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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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세무과외 4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그러면 먼저 세무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을 걷어 들여서 시정살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장님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2010년도에 개정하고 2006년도에 했는데 보다 더 성실납세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업같은 데는 성실납세 엠블랜 표장을 부착해 준다든가 시금고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해 주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세무조사면제 이런 것도 기업에 대해서 해 주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소액 성실납세자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기관 주차장 같은 것 지정을 두명정도라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또 우리시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건의를 드리구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은 지방세 기본법 79조를 보면 5년 지나면 소멸되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지고 과오납에 대한 환불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2009년도 대비를 해보면 6만 9,290건에서 2009년도에 금년도 대비하면 6만 3,487건이 감소해서 아주 많이 줄였어요, 그럼으로 금액도 1억 3,567만원의 과오납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과오납에 대한 환불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환불이요?

편삼범위원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현황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발생했을 경우에 앞에 보고를 잠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납세자의 은행 계좌를 파악한 후에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있고요, 통지서를 우편으로 즉시 발송을 합니다.

편삼범위원

통상적으로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면 그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현금으로 냈다든가 은행에서, 발견이 통장이 안됐을 때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통지서를 보내주면 한번만 보내주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찾으려면 절차도 있고 지금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통지가 아닌가도 생각하고 전화하면 또 그런 현상도 생각하고 그런 게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일단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을 하면 공문을 우선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동납부 하시는 분은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고 안됐을 경우에는 통장번호를 확인해서 받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지난번보다 늘었어요, 건수가, 이중납부가 늘었고 특히 재산세같은 경우는 착오부과가 배가 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재산세요?

편삼범위원

예, 재산세하고 이중납부는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고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늘었고 재산세 착오부과가 지난해 98건에서 19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착오부과하는 게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담당자의 실수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30만원 정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착오부과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세무의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구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로 우리시 지방세 납기내 완납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아시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금년도 3월달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 완납비율이 평균 73.1%인데 저희들은 지방세가 대략 90%정도 넘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재산세도 역시 83.1%인데 평균, 우리는 90.2%고 자동차세도 73.1%인데 전국 평균이 우리는 94% 정도 되고 주민세도 60.8%인데 74.8% 아주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17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외수입은 여러 종류가 있죠,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이런 종류가 세외수입인데 앞으로 세외수입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또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부과를 시키는 실과에서 다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28억정도 되는 세외수입이 금년도 29억으로 늘어났어요,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체납은 얼마나 돼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금년도 9억 1,600만원이고요, 과년도 분이 60억, 총 69억입니다.

편삼범위원

총 69억이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69억에 대한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 징수해 놓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세외수입이 높게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 차량검사 지연과태료라든가 이게 한 1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현재 40억 정도가 돼요, 그 전에는 이런 과태료 체납자에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후에는 과태료 체납이 됐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에 체납액으로 영치는 할 수는 없지만 이후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은 도로교통과가 많이 차지하구요, 다른 실과도 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지만 각 실과에서 부과만 시켜놓고 독촉이라든가 잘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의드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종합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실과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각 실과 유형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체납유형을 분석해야 되고 문제점, 대응방안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향후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외수입도 앞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징수율을 충남에서 1위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위를 할 것으로 믿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결손액이 3억 6,300만원이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결손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서 결손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96조 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 다 지킨 겁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다 지켰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손된 3억 6,300만원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억 6,300만원 14페이지에 보면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 및 사후철저로 징수액 증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방세는 일단 5년 이상 세금을 못 받으면 그 분의 재산이라든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취득세라든가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라든가 교육세, 등록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 많이 체납이 됐거든요, 결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의 5년이상 지나고 받을 능력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취득세를 갖다가 결손처분한다? 취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재산이 현재 취득세는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권이 있는 것은 어떤 법원에 경매가 나오면 우리가 그 배당을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다 100% 받지 못해서 그렇지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교묘하게 빠져 나가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에서 결손처분 받았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결손처분을 받았다가 어떤 다른 사유가 생기고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풀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자꾸 이리저리 피하는데 재산상 어떤 도피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추적을 못하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재산 어떤 물권이라든가 예금, 그 다음에 보험, 전부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3자명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얘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액이 3억 6,300만원으로 적게 나왔는데 이 결손처분까지 가기 전에 충분하게 물론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결손처분을 이왕이면 적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아까 편삼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모범사례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및 감사서안 발송 이렇게 하셨잖아요, 매년 100만원이상 납부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100만원이상 납부자,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하고 층이 있을 것 같은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일단은 지방세를 100만원이상 납부를 하려면 상당액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을 취득한다든가 3년 평균을 따지거든요, 저소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구요, 지방세 특히, 그렇잖아요,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 등등 해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꼭 이런 쪽으로만 가지 말고 저소득층에서 성실하게 세금 한번도 연체되지 않고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장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차장 입장이라든가 엠블랜 그 다음에 소액을 납부해도 전혀 체납이 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성실 모범 납세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해 주시구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잠깐 좀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고액체납자 중에는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최선을 다하면서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다보면 상습적으로 나중에는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돈은 챙기면서 소위 얘기하는 체납자 이런 두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개 명단을 보면 누가 상습적이라는 것을 대충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명단을 입수받았고 명단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유성건설의 부자를 보면 약 3분의 1 차지하잖아요, 4분의 1, 두 사람이 합쳐 가지고 3억이면 4분의 1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소위 얘기하는 결손처분을 할 것은 시기에 정확히 하되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충분한 안면도 있고 또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동산을 정말로 압류해서 경매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런 성의를 어디까지 보였는지를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증빙서류는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특히 공무원은 시한이 되면 보직을 자꾸 바꾸잖아요, 대개 보직이 바뀌면 그 다음 바통을 받은 담당자가 그 주무관이 확실하게 이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덮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버스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나가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세무과는 우리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에 가장 큰 일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했고 또 압류를 했으면 그 시기에 도래되는 때만큼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안해 봤지만 그냥 넘어가는 예는 없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유성건설 잠깐 말씀드리면 자산공사를 통해 가지고 물권을 확보해서 지금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중에는 사망자도 몇 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사망자의 부동산이 사망했을 당시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채권채무가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고 하면 사실은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대로 사람은 없어도 그냥 경매로 해서 그 사람으로 명의로 남아 있을 거라구요, 이런 문제를 무슨 전체의 채무관계를 봐가지고 그 여타 가족하고 합의를 한다든가 또는 채무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비율을 따진다든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것을 봐도 정말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표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 날짜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02쪽에 행안부주관 전국 지자체간 징수촉탁협약체결에 따라서 자동차세 5년이상 체납시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아까 182건에 63건을 징수했는데 전국 것은 어떻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우리가 일단은 영치를 하고 그 쪽으로 보내 주면 받은 금액의 30%를 받습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30만원을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보령시 것은 있는 데 전국 것은 없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 내역을 알고 싶으면 별도로,

류붕석위원

자료를 해 주시구요, 번호판을 뗄 때 20명이 수요일날 나가서 떼신다고 하는데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대개 우리 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시스템이 장착돼 있는 차량이 번호판을 비추면 번호판 분석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곳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영치를 했다는 내역표시를 해놓고 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하기 때문에 몸싸움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영치하고 왔을 때 어떤 항의라든가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우리시 것은 여기서 차가 계속 있으니까 괜찮은 데 전국 것은 가 버릴것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주차장에 주차해 놨을 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은 곤란하니까,

류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건수를 내가 2만 9,890건인데 29억으로 했거든요, 그게 건수고 현년도가 지난년도보다 2억 7,800만원 세외수입 체납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29억은 그게 금액이 아니고 건수 2만 9,890건에 체납액이 69억 8,100만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을 총괄하시는 부서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수입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의 경우는 물론 개인차도 있고 성격별로 그렇겠지만 가계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런다면 세무과는 어떻게 보면 보령시 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런 가장 책임으로서의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 또 세금도 많이 걷어 들여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료를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절약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총액임금제 속에 포함된 전체 세무과 부서에서만 총액임금제로 나가는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10억 1,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1년동안 직원들 여러가지 수당 이런 것도,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다 포함입니다.

김정원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을 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일하고 내 어떤 능력 최대한 발휘해서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이런 직업적 자부심도 갖게 되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만큼 정말 자부심도 강하고 품의나 그런 어떤 대외적인 자기 인격관리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보령시는 보령시세징수 경진규정이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시세증진을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연 2회 실시하는데 읍면동에서 실시하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올해 실시하셨나요? 여기 규정을 보면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시세 경진대회요?

김정원위원

예, 보령시 시세징수경진대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느 읍면동이 제일 잘,,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금년도는 상반기에는 웅천읍이 1등을 하구요, 하반기 금년 전체적으로는 대천4동이 1위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고 업무가 딸린다 이래서 조금 불만이 있기도 하더라구요, 같이 협조 좀,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사기진작도 산업시찰도 다녀오고 상하반기로 이렇게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우리 보령시 공무원을 보면 전문 세무직 직렬군이 있더라구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분들이 읍면동에 나가 가지고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인사규모를 하다 보면 그런 수가 있는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세무직이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 읍면동 특성상 세무업무 한가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겸임을 하거나 아예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경우는 본인이 상당히 불편하고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해서 그런 우대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 형편상 어쩔 수가 없고 세무과에서 어떤 그런 분야까지 터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세원을 개발하고 체납금을 완벽하게 해서 세수증대에 공헌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제도가 있더만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포상제도에는 포상만하고 어떤 인사고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인사고과에도 어떤 표창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근무평정을 할 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는 384억 1,100만원인데 세외수입을 보면 1,526억 2,700원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세외수입 규모가 5배나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 보령시는 재원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의존재원이나 보조금이나 교부금도 굉장히 큰 것이긴 하지만 전체 한국사회 조세제도를 보면 받는 것,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체제구요,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진짜 우리 보령시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도 만만치 않은 데 재산매각수입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잉여금이 많구요, 이월금, 전입금, 또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고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뭐죠? 6억 1,000만원인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과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원위원

지난도 코드번호 229에 지난연도 수입이 6억 1,700 백만원 여기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외수입에 관련돼서는 세무과장님이 전체 부서에 관련돼서는 총사령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각 부서에서 사용료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세무과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지적감사라든지 감사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서로가 이렇게 지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떤 경우 보면 국공유지를 사용하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돈도 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반드시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재산임대수입은 대개 얼마쯤 됩니까? 1년에 세무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중에 차지하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 데요, 4억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이것도 무단으로 국가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과를 해서 걷어 들일 수 있게 하시구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사용료수입이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사용료수입은 직접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는 하천사용료, 산림공원과는 공원사용료, 또 수도사용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용료수입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왜 늘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당해 부서에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금액이 왜 늘어나지 않았느냐,

김정원위원

예.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해당부서에서 어떤 수입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늘어났느냐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재산세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조세 세금을 걷어 들이려면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천에 작년보다 훨씬 부동산가격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서 공시지가를 얼마나 책정을 해야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작년꺼나 올꺼나 내년꺼나 부과하는 대로 그냥 공무원이 내버려 두면 작년도 걷은 재산세나 올해 걷은 재산세나 똑같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구요,

김정원위원

몇% 정도 올립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시지가에 70%를 세금으로 과표를 잡고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재산세, 토지세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공시지가를 조정을 안 해주면 세무과에서 부과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총사령관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우리 세금 더 걷어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아파트가 1,000만원 5,000만원씩 올랐다더라, 그런 경우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저도 공시지가위원회에 같은 위원으로 공무원자격으로 들어가고 있는 데요, 감정평가사가 지역을 맡아서 공시지가를 해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김정원위원

역시 과장님이 사령탑이 돼야 합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더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민의 편에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니까 중부발전소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주민세 중에 법인세할에 관련돼서 했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법인세할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만 불만이 있습니까, 다른데는 우리 법인세할 부과하는 법인이 우리 보령시에 얼마나 있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470개 법인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이 여러부서가 있으니까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담당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인세할도 빠짐없이 부과해서 잘 받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이 법인세할은 어떤 추징을 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이구요, 다른 법인세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보령시에 들어오는 수수료수입은 대개 얼마나 되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수수로만요?

김정원위원

예.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작년에 수수료를 조금 올렸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징수교부금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주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8억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금고를 관리하시면서 이자수익은 전체 얼마,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이자수입은 연 35억 정도.

김정원위원

그런데 금고가 이율이 싼 데로 한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점에 관련돼서는 조정도 좀 하시고 이율도 좀 0.5%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후에 시금고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올해하고 재산매각한 것이 얼마나 되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재산매각이요? 10억, 재산매각 10억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우리가 융자금을 준 것은 없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아까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불납금이 있죠? 못받아낸 것,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융자금 못 받아낸 것이요?

