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의 소개 및 선서를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행정과장 김양술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박흥심 ㅇ업무보고 (보건소)
이종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얼마 안 되니까 4개 과 한꺼번에 질문해도 될까요?
이종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언론이나 보도매체를 보면 거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부도덕한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도 유통기한을 넘긴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위생과에서는 단속도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요즘은 특별사복경찰들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단속의 효율을 높일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약 3,561개소가 있고 1년에 약 1,000개소가 신규 또는 다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인데, 지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든가 그런 식품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냉장고를 다 열어봐서 식품위생 단속요원들이 경과된 제품들을 발견할 시에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에 나가봤는데 많은 업체에서는 지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다만 대형업소가 아니고 소형업소이기 때문에 시설은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금년에도 위생상태가 불량한 35개를 취소를 하고 15개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생 상태를 좀더 개선하고 또 수시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강북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노래연습장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보건위생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우리구에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집단급식소가 많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면 보통 집단급식소 어린이집도 50명 이상이거든요. 집단급식소라면 모든 인원이 50명 이상인가요? 직원들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에
이에이순영위원
대한 위반업소나 조치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혹시라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 어린이집부터 해서 학교급식, 병원 주로 그런 것이 집단급식소인데 집단급식소도 우리가 수시로 소비자 감시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점검한 바, 어린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특히 병원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어서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위생상태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은 식중독이 일어나면 많은 불특정다수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특히, 학교 집단급식소는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 학부형들이 특히 자기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요즘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다 있어서 학교급식이 지저분하면 바로 학생들이 촬영을 해서 학부형한테 바로 보내는 신고체제가 아주 투철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식품감시를 하고 있어서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위생 상태나 모든 것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학부형들도 감시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감시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감시를 하니까 오히려 급식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우리도 철저히 감시체계를 잘하고 있지만 학부형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잘 관리가 돼서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이번이순영위원
질문도 대책이나 해결방안인데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부터 3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유해업소나 또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업소들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사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도위주가 아니고 적발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 업소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먼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지금 수산물 6종, 넙치(광어), 조피볼락, 참덕,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는 2011년 4월 1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자율품목이 또 스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품목은 농수산물이 일곱 가지, 수산물이 열네 가지를 자율품목으로 확대해서 원산지표시는 점점 확대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은 김치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만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나 내년 4월 12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만든다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도 중국산인가, 국산인가를 표시하고 김치로 만드는 다른 재료식품은 다 원산지표시를 확대하여 내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가 FTA가 체결이 되고 각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삼겹살만 해도 수십 개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원산지표시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전 업소에 배부를 해서 원산지표시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세한 것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원산지표시만큼은 우리구에서도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부터 31쪽을 쭉 보니까 2011년 신규 및 계속사업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모두 중요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기후로 진입하면서 방역과 소독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 북부지역에 대량의 가축들이 폐사한 이유가 제가 언론을 접하다보니까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맞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가축 전염이 모기에 의한 매개라는 것은 제가 사실 보도를 접하지 못했는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확인) 예. 모기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기에 의해서 사람이 발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가을에서 겨울로 다가가는, 그때 갑자기 추웠었잖아요? 그때까지도 모기매트를 켜놓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도 준비해 놓았지만 저도 많이 모기에 물렸었습니다.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주택 하수구나 또 아파트 지하실에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 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건강증진과장님의 방역소독의 확대와 또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모기가 계절을 잊고 추운 날씨 같으면 아파트의 집수정이라든지 또 실내로 들어와서 저희도 간간히 집에 모기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과 방역에서는 모기를 방역해야 되는데, 주로 집중하는 곳은 관내의 99개에 달하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또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하고 있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그 일정을 조절하면서라도 나가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개인 가정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방역 취약지구에서는 지금도 연중하고 있고, 또 이번에 7월~10월까지 일자리 창출 근로자로 하여금 동별로 두세 명을 파견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병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에서 제가 쭉 봤더니 거의 평균적인 단속실적이 나왔지만 왜 2011년도 4월과 9월에 갑자기 단속실적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특히 4월에는 무려 590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율지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실제점검을 나가는데 4월에는 의료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 업소를 하는데 이번에 99.4%가 저희한테 협조를 했고, 9월에는 저희가 보통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의료보험이 아닌 비급여인 것은 병원 안쪽에 안내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안내표시에 대해서 병원을 점검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것을 9월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병원 가기가 싫어서 약국을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약을 사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화제나 가벼운 감기약 정도 일반의약품은 간편히 구입해도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번약국이라도 잘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 켜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로 손녀딸이 열이 나서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다 있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도 당시에 밖에 있었지만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지역 동네에 있는 당번약국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구민들한테 좀 더 주말이나 휴일에 당번약국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잘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갑자기 주말이나 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가 중요하겠지요? 일단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당번약국제도가 운영이 잘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우선 홍보라는 것도 당번약국에서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120과 응급콜 1349라는 번호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항상 월례회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께도 알려주시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제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순영위원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번약국제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휴일에 그 약국이 당번으로 정해져있으면, 시간도 다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갑자기 집안에 어느 분이 아플지 모르지만 갑자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생각이 나서 어느 약국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구민들이 좀 많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하고 계신지.
