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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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감사받는 태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자료 분량도 적고, 특별히 자료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수치가 맞지 않는다거나 단위표시 오류, 심지어는 의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담당직원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니 집행기관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의회도 그간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비리, 예산 낭비사례 등을 위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명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의회 대응은 물론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권국상 행감위 위원장님과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로써 성과에 있어 2010년 지방세정 도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목표액 808억 7,200만원 대비 683억 6,900만원을 징수해서 89.5% 징수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49,000건에 25억 6,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공사, 용역, 물품 조기발주로 947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으로 민선5기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발전에 선도대열에 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개 항목 중 먼저 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그동안 예산액 250억 2,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03억 6,200만원, 징수율은 예산 대 81.4%, 부과 대 83.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은 바로 뒷 장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2회를 설정해서 1억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또 법인카드의 약정을 0.4%에서 1%로 해서 기존의 95개를 완료해서 104개로 완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도 세외수입 지속 확충 및 체납액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연찬회를 지난달 1박2일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초청대상자 30명, 우리군 세무공무원 33명 등 63명이 모여서 우수사례와 제도개선사항 발표 및 토론, 또 행안부와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방안 및 세무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강의 등으로써 우리 세무공무원의 업무향상과 교류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익 시책확대로써 그동안 예산액 558억 5,000만원, 도세와 군세 이렇게 해서 징수액은 478억 9,800만원으로써 징수율 예산 대 85.7%, 부과 대 92%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 과징현황은 바로 뒷장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를 12월말까지 계속해서 비과세 감면 후 목적외 사용 등을 조사 징수에 부과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납부방법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있어 그동안 우리가 대상이 887건이었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도 그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한 데에 대한 각종 세금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부과토록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한 안내와 세수증대를 하고,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서 올해는 작년도보다 1.94% 상승된 세액으로 7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35,000건에 22억원, 또 9월 정기분 재산세에 55,800건에 51억원을 이렇게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201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체납세금은 57,166건에 4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는 16억 8,000만원, 지난년도는 23억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49,310건에 25억 6,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조기집행,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2011회계년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도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계약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66필지에 2억 1,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에 있어서도 29필지에 12억 2,000만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량 구입은 6대, 매각도 6대. 그래서 매각은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을 전수조사해서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승인 및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대·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군에 소속된 종합건설업체가 얼마나 되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제가 업체 수는,

이승구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24개, 죄송합니다.

이승구위원

전문건설업체? 단종까지 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200여개 되는데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서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가 183개소라고 합니다.

이승구위원

단종은?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게 단종이 포함해서 이게 종합이 24개이고, 단종이 183개.

이승구위원

종합이, 전문건설업체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전문이 단종 그게 전,

이승구위원

그게 단종이에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용어로써 전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단종이. 우리가 흔히 단종이라고 하면 전문건설업체.

이승구위원

단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허가를 받아서 이행하는 업체이고,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를 종합건설이라고 않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 몇 종 이상이 종합인지 그것은,

이승구위원

왜 이 현황을 물었느냐 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2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 가면서도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물었어요.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더 물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건설업체들 요즘 어렵잖아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역시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고 저가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저가까지는 아니고, 저가면 저희가 하도급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이승구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야 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데,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관행적으로 자기들 건설업체들끼리는 그런데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는 것은,

이승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건설업체들 정부에서도 종용하는 것이 공동도급제 그것을 갖다가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그건 없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 종합건설, 소방 통신은 별도 발주하고요. 그냥 일반종합건설에서 일반 것은 그냥 하고 그런 것은 분리 발주합니다.

이승구위원

사실은 열악한 재정적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권장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솔선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3년간 민원진정 질의를 했는데, 2009년도에 3건이 있었네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 소송 건도 다 해결됐어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다 해결 다 승소로 끝났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3건이 다 끝났고, 2010년이나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건도 없게끔 해 주십시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금 경과시효 각종 예치금 세입조치 현황. 지금 현재 하자보수 보증금 등 21건하고 또 농지 일시전용허가 7종에 84건하고, 잡종금 820건 해서 8억 9,209만 2,255원이 예탁되어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건 그냥 일시예탁에다 다 해놓은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냥 들어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그냥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많은 업무효과를 봤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8,653만 4,663원을 세입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먼저 행감 때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예.

병희

조병희위원

지난 행감자료 온 것을 보면 2,458만 3,273원 밖에 세입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본 위원이 감사 전에 다 세입조치 해 주십시오 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먼저 지적해 주셔서 10월 31일 현재 세입세출 현금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는 9,581만 5,348원이 있었고, 보관금에는 4억 8,065만 4,181원, 잡종금에 3억 1,562만 2,726원. 아까 말씀한 총 8억 9,209만 2,255원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신 2010년도 행정감사시에 경과시효 예치금으로 지적된 65건, 8,653만 4,663원에 대해서 그 중에 15건에 2,458만 3,213원은 세입조치하였고, 그간에 미 조치됐던 50건 6,195만 1,395원 중에서 농정유통과에 32건 3,601만 6,610원, 그리고 도시건축과 14건 2,000만 3,780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194만 7천원, 재난관리과 1건에 37만원, 재무과 3건에 361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재무과 거 3건 361만 4천원 전체하고, 11월 16일 재난관리과 1건 37만원은 11월 25일 전액 조치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과도 12월 말에 끝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또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12월 말에 끝나다니? 이게 지금 년수가 지금 보면 농정과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한 뭐 10여년 이렇,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10여년이 아니에요. 19년에서,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근 20년.

병희

조병희위원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제일 약한 것이 12년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16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세입 조치 안 합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한을 명시 않고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10여년 지난 뒤에서 기간을 올 연말까지 이렇게 줬더라고요. 예치기간을.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일시전용허가를,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다 됐는데 그것을 법에,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일시전용허가 그게 3년이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병희

조병희위원

첫 번에 3년이지?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그 현상은 그런데,

병희

조병희위원

3년이고, 한 번 더 연기할 수가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18년, 19년 되도록까지 이것을 세입조치도 않고 정리를 안 했다면 뭔가가. 그러면 이건 영구임대, 일시 전용이 아니지. 이건 뭐 농정과에다 제가 저기를 물을 것이고 하여튼지 뭐,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농정과하고 지금 개발부담금이 도시건축과인데, 거기에서 나누어서 과에서도 세분이 되기 때문에 아주 하기로 다 확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도 이 계약보증금 같은 것도 연한이 있어요? 3건?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계약보증금이 무슨 연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다 저기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계약보증금도 보면 이것도 13년이 됐어요. 지금 11월 16일로다가 2011년 11월 16일자로 세입조치를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도.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우리가 일 할 것은 깔끔하게 해야지, 다만 천원이라도 세입조치할 것은 하고, 조치할 것은 해야지. 지금 제일 위에 거 계약보증금 국유재산 매각 이런 것 같은 것도 지금 13년씩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난,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하여튼 그간 안 한 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 서류를 보면서 이게 지금 16년, 17년, 18년 되도록까지 이게 8,600만원이면 1년이면 암만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3,000만원이 되고 저기하는데 이것을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정기예탁을 하고서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돈 다급하니까 2,400만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과도 있는데, 도시과도 19건인데 도시건축과가 14건인데 2,000만원인데 도시과에서도 일시전용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시과에도 일시전용이 있어.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은 국토법에 의해서 일시전용이 전부 도시건축과를 거쳐야.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이건 일시전용이라고 하면 도시과 것도 15년, 16년 이게 최하가 13년, 12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일시전용이라고 합니까? 도시과도 문제가 있고, 물론 도시과장한테 이걸 묻겠습니다만 도저히 이 서류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결과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세입조치 할 것은 하시고, 안할 것은 않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시고, 지금 한 번 제안을 해 볼게요. 8억 9,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예치했던 것을 파서 이번에 세입조치 한 게,

병희

조병희위원

세입조치하고, 그것을 1년에 나가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계속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돈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것은 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대충?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라고는 제가 나중에는, 보험증권 끊는 사람도 있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서,

병희

조병희위원

그렇지. 그건 그런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허가 건수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그걸 챙겨보라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8억 9,200만원을 통장에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7억원 정도는 정기예탁으로 넣으면 4×7=28, 1년에 3,000만원 이자소득을 볼 수가 있고, 한 1억 9,000만원만 남겨놓고서 찾으러 오는 분 주고, 또 받아드리는 것이 있고 하니까 1년에 2억원정도 가지고 세입세출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법으로 이거 안되요? 정기예탁으로 7억원정도 해 놓고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3,000만원,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예비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계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병희

조병희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자고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연구 좀 해 보자고. 그냥 이렇게 휴면예금으로 묻어만 놓지 말고 한 15년, 16년 이거 진짜 16년 전,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보통예금 있는 것보다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보통예금은 안 질어요. 전혀 안 집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정기예금으로 하고서 이렇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말씀인 거,

병희

조병희위원

효율적으로 한 번. 이걸 하면 1년에 3,000만원 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저기도 강구해 보세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거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이거 제가 각 과에 물을 것이고, 하여튼지 재무과장께서는 큰 저기가 없으니까 저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세 체납인데 아까 과장께서는 40억원이라고 했는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나누어지죠.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71억 5,800만원인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많죠. 이게 그간 계속 누적되어 와 가지고,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 우리 세금 1년에 받는 게 얼마인데 71억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258억, 28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희

조병희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미수가 71억원이라면,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게 세하고 그런데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내 평균으로 보면 저희 군이 결코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병희

조병희위원

다른 데는 부자시구먼.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거라 그런데,

병희

조병희위원

다른 군은 부자인 모양이야.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게 줄여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 좀 과장께서 수년 군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건데 체납액 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줄여주세요. 해서 71억원이라면 너무 과다하다. 어떻게 너무 과다하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많은 액수입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어떻게 좀 줄이시겠어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최선을 다하는데 1년에 이렇게 해도 연도폐쇄기 갈 때 즈음이면 30억원으로 내려왔다가 또 1년 연도말 즈음되면 40억원 가고, 더나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지 체납세금 좀 줄이시고, 또 아까 휴면예금을 정기예탁으로 돌리는 방법 이것도 꼭 강구해서 다만 1년에 몇 천씩이라도 수입이 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꼭 하시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네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최동순위원

8페이지, 최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총괄부서이고요. 저희가 일반재산은 아시겠지만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편의상 분할해서.

최동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대를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행감자료와 재무과의 전산관리 대장과 행정재산 자료가 각 실·과에서 보면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라 그래도 기대를 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나 하고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하여튼 어느 부분이 틀렸나 저도 먼저 파악을 못하는데, 제가 재무과장 와서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얼마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이 얼마인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매년 사고팔고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한 번. 전산 됐으니까,

최동순위원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이게 빠진 부분 재산은 관리비가 안 들어가서 빠졌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행정재산은 재산이잖아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럼요.

최동순위원

그런데 명단은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하여튼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동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토지의 경우를 보면 2009년도에 14,672건이네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리거든요. 결산서는 2009년도에 15,445건입니다. 행감자료는 14,672건이고요. 그리고 현재액도 틀리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하여튼 어디에서 착오났는지 죄송합니다만 방대한 재산을 하다보니까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더 조사해서 어느 과, 어느 일반재산이든지 행정재산이든지 어디가 틀렸나 더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순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과 지금 결산보고서에,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결산서와 지금 행감자료가 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동순위원

아니 총괄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최동순위원

그럼 뭐 이거 건물의 경우도 그렇고 다 똑같은 실 예인데 똑같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거네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간에 결산과 행감 이 사이에 시차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우리가 6월에 연말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파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10개월간에,

최동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14일까지 받았거든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31일 현재로 드린 거고,

최동순위원

아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결산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동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결산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보시고 이 자료를,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당연하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최동순위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나는 여기서 저기인데, 그 캡이 10개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입과 매각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은 분석에서,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았습니다.

최동순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보시고 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이상 체납 처분현황을 보면 2009년에 466건이고, 2010년에는 525건이네요. 그리고 2011년에는 585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연도별로 체납자 중에 현재까지 몇 명에 몇 퍼센트 징수를 하였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현재 명단 및 그동안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이상 그런 것은 도에서도 공개하고 우리 군에서도 공개하고 1년에 두 번 조회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최동순위원

그리고 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현황인데요. 공유재산의 현황이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18페이지와도 다르고, 결산서와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행감자료는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재정공시자료는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건가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내내 저희 과에 계만 틀린데요. 그건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참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치러지는 행감이지 않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한 모든 자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 이 자료가 전부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 업무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문제점은 그간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수기로 하다가 지금은 전산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가 근간 빨리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시기와 행감자료 시기가 틀린 것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매년 증폭 아주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증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재정으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행정수요라든지 자꾸 커지고, 그런 예산도 커지고 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행정재산을 늘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승인을 받아야겠지만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보면 계속 땅, 건물 매입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산군의 자립도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최동순위원

우리 열악한 자립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기준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숫자하고 건수가 안 맞는 것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숫자를 맞춰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나서 맞춰 본 다음에 행감을 시작할까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회기간에 맞추기는 서로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강재석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앞으로 진행해야,

강재석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그걸 못 맞춰가지고 지금 뭐가 캡이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서 찾으셔야지. 그럼 지금 정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회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지금 이게 군민이 다 보는 행정감사인데, 숫자가 틀리고 개념이 틀린 것을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는 행정감사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아니 그걸 분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강재석위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 원인이 숫자가 뭔지 그걸 분석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결산자료하고 행감자료를 보고서 따져야 되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최동순 위원님께서 행정질의 한 내용을 예산군민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이 어물쩡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군민이 보고서 재무과를 예산군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재산이 3,000억원 되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필지를 가지고 하는데 토지만 예를 든다면,

강재석위원

과장님!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3,000억원이 아니라 7,000억원이라도 행정감사 결산인데, 최종적으로 끝은 맞춰봐야죠, 중간은 안 맞춰봐도요. 끝이 안 맞아 가지고 행정감사의 질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깁니다. 그럼 의회 행정감사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그럼 지금 말씀은 최동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군민들 전부다 자료 줄 겁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아니,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직원들의 불량한 태도에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원인을 찾아서 행감 종료시점에 이것은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 같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시점과 감사 행감시점에서 온 차이, 또 그리고 우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상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서식의 차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차이가 나 있으니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상실됐고, 또 질의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기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재무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부군수 관사 매입을 위하여 7,5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과목에서 무슨 과목으로 전용했는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군수 관사 취득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액이 7,500만원이었는데 그건 재산취득비, 재산을 취득하려면 재산취득비로 되어야 하는데 7,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공공운용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차해서 쓰다가 임차로 하려고 하다가 그 물건이 경매가 나와서 우리 재산으로 아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한건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현황은 작성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료작성은 보는 사람이 쉽게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은 감사하는 위원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각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시 포인트 점수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법인카드는 95개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95개 였다가 이번에 104개로.

한건택위원

104개로?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늘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늘은 사유는 저희가 사업소에 관광시설사업소도 생겼고요. 또 그리고 전략사업단, 공공시설사업소 이런 데에 늘려줬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래서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현황에 보면 101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또 더 늘었네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1월 17일자 공문을 보면 결재시기도 1개월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변경하고, 포인트 적립율도 1%씩 2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지난 6월에 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0.2에서 0.5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1%를 농협 채움카드로 해서 104개 카드를 운영해서 내년 2월에 870만원 정도를 세입 잡으려고 합니다. 세입 잡는 시기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3만 포인트 이상,

한건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 자료를 제출받아서 870만원이 된 것으로 이해는 됐습니다만 왜 2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했는데 6월부터 적용했느냐? 그 사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6월에 해서 그 시점에 카드를 바꾸고 그래서 6월부터 그 요율에 따라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의무사용급식비가 100만원 이하로 늘고, 물품구입비도 3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그것도 기준에 맞게.

한건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또 카드 임의사용도 현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하는데 앞으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확대,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앞으로 카드사용을 최대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한건택위원

확대하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하신다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보조금도 그렇고 다 앞으로 카드사용을 투명하게 많이,

한건택위원

보조금도, 그런데 보조금이 1%로 올랐습니까? 보조금이 0.5%에,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건택위원

예, 포인트 적립이 0.5%에서 1%로 언제부터 그것도 같이 시행되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그때 카드 바꾼 시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카드 바꾼 시점부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6월부터.

한건택위원

그러면 그쪽도 자료를 보면 얼마인가, 약 작년에 600여 만원을,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작년에 659만 9천원이었습니다.