김정원위원

아니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러저런 것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결손액 말씀하세요?

김정원위원

예, 그 규모는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받지 못하는 결손액,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방세를 말씀하시나요?

김정원위원

전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합쳐서,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130억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130억, 그런데 과태료도 5년이 지나면 못받게끔 되어 있어요, 일찍 내면 20% 감면을 해주고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야 불납금이 130억정도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과징금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도시에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받아놓은 게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해수욕장에서 조개구이하는 사람들 그런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7억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을 여쭤봐야 되는데 세외수입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금은 이게 세외수입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철저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구요,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38억 규모인데 세외수입이 1,500억이라고 하면 벌써 세외수입보다는 5배 되는 규모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세수가 줄어서 지방 살림살이 하는데 어렵다하는 점을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행정재산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재산을 유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 개인은 몇 개나 되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이조열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무상일 수도 있고 농업인 후계자 건물 같은 경우는 연 사용료가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 시지부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무소는 개인적인 임대가 이뤄져서 1,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무상인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한적십자 보령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쪽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사업장시찰에 시정 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천 3,4동 주민센터에 관련한 겁니다. 밑에 보면 최근 행안부에서는 해놓고 밑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건물로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복지공간 제공 등 주민복리증진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대천 3동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년 이상 됐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됐고 지금 비가 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보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대천3동 주민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어가지고 타동에 주민센터 가서 핍박받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서 아까 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10억 정도면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나가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단체나 부서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우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대하는 데가 주민자치센터 아닌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억 정도면 공시지가가 자꾸 상승이 되니까 해가 갈수록, 미리 대지를 사놓으면 건축은 한 2-3년 있다 한다고 치더라도 지가상승을 자꾸 지키니까 이것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특히 4동 같은 경우는 물론 명천지구가 지금 사업타당성이 돼 가지고 LH에서 직접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400평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LH에서, 400평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지하에는 대피소가 있잖아요, 민방위대피소,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할 정도예요, 다 탕나고 물이 새가지고 거기 통장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3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역점을 가지시면 좋겠구요, 한가지 더 13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보면 8항에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목의 경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구요, 그 다음에 8조 4항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대행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 보령시산림조합,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두 군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보령시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도에,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보면 지금 여기서 하자발생을 거론하고 있는데, 13쪽에 맨 위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해가지고 하자발생 내역은 소나무 2번 고사, 조경석 쌓기 무너짐 발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조경석 쌓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들이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 밖에 그 밑에 보면 산림조합에 하자발생이 제일 많아요, 물론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행사업을 살펴보면 적소에 들어가서 시에서 대행사업을 주더라구요, 주는데 산림조합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안해도 할 수도 있지만 안하고 우리 지역의 전문 공사업을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전문 업체들의 이의를 받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한 산림조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견해가 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언제까지 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산림조합이 지금 금융업도 하고 마트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산림조합에다가 전혀 이 사업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주되 그 중에서 좀 골라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문 공사업체한테 그 쪽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바깥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 산림조합 지침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자체가 대행사업 자체가 두 군데밖에 나가질 않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가능하고 잘 나가고 있더라구요, 다만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한번 그 점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100%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많이 나가는데 대다수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보시면 5,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잔액현황 및 사용내역이 있는 데 지금 낙찰가 조달청으로 87.745로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박상신위원

입찰잔액은 어디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대개 입찰차액이 계약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외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박상신위원

보니까 5,000만원 이상 60개의 공사가 발주됐는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합동 설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용역설계를 의뢰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거의 규모가 대단위사업 5,000만원 이상이니까 합동설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대개 2,0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 설계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박상신위원

용역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금액을 낙찰받아서 용역을 맡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런데 보면 60개 공사중에 하나도 그 금액에 관계없이 다 설계변경이 됐더라구요, 공사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했던지 변경금액을 보면 많게는 5,000만원부터 해서 작게는 900만원 가량, 다 일괄적으로 똑같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건지 관리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조금 마음이 연약해서 공사현장에 이득을 못내게 생겼으니까 업자의 이야기로 변경을 요하니까 해준 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가구요, 그것은 금액 설계 변경하게 된 동기나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28쪽 보면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주시고 고루고루 잘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슬레이트 석면 철거업체 또 보면 표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종합건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문건설 육성차원에서 전문건설업들한테 나눠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표시가 잘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체수, 철콘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지 전문업체, 업체수 좀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쪽, 15쪽,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 필지수는 50% 정도 되네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임대료 부과가 지금 89% 정도, 징수율, 그런데요 이쪽 옆에 보면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이 27%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윗줄에 보면 도유는 다 100% 다 됐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무슨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징수에?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말씀을 드리면 37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대천1동의 구시 24동 거기입니다. 계약도 않고 그 사람들이 계약도 기피하면서 변상금이 부과된 그런 현상입니다.

최은순위원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본인들이, 대개 시유지들이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됩니다. 건물은 자기 것이고 땅은 시유지이고 공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변상금은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하는 데도 안 나가는 거죠, 내지도 않고,

최은순위원

변상금에 대한 과태료는 없나요? 연체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연체료, 예.

최은순위원

연체료는 몇 년 정도 부과하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계속해서 나가죠.

최은순위원

계속 끝까지요? 5년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채권 결손처분할 때 5년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한 다음에 새로운 재산이 형성됐다든지 환경이 변하면 다시 재부과를 해야 돼요.

최은순위원

연체료도 꽤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불가항력이라 이 말씀이시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변상금하고 이런 부분은 보통 사연이 아주 상당히 받기 힘든 그런 것들이 대개 변상금 부과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대책이 안서네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휴지 관리에 대해서도 용역비까지 결성을 했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기왕에 놀리는 땅 우리가 임대료라도 걷어 들이면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구요, 제가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된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물품지원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건 결제대금은 회계과에서 해주셨더라구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보조금으로 나갔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물건 사는 것은 저희들이, 건강헬스기구는 저희들이 구입한 바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고효율 에너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보조금으로 다 나간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민자보조를 빼놓고,

최은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찰을 보셨나요? 아니면 최저가낙찰을 보셨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이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에어컨 그러면 3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경쟁에 3사를 2단계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면 찍어주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최은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잘 하셨네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2단계 경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 실과에서 성격이 다르게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품대금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회계과는 무슨 장치가 없나요? 무슨 물건을 샀다든가 검수를 하면서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라든가 그런 검수장치는 없고 무조건 청구하는 대로 그대로 통장에다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역할만 하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부서에서 오면 우리가 그것대로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검수까지는,

최은순위원

검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라장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완벽합니다.

최은순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더라구요, (주)에이원에서 보면, 거기도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러면 제도를 잘못 운영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혹시나 민간단체 보조금을 내주실 때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어떤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무슨 검사라든가 이런 게 이쪽에 회계과에서 하는 뭐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그 과에서 발견을 못했을 때 결제를 하려면 우리는 일반 가정살림으로 볼 때 최종 결제를 할 때는 결재권자가 확인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장치가 있지 않나 한번 문의를 해 본거거든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촘촘히 한번 다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사가 준공이 떨어졌네요? 하자보수 다 한 겁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하자보수를 금년에 두 번 걸쳐서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전혀 안됐는데, 계단에 물이 다 젖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화장실 앞에 보면 다 젖어 있어요, 지금도, 작년에는 겨울이라 안말라서 젖었다고 그러고 올 겨울까지 또 왔어요, 그것은 뭔가 어디서 분명히 물이 새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물이 안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말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열선도 깔아놓고 덮어놓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준공검사를 미리 서둘러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구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처음에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에요, 계단을 다 뜯던지 원인분석을 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줘도 되는 건데 서둘러서 준공검사를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매일 보는 화장실 문 앞에, 단층만 그런 것도 아니고 1,2층 다 그러는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한번 다시 정확히 보세요.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문보다 건의 한번 드릴께요. 우리 시유지에 개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관리계에서 관리하시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분들이 절차를 몰라서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한 40평 건물에 10평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받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보면 매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건물이 전체 있을 때 연도가 있습니다, 몇 년도 이전건물이라든지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면 우리가 굳이 매각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절차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관리하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매각 같은 것은 우리 관리계에서 하죠, 그러면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것 한번도 안해 보셨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읍면의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로 주는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34건에 40억 400만원을 수의로 줬더만요, 그런데 살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에 보면, 23조 산림사업의 대행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4건을 안줘도 될 사업을 준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같은 것 산사태 이런 것은 250만원짜리 255만원짜리 이런 것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밀어줄 바에는 피해복구 산사태 다 밀어주지,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로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마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이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중앙회 질의를 해봤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적은 것은 지역 업체들에게, 예를 들어서 타지에 간다고 하면 산림조합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역에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지역업체가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산림공원과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민감한 부분을, 당시에 과장님 관할은 아니에요, 우리시가 민선4기 5기 들어서 땅을 사려고 하는 건이 몇 건 있었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이전 한다고 땅 샀던 것 아시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명천동에,

편삼범위원

경찰서 청사이전을 위해서 공공청사부지로 그렇죠? 명천동 729-2외 3필지 2만 3,141㎡ 그게 매입가격이 7억 6,348만 4,00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대체부지 조성을 추진하는 중에 보령경찰서 청사이전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향후 국가기관 유치후보지 및 활용, 또 시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달아서 특히 또 행정목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재산인 동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코자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우리시 조정위원회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 조정위원회는 또 불가분하게 우리 회계부서에서 열어줘야 돼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열어주는 거죠, 열어줘 가지고 09년도 6월 25일날 심의위원 23명중 20명이 참석해서 전원 가결 승인처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승인이 됐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재산이관 해달라고 공문을 또 보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도폐지재산이라고 재산이관 조치를 했구요, 지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차이가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 신탁, 출자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사권설정도 못하고, 그러나 일반재산은 할 수가 있어요, 각 단서조항도 있겠지만, 그러면 재산관리부서 과장님께서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땅이 일반재산은 우리가 대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그 땅은 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없고, 쓰려고 해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옳은 데 4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사실 맹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른 경작을 할 수 있는 용도의 땅도 아니고, 임야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달리 사용할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임대나 매각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렇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면 환매권이라는 게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환매권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줄 수가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갈려고 안할까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불가능하죠? 한다면 우리가 10년 이내에는 해당하는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환매제도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환매제도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공익사업에,,

편삼범위원

일반재산이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매각이외에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거기에는 적용을 못받죠.

편삼범위원

그래 가지고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7억 6,348만 4,000원 주고 샀고 그로 인해서 또 안 맞는다고 해서 경찰서 이전부지를 27억 7,381만 3,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게 35억 3,729만 7,000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돈이, 2011년도 1년 내내 그 땅 활용 못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빚을 얻은 지방채 이자를 농협에서 5.53%짜리 150억을 얻었어요, 지방채를, 시지부 농협에서, 5.53%로 대략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년 이자가 1억 9,560만원 나가요, 그러면 1억 9,560만원 이자를 반만이라도, 그런 것 하나라도 챙겼으면 1억만 가지더라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을 얼마나 하겠어요, 1㎞ 가까이 하겠죠? 1㎞ 못하려나 700m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 재산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조정위원회 실과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건물인 경우는,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 진료소 같은 게 용도폐지하겠죠, 새로 짓고 하면,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은 대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불필요한 재산은 용도폐지하면 매각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진료소 자리 같은 그런 것 조그만 평수 같은 것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은 보건소 용도폐지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매각을 질질 끌지 말고 매각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이런 재산관리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중에서 아직 빈지로 돼있는 데가 많이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용역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무등록번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끔 하는 것 같더니 일제조사 한번 해 가지고 특히 섬지역 같은 데는 자꾸 매립되는 데가 있고 소멸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실되는 데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시로는 안 되지만 국유지로 일단 등록돼야죠, 그게 정리되면, 그렇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공유지.

편삼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줬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불법매립지 있죠, 주교 은포리,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은포리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도에서 지금 않는다고 해서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해서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로 되든 국토해양부 땅으로 되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는 데 우리가 하는 땅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편삼범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국가재산은 50대 50이죠, 대부료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대부료, 예.

