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전 업소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좀 편중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육성, 발전시키면 모범음식점이 선두주자 역할을 해서 결국 다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방침 하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 업소가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면 기금은 보조금으로 많이 조성이 되죠?

보조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벌금형 격인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납부된 금액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금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그 부합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해 놨다고 했습니다.

예. 정기예탁 해 놨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농협에 예금을 해도 4.8% 지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에서 운영하는 시금고에서 시 예산인데 이율을 적게 주고 예탁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재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 이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이 4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예.

과징금, 도 지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올해 도 지원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안타깝게도 지원금은 1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전라북도에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도 지원금 계획이 없으시네요?

저희들이 공모나 신청에 의해서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배정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은 배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편차적으로 차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도 지원금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 지원금은 재원 조성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저희가 과징금 수입을 하게 되면 도로 일부 보내지 않습니까?

6대 4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을 주면서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차를 한 대 지원 받았습니다. 아반떼 승용차를 지원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중복성 질의입니다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조금으로 4,288만 2천원 해서 출연금을 받았죠?

2006년도에요?

예. 도표 3 설치연도에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보조금이 4,288만 2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전입금,

보조금으로 써 있는 것이요.

위원장님, 보조금 성격에 대한 전입금은 없습니다.

설치 당시에, 도표 3쪽에 말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 설치연도가 2006년도에 설치 안 했습니까?

2001년도에 설치된,

아, 그것이 설치입니까?

예. 2001년도 남원시조례 509호로 설치가 됐습니다.

아, 그때부터 설치해서 자료가 2006년도부터 나와 있습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설치해 놓고 2006년까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이 어떤 성격입니까?

저희들은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게 도 전입금입니까?

예. 도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입금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도 전입금은 저희들이 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토탈 5,188만 2천원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이 자료상으로는 2006년도부터 받은 것만 나와 있는데요? 총 누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아,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기금조성을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형식에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자수입하고요.

예. 맞습니다.

기금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루 혜택이 갈 것 같으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맞는데 잔액에 누적금을 보면 내년에 계획이 400만원 밖에 안 해 놨어요?

예. 이월금이 집행하고 난 잔액이 4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기금이 조금 넉넉해야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업계획서에 너무 과다하게 2011년도에는 1,118만 5천원 계획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 계획서에는 2,400만원 계획 세워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기금 조성하는데 고유목적이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지출부분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기금 운영을 하고자 의결 받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체로서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금융기관에 2차 보존금 지급과 아울러서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한도가 업체당 3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일시납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차 보존은 대출 우대금리 4%, 벤처기업이나 유망기업은 5%를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내력으로서 2011년도 지출액은 약 4억원 정도입니다. 2차보존금 3억 9,700만원과 위원회수당 210만원입니다. 2011년 말 현재 기금은 31억 4,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은 5억 1,000만원으로서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억원을 계획잡고 있는데 2차보존금 3억 9,800만원과 회의수당 140만원으로서 이리 했을 경우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은 32억 5,700만원에서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의 근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고 앞으로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출연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후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금번 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에 융자 및 2차보전액 4%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1억 4,62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있어 총 수입은 5억 1,098만원으로 그 중 출연금 3억원과 기금예치 이자수입 2억 1,098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 지출은 4억원으로 이중 2차보전금으로 3억 9,860만원,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4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및 목표액 조기조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하여야 하나 매년 2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추가 출연으로 목표액의 조기조성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데도 2012년도에는 전년도 출연금 2억원보다 1억원이 추가된 3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목표액 조기달성 취지에 부족한 예산 반영이라고 보며 추후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전반의 예산 형편을 감안하면 현재 이렇게 되고요. 기왕 확보된 금액이면 저희들이 집행을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금 조성차원에서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강구책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기금사업 외에 나머지 위험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수시로 도기금이나 방재청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요. 이것은 그런 것 외에 순수하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나 국가에서 받은 것은 그때 바로 피해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왔을 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율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분에 따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할 사항이 많거든요.

예.

그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되어서 서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시는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이 법적으로 1%죠?

올해까지는 1%입니다.

보통세액의 1%,

예.

꼭 법적인 적립금만 적립하지 마시고 앞전에는 1.3%, 1.5%까지도 적립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까지 내려가는데 고유 목적이 사전예방 아닙니까?

예.