하고
잘하고이순영위원
있고, 그것을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순영위원
확인하고 갔는데,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문을 닫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약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질문드린 대로 운영이나 홍보,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고, 저소득가정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주로 어떠한 소득계층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주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 213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지원대상과 내용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133종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가구와 아니면 보호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재산기준은 환자 가구 1인일 때 6인까지 기준과 또 부양의무자 가구 1인~6인까지 기준에 대한 소득재산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판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재산기준을 설명드릴 수가 없고, 자세한 기준을 원하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어려운 병에 힘든 삶이 되더라도 강북구 보건소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강북구는 어느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거의 11월 말 정도 되어서 올해 예산을 다 쓸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 받을 대상자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보건소의 건강클릭, 아니면 구정소식지 같은 데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내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 의료비 담당자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모를 경우에 안내를 해주어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고령화 사회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치매환자의 등록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치매사업 중에서도 치매환자들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확충과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요즘 주변에 민간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라고 합니다.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생겨서 현재 올해 말까지 고대안암병원에 위탁해서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센터에 있는 환자들의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단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조기검진과 또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 또 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가능하면 강북구 주민이 어떻게 하면 조기검진을 많이 받아서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매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감사 자료 보건소 4개 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심도 있게 좀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이라든지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 지원이라든지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중복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별로 희귀난치질환이면 질환, 그 다음에 미숙아면 미숙아 해서 질환 자체는 중복이 안 되고, 개인이 미숙아였다가 나중에 혹시 희귀난치성질환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이
중복이김도연위원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도연위원
대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수급자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동모금회에 의해서도 겹칠 수가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 사업으로 겹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혹시 Cross Checking이 되어서.
뭐냐
뭐냐김도연위원
하면 중복지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Cross Checking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보건소에도 요청하고, 동사무소에도 요청하고 사회공동모금회에도 요청하고, 구청에도 요청해서 이중삼중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서 지원을 받았으니 다른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Cross Checking이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전산 상에 Cross Checking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이 사람의 가정형편이 그래도 정말 안 좋다면 의료비지원 담당자라든지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또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좀 더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그런 대상자를 연계해 주고 싶다면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수송중학교 어머니들과 학교 주변의 유흥음식점과 관련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중학교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강북구의 입장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생겼고, 삼양초등학교 또한 굉장히 상대정화구역 내까지도 많은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가는 길목, 길목 상대정화구역은 아니지만 그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즐비해 있고, 강북구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과장님과 또 경찰관계자 분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 중에 그렇게 책임감으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 등록하셨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김도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허가처리를 하면서 어느 구역이라고 구역까지 보고받고,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생긴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또 수송중학교 인근에 우리가 그렇게 간담회하고 과장님이 단속한 이후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그분들이 창동에 있던 분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학교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밤에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접대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대처방법이 법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더 이렇게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현행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안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기존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없앨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신고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발생을 억제하고, 또 있던 곳이 소멸되도록, 그래서 지난 수송중학교 학부형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화요일에 한 번씩 강북경찰서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경찰한테 요청이 와서 한 달에 4번은 협조하기가 어렵고, 2번 격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수송중학교 앞의 14개를 21시 30분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9개의 업소가 문을 열고 5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점검을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그날 가서 점검할 때는 단순하게 접대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안주, 술, 야쿠르트, 술이 따여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으면, 그런 것을 빌미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압박을 해서 점점 새롭게 발생하지 않고, 지금 기존의 업소도 압박을 주어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작전으로 나가야지, 지금 현행법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경찰과 합동으로 열심히 단속해서 하나라도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도연위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법적 