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친환경농정담당 이영환, 원예특작담당 임동구, 유통식품담당 이성연, 축산 담당 김창진, 산림경영담당 이정호, 보호담당 복영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농업인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공통부분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농림식품과는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농정심의회 등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여성위원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네 분, 농정심의회 다섯 분 이렇게 있고 또 수당지급액은 2010년도에 3개 부분에 대해서 70만원, 2011년도에 84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명단 및 수당지급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는 농가주부모임을 비롯한 4개 단체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농민회와 농민회, 여성농업인 청양군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민간행사보조금 지원금으로는 청양군농민회에 금년도 충남농민 전진대회 3천만원, 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에 청양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800만원,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에 5억 7,996만 4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문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농림식품과는 총 29건에 현재까지 341만 6천원의 구독료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공통4번입니다.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정책에 반영여부입니다. 2007년도에는 구기자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추ㆍ구기자축제 컨설팅 용역 외에 1건을 2,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1건 등 총 2억 4,046만원의 사업비로 연구개발 용역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볍씨발아기 등 36건 24억 5,655만 8천원 예산액에 22억 5,479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벼 공동육묘장 등 60건에 대해서 48억 1,200만 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25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6번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내역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7번 2010년도와 2011년도 군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은 저희는 없습니다. 공통8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20건의 436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통9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저희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10번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저희 농림식품과에서는 321명이 서울을 비롯한 대전 등 관외출장에 1,457만 4천원의 여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공통11 국제화여비와 공통12 국외업무여비 지출내역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102쪽에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입니다. 저희 농림식품과 축산계에 가축방역업무를 위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통1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는 기간제가 4명이 있는데 산림경영담당에 3명, 축산담당 1명 해서 지금까지 4,648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공통15번 도의원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는 김정숙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사업비로 금년도에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비, 군비, 민간부담 해서 6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통16번 2천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은 저희 농림식품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17번 MOU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2011년 7월 8일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경영의 기술개발 및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체결하였고, 2010년도 10월 22일 주식회사 퍼스프와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 8월 11일에는 (주)이베이 지마켓, 옥션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청양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 협력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05쪽 공통18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 자매결연 경비사용 및 지원내역은 저희 과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 한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6쪽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입니다.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은 산지전용 1건, 토석채취기간 연장 1건, 산지전용 신고 1건, 입목굴취에 6건, 입목벌채에 17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7쪽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자 현황은 50만원 이상은 1건으로 50만 4천원을 부과했는데 여태까지 체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공통 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 10건에 대해서 1억 7,720만 2천원을 반납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2억 1,894만 1천원, 2010년도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20건에 대해서 5억 9,363만원을 반납하고 그 중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현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2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월이라든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 실습재료 외 45건에 대해서 48억 6,380만 7천원을 이월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귀농인 인턴제 등 36건 41억 1,956만 1천원, 2010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42건 63억 2,797만 2천원에 대해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118쪽 공통24 국ㆍ도비 당초계획 대비 사업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25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월을 하고 또 그 사업비가 1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변경사유는 GAP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과 교육시설 4억원, 그리고 가공제품 개발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2건, 6건에 대해서 7,704만원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26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1건, 2010년도에 8건, 2011년도에 19건 등 총 4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라든지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7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은 없습니다. 공통28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 현황입니다.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충청남도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농지의 전용허가 등에 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21쪽 공통29번입니다. 각종 진정민원, 탄원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에 5건, 2011년도에 3건 해서 총 8건의 탄원, 진정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2건, 임목벌채관련 5건, 토석채취관련 1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통30번 각종 소송수행 및 사업기관 수사중인 업무현황은 없습니다. 공통31번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2번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3번 각종 사업 1억원이상 설계변경이라고 저희들은 받았었는데요,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4건에 대해서 1억 6,252만원에 대한 사업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2010년도에 8건에 대해서 2억 6,891만원, 2011년도에 5건에 대해서 7,904만 4천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2쪽 공통34번입니다. 각종 보조금 500만원이상 부분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업무를 추진하면서 총 6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23쪽 각종 재난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한 하우스 피해복구라든지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대흥리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당초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업별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액 삭감한 부분은 구기자 수확기 지원사업과 친환경 수용성 규산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구기자 수확기 지원사업은 공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구기자수확기가 1차 성능검증에서 덜 익은 구기자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친환경 수용성 규산지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저농약 인증을 지금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도에서도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세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부서별 주요업무 관련 기본 통계현황입니다. 현재 2010년도에 예산규모는 488억원이며, 농업가구는 6,427가구입니다. 농업인구는 15,694명이고, 경지면적은 전답 합해서 9,020ha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작물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축산가구는 2,404가구가 축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며, 주로 소와 돼지, 닭 등에 대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가구는 1,485가구이고 산림면적은 30,806ha로 그중에 밤이 3,200ha, 표고가 65ha, 산양삼이 280ha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12월말이면 공고가 돼서 1월하고 2월에 걸쳐서 농림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농업인들이라든지 농업법인 이런 데에서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예산을 확정을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기간은 지금 각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기관단체에 존속하는, 계시는 기간동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단체장이 아닌 분들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심의회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관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하시죠.

예,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농촌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분야는 농정심의 하는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민회에서 농민전진대회를 올해 했죠?

예.

3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또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아뇨, 저희 군은 않고요, 타 군으로.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안 세워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식품과가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신문 구독 부수가요.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18건, 지역발전추진단 22건, 환경보호과 20건인데 여기는 28건, 신문으로 쌈 싸먹나 왜 이렇게 많이 봐요?

여기에 진짜로 볼 것 농림식품과에서, 농림신문하고 축산신문이 없네요?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ㆍ축ㆍ유통신문하고 농업인신문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됐고요.

거기에서 보내주는 걸로.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다 틀리네요? 왜 그렇지요? 신문을 몇 장 더 찍나, 많은 데는? 보지도 않는 것 볼 필요는 없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용역가지고 항상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봐도 이 용역을 꼭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주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용역계약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미리 섭외를 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선정은 농림식품과에서 하고요?

예,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분야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못 박은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관도 아니죠? 청양군이 농업군이라고 해서 농림식품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하게 막 수의계약 주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 3,200만원, 딱딱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지?

죄송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뽑을 때 예산액을 가지고 뽑아서 자료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예.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 계약서류 정확한 금액, 집행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액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분간을 못하시는데 이것은 집행액이에요. 집행액은 돈을 준 것 보고 집행액이라고 그러죠?

예.

예산은 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거 뽑아오라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뽑아 주세요.

예.