한건택위원

이것도 많이 늘겠네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래서 870만원이니까 2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에.

한건택위원

아니지.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반년에 그렇게 늘었으니까 1년에는 많이 늘죠.

한건택위원

그거 말고 우리 무슨 카드야. 보조금 카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보조금 지원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2011년도에는 많이 늘 것으로 되고, 지금 민간보조금도 다 바꿔져 있어요, 1%로?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하여튼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법인카드만 그렇고, 보조금은 각종 사안에 카드사와 계약한 요율에 따라 하니까 꼭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라고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거죠.

한건택위원

재무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카드 사용액의 0.5%를 적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00여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도 560여 만원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다 라면 1%로 바꿨느냐 그겁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앞으로 보조금 카드도 하여튼 사용을 권장하면서 교체를 해서 우리 법인카드처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한건택위원

한 번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그리고 지난 8월 12일 감사원감사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120곳이 1%미만으로 확인됐는데 우리는 다행히 감사원감사에서 159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 8억 1,00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또 해외여행 안 가도 걱정할 일이 없었다.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서 회식, 가족모임 등 이렇게 결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천안, 아산도 공무원들이 많이 감사에서 지적되어 뭐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군은 그러한 일은 없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한건택위원

그리고 지정금고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우리 군은 최승우 군수님이 청렴도는 제일 깨끗한 군이라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법인카드나 보조금 카드도 많이 활성화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우리 군이 청렴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근 3년간 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저희가 한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같은데 보령이라든지 예산산업단지 같은데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줘요, 전액. 그래서 감면세액이 늘었고요. 또 2010년도에는 NH휴먼시아에 대한 감면사례가 있고요.

한건택위원

2009년도 지역난방사업자의 열 공급사업에 직접 사용시설을,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서해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위원

예, 여기도 감면을 해 줬는데 그건 어떤 법에 의해서 감면해 줍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범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또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여기를 좀,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정부에서도 안이 되어서 매년 감면율이 정해줘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전국 평균 25% 하다가 2015년 가면 13.9% 이렇게 감면율이 지자체별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건택위원

지금 우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럼?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올해가 20.3%.

한건택위원

20.3%, 이게 재정에 굉장히 타격도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감면세액도 우리가 1년에 얼마를 감면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그러니까 일단 헛돈이지만 수입을 잡았다가 숫자로만 잡았다가 떨구는 이런 감면세액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앞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범위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을 내년에는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자립도도 적은 예산군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질문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토지 매입 확정 후 추가보상비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또 개인질문으로써 최근 3년동안 기부금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한 건도 없네요? 기부금 현황?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저희가 기부금을 접수한 게 없어서.

강재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나요, 혹시?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 전에는 기부금품 모집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발적으로도 하고, 우리 세외 구좌에도 넣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금공동회가 생긴 뒤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무과에는.

강재석위원

그러면,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법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산발적으로 군수한테도 기탁도 하고, 어떻게 써 달라고 세외 구좌에도 넣고 그랬던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기부금이라고 하면 모든 기부금이 들어오면 재무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지금은 다 공동모금회로.

강재석위원

공동모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런 거 말고 예산군으로써 어떤 현금 내고 이러는 거? 군 발전을 위해 쓰라고 하는 이런 거? 쉽게 보면 대학총장한테 몇 백 억 이렇게 종교단체에 몇 백 이렇게 내는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군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가 봐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것을 예산군민도 기부금하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도 예산군에서 그런 것을 추진도 않고 그런 기부금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기부금 사업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군민들이 기부를 하려면 이왕이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다음에는 지방세 세무조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세무조사를, 지방세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아까도 감면세액에 대해서 감면해 준 게 있어요. 법인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만약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법인에서 샀다가 타 목적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용도 토지 취득목적대로 않는 데는 우리가 추가로 해서 세원을 받아오는 거죠. 감면해 준 것을 다시 추징. 그리고 세원조사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 누락된 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강재석위원

예산군에서는 작년 데이터를 보면 57건을 했어요. 2011년도에 10월까지 한 게요.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많이 한 사항이 뭔가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대게 회사 같은 데에서 법인 같은 데에서 목적대로 안한 게 많아요. 종교단체도 그렇고.

강재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이에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자료에 아까 준, 우리 한건택 위원님도 자료 불성실을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최소한도 1년도 것에 대한 사례가 딱 나와서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1년 57건, 전년도에 76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거 세무조사 2010년도 거, 2011년도 거 사례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우리가 세무조사 한 게,

강재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따 정리해서.

강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머지 문제는 전체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중 일상감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10억 이상요?

성실제위원

예, 10억 이상.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성실제위원

다음은 26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세원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54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진상황 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558억 5,000만원으로 약 1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하면서 세원이 13억원을 더 잡은 겁니다.

성실제위원

추경에서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1회 추경에,

성실제위원

도비는 동일한데 군비에서 차액이 생겼는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최대한 우리 세원에서 13억원을 늘린 겁니다. 톡톡 긁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성실제위원

이것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분야는 자료를 요청했으면 도세, 군세, 그리고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같이 첨부 좀 해 줬으면 하는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더 자세히,

성실제위원

자세하게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좀 어느 정도 해 놓기는 했는데, 알았습니다.

성실제위원

두 번째로 세원발굴 현황을 보면 비과세 및 감면분 보유목적 미사용으로 해서 매각처분한 거 등 해서 11억원을 징수했는데, 이것 외에 중견기업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도 있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있죠. 우리가 해서 아까 강재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한건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것이 2009년도에는 31건, 2010년도에는 30건, 2011년도에는 27건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분이 이건 기업이고, 전체로서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322건에 110건인데 비과세 감면분에서 보면 창업부동산에 6건, 자경농민이 취득농지 2년 이내에 마감한 거 57건, 장애인 차량 1년 이내 장애인 차량 등록해서 마감한 게, 또 세대분리 했다든지 한 게 2건, 그런 게 있고요. 또 건축 신축 증축하면서 감면취득세 미신고 했던 것이 127건, 기타 지방세에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지하수 이런 것 해서 한 게 130건 이렇게 해서 322건에 11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성실제위원

연약한 우리 군 살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제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과 자립자주재원 강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동관 재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내역으로 2010년도에 1건, 오가 좌방지구 도로개설공사 1건이 있어요. 왜 설계변경을 하시게 됐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무서 이전지구에 대한 사업명은 도로개설공사인데 지반이 약화되어서 두께를 15센티에서 20전으로 해서 20센티로 변경됐고요. 동네에서 나오는 우수관을 10미터 연장하고, 또 관급자재 조달단가가 인상돼서 960만원을 설계변경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을 어째 재무과에서 하게 된 사유가 뭐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저희가 오가로 나가는 세무서 올 12월 20일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과 부지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설계변경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을 테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 되어야 변경 없이 사업을 하고, 그동안에 사업을 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의혹으로 보면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성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저희 과는 국·도비 예산이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및 추징내역 중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조사 내역과 성실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세원발굴 현황 중 세목현황을 12월 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연간 국비 재배정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의존재원 말씀하시나요?

이승구위원

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건수로는,

이승구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금액으로는 대충 자료가 어디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81%, 19.5%니까 이건데, 자료를 지금 죄송한데 못 찾겠네요.

이승구위원

근데 우리,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의존수입 여기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2,687억 200만원, 징수가 지금까지 돈 들어온 것이 2,324억 6,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승구위원

의존수입 외에는 없어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여기에 의존수입 여러 가지가 우리 지방세 빼고서 오는 액수를 말한 겁니다.

이승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비 재배정이라는 것을 내가 무슨 뜻에서 얘기하느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내려오는 재배정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조그마한 목이죠.

이승구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그런 것도? 그건 안 되잖아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국비로 전도되는 거요?

이승구위원

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거는 안 됐,

이승구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 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재배정이니까요. 재배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승구위원

예, 각 부처에만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위원장님! 최근 3년간 국비 재배정 사업비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 특히 여비, 급량비 문제 이것이 본청과 읍·면간에 차이가 심해 가지고 이것을 감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제 총무과 행정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만 엊그제 회의도 했다면서요. 읍·면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들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마저 무슨 여비, 급량비를 타는데 사정해야 되는 그런 형식의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활동하는 데에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상시에도 좀 본청 직원들 가끔 읍·면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좀 하세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 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하는 데까지 했는데 일부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할 게요. 재무과에는 전산으로 다 재산이 뜨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뜨는데 사망자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철회되고 이런 거는 안 뜨나요? 사망자는 안 올라와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왜요, 다 연결돼서 다 뜨죠.

강재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망한 지가 10년 됐는데 계속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번 이런 것을 행정이 왜 그런 게 전산으로 처리가 될 텐데 못하나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사망처리가 됐는데 연계과정에서 그게 안 된 것 같은데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사망자가 전산으로 재산이 떠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럼 자손도 없나요, 그 사람은?

강재석위원

재산도 상속 안 받으면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상속을,

강재석위원

상속을 받아야만 자손이 내는 것이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자손이 상속을 안 받는데도 고지서가 계속 날라 오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데도 돌아가신 분 자꾸 고지서 날라온다고 짜증스러운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자손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망인은 돌아가신 분은 자산이 있고,

강재석위원

없고, 없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 부분 좀 챙겨서 불필요한 거 자꾸,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게 몇 건이나 되요, 대충?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확대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1년에 총 계약하는 게 1,014건이고, 일괄 입찰까지.

강재석위원

아니 수의계약만. 입찰 말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수의계약?

강재석위원

예.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재무과 430건요.

강재석위원

430건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물품까지,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구매자가 수의계약 우리 갑이 누구를 찍어서,

강재석위원

업자선정, 업자선정?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이런 판단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재무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뭐 그건 재무과장의 판단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군수의 판단이죠.

강재석위원

지금 저도 의원이 되고 보니까 수의계약이 군청에 잔뜩 있는데 청탁을 하더라고요. 청탁을 하더라고, 의원 되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부탁을 안 했습니다만 혹시 의원님 중에서 부탁해 가지고 준 적 있나요?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없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있어도 우리가 판단해서 한 거지 그런 사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외부에서는 보는 시각이 군 의원들이 아들이나 동생, 그런 조그마한 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일만 하면 연결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분명히 군의원들이 부탁해서 주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특정인?

강재석위원

특정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여러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하신 분들, 기자분이라든지 어떤 공직을 정년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오해가 안 가게끔 말이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런 것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서 자기 불만이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님 그것을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느낌이 안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 수의계약 한 것이니까 골고루 다 배정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일시전용부담금 중에 세입조치를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하셨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언제까지 복구하면 우리가 완료 신고하면 내 줘야 하는데 사업과에서 우리 경리부서는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완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예탁해 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 12월말까지 정해준 게 있어요, 차후에. 그게 아직 시기 미도래로 아직 내 주지 않았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럼 현재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인제 앞으로 가는 건 전부 정해지고, 그 전에 안 정해져 있던 것도,

영배

유영배위원

정해져 있어서 안 정했던 것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올 연말로 정해진 게 올 연말 되면 세입조치 하고 그럴 겁니다. 내줄 것은 내 주고.

영배

유영배위원

상당히 이런 일들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취득시 사업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재무과에 업무협의를 하죠?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그렇죠. 전부, 예.

영배

유영배위원

사업계획들이 불충분한데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재무과에 돈 좀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재무과장 선에서 우리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제재 좀 하고 할 수는 없는지 그게?

동관

장동관재무과장

조그마한 것도 실·과 간에 협조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업무를 수행하지 권한에 의해서 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지.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거치고 나가면 의회 승인한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해서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데에도 나중에 보면 업무추진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등록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다면 재무과장이 냉철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국비 재배정 사업비 내역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문화체육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종합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윤봉길 문화축제와 예산 벚꽃 마라톤대회, 그리고 옛이야기 축제,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등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성공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KBS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가을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유적 및 문화재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예당호 해맞이 행사라든가 예산 달집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유산 전승 보존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문화 및 국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향토축제 육성 지원 등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향토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윤봉길 문화축제와 옛이야기 축제 등 향토축제를 개최해서 군민 화합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옛이야기 축제 평가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7억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향토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향천사 주변정비 등 22개 사업에 32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그동안 완료가 17건, 공사 중인 것이 2건, 설계 중이 3건이 있습니다. 공기내 완료토록 하고, 예산성당 보수하고, 덕산향교 보수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객관적인 형상변경기준을 마련해서 지역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지정 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형상변경기준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월 중에 충청도 승인 및 고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남은들 상여 모형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남은들 상여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보관 됨에 따라서 덕산 상가리 남연군묘 옆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남은들 상여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를 해 왔습니다만 제작비가 1억 2,6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원이 내려오면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남연군묘 옆에 보호각에 전시를 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도민체육대회라든가 학생운동 육성 지원, 체육회 운영, 생활체육회 운영, 장애인 체육회 운영 등 해서 8억원이 지원되어서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7회 벚꽃 전국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4,814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풀코스가 없어서 상당히 마라톤 매니아들한테 욕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풀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코스는 기존에 외곽도로 쪽으로 해서 대전 공주방향으로 12킬로미터 전까지 갖다 오는 것으로 해서 풀코스로 하고, 하프코스는 기존에 수철리 입구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매니아들이 불평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수철리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공주 방향으로 1킬로 지점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5킬로도 이쪽 하프하고 10킬로하고 중복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대전 공주쪽으로 2.5킬로 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98억원을 가지고 2014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정율 25%를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의 문제는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군민 체육관 착공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 주변에 4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체육관형을 짓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지난 11월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7억 7,000만원의 예산이 또 추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봉산면 구암리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5억원이라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난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궁도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궁도장 정각 건립은 내년 2월까지 정 1동하고, 고전실 2동하고 4사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목이 90%됐고, 건축이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시설은 금년말까지 바닥포장 6면하고 비가림시설 2면, 인조잔디 포장하고 비가림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족구하고 테니스 회원들이 활용할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20회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16개 시·군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대회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운동장 본부석 노후지붕을 교체를 했고, 운동장 천연라든가 노후시설을 관리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설운동장 관리로 인해 가지고 즐겨 찾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161,000평에 대해서 2020년까지 752억원이 투자되어서 보부상 박물관이라든가 체험장, 숙박·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금년 1월에 내포권개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실시설계 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4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3～2014년도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과 군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는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를 계승하고, 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약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행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건인데요. 오늘까지 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참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보고자료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재산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순위원

유지관리 3년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그리고 유지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거든요. 8페이지입니다. 근데 행감자료로 제출한 내역하고 여기 재무과에서 대장을 준 내용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어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동학공원 빠졌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최동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타 실·과에서도 공과금 관리유지비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빼 놓더라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관리하는 재산은 재산이니까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행감자료에 명단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 토지, 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뽑았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관리비는 안 들어가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이거 이거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예산 옛이야기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옛이야기 축제는 지난번에 치러진 행사는 한층 예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모든 분들의 수고한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먼저 옛이야기 축제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이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목적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군민에게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축제를 치루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축제에 어떤 목적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겠지만 지역의 개성과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국제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만족의 축제는 그런 만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외지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위원

여기 축제의 여론 연구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축제가 끝났는데도 약 2개월이 되었거든요, 끝난 지도. 그런데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정산,

최동순위원

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집행내역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실 수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고 추진회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쪽 사정은 각 단체에서 정산을 해 줘야 정확한 정산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릴 까요? 총 5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운영비가 7,000만원 들어갔고, 7,000만원 중에 사무국 운영비가 2,600만원, 축제급식이 1,400만원, 자원봉사자가 1,600만원, 축제보험료가 280만원, 축제평가에 250만원, 축제운영 버스에 250만원, 캐릭터 상품제작이 180만원, 결과보고서 작성이 한 30만원, 캐릭터 인형제작에 300만원 이렇게가 운영비이고요. 다음에는 시설비가 1억 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충남방송사에 1억 3,400만원하고, 대전MBC 시스템 8,000만원 들어갔고요. 홍보비가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신문광고가 950만원 들어갔고요. KT 엘리베이터 광고에 550만원, 축제영상물에 1,000만원, 옥외광고에 1,700만원, 축제인쇄물에 1,600만원, 공식행사가 1,300만원 들어갔는데 개막식의 식전공연이라든가 꽃사지라든가 이동차량에 대해 가지고 한 200만원, 폐막식에 폐막공연 기념해 가지고 1,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행사로 소원등 띄우기가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마을 소원등 띄우기에 상금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심사비라든가 간식비 해 가지고 2,700만원 들어갔고요. 임존성 위령제에 한 200만원 들어갔고, 다듬이 퍼포먼스에 한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연행사는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MBC 개막 공연이 4,000만원이 TV 녹화이고요. 특별 이광수의 날이 2,000만원, 보부상 난전놀이 260만원, 옛이야기 마당극에 극단 예촌에 500만원, 아산 윈드오케스트라가 100만원, 경연행사에 한 6,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민족음악원에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에 3,000만원, 전국 고교백일장대회 문인협회에서 400만원, 가족이 함께 하는 이야기 그림그리기 대회 및 이야기 상황 전에 미협에서 추진한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예담회에서 전국 옛이야기 사진전에 1,500만원, 다음에 7080경연 페스티발이 500만원,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동요에 500만원, 다음에는 전시행사에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문인협회에 이야기 시화전에 200만원, 예담회에서 추진한 축제기록 사진촬영에 300만원 들어갔고, 체험행사에 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통혼례가 실제로 두 쌍이 혼례 했습니다. 그게 200만원 들어갔고요. 황새 만들기에 200만원, 원홍장 물고기 만들기 및 조물락 흙 만져보기가 200만원, 레인보우 타워가 200만원, 이야기가 있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 미니북 만들기가 200만원, 붕어잡이에 500만원, 황새와 나의 극장이 100만원, 옛이야기 체험 황새마을 극단 예촌에서 한 것이 2,400만원, 농촌문화체험에서 대흥보존회에 간 것이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좋은 형제 황새길 이야기에 200만원, 나무이야기 속으로 100만원, 팬시우드 공예에 100만원, 전통 삼베짜기에 100만원, 햇님달님 동화연극에 100만원, 황새 동화 독후그리기 및 이야기 판화체험에 200만원, 전통옹기 시현에 500만원, 한미연합사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최동순위원

수고 많이하셨는데요. 그러면 평가보고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존에 국가축제 4개 빼놓고 우리가 3개 축제에 선정됐기 때문에 일단 12월 중순에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심의가 끝나는 대로 정산서와 함께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인데요, 12월 중순이 지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최동순위원

그럼 평가보고서는 어디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지금 옛이야기 축제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위원회에서 작성합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 예산도 미리 계획에 넣습니다. 여기 평가보고서 작성 있죠.