기금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장시키는 예산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데 꼭 1%만 하지 말고 보통세액의 2%까지도, 2% 해도 관계없고 3%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늘려서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금을 우리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사전 예방쪽에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적으로 주력을 하셔야 할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하고 똑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항시 우리 기금쪽을 보면 재난안전 관리기금이 법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기금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 운용의 목표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광고물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등 기타 옥외광고 정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1,042만 1천원으로 2011년도 집행액은 844만 8천원입니다. 현재 적립액은 1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74만 4천원으로 2011년 기금 운용잔액 197만 3천원과 수익금 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74만 4천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옥외광고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조성액 1,042만 1천원 중 2011년 집행 예상액은 844만 8천원이며 잔액은 197만 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액이 적은 실정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은 하지 못했지만 광고물 관련하여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시 사업평가 결과, 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11년 기금운용잔액 197만 3천원, 수익금 277만 1천원 등 총 474만 4천원이며 지출은 광고물 등의 정비 160만원, 광고업자 교육 및 정비자재 구입 등에 314만 4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기금 균등 배분액이 연평균 700여만원 불과하여 시군구 단위의 광고물 정비사업 활용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국 229개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2012년부터는 수익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2012년부터는 지자체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없어짐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거나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과징금 그런 부분은 기금으로 조성이 안 되나요?

그 사항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히고요.

예. 이 기금은 관계는 행안부에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 옥외광고센터에서 그 수익금을 각 시·군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은 고갈이 되니까 폐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봐야 겠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인데요. 앞으로 센터에서 또 이런 사업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폐기시키는 것은 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런 복안을,

옥외광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센터에서 매년 기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금액을 내려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요. 옥외광고센터에서 직접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주니까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12월 31일 고갈되니까 기금조성에 대한 옥외광고물법은 폐기되어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기금을 내려 준다고 보면 다시 적절하게 대응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도 이 기금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시가 아직도 그런 것을 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금조성 형태가 균등 배분하던 것을 시·군별로 지정을 해서 기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앞으로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사업에 지금까지 배분했던 것을 앞으로 시·군에서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에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되어 있는데 시는 광역시를 지칭합니까?

일단 광역이나 도에서 한 두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남원시가 내년에 지정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2~3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고 내후년에는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은 얼마 남지 않아도 자체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례나 이 기금은 그대로 존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하셨다시피 시·도별로 한 개씩 한다면 남원시에서는 그때 우수해서 인센티브 3억원인가 받아서 시범거리 만들었죠?

그때 저희가 총 15억원 중에 10억원 가까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판단하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에는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군 해서 한 곳씩 한다고 보면 전라북도 하나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두 곳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나 둘인데 남원에서는 기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연계성이 있어서 가면 좋겠지만 타 지자체에도 똑같이 정비 안 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아름다운 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주무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기금 조금 있는 것 474만 4천원인데 이것하고 행안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옥외광고센터인가요?

예.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국제행사에서 임시적으로 간판 붙이고 이것에서 수익금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총 수익금에서 30%를 옥외광고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행사를 할 것이고 수입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회피할 수 는 없는 것이고 단지 기금이 없더라도 조례는 가지고 가되 기 앞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10억원이란 인센티브를 받아서 옥외광고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예.

