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미래발전사업단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은 이틀째, 장천수 건설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건설과라는 특수성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설 현상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 다닙니다. 이것은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골길이 상당히 많은데 일방적으로 통행금지해 놓고 차량이 아예 못다니게 이런 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소음이나 먼지 이런 공사 현장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대략 한달에 몇 건 정도됩니까? 연간으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만, 평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현장별로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건축공사 현장, 토목공사 현장, 이렇게 구분 안 해놨습니다. 하수까지 다 포함하면 평균 한 달에 한 30건 정도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 지역 출신의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암동 삼정그린아파트입니까? 공사현장? 제가 휴대폰으로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 동네 민원이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자세히 휴대폰이 잘 안 보이지만, 휴대폰이 작아서 그런데 이쪽은 공사 현장이고 이쪽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솔내음아파트라고 있는데 솔내음아파트 가까이 위로 타크레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솔내음아파트나 삼정아파트 공사현장 민원이 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마 건축공사가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타 부서로 민원이 제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는 아직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려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음이 70db이 나왔습니다. 법정기준치 65db에 5db이 초과한 상당한 소음이 나오고 있고 먼지뿐이겠습니까만은 조금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려스러운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타워크레인이 물건을 끌고 올리다가 떨어뜨리는 순간에는 바로 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솔내음아파트의 가스저장소가 있습니다. LPG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지금 공사기간이 이 단지같은 경우에는 언제 마치게 됩니까? 공정률은 몇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20% 정도 공정했고, 2012년 12월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천수 과장님 한 번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감독 제대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축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내용, 사업기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타 부서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위생과 자료도 좀 구해 가지고 현장에도 한 번 가보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터파기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설 작업때문에 소음이 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당감2동 하수관거 공사는 사업이 일단 종료되었지요? 당감2동쪽에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수관거 매설은 끝났습니다. 당감2동 철도쪽입니다. 아직까지 창고로 쓰고계셔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거를 도로변 무단으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셨고 해가지고 다시 재계를 했었습니다. 적재되는 부분은 빨리 공정에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빨리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꼭 진도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곳곳을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당감동인데 지금 여기는 펌프식횡단보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가스저장고입니다. 근자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 내려앉고 사항입니다. 혹시나 해당동에 견문보고 받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해당동에 공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실제적으로 제가 근자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만큼 당감동만 둘러봐도 도로침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골목길인데 이쪽 화단쪽이 상층이고 밑에가 하층입니다. 비가 오면 이쪽 구석쪽 라인쪽으로 가옥들이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도로침하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당감동입니다. 당감4동 동사 앞입니다. 도로침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아마 맨홀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런 것도 견문보고를 넓혀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지리적 감각이 없으시다면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은 우습습니다. 동에서 견문보고 안 한 것입니다. 건설과에, 자기 동사무소 옆입니다. 자기 동사무소 옆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감각이 약하시면 제가 하루 정도 시간 내여서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함께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고 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민원도 있고 동에서도 많이 올라오기는 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일시적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 문제를 꼭 핑계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보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나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충분히 시멘트 가져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모아가지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또 하기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자에 조사 다니는 건설과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거의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현장가면서 인근 주변에 민원 들어온 것도 살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하고 약속합시다. 한 분 정도 하루 정해서 당감동 한 번 도는 것으로 합시다. 가능하시겠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자에 요즈음 진정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29페이지에서 831페이지, 일련번호 226번입니다. 도로포장공사 실적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40건의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금액이 사오천만원짜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양정동 462-4번지외 7개소 도로공사 약 1억원이 되는데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에 비해 양정청소년회관 주변 도로 정비공사는 공사비가 1,500만원 남짓한데 입찰을 했습니다. 2,000만원 미만 공사도 입찰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수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사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자세히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자세히 설명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사실은 입찰계약은 보통 예정가의 85% 수준이고 그 수의계약은 거의 98% 수준에 체결되기 때문에 입찰계약이 예산절감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핑계만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사실은 공사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정상의 2,000만원 미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규정을 위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존경하는 석광준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창신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총 400m 중 123m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시다피 기반 시설이 미비한 초읍 원당골 일원 고지대의 도로를 확충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겠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실시설계용역, 또 보상필지, 남아있는 돈이 좀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우리 초읍에 원당골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추진이 빨리 안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공원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장차 준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초읍터널이 민자자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터널 출입구가 월드컵로에 시민도서관 위쪽에 추진로가 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 구청쪽으로 내려오는 새싹로,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봐도 저는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지로라든지 