야 되거든요. 빈자리 메워야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외인데 정원으로 메울 수가 없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요, 현재 A라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정책과정을 간다고 치면 정기인사 때 빼놓고 그 자리를 넣어주지 않으면 두 달 동안 있다가 나가면 그 자리를 또 인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실시를 안 해야지요. 두 번째,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은 최소한 3년 정도 사무관이나 서기관 업무를 수행한 후에 재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2015년 이후에나 장기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39쪽과 사업설명서 171쪽과 172쪽에 있는 장기 위탁훈련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여 낭비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회수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거기는 동의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의 못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건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예산낭비로만 보십니까? 교육훈련 보내가지고 재충전 시킬 수 있는 건데…….

용성

박용성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은 예산낭비 쪽으로 보고 저는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삭감하는 것은 전문위원님들 잘 적어놓으세요. 다음은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다 할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죠. 업무추진비 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2011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11월 23일 기준으로 총무과는 예산대비 69%인 9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본청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1천만원 중 45%인 4억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12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11년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8천만원 중 71%인 1억2,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각 과별로 보면 총사업추진업무추진비 중 잔액비율이 32%에서 69%입니다. 아까 자료 드렸죠? 표 만들어서. 거기 보시면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2011년이 현재 1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잔액의 어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냐. 50% 정도가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연도 말이 되어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막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이 대개 월별로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을 쓴다 하더라도 잔액의 50% 정도는 불용액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불용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불용처리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 해주신다면 결산 때 2011년도 업무추진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남은 돈은 전부 불용액처리해달라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말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나중에 결산했을 때 자료하고 비교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은 건 전부 불용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1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겠죠. 2011년을 기준으로 2012년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신규나 증액은 일체 없으며 정책공보담당관 25%, 감사담당관 15%, 학교교육과 25%, 교원인사과 15%, 교육혁신과 15%, 인성건강과 25%, 미래인재과 15%를 삭감해야 하고 총무과 60%, 예산과 15%, 행정과 20%, 재무과 15%, 시설과 25%를 삭감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실은 지금 기록된 내용을 불러준 대로 잘 기록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만 2011년 1억8천만원 중 60%는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60%에 해당하는 1억8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대다수인데요. 교육감님이 진짜 아끼고 아끼고 절약하시면서 쓰시고 계시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삭감을 해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거는 규정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해놓은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면 안 되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면 전문위원들은 그대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2011년도 여비 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본청 여비는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총무과는 예산대비 68%인 1억6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본청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4억7천만원 중 37%인 5억4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인정하시죠? 제가 표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표는 본청에서 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작성한 것이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각 과별로 보면 총여비 중 잔액비율이 3%에서 69%, 적게 나온 데는 3% 정도, 많이 남아 있는 데는 69%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11년이 1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잔액의 59% 정도가 역시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해달라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남는 건 다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도 동의를 해주신다면 결산검사 때 그 부분은 질의를 않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각 과별 여비잔액을 보면 잔액이 최저인 과는 미래인재과로 6%로 1,700만원, 최고 잔액이 많은 과는 총무과로 68%로 1억6,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살펴보면 정책공보담당관은 13%, 감사담당관 15%, 학교교육과 41%, 교원인사과 30%, 교육혁신과 40%, 인성건강과 35%, 미래인재과 6%이고 총무과가 68%, 예산과가 58%, 행정과가 31%, 재무과가 37%, 시설과가 69%입니다. 그래서 2011년 여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여비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 여비의 신규예산이나 증액예산은 일체 없으며 정책공보담당관 13%, 감사담당관 15%, 학교교육과 20%, 교원인사과 15%, 교육혁신과 20%, 인성건강과 17%, 미래인재과 3%를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있는 총무과 34%, 예산과 29%, 행정과 15%, 재무과 18%, 시설과 34%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은 삭감 예정액 금액을 기록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여비 잔액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비교하여 지역교육청 여비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는 잔액비율이 81%로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는 잔액이 1만2천원입니다.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본청에 남는 여비를 부족한 지역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재배정이 안 되는데요, 예산 체계상.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하시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부족한 지역교육청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부족한 지원청에는 추경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비의 증감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는 잔액이 81%이므로 총여비 중 800만원을 감액하고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잔액이 60%이므로 총여비 중 600만원을 감액하고 무주 500만원, 장수 300만원, 임실 400만원, 고창 500만원을 추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을 여비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여비의 신규예산이나 증액예산은 일체 없으며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는 2011년 여비총액대비 10% 전액을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이 내용도 전문위원실은 잘 정리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경비를 말씀드리면 고급간부과정에 1,700만원씩 두 분이 가셔서 3,400만원,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1년차에 5명을 보내는데 4,096만원, 2년차 보내는 5명에 대해서 1,756만원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여비로 5급 관리자과정 2명 3,600만원하고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5명에 대한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이라고 해도 부교육감이 안 계신데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정책연구소와 관련되니까 교육국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연구하고 정책연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연구는 좀 폭이 넓게 생각이 됩니다. 교과부나 그다음에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교육정책연구소는 우리 청에 주요교육추진방향, 핵심정책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을 연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14조5항에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이 2011년 8월 5일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정책연구소에 들어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평가업무가 정책연구소가 소속된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교평가에 관한 업무가 연구정보원 학교지원부 업무분장에 추가된 것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간 건 조례개정으로 해야 되지만 교육연구정보원 내에서 분장은 원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연구소 업무내용도 조례개정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칭이 교육정책연구소 해가지고 우리 청 전체 어떤 본청 각 과 이런 위상으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정책연구소는 명칭만 그럴 뿐 교육연구정보원장 산하의 부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는 원장이 본청과 정책협의를 한다거나 해서 이 부분은 연구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다 임무를 주면 그걸 받아서 연구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정보원이 학교지원부도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세 개 부서가 있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말하자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어떤 것들로 해야 한다는 업무내용이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구만 조례에 되어 있고 직속기관이나 해당 기관은 기관의 업무분장은 기관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0쪽 관련 별표3 2011년 8월 29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교수학습지원부가 분장사무가 있고 학교지원부가 분장사무가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장사무는 위원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구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구에 대한 업무내용은 시행세칙으로만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칙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규칙으로만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정책연구소도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구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일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죠. 정책연구소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이나 아니면 연구정보원 운영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위상상 맞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국장님, 규칙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가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위는 조례가 상위인데 규칙의 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합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내용도 없이 조례를 결정합니까? 조례를 의결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한 부분처럼 되는 부분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라니까요. 규칙이 업무내용이죠? 세부규칙이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런 여러 가지 규칙에 관한 내용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칙은 위원님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조례는 조례고요.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조례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된 규칙이 있다면 그걸 요구해서 확인하실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에 근거없는 조례는 통과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필수가 아니면 어떻게 규칙을 머리통만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좀 공부를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다면 공부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직자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응답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이 말씀하신 것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잘못됐다라면 책임을 지셔야지.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국장님, 공무원이 규칙을 규정을 위반하고 2개월간 쉬게 만든다라고 할까, 대기한다고 할까. 그게 규칙이 위반된 것을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적절합니까? 어떻게 규정 위배를 해놓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는 그걸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규정이 위배됐으면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규정이 위배됐으면 그건 나머지 이하는 다 포함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말을 국장이 쉽게 합니까? 규정이 위배됐으면 이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가는 걸 예산낭비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2개월을 놀렸지 않습니까? 인력이 뭡니까? 인력의 낭비가 예산의 낭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인력의 낭비 = 예산 낭비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교육훈련 파견자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 이상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연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라는 규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이 현장에서 지금 예산의 법적인 질의응답 장에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규정이 위반됐는데. 그리고 학교는 업무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업무공백이 무슨 업무공백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선학교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현장의 행정실장 등등 하시는데 업무가 3월부터 시작하고 교장도 다 전문직도 3월 1일자 발령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2월달에는 근무 안 합니까? 2월달도 근무하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근무를 하지만 아까 일반직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 이말이에요. 왜 일반직들 1～2월을 그렇게 업무공백을 만들어놓고 규정 위반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말입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선생님들이든 뭐든 하루 이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공백해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는데 근거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십니까? 두 국장님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박용성 위원님도 참고하셔서…….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변상조치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제를 혹시 줬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 과제를 줍니다.