하에는 단속에 관한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면 거기가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끔 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 구청장님, 또 학부모가 같이 고민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p입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첫발을 딛었는데, 보면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에 텃밭 가꾸기 화분 배포를 원별로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지 않는 도심에 사는 아이들은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격지도, 학습지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띄고 특별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지원하는 원 이외의 다른 원도 제공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시 예산 100% 사업이고, 저희가 시에서 1,400만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4, 5세 때 건강 먹거리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이것을 계기로 편식도 예방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를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도 시에서 주는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예산에 맞춰서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장님,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항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만약 이 부분을 국가에서 또는 구청에서 다 지원된다면 필수가 아닌 선택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선택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필수예방접종도 그렇고 선택예방접종 비용도 지속적으로 비용에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까운 우리 성북구 예만 해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선택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소한의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사들은 선택예방접종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필수로 보고, 국가 입장에서는 ‘선택은 선택일 뿐이다. 필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시각차이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접종을 했지만, 선택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아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201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중에 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5,000원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비로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안을 국회와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의 비용은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문제는 지금은 저희가 접종 약품비하고 그 다음에 30% 지원하는 비용을 합치면 약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3억원 정도가 부담을 더 해야 돼요. 국가가 1만원 주면서 5,000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는 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25%씩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비부담 5,000원에 대한 것은 시가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이라도 줄어드는데, 어쨌든 저희 내년예산은 필수접종만 해도 3억원 이상이 추가로 구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히려 줄기 때문에 선택예방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셨는데, 예산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A형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선택접종입니다. 필수접종이 아닌데 국가도 그것을 필수접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선택이라고 말 안 했고요. 필수접종은 국가가 책임지면 그 돈을 엄마들이 선택으로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강북구가 열악한 환경이라도 3억원의 추가 지원은 선뜻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강북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이인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또 자료 또한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 질문하기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님과 김양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타구에서 하는 사업의 일종으로 ‘음식남기지 않고 다 먹기’ 벤치마킹해서 하시라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11월자로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 사실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강북구청 식당에 음식물 안 남기기라는 사업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실제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 추진할 수 있나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추진되는 줄 알고 있다가 아직까지 진행도 안 되고 시작도 안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위원님께 추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사실 음식물 안 남기기 사업은 구청이나 집단급식소 대상으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었고, 재래시장, 음식문화거리 쪽에서 그런 사업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 11월 달에 평가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집단급식소 특히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에 추진을 못하고 추가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연내에 행정지원과하고 좋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순위원
환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요금도 차등 부과한다는데 그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생성되는 물을 지금까지는 바다에 버렸는데 2013년부터는 바다에 못 버리게 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정 양에 따른 비용부과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바코드 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측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어쨌든 2013년이 되기 전에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이종순위원
시일 내에 구청 구내식당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도 확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도 우스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우리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은 여성의원만 돼서 정말 방역은 끝났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아직도 주민들 입에서는 방역이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저 또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실 제가 채집은 안 해봤지만 육안으로 보면 2010년, 2011년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모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을철 9월, 10월이 되면 찬바람이 나면서 밖에 있던 모기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들면서 오히려 그때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역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죄송스럽게도 세 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는데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어떤 지역을 특별히 더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종종 조언을 주셔서 사실은 더 저희가 거기를 나감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자꾸 그런 불편사항을 호소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홍보나 주민안내를 해드려야 할까 고민은 사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산도 많고 숲이 더 있어서 그런 면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그런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종순위원
