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긴급 재난사항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 쓰레기 무상수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1명당 매월 60리터 지급하던 사항을 가구별 월 120리터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 지역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2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규격 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2조제3항에서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기준을 변경하고 야간청소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근거 법령의 내용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기준을 변경하여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스컴 및 침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일원화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2조 별표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할증 청소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33조3항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꾸신다는 것인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하는데 여기서 그냥 사용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한 단지에 그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 같은 경우도 또 덜하지만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한 집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예외적인 사소한 예외가 또 전체적인 지금 정착된 청소 수거문화에 대해서 방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조3항 이 사항은 위의 1항3호와 연결이 돼서 1항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지역 1항, 2항은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주는 감면 대상을 정의를 했고요. 3호는 수해지역에 만약에 봉투를 나눠주고 수해지역 주민이 그것을 담아서 배출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수해나 또는 어떤 그에 준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배출하면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바로 처리한다는 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 3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조금 좀 구체적으로 재해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넣었으면 이해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예외규정처럼 보여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내용은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 뜻이라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조례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게 뭐라 그러나 잘못 적용될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지금 김명옥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끝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 지금 방금 지적한 대로 재해나 수해나 기타 어떠한 특정된 어떤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해하고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런 마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례에 규정을 해 가지고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의를 해버리면 그게 더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경우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주시면 제한적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재해나 아니면 데모도 여기에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어질러 놓고 가 버리면 그것을 청소하는 부분도 저희 같이 구청장 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나열보다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구청장한테 물론 위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청장에 위임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아니면 규칙에 넣어서도 안되나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구청장한테 다 위임을 해 준다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종량제가 원칙적이기 때문에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구청에서 정책을 가져가진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게 또 벗어나면 예를 들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담지 않으면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 부분이 감사에서 저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민이 요구하는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긴급이나 이런 재해에 준할 경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님 괜찮아요? 본위원은. 켜도 괜찮아요, 질의응답하는 건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시니까 잘 처리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중간에 또 뭔가 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시행규칙이 따로 있네요? 거기에다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는 구청장 책무사항으로 2007년도에 이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도에 됐는데 왜 이제 조례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당 법률이 바뀌고 관보에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게 있고 그 후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제기가 바로 됐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감사가 있었다든지 하면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좀 소홀히 해서 지연이 됐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는 게 낫다 생각해서 개정요구를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럼 서둘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이것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60일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단어가 바뀐 겁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후에 사후 구제수단이 개별 법률에 상당히 여러 부분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 모든 과태료 부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사후구제라든지 처리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것을 이쪽 법률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수도법에 준용을 하다가 이 법이 생기면서 60일로 이 법에 돼 있어서 30일을 60일로 법률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새로 생겨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야간에 시간을 했는데 그 종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별표에 저희가

네, 별표에

별표2번에, 별표2에 야간할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7%라고만 돼 있지 야간에 시간정의가 없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도착시간도 아니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저녁7시, 하절기에는 저녁6시부터 야간시간으로 할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할증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통상 우리가 정화조, 청소수수료, 정화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단어가 12조2항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이렇게 단어가 또 바뀐 겁니까? 우리가 보통정화조라고 통상 부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정화조라는 게 개인하수처리시설 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관내에 한 2～3개 정도가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단독으로 오수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강남구 전체 통틀어서 몇 군데가 없는데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를 합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통상은 같이 써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는데 법률적인 부분으로 쓴다고 하면 두 개를 포함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기존 정화조 플러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잠깐만요, 분뇨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분뇨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1항, 2항

언제, 조례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할 적에 그럼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분뇨관련 조례에서 분뇨처리업체를 운반하고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선정에 관한 조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은 어디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뇨관련 조례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용어 중에 대행이나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지금 개별법에 대행이나 민간위탁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개별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쪽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방법이나 기준 등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일반 다른 조례도 행정사무를 갖다가 이제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분뇨만큼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이게 좀 명시가 되나보다 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만들 때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줘서 평가를 하도록 평가조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이것도 평가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평가조례에 보면 70점 미만의 업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화조, 분뇨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말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만 적용을 하라 해서

그런데 지금 평가가 아니고

예.

선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된 업체를 매년 평가하도록 해서 탈락시키는 게 이제 평가조례인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남구에서 특히 복지문화국 소속에서는 거의 3년 위탁기간을 주고 3년이 지나면 한 해에 한해서 재위탁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위탁선정을 하는데 분뇨도 이게 지금 장기간 20년이 넘게 해왔고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어떤 기간이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새로 이렇게 개정안 올리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관해서는 수년 전에도 소송이 이게 진행이 됐었고 대행업체 수집운반업을 하겠다는 게 있었고 저희가 반려처분한 것이 있었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안이 동일사안이 한 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때 강남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얻은 결과가 두 개가 적합하다는 결과이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선별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그와 부과해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기간도 없었습니다.

