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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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하고 모레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이 있어서 현지 확인 희망서를 어제까지 제출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최해왕 통진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장들 기립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김포시 통진읍장 최해왕.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간관계상 읍ㆍ면ㆍ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을 빼고 특이하게 지출됐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통진읍장님부터 약 5분간씩만 보고를 하시는 걸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신 것에 면에서 이루어졌던 행정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시는 순서로, 자료는 다 있으시죠? 그러고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진읍장님부터 소관 읍ㆍ면ㆍ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으신 분은 저기 무선 마이크 좀.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편제 순으로 최해왕 읍장님께서, 또 부족하면 면장님ㆍ동장님 이렇게 말씀을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명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읍ㆍ면ㆍ동장들 많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읍ㆍ면ㆍ동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 지역 관리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건 기대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읍ㆍ면ㆍ동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정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청의 하부 조직이고, 또한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일정지역 마을을 관할하는 대표자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하고, 하나의 행정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표자의 위치, 또 시청의 하부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장님의 지도방침이라든지 지휘방침, 또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지만 생활행정, 현장행정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작은 불편이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여론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읍ㆍ면ㆍ동장님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장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하여튼 어떤 여론수렴이든지 이런 거를 가능한 한 즉시 시간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이 지역의 화합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민화합에 대한 문제가 읍ㆍ면ㆍ동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두세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점은 기초의 출발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치관점의 주는 시ㆍ군이다, 읍ㆍ면ㆍ동장님은 하나의 자치를 시장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는 우리 읍ㆍ면ㆍ동장을 가장 오래 하신, 2동장이 제일 오래 하셨죠? 유승창 동장님이 제일 기간이 길죠?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2동장 유승창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지금 긴 거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승창 동장님하고 최해왕 읍장님께서 나중에 한마디씩만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센터라는 기능을 어떻게 보시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센터가 맨 처음에 생길 때에는 삶의 질을 보다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 관점에서 읍ㆍ면의 조직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읍ㆍ면의 조직이 그런 모든 거를 화합적인 측면하고 즐겁게 하는 측면에서 이 자치센터가 생겼다고 봅니다. 혹간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읍ㆍ면에서 하나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꼴처럼 보입니다, 일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자치센터가 정말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삶의 질을 즐겁게 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여도 하고 지도 좀 해서 자치센터 운영이 올바로 가도록, 어떻게 보면 바깥에 표시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측면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곶면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코멘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오히려 읍ㆍ면에서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능한 한 행사는 정말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행사들이 도리어 더 내실 있는 게 아니라 부풀려지고 거품이 있는 것 같은, 거품이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말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또 이를 통해서 읍ㆍ면장님께서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관점을 우리 하성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하겠습니다. 행정이 발전하려면 피드백 개념에서 평가가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고 읍ㆍ면ㆍ동의 평가도 있고 다 있지만 이 평가가 최근 보면 읍ㆍ면도 그렇지만 도에서의 시ㆍ군 평가도 그렇고 이것이 과거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의 서류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보여 주기 식, 하나의 내세우기 식 평가 개념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어서 평가에 대한 생각은 방법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건 고촌읍장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행사라든지 자치센터, 또 읍ㆍ면ㆍ동들의 역할, 또 책무에 대한 사항, 또 자치센터 행사 그런 사항은 제가 지적한 대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지적되신 분들께서 하나씩 자기 생각을 간단히 말씀, 이것이 어느 정답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방향만큼은 좀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쪽 읍장님부터 하셔도 되겠습니다. 통진읍장님부터 순서대로 하세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통진읍장 최해왕입니다. 사실 저도 일전에 한번 대곶면장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통진읍장으로 나간 지가 지금 한 4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ㆍ동이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고,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도 직접적으로 시청하고 상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고, 또 주민의 애로 건의 등을 같이 받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또 저도 가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행정을 하면서 정말 주민들께서 말하지 않으신 곳곳의 애로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읍ㆍ면장이 직접, 물론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대부분 민원 위주로 현장을 다니게 되고, 읍ㆍ면장들은 지역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 해서 읍ㆍ면장은 현장행정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또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물론 각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각 단체장님들 쭉 계시고 합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와의 가교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읍ㆍ면지역, 동지역보다는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장에 거는 기대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읍ㆍ면장이 너무 주민과 맞대다 보니까 그냥 권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권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 기타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평가를 부분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같은 행정을 하기 위한 읍ㆍ면ㆍ동의 추진에 따라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의 행정이 좋은 평가로, 아니면 좋은 실적의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할 경우에는 시 행정적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가하는 항목에서 일반 행정평가에 대해 읍ㆍ면ㆍ동 평가할 당시 평가지표를 봤을 때 읍ㆍ면ㆍ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현장행정을 하면서 맞게끔 평가지표가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평가지표를 일부분 수정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계량화된 평가가 1건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평가지표 계획 내지 계량화된 그 평가가 어느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숫자가 변하는 과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량화된 평가마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추진했던 그 읍ㆍ면ㆍ동의 실무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평가도 그렇지만 계량화된 평가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고, 어느 공무원이 봐서도 이것은 정말 정확한 평가가 됐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서 원하는 그러한 기능만큼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고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폭넓게 지금 사실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는 꼭 참석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같이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더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행사 관련해서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ㆍ면에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거품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그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논점이 취지ㆍ목적과 거품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보면 첫째가 비용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참여문제, 또 세 번째는 행사내용의 구체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성에서는 올해 행사는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ING행사는 사실 시비지원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찬조도 좀 받고, 조례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위원장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서 또 1000만원 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3000 한 500～600만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진행을 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접적지역, 또 최북단의, 뭐 김포시에서도 어떤 문화예술행사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관람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NG행사를 보면서는 면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측면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해소가 됐다 그런 측면의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평화누리길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발전협의회를 위주로 해서 3시간 정도 걷기운동을 했는데 일단은 행사라는 내용을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용문제가 발생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행사지만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어려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600만원인데 저희 하성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추리닝 해 드리고 점심 해 드리고, 뭐 운동화도 해 드리고 이러는데 없는 예산에 부조예산을 가상해서 잡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면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 행사지만 그런 측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ING행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 면에서 우리 면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하는 거니까 큰 행사,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는 면단위에서는 정말로 적시성을 잘 봐서 면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는, 아마 동ㆍ면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면민의 날ㆍ동민의 날 이런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같이 믹스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ING행사를 내년도 면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해야 비용적인 측면에 부담이 없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사는 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면단위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계획해서 화합단결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두 번의 행사를 통해서 뭐 발전협의회, 그전에는 체육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20만원을 내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한번 나와서 참여해서 소주 한 잔 드시고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어떤 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서도 존재의식이랄까요?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뭐 돈 내는 기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성 같은 경우는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1년에 20만원을 내고, 부회장 50만원, 회장은 500만원을 내도록 규약이 돼 있지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됐습니다. 애로점은 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유승창 동장님, 뭐 동장경력 고참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고참도 아니고요, 조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광철 부위원장님께서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께서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이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기관장의 역할이라든지 조직의 수장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읍ㆍ면ㆍ동장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가정에 가장이 있듯이 읍ㆍ면ㆍ동의 식구들, 4만 명의 식구들을 저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가령 내 식구들 중에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먹는 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데는 없는지, 4만 명의 식구가 더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곧 지역관리라고 생각하고 대표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의 역할입니다. 기관장의 역할로써 2동장으로서는 기관장의 역할은 읍ㆍ면ㆍ동별로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를 이끌어 가는 통솔력을 바탕으로 그 단체들이 단체구성원들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제 스스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시와의 연계, 또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조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우선 먼저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 자치센터 아까 자리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은 읍ㆍ면의 역할이 행정적으로 조사행정 모든 걸 하지만 그래도 자치센터의 목적이 주민들의 화합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이면 보다 더 읍ㆍ면장님께서 자치센터 여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 얘기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거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단지 하성면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행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노인의 날 행사, 무슨 면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해요. 말과 이론상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보다 더 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화합적인 측면의 행사도 있지만 어떤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한 행사도 있고, 어느 업무를 하나 처리하기 위한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취지에 맞게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읍ㆍ면ㆍ동장들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것도 방침만큼 정확히 알고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평상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따 종이 하나 받으면 어디 옮겨간다는 얘기들도 가끔가다 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있는 동안만큼은, 아까 2동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단체, 주민들의 관계 이런 것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가 주민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초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시의 업무 이거를 얼마나 시민들한테 접목시켜서, 동의 기능이 다르고 읍ㆍ면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기능에, 동이 맡은 기능, 읍ㆍ면장이 맡은 기능, 또 위에서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 읍ㆍ면ㆍ동장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일도 그렇게 해 나가면서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지도를 해서 읍ㆍ면에 대한 그 기능이 살아 숨 쉬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최 근래에는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5개 면은 3명이 있고, 다 있는데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거기서 시민들의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런 화합적인 측면에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이 농로포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했는데 조사하게 된 경위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구조적인 비리라는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수의계약인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건설업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 봄으로 해서 건설업자들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제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에 대한 거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샘플을 보면서) 이게 지금 코아 드릴로 뚫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지금 9군데를 뚫었는데 4군데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양 옆에 성토가 워낙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다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개를 뚫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했고요, 그 전체적으로, 뭐 두께는 말씀 안 드리고요, 문제가 됐던 점들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농로포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렇게 보면 옆이 성토가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망치로 뚫으면 그냥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만 좀 지나다녀도 마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성토가 너무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월곶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딱 끊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그 옆에는 물이 고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쇄암리거든요, 대곶 쇄암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죠? 전 이걸 왜 비워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 높은 데 이 높이를 보게 되면 족히 5ｍ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옆에는 공간이 남겨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봇대가 있지만 여기 등이 없습니다. 여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 공장도 많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밤길에 만약에 차가 드나들다 보면 이게 폭이 딱 3ｍ거든요. 자칫하면 옆으로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분이 쫓아 나오셨어요. “여기에 제발 난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중간 중간 턱만 세웠어도 이런 위험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보기에도 정말 아찔할 만큼 위험했던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이거는 대곶이거든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양촌에서 대곶으로 가는 길. 주말이면 외지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길목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무슨 조각품이 있죠? 그 앞입니다. 좀 낯 뜨거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농로 포장을 할 때에 이 플륨관하고 이쪽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가운데가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 여기는 벌써 이미 다 깨어져 있죠? 깨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할 때 여기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부위를 조금만 둥글려 주신다라고 하면 농기계들이나 차량들이 드나들 때 이렇게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로 포장을 하실 때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고촌입니다. 길 이쪽에 아까 그 플륨관을 묻으시고 이게 지금 남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건지. 농로기 때문에 대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길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곡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 폭은 4ｍ예요. 4ｍ인데 콘크리트 포장된 거는 3ｍ에서 3ｍ 10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가 성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지나가면 그냥 바로 부서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4ｍ로 되어 있는 데서 왜 3ｍ로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런 거거든요. 여기 성토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삽 있는 데까지가 4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간을 놔두면서 여기가 성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안 된 거지만 벌써 다 깨지고 있거든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농로를 훑어보면서 성토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관로를 묻는 데 있어서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다 깨져 있고요. 이거 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까지를 같이 대처를 해 줘야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쪽 도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관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농로 포장을 하더라도 나가셔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적어도 이런 연결부위 같은 데는 좀 둥글려 주신다라고 하면,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도 농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농로를 가다 보면 포장해 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연결할 때에 지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손도 많이 되고 운전하면서도 위험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농로 포장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별로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개 읍ㆍ면ㆍ동 중에 고촌과 월곶과 김포1동에만 입구에 안내촉지판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촌읍장님, 안내촉지판이 제가 나갔을 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애셨나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고촌을 갔을 때 안내촉지판이 잘못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좁아서 이렇게 놨다.” 라는 말씀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먼저 읍장님 계실 때에. 그래서 지금 안내판촉지판이 있는 곳에도 주출입구에 들어가면서 바로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풍실이 있으면 방풍실 안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좁다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으셔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안내촉지판의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안내촉지판 밑에는 점자블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빠진 곳에 대해서는 고촌, 월곶, 김포1동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도우미를 운영한다라고 하시는데 도우미벨이 과연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도우미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도우미를. 그래서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입구에 도우미벨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진과 월곶, 김포1ㆍ2동, 사우동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관공서에는 특히나 3층 이상이 되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맞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장애인편의시설에서 엘리베이터가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저는 이게 몇 년 전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민선 4기에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차원에서 꽃길 가꾸기를 정말 경쟁적으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김포에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꽃길이나 가꿀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화분을 놓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자꾸 대곶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곶 같은 경우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길이잖아요, 양곡에서 대곶 가는 길에. 관리가 도로관리사업소의 관리부서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읍ㆍ면ㆍ동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꽃길 가꾸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거거든요, 김포시 전역에 걸쳐서. 꽃길 가꾸기에 대한 게 너무나 더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민선 5기 들어서서 저는 화분 이외에는 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통진읍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통진읍장님, 이거 어딘지 아시죠? 이게 제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 그 회의실 앞입니다. 아시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회의실 앞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 체력단련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러닝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역기라고 그러나요? 있고요. 이게 버려져있는 것이 이게 정말 과연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인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요, 특히 1ㆍ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워낙 작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는 건지. 이것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체력단련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읍장입니다.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고. 보통 통계조사요원들 할 때는 통계조사요원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항상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성면장님, 어딘지 아시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 농산물판매장이 있기는 한데 열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흉물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포장마차는 이렇게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여기 많이들 앉으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가 돌밭이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압니다. 공원을 만들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면에서 관리하시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외부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부분이 외지 분들이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들은 이런 곳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여기 주말 같은 때 가보면 여기 굉장히 많이들 휴게실에 들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농산물판매장을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농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주말만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저는 김포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제방도로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하성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포시에 대한, 김포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성면장님이나 대곶면장님, 또 양촌면장님 같은 경우는 외지 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성면장님, 지금 복지센터가 굉장히 크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곳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드렸던 대로 바닥하고 전부 다 됐나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아직 안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안 됐어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의원님이 말씀. 원래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안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분들은 우리 면장님이 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차원에서는 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실 운영비나 이런 거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센터의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면에서 지금 벌써 그거 문 연 지가 한참 됐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간보호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성면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솔직히 나서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분들을 봉사하면서 인식을 바꾸게 돼서 하성에 그게 있어서 오히려 참 자랑스럽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간보호센터도 좀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1층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 그거는 지금 식당을 다른 데 위탁을 주신 건가요? 운영에 대한 거를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차까지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 사안입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당초에는 무료급식 의미로다 접근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더랬는데 한계라는 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식당은 무료로다가 무상허가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없고요, 가스비만 본인이 내는 거고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000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거기에서 식당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인들이라든지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료급식소가 북쪽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무료급식소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긴 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소가 선정이 되면 시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김포에는 여기 공설운동장에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곳도 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쪽에는 무료급식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식당시설도 제대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료급식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셔서 저는 북쪽에 무료급식소가 거기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촌읍장님, 양촌읍의 승격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아직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승격식 하는 날 가면서, 1ㆍ2동을, 저도 지역구는 자주 만나 뵈니까 모르는데 우리 신광철 위원님한테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만날 보면서도 못 느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읍 주변이, 읍사무소 주변이?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큰 4거리 있죠? 양곡고등학교에서 대곶 쪽으로 가고 양곡 시내 쪽으로 오고 통진으로 가는 큰 4거리 있죠? 그 소방서 앞에.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쪽에서 옛날 구 도로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죠? 관공소인데 행정기관인데 안내표지판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면서 큰 도로에서만큼은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해서 오늘 가보셔요.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누산리에서 들어가는 길, 통진에서 오는 길 전체적으로 이정표가 표시가 돼야 될 거고요,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무실 이정표 하나가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가뜩이나 그쪽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꼼꼼히 챙기셔서 표지판부터 먼저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모든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해 주신 읍장님, 면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10개 읍ㆍ면ㆍ동의 역할은 김포시청의 어느 부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역할은 여론파악을 비롯해서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각 읍ㆍ면ㆍ동의 민원이 많이 있는 만큼 비례해서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각 읍ㆍ면ㆍ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사우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는 사우동 청사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사우동장 김광중입니다. 파악을 제가 해 봤는데요. 1984년도에 아마 이게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상에는 그 이후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한 30년 넘게 됐다는 얘기네요?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약 27년.