노력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느끼는 것이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방역차가 A코스, B코스 도는데 그것이 강북구 전체를 다 도는 것입니까? 취약지역만 도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숲속지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숲속만 가시는 것이고 밀집한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선소장
아니, 숲속 말고도 골목골목에도 다 다니고 있어요. 단지 대로변에 일부러 다니면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숲속길만 다니고 취약한 산동네는 안 다닌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이종순위원
코스에서 보니까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잘못나간 것인지, 그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A코스, B코스 있는데 한 코스가 보니까 삼양동에서 그쳤어요. 삼각산동이나 송천동은 내려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루트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일주일에 2번 나가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요구도 있으시고 저희도 이왕 하는 것 방역사업 철저히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절기만큼은 저희도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지금은 기사 네 분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매일 그 분들을 나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두 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만 어떤 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점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 31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34명입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종순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배치를 해준다. 그러면서 통합된 동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등배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딱 두 명뿐이에요. 통합된 동도 2명뿐이 배치가 안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로 서른네 분을을 배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반나절만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도 고려해서 인구수 비례하고 또 취약지역을 비례해서 나눠서 2명 또는 3명이 나갔습니다. 동별로 그 숫자가 필요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드릴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삼양동에서 끝났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과 감사자료 29쪽, 원산지표시업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시업소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해서 3,879개인데 왜 점검은 2,747개소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79개 업소 중 2,747개 업소만 한 이유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전 업종이 다하게 되어 있지만 주로 먼저 큰 업소부터 시행을 하다가 점점 작은 업소로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대형업소를 위주로 점검을 하고, 소형업소는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서 주로 제외를 하고 대형업소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상보다도 점검업소가 적습니다.
작은
작은이종순위원
업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제외를 하는 것은 아닌데 단속공무원이라든가 인력이 3,879개 전 업소를 다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종순위원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담당은 직원은 1명이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은
감시원은이종순위원
몇 명이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은 총 59명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종순위원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를 발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종순위원
또 원산지표시는 이제 축산물 분야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기획점검보다도 위반율이 더 높은데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종목은 6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과 배추김치이고, 자율표시 권장품목이 21개소로 농산물이 7개소, 수산물이 14개입니다. 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이 있고, 수산물로는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돔, 농어, 조기, 갈치, 여러 꽃게 등이 있는데, 파라든가 그런 것은 양념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이라든가 확대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품목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지
원산지이종순위원
미표시 두 곳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고, 증명서 미보관 네 곳이 과태료가 나갔는데 여기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2건이 있는데 품목당,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면 쇠고기가 100만원이고, 쌀도 안 했다면 쌀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건이면 2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산지증명 미보관은 과태료 4건으로서 그런 것은 품목당 2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에는
법에는이종순위원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런 것도 있고, 거짓표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너무 약하게 된 것이 아닌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가 있고, 원산지 미표시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을 해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산지 미표시 품목이 쇠고기는 종류별로 원산지 및 식육 종류가 있습니다. 한우냐, 젖소냐, 육우냐 그런 것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반하면 500만원이고, 식육종류는 육우냐, 한우냐 그것을 표시 안 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 쌀, 오리고기, 배추김치는 품목당 100만원이고,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종류당 50만원, 닭고기, 돼지고기, 쌀, 오리고기, 배추김치는 품목당 50만원, 축산물 원산지증명 미보관시에는 2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실제 영세업소에서는 한 품목당 100만원씩 부과한다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큰 업소는 관리인이라든가 지배인이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원산지증명서를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영세업소에서는 하나하나 오는 손님 받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영업이 잘되어서 돈을 벌까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원산지표시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다 되어 있어도 증명서 보관이 부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집에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가이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뒤에 원산지표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게끔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업소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원산지표시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증명서를 찾다 보면 시간도 가고, 그 분들은 손님 받기 바쁘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서류편철을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가이드를 2,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종순위원