위탁이나 대행 그러니까 이게 대행 어떤 기간이 없이 마냥 이렇게 주는 게 강남구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됐었는데 1년의 시간 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 있어요. 1년 동안 검토시간이 나는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소송을 해서도 패소를 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 지금 다 관장을 하시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위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를 좀 높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 청소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 기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4월까지로 3년 단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은 기간이 없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간은 저는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은, 대행기간은 3년씩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3년마다 저희가 위탁대행을 새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강남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하고는 조금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례의 규정에서 조례로 운영을 하면 되는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소과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시행, 구청이 시행을 하기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막강한 뒤에 권력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업무 성격상 그러죠.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특수성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람이 다 먹으면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배출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이것은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하셨던 이야기에 좀 추가로 말씀드릴까 해서 내가 국장님 보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 좀 되긴 해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아웃소싱 현황 파악을 좀 했잖습니까? 그래서 좀 아웃소싱의 한 것에 대해서 좀 커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 아닐지는 제도적으로 뭔가 있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대적인 어떤 업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 좀 공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지금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좀 더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에 좀 넣으면 안되겠냐는 취지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게 사실 맞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근무가 무지무지 안타깝다고요. 지금 소송패소건에 대해서 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시고 모든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더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보완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소송패소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을 하나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이 공문이 황치훈 행정팀장하고 김청호 과장님께서 해 준 공문인데 민원발생에 따른 준수사항 통보, 민원 갖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어떤 민원인데 강남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된 민원이지요? 이게 어떤 민원

이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라는 곳에서 그 회장이라는 분이 저희한테 정화조청소 관련해서 수집운반관련해서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대행업체에 지시사항으로 내린 것, 그 다음에 기타 개선해야 될 것을 다 조목조목 요구사항대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답변한 사항을 민원인한테 보내드린 것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답변을 했으면 이 조례에다가 건건이 과장님하고 여기 민원인하고 합의된 사항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으면 이것이라도 조례에 첨부시켜 주는 것이 민원인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닌가요?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넣겠다고 해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행정실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거기 답변에다가 조례에다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시해서 보냈고 나머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겠다고 보내졌습니다.

이분하고 말씀을 민원인하고 얘기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조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목조목 넣겠습니다. 라고해서 보냈고

공문이 그것이 다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공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민원인하고 이런 공문을 받고 민원인과 얘기를 해서 민원인께서 이런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두 분이 합의해서 통보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민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일부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민원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한 것 중에 법령화가 필요한 것만 넣었고 법령화하기에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업무를, 예를 들면 바닥까지 청소한 다음에 사진촬영해서 그 증빙자료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바닥까지 청소한다는 것은 조례에 넣고 증빙사진을 첨부해서 아파트관리소에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반드시 바닥까지 청소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고지서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라 이렇게 개선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게 민원인인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조례에 넣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치법의 어떤 범위나 내용에 안 맞고요 그것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례사항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놀란 게 수돗물 사용을 금하게 한다. 지금 정화조 청소할 때는 그동안 수돗물 쓰는 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네요.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화조를 처리할 때 보면 스컴이라고 해서 맨 위에 침전물이 생기면서 위에 윗덮개 위에 이제 침전물이 쌓여서 딱딱하게 되면 정화조에 넣을 호수를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야 되는데 그걸 깨는 과정에 보통은 저수조가 있어서 그 저수조를 활용해서 그것을 회석을 시켜서 깨든지 저수조가 없는 경우 부득이 수돗물을 쓰는 경우지 수돗물을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수돗물을 쓰고 저수조 물을 쓰면 그 용량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돈 낼 때 이 문제가 그것을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의 문제일뿐이지 수돗물을 썼냐 안썼냐의 문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도 강남구민의 한 분이고 과장님이 살고 계신 곳도 분명히 정화조 청소 요금을 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수돗물을 쓴다는 것은 수돗물 하고 그것을 채취해 나가면 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수돗물 쓰는 것은 빼주는 겁니까?

빼줍니다. 현장에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입회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부과를 하면 부당이득금 발생이 돼서 반환을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수돗물 물만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제가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라도 그 증거주시면 다 환불조치토록 할 것이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감하고 부과를 합니다.

또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아침에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한다고 해 놨는데 단지 내 여건에 맞춰서 시간을 좀 조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조례에 넣어주는 것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 그것을 반대하시죠?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뭐든지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발의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조례, 조례라는 것이 어떤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모든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례는 조례의 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으신다고 그러면 저는 청소과장으로서 반대의견도 없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시다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청소규정에 7시부터 6시까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 놓고 단지, 단지 내에서 정해주는 시간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을 그것을 조례에 넣어주는 것을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입법을 해서 안을 올릴 때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해서 올렸고 지금 그 조항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이 요구한 시간에 안 오거나 그 조항에 없어서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넣으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 벌칙 조항까지 아주 묶어서 과태로 부과까지 하도록 해 주면 그것이 금상첨화 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데 굳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 가서 정화조를 처리해 주는데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선경아파트다, 제가 살고 있는 선경아파트다 그러면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맞게끔 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기 순서대로 신고하면 물론 와서 우리가 신고하니까 오겠습니다. 다 찼으니까 와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아파트 단지 내하고 관리소하고 업자, 용역회사 업자하고 상의해서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뭐가 그런 것이

아니 그곳에서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주민이 만약에 냄새 안 나게 밤에 와라 하면 밤에 가고 새벽에 오라면 새벽에 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조항을 굳이 넣으실 필요가 있겠냐 라는 거죠,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아니 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원하는 시간에 안 온다는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맞추기로 했는데 안 맞춰줬을 때

네.

