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정원을 늘리고 지방사무기능직 정원을 줄여서 일반직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강남구 공무원 정원 기준을 개정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변하는 사회구조 또 그리고 복지정책에 참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이제 관련되는 복지 전문직들이 좀 늘어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감원됐을 경우에 다른 어떠한 행정적 부작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순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직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보시면 전체자가 순증이고요. 또 기능직을 내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같이 겸직하시니까 최근에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 개편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안이 나와 있습니까?

워원 아니 전반적인 무슨 개편작업이 있습니까?

예산 올라와 있고 안은 내용은 전혀 지금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구청의 연령 비교표는 총무과장 구청의 지금 평균 연령하고 각 동의 평균 연령을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신규사원만 배치된 데가 있고 어디가면 53세 이상 되는 데만 있고 그렇다면 신규사원이 과연 그 동에 가서 전방에 가서 일을 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선배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괜찮은데 거들어줄 선배들이 없어,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친절도 조사도 제가 봤는데 인감, 주민등록, 역삼동 한 6,000건, 6,500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 친절도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평가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친절할 수 있는 한계는 30명, 30명 정도, 20∼30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상대하고 하는 것. 그런데 100여명이 넘게 되는 것을 친절도를 검사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할 거면 누구든지 짜증내지 짜증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친절도 검사하실 때 과연 그 인원 비례에 따라서 좀 적재적소에 확인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적인 것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정원이 1,400명이 우리 강남구에 1,400명이 정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능직이 국가 정책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능직이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기능직이 있는데 이번에 일반직화 되는 사람은 사무 보조를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필기라고 돼가지고 우리가 기능직에도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필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90명이 됩니다. 이 90명 중에서 정부안은 단계별로 다를 일반직화 시키는 경우가 아니고 60%를 시키겠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래는 올해하고 2011년하고 2012년에 20%, 20%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가는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40%, 2103년도에는 20% 하고 더 이상의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필기업무를 했던 직원들 중에는 일반 사무를 보는 그런 업무를 줄곧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3명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원을 늘려놓는 거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전체 모집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뽑아놓으면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것만큼은 서울시에서, 정부가 50% 인건비를 준다고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인건비를 몇 년간에 걸쳐서 주는 겁니까?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 같은 데 어려운 데는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서울시 전체는 50%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능직이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나 되면 다 일반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270명이 기능직 정원이었는데요. 현재는 259명이고 오늘 또 조례를 고치게 되면 219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이제 지금 행정인력 신규 인력들이 새로 투여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기능 부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 인력만 있으면 되지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정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400명 중에 출산이나 병가를 내서 결원 인원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이제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행정국에 돼있는 사람이 93명이 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도 있고, 육아휴직이 63명 있습니다. 6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휴직이라든가 또 73명이 일반직 전체 포함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1,387명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두 사람이 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인력충원은 바로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력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 투입을 해서 업무를 보 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내에 우리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자꾸 늘어나지 않겠나, 옛날 5∼6년 전만 하더라도요 육아휴직 내는 사람이 1년에 한 10명 이내였는데요. 지금은 한 63명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원서비스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고 이렇게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만남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결원이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100명이 되다 보니까 1,400명 되더라도 1,300명으로 운영이 되고

아닙니다. 더 플러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플러스 해서? 어떤 식으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80∼90명이 없으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 정원 운영을 할 때 그런 것을 수요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이든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44명이 왔는데요. 신규직원들 중에도 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도 있겠지만 일반직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나가면 다시 임시직으로 저희가 실무 수습으로 해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충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충원하고 파트타임이나 이런 거 기간제 근로나 이런 게 아니라