간판시범거리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부분도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이 채택되어서 마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7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편성 내용을 보면 신규 투자사업 편성을 억제하고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도비 내시로 실시되는 사업 및 호우피해 예산 등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요금 등 수요가 예측되는 예산에 매년 추경에 증액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전액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현황부터 제16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쪽 검토내용입니다. 2012년도 재정전망은 자주재원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7대 시정 출범과 일자리 창출, 각종 지역개발,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업 보조사업 지원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소폭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 현황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와 새로운 자체재원 발굴 등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객관적 통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전년도 세입결함이 발생한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미부담 사업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의 26억원의 시비는 조속하고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 투자는 현안사업 중 주요 투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SOC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46억원을 편성한 예비비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원시 2012년도 당초예산액 총 규모는 4,630억 9,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0.6% 증가한 4,244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32.2% 증가한 386억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중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6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무리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비를 감축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원예시설 확충,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 등 지역적 필요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해마다 늘어가는 주민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예산 심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대형 투자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회성, 선심성, 소모적 행사성 경비 등의 지출 예산 편성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관계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한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2012년도 예산반영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추가경정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행복한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65억 4,09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1,847만 4천원보다 35억 2,24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 및 지역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사업에 3억 5,480만 8천원, 농로 수해복구 및 쌀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 등 12억 6,68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 6,62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 1,75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숙원사업비로 8억 6,869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7억 4,8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1억 5,70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243만 3천원보다 7,45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45억 1,702만 2천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43.5%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620억 8,438만원보다 224억 3,26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49억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395억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 226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1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조성과 산림소득 증대사업 267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77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에 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45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99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으로 144억 6,73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6억 7,562만 5천원보다 17억 9,17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력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90억 8,467만원,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22억 2,549만 5천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만 5천원, 주차창사업 특별회계 31억 5,6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로서 179쪽입니다. 181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05억 3,3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2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역으로 1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물가 모범업소 관리사업 지원에 추경 성립전 사용입니다. 도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물가 모범업소 28개 업체에 대한 표찰이나 지정서, 업소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 5,500만원은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도비로 지원해 준 사항인데 유통센터 재활용창고를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본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찰 연수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일본을 상·하반기로 연수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되어서 연수가 취소된 사업비를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3,000만원 삭감한 것은 참여업체가 자부담이 너무 과다해서 참여를 기피하는 바람에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182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1,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국내박람회를 참가를 하게 되면 농업분야가 전반적으로 농정분야에서 유통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011년도 지역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서 2억 2,900만원은 라피엔 회사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서 화성에서 이전해 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국비 80%와 도비 14%, 시비는 6%에 해당된 금액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지급은 3억 3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지급분 5,700만원은 준공처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 3,800만원을 삭감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3쪽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 행사실비잔액 100만원 감 했고요. 전통산업 입점 추진에 따른 부스비 잔액 2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2010년도 소급분 4명에 대한 29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명 약 80만원씩 해서 320만원인데 잔액분을 포함해서 296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 309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따른 농공단지 전기요금 납부잔액 1,200만원을 삭감했고 농공단지 가로등부품 재료비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가로등 보수를 재료비로 해서 부품을 사지 않고 보수시설비에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과 삭감부분 9,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로서 311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63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농공단지 전출금 40억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12억 9,300만원, 광특보조금에 3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8,000만원, 분권교부세 4,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3,100만원, 시비가 40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물가 안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약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사업비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서 일자리 지원업무 추진여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1,300만원,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에 해당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자재 경영지원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 150만원인데 이것은 5만원씩 약 3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하는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2차보존금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존금을 7억원을 목표로 해서 2차 보존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600만원 요청을 해서 8억원 정도 목표를 잡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3개 시장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이벤트 사업비입니다. 장&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5,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7명에 대해서 67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3개소에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이벤트사업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로 공설, 용남, 운봉, 인월시장 소규모 정비에 2,000만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금년도 시비 미부담금 3억원 계상했고 용남시장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금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주차장에 따른 주변소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도시과 소관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비 3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월시장 담장 정비사업 3,000만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내판인데 용남시장과 인월시장 2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노후전기 안전시설 보수 1동과 3동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요. 노후 소방시설 8개동 전체 동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소방시설 개·보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시설 개·보수는 7, 8동 앞에 비가림 개선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사업에 따른 에너지교육 홍보사업비로 314쪽, 시설비로 시청사 LED 조명공사, 우리 시청사 등 1,20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 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전구의 수명을 영구히 보존하는 사업비로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시청사 지열 냉·난방 설치입니다. 7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냉·난방시설에서 연간 7,0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원 행복의 집 20㎾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에 따른 자본적보조로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개별주택 15호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3,000만원은 마을단위 15호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봉 덕산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315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부스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600만원은 분기별로 15명씩 4회에 걸쳐서 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품과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3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700만원 계상은 저희들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0개 사업에 80명의 인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와 재료비를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가구에 대해서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배, 장판, 지붕개량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3개 기업에 21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그린사업단 10명, 둘레길 5명, 보운건설 6명 해서 21명 분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이고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700만원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 기업에 대해서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900만원은 공모사업에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아직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7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300만원 계상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됐을 경우 집기나 물품구입을 하게 해서 금년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인월 달오름마을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인월 달오름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5,000만원 사업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지정됐던 산동 하늘별마을은 3,000만원을 2차분을 지원하는 8,000만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2000사업에 따른 청년취업 지원사업비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80만원에 12개월 80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백동연죽 2차년도 사업비로서 디자인 개발과 상품개발 사업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인데 이 사업은 금지 보련암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련암차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차 10종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리표시 단체표장, 지식재산 등록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50대 50입니다. 투자유치관리에 따른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그에 따른 여비 계상을 했고요.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개 기업 픽슨이나 앰피온스, 하이코리아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6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준공처리한 픽슨, 엠피온스, 아주렌터카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도에 지급해야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6억원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319쪽, 애향장려금 지급 300만원을 계상했고 10명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기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복지편익,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에 해당되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기업 판로확대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카다로그 지원사업비입니다. 200만원씩 2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팜덕과 선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 지원에 따른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면서 초등학교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에 따른 옻칠공예 시설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로 실비보상금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 지원에 따른 전통산업 입점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부스비로 해서 2회 정도 입점행사 부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목기 실용화지원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기에 대한 희망 음식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시 목공예대전 사업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수공예품 홍보에 1,000만원, 공공요금과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따른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보조 인건비로 해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321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에 따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약계층 68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따른 경제과 총괄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해서 9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기본경비에서 경제과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상호 계산해서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659쪽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여비 48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00만원, 농공단지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0쪽, 가로등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비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치1농공단지와 어현단지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공단지 60억원 지방채 상환에 따른 3% 이자상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세웠습니다.