여기 7조에 보면 구민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수거 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수거요청이 있을 때는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다면 청소과에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폐기물 관리조례 32조 수수료의 감면에 보시면 2항이 있습니다, 2항. 2항이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입법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환경부 지침에 있는 단서조항을 누락을 시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어느 곳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규격용 봉투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끝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수를 해서 잘못된 점 인정을 하고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단서조항을 하나 삽입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상위법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강남구. 누가 대답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은 사실은 지난해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금년도에 상정이 되었다가 금년도 7월경에 겨우 통과돼 가지고 시행이 돼서 우리한테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법예고하고

잠시만요, 거기까지만요. 이게 도로,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서울시 조례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두세 차례인가 했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반려로 서울시에서 계속 반려됐었죠, 그렇게 됐었나요? 정확한 걸 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가 금년도 10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저희들도 시행,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0월 27일날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서울시의회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서울, 왜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조금 강남구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아직까지 늦은 감이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그래서 우리가 일찍 앞서가지 못했다는 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 내용을 보면, 저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전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허가나 준공시에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출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입로 우리가 점용료를 내고 있죠 허가가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0.025에서 0.02로 조정되고 또 10년 이상인 0.02에서 0.16으로 인하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예산하고 앞으로 추진할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영주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제 개정되지 않는 요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주차시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도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요율이 이렇게 인하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6억2,6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분석이, 분석 결과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징수금액에 있어서 차액은 약 8억9,000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에요? 지가가?

지금 도로부분에 접해있는 부분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토지나 건축, 지금 하향세를 하향추세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도리어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공시지가에 대해서 금년도에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아니 16억인데 8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0.025에서 0.2로 조정이 됐는데 16억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올라간 추세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소급 적용은 안됩니까?

소급적용은 법집행에 있어서 부담행위는 소급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시혜적인 그러한 법적용은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법 판례에 의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0.025에서 0.02로 조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왜 이것이 조정이 됐다고 봅니까?

이것은 도로법 시행이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 뒤에 별표에 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4번 항목에서 진출입로만 있었는데 건축물이 더 새로 포함이 됐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별표에 보면 4번 항목 주유소 뭐뭐뭐뭐 있는데요 전에는 자동차관련 돼 있었는데 위에 건축물이 1층인 건물, 2층인 건물, 3층, 4층 세분화 돼서 건축물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서 이렇게 또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건축물을 포함시킨 건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별표 사항은 저희가 임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건축물이 새롭게 여기에 추가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건축물은 이제 1층 건축물, 2층 건축물, 3층 건축물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 규모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도로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일괄이었는데. 규모에

규모에 따라서

세분화되어서 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명옥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그 건축물은 그 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입한 거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요율이 건축 층에 따라서 층이 높을수록 그 요율도 마찬가지 적용하는 겁니까?

건축규모가 이제 클수록 그만큼 출입이 빈번해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요율을 단계별로 조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요율도 다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도로 점용하는 현수막 기존 제사 운운해 가지고 그 밖에 용도도 쳐놨는데 그밖에 용도는 주로 뭔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규제 일변도로 현수막 설치를 이렇게 제한을 시켰었는데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실례를 들어서 그 밖의 용도라는 것이 어떤 예가 되나요?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요가 있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공공성, 공공적인 행사에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금 0.025에서 0.02로 됐을 때가 16억2,000이 우리가 적자라고 그랬어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로 표현을 합시다, 감소됐는데. 0.02로 됐을 때 또 약한 8억 정도가 이것도 감소가 되는 것이지 증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는 기타 항을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0.05라는 지금까지 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요율을 하나 또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이브가 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2조1항 관련 근거를 보면 ㎡당 이것이 갑자 뭐 400원, 300원, 150원 이것은 강남구만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다 거의 다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서울시가 전부 동일하다 저기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우리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요, 나온 42조1항에 관련 된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강남구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강남구만 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똑같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금 해버리지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조와 제6조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과 제6조에서 예전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금사용 용도를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재난관리기금 사유 용도를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라든가 자치법규 위반심사,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했지만 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에 10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에는 얼마였고 현재에는 얼마고 매년 얼마나 적립이 됩니까? 그 100분의 1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에?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정 적립금이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평균해서 금년도에 22억, 내년도에 약 24억으로 추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24억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22억, 올해는 2012년에는 24억 정도 적립이 된다.

네.

그러면 이것이 총 적립된 금액은 얼마정도?

오늘 현재 약 79억1,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79억. 그러니까 매년 적립금을 당해 연도에 다 쓰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 갑니까?

네, 누적이 됐는데

금년 연말정도 되면 얼마정도로 누적이?

지금 현재 79억인데 지금 지난번 위원님 심의 때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풍수해로 해서 응급 복구한 것 지출을 하면 30억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얼마정도 적립이 될 것 같습니까? 총적립금액이? 예상해서.

한 49억 정도 됩니다. 49억에다가 내년도 24억하면

내년에 24억이 플러스 되고 그럼 한 50억 범위 내에서 매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 40조에 보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주택임차비용을 지원하는데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퇴거명령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지출했거나 지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남구에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거명령을 했을 시에 임차비용은 얼마 정도까지 지원, 한도가 얼마에요? 한도금액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조례사항은 한도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한도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차비용을 제공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재난기금을 지금 현재 약한 79억 정도 비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나 주민등록은 강남구 주민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인 구역은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내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침수피해를 받거나 이랬을 때 지원금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도?

네, 그래서 무허가, 유허가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은 무허가든 유허가든 일단 침수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이것은 전부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요. 저한테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왔냐하면 다 조사해가고 주민등록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는 돈이 아직 안내려 왔다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던데 그것도 차별화가 됩니까?