영근

유영근위원

27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 노후청사를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금액이 얼마죠? 1억원?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1억 2000만원이고요, 이거 사업추진실적 보고드릴 때에.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200. 근데 그것이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어렵게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공사가 끝났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리모델링공사인데요, 공사가 끝났다고.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건물이 노후화돼 갖고 그대로 할 경우에는 건물이 붕괴될 염려도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네,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공사만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그게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싸게 집행이 됐네요?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안전진단 용역은 88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설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그게 738만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사비가 9500만원이 소요가 된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못 가봐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흡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네, 일단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일각에서는 하도 오래된 낙후된 청사기 때문에 재건립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청사를 다시 신축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은 되고 있지만 김포시의 먼 장래를 위해서, 또 사우동사무소의 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축청사도 우리가 공론화를 시킬 그런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문제는 제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모델링 공사는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사우동 청사 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10개 읍ㆍ면ㆍ동 전체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여성축구단을 구성해서 축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년에 걸쳐서 여성축구대회가 지금 치러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승이 통진읍이 됐고, 준우승이 풍무동, 3위가 하성면하고 양촌읍으로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남성들이 즐기는 그런 운동경기로 대부분이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그 예전에는 남성들만 향유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여성들의 체력증진 또 건강을 위해서 여성축구인들의 저변 증가가 많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 여성축구대회가 열릴 당시 각 읍ㆍ면ㆍ동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그분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굉장히 열악하다. 대회를 불과 3, 4일 앞두고, 길게는 1주일 앞두고 소집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 기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등을 한 통진읍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마 통진읍 경우는 여성축구의 저변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물론 성적을 걷기 위해서는 통진읍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후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모범사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통진읍장입니다. 통진에 여성축구팀이 만들어진 거는 2005년도, 한 5～6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연습은 매주 일요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조기축구하듯이 조반 전에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근

유영근위원

조반 전이면 아침 먹기 전인가요?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 용어. (웃 음)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체적인 회비제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읍에서는 특히 문화체육회에서, 통진읍 체육회죠. 거기에서 일부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운동화 비품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진읍사무소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걸로 알고 있다. 혹시 이번에 준우승을 한 풍무동 전왕희 동장님, 지원체계 어떻게 되고 있죠?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풍무동장입니다. 지원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발전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또 이런 기관, 상공인회 이런 기관 단체에서 조금씩, 10만원 20만원씩 보태 가지고 운영을 이번에도 해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습기간은 어떻게 되죠?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연습기간은 저녁 때,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이런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저녁때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한 대여섯 명 미만으로다가 한 달간 훈련을 잡았는데. 충분히는 연습을 못 했죠.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위권에 있었던 통진하고 풍무동을 지금 말씀드렸고, 중ㆍ하위권에 있었던 김포1동 우리 김동석 동장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천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인구는 49,480명인데요. 남자축구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축구를 이번에 해 보니까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려운 면이 있겠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에 들어갔는데 그 대회가 끝나고 거기 일부 여성 축구선수단이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까지 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되면 다른 읍ㆍ면ㆍ동에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를 저희가 한번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성축구단이 운영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다 운영이 되고 있죠? 김포2동 유승창 동장님은 빙그레 웃고 계시는데 이번에 성적이 좋으셨죠? 김포2동도 활성화가 됐나요?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웃은 건 아니고요,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김포2동 여성축구대회는 하위권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가 이번에 중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축구 회원들이 지금 풍무동처럼, 다른 읍ㆍ면ㆍ동처럼 주 1회 동호회 형식으로 계속 모여서 연습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순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여성분들이 체력증진 또 여가활동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책이 강구되고, 혹시 김포시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동규 월곶면장님, 혹시?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대회 치르기 전에 읍ㆍ면ㆍ동별로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월곶면 같은 경우도 여성축구단 이번에 훈련하면서 보니까 월곶면 상당히, 여성축구대원을 자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 한 팀 전체 인원이 나와서 경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7시 8시 이후에 이렇게 꼭 모여서 하곤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0개 읍ㆍ면ㆍ동에 공히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똑같아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갖고 대회를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전부터 손발도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증액 필요는 있는 거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그것은 월곶면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가지고는 사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체육복이나 축구공 이런 도구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분들 모였을 때 한번 즐겁게도 해 줘야 되는데 식사 한두 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도 여성의 축구 동호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세정운영평가 그 시상 내역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2009년에는 최우수가 월곶, 우수가 통진, 그리고 장려가 고촌면, 그 당시에는 고촌면이죠. 2010년도 그 현황을 살펴보면 최우수가 통진읍, 우수가 대곶면, 그리고 장려가 하성면, 그리고 금년도에는 최우수가 양촌면, 지금 읍으로 승격됐죠. 4월 기준이니까 면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우수가 통진읍, 장려가 하성면으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정리를 하면 3년간 통계가 통진읍은 최우수가 한 번ㆍ우수가 두 번, 그리고 하성면은 장려가 두 번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월곶, 통진, 고촌, 대곶, 하성, 양촌은 한 번 내지 세 번의 시상이 있었어요.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3년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정평가에 있어서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금년도 고촌읍사무소처럼 불합리한 평가로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3년간 한 번도 순위에 안 들어갔다면 조금 분발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우리 김포2동 유승창 동장님이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읍이나 면이나 동의 업무라든지 관할한계가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읍ㆍ면의 세정평가는 읍ㆍ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 세정업무는 시에서 직접 다 관할하기 때문에 평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뭐 동은 제외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고촌읍사무소처럼 불합리한 평가 때문에 불이익 당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불합리한 그런 평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장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또 자료도 요청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하고 월곶을 제외하고 8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다 숙지들을 하고 계시죠? 네, 숙지하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보면 위원 수는 몇 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아시는 분이.

「네」하는 읍ㆍ면ㆍ동장들 있음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고문 3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고촌은 왜 29명이죠? 고촌읍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저희는 고문이 한 분이 더 있는데요, 고문이 조례에는 세 분으로 돼 있는데 먼저 자치위원장을 어떻게 또 하성에서 고문을 한 분 더 위촉하다 보니까 고문이 한 분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지금 이 고촌 스물아홉 분의 위원들 중에.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위원이 25명이고요, 고문이 네 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왜 한 분을 더 많이 하셔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처음부터 계속 해 오시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관심도 많고 저 오기 전에 판단하기를 그분을 고문으로 위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율적으로 정리하신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나서 처리하세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의 부분은 2006년도에 최종 개정됐거든요. 한번 그동안 쭉 운영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또 정리한 내용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면 됩니다. 읍장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위원들은 전체 위원들 중에 몇 분으로 구성하시는지 아시죠?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1/3 이상으로.

정하영위원

네, 1/3 이상으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죠. 고촌은 지금 몇 분이시죠? 파악을 하기 힘드시죠?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파악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고촌이 74%, 양촌이 19%, 대곶이 50%, 하성이 70%, 김포1동이 87%, 2동이 74%, 사우가 70%, 풍무가 61%, 지금 행감 자료에 제출돼 있는 이 예산과 집행에 대한 거는 2011년도 자료인가요, 2010년도 자료인가요?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2011년도.

정하영위원

아, 2011년도 자료입니까? 뭐 한두 분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예산집행률이 한 70%대, 그리고 50～60%대에 머물고 있는 자치센터도 두 군데 있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두 분의 읍ㆍ면ㆍ동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위원 25명 중에서요, 여성위원은 10명으로.

정하영위원

10명이십니까?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양촌읍장입니다. 양촌은 주민자치센터가 11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문 포함해서 26명인데 여성분이 8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양촌의 예산집행이 늦은 거는 7월부터 당초에는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준공이 늦어서 11월 1일부터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는 읍 주민자치센터가 늦게 개관이 됐고, 건물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을 2명 빼고 23명입니다. 23명 중에 여성위원이 7명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저희가 50%밖에 안 되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새로 건물 개관을 3월에 하다 보니까 1/4분기 집행을 안 했고,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대곶이 주민자치센터 예산배정에 있어서 제일 많이 배정됐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정하영위원

네, 8296만 6000원이 배정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센터보다 2배 이상의 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급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성은 어떻게 되시죠? 면장님.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저희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스무 분이고요, 스무 분 중에서 여성위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분 있고, 고문은 세 분 있고요, 예산은 문제없이 적정하게 처리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동석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고문 두 분에다가 일반위원이 스물세 분이고요, 이 스물다섯 분 중에서 여성위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거는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급식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12월까지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김포2동은 고문을 제외한 자치위원 수가 스무 분 중에 네 분이 여성분입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우동은 어떻게 되시죠?

광중

김광중사우동장

사우동장입니다. 전체 위원 스물두 분 중에 고문이 두 분이고, 그중에서 여성분이 6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풍무동장입니다. 풍무동은 지금 정원이 고문 포함해서 21명이고, 12명이 여성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례상에 여성위원을 1/3 이상으로 둘 수 있게끔 운영을 규정해 놓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과 관련돼서 컴퓨터 부분인데요, 대곶하고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사를 채용할 때 공고하게 돼 있는데 왜 공고를 안 했죠? 김포1동하고 대곶.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동석입니다. 그거는 매년 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하고 있는데 그 외 참석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위촉을 해서.

정하영위원

아니 1동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안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말씀이 안 되시는 거고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계약기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 계약하죠. 대곶도 공고 안 하셨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갖다가 개선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사와 채용에 관련된 투명성들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특혜와 의혹을 가져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풍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강사 채용할 때 공고하고, 합격자도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업무를 계속 반복되게 하다 보니까는. 이것 읍ㆍ면ㆍ동장님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라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만 컴퓨터 강사의 어떤 수강료가 고촌은 2만원입니다. 양촌은 1만 5000원, 대곶은 2만원, 하성 1만 5000원, 김포1동 1만 5000원, 2동 2만원, 사우 1만 5000원, 풍무 2만원 이렇게 컴퓨터 수강료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들끼리 협의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특별하게 어떤 강사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나 아니면 그 외의 부분들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 책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곶면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강사 채용계약서에 면장님이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하셔 갖고 계약기간과 채용일시에 대한 것을 좀 파악 한번 하셔 갖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1동, 2동, 사우동은 자치센터 관리자가 무기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고요. 지금 12월에 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채용하는 기간이 최소 1개월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들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동석입니다. 동지역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초창기 2002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무기 계약직으로 보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지역은 그 이후에 되다 보니까,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그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정하영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 채용 자체를 애초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됐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건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는 10월에 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구성이 됐거든요. 그때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도 나중에 동장님이 한번 파악하시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비정규직법」에 적용해서 다시 퇴사를 하고 뭐 채용이 되더라도 매년 공백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공백들을 그동안 어떻게 메워 나가셨던 거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면도 기간제근로자인데 기간제근로자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12개월밖에 근무를 못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은 지금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공고해서 뽑아야 되겠지만 절차상은 내년에 뽑지만 그 직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간사나 지금 또 위원들이 매일 1명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저희 자치센터 관리직원하고 1월은 저희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한 가지 이 인사와 관련된 거를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자의 업무가 그리 녹녹한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참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업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11개월 만에 업무를 중지하고 재공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총액제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안정되게 자치센터에 출근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유리한 건지 판단 좀 해 주시죠. 네, 뭐 거기까지는 많이 진도가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로만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설을 정함에 있어 당해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인 규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 사항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차별성이 없어요. 한 사람의 대상자를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오전에는 농협에서 하고 오후에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회의록을 보더라도 특화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개를 빼놓고는 뭐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는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이 2012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본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남다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읍ㆍ면ㆍ동장들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니고요, 민원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어디냐면 월곶면 포내리, 저 김포대학 올라가다 보면 수현천 아시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월곶면장 주동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수현천 하천정비를 월곶면에서 한 공사가 있었어요. 면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공사이기는 한데 그렇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3차에 걸쳐서 재난하천과에서 1회를 했고, 저희 월곶면에서 2회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재난하천과에서도 하고 월곶면에서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월곶면에서 처음 공사하셨을 때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기가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저렇게 블록 안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다 흙을 채우고 나중에 거기에서 풀이, 저 아랫부분처럼 저렇게 자라서 메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 윗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사진상으로는 잘 구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저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흙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 바닥도 밑에가 떠 있습니다. 저게 원래 붙여서 했어야 되는 건데 속이 좀 패어 있어요. 거의 흙이, 그러니까 잘 안 메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풀이 자란 모습입니다. 이거는 재난하천과에서 한 공사인데요, 여기는 흙이 좀 많이 메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공사할 때 인근 주민들이 보시고 여기에 흙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서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 흙을 채우고 하는 그런 보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ㆍ농로포장을 할 때도 공사를 어떤 그냥 한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읍ㆍ면ㆍ동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렇게는 공사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읍ㆍ면ㆍ동에 계신 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천정비나 농로포장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저도 여기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설계과정이나 공사감독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했고, 지반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강공사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성면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하성면에서 이번에 하수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죠. 마조리 보건지소 개ㆍ보수할 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받기 위해서 배수로를 인근에다가 묻었는데 혹시 그 공사를 어디서 했나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전 사장 공장 짓는 부지 밑에까지, 보건소 밑에까지는 했는데 시공사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배수공사 할 때 그 공사를 하성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아, 그 부분은 73m 부분으로 하수과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3500만원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밑의 부분.

