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소관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복지증진과장 조함태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저희 복지증진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저희 부서로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께서도 자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셨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는 7개 복지관장님들이 북구의회에 처음으로 나오셔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3명의 자활센터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센터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저희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를 안 하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나태해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들께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힘들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자활 지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동신지역자활센터 황용수라고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제도 저희가 복지관장님들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일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좀 늦어져서 일을 빨리 못 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활을 먼저 해서 센터장님을 빨리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자활인큐베이터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간이나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설비미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침이 별도로 있는데 현재 지침에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인원들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리고 자립준비적립금은 왜 미리 적립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자립준비적립금은 사업을 시행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요. 적립금 산정을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 업무상 착오로 늦었던 부분을 지적 받은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미역 관련 사업은 동신이 먼저 했나요? 이번에 다같이 하셨나요?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미역 관련 사업은 2011년도에 3개 센터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동신의 인큐베이팅사업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적응을 못한다든지 조건불이행을 당한다든지 제도를 이해하는 기간이 짧아서 사업불참율이 높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그런 부분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는 교육프로그램 1개, 각 사업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참여자들이 바로 사업에 투입해서 탈락하는 것을 막고 현장에 있는 사업들을 체험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장 9개하고 자활공동체 7개소에 체험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래요. 교육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교육장은 지역자활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양산동 조선일보 건물인데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시설비 투자나 장비 보조금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에 대해서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별도 보고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1년 단위로 재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재임대기간이 1년 정도라면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했는데 1년 뒤에 그만 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저희도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면서 재임대기간을 앞두고 현재 센터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건물주인 조선일보 측과 장기적으로 임대는 되어 있는데 관리상 계약은 1년으로 문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장기적인 임대는 몇 년 정도입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초기 임대를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년 정도 생각하고 계약했던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내부적으로 10년 정도 할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동신을 가보면 건물들이 너무 낡아 건물에서 돌 같은 것이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도 내심 걱정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건물주인 조선일보와 상의해서 손을 보고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자료 40쪽, 2010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으로 오치점 전의감사람들, 건강즙 생산 및 판매에 3명과 신나는 빗자루 12명이 2011년 3월 동시에 창업을 하셨지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의감사람들은 8개월 매출이 4,100만원, 순이익금이 3,300만원, 신나는 빗자루는 7개월만에 매출 8,000만원, 순이익금이 4,300만원으로 놀라운 성과를 봤는데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에 자본금이 각각 2,300만원과 5,700만원인데 현재 전의감사람들은 자본금이 2,358만 9,000원, 신나는 빗자루는 5,729만 6,000원인데요. 자본금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자활지원담당 김종석입니다. 말씀하신 자본금은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얻는 이익들입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공동창업형태인데 자활공동체로 옮겨가면서 초기자본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자본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자본금은 글자그대로 종잣돈이기 때문에 공동체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고정자산구입이라든지…….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에 인건비 지원내역은 있는데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독립채산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지원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동체로 나가면 초창기에 허약하기 때문에 독립해 나가는데 건실성을 주기 위해서 6개월의 인건비만, 그것도 자활공동체 참여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무실 임대료나 비품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우리가 말하는 사업장이나 고정자산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있을 때 이미 셋팅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활공동체가 창업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제가 아는 자활공동체는 전체 24개소이고 금년에 출범한 것이 11개소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료에는 이번 창업이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활공동체를 2개 창업하셨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예,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까 24개소는 무엇이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24개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장님께서는 11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저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11군데는 자활사업장 전세점포임대지원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누계가 11개소였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4군데 자활공동체가 창업되어 있는데 2군데를 뺀 나머지 22군데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단위에서는 그래도 북구가 공동체 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해보면 전의감사람들 정도의 수준을 다 이루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활공동체는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인창업 형태의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자활공동체를 갈 때 근면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1인당 70만원 이상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열악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대다수 공동체는 전국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2군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1쪽, 동신·일터·희망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역가공사업을 자활사업의 신모델로 발굴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매출의 신장으로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겠다고 금년 4월에 말씀하셨는데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90명 정도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료에는 91명으로 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볼 때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14억 1,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매출액은 약 8,800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업비는 5억 2,400만원 늘어나고 인건비가 8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한 미역가공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자활공동체 창업의 전의감사람들과 신나는 빗자루에 비하면 매출액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약 90명이 일하며 14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되었는데 수익창출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 1인당 인건비는 3만원 정도이고 그 분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8,500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 저도 10월 10일에 자활이 넘어온 뒤로 담양 금성면의 사업장을 가보았습니다. 90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익창출면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지만 수익창출이 미흡해서 지속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보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야심차게 이 사업이 출발했고 1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었는데 수익창출은 너무 열악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 잔치만 하고 마는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아니에요. 희망자활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희망지역자활센터 최동욱입니다. 바다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특히 하나의 기초행정구역 내 3개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 광주 북구에서 하고 있는 바다마을 통합자활센터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자활센터, 다른 타시도 지역자활센터의 많은 관심 속에서 출발했는데요. 방금 이관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만 가지고 바라보면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흥에 있는 명천바다마을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지에 계신 분들은 미역선별작업만 20년 내지 30년 숙달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숙련되는데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고요. 숙련되신 분들이 하루에 선별할 수 있는 양은 1인당 20㎏ 정도 됩니다. 현재 인원은 90명에서 100명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현재로 9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작업장을 광주 전역에 있는 자활공동체들이 전부 시설투자해서 본격적인 작업은 4월부터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루 1,500㎏에서 2,00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숙련공이 하루에 200㎏을 했을 때 보통 20년 내지 30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오신 분들은 노동역량이 상위에 있는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이 통합작업장을 구축함으로써 이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기술, 자신감을 배양하여 기존 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넘겨오는 즉,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있는 통합작업장으로 봤을 때 실제 인원 90명 이상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답이 없지만 현재 점점 나아지고 있고 현재 염장미역선별을 떠나서 다시마가공 포장까지 접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시설은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 인력으로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하면 올해보다 좀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업만큼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능력배양, 공동체정신함양의 차원에서 봐주시면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총 매출이 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익금은 거의 없네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염장미역이 고흥에서 올라오면 작업조별로 선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2시간 하고 20분 휴식하는 시스템으로 선별하는데 안 쉬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숙련이 안 되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수익금이 8,000만원 정도되지만 1년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비용을 좀더 절감하고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은 수익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명천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97명 안에 포함됩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아닙니다. 순수한 북구 주민들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분들은 8,000만원 내에서 임금을 따로 지급합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총 14억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 분들 근로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3만원씩 지급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고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고흥하고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흥 현지에서 하는 분들은 명천바다마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명천바다마을에서 운송비 들여 염장미역을 운송해 줍니다. 현장에서는…….