새싹로 이러한데 교통소요가 많이 폭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민공원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터널쪽으로, 또 터널쪽으로 내려오는 길 이랬을 때,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민간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제한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400m 중에 277m를 물론 양문수 사장님께서 할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또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우리 허원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개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사실은 본 위원은 굉장히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당골 주민 약 5개통, 창신아파트, 우신아파트, 그린아파트, 한신아파트, 부산진고등학교, 초읍중학교 등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통학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해서 빨리 진척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문제, 민간인 도시계획시설 제안 신청 민원 문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도 27억이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계획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일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시비나 국비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시의원한테 말씀을 하든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하든 해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싶어서 오늘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읍동 한신아파트와 대우아파트 간에 지금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체 연장은 400m입니다. 폭은 1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최근에 해당 동 도로개설에 개인이 277m를 연장도로개설하는데 기부체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기부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부체납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관련 부서 이런데 전부 다 의견을 협의를 하고 보완도 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성 문제, 개발에 따라서 우리에 기반 시설이 설치될 때 우리 구의 장래, 발전상,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노인인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신아파트, 초읍에 노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선포 내용 중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내용에 말씀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구 동향을 보면 많은 노인인구가 초읍동에 유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위해서 초읍동에 노인복지시설 유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추진과정에 제도가 미흡다면 고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복지정책 수행에 공무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산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산업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 개설을 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공사 그 자체는 토목공사는 뭐든지 다 합니다.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서로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또 만약에 낙동강 환경청이라든지 이런데서 환경보존의 가치가 크다면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왜 노인인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초읍에 노인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읍동 한신아파트, 대우아파트간의 도로개설 연장구간을 277m을 민간인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지 노인들 불편이나 주민들 불편을 덜어 줍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신중하게 깊이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문제점이 생기면 해당 동 의원님, 이석조 의원님이나 의논해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한춘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천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7번 참조해 주십시오. 575페이지에서 585페이지 사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이 총 174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무려 133건으로 591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계변경률이 무려 74.3%입니다. 아주 놀라운 수치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아예 설계변경을 전제로해서 공사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쯤되면 우리 구의 건설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63건이고 2010년도에 45건, 2011년도에 25건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점차 조금씩 줄여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관련 규정상 피치못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174건 중에 133건이나 변경해야 될 정도 그렇게 피치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한 133건이 모두 시비보조사업은 아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것도 일부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설계변경사업장 133건이 전부 시비보조는 아니고 거기에는 구비나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 사업은 몇 곳이고 구비나, 특별보조금 사업은 몇 곳입니까? 안 나옵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금액하고 건수는 연도별했었는데 재원별로 사업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전혀 예측하지도 못할 암반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 자체가 돈이 남아서 민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 공사의 72%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개입찰의 경우는 총 건수가 85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 입찰시에 저가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인상시키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너무 퍼센트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설계변경 금액이 턱없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92페이지 연번33번에 한 번 보십시오.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공사가 1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10억 7,546만 5,000원이었으나 공사 내용을 유형측구에서 관매설로 블럭포장에서 판석포장으로 그렇게 바꿈에 따라서 공사비가 15억 7,353만원으로 무려 4억 9,8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공사비 증액률이 46%입니다. 유형측구를 할 것인가 관매설인가 블럭포장으로 할 것인가 판석포장인가 할 것인가는 당연히 설계 이전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서 내려야지, 입찰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성사된 후에 설계를 변경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지식은 없습니다만,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2차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가 아팔트로 해서 사억 기천만원 정도 처음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뒤에 예산을 타 부서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타 부서?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아팔트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는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기 좋게 정말 특화거리다운 모습으로 가꾸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석재포장을 할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가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저것을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입찰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입찰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건을 보면 저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입찰건 대부분의 재원이 시비나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국·시비로 오는 것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시비로 온 것을 남은 양만큼 그래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더 청구해서 쓰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면 특화거리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2009년 12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되고, 준공검사일이 2011년 3월 21일입니다. 설계변경일이 2011년 3월 9일입니다. 불과 준공검사하고 설계변경일 사이가 12일 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초 설계는 유영측구 포장공사를 하기로 하고 블록포장으로 하기로 했지요? 