나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것은 잘 않고 이 숫자로 해서, 감사라는 것은 그래요. 여기 직원들도 들으세요. 공무원들은 회계에 제일 정확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돈만 안 먹으면 목 안 떨어져요. 회계만 정확하면 다른 일도 얼마든지 일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약한 것이 이 회계입니다. 예산하고 회계하고 똑같이 진행이 돼야 하지만 예산은 그냥 올리는 것이다 해서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10원 올리고 120원 올려도 상관없어요. 집행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데 이것을 딱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12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업체를 알선해서 한다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어느 업체 해달라, 어느 업체 해달라. 사실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러나 계약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다치면 누가 다치느냐? 입찰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안 다쳐요. 다치면 사업부서에서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한번 자료를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저도 이게 참 못 마땅한 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기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연구용역, 이것도 직원들이 할 수 있죠?

지리적표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매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 주면 그 사람들 현지 가보나요?

현지 가고 그 사업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공무원들도 출장일수는 많던데. 그리고 또 구기자축제 컨설팅 용역 이런 것 또 청양고추 산업발전 방안, 구기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은 용역 줄 수 있어요. 직원들이 못하니까요. 그 밑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용역을 될 수 있는 한, 이 돈이 아깝단 말이에요. 군민한테 돌아가야 하는 돈을 한 사람한테 주니 말이에요. 대학교나 어디에요.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될 수 있는 한 군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득이하게 구기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것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주고 될 수 있으면 용역은 안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불용액 처리한 것은 왜 이렇게 처리가 많이 됐습니까?

불용처리한 부분은 뒤의 내역에 보다시피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군하고 사업이 안 맞는 부분이 예산이 세워져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불용으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친환경 수용성 규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 아니면 벼포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드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농가들의 신청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그렇죠? 과다하게 잡은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5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4,200~4,300농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밤나무 해충방제사업 이것이 있는데 이 방제약을 농가한테 언제 줬죠?

금년도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늦게 나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가 제일 끝에서 몇 번째 안 되던데요. 조기집행.

예.

제일 먼저 집행할 데가 농림식품과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민자본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단 기계는 들어가 있어도 사업비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 같은 경우는 수확하는 중에 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9월 23일날인가 24일날 나왔는데.

예, 저희들이 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보조금 신청했다가 융자나 보조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방안은 없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조사업 일몰제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개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그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이고 3년이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 일몰제, 제한제 뭐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더군다나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9월이나 10월 쯤에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이 들어오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데도 12월달에 반납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점수제를 매겨서 그 다음해라든지 첫해이고 두해이고 간에 보조금을 안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만 정산해도 상관없는데, 미리 기종 같은 것을 갖다 쓰고서 업자들이 처리를 늦게 한다든가 이런 폐단도 있다고요. 잘 감안해서 하고, 내가 공통에서는 다른 것은 다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못자리 하우스나 보조금 이렇게 주는 것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만약에 5만원 짜리면 보조금 50%면 2만 5천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금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그전에 보면 못자리 같은 것도 30%도 안 돼요. 22.6%인가 되더라고요, 보조금액이. 그런 것은 50%면 50% 주는 걸로 해야지 농가들한테 50% 지원해 준다 하고서 자부담금을 더 하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예, 그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중가격이라든지 농협, 인근 시군까지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대부분 보면 11월이라든지 12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단가를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1월 초에 아니면 1월 중순에 사업계획 바로 수립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서 타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부가세가 없죠? 없기 때문에 철재값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철재라면 철재값이 싸요, 농협은.

그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반 자재상에 가서 사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제가 공통5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않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순수군비, 이것도 완전히 보조금이긴 보조금인데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국ㆍ도비가 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양에 맞지 않았어도 세웠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서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 하느냐? 국ㆍ도비 내시가 돼도 청양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시가 돼도, 그것이. 그 다음에 이것을 딱 봤을 때 불용처리를 하는데 집행액이 0원으로 되고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게 많아요. 그리고 기계, 보행형 관리기 지원 같은 것은 이것은 언제 공급했습니까? 수확기 같은 것, 맥문동 수확기 같은 것은 봄에 나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내가 지금 여기 항목별로는 몰라도 지금 한 20여 가지는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봤을 적에는 누가 봐도 예산이 과다편성 됐고, 과다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미흡하게 추진한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예.

예산이 과다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사업추진 능력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으면 예산이 과다편성 된 거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어느 항목은 과다편성이 됐고, 어느 항목은 추진이 미흡했고. 또 한가지는 시기성을, 이 농업은 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산품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양복은 하루에도 몇 천벌, 몇 만벌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버리면 1만개 중에서 하나 버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만큼 야근 작업해서 또 하나 만들면 되니까요. 농업은 그게 아니에요. 농업은 여러분들이 암만 농림식품과장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니 군수가 농업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했다 해도 농업은 하늘이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농사일에 뭐하느냐?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 역할 뿐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농대대학 교수가 와도 도와주는 것밖에 못해줘요. 그 사람이 농사 못 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보고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못 쓰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기를 안 맞춘 게 많아요. 시기를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군수가 농업예산을 800억원을 하네, 공약을 하고 다니셨어요. 지금 이 농업예산 선 것을 내가 볼 적에 8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을 세워도 집행을 못 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하실 말씀은 계시겠지요. 인원이 부족하니 인원을 더 달라. 행정지원과 없애고 전부 농림식품과에 투입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개나 걸이나 주면. 그러나 돈을 줄 적에 지금 농민들의 성향을 제일 많이 버려놓은 것이 누가 버려놓았냐면 내가 다녔던 농촌지도소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버려놨어요. 봄에 못자리 하면 만들어 주고, 병들면 약 지어 주고, 피나면 피 뽑아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을 정부에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신개량입니다. 너무 주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바라는 것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그랬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6,419호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조사했을 때는 6,819호였었어요. 그때 농림식품과에서만 준 돈이 189억원이에요. 농림식품과에서만 준 게요, 보조금이요. 이것을 6,819호를 산술 평균을 해보면 호당 277만원이 돼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것은 이 예산편성 집행도 잘해야 하겠지만 우선 정신적으로, 이 보조금도 보면 이 보조금이 금년도에 50만원 이상 사업이 된 것이 몇 농가냐면 210호를 줬어요. 210호면 한 14%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가져간 것이 152명, 세 건이 34명, 네 건이 14명, 다섯 건 가져간 사람이 9명, 여섯 건 가져간 사람이 3명, 일곱 건 가져간 사람이 1명, 여덟 건까지 가져간 사람이 1명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농가 호수를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고루고루 줘야지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신문에도 나오고 산양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눈 먼 돈이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보조금을 고르게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청양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양삼 한다고 1억원을 지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이 아니고 버젓한 사업체를 가지고 청양에서도 상류사회를 사는 사람이 산양삼을 한다고 1억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자랑스러우면 그 사람을 아주 이름까지 거론해서 1억원을 청양군에서 줬다, 한번 홍보해 보세요. 홍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그게 만약에 신문에 보도가 되면 아, 이런 사람도 돈 1억원을 줬다 하면 군수하고 농림식품과장님 걸어 다니지 못해요. 전화, 핸드폰도 못 갖고 다녀요. 하도 전화가 와서요. 이것이 보조금을 주고 군비를 주는 청양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부적으로 이런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편성을 잘하고 보조금 배정을 잘하고 보조금 집행한 것을 꼭 확인을 해라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정산하라 얘기에요. 앞으로 지금 복지사업이 굉장히 터지죠?