김연근위원

줬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하면서.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를 위해서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은 건 아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2개월 동안, 물론 공백은 공백인데 저희가 1월 1일하고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2월달 가고 3월달 갈 때 별도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엄청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무슨 과에서 전발연에 줬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줬다고 한다면 모든 계약서부터 과업지시서, 결과서,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자료로 겉에 계약서랄지 아니면 뭡니까? 계획 잡았을 적에 겉표지 사인 받은 것까지 전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빨리 주세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분 말씀 다 맞아요. 어떤 과를 만들면 이 과를 만약에 인성과를 만들면 여기에는 무슨무슨 업무를 보는 계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교육감, 부교육감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도청의 경우, 도청의 경우라고 해서는 안 되겠네요. 일반행정공무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한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계가 있어야 된다. 한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과가 있어야 된다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규칙이 먼저냐, 규칙과 조례는 사실 조례가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아래의 하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는 조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방비도 없이 그냥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야, 우리가 어느 날 이거 규칙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 밑에서 설계를 해놓고 그게 기획 아닙니까? 설계를 해놓고 그래서 과업지시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하고 보고회도 갖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발연하고 회의한 내용 있으면 회의록도 주십시오. 왜 제가 자꾸 회의록을 달라고 하냐면 ‘회의록 없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쉬운 얘기로 협의회를 했다, 뭘 했다 해서 예산을 그분들한테 줬어요. 예산을 준 행위는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죠. 결과보고서 한 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을 실비든 제공을 했으면 그건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은 언제든지 공개가 돼야돼요. 특히 의회에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셔서 생각하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또 그런 경우에는 혹간 그런 회의록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회의록을 작성하세요.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꼭 그건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료죠, 그게 통계고. 제가 이따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통계는 전무한 상태예요. 통계의 중요성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통계는 과학입니다. 전북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저는 통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계는 거의 전무해요. 제가 업무분장표 보니까 한분인가 있더만요. 통계를 하는 계가 혹시 있습니까? 전문으로 하는 교육국이나 행정국이 있습니까? 통계업무를 맡아서 하는. 연구정보원에 통계가 있어서 뭐해요? 본청에 있어야죠. 그것도 오후에 답변해주세요. 통계가 없으면 성과평가 못받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이거 통계가 없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통계가 없이는,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행정국 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본청청사시설의 청사 로비환경 개선을 위해서 북카페를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거의 밑그림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이렇게만 되어져 있어가지고는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움계획 89쪽에 보면 행정과 교육복지담당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부감님께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타 기관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해가지고 2016년까지 99개교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현재 99개교가 작고 아름다운 학교 대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몇 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2011년도까지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87개.

기태

유기태위원

87개 학교를 다 끝났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

현재까지 87교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통폐합해서 제외시켜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30개교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30개교고 내년도 30개교를 재선정해가지고 육성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목표가. 전라북도 학교 전체가 여기에 대상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작고 아름다운 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99개교라고 했는데 30개교씩 계속 가는 것 아니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년에 30개교씩을 육성해나가겠다는 저희 의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대상이 많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데 저희는 60명에서 30명 이하로 잡고 30명 이하이면서도 존치해야 될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빼가지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지원 2천만원씩 20개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지원 1천만원씩 5개교, 시설물유지관리 1천만원씩 5개교 이렇게 해서 30개교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원 이것도 작고 아름다운 학교의 한 부분으로 하시는 건데, 가령 환경여건개선비라든가 시설사업비라든가 기타 많은 지원들이 가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1천만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동안 통폐합 대상학교에는 일체 지원을 저희가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환경여건개선비라든가 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이 학교를 선정할 때는 전원학교니 혁신학교니 이런 것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제외시키거나 하는 거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해서 예산…….

기태

유기태위원

교통정리를 다 하고 하신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의 경우가 요즘 화두가 되니까 혁신학교의 경우도 20교, 50교, 100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원학교, 작고 아름다운 학교, 방과후학교, 환경여건개선학교, 시설사업비지원학교 또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과교실 지원학교도 107개교대요. 그러다 보면 가로 세로로 엮어보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모해가지고 선정…….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도 12.3% 증가되어 있어요. 학교기본운영비도 전년도보다. 전부다 학교로 내려보내니까. 거기에는 표준기본경비가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가 계상되어가지고 나가는 거고, 표준특성경비는 전기료, 건물유지비 해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교무실사, 사서, 또 급식종사원 해가지고 경상목적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 단위학교당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 운영비의 경우는 경상목적사업비 제외하고 나면 1,930억원을 750개교로 나눠보니까 평균 2.6억원, 경상목적사업비 약 1천억원 빼고 나서도, 예산과장님 그 얘기 맞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가로 세로로 엮어지면서 엄청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학교의 경우도 일반 연구학교처럼 그렇게 접근이 됐어야 되는 거지, 돈으로만 왜 꼭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돈으로만 꼭 접근하느냐.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연구학교의 경우 성격상 시범학교, 연구학교, 실험학교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얼마 줍니까? 홍진석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도 이런 성격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낸다라든지 자발성이나 열정으로 승부를 낸다라든지 이렇게 돈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4년 후에, 2～3년 후에 지원이 끊겼을 때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구책이 있습니까?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고 계속 돈으로만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우리 임승주 국장님께 여러 루트의 예산배정이 수없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야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일단 92쪽에 시설물유지관리라든지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지원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운영은 이미 교육국 쪽에서 엄청나게 접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것을 저보고 지적하라고 한다면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 지원내용을 보면 정말 많이 여기저기 교육국 쪽에서 교육과정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별도로 또 가고 있다는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참고로 금년도 학교별로 작고 아름다운 학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3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8천만원이 세워져가지고 내용을 검토해보면 예산서 866쪽이에요. 교복투 우선지역 운영관리의 내용들이 전부 협의회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교육복지센터에서 참석수당 위원회, 사업학교 맞춤형 컨설팅도 마찬가지, 현장모니터링단도 마찬가지, 관계자 연수 워크숍도 마찬가지, 사업관리 저쪽 끝에까지 집중지원프로그램 시범운영 에 관한 것도 위원 참석수당, 연구위원 급량비 해가지고 교복투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기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지 위원회나 전부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투입이 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원래는 교육국 쪽 소관이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원 취지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또 그 학생들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위원회네, 수당이네 너무나 많아요. 많아도 너무나 많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94쪽에 농어촌연중돌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850만원씩 39개교를 이거 어떤 지원 학교, 어떤 지원 학교 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 39개교를 1,8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엮어보세요. 이 부분. 교통정리가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교과부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제 김연근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혁신도시 학교신설부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가지고 차질 없이 가야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차질이 생겨서 학교설립에 대한 것도 어때요, 구체적인 검토해보셨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에서 토지매입비 10억원 주고 우리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총 480억원 들여가지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목표를 2014년 3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도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적당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중에 그런 가능성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학생안전관리에 대해서 농협에서 출연금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안전공제회출연금 3억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옛날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바로 사랑의 장학금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예산을 세워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안전관리, 과거에는 뭘로 이 부분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옛날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다 도에서 직접 5억원이면 5억, 3억원이면 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줬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쪽에서 했던 것을 농협에서 이번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농협에서 처음에 들어오면서 4년 동안…….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과거 운영됐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립학교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기준이 있죠?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공정별로…….

기태

유기태위원

138쪽에 있는 부분이고 136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공정별로 해가지고 1순위만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시설과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심사위원도 들어와 있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위원들 들어오는 것은 재난시설 할 때만 외부위원들 들어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가령 교실대수선, 외부환경개선,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방송시설, 화장실개선, 정화조시설, 급수시설개선 해가지고 각 항목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전수조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가지고 1순위만 공개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공개적으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기준에 맞게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일선현장에서 우리는 누락됐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2순위나 3순위에 있는 학교들은 아예 예산을 요구 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인 건지 전부 사업내역에 대한 예산 내용을 보면 2012년 예산액, 2011년 본예산액, 2011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2년 예산안을 2011년 최종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증감을 정리해서 자료로 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현재 예산서가 교과부에서 내려보내준 일정한 폼으로 지금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내려준 예산은 자기들 보기 쉽게 전년도 예산 할 때 전년도 본예산으로 대비해가지고 하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저희가 폼을 못 바꿉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그걸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어떤 건 2011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놓고 있고 어떤 건 2011년 최종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놓고 있고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가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전체적인 윤곽을 작성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께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게 보는 사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을 집계를…….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시정을 하시든지 보완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해놓고 있거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많이 줄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가령 여비를, 업무추진비를, 급양비를, 특근매식비를 약 5억원 정도 줄였는데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박용성 위원님은 몽땅 삭감…….