되어 있었는데 관매설에 판석포장을 하였다면 애당초부터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해 놓고 준공검사일에 임박해서 요식행위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설계 변경이라고 준공검사일이 12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준공이 도래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변경도 해야 되고 시일이 아주 촉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행 규정상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기에는 공개가 지연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전보고를 해서 바로 공사는 진행을 시켜 버립니다. 진행시키고 최종 시점에 가서 변경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산이라고 보는데 정산도 설계변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시점에 와서 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너무 시일이 촉박되어서 변경증산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준공검사일하고 설계변경일이 12일 차이 난다, 그것은 아무도 안믿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겠다 하면 그날부터 빨리 빨리 움직여서 그것을 거의 그 기간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605페이지에서 607페이지 사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142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기 개정 계획상의 투자 사업 우선 순위 변경 현황에서 범천2동 1,032번지 도로 개설 사업은 2009년도에는 투자 우선순위 8위였습니다. 돼 있습니까? 순위 8번입니다. 그렇죠? 8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보세요. 아예 55위 까지 적어놨는데 그 55위 밖으로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위에 있던 게 왜 55위 밖으로 나가서 없어졌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연번이 변경되는 사유는 대개 보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제외라든지 아니면 그 구간이 공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완료되어서 완료 된 건지 어떤 사유를 적어갔고 어째서 55위 밖으로 나갔는지를 찾아보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범천2동 1,032번지 일원이 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2010년도.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정확 연도는 일자하고 이것은 제가 따로.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 작년도인데, 그러면 이것 서면으로 상세하게 주실 수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일자하고 이렇게 까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9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609페이지는 일련번호가 144번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 보면 주민참여명예감독관제 시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 총 8개 사업장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참여 명예감독관제가 2011년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어떻습니까? 주민참여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해 보니까 부실 공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정책들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저희 확보를 못해서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42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루에 2만원씩 정도라도 수당을 지급해서 감독관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면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김위련 위원님의 보충질의.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재정 계획에 김위련 위원님이 연번을 따졌는데 연번이 순서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해당 안 되는 것이. 공사 순서 연번은 중기재정계획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재정계획상에 이 연번이 순위를 말씀하시는.
수용
권수용위원
김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관계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공사만 그렇지, 전부다 연번 순서대로 하는 것 맞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계획이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일단 연번이 적용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이 꼭 순위 그 자체를 꼭 의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연번을 안 정할 거면 연번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원래 연번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번을 적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 먼저고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 반영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 반영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연번을 정할 때는 지금까지 연번 순서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는 걸로 밑에 것을 위로 땡기고 그런 것은 안 된 단 말 입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산 편성 시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편성 시에 맞춰서 연번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연번대로 하는 게 맞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전부 다 전문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과 직결이 상당히 민첩한 관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도 건설과는 항상 특별히 더 추가를 시켜 주고 증액시켜 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권, 1,369페이지부터 1,372페이지까지 참조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련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일련번호를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1,369 페이지부터 1,372페이지, 계장님들 빨리 좀 찾아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보면 부암동에 시민공원 주변 기반 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부암동에 시민공원 기반 시설 사업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평로도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새싹로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기반 시설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거기에 관련된 각종 공사 현황은 서면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민공원 그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는 거기 관련된 기반시설은 동평로가 있습니다. 새싹로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공원에 과거 구 정문 쪽에 밑에 우체국에서 들어가는 그 기반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평로라든지 새싹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민공원 부지 내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분진 등 주민의 피해사례가 있어 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그 후 우리 구에 조치현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동평로라든지 새싹로라든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소음이나 분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음같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초 터파기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크게 소음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분진입니다. 분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싹싹 물을 뿌려 가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가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정비해서 시용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도 범전동이나 인근 주민들은 분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과장님 꼭 업체하고 연결해서 주민이 분쟁이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자료에는 가야2동 647-8번지 도로 개설 내년 5월까지 준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때 현장을 확인하러 갈려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됐다고 해서 못 갔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가야동 647-8번지 도로 개설 공사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전부 8건이 됩니다. 8건이 되는데 지금 5건을 지금 재결 중에 있습니다.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그런 사항이 였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뭐 때문에 보상이 안됐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이 지금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만큼 공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 했는데 이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할 때 충분한 설득을 하고 협의를 다합니다. 수용 재결에 들어가 버리면 기간이 몇 달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중단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깨끗이.