관식
이관식위원
8,000만원 매출액 중에서 순수 남는 금액은 몇 %입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100%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별해서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억 2,400만원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초기에 자활지원팀과 같이 광주 북구 권역에 공장을 세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주 공단에 가보면 자리를 잡을 큰 면적이 없고요.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양 금성농공단지에 공장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금액으로 공장 칸막이 공사, 미역을 옮기는 호이스트 공사, 이 분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의 식당세팅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전부 일반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광주 전남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인 집수리자활공동체에서 공사했고요. 호이스트만 전문기업에 발주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용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자활공동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 일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윤창출과 자활을 연계시키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소외계층에 세탁을 해주는 것은 아무 이유없이 계속 돈만 지출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보통 건장한 분들이 아니고 사회적약자들인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로 인건비를 주고 일을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왕이면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좀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8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기는 봐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답변을 했고, 센터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좀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공들은 20년 이상 일하신 분들입니다. 실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근로능력이 배양되거나 공동체로 올라가신 분들은, 또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수익형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연배가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초 업무보고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야심차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활공동체 창업은 돈도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익이 창출되면 그 분들에게 돌아가잖아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분들에게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들도 정확한 감사업무에 충실하고자 하고 여기에 나와 주신 센터장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경제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자활사업의 본 취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 것은 분명히 동감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 근거로 14억원이 투입된 미역줄기 선별가공사업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매출액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14억원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국비로 받은 것을 정확히 부담하고 명천바다에서는 전년도나 기존 예상했던 절감된 인건비 부분을 ㎏당 얼마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예측된 금액을 그대로 센터에 전달해 줬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센터장님의 의견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희망지역자활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아니고 본인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이 성장해 가는 과도기인 8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 안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고 굳이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업단계에서는 인건비를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하고 명천바다에서 절감된 부분은 차라리 구나 센터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자금을 움직이는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끝까지 방치해서 이 사업을 전락시키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자활업무가 넘어온지 얼마 안 되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견해로는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만 14억원이나 투자된 사업이 수익창출 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 한 해 지켜보고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누적 부분입니다. 저에게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일터지역자활센터 수익누적금액이 5억 6,800여 만원인데 맞습니까?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맞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 수익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일터지역자활센터장 서유미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10년도 수익금이 5억 6,000만원이 맞고요. 이 수익금은 매출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2010년도 일터의 총 매출은 29억원 정도 달성했는데 공동체들의 인건비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다 제외된 금액이 5억 6,000만원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5억 6,000만원은 전년도 수익금 누적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합산된 누적 금액인가요?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공동체는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사용되고 남은, 연말에 마무리된 금액이고요. 자활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누적된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0년도 일터지역자활센터에서 수익금 누적금액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감한 누적금액이 5억 6,800만원이냐는 말씀입니다.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맞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월되나요?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2011년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누적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월되면서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2010년도 5억 6,000만원에서 2011년도에 4억 2,000만원으로 사용된 금액 중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림박스가 2010년 당시에는 양산동 공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문제와 공간부족으로 담양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과 기계보강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정도로 수익금 누적액이 줄어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억 6,000만원이면 1년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를 다 주고도 한달에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5,000만원씩만 잡아보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몇 월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4억 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전년도 5억 6,000만원 더하기 올해도 5,000만원을 10개월만 잡아도 대략 5억원입니다. 그러면 10억 6,000만원 정도가 수익누적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드림박스라는 사업에 6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의 수익금누적액이 5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도 그대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월되었으니까 5억 6,000만원 더하기, 올해는 수익이 마이너스인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드림박스 2010년도 수익금누적액이 1억 1,128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익금누적액이 발생 없이 전년도 이월액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전년도 누적액에서 전액을 다 사용했다는 금액은 아니고요.