알권리 보장과 식재료 유통질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과 감사자료 25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위반내역 조치에서 영업소 폐지 1건하고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5건 이런 것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주로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있고, 식품판매업이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은 김치, 소스, 과자, 빵, 떡이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반찬가게, 건강원, 고춧가루, 식품판매업은 300㎡의 슈퍼, 수입품 판매업 그런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역을 보면 작년에 37건 위반을 적출하여 조치내역은 영업소 폐쇄는, 우리가 영업소를 강제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폐쇄한 것을 그분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로 되어 있고, 영업(품목제조)정지는 건강식품이라든가 허위과대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 고혈압,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광대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영업(품목제조)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설개수)명령 같은 것은 제조업소가 타일이 깨졌다든가 도배상태가 안 좋다든가 물고임 상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는 허위과대광고, 건강진단미필 보건검사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은 과태료를 7건을 부과했고 고발을 19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과장님 혹시 5월 23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서울시에서 단속을 나갔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이씨네 반찬가게가 점검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씨네 반찬가게를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종순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왔는데 모르시고 계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각 25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많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면 결재가 끝나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등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씨네 반찬가게가 새올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이종순위원
5월 달 것은 아니고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조사한 것이네요. 5월 달 것은 다른 내역이고.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료에 의하면 이씨네 반찬가게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로 품목제조허가정지 1월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시에서 나오기 전에 구에서 미리점검을 하셔서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언론에 떴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북구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나가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서울시 식품위생단속반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 식약청에 단속받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조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는 유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는 저희가 현재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순위원
재가복지 하시는 분 중에 자원봉사자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재가복지 쪽에는 자원봉사자는 파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재가관리사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재가관리사 일인당 7, 8명을 대상자로 관리하면서 또 복지관에 밑반찬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재가관리사들이 밑반찬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찬을
반찬을이종순위원
만들어서 갖고 가시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재가관리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종순위원
제가 어디 사업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재가복지 하는데 반찬을 만들지를 않고 말하자면 간장을 사다준다든지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려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및 업무보고 1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교육 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도 미취학아동이 흡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인터넷에서 보니까 중국 아동들이 흡연하는 것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종순위원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흡연자는 몇 살로 나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기간이 뜨니까 그때 선배들로부터 담배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방
흡연예방이종순위원
및 금연사업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효과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도 4개교에 나가서 흡연방지교육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이 있는데 따라서 저희 올해 6개월 금연성공률이 5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금연에 성공한 사람 사후관리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업이 예전과 달리 조금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6개월까지 관리하면 차후에는 또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에 관해서 추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주위에서이종순위원
보면 재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원래 6개월 성공률을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성공자들이 전에는 예산이 허락할 때는 자조교실도 열고 해서 동아리 모임도 하였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문자라든지 해서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6개월 지나면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 만큼에 한번씩.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자조모임을 열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격월로 자조모임을 열어서 6개월 금연 성공자들이 금연 성공담도 얘기하고 또 금연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자조교실이 열렸는데, 지금은 약간의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하지 않고 개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종순위원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꼭 해야 되겠고,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와
여기와이종순위원
더불어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삼양동에 솔샘문화정보센터 인근에도 지도나 점검 이런 것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특별히 올해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두 군데에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금연음식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
삼양동이종순위원
솔샘문화정보센터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해요. 주변에서 너무 흡연을 해서,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성인이거나 피워도 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피워서는 안 될 사람이 피운다고 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공중이용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 계도를 해야 되는데 솔샘문화정보센터 안에서 하면 그것은.
이종순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근처 말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주차장 같으면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흡연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종순위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양초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있고 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나갔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갔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순위원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시작을 8시에 나가서 종료를 3시, 운동경기가 끝나고 철수를 했습니다. 전체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운동경기가 끝났을 때요.