수용
권수용위원
하다가 중단되면 쓰레기 방치고 무단투기가 그런 게 해 주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설과는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모든 과들이 건축과고 어디고 공사를 하면 동에서 동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장이 모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사 어느 동 공사를 할 때는 동장을 통해서 의원들과 공사현장을 가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동에 통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동에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사판도 현장에 설치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일괄적으로 통보를 한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국 산하에서는 회의하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 경미한 것은 누락될 수도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경미한 것은.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하여튼 큰 흐름 속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 개금2동에 건설공사를 하는데 동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예산을 줘 놓고 감시감독 가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어요. 가 보면 다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 공사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과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반드시 동에 큰 공사는 자세한 공사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고 큰 공사는 동에 연락을 하면 동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것도 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현안 사업이다 싶으면 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의회하고 동에 통보를 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설공사는 특히 포장공사라 하는 것은 주민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계획이 여기까지인데, 주민들이 여기 좀 넓혀주라 어디 해 줘라 업체하고 주민하고 신간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것을 좀 업체들한테 과장님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그런 분쟁이 없도록 그것 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항상 그런 지도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에도 우리는 모르요. 당신 뭔데요. 사람 속 디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주의 좀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하고 불편 안 하고 싸움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부전1동 100-1 번지 중에 방치된 주민 통행 불편 인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부전1동 100-1번지 현대부품대리점과 훼미리마트 인도 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도로가 수년 동안 방치된 상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부산시의 예산을 요구하고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대해 국장님께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그 구역이 버스 전용 구역인가 제가 생각이 됩니다. 버스 전용 구역, 시범 구역 그 거리 구역 맞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지난 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그래서 그 계획은 내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해서 시범거리로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유보를 하고 그 외에 그 구역 주위라도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내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번은 대중교통시범거리 구역 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구청장님 동순방 시 건의를 했고 구청장님께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그 도로과 관련한 기본데이터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방치된 인도와 관련된 기본 데이터는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방치된 인도 같은 그런 부분은 작은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구정질문이 끝난 지 1달이 지났는데 아직 기본 데이터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본 위원에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니까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그 동안 건설과에서 시행한 도로 포장에 대해 설계 규정에 맞는 공사를 시행했는지 설계와 감독을 맡은 관계 공무원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같이 갔었죠? 우리 범전동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확인 결과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스팔트 코아 채취를 시행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원래 이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품질 시험 의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공적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원래는 30아르당에 1회를 합니다. 1회라는 게 3회입니다. 3번하는데 거기서 평균 낸 수치로 합니다. 그러면 세군데의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것은 범천4동 보행로 정비공사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품질 시험을 의뢰를 해서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 5차 단계에 있는데 -5%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범전동 경마장 일원에 그 부분이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규격이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채취 장소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재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로 포장이 언제 한 거죠? 몇 월 달에 했죠? 10월 달에 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10월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0월 달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6개월, 7개월 들어가면 더 땅이 다져 져서 3㎝정도, 3.5㎝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재포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제가 질의를 끝내고요. 한가지 더 또 질의를 할게요. 그와 관련해서 왜냐면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사항들이 재시공하거나 이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도 줄 뿐 아니라 예산도 더 들어 가고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구의원이나 동 사무소에 알려주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있으면 공사를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분들이 자기 멋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수용 위원님 얘기 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건설과는 의회하고 동 사무소에 분명히 통보를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면 4~5군데 이렇게 현장이 많다 보니까 한 현장에 못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장 공사할 때 공사 감독을 제대로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은 동의를 하신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는 공사 감독 소홀하게 사실이 적발되면 항의서를 쓰고 또 징계 등 조치를 받는 거죠. 맞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 중에 본 위원이 도로 포장을 왜 규정대로 시행안하고 왜 감독을 소홀히 했냐고 물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 잘못이라고, 공직에 뭐 하러 들어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직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춘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혹시 도로 완전히 자부담으로 도로 굴착 그것을 또 말씀하시는.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가 천공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이 생겼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에 물으니까, 시공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네 관리 감독을 잘못 했단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치면 안 되죠. 