용성

박용성위원

여비가 많이 남았다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은 급양비, 특근매식비 이게 몽땅 남았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감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내용을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용성

박용성위원

비교할 수 없는 게 자료가 없어요. 어제도 그 지적을 했거든.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료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란만 즉시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전액 삭감하면 돼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좌우간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어제 유기태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전체적인 예산안에 이게 특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작년도 예산대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은 항목별로 보시기 편하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먼저 하세요, 자료요구.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써주시죠. 농산어촌방과후 운영지원현황 금년이요. 그다음에 교복투자 우선지원학교 운영현황, 그다음에 창의성신장학교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그다음에 학력부진학교 명단, 학력중점학교 명단, 혁신학교, 그다음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운영현황, 농산어촌학교 운영 미지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현황 그다음에 연구학교, 연구시범학교, 연구실험학교. 되셨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 일단 해야겠네요. 적으세요. 학습연구년제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교원연수에 관한 모든 예산, 그다음에 기숙형고교 지원예산, 자율형공립고 지원예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국외연수에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하셨는데 개별 계약이라는 것 하에 수의계약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일단 근거 확실하지 않으면 해외연수에 관련 전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국장님, 학력신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2011년도 중에서 이 정책만큼은 정말 훌륭한 정책이었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교원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어떻게 활용되어져서 아이들 학력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이것만큼은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실증적인 자료를 줘보세요.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기까지 교원연수가 되기까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확실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없으면 주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여러 가지 교육시책 중에서 시책결과가 좋게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센티브는 따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분명히 도교육청 교육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계획서에만 들어 있고 일선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합니까? 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잘못되었으면 시정조치시켜야 되고 잘 했으면 당연히 포상을 해야죠. 요즘 시대에 그런 정책이 아닌 정책도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인센티브 정책을 너무 많이 쓰면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역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분명히 교육계에서 다 훑어보세요. 오후에 다시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자료요청을 감사담당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징계요구사항 자료가 지금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 감사결과가 나왔을 텐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주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감사원에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징계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나오는 대로 보내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11개월 하다가 12개월로 했는데 원래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하죠?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2년 연속 채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1개월로 해서 연장을 안 해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왜 11개월인데 12개월로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히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 때는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11억원이나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서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하는 건 오히려 방학 때를 제외하면 10개월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프로그램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개설하고 만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연장기간을 늘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실제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친분 있는 학부모 중의 한 명을 지명해서 낭비성예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28억원이나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 5일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또 방과후학교 업무가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방과후학교 시간 중에는 기타 정규선생님들은 다 퇴근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프로그램은 수업은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시간표 짜고 행정적인 걸 돕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될 것 같고 28억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코디네이터 비용이 특교입니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특교였는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그건 시행 안 해도 관계없는 거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통교부금으로 내리면서 그 부분도 포함시키라고 관계자 회의 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은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 담당이 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혁신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덕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코디네이터 현장에서 어떻게 상황이 코디네이터들의 기능과 그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얼마나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나눠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청으로 찾아온 적도 있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직접…….

규령

김규령위원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기간제교사들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코디네이터들 붙여주겠습니까?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보고 정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소득이 생기니까 하기는 해도 정말 그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개인적으로 그런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이 아니고 시간제로…….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다 모든 학교를 다 본 것은 아니니까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그런 인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나 과학실 그쪽 주세요. 거기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한 걸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나절씩 학교에 와서 근무하는 거지 하루종일이 아니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그분들 4시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오후 2시부터인가. 4시간 근무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인력이 낭비되고 본인들한테도 수입은 돼도 보통, 아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느니 과학실, 도서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방과후코디네이터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28억원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시간 끌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회의 때마다 이게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이 질의를 할 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위원으로서 품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어때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직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은 내가 질의를 하면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거 그대로 기록하세요. 왜 사람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질의를 할 것 있고 자료를 하나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꼭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코미디입니까? 계속 기록하세요. 이게 뭡니까? 교육위원회입니까? 자료 하나 한다는데 오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열려서 질의답변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30분, 40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고 본 위원이 10분, 20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걸고, 그것이 언제부터 배운 의원들의 행패입니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마중물가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파견된 교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파견하게 된 동기, 원인, 처음에는 이게 마중물학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중물학교로 간 예산이 목적성경비로 갔는데 목적성경비를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벌써 감사한 지가 언제인데. 감사원감사 것도 안 내려왔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건데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잠시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상대 위원이 질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자 각자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연구소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소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시행 세칙에다만 말하자면 만들어 놨다, 이건 말하자면 상위법을 어긴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확실히 자신이 없어서 아침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례 개정 없이 규칙에 삽입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니냐 이 말이요.

김연근위원

조례 개정을 안 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없어요. 보니까 조례에는 없어요. 규칙에다만 집어넣었고 조례에는 없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건 상위법령에 위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확실하게 훑어보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훑어보고서 오후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정책연구소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설치 조례 첫 장에 2조 과, 담당관의 설치 조항을 보면 직속기관의 부, 실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정책연구소는 명칭만 연구소라고 돼있지 실제로는 교육정보연구원의 세 부서 중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 부분을 고쳐서 개설한 겁니다. 그게 본청 과나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그 세 개 부서 중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세 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연구정보원 내 부장이 셋 있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소장은 그 부장 중 하나의 직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교육연구부, 전산교육부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규칙 2조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의가 없는 거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책연구소는 교육연구정보원 내의 부서에 관한 규정이다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시행규칙은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요.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규칙을 할 때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규칙에 정한 부분은 그렇지만 설명은 드리죠.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책연구소를 만들 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분명히 규칙으로 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책연구소를 만들 때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라고 명칭까지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런 정책연구 브레인들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연구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조직개편 최종적으로 할 때 거기에 정책연구소 하나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했지 그 전에 어떤 토론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원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책연구소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든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소장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냥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소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라고 해서 조직표에 칸 하나만 더 만들고 정책연구소만 해서 보내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에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말하자면 파생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상위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을 위반하고서는 일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규칙에 만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정원을 받아와서 무슨 과를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지만 본청에 팀이 어떤 과에 4개가 있는데 그 한 팀의 이름을 바꾸어서 업무를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얘기를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본청에 행정국 내에 시설과, 예산과 많은 과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한 하나 부 만들어 가지고 해도 아무런 말하자면 이의가 없는 거요. 우리가 이의를 걸 수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의회가 뭔 참견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논리적으로 수긍하고요. 어떤 한 직속기관이나 부서 내의 업무분장 바뀌는 부분도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경우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안 된 얘기로 하자면 어떤 과나 어떤 부에 어떤 원에 지금과 같은 정책연구소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사람 거기에 말하자면 채용하거나 발령을 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전부 아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혹시 있게 된다 하더라도 충실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정보원 내에 소를 두었다, 부서와 같이. 그건 자료를 보면 아는 거니까 저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혹시 교육청에서 요즘 우리 의회 주변에 많이 있는데 3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3감. 3감이라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3감. 다들 못 들으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못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장님 못 들으셨습니까? 3감. 주감, 야감, 휴감 못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몰라도 주간 교육감, 야간 교육감, 휴일날 교육감이 따로따로 있다고 그래서 3감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돌아다닙니까?

김연근위원

저도 들었어요, 오늘 점심 먹다가. 3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한번 수소문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김연근위원

그거 연구과제예요. 바로 그런 것을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의 3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발 없는 말들이 떠다닙니다, 공중에. 그래서 저도 한쪽으로는 웃었지만 이거 사실 웃을 일도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학교교육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에 국내여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2억3,900여만원이 증액된 3억3,7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8쪽, 예산서는 314쪽, 320쪽. 사업명이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무해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죠? 확인하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님?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추경에 반영됐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교과부 특교금으로 해서 대응투자 요구액이기 때문에 2011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김연근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 때는 이 사업을 몰랐습니까? 늦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늦게 이렇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늦게 왔다라는 저한테 문서를 보여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은 교과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등장한 것 중의 하나거든요.

김연근위원

그건 전라북도 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모든 교육의 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창의와 인성은. 교과부가 강조한다고 해서 여기서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교과부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사업성과가 있어요? 5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돼야 된다고 하면 무슨 교과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여기에는 학생들의 지금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창의성 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기본적인 개념.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창의체험자원지도라 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교과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고 성과가 있냐고요. 교원의 창의인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취지예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하는 것을 이뤄냈느냐 이뤄내지 못했느냐가 성과입니다. 이 성과물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과가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성과물을 내주세요. 다른 거 내시지 말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우리 도와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7개소인데 2012년도부터는 17개를 지금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수교육 대상아들을 위한 순회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하고자 2012년도에는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중에서 각 시·군에 있는 14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세 곳은 직업전환센터라 해서 특수교육 대상아들의 진로 직업 관련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요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개요입니다.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가 17개소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내용을 보면 14개소만 돼있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3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 뒤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전환시켜서?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좋습니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원해서 그 지원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예산 통과되면 나중에 할 겁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계획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지만 이걸 더 정비하기 위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특수교육지원…….

김연근위원

정비계획도 있겠네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비계획 있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인력충원과 함께 체계적인…….

김연근위원

아니 정비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비계획이?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나와 있습니다. 운영계획 속에.

김연근위원

그 정비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도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국장님들,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 것 좀 위원장님이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대변인으로 제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위원회하고 말씀을 하실 적에 제가 대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자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는 문서 자료는 앞으로 실명제로 해주세요. 그래서 장학사님, 장학관님, 과장님 그리고 다른 연구사님, 연구관님 이런 모든 분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적에는 사인 내지는 도장을 찍어서 책임제로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팩스로 넣어주시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메일은 주소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팩스로 넣어주실 적에도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셔서 내주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교실제 또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보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보십시오. 예산서에서는 111쪽에서 112쪽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453억4,300여만원을 전문직, 공립 유·초·중·고 특수교원에 대해서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계상하였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성과상여금입니다.