편삼범위원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하나로 놨는데 시세부분 따로 받고 국세부분 따로 받아서 50대 50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28번 일반용역에서 보령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에 9,000만원 예산을 주신거죠, 집행을 해 주신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해당된 행사를 보면 행사는 8,8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은 어떻게 된거죠? 예산액이 8,800,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마 9,000만원은 예산액이고 8,800만원은 계약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항목이 원가절감하는 설계검토사항이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8,800만원 세웠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9,000만원을 내려주셨어요? 8,800을 세웠으면 8,800을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화공보실 34쪽이거든요, 거기 예산액 8,800 기획공연 나왔는데 지금 9,000만원 집행을 해주셨거든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저쪽에 그림을 봐 주시면 저게 주차장이죠? (자료화면) 옛날에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쓰던 주차장 시청 앞에, 저기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소나무가 저것보다 훨씬 큰 놈이 있었는데 큰 놈은 어떻게 하고 저기다 조그만 놈을 심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동백나무였었는데 나무가 처음에 식재에 녹화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나무끼리 서로 맞닿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기에 동백도 있었는데 소나무가 있었다니까요, 소나무 큰 것,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나무를 전체 조경을 고려해서 재배치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큰 소나무 저것보다 훨씬 큰 소나무, 보기에 아주 예쁘고 한 큰 소나무는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바람에 어디에 가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작은 나무 심고 큰 나무는 어디에 팔았다든지 팔았으면 이익을 냈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팔지 않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재배치를 어디다 하셨어요? 소나무가 비싼 나무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진도 있으니까 공사를 한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청사 앞에도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김정원위원

저기는 아직도 저 돌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돌이 있죠? 누가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 뒤에 나무를 딱 잘랐어요, 자른 부분 보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죽어가지고 자르고 다시 이식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안죽었던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느티나무라는데 죽어가지고,

김정원위원

저 길로 항상 다니는 길인데 죽은 것 못봤는 데요? 그냥 자른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냥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를 자르지는 않고 다른 데로 이식을 할 수 있는 데, 자르지는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저기 잘랐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고사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고사했다구요? 그래서 잘랐다구요? 다른 이유는 없구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없습니다. 다른 나무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더 이상 곤란한 얘기 그만하고,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과가 제일 큰 세외수입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 소재지에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용료는 안받고 있구요, 청소 웅천 이 정도 살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웅천도 시유지가 많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여기에 소위 대천시내에 있는 장옥이라고 하는 데 바닥이 다 시유지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유지도 있는 데 시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유지 시장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쪽 세무과로, 알겠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십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장사용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는 뭔가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 데 다른 그리스나 남부유럽에 현재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 나라들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일종의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기책임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모럴해저드라고 할까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도 정착하면 누구든지 다 국가 것은 공짜로 먹고 공짜로 사용하고 이러자는 주의로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적어도 내가 이 땅을 사용하면 이게 전체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의 사용료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감사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하시면서 각종의 우리 시에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든지 부담료라든지 이런 것을 세금 안낸 기업체 우리시에다 부담료를 내야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 것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공사계약하고 공사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게 우리한테 압류가 옵니다. 사채가 됐든 세금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세금을 안낸 기업체는 시 사업에 계약을 해주면 안 되죠? 세금을 안낸 기업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가고 있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보셔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체가 우리시의 사업에 참여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서시스템하고 잘 맞아 돌아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징수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머드화장품 판매미수가 2011년 11월 3일 현재 3억 7,500여만원의 미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지정판매소와 홈쇼핑, 수출업체 등에 선공급하고 판매후 대금을 납부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미납액이 과다하게 증가된 내역은 없고요 평소 그 정도의 미수금은 있습니다. 공급할 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증금을 미리 징수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일반회사처럼 전액을 다 박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만 크게 미수금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특히 미수현황중 2010년까지 거래하고, 현재 거래치 않는 관내 5개소, 관외 1개소, 해외 1개소에 대한 처리 방안 및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해외 1개소는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는데 관내 5개소 부분은 모르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김예순이라고 중국 대련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달에 계약해지를 했고 거기에 900여만원이 미수상태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해상사라고 하는 업체가 2009년까지인가요 거래하다 1,000만원정도 미수돼있는데 징수를 못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법적 강제경매 신청을 했더니 아들들이 납부하겠다 풀어달라고 해서 현재 그것은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자료를 보면 대원상회, 에바스, 처음처럼, 서해안경제살리기위원회, 참돌식품, 이렇게 있네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이조열위원

하여튼 판매소 계약체결시 보증보험증권이 확보돼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보증보험회사에 대금청구를 하시고 이행하지 않을시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못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강제 조치하여 미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축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쭉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머드원액 구입비가 1억 8,450만원이 들었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에어바운스에 가서 보시면 원액 200톤 정도를 매년 사용합니다.

최은순위원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머드사업소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축제예산에서 저쪽으로 사오면서 주는 거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48쪽에 89번 봐주세요, 축제사무국 인건비 김기정외 1인, 91번 축제사무국 4대보험료가 있고 그 밑에 퇴직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1,888만 8,720원이 지출됐잖아요, 이게 두명한테 나간거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축제사무국을 별도로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다가 재단법인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총액으로 정리돼서 그런데 김기정 감독이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이고요, 거기에 이유진이라고 여직원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정은 5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했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사람 있고요, 파견 직원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서 퇴직금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퇴직금은 김기정 감독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퇴직금을 생각할 때 퇴직금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자그만 자영업을 경영하면 대부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2년간 계약해서 활동했고요, 2년간 법적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5개월만에 퇴직을 해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5개월만이 아니고요 2년간 계약을 해서,

최은순위원

1월부터 5월까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2년간 근무했습니다.

최은순위원

2년간 했다고요? 1월부터 5월까지 했다면서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여기서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을 표기했을 뿐이고 김기정 감독이 근무한 기간은 2년간 축제추진위원회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이거와 연관돼서 머드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상으로 돼서 머드축제가 끝나면서 동시에 조직위원회로 남아있죠,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로 남아있는데 사무국이 어디에 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무실이 없어서 해수욕장 종합안내소에 가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근무하시는 분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무국장하고 이유진이라는 여직원하고 시에서 파견한 직원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계약당시 2년 계약으로 월 350만원 계약했고요, 이유진 여직원은 월 1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최은순위원

4대 보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별도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여직원같은 경우는 12만원정도 나가고요,

러면

그러면최은순위원

머드축제를 그동안 할 동안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머드축제가 끝나면 해단식이라고 하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조직위원회는 해단할 수가 없고요,

최은순위원

아니, 재단법인 하기 전에 그때는 행사가 끝나면,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건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관내 주요 인사들 40여명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건 아예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때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인건비는 김기정 감독이 있고 여직원 있고 사무국장도 사실 있었는데 사무국장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을 뿐이지 비용은 현재와 똑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공고해서 임용했기 때문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한 금액이 집행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유료존을 운영해서 수입이 났다고 했잖아요, 수입이 얼마였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억 5,716만 9,000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 보관하고 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기금화해서 향후에 축제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의 별도 예산입니다.

최은순위원

조직위원회 거기로 귀속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직위원회 출연금이나 기부금, 기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출연금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우리시에서 출연금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 5,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최은순위원

일반 개인이나 단체는 안들어가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지정 기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최은순위원

그게 8,000만원 되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는 5,000만원에다가 유료존 수입액, 그것이 거기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하셨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유료존에 사용했던 지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머드원액 산 것도 거기로 들어간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원액 값만 해도 벌써 얼마가 들어갔냐면,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억 8,000정도,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번 돈은 1억 5,700만원이거든요, 현재 마이너스가 나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돈을 줘서 원액을 사서 거기서 수입을 벌어서 왜 재단 축제위원회에 우리가 줘야 되죠? 우리시에서는 지출을 해서 그 돈을 수입을 잡았으면 우리 보령시로 들어와야 되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위원회로 보내야 되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앞으로 재단법인을 만든 이유는 자생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700만원밖에는 수입을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수익을 늘려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1억 5,700만원을 받은 금액은 내년도 사무국 인건비나 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앞으로는 줄어들겠죠, 그만큼.

최은순위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벌면 왜 그쪽으로 기금으로 출연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 연봉만 해도 얼마나 가겠어요, 직원 두 명, 공과금이나 4대보험 이런거 예산을 감안할 때 우리가 머드축제가 끝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아는 함평나비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조직위원회 인원만도 10여명 됩니다. 그런 축제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최소 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 까지는 시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부분이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들을 입장료라든지 기부금 수입을 통해서 점차 줄여나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금있잖아요,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정기부한건 그 품목대로 사용돼서 제로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건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홍보가 덜돼서가 아니고 재단법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금 방지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정기탁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법령을 통해서 인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8,000만원에 대해서는 보령제약이라든지 보령화력,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그쪽에 지정기탁해 주면 우리 조직위원회에 다시 돈을 입금해 주는 형태로 해서 금년에 처음 운영했고 앞으로 이런 기부금들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금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고요, 34쪽에 재고현황이 얼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금액적으로는 3억 5,6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37쪽에 보면 미수금현황이 3억 7,500만원이 맞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머드판매해서 수입이 2억 3,000만원 맞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잔고가 그렇습니다, 4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시점이 이 정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 4억 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머드판매한 수익이 얼마 남았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0월말 현재 판매수익금으로 이득이 남아있던 것은 2억 3,400정도 잔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재고가 3억 5,600이 있고 미수액이 3억 7,500정도가 되고 그러면 총 7억 3,100만원정도가 재고 미수금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장사를 했을 때 2억 3,400만원정도 이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고로 다 깔리면 겉으로는 남았는데 재고로 깔려있으면 실제로는 현금 회전율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계속 유통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7개소에 유통망을 가지 고 있는데 유통망이 어느 정도 업소별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줄이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저희가 수시로 받을 때는 입금을 정기적으로 해 주실 때는 금액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죠.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계산은 2억3,400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은 기분이 드는데 재고와 미수를 생각하면 그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남았는데 뒤로는 밑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마음에서 계산을 해본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더라고요, 청라분이 당선됐죠? 그러면 관광기금에서 300만원 나왔고 시비에서 300만원해서 상금을 준거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상품내용이 뭐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매년 관광상품공모전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말씀주시니까 기억이 안나네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비로 300만원을 줬는데 그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 관광상품을 공모해서 장려상을 받았을 때 우리시에서 그거에 대한 판권이 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활용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품이 참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좀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판권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지적주신 부분은 그런 사항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나의 행사적인 성격으로,

최은순위원

행사로 그치지 말고 관광상품이니까 상품성도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비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왜냐면 제가 해수욕장을 돌아다녔는데 우리 캐릭터 있잖아요, 머드축제에 대한 캐릭터 상품이 없더라고요, 얼마 없더라고요, 멀리서 온 손님들한테 캐릭터 상품을 꼭 사주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대부분 매년 하다보면 주로 나오는 것이 오석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금년에 특별하게 개화예술공원 사장님 따님께서 머드와 비누를 조화해서 비누제품을 낸 경우가 있었는데 관광 상품적으로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기왕이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보령을 상징하는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대로 관광에 관한 기념품에 대한 공모전을 하면 직원들한테 공모전에 임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니까 57페이지에 관광상품개발해 가지고 8,000만원이 지출돼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캐릭터라든지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시민들이 만들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단 개발해서 판권을 가지고 잘 이쁘게 만들고 실효용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자 개발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확보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모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연초정도면 개발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마시고 결과물을 얻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주신 지적은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보시면 갯벌체험장 조성공사 마무리 2억원인데 04-05년도에 약 19억정도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샤워시설 또는 화장실이나 주차장해 가지고 체험장으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테드월드인가 어디에 위탁해서 체험장 운영을 해왔거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거기는 테드월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건너편 갯벌을 체험할 때 어디에다 위탁을 줬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위탁 준 사실은 없고 갯벌체험장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것처럼 2004-2005년도에 개발하다가 한동이 철거가 안돼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준공을 못했던,

영진

박영진위원

그당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한동이 철거 안돼서 최종 여기 2억이 거기에 대한 마무리와 동시에 완공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현재 무궁화테마공원으로 돼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지구로 편입이 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편입이 되면 투자된 돈은 어떻게 합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거기가 주차장하고 일반 조그만한 소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성한대로 무궁화테마공원에서도 조성계획대로 유지가 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조성계획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테마공원은 공원대로 운영하고 또 체험장은 체험장대로 운영합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테마공원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조성구역내로 무궁화테마공원내로 조성구역내로 들어가고 운영은 갯벌체험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법으로 보장됐던 것이 갯벌체험장 용어 자체도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오셔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차장이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위원