오죽하면 구의원한테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그 직원은 동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직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교육을 다시시키고 공사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재교육을 다시 시키고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은 국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납세, 국방 이런 부분의 의무를 지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을 겁니다. 보건, 복지, 교육,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재산, 구민의 생명, 이런 부분을 지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68입니다. 1,986 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시특법 대상물, 특정 관리 대상물, 기타 시설물, 안전 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 안전 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특법 대상물이 몇 개소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87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22개소입니다. 과장님. 기타 시설물이 64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하고 기타시설물하고 합해서 87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하더라도 86이 됩니다. 과장님 숫자 정정해 주시고요. 시특법 제39조하고 시특법 제44조는 알고 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특법 39조하고 제44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특법 제39조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미실시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했을 때 10년이하의 징역, 시특법 제44조 진단미실시 1억원 및 점검미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201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대상되는 구조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11년도는 지금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황이 없습니까? 시특법 대상 구조물 13개소가 대부분이 옹벽이 7개소 복개가 7개소입니다. 하천복개.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이 안전진단대상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매 5년 만에 한 번 씩 한다 이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특법대상물이 복개가 7개소,옹벽이 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 10년이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양정에 있는 정묘사 앞 옹벽도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거의 10년이 다 넘어간다고 보는데 2008년부터 보시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게 2008년도에 대상은 2개 있었는데 1개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전진단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개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걸. 2008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2개있었는데 1개만 했습니다. 2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에는 1개였는데 1개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08년도에 1개, 2009년도에 1개, 2010년도에 1개.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2011년도에는 대상 구조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개나 옹벽 이런 구조물들이 대부분 다 10년이 넘어있는 건물들인데 최근 5년 동안 3개했는데 이것이 올해 대상이 없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정밀점검을 한 번 봅시다. 2008년도에도 7개가 대상이었는데 1개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상이 2개였는데 1개 했습니다. 2011년도에 1개도 안 했습니다. 정기 점검 대상도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건 이럴 겁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정밀안전진단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는 해당이 되는 시설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주로 1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량 500m 이상이라든지 터널이 장백터널로서 500m 이상의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에는 없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현철
박현철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이 없다고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왜 하셨습니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대상이 없는데 왜 하셨어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건 아니죠.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안전진단 부분 넘어갔고요. 정밀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건데, 과장님이라기보다는 건설과에서 매년 업무보고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정밀점검 2년 1회 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B, C등급은 2년에 1회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많은 대상 구조물들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1,2개에요, 2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개소를.
현철
박현철위원
횟수를 말한 것이고 개소는, 장소는 2008년도에 7개이고, 2010년도에 2개입니다. 9개입니다. 9개.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내용은 제가 말 좀 헷갈렸는데 장소는 최근 4개년도에 9개를 했고 한번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년도에,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가하면 2년에 1회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등급에 시설물에 등급에 따라서 3년에 1회, 2년에 1회, 건축물은 4년에 1회 이렇게 횟수가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기점검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기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 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기별은 저희들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나눠서.
현철
박현철위원
84개 분기가 있는데 반기라 하는 것은 어느 기간을 말 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2개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분기가 아니고 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는 1번 하셨는데 86개소에 대해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86개소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1번, 횟수는 1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2011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반기가 1년에 1번 하는 게 반기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있네요.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하반기에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점검 중에 계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연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정밀점검이 없는 해도 있고 빠진 해도 있고 대상이 2개소인데, 1개 밖에 안 한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누구를 질타하고 뭐 이런 부분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좀 더 나은 행정 이런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자는 토론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적이나 잘못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특법에서 이렇게 강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물들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해가 발생 했을 시에는 대형 재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구민의 재산이나 생명이 위협받을 수가 상당히 농후하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라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고 잘못되고의 지난 부분을 논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점검이나 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진행을 하셔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개 구조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수, 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질의하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9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2,000만원 이상 공사 건수가 116건인데, 계획 형태를 보면 입찰계약, 경쟁입찰계약, 협상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 금액은 입찰 경쟁을 하는데 60번 청소차 차고지 조성 공사비 2,076만 4,000원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 복구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데 보면 우리 구의 재난 방지 및 복구공사는 해마다 100%가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시급한 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혀 시급하지 않는 것도 재난이라는 수식어만 붙여서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좋아하시는지, 앞으로 재난 방지 및 복구 사업도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곳은 경쟁 입찰을 통하여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청소차고지는 청소행정과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추가 공사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해 재난 위험이 있는 공사 수의계약같은 것은 자연재해대처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냐, 아니냐. 