정원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이 이렇게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는요. 전문가한테 저희가 아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정원을 계속 공무원 조직이 늘리는 방안을 계속 발전을 하는데 이제 또 부적격자나 퇴출자 그런 것에 대해서 퇴출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공무원들도 민간인들과 교류하는 교류해가지고 민간인들의 조직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교류도 좀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공무원 생활도 좀 조직에 20년, 30년 오래 있다고 능력이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서도 민간인들에게 또 교류 확대해 가지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들이고 이런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원이 공무원 조직의 정원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구민의 복리가 사실은 반비례로 더 불편이 더 많고 규제가 더 많아지고 그러한 다른 지방에서 그러한 예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정도만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려면 상대성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 그런 공공성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한정적으로 한두 번 하고 있고 한 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원이 민선 들어섰을 때 1,66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 기관장 정책에 따라서 지금 1,387명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정원이 지금 그 당시에도 500명이 넘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행정이 전산화 됐다 하지만 지금 여성문제, 육아문제 이런 일로 해서 노인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이 행정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개 군이 5만이 안되고 4만5,000인데 저희는 한 개 동이 4만5,000인데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잘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등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되고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어 있고 전국 자치구의 선두주자인 우리 강남구에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비정규직 규모가 577만 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33.8%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80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구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소위 공공부분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정규직이 2,588명, 비정규직이 3,381명으로 비정규직이 1.3배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을 발표하고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 강남구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출했던 조례안과 같이 안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 협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협의 위원회 구성에는 협의 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회의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당초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경상남도, 전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적 처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조성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고 이런 법안을, 조례를 제정하느냐고 수고하시는 김현석의원님께 경의를 표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 부분이 우리 강남에는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강남에서 이 부분이 지금 시의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현석의원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김현석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조례제정을, 조례를 올린 이 안은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다가가기에는 조금 확대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연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사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 수준의 조례안입니다. 과거 저의 이력은 대충 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동운동을 한 5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아픔을 정말 이 현 정권과 권력을 쥐었다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비정규직을 2년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들한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2년 하고 해고하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2년 후에는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그리고 사측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취지나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물론 한 쪽면에서 보면 그런 당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비용부담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돼서 비생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 조직인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에 본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은 특히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다룬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호위원님, 저기 노조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사가 정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는 거고 상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건 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절대 노조를 만들자고 하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질의한 요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센터도 설치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연구만 하겠다는 연구기관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센터는 두 가지의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고통을 들어주자라는 차원에서 상담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용역, 연구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어떤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연구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실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측의 입장에서 과연 노동자들의 적정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측에서 들어야 될 의견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견들을 서로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의 소지, 그러니까 분쟁으로 가기 위한 것을 사실 없애면서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생산적이고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서 서로간에 분쟁이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주 생산적인 겁니다. 지금 7,800만원이 지금 강남구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아픔을 다 감싸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일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고용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근로자들의 아픔을 얘기해 주고 애로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동부가 있고 노동부 산하에 각 지역별로 지노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강남 지노위에서는 대충 어떤 업무를 많이 하게 되냐면 급여를 받지 못해서 온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그런 아픔을 해결해 주고 또 두 번째는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민원성에 가까운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 그쪽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측에서 발표한 570만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의 자료가 나온 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센터를 만들게 되면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측에 얘기를 해서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로 쓰실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측의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가 과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김영호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이 법은 사실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데 여기에 돌 하나 하나를 쌓다 보면 탑이 될 것이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의견을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국방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민방위대를 엊그제 출범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쓰여져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숙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시나 중앙부처가 개입할 수 없는 그리고 투자할 수 없고, 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남구가 사실 예산에 대해서 수립할 필요도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의 안보 1번지, 경제 1번지를 추구하는 면에서 여성 예비군을 찬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법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아닙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하고 더더군다나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이 얼마나 정확하고 깨끗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초에도 이 법을 만들기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까지 문구 수정이나 아니면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강남구 비정규직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을 뜻하냐 아니면 강남구민의 비정규직을 뜻하냐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과 관계된 비정규직을 뜻하냐 라고 하신다면 명확하게 저는 답은 사실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의, 강남구를 그리고 강남구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아픔이라면 어느 지역을 떠나서 사실은 상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테두리는 우리 강남구하고 관련돼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아마 한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남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청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쪽에 한정돼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사와 상담을 하자는 것은 강남구 그러니까 우리구의 공공기관의 직원들만을 위하는 상담이 아니고 조사가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에 예속되어 있는, 강남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조례도 없습니다. 근거 조항도 없습니다. 실태조사 연구 사업을 강남구 전체 그러니까 저희 예속돼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위하는 실태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강남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할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 사업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안 하신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것은 안 맞다라고 단정을 지으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들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파견, 비전형 근로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비정규직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용어의 정의일 뿐이지 이 정의와 목적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7조, 얘기 잘 하셨는데 구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강남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비정규직들에 대한 것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강남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강남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죠?

네.

비정규직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위원회 활동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는 두 개 업무로 나눠질 것입니다.

상담직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일차적인 것은 두 사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상담을 하고 실태조사라는 것이 사실 전문 분야인데 두 분 해 가지고 전화 받고 상담하고 실태조사하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만약에 토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자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나름대로 고용주인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개선해 달라.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시죠?

