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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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준비 등 의정활동에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징물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주시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256호와 257호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호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그동안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정 소식지 뒷면 광고료가 전주시 홍보광고물 발행조례 제정 당시 금액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발행 부수를 감안하면 광고료가 너무 낮아 물가인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광고료를 인상하는 것과 조례상에 홍보담당관 명칭을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조례 개정 절차없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뒷면 표지 광고료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료 인상 기준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 광고료 수준 및 여건을 조사하고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99년 당초 조례 제정 광고료 기준에다 10여년간 물가상승률 30%를 감안했을 때 물가인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광고료에서 2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나항은 홍보담당관이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항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8개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호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조례 개정 절차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지금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를 몇 번이나 개정했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당시 제정될 때 그 명칭만 바뀌었지 금액은 안바뀌었습니다.

황만길위원

상징이나 이런 것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처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징물은 조금 있다 다시 다룰 것입니다. 여기는 광고료하고 명칭

황만길위원

이 조례는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처음입니다.

황만길위원

조례가 수시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만길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건의합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위원

전주가 24만 세대고 인쇄물 발행부수가 9만5천부입니다. 발행부수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중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저희 집에 꽂혀있는 천년전주 홍보물이 잘못된 홍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똑같이 잘못된 홍보물이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있어요. 인쇄물이 9만5천부 매달 발행하다보니 저희시에서 인쇄물 관련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잘못된 인쇄물이 배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인쇄물 배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페이지수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맨앞에 정상적이지 않은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거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간지를 넣은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런고하니 여기에 첨부하기는 부담스럽고 간지로 빼가지고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간지를 별도로 돌리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하고 같이 간지를 넣어서 저희가 두 번인가 돌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전화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간지를 두 번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페이지가 바뀐 경우는 없었고요. 간지를 한 번 넣어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병도위원

이 홍보물을 보시면 불행하게도 올해 들어서 매달 발행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의 인쇄물을 두 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인쇄물 배포하는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홍보간행물 광고료 20% 인상의 건인데 사실은 이런 크기에 따라서 광고료도 책정이 되겠지만 부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가 매월 9만5천부씩 발행되죠. 그리고 십 몇프로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관공서나 기관에 그리고 통장단을 통해서 배포하죠. 통장단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은 몇 부정도 되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우편은 4천5백부 정도되고 나머지

강동화위원

적죠. 그 부분은 약 칠팔프로 정도밖에 안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 세대가 23만5천세대 된다고 하면 사실 9만5천부라는 것은 약 40%정도 되죠. 사실은 인상 단가가 부수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는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까지 보면 1년에 124만원이죠. 올라서 149만원인데 1년동안 광고하면서 저렴하게 그 업자가, 그리고 시 행정 간행물에 넣는다는 것은 시에서 보증한다는 뜻도 되요.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부수에 따라서라도 그런 부분도 더 하고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두 번째는 홍보담당관 명칭이 바뀌는 거죠.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그런 부분들은 현행에 맞게 당연히 고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부수가 늘어나면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된 것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앞으로 증가될 확률이 많지 세대가 늘어나니까. 전주시 인구도 앞으로는 백만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수도 늘어서 가야되기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조례를 해주시면 곧 100만 안되겠어요.

강동화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송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할 시간이지만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처음 계획할 때 하고 조금 차질이 있었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철골 구조로 30억으로 해서 테니스장 6면을 실내체육관으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순창이라든가 실내체육관으로 했을 경우에 먼지때문에 도저히 체육인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막구조로 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테니스인들이 원하기때문에 원래 30억에서 16억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때 전문성도 없이 대충 이럴 것이다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잘하는 부서로 생각이 되나봐요. 그런데 실행을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처럼 업자까지 다 선정하는 상태에서 이게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테니스장은 30억을 해놓았는데 미리 문제점을 알고 빨리 이렇게 16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했을 때 수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후 변화가 심하기때문에 태풍이라든가 현재 막힘이 없는 거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구조가 30년 짜리가 있고 10년 짜리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래서 30년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반영구적이지 않냐

강동화위원

30년정도면 반 영구적이죠. 그런데 그 보장을 누가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하는 겁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원래 그 규격 재질로 그렇게 시험 성적이 나와있기때문에 그것을 믿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동화위원

그게 재해나 재난에 의해서는 옛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제주도 태풍에 의해서 전부다 위에 다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성도 고려해야 된다는거죠. 그런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것은 설계하면서 고려를 할 것입니다. 설해 대비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

강동화위원

이 문제가 예산을 30억에서 14억을 절감하면서까지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외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에 의해서 어떤 햇빛에 의해서 노후화가 빨리 온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30년 보장한다고 하셨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한 이런 부분도 업자하고 충분한 저기해서 좋은 재질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주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 천은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교체가 가능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