보령시도 극기체험했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극기체험 장소는 그 윗편입니다. 축제기간동안 갯벌체험하는 장소는 장벌식당 있는 그 위쪽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결산서는 안봤지만 약 21억 투자됐잖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산림공원과 무궁화테마공원으로 그대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물론 산림과하고 할 얘기입니다마는 테마공원에 관한 것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이렇게 투자가 돼있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를 테마공원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공청회라든가 또는 의원간담회에서 한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 돈이 아니고 시 돈이니까 아니면 정부 돈이니까 이것은 임의대로 말이20억이지 내가 가정살림에서 20억을 투자해놓고 제삼자가 와서 거기를 점유해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무궁화테마공원도 어차피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하는 것도 시장이 하는 일이고 본 사업도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 점이 나는 그대로, 사실은 물론 샤워실은 지금 얘기대로 하면 보령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세족시설이나 샤워시설은 안해도 될걸 했다는 얘기고 무궁화테마공원에서 굳이 세족시설이나 샤워시설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무궁화테마공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용자체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바다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내내 시 살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시 살림이 각 과별로 목이 다릅니다. 이런 때는 유야무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됐다는 점이 뭔가 명확해야될 것 같고, 머드축제예산 중에 보면 홍보비가 1억 5,000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홍보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물론 다 홍보가 된다고는 하지만 끝에 보면 40번 대전역광장 시계탑 엘이디 광고 하나 들어갔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광고는 44페이지에 내역이 돼있습니다마는,

영진

박영진위원

물론 지상파도 좋고 신문잡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충남권이지만 대전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이든 아니면 용산이든 영등포든 정말로 사람이 운집하는 엘이디광고는 하나도 한게 없더라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공중파 TV 스팟 광고도 했고요,

영진

박영진위원

물론 공중파는 알아요, 굳이 엘이디로 한다면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고는 졸속하지 않았나, 물론 위탁을 준거지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이거는 기간동안 별도로 운영했고요, 대전은 축제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한 것이고 서울 도심권에는 낙원상가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도심권에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테이프만 별도로 주고 축제기간동안 별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축제기간 별도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홍보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축제기간에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광고비에 비해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탁을 준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시의 축제다 이거죠, 그런 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갯벌체험장에 관한 것은 좀 더 산림과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거기도 무궁화테마공원이 들어올 때 국비가 들어오잖아요,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받아서 입금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관리 이관할 때 산림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우리도 처음에 항만청인가 그 땅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서 받아야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산림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머드체험관 수입이 1억 3,500만원, 지출이 3억 3,500만원, 지출에는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인건비는 정규직은 안들어가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4명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류붕석위원

어쨌거나 공무원 인건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포함이 안됐습니다.

류붕석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적자회계는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류붕석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시장님께서 결심을 받아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최종결심을 했습니다. 방법은 민간위탁하는 것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임대시설을 위탁임대하는 방법, 보조임대하는 방법, 임차임대하는 방법, 투자임대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적의한 분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빼면 적자는 더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이 적어야 시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나,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다행스럽게 참여의사를 밝히는 단체와 개인이 있어서 공모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의사를 밝히는 분이 있어서 나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7쪽 해외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2009년도에 1억 7,872만 4,000원, 지난해에는 2억 4,664만 5,000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 했으니까, 금년도가 1억 7,321만 1,000원에서 10년 대비 7,343만 4,000원이 감소됐어요, 특히 중국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의 4배정도 줄었는데 그리고 싱가폴은 지난해 3,000만원정도 팔았는데 790만원이고 일본 역시 그렇고, 해외판매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시점으로 보면 저조합니다마는 중국에도 오늘 자치행정국장께서 계약때문에 갔습니다마는 7,000만원정도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싱가폴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수에 안잡힌 부분을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지난해 수준 이상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 해 수준 2억 4,000만원은 넘는다? 연말까지 하면?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미수도 늘어나 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 보령생활건강에서 베트남같은 데 가져간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일반판매소에서 특판에서 늘어난 부분이고 큰 미수금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대련부분 1,000만원정도 장기미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고생도 하시지만 머드제품 판로개척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전문점에서 판다든가 그런 것도 안되고 백화점도 그렇고 그러면 관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정도예요, 관내 아니면 장사가 안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금년에 관외라든지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위해서 베트남에도 몇차례 나갔고, 그래서 베트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1,800만원정도 수출했는데 금년에 7,300만원이 수출됐고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온라인망 확충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복지회 쇼핑몰에 금년 10월달에 계약돼서 지난주간에 시장님 서한을 전국에 새마을금고 쇼핑몰 1,320개소 정도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금방 도출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머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대외 인지도는 우리가 자랑하는 만큼 안올라간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담당이 서울 행사장을 가보면 우리 제품을 와서 이 제품이 뭔 제품인지 묻지 않고 제품을 써보니까 좋더라해서 사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는 알려졌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일반 화장품처럼 전문점이나 백화점에 들어가야 관외적으로 매출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머드화장품 판매규정을 보면 싸구려 화장품으로 밖에 전락할 수 없는게 판촉하는 데도 어쨌든 다른 것도 똑같지만 주고, 덤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조례에 덤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데도 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화장품이라는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집에서 가끔 이런걸 보는데 화장품같은 경우에 덤으로 주는게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방문판매라든지,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거든요, 샘플로 많이 주는게 일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적고,

편삼범위원

그런 규정을 만들 때 덤 지급이라고 하면, 싸구려 물건 보태주는 것 같고, 그리고 판촉용 물품제공할 때는 수불부를 비치하게 돼있어요, 수불부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자료로 줘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자료드리 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판촉용 물품에 대해서 수불부에 기재하게 돼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제품은 판촉으로 나가는게 없고 샘플이 판촉용으로 일부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고 또는 홍보용으로 직접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제품은 홍보용으로 나가지 특별히 판촉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관내에서 벗어나서 관외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어려운 점은 있어요, 다다미식으로 피라밋식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직원을 고용해서 가정판매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관외적으로 백화점이나 수출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 단순한 머드하나 가지고 종로에 판매점 한다고 해도 수익계산에 맞지 않고 그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정말 고생하는 김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에는 매년 관광과에서 시정 안되는 부분이 무창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비의 바닷길 축제 증빙자료를 보실래요? 증빙자료 59쪽부터요, 총체적으로 제가도 무창포하고 원산도해수욕장하고 지적한지 3년째예요,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원래 전부 체크카드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는 계산서로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로해야 되거든요, 세금계산서로 끊는게 다소 있어요,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않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대부분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결국 세무신고를 하나 않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공급자도 그렇고, 쭉 살펴보자고요, 64쪽 봐요 주유소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도 없어요, 그러면 등유 600리터 세드럼을 갖다 썼어요, 쪽 봐봐요, 밑으로 다 봤죠, 공급자가 없지, 그 다음에 66쪽에 충전 드라이기 40만원 주고 사고, 이거 쓰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이것은 금년에 사실은 사무국장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정확히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 직원들하고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인건비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거의 송금식으로 했고 계산서식은 74쪽 보면 체험장 종패구입이라고 해서 종패, 소라, 뭣 종패예요? 수산물은 수산물이네, 그런데 수산물이 송금은 350만원하고 계산서는 330만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77쪽 보면 얼마나 비싼 매운탕인가 한상에 8만원짜리 23상을 먹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7,000만원 집행하는데 딱 맞춰서 집행잔액이 제로, 내가 볼 때 세무사도 잘 못맞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금액이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해서 딱맞췄거든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5만 5,950원이면 7,035만 5,950원 총괄표에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지출은 7,035만 5,950원 나갔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더라도 35만 5,950원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발 챙겨요, 3년 됐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머드축제니 뭐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머드축제 우리 대표적인 축제죠, 한국갤럽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조사한게 있어요, 조사를 하니까 151개 지자체 농어촌 지자체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문화행사는 뭐냐 금산, 보령이 일그룹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들어있는게 없어, 보령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김도 3위, 포도는 게임도 안되고 축제는 그나마 들어서 다행히 점수는 꼴찌는 않더라고요, 제가 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런데 관광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도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가 대충청방문의 해였죠, 그런데 대국민 충청권 대표이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천해수욕장이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24% 차지 했어요, 그리고 머드축제 38.7%, 대표음식으로 꽃게가 보령에 20.2%, 이것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조사기관이나 관광 이런데 보면 07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계속 감소추세라는 거예요, 관광사업이, 알고 계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인원이 줄은 것으로 집계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007년도 성숙기를 맞이한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둔화된 보령의 성장추세를 다시 한번 본 궤도에 올릴려면 섬쪽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섬이 유일하게 군도형은 신안군하고 옹진군하고 서해5도라고 하면 유명하잖아요, 일기예보도 서해5도 나오지 외연도 이렇게 잘안나오잖아요, 신안군도 군도고 이렇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는 서해5도면 백령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령군도 하면 잘모르거든요, 신안읍도 잘알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시가 어떤 용역을 주든지 시크릿 아일랜드 우리가 아일랜드 개발한다고 했죠? 세븐아일랜드인가 했죠? 시크릿 아일랜드 즉 비밀의 섬이라고 해서 쭉 컨셉을 잡아서 섬별로 특성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행정감사 쭉 지켜보셨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꼭 질의하는거 있죠? 아세요? 최은순위원님, 편삼범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단체가 두군데 있죠? 민간행사지원은 2011년도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행사지원에 대한 보조금,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민간행사지원은 11건에 21억정도 지원됐습니다, 머드축제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머드는 대개 보면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입도 좋은데 지출을 되도록이면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정산서가 21억 정도 되면 정산서가 이렇게 얇아서는 안돼요, 정산서가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게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 정산서만 들어왔는데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하나하나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증빙서류 자체가 오류투성이에요, 보셨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인정합니다, 못챙긴건 제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재정법 17조에 다 있잖아요, 보령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다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부서별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산서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헛되게 예산이 새나가는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한건 한건을 잡고 세금계산서가 가짜다 체크카드를 왜 안썼느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너무나 감정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정산서 문제, 보조금 문제,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지켜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특히 머드축제 관련, 21억 정도라는데 21억 정도가 전혀 없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머드축제 관련은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받아야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연말까지 정산해서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때는 최소한 10월달까지는 해서 올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머드축제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했다손 치더라도 감사자료에는, 그러면 법인쪽에서 한분 나오시고 서류를 갖춰주셔야지 그쪽으로 예산만 투입시켜 주고 행사를 어떻게 했나도 모르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한 부분은 비록 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기획실에 매뉴얼을 정해서 줄려고 해요, 거기서도 거짓말한다면 그때는 사법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안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서류가 안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편삼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축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재 조사된 것을 보면 1위가 보령시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문화행사 인지율이 40.3%가 되는데 1위 그룹에 속하는 것이 보령시가 1위, 남원시 춘향제, 금산군 인삼축제, 함평군 나비축제해서 전국적으로 문화행사 인지율이 1위입니다, 진짜 바람직하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보면 보령시 축제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머드축제가 현재 거기에는 40억 육박했다가 작년도에는 20여억을 썼는데 그에 관련돼서 사실은 성태용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머드축제에 관련된 머드재단법인이 설립돼 있으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셔서 감사를 받는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돼야 됩니다.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20여억을 썼는데 별도의 보고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쓰면서 감사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말씀드렸는데 보령시 홈페이지에 보면 머드축제라고 따로 사이트가 없어요, 머드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보령시 머드축제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시홈페이지 왼편에 보시면 보령머드축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배너로 한게 아니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홈페이지 좌측 상단쪽에 보면 보령머드축제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머드축제에 관한 것만 있는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머드의 역사라든지 축제의 역사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머드하나만 독립적으로 머드이야기라고 해서 머드란 생산과정, 머드화장품 소개, 머드 판매소 홍보영상이 돼있네요, 우리가 몇월 며칠날 축제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현장을 전국에서 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동영상같은 것을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동영상이 다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외지 사람들이 오면 머드화장품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머드화장품만 포장돼있지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생산품이 뭐고 다양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자가 동봉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머드비누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드사업하는 우리 주포에 농공단지 가보면 진짜 좋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돼있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머드화장품 종합세트를 누가 받아본다면 아 이거 이거만 나오는가보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보면 우리 보령시에서 머드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토탈리티한 안내서나 팜플렛이 없더라, 이것만 하냐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판촉추진을 한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명도가 높은 머드축제를 통해서 실익있는 사업으로 신경을 써야 계속 비용을 들이는 축제가 아니고 남는 축제가 된다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산처리가 잘못돼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든지 또 세금계산서를 붙인다든지 해서 거래가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돈은 몇천만원씩 주고 마음대로 근거없이 쓰고 투명하지 않게 쓴다면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가 안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진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만큼 의원들이 힘있게 말씀드리면 의회나 다른 감사기관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해야 됩니다.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산낭비한 것을 클릭해서 신고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보령시민들이 막연하게 온정적으로 봐줘서 그렇지 진짜 이것은 낭비한 요인이 있네, 이러면 안 되지 신고하시면 곤란해요,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하면 반드시 시정되는 발전하는 행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16쪽 민간도급 기관 현황 있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사실 행안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공개경쟁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원래 매립을 하게 되면 복토가 있죠, 복토를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우선 일정량의 토사를 갖다가 복토를 바로 하게 되어있는 데요,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냐, 바닥에 쌓여있는 게 1m냐 2m냐,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미터는 아니고 30전 정도,

박상배위원

매립한 양이 삼십전 바닥에 깔리면 복토하게 돼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의무적으로 몇전 이렇게 하도록은 안돼 있는데요, 매립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립고가 1m 라면 어느 정도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은 몇 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복토를 몇 전 하라는 게 아니고, 매립양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될 때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하느냐,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매립이 종료된 사업장이요? 그것은 기준이 있거든요, 30센치인지 1m인지 봐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매일 민원 들어오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복토후에는 검사를 맡게 돼있거든요,

박상배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매립을 할 때, 매립 계속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때 복토 기준이 뭐냐,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때 그때의 복토 기준은,

박상배위원

직원분들 아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게 중간 복토 15전해서 60전까지 돼있는데요, 15전이면 15센치 이렇게 돼있거든요,

박상배위원

흙을 복토하는게 15센치라는 겁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복토 흙의 높이가 15센치가 되면 흔히 악취가 안난다는 건데,

박상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쓰레기 매립했을 때 폐기물 매립했을 때 어느 정도 규정이 돼서 복토를 하고 하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복토는 위생매립장같은 경우 과거 생할폐기물 들어갈 때 보통 15전 20전 30전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15전 정도 깔면 냄새가 안나오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몇전 하라는 기준같은 것은,

박상배위원

제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네, 흙을 덮은 양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할 때 바닥부터 차기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복토를 하게 돼있냐, 규정이 있냐 이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요, 매립장에 현재 매립고가 1단-8단까지 있는데 종료가 되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이 최하 30전이고 높게는 1m까지 해야 돼요.