사가
행사가이종순위원
끝나고 철수하신 것은 아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이종순위원
구민운동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알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종순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체적인 진행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철수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전체 행사 진행하는 팀에서 행사가 종료됐을 때 가도록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운동경기가 끝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전체 진행하는 쪽에서 철수를 해도 좋다는 뜻을 받아서 차량이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저희 차량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종순위원
주최 측은 또 따로 계십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3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끝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지소가 하나 더 늘어날 계획은 혹시 서울시에서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장님 공약 사항하고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보건지소를 5개를 추가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5개면 25개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25개 구청 중에 5개를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욱위원
구청이 될지는 모르지요? 강북구 국제안전도시 WHO 공인인증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김용욱위원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신청서 내고 실사 받고, 2013년도 상반기에 공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 3차연도 사업을 쭉 시행을 해왔고요.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지속적 안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것을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 이런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 평가 하는 것이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내년까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안전도시는 건강안전도 있지만 도시환경, 교통환경, 범죄안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욱위원
폭이 넓은데 소장님 역할이 크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래서 안전도시사업은 우리구나 송파구처럼 보건소가 추진하는 곳도 있고, 제주도처럼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곳도 있고, 원주는 원주시청에서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부서가 어디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다른데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보건소뿐이 아니고 다양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각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각 기관장님들하고 협조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주관부서는 소장님이 하시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신청이 많이 옵니까? 잔액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품기금에서 융자금액이 1억 2,000만원이 책정돼서 금년도 네 사업장에 1억 2,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우리도 많이 해주고 싶고, 여러 분들한테 해주고 싶지만 기금도 5억 6,000만원밖에 안 되고, 또 보증조건이 있고, 모범업소만 받을 수 있고 또 조건이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신청은 많지 않지만 예산 금액보다는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증요건이 완전히 되면 거의 해주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보건위생과에 업무가 무허가업소 단속·지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데 부담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무가 업종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고 또 1년이면 신규로 처리하는 건수가 690건이고 지위승계가 약 945건, 변경이 274건, 폐업이 약 495건, 재교부가 29건 이렇게 다양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팀은 6명이고, 공중위생팀은 3명인데 그 숫자 가지고 업무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식품 감시요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무리 없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단 운영하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지금 5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원을
인원을김용욱위원
더 늘릴 생각이나 예산 쪽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이웃 구 같은데는 약 200명이 위촉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식품위생기금이 약 5억 6,000만원이 책정이 안 돼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6,000만원도 앞으로 2~3년이면 고갈될 정도로 아주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숫자를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의
기금의김용욱위원
이자로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기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기금에서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욱위원
예산을 더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소가 위반해서 1,000만원 받았다면 1,000만원에서 40%는 서울시가 가져가고 60%인 600만원은 구가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반업소를 많이 잡아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은 구 예산 기금 쪽으로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기금이 5억 6,0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시단하면 이상한데, 감시 쪽에 돈을 많이 한다는 것이 감시도, 지도도 예방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잘 물어봤네요. 단속 또는 지도감시단의 운영비를 따로 우리 예산으로 1년에 100명을 운영하겠다, 기간은 얼마하겠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책정을 해서 그 기금도 같이 운영하면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그런 항목은 없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항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단속요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요원의 수당을 책정하기가 재정 형편에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밖에 지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16쪽입니다.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뭡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100%로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4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채소하고 과일을 가꾸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이 건강먹거리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즐겨 먹도록 해서 편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이 사업하기 위해서 텃밭을 어디에 확보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텃밭이 있는 곳에는 텃밭을 이용해서 심고 아니면 화분.
김용욱위원
확보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 곳은 거기에 심고, 아닌 데는 화분을 이용해서 채소를 심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린이집에 텃밭이 있는 곳이 있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없는 곳은.
김용욱위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마당을 텃밭으로 이요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텃밭으로 지칭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욱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이에요? 한 번 가보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텃밭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텃밭이라고 지칭한 것은 어린이집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으면 그것을 텃밭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분
화분김용욱위원
배포를 하시면 그 화분에 뭘 심으라고 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상추라든지 아이들이 쉽게 키우고 모종 나는 것을 관찰하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가 상추 심는 기간인가요? 그때 심으면 과일도 나오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한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을 다 나눠줬고 모종이 나오는 과정을 관찰해서 아이들이 채소나 과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지 아이들한테 직접 채소를 길러서 먹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만
제목만김용욱위원
멋지게 텃밭 가꿔서, 상추 심어서, 과일 심어서 아이들이 먹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잘 실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유치원에 어디가 텃밭을, 지금 땅이 없어서 마당에 다 주차장 해놓았는데, 거기에 상추 심을 텃밭이 어디에 있어요? 없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주말농장 같은 것을 사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데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야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김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밭을 지칭한 것은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조그마한 마당 한구석에 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말농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텃밭이 있는 데 조사해서 예산할 때까지 오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불용의약품 잔류 수거계획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셨어요?