동국
이동국위원
어떻게 해서 금액변동이 심한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을 분리해서 봐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자활근로로 가지고 있던 신나는 빗자루의 수익누적액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자활공동체로 전환했습니다. 자활공동체로 전환하고 나서 초기 자본금은 6개월 이내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금액이 2010년도 데이터와 2011년도 데이터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공동체 드림박스 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의 액면상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수익금에 누적이 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세부내역을 봐서 이 돈이 이리 간 것이라고 하는데 총액 개념으로 봐서는 어차피 총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2010년도에 5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더해서 올해 수익금도 줄어든 상태에서, 물론 신나는 빗자루는 사업의 유형이 변했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 들은 담양으로 이전한 드림박스에 들어간 비용이나 지출에 대해서 의회나 구청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맡겨야 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논리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경우와 경제논리상으로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선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활사업은 노력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외부에는 고생만 한다고 비춰질 수 있어 그럴 때마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명쾌한 기준선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너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드림박스 이전하면서 발생했던 소요비용, 그리고 5억 6,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경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저의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4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이 부진해서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질의를 마감하면서 참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인 돈으로 미역줄기선별작업에 14억원을 했을 때 이 정도라면 사업을 지속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실제 자활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초기에는 누구나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이 맞겠다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역사업은 올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들이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저는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질의한 것이었고요. 당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때 수익도 예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측 없이 갔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을 예측했겠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당연히 계량화는 못 했겠지요. 수익은 앞날에 대한 것으로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센터장님 지속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그만 두실 것 같습니까? 곤란하면 그냥 여기서 마감하지요.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죄송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 개인이면 14억원 투자해서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안 합니다. 경제논리로 봐서는 못하지요. 은행이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안전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그래서 미역줄기 선별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수산물 수입식품에서 밀리는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국장님 말씀을 서두에 들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좋은 말씀인데 경제적 논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금, 매출금 개념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의 노동력과 자금으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천마을에서는 얼마가 절감되었는지 예측해서, 연간 8,000만원이면 8,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으로 박았으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진짜 자활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당 얼마씩으로 될 때는 이미 자활사업이 아니고 매출에 염두를 둔 경영활동, 경제활동,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사업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역가공사업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1년 만의 수익이나 경제성 부분으로 보면 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왕 자활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견학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현장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재
이창재위원장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활사업장을 다 방문했었고 2009년에 제주도 비교연수를 갔을 때도 제주도의 자활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방문하기 힘들다면 내년초라도 3개 자활사업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미역줄기 선별가공 공장이 있는 담양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97명이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번 회기 때는 안 되나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번 회기 때 시간을 낼 수 있으면 한 번 짜보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짜여진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활사업에 대한 의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역가공사업이나 다른 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강도가 일반 보통노동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나도 생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투자되었으면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미역줄기 선별가공하는데 숙련자는 1일 가공량이 200㎏ 정도라면 미숙련자, 더구나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 당연히 60㎏ 정도로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야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못 되는 상황에서 자꾸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수익창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까? 느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느끼는 것이 맞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국장님 말씀처럼 수익창출 면으로 보면 경제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는 꼭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자활의 수익창출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직업군을 만들기 위한 개발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장님, 수익이 8,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의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물론 근로능력도 떨어지고 숙련도 안 된 면이 70% 정도 차지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이런 일자리에 참석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에 대한 흥미나 재미를 느껴서 다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제빵사업이나 아까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기에서 숙련을 시키고, 견습을 해서 차상위계층을 떠나 다음 일자리로 옮기는데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본위원은 미역줄기 선별가공을 하고 판로가 없어서 매출액이 적은 줄 알았는데 이 분들의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수익창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이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술도 없고 마케팅도 참작이 되겠지요. 가장 큰 요인은 숙련도 안 되고 근로능력도 떨어진 것일 것입니다. 이것의 본래 목적은 수익창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장님께서 마케팅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마케팅도 해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미역줄기 선별 가공은 마케팅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관장님들 처음으로 오셨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자활후견에 대한 것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북구 주민들을 찾아내서 일자리를, 또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 지역자활사업 내역 지도 점검 처리결과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지적사항이 2010년도에는 11건 정도 되고 2011년도에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니까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일을 많이 하니까 지적이 많이 나와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일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지도 점검을 예년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했다면 요즘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횟수가 잦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좀더 좁혀서 물어보면 2011년도에 완료 30건, 시정주의 51건, 처리추진중 21건인데 어떤 시정과 주의를 주었는지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자활지원담당 김종석입니다. 