그것이 아니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삶에 치명적인 그야말로 아주 인권 유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나왔다고 칩시다. 했을 경우에 본인들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때에 인권침해를 받았다 아니면 상대적 박해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인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정당하다 그것은 박해가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말아버립니까? 아니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보조냐 아니냐 인데요. 상담은 상담일뿐이고 상담일지를 구청장이 보고 이것이 정말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도덕적으로 이것은 성희롱에 가까운 거야,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어떤 상담일지를 보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하던 징계를 하던 그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정규직원은 보수를 얼마 얼마 받는데 나도 상응하는 보수를 달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시간 근무하고 했을 경우에 구청장은 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집단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것은 노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당하다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합니까? 아니면 별도 조직이 있습니까?

강남에는 직장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협의회도 과거에는 노동조합이었다가 일부가 탈퇴하면서 직장 협의회 차원으로 한 단계 낮아진 상태입니다. 직장 협의회는 단체를 구성해서 협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협의회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계모임처럼 그 정도 수준일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안은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런 아픔을 구청장한테 따지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강남에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겠느냐 노동부에서도 한번 와 봐라, 회사대표 한번 와 보세요, 직원들 한 번 와 보세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발의하신 김현석의원께서는 순수한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그야말로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광화문에 촛불시위가 물대포를 쏘고 해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현직 시장이 데모대에 합류를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설상 우리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데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집단행동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무슨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라는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내말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합니다. 일방통행의 결과는 뻔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6조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센터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규직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조항들이 보면 꼭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한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원회 성격이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위원장이 너무 구청장으로 격상되어 있다 하는 부분도 지적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 제대로 정곡을 잘 찔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사실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일방통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바꾼다면 경영자를 위한 경영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조례안 바꾸신다면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노사가 살 수 있는 길을 상생의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첫발을, 첫돌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강남이 지금 아시다시피 보수, 보수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아는 게 많고 지식층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방어였고 이런 노조가 만들어지면 혹시나 나한테 오지 않을까,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으로 노조를 만들고 기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준다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밑에 산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고 조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이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현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만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려성도 있고 이것이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안건인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강남구에서 제정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 발언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방금 이학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기위원의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개정안이 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되면 주민자치 아까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의한 것만 한정되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일부 감면을 국가유공자나 경로우대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면하는 부분을 문화센터 프로그램만 적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을 시킬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개 부서에서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가 각과 3개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린 이 조례는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이것은 문화센터에 대한 조례고요. 각 문화센터가 없는 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그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시행규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별도로 개정할 겁니다. 그것은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19개 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젠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만 얘기를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통합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설에 조례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별로 별도 조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별개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 청소년회관도 별개 조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별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수강료 감면율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획일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런 데 줘서 우리 정책에 맞는 이런 감면율을 조정을 해줬었는데 획일적으로 법령에 맞게만 상위법에 맞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목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바뀜으로써 이 조례 근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죠?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냥 자치행정과에 두고 있습니까?

예, 소관부서는 그대로. 왜 그러냐면 강남구 현재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센터 건립 유지관리를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가 꼭 행정안전부 우리가 자치행정과라는 게 행정안전부 관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여타 부서 업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하고 맞춘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아마 질의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질의를 마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제목이 바뀌면 전체 다가 사실은 폐지가 되고 신설이 되는 그런 효과도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맞추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삼성측으로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된 문서가 접수된 후에 또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문인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문인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쪽 자료에 보니까 개포동 155번지 한국외국인학교는 인가정원이 97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일본인학교 예상 정원인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55번지는 수도공고 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운영하는 수도공고에서 한전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학교를. 그래서 판교 쪽에 이전을 해 가지고 인가정원은 975명인데 판교로 다 옮겨 갖고 불가피하게 판교로 못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9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이 학생들도 판교 쪽으로 가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판교 말고 성남에 있는 외국인학교도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서울에 있는 21개 학교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세곡동 하고 성남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기서. 거리상으로 한 자동차로 10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좀 비교를 해 보고 강남의 수요는 지금 서울아카데미 국제학교는 거의 선호를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하고 시설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거기는 약간 학원식으로 편법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국제학교 하고 비교를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문인옥위원님 말씀하신 성남의 국제학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세곡동에 우리 지금 SH공사랑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및 보금자리 아파트 기타 등등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외국인 전용아파트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아파트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세곡동 쪽에 약 4만세대의 임대아파트 하고 분양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학교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가 안들어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공사에서 과연 그 부지를 학교부지로 했다가 다시 또 자기네 수익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부지로 아마 변경을 시켰던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이만큼의 평당 약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이 가격을 주고 학교부지로 만약 그때 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외국인학교든 고등학교든 했을 때 그 규모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투자규모에.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지가 중학교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의 용지를 별도의 용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데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공동주택 용지로 바뀌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여쭤보셨죠? 위원님.