갑자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예비비를 많이 세운 이유는 금년도부터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갑자기 변수가 생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여유있게 세워놔서 만일에 돌출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제3농공단지 그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3농공단지가 올해부터 착공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혹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면 예비비에서 충원시키려고 사업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이유는 과장님이 일을 좀 적게 하려고 예산을 적게 요구한 부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일 욕심이 많은데요. 다만 전년도에 농공단지 전출금이 40억원이 있었고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시설 사업비 18억원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58억원입니다. 그것이 감소가 됐거든요. 다른 사업비는 증가가 됐는데 그런 큰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43억원이 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있어서 15억원 감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남원 상공인들이나 전통상가들에 대한 경영핵심도 될 뿐더러 엄청나게 활력이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난다고 보도가 크게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강하게 요구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 사정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수정예산이라도 추가로 더 세워주면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라도 목표 달성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전년도 경상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산은 전체 동결형으로 딱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적은 돈이라도 방침을 잡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13쪽을 보면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시비 미부담금이 2012년도에는 세워진 것 같아요?

예. 3억 세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은 전체 예산이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예. 전체적인 예산은 다 편성이 됐습니다.

예.

국·도비도 많이 되고 그랬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을 4억 6,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추진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녹색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분야 차원에서 법적으로 조명기구 LED사업만이라도 30% 이상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첫째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절감차원입니다. LED만 해도 근 6~700만원 정도 되고 시청사 지열냉·난방도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두 개 다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4억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그 마을별로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아까 운봉 덕산?

예. 그렇습니다.

경우 15호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 안 세워놨다 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도 3,000만원 계상을 해 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운봉 덕산은 저희들한테 작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마을단위에서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좌우간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체 동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317쪽의 경우에는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 백동연죽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2차년도 배정분이라고 하셨어요?

3개년 사업이어서 금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디자인 개발과 상품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백동연죽 사업으로 해서 2차년도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배정했다 그렇게,

그렇죠. 금년도가 1차년도,

들어갈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까지 들어갑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예.

보면 학교에 해당된 사업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4,5,6학년생에 대해서 과학분야에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남대 산학협력단에 줘서 약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재단에서 약 7,100만원을 지원하고 참가부담금이 상당히 있지만 시비 2,400만원을 줘서 7개소 학교에 과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쪽을 보면 학교가 7개 학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7개 학교가 있습니다.

9,800만원 중에서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7,100만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 부담금을 300만원을 잡고 시비에서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2,4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식재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은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면 공예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만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옻나무가 식재되어서 향후 15년에서 20년을 보고 그전에 산내나 인월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고목이 되어서 전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식재를 하게 되어도 옻순만 먹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옻칠공예산업은 우리 남원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이것이 꼭 실천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산림과 부서하고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쪽에 보면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교실 열린과학교실 특별프로그램에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의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위에 보면 운영장소 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소가 해당됩니다.