예.

장애인들 돈 준다고 터지고 기능직 7급 공무원이 몇 십억원을 했다고 터지죠? 앞으로 대상이 어디로 갈 지 알아요? 그거 왜 터집니까? 돈이 많이 가니까 터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가고 고루 안 가기 때문에. 그럼 이 농촌 단위에서는 복지혜택 말고 두 번째 많이 가는 게 농업분야에요. 그 농업분야도 복지처럼 터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이것도 지적할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한 20건을 메모를 해갖고 있는데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부분만 얘기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따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편성도 할 때 좀 신경을 쓰시고, 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안 맞으면 하지 말라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고루 정산하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지어도 괜찮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될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전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6번 한번 봐야죠.

조기집행내역.

별지 39페이지 보면 예산액 목표액이 없는데 집행액은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 지적사항에 넣어요.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줬으면 해당 실과장한테 똑같은 자료를 줘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복사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다만 내놓고서 지금 실과장님들은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총괄로 거기에 넣어요.

지금 이 책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과장님도, 엊그제도 없었어요. 이 자료를 안 준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 별지를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김동국 계장님! 별지책자 과장님 보시라고 드려보세요.

어느 부분인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별지 39페이지 보면 위에 구제역 긴급방역해서 국비로 해서 예산액, 목표액은 없는데 집행액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거기 쭉 몇 건 돼요.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써 구제역방역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금년 3월말까지 방역활동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국비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사용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여기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예산액, 목표액은 없지 왜 이것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좋습니다. 구제역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가축지원에서 또 2,1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책자에 없어요? 밑에 보면.

책자는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따 오후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42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42쪽 밑에 보면 명품 농특산물 판매지원에서 3,400만원, 또 그 밑에 똑같은 명품 농특산물 판매지원에서 2천만원, 5,4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쪽.

42쪽.

예, 알겠습니다.

42쪽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5쪽에 보면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으로 해서 또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물론 윤주원 전문 위원 하고 총무 위원 회에서 한 것은 좋아요. 이것을 전부 다 빼서 각 과로 안 나눠놓고서 이렇게 하면 일하기는 좋은데 그러면 이 자료는, 조기집행 이것 하나만 복사해서라도 실ㆍ과장님들한테 드려야지요. 실ㆍ과장님들이 이 내막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제 지역발전추진단, 환경보호과, 오늘 농림식품과장 전부 다 답변을 못하고 공중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를 해서 실ㆍ과장님들한테 하나씩 드렸어야지요. 그래야 실ㆍ과장님들이 공부를 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끝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과장님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기집행한 그 항목, 이거 앞에 몇 장이나 돼요? 한 50페이지면 25장. 이것을 뽑아서 드렸어야지요.

이것은 ‘11년도 것이에요, 금년도.

우리가 여기에다 책을 한 권 놓으라고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그 책을 보고 하면 돼요. 그러나 미리 챙겨서 이걸 복사를 해서 각 실ㆍ과에 하나씩 줬어야 돼요. 그것을 조금 덜 생각한 거예요.

자꾸 뒷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도 모른다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따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홍보라는 부분은 없고요.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먼저 지부장이 보령 지부로 발령이 나서 가셨고요. 또 차장을 하시던 분이 아산 지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저희들이 화분을 보내드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1월 28일날 농협중앙회에 화분 보낸 것은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맡았으니까 얘기할게요.

내가 제일 첫날은 지역발전추진단, 어제 환경보호과, 농림식품과도 오늘 하는데 이것은 끝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각 과, 다요. 이것을 똑같은 항목을 요구를 했으면, ‘11년도만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여기 직원들 계신데. 이것은 다 들으세요. 우리 주무계장이 들어야 할 일인데, 뭐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서울을 가면 그 사람 돈 2만원 주면 B라는 사람도 2만원 줘요. 이것을 보니까 같은 항목이란 말이에요. 이 항목 속에서 보면 누구는 6만원, 누구는 4만원, 그 다음에 대전도 누구는 5만 5천원, 누구는 3만 4천원, 또 공주도 어떤 사람은 3만 4천원, 공주지청 간 사람 3만 4천원, 또 어떤 사람은 1만 7천원. 같은 항목이면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맞춰요. 그래야지, 누구는 5만 5천원. 물론 이 여비가 내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만 내 주머니에는 안 들어가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똑같은 직원인데 아무개는 5만 5천원 주고 나는 3만원 주고.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조그만 불만이 쌓이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계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죠? 추산할 때, 계장님이 돈 빼주죠? 그래서 여비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서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그렇게 줬더라도 이 감사 항목을 할 적에는 이거 할 때 여비명세서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출명세서. 그러니까 똑같이 써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업농가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4명의 임가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퍼스프는 양파를 슬라이스 해서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양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집단으로 재배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산리 쪽에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추축제 때에도 김치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많은 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3천만원어치 정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체험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 1마을 하고 동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자매결연을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다른 위원 님들께서 안 하시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지금 화성면이 닭 때문에 문제인데 말이에요. 내가 그전에 거기 있을 적에는 장계리 모씨 그 양반 때문에 골치 아프더니 또 수정리 양계장 한다고 그러고, 지금 도계장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뭐 허가신청도 안 하고 신고도 안 들어왔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축산담당이 있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양계장이라든지 도계장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은 이 금강유역에는 탄소배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쪽 화성이라든지 비봉, 운곡은 삽교천 수계거든요. 그쪽에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들은 얘기로는 금주 중에 허가신청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주체는 누가합니까?

그 주체는 그쪽 회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지금 제가 메모를 한 부분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산지전용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규제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쪽이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현재 표고재배사도 있고 대지로도 조성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법으로서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산지전용 쪽에서는요. 다만 화성중학교와 한 200미터 거리에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 주거지와 200미터인가 작년도에 조례 통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건가요, 농림식품과에서 한 건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200미터 이내에서는 못 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게끔 조례에 정해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아봤겠지요. 알아봐서 설치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 땅 그거 벗길 때부터 내가 화성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흙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법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꽹과리 치고 왔지만, 화성에서 꽹과리 친 것이 두 번째라고요. 먼저 레미콘 공장할 때 꽹과리 치러 왔었고 이번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 서명도 받고, 도계장은 그렇다고 하고 수정리 양계장은 또 그것은 뭐예요?