51건은 금년에 촘촘하게 지도도 했습니다만 횟수를 분기별로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요 지적사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가, 자활사업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생계비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가 안 할 경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거나 조건이행을 불이행했을 경우를 즉시 폭로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연하여 통보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 특히 인큐베이팅 사업은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건실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큐베이팅 사업은 그 분들이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미리 마련되지 못하고 헤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회계상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 점검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이 꼭 지적보다도 동기부여도 같이 하면서 잘 하시고 작년하고 올해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고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2010년도 자활사업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동욱 희망지역자활센터장께서는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보조금 관리는 보장기관에서 분기별로 지급 받고 있고요. 이것이 예전에는 각 사업단마다 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매일 쓰는 지출사항을 전산으로 올리기 때문에 보장기관에서 실시간대로 사용내역을 다 볼 수 있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올해는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전에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그 전에는 자체 자활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 굳센이라는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관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 점검 나오거나 저희들이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파악했는데요. 지금은 보장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장님들이 다 오셨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업을 11년 정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활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물건구입이나 사업에 실패하여 결손이 난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자활지원담담 김종석입니다. 결손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손실에 의한 것이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담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자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의 아니게 사업실패로 인한 부담을 자활센터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자활하려고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계획들을 정말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강원도의 경우 특화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여 굉장히 많은 수익창출을 한 곳이 있어요. 방앗간이라고 하면 옛날 방앗간도 중요하지만 요즘 방앗간은 주로 떡집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평가가 나오고 스스로 자활하신 분들이 의지도 강해서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북구도 3개 기관에서 10여 년을 자활하면서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다면 두세 가지 정도, 아니면 사업단 별로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석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관리실에서 저희들을 살펴보고 갔는데 주목할만한 내용은 북구일터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택배사업을 자활사업단 택배사업에 주는 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배분 문제도 굉장히 지표가 양호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구의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또 내년에 보건소에서 산모영양지원사업할 때 용품들을 배달하는 택배 때도 같이 활동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담당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관하고 협의체제가 이루어지니까 자활센터에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센터 자체적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자활인에게 희망을 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락 배달이나 정부양곡은 관에서 나온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센터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그 분들이 자활하는데 희망을 갖게 했다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방금 이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별로 1개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신자활은 자미푸드라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SK에서 지원받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입니다. 일터자활은 드림박스로 제조분야 자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매출이 10억원대이고요. 저희 희망은 후발주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의감사람들이라는 건강원을 프렌차이즈화시켜서 2개 공동체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개 정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센터장님들도 다 오셨고 관계 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희망과 의욕을 갖게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내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110여 개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110여 개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생산하는 품목은 몇 종목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7개 정도…….
창재
이창재위원장
7개밖에 안 된다고요? 센터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신자활은 몇 품목입니까?
용수
황용수동신지역자활센터장
동신자활은 제과제빵과 두부, 도자기이며 나머지는 분식, 매장형사업들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도시락과 두부, 도자기 4가지 종류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일터는 몇 가지입니까?
유미
서유미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저희도 생산품목은 쿠키를 비롯해서 4가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산모도우미, 간병, 요양보호사, 매장형 사업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희망은 몇 가지입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저희는 총 17개인데요. 먹거리 7개, 사회서비스분야 5개, 일반 서비스 3가지, 생산제조 2가지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자활에서 생산된 품목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은 호박이넝쿨째입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거기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몇 개입니까? 자활에서만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것도 판매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호박이넝쿨째 사업단이 설립된 계기가 있습니다. 광주 북구하면 사회복지 전체 부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김종석 담당께서 담당하실 때부터 자활에서는 자활선진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월 두세 차례 정도 타지역자활센터나 타지자체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이 정도의 자활사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은 활성화되어 서로 제품들을 구매하지만 오프라인상 매장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광주 북구에 전국 최초로 매장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우수상품들에게 주는 구스구스라는 브랜드 품목과 광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 전국 50여 개 센터에서 나오는 좋은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브랜드파워가 약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일반 고객층을 유인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상품 몇 가지 품목을 결합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판매는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협회나 중앙관서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직, 모든 디자인 등 경영전문가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에도 몇 개 품목이 구스구스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인 디자인개발비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적은 폭이지만 매월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저희 북구나 다른 쪽에서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우수자활생산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품목을 공모할 때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모든 디자인을 개발해서 다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와 예산상 문제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 예산은 자활지원팀과 수시 협의해서 시 디자인개발센터나, 북구에 우수기업이 있어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예,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 개발사업에 자활도 같이 참여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그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일정상 전문가 그룹과 자활쪽이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의 디자인개발을 3월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 부분에 우리 센터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케팅강화도 되는 것이고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산은 하지만 판매하는 마케팅 정도는 센터장님들의 몫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북구청하고 협의하여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니까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지자체로 내려보내더라고요.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센터 간 유기적인 협조로 내년도 사업으로 한 번, 품목들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노력해서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인터넷 온라인 판매는 구축되었습니까?