김연근위원

예?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해당 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편성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20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전년도 봉급의 26호봉에 근거해서 인원수의 110%를 계상해서 주는 거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급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별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성과금에는 개인성과금이 있고 학교성과금이 있는데 개인성과금은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원이나 교감이나…….

김연근위원

그건 지급기준이고요. 기준과 더불어서 합해지는 게, 기준에 의해서 그냥 성과금 지급이 됩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직위에 따라서.

김연근위원

일을 안 해도 성과금은 지급되는 거네요? 그 말씀 잘해주셔야 되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개인성과금은 3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S, A, B.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별 성과란 말이에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개인별 성과를 한 후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학교에 전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김연근위원

자료를 객관적으로 어디에다 내놔도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다, 성과금 지급 아주 중요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수업시간 그다음에 담당업무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기준으로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등급평가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은 그 숫자대로 확보된 예산을 지원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대단히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모제로 교장들을 임용을 하죠. 그거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 이런저런 근무평정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이를테면 줄서기를 한다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성과에 관한 것도 학교 내에서 혹은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국장님 이것도 불편한 말인데 우리가 대개 초등학교에서, 저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를 경험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학급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는 반장이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어린이회장.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학급에서도 학급회의 할 적에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어린이회에서. 그 당시에는 어린이회라고 했어요. 지금 명칭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회의할 적에 회의록 작성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은 회의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실비 제공해주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쪽지회의, 그냥 이런데 이건 지시사항이고 이건 전달사항이에요. 이건 회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한 장짜리로 교육청의 방침을 전달해주는 건 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전까지 안 됐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행정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사위원회랄지 법제심의위원회이랄지 이런 건 당연히 회의록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외부인사한테 수당이 가는 그런 회의의 경우는 회의록 기록이 있어야 수당지급도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런 말씀 유념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회의록도 외부인들한테 이 발언이 맞는지 어쩐지 다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건 책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의에 참석한…….

김연근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우리 회의록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안 지는 길입니다. 물론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 그게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 그건 자료입니다. 통계이고 자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몰라서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당 5만원 받고 회의에 참석해서 교육청 돕는다는 생각으로 참석했는데 자기가 한 발언 같은 게 외부에 밝혀지기 싫은 내용도 있는데 본인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김연근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걸 의원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내가 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빼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그거 명확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안 밝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발언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이건 못 밝히겠다면 당연히 빼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원인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마무리할 때 시간 남으시면 그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연근 위원님이 회의록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게 물론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회의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수당이 지급되는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도교육청에는 자문회의 뭐 많아요, 협의회, 자문위원 또 뭐 있죠, 이번 예산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진위원회 이런…….

상현

이상현위원장

TF 굉장히 많아요. 이번 김승환 교육감 시대에 다른 교육감님 때에 비해서는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그런다 쳐도 거기에 대한 회의할 때 중점사항이라든가 내용 같은 경우는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쭉 할 때 정리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리를 안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인권조례가 꽤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없었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그때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나 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개최계획을 내부계획을 세워서 계선별로 결재를 받고, 결재가 나면 그 결재문서의 대호를 따서 위원들한테 회의개최를 알리고, 공문으로 다 알립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등록부에 등록을 다 하고, 그러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한 다음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물론 거기까지는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 각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한다든가 회의내용에 있어서 조금 정정도 하고 수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정리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는데 학생인권조례 김연근 위원이 그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근거자료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적은 것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데 너무, 그러면 서류 이번에 자료요구할 때 너무 미비한 겁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입법예고하기 전에도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한 내용도. 그러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장단점, 문제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쭉쭉쭉쭉 단계별로 1차 회의에서부터 5차 회의까지 했다면 입법예고까지의 그게 정리가 단계별로 있어졌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조례안을 공청회도 열고 입법예고도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리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김연근 위원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수당이 나가지 않는 회의 같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차대한 것을 하면서도 그런 체계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김연근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회의를 5번 했다고 하면 1차 때 회의할 때 논의된 건 이건데, 2차 때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변화가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결과 보고가 쭉쭉쭉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번의 변화과정이 다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신데 그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런 수준까지 저희들 행정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부분은 비교분석해서 과정은 안 나왔지만 1차 때 한 거의 요약결론이 있고, 2차 때 그것은 있는 거죠. 그것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지는 않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표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1차적인 회의 기록, 2차적인 회의 기록, 3차적인 회의 기록이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공청회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공청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면 어느 지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또 공청회 말고 입법예고에 있어서 법제처라든가 여러 위원회에서 거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을 쭉 정리해서 입법예고해서 의안상정까지 서류절차가 있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정리된 것이 없다 보니까 왜 수당은 나가는데 이런 것을 체계화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지금 김연근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지적에 있어서 국장님이 회의록을 참 좋아하신다는 답변이 어떻게 보면 참 타당성이 있는 질의인데 그런 것을 만약에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추후라도, 아니 추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그렇게 체계적인 행정이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지적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회의록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회의라고 해서 전부 회의록을 작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행정낭비의 어떤 요소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그래서 아까 학생인권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한 번 정도로 끝나는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결과 보고 정도의 보고서 한 장 쓰고 이렇게 결재 받는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참 수많은 역경을 한 1년 동안을 걸쳐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절차적인 안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도의회에 자료요구를 해서 온 것을 보면 체계적이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몇 가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아니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좀더 체계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따져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차대한 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회의록을 남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회의록 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중요 내용 같은 경우 그런 것은 계속 담고 가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결이 됐지만 재추진할 때도 그걸 보면 어떤 게 올라왔는데 그건 삭제됐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이런 건 지금은 넣을 때도 됐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전에 있는 회의를 보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다시 공청회 열고 또 중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있어줘야지 않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시다 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후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회의를 회의록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칙은 회의록 비슷한 결과 보고가 있어야겠죠, 모든 게. 그래야만이 결재가 순조로울 수도 있는데 김연근 위원님의 질의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고 자꾸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볼 때 정당한 질의 같은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까 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에도 그런 질의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사업설명서 어저께는 교육국 끝났잖아요. 행정국 몇 가지 언저리 받은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리겠습니다. 21쪽 자체감사 이게 예산안하고 왜 이렇게 틀리죠? 금액이. 두꺼운 책자 1,247쪽에 있는 예산하고 왜 틀려요?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책자가 나오거든요. 이 설명서에는 2012년도 예산이 1억4,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247쪽에 예산안을 보면 두꺼운 책자 있죠, 1억2천만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억4,6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1,247쪽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1,247쪽 세부사업내역 2012년도 예산 밑에 보면요 자체감사 계가 1억4,600만원. 자체감사 부분은 1억4,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247쪽에 2011년도 예산…….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자체감사입니까, 감사…….

현섭

김현섭위원

자체감사.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체감사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보세요, 사업설명에는 1억1,800만원 돼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밑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1억1,8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 두꺼운 책, 몇 페이지 보세요, 예산안 쪽.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247쪽요. 그 바로 밑에 칸 한번 봐주십시오. 2011년도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2011년도 예산이 자체감사에 1억2천만원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밑에 칸 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교육청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 들어가서 그러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제일 밑에 감사활동비 5천원씩×30명×115일=1,700만원, 이게 2011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만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래 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이재천 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감사활동비는 공감법에 의해서 1일 감사활동을 나가는 감사관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지침으로 새로 2012년부터 활동비를 5천원 이상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하루 활동비로 5천원씩 더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과부의?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공공감사법에 그런 감사 소속 여비 및 활동에 관한 그런 조항이 새로 신설이 공감법에 있었고요. 교과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2년부터 신규로 새로 활동비를 넣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왔던 그 지침서를 저한테 주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5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강화 여기에 제일 밑에 맑은전북교육추진단 수당, 협의회 청렴운영 준비용품 등 720만원 잡힌, 여기에 보니까 맑은전북교육추진단 수당이 있고, 협의회추진단이 있고, 실무대책반협의회가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은 지난 봄 업무보고 때 특히 김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추진단은 저희 교육감이 단장이시고 부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들이 다 내부위원이고요, 외부위원으로는 종교계, 학계 다양하게 청렴도가 높은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추진위원이고요, 그 밑에 추진…….