양계장은 아직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계장과 관련해서는 도의 허가사항이고요.

도계장이 도의 허가사항이에요?

예,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도 그렇지만 그 주민들도 그러니까 신경을 다각도로 쓰고 알아보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저희들도 거기가 친환경 농업지구이고 또 예당저수지로 물이 들어가는 무한천이기 때문에.

상수원이죠, 거기가?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설도시과, 협조를 해가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검토를 해놓고서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지, 않고서 조금 미적미적한다든가 하면 그 화성 사람들, 매산리, 구재리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회하고 각 단체까지 전부 의용소방대이고 뭐고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주무부서가 축산이니까 농림식품과죠?

아뇨, 그것이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럼 복합민원이네요?

예,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아놨다가 대처를 하고 군민들이 싫다고 그러면 군수도 싫은 거죠, 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계장 같은 것 들어와야 크게 득 될 것 없어요.

예, 득 될 것은 없습니다.

청양군이 다 아시겠지만 그전에 대가축처리장 목면에다 만들려다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차라리 들어왔으면 그건, 지금도 후회를 하는데 그것은 거의 1개 면 형성되듯이 됐어요. 지금 전라도에 그게 들어간 데는요. 그러니까 이번 화성이, 청양군에서도 지금 화성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그거니까 해당 복합민원이라든지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이니까 그런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오면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군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목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 소나무에 대해서는 50년 그리고 리기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30년이상 되면 벌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캐는 겁니다.

예, 뿌리채 들어내는 겁니다.

나무는 조경으로 쓰고요.

예, 조경으로 쓰고 그 자리는 다시 메운다든지 아니면 공간이 넓으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가능하면 불허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허가를 내준다고 할지라도 팔부능선 위에는 존치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중간에도 존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호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알려드리는데 협의 않고 바로 신청서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사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 않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보면 올해도 4건, 3건씩 다 보조금을 받았어요. 작년 연말에도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중 중복지원 하고 그 사람들이 전에 과태료나 범칙금 낸 사람들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3건에서 4건. 또 황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청양군에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회,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이 군에서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를 무엇을 심의를 한다고 이 사람들 이름을 여기에다 왜 넣냐 이거예요. 물론 이 단체의 대표니까 넣었겠지만 그 단체의 회장 밑에는 부회장 없습니까? 또는 사무국장이나 총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버젓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받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식품과에서는 모른다. 전혀 이런 사람들을 몰라서 심의위원에 넣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버젓이 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수차례에 걸쳐, 올 한해만 해도 범칙금을 네 차례 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에서 보조사업을 받고 또 군에서 주관하는 무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외부인들이 알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범법자를 심의위원회에 넣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올해 이렇게 많은 돈을, 많게는 6천만원에서 3천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느냐고요. 그런 돈 있으면 나 좀 줘 봐요.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일몰제라든지 사업대상자에 대한 평가제 이런 것을 실시해서 제한을 두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점수제로 관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몇 십만원 이상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도 제한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항목에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라도 무슨 심의 위원 회 구성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함으로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심의 위원 회에 넣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사항에 넣으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2회면 2회 들어가면 보조금 지급을 금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안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넣어요.

그렇게 하고 각종 심의 위원 회에서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으로, 농업 관련 말고라도 어떤......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구제역 긴급방역 관련해서는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여 구제역 방역에 쓰다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구제역 방역,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도비로써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하단에 있는 기타 가축지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양봉농가 벌통하고 사슴농가에 대한 사료 수확기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기집행에는 추경예산은 예산액에 들어가질 않는 답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명품농특산물 판매지원에 있어서는 이 명품고추 판매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저희 농림식품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이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5쪽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장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1,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0원으로 이렇게 표시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귀농빈집수리지원 반납액이 얼마죠?

3,950만원입니다.

이게 자금이 없다더니 어째 반납을 하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그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귀농인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2010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됐던 건데 반납하고서 국ㆍ도비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전액 보조죠?

아닙니다. 500만원까지입니다.

500만원 전액 보조.

예.

그런데 이 자금이 없다고 작년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니 있으면서도 반납을 하면 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하는 해였기 때문에 도리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라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때 못 했거든요?

2010년도에요?

예.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 드렸거든요?

예, 알았어요. 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 이것이 무슨 에너지 효율화입니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면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부직포와 수막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한 거예요?

이것이 2009년도에 예산이 서 있다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제가지고요.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시킬 바에는 내가 얘기한 사람이라도 줬으면 괜찮잖아요. 이것을 꼭 반납시켜야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면 그 사업은 그것으로써 종료가 되거든요. 명시이월이 됐으면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다시 사고이월이 됐다든지 하면 그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하나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도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막을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라고 여기에다 해놔야 질문을 않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사냉온수기 소독시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돈사입니까?

그것은 축사 다 포함이 됩니다.

축사.

예.

아,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소독하기가 추워서 굉장히 힘든데. 온수까지 돼서 소독시설을 한다면 이게 잘 된 건데, 이것을 왜 신청한 사람이 없을까?

이것도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사고이월 됐는데 포기를 했다든지 해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줘요. 이것은 알지도 못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모터 돌려서 하고, 또 경운기로 하다가 모터 돌려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담당자한테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요.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허수아비처럼 듣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가축입식자금은 뭐예요?

그것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산지역 4개 면에 대해서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입식을 할 때 저희들이 한우가 살처분 됐는데 27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씩 지원을 더 해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도에서 몇 %요?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합해서?

예.

합해서 17%.

10%를 더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 50%, 군비 50%해서 그때 집행이 됐거든요.

원래 도에서 10% 더 해준다고 그랬는데 군비 들어갔네요?

예,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깍쟁이구먼요.

그때에 입식을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농가.

예.

아, 그 입식자금이구먼요. 이게 구제역때 입식자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따로 축사농가를 위해서 입식자금 주는 줄 알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는 언제 복구하나요?

3년간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 김종문씨 있지만 굉장히 욕보는데, 그것 관리하느라고요. 그것 참 우리는 걸려서도 안 되지만 구제역때 우리 땅을 줘서 했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초 작업하려면, 내가 그거 바쁜 와중에 깎는데 보기 싫어서 또 깎는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그냥 놔두는 게 낫다고 그러데요. 흉물스러워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주위에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도 한 500평 되는데 일부 그거 묻은 것 때문에 농사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보상은 된다고 해도 보상금 얼마 돼요? 작년 70만원 나왔나요? 올해는 안 줘요?

하여튼 지도를 잘해서 소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각 면에 소독하는 분들 있죠?

예, 공동방제단.

그분들 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요. 소독 하다 안 해요.

알겠습니다.