명순

신명순위원

면장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조리 보건지소 개ㆍ보수할 때 거기에서 하수구를 연결했어요. 그게 어디로 가 있냐면 그 아래에 있는 마조리 440-1번지 이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2004년 봄에 하성면사무소에서 그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배수구를 묻은 장소가 개인 소유의 땅이었는데 그 소유주에게 배수구를 묻으면서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의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주민들이 아, 여기다가 묻어라, 그러면 마조리 보건지소에서 내려오는 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쪽에다 묻으라고 얘기를 해서 묻으신 걸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관공서에서는 사실화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 누구네 땅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하수를 묻으면서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못 하셨다는 거, 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그 동네 사람들만의 말만 듣고 면사무소에서 일을 처리하신 거는 조금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서는 공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하신 거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조 사장님 말씀 관련이고, 현재 공사과정은 전 사장이 문터골 그 앞쪽까지 해서 하수관 매설하는 공사를 다 했습니다. 매설을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먼저 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하고 연결을 해서 73m 구간을 3500만원 하수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지금 이틀 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는 이게 또 어느 공장으로 해서 면에서 왜 하수관을 묻어주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600관을 지금 1,000관으로 교체를 해 주면서 그 일대에 대한 침수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일화학이라든지 주변에서 매설은 다 했는데 이의는 지금 없는 사안이고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제부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1,000관만 묻게 되면 다 소화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1,500관 아닌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600관인데요, 1,000관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000관이면?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래로 연결되는 게 1,500관이어서 그 위쪽도 같이 1,500관으로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1,500관이 아니라 1,000관이고, 1,000관이면 충분하고 그쪽에도 먼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0, 300, 600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묻은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유일화학에서 또 얘기를 해서 한 200㎜관을 더 크게 묻었을 거예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800관하고 또 당초에는 유일화학 쪽으로 기존에 유일화학이 들어오면서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일화학에서 그걸 없애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 600해서 800관하고 밑에 1,000관으로 연결시키다 보면 침수되는 거는 우리가 물리학적 계산에 의하면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거기에서는 더 추가적인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면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대에 그 민원이 제기했던 배수관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장마 때거나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돼서 항상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꼭 배수관을 늘려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마 때 오는 인근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배수관을 좀 더 넓혀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면사무소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러실 때 확실하게 땅의 소유주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동의를 구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보충적으로 잠깐 답변드리면 현재 저희가 하수가 됐든 뭐가 됐든 사유지일 경우에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야 되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2004년도는 그 당시 추적경위를 해서 원인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은 사유지다 그러면 동의를 받는 게 전제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문터골 앞에도 전 사장님하고 문터골 사장하고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관에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동의했다는 어떤 내용은 서로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안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원인을 따져 보니까 구배가 좀 안 맞아서 제대로 못 빠졌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구배에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주의를 충분히 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장님들이 참고하십사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하는 게 우리 제도적 조직으로써 이장단 통장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화되면서 아파트 내에서는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줄어들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이분의 어떤 제도권에 있는 조직을 또 경시할 수 없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면서도 한편으로 아파트연합회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게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더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이장단회의나 통장단회의에도 이거 부착 하나 하는 것도 입주자대표에 승인 안 받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면 계속, 입주자대표 회장님 만나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본 행정조직인데 이걸 배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서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발휘해 주시면 오히려 행정을 하시고 또 소통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갈등의 소지로 번지는 데도 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의 역할을 적절히 잘해 주시면, 테크닉을 발휘해 주시면 오히려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진읍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통진도서관의 공사를 평생학습센터에서 안 하고 읍에서 하나 봐요? 전시실 한 거, 도서관 내에. 1월인가요? 통진도서관 전시실 인테리어공사. 상단에 있는.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지금 사실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읍에서 했던 부분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우리 풍무동도 있었고 통진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양촌도 그렇고. 근데 거의 1963만원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풍무동장님, 에어로빅실 바닥 교체했어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풍무동장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 다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안쪽은 안 해 놓은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지금 계약이 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회계과 할 때 우리 풍무동에 지금, 저는 하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부실공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현 상황을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작년에 풍무동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전에 했던 우리 고촌의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보면 다 우드예요, 마루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매트리스를 해 가지고. 이거 교체한 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 자체가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를 안 하고 매트리스로 설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그렇죠, 매트리스.

승현

조승현위원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댄스나 이런 에어로빅을 못 하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한 120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

1200만원이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그래서 우리 자체 자치위원회 경비로다가 이거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참 이건 낭비사례예요, 진짜. 그죠? 설계가 애초에 반영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1200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었던 사항인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풍이라는 데서 했던데, 설계변경하면서. 그리고 작년 5월 20일 준공한 이후에 하자 한 것만 지금 13군데가 되네요. 나머지 4군데는 미조치가 됐는데. 저는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진단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총체적으로 할 부분이지 건건이 구조별로 이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각성을 사우동장님도 많이 아실 거고, 올해 1년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왕희 동장님도 굉장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안이. 앞으로 이 사항이 그냥 1～2억원에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촌읍장님도 계시지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례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풍무동 청사를 모델로 해서 양촌읍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도 설계사무실이 거기예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설계적으로 거기를 모범적으로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고 그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삼풍에서 했어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첫째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지금 한 달밖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 바닥이 나무로 돼야 되는데 장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 거기도 그래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아무래도 내년쯤이면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 음)

승현

조승현위원

양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1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헬스장도 그렇고요, 스포츠댄스 한 데도 나무바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장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읍 청사 전체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주출입구에는 대리석으로 돼 있지만 부출입구에는 거기도 장판으로 전부 돼 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뭐 예산낭비 안 하고 조금 더 들여서 확실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층별로의 벽이 간이 벽으로 했기 때문에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겠네요, 지금 우리 풍무동하고. 그러면 설계회사는 어디예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설계사는 알아봐야 되고요. 건축하는 데 삼중건설로.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사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설계업체는 지금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참,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또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를 먼저 미리 했으면 양촌면 설계할 때 반영이 됐을 텐데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 자신도. 지금 미조치가 된 것은 동장님, 왜 미조치가 된 거죠? 분명히 문제점을 회계과나 또 여기 다우와키움에다가 전달하셨을 텐데.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전달했고요. 그때는 이게 7～8월 장마 때 저희가 된 건데 이걸 9월 2일 일부 조치를 했고 그 사항은 이제 또 비가 안 와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찾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여름에 가보니까 동장님실까지도 물이 그냥 흠뻑 들어오더라고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나는 그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줄 알았더니 벽면을 타고서 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현재 어차피 사용하고 계시고 거기 직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 집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방치할 수 있고 또 입장이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그래서 동장님이.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내년도에는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기 많은 단체 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진단을 의뢰받을 수 있도록 저도 얘기하겠지만 동장님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촌읍장님도 이거 좀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장판으로 바닥을 하고 이 부분은 참.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가을에 준공했기 때문에.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헬스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헬스장을 3층으로 올리려고 제가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풍시설이 또 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심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지금 두 군데 빼고는 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곶하고 통진 그렇게만 빼고 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위촉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은 김포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동ㆍ면에 내려가서 또 다시 원칙이 흔들린다고 하면 동ㆍ면에서 요새는 다 움직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고 계속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곳도 있고 구성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그냥 위촉하는 걸로 해서 읍ㆍ면ㆍ동장님께서 누가 그냥 이쁘다 그러면 딱 시키고 그러는 건가요? 김포1동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하는 면장 있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김포1동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2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 6월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포1동이 심사를 했어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심사위원 여섯 분을 위촉을 해서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거긴 위촉을 하셨군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위촉 안 한 데가 사우동, 그다음에 2동, 하성, 대곶 그러네요. 대곶면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저희가 부족 위원을 갖다가 금년 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력서를 보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4명을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6명밖에 공모를 하지 않았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부족인원이 저희가 6명인데.

승현

유승현위원장

왜 부족하죠? 해마다 임기가 되면 따로 다 해야 되는데.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저희가 위원이 25명 이내기 때문에 25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또 여성위원을 30%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남성위원들이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력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2011년도에 위촉이 된 거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4명이 2011년도에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2011년도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3명 됐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2010년도에 6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다음에 2009년도에 있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죠? 한 번에 임기를 정해서 3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바꿔야지 한 사람 한 사람 교체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위원장님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4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지만 별도의 위촉을 안 하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했을 경우에 그럴 때 추가로다가 위원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는 사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아니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그 잔여임기를 채우려고 충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아니요, 잔여임기가 아니고 사퇴를 하면 바로 충원을 해 가지고 그분이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으면 계속 유임을 해 가는 걸로 그렇게.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유임을 하는 거는 이제 면장님의 권한이잖아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돼 있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위촉하는 부분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에게 거의 일임이 된 것 같아요,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도 마찬가지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위원이나 고문들은 읍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위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2년이 됐을 때, 2년이 됐을 때 그 사람 숫자만큼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분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읍ㆍ면장이 해촉을 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을 안 하면 임기가 계속 연임이 되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 연장된 걸로 본다.”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거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결국은 임기를 정한 내용의 입법취지는 임기를 정해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추천하든 새로 임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4군데는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했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냥 동ㆍ면장님들이 일괄해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양촌면장님은 선정위원회, 거기는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 생겼고. 고촌에서 하셨는데 고촌은 어떠신가요? 선정위원회를 동ㆍ면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고를 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심사위원을 6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여섯 사람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문제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들이 지금 4군데 정도 되거든요, 하성하고 대곶하고 사우2동.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특별히 조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에서 이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큰 건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의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공모도 안 하고 그냥 끼리끼리 한다 이런 소문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한번 선정위원회 구성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입법이 된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면장님 입장에서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읍ㆍ면장들의 오해의 소지를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조례라든가 규칙에서 이렇게 정해 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서로 이게 통일이 되면 서로 업무상 편의가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포1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2002년서부터 계속 된 사람도 있어요, 거의 10년을.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거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갔다든지, 또 우리 조례상에 보면 6개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해촉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그거는 연임을 계속 해 왔던.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 논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딱 되어 있어서 이사 가지 않으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게, 결격사유가 없을 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그분이 위원회에 해를 끼쳤다든지 또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돼 있던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2년의 임기를 정해 놓고 있는데. 2년의 임기로 정해 놨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임기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임기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강제사항이에요. 위원장은 2년하고 한 번 연임하면 4년으로 끝나는데.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원회 얘기예요, 위원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위원은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할 수 있는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졌을 때는 다시 그것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여부는 결국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판단할 일이라는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떤 기구가 없잖아요? 지금.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두지 않으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다는 얘기예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참석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한다라면 계속할 수가 있는.