현섭

김현섭위원

추진단협의회, 실무대책반 이게 3중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실무대책반은 수당이 아니고요. 위원들께만 회의 때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고요. 실무대책반은 청렴 담당을 하는 장학관 사무관님들 그 밑의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연 4회 정도 실무대책협의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수당이 아닌 간담회비 업무협의회비로써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단협의회, 대책반협의회 구성원들 있죠. 그 명단이랑 다 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럼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회의했던 횟수, 4번 했잖아요. 4번 하고 25명, 4번 하고 또 추진단들 8명, 25명 구성돼있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감사관제가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서 부결됐죠. 2,400만원 이거 당연히 깎아야 되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현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조항에 공통적으로 이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전체 부결을 시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수정을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잘 준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면 그때 추경에서 다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도 수정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수정해서 서로가 교감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교감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세워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 막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이 앞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원법, 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죠. 시민감사관 제도는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수차례 찾아와 가지고 건의하고 상의하고 수정한다고 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졌으면 얼마나 분위기 좋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되겠습니까. 3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국외교육훈련이 1억5천만원이었다가 지금 5천만원 증액돼서 2억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셨죠. 사람은 60명이고.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올해 규모는 60명 규모인데요, 올해 제가 동남아 가는데 동남아 단장으로 갔거든요. 저희가 유럽 한 코스, 호주·뉴질랜드 한 코스, 동남아 한 코스 했는데 유럽하고 호주는 가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동남아는 미달돼버렸어요. 그래서 미달된 이유를 보니까 개별적으로라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동남아는 희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유럽하고 호주에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동남아라도 가려면 희망 좀 해주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겨우 인원 채워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내년부터는 동남아를 아예 없애버리고 유럽하고 호주에다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갈 분은 돈을 내라고 해야지요. 자부담은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부담 시키면 또, 자부담 없이 보내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는 자부담해서 가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가보시니까 피부로 느껴서 60명으로 인원은 추가는 안 됐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43쪽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보니까 군산교육청, 정읍·김제·완주·진안·장수·부안 7개 교육청에 동아리가 있고만요. 산악회 포함해서 14개 있어요. 이게 앞으로 동아리가 계속 생기면 계속 증액이 되고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계속 증 시키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야구하고 족구하고 창작분야 이 세 분야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동호회 늘려줘 가지고 기본운영비를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파벌이 생긴다든가 이것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파벌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활동비 200만원씩 20개를 공모하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4천만원 책정을 했는데 공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 자료를 드려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입니다. 북한이탈 학생 올해 2012년도 처음으로 4,600만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궁금한 게 북한이탈 새터민 가족들 실태파악 한 것이 있어요?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 실태파악이 되어있냐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구체적인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실태파악한 그 자료 저를 주세요. 22명이고, 22명에 몇 가정입니까? 저 그 자료 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99쪽에 예산과장님 나와 주시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3개 학교에 기숙형 학교에 100% 지원해주는 거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예산서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나머지 농촌학교에 제가 볼 때는 40개 학교를 한 30% 이쪽저쪽 사이에 지원하기로 돼있는데 한 가지 묻고요, 이게 만약에 일반고 기숙사 운영비에 지금 사회적 배려자 1,323명 5억8천만원 지원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게 함께 상의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냐 이거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현재로써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현재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오늘 지나가면 내일인데. 추경에?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국장님들이랑 다 계시고 하니까 이거 어차피 다른 데 쓰는 거 무슨 민간경상보조금도 아니고 그러죠, 학생들한테, 특히 농촌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기숙사비이니까 100%는 못 주더라도 거기에 80～9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데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행정관리인데 제가 볼 때 행정국 소관에 문제예산은 저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민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준 자료하고 또 교육청에서 준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맞은가 또 민경에서는 요구할 때는 책정을 적게 했었는데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해줬는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북교원통일교육연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182쪽 민경사업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00만원짜리 전북교원통일교육연수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이게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한 요청액과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부담 200만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 청의 지원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가지고 500만원을 지원을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대개 제가 받아 보면 다른 이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넣지 않은 그러한 민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부담이 없는 민경은 어저께도 제가 설명 올렸지만 학교폭력예방 관련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육청을 적극 돕고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조치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체는 자부담이 없어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정호 위원님이랑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폭력예방은…….

남렬

최남렬위원

순국선열 나라사랑 정신 이어받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광복회에다 2,420만원 지원하는 건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전혀 없네, 자부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광복회인데…….

남렬

최남렬위원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깎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 내부에서도 아주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거르고 거르고 해서 최소화해서 계상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돈가지고 외국을 갈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외국 무슨 말씀인지……. (“민간경상보조금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가지고요? 보조금 가지고는 우리…….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에서 한 건 있는데요, 교육행정직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문우회라고 거기에 저희가 보조해주는 그거가지고 자부담해서 해외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떻게 좀 그런 사항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부담 65%고 35%만.

남렬

최남렬위원

35%는 민경에서 부담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99% 부담하더라도 해외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앞으로 해외는 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경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분은 앞으로도 더 주어서는 절대 안 되고,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면 제가 의원입법을 하려니까. 그걸 안 만드니까 이런 질의가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니까 말썽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못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참고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를 참고해 가지고 만들면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않고 한다는 얘기는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임의로 주고 싶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걸로밖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그 자료를 방금 받아 가지고 동아리 말씀드렸죠. 국장님.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31개 팀이거든요. 10명 이하가 18개 팀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교주샘네사진방 8명, 교실에서 활용하는 디카 이런 데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동아리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세요? 교사들이세요, 아니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 일반직들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반직들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일반직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20～30명 모이려면 금방 모여요. 거기에 관심 있는 동호인이라면.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선 20명 안 되더라도 15명 이상 기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10명 이상이 13개 동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무분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인건비 지급은 법률 위반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 반절 정도의 규모만 가져도 고등학교 기숙사 해결하는데, 대학입시에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하자는데 나는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나는 도교육청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질의하고 제가 문제예산 지정하겠습니다. 교육국 78쪽 통합학급 운영지원에 2억2,800만원이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치원이 20학급, 초등학교 330학급, 중학교 280학급, 고등학교 130학급 이게 통합학급의 규모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총 760학급.

규령

김규령위원

760학급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8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접근시설. 말하자면 점자블록이랄지 경사로랄지 손잡이 같은 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따라주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 부분에 조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거기는 유치원 3교, 초등학교 115, 중학교 64, 고등학교 해서 228 그러면 3분의2쯤 됩니까? 3분의2도 안 되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분의1 정도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3분의1보다도 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꺼번에라는 말씀은…….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한꺼번에 하라고요. 760개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요. 이게 단계적으로라도 해나가야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교원직무연수에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1인당 380만원 이게 해외연수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70명, 중학교 70명 말씀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16개 시도 모두 시행하는 교장 대상 연수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해외연수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국내에서 4박5일 정도 사전연수 받고 그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는 사실 급여는 나가고 1인당 3,80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급여대로 나가고 3,800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인당 1천만원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17억원 나누기 45 하면 얼맙니까? 17억 나누기 45 내가 이걸로 튕겨봤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그분들이 연수를 받으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강사비도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석교사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교원 전문직 인사관리에서 12명을 18명으로 중등을 11명을 30명으로 채점 평가위원 확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출제위원이 짧은 시간에 출제할 때 힘들고 그래서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좀더 신뢰성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며…….

