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국민편의 중심이었던 노면표시라든지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불법주차장 단속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7월, 8월 두 달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것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하고 두 가지죠?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 두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침 출근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퇴근시간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외에 공구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연합회에서 저에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4∼5년 전에 CCTV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북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CCTV 철거하고 공구의 거리 간판을 통해서 매출이 30∼40% 정도 늘어났다고 상인들이 좋아하고 북구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최근에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잠시 주차하는데 몇 분 내로 주차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한두 번 걸린 사람들이 상가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시내버스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10분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구의 거리처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15분 이상으로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주·정차 노면표시는 제가 LA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그와 비슷한 내용을 구정질문하면서 건의드렸습니다. 코인을 통해서 주·정차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일부 양호한 노선은 효율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도입된 것입니다. 황색복선에서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4∼5년 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외부사례를 들어서 러시아워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했었어요. 막상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사항을 경찰청과 시청에서 하고 있고 북구 관내에서는 시범적으로 동운고가에서 그랑시아웨딩홀까지, 갑지역은 문화사거리에서 말바우시장까지 2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북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주·정차단속이 실시되고 이것도 11월 10일부터 실시되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것들을 좀더 안내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 좋은 제도는 홍보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께서 저에게 자료도 가져다 주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시범사업이 있으면 상임위원들에게 구두로나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된 질의일수도 있겠는데 시범운영 문제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을 안 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저희들도 점심시간에는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시책으로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우리도 추진하게끔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검토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겠다는 복안이십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와 더불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주변에 도로폭이 넓은 곳, 여유가 있는 노면에서는 30분 정도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동주민센터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2월 10일까지 시범인데 일정한 시간은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주변의 교통신호등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곳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표시가 되지 않은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청과 협조하여 전부 숫자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보고서 6쪽, 향후 추진계획에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2억원 정도 하실 예정인데 의견을 들어보면 밤에 색상이 아주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설치를 서두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현재 LED발광장치 사업은 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뒤로 미루기는 힘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해당업체하고 연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설계는 끝나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상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 7쪽,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인데요. 광주일보에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로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자동차 단속문제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였으나 답변내용을 보면 밤샘주차를 계획수립하고 북구 관내를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영화물주차장 건립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화물자동차 주차와 관련해서 교통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은 매주 목요일 24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을 보면 공영화물주차장 업무는 시 소관업무고 현재 공영화물주차장은 우리 북구 각화동에 9,300평 있고 현재 시에서는 광산구 주공3단지 쪽에 1만 5,000평으로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되면 화물차들이 차고지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어져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신문을 읽어본 바로는 조그만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사망사고가 나버리니까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10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과정을 보면 과태료가 236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는 15% 정도인 35억원인데 징수가 불가능하여 받지 못한 과태료는 과감히 결손처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불법과태료 관련해서 징수율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된 뒤로 실제적으로 60% 정도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 관련 과태료는 현재 17% 정도 되어 있어요. 대부분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전부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이 많다보니까 과감히 털 것은 털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밤늦게 지역을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대형화물차는 차고지에 넣고 가야하는데 밤에 주차된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거든요. 일일이 다 할까 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요. 고려고 앞 삼각동 사잇길에도 많이 세워져 있고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용봉동이잖아요. 중흥에스클레스나 쌍용예가 사이에 도로 끝인 데가 있는데 거기도 거의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밤에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밤샘주차단속은 매주 목요일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권역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단속을 나간다면 운암지구를 먼저 경고지역으로 하고 문흥지구를 단속하고 다음 주에는 경고지역을 단속하고 그 다음 지역을 경고지역으로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일 동안 신고민원 들어온 것을 접수했다가 그 때 일제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 곳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매주 될 수도 있고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곳은 매주 가시는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금년 10월말 현재 적발이 2,066건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236건해서 3,760만원 부과했고요. 