당시 저희들이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 구에서 직접 조사를 안했고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사항은 100%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왜 우리는 돈이 안 나오냐고 해서 다 조사는 해갔습니까? 하니까, 다 해갔다고 그러던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면서 가장 기초되는 기초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증가가 지금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원은 빠진 것 아닌가요?

몇 쪽이지요?

13쪽에 보시면 연도별 인구예측이라는 맨 하단에 보시면 13쪽입니다.

여기 인구예측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인데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컨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렇지요.

또 재건축이라든지

아니요 재건축은 그렇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건축은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구가 감소하든 늘어나든 확정적으로 어찌됐든 확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는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니면 곱하기 얼마를 해서 분명히 저희가 알기로는 60만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넣지 않고 이 재정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인구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추계를 냈는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식선에서 한번 답을 줘보세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지요.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또 개포일대에 개포지구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공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보다는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서에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 알고 계신 국장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5년간, 아니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의 계획을 수립을 하면 내년도에 또 인구여건이 변하든지 행정수요가 변하든지 그러면 이것이 또 그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픽스가 되어 갖고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김현석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추계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식선에서 볼 때도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것이 매년 예컨대 내년도에 가서 인구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어쨌거나 향후의 4년, 5년 뒤에 인구예측 부분은 앞으로 보다 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 수립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뭐 여기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합의를 받아서 진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마저도 소홀히 했다면 이것 뭐 얼마든지 수정할 계획이라면 이런 중장기계획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인구가 예컨대 60만이 언제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2104년에 가서 인구가 60만이 넘는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 5개년간의 연동계획에 4년, 5년 후에 우리 재정수입 또 재정지출 이것을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에 55만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수입 또 재정지출 이런 계획을 넣어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추계를 해봤더니 2014년도에 인구가 60만이 되겠더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우리 세입에 변화가 오고 세출에 변화가 오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정하셔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어쨌거나 김현석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사업과 미래에 발생할 부분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뭔가 비전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없이 예산도 마찬가지 똑 같은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장기발전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앞으로 이런 희망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 접근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해봐서 약간의 생각과 또 연령도 또 젊어서 생각에 좀 차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보신주의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 중장기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공사에 다녀봤던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중장기계획일까? 내가 오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과연 수긍할 수 있었을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김현석위원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드려도 전혀 반영할 의사를 안 갖고 계시던데요?

아, 저희 반영할 의사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렵니까? 좋은 의견을

아니 좋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런 심의를 하는 이유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

아니, 저는 짧게 합니다.