박상배위원

매립양이 1미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흙으로 복토하는 양이 최하 30전에서 1m 이상 하도록 되어있어요.

박상배위원

폐기물 매립양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복토를 하게 되어있느냐 이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1단, 2단 해서 7단까지 예를 들자면 전체 허가받은 면적이 매립톤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꽉차면 이것을 미터로 일단에 1.5m가 될 수 있고 2m도 될 수 있고 7단의 높이라는 것은 매립고가 한 20m, 30m, 40m 그것은 허가받은 양이 다 차면 되거든요,

박상배위원

그러면 보림CS는 복토를 어느 정도, 그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을 때 복토를 해야 되냐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 미터로,

박상배위원

보림CS에 전체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따졌을 때 보림CS는 어느정도 폐기물을 받았을 때 복토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를 빗발치게 해도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용량이나 이것은 이 사람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악취민원때문에 상당히 자주 나가고,

박상배위원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복토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흙으로 조금씩 복토를 하는데 악취의 원인을 일반폐기물의 원인을 반입되는 폐기물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유기성 이런 것이 하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박상배위원

여기가 영업을 언제부터 했죠? 1월달부터 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2월달부터 했죠.

박상배위원

그런데 복토 몇 번 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복토는 들어올 때마다 하루에 차량이 50에서 70대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복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찬 다음에 끄트머리에 복토하고 복토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1일 작업 완료후에,

박상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1일 작업후에 계속 복토를 한번씩 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지금 민원 엄청 많으신건 아시죠?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더라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11월 2일날 악취포집해서 검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박상배위원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신청했죠? 그 뒤로 가니까 냄새가 덜나더라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10월말에 민원이 있어서 포집을 두군데서 해서 의뢰했는데 결과가 7로 나왔습니다, 기준이 15인데,

박상배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은 안드릴께요, 냄새측정기 가지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포집기만 있어요, 저희들이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에서는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박상배위원

싼데 하나 사셔야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싼게 아니라 이 측정기는 개별로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저희는 포집기를 사서,

박상배위원

냄새시료채취기를 사셔야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기요? 악취포집기는 시료채취기하고는 틀리거든요,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하나 있어야죠,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내가 민원 받으면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데 왜 그쪽 업소들한테 박상배가 전화했다고 얘기합니까? 업주들이 어떻게 다 아냐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 의원님께서 전화했다고 한바는 없는데요,

박상배위원

우리 직원들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전화왔다고 한바는 없고,

박상배위원

자료제출한 것도 박상배가 자료제출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했더라도 직원들 교육좀 시키라고요, 한번만 그런 일 있으면 가만히 안있을 거예요. (사진자료) 그리고 봐요, 줄서가지고 쓰레기차 대는거, 여러분들은 몰라, 웅천, 주산, 미산, 고통스러운 걸 아셔야죠, 그러면 성의껏 일을 해야지, 시료채취 분석도 안하고, 복토를 어떻게 하루에 한번씩 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복토는 저희들이 자주 권장을 하는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제대로 해가지고, 복토를 하루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덤프차가 수입대 드나드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사람들한테 시의원들이 욕얻어먹고, 그리고 과장님께 전화드리면 성의껏 한번이라도 했어요? 그리고 냄새 시료채취 분석 한번도 않고 그 민원받아가면서, 시료채취 분기별로 한번 하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기는 현재 장비는 없습니다마는 구입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왜 해야하냐면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보면 냄새 때문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천으로 이사가야 되겠다고 해요, 그런 고통을 영업 이왕에 허가났으니까 영업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잘해야 영업을 잘한단 말이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지금 지나다니다보면 매립장에 유황냄새처럼 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일종의 암모니아 성분인데요, 하수처리 먼저 오니가 일부 많이 뜰 때 그때 저변에 유황냄새가 깔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생활폐기물에서는 안나는 냄새인데 그부분 때문에 유기성오니 반입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진짜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데 인체에 해로운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도 알아야 냄새나는 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더라 , 별 걱정들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복토를 어떻게 매일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넣고 가보니까 복토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냄새가 확 죽었어요, 그렇게 지도하면 될 것을 안해가지고 난리피게 만들고, 지도해 주세요, 또 박상배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기금별 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에 있거든요,

류붕석위원

그 조례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고, 몇 개동에 지원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3개 마을에,

류붕석위원

3개 마을에 지원되는데, 방역소독약하고 이런 것은 5개 마을이죠,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돼가지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일반회계로 반영이 됐다가, 금년도에 간과됐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금이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기금은 기금대로 지원해주고 별도로 예산에 왜 소독약이니 수도요금 감면이니 이런게 또 들어오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류붕석위원

처음부터 안줬으면 되는데 수도요금도 세대당 3만 6,000원씩 지원해줬고, 방역기계도 사줬잖아요, 그런데 방역소독약은 안줬고, 66쪽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2011년도에 1억이 지출됐어요, 그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도 주변마을 불편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름에 왜 소독기만 사주고, 소독 인건비 내지는 소독 약품을 안주느냐 왜 수도료 감면을 내내 해주다 안해주느냐고 하는 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주변마을 사람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를 잘 가동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마을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서는 안되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도서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증빙자료 144쪽, 도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과장님께서는 사업비 정산내역의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148쪽을 보십시오, 효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을 보면 차량번호 보령8077호가 최대 실중량 4,350톤을 운반했는데 계량 시간을 보면 17시 06분, 17시 26분, 17시 46분, 18시 08분으로 기록돼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은 어디서 계량을 해서 어디로 가져가는 시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한대가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이 걸리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20분 간격으로 반입이, 한대가 동시에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조열위원

8077이 운반을 다 했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우리 어항에서,

이조열위원

어디로 운반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으로 20분 간격으로 되지 않았나,

이조열위원

그런데 20분 간격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해망산매립장에서 어항까지 2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조열위원

20분이면 안되죠, 상차시간이 있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안했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 문제는 144쪽부터 내용을 보면 시간적으로 한 20분, 20분 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안맞는 운반거리거든요, 시간상, 그 기록이 제가 볼 때는 허위로 작성한 것 같아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이다보니까 시내권역에서는 무 배추같은 것을 다듬고 팔고 해서 남는 것을 도로변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쌓아놓고, 지켜보니까 어쨌든 수분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많이 쌓아놨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차가 와서 다 싣고 깨끗이 잘 치워줬더라고요, 싣고 어쨌든 소각장으로 가든 매립장으로 가든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어디로 가느냐, 농촌같으면 거름이 되니까 밭이나 논에다 할텐데,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대전일보에 쓰레기소각양중 4분의 1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속에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는 73%, 재활용 가능한 것은 30%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고, 33쪽에 보면 민자투자방식으로 그린환경이 소각을 맡고 있죠, 그런데 위탁비 지급 내역을 보면 2009년에 보면 30억, 2010년에 30억, 2011년 거의 30억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가동일수는 340일, 소각양은 하루에 1일 48톤을 소각시켜야 되는 걸로 돼있는데 민간투자방식이라 15년동안 계약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계속 30억씩 주면서 해야 되는 건지 개선방안이 있고 15년간 의무사항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보령시에서 생각을 바꾸든지 방법이 있는 건지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생활폐기물 안전절차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비티엘, 비티오 사업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관과 업자와의 위탁계약, 이것은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저희도 국비투자를 시설투자를 했지만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계약을 특별한 하자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비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절감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계약은 톤당 기준사용료가 약 13만 1,893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가 중간에 소비자물가변동지수에 의해서 연동해서 계산해서 반입량에, 반입량이 곧 소각량이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 적을 때는 약 2억, 많을 때는 3억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평균 30억이 되는데 이것은 비티엘 사업으로 민간투자 회사와 우리 보령시와 협약을, 중간에 무슨 이유든 바꾼다는 것은 관으로서는 신뢰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다만 양이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주는데 이것이 왜 자꾸 변동이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변동률이나 이 사람들도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시설투자를 했거든요, 운용을 하고 있고, 15년 계약이지만 이익산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서 계약을 깰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입량 분석을 해보면 많을 때는 1,800톤 이상, 적을 때는 1,200톤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소각을 하는 걸로 보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은 거지 직접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과에서 노력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서 하여튼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실제 분리수거를 정확히 했을 때는 소각이 제가 생각할 때 한 반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유로 과에서 노력 좀 하시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을 하기위해서 차량이 동부나 삼원환경이나 긷고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계근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고 거기서 적재함에 올라가서 보고 이것은 수분이 많은 거니까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소각을 직접 해도 괜찮고 이것은 재활용이니까 위에 동부 재할용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거기로 배치하는 데, 그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계근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홍성군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를 차량에서 싣고 왔을 때 차에서 다 내려놓고 분리수거를 했을 때 약 자원이 나온게 한 2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보령시는 보면 1억 4,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업체들이 생각하는 거와 시민들이나 이런 자원센터의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마음에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갖고 들어오는 게 별거 없다, 쓰레기만 가지고 들어오지, 그것은 그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데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양이 아까 생활폐기물 큰 것 같은 탁자나 소파같은 것은 다른데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매립장에 보이지 않게 감시를 못했든지 뭐했는지 매립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부풀려진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쨌든 소각료 금액이나 지출 내용을 보면 진짜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어렵더라도 야간수당을 더 주더라도 보호막을 설치해서 봉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시민들도 앞으로 분리수거를 잘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지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진짜 수분이 들어있는 것을 소각장에 직접 붓고, 그 톤수 계산해서 그 사람들 소각료 다 태우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태우려면 기름값 낭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청해서 거기다 작업장을 설치해서 한달이든 뭐 실제 읍면동에 몇번 두세번씩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런 분리수거를 정확히 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시군 홍성군과 청양군, 거기도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는 곳을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촉진조례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령화력하고 환경협정 맺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2005년도 8월 17일날 환경협정 맺을 때 그 내용은 잘아시죠? 제2조를 보면 본부는 이 시행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미리 업무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23조 터빈 및 발전기는 별도 방음덮개를 설치하고 변압기는 저소음용으로 하며 7,8호기 연돌 및 건축물의 색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친환경색체로 정비한다, 환경협정할 때 본위원이 제의를 해서 보령화력에서 수용하겠다고 해서 된거거든요, (자료사진) 아시죠? 굴뚝보고 연돌이라는 거, 7,8호기 옆에 색깔로 칠한 것이 지난달인가 칠했어요, 이거 나머지 다 했어야죠? 그러면 방음덮개라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안했어요, 그러면 신보령하기 전에 했어야 될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협약에 의하면 방음덮개내지는 연돌 친환경색체그래픽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음덮개 일부 미흡하고 또한 연돌의 친환경색체그래픽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년 5월 말까지 아마 이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친환경발전소가 전부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흥화력건데, 이것을 이렇게 덮개를 덮고 색칠을 조화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한다고 한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 저희가 발전기가 계속 돌어가다보니까 나름대로 하나하고 또 쉬고 또 하나 돌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대요,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