경고장인 1,600건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전에는 견인보관소가 있던 용봉동 지역이 많이 견인되었는데 직영체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가까운 곳만 불평등하게 견인되는 것이 많이 없어졌고 상황에 따라서 교통이 잘 되게끔 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견인한 숫자도 적어졌잖아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80%가 줄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전과 인원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했을 때는 견인차를 4대 운영했는데 직영하면서 2대로 축소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견인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2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4대가 있는데 2대만 활용한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2대만 있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4대를 활용했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밤에 큰 트럭 옆이 청소년에게는 유해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차 옆으로 끌고 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곡동 쪽은 제가 보안등 설치를 제안해서 숭일고와 살레시오고 쪽은 동료 의원이 포괄사업비를 보안등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은 해소가 됐는데 차고지에 가도록 항상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우선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가에 큰 덤프트럭이 세워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하자검사 실시 결과 및 조치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주차장이 신설된 것이 있지 않았어요? 하자검사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저희에게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주차장 관리는 다 그 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공사만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쪽에서 하자검사와 공사는 다 하고 이 쪽에서는 예산만 세우고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자료 9쪽, 여기에는 위원회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2개가 있는데 위촉직에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죠?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되도록 여성이 40%가 되게끔 해주시고요. 9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현재 8명인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거기에서 당연직 수가 11명인 것입니까? 자료하고 달라서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영
정순영위원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각위원회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몇 명 있고 위촉직으로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정 씨가 남자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과에서는 위촉기간 만기일을 알아 보셔서 바꿀 때 여성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6명인데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된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살펴보셔서 조례에 상응하게끔 당연직하고 위촉직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이 위촉직에 100분의 40이 되게끔 해달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숫자가 틀린 것이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12쪽, 2011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에 민원이 없을 것 같지 않은데…….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일반민원은 그 민원으로 안 보고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반민원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너무 많아서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은 정식으로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용봉동 CCTV관련해서 한 건 접수했는데…….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자료 작성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CCTV를 철거하기는 힘들고요. 어차피 CCTV 설치 목적이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만 단축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교통과 민원이 주로 뭔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면서 지역에서 민원도 받지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여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교통과 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는 코너와 주민불편신고, 전화민원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것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안 넣었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저는 인터넷상으로 접수된 것을 처리한 것이 있으세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데 13쪽에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와 주민이용 현황에 해당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다 해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접수한 것도 있는데 해당 없다고 할까? 하기 싫어서 그랬을까, 보여 주기 싫은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민원별로 처리되면 결과로 통보하고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 안 해놓습니까? 지금 현재 해결이 될 것인지, 차후에 해결될 것인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주셔야지요. 감사자료를 신청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해요. 거의 해당 없음이에요. 도로 및 공원시설물 등 완전관리보험도 없습니까? 교통은 많잖아요. 교통시설물도 많고요. 자치강좌 시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도 없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공원시설은 교통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교통시설물도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도로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자치강좌 시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방금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민원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와 주민이용 현황은 1년 동안 접수된 것을 정리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단독민원과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기준일이 언제인가, 우리가 10월 말일자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감사할 때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되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들어온 건수는 많습니다만 전부 비슷한 내용인데 매일 들어오지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주라, 단속해 주지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영
정순영위원
오늘 불법 주·정차 건수중 용봉동, 매곡동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보고 과장님은……. 과장님께서 결재가 뭐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교통과 민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시 자료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자료는 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용봉동 무슨 지역인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주세요.”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저희들은 그 민원을 받고 단속하고 결과를 알려주지요. 교통과에 50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면 대부분의 민원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유사민원 500건이라고 적으셔야지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교통과 없어도 되겠네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보고 어떻게 교통과를 해야 됩니까?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러니까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그때그때 처리해 버려서 자료화를 못 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은 총괄 집계내서 자료로 남겨놓았다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쓰셔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부터 시에서 감사지적 했던 것이랑 자체감사는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2006년도에 아까 제가 하자검사가 왜 자료에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주차장 관련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시기 등 북구 건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에 의거 검사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 도면에 의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기 바람.”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주차장 할 때 검사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시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건설과로 넘어간 상황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교통과에 시설팀이 있어서 실무진이 그 쪽에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설분야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건설과와 건축과에 분야별로 위임하여 그 쪽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과태료를 지금 카드로 납부하고 있지요? 