동욱
최동욱희망지역자활센터장
현재 일부 광역자활센터에서 온라인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일부 센터는 센터 자체 홈페이지 내에 제품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자활센터장님들 나오셔서 2시간 동안 질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그만큼 자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자활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복지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오후에는 그밖에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사업 예산이 201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시비 구비로 5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시비 76%이고 24%가 구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북구에는 많은 집단급식소가 있는데요. 관내 복지시설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몇 개소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어린이집은 잘 모르겠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각화동 장애인복지회,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저희들 사랑의 식당 외에도 43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사랑의 식당처럼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무료급식이 원칙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다 무료급식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총 몇 분 정도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사랑의 식당 13개소에 약 9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타구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아니오. 제가 보니까 타구청들은 동구 3개, 서구 6개, 남구 4개가 있고 도시락배달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도시락배달은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도시락배달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170명 정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우리 구의 사랑의 식당 단가는 얼마이고 타도시는 얼마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우리 구 단가는 2,000원이고 타도시를 알아보니까 서울은 2,500원이고요. 대구나 인천은 2,100원, 2,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타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제 복지관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식사단가가 맞지 않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은 것에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저희들도 2,000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시에 건의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광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2,300원으로 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작년과 올해 사랑의 식당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위생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 현장점검이나 위생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이 13개소인데 50명 이상이 11개소, 50명 미만 2개소입니다. 50명 이상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50명 이상 급식소 11개소 중에서 정식으로 집단급식소 신청된 곳은 2개소이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신청하지 않은 사랑의 식당은 촉구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로 신청하면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해당 사랑의 식당에서는 부식값도 부족한데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할 능력이 없어서 아직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되면 위생부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0년도나 2011년도 시 감사에서도 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해서 50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지적사항을 알고도 모른척 넘어가셨는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묵인하고 가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랑의 식당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영양사나 조리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어려워서, 얼마 전에도 촉구 공문을 또 보냈는데 그렇게 독려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사랑의 식당 운영을 못 하고 포기하겠다는 사랑의 식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영양사나 조리사는 식품영양학과를 나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원에서도 취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면 직업창출도 되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점검 때 봤더니 주식과 부식 거래업체 현장을 확인방문하였고 올해 3월 정기점검 때도 현장방문을 하셨대요. 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 같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우산종합복지회관 관련 횡령 제보가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주식과 부식 거래업체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2010년도 점검 때, 2011년도 3월 점검 때도 주식과 부식 거래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이와 관련하여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횡령사건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다만 사실 2011년에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류상 완벽하니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횡령사건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일을 기억해서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점검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주식과 부식을 거래할 때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서명할 때 단독보다는 2명이 동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사랑의 식당 주식과 부식을 구입하는 구입처를 제출 받아서 점검하고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나 기타 이용하시는 분을 선택해서 불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고, 하여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50인 이상 이용하는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셔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어르신들을 뵐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인 이하의 급식소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요양원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13개 중에서 2개소가 50명 이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유도하여 위생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만 50명 이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생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0명 이하는 위생부서에서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되 저희들이 나가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생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위생과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위생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0명 이하 급식소는 위생취약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시군 합동으로 어린이집 한 군데와 사랑의 식당 한 군데를 샘플로 조사해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50명 이하의 사랑의 식당도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정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제12호를 개정해서 집단급식소가 아닌 50명 이하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실과에서 위생과에 업무를 의뢰하면 위생과에 점검장비들이 있고 위생과는 기술들이 있어서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협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런 급식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건강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 북구가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9쪽, 올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실적은 31건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2010년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11년도 것은 없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금년은 80건 정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담요원이 활동하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 질의입니다. 26쪽, 13번과 14번의 일곡과 일동 경로당은 작년에도 고쳤는데 올해도 고쳤어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품목이 다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작년과 금년 공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올해 개·보수는 화장실 쪽 타일보수이고 도배, 장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3번을 보면 일곡경로당은 내부벽체, 천정도배 및 바닥 장판지교체공사, 화장실벽체 타일 보수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동경로당이 벽체방수 및 벽지바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종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종류를 작년에 하고 올해하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을 보면 경로당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서 2010년도 12월 17일에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육을 시킨 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후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그 뒤로는 없고요. 북구노인회지회에서 각 동 경로회장님들, 임원들, 1년에 3차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가서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뒤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16쪽, 17번에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도시락배달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70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도시락을 배달해 드립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은 2억 1,378만원인데 지출이 1억 2,000만원했고 나머지가 약 9,000만원입니다. 남은 1달 동안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산은 2억원 정도인데 매년 집행하지 않고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 집에 거주하다 요양시설에 가신 분 등이 계셔서 당초 170명 예산을 세웠는데 연도말이 되면 130명도 되고 140명도 되는 등 차이가 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돌아가신 분이나 요양시설로 가시면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산이 남으면 신규로 발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규발굴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규발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결원이 생기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몰라서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불용처리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남으면 어쩔 수 없이…….
관식
이관식위원
쓰라고 주는 돈을 못 쓰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1달 남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9쪽, 경로당 비품 24개소가 나와 있는데 언제 지원된 비품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경로당 개소할 때 TV와 냉장고를 지원해 드립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24개소가 개소되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주로 경로당 개소하면 TV, 냉장고를 지원해 드리고 TV가 오래된 것을 교체해 드리기도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얼마 전 경로당에 선풍기 1대씩 지원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7월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에어콘 1대씩 해드릴 때 기존에 에어콘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다른 품목인 TV, 김치냉장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때 선풍기를 요청하신 경로당에 선풍기를 드렸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에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현재 362개소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62개소에 예산이 남아서 전부 1대씩 드린 줄 알았습니다. 특히 경로당 개·보수할 때 보면 과에서 바로 개·보수하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데 먼저 물어보는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앞으로는 바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임대인 경로당이 7군데 있는데 일곡에 큰마을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거기는 임대가 아니라 월세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경로당에 1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보통 24만원입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2달에 50만원 나갑니다. 요즘에는 한시 난방비로 29만원씩 5개월로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월세는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10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4만원 받아서 10만원씩 월세를 주면 그 분들이 쓸 돈이 없잖아요? 이왕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일곡 큰마을 경로당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362개 경로당 중에서 월세경로당이 일곡큰마을경로당, 용봉동 희망경로당, 오치동 오강경로당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한달 운영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월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갑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3군데 중 1군데인 용봉동 희망경로당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전세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님 면담 때 경로당 신축이 안 되면 전세라도 해주라고 건의해서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두 군데 남네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두 군데도 신축은 못 하지만 전세라도 살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일곡 큰마을에는 전세로 하면 어느 정도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조그만 건물이라 2,000만원 정도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 군데도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봅시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3쪽입니다. 노노케어와 노인돌보미는 차이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노노케어는 어르신을 어르신이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노인돌보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같은 노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4쪽,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폐의약품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하루에 얼마 수거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거는 가정집에 돌아다녀요?