1,2호기 오바라시할 때 왜 그것을 못했대요? 그것은 변명이죠. 그리고 우리시가 뭐를 잘못했냐, 30조를 보면 시는 본부에서 위 협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개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안했다고 우리시가 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협정 이행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저희가 의회에 왔는데 환경협정을 맺은 적이 없어요,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환경협정을 2005년도에 했잖아요, 현재 시장님께서, 그러면 신보령 1,2호기 환경협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아니면 가동하면서 해야 돼요? 이 환경협정으로 봐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협정을 해야 됩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신보령 1,2호기 협약사항중에서도 환경협정을 별도로 신보령 1,2호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환경협정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이것이 부과적인 사항이지 선제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신보령 1,2호기 별도 협약시에 환경협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편삼범위원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신보령이 200백만입니다, 현재있는 50개짜리 4개입니다, 4개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무리 친환경 발전이라 하지만 예측되는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해가지고, 그러면 그 예측된 부분을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환경협정을 해야 돼요, 그후에 예측불허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시가 챙겨줘야지 시민들이 신보령 한다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경제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전부 찬성한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거 하나 못챙겨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예요, 다 믿고 했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약시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 의견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보령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환경협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협약시에 신보령 1,2호기 협정이 안끝났는데 그 당시에 추가 이행문구 거기에 환경협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7,8호기 가동한지 2년 됐잖아요, 그러면 가동전에 최소한도 행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잖아요, 행정은 우리시민을 대표해서 했고 그러면 사유를 달아하더라도 못했으면 못한 사유를 달아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자꾸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못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대한 사항이니까 연속성으로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게 호도거든요, 이건 생활폐기물, 넘겨봐요, 이건 매립동 앞에 쌓여진 거고, 아까꺼 봐봐요, 이것은 파리가 득실득실하는 거, 이게 매립동이에요, 우리가 준호기성 셀방식으로 해가지고 지붕형이거든요, 그러면태워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다 재를 15센치이상 복토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복토할 장비도 없고 태울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음식물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부 일괄투입식 소각로를 갔다 줬어요, 일괄투입식 넣고 젖은 쓰레기같은 거 때우려면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 쓰레기를 저렇게 놔두더라도 복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의 준공할 때 복토도 준비 안됐지, 저것을 태울 수 있는 것도 안됐지,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짚어볼께요,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좀 해결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기획감사실하고 면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했는데 미화원이 원산도에 있고 일용직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사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5개 섬에 2명씩 있고 원산도만 무기계약하고 미화원해서 4명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다른 섬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립동 있는 섬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면에 넘겨주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일원화돼야지, 면사무소는 주워다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일용직들은 면사무소 직원이 면사무소 일용직하고 우리는 600만원 받고 너희는 900만원 받으니까 더 일해야 돼, 우리는 끌어다주면 끝이여, 그러니 갈등만 생기고 책임성도 없고, 근무여건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근무여건이 겨울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3배, 4배 열악한 여건에서 하는데 문제는 다이옥신 이런 것을 줄인다고 막대한 돈을 주고 세웠는데 다이옥신이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그런 규제도 없지, 소각로 가동할려면 소각로 불나도 책임자가 없지, 외연도 지붕 불났었잖아요, 누가 책임졌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자 한명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중에서도 너는 모든 매립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그 책임에 대한, 매립동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들어있어요? 안들어있을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4대 보험 다 들어있어요, 화재보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아까 다이옥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이시는 호도매립지가 8월 14일 찍으셨네요, 한참 피크때 찍으셨는데 지난 사업장 시찰 때 가보셨을 때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복토도 했고 일부,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금 섬쓰레기 매립동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게 있어요, 내가 볼 때 거의 그럴 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 2004년도 이후에 신축한 것은 다 있어요.

편삼범위원

건축물 대장하고 화재보험 가입했나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줘봐요. 또 한가지 문제는 섬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예외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외지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제가도 얘기하지만 생활폐기물하고 해안쓰레기하고 구분도 잘 안맞고 올려다놓으면 생활폐기물이고 내려다놓으면 해안쓰레기고 젖으면 해안쓰레기이고 비닐이 날라서 오면 생활폐기물이고, 이런 섬쓰레기는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말고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서는 종량제봉투 예외지역이면서 나름대로 자체 매립할 수 있는 환경관계 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 또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나 이런 때 전부 바다로 몰려서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데 그것이 바닷물에 떠서 연안에 떠있는 것은 전부 바다쓰레기고 기타 도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다 저희과에서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자체 예산도 어렵고, 늘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양 또한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양의 수십배가 됩니다, 그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수렵장 운영한적 있죠, 수렵장 수입금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피해예방시설에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 2,000만원 금년도에 지급했잖아요, 작년도 구제역 전까지 두달동안 받은 돈 세입조치됐고 기타 또 4억 들어왔습니다마는 2억정도는 반환했죠,

편삼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 포획업무 처리요령 이후에 바뀌어진거 없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할 수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자체조례 가능하죠.

편삼범위원

검토해주시고, 수렵장 있죠, 수렵장 조례만들 계획 없어요? 이것도 잘 만들면 세수가 되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수렵장 조례보다 수렵장은 전국에 환경부 지침으로 순환수렵장 운영규정이 있어요, 순환수렵장은 우리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생태계 조절을 위해서,

편삼범위원

태안군같은 데는 조례 만들어져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내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수렵장도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같은 거 있잖아요, 헥타당 서식밀도가 높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렵장운영관리조례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간단히 물어볼께요. 16쪽하고 29쪽에 보면 도급기간 날짜가 하나는 2년으로 돼있고 하나는 3년으로 돼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3년이 맞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3년을 계약하면서 수집운반에 대해서 원래는 새벽 시간대에 수집을 하고 사실 동지역은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수집을 하게 돼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동지역은,

영진

박영진위원

일체 안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평일, 토요일도 하고 있는 데요.

영진

박영진위원

안해요, 일요일은 않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일요일도 안하고 만약 연휴가 끼었으면 연휴 안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수거는 재활수거와 기타 위탁업체에서 남부 북부 생활폐기물 수거로 하는 데요, 통상 평일, 휴일 다 하는 것으로,

영진

박영진위원

다만 동지역은 휴일 국경일 다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체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끼고 그 다음날이 국경일이면 이틀 안해요, 어쨌든 지금 시내 주민들은 이틀을 안해도 다 넘어갑니다, 완전히 상용됐어요, 일요일이라 않는구나, 예를 들면 동절기나 이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관광의 최고 꽃이라고 하는 피서철 만큼은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일요일 안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로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한다면 일요일, 예를 들어서 동절기 또는 몇월에서 몇월까지 그런 조항을 서로 묵시적인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한여름에도 않는다니까요, 그 부분을 뒤늦게 얘기하지만 철저히 좀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3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사업장이 몇군데 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23개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료기관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의료기관이요? 600평이상, 해당되는 데는 아산재단 보령병원하고 연세병원, 시립노인병원 세군데만 해당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내주차장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실내주차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평이상이거든요, 해당되는 데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태용

성태용위원

대규모점포,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홈플러스, 이마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육시설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보육시설은 13개소 130평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실보험이라고 보령 창동리에 있는 한군데만 해당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목욕탕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스파벨리, 포시즌, 세영, 순금사우나, 비체팰리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합치면 25군데 아닌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홈플러스 이마트 두군데가 실내주차하고 대규모 점포 중복됐어요, 개소는 23개소가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이 의무사항을 다 지키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대기 실내공기측정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요, 천안 대전에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몇 번 측정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은 의무고 저희들이 이것을 측정해서 1월말까지 저희시에 보고하도록 돼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실내공기 유지기준은 연1회 하고 권고기준은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교육도 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수교육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요.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한번씩 해요? 3년에 한번씩 할테지, 그렇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3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항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황보고는 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까지 시에다 제출해야 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내용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정화설비 현황, 실내공기질 전년도 측정결과,

태용

성태용위원

지도점검도 횟수가 있죠?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연2회 점검한다, 관련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시설은 없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21개소는 다 받았고 내년 1월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성과표를 붙여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목욕탕에서는 아무래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목욕탕 공기질 이것은 안오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요, 의무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받기는 하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업소는 없냐 이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기준율로 나왔다는 얘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기관이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기관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천안, 대전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는 천안에서 합니까? 대전에서 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의 천안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 업체에서 저희가 권고해주는 사업장으로 와서 자기들이 성적서 돈 주고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중이용시설이 지하라든가 지하시설같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천안이나 대전은 상당히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조사한 것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같은 데서도 조사 나오는 거 없다고 얘기하던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기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내다오라고 공문을 보내지 직원들이 평소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만 믿지 말라 이거죠, 그분들이 안오고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 건네받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것은 행정적으로 면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위반됐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게 돼있거든요, 유지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교육미수료, 측정기록, 현황보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마트나 홈플러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가지고는 안되겠지만 느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특히 어린이 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푸른보령21 얼마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4,600만원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4,600만원입니까, 4,540만원입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4,540만원이 정산보고된 내역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보고는 3,240만원밖에 안돼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0월까지밖에 안해서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9월달까지 했어요, 증빙자료 32쪽을 봐주세요, 푸른보령21에서 자부담을 얼마해야 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260만원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무국 운영비는 자부담 없고 사업비만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록을

목록을성태용위원

쭉 보면 이게 운영비인지 사업비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지역에 보령사랑신문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없죠? 여기 보면 보령사랑신문이 있고, 그리고 신문도 보면 어느 달은 대전일보, 중도일보가 들어가 있고 어느 달은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는 빠져있고 지금 목록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특히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아시죠? 여기 보면 그 목록이 다 들어가 있네, 전화요금, 공과금, 사무용 집기구입 다 들어가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무국 운영 경상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있어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식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식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산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고 인건비가 두분 얼마예요? 2,52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이 120만원, 간사가 95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600-2,7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단체는 인건비가 60% 이상 초과할 수 없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75만원받다가 올해 120만원으로 대폭 인하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짜맞추기 정산보고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푸른보령21 때문에 위원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정산서 매뉴얼을 기획실에 요구할 겁니다. 통장, 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통장, 자부담 통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드릴테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관해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돼있나요? 구성원이,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구성원이 우리시에 전문 허가받은 엽사출신으로 각 수렵협회나 야생물보호협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1인당 식비포함해서 활동비 4만 1,000원씩 지급됩니다, 현재 10명으로 구성돼서 각급 지역에서 나오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연중?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유해야생동물구제단만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환경보호과 담당 직원도 같이 파견도 하고 이럽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속성상 직원이 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대신 직원은 현장 나갔다 왔다 갔다 같이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출동나갈 때 여기에서 포획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할지 그런 것을 다 지급을 해주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구제단 위촉할 때 자기 총기를 경찰서에서 소지하고 허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촉을 했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탄이나 이런 것을 다 사줍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야생포획물은 판매만 금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법으로, 제1차적으로 다량이 잡혔을 때는 사회복지시설같은 데 나눠주거나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적의하게 처리하는 데, 판매만 금지하도록 되어있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복지시설로 간다가 봐야죠, 그렇지 않고 한두마리인 경우는 포획물을 적의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요, 제가 많은 소리를 듣거든요, 불우이웃이나 노인회라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제단 운영원들이 혹자 그것을 가지고 시식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런 소문이 있길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 멧돼지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은 안 그런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간혹 직원들도 같이 껴서 같이 시식을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잘 지켜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매스컴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 덫을 만들어놓고 해본적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이라고 하거든요, 포획틀을 한개에 200만원짜리 10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 보도된대로 커다한 성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멧돼지는 속성한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이 있으면 절대 접근을 안해요, 저희들은 구입해서 취약요소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잡힌 실적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최은순위원

글쎄요, 그게 전시행정이다, 예산만 낭비했다 이렇게 물의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구입된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치를 확실히 취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거 많이 보셨죠? (자료화면) 저게 있잖아요, 어느 모신문사에서 카메라 고발로 나왔던거거든요, 여기가 명천동 도심 한복판이에요, 이것을 아마 카메라 고발에서 고발도 했고 공무원들한테 신고도 들어갔을 거예요, 받으신적 있죠? 시내 한복판에 아스콘을, 세영부페있죠, 이거거든요, 이게 저대로 방치가 되어있어요, 저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게 안되는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원래 폐기물관리법에는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폐아스콘을 걷어가지고 적치해 놓은 건데 원인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시에 유관부서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나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내 도시주택 시설에 시설한 것을 본의 아닌 토지주가 걷어내가지고 적치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청결이행명령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하려니까 돈을 수백만원 들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인 도시주택과와 도로교통과도 왜 시에서 돈 들여서 깔아놓은 아스콘을 걷어서 방치해놓느냐 했더니 난색을 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은순위원

저게 재활용은 불가능한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일반 토사가 아니고 아스콘이 섞여가지고 약간 폐기물적 성격이 있어요, 저런 것은 폐기물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 못돼요.