과태료는 현금 납부만 됐는데 과태료가 많이 밀릴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7년부터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로 가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과태료가 카드납부가 가능한지, 제가 2007년도에 검토해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끔 시정해 주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는 시 주관으로 광주·롯데·신한·현대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고지서하고 계좌이체, 광주VISA카드 3 가지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많이 노력하셨네요. 똑같은 질문을 다 했었어요. “과태료가 체납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지 말고 SMS로 계좌번호까지 넣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모든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적어져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문자 보낼 때도 가상계좌를 찍어 보내냐고요. 고지서를 못 봤거나…….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니까 수납률이 더 높아졌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수납률이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요즘은 문화가 바꿔졌잖아요. 서류를 보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의 SMS를 연구하고 활용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광주VISA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연결하면 안 됩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국토부 것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국토부가 안 되면 교통과에 과태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독자적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패션전문의 거리를 하면서 삼성카드, 신한카드와 직접 통화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접 카드사와 연결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신한카드가 회원이 많거든요. 신한카드가 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에 있거든요. 결과를 보고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망을 사용하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전국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면 쉽게 따라가는 것으로 하려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돈을 받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더 연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07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왜냐하면 일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조그마한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접 연결하면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자기 카드를 사용하는데 왜 안 좋아하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연결하고 싶어하거든요. 그 방안을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건수가 몇 천, 몇 만 건 있는데 연결해서 수납하게 해달라고 하면 거기 회사도 좋고 저희도 좋잖아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그러는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 번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SMS서비스로 “당신의 차가 견인되었습니다.”라고 견인된 사실을 바로 문자로 보내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민간에서 했으니까 거기다 지시를 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고 계십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어디로 견인되고 있다고 문자를 바로 보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못 받았는데요. 그리고 과태료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압류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총괄시스템에 주민등록과 연결이 되어서 그 쪽에서 만약에 계좌를 만들거나 하면 바로 돈을 입금해야 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압류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말소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그 시스템에 입력해 놓으면 그 분이 새로 자동차를 사거나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시스템상으로 바로 뜨거든요. 바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차량을 팔거나 했을 때 상황이잖아요. 안 한 상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은행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정보제공을 안 해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국가기관인데도 그럽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엄격히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제가 은행 쪽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스템이 바뀌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번인데요. 비고에 보면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원인은 시 공영주차장 조례하고 우리 구청 관리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청 앞 복개도로에 주차장은 3급제로써 1일 주차하는데 3,9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조례에 보면 30분에 300원이고 15분 초과에 1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회전 제고율을 위해서 2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200%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시간 주차요금은 3,6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전체를 200% 가산해서 받아버려요. 왜 이런 경향이 나오냐면 제가 9시 20분경에 주차를 하면 점심먹고 차를 빼거든요. 그러면 “8,000원인데 7,000원만 주십시오.”하고 인심을 쓴단 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야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간에도 어디가시냐면서 선불을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갔다 온다며 1,000원을 주면 나중에 거스름돈을 받아 갈 것입니까, 그냥 가지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전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7시에 가면 3,000원 달라고 하거든요. 10시까지 마감시간이기 때문에 10시면 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시 넘어서 차를 빼면 돈을 못 받아 버립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선불로 받지 않으면 못 받아버리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과태료 처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를 하면서 가장 반복된 민원이거든요.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업소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조례상에도 1차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 조치하고 2차 발생했을 때는 경고하고 세 번째는 계약 해지까지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약해지 사유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들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2011년도 동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및 현황과 관련입니다. 각화동에 480-42번지에 4대의 주차장이 완료됐는데 이런 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각화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주차장이거든요. 당초에 6면이 있습니다. 좁아서 4면을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2012년도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있어서 앞으로는 매수협의 가능한 범위에서 10면 이내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면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을 할 때 주민공모제를 해서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주차부지 매입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최근 2∼3년을 검토해 보니까 두암 3동이나 우산동 부분에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부지매입 문제가 있었어요. 내년도부터는 교통과 시책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차부지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데를 찾아가서 하자.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18억원을 요구해 놓았거든요. 