최동순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설문조사나 자료 수집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옛이야기 축제 거기에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 제도를 갖추고 했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설문조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하게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옛이야기 축제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원을 동원시키는 그런 축제잖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담당 계장이 한달 정도를 남겨 놓고 교체가 되셨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인사이동,

최동순위원

이유가 뭐 축제 전문직으로 교체하기 위한 건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인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을 했더라고요. 저도 만류를 했었는데 본인이 다른 업무를 보고 싶다고 희망을 해서 갔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러면 교체되어서 다시 오신 담당 직원이 옛이야기 축제 때 한 달 정도에 익혀서 업무 파악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러는데요. 계장이 없으면 과장이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계장이 없으면 직원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 빠진다고 그렇게 축제가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또 문화담당이 했는데 모자라면 문화재 직원도 갖다 하고, 체육계 직원도 갖다 해서 공,

최동순위원

어쨌든 명분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전문직은 담당직원은 전문직인 학예사가 있고요. 계장은 행정직이 와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최동순위원

그러면 교체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축제추진기구의 상설화 부재, 프로그램 차별화 부족, 인적 구성원의 훈련 및 교육 미비 이렇게 했는데, 대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추진기구의 상설화, 상주인원 유지, 또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축제기구 상설화는 제가 와서 절실히 느낀 건데요. 지난해 축제추진위 구성해서 열심히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구성해서 그런 인력낭비도 있었고, 시간 낭비도 있었는데 일단 금년도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축제추진위에서 나름대로의 규약을 정했더라고요. 규약을 정해서 추진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집행위원장의 임기, 역할을 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일단 상설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보고요. 프로그램 차별화는 옛이야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린이 위주로 아이들 꿈과 희망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옛이야기 소재를 많이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단체에 관련되는 단체에 줘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산지역에 각 지역에 옛이야기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적 구성은 일단 직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와서 문화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많이 보냅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직원부터 마인드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시간이 돼서 먼저도 축제위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참여하고 축제추진위원과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잘 알았고요. 축제는 어쨌든 연계성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서 항상 옛이야기 축제가 연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추진 성과를 보면 지역특산물 판매 경제적 효과, 관광수요 흡입으로 지역소득 창출 이렇게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역특산물은 얼마나 판매됐는지 잘 파악을 못하시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숫자로 안 나타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산품 전시회도 했고, 옹기 전시회도 했었고, 저쪽에 서각 전시회도 했었고. 각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짚풀 공예, 또 서각공예, 목공예 이런 쪽에 많은 전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팔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뭐 관광객 수요는 얼마나 됐나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지역소득 창출은 얼마나 됐는지, 뭐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은 산출이 안 되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산출은 안 되고, 제가 듣는 얘기로 의좋은 장터 열린 음식점이 대흥 동서리 부녀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없어 가지고 못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위쪽에 물고기 잡는 데도 식당을 했는데 실제 음식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역 소득창출을 했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봉수산 휴양림이 그 축제기간 주말이잖아요. 다른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갑자기 이용을 하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텅텅 비어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대게 축제에 오신 분들이 1박2일, 2박3일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당일 날 와서 갔고, 특히 숙박소가 모자라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대흥에 있는 모텔을 사용하다 보니까 숙박 장사도 못한 것도 있었고요. 글쎄요, 뭐 오셔 가지고 1박2일 하시면 좋을 텐데 대게 당일 다녀가신 분들이 많아서 숙박은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본 위원이 다른 주말에도 다른 이용객들이 많아서 갑자기 거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는데 왜 하필 그 주말에 자원봉사자들 숙소를 거기로 정했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왜 거기를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옛이야기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숙소로 써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됐잖아요. 그게 참 유감인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다른 축제하고는 구분되는 그런 옛이야기 축제, 예산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위원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날 이야기마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심청전을 했어요. 심청전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지만 우리 예산 옛이야기 축제하고는 상반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좋은 형제의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당극으로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업그레이드 된 그런 축제를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소원등 띄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옛이야기 축제에서도 협찬금을 받았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내막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집행위원장한테 물어봤는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건택위원

2010년도에도?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한건택위원

소원등 띄우기 협찬금 보니까 여섯 개 단체, 개인해서 220만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옛이야기 축제를 하면서 이거 받아서 무슨 큰 보탬이 됐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도 상당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또 여기 계신 한 위원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받는지도 몰랐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중단을 시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거 말고 또는 없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자료 받은 거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겁니다.

한건택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예 예산 요구를 더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이야기 축제의 우리 시상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시상금이 정확히 구분별로 안 나와 있는데 대게 사물놀이대회도 시상이 있고, 각종 대회에 시상이 있는데요. 시상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런데 소원등 띄우기도 시상금이 있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런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소원등 띄우기 시상금은 최우수가 100만원이었고요. 우수가 2개 부락에 50만원, 그 다음에 화합상이 5개 부락에 10만원씩 줬습니다.

한건택위원

이 소원등 띄우기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막상 아이템을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직원들 붙잡고 이장님들이 가보면 면사무소 주변에 사무실에 이걸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무슨 방법, 계도 이런 것 좀 연구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막상 그분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왔을 때 식비를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시상금을 받은 동네는 좋을지 모르지만 못 받은 동네는 좀 위화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옛이야기 축제에 전 군민이 참여하자는 의도였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첫 번째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것은 보완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제가 지난 5월에 가나자와 백만석 축제에서 소원등 띄우기를 봤는데 일본은 규격이 일정화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소원등이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래도 잘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상금을 주고 이렇게 뭐 한다면 점점 더 커지게 생겼어요. 배가 자꾸자꾸 소원등이 나중에는, 올 신암은 배를 지어가지고 오는 형태가 됐는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규격을 해서 앞으로 좋은 축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예산을 애초에 적게 세웠었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0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 서서 상당히 문화단체에 욕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래서 군립합창단 초청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이 850만원 그쪽으로 전용하셨군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앞으로 예산확보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전용이 부득이한 경우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전용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원 군립합창단 초청공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일정도 안 맞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가지고 공예전시가 저희 예산군이 무형문화재 대목장 소목장도 있어서 서울 코엑스에 공예전시회 가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이남규 수당기념관 행사에 도록발간 500만원, 또 예촌예술에 2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운영내역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4개 단체에 2009년 1억 5,100만원, 10년에 3억 6,500만원, 11년에는 1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위원

예, 아니 10쪽이 아닌데. 맞습니다, 10쪽.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4개 단체 외에는 없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크게 운영비는 대게 시설비와 운영비는 이렇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거 단체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대게 시설을 가지고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공공용 인건비 이렇게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그 단체는 안 들어간 것으로.

한건택위원

그렇죠, 18페이지에서 38페이지께,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쪽에 나오죠.

한건택위원

자료와 단체수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저는 혼동이 와요. 2011년도 사회단체 지원 기획실에서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23개 단체에 2억 6,850만원을 이쪽 기획실 현황에는 나와 있고, 또 물론 여기 4개 단체 현재 2011년도 지원현황도 나와 있고, 2011년도에 모두 문화체육과 소관 여기 보면 3억 9,575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자료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그 외에 저희 과에서 3,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런데 인제 기획실에서 주는 게 예산에 이쪽에 같이 편성된 민족음악원, 아니 한국예총지회에 2,080만원은 문화체육과가 맞아요. 우리 기획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요.

한건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빠지고, 같은 단체라도.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보기 좋게 의원들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럼 그렇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별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하고,

한건택위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충분했으면 좋겠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한건택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주체 이관시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운데를 다녀보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위원

48쪽 좀 봐 주세요. 고덕면 몽곡리에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학교에 족구장이 2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면에 보면 뒷면이 굉장히 짧아요. 족구를 하려면 뒤에 공을 받으려면 아쉬운 점인데 전부 학교에다 체육시설을 2010년도나 족구장 같은 거 2면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짧아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운동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또 여기 가보니까 농구대는 코트는 그려 있고 농구대는 없어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이 관리 주체가 어딘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처음 자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에 2지구에 도의원님께서 줘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에서 거기 읍·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한건택위원

그렇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한건택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렇게 쭉 보면 신암도 마찬가지로 체육관이 근사하게 잘 했는데 휀스까지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고 여기는 활성화가 비교적 잘 됐는데, 고덕은 거의 운동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가 짧아서 휀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뒤에 오는 건 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쉽더라. 잘은 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각 마을에 해 준 운동기구가 오가 삼학사 공원속에다 만들고 했는데 큰 이용도는 없는 것 같더라. 여기에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주안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는 토지매입비, 진입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예산이 설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업비가 40억원 중 기금이 31억원, 군비가 9억원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공사가 2010년도에서 2012년에 완공 되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삽교 국민체육센터가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진입도로 토지매입 예산도 확보 못하고, 착공도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일단 해 가지고 지금 부지 밀어놨고요. 일단은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삽교 읍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농협슈퍼인가요. 그 앞에서 내려고 추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삽교읍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7억 7,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구 역사 자리에 하는 건데 역사 자리가 신가5구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삽교 시가지가 그쪽이 암흑같이 저녁이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체육센터가 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10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12년도에 완공인데 지금 12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좀 많겠어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집행부에다가 너무 삽교읍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느냐. 너무 홀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현재 체육센터 조성하는 데가 지금 체육센터만 조성해 가지고는 구 역사 철도부지가 그것만 들어서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든지 도로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건축해야지 그 체육센터만 달랑 와 가지고 구 역사 부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인데, 그냥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계획을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서야지 그쪽하고 연계를 않고 들어서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삽교의 소도읍 가꾸기 100억원 중에서 16억 4,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섭니다. 도시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제가 도시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언성 높지 않게 뭔가 시작을 해 놔야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라도 해라. 그 계획이 무슨 관 센터 짓는다고 해서 계획은 서 있어요. 도로 같은 거 만드는데 예산이 뭐 그거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라도 만들어 주고서 평탄작업이라도 해 놓고서 체육센터가 들어서야지, 그렇지 않고 체육센터만 달랑 들어선다면 누구 말처럼 황폐해진 데에다가 건물만 달랑 서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도시과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내년 예산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어차피 착공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대로 일단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도시과하고 기획실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황폐화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간에 협의하고 이런 적은 없었죠? 과 하고도?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도시과하고는 일단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계 때문에 도시과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현장을 둘러,

김영호위원

현장 보셨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보셨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현장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건물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해 놓고서 하시는 게 좋을 거다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세 가지 낸 것은 행정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0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요. 거기가 공식명칭이 뭡니까? 동학혁명기념공원이에요, 행복의 삶의 공원이에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공식명칭이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이렇게 본래 기본계획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행복의 삶의 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또 나온 게? 우리 군 의회에서 현장답사 갈 때는 명칭을 행복의 삶 공원이라고 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런 용어를 저희들이 드린 적이 없는 데요. 행복의 삶이라는.

강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게 보면 2008년도에 박종서 5대 의원님들이 2인과 같이 기념사업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우리 군에서 동학혁명기념공원을 만들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도 거기 좀 알아봤더니 참여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동학관계를 지원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념관도 짓고, 기념탑도 하고 그런 계획이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싹 들어갔데요. 그래 가지고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산동학이 박인호 선생님이라고 삽교 하포리에 박인호 선생이 동학혁명의 3대 교주랍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최재우씨가 교주였었고, 두 번째는 최시형씨가 교주였었는데 박인호씨가 3대 교주였었고, 또 그쪽에 예산 관작리쪽에 동학전투가 벌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동학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사실은 전라도 쪽이 이렇게 많이 번창했는데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동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현지 위치 땅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꼭 거기다 했어야 했나? 참 중요한 자리를 많은 평수를 그렇게 해 놔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공원을 가보면 알겠지만 공원 입구에 표지석이 근사하게 있고요. 그 위에 가면 기념탑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 그걸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동학혁명 회원들이 관리하는 건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번에 사업도 기념사업회한테 1억 100만원을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예산군 저기에서 관리 않고 기념사업회에서 하는데 뒤에 보면 박 누구 이름 써 넣고 낙인 찍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박씨 종친회에서 어떤 공원을 만든 상 이런, 그런 제재 같은 것은 어떻게 꼭 넣어야 되는 건가, 그분이 잘못 넣은 건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앞으로 그럼 기념공원은 계속 지원해 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되겠네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 군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는 탑정도 세우고,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약수터라도 하고, 파고라도 해서 지역민들이 운동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본래 기념관도 있고, 지하실도 파서 뭐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국비가 오기 전에는 힘들다고 봐야죠.

강재석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으면 부지 토목공사를 할 때 그게 3단인가 이게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3단 계단 되어 가지고 땅의 효율성을 아주 없게 썼어요.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을 하려면 넓은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넓게 써 가지고 공원화도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인데, 3단으로 해 가지고서 실효성도 없는 땅만 그렇게 돼 가지고 안타깝더라.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처음에 용역 줘서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변경을 할 수도 없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었더라고요.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군정조정위원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상당히 논란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논란 많았던 것을 나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뭐가 입장 못하는 거 말씀해 보셔야 전 군민이 아는 거지, 어떻게 이해 해 달라면 뭘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냥 덮어나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일단 군비 투자는 하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공장도 있고 하니까 공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가서 쉴 공간을 찾을 수 있고, 동학 관련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어제도 제가 가 봤는데 도로에서 지나가보면 어떤 성을 쌓아가지고 잔디를 입혀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또 지금 공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공원을 하려면 표지에 표지부터 공원이라는 표시보다는 동학농민 어떤 큰 사업을 한 표시가 되어 있지, 군민들이 쉽게 와서 공원이라는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군민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되어야지 어려운 무게를 두고 갈 수 있는 데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전국적으로 동학농민기념공원이라는 게 몇 개나 되요? 예산군만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전라도 쪽에는 상당히 번창하고 있고요. 충청도 지역에,

강재석위원

공원이 몇 개냐고요, 그러니까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몰라요? 예산군에다 그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있나 벤치마킹도 가보고 해서 했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어떤 산에다 깎아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공원도 아니고, 기념공원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후임 과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잘못 해 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은 예산군 전체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낄지 안 느낄지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게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연차적인 계획도 있데요, 보니까. 예산 계획도.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금년도요?