얘기가, 죄송한 얘기 같은데 조금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고

아니 이것은 뭐 위원장님, 이것은 합의를 이끌내고 우리한테 협의를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해서 좀 편안한 마음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대적인 차이를 한 두 시간 전에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가장 비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난감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늘어날 기미도 없고 계속 줄어들든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고 야, 5년간 너희들 그냥 살아라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뭔가 달라지는, 미래에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1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2,283억1,071만원 대비 80억1,929만9,000원이 증가한 2,363억3,00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56억6,5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6억6,453만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1,343만9,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5억1,846만2,000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5억91만5,000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보호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3억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2억7,769만9,000원, 청소년열린학습방 운영 1억1,780만원, 저소득계층자녀 학비지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마켓운영 3억577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5억8,417만5,000원을 편성하여 복지정책과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92억1,600만2,000원 대비 1억1,207만4,000원이 감소한 91억39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질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사어린이집 토지매입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등에 총 44억8,6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181개 구립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와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비,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 센터 운영 등에 총 404억3,7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봉사활동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여성활동지원 사업에 총 5억4,0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출산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 등 건강가정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위하여 169억7,1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아동급식, 입양아동지원 등 청소년 및 아동복지 사업으로 총 46억26만6,000원을 편성하여 보육지원과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633억5,386만원 대비 43억3,753만9,000원이 증가한 676억9,13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복지급여에 304억8,9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지원 사업에의료급여특별회계로 6억6,4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5억7,554만5,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2억7,7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만5,700여명의 강남구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중증장애인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 인건비와 운영비 65억5,289만3,000원,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 보호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직업 재활훈련 등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장애활동지원 사업에 71억3,331만6,000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31억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1억1,430만6,000원,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에 4억9,162만6,000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복지지원에 총 193억4,4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1억1,873만9,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011년도 464억2,160만3,000원 대비 85억595만원이 증가한 549억2,7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인구의 8.2%인 4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41억400만5,000원, 경로당시설 운영 및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에 19억4,033만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32억1,1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행사 및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34억1,6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32억4,726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46억8,708만8,000원, 어르신 급식지원에 25억282만9,000원, 홀몸노인 돌봄서비스에 7억6,466만1,000원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28억1,176만7,000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011년도 411억4,474만7,000원 대비 83억3,298만원이 감소한 328억1,17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영상물 관리,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강남구 만들기를 위해 2011년도 예산액 167억5,152만5,000원 대비 14억8,759만9,000원이 감소한 152억6,3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및 장서 확충을 위해 23개의 구립도서관 운영비 28억6,598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강남문화브랜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본재산 적립금, 조직운영출연금 등에 34억309만4,000원을 편성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강남문화원 사업비 2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강남구민체육대회 운영경비 3억5,140만원,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경비 4억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 포이 테니스장, 강남구스포츠문화센터, 구민회관 체육교실 운영비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도 본예산액 514억2,297만3,000원 대비 51억846만3,000원이 증가한 565억3,1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유지를 위해 가로 및 뒷골목 청소예산 97억9,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및 전문소각처리 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7억5,9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및 건물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품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뒷골목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소형 가전을 수집 위탁처리하기 위한 예산 48억5,6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약 340톤중 230톤의 위탁처리 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교체 및 세척비용 등으로 총 122억5,8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6억7,000만원과 시비 7억8,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3억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제기되어 오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 12억4,4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액 5,299만2,000원, 예치금회수액 259억2,997만7,000원, 이자수입 10억6,082만1,000원, 기타수입 10억7,401만6,000원 등 총 281억1,780만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융자금 9,167만원, 노인복지기금 및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억2,080만원, 기본경비 4억865만원, 예치금 274억9,668만6,000원 등 총 281억1,78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98억3,177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예산액인 231억7,401만원보다 약 14.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으로49억2,0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2.42%가 증가한 56억3,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치구마을 및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사업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억2,14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로 20억8,765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사업비로 9,108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8억5,163만원,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 사업비 19억8,375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3억7,55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33%가 증가한 18억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세곡, 율현동 일대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로 3억9,784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6,667만원과 3억2,959만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840만원, 그리고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된 징수교부금 중 건축허가 취소, 건축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된 부담금액에 대한 초과 교부금 반환 요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으로 49억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07%가 감소한 4억3,4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위법 건축물 발생 및 건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코자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 등의 확인을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699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에 1억3,27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7.9%가 감소한 15억2,7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로 1억3,197만원,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7,656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84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6,202만원, 또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사업비로 1억76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9.74%가 감소한 143억3,7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원조성 및 정비를 위하여 근린공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3억8,226만원, 도산공원 조성계획 종류변경 용역 사업비로 2,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사업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각각 10억5,044만원과 4억9,230만원,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비 7,5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4억5,767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비 2억116만원,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 공사 사업비 2억3,766만원,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1억6,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성 및 정비 사업을 위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비 1억8,5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 1억5,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3억1,660만원, 가로화분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6,271만원, 자투리공지 및 거리 꽃 식재사업 3억9,96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비 2억8,147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 사업비를 각각 4억 6,211만원과 3억7,607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녹지정비 사업비 3억2,197만원, 양재천길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수세회복 사업비 2,199만원, 강남구청 1별관 옥상공원 사업을 위해서 2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 사업비 2억7,393만원,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2억5,424만원,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4,061만원,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6,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형 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9,873만원, 산림 병해충방지 및 공원 등 녹지대 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각각 7,588만원과 1억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9억1,304만원, 하천 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477만원,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및 안내체계 개선 사업비 1억1,846만원, 하천폐기물 처리사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2.95%가 감소한 6억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확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8,027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8,47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전년도 예산대비 34.21%가 감소한 3억2,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환경과에 에너지절약 장려기금,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12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10억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2억원과 적립금 5억7,700만원을,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2012년도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것으로써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배분수익금과 광고물허가 수수료 등을 통하여 2억3,81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2011년도 본예산 645억2,061만원 대비 26.3%가 증가한 814억9,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 대비 10억7,962만원이 감소된 306억3,721만원으로써 이 중 정책사업이 275억7,58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6,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80억5,884만원이 증가된 508억6,263만원이며 이 중 36억9,357만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도로관리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비 439억6,6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2억23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금년 대비 104억4,458만원이 증가된 328억7,466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604만원과 특별회계 299억6,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9,316만원을, 이면도로 교통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6,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4억3,56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5억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주초등학교 외 3개 학교 복합화 사업에 213억9,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주차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금년대비 36억9,201만원이 증가된 174억8,742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8,699만원과 특별회계 172억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8,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비에 16억3,257만원을,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체납분 징수업무 사업비에 7억5,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비로 70억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민원 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비로 26억7,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의 경우 금년대비 일반회계 2,386만원이 감소된 5억5,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관리사업에 9,089만원과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사업에 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입니다. 금년대비 7,497만원이 증가된 12억4,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6억8,390만원과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에 2억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금년대비 14억7,236만원이 증가된 129억6,588만원으로 일반회계 92억7,231만원과 특별회계 36억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가로조명시설을 정비하고자 45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시행 완료한 역삼동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 지중화 협약 체결에 따른 공사비 분담금과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부담금 7억1,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 사업으로 13억4,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도로의 노후로 인하여 신사동 강남대로 162길 외 19개소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서 17억1,769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릉로 구간 중 지하철공사 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19억7,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치수방재과입니다. 금년대비 13억1,916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163억7,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방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5억8,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설 등 44억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 개량 등을 위해서 11억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서 25억8,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없는 안전강남 구현을 위하여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등을 위해서 1억7,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 및 가로환경 개선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49억1,718만원과 이자수입 1억362만원, 총 50억2,080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2억4,126만원과 이자수입 16억6,283만원 총 39억409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2년 복지정책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굴 자주 보니까 함께 근무하는 것 같아요, 저랑. 아무튼 과장님도 예산인 만큼 또 저희들이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줘야 내년에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다보니까 수서명화종합복지관이나 능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태화복지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사, 물탱크 교체공사 뭐 2억4,990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이 근거를?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뒤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일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통계적용은 건설노임단가라든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통계청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산출내역이, 산출내역이 한정된 예산지면에 표기할 수 없어서 별도로, 지금 별도로 끝에 한 장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것들은 산출근거를 산출내역을 쭉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전부 다 기술을 요하는 공사사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온수탱크 교체공사 뭐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이죠? 단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산출근거가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것을 쭉 검토하다보니까 도무지 산출 근거가 얼마인가, 간접공사비가 뭐 뭐 뭐 들어갔는데 간접공사비가 뭔지 부가세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디테일하게 됐더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뭔가를 조금 제가 까다롭게 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인 만큼 이것은, 저도 예결위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예결위 가서도 말 안하려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신 지적사항이고요 별도로 산출근거내역 사업, 자세한 세세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최고 밑에 보면 402-10 민간자본보조해서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차량. 차량 교체했죠? 25인승으로.