규령

김규령위원

토론·협력형 수업은 설명을 이미 한 바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은 행정국의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147억원을 계산하고 나머지 지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중복되지 않은 근거 저한테 주세요. 계산한 거. 저소득층이든 농산어촌이든 방과후학교 가지고 여러 가지 더블된 게 있는데 중복되지 않았다는 그 계산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4쪽에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이게 뭡니까? 이게 따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교폭력실태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돼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구성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2011년도 사업을 했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된 실적까지 모든 서류를 다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 22쪽에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23쪽에 교육홍보 활동지원, 27쪽 지역교육청 평가 컨설팅, 41쪽 학교교육과정 평가,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지원, 그다음에 64쪽에 치료교육실 설치운영, 69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것도 일부분 문제가 있어요. 78쪽에 통합학급 운영지원, 101쪽 교원직무연수, 104쪽 수석교사제, 115쪽에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137쪽에 독서논술 교육연수, 138쪽에 토론·협력형 수업지원, 165쪽에 초등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 166쪽에 중등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지원 이건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해지하겠습니다. 193쪽에 스포츠 강사지원, 199쪽에 지역사회 향토문화 계승, 204쪽에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210쪽에 인성교육활동지원, 219쪽에 금연흡연예방교육, 252쪽에 영재교육 자료개발, 286쪽에 고등학교 진학지도운영, 287쪽에 대학진학지도운영, 288쪽에 지역교육청 진학상담운영.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경인가 정읍에 있는 동화중학교를 현장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인 동화중학교는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생활지도팀에서 성안해서 했던 대안학급 운영이 동화중학교가 설립되면서 폐지되면서 모든 대안교육이 동화중학교로 가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대안교육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문한 사항이 뭐였냐면 2011년도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식 대안학교니까 정식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해달라, 실적이 없으면 예산에 문제를 삼겠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안교육기관이 송천정보통신학교라든지 저쪽에 여러 군데 군산, 전주, 거기를 교도소라고 하는가, 그런 데도 대안교육기관으로 그다음에 보관처소라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대안중학교인 전북동화중학교 운영비를 보면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6억1,163만8천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 페이지도 예산서 709쪽을 보면 그대로만 표시돼 있어.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북동화중학교 대안교육 운영비 편성내역 해가지고 특성화 교과운영이다 해서 작년에 3,700만원인데 지금 9,600만원이 무료급식 지원이다. 2011년도에 7,350만원인데 2012년도는 1억530만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수가 느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무료급식은 도교육청에서 초·중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금 돼있죠? 내년도 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예산이 이속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이 들어간 거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예산입니까, 다른 예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예산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동화중학교에서 기숙을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서 이 돈을 가지고 쌀도 사고 부식도 사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숙을 동화중학교 학생들이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숙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년도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전라북도 학생만을 위한 전북동화중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내놨는데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학생을 모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의 학생으로만 돼있는지, 타 시도에서 역시 또 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료급식비 지원이 1인당 금년도에는 10만5천원이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는 학생수가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1인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인당 비슷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달에 8만7,500원입니다. 2011년도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인당 10만5천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식이거든요. 3식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무료급식지원, 점심을 지원하죠? 점심 지원하고 나머지 2식을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조·석식과 중식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3식 중에서 1식은 지금 무료급식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2식을 이 돈으로 지원한다, 이 예산이다 그 말씀인가요? 그걸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조·석식만 줬는데 내년에는 중식까지 같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동화중학교 다니는 학생은 기숙을 하든 안 하든 전액 지원해준다, 3식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기숙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숙사가 있어요. 전원 기숙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담당 장학관님,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일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가 1인당 2011년도에는 123만4천원인데 141만5,970원이에요. 2012년도에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명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141만원 이렇게.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이고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대안교육기관에 다른 기관은 문제시 되지 않은데 지금 여기 꿈누리교실과 마중물가치학교 지금 도교육청 운영에서 대안중학교인 전북동화중학교로 이관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이거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대안중학교를 설립할 때 제가 이것을 꼭 대안중학교는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대안고등학교도 공립 대안고등학교도 있어야 한다. 왜 있어야 하냐면 전라북도의 중학교 학생으로서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안중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부적응 이 학생들을 대안고등학교로 보내서 위탁 교육, 그러니까 대안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그대로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위탁이 오면 그 교육과정에 같이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위탁교육 기간만큼 교육을 시켜서 원래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대안중학교나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원래의 제 생각이었어요. 생활지도하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이야기했을 때 금년도 실적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실적이 하나도 없죠? 담당장학관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북동화중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 예산이 통과되냐, 않냐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동화중학교는 정규 학교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규학교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왜 굳이 대안학교인 전북동화중학교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 잠깐만 들어주시죠. 동화중학교가 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대안교육이 필요한, 단기적으로, 한 달이 됐든 2주가 됐든 그 학생들은 꿈누리교실에서 위탁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해서 내년에는 꿈누리교실을 동화중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동화중학교에 기숙사 같은 게 한정이 돼있어서 그런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꿈누리교실 말고도 학교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단기간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쪽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동화중학교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동화중학교가 지어진 게 너무나 전주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문화회관 갈 때마다, 행정국장님 꿈누리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쳐다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거기에 있냐 없냐 그것도 확인하려고 해도 못 보고 오고 그랬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공연장 1층, 2층 저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꿈누리교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이드 한쪽에다 놨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안쪽에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요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 한쪽 저 구석진 곳에 가 있으니 볼 수가 없죠. 갈 때마다 여기가 꿈누리교실이 있는데 과연 위탁교육을 몇 명을 받아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이렇게 가도 못 보겠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점검하실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프로그램이 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동화중학교가 대안중학교로 설립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더 늘리더라도 여기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꿈누리교실도 전부 다 그리 가야 돼요. 우리 도교육청의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 가서 거기서 교육을 일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학교장한테 관리책임도 주고 운영책임도 주어서 꿈누리교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꿈누리교실을 여기다 두겠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꿈누리교실도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간 같은 게 준비가 되면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꿈누리교실과 마중물가치학교 운영이 지금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아니 여기 예산서에 그냥 6억1,100만원 이거 딱 한 줄만 써 놨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왜 그러냐면 예산서 체계상 학교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정읍교육청에 여기를 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보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 내역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학교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을 여기에다가는 학교회계 전출금이라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사항은 왜 담아놨어요? 협의회비 얼마, 수당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 직접 예산은 최대한 담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정읍교육청에 그거라도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관돼서 나와야지 되는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주세요. 꿈누리교실, 마중물가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마중물가치학교 운영은 1월달, 2월달만 운영한다고 그랬죠? 계속사업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꿈누리교실은 1년간의 예산이겠죠. 이거 2개 합쳐서 2억2,965만원요.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4억5천만원이었는데 대폭 줄인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마중물가치학교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하여튼지간에 전북동화중학교 대안교육 운영비 편성 세부사항을 제출하세요. 이거 담당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국에서 해야 돼요, 행정국에서 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면 문제예산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관님한테도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대안 동화중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학생과 기숙사에 없는 학생, 현재 그러니까 총 학생, 70명이냐, 정원이 70명인데 몇 명이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출, 여기서 설명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거 주세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숙사에 몇 명이 기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거 안 하고 있고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숙사비를 전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 그걸 이야기했고, 제가 접은 놓은 부분 이야기할게요. 207쪽 청소년 인권 역사교육, 그다음에 203쪽 인권교육연수 학생연수, 인권교육강사 인력풀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안 됐죠. 교육위원회 통과 안 됐죠. 그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두 가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7쪽…….

정호

김정호위원

203쪽에 인권교육연수,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교육국 소관.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의 203쪽의 인권교육연수, 그다음에 207쪽에 있는 청소년 인권 역사교육 이것.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학생인권조례하고는 무관한…….

정호

김정호위원

인권조례하고 무관하더라도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평상시에 인권교육을 쭉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학생독립운동의 날 행사지원 이것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 제일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학생을 행사에 동원하지 마라 이렇게 엄청나게 강요를 하고 학생 행사에 동원하면 문제시하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놨으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독립운동의 날 행사는 학생이 참여해야 할 행사죠.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꿈누리교실이 인가시설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꿈누리교실이 인가시설이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청에서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꿈누리교실이 도교육청에서 인가낸 시설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인가절차는 거치지 않은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았어요. 꿈누리교실이 도교육청에 직영한다라는 그 근거, 시작부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회의록, 회의록 하는 데 그 꿈누리교실을 직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동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꿈누리교실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조건 도교육청이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직영이 뭡니까? 직영이. 그러면 정식으로 도교육청 시설로 등재가 돼있습니까? 뭔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전혀 근거도 없이 직영하면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지금 운영한 지가 제 기억이 한 4～5년 된 걸로 아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4～5년이 됐어도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했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을 걸로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인가시설인지 도교육청이 직영체제의 법적근거와 그 하게 된 동기, 말하자면 회의록에서부터 등등등 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 직영체제를 취소시키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화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외부학생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몸만 왔습니까? 주민등록이 다 옮겨졌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학생만 왔습니까, 숙식을 제공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화중학교는 특성화 자율학교로써 전국단위의 모집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국단위의 모집을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국단위의 모집이면 그 근거도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까지는 전국단위였는데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 한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전국단위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전국단위로, 전북동화중학교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화산중학교나 용북중학교 같은 옛날에 지정된 자율학교는 지금도 전국단위로 하고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전국단위 화산중학교 같은 데 그 학생들도 숙식 제공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대안학교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국단위 모집 학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면 적어도 가족이 다 이사를 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숙식 제공을 하지 왜 다른 타 지역 아이들을 몸만 와가지고 우리가 숙식제공해야 됩니까? 엄연히 경기도면 경기도,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의 교육특별회계 구분이 다른데 그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교육청에서는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행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화중학교는 설립 단계부터…….

규령

김규령위원

동화중학교가 대한민국 동화중학교입니까? 전라북도 동화중학교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외된 또는 대안교육…….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 학생에 대해서 보살펴줘야죠. 숙식까지 제공하려면. 대한민국 한국 동화중학교입니까? 전북동화중학교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도내 학생으로 올해부터 한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도 아까 김정호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그 자료도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거의 정리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우리 도교육청의 의지를 한번 저는 확인을,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전국적인 수능이라든지 또는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모든 지표 그게 아직도 안 나온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내일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은 발표가 됐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통계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능은 작년부터 통계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아서…….

기태

유기태위원

간접적으로도 알 길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몇 개월 있어야 언론에서 분석해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평가척도는 학력 분야에서는 사실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도민들의 염원으로 돼있는 부분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보니까 유일하게 척도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전에 도내 몇 개 학교가 3년 전보다 굉장히 성적이 향상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적은 내일 발표…….

기태

유기태위원

학력이 향상됐다라고 하더라도 학력에 관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민 모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1, 2번 순위에 들어가는 교육본질의 일들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된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학력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다 나와진 부분들은 특히 평가 관련해서 초등학생 학력평가 예산 4,136만원 정도 감, 중등학생 학력평가 2억5천만원 정도 감, 신입생 학력진단평가 3천만원 정도 감, 평가관련 연수운영 5천만원 정도 감, 고등학교 진학지도운영 1천만원 정도 감, 지금 그쪽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변두리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해라 저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우회적인 거를 하시지 말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의 예산들은 전부 다 감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어제 학력신장 관련 고민과 새로운 시책개발 노력 해서 주신 자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실정으로 봤을 때 학력신장 범도민적인 지원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또는 가칭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학력이나 인성이나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지 제공역할, 평가지 역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제공 또는 수업개선, 컨설팅 형식적인 장학지원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말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혁신학교 운영 목적도 결국은 수업개선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망라해서 가칭 범도적인 종합적인 전라북도 학력신장지원센터라도 설립을 해서 운영할 의지는, 검토해 보실 의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께 자료 만들어 줬는데 맨 마지막…….