강재석위원

아뇨. 연차적 계획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연차적 계획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한 계획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국비가 오지 않는 한 사실 군비 투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2012년도에 6,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쭉 서 있는데 이건 군비 포함, 도비 국비가 포함된 된 겁니까, 금액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게 휴식할 수 있는 약수터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보완해서 체육단련이라든가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념관이라든가 탑 같은 경우는 국비가 오지 않는 한 사실 건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은 뭐할 거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6,000만원 정도면 약수터도 해야 되겠고, 그 지역에 휴식공간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연차적으로 6,000만원, 7,000만원씩 2015년까지 계속 들어가 있는데, 효율성이 없는 계획도 그냥 계속 해야 되요? 이왕 했으니까 1년에 6,000만원, 7,000만원 계속 넣어야 되나요, 효율성이 없어도?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학에 관련되시는 분이 예산을 찾을 수 있는 공원,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위원

동학운동을 하신 분들의 뜻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뜻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군민들의 뜻도 참조는 해야 된다. 예산군 예산을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동학혁명 운동하신 분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쓰면 안 된다. 사업을 진행할 때 실·과장님들이 그런 것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한 번 해 놓으면 이렇게 번복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은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산림축산과에서 2억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또 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지난해요?

강재석위원

올해죠, 올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올해 2억 들여서 한 것으로 이렇게.

강재석위원

올해 한 거죠, 그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강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원에다가 산림축산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간보조 줘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진입로 가시다 보면 조금 포장한 거 있죠. 그거하고 이쪽에 산사태에 따른 수로관 놓은 거, 그 다음에 2단 3단에 토목공사 절토하고 성토한 거 그것까지는 저희 계획에 들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잔디 입히고, 나무 심고, 계단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 문제는 산림축산과 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한천 둔치공원에 대해서 질의할 게요. 무한천 둔치공원은 국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산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 한 게 작년에 마감했죠. 2010년도에.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2010년도에 마감했는데 2010년도에 나무 심은 것이 여름에 다 죽었어요. 죽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냐 하니까 2년이라고 했거든요. 2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올 여름에 심으면 죽으니까 가을에 심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때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하나도 나무 교정이 안 됐어요, 심은 나무 같은 게. 그리고 물이 한 번 내려감으로써 바닥에 깔은 거 있죠.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이렇게 깔은 거. 이게 불룩불룩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가 언제냐니까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하자보수가 생긴 날부터 2년입니까, 계약 끝나는 날부터 2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한 후부터 따지는 거죠. 완료한 날부터.

강재석위원

완료한 날부터 2년을 따집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도 1년 남은 거네요, 쉽게 따지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그럼 올해는 못 심는다면서요? 내년 봄에 심어야 한다면서요? 내년 봄에 죽으면 하자 못 받는 걸 세요? 그렇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이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시설 자체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에서 모든 하자관계를,

강재석위원

그 문제는 재난관리과 소속입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하고요. 저희들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그 문제는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이종상 화백 미술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요. 어떤 인근 특정 있는 분들은 이종상 화백님이 예산에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예산의 큰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그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같이 협조하는데 예산군에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분은 가만히 있고 예산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게 2010년도 4월부터, 9월 27일부터 이종상 화백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을 한 모양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했나 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했는데 군수님이 그때 어떤 결정을 확실히 하신 건가요? 그때 2010년도 9월 27일 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9월 27일날 이종상 화백님께서 예산군 방문을 해서 미술관 건립을 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하셔 가지고 10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런 결정을 했고, 지난번 11월에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단 군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시다시피 오만원권 오천원권 화폐를 그리신 분이고, 또 미술의 거장이시고, 또 외국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전시까지 하셔서 우리 국내 인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대전시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안성시에서 상당히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예산에 고향을 두신 분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강재석위원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문제,

강재석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게 기본계획에 예산도 없이 답변만 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광특도 80억원 정도가 와야 되죠? 계획을 보니까, 그렇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80억원하고 2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어차피 오시는 이종상 화백께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셔야 되고, 또 국비 확보에 노력도 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 나가지 않는 한 사실은 군비하고 이렇게 국비 투자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뭐 이종상 화백님하고 함께 한다는 구두약속이 뭐 된 게 있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도 두어 번 만나봤는데 일단 부지조성까지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그런 것은 다음에 논하자고 이렇게까지 얘기는 됐습니다.

강재석위원

토지를 7,300평정도 매입하고 보태서 하려는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토지에다가,

강재석위원

글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추가매입을 4,800평정도 더 하는 거죠.

강재석위원

얼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4,800평을 더 하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7,300평 정도를 쓰려고 하는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 땅이 다 왜 필요한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분을 만나,

강재석위원

7,300평이면 굉장히 큰 땅인데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가 설계를 한 번 해 봤는데요. 생가 복원에 1,000평 정도를 그분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가 복원에 그분은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그 앞에 옛날에 살던 뽕밭이 있었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체험장을 1,000평정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일랑 작업실이 500평정도, 벽화연구소 500평, 기념관이 3,000평, 그 다음에 주차장 400평, 화폐전시실 900평 해 가지고 총 7,300평에 이렇게,

강재석위원

주차장이 3,000평?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이 400평. 그렇게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강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는 그 안에 다 따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조성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지라는 게 가다 보면 여건 변화에 의해서 늘어갈 수 있지 줄지는 사실 않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요, 문화복지센터 거기 아닙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데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되지 공용기관은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걸 그 양반 거라고 해서 주차장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뭐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분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대형으로 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자 1인당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화예술 쪽에서 대형적으로 함께 와서 작업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재석위원

하여간 이종상 화백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예산군이 예산상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군은 아닙니다. 그분도 고향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향을 함께 발전하면서 함께 동조하는 뜻에서 자기도 어떤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도 땅 평수라도 다만 공용면적을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야지, 내 작업장 몇 평 몇 평 딱 정해서 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 그분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예산군 행정에서 예산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딱 결정 새로 설계해 가지고 안 제시도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가 조성되면 별도 실시설계를 가져야 되고, 그때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이거 예산 안 세우면 못 하는 사업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땅을 마련 안해 주면 못하는 사업이죠.

영배

유영배위원

못하는 사업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우리 강 위원께서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게 우리 예산군에 지금 그분의 어떤 위치는 안 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대학교수를 지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종상 화백을 우리 예산 군비로 엄청난 생가라든지 전시관을 지어줬을 때 우리도 해 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도 받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 한 분만이 아닌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예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모두를 한쪽에 한곳에 전부 생활할 수 있는, 또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광광지로서의 상품개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어떤 특혜성의 논란도 휩싸일 필요도 없고, 또 하나의 우리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부각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오히려 그런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검토 좀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활동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실상은 다 거의 다 포기 됐어요. 포기 되고 우리 예산군만 마지막에 지금 우리 예산군에 와서 우리 예산군 보고 내가 여기서 이곳에서 태어나서 예산사람인데 예산군은 왜 잠자고 있느냐 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니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또 작가라는 분은 작가의 생가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운명을 달리 했을 때 생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생가는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기왕에 할 거라면 상당히 넓게 자리를 잡아서 작가들이 작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대학교 학생들도 작품실습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까지도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느낌 부분의 하나입니다. 박수근 화랑에 갔을 때에도 거기도 역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외지에서 와서 작품활동을 하는데,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수지를 맞출 수가 없데요.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우리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이종상 화백 인천광역시에서도 MOU를 체결했다 파기가 됐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대전에서도 논의하다가 결국은 그만 둔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 우리가 7,300평의 부지를 5,000여평을 또 산다고 하는데, 대지 값이 공시지가의 8～9배 지금 정확히 가격이 나왔습니까? 감정가격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총 금액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용역도 그쪽에서 하니까 모르는 사항이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자체는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건택위원

그런데 거기 과연 그렇게 거대한 설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연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한건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농촌공공도서관이 제일 위쪽에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위쪽에 있죠.

한건택위원

현재는 그런데 그 의미가 농촌도서관은 조용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다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복합문화단지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즉흥적인 계획이 가미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위에다 조용하게 도서관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그 위를 개발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이 돼 가지고 갔을 때 그 옆 벽면은 얼마이상 깔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 이건 좀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또 남은 이쪽 전략추진단에서 현재 체육관과 운동장 부지도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야 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10억원이상 사업이 총 4건 중 소형체육관 16억 5,000만원 짜리하고,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하고, 그게 12억 5,000만원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실제위원

이거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가요? 10억원이 넘는데 소형체육관이 16억 5,000만원,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봉산 복합이 12억원하고,

성실제위원

봉산 12억 5,000만원.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군민체육관 40억원하고,

성실제위원

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건축하고 전기는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실제는 10억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성실제위원

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성실제위원

그럼 일상감사 대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성실제위원

부서에 의뢰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감사계에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실제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에 주로 사업이 10억원이상, 이번에 10억원이상 일상감사 내역을 파악하는데 제 요지는 예산군의 모든 사업이 지금 일상감사 지침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10억원이상 공사에만 사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공사하는 것을 판단했을 적에는 10억원이 아니 그 이하의 금액의 공사라도 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아니면 사전심사제를 만들어서라도 사전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자료 넣었던 것입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실제위원

특히 이 자료에 보면 궁도장이 10억원인데, 궁도장도 자료에서 빠진 것 같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성실제위원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실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궁도장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났었고, 또 논란도 많이 생겼던 부분인데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침이라도 지침을 바꿔서라도 사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감에 요구했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일상감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되더라고요. 과다하게 설계한 데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도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성실제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서가 감사계에서 할 게 아니라 부서가 별도 하나 있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사전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항시 수고가 많으신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4건이 설계변경이 됐네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5건에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 있어요. 이게 주로 향교나 이런 추사고택 보수사업, 사면석불, 이한직 가옥보수 이런 것들이 설계하기가 애매하죠? 당초 설계하기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그렇더라고요. 외형만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와를 해체하고 보면 연목이 본래는 2개 썩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와를 해체하고 보면 10개 썩고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설계 변경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덕산 향교 뜯어놨을 때 가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상당히 많이 안에가 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뭐 불가분한 설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설계변동이 많이 생기면 군민이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초 설계를 잘 해 주시고, 예산공설운동장 토목공사 설계가 상당히 증액됐어요. 변경금액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변경내용이 왜 이런 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에 대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변경사유란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토 운반거리가 실 거리를 정산해 보니까 당초 3킬로 되어 있는데 운행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높이를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변경이 있었고, 또 토공량이 많이 증가됐어요. 당초보다도 토공량을 파내기 위한 그런 작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당초 설계가 역시도 이게 철저히 잘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 설계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입찰 2억원이상 사업별 낙찰금액 및 하도금액 내역인데, 별도자료 3쪽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궁도장 신축공사에 설계금액이 4억 9,970만원인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낙찰금액이 4억 3,600만원이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업체가 신화토건이거든요. 이게 어디 업체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신화토건이 천안 있는 겁니다, 천안.

영배

유영배위원

하도급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승현건설은 예산 있는 거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산에 있고. 그런데 하도금액이 작다고 보면 나머지는 신화토건에서 직영할 때 했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행히 하도를 우리 예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건설회사에서 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봉산면 농어촌 종합 체육시설 신축공사가 대림건설에서 낙찰을 했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지해건설은 또 예산에 있는 거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대림건설은 어디에 본사가 있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대림건설이 청양, 청양.

영배

유영배위원

진흥건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금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배

유영배위원

어째 또 거기를 금속하고 창호를 거기에다 줬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랬더라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업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지역업체들이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공사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입찰잔액 처리는 어떻게 안 했겠지만 앞으로 입찰잔액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군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투명하게 입찰잔액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는 저조하네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군민체육관 관계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군 조정팀 숙소 건립비 지원이 상당히 잘 안 되나 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려움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는 저쪽에 체육관 쪽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조정팀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도비를 끌어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군민체육관 같이 건립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윤봉길 의사 유적지 정비사업 3억원을 확보하신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부상 전시관에 기와하고 삼문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문화재청에 예산 확보를 하신 건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충남도청에서 가야사지 발굴조사, 김정희 고택 정비사업 해서 3억원을 확보하셨네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고택은 배수로하고 인도하고 담장을 할 거고요. 가야사지는 먼저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해 가지고 유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주 적절하게 예산확보를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항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57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포보부상촌 사업이 상당히 어렵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오늘 아마 최종보고를 도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못 가고 부군수님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이 갔는데요. 일단 오늘 계획서가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에 보면 국비가 308억원, 도비가 234억원, 민자가 210억원 해서 752억원인데, 도비 234억원 중에 군비를 50% 117억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군비 부담하고서 이 사업 절대 못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뭐 국·도비를 어떤 형태든 국·도비 가지고 해야 되고, 민자유치는 어차피 건립이 되도 도에서는 우리 군보고 관리를 해 달라고 넘어올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스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스파에서 민자유치를 거기에다가 하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민자보다도 스파에서 민자투자만 한다고 결정만 되면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설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활용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저하고 같이 해도 좋고 스파쪽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킨 그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오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적극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김정희 선생 고택 보수에 80%가 늘었거든요. 그럼 예산을 여기 보면 설계변경은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여기 쭉 보면 50%, 보통 60% 올해도 그런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형으로 설계할 때 보면 연목이 2개뿐이 안 절단 났어요. 그런데 기와를 해체하고 보면 연목이 거의 다 절단 났어요. 그리고 특히 기둥 같은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거 없는데 때려보든가 뚫어보면 기둥 자체 속에서 많이 썩은 게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면 문화재 사업은 거의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한건택위원

그런데 해도 우리도 전문가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전문가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지붕해체 하기 전에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산향교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연목이 깨끗해요. 그런데 지붕 기와를 해체하고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러면 도에서 설계변경 승인만 해 주면 하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나 계획은 이렇게 서 있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또 도의 담당자 모셔다 놓고 현장을 봅니다. 현장을 보면 뜯어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것은 진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도비도 주고, 거기에 따라 군비 부담도 하고 그럽니다.

한건택위원

그래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건택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사업을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군비 부담만 한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추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덕산향교 같은 경우가 그 한 예인데요. 이번에 덕산향교도 7,000만원 추경 세워서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붕을 다 해체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8쪽에서부터 42쪽까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또 자본보조 관련 사항인데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원 관련 사항인데 그동안 누차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운영상태가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국회의원에 맞는 수준의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밑바닥에서 직접 부딪치는 군의원들 더러 옷에 맞춰라 하는 그런 사항이나 지금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법을 준수해야 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맞춰야 되겠지만 문화원장을 일단 선임을 해놓고 거기에 어떤 판공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계통을 통제하고, 그것을 갖다가 통솔을 하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무실을 운용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본계획조차 없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홍석모 과장께서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재직시에 문화담당 과장을 재직하는 동안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지난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계획만이라도 문화원 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사업의 기본계획만이라도 세워서 근본적으로 문화원 체계를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문학창작센터 건립이 바로 그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또 공연석도 만들어서 군민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연석과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국비,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여비는 지원해 줘서 문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문화원장 세워놓고 봉사만 하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타 시·군 한 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다음에는 58쪽 궁도장 조성사업 문제인데, 우리 홍 과장이 뒤늦게 궁도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하는 거 압니다만 이것이 애초에 계획 세워진 그 자체가 마인드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결국에는 급기야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가지고 재조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위압감 해소하기 위해서 5미터 낮췄고요. 지금 그게 15미터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하고 이단이 있는데 일단은 담쟁이 넝쿨을 심고, 이단에는 풍속도라든가 활 쏘는 김홍도의 풍속도, 수렵도 이런 그림을 그려서 위압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구위원

그것을 갖다가 낮추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했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부 들어가고, 일부 또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해서 많은,

이승구위원

회사에서 지원 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해 가면서 손해 보라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서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에서도 챙겨보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업체에서도 정밀한 검사를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승구위원

반성하는 의미도 그렇지 사업자 보고 무조건 손해를 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동학혁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용역관련 해 43쪽에 보면 동학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 동학기념관이 좀 방만한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은 한 더 이상 기념관 같은 것을 짓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용역회사에서 그려진 현황을 보면 67억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79억원으로 또 이게 늘어났어요, 12억원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정 투·융자 심사가 안 된 것은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그랬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에서는 역사 바로 잡기 계획이 섰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없어져서 실제적으로 국비가 지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돼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동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여기에 동학혁명 공원을 추진한 사람들 얘기로 삽교의 박인호 3대 교주가 동학혁명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나온 자료를 보면 3대 교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전봉준이가 동학혁명을 주도해 가지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에 그 해에 12월 30일날 체포되어 가지고 4월 23일자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최시형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2대요.