최은순위원

이것도 지금 저쪽 항공사진 찍은 거고 이쪽은 정면에서 봤을 때 저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몇수십년이 방치돼 있는지, 그것도 바로 환경의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저거 확인 해보셨어요? 정은아파트 앞에 보면 개인들이 사놓은 땅에 쌓인거거든요, 개인한테 부과를 해야 되지 않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개인 사유지에 적치돼있는 것은 철거이행명령을 해서 이행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개인을 찾아내서 저것을 저렇게 방치해놓지 않도록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가 남포면 봉덕리 일대거든요, 한번 이 근처를 지나가본적 있으세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다니셔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주변이 상당히 산만하게 지저분하고 저런 철골조같은 게 많이 방치돼있더라고요, 그옆에 한 가운데 고물상이 있어서 그부분을 보고는 있는데,

최은순위원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것 좀 해보셨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주변에 고물상 하는 분 보고 주변에 울타리라도 치고 깨끗이 고물을 넣어놨으면 하는 생각인데,

최은순위원

동네 일대를 다 점령을 했어요, 철다리 밑에, 고물상만 차지했다면 울타리를 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도로 일대를 전부 다 점령했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봉덕리 고물상 지저분한 것도,

최은순위원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저 일대가 교통에도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밤같은 경우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그것 좀 한번 주위 좀 살펴보시고 지나가시다가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같은 경우도 직업은 못속인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지나다니시다가 그런게 있으면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꼭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더미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아까 호도매립장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도매립장 위원들이 전부 다녀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악취가 엄청났죠, 그런데 원산도를 가보니까 복토도 잘돼있고 관리도 잘돼있어서 냄새가 안나다시피 했는데 그게 뭐냐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보림CS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물상 얘기가 나왔는데, 고물상들이 전부 문제가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고물상이 환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박상배위원

고물상이 환경적으로 보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녹물이라든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된다면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민원이나 신고내지 이런게 없으면 저희들이 일부러 나가지 않거든요, 토양이나 수질같은 것이 오염이 된다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고물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피해된다는 것도 보기가 어렵고 또 사실 고물상이란게 자유업이에요, 등록만하면 자기네땅에 고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데 참 여러가지 규제내지는 단속 이런 것을 엄격히 해놓고 않아서 저희 또한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정화내지는 권고라도 최대한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보면 고물상들이 거의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1년 영업하고 끝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수년간 그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녹물이라든지, 어디 가보면 콘크리트 바닥 쳐서 물을 따로 빼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녹물이든지 이런게 전부 바닥에 흙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거 연구해서 조례에 규제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너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잘 알고 계신 전화민원이라든가 진정서를 수없이 많이 받았던 청소, 함라, 잘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라싱글공장에 대해서 정말 악취, 분진, 소음때문에 그동안 그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진정서 아니면 전화 제기한 민원, 표시나게 해놓은게 몇 번정도 있는지 나와있는 게 있어요? 10년 이상 진정서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과거부터 오래됐는데 금년도만 들어서도 나름대로 악취방지 저감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지금은 진정민원같은 공적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박금순위원장

요근래에 없는 것은 한분이 끝까지 책임을 짓고 하겠다고 도에 있는 환경과라든가 청와대까지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잠자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이 벌금 몇 번정도 맞았나요, 그분들이 지키지 못한 법이있고 지적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벌금을 몇 번 맞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과거에 몇차례 맞았어요, 행정상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은 악취저감시설을 금년도에도 2억원 가까이 되는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장

그런데 그 공장은 2억을 들여서는 소음이나 진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않는데, 원래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악취가 완전히 공장 전체를 밀폐시키지 않으면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이상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냄새가 진동하는 데, 그런데 그 옆에 새로 집 짓고 살러 들어오는 분이 그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수시로 와가지고 지도단속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악취법에서 정하는 포집기로 가서 측정해보면 또 묘하게 기준이하로 나와요.

박금순위원장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힘없는 주민들의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서 정말 그 주위에 있는 빨래, 저도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10년동안 마당에 빨래 아직까지 널어본적이 없어요, 분진이 한참 날아들 때는 눈에도 선하게 보이는 그 정도로 뿌하게 날아들거든요, 악취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심하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주민들이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 전화하고 환경보호과에 전화하고 도, 환경청까지 전화를 해도 벌써 전화하고 그분들이 나오시겠다고 하면 나오면 벌써 그공장에서는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가동하는 것도 끄고 있거든요, 그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벌금을 몇 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벌금을 공장에서 법칙을 지키고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몇 번 정도 맞으면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연속해서 동일 사안으로 3회이상 맞으면 정지되거나 내지는 영업폐쇄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해에 연속해서 3번이상 나간 적은 없고요, 한번 시정권고해서 이행하고 해서 또 한번 연을 두고 해서 지금은 시설이 많이 보강됐다고 보는데,

박금순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바로 세 번이 돼야 폐쇄할 수 있다구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연속해서 똑같은 사안으로 이행을 권고했을 때 이행않고 해서 똑같은 처분을 계속해서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박금순위원장

정말 신경을 써야될 공장이고요, 처음에 들어설 때 원래 거기가 벽돌공장이었어요, 거기에 원래 그런 공장이었다고 알았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못들어서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을 한다고 해서 들어섰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런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소면 죽림 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네동네가 진정서도 같이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지켜지지 못했고 너무나도 도 환경청까지 청와대까지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올해 얼마 들여서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 진짜 확실한 개선을 할려면 정말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무슨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스팔트 싱글,

박금순위원장

무슨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공장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본 적은 없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나 이런 것이 아주 고도의 악취를 유발하는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 과거에 있을 때부터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업주로 하여금 강제를 하고 이렇게 해도 피해 안주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건요, 소음이나 공해 악취보다도 몸에 좋지 않은 공해를 뿜는 공장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겁니다. 거기가 본드 접착체같은 것을 붙여서 테이프를 붙여서 싱글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테프라는 게 주민들이 알기에는 석면테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거든요, 골탄을 끓여서 본드 접착제를 늘여붙여서 석면테프를 붙인다 그 과정을 잘라서 그러다보면 석면이라는게 날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데도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이 힘없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함라공장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확실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은 공기가 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때때로 아직도 있거든요, 확실한 신경을 써주실 걸로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이라는 문제가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고 주위 환경이 쾌적하고 정말 아름다워야 살기좋은 동네로 소문나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어느나라든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대부분 원인은 국민이 잘못해서 그렇더라구요, 뭐냐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 보령시가 거의 환경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100억에 육박하는데 100억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 국민이 쓰레기 잘버리기 운동을 해야되죠,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잘버려야 된다, 그중에는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은 우리가 먹을 양만큼 만들어서 쓰레기가 하나도 안나오도록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이런 사업을 환경과에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교육, 더군다나 기초생활 질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주부 모든 시민단체, 마을 이통장님들,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 예산이 100억이상 들어간다는 확실을 정말 인식하도록 하고 또 쓰레기를 줄여주면 그만큼 주위도 깨끗하지만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예산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 이런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두컷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게 뭐냐면 재활용품이거든요, 원래 재활용 분리배출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걷어가서는 절도죄에 해당돼요, 제가 쭉 따라가 봤습니다, 저차가 어디로 가는가, 넘버는 제가 지웠습니다, 저 차가 분리배출해놓은 모든 알루미늄캔, 플라스틱캔 그 다음에 병, 분리해서 해놓은 것을 싣고서 어디로 가더라구요, 재활용센터로 가는가 했더니 엉뚱한데로 가더라구요, 이런 것이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냄새를 측정하는 장치가 비싼가요? 포집기는 있다고 하셨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사주셔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냄새라는 게 기체이기 때문에 포집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서 측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런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포집지가 밀폐된 공간에 특이하게, 포집이 저희들도 의심했는데요, 기계자체가 싼 기계가 아니에요, 포집기가 정확하게 포집을 해가지고 대기중에 포함된 원소를 다 분석합니다, 항목에 보면 몇십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먼저 보면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성 질소나 황화수소가 얼마나 많이 함유돼 있느냐, 그걸로 해서 기준을 잡거든요, 유해기준을 악취방지법에 15기준으로 볼 때 15미만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데 15이상을 측정결과 넘기는 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15이상이면 악취가, 공장악취, 독한 역겨울 정도이고 그 미만은 냄새 맡아도 약간 머리만 지끈거릴 뿐이지 큰 유해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포집장치는 있는데 냄새측정장치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 측정장치가 얼마나 되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한번 알아보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비싼 것은 아닐 거예요, 냄새측정장치도 우리 웅천 뿐만 아니고 지금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장비를 갖춰가지고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럴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잘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쓰레기가 들어와서 냄새가 나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유기성오니라고 해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고약한 냄새는 안나거든요, 하수처리오니나 내지는 유기성오니라고 해가지고 유기성분이 많이 들어간거예요,

김정원위원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오니는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오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유기성오니가 대부분 수도권의 공단 내지는 공장의 하폐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정원위원

냄새가 안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약품을 뿌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토를 일정양의 토사를 계속 복토를 해주면 냄새가 덜 날텐데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대천해수욕장 쓰레기통 비치라고 누가 2011년도 7월 19일자에 올렸습니다. 조회는 309회가 되고, 제가 읽어드릴께요, 외국인들이 저녁마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만 되면 어제 버린 술병과 각종 오물들의 많은 원성이 나옵니다. 다녀온 외국인들 몇분들이 담당부서에 건의를 요청해서 올립니다. 비치된 쓰레기통이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얘기해서 보령시홈페이지에 올려다오 요청했다 이겁니다. 영어로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특히 야간에는 형광색 글씨로 해놓으면 적어도 50% 정도는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바른 안내로 깨끗한 머드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남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올리기는 대단히 어려운거예요, 이렇게 올려준 것도 대단히 성의있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과장님 대천해수욕장 여름철에 넘쳐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통 비치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쓰레기통에다가 영어나 형광색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고무적으로 내년부터는 즉각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수욕장 여름철 성수기때는 입장료를 받아서 외지에서 와서 다량으로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것들은 치우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재정에 덜 압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삼범위원님이 화력발전소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오염의 80%가 보령화력발전소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이 개선의 노력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화력발전소도 현재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10만키로와트당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 CCS라는 것이 있는데 10만키로와트당 짓는데 물이 얼마가 드냐면 4,000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화력발전소가 발전량이 얼마나 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 400만키로와트에서 신보령 1,2호기 되면 600만키로와트가 됩니다.

김정원위원

600만키로와트면,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480에서 200하면 680 키로와트지 않습니까, 철거한 것을 빼니까 600만키로와트,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 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석탄만 때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08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비용이 어림잡아서 거의 2조 가까이 든다는데 지금 480만정도 하려면 얼마가 드냐면 12조가 듭니다. 발전기를 하나 세우는거 보다도 더 든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있어서 보령시에서 대충한다면 이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약서에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도 분명히 넣어서 이산화탄소 포집망 설비에 관련돼서 이것도 반드시 끼워넣어가지고 시급하게 해주셔야 보령시의 환경이 깨끗하다,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보령시 시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지금 실시간으로 충청남도나 금강청이나 공단에 바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이 두가지만큼은 정확히 측정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추가 대기중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 이런 것이 추가로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2011년도 4월 10일부터 시행하게끔 돼있는데 보령화벽발전소에 오는 모든 운반선이 있죠, 운반선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착안을 해야될 점이 있다, 1979년 12월 30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해서는 이규칙이 적용되게끔 돼있습니다. 그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배 균형을 이루기위해서 채우는, 그것도 역시 기준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박하고 있을 때 우리 보령시 앞바다에 보령화력발전에 드나드는 선박들에 의해서 오염되는지 여부도 환경보호과에서 자주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실사도 나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선박회사라고 하면 커다란 대한민국의 유수한 해운회사일텐데,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성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여기는 어떤 쪽을 얘기해야 되나, 농림부분도 있고 수산부분도 있고 수출부분도 있고 어쨌든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죠, 금년까지 융자한게 합쳐서 32억 4,400만원이네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22억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취급수수료를 1.7%를 주네요? 우리시가 0.3%고,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 금년같은 기준으로 25농가에 10억을 줄 때 선정이 되면 25억을 농협시지부에 선정과 동시에 10억을 주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줘가지고 대출이 안됐을 때는 내년 2월 20몇일날 까지 우리시에 다시 반납하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조기상환한거 있죠, 조기상환한 것은 어떻게 회수되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조기상환을 농협에서 받으면 저희들한테,

편삼범위원

일시불로는 안줄거 아니에요, 2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받더라도 자기들이 순차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받습니다.