기태

유기태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예산 같은 거가 많이 삭감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다면 아마 바람직한 우리 전북교육의 방향이 예산심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동화중학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다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생의 대안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탁교육기관에 이렇게 보내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중학교는 동화중학교, 그다음에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대안중학교의 실적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 안 하고 있죠? 대안고등학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차 공청회를 했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인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대안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모든 대안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중학교 학생은 동화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가칭 설립이 된다면 대안고등학교에서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취소가 되겠죠. 더불어서 꿈누리교실 인건비랑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도 2012년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모든 대안교육은 동화중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교육국 285쪽에 진로교육활성화에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특교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5,400만원이. 작년에 최종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고나서 이번에는 자체예산에서 9억4,300만원을 세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9억4,330만원. 이건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지침을 받고 하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침을 하면 그건 100% 강제이행조항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를 이따 드리겠는데요, 원래 교과부 보통교부금 지침에는 우리가 40억원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40억7천만원을 해라. 그런데 우리 여건상 적정치않다 해서 9억원만 지금 세운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 내용이 커리어코치운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할 때 다양한 직업세계를 알고 선택해야 되는데 성적순에 의해서 인문계·특성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커리어코치를 선발해서 중학교에 파견을 해가지고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해서 장차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계획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중학교 3학년도 중요하고 어떤 고등학교에 갈 것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문과·이과로 나뉠 때 막연하게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커리어코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커리어코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해서 학급당 3시간씩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커리어존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씩을 선정해서 직업에 관한 진로선택을 도울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춰가지고 진로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쯤 되면 2학년 때 문과·이과 나뉘는 부분 가지고 학생·학부모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커리어코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는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장소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와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커리어코치는 50명의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뽑아서 학교를 순회하는 거고요. 그 아래 커리어존은 학교 3개씩을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를 뽑아서 그 학교에다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3개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3개만.

형철

조형철위원

어떤 기관이 하나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학교 3개를 선정해서 그 학교만 하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는 내년에 전국에서는 1천개인데요, 저희 전라북도는 우선 6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참고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주로 시군 단위에 많이 있고,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성적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기숙사비에다가 장학금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인데 도시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빈곤층이나 차상위층 이런 아이들은 기숙사비나 장학금 이런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특성화고가 지금 27개교 1,495명, 사립학교 18개교 882명인데, 농업·공업 등 특성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농고나 공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농·공·상 전부 포함해서 특성화고로.

형철

조형철위원

이런 학교가 지난번에 그야말로 특성화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특별한 특성화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선호하고 가야 할 특성화고 말고는 조정하면서 좀 학급수를 줄이면서 일반계고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장학금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죠? 이런 특성화고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 전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거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취업률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는.

형철

조형철위원

이거 특교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자체예산에서 주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에 2011년도는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앞으로는 안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도 특교라고…….

형철

조형철위원

내년까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건 교과부의 교육정책하고 관계가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 특성화고에 지원을 하고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동감이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일반계고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줘야 되고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농고·공고 다니면 시골에 있는 학교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한달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게 자체예산이면 뭔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내년까지 특교가 내려온다면 그 대신 조정해야 될 부분이 특성화고로써 진짜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아니면 일반계고로의 전환이랄지 학급수의 조정이랄지 전주시내 학교의 확대랄지 제가 누차 더 이상 여기서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특성화고 쪽으로 체제개편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융합인재교육지원 특교로 3억7,200만원 처음으로 이게 생긴 거죠? 259쪽.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교과부에서 스팀(STEAM)이라고 해서 용어도 어려워서 알아봤더니 사이언스, 테크놀리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 해서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특교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게 금년 6월엔가 교과부에서 관련 회의도 하고 공문도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도도 발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책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특교세가 마무리되고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자체예산 편성 들어가고 있을 때에는 충분한 학과 조정이나 인원수 조정, 학과 폐지, 일반학교로의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자료들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아까 예산 저기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 부분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교사들 아직 임용하지 않았죠? 108명.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 김선애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으로 학교에 통보가 되어져서 적어도 2월 초쯤은 아마 전부 인력조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 아니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환경에 따라서 사업도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추경에 하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김연근위원

그 계획이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성과예산제를 위주로 심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십시오.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신데요. 특수교육대상아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떤 성과를 우리가 도출하기보다는 특수대상아들의…….

김연근위원

교육은 성과가 있어야죠.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김연근위원

교육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는 교육은…….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더 이상의 지체나 장애가 지연되지 않도록.

김연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일수록 성과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과통계를…….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계수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김연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성과보고를 하겠다.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성과보고 하시겠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돌봄학교도 하죠, 큰 돈을 들여서. 돌봄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주5일제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형제들끼리도 어떤 아이는 토요일날 전체 안 나가고 큰 아이는 매주 토요일날 나가고 또 작은 아이는 격주제로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형제나 자매인 경우에도 중학생인 언니는 격주제로 나가고 초등학생은 휴일에 혼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셨어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주5일 수업제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지금 공문이 일단 나갔는데요, 일단 초·중·고가 있으면 지역거점별로 일정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5일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비해서 몇 가지 토요스포츠프로그램이랄지 토요교육프로그램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김연근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면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이제 쭉 대비를 하니까…….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합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주5일제 시행 관련해서 지금 타 부서와 함께 예를 들어서…….

김연근위원

예산 그냥 딱 어디 몇 페이지에 얼마 어떤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몇 페이지에 얼마 짜리 사업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요약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 과장님 누구시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접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이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혁신학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예산보다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여튼 혁신과장님처럼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2011년도에 20개소 혁신학교 운영했죠? 거기에 대한 성과 준비하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이거 올해는 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돈을 투입해 줬으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아이들을 교육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그 근처 학부형들은 어떤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다른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성과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학교의 이 사업의 중요성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사항 정도가 추진정도, 실적정도가 미비하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제동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혁신학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좋은 영향이면 우리가 더 발굴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더 홍보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긴다든가 그런 건 지역사회에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교육과 지역이 마찰할 수 있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연근위원

성과물을 요구했으니까 2011년도에 20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물을 내셔서 성과가 좋으면 자랑하세요. 그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눈여겨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성의껏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요, 대신에 교육혁신과,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안 286쪽 한번 보십시오. 286쪽 책자 맨 위에 괄호 열고 정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교육개발운영 세부 나와 있는데, 아래 쪽에 교육국 교육혁신과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규정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읍고하고 군산고가 도내 자율형공립고로 2개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1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11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나에, 그 아랫줄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학교별 공립·사립별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편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최소화지침에 최소화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형공립고는 교과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이 2억원이 교수학습활동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로 가는 모든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 몫으로 가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 목이 나와야죠, 세부 항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걸 받아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풀비, 예산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세부사항 안 나와도 돼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일선학교에서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1억원에 대한 예산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확정·시행하게 되거든요.

김연근위원

저는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미리 여기에 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것도 교과부 1 대 1 대응투자예요. 교과부에서 1억원, 우리가 1억원.

김연근위원

대응투자에 저 그렇게 크게 매이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학교로 우리가 돈을 주려면 학교회계전출금 목밖에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이게 들어갑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예산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이 문제. 제가 더 이상 토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까지 편성지침을 확인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시키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해를, 이것도 공부니까요. 그리고 인성건강과, 인성건강과를 보면 CCTV 보급률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놓고 지금 삭감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CCTV는 그동안 계속 확충해서 거의 구축은 됐고요. 금년도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일부 전주, 군산, 김제, 또 한 군데 네 군데 관제센터를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두 군데만 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장학관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는 CCTV 보급에 있어서 더 확충되어야 된다라고, 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은 일단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학부형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안심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개 지금 이런 CCTV를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서 무분별하게 달라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에 조례가 있어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전라북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든가요, 그 조례를 제가 2008년도엔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 유해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차단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교육청에도 그걸 보냈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도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로 구성해서 우리 교육청의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금 CCTV는 도내 거의 모든 학교에 구축을 했는데요, 구축한 지가 오래된 학교, 한 5년이나 이렇게 된 학교는 고정식이고 좀 낡아서 올해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이 250대를 교체하는 예산을 해서 이건 자동식으로 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관제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이들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보면 어두운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제점검을 다 한번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중심으로 지금 교당 최소 6대, 많으면 9대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된 지 오래된 학교의 경우는 교체의 필요가 있어서…….

김연근위원

저 개인적으로 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이 학교인데 그 건물 뒤를 저녁에 가끔씩 보면 거기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그런 데에 차라리 CCTV 설치해서 보안등 켜놓으면 그런 짓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걸 더 찾아서…….