이승구위원

초대 아닌 가요? 2대인가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최재우가 초대.

이승구위원

최재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이승구위원

최시형 교주 선에서 동학혁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3대까지 넘어갈 사이도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 봤는데,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장답사를 위해서. 그래서 현장을 보고 와서 다시 그 문제를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

강재석위원

산림축산과장이 동학혁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가 다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행복의 삶 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뭔가를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갖다 와서 설명하셔도,

강재석위원

아니, 이승구 위원님! 먼저 하고 가도,

이승구위원

예.

강재석위원

예, 예. 그래야 산림축산과장님 말을 듣고 가야 우리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은 데요?

국상

권국상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저희가 관작 동학혁명공원에 행복의 삶 공원 조성사업 명칭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이 사업명칭인 행복한 삶의 공원 명칭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붙인 명칭이 되겠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간이 최소한 행복의 가치를 숲으로부터 찾자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행복의 삶의 공원으로 도에서 명칭을 정해줘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공원이 동학농민공원이라고 했고, 행복의 삶의 공원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동기도 몰랐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의 공원 예산 2억원을 꼭 거기다 했었어야 했느냐. 거기다 한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동기는 사실은 조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준공단계에 조경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조경사업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동학공원을 처음에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짤 적에도 어떠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에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참조를 하고요.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때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동학공원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다른 명으로 이게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문화체육과 담당이나 문화체육과장하고 사전에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시행공문을 할 적에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럼 서로 공문서 상으로 그것이 답변이 오고 갔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아니 협의만 받았습니다. 공문서 상에 협의를 저희가 거치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쪽에서 그 공문에 대해서 일단은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할 적에 그러면 도비 배정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행복한 삶의 공원은 3년 전부터 계속 사업비가 1년에 2～3개소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학공원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운데가 행복한 삶의 공원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승구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다 치지만 이 동학공원 내에 사업을 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죠?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동학공원, 그렇죠.

이승구위원

그렇죠?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그러면 안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코자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면 기념공원 및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승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동학공원 관련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나 어떤 확실한 재정 재원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에서 역사 바르게 세우기에서 동학쪽에 많이 지원됐는데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국비는 별도 명목으로 따오기는 어렵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광역특별회계에 갖다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으로는 볼 수 없겠군요? 그렇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동학공원이 있다고 찾아올 경우에 어느 정도에 볼 면모를 보이고, 또 그러자면 탑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간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또 산림축산과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지금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산림축산과 사업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사업인지 우리가 보기에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 짓기 위해서 위원장님!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

이승구위원

산림축산과하고 문화체육과 여기에 해당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또 명세서 이것을 제출받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자체는 앞으로 무슨 성역화라든가 이런 것은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래서 공원으로써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쪽에서 마무리 할 겁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공원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승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계단을 설치하려고 기본 시멘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설치해 놓은 데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단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고요. 저희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포장하고 좌측의 배수로관하고, 그 단계에 하는 복토하고 절토, 성토 그것만 있고요. 그 나머지 잔디를 심는다든가 뭐 이렇게 나무 심고 계단 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 좀 잠깐,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 산림축산과장님!

이승구위원

답변주시죠.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이승구위원

산림축산과장이 계단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내용은 계단 올라가는 부분 시멘트 구조물 설치한 것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승구위원

예.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문체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문화체육과장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없고 계획도 애초에 없었다면서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설계계획에 당초에 없습니다. 토공을 대략 말씀드리면 토공분야에 1,627만원 들어갔는데 절토하고 되메우기, 다짐목, 벌개지가 들어갔고요. 또 배수공에 대한 게 들어갔고, 포장공재 진입로 포장 들어갔고, 부대공 자재비 해 가지고 우리 당초 설계에는 올해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데 아마 저쪽의 동학혁명추진협의회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잔디를 아마 입힌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에서 잔디를 입히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아마 계단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집시다. 산림축산과에서 할 사업, 또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업을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들을 하셔서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승구위원

서로 충분한 상의를 하세요.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고, 저 공원을 조성한 것을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진입도로 자체를 공원답지 않게 전부 시멘 포장을 해 놔 가지고 저게 공원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이 많이 상실된 것 같고, 또 애초에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할 그럴 계획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다운 공원 같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양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절충을 통해서 그것이 최소화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비석에 이름이 들어가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박수광이라고요.

이승구위원

박수광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 동학공원 뭐 이렇게 해 놓은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 안의 석물도 그렇고. 보면 이름을 갖다가 그게 사실은 관리자인 예산군수 명의가 들어갔다면 혹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개인들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전부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동학혁명기념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이승구위원

동학혁명,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산군 동학혁명 기념회가 있어요.

이승구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이승구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이번 사업도 보조금을 줘도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운영관리 문제는 차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할 것이 돌도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연석.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사업은 다 끝난 건지?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 안 되고 남은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끝났는데 자연석까지는 저희 사업비로 사왔어요. 사와 가지고 이쪽에 도로변에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거기다 석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을 제방했는데 그쪽에도 유실되지 않게 돌을 석축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1억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돌 석축까지는 마무리 져야 됩니다, 저희가.

김영호위원

돌 온 것까지 다 해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호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김영호위원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2억원을 다 쓰셨습니까?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도 예산은 더 없네요? 우리가 1년 공사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공사는?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하마터면 가장 중요한 현지답사를 끝내놓고서 그 부분을 간과할 뻔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원 조성한 상단 부분을 보면 건축폐기물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건축폐기물이 공원을 조성한 사업자들이 갖다 버렸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예산에 적을 두고 예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싶고 한데 그것은 만약에 확인하려고 들면 분명히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지디스플레이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사업자들이 공원사업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조치해서 사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발주한 사업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관계는 거기에서 사업하다가 버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외부에서 차가 와서 버린 것으로 보고, 그것은 당장 저희들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문화체육과 사업추진 내역과 산림축산과 사업 추진내역,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내역을 첨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안기원산림축산과장

예.

국상

권국상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54쪽입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행감이죠.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상황 이것을 박순옥 위원님이 주 질문자 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병원에 가셔서 부질문자 조병희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 저 군의원 들어와서 시작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와서 홍 과장한테 넘어왔는데, 사실 이게 2014년이면 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 과장님 한 번 믿어 봐야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사실은 14년까지 완공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건 변동에 의해서 일단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지금 행정소송 어떻게 됐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럼 우리는 공탁금 갔다 넣었나?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공사는 계속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 감정해 가지고 감정 나온 것도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건 이상이 없고, 그럼. 그럼 왜 2014년까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는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광특으로 하면 되는데 도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이게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지금 국비가 110억 9,200만원이고, 도비가 46억원인데 전혀 안 왔습니까, 도비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전혀 안 왔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각 시·군에 봐도 12억, 13억, 많게는 15억원 이상 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못해도 어쨌거나 이 체육관은 2014년까지 해 주셔야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14년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있으면 생가도 지어드리고, 또 미술관도 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군민체육관도 2014년까지도 하네 못 하네 하는 상황에서 이걸 210억원 딱 올라와서 해야겠다. 이거 참 너무 허황되게 벌려놓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재정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하여튼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래요. 애당초에 하지 못할 것은 시작하시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해서 이것을 완공한 후로, 군민체육관 하나라도 완공한 후로다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짓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안 되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체육 쪽으로만 투자할 수 없고, 문화예술 쪽에도 투자해야 되고, 농업 쪽에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골고루 적절하게 이렇게,

병희

조병희위원

군민체육관 때문에 제가 계속 해마다 이것을 아마 홍 과장님은 같이 있었으니까 더 잘 아실 테지만 해마다 이걸 2010년에 완공한다는 것을 여태 하지도 못하고, 그 토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지금 토목공정 그래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토사 나가는 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나가는 거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나가고 있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공사장에 전부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차질 없이 됩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2014년 계획대로 꼭 준공해 주세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2014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예산군 유적문화제 보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릴 게요. 예산군 향토유적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제정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조례가,

영배

유영배위원

한 20년 가까이 됐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1989년 7월 27일 제정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제정 이후에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었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조례를 회의는 당초에만 운영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운영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447개소더라고요. 이게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지정이 17개이고, 도지정이 70개 해 가지고 87개를 관리하는데 국가지정 도 지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447개를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유적으로 지정되면 관리를 해야 되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도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성을 지녔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 보호를 해서 물론 사유권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덕산에 보면 옥병계 아시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 위에다가 예산군에서 건축허가가 식당허가가 났어요. 신문지상에도 크게 났고 했는데 그게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옆에 보면 흥선군 묘가 있고 해서 그 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이 허가 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한데, 신양면에도 보면 현종태실비가 훼손되어서 어떤 분은 어디에 옮겨놨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계장이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굴해야 될 부분은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운영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국상

권국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도비가 어렵습니다. 군민 체육관.

병희

조병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도 의원님들이 예산군에 적을 둔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다섯 분인데 그분들한테 여기저기 편성하시지 말고 그분들한테 저기해 가지고 3억원씩이면 15억원이고, 2억원씩만 해도 10억원입니다. 이것을 좀 한 번 과장님께서 도 의원님들을 만나서 상의해 보세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제가 만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재임기간에 그래도 예산군민체육관이라도 지어놓으면 명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를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를 투자하면 의원님들 군비 군의원님 사업비도 같이 투자해야 어느 정도,

병희

조병희위원

아니 그러게 아무래도 우리 군비는 들어가야 되잖아. 군비는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비는 들어가게 되니까 도비가 어려우면 그렇게 그분들한테 공을 돌려서 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병희

조병희위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실효성은 없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고암 이응로 화백이 살아 생전에는 홍성군이나 예산군 어느 사람도 이응로 화백이 우리 군 사람이다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구위원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동백림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분을 우리 고향사람이다 아니다 두둔하다 보면 같이 좌파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속에서는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을 갖다가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가 풀리자 홍성은 홍성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고향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응로 화백이 살아계실 적에 그분이 늘상 하셨던 말씀이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고향이 어디냐, 예산이다 이거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데 실질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응로 화백의 고향이 홍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양반에 대한 존재 가치가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홍성으로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양반 작품이 수배 수직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종상 화백께서는 걱정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그분에 대해서 미술관이나 기념관을 짓도록 했었는데, 그 지역 예술계에 있는 분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상 화백 본인의 말씀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과연 예산이라는 데에서 미술관을 짓고 이랬을 적에 자기가 작품을 기증했을 때의 문제와 자기가 죽고 나서 과연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나하고 살을 맞대는 내 부인이나 내 자식들이지만 그것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 그것은 자기로서도 장담 못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보은 대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옛이야기 축제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보은 대추축제가 주말 하루 동안에 몰린 관광객이 무려 135,000명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축제라는 것이 축제에 참가하는 참여자의 개개인의 참여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군 옛이야기 축제는 그런 게 없다. 와서 먹을 거리가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어떤 포만감도 없기 때문에 참여 의혹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반감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불과 5～6만명 참여했다고 그것을 성공축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성공 안할 축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민간인에게나 사업자에게 왜 민폐를 끼치느냐 그 문제인데, 저도 추진위원장한테 직접 대고도 이것은 안 된다. 또 거기 홍보위원장한테도 이건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그거 한 사업비를 전부 정산해야지, 그렇잖아요? 정산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받았던 돈을 투명하게 그분들한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해 가면서 이걸 왜 받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절대 민간인이나 어떤 사업자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못을 박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그것은 뒤늦게 알아가지고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 아까 보은 대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올해 나름대로 대흥장터도 열고 농산물이 좀 미미하지만 시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과쪽에 테마로 해 가지고 보완 발전해 나갈 것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잠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벚꽃 마라톤 대회가 중도일보에서 후원하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낚시대회는 충청투데이에서 하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럼 그 외에 다른 어떤 대회도 신문사에서 후원하는 게 또 있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벚꽃 마라톤 대회 중도일보사하고 당초에 1회 때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같이,

영배

유영배위원

김흥돈 기자가 의회에 질의서를 보낸 내용이 왜 지역에 언론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정 신문사만 후원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검토하셔서 답변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마라톤 대회 정해진 것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추가로 언론사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낚시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낚시 대회도?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한 대로 답변서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국상

권국상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신암 계촌리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우리 읍·면을 순회할 때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서 있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신암요?

강재석위원

예, 신암 게이트볼장?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건의,

강재석위원

아니 올 봄에,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 가셨을 때.

강재석위원

읍·면 순회할 때 신암 게이트볼장을 문화체육과에다 한 게 있는데, 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추가로 세워서 보수를,

강재석위원

안 섰습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안 섰습니다.

강재석위원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읍·면 순회할 때 건의사항이 각 실·과별로 전달이 안 됐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강재석위원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큰 돈도 아니던데. 그래서 지금 실·과별로 그 예산이 섰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섰으면 의원순방 할 때 건의한 사항이니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야만 우리 의회가 읍·면 순회한 체면이 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윤봉길 의사 문화축제가 한 3년 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했잖아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2억원 가지고 계속 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3억원 가지고 할 때하고 2억원 가지고 할 때하고 차이점 좀 계수로 나올 수 있나요?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비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행사하고 2억원 행사하고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옛이야기 축제도 전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인가 했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올해 2억 5,000만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강재석위원

올해는 5억 2,000만원 이었고요. 그런데 8억 5,000만원에 했을 때에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5억 2,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등점이 뭔가 그것도 한 번 짚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옛이야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런 용역비가 없이 각 읍·면에서도 옛이야기 소재를 끌어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절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봉길 문화축제는 제가 한 번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옛이야기 축제 차등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주변에서 찬조도 받고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는지 잘 좀 세부분석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않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옛이야기 축제가 두드림 마당인가 그것은 옛이야기 축제 한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따로 잖아요? 그렇죠? 학교 운동장에서 한 거?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다듬이,

강재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두드림 한 마당이라고 무대 지은 것은 옛이야기 축제 행사가 아니거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그건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재석위원

예, 그 행사로 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행사가 어우러졌거든요. 그 행사 하나로 해 가지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 행사가 다 어우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예산가지고 그 행사 전반적으로 어우러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5억 2,000만원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제대학교 이벤트를 빼고 나서도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하고도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억 5,000만원에서 배제대학교 그거 말고도 차등되는 게 뭐가 있을 겁니다. 전에 행사한 거하고 이번에 행사한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 있나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 얘기가 좀. 궁도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총 공사비가 15억원입니다.

강재석위원

15억원이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토지는 빼고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전부다 토지는,

강재석위원

토지를 예산 계상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공사비까지 토목공사까지 해서 15억원입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토지 값, 땅 값? 부지?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토지 값은 환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몇 평이 들어갔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궁도장이 총 토목이 4,950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8억 6,000만원이고요. 건축공사비가 6억 3,900만원 해 가지고 15억원입니다.

강재석위원

제일 처음 작년에 행감할 때 보니까 17억원 이렇게 들어,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17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2억원이 절약된 것은 사로 만드는데 보면 저쪽 산에서 까뭉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네일 합벽식 옹벽으로 당초에 2억 얼마에 섰는데 거기를 옹벽을 안 치고 녹색그린드 이렇게 풀로만 하기 때문에 2억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입니다. 2억원을 아꼈습니다.

강재석위원

15억원이요.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하단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설계대,

강재석위원

그 업자가 얼마나 예산이 차액이 많으면 그거 내리는데 5억원 달라고 한 돈을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아니 내리는데 5억원은 아니죠.

강재석위원

아니 먼저 그랬죠.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아니 내리는데 5억원은 아니고요.

강재석위원

그거 철거하려면 5억원 들어간다고 했,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아니 5미터, 5미터.