승현

유승현위원장

바꿀 일이 없는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그리고 그걸 연임을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과 또 거기 신규모집 할 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은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활동해 왔던 분들은 별도의 서면심사라든지 이런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동장은 그걸 검토해서 위촉을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 구성했죠? 이번에.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이 주민자치위원에 공모를 한 사실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정위원을 구성한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하고 발전협의회 회장님,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통장단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동연장하는 이후로.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금년에 자동연장은 작년에 했던 거고요, 작년에 위원회 심의회에서 했던 거고 이번에 열 명 한 거는 심사위원 구성한 거는 공개모집 방법에서 했기 때문에 서면심사만 갖고 위원을 위촉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촉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어떤 규정을 보더라도 그걸 정확히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거거든요.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조례에 따라서 하신 거고, 암만 봐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생각은 2년의 임기가 정해지면 2년의 임기 후에는 어떤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읍ㆍ면ㆍ동장님이 최종 위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역사회에 계시고 또 연세가 높아지시고 2002년도에 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면 10여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재방법이 없어요. “왜 너는 날 잘랐냐?” 이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구에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러하신 분들 교체도 좀 해서 새로운 문화를 영입하는 그런 입장의 어떤 기구가, 조그마한 기구가 하나 있으면 동ㆍ면장님도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여기 해촉규정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 규정상에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 그분에 대한 해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평상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치위원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별도의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없잖아요, 그게. 그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2년의 임기라고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2년의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돼서 해촉의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해촉의 사유만 있으면 거기만 해당 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2년의 임기를 정했다 하는 것은 2년 후에 다시 조명을 하라는 얘기거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조례상에서 위원장마냥, 위원장만큼 한 번 연임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다면.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4년 정도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조례에 명문화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조례상에 명문화 된다면 거기에 따라줘야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현장에서 있으신 입장에서 어떤 거냐? 그런 것이 되면 불합리하냐,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냐?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왜냐하면 한 번 정도 더 연임을 하고요, 연령이라든지 이런 활동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인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똑같은 방법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년의 임기를 정했으면 2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에 대해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거기서 다시 선정하면 깨끗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다 보면. 근데 지금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으니까, 반반이더라고요, 8군데에서 넷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하성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냥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해 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동ㆍ면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의 입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에 어떤 하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읍ㆍ면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월곶면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지금 시로부터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매일매일 시 단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검토하고 확인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문서를 열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뭔지 아시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읍ㆍ면ㆍ동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위원회가 지난번 조례로 만들어졌던 것 아니에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지역 각 동ㆍ면에 예산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그런 것이 하달돼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저희 내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조례상의 그 전달이 지금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안 된 거잖아요. 통진읍장님, 어떻게?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읍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사실 크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이거는 의원 발의한 게 아니라 시에서 발의한 거예요. 시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역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기존의 동ㆍ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상정하게 돼 있다고 지난번에 조례에 만들어진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에서조차도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물론 시 예산부서 차원에서는 아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 예산제가 몇 월에 되어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시행은 내년 2013년부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은 내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이장단협의회장님 이러신 여러 분들이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나마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제와는 다르게.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읍ㆍ면에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읍ㆍ면 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건의하는 것도, 각 부서에 올릴 때도 다 협의를 하죠.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ㆍ면장님들이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학교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그쪽에 구성을 해 갖고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을 오히려 명문화시켜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자리만 만들어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읍장님이 보실 때 그 조례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와 어떤 문제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물론 취지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야 뭐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걸 먼저 한다는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위원, 또 지금 규정상에 어떤 정확치 않아서 선정위원회니 임기니 여러 가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또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자리만 만들어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자꾸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그런 것이 되면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정말로 거기 예산에 관심이 있고, 정말 이러신 분들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은 따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에 명문화하는 꼴로 돼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다각적인 사람으로 인적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양곡의 노인복지회관, 양촌읍장님이 나오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원래 지어진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시로부터 지원이 돼서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 노인의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이게 작년 2010년도 12월 20일 사회복지과하고 양촌의 노인회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기존 양곡 노인복지회관에 있던 보상이 시에서 다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양촌읍에다가 복지회관을 건축해 주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복지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구매장,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업소, 다목적집회장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또 지금 건축한 용도가 노인회관을 중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도 문제점이 좀 있게 되고요, 또 같은 읍 청사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나 몰라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있다면 1층을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에 그 문제점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 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 갑ㆍ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그런데 저 읍장의 입장에서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구조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수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노인네 분들이 그 150평 되는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통제도 못 하고 예산 지원하고 관리를 하면서 결국 그 노인회에서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운영하게 되면 관리인이라든지, 현재도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없어서 읍에서 같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같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인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문제가 돼서 어떠한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거기도 아마 참전유공자들이 같이, 그분들 중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몇몇 되지 않은데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회관이라고 그러면 노인회의 저기를 받아야 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자기들도 어딜 가든지 간에 노인 분회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그 민원이 있었죠?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쓰는 거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방ㆍ할머니 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원들이 같이 쓰고 있는데 6ㆍ25 참전유공자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사무실하고 현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읍 청사 지을 때도 한 3～4개 단체가 와서 사무실을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사무실을 줬을 때에 또 다른 단체에도 사무실을 줘야 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지금 건물을 볼 때에 그 여유 공간은 창고 하나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2층에는 노인회 사무실하고 상담실, 또 할머니 방ㆍ할아버지 방, 1층에는 체력단련실하고 대회의실, 옆에 창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창고를 한 단체에 줄 수는 있다고 보겠지만 그 단체를 줬을 때 또 다른 단체가 요청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6ㆍ25 참전용사하고 노인회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세들이 70세 넘으신 이렇게 고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아버지 방ㆍ할머니 방을 운영하면서 차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서로 감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요, 사무실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분들을 위한 거고, 참전유공자도 거의 연세 높으신 분들로 노인 축이 아닙니까? 거기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해당되는 분들인데 현판을 하나 자기네들 사무실에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다 노인이고, 그분들이 어차피 그걸 사용하는데 지금 뭐 다른 단체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실질 현실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누가 그걸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유사 중복성을 내가 볼 때 따져 봐도.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개 단체가 와서 사무실 얘기를 지금 하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느 단체예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6ㆍ25 참전용사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여러 단체에서 건물이 크고 3층이다 보니까 무슨 사무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조례에 보면 그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그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사각지대가 돼서.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노인회 회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히 보면,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현재 시에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준공이 됐는데 아직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사회복지과, 또 우리 양촌읍하고 협의가 돼서 관리전환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양촌읍 노인 분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노인 분회에서 사용하는 건데 마치 자기들의 건물이라고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시는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위탁을 하셔서 하게 되면 우리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6ㆍ25 참전유공자의 입장에서 그건 노인회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행정을 보시는 읍장님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원활히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

이강근양촌읍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나 이걸 건의를 하셔 갖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책임소재가 지금 너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읍ㆍ면ㆍ동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요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잘못돼서 수정 조치됐거나 아니면 재시공을 요청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재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2년 동안 재시공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양촌의 읍 승격을 준비하시느라 이강근 우리 읍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지난번의 ING축제 정말로 지역의 모범적인 축제로 이끄시느라 우리 하성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했는데요, 어차피 끝나고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좀 늦더라도 끝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을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가량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 양삼만 인재개발과장님, 그리고 김창모 기술혁신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두 선서해 주시고요, 선서 후에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속 과장들ㆍ담당들 기립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 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포농업에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 유일의 농업육성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세 분이나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소관 부서가 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농기센터 직원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거는 과거에 콜레라 관련돼서 방역도 해 봤고 그랬기 때문에 체험이 있어서 고충을 좀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험을 해 본 사람이 알듯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 거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제출들을 하셨는데 제가 요청했던 사항만 몇 가지 여쭙고 관두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 할 때도 내가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 이 사항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여쭤보겠는데 송용섭 소장님께서는 실제 통합된 후에 바로 오시면서 한 1년은 지났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직이 개편됐느냐 하는 사항은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반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기센터 분들의 말씀은 업무를 농정과하고 농기센터가 분류되다 보니까는 조금 이원화된 개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주장했던 사항은 그렇더라도 농촌진흥청하고 농림수산부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업이 다 따로따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밑에서는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통합 후에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 주신 분들 보면 결국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의 수혜라고 그러죠. 기회 균등이라고 하죠. 어떤 사업이 하나 내려오면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기회가 균등 된 가운데 사업에 적임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대게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만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반대논리가 시민봉사과에 지적직하고 행정직이 있을 때 지켜봤지만 그게 융합이 안 되더라, 결국은 농림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 융합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직하고 농촌지도직이 잘 될지언정 농림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는 겉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을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통합한 거를 잘했다 못 했다 개념이 아니라 이왕지사 했으면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된 모습이 없더라, 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밑에 있다는 것만 하나 다르지, 또 거리도 멀어졌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1년여가 지났는데 잘된 점은 뭐고, 또 미흡해서 보완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철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통합 이전의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은 우리 농업행정과 또 농촌지도사업은 성격과 추진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또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농업직과 지도직으로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봉급도 다릅니다. 또 직급의 승진이나 이런 개념들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실은 이게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수혜의 대상이 우리 농업인이고, 또 시민들로 봤을 때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회균등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중복 투자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실은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각종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들을 합리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수혜의 대상도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우리 농업행정과 지도의 서비스에서 수혜대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통합에서 성격과 추진방법상에 있어 어려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는 데는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커다란 장점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볼 때 개선해야 될 점은 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같은 기관이 실은 두 가지 성격의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행정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어떤 규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이쪽의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에서 하는 지도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성격이라기보다는 교육과 기술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기관에서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센터로 통합돼서 원거리에 우리 센터가 위치해 있고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긴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동원력을 실제 발휘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데 실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은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체계, 또 합리적인 어떤 업무조정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고요, 특히 또 다른 어려움은 결국 직이 서로 다르고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데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협력하는 데는 다소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게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효과를 발휘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일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힘보다도 뻐거덕 소리는 날지언정 굴러는 갑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농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가장 믿었던 사항은 결국 농민들이 골고루 모든 사업에서 수혜도 봐야 되는데 그거가 따로 분리가 돼서 있을 때는 안 됐다, 따로 된 것을 함께 되면 잘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느끼는 바대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그런 문제점이 보완됐다고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우리 소장님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과장님들이 한계점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런 사항이 지적된다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식이 됐든지, 소위 말하자면 조직개편이 된다 그러면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따로 또 보완해 나가는 방법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답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지적하는 측면에서 이런 동향이 이런 관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잘 생각을 하고 농기센터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내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와 관련돼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우리 지역의 농업ㆍ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자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 그리고 궁극적인 농업수혜의 대상인 우리 국민과 시민들, 여기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는 협력 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은 3자가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보다는 각 계의 어떤 목소리가 더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3자가 같이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여튼 궁극적인 어떤 수혜대상인 우리 농업인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한마디만 간단하게 짚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는 1 더하기 1이 2라면 2라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2라는 농기센터의 조직을 한 이유는 시너지 효과까지 해서 3이라는 효과를 보고자 했던 사항인데 현재는 제가 볼 때 2도 안 되고 1. 한 7～8 정도뿐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선진농업기술 관련돼 가지고 소장님께서 예산도 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다녀오시고 나서 평가한 것 내용을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도 있고, 또 같이 의견 개진한 사항도 있고, 참 좋으신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혹시 내년도에 여기서 됐던 내용 중에서 뭐 예산에 반영된다든지 시책에 반영된 사항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진지 농업투어를 한 거는 전국의 농업부문에 얼마큼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그 사업들을 발전시키는가를 우리 농업인을 포함해서 시민, 또 공직자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농업발전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제안사항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거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시킨 그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농촌진흥청의 국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식물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또 잡곡 프로젝트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5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열악한 식입니다. 혼자서 농기계 교관요원이, 그것도 열악한 시설과 장비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5억원, 또 지방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자동화시스템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 반영시켰고, 꼭 사업으로 반영시키지 않더라도 아마 거기서 더 농업을 통해서 느끼시는 것은 정말 농업에도 창의적인 그런 사고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다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데에 대해서 성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사고로써 우리 농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더 좋은 사업들이 나타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발전시키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 중앙에 계시다가 지방행정을 하시면서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느낀 점도 많을 거고 다른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한 두세 가지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건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듣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또 한꺼번에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농기센터라든지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사업도, 보면 국ㆍ도비보조사업을 빼면 실제 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한두 가지 말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뭐 임대사업 같은 것도 기존 진행된 거를 개선한다든지 보완사업 쪽으로다 가시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좋은데 내가 자세한 분야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다녀오셔 가지고 이 사항이 하나의 계획서 상으로 잘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기존사업하고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중앙에 계셨으니까. 우리 지역은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으로 변경해 준다든지 획일적인 사업보다도 획일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더 따오고 이 사업을 덜 따오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중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중앙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것처럼 흘려들으셔도 좋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그때 가실 때 보니까 관련 없는 분들도 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도 같이 가고 그랬길래 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뭐가 관련이 되냐 하는 것도 내가 짚어 보려고 했는데, 같이 갈 때는 어떤 개념이 다를 때는 정확하게 해서 관련되시는 분들끼리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건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안 하면 답을 하셔도 되고, 동의를 하면 그냥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고위공직자는 어떤 업무든지 앞으로 또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그 계획이 고위공직자 계획을 할 때, 내가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개편 시기에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시청에 국장님들 중에서도 한두 명 가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기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것이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거기 농기센터소장님은 행정직도 갈 수가 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그러면요. 행정직을 저희는 원했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더라도 농촌지도직이라든지 농림직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청의 국장님들 교육시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다음에 친환경인증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인증사업은 자료에 내가 요청도 했던 사항이 돼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에 자부담률 그런 거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친환경인증비가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시비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또 일반농가들도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자부담이 30%였지만 내년도는 또 40%로 된다는 도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본예산에는 확정을 못 했어요. 근데 2012년도 본예산 계획에는 그 돈 가지면 자부담률도 다 시비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금년도부터 개선이 되는 거죠, 전향적으로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개선은 뭐 특별히 된 건 없는데 자부담률을 우리가 시비로다 더 확보를 하려 했는데, 원래 유기농은 1년에 한 번씩이고 무농약은 2년에 한 번씩인데 금년에 많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가 좀 줄기 때문에 지금 도비나 시비 가지고도 충분히 자부담 농가들이 안 해도 그냥 시비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은 그런 식으로 좀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한 거를 권장을 하면서 그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한 2001년도 2002년도 되지 않나요?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06년도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06년도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가 이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방류사업이 좀, 방류하는 양이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매년 금액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물량이 줄거나 늘지는 않았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가 느끼는 건데 올해 잡히는 게 덜 잡힌 것 같아 가지고. 이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점검하는 거는 수산자원이 얼마나 늘었냐 안 늘었냐는 전문적인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방류효과를 보시죠? 검토를? 검증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번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방류사업하면서 어떻게 우리 김포시의 어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수산사업소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통계를 내서 수산 전문적인 거를 하기는 어렵고, 경기도 수산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5년에 한 번씩,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용역비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가 내려오면 뭐 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법이 개정이 돼서 확실하게 중앙단위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로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현재까지는 그 방류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검증해 본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도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연대해 가지고 도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파주도 하고 다 하니까 연대해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라든지 용역을 따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딱 20분 12초 됐습니다, 13초. 내가 한 두세 가지는 더 할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시간 맞췄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제 없으신 걸로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금쌀 학교급식 공급 관련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올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쌀 공급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쌀 공급하시는 분들이 쌀 공급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변동사항이 없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거는 가을에 가격이 워낙에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도 가을에 수치할 때 가격하고 금년도 가을에 쌀 양이, 김포시의 쌀 양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농가들이 학교급식하시는 RPC에서 공급하는 쌀 업체에서 가격을 좀 올려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업체하고 가공 납품하는 단체하고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잘 조율돼서 크게 따로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약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쌀값이 올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공급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 급식용 쌀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제 쌀값이 올라가니까 확보됐던 걸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없기 때문에 쌀값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래서, 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었나 그 외에는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약속했던 계약서에 명시된 2월 28일까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변동사항 없이 공급이 가능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관 지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학교급식위원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농정발전과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아니고 우리는 학교급식발전협의회, 협의회만. 급식위원회는 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만 만들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러더니 발전협의회조차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금년 말까지, 우리 소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12월 중에 급식발전협의회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봄서부터, 올 초서부터 시작이 된 얘기거든요. 협의회 구성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일단 급식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빨리 12월 안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발전협의회였거든요. 그럼 급식지원센터는 언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데는 고양시밖에.