일일이 가정을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요. 많이 수거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원래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항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복지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한마디로 내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는 분야가 복지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간 하면서 느낀 것이 어제 했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지증진과는 복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커서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집안의 며느리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은 눈에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특히 복지증진과라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사람 죽겠다고 해도 티가 안 나는 부서라서 말 못할 고통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복지의 손길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미치지 않아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당신이 피부로 못 느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한 가지라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부서, 티가 안 나는데 관련 부서 내에 시장상 상신 등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치하를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저희 복지증진과 직원들의 업무는 노인복지분야와 장애인 분야로 크게 대두됩니다만 정말 휴일에 못 쉬고 나와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활팀의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유문선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문선 직원은 3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고생한 대가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 분야 왕정련 씨가 표창 받고, 표창은 다른 부서 못지않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공직자의 최고의 선물은 표창과 승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다르지만 비근한 예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경로당 양성화는 5개월만에 1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혀왔던 일인데 5개월 안에 10개소를 개소했고 8개소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할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밥속에 들어 있는 모래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다고 한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장께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국 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지만 티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무 부서의 공무원들이 잘못할 때 질책하겠지만 특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계시면 더 세세하게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표창, 인사가점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에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를 시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시비이고요. 각화동의 장애인복지관은 직업재활센터인데 거기는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동림동에 위치한 엠마우스장애인복지관하고 한 건물에 같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동림동에 있고요. 엠마우스복지관은 운암동에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예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시립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자리 잡은 지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연합회가 그 복지관건물 안에 있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허가를 내주지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120%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2008년도에 37개소, 2009년도에 89개소, 작년에 105개소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08년도 이후에 붐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가장기요양센터를 하면 수익이 창출된다는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신청하여 많이 늘어났는데 실은 크게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뜸하고 갈수록 적어집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09년도에 인가난 요양기관이 있는데요. 임대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문제와 차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인가 받을 때 자료로 제출해야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이동목욕사업하다가 그것이 시비입니다만 장애인총연합회에서 2,2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만 지원 받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이동목욕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만 저희 구와 관련된 것은 이동목욕사업인데 3, 4년 전부터 2,200만원씩 지원 받아서 이동목욕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들은 그 문제가 시에 적발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머지 사업비 횡령은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장기요양기관이 처음에 등록하려고 할 때 위치나 차량을 확인하게 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처음에는 확인을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때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임대업은…….
유진
최유진위원
무상임대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공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 등록한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그때는 서류상 큰 문제점이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그 사업을 할 때는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대장이나 차량등록부를 보고 확인합니다. 꼭 본인이 없어도 다른 데서 빌려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때 무료임대계약서가 있으니까 차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차량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애인총연합회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소지 내에서 이·미용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허가를 요청했는데…….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건물은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약간 다른 것 아닌가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총연합회 단체가 장애인복지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총연합회 소유건물이 아닙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 건물 소유가 아니라 복지관인 것이잖아요. 복지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 복지관 내에 이·미용사업단이 들어가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수사까지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비단 장애인총연합회나 시립장애인복지관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준 다양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기관에서 적게는 네다섯 가지이고 열 개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법인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한 차량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임대공간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과에서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이번 장애인총연합회 사건을 계기로 20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7월에 점검했고요. 12월에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나가겠다는 말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만 2011년도까지 101개소에 허가가 났습니다. 아까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1명이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군데를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팀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시비로 주는 출산축하금 업무가 이관되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두 사람을 추가배정해 주라고 인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재가장기요양센터는 간단합니다. 사무실 있고 직원 한두 사람만 근무하면 됩니다. 주로 요양보호사가 파견 나가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 3시간, 4시간 서비스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설치하기 쉬운 센터라서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노인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배정 받고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장기요양기관이 그런 일로 지적 받았을 때 다시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면 가끔 지적사항이 나와요. 노인들을 재가치료해 주면 공단에 비용청구를 하고 공단은 국비에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든지 하는 위법사항이 나오면 합동점검해서 시인서 받고 간단한 것은 경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영업정지, 심한 것은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11년도 행정처분이 몇 개 내려왔는지 자료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금년에도 행정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과징금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하는데 금년에 행정처분한 사항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은 그 운영 주체가 장애인총연합회잖아요. 그러면 위탁에 있어서…….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인단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시에서 위탁하고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위탁에 대한 점검과 평가, 위탁결정여부는 구에서 합니까?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시에서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는 구로 내려오잖아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운영비는 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는지 싶어서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시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운영비만 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관을 점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애초에 노인재가장기요양센터의 인·허가를 받을 때 현장을 나가서…….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나가서 사무실을 다 확인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무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이잖아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차량이 문제가 있었지 사무실은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무상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제안사항입니다. 타구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데 우리 구도 관심은 갖고 있으나 예산이 적어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우리 구청부터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우리 구청 직원들 중 출산자에 대해서 복지카드라도 확대하여 힘을 주는 출산장려책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함태
조함태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소관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박재흥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서민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만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삼순 가족복지담당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사항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04개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얼마나 나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연 1회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최소 1회는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센터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서 좀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자주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직원이 104개소를 자주 나가기는……. 신규시설 변경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더 자주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증가해 주면 좋죠.