개소당 3억원 내외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주차 겸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도 사업비 중에서 70%는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 30%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주민들이 그 부지를 동의서 받고 동의했을 때 청에서 장소 위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처럼 공모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도시보건위원회에 통보를 한 번 해주십시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주차장이 10면 이하는 특별히 관리자가 없고 10면 이상이면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10면 이내는 무료로 관리자 없이 한다고요?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사업비가 3억원 정도 되면 크게 할 수 없거든요. 주택가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심재섭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폐타이어나 물통 같은 것을 놓고 편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위험성이나 주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이 적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건설과와 협조해서 일제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택가나 상점가를 보면 주차장 면을 본인들만 쓰기 위해서 적치물을 놓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겪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서울에서는 그런 시책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광주에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가끔 교통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내집 앞이니까 내가 해야하지 않냐, 법으로 가능하냐고 상대방 측에서는 가끔 민원을 냅니다만 도로는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도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홍보물을 작성해서 동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 30% 정도는 주차면 확보하고 전용건축물은 100% 해놓지 않습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전용건축물은 70%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한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용건축물이 북구에 몇 개나 됩니까?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에 지적도 되었는데 일반건축물은 몰라도 전용건축물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까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홍관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단속보다는 주민편의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계도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냐, 물론 민원인들이 단속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노상주차장 문제라든지 다양한 민원사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는 계도중심으로, 그래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가는 교통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과 소속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도심공원 및 시설 녹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수벽 사이에 각종 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차종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관리는 환경청소과와 저희 과가 같이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희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공익요원이나 관계자가 너무 없더라고요. 환경청소과와 같이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이원화가 되어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저희가 하고 일반 지역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은 타협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일회성에 그치고 맙니다. 완결처리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9쪽, 도시녹화사업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우리 구청의 인력과 장비로는 부족하지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를 용역사업으로 맡겨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승강장 주변은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치기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다 못 해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나무가 안 좋아지고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 요구대로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다른 데보다는 승강장 있는 데에 상가가 유난히 더 많잖아요. 그러므로 승강장 부분의 가지치기를 조금 더 신경써야 될 것 같거든요.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리고 12쪽, 주민과 함께 하는 꽃거리 조성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봄·가을 축제를 대비해서 1년 내내 직원들이 매달려서 신경을 쓰는 문제이고 북구청 봄·가을축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앞으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청장님 이하 간부들도 고생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0년 째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꽃축제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교통과나 환경청소과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 쪽도 특별히…….
광민
마광민위원
환경청소과하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모제한 담당들만 혜택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광민
마광민위원
너무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라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신안동 태봉어린이공원 내에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건물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문제로 발암물질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철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가 돌아오고 있는데 설계중이라는 것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설계해서 공사계약 의뢰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종결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사계약까지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산책로 관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는데 북구 관내에 산책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사유지지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당연시하고 있어요.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것이 국가 땅도 아닌데 산책로에 뭘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데……. 그 때 의회에서 이 분들에게 뭔가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처리결과를 봤더니 이 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소유자 180명에게 감사서한만 발송했어요. 편지 한 통으로 격려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편지 한 통으로 격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편지 한 통으로 격려가 되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보내고 나니까 그동안 몰랐던 사항을 알고 나서 오히려 항의하고 민원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오히려 혹이 하나 더 붙었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사유지에 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처럼 도리어 화가 되니까 놔두고요. 기존에 파악되신 분들에게 편지 한 통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분들의 고마움은 편지 한 통으로 안 됩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에게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의미에서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 그 분들은 그 자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경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분들은 감사한 분들입니다. 6개소 산책로, 어떻게 보면 거의 복지예산 없이 산책로 보수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1억 4,000만원이지만 산 주인들이 산을 제공한 대가는 1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한 번씩 저희들을 만나면 북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전화 한 통 없다고 하는데 일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못 만난 분이 더 많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산림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던가…….