윤숙

조윤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인근에는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중앙단위에서는 시ㆍ군별로 하는 거보다 거점지역, 광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신도시 내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고요, 빨리.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광역규모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시 자체적인 발전협의회 구성이 저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발전협의회를 제안하고 의도는 좋지만 저는 일반적인 한 부분에 있는 분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군의 예라든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다려보는 중이시네요, 그죠? 다른 지역의 현황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중앙단위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렇고 상부기관에서도 지금 화끈하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기다리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기다리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켜보는 중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우리 자체적 급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준비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죠. 학교급식 관련돼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추진된 거는 없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우리가 따로 농정발전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공선출하회가 있습니다, 채소 관련.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서 지금 채소 관련은 금년도에는 289t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한 60t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자꾸만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앙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준비된 게 없다고 하니까 더 질의해 봐야 그렇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의회의 활동이라든가 운영돼야 할 사항이 규칙으로 현재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가 올해 안으로 구성이 되면 그쪽 협의회의 활동.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회 구성도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원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향된 이런 시각으로의 구성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이기 위한 발전협의회이지 않습니까?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단체도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폭넓게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 또 교사들의 의견이 최대한 집약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차원에서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된 시각이 아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서의 구성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김포금쌀 포장재 관련해서는 제가 민선 4기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신김포농협에서 나오는 우리 공동브랜드 있죠, 김포금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포장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 포장재 자체를 우리가 등록했지 않습니까? 상표등록을. 그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네, 상표등록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과연 그 공동브랜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대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유통매장 큰 매장을 가서 보셨을 때는 우리 공동브랜드 포장재가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차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동브랜드가 우리 김포시에서 만든 공동브랜드는 잘 추진이 되는데 일단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데서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브랜드 관리는 민선 4기부터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김포시에서 만든 공동브랜드는 계속 잘 사용을 하고, 특히 특급 96% 완전미만 나가는 걸로만 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장재 문제입니다. 먼저도 제가 포장재를 보여드렸지만 금쌀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형화해서 그거를 등록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부 금쌀이에요, 그죠? 모양은 다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 시의 브랜드가 어떤 건지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조차도 어떤 게 우리 공동브랜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봉투가, 포장재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근데 쓰인 거는 전부 김포금쌀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초록색 포장재로 해서요, 김포시장 인증해 준 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공동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금쌀이라고 쓰인 다양한 포장재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공동브랜드가 아닌 다른 모양의 포장재일 경우에는 다른 이름을 쓰게 한다든지. 금쌀이라는 이름이 다 쓰여 있고 포장재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쌀의 종류도 틀리고. 누가 봐도 아무거나 김포금쌀이라니까 금쌀로 쓰여 있으면 다 금쌀인가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늘 여쭤보는 말씀인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김포시장님이 인증해 주는 공동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청벼에다가 96% 완전미만 포장지로 나가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재 관리.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포장지 관리는 통합브랜드가 2010년도 다시 브랜드가 되면서 금년도에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끝나진 않았는데, 브랜드 관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데 위원님이 몇 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거 아니냐, 아직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가공하는 업체하고 우리가 공동브랜드 나가는 데를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더 나가도록 책임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금쌀이라고 쓰여 있는 게 열 가지가 넘어요, 봉투가.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가공업체마다 전부 다 김포금쌀로 나가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포장재 관리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는 초록색,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어디로만 나가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신김포농협 RPC.

윤숙

조윤숙위원

한 군데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요. 우리 학교급식 나가는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쌀연구회.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로 다 나가고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금쌀연구회, 게으른 농부 등 여섯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금쌀을 쓴다고 그래도 등록된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가공업체에서 임의로 쓰는 거는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권고를 해도 먹혀들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이고, 계속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77쪽에 보게 되면 도시농업 관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도 도시농업 관련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김포경실련하고 함께 녹색김포에서 추진한 도시농부학교가 있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농업체험 MOU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소장님 보셨겠지만 도시농부학교를 김포경실련에서 녹색김포를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외지분들이셨어요. 저는 그분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안산,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같이 주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관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농업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프로그램이 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첫째 강의도 제가 시작을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저희 담당전문지도사가 거기에 강사로다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매주 토요일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체험의 일들은 저희 기술센터 직원이 나가서 직접 경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것들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나갈 수 있죠? 주도적으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나갈 수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인데 농업단체들이 공모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업은 주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녹색김포나 이런 데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같이 이어 주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협력관계 정도로밖에는 비쳐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안산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안산은 거기는 도시기 때문에 농업과는 조금 오히려 동떨어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김포가 말 그대로 도농복합도시로써 도시농부학교라든지 이런 도시농업 관련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진행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무심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 주체는, 주체는 김포경실련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김포의 예산으로 올해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도시농업의 주체는 시민들입니다, 원래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이미 구성돼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 협력체로 가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에 대한 운영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시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단체나 이런 분들도 함께 하면서 해야 도시민들과 함께 직접 부딪치는 그런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는 도시농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주관해 가시면서 또 녹색김포나 이런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거는 참여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늘은 추가로 질의하셔도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토대로 해서 사실적 근거 하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장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익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알고 있듯이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 용강리 체험마을에 대하여 아주 강도 있는 질의를 드렸고, 또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꼭 강조해야 된다.” 소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갖고 나왔습니다. 워낙 장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은 할 수 없지마는. 본 위원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된다, 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 또 그리고 위험표시안내판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결국 소귀에 경 읽기가 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19일 정도 아마 혹시나 해 갖고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특히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10월 23일 인천에 사시는 윤모의 자녀가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숨졌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의식불명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망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사고일시가 10월 23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1월 19일, 토요일일 거예요, 이달이죠?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또 어떤 형태를 택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드릴까? 굉장히 고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혹시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보험에는 가입을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보험은 가입됐더라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보험은 가입돼서 그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질 테고요. 단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안전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고 바로 당일 현장에 가봤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표지판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고날짜는 10월 23일이고, 본 위원이 방문한 것은 11월 19일 토요일이거든요. 어느 곳에도 그 위험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이렇게 다 촬영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게 바로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격이고, 사후 약방문이란 그런 고사성어가 있듯이 그런 꼴이거든요. 이것이 불과 사고 나기 30일 한 달 가까이 돼서 설치했단 말이에요. 보면 이것도 “위험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장비 미착용 시 위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진작에 설치됐다면 본 위원이 불편하게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작년도 행감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셨고, 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감을 며칠 앞두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정말 그대로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고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제 선에서 조치가 됐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시간적인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안내판 하는 건데, 헛웃음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표지판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하는 데 한 달이 지체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소장님에게 리더십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신속하게 이것 조치를 취했으면 서로가 거북한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또 금년도 사업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민통선 오작교예술제를 비롯해서 생태체험행사 등등 근 500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다녀가셨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보다 실적이 양호한 편인데 다만 익사사고라는 불의의 사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세 살짜리뿐이 안 된 그 어린아이를 잃게 한 그 부모의 심정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보험조치는 어떻게 된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은 위원장님 앞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하고 가족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험이 언제 가입된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보험은 금년.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는 가입 안 됐었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작년 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보험을 또 강조한 거고요. 하여튼 보험사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빌겠고, 또 도의적인 책임은 농기센터에 1차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은 하실 수 있겠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행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듯이 11월 19일 토요일 방문한 결과를 몇 컷 찍어 봤거든요. (화상자료 설명) 굉장히 주변이 어지럽더라고요. 쓰레기가 여기에 방치되고, 날씨가 쌀쌀해서 파리는 없지만 굉장히 역한 냄새도 있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1월 19일 촬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맨 처음에 이것이 화장실인지 알았는데 샤워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없는 예산에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안이 텅텅 빈 것도 살필 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보트거든요. 11월 19일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트 2대가 하천에, 나뒹군다는 표현보다도 버렸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후에 또 현장을 안 나가봤지만 아마 조치를 취했겠죠? 양삼만 과장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게 용강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사고가 나고 나서 체험객은 일절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다 보니깐 지금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상당히 깨끗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 사고 난 곳이 하천입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연못입니다. 연못인데 그 사고가 난 뒤로 주위가 좀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뒤로는 전혀 체험객도 안 받고, 그게 사고 수습하느라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주위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사고 나고 한 달 후인데.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서 또 마저 할 수 없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요, 주어진 시간을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지금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성과는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동안 여기와 관련돼 지상에서 보도된 신문을 스크랩해서 이렇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매화마을 생태체험행사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보도 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좋은 것만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김포뉴스의 강재석 편집국장님도 계시지만 익사사고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에서 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된 것만 주고, 김포뉴스 등등 해서 이렇게 보도된 건 1건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오픈하는 거 나쁜 기사도 첨부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김포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 개개인마다 설득도 하고, 또 당위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용두사미가 됐거든요. 또 더더구나 이것이 결정취소가 됐는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다고 소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 과장님이 답변 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설계용역만 두 번에서 한 번은 지질검사까지 한 6500만원을.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집행된 것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 실시설계용역 6552만원이거든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 없이, 세밀한 그런 정책검토 없이 추진하다 보니깐 이 어마어마한 6500만원 혈세가 낭비됐던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퇴임한 어느 국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거는 필요하다,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쪽으로 하느냐”. 그런데 굉장히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를 믿고 예산도 이렇게 흔쾌히 심의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을 할 문제예요. 물론 여유가 있는 공무원들은 65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 개개인이 따지면 650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이에 대한 행정책임자, 나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구상권 청구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하겠습니다. 전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을 현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그치고, 양삼만 과장께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우리 유영록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사우동 심상훈 회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민원을 냈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콤바인 추가확보 요청” 이렇게 요구를 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콤바인 임대의 경우 4대가 있는데 임대로 노후화 및 고장이 잦았으므로 예산 추가확보 및 신형 콤바인 추가구입을 요구했거든요. 이에 농기센터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콤바인을 4대 보유하고 있으나 벼 수확 시 과다사용 및 고정적인 운전자가 아니고 매년 바뀌는 관계로 고장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3대를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확보됐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콤바인 관계는 우리 심상훈 회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서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대화라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콤바인을.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됐고,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 그걸 내가 여쭙는 거거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어떻게, 농기센터 우리 소장님의 최종 결재받아서 이거 회시 안 하나요?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인지 소장님 전결사항인지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가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민들 간 최소한의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회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삼만 과장님께서는 심상훈 회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예산문제 등등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회시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내후년도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콤바인 문제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길지만 회시공문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인데 이거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회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 질의에 동감 못 하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동감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부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다시금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발전과 소관이네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왕이면 소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추석명절에 대비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한 적이 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 한번 떠서 왔는데 이게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거든요. 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도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란 말이에요. 단속실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이 아니고 단속실적.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10일 동안 유통업체 36개소를 읍ㆍ면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실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샘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추석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의 한계, 전문적인 한계가 있다면 이것이 특별단속이 아니고 특별점검ㆍ지도 이 타이틀이 나은 거거든요. 이렇게 거창하게 신문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건의 단속도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또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요, 허구의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단속이라는 용어보다도 다른 용어가 많을 겁니다. 이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또 인력이 없다면 보강을 하셔 갖고 단 한두 건이라도 단속실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마다 단속이 있을 예정인데 실적 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정하기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시달할 때 공문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추석기간 대비니까 특별단속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가 된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왕 10일간 한 만큼 틀림없이 원산지 표시 100% 이렇게 준수한다고 못 보거든요. 그렇지만 한두 건이라도 단속실적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꾸 이것이 딜레이가 되네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김포금쌀 판매실적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도 일간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지적해 줬고, 김포금쌀의 판매에 있어서 많이 인색하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연도별, 최근 3년간이거든요. 3년간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홈플러스 김포점이 216t, 그리고 홈플러스 풍무점이 118t, 롯데마트 김포점은 그 당시 개점 전이니까 전무한 상태고요. GS마트, 바로 원마트거든요. 이거는 8t, 200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봐서 2010년도를 보면 홈플러스 김포점이 2009년도의 216t이 갑자기 줄었어요, 127t으로. 한 110t 정도가 줄었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1년도 9월 현재 불과 15t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홈플러스 풍무점은 더 더욱 실적이 저조하고요. 2009년도에 118t, 2010년도는 87t, 2011년 9월 30일 현재 9t,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건 장기ㆍ북변지점이죠. 이것이 보면 2009년도는 44t, 2010년도 30t, 그리고 2011년 9월 현재 0.8t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쌀하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FTA 통과 후 아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기센터에서 대대적인 홍보, 또 아니면 업체와 가깝게 밀착을 해서 김포쌀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그 역할도 농기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김포 관내에 있는 홈플러스 김포점하고 풍무동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 신김포 RPC에서 전국 매장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우리 김포시 RPC에서 나가는 쌀하고 평택에서 나가는 굿모닝 쌀하고 경쟁해서 졌기 때문에, 우리 일부 나간 거는 그나마 김포 관내에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지 그래서 못 나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어느 특정 쌀을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대형유통업체 그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하면 아마 들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시도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번에 나가서 대형마트의 매장 팀장을 못 만나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나가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것을 유도하셔 갖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2월 5일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얼마나 농민들이 어렵습니까? 배추 값이 지금 소매는 돈 1000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매가는 300원～400원 하니까 갈아엎기도 하는데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숙지하셔 갖고 최소한 금쌀만큼은 판매가 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기회 봐서 보충질의 한두 개 더 하도록 하고, 기회가 없다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집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하고 120페이지 친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친환경 재배하는 면적이나 그 생산량이 좀 늘고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판로는 어떻게 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재 우리 김포유기농영농조합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직거래장터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16차에 걸쳐서 관내ㆍ관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매일같이 다니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농산출하 같은 경우에는 채소종류만 하시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채소만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로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쌀은 우리 김포시가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타 시ㆍ군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나갔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친환경은 RPC에서만 일부 받아 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생산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판로가 좀 어렵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려고 많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나마 한두 학교라도 친환경,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라든지 채소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에 시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1년에 2억원 정도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하는 거는 따로 우리가 작년도 G마크 인증한 데는 그 차액을 금년도에 4억 7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행정적으로 많이 쫓아가면서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지금 쌀 재배하시는 분들도 무농약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도 그냥 농자재만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러한 실정인 거죠. 저희 친환경농업단지 중에 단지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오고 계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친환경 재배와 관련하여 주변의 영농관련 저해요인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해마다 주변환경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저해요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만 이렇게 주변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공장 설립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친환경농업단지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공장 인ㆍ허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복합심의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현실적으로 왜 어려울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우리 농정파트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심의 할 때는 거기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어떤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 종합민원과에 농지파트가 있고 농업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친환경 현장을 나가니까 그런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화상으로 통화는 되고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공장을 허가 내준다는 거는 행정적인, 뭐라고 그럴까? 협조가 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공장을 설립하고 그러는 데 복합심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무인헬기를 가지고 있어요? 관련된 부서에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김창모입니다. 네, 저희가 무인헬기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취지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원래는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데 무인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항공방제 하려고 무인헬기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처음에 구입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원래는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걸 사고 나서 보니까 헬기가 뜰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GPS 수신지역이라고 해서 용화사에서 석정초등학교 이남은 무인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주로 뜰 수 있는 곳은 김포 고촌지역만 뜰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약간 북쪽으로 가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거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조건이 맞지 않아서 한 번도 쓰지를 않았고, 2010년ㆍ2009년 그래도 사용을 했어요, 3㏊ 정도. 그리고 방제방법별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무인헬기로 했을 때, 그리고 광역방제기를 사용했을 때, 항공방제를 했을 때 이런 차이를 보면 가장 적은 면적을 무인헬기가 하고 있는데 비용은 또 가장 많이 들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지금 저희가 비용을 따져 보니까 항공방제를 100으로 봤을 때 무인헬기는 약 618% 그렇게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이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헬기를 사용하다 보면 보험료나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나 또 연간 38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저희 시에서.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강리 체험마을 관련해서 운영은 그 마을 운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너무 노령화로 돼 가지고 전문가가 없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마을에서는 자금이 또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장한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명순