어느 부락 가서 소독하면 이장 도장이라도 찍으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다가 소독했다고 일지만 써서 돈이 타먹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공통22번에 보면 2008년도에는 10건, 2009년도에는 12건, 2010년도에는 20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반납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계속 FTA다 해서 수입개방화 되면서 각종 사업이 지금 종류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업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꼼꼼히 안 챙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10년도 것은 이월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지금 덜 된 상태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월이라든지 반납하는 금액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그게 2009년도에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같습니다.

2009년도에 2억......

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페이지별로 하면 다 연결된 거라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대로 하기로 말하면 더 늦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항목, 항목별로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사소한 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업보조사업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은 일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동육묘장 50평짜리, 처음에 360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한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25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개소 속에서 물론 50평짜리가 360개인데 100평짜리도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가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 농업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을 잘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는 많이 뽑아 왔는데 과장님께서 순순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친다고 해서 내가 자세한 말씀을, 육묘하우스 50평이죠?

예.

50평이면 본답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들도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50평 하우스에 상자육묘를 해서 본답에서 얼마나 심어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평에 18상자가 들어갑니다. 18상자. 그러면 18상자를 곱하면 50평이면 900상자가 되죠?

예.

그러면 300평당 몇 상자가 필요합니까?

300평당 22장 내지 23장 필요합니다.

보통 그 정도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버린다고 그러고 300평에 30판을 잡자 이런 얘기에요. 30판을 잡아서 9천평을 농사지을 수 있죠? 9천평이면 45마지기예요. ha로 하면 3ha이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청양읍에 600만원이 갔어요. 자부담 300만원, 군에서 300만원. 그러면 이게 100평짜리죠?

예, 100평 짜리 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심어야 돼요? 60ha는 심어야죠? 그렇죠? 본답 60ha..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심었느냐? 본답 면적이 1,950평짜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천리 사람 하나는 군에서 150만원, 그러니까 50평을 했어요. 본답 면적이 얼마냐? 2,347평. 그 다음에 백천리 또 한 사람은 바로 이웃 사람인데 100평 짜리를 가지고 13,425평을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2,200평 심었는데 한 사람은 1만 3천평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또 벽천리 사람은 9천평을 심어야 되는데 1,512평, 본답 면적입니다. 이 본답 면적인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 자료가요. 이 사업진도가 전부 완료로 된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이 보조금만 줬지 사후관리를 절대 우리 군하고 면에서 가서 쳐다 본 게 없어요. 이게 농업보조금의 현실입니다. 이 자료를 끝나고서 갖다 한번 보시면 알지만 225개소에서 한 것 중에서 45마지기, 50평에서 9천평 심은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9천평을 다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반은 심어야죠. 1.5ha는, 4,500평. 그렇죠?

예.

이거 보조금 주기만 했지 이게 그냥 개인 주머니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육묘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정이 중앙에서부터 50평을 만들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청양군에 맞게 20평 한다고 그러면 20평을 하게 하고 80평을 얘기하면 80평을 하게 하고 30평이면 30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만큼만 심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면적을 자기 본답면적에 맞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과대편성 아니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할 것만 해요. 360개 한다고 하고서 225개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고쳐요. 공동육묘장, 공동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2인 이상을 보고 공동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2인 이상 된 사람은 30%도 안 돼요. 225개소 중에서 2인 이상 한 것이 78개소 밖에 안 돼요. 이름도 공동이라고 넣지 말아요. 한 사람이 한 것을 왜 자꾸 공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보조금을 줬으면 정확하게 지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농림식품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농업보조금 국ㆍ도비 예산현황에서 2011년도에 예산액이 178억원입니다. 178억원에서 지금 잔액이 얼마냐면 112억원이에요. 잔액이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도 것이니까 조금 나가긴 더 나갔겠죠. 이것은 보조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178억원 중에서 현재 11월말까지 112억원 잔액이라고 그러면 과다편성도 보통 과다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2011년도만 그러냐? 2010년도도 보자 이거예요. 204억 1,182만 1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잔액입니다. 34억 9,700만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보조금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군수께서 농업예산을 800억원을 만들겠다, 무조건 세워 놨다 이거예요. 세워놓고서 어디 가서 800억원, 800억원 얘기, 800억원은 안 됐죠. 금년도에 600억원 섰으니까 800억원은 안 됐는데, 이렇게 600억원 갖고도 돈이 남게 예산을 집행하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수께서는 다니면서 600억원, 800억원, 큰 소리는 쳤지만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얘기에요. 이럴수록 편중이라든가 중복 보조금 농가로 하여금 일반 농가들이 식상을 해요. 즉 행정을 불신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수께서 이번 고추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전부 비가림 재배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지금 군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비가림 재배 안 했기 때문에 기상이 나빠서 고추가 흉작이라 고추축제가 사람만 많이 왔지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고추 판매한 것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낸 자료를 보면 고추 금년도에 비가림 재배하는데 얼마나 썼어요? 2011년도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예산이 1억 1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1억 10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얼마냐면 2,545만 2천원을 하고 7,464만 8천원이 남았어요.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25%, 25%를 비가림 재배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74%를 못 했습니다. 이러고서도 군수님은 다니면서 내년도는 비가림 재배를 확대한다. 예산 있으면 뭐해요? 1억원 세워준 것을 26%만 하고 74%가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가림 재배, 올해 이것만 다 했어도 아마 고추 물량 대는데 조금 도움은 됐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줄은 내가 아는데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내년도 예산편성에,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은 딱 정확히 해서, 사전 검토해서 정확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적기에 그 다음에 농업자재라든가 농업기계를 적기에 그 당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공급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 말대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이 지금 다 된 상태거든요. 집행이 안 되고 정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림 하우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정산 중에 있어서 그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는 사항,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 기자재라든가 또는 농업기계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농림식품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식품과에서 하면 그 자료를 농림식품과에서 유포를 했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농업자재라든가 농업기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상이라든가 업자가 먼저 알고 농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기계를 써라. 그런데 그 사람은 군수나 면장한테 당신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자들이 당신은 자부담 얼마만 내면 내가 해준다. 아주 귀찮다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마 관계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이나 면에서 업자한테 알려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농업자재라든가 농업기계, 적기에 공급하고 그 공급대상자를 유출시키지 말라는 것, 그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행정을 할 때에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 보내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을 갖다가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할 때에 일부 남겨 놨다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서 이쪽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저쪽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심우성 입니다. 구기자 가공공장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2010년 3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줬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이 용역 결과대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기자 가공공장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에 종합적인 가공공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기자가 중심이 되는 종합가공공장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 경이면 설계가 들어오는데 종합가공공장으로 해서 구기자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기자뿐만 아니라 오미자가 됐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용역 결과에는 다 구기자에 한정돼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기자 한 가지로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줬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여러 가지 농특산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한 가지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그 시설 옆에 소규모로 해서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장 짓는데 아까 얘기했던 오미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겁니까?