편삼범위원

회수한 금액 즉시?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른 취급수수료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대여를 하는데 회수가 되도 전액 다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이건 전액 다 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취급수수료는 당해 이자를 받은 부분에 2%의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2%중에 1.7%를 약정 위탁비로 주는 거고, 조기상환이 되면 그 부분만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1.7%를 떼가고 나머지는 원금과 같이 반환을 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2년거치 3년을 1년만에 갚더라도 다 준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해요? 연체이자는 취급점에서 다하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일반대출 연체이자 준해서,

편삼범위원

연체이자는 취급점에서,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아니죠, 거기는 1.7%만,

편삼범위원

연체이자도?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부실채권은 시지부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은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협지부에서 책임져야 되고 다만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근저당하는 부분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편삼범위원

그런데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받는다고 하는게 어디에 나와있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약정을 2%중에 1.7%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채권일 때 그렇고 연체 나가면 일반금리하면 15%, 17% 되잖아요, 됐을 때 1.7%만 먹고 나머지 우리가 다주느냐 아니면 연체이자는 자기들이 채권관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체가 발생하면 2년거치 3년되면 2년 지나면 거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상환기간동안 해줘야죠.

편삼범위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편삼범이가 연체가 나갔단 말이에요, 연체가 나갔어도 우리한테는 매년 2월 28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는 줘야 되잖아요, 연체 나가면 안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연체 나오면 이자를 안받기 때문에 거기서 채워줄 수 가 없죠.

편삼범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중에서 올해 1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못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은 우리 취급점에서 보령시한테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체나가기 때문에 안주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취급수수료가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자금같은 경우는 2% 중에서 1%가 취급수수료고 1%는 우리시가 받고 또 연체이자는 시지부가 취급점으로 받고 우리는 연체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을 받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시가 지난번에 LA에도 같이 동행했습니다마는 김공장이 58개 업체더라고요, 매출이 2,069억정도 되네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맛김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김생산은 수산과에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천이 지금 대량으로 김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김 가공하고, 그런데 지역 생산품으로 김하면 보령이 1등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도가 1등, 서천이 2등 우리가 3위예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10월 12일날 농촌진흥청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국민 1만 5,000명하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은 농어촌을 끼고 있는 시군 전국 151개 시군으로 조사해서 만19세이상 75세미만으로 했는데 국민들에게 종합인지도가 가장 높은 시군이 보성, 안동, 강릉, 그렇고 부분별로 공간과 장소에는 경주가 1위이고 농식품은 영덕, 영광, 나주, 순창이 1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문화행사로는 남원, 금산, 함평하고 보령이 공동으로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농식품 그러니까 김부분 하니까 완도가 1위 서천이 2위 보령이 3위더라고,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동안 맥을 이어온 보령맛김을 어떤 방향으로 했던간에 하나로 갈 수 있고 또 관리체제라든가 생산체제 나아가서는 수출이라든가 유통망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라면 지원이 돼야 되겠죠, 편중적인 지원보다 58개 업체가 보령시한테 서운하지 않고 제품만 잘만들어주면 잘 팔아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한 것은 시군별 지역브랜드 전략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하도록 농촌진흥청에서 다 준대요, 아마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해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공동브랜드적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두만요, 양봉협회, 블루베리, 사과작목반, 청소영농 백품미, 무화과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E 장터 홍보는 사업을 안해서 회수한다고 했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E장터 사업이 아니라 E장터가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직접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않는 다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우리지역 얘기를 할께요,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제가 자료 줬죠, 오천농협에 대해서, LA 가서도 보셨고, 그런데 오천농협이 급속도로 공장운영을 잘해서 매출이 70억 이상돼요, 그런데 정작 70억 매출올린데는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매출은 그만두고 조합장님이 운영을 잘해서 각 농협에서 1,893명이 금년도에 오천을 왔다 대천항을 가서 해수욕장을 가서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정작 이런 곳에는 한번도 격려해본적도 없고 열심히 하라고 한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협을 떠나서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배려는 최소한 마음적인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세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수산도 담당하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해삼있죠, LA 가보셨지만 앞으로 농산물보다 FTA가 되면 수산물은 그래도 농산물보다 피해가 적지 않나, 수출전망이 다소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보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삼이거든요, 해삼은 중국에서 건해삼 120만톤인가 연간 120만톤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삼이 전라도나 이런 데가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 해양수산부 지정 8대 웰빙 식품으로도 됐었거든요, 이런 해삼을 충청남도가 1조원대 이르는 해삼어장을 만든다하는 데 해삼단지를 태안중심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해삼은 태안것보다 여기것이 좋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해삼이 태안으로 둔갑해서 수출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진도군은 2,600억 들여서 장자도어업집단주식회사하고 MOU체결을 했죠, 전국에 지금, 제주도는 홍해삼 건조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동해안은 최대한도 해삼단지를 해서 연간 6,100억정도 목표를 두고 하는 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삼이 또 뭐가 좋냐면 이동성이 적어요, 그리고 1년이상 2년이면 수확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고 어린놈 방류하면 이동범위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수산개발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수산사업정책발굴 이런 사업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께요. 15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실적 있죠, 물류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지원액이 전부 틀려요, 수출액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액수는 큰데 작은 데보다 지원해주는 게 많은 데가 있고 현대맛김이라든지 대천김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수출물류비 총액이 8,300만원인데요, 도비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다 수용을 못합니다, 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도 생산자 틀리고 직접 내가 수출하는 생산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틀리고 대행업체 바이어가 하는 부분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산출공식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액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말씀하신 김업체들이 수출금액이 많은데 거기는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수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보시면 현대맛김이나 대천김 있죠, 현대맛김은 6억 8,700만원을 수출하고 대천김은 5억 4,000만원을 수출했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이 현대맛김은 600만원이고 대천김은 2,300만원이에요, 왜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대천김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은 12%를 주는데 생산하는 김업체에서 직접 수출하면 12%를 다주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면 거기는 8% 밖에 안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판촉활동을 다녀오셨잖아요, 11월 11일부터 5박 8일간 다녀오셨네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건 당초계획이고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최은순위원

보니까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갔잖아요, 통관비가 1,0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뭐를 주로 싣고 갔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쌀이 많고요, 조미김, 산채류, 젓갈류, 다양하게 나갔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셨나요, 아니면 홍보 판촉물로,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판매를 하기위해서,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정미기를 가동 시험해서 현지 가공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현미종류로 된 것을 가지고 가서 쌀을 도정기에 넣어가지고 찌면 7분도 10분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연을 시키고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몇키로에 몇불정도 받으셨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파운드로 따지는데 20파운드, 약 9키로 넘는 것이 15불 정도,

최은순위원

15불이면 1만 6,000원정도, 매출이 좀 있었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1억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굉장히 애쓰셨네요, 성과가 굉장히 좋으셨네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성과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상품이 미국에 수출이 돼서 만세보령이라는 간판을 달고 거기가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상품판매는 생산자들이 수출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기회에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판매실적을 냈습니다.

최은순위원

판촉물값은 얼마나 들었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정산서에,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판촉물은 머드화장품이 수출이 안되는 관계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를 가지고 가서 마스크팩 판촉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줘가면서 홍보를 하고 또한 머드제품 홍보도 겸해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사업과, 전략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질의드립니다. E보령장터라고 있는데 E보령장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위탁업체인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E보령장터 도메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보령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메인비용 1년에 2만 8,500원은 보령시가 물어주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리도 영농조합에서 하구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유지비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유지비도 지원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총 매출액은 얼마예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10월말 현재 1억 1,300만원 판매가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유지비도 보령시에서 물어주고 우리예산 얼마 들어갔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연간 7,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명세서 낸거 있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산서 11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떻게 7,000만원까지 지원했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2년 전부터 계속 그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연간 1,000만원씩 받은 거 아닌가요? 올해 1억 1,300만원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여기 들어가서 해보려니까 회원가입이 돼야 되고 결재시스템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되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여기보면 2008년도 6월 22일날 개점했네, 그래서 2007년도 개점했다고 나오고 관리자가 한번도 안들어왔다가 2008년도 9월 3일에 들어와서 12월달에 2008년도는 관리자가 5번 들어왔어요, 200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는 12월 11일날 종을 쳤는데 관리자가 9번 들어왔어요, 2010년도는 3번 들어왔고 2011년도는 벌써 12월이 다됐는데 관리자가 한번도 안들어왔어요, 여기 E보령장터를 통해서 1억 1,300만원어치 물건 팔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자한테 연락해서 납품을 시키도록 하고 돈 받고 하는 부분을 집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고 입점자가 지금 50몇분 된다는데 보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다른 분 여기 입점하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오픈돼서 다 보령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몇 사람들 선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분들은 왜 안들어 왔죠? 과일은 부자배, 머드방울토마토 이렇게 두분이 들어와 있고, 고마도 보령농산, 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같은 품목이 되다 보면 경쟁이 되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점이 조금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금년 저희들이 맡아서,

김정원위원

E보령장터에 들어와서 상품을 보고 가격차이라든가 품질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보고 자유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공정거래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 생산단체, 업체를 통해서 입점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돼가지고 그렇고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도 보니까 건멸치도 대광 대림 수산이 들어와 있어요, 동대수산,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위원님 2012년도 계획을 봐주시죠, 내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영운영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김정원위원

도메인비까지는 우리가 다 물어주고 관리비도 물어주고 여기에 들어와서 팔아먹는 사람은 몇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고 공정한 경쟁도 아니고 공정한 장터운영 상황도 아니고 특혜성이 많습니다,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우리 지역의 생산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와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특혜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김정원위원

편삼범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김공장이 몇 개라구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김도 자체 유통망이라든가 갖춰진 데는 여기 안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종용도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 생산업체라든지 농어가가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김정원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지원금을 E보령장터를 위해서 얼마 받으셨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운영비 연간 7,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7,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죠? E보령장터에 이렇게 상품명만 올려놓고 여기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하고 업자가 택배해주면 되는 데 왜 7,000만원이나 대줬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내에 E보령장터 판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라든지,

김정원위원

E보령장터면 인터넷 거래만 해야지 왜 거기다 그런 걸 내,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거기다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나 줬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임대료는 저희시 건물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7,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직원 인건비라든가,

김정원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2명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얼마씩 주는 데,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100여만원,

김정원위원

그러면 E보령장터 인터넷으로 판 것은 얼마고 거기서 판 것은 얼마입니까? E보령장터는 인터넷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 것은 얼마고 그쪽에서 판 것은 얼마고 그래서 도합해서 1억 1,300만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각각 인터넷 거래는 얼마고 오프라인에서 한 거래액은 얼마인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오프라인 현지는 상품진열정도만 해놓고 판매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거의 인터넷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다, 특정한 업체들만 다 들어와서 보령시 예산을 갖다가 자기네들만 팔아먹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이건 특정한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문호를 개방해놨는데 그런 생산자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못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안들어 온 것은,

김정원위원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편삼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진청에서 국민의 생각하는 매력적인 지역 중에서 농수산물에서 저하고 편삼범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보령김이 전국에서 제1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국 국민들은 1위가 아니더라구요, 1위가 완도고 2위가 서천이고 3위가 보령이에요, E보령장터하고 이런 전략사업 이런거 저런거 하면서 3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도 전국에서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위 했다? 그리고 머드로 해서 문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시가 지명도가 높은 데 농수산물로 해서는 농식품 인지율로 봐서 우리는 순위에 끼지도 못해요, 보니까 1위 그룹이 영덕게, 영광굴비, 나주 배, 순창 고추장, 그 좋다는 보성 녹차도 5위, 울릉도 오징어도 5위, 완도군 김도 5위, 횡성군 한우도 5위, 금산군이 9위, 청양 고추가 9위, 우리는 23위까지 나와있는데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YTN뉴스 보면 임금님 밥상에 오른 서천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다가 광고를 내던지 해야지 왜 E보령장터에 7,000만원씩 쓰면서 쓸데 없는짓 합니까? 결과가 뭡니까? 시민 돈 넣으면서 인지도 늘리지도 못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상식에 이렇게 예산은 쓰면서도 효과없는 짓을 많이 했다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러고 특정업체라고 해서 제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제한된 여기 들어오면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입점한 사람이 없다 하면 권면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갖춰놓고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줘서 싼거 비싼거 소포장 중포장 대포장 이런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놓고 오십시오 해야 활성화가 되지 여기 참여업체도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업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치도 보령김치 하나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생산자가 누구라는 실명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꿀을 판다 그러면 꿀 생산자가 누구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 상표는 붙어있는데 생산자가 누구고 이런 신뢰성있는 정보를 주지를 못했고 또 보령시의 양봉업자들이 여럿이라면 아까 다 입점을 안해서 그렇다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100% 그 얘기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