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합니다.’하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내년도 국내ㆍ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경량전철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현안사항 극복을 위해 생활공감 위주의 실천행정과 시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선제적 재난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4762억원 이며 일반회계는 1조 2572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32억 원이 증가한 614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97억 원이 감소한 149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9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63억 원이 증가한 2033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116억 원이며 지방채는 경량전철 해지지급금으로 7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확충과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등 생활공감시책 추진을 위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73억 원, 용인도시공사 출연금 153억 7천만 원, 수지문화복지타운 등 주민센터 신축비 348억 원 등 총 13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교육경비지원 255억 원 등 2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급여 150억 원, 용인 평온의 숲 건립비 250억 원, 보육 및 가족․여성지원비 1128억 원 등 27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12억 원, 65세 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18억 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27억 원, 예방접종 사업 44억 원 등 총 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향유 공간 마련과 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에 보라도서관 건립 13억 원, 시민체육공원 조성비 335억 원, 체육시설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194억 원 등 총 99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공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비 82억 원 등 6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 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위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40억 원 등 총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25억 원, 농ㆍ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12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854억 원, 분당선과 신분당선연장 부담금 137억 원, 유류세 인상보조금 286억 원 등 35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 및 재난 복구비 14억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원 등 총 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 5억 원, 생활 및 음식물류 처리비 195억 원, 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83억 원 등 총 7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126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3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시설사업 2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11억 원, 각 구청 교통사업 운영비 48억 원 등 총 8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총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지원 사업비 75억 원, 경안천과 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113억 원 등 총 4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등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경량전철 운영비 및 해지지급금 등 총 156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10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목적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결산액은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 감면액을 포함한 6767억 원의 11%인 745억 원이며, 2011년 추계액은 지방세 7243억 원의 13%인 9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현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가 946억 원의 44%인 418억 원이고 국가분야가 219억 원입니다. 세목별 주요사항은 재산세가 도시계획세와 세목통합으로 946억 원의 96%인 90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세입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으로 정하는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각 국․소․원․구청별 총액 예산배분제 실시로 경상적 경비의 축소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와 신규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량전철 정상화와 선제적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생활공감 시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은 총 15개의 기금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2012년 조성규모는 86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5억 7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3억 2천만 원, 보훈기금 21억 8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7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20억 9천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1억 9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56억 7천만 원, 환경보전기금 76억 1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3억 5천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8천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6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99억 5천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0억 9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11억 천만 원 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81억 2천만 원, 보조금 2억 4천만 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에 1억 2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135억 8천만 원, 이자수입 32억 2천만 원, 기타수입 4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94억 5천만 원, 민간융자금 1억 4천만 원, 기본경비 4억 9천만 원, 예탁금 115억 9천만 원, 예치금이 138억 8천만 원, 기타지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매년 전년도의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반영하게 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사전절차로서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포함하고 세부사업계획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2012년 경전철 정상화 운영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증가로 인해 연평균 신장율 마이너스 2.5%로 하향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8조 7362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5.4%인 5조 7166억 원이고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8.4%인 2조 4822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비사업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4%인 731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조 1548억 원, 예비비는 1576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성경비인 투자재원은 6조 6928억 원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세부투자사업 225건에 대하여는 자료내용과 같이 추계하였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대표적인 수정․보완 사항은 2012년에 경전철 해지지급금 확보 계획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ㆍ외의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노후관 교체 및 지방상수도의 시설확충 등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보다 11.7%가 증가한 841억 4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도 37억 8100만 원을 증가한 56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10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13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1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비용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정수장 운영비 등 49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 구축시설, 시설개선비 등으로 25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9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장과 수해상습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3.2% 증가한 149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일반회계 경상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7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34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8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9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49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수도유지관리비, 수지하수처리장 설치사업금, 한강수계 관거 정비사업비 등 하수도시설 확정 사업비로 84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15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