구기자를 가공했을 때 구기자는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대외적으로 판매도 잘 되고 유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지금 한약재로 유통이 되려면 GNP시설이 필수적입니다. ‘GNP’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반드시 GNP시설까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가공산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 구기자가 생산되지만 다른 대기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대기업과 싸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보면 여기도 또 얼마 안 가서 문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이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구기자농협에서 여러 가지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제품을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농협이라든지 구기자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HACCP시설 또 GNP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함으로 해서 유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가공공장 설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저희들이 직접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요, 바로 설계가 끝나면 입찰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굴기입니다.

이게 땅속에 들어있는 작물을 파내는 그런 기계가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고구마라든지 이런 땅속 작물을 많이 심으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트랙터용으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때 반납을 했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농기계가 도비 붙어서 나와서 반납을 무조건 해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필요한 농기계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납을 않고 다른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기계를 승인을 받아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까지도 농장에서 이 뜻을 잘 몰라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은 없습니다.

예, 1억원 이상은 없고요, 따로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1천만원 이상은 있습니다.

(거 수)

액비살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액비를 마지기당 얼마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되니까 사용하는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숙된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덜 된 것을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완숙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측정장비를 구해서 기술센터에 내년도에 기계를 구입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인가 청남지구에 이것을 많이 뿌렸어요. 동강리 쪽, 중산리 쪽으로 많이 뿌렸는데 내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발목까지 그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논이 전체적으로 새까맣지요. 냄새는 참 나긴 나더라고요. 나긴 나는데, 이게 처리가 잘 된 것은 이 냄새가 없다고요.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는 안 나는데 이 액비 뿌리는 돈 얼마에요? 이게 2,400만원......

집행은 1,420만원했습니다.

1,420만원, 이것을 줘가면서 뿌리는데 왜 과다 뿌릴까요? 이게 양돈농가 자기들 손해인데. 지금은 다들 안 뿌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해양투기가 없어지죠?

예,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숙도를 잴 수 있는 기계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정량만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돼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해가 갈수록 양은 많고 버릴 데는 없고 그러니까 막 갖다 붓는 거예요. 돈 들여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습관성이 아주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마시든지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액비 살포하는데 있어서도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내가 작년 예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모 부락에 밤나무에 그것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물이 냇가에까지 왔어요. 냇가로 막 흐르는 거예요. 민원은 누가 넣었나는 몰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밤나무 다 죽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대규모 단지로 크게 사업을 농공단지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대형액비탱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부지선정이 어렵고 해서 개별 단독시설로 바꿔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개인이 이것을 대규모로 크게 한다는 사람이, 사업장소도 있고 다 있어야 될 테죠. 그런 사람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나요?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다가 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최명복씨 농장에서 액비를 이용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나머지 완전히 부숙된 그런 것은 액비로 사용을 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사업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 찾아가서 예산이라도 따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저희들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농업인구에서 15,694명인데 농업인구는 그 가족전체를 다 포함해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만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을 다.

다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1월 1일부로 조직개편 되죠? 지금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추진단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었죠?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없어지기 전의 이름이 뭐였지요?

지역발전추진단.

지역발전추진단, 거기에서 하는 것이 인재육성, 공장유치.

기업유치.

그 다음에 파워7갑.

미래전략,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미래전략, 그 업무가 어디로 가요?

포괄사업 관련해서 총괄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저희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농림식품과로 오게 됩니다.

거기 미래전략인가 거기에서 지난번에 포괄사업비를 하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고추하고 맥문동만 한다는 얘기에요. 구기자하고 맥문동, 파워7갑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3개년 동안 이 두 가지에 지원하는 것이 412억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412억원.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구기자가 한 70억원, 청양군에서 나오는 게요. 맥문동이 한 15억원, 그래서 1년에 생산된 게 한 85억원인데 3년동안에 412억원을 주느냐? 농업생산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줬다 해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또 농림식품과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기자, 맥문동에 대해서 그렇게 400억원씩 투자한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3년 동안에, 금년도에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농림식품과에서 구기자는 69억 5천만원, 맥문동은 13억원, 이렇게 내가 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했지만 이렇게 하면 82억 5천만원을 하는데 여기에다 3년동안에 412억원을 물론 생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요. 가공공장도 만들고 뭐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거기로 가더라도 정확하게 아까 보조금에서 얘기하듯이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업성을 따지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예, 만약에.

그쪽에서 준대로 그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할 생각도 없고요, 하여튼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85억원을 만든다고 3년 동안에 412억원 주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친환경 밤 생산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 밤으로 명목을 잡고서 밤 교육을 1년에 한 3회 정도 하죠?

예.

3회 하는데 10만원, 7만원, 또 10만원, 면회비 또 3만원씩 이렇게 하면 밤면적이 1ha, 1ha면 3천평이죠?

예.

3천평, 보조금 주는 게 얼마입니까? 모든 비료니 뭐니 다요.

ha당 보조되는 게요?

예.

ha당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한 30만원정도 되죠? 3천평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27만원, 면회의 할 때 3만원, 그러면 꼭 30만원 들겠네요. 주는 것 다 가져가네요?

친환경 밤 생산 농가들이요?

예, 그런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판매하는 것은 없죠?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내내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갖다 주죠?

예.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해가면서 더 낫게끔 생산자들이 더 돈을 받게끔 노력할 게 아니라 맨 교육비로 해서 10만원, 7만원, 책자 본다고 7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은 이것은 좀 자제를 시켜요. 이렇게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뭐 생색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친환경 밤 연구회라고 해서.

예,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연구회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지원된 부분은 친환경 교육한다고 해서 한번 지원된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한번에 얼마정도 지원 됐어요?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1회.

예, 한번.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돈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 교육을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누구라고는 않고 나입니다, 나. 그런데 빠져나간다는 사람이 몇 빠졌어요, 지금. 빠졌는데 나는 밤나무 조금 심었어요. 2천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30만원을 내고서 2천평이면 얼마 나옵니까? 30만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교육을 가보니까 교육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간사 불러서 거기에서 이것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그 교육을 자제시키려고 지원을 한번 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밤농가들이 그런 교육이 하도 많으니까 자꾸 인원 수가 줄어들어요. 상장리 사람들도 밤 농사 많이 짓는데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밤재배자협회 청양군협회 그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밤 교육을 갔는데 왜 복숭아 교육을 하느냐고요. 밤 교육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창고가 밤 저장창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5평 줍니까?

예, 5평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ha, 30ha 짓는 사람들도 5평 줘요?

예, 똑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는 양은 적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필요한대로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이렇게 줘야지 5평은 밤 저장 할 수가 없어요. 저장 할 수도 없고 김치통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치통.