이종순위원장대리
업무보고 25쪽입니다.
김용욱위원
불용의약품을 수거처분내역이 2,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600㎏ 폐기하고 하반기에 청소행정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합 4천 몇㎏를 약국에서 수거해서 행정과와 연계해서 폐기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약국에서만 수거하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가정에서.
국에
약국에김용욱위원
갖다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약국에 수거함이 있거든요. 불용의약품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약국이나 도매상 같은데서 수합하여서 보건소에서 갖다드리면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서 올해 두 차례하고, 초기에 한 차례 도합해서 세 차례 약 4,000㎏ 폐지했고요. 연말에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욱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약국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클릭건강지, 소식지,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서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안전한 조치를 취해서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자료
감사자료김용욱위원
22쪽 보면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 현황이 있는데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의료유사업자 해서 침술사 이것은 허가가 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이 1900년대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초창기에김용욱위원
한 번 자격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계속 강북구에서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폐쇄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다니면서 하신 것입니까? 자기들이 장사하다가 안 되니까 폐쇄를 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하신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점검하면서도 하기도 하고.
김용욱위원
의료기기를 이런 업체가 지하 같은 데 와서 노인들 홀려서 싹 팔고 가버리면 폐쇄잖아요. 팔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다 팔고 난 다음에 하면 자동폐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료판매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체 폐기, 문을 닫아서.
해서
신고해서김용욱위원
동원시켜서 빨리 노인들한테 다 팔아버리고 또 수요가 없으면 얼른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욱위원
구청에 공무원들이 가셔서 근무를 해서 적발해서 없앤 것처럼 써졌잖아요. 그냥 파악만 해놓은 거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매일 나가서 자율점검을 연초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욱위원
유사업종이 신고가 되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현혹시켜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파는가, 안 파는가도 보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갚아줘야 되고 그 물건은 창고에 가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순영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오고 거기에서 빠진 곳은 또 수시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고가
신고가김용욱위원
오면 철두철미하게 교육 또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해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용욱위원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보건분소라 칭하든 지소라 칭하든 보건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됐었고요. 그런데 우리구 예산도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시 도움이나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계속 들었다가 반가운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보건지소 확충 4개소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은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한 구에 전액 시비로 내년에 하겠다는 뜻인데요. 실제 운영비는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지부가 추진했던 복지부형 지소에 비하면 지원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치구비가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 문제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는 지금 보건소, 분소 그리고 한방센터, 치매센터 이렇게 4개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지소라는 이름하에 기회가 되면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보건지소를 한다고 하면 강북구는 그 안에 어떤 서비스를 넣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최선위원
동의합니다. 우리가 특히 생활권역으로 묶어보면 미아권역, 번동권역, 수유권역 이렇게 있는데 보건소만 보면, 보건분소 두 군데만 놓고 보면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보건분소 같은 경우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라서 평지에 계신 미아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매우 불편하지요. 그래서 새로 보건소의 역할을 초동적인 진료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세우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보건소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임대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능, 특화된 기능들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능을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저희에게 주신 자료 13쪽, 19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으로 4개 업소 1억 2,000만원 융자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모범업소 중에서 보증요건이 되는 신용기관에, 금융기관에 일정기준 이상을 득하신 분들한테 해드렸을 텐데, 4개 업소에 얼마씩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이 뭔가요? 이것이 불량식품 단속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개 학교 앞에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시설 및 우수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양막이라든가 음식물 덮개, 냉장고 교체 이런 것을 원하는 업소에 1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작년에 1년에 한 번 사업이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2,860만원을 사용한 내역들이 1개 업소에 50만원이 넘지 않는 위생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저희가 공사를 해주거나 사줬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내역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중독예방사업에서 시설개선 지원, 집단급식소 여덟 군데 손 씻기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8개가 어디인지 나와 있을 것이고 선정은 사업시즌이 되었을 때 신청이 들어온 곳 중에서 다 해드린 것인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주로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신청한 100만원 이내에서 세면시설 개선을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10개 업소를 지원했고 1개 업소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본 자료에는 8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그렇게 되나 봐요. 마찬가지로 자료 만들어서 저희 주십시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북구
강북구최선위원
안전도시만들기사업 중에서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72개 보육시설에서 참여했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곳은 CD로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드렸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직접 보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데, 혹시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물론 공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이나 난나회관이 공연장 대여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수요를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D로 제작해서, 교육 중에 CD로 방영하라는 의미에서 CD로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최선위원