강재석위원

여기 5미터 내리는데, 이거 내리는데 5억원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행정 관급공사가 너무 마진을 많이 주는 겁니까?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높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위압감도 있고, 또 지역주민도 그래 가지고 낮춘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토지 부지 값하고 따지면 한 25억원 되나요? 총 공사비 다 합해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민체육관과 같이 연계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토지비까지 해서 한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회원은 20명 되는 것을 예산군에서 광범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전 과장님이 하셨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공사비 15억원만 가지면 훌륭한 곳에 땅 사가지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짓는 것을 거기다 그렇게 해 놔가지고 군민들한테 원성 사, 돈 들어가, 군 행정 이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홍 과장님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마무리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한 번 거기 견학을 하도 말이 있어서 가 봤었어요. 갔는데 그 앞집 사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그 얘기에 아주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 돈처럼 내 사업처럼 내 것처럼 해야지 행정이니까 서류를 쭉 돌려서 그냥 견적 나오면 쭉쭉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예산군 행정의 신뢰성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나고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 과장님은 후임 과장님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전 과장님은 이런 자세면 안 된다. 내 것처럼 해라. 그리고 돌을 하나 올려놓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올려놓은 돌하고 집어던진 돌하고 틀립니다. 그런 진정성을 갖고 군 전체 직원 700명이 움직이면 예산군은 앞으로 희망 보입니다. 이런 사업, 20여 명의 회원 가지고 25억원 쓸 정도의 그런 비영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만드니까 군민들이 행정을 못 믿고 불신하는 겁니다. 이것 좀 참조 좀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도 한 번 얘기했다 원성을 들었는데, 군립합창단 지금도 1억 3,000만원 개인적으로 계속 줘야 됩니까, 예산군이 어렵다면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 협의 좀 하셔가지고 운영비 정도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면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단장을 한달에 100만원, 뭐는 40만원, 20만원 월급으로 이렇게 은행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군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하시니까 체육계통 재능 있는 사람들도 그거 지원 안 해 주고 하니까 예산군으로 안 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잔뜩 한데 그런 사람 지원 못해 가지고 예산군의 체육행정 발전이 늦고 있는데, 음악 합창단은 물론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봉사정신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는 지휘하는데 한달에 100만원 의무적으로 준다는 건 실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협의해 보십시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에 의해서,

강재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 조례 바꾸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바꿀 게요. 그 사람들이 이해만 해 준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한 번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 생활체육회하고 합병된 데가 있나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지금 홍성하고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거기 한지 얼마나 됐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홍성이 한 2년 정도 됐나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알아봤어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대게 보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엘리트체육의 각 종목별 회장하고 생활체육 각종 협회 회장이 거의 같거든요. 같고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체육인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재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체육선수나 체육회 선수나 똑같은 선수거든요.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학생들 빼놓고는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같은 선수를 분리해서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물어봤더니 통합된 데가 네 가운데인가 다섯 가운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준비하는 데가 있고 해서. 물론 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선수들한테 장려금이라도 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진짜 선수 육성을 해서 도민체육대회에서 14등 이라는 이런 거 말고 실제 예산군이 14등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로 보나 군단위에서는 제일 큰 군인데.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체육인들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을 없애고 이게 아니라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추진을 해 보려고 그분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엘리트 예산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체육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녹색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발굴 공모를 13개소했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군민 교양강좌 운영과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3개교,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주선하였으며,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실무자 워크숍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교시설 대응투자 3개교 10억 9,300만원과 방과후 학교 운영, 그리고 초등학생 의무급식지원과 학력신장 교육경비 심의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를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입니다.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27개소 문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해백일장은 9월 중에 개최하였고, 문해교육사 21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문해백일장 결과 작품집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1호선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홍보와 2011년도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석 홍보관 운영과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덕산온천 관광지 연계해서 버스투어를 운영하였으며,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예산휴게소 내에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하였고, 제92회 전국체전 예산관광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등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예당관광지내에 20억원의 사업비로써 방갈로와 텐트, 자동차야영장 캐라반 부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내에 국민여가캠핑장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방갈로와 관리동 등 시설물 공사를 6월까지 완공해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유적지 답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유적지와 100대 명소를 대상으로 매월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 및 답사의 날을 운영해서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오가면을 마지막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대리 일원에 136,958평방미터의 면적에 180억원의 사업비로써 연구시설과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 등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로써 4개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3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6회를 실시하여 슬로시티 주민들 스스로 시골 인심과 정이 넘치는 의좋은 형제 장터로 꾸미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을 살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최초 슬로시티 인증에 따른 관광객 등 증가로 지역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스토리텔링로드 느린 꼬부랑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슬로시티 문화체험 한마당 축제 등 7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바탕으로 슬로시티 문화해설가로 하여금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 지정으로 73개소를 지정하였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부여로 모법음식점 표지판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제작해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위해식품 수거검사 의뢰도 4회 154건을 의뢰했고, 불법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89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의뢰 35건과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20개소,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7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음식점 등 세균검사 실시 108개소와 200평방미터 이상 대형음식장 지도점검 실시 74개소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4회 2,00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청 이전과 2009년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하여 예당관광지 주변지역을 추가 매입한 후 산책로,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을 향후 유치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민여가캠핑장 부지조성공사를 금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1월에 본예산 확보 후에 방갈로 및 관리동 등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월에는 예당관광지 확대 예정부지 미매입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과 13년도에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 및 관광지 확대 지정을 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기반조성 공사 추진 및 민간자본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 향후 투자목적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변경 추진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시설 유치를 위해서 23쪽에 그동안 2010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군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온천보양원 1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매각 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가 매입포기서를 제출하여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 후에 공유지분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자 유치 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폐율이 낮아서 투자여건 미흡에 따른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년도에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보양온천의 차별화 및 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2010년과 2011년도에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미 선정 된 바 있습니다. 25쪽, 금년도에 온천과 함께 하는 솔바람 길 조성사업을 10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 덕산온천 관광지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해서 6월말까지 야외공연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신청 및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2013년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덕산온천관광지에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법인 설립 운영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써 조성목표는 100억원으로 군 출연금 80억원과 민간성금 20억원을 2014년까지 모금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 재단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도 5월 4일에 예산사랑장학회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 등록을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학기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녹색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녹색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살리시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 공통사항으로 민선4기, 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선4기 공약 완료사업 중에 1,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1,000만명 관광객 유치하는데 계획을 달성했다는 뜻입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1,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사실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로 관광공사에 예산군 방문객은 2010년도에 947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2010년도에 1,000만명으로 했는데 우선 일단은 2010년도까지 공약사업으로서는 마무리가 됐다. 전기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최동순위원

1,000만명 유치가 아니고 공약사업으로써 완료가 됐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렇죠, 예.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최동순위원

어쨌든 지금은 관광객 자료를 저희들이 세심천, 수덕사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이메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서부터 계속 2011년까지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민선5기에서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팸투어다, 아니면 박람회 참가다 해 가지고 각종 인터넷 매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예산군 관광지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 새로운 뭐는 요즘 스마트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쪽 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구상해서 다양하게 시책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다음은 민선5기에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공약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면 준비는 아주 완벽하게 완료는 했더라고요. 홍보에서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홍보를 해 놓고 1,200만명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1,000만명, 1,200명이라는 부분은 입장객을 세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군이 부여, 공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문화유적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광공사에 예산군에 관광객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부분에 공식 입력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자료, 그 부분이 하나의 홍보자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아주 전쟁과 같습니다.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50% 지원해 주고,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고, 저희도 팸투어 같은 경우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 초청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진기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로 하여금 대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오사카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해서 관광지도 알리고, 투자유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민선4기 공약 완료사업 중에 100대 명소도 사실은 관광객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런데 이 100대 명소를 지정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과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100대 명단을 보면 관광과에서 특히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데는 몇 가운데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절 이런 거라 그 절에서 다 관리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질의서를 내놓고서 100대 명소를 몇 가운데를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방치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번 무한정보에 나온 신문 보셨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저희도 관광과장으로써 사실은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100대 명소로 지정한 부분은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자료가 됐다. 그래서 협의한 읍·면의 읍·면장으로 하여금 희귀하고 보호가치가 있고 알려야 될 부분, 자료가 되는 부분은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읍·면과 홍보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동순위원

이게 선정기준에서 어쨌든 예를 들면 여기에 열녀바위를 선정했다 하면 열녀바위에 대한 전해 내려온 전설이나 유례가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대 명소로 선정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설이 있으면 전설다운 전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서 누가 봐도 여기는 이러한 전설이 있었구나 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읍의 빨래터나 신양 시왕리의 빨래터 같은 데에도 지나온 유례로 인해 가지고 빨래터가 됐는데 거기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100대 명소로 지정한 건지도 모르고, 군에서 와서 한 번 관리나 뭐 이런 것을 해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대 명소로 지정을 해 놓고, 또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운영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자원을 더 이렇게 자원을 부합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이런 100대 명소가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 중 온천축제 있죠?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이것이 2012년에 2억원이 계획됐거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최동순위원

예?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축제사업비 말입니까?

최동순위원

예, 축제 사업비로. 그런데 어떻게 유치할 있는 가능성은,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에 계획 신청을 할 때 이것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우리 군에 유치가 되면 이러한 규모의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 하고 유치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유치가 안 되면 그 자체가 폐기되는 거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까지 2억원이 계획 세워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온천축제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녹색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특별한 사인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최근 3년간 뭐 이게 반복되는 질문 같지만 3년간 관광시설, 관광객 현황, 군내의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 관광객 유치전략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 산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관광객 수를 입장객하고, 보편적으로 그쪽에 오는 수를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추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관광공사에 자료로 입력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관광객 유치 전략 및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나 계획이 어떤 확실한 내용이 없고요. 내용이 없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관광자원은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계속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태이다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계획이 섰으면 2009년도보다 2010년, 2011년 관광객 수가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저조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준비상황에서 홍보다 이런 것에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전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전략을 특단의 전략을 세워서 2012년도에는 정말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나 중앙생태공원, 또 국민여가캠핑장이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완공된 데도 지금 관광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래서 오늘도 슬로시티 해설가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슬로시티 대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임존성과 의좋은 형제, 중앙생태공원, 예당관광지까지 그분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건데 이분들은 대흥지역의 슬로시티 관련해서도 요즘 상당히 희귀한 뭐 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슬로시티 관련해서 음식이라든지 와서 체험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12월 5일 남양주시에서 80명이 휴양림에서 자고 1박2일 코스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슬로시티 쪽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황새마을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최동순위원

그리고 황새마을이 아니더라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이야기 축제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통해서 함께 동조해서 홍보를 해서 거기를 오면서 이런 관광지를 돌을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진 관광객 유치 계획을 세우시면 관광객 유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의좋은 형제 장터운영을 3일동안 했고, 또 황새 부스를 해서 홍보를 했고,

최동순위원

그것 외에 이렇게 예산에는 유적지도 많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함께 해서 관광객들한테 풍족한 관광지를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옛이야기 축제도 살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실제로 올해 팸투어를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했고, 버스투어하고 팸투어를 그 시기에 저희가 투입을 같이 했습니다.

최동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최근 3년간 식품위생업무 추진실적, 또 음식점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무의 추진실적은 자료에 보면 교육하고, 또 회의뿐이네요? 교육 몇 번, 아니면 회의 몇 번 하는 걸로 자료가 왔는데, 업무추진실적은 왜 자료로 제출 안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일반적인 추진실적은 민원업무가 많이 인허가라든지 이런 민원업무가 많고, 위생계 쪽은 사실은 민원업무가 많거든요. 식당,

최동순위원

민원 업무 외에는 다른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수거검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맨 처음 말씀드린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동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행감자료를 보면 음식점 수는 2009년에는 1,350개소, 교육은 900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382개소에서 2,00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나 이런데 음식점 대상교육에 음식점 업주만 참여합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업주 내지는 거기에 지배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총괄하는 종사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위생업소라고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대상이 지금 얘기한 부분 1,382명이 대상이 됩니다.

최동순위원

여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51조에 보면 식품관련 위생업자 모두 참석하는 법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말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제조업소도 교육을 합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2,000 몇 명이 다 인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예산군에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인근 시·군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금, 그리고 예산군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우리 군에서 조례 규칙을 보면 위생담당의 업무는 식품과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또 음식문화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내용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음식문화 개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달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음식업소 1,382개소인데 음식재료 수시로 변동되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이런 인력도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식업조합으로 이양해서 그런 부분은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개선하는 부분이 좋은 점이,

최동순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업무제시를 한 바 있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기억납니다.

최동순위원

고창군의 경우 위생담당님이 7년간 풍천장어를 브랜드화해서 홍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풍천장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식품은 개발해서 브랜드화는 못하더라도 우리 예산군이 진짜 익히 준비되어 있는 예산 5미가 있어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최동순위원

그 5미를 보급하고 어떤 갱신해서 계승시켜서 지역경제를 좀 구축해 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연구는 해 봤는데 특단의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연구,

최동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5미를 하는 식당에 예산 5미라고 하는 안내판,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제작.

최동순위원

예, 제작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데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시행이 안 됐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이것 5미 외에도 예산 소머리국밥하고 국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위생과에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거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5미에 대한 안내판 제작은 별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동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교육을 녹색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을 해서 하죠? 위탁했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위탁해서.

강재석위원

위탁을 어디 줍니까? 예산군은 따로 주는 겁니까, 충청도는 다 따로 주는 겁니까, 위탁을?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강재석위원

시·군별로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주관은 요식업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강재석위원

그럼 녹색관광과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 잡아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같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협조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위탁교육해서 교육 갔는데 나는 녹색관광과 직원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위생교육에서 저희 가서 위생계장이 가서 친절교육도 하고, 저희 부군수님도 가서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강재석위원

아니 예산서 할 때가 아닌 가봐. 다른 시·군에서 우리 예산에서 홍성으로 가고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것은 예산군에서 할 때 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들이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때는 저희가 주관해서,

강재석위원

그래서 교육할 때 담당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서 모르는 사람만 있으니까 서먹서먹하고, 예산군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녹색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5쪽, 황새 복원사업이 많이 어렵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김영호위원

황새가 복원하려면 사육실하고 연구시설, 전시실, 교육시설, 부대시설 이런 게 있어야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이 시설이 지금 180억원 가지고 이 시설 하는 거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다른 거 조성하는 비용은 별도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9월말 10월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용역사에서 개괄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 당장 100억원이라는 돈을 그분들이 확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180억원의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일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180억원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과 저희하고 계획이 되어서 그 방침과 하는 기간이 3～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은 지금 설계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180억원은 그 비용만 쓰지 나머지 어도를 만들고, 논에다 우렁이농법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업구역 내에는 어도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사업비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친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진입도로라든지 광시 무한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환경부하고 별도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5개 마을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김영호위원

지금 국·도비가 축소된 것은 없어요? 당초 액보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황새마을에 대해서는 축소된 게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왜 제가 이 황새를 지금 행정감사에 넣었느냐면 지금 교원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원되는 비용이 1억원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9,700만원을 더 줬는데 지금 3년간 거의 1억원정도 주면 사육하는 데에만 그게 사료 값만 될 정도지 연구진들이 거기 사육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인건비 같은 게 충당이 거의 어려운 현실로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주지를 않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또 충북도나 청원군에서 부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안 돼 가지고 현재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황새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앞으로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냥 해 놓고서 그때 가서 보자는 건지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황새마을 조성을 지금 기본적으로 180억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문광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문화재청과 이런 쪽에 접목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마을 조성이 2013년도말까지 완공되기 전에 내년도에는 운영관리 방안을 황새를 관리하는 관리인력과 또 운영인력,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쪽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용역진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쪽에 관련되는 박사님들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어차피 황새를 복원시키려면 박사급 석사급 이분들이 내려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 복원센터에 있는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이 여기에 와서 황새를 사육,

김영호위원

몇 분정도?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복원센터나 이런 쪽에 용역을 안 주고 그동안 처음에 우리가 황새마을 조성할 때는 연구용역은 복원센터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인력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력은 몇 명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운영방안을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이미 교원대 교수진 있을 적에 받았을 거예요, 교수들이. 예산에 내려오면 연구용역을 또 신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연구할 것이 없으니까,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자체에서도 금액이 많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5억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5억원이 큰 돈이 아니라면 과장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5억원이 들어갈지 앞으로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은 재원마련 하는데 우리도 결국 안 되면 후원금식으로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계획도 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별도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쪽으로 오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녹색관광과에서는 일단 사육시설을 하면 끝나지만 농정과에서는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과연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앞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친환경농업은 저는 크게,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에도 어려움도 있고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 부분은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미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작년도에는 40킬로 한 가마에 4만 5천원을 5만 3천원씩 수매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정부수매가 5만 3천원인가 40킬로 5만 3천원 하는데 저희가 5만 9천원, 6만 1천원에 추정벼 같은 경우는 6만 1천원에 전량 매수를 하고, 일반 삼광벼 같은 경우는 5만 9천원에 전량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개 마을 내지 9개 마을로 확대해서 이미 신청이 다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호응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도 50헥타에서 200헥타까지 넓혀서 어차피 황새를 야생으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그 주변에 황새 먹이서식지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

위원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자신만만한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2년동안 친환경을 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 보니까 이미 우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천에 가을에 가보니까 새까맣게 있어요. 미꾸라지 이런 것도. 친환경농업 2～3년 하니까 이미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3년만 더 가서 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속화 시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한 번 국내 최초로 희망이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세 가지는 행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이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하는 게 당초에 도시계획상 기념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념관 건립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상태로 의좋은 형제 공원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관을 지어서 나중에 기념관을 지어놓고 사후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은 생략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끝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데 한 50억원 돈 들어간 거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토지 말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토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토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토지 매입.