유진
최유진위원
요청은 하지만 못 한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우리가 시설이 많다보니까…….
유진
최유진위원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생긴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기획조정실에 풀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성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처음 하셨냐고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창재
이창재위원장
200만원씩 했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기영
최기영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작년 자료 서류로 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8쪽,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806가구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국어 교육에 805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 달에 몇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북구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실적이 4억 4,3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나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따로 뵙도록 하죠. 27쪽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 시정명령에서 출석부 관리 미흡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점검을 가서 제일 먼저 출석부를 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오늘 출석한 아이들을 다 체크해 줘야 하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미흡이 됩니다. 아이는 없는데 출석이 되어 있다거나…….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에 출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 같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굉장히 크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한 번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중한 처벌을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출석부 미흡이 제일 많을 정도로 26개소입니다. 보조금 반환도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출석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내년에는 지도 점검 나갈 때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프로그램에서 명칭대로 보면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 가야 되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많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특성상 청소년들이 낮에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빈 시간을 이용하여 일반인들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일반인들이 한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오후 4시나 5시부터는 청소년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학생들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 품목은 이렇게 많습니다. 9번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2명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40명 써진 곳이 있어서 하는 시간에 제가 담당 주사님에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갈랍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40명 중에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5명 있는 프로그램에 학생이 부득이하게 3명 정도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와야 된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좀더 알차게 짜셔서 청소년이 즐겁게 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강구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할랍니다만 현재 청소년 실태가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다문화가족담당은 전년도까지 문연주 담당이 하셨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뵈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시네요. 전년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일이 잘 처리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과의 수장이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1년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을 거예요. 저도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오치태권도 학원 및 5곳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혹시 드림스타트 예산 3억 300만원 중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보고회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5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70만원 정도였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500만원도 안 됐습니까? 행사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권도 학원 외 5곳에 연간 1,200만원이면 실상 한 곳당 20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십몇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잘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 각 해당 학원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생과 봉사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주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아동들이 받는 금액에 다 미치지는 않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치 지역에 많이 국한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소득공제 혜택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확산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드림스타트 예산액은 국비가 99%인데 더 많이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똑같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더 늘릴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혹시라도 요청할 근거가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불과 17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데 갔을 때 보면 일반행사와는 다르게 동원이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참석하신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공연준비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이 초롱초롱하게 굉장히 진중하달까, 그 친구들은 1년간 해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날 하루를 위해 준비했을 것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안 열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가족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원선생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돈은 진짜 저런 데에 쓰는 거다. 이 행사가 돈하고 맞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쉬운 것 같으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쉬게 됐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럴 리 없겠지만 예산 때문이라면 이런 것은 국장님 뿐만 아니라 소관 위원회에도 꼭 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요청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친화정책팀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4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성친화정책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0월 10일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제 한 달 지났네요. 앞으로 여성친화정책팀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성정책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셨네요.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여성이나 장애우, 이런 사람들이 신명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 담당께서는 선진지 견학을 하셨습니까?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보시고 배워올 것이 있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다음에 시행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과 청주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도 다른 자치단체에 못지 않게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쪽,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1년도에는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010년과 2011년도 사이에 사업이 추가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1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건강은 14개, 복지는 22개, 보육은 13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3개 분야에서 한 분야만 선택해서 혜택을 받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껏 전부 복합적으로 받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3명이고 계약직이 3명이잖아요. 그 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드림스타트 지원이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3명이 다 흩어져 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아이들을 일일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례관리, 상담을 해야 되면 상담을 가라고 연락을 해주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애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관식
이관식위원
한 마디로 부모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관식
이관식위원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연락해보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옮겨주고…….
관식
이관식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기억나는 것 있으면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사례 관리를 물어보는 것은 자칫하면 사업을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겨버리고 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프로젝트인데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희망나누기 3대 프로젝트 무료후원 협약 실시에 광주교육대학교, 코레일광주지사, 북부지산한길학원이 2010년도에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 단체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2009년, 코레일은 2008년, 전문학원은 2010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초 업무보고에서도 후원자들을 발굴한다고 했어요.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발굴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코레일은 광주역하고 익산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3가지 프로그램 말고 더 개발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쌀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운조루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2008년, 2010년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 대한 표창이나 청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했는데 제가 오고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표창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청장님께서 불러서 격려도 해주시고 더욱 도움주시라고 한번씩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학습지원센터는 계속 지원하고 있지요? 올해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비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초에 안 되고 추경에 왔는데, 일단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8쪽,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동별 다문화분포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10개 분야에 46개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이 분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방문하여 교육 받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15명의 다문화가족이 너무 진지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구나!’ 생각되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방문교육사업에 4,162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아요. 신청자 중에서 이 분야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센터장님께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만 하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고 안 왔던 분들도 찾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 참여가정이 169가정으로 한국어교육 과정 82가정, 아동양육과정 87가정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806가구라고 했는데 160가정만 혜택을 받고 있어서 방문교육사업 분야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다른 가정들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오신 분들을 다, 그 가정이 다 올 수는 없거든요. 오게 해도 안 보내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이 분야에서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교육기관이 43개로 나와 있는데 몇 개월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분야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쭤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일정별로 있는데 잘한 사람, 못 한 사람, 이제 온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지요.