그런 부분은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줘요. 이거 고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국 위원 님 얘기하시지만 못자리 육묘장 하우스도 30평 지을 수 있는 사람 30평 해주고, 50평 지을 수 있는 사람 50평 해주고, 면적에 의해서 그렇게 해줘요. 꼭 그렇게 50평, 100평 하지 말고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줘야 한다니까요.

예.

과장님은 내가 얘기하면 싱겁게 해요. 농사꾼이라 그러나 어째.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꼭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밤 재배농가 시설지원은 주로 뭡니까?

밤 재배농가 시설지원이요?

예. 하단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이 부분은 밤 작업로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데......

아, 그 시설.

예.

밤 대체작물은 주로 청양군에서 대체작물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밤을 폐기를 시키고 다른 산채라든지 아니면 경제수종을 심는다든지.

주로 청양군에 한 사람들이 뭐를 심어요?

대게 보면 산채 심는 분도 계셨고요, 은행나무라든지 여러 과실, 다른 쪽으로 심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심은 것 좀 누가 밤 대체작물을 심었나 품목, 명단하고 자료 좀 뽑을 수 있어요?

예.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작년부터 요구가 조금씩 있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회수가 완료 됐습니다.

예, 한분입니다.

본래 저희 관내 분은 아니고요, 교월리에 1,107평방미터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받고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신 분인데 4,254만 1,01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징수를 하고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유도하고요,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133쪽 일반 10번 귀농ㆍ귀촌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 것인데 연도별 귀농ㆍ귀촌인 전입 및 이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귀농하셔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동네하고의 관계 또 부락민하고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지역에 오신다고 그러면 면을 통해서 이장님까지 연락을 해서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농가주택인데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 자금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융자금이 또 따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예.

대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은 대부분이 그 담보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열 분이 오시면 한 두세 분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분은 다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은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빈집 수리비를 세워주셔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라는 분들 다는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2010년도에는 1,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지금 이 자료에 있고요. 2011년도는 1,737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어느 예산 가지고.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서울, 인천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금산인삼엑스포 할 때 그때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요.

이번에 대전에서도 한번 했죠?

대전에서 한 것은 이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대전에서 한 것은 사업비를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대전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수입을 올렸습니까?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가서 며칠.

34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청양대학교 그렇게 해서 35개 업체, 3일동안.

3일 동안 해서 얼마, 4천만원?

4천만원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판매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거고요, 거기도 저희들이 급하게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금년 사업은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더 준비를 잘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워줄 때는 잘하겠다고 해서 해줬지 잘 못한다고 해서 해준 것은 없거든요. 서울에서 한 것도 그것도 잘못 됐죠?

서울에서 한 것은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양천구에서 전국에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다. 하루만 하라고 그러는데 하루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고요. 수도권 내에 다시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미흡해서 실적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물론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홍보 하나 되지도 않고 TV나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거기 나가서 뒤에 서서 하루 종일 서 있어봐야 지나가는 사람 한번 지나가서 보면 그만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 머리 속에 담아서 ‘아, 저기 청양고춧가루 나왔네, 이따 집에 가서 생각했다가 돈 주고 사야지, 알아 봐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전시적인 홍보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사전에 더 철저히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 해놓고 해야지 막상 하려고 하다가 뭐 사정이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바빠서 못했네, 어쩌네. 행정력 낭비이고, 농민은 농민들대로 그것 좀 팔자고 며칠 가서 고생해서 큰 소득도 못 올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IS사업.

예.

후원했는데 이게 주최가 군하고 RIS사업단 하고 두 군데였고 또 저희들은 후원해 주면서 곁들여서 직거래 행사까지 같이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5억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백세공원보다는 시장 주변에서 해야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활성화 하는 쪽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는 조금 어렵고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시장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분무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뜨겁지 않게 그늘막을 설치했었습니다.

예, 올해도 비가림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한해로써 끝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년 고추ㆍ구기자축제 행사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건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거리가 항상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관광객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그만큼 고추와 구기자가 관련된 그런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식당에서. 물론 하루 정도 청양요리라고 해서 그때 잠깐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먹으려고 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고추전도 하나도 없고, 고추튀김도 없어요. 맨 돼지고기니 닭발이니 이런 것만 식당에서 그런 것만 파니까 여기에 와서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발 좀 내년에는 식당한테 아주 우리가 메뉴를 정해주세요. 그렇게, 고추전 하라고 아니면 고추튀김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기자면 구기자에 관련된 음식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먹거리가 똑같아요. 억지로 먹긴 먹는데 그런 것을 좀 시정시켜 주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청양고추축제에 갔더니 진짜 고추튀김 맛있더라, 고추전 좋더라. 고추장도 맛있더라.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맨 이상한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주부모임이라든지 생활개선회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거든요. 식당에 저희들이 구기자밥이라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구기자도 조금씩 나눠드리고 구기자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단체에서 식당하면 안 됩니다. 단체에서는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어차피 식당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왜 단체가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봐야 수입금도 얼마 없어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새마을회에서 할 때 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몸만 고달프지요.

그렇게까지도 안 하니까 너무 향토적인 음식이 없다.

그럼 그런 단체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음식은 똑같아요, 보면. 맨 빈대떡이나 삼겹살이나 이런 것이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야지요.

먹거리에 대해서 내년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주면 말이 많아요, 꼭. 어떤 단체에다 주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될 수 있으면 단체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청양에 있는 상인들 요식업 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격을 좀 부당하게 한다든가 이런 데는 미리 요식업조합 모아서 만약에 지적사항이 많은 식당은 그 다음 연도는 배정 않겠다 아주 못도 좀 박아 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틀을 잡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질서 좀 잡아서 잘못된 업소는 배제시키고 잘하는 업소만 선정해서 잘 좀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143쪽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이게 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성은 조금 있죠?

예.

그 문제성을 조정 했습니까?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 농가에 대해서 100% 다 진료비를 지원 못 해준다는 것,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100% 다 지원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일부에서 진료비 단가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올라갔다고 수의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원금액이 똑같이, 편중성 있게 안 되는 것도 좋지만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쉽게 송아지 꺼낼 때, 꺼낸다고 하죠?

예.

분만할 때 그때 이거 지원해 주기 전에는 7만원이었어요. 7만원. 주사 놓고 하면 8만원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12만원이죠? 12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이 끝난 다음에는 원 위치를 시키느냐?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요. 가격만 올려놨지. 그게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에서도, 내가 도에 전화를 했어요. 이러니 시책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타 군은 10만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청양에서는 7만원 하는 것을 12만원으로 5만원이 올라가잖아요. 계속 5만원을 더 받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 외로 더 나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 축산담당한테 연락 좀 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지원을 더 해주든가 계속, 이게 안희정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는 계속 지원해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사탕발림으로 해줘서 농가부담 계속 5만원씩 추가로 더 하게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뭣 좀 궁금한 것을......

144페이지 밤 생산장비, 찾았어요? 밤 생산장비.