강재석위원

그러면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의좋은 형제 테마를 예산군 브랜드로 삼고 다 활성화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볼게 이거구나 하고 감탄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공원 자체 하나만 보시지 말고 대흥동원에서부터 우애비부터 그 밑에까지 예당저수지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결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전부다 가서 보면 연결이 되게끔 되질 않았잖아요, 아직까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슬로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목을 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대흥면에 금년도 슬로시티사업으로 많은 부분 돌담길을 복원하고 보수하고, 또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무로 많이 해 놔서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거부했는데 돌담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그런 광장이 있기 때문에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도 할 수가 있고, 예전에 짚풀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팔십 넘은 분들이 기술을 젊은 60～70대 분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도 하고,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코엑스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러 이번에 계획도 하고 있어요.

강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소한도 생태공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라도 어떤 매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로가 있는 바람에 연결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이상하게 하나 서 가지고 가로막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태공원 같은 관계도 지금 현재 그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을 내가 부여를 한 번 가봤어요. 생태공원 해 놓은 데를. 가보셨죠, 부여? 안 가보셨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갔다 왔습니다.

강재석위원

가보니까 예당저수지보다 못 하던 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의좋은 형제 공원, 중앙생태공원이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 3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관광방향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재석위원

아까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지은 거예요? 아니면 기념관을 지을 효과가 별로 없어서 안 짓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기념관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땅히 현재 없습니다. 없고, 또 그것을 지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은 광특회계로써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요. 지금 현재 가서 보고 느끼면서 생태공원 거기 논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논을 사 가지고 거기 연꽃이나 뭐로 해서 생태공원이 눈에 띠게끔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의좋은 형제 조금 썰렁하게 있다가 도로 건너가면 논이 있어요. 논에서 조금 가보면 기다랗게 나무로 몇 개 해 놓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사람이 오지도 않는 거거든요. 부여 같은데 가보세요. 부여는 안으로 딱 쳐가지고서 넓어가지고서 가운데 팔각정 하나 세워 놔 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팔각정 갔다 오는 겁니다. 거기를 걸어서. 그런 목적이 있게 사람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만 잔뜩 들어갔지 실제 연결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논을 사 가지고 거기다 생태공원을 같이 연결시키면 의좋은 형제 공원 왔다가 거기 연결해서 보고, 또 한 가지는 의좋은 형제 동상이라고 하나 면 사무소 앞에 있잖습니까?

그것도 너무 들어가서 안 보여요. 거기 농협이 있고 학교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쭉 들어가야 보이지. 그것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사람이 최소한도 생태공원, 의좋은 형제공원, 그리고 면사무소로 쭉 갔다가 올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끝인가 하고 집에 가다보면 저기에 뭐 있고, 가다보면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추진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니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광객이 오면 한번에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이해 갑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자꾸 벌려만 놨지 마무리가 안 돼, 지금. 하여간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과장님께서. 그래서 벌이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다른 질문은 전체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강재석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 자료에 의하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건 사업 모두 3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의좋은 형제 공원 사업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 한꺼번에 전체 예산이 나와서 전체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아요. 입찰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잔액을 가지고 진행을 나머지 그 후에 진행될 부분을 진행하고, 또 진행을 하다보면 암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많은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변경해 가면서 당초에는 조경으로 해결될 부분을 좀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암벽을 돌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제위원

계획을 한 번에 세우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성실제위원

계획을 한 번에 세우지만 예산이 연차별로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일상감사에서 감액한 것을 담당부서에는 감액시킨 것을 다시 다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좀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원칙에는 안 맞는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성실제위원

꼭 절약을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물론,

성실제위원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상감사에서 감액시킨 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꼭 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52페이지입니다. 온천공 매입현황 및 온천수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온천공이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 10개, 미 매입이 1개 해서 11개 중에서 10개를 매입했는데 작년에도 이 미매입 건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매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십시오 하는 건의가 나왔었는데 협의는 해 보셨는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지구에 덕산온천에 온천공이 41공이 있습니다. 1차지구에 6공이 있고, 2차지구에 14공, 확대지구에 21공이 있는데, 저희가 공동급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2차지구의 14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공은 원래부터 있던 덕산온천 관광호텔 3공은 그쪽에서 개별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공을 사서 2차지구를 공동급수 할 계획인데 지금 11공 중에 10공을 사고 1공을 못 샀는데 그 부분은 온천공 사업주 홍영자씨가 저희 군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협의를 해서 올 연말에는 가능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매각했을 때 지금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자가 이 부분을 군에 매각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다 하더라고 본인이 사용을 못 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은 저희한테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2차지구에는 기 티모텔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온천수를 공급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금 수입현황에 나오다시피 1개 티모텔에 대해서는 온천수를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모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공되어서 온천수가 필요하면 우선 공급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협의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위원

이 홍영자씨 소유의 온천공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위치가 보양온천 중간 쪽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온천 수량이 상당히 제일 온도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추정가격이 9억원 이상 9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게 되면 별도 수량검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살 때는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성실제위원

이게 최초에는 자연으로 이렇게 넘쳤다 라는 그 온천공인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런 정도로 온천수가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성실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나머지 1공을 마저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실제위원

온천수 수입현황을 보면 12개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13개 네요, 티모텔까지?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성실제위원

13개소에 공급을 하는데 왜 부득이 티모텔에서만 수입을 잡고 다른 온천,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덕산온천이 1차지구, 2차지구, 확대지구로 되어 있어요. 1차지구는 리솜스파 있는 쪽이 1차지구, 2차지구는 덕산온천 관광호텔 쪽이거든요. 그리고 확대지구는 면사무소 뒤쪽에서부터 세심천으로 해서 둔리 들어가는 데까지가 확대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지구는 온천수 공급권을 당초에 싸이판에 조합에서 줬었는데 조합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싸이판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스파에서 온천공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허가를 해 주고 그쪽에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고, 2차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지구 전체적으로 온천시설 자체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동급수나 이런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연결을 시켜 주고, 그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호텔 3공은 개인공급으로 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요.

성실제위원

우리 온천수를 이용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족욕탕도 만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성실제위원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예산에 온천수를 많이 이용하고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연구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아까 보고자료에 2013년도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온천축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광객이 더욱더 많이 찾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실제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2세 교육발전과 특화된 관공자원 개발 확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내역으로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는 4건의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설계변경 되는 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주 원인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의좋은 형제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 반영된 부분을 범위 내에서 다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는,

영배

유영배위원

국민관광지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암반이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계획과 상당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초에는 직선으로 해서 가운데에 도로를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민간단체에서도 이의제기를 하였고,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참 걱정하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추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는데 군비 10억원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이라는 부분은 국비 10억원에 대한 군비 5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보면 2011년도 2월 8일에서 공기가 8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최초 설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설계비용이 공사가 변경되어서 설계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변경사유가 보면 벽돌 쌓는 마름돌 쌓기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하는데 바로 옆에 대흥현 디오라마라고 해 가지고 대흥현을 현부터 임성아문, 전체 객사, 무슨 관아거리 이런 부분을 대흥현 그 당시의 지도를 보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모형물이 있어요. 위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 벽을 담장을 쌓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고풍스럽게 하자 해서 그걸 변경한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요. 이게 설계변경 해 줄 때 공기가 모자라서 변경해서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공기 내에 거의 사업이 완료됩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 공기가 변경이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2개월 동안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천이라든가 공기가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우천은 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래요. 설계변경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고, 변경을 왜 했는지,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세밀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활동하셨네요. 황새마을 조성사업 광특회계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문화재청에서 두 번 걸쳐서 30억원정도 하셨고, 국회에 갔을 때에는 광특회계 국회에서 어떻게 다 확보하신 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 모시고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황새마을은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 한 1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한나라당하고 미래연합인가요. 국회의원분들을 뵈러 의원 사무실로 갔었어요. 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난번에 5억원 확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갈 적에 황새마을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기 180억원이 확보되고,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금방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했고, 나머지 두 가지 건의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렸을 텐데 그 부분은 5억원을 확보했다는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7일날 문화재청 가서는 확보를 못하셨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금액을 확보했다기 보다는 그것을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고, 또 황새마을 사업같은 경우는 광특회계로 우리 지역 국비를 활용하라고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예산군에 오는 국비가 연가 7～80억원인데 그 중에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직접 편성예산으로 해 줘라, 이건 별도 국비로.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황새를 이용한 농산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에 있어서 친환경사업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황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53쪽에 덕산온천 개발지 추진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덕산온천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사업이 허가가 나 가지고 투자자들이 왔다가도 모법 때문에 투자를 외면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최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에 협의요청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때도 가장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법 때문에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산온천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더 이상 이 관광진흥법에 얽매여서 투자자들을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이제는 더 이상 모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든, 아니면 지구단위 변경을 하든 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조성을 2012년도 상반기 중에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신 있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요. 함 계장하고 하여튼 머리 좀 맞대서, 그리고 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55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평당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 먹힌 겁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98만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당 원가나 이런 부분은 큰 이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죠. 이게 그,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기존에 인제,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오토캠핑장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요. 우리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가평의 오토캠핑장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느낀 것을 보면 우리는 자리를 잘못 선택했다, 자리부터. 왜 저런 곳에다가 저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방갈로도 짓고 부대시설을 또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대로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방갈로 짓고 부대시설을 짓고 하려면 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과연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 좀 한 번 심도 있게 내부에서 검토 좀 바랍니다. 지금 그 상태도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아요. 주변 경관하고 보면 그 상태도 상당히 어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갈로 짓고 건물행위를 하고 나면 경관하고 오히려 맞지 않고,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인건비 나가고 오히려 더 우리 예산군비를 축내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부분은 기존에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야영장 캐러반 부지는 이미 준공이 됐고, 방갈로 5동은 그 위쪽과 밑에 쪽으로 경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사면을 활용해서 짓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국비 10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군비 10억원을 부담해서 20억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를 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하고, 관리부분은 이미 예당관광지 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이 그 부분과 같이 관리를 하면 되어서 그쪽 관리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앞으로 본예산 5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했죠? 5억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군비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국비는 다 내려왔고.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국비 10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

영배

유영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인데, 우리 예산군은 2세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2세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데 내실있게 고루고루 교육경비가 갈 수 있도록 잘 분배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타 실·과 소관의 학교 초·중·고교 급식식품비 지원이 농정유통과에서 이관되어서 다른 데로 나가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뇨, 급식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급식비 부분이 도에서 농정분야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영배

유영배위원

아, 그래서.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무료급식만 그쪽으로, 친환경 무료급식이다 해 가지고.

영배

유영배위원

친환경만 무료급식으,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무료급식만 그쪽에서 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또 대응투자도 우리가 많이 한 편이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대응투자는 전년도 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최소한 20억원 이내에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기준을 지키셔서 꼭 불요불급한 것은 처리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아,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4쪽에 대흥 슬로시티 협의회에 4억원 지원한 게 있네요? 민간자본?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거하고 38쪽에 대흥 슬로시티 협의회 관광자원화 인프라 구축 6억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위원장님!

국상

권국상위원장

예.

이승구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송현알엔디 예당관광지 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용역에서 이 송현알엔디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대전.

이승구위원

대전에 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승구위원

나는 저쪽 강원도에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당저수지 전체를 한 번 확인해 봤나요, 어쨌나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전체 확인은 안 했고, 예당 저기,

이승구위원

그럼 이것을 오토캠핑장을 우리 녹색관광과에서 이쪽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의뢰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 공모형식으로 오토캠핑장을 새로운 관광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전국 4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 신청요건이 군 소유여야 됩니다. 군 소유. 그래서 예당관광지 내에 지금 현재 부지가 관광지에 편입이 되어 있고, 그게 그런 정도의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내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내에 오토캠핑장을 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좋은 지역은 많은데 저희가 신청을 못한 부분이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지금 캠핑장 설치한 위쪽에 보면 그것도 전부 우리가 군에서 최근에 매입한 것이지, 오래전부터 매입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확대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당관광지 뒤쪽에 능선을 따라 가지고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안쪽으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을 지금 매입을 거의 다 하는 부분,

이승구위원

그런데 방갈로를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매입할 그 땅에다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계단으로 먼저 어렵게 올라오신데 있잖아요?

이승구위원

예.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게 1차, 또 그 위에 2차 있고, 경사면이 있어요. 그 경사면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굳이 저쪽에 산림축산과에서 펜션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것을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20～30동 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면 5동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그,

이승구위원

그래서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재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지난번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해 주기는 했는데, 그것은 인제 용도변경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일부 땅을 사놓고 일부를 갖다가 사용 못하는 그런 땅으로 될까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안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 자연석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석이라는 게 진짜 자연에 순화된 그런 돌을 갖다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구위원

인공 가미가 안 된. 그러면 그런 좋은 돌을 갖다가 거기에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인공적으로 가미된 그런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폭포인가 뭐도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올라서야 만이 볼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못 보고. 그러면 그런 위치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녹색관광과에 담당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좀더 폭넓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고서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보기 흉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동감을 하는데 실은,

이승구위원

우리 박찬규 과장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황새 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거 아직 국비 확보 하나도 못했네요? 60쪽.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몇 개 사업이냐면 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하고, 서식지, 대리 쌍동저수지 위쪽에 하는 환경조성사업, 무한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진입도로 6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일부는 확보가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 저희, 농정, 환경, 그리고 건설교통과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세밀하게 써 주셔야지, 여기 보면 황새서식지 국비지원 건의, 국비 확보 협의, 황새서식지 조성관련 벤치마킹, 황새서식지 조성관련 업무협의 이렇게만 딱 해 놓으면 위원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다 압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게 내용을,

병희

조병희위원

내용을 딱딱 이렇게 써 주셔야 120억원이 무슨 무엇무엇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알지 이렇게 네 가지만 써 놓고서 120억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건.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이건 실무적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성심 있게 해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61쪽입니다. 예산사과 팸투어 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사과 팸투어가 예산역사연구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사과특구로 지정돼 가면서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런,

병희

조병희위원

그건 알고, 예산역사연구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연관은 없어요. 당초에는 예산환경21인가요, 그쪽에서 추진을 했어요, 첫해는. 두 번째는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역사연구소 박성목 소장하고 몇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예산역사라든지 이런 부분 안내를 상당히 품위 있게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5,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이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사과 꽃따기, 사과 잼 만들기, 사과 구매 등 이 구매는 얼마나 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위원들이 사과 구매면 구매는 얼마하고, 꽃따기 어디, 주요관광지 방문, 사과농가 방문 이렇게 해서 열 가지 했는데, 사과 구매는 얼마나 했으며, 이 사과 구매가 많네. 사과 구매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 구매는 얼마치나 구매한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것은 구매라는 부분보다도 사과체험을 하기 위해서 꽃 따는 체험, 또 사과 딸 때는 따는 체험해서 2만원 정도 체험비를 주고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가서 사과 따고, 잼 만드는데 가서 은성농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

병희

조병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과 꽃따기가 한 가운데에서 다음 레저라는 데가 관광 뭐 저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게 인터넷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요. 그런 부분이,

병희

조병희위원

거기에 이렇게 사과 구매, 사과 구매 거기를 세 건을 주고, 이거 효율이나 효과 있다고 보세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효과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사진동호회라든지 인터넷 동호회원들 카페에 들어가보면 몇 십 만명 1위, 2위하는 데는 40만명, 50만명 몇 십 만명 동호회원들이 있고, 사진동호회나 이런 부분은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지역에 와서 다녀간 부분을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서 홍보를 해 주니까,

병희

조병희위원

녹색관광과장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한 사람 저기에다가 레저, 레저, 레저 사과구매, 꽃따기 이것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글쎄 뭐 지난 일이니까 저기하고, 다음은 62쪽입니다. 충청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지역간 교류 촉진사업인데 이건 관광연구원한테 줬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군비도 2,500만원 있네요, 이건?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도 5,000만원 줬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도 충의사 참배, 주요관광지 대흥향교 방문, 충의사, 수덕사, 이존창 생가 여섯 가운데인데 이거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섯 가운데 저기하는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1년 동안 우리지역을 영향력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안내하고, 우리 지역을 보고 느끼고, 또 그분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을 우리가 다 못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홍보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분들 박성목씨나 이렇게 돈 주면 결산서 가져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정산 다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꼭 가져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정산하고, 카드 쓰는 것은 카드로 정산하고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건 카드 아니고 정산만 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일반 카드로 안 되는 부분은,

병희

조병희위원

5,000만원 카드 다 썼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연말에 다 정산을 합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다음은 63쪽입니다. 불법위생업소 지도단속, 작년에도 13건이나 영업정지 했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을 미리 계도하고 지도를 해서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이거 영업정지는 유형을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봐 주세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영업정지요?