신명순위원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 뭐 노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대가도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비용으로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금년에는 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펜스나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마을에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도 안전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수익금도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하는 걸로 마을에서는 동의를 다 하신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동의를 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정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전혀 그런 관여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여기 체험한 거를 잠깐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체험비용이 일정치가 않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체험비용이 캠핑을 했을 때는 한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또 3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뭐 단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명이 참석을 해서 열차타기ㆍ미꾸라지 잡기ㆍ황토체험 이렇게 해서 20만원인데 4명이 참여를 해서 똑같은 체험을 하고 한 25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미로열차만 타는 체험계획이 있는가 하면.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아니요, 체험도 똑같은데.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캠핑을 하면서 체험을 했을 때는 미로열차 이 부분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얼마 딱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캠핑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운영위원장이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제가 이 수익금 내역을 보면 체험하는 거나 날짜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보면 수익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기준 가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직매장 재임대하는 거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1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맨 나중에는 7개 단체로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막상 개장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의지는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갖고 들어올 게 없어서 현재 7개 단체라고 했는데 6개 단체에서 37종이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를 좀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재는 무상임대도 당초에는 3년 했다 2년으로 줄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진행되는 거 보고 점차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금 6개 단체는 아주 의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1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그런 거였었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전체 760명 중에서 통진 5개 읍ㆍ면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474명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농업과 관련된 지역에 살고 계신데 사실 이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도 있으시고요,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따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김포에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와 있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해서 김포에 음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꺼려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나오게 하면 시댁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그런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역에 사시는 부녀회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쪽에 조언을 들으셔서 프로그램 만드실 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락사,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안락사 시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는 줄고 입양을 하는, 그리고 TNR을 많이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쓰신 흔적이 보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작년에 안락사를 많이 시켰던 병원의 병원장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수의사협회에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배제가 됐어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에 몇 년 차에 한마음동물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포획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도, 어차피 수의사협회에 그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연초에는 한마음동물병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4월 이후에는 14개 수의사협회에서 골고루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TNR사업비 집행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을 했다라는 영수증은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TNR을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이게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다 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느 병원에서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TNR을 하고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방사를 시키거나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방사를 한 시점이, 신고가 돼서 그 고양이를 포획해서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TNR을 하면 방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TNR을 하게 되면 수컷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있는 걸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배를 열어서 TNR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꿰맸다고 해서 바로 방사를 시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기본 이틀 삼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치료하는 과장을 거쳐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보호를 했다가 이후에 방사를 시키거든요. 저희도 이왕 TNR을, TNR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제적으로 생식기를 없애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현재로는 TNR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적어도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이상은 치료를 받고 방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사협회한테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일을 좀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 추경에, 3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상호를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떡뫼들이라는 업체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업체가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식회사 떡뫼들이 감정동에 소재하면서 작년도 3월에 제3회 쌀가공제품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품평회에서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으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상사업비로 1억원씩,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면서 두 가지 사업이 왔습니다. 한 가지는 쌀포장지 디자인개발, 한 사업은 시설개ㆍ보수, 시설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시설개ㆍ보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종말추경에, 애당초에 3월에 품평회는 했지만 5월에 도에서 공문 내시가 돼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상사업비가 이렇게 내려 갈 거다 해서 공문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농정발전과는 추진했고 돈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종말추경에 12월 22일 확정이 됐어요. 그때 확정할 당시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 볼 때는 이상이 없었고 다만 신문보도나 다른 채널에서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영업정지가 나갔다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안 사실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그때 사실을 몰랐었고, 그때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 오셔 갖고 단속을 한 거예요. 제보에 의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받았을 때 그때 영업정지 46일을 행정처분을 받은 거죠. 떡뫼들 사장님은 억울하니까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러는 바람에 행정처분을 받게 돼서 46일 진행 중에 다시 떡뫼들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46일을 못 하고 12일만,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12일만 행정조치가 들어간 거죠, 영업정지. 그 사이에 또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또 영업정지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영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진행이 된 거죠. 문도 열려 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했었거든요. 1월 27일 마지막으로 집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받은 거를 우리한테 같이 통보가 됐다면 우리 농정발전과에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검토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중간 중간에 검토는 못 했지만 일단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총 지금 떡뫼들에 나간 예산은 저희 시비로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7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이 나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는 물론 위생과에서는 이미 영업정지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지시를 내린 거고 그쪽에서는 그거를 승복을 못 한 상태로 행정심판을 했었으나 저희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기는 했지만, 이거를 제가 접하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이득이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떡뫼들 사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또 일을 추진한 업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거 정말 다 운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치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이렇게 행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희 예산으로 들어간 돈이 1억 4000, 1억 4000만원이면 저희 몇 년 치 연봉이에요? 그냥 우리는 있는 예산이니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예산이 그 돈이 모아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와 연관돼 있는 다른 과하고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말 이 업체를 지원해도 되는 제대로 된 업체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 과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질의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추가로 조금 보충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떡뫼들 관련해서, 제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빠진 얘기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떡뫼들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중에 그때가 2010년 12월 30일,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2차로 사업비가 나갔어요. 그때 이미 행정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비가 나가면서 그 돈은 다 집행이 되게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인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지를 못한 사항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이쪽에서는 시설비로 시설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시설투자하고 포장지 디자인개발하고. 그때 행정심판 한 거는 우리 위생과 부서하고,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나가니까 그때 행정심판을 낸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희는 예산을 거기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서는 그 돈을 지출을 한 거라는 말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1차, 2차 나눠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유통과에서는 6월 7일 사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시게 된 거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이상이 없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 떡뫼들 같은 경우에 2011년 8월 2일 파산신청을 합니다. 알고 계셨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몰랐죠, 몰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최근에 아시게 된 것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최근에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최근 2011년 11월 18일 최종적으로 파산공고가 나는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를 봤을 때는 다분히 이 떡뫼들에서 고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장을 직접 저번 주 금요일에 나갔습니다, 떡뫼들 사장님하고도 면담하고. 그때 나가서 보니까 11월 18일자 파산공고를 해 놨더라고요, 정문에다가, 감정동 소재. 그랬고 이분이 파산까지 된 면담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다 보니까 경기도 나름대로 해외 마케팅을 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자부담을 들여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떡뫼들 그 회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외로 마케팅하려면, 보여주는 게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 지상 1층이나 2층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도에서 줬기 때문에 마송에다가 제2공장을 또 낸 거죠. 그런데 제2공장이 불이 나면서 작년도 1월 1일자 전소가 됐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불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래서 걸린 것도, 거기에 불난 거를 일부 자재가 남는 거를 감정동 회사에다 갖다 놓는 바람에 그때 특사경에 걸린 그런 사유가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과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는 파산한 업체에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수를 할 수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일단 재산목록을 그쪽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실 내역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재산목록, 우리가 보조금 얼마 얼마를 집행했다는 거를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00% 회수는 좀 힘들고, 지금 파산선고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파산선고에 대한, 지금 감정동에 소재해 있는 회사에 일단 문을 닫아 놓고 파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기자재의 전체적인 가격이 얼마씩 갈지, 거기에 또 떡뫼들 주식회사에서 얼만큼 순위가 있는지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채권을 통보를 변호사한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문이 오늘 중으로 도착이 되면 바로 그 재산목록, 우리 보조금 한 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저희가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업체를 지원할 때는 좀 더 신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과 같은 우려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내역을 어디에 쓴 거죠, 그게? 그분들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보조금 지금 1억원짜리 2개 나간 거는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1억원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개발하고 포장지 지원.

승현

조승현위원

포장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포장지에, 박스. 박스하고 동판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디자인 개발, 떡뫼들에 대한 디자인개발까지 세 가지가 나간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포장을 하는 그 기계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억원은 그렇고, 다시 1억원은, 2억원이 나갔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민간들이 할 때는 기계를 양도공증을 했다든지 이랬으면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채권에 다 밀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빨리 팩스로라도 오늘까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기계를 해 드릴 때는 반드시 양도공증을 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확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묘연한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때 저번 주 금요일에 가서.

승현

조승현위원

가보셨나요? 혹시 현장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문이 닫혀 있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정도면 은행권들이 벌써 1순위고, 나머지 세금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채권확보 방안을 하시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지금 친환경농업단지가 기능과 역할이 상실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말로 끝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방도로에 하루면 수 천대 이상들이 외부 분이들이 왕래하는 곳에 우리 지역의 농업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거하셨다가 차후에 저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때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풀밭으로 있는데 저기가 농업단지라고 그러면 외부 분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이건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연관돼서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친환경농업단지하고 연꽃재배단지 또 하동천하고 다 연관돼 있는데 그게 장장 86억원입니다. 정책을 하다 보면 내가 뜻한 거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친환경농업단지나 연꽃재배는 제한적 실패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 실패도 아닌 처절한 실패라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작년 말로 끝나는 바람에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전처가 없도록 다음부터 열심히 잘해서 사업비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측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보시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어요? 농업전문가로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아쉬움이 좀 많은데요. 맨 처음에 사업을 착수할 때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 필요했지 않나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게 농가의 자가소유 토지였다면 모르는데, 또 아니면 우리 시유지나. 근데 저기는 우리가 임차로 우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불투명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정확히 저하고 보는 견해가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좀 더 고민 속에서 리스크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2～3억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장, 친환경농업단지하고 연꽃재배단지 해 가지고 26억원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근데 저는 이 사업이 시스템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7년에 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2007년 5월에 최초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보셔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단계를?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때는 제가 실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고,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한 것만 알고 2007년도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승현

조승현위원

2007년 5월 23일 내부결재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안을 해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거든요. 이 시행 자체를 5월에 결재를 맡습니다. 이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난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에서 쓴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런 건 치밀함 속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돈이 1000～200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장장 26억원까지 들어가는 돈인데. 그리고 이걸 보면 또 놀라는 게 뭐냐 하면 2008년에 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임차인은 사인이 없어요, 날인이 없습니다, 날인이. 물론 이분 임대차인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인 없어도 믿고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서류도 없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친환경농업단지에 땅을 매립했지 않습니까?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 제방도로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매립은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건 개인부담으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 개인부담으로 한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은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재는 그냥 답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답으로 돼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목상 답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전에도 답이었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 생산량을 4배치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 맞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임대차계약 이때 서류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김포시의 담보당 수확량하고 우리 김포시의 그때 쌀 가격, 추수계 쌀 가격을 환산해서 그때 임대차계약을 작성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10a당이면 300평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300평에 6가마다. 이게 보통 3.5가마에서 4가마 정도를 환산해서 하는데, 왜 이건 4배 치로 하신 건지 모르겠네. 그 기준을 해 놓으셨는데,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근거를 얘기해 줘 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2007년도 사업하면서 우리 김포시에 담보당 생산량 300평당 담보당 수확량이 2007년도에 468㎏, 2008년도에는 527㎏, 2009년도에는 481㎏, 2010년도에 429㎏ 이렇게 해서 이 수확량 가지고, 이 수확량이 대략적으로 보면 4배 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4배 출은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담보 당 수확량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확량이 그 당시에 그 정도가 아니었던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통계상 지금 갖고 있는 게 연도별로 수확량이 달라요. 300평당.

승현

조승현위원

통계표를 한번 좀 줘 봐요, 저한테 주시지 않아 가지고. (고상형 농정발전과장, 조승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연꽃단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복구한다는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인가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김창모입니다. 연꽃단지는 2007년도부터 봉성리,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에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다가 작년에 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논을 원상복구 해 가지고, 올해 약 2800만원 들여 가지고 논으로 원상복구를 해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상복구가 됐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11월에 갔을 때는 연꽃이 그대로 심어져 있던데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연꽃단지에 연 심은 데는 개인이 임차해 가지고 연을 계속 심었고, 저희가 임차했던 필지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은 다 복구가 된 거예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연꽃을 식재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연꽃 식재가.