예.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 하는 업무와 별개로 저희들은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기업유치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그만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4만여 세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업지역도 필요하고 교육, 기반시설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외국인들도 유치하고 외국기업들도 유치하면서 그런 교육환경을 좋게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이렇게 멀리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지만 이 부분은 너무 멀리 있고 또 금액자체도 지금 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도 아니고 우리 자치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영국이든 미국이든 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땅을 그냥 내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주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더라도 건물 짓는데 또 엄청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교육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경영 수지타산이 맞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땅을 제공을 하고 건물은 외국인학교 법인에서 건물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1%를 50년 동안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들어올 학교, 외국인이나, 외국계 법인이 들어와서 건물은 그 분들이 짓고 우리는 그 비용에 들어간 토지의 서울시는 1%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에서 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를 주어서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이 강남은 외국계 회사에서도 많은 이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법인에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임대비율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아마 서울시 땅이었을 겁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사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지금 사서 하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한번 거기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이건 후대에 여러 가지로 어차피 10년 동안 이거 분할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역삼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죠?

김영호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공시지가는 ㎡당 624만원이고요 평당 계산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가격이 얼마죠?

58억입니다. 시가가 58억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총액으로 합하면 26억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네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감정평가 예산만 반영을 하고 감정평가 이후에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동 문화센터 1층을 비어서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좁은 지금 지하1층에 2층 면적이고 전체면적이 100평도 안되는 그런 좁은 건물인데 이걸 지금 58억 정도 주고 사서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 해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장방문 안하고 막 해 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시의 보육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그 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에 80개를 목표로 내년에 80개, 내후년에 100개, 그 다음 연도에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지원 안하던 부분을 6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나대지의 형태가 아닌 건물의 규모는 2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보육인원은 50명 이내의 것을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매입비의 20억까지를 맥시멈으로 하고 리모델링비 4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24억까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추가로 60%는 너무 적다, 우리도 1,400억 정도를 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90%까지 상향조정 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로 한 26억 되는 것을 58억에 지금 사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8억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시가가 58억이고요.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도 같은 지적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예정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느냐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요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토지가격을 상승 부추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가장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중개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매사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노인정 건물도 마찬가지 어린이집 건물도 마찬가지 해서 소송까지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개포지구 주차장 건물 때문에.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몇 %로 확정됐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방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감정가격이 60억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매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매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임 못질 답변하시면 안 돼요. 30%미만은 매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 없이. 그러면 58억 예정가로 했다가 70억 되도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법적제재를 안 받아요. 이것이 법의 허점이에요.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공시지가 200% 짜리도 있고, 300% 짜리도 있고,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건물을 꼭 사야 됩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학기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 때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때 30%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심의에 올려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금번에 이 심의회가 되어야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 때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할 때에 단서를 붙여서 통과해도 가능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맥시멈을 정해서 물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정도 이상은 매입하지 마라 설사 감정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사동 여기서 예산을 120억을 했다가 170억이 나왔어요.

171억입니다.

171억이죠? 본위원도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사실 개인의 예산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 혈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푼 한푼을 우리가 신중히 아껴서 써야 돼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책임 있는 답변하십시오. 이것 만약에 얼마 이하면 매입하시겠습니까?

80%까지는 계산해 주시면

80%면 한 50억 밑인데 48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요. 부동산 경기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몇 % 계산한 것입니까?

0.9%입니다.

0.9%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우리 동도 마찬가지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합니다. 아시겠어요?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좀 과하다 싶으면 조정한다. 아예 여기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세요. 뭐 3%이면 3%, 5%면 5% 아니면 2%면 2%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매뉴얼 시켜 놔야지. 중구난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땅 사는데 몰입하는 경우 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설상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한계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삼동 725-67은 보니까 이것이 평당 가격이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주택가입니까?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6m 도로 주택가에 잡혀있는 코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싸지 않은 가격인데요. 아까도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개수수료가 거의 1% 가까이 돼 가지고 5,200인데 1억 이상도 이렇게 됩니까?

1억까지는 0.5%고

할인율이 수수료가 있고 하는데 맞습니까?

협의하에

협의하에. 그렇죠. 양측에 받으면 1%, 거의 2% 가까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 땅은 협의에 의해서 땅을 확인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은 필지 중에서 그래도 매입이 용이한 필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중개가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동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매입하는 땅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가운데 소개로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도 수수료가 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우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외국인 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역삼동 땅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624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예상 가격입니다만 시가로 얘기를 한 거겠죠?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하는데 거의 실거래가격으로 하기로 하고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가의 몇 % 정도를 공시지가로 하고 있죠?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행정동명상 어느 동에 해당됩니까?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2동입니다.

역삼2동입니까?

예.

역삼2동 관련 돼 가지고 최근에 3년 동안 공유재산 매입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