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산책로 보수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산책로 관련된 예산들은 늘리면 늘릴수록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산악회가 활성화 되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책로를 한 번씩 보면 민원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이 쓰러졌는데 공사를 해달라는 것인데 산책로 예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산사사 모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산불예방부터 각종 캠페인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동에 건의를 해서 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본인들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북구에서 도입하면 좋겠다.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지만 지금은 시간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각 동에 캠페인을 해서,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관리도 하고 보호해서, 모든 것을 관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보니까 산책로 주민 불편신고함이 설치되어서 민원접수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관리비용도 절감되고 많이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군왕봉, 삼각산을 사랑하는 모임, 한새봉은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기생충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5개소 실시했는데 우리는 2개 공원 놀이시설에 기생충이 검출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가 있는 곳은 교육청 학교부지도 그렇고 모래 있는 곳은 기생충검사를 매월 실시합니다. 그 때마다 기생충이 검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도 기생충이 검출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모래치환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소독하고 모래를 뒤집어서 엎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발용어린이공원하고 봉곡어린이공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발용은 용봉동이지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반드시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어제 건축과 하면서 옥상녹화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 옥상녹화에 대한 업무가 전혀 안 보입니다. 국장님, 상해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상해에 가보셨으면 알텐데 거기는 기온이 40도 되지요? 그러니까 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온을 낮추는데 모든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 난간에도 화분을 걸어놓습니다. 그것은 기온을 낮추기 위한 일환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아열대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기온이 높아 갈 것이고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산이 있긴 한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장님이 옥상녹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공공건물 옥상녹화 예산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공공청사는 원칙적으로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건물의 안전과 방수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도시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해보자. 내년부터 시에서 예산 오면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은 공공건물의 옥상녹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수시책으로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녹화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빠른 시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츰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9쪽, 도시녹화하면서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셨습니다. 감사자료 7쪽, 30번을 보면 가로숲 조성공사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자보수 내용에 보면 튤립1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자보수로 들어갑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꽃이름이 아니고 전대 후문에 있는 큰나무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27번보십시오. 문흥지구 녹색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영산홍 1,500주 보식을 했다고 되어 있고 26번은 영산홍 600주를 보식했다고 했어요. 보식한 것이 총 사업의 몇 %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영산홍이 8,140주인데 그 중에서 1,500주를 보식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20%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다한 것이지요? 보통 보식을 하면 5%선에서 해야 하는데 20%라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냉해피해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원인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식하면서 원인파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가을 가뭄 때문에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물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공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600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공사하고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자료 28쪽 보시면 7쪽은 문흥지구 녹색환경 조성사업 영산홍 1,500주 보식했지 않습니까? 28쪽은 문흥지구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 영산홍 2,500주 보식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했다면 30% 이상 보식인데 공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죽어가도 관리를 안 하고 몇 주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사업예산 국·시비 반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가로수전지 및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국·시비가 5 대 5네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1억 4,284만 4,000원이 왔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5,181만원을 반납하네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가로화단 등 도심녹지대 유지관리 165만 5,000원을 반납하고 깨끗한 거리 녹지개선에서 1,317만 9,000원을 반납하네요.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도시녹화사업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4억 1,500만원인데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벽 전지, 가로화단 예취기 작업인데 이것이 전부 시 보조금 사업으로 혼합된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혼합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2억 얼마를 보태서 4억 1,500만원을 썼다는 것이지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깨끗한 거리 녹지개선에 2,265만 5,000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1,317만 9,000원을 반납하네요. 그러면 1,800만원으로 깨끗한 거리 녹지개선을 했어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재정이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사실은 구비를 확보 못 해서 반납해야 할 형편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면 순수한 구비로 사업을 할 때는 어렵잖아요. 일정 지분의 사업비를 50%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매칭펀드로 하면 사업도 쉬운데,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녹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시 보조금과 매칭펀드를 해서 하면 우리 구비가 덜 들잖아요. 내년에는 그 쪽 분야로 연구해 보세요. 구비가 없다고만 하지말고 이왕이면 시보조금으로 와서 매칭펀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과 업무보고서 10쪽,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소요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합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발주하고 나면 업무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일반 현장공사와 똑같이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라고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가서 나무 베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셨구만요.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삼각산할 때는 가서 봤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현장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5쪽,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5번, 숲가꾸기사업에 공사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예산액이 2억 8,68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5,148만 8,000원이고 집행이 5,148만 8,000원이고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여야 됩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자료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산동 등기소 뒤편 우리공원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얼마 전에 정자를 신설했거든요. 