병희

조병희위원

예.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티켓영업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도 열아홉 살이면 대학교 1학년인데 보통 가면 술을 먹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 것이 고발이 됐을 때 확인해서 열아홉 살이다 하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주류가 상당히, 청소년 주류제공, 고용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제조정지가 4건이고, 시정명령이 4건이고, 과태료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고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 먹고 제조정지, 이렇게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과장께서는 이런 건이 하나도 없게 하고, 이 업소에서 도박 좀 못하게 하세요. 업소에서, 꼭 부탁합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64쪽입니다.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60억원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병희

조병희위원

아까 120억원,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건설교통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병희

조병희위원

하겠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진입도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입도로가. 광시 지금 시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도로를 외곽도로로 다리 놓고 하자면 그것만 가져도 100억원이 넘으니까 못하고, 지금 대부 독 있잖아요. 외곽 제방, 제방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많이 안 들어요. 하니까 제일 우선 진입도로가 급하다. 이거 꼭 저기 해 주시고, 아까 황새마을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신경 좀 써서 차질 없이 이거 해 주셔야 되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그리고 행안부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위생식품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조치 미이행으로다가 지적을 받으셨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42건이나 되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이것 좀 교육을 꼭 받게 하셔서 이분들한테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발생 않게 해 주세요. 교육 꼭 나오게 만들어서 저기를 해 주시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품목제조 보고사항에 대한 지도관리 부적정, 지적받으셨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생산품목 내역, 일곱 가지 품목이 있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여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다 회수조치 하셨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작년도 7월 15일에 품목 제조중단을 저희가 내렸고, 회수는 7개 품목에 대해서 1,817㎏을 회수해서 폐기했는데 지금 현재 회수율이 76.6%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게 뭐 만드는 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게,

병희

조병희위원

항염고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항염고라는 게 항생 그‥‥, 건강기능식품인데 저도 생소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이게 순갈고, 치상고환, 지설고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약명일세요. 그럼 이것이,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건강보조식품,

병희

조병희위원

건강보조식품 이거 지금 생산합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병희

조병희위원

안 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중단했고, 제품 자체도 지금 현재 회수를 해서 77% 회수를 했습니다.

병희

조병희위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안 되죠. 이런 거 미리미리 단속하셔 가지고 생산을 아주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다 회수하시고, 군민에게 피해 없이 해 주세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병희

조병희위원

부탁합니다. 꼭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61쪽에 예산사과 팸투어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62쪽의 충청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지역간 교류촉진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이며, 두 가지다 5,000만원씩인데, 1개 단체에. 참여인구 인원수 대비하면 사과 팸투어는 1인당 11만 1,800원이고, 충청권 방문의 해 지역교류 촉진사업은 1인당 24만 4천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이건 사람을 큰 인건비 주고 사오는 거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관광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홍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카페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카페, 1위, 2위하는 다음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우리 군에 주요관광지, 시설, 역사자료를 안내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카페 회원들, 또 아니면 인터넷상에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성실제위원

초청도 초청이지만 1인 하루에 버스까지 대절해서 해 준다고 해도 40명을 동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하루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40명이면 24만원이면 얼마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니 하루 당일 코스뿐이 아니고 1박2일도 하고, 당일코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당일코스가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성실제위원

뭐 우리 경제성에 맞지 않는 이론 같은데 이것 좀 잘,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심지어는,

성실제위원

경제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을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에 선전방법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장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0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과 38쪽 2010슬로시티 관광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포함한 추진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 2014년으로 됐네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선정이 되면 2014년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한 해 전에 선정해서 1년도안 준,

한건택위원

아니 2012년도에 내년에 유성에서 하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한건택위원

그런데 작년도 심사결과를 보면 유성온천이 1등하고, 2위가 우리 덕산온천이 17점 차이잖아요. 3위는 동해 보양온천이 30점 아래 적어서 했는데, 왜 이게 그렇다면 2012년도에 신청해서 2013년도에 하는 게 맞지 14년도로 왜 넘어갔느냐 이것을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니 2013년도인데요, 자료가.

한건택위원

목표연도 2014년도이에요. 대한민국 대축제 보세요. 그 뒤에도 보면 2013년으로 유치신청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 이 목표연도요.

한건택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13년, 13년도에 하는 겁니다.

한건택위원

12년도에 신청해서 13년도에 하는 거 맞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13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럼 이 유인물이 틀린 겁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틀린 겁니다.

한건택위원

이거 잘 해 주셔야지.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건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주요사항 업무에 보면 지역우수업체 육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구성했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군비 출현이 80억원이고, 민간성금이 20억원인데, 이거 주관하시는 분이 군수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공약.

강재석위원

공약사업이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군수님은 얼마나 기탁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탁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군 출현금 3억원만 법인설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3억원을 출현한 상황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군수님부터 시작하면서 성금을 20억원이라는 목표를 둬야지, 그냥 군비만 모여 놓고 장학금 준다는 건 의미가 없다. 군수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흥장터 운영을 하데요. 하는데 이게 3,000만원 예산 갖고 하시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금년도 3,000만원, 예.

강재석위원

내년도에도 3,000만원 가지고 또 할 계획인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안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세부적인 계획 안 하면 예산 안 짰어요? 나는 보지 않아서 그런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 1억 5,0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은 군비까지 해서 3억원,

강재석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올해에는 3,000만원에 했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갖고 하는 겁니까? 국비?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전체. 예,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군비 부담을 1억 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강재석위원

그럼 3억원을 한단 말입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장터 운영을?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니 슬로시티 전반에 대한,

강재석위원

아니 장터만 장터. 대흥장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강재석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대흥장터를 구분할 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슬로시티 전체사업에 대해서 인제.

강재석위원

아까 최동순 위원님이 예산의 국밥하고 소머리 국밥하고 국수가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대흥장터에 가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의 특산품인 국수 좀 삶아서 주고, 국밥도 싸게 팔아서 많은 분이 와야 하는데, 실제 운영을 봐 가지고는 대흥면민들이 몇 분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에 많이 왔어요. 점점 줄죠, 인원이?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많이 왔어요.

강재석위원

점점 줍니다. 점점 줄고, 저도 할 때마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줄고, 대흥면민들 가지고 하려니까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먹거리 이벤트, 볼거리 이벤트 이런 것 좀 구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왕에 설립한 장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활성화 하려면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볼거리도 엿장사도 불러다 놓고 볼거리 이렇게 해야지, 실제 거기 나오는 상품이 농산물이 우리가 호감 가는 농산물이 아니에요. 어느 주부들이 가서 봐도. 우리 주변에 항시 있는 농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러 일부러 거기까지는 안 간다. 그런 그거 이상으로 하려면 이런 이벤트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라.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수나 소머리 국밥 예산명품이라면 그거라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국민여가캠핑장 이 총 경비가 20억원이 넘었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현재,

강재석위원

토지가격이 그게 얼마에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토지는 당초에 군유지에,

강재석위원

군유지까지 포함해서 따진다면 약 얼마나 됩니까, 그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 평당 15만원에서 18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약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얼마정도 들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현재 한 2,000여평이니까 15만원 곱하기 2,000여 평이면 한 3억원.

강재석위원

3억원에다가 20억원이면 23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캠핑장 먼저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보니까 거기 24면이라고 사각 쳐 놓은 거 있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보고 뭐라고 할까, 저기 캐란 캐러반, 캐러반?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캐러반.

강재석위원

캐러반 부지 그게 몇 평을 잘라 놓은 거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거 하나 평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규격이 있어요. 캐러반 규격이 있고, 자동차 규격이 있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그런데 먼저 갔을 때 캐러반 차 규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몇 평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24평.

강재석위원

그 한 칸에 24평이라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캐러반.

강재석위원

아니 우리가 24대 대려고 표시해 놓은 거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캐러반 부지가 5면인데 그것은 24평이고 나머지는,

강재석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캐러반 차를 댈 수 있는 그 부지를 이렇게 잘라 놨잖아요, 전부 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거는,

강재석위원

한 칸에 몇 평이냐고요, 이게요? 24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24면이라고 한 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자동차. 일반 승용차.

강재석위원

자동차를 24대를 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캐러반을 댄다는 거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니죠.

강재석위원

그럼 뭐예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일반 승용차를 대 놓고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캐러반 부지 지금 5면인가요. 5면 부분은 24평에 5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5대 분을, 캐러반 부지는.

강재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캐러반 부지는,

강재석위원

이 캐러반 부지를 24면이나 해 놨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제가 그때 칸 세어보니까 24개 맞던데요, 칸 쳐 놓은 게. 그런데,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 24면은 오토캠핑장 부지거든요.

강재석위원

이게 오토캠핑장 거기 캐러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주요업무 저기에 9페이지에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자동차 야영장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갈로 5동, 텐트 자동차 야영장하고 쉼표를 찍고 캐러반 부지 등 24면 해야 되는데 그게 쉼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와 자동차 야영장은 일반승용차를 세워두고 옆에다 텐트를 치는 24면을 말씀드린 거고, 캐러반 부지는 말 그대로 24평형을 큰 그 속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큰 차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캐러반 부지는 그러니까 텐트 자동차 야영장, 캐러반 부지 해서 24면이라는 건 거기 칸 쳐 놓은 게 24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차를 댈 수 있는 게 승용차 대고 텐트 칠 수 있는 게 24면이다, 쉽게 얘기해서?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렇죠, 예. 작은,

강재석위원

그리고 캐러반 대는 데는 다섯 대가 따로 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다섯 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방갈로 5동하고 텐트 자동차,

강재석위원

실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행정감사 하는 데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모르신다고 어물쩡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캐러반 부지가 6면입니다.

강재석위원

6면, 그리고 자동차 텐트 대는 게 24면이고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런데 18면, 캐러반 부지 등 24면이 되니까.

강재석위원

하여간 이게 잘못 인쇄가 됐나요, 그럼?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금 차를 대는 곳도 가보면 승용차를 대고 텐트 친다고 해도 좁아요. 거기가 차 한 대 대면 텐트 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거기를 한 번 대 봤어요. 차 대면 끝나요. 텐트 길가에 나와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데 한 면이 얼마냐, 1억원씩 들어갔어요. 그렇죠? 쉽게 따지면 24면을 만들기 위해서 24억원이 들어갔으니 한 칸에 1억씩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런 수치로 한 게 아니고,

강재석위원

현재 들어간 공사비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자동차 야영을 하려면 자동차 주차면적하고 텐트 면적 그거를 해서 조성한 거지, 지금 말씀대로 24면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강재석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24면을 만들었는데 놓고 보니까 1억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쉽게 따져서. 그렇잖아요?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적합지 않다고. 24억원이면 예당저수지 주변 평평한데다 만들면 100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높은 걸 좋아해. 궁도장도 높게 만들더니 말썽피더니 이것도 높게 만들어 가지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실제 실효성도 없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예당관광지는 그동안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주차장이 없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강재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밑에 그 저기,

강재석위원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행사 때 주차장으로 쓴다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다용도로 쓸 수는 있어요. 있지만 목적은 지금 캠핑장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캠핑장 만드는 데에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24억, 23억인가 들어갔으면 24면을 만들었으니까 1면당 1억정도 들어가서 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과연, 이거 하루 쓰는데 얼마씩 받아요? 이게 경제성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예산군에 갖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군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하는 의무적입니까, 그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아니고, 그러면 경제성입니까?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이라는 부분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이 됐어요. 물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 그런 쪽에 많이 부각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문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게재에 그러면 예당관광지에 주차장동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 보자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도 좁고, 저수지 근처에 논이라든지 이런 아무데나 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아니어도 되죠. 그렇지만 군 소유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같이 관광지와 병행해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입지가 된 겁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군유지를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더 들어가도 한다는 얘기는 형평성이 안 맞고요. 군유지 있으면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논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캠핑장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군유지가 있으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쓰기 위해서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된다? 이건 형평에 안 맞는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이왕에 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게 내일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우리 녹색관광과장 고생하시는데, 아까 용역회사를 내가 강원도 소리한 것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 높은 곳 자꾸 그렇게 높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강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지로서 우리 예산군이 관광지다 말로만 하는데 관광지로서 구색을 갖추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수덕사라든가 추사고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로 추사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학에 대한 사업을 별로 한 게 없어요, 문학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 출신으로써 성기조 박사가 문학에 대해서는 진짜 대한민국의 대가라면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국 무슨 문학인의 밤을 유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진짜 덕산온천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부여를 한다면 오히려 관광수입에 보탬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산군의 구도심권이 계속 공동화 현상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지금 충남건설사업소 하나 달랑 갖다 놓고서 아무 조치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그런 공가, 빈집을 이용해서 하나 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구 도심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렸고요. 장터 문제는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교육경비 문제인데 후세들을 위한 투자가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군에서 돈만 대주고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그분들이 지원해 준 돈을 정산할 적에 계좌이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한다든지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절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의 부질문자로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성해 놓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지금 그쪽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흥동원과 의좋은 형제 공원, 또 우애비라든지 연계해서 그쪽까지,

영배

유영배위원

연계해서 점점 많이 오고 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최초 조성할 때 저수지 물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도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다시 재공사를 하더라도 물론 높은 곳은 할 수 없겠지만 저수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은 물이 차가지고 데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리고요. 황새마을 조성사업이거든요. 그게 지난 번에 어떤 자리에서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수질개발 TF팀 팀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수변개발을 하면서 황새쪽에 자문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박시룡 박사와 연결을 해서 그쪽도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좋은 발상속에서 접촉을 한 건지, 아니면 행정은 모르는데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 접촉하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협의를 우리하고 하고서 하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쪽하고 황새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별도 협의가 아니고, 일부 당초계획에 동산교 인근에 황새 노니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황새공원은 대리 일원 13만 평방의 공원이고,

영배

유영배위원

그것은 공원지역이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나머지 부분은 황새를 야생화 시켰을 때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인근에 지금 동산교라든지, 그 인근 부분이 상당히 황새가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먹이 서식지를,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복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차원으로 그 사람들은 접촉을 하는 거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그쪽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자꾸 접촉을 하면서 우리 예산군과의 어떤 관계들이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 목적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엊그제 행정복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결정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11월 18일 결정을 보면 이게 11,909평방미터를 6,100만원 공시지가로 해서 제안하셨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린 부분은 그 부분은 인근에 이미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면 7억 8,0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했어요.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6억 5,000만원 정도를,

영배

유영배위원

10월 24일 간담회 자료를 보면 7억 8,88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7억 8,800만원.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굳이 매입을 꼭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연수원을 짓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생기면 업체가 생기면 우리는 행정 협조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거냐. 지금 자꾸 공유재산 취득만 하지, 돈도 없는 자립도도 낮은 그런 재원속에서 자꾸 이런 형태의 재정운영을 한다면 이게 얼마 안 가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행정,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분명히 나는 묻고 싶고, 이건 좀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인데, 이게 추진율이 5%네요. 이게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여지 것 한 임기가 지나고 다시 새로운 임기가 된지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5% 이렇게요, 5%. 이게 우리 예산군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데는 덕산밖에 없다고 하면서 덕산온천개발 추진율이 겨우 5%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다행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개별 문제되는 토지를 사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어떤 형태든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2010년 5월 8일 행안부에 신청하셔서 계속 지정이 안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꼭 좀 이게 유치되어서 덕산온천이 전국축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이게 내년에 2012년도에 13년도 대온천축제를 더 잘 치루기 위해서 자체적인 온천축제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약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약 3억원짜리 축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2012년도 축제가 2013년도 축제를 대비한 축제로써 빛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녹색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권국상 부위원장 박순옥 위 원 강재석 위 원 김영호 위 원 성실제 위 원 유영배 위 원 이승구 위 원 조병희 위 원 최동순 위 원 한건택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김석기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재 무 과 장 장동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박상목 의 사 담 당 임호빈 속 기 곽은영 직 원 이필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국상(인)

18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