때 이야기하기도 할 텐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총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진행하실 텐데 영유아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 번 다녀오고 나서 확 달라지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은 편성하셔서 이미 구청에서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됐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수요를 다 공급을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어린이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시청각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해서, 난나는 공연 시 의석이 적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약 7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공연을 강북문화회관 700석에서 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저희가 수년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만 나누고 반영은 못 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 예산 잘리면 같이 안타까워 하고 말고 이랬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강북구 관내에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곳에 가면 무료로 다 필수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되어 있는 곳이 34개 의료기관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가면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요.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의약과장님, 올해부터 척추측만증검진사업이라는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검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연령대의 친구들은 모두 받은 것입니까? 전체 5학년 아이들 수가 이 숫자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의 수는 7,000여 명이 되는데, 올해 4,500명 해서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10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최선위원
못 받은 친구들은 내년에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계획으로, 우리가 그 연령대 척추측만증의 검진이 꼭 필요한 그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있을 텐데, 그 시기 연령대의 친구들에게 ‘전체를 2년에 걸쳐 검진하겠다’라는 목표 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해마다 이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전혀 못 받고, 학교의 신청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현재로는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또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실 텐데, 어떤 친구들은 해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만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학생이 신청합니다.
최선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시기를 못 만나면 검진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다가 ‘그런 데이터까지 공유를 안 해요’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신 자료 중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관련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연령대별로 40세 이상이면 암 검진, 무료 검진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 달성률이 높지 않아서 미리 데이터를 받아서 연락드려서 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 분이 알아서 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연락을 드립니다. 일단 건강검진 결과를 보건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빼보고 안 했으면 수시로 계속 연락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최선위원
불구하고 달성률이 낮은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북구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몇 번쯤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오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선위원
. 검진기간에 그것도 일과 시간 중에 검진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겠네요. 이것은 관련해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 때도 했던 것입니다.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의 의지는 확인되었는데 그 뒤에 협의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이후에 구청장님, 담당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기간제 문제가 지역보건과의 맞춤형방문간호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다른 과도 많고 또 구청 전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통합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검토하기로 두 번에 걸친 회의 결과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선위원
두 번 모여서 그렇다면 다음에 또 회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했을 때는 두 번 동안 맞춤형방문간호사업만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통합해서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근로자 측에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려고,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최선위원
2년은 넘지 않게 계약기간을 두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거기에 걸려있는 간호사 분이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맞춤형방문간호사업 16명 중 10명이 23개월이 되어서 12월 말로 그만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사실은 구정질문 때 하는 이유가 있고, 예산 전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해가 넘어가는 연말 시기에 10명이나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문제제기 한 번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예 관련해서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 추후 회의만 계속되면 안 되는 일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동네에서, 간신히 동네 익혔는데, 익히는데 몇 달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유대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그 회의에 우리 과장님이 가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청장님, 관련 국장님 또 담당부서,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 담당부서의 과장님들도 다 참석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2012년도 계획안에 사실은 방문보건사업하는 그 간호사 분들 이외에도 직능별로 보면 그런 기간제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그 회의에 보건소장님도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안에 결판날 수 있게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에 걸친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도 제기하고 그때 제안드렸던 1안, 2안을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을 좀 더 구 전체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측면에서 사실 ‘1안이 예외조항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키자’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면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준해서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모든 것을 1안, 2안을 판단하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하고, 그것만이 아닌, 어차피 그것이 예외조항이기는 해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직종에서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생각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라도 정말 유능한 일용직 분들을 한두 분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하는 방안을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