입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기초 조사를 해서 이것은 위급하니까 수의계약해야 되겠다, 이것은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거의 100%가 됐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수의계약 말입니까? 제가 업무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해가 와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을 해서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업무하고 타 과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입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해서 구별해 우리 구비가 모자라니까 절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민원입니다. 양정2동 백조아파트에서 시청 들어가는 길 복개도로입니다. 방지턱이 나란히 3개가 있는데 2개는 차가 가도 별 우려성이 없는데 한 개가 턱이 높아서 계속 주택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중에 컨테이너 큰 차가 가면 잠이 다 깨고 낮으로 다닐 때는 지진나는 것처럼 밥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제가 내려가서 과에 가서 이야기하고 경찰서 가서 서로 가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민원을 강건너불구경하듯이 방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 교통시설물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협의를 득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서 통보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도 1년이 되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민원이 교통행정과로 갈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타 부서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건설과에 가서 직접 내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만약에 집이 무너지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그럴 우려도 많고 집이 오래되어서 20년이상되고 낡은 집이고 그래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가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보통 땅에 턱이 있는 것하고 복개도로하고 틀리거든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지대에 도로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고 나면 미끄럼방지턱을 하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미끄럼방지턱을 하고 나면 한달 안에 금이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벌겋게 도색처럼해서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이 벗겨지고 하면 사실 보기가 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벗겨지는 원인은 교통하중도 있을 수가 있고 아스팔트 균열간데 같이 균열이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불량한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공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루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법도 있습니다. 줄을 쭉 파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보기는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벌겋게 넓은 면적을 칠해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고 노후가 된데는 앞으로 그 간격을 좁은 폭으로 채색을 하더라 별도로 글루링시설을 해 가지고 보기 좋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공사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방법이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다고 하셨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부과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
위련
김위련위원
2,200만원보다 플러스가 되어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일련번호 137번 연번에 보면 연번 20번, 연번 15번을 보세요. 연번 15번이 얼마입니까? 3,659만원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연번 20번이 얼마입니까? 2,596만원이지요? 2,000만원 플러스 200만원이면 2,200만원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런 것은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늘어나서 50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래되어 버리면 2,300만원, 초과되지요. 당초 금액이 규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범위내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낙찰가가 당초 금액이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낙찰가가 그렇단 말입니다. 낙찰가가 당초 금액이지요? 당초 금액이 지금 3,659만원이고 2,596만원이예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여기 보니까, 공사가 아니고 이제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이때는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조기집행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이래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그 당시에는 5,000만원까지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때가 이 시기가 맞는지 보세요. 그럼 허용해 준 시기가 이 시기가 맞는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09년도입니다. 시기는 맞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시적인 날짜를 저한테 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미처 놓친 말도 있고 해서 부산진구에서 도로나 토지를 점유해 가지고 부당이익금 반환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요? 승소한 것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승소했거나 패소 당한 부분이 이 자료를 저한테 포상계장이든 누가 오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축척된 자료를, 페이지가 되더라도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당감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저한테 받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하면 도로명주소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까지 도로명사업에 많은 예산과 행정적 노력을 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사업이 올해말로 거의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도로명이 방문 고지, 서면 고지를 거쳐서 공시 송달까지 해서 고시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다 끝났고 지금 공적 장부, 주소전환 그 단계를 3개월동안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는 국가 기초구역 사업 추진하고, 국가 집정번호??? 사업 추진을 2개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우리 부산진구의 도로명주소하고, 과장님 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가야태화 현대아파트에 있는데, 가야대로 635에 20번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고 계시네요.
저도 연지동 초연로 11번지입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올해 들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열을 하려면 너무 많아서 책자 한 권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시에 평가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각종 자생단체나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 창구직원 홍보교육, 부산진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집배원들 통계조사원들, 부동산 중개업자들, 민방위교육, 노인교실, 상설 홍보부스설치, 각종 축제 행사할 때 성지곡수원지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도 했고, 초등학교까지 방문해서 홍보 교육도 실시하고, 스티커 제작, 또 가방제작해서 통장님들 고지하는데 가방도 하나 드렸고.