승현

조승현위원

2007년에 연꽃을 식재했잖아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2007년부터 연 예산 3억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서 어떤 효과를 가지셨나요? 사업을 하시고 나서. 왜냐면 그것들을 반추해야만 차후에 사업하는 데 굉장히.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 당시에는 11농가에서 한 22㏊가 재배됐는데 현재는 9농가 16㏊가 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 학습장으로 해 가지고 연의 생태탐방로라든지 연 체험, 연밥식사라든지 해 가지고 체험농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명 정도 탐방로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의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때는 연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연을 재배하다 보니까 연을 수확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기피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이 우리 김포하고 어떤 연관이 전혀 없는 사업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특정 민간인이 제안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게 틀립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논 소득에 비해서 연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이것이 시스템 속에서 토론과 그런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이게 이루어진 건지, 어떤 특정인이 와서 이 제안을 하니까 그냥 이루어진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거기가 친환경농업단지다 보니까, 연이 친환경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연 재배 적지로 해 가지고 연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내용을 지시하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도 계셔야 됩니다. 그냥 네, 네 해 버리면 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토론 속에서, 그 제도 속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질도 갖고 계셔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와서 “이 사업을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하신 건지, 시스템 속에서 이 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가져오고 어떠한 기능을 통해서 시 농민들의 발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최소한 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어때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개인이 와서 이 사업을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움직였던 사업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보시기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의 친환경단지사업이나 봉성리 연 단지사업이나 2개 다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검토기간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차후연도에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최근에는 쌀 가격이 올라가 있지만 쌀의 소비가 문제될 정도로 공급이 과잉돼서 가격에 실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 대체 작목으로 연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검토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농가는 이미 임차를 해서 연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소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저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네트워크관광사업으로 봉성리 현재 하동천 주위의 농가 그쪽에서 연잎 밥 체험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하여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이것을 새로운 어떤 소득작목으로 연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계약관계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임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해지통보를 하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 다 투입했던 게. 친환경농업단지가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장기적으로 하든지 10년이면 10년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속에서 움직여야지 1년 단위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주택임대차도 최소 2년인데, 상가임대차는 5년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 스스로의 경쟁력이 낙후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유사한 다른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정말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논의 속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 연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점을 소장님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발전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도시소비자 농업현장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12만 1500 들었던 거고, 나머지 지역네트워크사업비가 1490만원 들었던 건데 저는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5개 읍ㆍ면도 거의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먼저 체험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김포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세요. 특히 이제 김포는 근래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70～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부터 먼저 체험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서울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하나투어회사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외의 소비자 체험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먼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그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좀 많이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한 농업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실련에서 하는 논밭도 왔지만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말 저렴한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도 대다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부터 먼저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에서 권하는 거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직거래장터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걸 앞으로도 활성화하실 예정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범이었는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작년도에는 한 군데서만 했는데 올해 금년도는 두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협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협조가 돼서 같이 우리 행정하고 맞춰서 가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사전에 봄 정도나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상품도 다양화하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시장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하면 오히려 큰 효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날 저도 같이 체험을 해 봤지만 그렇게 많이 팔릴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배추가 많이 와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데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미리, 사실은 그것도 단기간에 계획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5～6개월 전부터 하시면 직원들이 직접 안 오시고 조금의 가이드만 해 주실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농업인들도 역량이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도 있기 때문에 배송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참 많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지역의 유지분들, 유지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리 잡고 폼 잡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한번 잡아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내부방침이 돼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농민회 주최로 아파트연합회하고 했고, 올해는 저희 기술센터가 거기에 관여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통해서 하여튼 좋은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삼쌀맥주 이것도 예산이 46억원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직원들부터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거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판매실적이 36억원이나 돼요? 이거 맞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인삼쌀맥주사업이 쌀맥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서 보시면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이러한 타이틀로 농식품부 예산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한 3억원 정도 계약도 하고, 내년 10억원 계속적으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서 우러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 자체로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게 판매액인데 사업명이 쌀맥주다 보니까 쌀맥주로만 단편적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50%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의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인삼제품이 약 36억원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캔으로는 시중판매가 가능하다고 그러시던데.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캔은 저희들이 작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5억 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 추경에 확보한 것 가지고 12월 중에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만들어지고 캔 맥주가 나오면 시중에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거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판매계획은 언제부터 잡으신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판매계획은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늦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면 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판매계획이 추진내용에 쭉 나와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지금 있는 그 맥주는 거기에서만 판매할 수밖에 없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현재는. 캔으로 나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캔으로 나왔을 경우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유통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농협계통으로 해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또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바이어들도 저희가 캔 맥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담도 요즘 들어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 인삼쌀맥주라는 걸 소비자들은 현재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광고도 하고 이러시겠네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광고도 지금 KT를 통해서 하고, 전국 방송도 지금 많이 나오고, TVㆍ라디오, 또 계속적인 체험, 금년에 갤러리에 다녀간 내방객이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행사 때는 한 30여 명, 주말에는 한 100여 명, 그래서 4월 오픈한 이후로 지금 다녀가신 분이 1만여 명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 것 또한 중요하고, 맥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고 못지않게 시행도 중요합니다. 외국 대형 맥주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의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한번 참고하시면 대단히 유익하다,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20대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시음행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데가 대학가 축제였었어요. 대학가들이 4월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학가의 20대를 공략해 가지고 대학가에서부터 이 이미지를 알린 거예요, 버드와이저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를 입수하시면, 저도 그 자료를 찾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으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엄청 치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모두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농업조직 통합과 관련돼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에 소장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12쪽 좀 참고해 주시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김포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구제역 매몰지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침출수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매몰지 129개소에 대해 2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침출수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 침출수 처리가 중단된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기존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환경보전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5500만원을 들여서 신도시환경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기 자료에는 13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환경보전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에 대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10월 말까지 신도시환경에다 위탁을 했고요, 추후에는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농정발전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한 달 정도는 신도시환경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많이 안 했다는 거를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래 매몰은 6개월까지만 침출수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포 같은 데는 예산도 여유가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까봐 우리는 더 연장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침출수 수거는 기본적으로 주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자료에는 13일이고, 과장님 보고하신 거는 27일인데 지금 한 달간 침출수 수거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침출수 수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명확히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은 이 침출수 수거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제2차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안 하는 건 무슨 이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내에서 우리가 2월까지, 원래 1월 20일인가 그때까지 살처분이 끝나서 6개월까지는 원래 환경부 지침인데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도 확보가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갭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일이고 제가 환경보전과하고 파악한 거는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차이는 다시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말까지 한 걸로 봐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거를 예산이 이제 거기에는 없으니까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결국은 그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했던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 공백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을 시킨다고 지금 한 달 동안 공백이 발생된 거예요. 소장님, 계속 그 침출수 수거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조속하게 재기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백 기간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몰지에 따라서 침출수의 유출되는 양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이상 우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이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온 겁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침출수를 수거해야 하는 모든 매몰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10월 27일 이후로 아직까지 전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침출수 수거가 없는 지역에서는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차로 12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1400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해 놨으니까 이번 주부터 계속 진행한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5분 발언을 통해서든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는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백서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12월 중순 안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상을 당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날은 추워지고, 그러한 또 재해가, 재앙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35쪽, 김포금쌀 광고제작 지상파 송출과 관련된 내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김포 관내지역에 김포금쌀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간 지정했던 김포금쌀 송출내역을 보면 송출시기가 2010년도ㆍ2011년도 5월과 6월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원래 가을에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나은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작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5월에 맞춰서 한 거고, 금년도에도 구제역 관련 때문에 좀 일찍 하든지 늦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못 맞췄고, 다음 해부터는 의견을 들어봐서 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한 거는 저도 그때 시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6월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업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빨리 하든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에 적은 예산으로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5월보다는 추수 이전에 시기를 적정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둘레에 매여서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51쪽, 금빛나루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상반기에 14개를 인증 받았다는데 14개, 8개, 20개 이게 맞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2010년도에 우리 김포시 통합브랜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반기에 14건, 하반기에 8건 해서 22건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20건을 부양책으로 인증해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42 인증이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작년도 상반기에 했던 거를 다시 연장을 해 주는 거죠.

정하영위원

아,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정하영위원

이렇게 해서 인증된 품목으로는 몇 개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품목은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20개 경영체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경영체 말고 품목으로 보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품목으로는 20개, 1개 경영체당.

정하영위원

시장이 인증하는 품목이 총 몇 품목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35종입니다.

정하영위원

작물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품목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인증 경영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제 우연히 본 건데요, 지금 우리는 금빛나루 통합상표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 포장재와 관련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제10조에, 제가 지금 찾아놨습니다. 관련조례 제10조2항에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스티커, 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통합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기술센터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김포시 대부분의 부서들이 소관 업무와 연관된 조례에 대한 학습과 숙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번 감사에서 제가 느낀 점이거든요. 그 이전에 저한테 준 자료가 있기에 찾아봤었으나 이건 2011년도 1월 11일자 농업인단체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거였어요. 김포시의회에 온 거 보니까 이 금빛나루 포장재 지원의 근거가 조례 제13조를 적용하신 거예요. “통합상표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13조를 적용하신 건데 이 포장재와 관련된 거는 제10조를 적용해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장재를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치법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재가 지원됐다고 하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 사항까지 세부적인 거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한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조례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왕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무슨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인가 있죠? 소장님은 거기 부위원장으로 돼 계신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관련 조례상으로 소장님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부위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조례상으로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정리하시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개정할 부분들은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저도 어제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1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금쌀 미질향상을 위한 대책인데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임가공공장이 2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14개의 임가공공장, 정미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했고요, 나머지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특별하게 25개 가공업체를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작성하는 기간이 있어서 일부만 하겠다는 양해말씀 미리 드리고 14개 가공업체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금쌀 미질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비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쌀 품질에 대한 관리, 앞으로 내년에 이후로 할 DNA 분석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김포쌀을 농협RPC에서 생산되는 미질의 수준으로 생각들을 해요. 그거 동의하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

95% 완전미에 대한 거를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질을 위한 대책에 비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우리가 완전미 96% RPC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시중에 많이 안 나타나서 지금 브랜드 관리를 잘 못 하지 않는 거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는데, 일단 2007년도에 상표개발하고 공동브랜드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거기가 진짜 행정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시인하고 계속적으로 브랜드 관리는 행정사무가 끝나더라도 제가 직접 나서서 브랜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품질표준화를 시키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도정시설에 대한 임가공공장들이 이러한 완전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기설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계획들이 지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임가공공장들이 95%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로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기기설비나 장비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질이 향상돼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정부 방침에서는 주로 우리 농림수산부 쪽에서는 RPC를 육성을 하고 일반가공업은 몇 년에 걸쳐서 그전에도 색채선별기나 많이 지원해 줬는데 현재까지 그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지원을 어디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정하영위원

일정 정도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임가공공장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정미소마다 틀린 김포금쌀의 포장지를 가지고는 김포금쌀이 절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포장기기서부터 시작해서 쌀 표준화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게 하고 그 조치기간이 지나면 금쌀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강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더 나중에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농기계 확보와 관련된 거는 지금 본 정례회에 조례가 제출된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실수 매실 식재를 계속 권장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소장님?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실은 계속적으로 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81㏊의 매실 식재를 갖고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이 81㏊에서 생산량이 얼마였어요, 올해?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올해 60t 정도 생산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 몇 t 정도가 생산되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올해 우리가 매실이 81㏊인데 아직 매실이 심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생산이 좀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60t 중에서 판매한 부분은 얼마나 돼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는데요, 자가 소비하고 해서 전량 판매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산림자원소득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는 한데 매실이 김포에서 전략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원녹지과 행감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계속 식재면적을 늘려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일정 부분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김포 관내에서 적발된 그런 데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금빛나루 인증을 받고 나서 인증이 취하된 업체는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

정하영위원

금빛나루 인증을 받고 인증 취소가 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없습니다. 통ㆍ폐합은 됐지만, 여러 단체가 각자 들어간 거를 통ㆍ폐합해서 했지만 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대명리 축제식 어항 그거는 어떤 거였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축제식 어항? 공사인가요?

정하영위원

축제식 양어장.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 그거는 내수면 관계. 아니 해수면 관계.

정하영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새우를 넣었던 거였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양식새우.

정하영위원

새우를 넣었다가 전염병 때문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전혀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2010년도에는 전염병이 돼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정하영위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소장님, 체험농장이든 도시농업이든 김포농업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계신데 짤막하게 체험농장과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김포에서 얼마만큼 전망을 밝힐 수 있을 수 있는지, 또 지금의 사업들이 유효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도시농업에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2일 관련된 법률이 제정돼서 내년에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그만큼 이것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많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도농복합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농업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에 관련된 우리 조례도 조속히 제정이 돼서, 지금 아마 경기도에도 한 6개 정도 시의 경우에 도시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미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는 보다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체험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올해 구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아쉬움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촌지역에 이르는 도로나 아니면 지역의 여건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관광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변여건과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또 김포가 수도권에 가까운 배후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 도시농업과 체험농장과 관련된 것에 소장님 이하 많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보완하고 아쉽다 싶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김포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이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프로그램 또한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수선하게 1년을 통합조직으로서 보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광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들은 이 통합상표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와 관련된 소관 조례가 15건이 있어요. 15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제정될 도시농업조례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간단하게.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먼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가 먼저 했어.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에요. 유영근 위원님이 먼저. 유영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 때 빠졌던 몇 가지 시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6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김포금쌀 미질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해 갖고 지금 5,681㏊가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168쪽 상단에 보시면 식부면적에 5,681㏊로 나와 있거든요. 괄호 열고 추청벼가 3,770㏊, 고시히카리가 928㏊, 기타가 983㏊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기타는 어느 품종을 얘기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기타로 삼광벼라든지 칠보벼라든지 그런 벼가 되겠습니다. 하이아미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나라 토종 벼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본용어가 많이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시히카리가 순수하게 일본품종입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일본품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아끼바리 같은 것처럼.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아끼바리가 지금 추청이 아끼바리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추청이?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그것도 일본계 품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아끼바리도 추청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듯이 고시히카리도 우리 한국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아끼바리가 추청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변경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그건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요. 진흥청에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고요.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면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는 8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 2010년도에는 9억 4800만원 정도, 그리고 2011년도는 9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도비 플러스 시비.

영근

유영근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플러스 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도비가 60, 시비가 40으로 6 대 4.

영근

유영근위원

6 대 4요? 그러면 지금 김포 내에서 치어를 키우는 데는 없잖아요?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디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양식장이 있습니다. 학운리하고 귀전리.

영근

유영근위원

100% 김포에서 양식한 것을 방류한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요. 입찰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가 될지 모르고 우리 김포시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학운리에서도 하고 있고 귀전리도 하고 있고. 이거 입찰제라서 경기도 내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참게, 황복, 동자개, 넙치, 우럭 2010년도에는 역시 6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꽃게가 플러스가 됐고요. 2011년도에는 5종류로 치어가 방류가 되는데, 이 효과 면을 한번 볼 때 참게는 저도 많이 치어 방류돼서 하성면 쪽에서 민가에서 많이 잡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내수면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수면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수면은 한강.

영근

유영근위원

해면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해면은 대명항 쪽에.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저도 대명항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가 여러 가지 어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럭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그런 어종이란 말이에요. 또 특히 서해안 쪽에, 그리고 염하강처럼 탁한 물보다도 깨끗한 쪽에서 많이 잡히는 쪽이거든요, 자연산들이요. 그럼 과연 이것이 우럭 같은 것이 대명항에서 방류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아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넙치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또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치어를 방류를 해 갖고 몇 % 정도 회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방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를 내보고 용역을 들여서 얼마만큼 소득이 된다 그거는 파악이 힘든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방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참게는 짧은 식견으로써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대명항 쪽에서 꽃게는 어획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있겠지만 대량으로 잡히지는 않고 백령도나 연평도 그쪽으로 나가서 많이 잡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김포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 위주로 방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꼭 대명항이라서 대명항 앞 바다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인천 쪽에 영종도 쪽 장봉도.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인천서도 방류를 또 하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인천광역시에서도 하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에서 한다는 것은 정리를 하면 참게하고 황복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요, 다만 이것이 김포 실정에 맞게 방류가 되고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일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9일 농정발전과에서 추진했던 고촌 힐스테이트단지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렸단 말이에요, 아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눈에 안 띄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나서 잠깐 들러봤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된 것을 제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김무현 계장님이 계시지만 아주 혼자 허둥지둥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배추를 운반하고 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짜장면을 드시면서 종합적으로 콘트롤 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날 매출된 액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약 3200만원.