아, 제가 못 봤습니다. 학교도 좀 읍면동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통, 이백, 5대 5 정도로 배분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4개, 시내권 3개 하셨는데 오히려 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더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추진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2012년 동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말씀드립니다. 지식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지원사업 이것이 남원시에 지식등록이 처음입니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두 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공예하고 고로쇠 두 가지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련연차에 대한 부분들을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핵심자원으로 발굴을 완료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지역 때문에 생긴 상품을 지리적표시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는 그것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목공예하고 고로쇠하고요.

남원시에서 지식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식재산이 내내야 지리적표시가 지식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지리적표시제 말고요.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상표등록한 것은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으로 등록을 해 놓고 향후에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까지 지리적표시제가 가능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남원시 실용신안등록된 상표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여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부서 자체가 없어서 어디에 연락을 해서 그 브랜드 상표를 인용해서 쓸 것인가 그것도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을 챙겨놓으십시오. 우리 남원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챙기셔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수요조사나 모든 부분에 맞춰서 내시를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학생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을 내년에 고등학교를 남원에 다 진학한 것으로 예상을 잡아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올해에 비해서 2억원이 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가내시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수요를 파악해서 이 예산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예산을 받아들인 것인가,

기초자료는 학교의 학생수하고 올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답변만 해 주세요. 그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냐는 말입니다.

예. 정확히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제일 밑에 봐 주세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것이 올해 추경에 2억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

1억 7,300만원을 예산액을 내시를 해 놨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2012년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 한발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야 예산을 세우지 가내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과장님 물론 연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해 그래도 몇 월달에 해서 성립이 되어서 다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국비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왜 전액 삭감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 내시가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입니다.

예. 국가예산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세울 수가 있다고요?

예. 나중에 정부에서 가내시가 좀 늦게 옵니다.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고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해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올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14억원이 줄었습니다.

농정과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14억원이 줄었습니다.

예.

농업예산 타 항목은 다 예산이 조금씩 다 불었는데요. 경지정리사업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14억원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36억원이었습니다.

예.

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가요? 11억원인가 반영됐죠?

아니요. 올해는 36억원이고 내년은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안 세워요?

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로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요.

예.

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6,800만원을 했던 것을 4,300만원을 감해서 2,5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서요. 농가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하거든요.

농가 신청분이에요?

예. 신청을 합니다. 농민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그대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신청을 농가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으로 숫자를 늘릴 수 없고 거짓으로 농가를 발췌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요.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조서 19쪽을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겠다고 8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니까 실시해서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과장님,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설계를 낼 때 2층 가지고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교육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소규모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지겠지만 3층에 대회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3층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인 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회의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꼭 농업인단체에서 대회의실을 갖는다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정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이 작년 대비 50%가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예.

허브과에서 몇 공이나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부분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도 물론 관정 개발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극소수거든요. 우리 농정과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참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332쪽을 보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헥타당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얼마씩 시에서 보조해 주죠? 모르세요?

그것은,

예.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쌀이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식량이 모자라서 무기화시대가 2~3년 후에는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처 신문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파다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작물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내시는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잘 확대가 되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 의해서 700헥타를 확장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파워브랜드가 없습니다.

. 당연히 없죠.

남원에는 파워브랜드가 없는데 쌀에 대한 파워브랜드 그 부분에서 공모를 하려면 최하 면적이 700헥타입니다. 그 부분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700헥타를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하고 병합해서 빨리 단일품목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원이 살아납니다. 쌀 농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파워브랜드를 신청을 위해서 이 면적을 최소 면적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를 다녀보더라도 한 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눈에 반한쌀이니 상상예찬이니 철새도라지니 이런 것이 바로 파워브랜드입니다.

우리 남원도 참미를 위주로 해서 많이 브랜드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참미를 파워브랜드 쪽으로 한번 신청해 보려고 최소 면적인 700헥타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라도쌀이 호남미가 경기 이천쌀이나 이런 걸로 둔갑은 최소한 안 될 수 있도록 막아야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원 쌀이 쉽게 말해서 제일 후미에 가서 처박혀 있지 앞에 진열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서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파워브랜드를 앞에 놓지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모든 물건을 장사를 하신 분들이 앞에 놓고 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도 파워브랜드를 육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에 341쪽에 가서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 협력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이 내시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6,000만원이요?

그것은 농정기획단 협력사업비의 컨설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 우리 여기에 일하는 공무원하고 민, 관, 농협이 지역농업에 대한 워크숍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6,000만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