관식
이관식위원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몇 시간씩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시간씩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매일?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과정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은 못 물어보았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마다 계속하는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것이 과정마다 다른데요. 월, 수, 금하는데도 있고요. 월, 화하는 곳도 있고, 시간도 월, 수, 금은 하루에 1시간, 월, 화는 2시간으로 해서 전체 과정마다 다릅니다. 빼서 드리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센터 안에서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장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는 다 못하겠네요. 43개 말고 이 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분야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센터 쪽이 더 잘 아니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분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국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및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상적 경비 및 민간위탁한 사업진행은 100% 완료되었는데 나머지는 구청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거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해오면서 올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로 처리될 사업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한 달 안에 다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을 9월말로 뺏기 때문에, 보육수당은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위원
경상적 경비 외에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교부비가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품목이 정해지지 않아서인지,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관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을 접해 보면 영주권과 국적취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다문화가정 중 국적을 취득한 분들의 북구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도 잘 몰라요.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영주권만 취득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사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영어강사로 취업해서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도 급여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의 질, 의욕을 상실하고 산다. 국적취득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하루빨리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취업했을 때 가능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에게도 센터에서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한국에 와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도 소수민족이 상당히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놀고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광주시에도 없고 북구에도 없는데 이런 분들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의 2세, 아니면 소수 국가에서 와서 만나서 문화를 향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통적인 자기 나라 음식이나 민속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곳에 가족들을 해놓게 되면 먹거리나 볼거리, 장소제공 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2년도 다문화가족센터와 우리 구청이 연구해서 거리조성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장애어린이집이 북구에 몇 개 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1개 있고요. 지정 받아 혼합하고 계신 데가 1개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전담은 어디이고 혼합은 어디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담은 밀알특수어린이집이고 혼합은 희망어린이집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디에 있고 언제 받았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봐서 드리겠습니다. 일반어린이집에서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받으신 분들에 대한 파악과 밀알은 몇 명 정도의 장애아가 있고 보조를 받고 있는지 보육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인원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희망은 일반 어린이가 몇 명, 장애아가 몇 명인지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문화어린이집 매입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년에 8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기획재정부에 내는 것 맞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이와 관련해서 근거 법령이 국유재산법 제32조와 제33조가 맞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문화어린이집은 언제까지 계약이 만료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탁이 이번에 되어서 3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했더니 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돈이 준비가 되어야 건설교통부에 할 것인데 4억원이 한꺼번에…….
혜옥
문혜옥위원
매입할 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804㎡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804㎡의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공시지가가 ㎡당 43만원 정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올랐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올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4억원 정도…….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더 올랐을 것입니다. 5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5억원 정도 된다면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100% 구비로 해야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100% 구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청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구입을 못 하면 못하는 것으로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못 하고 계속 임차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구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검토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지 있지요.
혜옥
문혜옥위원
그 임차료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흥2동 상록아파트 단지내 아람어린이집이 있는데요. 2011년 1월 TV나 신문지상에서 아주 시끄럽게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저희 위원회에도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에서는 아람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떠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개소수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지만 관리 감독은 연 1회할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평가표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아람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상록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0년도에 아람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해서 무엇을 인증 받았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시스템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영유아전담반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원래 영유아전담반이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영유아전담반이 언제 되었습니까? 저는 2010년도에 영유아 전담반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언제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1월 26일 TV방송에 싹튼 감자, 오래된 전복, 영유아전담반으로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아까워서 보일러도 안 돌리고 교실 안은 냉골이라는 내용이 지상파를 타고 북구 전역에 퍼져서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2월 15일에 학부형들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로 간담회를 오셨고요. 그때 실무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1월, 2월 이후 그 다음 몇 개월 동안 실무 과에서 아주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어떻게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람어린이집이 방송을 타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다 치워버렸겠지요.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힘들고, 여기가 교사하고 학부형들의 관계가 밀착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찾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학부형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기관도 민원을 넣고 저에게도 전화하면서 아주 힘들게 했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아람어린이집 원장에게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그 원장께서는 그만 안 두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는데 답변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의무 보육시설인가증을 타인이 인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가관청에서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재계약을 통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지금 10월말일자로 아람어린이집을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끄러웠던 어린이집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시기에 그만 두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재계약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실텐데 최소 한달 전인 10월 1일 정도에는 이런 것을 고지하고 재계약이 안 되었을 때 그만 두게 하든지 행정적으로 미리 취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듣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양쪽에서 안 가져온다고 해요. 임대차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로만 듣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받아서 우리 고문변호사님께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현재 입주자대표들은 10월 31일에 끝난다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니까 10월 31일인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 번…….
혜옥
문혜옥위원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연초 1월에도 아람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불편을 많이 줬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10월말이면 끝나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실은 실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측에서 먼저 시정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아서 실과에 갖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혜옥
문혜옥위원
알고 있는 사실이면, 10월 1일에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이지요. 10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계약만료일을 우리가…….
혜옥
문혜옥위원
계약만료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인증내 줄 때 계약서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언제 계약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아파트의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동은 임대차계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와 관련해서 법규가 진작 바뀌어서…….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관리동을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관리동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 하나로 인해서 온동네가 얼마나 불편함을 겪는지 모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당연하지요.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공무원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