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았나요? 정수승인 받은 근거가 전혀 없던데 재무과로부터 승인받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 아니고 그대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 주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과장님, 과장님, 구비가 여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600만원이나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을 구매를 하면 그 자산은 이제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근거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돈 예산 3,600만원 예산만 해 주는 거다, 25인승 차량을 교체하는데. 그래서 정수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것은 그

지침에요?

네.

이것도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지침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재무과로 전화를 해 봤어요 제가, 본위원이. 했더니 이런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차를 사서 능인복지관에 해주기 때문에 3,600만원 예산만 잡힌다?

네.

이게 다 해도 됩니까? 조금 더 해도 돼요?

하십시오.

본위원이 한번만 기왕에 질의한 거 쭉 좀 본위원이 한 것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라든가 다 좋은데요 본위원이 또 하나 지적사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해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는 한 20%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을 더 해 주는데 특별한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열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공감대는 저희나 위원님 생각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비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번 올해도 예산편성 지침,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니까 여러 단체에서 좀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분들에 어떤 고귀한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 실무담당과장은 판단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려주면 인원대비 물론 나가겠습니다마는 증감이유가 20%가 증가하면 다른 단체들은 또 어떡하죠? 물론 올려준 것 가지고 본위원이 꾸지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잘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할 텐데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단체라 하면 저희 부서 이외에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저희 과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만 우리 과 전체예산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좀 올려드려도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나머지는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나머지는 저소득층자녀학자금입니다. 37쪽요. 여기 쭉 보니까 최고 밑에 보면 30-02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잘하셨는데 여기 왜 가장 중요하고 예리한 고등학교 학생은 왜 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장학금, 학비 장학금 사업을 몇 년째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죠? 2011년 하다보니까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별도로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장학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서울장학금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안줘도 다 장학금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은 이렇게 학비가 없어서 학업이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저희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말쯤에 한번 전체적인 우리 구 고등학교 관내에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업이 중단 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후원연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생들은 많은 장학금제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증감이 된다 하더라도 함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를 준다하더라도 여기에 예산에 잡아놓고 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또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가볍게 넘어가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푸드뱅크 마켓운영에 보면 이것 그동안 푸드뱅크 마켓운영 꾸준하게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망의 사업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동 푸드마켓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신설된 이유는 뭐죠?

이제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대치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일원동, 이렇게 지역이 약간 편중돼 있고 또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마켓을 오셔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대답을 그것을 듣고 그렇게 신설된 이유는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아주 훌륭하신 가수가 우리 구에 동에 와서 한번 지원해 준 사업 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동 푸드마켓을 신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 사업비 이제 가수 김장훈씨가 1억원은 저희들한테 강남구에 기부를 했지만 이동 푸드마켓사업을 해 달라 그런 건 아니고요. 돈만 줬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 아이템은 개발한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기는 큰 작용을 했죠?

물론입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까지 3, 4개월 해 봤는데 내년에는 역시 이동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후원자를 더 많이 발굴하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쭉 오늘 첫 시간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쭉 느껴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하게 손 댈 것은 없고요 본위원이 느꼈던 궁금한 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걸로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김명옥위원 준비 많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거?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좀 전에 태화나 능인 같이 이제 민간법인에서 하는 경우에 10%만 부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 우리가 10%를 부담을 해서 법인소유가 된다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처분할 때 폐차 처분하면 모르지만 중고차 같은 것을 판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차 값의 90%를 강남구에 다시 세입조치 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0% 우리가 주고 일단 주고 나서 거기서 재산 거기 재산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면 우리 관리측면에서 그것은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예산을 다시 환수하는 방법은 그 법인이 폐쇄가 됐을 때 국고에 환수되는 조항은 있고요. 계속 운영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어진 시설물이라든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은 그런 조항이 있는지 사실 제가 그렇게 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전에 시비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민간위탁, 영구임대주택단지나 구비 이렇게 갈 때는 이것은 그 시설이 있고 위탁법인이 계속 구에서 이것을 다 바꾸거나 관할을 하지만 이 직영해서 민간법인에서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90%나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준 재산권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에 그럼 우리 90%의 우리가 지분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다시 준 물건에 대한 어떻게 중간에 어떤 정산을 한다든가

만약에 거기서 재산상에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역중심 아동보호 청소년 열린 학습방, 지역사회서비스 이것이 거의 다 청소년 아동대상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불용된 것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된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신 건지, 그냥 계속 사업으로 그냥 하신 건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 왔다가 그동안에 불용이 많이 발생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돈만, 필요한 비용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쓸 예산만 편성했다는 거죠. 24쪽을 한번 보시면 현장학습비가 있어요. 24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1만5,000원씩 이렇게 155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7쪽에도 보면 또 토요일날 아이들이 청소년통합문화체험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가는 청소년 여기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 하고 이쪽 아이들 하고 다 다른가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학습을 또 멀리가게 되면 모르는데 가까운 곳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산처리는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요. 1만5,000원씩 들여서 하면 되는데 뭐 선릉 견학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큰 비용 안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산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이제껏 현장학습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고요 결산도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결산을 확인을 못했고요.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경비라든가 사업비를 내려보낸 데에 대한 결산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서도 현장학습비가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사업결산을 연도, 1년 것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현장 학습비도 그렇고 토요문화체험도 그렇고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예산이 샌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확인해서 근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초 만요. 근거를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요. 이 문제 지금 내가 청소년문제 세 건에 우리 김명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용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예산 깎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예산, 그것을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예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어느 예산을 깎는다는 것인지?