예.

3대죠?

예.

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수확망 등 1억 4,400만원인데 9,100만원을 썼죠?

예.

그 옆으로 반듯이 가면 또 밤 등 생산장비 2010년도, 찾으셨어요?

예.

56대죠?

예.

기계톱, 예초기,선별기, 수확망 등 품목은 똑같죠?

예.

그런데 56대에 이것은 8천만원이에요. 아까는 3대에 1억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1년도 봐요. 146페이지, 또 그것을 찾아 봐요, 밤 생산장비. 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수확망 등, 찾았죠?

예.

거기는 300대죠?

예.

300대인데 2억 1,500만원이에요. 이게 30대 할 때도 1억 4,400만원, 300대 할 적에도 2억 1,500만원, 56대 할 적에는 8천만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09년도 사업은 이게 대형농기계인 굴삭기가 포함이 돼서 굴삭기 3대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굴삭기가 없는데요. 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수확망. 그렇게 굴삭기라고 기계가 틀린 것이 있었어도 내가 안 물어보지요. 똑같은 것인데 대수는 3대에 1억 4천만원, 56대에 8천만원, 300대에 2억 1,500만원. 여기에 굴삭기라든가 뭐가 있으면 내가 안 물어보지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한 항목에서 감사자료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한 게 아니라 담당 계장들이 만들었든, 계장이 만들었겠지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감사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거예요. 이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굴삭기가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물어봤겠어요. 똑 같은 사업인데 3대 할 적에는 1억 4천만원이고 56대 하면 8천만원이고 또 300대 하면 2억 1천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그래요. 이 자료에 나온 것, 그 항목에 나온 것, 그것은 맞춰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는 것이 감사이고 또 이런 것도 위원 들이라든가 감사관들이 보고서 지적 못하면 또 지적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료는 앞으로 검토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이요?

면적이 나오겠죠.

관정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공이라든지 두 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한 공에 대한 시설사업비이고요. 대개 조경수 하시는 분들 보면 조경수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관내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무만 심어 놓고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도 몇 분 있는 걸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예.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전 해에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인 겁니다.

정산면 역촌리 산 11번지 외 114필지에 대해서 올해 조림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2만 9천본입니다.

수종별로 전부 틀립니다.

예, 소나무는 ha당 3천본, 백합은 2천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본수가 나와 있습니다. ha당, 수종별로는 다 틀리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부 벌채해서 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무가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외톨이조림이라고 해서 조림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장소를 찾고 고사목이 발견되면 그런 쪽으로 조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오늘 감사자료 보고서 기분이 제일 흐뭇한 것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끝에 그것을 편철하신 모양인데 다음부터 참게를 않고 참게를 배제한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요. 참게는 여기 농림식품과에서 문제점을 낸 것처럼 참게 갖다 놔야 10%도 안 살아요. 성게가 되려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군민들도 굉장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참게 헛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탈피하고 다슬기, 붕어 등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쳤다는 것이 매우 제 마음과 같아서 흐뭇하고 그 다음에 붕어하고 다슬기를 한다는데 붕어 같은 것도 어지간한 것을 넣어서 죽지 않도록, 베스라는 게 그게 백세공원도 있어요. 베스가 있는 바람에 조그만 고기가 다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낚시꾼들 얘기는 낚시를 하는 장소가 쓰레기장도 되고 수질오염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저수지에 많이 넣었어요. 기억나죠?

예.

한 10여년 전부터 저수지에다 많이 그걸 넣고 해서 또 낚시꾼들도 청양을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저수지 같은 데에다 넣고 되도록 지금은 잘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비봉면 같은 데는 그 동네에다 줘서 동네에서 낚시꾼들한테 청소비도 받고 그렇게 한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받나 안 받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동네에다 넣어줘서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사후관리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계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계획대로만 참게 넣는 것은 앞으로는 중지를 했으면 좋겠고, 전장에서 밤나무 재배농가가 1,200농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1,200농가 됩니다.

그러면 수도작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수도작이 약 5천 농가 약간 넘거나 그렇습니다. 5,100농가 정도.

이거 풀베기 좋아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웃고 억지소리라고 할 지 모르지만 지금 청양군수가 지향하는 것이 청정지역하고, 청양군민도 자랑하는 것이 청정지역 자랑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논두렁에다 제초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딥니까? 청양하고 금산이에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논두렁이 높아서. 경지정리가 다 돼서 평야된 데는 제초제를 안 줍니다. 그리고 줘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둑이 높기 때문에 여기하고 금산은 표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논두렁 풀베기 하는 것도 지원이 되도록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재적으로요.

예, 방안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밤나무 농가만 해주고 왜 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밤나무 농가 이거 주는 이유가 제초제 쓰지 말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청정밤 생산하려고, 친환경밤 생산하려고. 지금 쌀도 친환경쌀 생산해야 되니까 이게 3,200ha에요. 이것은 물론 3,200ha인데 논두렁이니 뭐니 해도 경작하는 것이 한 6,400ha 되죠? 수도작 경작이 6,400ha되죠? 6,400ha인데 수도작 면적이 6,400ha이에요. 그런데 논두렁 면적 따지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2, 3년 내로는 수도작 농가에도 제초제를 지양하기 위해서 청양의 청정지역을 영원히 빛내기 위해서는 노약자가 있는 논두렁도 예초할 수 있는 비용을 주란 말이에요. 많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300평이면 면적이 얼마인가? 평지 얼마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다만 인건비로 한 열 마지기에 3만원을 주든 2만원을 주든 줬다 소리라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제초제를 주지 말라고 계도를 하는 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농업관계 되는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면 밤나무 재배농가도 예초기를 주지 마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게 그때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1억 얼마인가 섰었죠? 새우양식장이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포기했데요?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또 당사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포기하겠다.

읍ㆍ면에 신청을 하다니요?

읍ㆍ면에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 신청하라고 했는데.

새우양식을?

새우양식. 그런데 그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또 할만한 분이 충청수산 밖에 없었는데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우양식을 읍ㆍ면에서 누가 할 수가 없죠. 하면 충청수산 밖에 할 데가 없죠.

그런데도 저희들은 읍ㆍ면으로 공문을 일단 보낼 수밖에는 없거든요. 일단 읍ㆍ면으로 공문은 보냈고 충청수산에도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이 서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새우양식을 청양군에서 하라고 국가에서 돈 줄 일은 없을 텐데요. 면에다 사업하라고요. 이것은 충청수산 몫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본래 그런 뜻이었는데 내수면어업 양식하는 분이 충청수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내가 볼 때는 다른 양식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충청수산 밖에는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충청수산으로 가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왜 포기를 했나? 그럼 지금 거기 충청수산에서 새우양식 안 합니까? 전에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했다.

예, 포기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 다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적에 논란이 있던 것은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줬어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