사실 그 정자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고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국장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둘레가 다 막혀서 통풍이 안 되어서 굴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들 탈선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뒤에 등받이를 철거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해 주시라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뜯어내냐고 하신 분도 있어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다 사신 분들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주라고 요구했는데 동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철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난감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놔두자니 그런 문제가 있고 철거를 하자니 좋은 건물을 해놓고 철거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제가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는 거기에 사는 통장에게 여론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통장은 바로 그 정자 앞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안 노니까 조용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라고 하지만 그 주위의 할머니들은 철거하기를 원해요. 또 비가 새고 있고 등받이도 철거해 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전화로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 정자에 보통 20∼30명씩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여름에 가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면 왜 정자를 이렇게 지어놓았냐고 항의합니다. 거기 가서 어르신들에게 설명회를 갖거나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면 너도나도 사인을 해줄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것을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민원인들은 자료로 답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는 현장에 다녀와서 여론수렴 과정이 정확히 되어서 전달된 것으로 알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왕이면 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론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아서 그 주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철거하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및 도시의 녹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추진단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신설된 도심재생추진단의 신설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재생추진단은 미비한 도심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운영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심재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설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임안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다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쪽, 공가, 폐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향동, 중흥동, 동림동, 신안동 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제일 많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만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내년부터는 재개발구역까지 포함한 전체구역을 조사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선정해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철거작업도 좋지만 폐가를 위해서 문제점이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이 다닐 수 있는, 특히 풍향동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이번에 결재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탈선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내와 외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면 조합하고 추진위원회와 협력방안을 강구해서 위험하거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파출소와 연계해서 순찰을 계속 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새롭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큰만큼 실망이 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발족된 것은 그동안 일을 못 해서 발족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발족이 된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앞으로 잘 하겠다고 발족이 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서두에 더 잘해야 한다, 기대감이 있다는 말을 꺼냈는데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할 때 서면심의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밑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갈등조정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업무가 갈등과 분쟁이 다분히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기본 소양을 갖추거나 방식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이나 상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현재 도심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선임할 때 자격기준에 맞게끔 선임하다 보니까 분쟁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초빙 안 된 것으로 알고 향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도 한 번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도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료 10쪽, 이 업무의 특성상 갈등조정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 아이디어 사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 활성화 문제를 풀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는 업무를 위한 공청회, 워크숍, 토론회 참석현황 및 교육내용에 “해당 없음”, 국가 및 시 또는 각종 사회단체 등의 공모전 접수현황 및 수상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자료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되고 접수가 되어야 되고 채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없음”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새롭게 생겼는데 기대가 큼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한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도심재생단이 잘 한다고 해서 일이 추진된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은 녹녹지 않습니다. 조합원, 사업 주체, 다양한 구성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구청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주가 되어서 할 수는 없어요. 재개발 조합 설립현황에서 몇 군데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11군데 설립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5개고요. 추진단까지 합하면 11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본계획 해제지역이 3군데 있었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유동, 중흥2동, 연제동 세 군데인데 다시 지정을 받으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5년 후에 재정비할 때 여론수렴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올해 해제되었다면 5년 이내는 안 되겠네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본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우리를 기본계획에 해주라.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동안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후면 벌써 2017년이 돼버립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어렵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 자체가 조건이 변해서 불필요한 데가 있고 일부는 주민 자체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이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제를 해주라고 주민청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있으니까 해제한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집단으로 해제해 주라고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저는 재개발 지역을 재건축하는데 근본적인 방향설정을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제대로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합원이 구성되어도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녹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재생 리모델링이라든지 재생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건축 흐름을 봐도 결코 기존의 도시를 갖다가 싹 쓸어버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는 것은 자연친화보다는 경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와 그 지역을 살리면서 재생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창조도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인데 보통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대요. 