지역중심아동보호 프로그램하고 청소년열린학습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이 세 건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준 예산이 불용이 된 계정항목이 있으면 예산을 제가 깎겠다는 말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하고 비교 했을 때

네.

물론 제가 예산세울 때는 작년처럼 7∼8억이 남는 그렇게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

이종열위원님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 좀 해주시고

아니,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그래요.

본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대답을 충실히 하세요. 예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예산심의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심의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예산 때 하시고 아니, 예산을 깎는다 안깎는다 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것은요 지금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깎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이 있는데 중간에서 나서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사인이라도 한번 보내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양해를 구했지 1초만 한다고

구했는데 1초만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에요. 최소한 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입지를 좀 생각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에서도 1번이었고 예산에서도 1번이었고 1번이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조례도 없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조례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원했지요?

최영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30쪽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 위문은

답만 해 주세요. 조례 없이 있습니까?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요. 이것은 다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보훈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원 조례법이 다 있지요.

그럼 좋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있네요, 보니까. 상이군경부터 베트남참전 전우회까지 더 추가한 단체가 없습니까? 추가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이것은 임의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후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화운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만약에 이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5.18이요? 그 부분은 5.18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인지 아닌지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에 보조금 보면 상이군경에서부터 참전전우회까지 안보교육을 가나봐요. 견적지에?

네.

그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 5,350명 중에 상이군경은 814명인데 견적지 순례할 때는 많게는 60명에서 100명정도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갈 사람만 선정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가는 방법은 이제 각 단체별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나 6.25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0명 내지 100명 차 2대～3대정도 이렇게 가시는 것이고 한 번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때에 따라서 특히 6.25를 전후로 해서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거의 7,200정도, 작년 대비 똑같습니까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1,100정도 아까 이종열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한 20% 정도

인상되었어요? 아무튼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것이 보훈단체 가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주시고

알겠습니다.

41쪽 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수가 16군데이고 종사자가 128명인데 그 복지시설에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휴양소, 양호시설 그것 다 포함됩니까? 포함된 것을 알려주세요. 16, 시설수.

그러면요. 저희들이 복지개발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서류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내가 질의했던 양호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휴양소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됩니까? 왜 포함 안되지요?

그 이유는

그것 노인복지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법에 의하면?

여기에 만약에 노인복지시설로 우리구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가 된다라고 하고

상위법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시설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그런 시설이 지금 여기 16 시설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도 솔직히 잘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지원 지침 내에 법적인 규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46쪽에 마지막 질의하겠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해서 예산이 얼마는 안되지만 1억4,000정도 편성이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서비스전문요원에 노인들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여기도 다 포함됩니까? 서비스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서비스전문요원의 영역은 그런 케어영역이 아니고 일단은 사회복지 사례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특정인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초기에서부터, 그분을 상담을 하고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분이지 직접 이 서비스전문요원들이 가서 관리하고 케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상담 및 독거노인 장애인 희망콜 서비스실시라고 했는데 가서 만약에 복지상담을 해가지고 방문요청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 전문서비스 때문에?

시설연결을 하고 후원자를 개발을 하고

몇 명이죠? 이게.

지금 현재 3명입니다.

3명이 강남구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복지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무원도 지금 증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지금 복지 트랜드가 현장 중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국가에서도 사업비도 시, 국비가 거의 7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증원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국가유공자든 보훈대상자 위문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지금 광복회, 광복회라는 것은 독립유공자지요? 독립유공자가 지금 실제 살아있는 분이 100여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광복유족회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광복회면 지금 실존에 살아계신 분이 전국에 100 명도 안되는데 이것을 60명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 두 번째 전몰군경미망인인데 이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미망인들이 이렇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단체들의 회원명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차라리 이런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조비로 얼마씩 나가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인원수 곱하기 단순논리로 10만원씩 책정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적사항은 맞고요. 맞는데, 이렇게 독립유공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당사자분 유공자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분이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판정을 하면 그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습니다, 관련규정의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있고요. 전몰군경미망인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근거는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명단통보를 받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명단통보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 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 근거에 의한 회원 숫자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사실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나 증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39쪽 푸드뱅크 마켓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41.9%가 증감이 된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푸드뱅크하고 관련해서 전 복지관들이 지금 강남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출명세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어떤 데는 슈퍼마켓에서 과다하게 밀어주기식에 의한 그런 지출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여기 푸드마켓 쪽으로 올 수는 없습니까? 연계해서. 그러면 좀 더 싸고 그런 푸드마켓 입장에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우리가 지금 많은 푸드마켓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복지관에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는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드뱅크 라는 것은 기증한 물건을 받는데요. 기증한 물품을 받는데 그 물건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뱅크 말 그대로 음식물인데요. 예를 들면 빵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빵이 유통기한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 정도, 또는 하루 내일 모레 이런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개개인에게 줄 수도 없고 이것을 다시 복지관에다가 다량으로 풉니다. 이런 물건을 이렇게 바로 연계만하고 풀고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타 복지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쓴다고는 현재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서 복지관, 그러니까 물품이 들어오면 보관기간이 있다 보니까 각 복지관에 싹 임의대로 뿌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내용 예를 들어 빵을 구입한다던가 고기를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이렇게 주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사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가 않더라니까요. 쓰임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에 어떤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과다물품 식품구매비가 그러니까 어느 품목이 과다하게 지출됐는지 여부, 편중되어 지출됐는지 여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발하는 복지개발을 하는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어떤 개발하는 보조금까지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난감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의 보수를 보조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줄 수는 없어서 복지개발 회의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달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얻고 후원자를 개발하는 방법을 서로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개발보조금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런 취지로 타 구에서도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줄 거면 회계상에 투명하게 주자는 거예요. 저희 강남구에 보고한 것은 통장은 4개 밖에 안되는데 57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많은 다수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찢어서 쓰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조개발금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 수 있는 회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 사람들 급여 수준이 우리구 직원의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최소한에 어느 수준까지 올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차원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비정규직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차라리 넣어달라는 거지요. 똑같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참고하셔서