김연근위원

이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더 늘리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행정과를 보면 교원복지 사기진작사업은 좀 늘었죠? 증액됐어요. 사업설명서 115쪽 교원맞춤형복지. 재무과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재무과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회계직원은 오히려 삭감됐어요. 복지의 중요성은 굳이 이 자리에서 여타부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원복지도 중요하지만 학교회계직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1만원 삭감돼서 2만원으로 계상됐는데, 보니까. 늘어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만원 신설됐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늘어났을 겁니다.

김연근위원

늘어났어요? 제가 잘못 봤나?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그 부분에서는 좀 줄었는데 이쪽 명절휴가비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폭 늘려줬습니다.

김연근위원

명절휴가비 그거 국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 더 주는 거 있죠? 아직 못 받았나? 시달.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지금 교과부에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김연근위원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타 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명절휴가비는 제일 빨리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55세 이상 넘으면 저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뭐예요, 무기계약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보면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전부 55세 넘으셨어요. 그분들도 힘든 일 하시면서 우리가 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에 다 인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데 그 중요한 급식을 만들고 거기서 조리해주는 조리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사실은 미약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들어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혹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즐겁게 만든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은 차이가 있어요, 맛에서부터. 그래서 학교급식 종사원들을 비롯해서 회계직원들에 대한 배려, 저는 그런 곳이 바로 인권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굳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헌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 끝나는 거죠?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냥,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신중하게 이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싸인해서 실명제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욱더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하고 서로 상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 2～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회기 때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다라고 하면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해서 간담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과 설명을 통해서 더 이해에 접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그런 거 한번도, 그게 계속 있었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워낙 제출된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김연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그래서 하도 이 교육청 업무과 일과 의회 간에 서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이 업무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갖자, 업무보고 시간을. 국장님들, 과장님들끼리라도. 다른 직원들은 다 일하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교육청 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교육청도 의회에 대한 이해를 서로 도우면 이게 상당히 상호 소통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교육청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할 말은 하고 서로 일은 일답게 추진하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43명이 김연근 위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전북이 발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임승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1년 지나면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꼭 1년 전에 저희 김규령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 모습들이 지쳤는지 아니면 누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게 힘겨루기가 아니라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에 참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김연근 위원님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오셔가지고 참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셔 가지고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실 수 있었던 계기도 되고요.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수긍을 하신 것 같아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에.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시정이 가능한지.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연근위원

예, 김연근 위원입니다. 그 외 것인데요, 제가 인사에 대한 시정촉구안을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시정촉구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망신을 떠는 겁니다. 모두 다 망신을 떨어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직원들도 전국적으로 망신을 떨고 저희 의회도 망신을 떠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단 한 마디 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해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제가 오늘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 교육청의 사례. 제가 저쪽 우리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에도 알아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건 정말로 빅뉴스 감이다. 결정적으로 난리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할 말씀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인사조사특위랄지 소위랄지 아니면 시정촉구안이랄지 이 세 가지 방안에서 하나 다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위원장님! 인사에 관한 시정촉구안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소위를 구성해서 인사에 관한 것을 다시금 재조사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 아니면 전 의회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시정촉구안을 보내자라고 한다면 시정촉구안은 여기 도교육청에다 보내는 것 아닙니다. 교과부에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에다 시정촉구안을 보낸다는 자체가 그건 맞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과부 관계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헌데 보낸다면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칭 정말로 이건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다 망신 떠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인사소위원회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행정시정촉구안도 미우나 고우나 다 우리 전라북도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시기로 하죠.

김연근위원

효과적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의회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 업무에 대한 간섭이 돼버려요, 우리가. 소위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사후조치는 의회에서 필요합니다. 사전과 사후조치는 필요한데 업무 중에 우리는 간섭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간섭이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관여하고 거기에다 태클 걸고 딴지 걸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교육청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교육청의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해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내용인가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1년째 주장해왔고 또 이번에 각종 현안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김연근 위원님이 이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전반적인 인사행태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대부분의 포괄적 유권해석을 통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게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접근을 했을 때 설령 그 유권해석상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냥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다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전라북도 교육정책 본인이 끌어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임용을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수긍하지 않을 위원님들이 없거든요. 같은 시각의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되게 하니까 여기 남아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잘못했다고 못하잖아요, 교육감님이 잘못했다고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거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유권해석을 떠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인사규칙에 위배가 됐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따져서 조금 전에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사특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절차상, 물리적 여건상, 시간상 내부적으로 어떤 촉구결의안을 한달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요, 제가 사실은 발언을 안하려고 했는데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줄기차게 줄곧 인사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긴급현안질문이라든가 본회의에서 정책질문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예산심의에서도 그랬고, 물론 교육감님 출석은 안 했었지만 도교육청에서 행감이 있었을 때, 또 여기 예산심의가 있었을 때 부감님 참여하셨을 때 교육감님이 유감표명이라도 한다라든지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이런 전혀 반응이 없으면 행감 내지는 인사특위 구성하겠다까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위원은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짚을 것은 아니고 우리 아홉 분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비공개로 회의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아까 빼먹은 거 생각났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겁니까?

김연근위원

예, 조직개편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하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조직개편에 관해서 자료를 정확히 내주십시오. 그래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시기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발연과 계약체결, 전발연과 회의한 사항, 그리고 중간보고서를 채택했을 적에 중간보고서를 들었을 때도 그때 회의를 소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돼서 입법예고를 했죠?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에 몇 가지 안이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반영됐는지. 거기에 다 그건 형식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됐고 또 그것을 선포를 했을 테죠, 15일 이내에. 또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이 개정이 됐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사가 있었겠죠. 그런 것을 일자별로 쭉 저한테 자료로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보니까 책자도 와있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면 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다 몇 월 며칟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중간보고를 받았고 그 중간보고서를 받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정을 쭉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정을 쭉 정리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규칙이 제정돼서 인사에까지, 만약에 인사에서 개방형까지 그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된다면 개방형도 몇 월 며칟날 공고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채용이 돼서 그 자리로 배치됐다, 아니면 개방형 말고 다른 임용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조직이 갖춰지게 된 데까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궁금한 것 하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필리핀 갔다 오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감사기간 중에 가신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허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좀 미심쩍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얼씨구 좋다고 갔다 오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 가지고 제가 4층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일단 그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육국 예산심의가 어제 29일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3일날은 본회의가 11시에 있었는데 통상 본회의 때 국장 이상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보내고 상임위원회에도 보내고 그리고 갔던 거거든요. 추호도 예산심의에 교육국장이 지장을 주거나 이런 걸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그런 걸, 29일날만 제가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요일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들 물으시는 부분 잘 답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산심의에 지장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떠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2일날 비행기 타실 때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할 때 전화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미 출발할 때는 비행기 탄 것이나 같아요, 마음은 떠났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행기는 저녁 8시 비행기인가 그랬고요, 저 외국 제 개인 돈으로도 여행 많이 했어요. 필리핀은 전혀 설렘이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에 이게 각 직속기관 예산심의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했습니다. 저 오래 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했는데 정확히 기억합니다. 작년에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할 때 교육국장이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는 교육장 책임 하에 심의받고 하는 것이지.

형철

조형철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교육감님도 말씀하시듯이 이유야 어쨌든 의회가 딜레이되고 그랬으니까 도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날짜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현섭

김현섭위원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국장님 그러시지 무주하고 군산 과장님 두 분께서 그러시지, 저는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러한 시기에 저는 도덕적으로 해이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예산심사까지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과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홍진석 국장님, 임승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서 혼도 많이 나고 또 말 못하는 사정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약간 위트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현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시고 끝날 때는 웃는 얼굴로 마무리하시는 게 아마 우리 전북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럼으로써 피로도 풀릴 수도 있고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심사과정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기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전북교육 정말 발전 한번 해보자고 질의하고 지적한 것이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신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푸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소통’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행정시정촉구결의안 그것을 교과부에 내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존심하고 연관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 주시고 또 정회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우리 부서에 있는데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한번 주신다면 예산심사 때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걸러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소통의 지름길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껴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고 어떤 일이 자존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에 있어서 단지 예산심사를 받을 때 보고 정도 해주는 건데, 예산심사 때 예산 삭감되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 깎아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왜 깎으시지?’ 이렇게 원망하시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간담회 때 하셔서 의안상정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미비하지 않냐, 소통부족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저는 상생의 길에 있어서 힘을 모은다면 전북교육에 있어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안정감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걸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부탁도 했지만 올해 역시 계속 그게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풀려서 서로 교감도 흐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밥 사달라 물건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자체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소통하자는 건데 그게 지금도 좀 미비하지 않냐.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연근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작년 같았으면 아마 참, 옆에서 누가 그러대요, 돌아버릴 거라고. 정말 힘들어하실 위원님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소통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홍진석 교육국장님, 임승주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교육위원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교육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채택 안이 있습니다. 양 국장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