운암동도 11월 1일로 잡혀있대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경제적 실리를 많이 따진다는 것이지요. 13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25평 정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충족이 되면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데 인식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 인원 및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 교육을 시키시던데 이럴 때 제대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대심리를 갖지 않게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기대심리 때문에 진행하다가 어긋나면 가입하냐, 마냐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도심재생추진단의 과장님, 담당님들, 실무진들이 우리 북구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광주시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연수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해외출장이라도 보내서 당장 실적을 올릴 것이 아니라 뭔가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가 도심재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광주시에서 선두 구 역할을 하려면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도, 우리 북구는 오래된 동이 많아서 도심재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북구의 사기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예산 핑계로 가네, 못 가네 하지 마시고 담당들 출장을 보내셔야지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가져보시겠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과 보고자료 6쪽, 공가, 폐가 54군데 중에서 14군데를 철거하신 거라고 나와 있는데 현황도 주실 수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드릴 수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40개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14개소를 철거하고 텃밭으로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지금 현재 텃밭으로 이용하는 데가 한 군데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어디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유동의 68-1번지입니다. 중앙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텃밭 조성한 곳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14개소 안에 포함되겠네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11월에 도심재생추진단이 신설되어서 12월 철거분부터는 가급적 텃밭이나 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도시미관에도 좋고 경로당 노인분들이 잘 가꾸시더라고요. 오치동에 도시락 텃밭을 가보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관리하더라고요. 도심의 흉물스러운 폐가를 정비해서 도심에 텃밭을 만들면 비가 올 때도 도움이 되고 아름답기도 하고 생산적이기도 하고 해서 그 쪽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질문하는 것을 보았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와 연계해서 북구의 54개소 철거대상을 적극적으로 매치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각 동마다 살펴보고 그 지역에서 혹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같이 노력해보시게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현재 54개소 중에서 14개 철거하고 40개소 남았는데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또 다른 공가와 폐가가 있는지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특히 학교 근처는 청소년 유해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에 이용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쪽,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와 주민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가장 맘에 드는 것이 되는데 언제 만드신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2007년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07년에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카페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손영선 주사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칭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마다 클릭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연동되어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문화정보실 협조를 받아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연동해서 단추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일 평균 방문자수도 30여 회고 회원수 1,317명에게 회신이 공짜로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운영을 해보았는데 홈페이지보다 활용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잘 하셨어요. 국장님, 민원이 많은 과는 카페를 다 만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건축과에서 만든 것이라면 지금 현재 건축과는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이 카페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재생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북구 재개발은 도심재생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북구청 소속이 아니고 그 직원이 업무와 연계해서 카페를 만든 것이라…….
순영
정순영위원
카페지기가 여기 계세요?
역시 젊으시네요. 키워드를 재개발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선정할 수 있잖아요?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심재생, 재개발, 임동 창조마을 해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국 부서별로 젊은 직원이 있잖아요? 카페를 만들면 다 공짜잖아요. 아주 좋을 거예요. 북구청 홈페이지와 연동만 시키면 가장 효자 노릇할 민원접수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국장님?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이 업무에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국장님께서 거기만 들어가시면 한 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쪽,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통14에 국가 및 시 또는 각종 사회단체 등의 공모전 접수현황 및 수상실적이 있는데 이것 하셨잖아요. 제1회 광주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에 임동이 출전했잖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이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했어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창조마을은 이 쪽 과 것이잖아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창조마을은 도심재생추진단 업무인데 마을만들기 박람회 참석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선정돼서 출전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하나도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공청회나 워크숍, 토론회나 디자인 교육 같은 것은 다 합니다. 추진단이 막 생겨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 때는 자료 낼 것이 없는 것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안 적어져 있어서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재개발추진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면담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놓으시면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이 쪽에는 위원회가 하나 있던데 그 위원회 위촉기간이 3월 말이라고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3월 2일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안에 물색하셔서 여성 위촉직 위원이 40%가 될 수 있게끔 잘 하실 것이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KTX에 관련된 것도 이 쪽 부서던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진입이 안 되게 되면 북구에서는 또 다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것도 신경쓰셔서 홍보할 때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기대됩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10월에 신설된 부서이니 만큼 내년도 업무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도심재생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