네, 참고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대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허용된다 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시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은 스스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공석위원입니다. 22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예산이 2010년도 지난번에 할 때 불용액이 그때 집행한 것이 106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157억 정도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올해는 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수공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392%나 400%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날까요?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사업물량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물량이 적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물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내용, 사업내용을 보시면 탱크공사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변압기공사라든가 이것이 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 구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필요한 사업내역을 서울시로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가을쯤에.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업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지요. 2011년도 같으면 능인복지관에 펜코일 공사 4,300만원 짜리 한 건 밖에 안했고 내년에 사업할 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전전 년도에는 예산이 263억 정도에서 106억만 쓰고 바로 그 전전 년에 157억이나 불용이 나왔고 작년에는 보니까 적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오직 공사소요가 많이 나타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것이 도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책정을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전전년도에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이 여유 있을 때는 많이 불용을 시켜 버리고 예산이 지금까지 짜디짜고 작은 데는 또 이렇게 많이 편성해 버리니까 뭔가 2년 앞을 봤을 때 언밸런스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소요가 보수소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보수소요도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물론 급하게 도래된 것이면 몰라도 좀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집행과정에서 한번 편성된 예산은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불용이 발생된 이유는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사정이 변경이 된다든가 갑자기 사업을 취소를 해야든가 이랬을 때 불용이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설보강비용은 불요불급하게 또 긴급한 사항이나 아마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저희 집행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도 마찬가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사례에요. 많은 불용액이 전전년도에 나왔고 이번에는 예산을 또 이렇게 더 잡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고 또 33쪽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전 년도에 4억여원이 불용액이 나왔고 지금은 이렇게 마쳤습니다만 하여튼 방금 전자에 처음에 설명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편차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연말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관련은 사실 이 사업은 계속 축소, 축소, 축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했는데 2011년 15명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인솔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올해 사업을 집행한다 라고 하면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지사업과를 전부 아울러서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아까 기능보강비는 법인직영일 경우에는 10%만 내잖아요. 그러면 시설운영비는 한 푼도 안 내고 90%가 시비이고 구비가 10% 인가요?

구비가 10%, 시비가 90%.

법인에서 내는 것은 없나요?

없지요,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매년 이렇게 낸다는 것이죠? 위탁받을 때 한번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네.

그래도 이것이 법인에서 직영하는 것이면 운영비도 어느 정도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아까 지역사회 뭐죠, 열린학습방에서 청소년 열린학습방 보면 수서명화복지관이 있고 청소년희망공부방에도 수서명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복지사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같이 통합해서 가게 되나요?

사업별로 담당직원 내지 복지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치사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26쪽에 보면 복지관 직원수당이 1만5,000원씩 30일에서 3개소 12개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일을 하는 날은 방학 중만 매일 운영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30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을 받아 가면 되는데 분명 복지관에서 근무일수 따져가지고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도 정확하게 근무일수를 따져야지요, 그렇지요. 이게 방학 중에만 매일 운영이니까 이것 따져봐야 48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복지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이것이 지금 입금방식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복지사들이 정말 급여가 너무 열악해요. 저도 이번에 참고자료를 보면서 대부분이 요새 대학 안 나와서는 안 되고 저도 사회복지대학원 다니지만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녀야 그나마 어디 과장 승진이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그 적은 월급을 받고 대학원 학비를 어떻게 내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데 이게 지금 7만원을 주는 것을 사회복지사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지급방식을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절대 인건비 몇 명 잘라라, 얼마 잘라라가 아니라 사업비를 줄이면 거기서 후원을 받든지 뭘 어디 내서 하든지 다 하는데 인건비 줄여라 그러면 참 우리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다 퇴직하든지 아니면 그 월급에서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마지노선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복지개발보조금이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개발보조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시설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 분기 것을 정산을 해오고 전 분기에 사업실적을 첨부를 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일률적으로 7만원을 주던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6, 7, 8 이런 식으로 등급을 달리해서 주고 그 역할에 따라서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정해 주었고요. 그 대신에 전체적인 큰 금액, 전체금액은 저희들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급기준인 1년 이상 종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그 시설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저희들이 확인만 해서 줍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유인 A에게 정당하게 갔는지 여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목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도 정리를 해 주세요, 안 잡히는 명목이 있고

알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