영근

유영근위원

하루에 단시간에 3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은 농민들한테 아주 단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한강신도시 쪽에서도 한 번 했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바로 전 주에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농정발전과 소관으로 추진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 이것이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가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10월 중순서부터 11월 중순까지 김포시 내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해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물론 많은 인력도 들고 또 예산도 약간 수반되겠지만 이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장기동 직거래장터 할 때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매출을 올렸고, 또 소비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관이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수확기 이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그 중심에는 지금 수행하듯이 아파트주민협의회라든가 또 농민회로 해서 소비자하고 그야말로 생산자가 중심이 돼서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계획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 말씀드리고요. 물론 관에서 100% 주도하기는 힘들고 또 거부반응도 있고 그러니까 관에서는, 특히 농기센터에서는, 특히 농정발전과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중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문제 등등 또 봄철에 나는 농산물들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으로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아님 말까지 단지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한번 기대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또 할 때 하위직급 공무원들만 나와서 고생하시지 말고 과장님, 또 그리고 소장님도 나오셔 갖고 격려차원에서, 그리고 부락민, 농어민들하고도 손 한번 잡으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끝이에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저 농업진흥구역 관리 해제와 관련돼서 농정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실제 모든 여건이 변화되면서 일부 그때마다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법에 의해서 일부 몇 군데 농정과에서 올린 것도 있지마는 올렸다가 다 부동의를 도에서 받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일부 법령이라든지 개선하는 걸 위에다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또 하나는 우리 여건에 맞는 거를 조금 개선해서 실제 주민들이 볼 때는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우리 김포 같은 데 5개 면지역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지역 해제는 우리 시장ㆍ군수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지파트에서 워크숍 갈 때 수차에 걸쳐서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그런 자리가 된다면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 대표로 해서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본 사항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지역에,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드릴 거는 전류리포구 관련돼서 대명포구하고 전류리하고 두 가지인데 전류리포구는 아마 대명포구보다 더 제한을 받는 게 많고, 또 지난번에 선착장 확장한 거 가지고 또 어디 패 나간다는 얘기도 하고, 또 현재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도 없는 위치고 비닐로다 이렇게 하고, 또 일부 서울하고는 인접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다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전류리포구에 대해서도 관광어촌계에서 우리 농정발전과 등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전류리포구의 특성상 그 지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항이라 워낙에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파트에서 도와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리포구 계장님이나 거기 계원들께서는 계속 여러 파트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영체험을, 농어촌마을이라든지 군부대 주둔에서 나간 데 거기에서 전류리포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차원, 또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서 상가를 하겠다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정파트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부대 제약조건도 있고 거기에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지역의 일부 문제점은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시고 저는 가끔 가다 그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전류리포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돈도 많이 든다고 한다면 도로가 진입하는 도로도 문제고 또 진입하는 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도로 밑을 더 확장을 해서 도로는 위로 지나가더라도 어떤 공법을 택해서 그 밑을 활용을 해서라도 넓혀 나갈 방법이 없냐, 공유수면으로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해 보고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류리포구를 그냥 방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리지역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키워줘야 될 자리가 아닌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위원님들 다 해 주셨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지금 안다벼라는 거를 재배하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다벼 말씀입니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재배하고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 재배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22㏊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기에 시로부터 지원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합니까? 그거 장려하기 위해서?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안다벼가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지원합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건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지원하는 어떤 근거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농작물을 계속 심게끔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목적이.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5000만원인데, 22㏊.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200㏊입니다, 200㏊. 22㏊가 아니고 200㏊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200㏊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22㏊가 아니고 200㏊?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200㏊이면 이게 평수로 얼마 되는 거죠? 6만 평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이거 막걸리 주정용으로 나가는 건데요, 계약직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안다벼가 소득이 향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이거는 벼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농가소득 때문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려하기 위해서이냐 소득 때문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소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일반 쌀보다 이것을 심으면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런데 그거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막걸리 주정용으로 나서 그래 가지고 소득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자체만 심어서 소득이 더 증가됐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그건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막걸리공장하고 합니다. 그 생산량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납품하기 때문에 소득이 보전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막걸리공장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안다벼를 심었을 때, 추청벼를 심었을 때는 뭐 1000만원이 남았는데 안다벼를 심었을 때는 800만원밖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하면 200만원이나 모든 부분을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소득 때문에 안다벼를 심어서 막걸리공장하고 협약이 돼서 소득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우리 김포쌀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 안 팔리는 쌀 대체하기 위해서 그 면적에 안다벼를 심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판매를 그 정도로 납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게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그 보전해 주고 싸게 매입해서 막걸리공장만 부자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고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쌀 판매를 안다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소비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공급이 많아 가지고 쌀 가격이 하락됐던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가공용 쌀을 권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가공용 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안다벼를 한 거고, 그것을 우리 술로 해서 현재 가평에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농가보다 소득이 높다 얘기할 수 없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소출이 높지 않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도 소득이 높은 그런 결과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체작물로만 하고 농지 잠식에 대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용 쌀로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이렇게.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농지가 많다 보니까 축소시키기 위해서 대체작물로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손실 나는 부분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체작물을 심어서 이득이 나면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쌀 재배한 거하고 현재 가공용 안다벼로 재배한 것의 소득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심고 함으로써 소득이 줄었다든가 또는 어떤 작목에 대한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재배라든가 한다면 그 부족되고 소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부양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그걸 대체농지를 조성해서 안다벼를 심어서 소득이 그분들이 어떤 막걸리공장하고 했을 때 추청벼 하시는 분보다 낫다고 평가가 됐을 때, 낫다고 했을 때는 그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농자재를 비롯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안다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그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다벼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따져볼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6만 평의 소출이 추청벼를 심었을 때하고 안다벼를 심었을 때에 지금의 판로와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그분들이 추청벼를 심는 것보다 손해를 감수하고 안다벼를 심었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농지가 많아서 쌀 수확량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보전을 해 줘서 그걸 맞춰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안다벼를 심었는데 소출이 추청벼보다 많고, 또 판로도 괜찮아서 소득이 난다 하면 이제 그분들이 농사에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 소득을 저희가 비교해서 지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현재 안다벼의 재배면적과 거기 면적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명단하고요, 그리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00만원이라는 것이 다 시비로 보장되는 거예요? 이 세원이 어디예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시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런 문제들을 한번 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막연히 그것이 손해나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은 시에서 손해날수록 더 보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하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 비용을 쌀 팔아서 막걸리공장에다 납품하면서 이득이 생기고 시에서부터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다벼를 심겠다고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모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여론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여러 가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한 6～7군데를 예비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운영해 보고 나머지 훗날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 더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그걸 내시하고서 진행이 되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신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고, 했다면 당시 우리 유정복 농림식품부장관으로 계셔서 조건도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안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거는 이미 광주시에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 김포까지 뭐 차례도 오지 않았지만 전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청은 그때 받았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센터 건립하는 건립비를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센터 운영비라든가 시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하달이 없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없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건립비에 대해서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건립비만 지금 광주시에 착공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국적으로 7군데인가 6군데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경기도는 광주시가 그렇게.

승현

유승현위원장

경기도는 광주시가 시범으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그게 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 전에 있던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에 관해 신청하라는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항상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조건이 있고, 발표가 난 것이 근래인데 보게 되면 유리하게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놓친 것 아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께서 김포시에 배치를 해서 그로 인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들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을 안 했고 이런 부분이 아니냐는 오해를 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의 김포농업이 좀 더 발전되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쌀에 대한 어떤 문제는 너무나 일반화돼 있어서 임금님쌀, 철원쌀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을 딱 끄집어 내 가지고 획일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의 어떤 브랜드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성분이나 또 이런 것을 담아내서 특산물로, 요새 라면시장을 보면 신라면이 모든 걸 점유할 것 같았지만 꼬꼬면이라는 어떤 이슈가 나와서 그걸 잠식하게 되고, 또 가격이 나름대로 폭등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김포쌀에 대한 문제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뭐든지 유통도, 지난번에 유통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생산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한번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종자를 개발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차피 경기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추청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지방미도 옛날에는 통일벼하고 차이가 있어서 밥맛에 차이가 났는데 경기미로써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브랜드가, 시장에 가면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소비자가 찾는 게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이천쌀하고 여주쌀이 제일 소비적으로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부분도 금쌀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지만 더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고, 종자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술직 추가해서 하고, 마케팅 기법 같은 것도 어느 종자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진짜 우리 김포시에 맞는 쌀의 품종을 개발하려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종자와 이 미질이 대동소이하다면 결국 그것을 플러스시키는 것은 유통분야에서의 절감과 아니면 마케팅 기법을 적용한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기법밖에 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추청이라는 종자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미에서 이천이나 김포가 대동소이하다면 결국 그걸 갈음 짓는 것은 홍보나 마케팅, 또 유통비의 절감, 또 가격의 차이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자를 만들고 획기적인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독창성을 가질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에서 아이디어의 싸움이니까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포장재 문제도 늘 우리가 김포쌀의 명성을 잃어버렸던 것은 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각자 농사지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정미소에서 찧어다가 팔고 바로바로 먹었을 때는 참 맛있었다는 게 김포쌀인데 결국 미곡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쌀을 받아들이면서 혼합되고 일정 미질 거기에 대한 검사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이런 문제를 다 봐 주다 보니까, 그것이 혼재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의 검증절차가 없어 갖고 김포쌀이 먹어보니까 그렇더라는 문제로 저하됐다 이런 판단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포장재를 일원화시켜서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것은 딱 그 포장재 하나로 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쌀은 엄격한 규정을 통과한 것으로 해서 미질확보를 하고, 만약 거기에 미달된 부분들은 그러한 포장재를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해 준다면 그 포장재 하나로, 우리가 구찌라든가 베네통처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 내놔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렇게 해서 김포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고유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명성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 포장재를 일원화하고 그 안에 담겨야 할 쌀의 품질은 좋은 것으로, 아주 평가가 잘 된 것으로 담아낸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상품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뭐 풀무원이 다 먹어보고 좋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사는 이유는 그동안 풀무원에서 해 왔던 방식이라든가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쌀에 대한 품질은 최소 이것만큼은 어디 가서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전국 어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김포시장이 인증한 그 포장재에 담긴, 그건 도용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담긴 쌀에 대한 것은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줘야만 미래에 김포쌀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국에 지금 브랜드가 2,000개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만으로도 32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 하게 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시ㆍ군에서의 평균보다 저희 브랜드가 엄청나게 난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우선 RPC에 대한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RPC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몇 개의 RPC로 이미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규모의 임가공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RPC 통합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게 돼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각 정미소별로 갖고 있어서는 통합 브랜드를 일원화해서 그렇게 이변을 도모한다는 것은 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RPC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몇 가지로 단일화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한번, 용역과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그것에 담겨야 될 쌀에 대한 성질검사를 하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담긴 쌀에 대한 거는 철두철미해야 된다, 지금 포장재만 주고 담아서 출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면 김포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싸그리 우리 농민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쌀에 대한 어떤 고유의 포장재를 쓰든 마케팅을 하든 그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성질의 것은 최고 우수한 걸로만 담길 수 있도록 고품질화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김포쌀에 대한 명칭과 그 포장지만을 찾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종자의 개선이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판매전략, 또 향후 미래에 대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격히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든 사람을 충원해서든 수시로 피드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끝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준이 되고 비준이 된 FTA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농민들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농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 없이 비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또 향후 살아나가야 될 전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암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FTA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시는 대로 한ㆍ미 FTA 타결을 위해서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우리 농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산지소(地産地消) 로컬 푸드의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면 저희 관내는 특히 채소 이런 부분들은 소비보다 공급량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채소를 중심으로 채소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해 나가고, 다른 차별화된 특용작물의 재배 이런 작목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정 벼와 포도, 배 중심으로 돼 있는 작목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품목,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품목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근교의 이점을 살려 가지고 친환경 채소를 비롯한 신선한 채소의 공급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가까이 있을수록 많은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공직사회가 경쟁해서 항상 공직사회가 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계층이 많다는 겁니다, 의결해야 될 계층이. 그만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FTA가 비준이 됐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거부를 우리가 해 갖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 FTA가 돼서 농민들이 지금 피해볼 것이라고 당연시한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책반을 꾸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역이 나면 구제역대책반이 있듯이 대책반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비상대책반을 만드셔 가지고 FTA가 발효됐을 때 우리의 농사는 지금 얼마만큼의 규모로 경작하고 있는데 가격은 얼마다, 향후 됐을 때 수입이 얼마 되고, 법령을 해석하고, 그래서 향후 그 농사지으신 분들이 어려운 지경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된다면 고품질화해야 한다, 우리 전략은 어느 쪽으로 가야 살아남는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시장과 논의해서 앞으로 FTA 문제로 농민에 대한 차원에서 이 분야는 희망이 없고 이 분야에 집중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거 안 되니까 어느 걸 지원해서 부양을 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이 각 과에서 나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서 선점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 안에, 글로벌시대에 뛰어들어야만 손해가 없고, 향후 미래에서 선점해서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FTA 관련해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제 생각에도 돌아가셔 가지고 과장님들 모여서 논의해 가지고, 또 농민단체 몇몇 해 가지고 대책반을 만들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법률가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자개량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가 붙은 것 아닙니까? 만약 지도직만 있었다면 지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텐데 농정ㆍ유통에 대한 문제나 전체적인 부분이 되니까 유통의 문제 여러 가지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 뉴스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반응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향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전략이고, 농민들이 바라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앞뒤 안 가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엔쓰리 푸드 농식품 가공플랜트가 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인가 이것 장관 표창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정인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담당 지도사가.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농식품가공플랜드, 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네요. 생산품목이 6종이고요, 미숫가루부터 시작해서 뭐 퍼핑이나 강정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청 구내식당에 가보면 전시도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 판매액을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행사장 같은 데에서는 뭐 기백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 농산물판매전시장이 11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다가 최종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6개 단체가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6개 단체를 쭉 보면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깊이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개인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농조합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상품을 그쪽에 전시하든지 판매하든지 하는 것이 왜 빠졌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처음에는 단체로만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지금 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고 원래 전부 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두 분이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n3³에서 나오는 판매장에다 한번 넣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난 당연히 이러한 것 할 때 기술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한 것도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된 지역의 농업인, 또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었는데 그 가공품을 농특산물전시장에 전시도 못 하고 판매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때 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가공영농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라, 아까도 업무연계상 말씀하셨지만 김포시 경제진흥과에서 한 업체,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또 한 업체 이렇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정리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경제진흥과에서 한 예비사회적기업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도 같이 홍보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리고 센터가 그쪽에서 개발돼 농산물직판장에서 나온 제품들도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고요,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 양삼만 인재개발과장님, 김창모 기술혁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2월 1일과 12월 2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ㆍ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