위련
김위련위원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끝도 없겠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새주소에 대한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어필될 수 있는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부동산 단속 및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하고 82페이지를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 단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정식 직원은 3명이 부동산중개업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1명하고 해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을 상시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508개인데 거기서 정기지도 단속을 8회에 걸쳐서 295개 전체 다는 못했습니다. 295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의뢰도 6건 하고, 단속결과도 조치를 했는데, 우리 과 부동산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일반고발 민원을 접수해서 조사 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신고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 고발 건수가 14건이나 되어서 거기 관련되어서 시정도 3건, 방문 안내도 2건해서 행정처분도 4건, 수사의뢰 5건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계도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에는 부동산 거래 시에 법률 무료안내도 실시하고,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해서 무료 안내도도 설치하고, 중개사무소 대표자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투명성 확보도 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도 연 2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통 위반 사항을 보면 중개물대상 확인서 미작성 거래서 성실 미작성 위반, 서명 날인 누락, 미등록 인감 사용 등 중개업소에 비치된 서류가 그런데 단속을 할 것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서류 미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거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구두민원이나 아니면 서류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가서 사실 조사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면 미비한 것이 많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같은 또 빠진 것 이런 간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황을 보면 508개인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단속을 2009년도에는 12건, 2010년도에는 23건, 2011년도에는 25개 업소가 단속 적발되었습니다. 약 4.9%인데 실제적으로 508개 업체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점검 결과가 어떻게 민원 신고한 것만 합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로 508개 중에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체 다는 사실 못했고, 295개소를 8회에 걸쳐서 수시로 평균 한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민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이 거의 업무입니다. 보존본 미작성이라든지, 서명을 뺏다든지, 공인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 당국과 지적과에서 점검 단속을 못해 사전에 방지 못했다면 책임은 우리 지적과에서 져야 하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동산 관계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소란스럽고, 금전 관계가 왔다갔다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지시해서 단속을 많이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런데 실제로 거래 행위가 매매계약 관계라든지,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퉁 2개월이 지나고 나면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과다 이런 것은 뒤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예방조치를 계도라든지 많이 해야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508개에 4.9% 단속했다고 하면 전혀 안 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내년에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수수료를 받는 퍼센트가 각 물건에 따라 다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통 전세와 매매가 틀립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이 보면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하로 하고, 임대차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보통 보증금 외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차액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입액의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금액이 높을수록 퍼센트가 작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금액이 높을수록 많지요?
월연
조월연위원
더 많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아무래도 많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전세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파트 경우에는 1억, 2억 하는데.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전세 관계는 요율표가 사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곤란하면 전세나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부동산에서 우리도 임대를 해보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데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를 마음대로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일부는 상한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이하로 받을 수는 있는데, 작게 받을 수는 있는데 많이 받을 수는 위반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은 바로 위반되어서 상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니까 위반을 어떻게 압니까? 구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래서 비율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홍보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요율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부착을 안 하면 우리 행정처분을 가할수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 보시면 등록증 하고 다 붙여놓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다 붙여놓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자기들이 보라는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안 보거든요. 우리도 계약을 하면 봅니까? 안 봐지지.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나중에 알아서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구두민원이나 우리 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다 다르게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에 중개업소가 있어서 거기 사실 건건마다 우리가 가서 얼마 돈을 받는지 다 체크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교육도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이번에도 380명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세율관계도 있었지만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요율표가 있는데 실지로 구민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율표에 얼마 되어 있는지 자기들 사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동계산기능까지도 다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보고 계산까지 다 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강력하게 계속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어야 자기들이 시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사사건건 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는 필히 그 내용을 강조를 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데 액수가 많으면 퍼센트가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고 액수가 많으면 퍼센트는 적은데 돈이 액수가 많지요. 퍼센트는 적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거래금액 얼마 이상은 몇 퍼센트 되면 얼마다. 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라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는데 액수가 많으면 퍼센트가 많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요율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시내에 보면 부동산에 어떤 식이 있느냐 하면 얼마를 받아 줄 것이니까 얼마 달라는, 부동산하고 많이 성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실지로 보면 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물건이라고 본다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해서 나타나는 금액이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금액은 사실 다 틀리고,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 100원짜리를 150원짜리라고 해서 서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신고에 의해서 밖에 적발할 수 없네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1억짜리 같으면 내 1억 받아주면 1,000만원 줄께. 500만원 줄께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발할수 없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그 물건을 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말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사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야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지로 보면 해석이라든지, 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잘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영주 과장님 이하 지적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새도로명 주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언제 완료된다고 하셨지요? 사용의무화 되는 시점이?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용의무화 되는 것은 2년이 더 연장되어서 지금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원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새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봐 주십시오. 잘생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것입니다. 제 것인데, 앞에는 지번 동행정에 지번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산진구청장 발행해서 그런데 뒤 쪽으로 가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하게끔 해서 이 때부터는 저는 이것을 써야 합니까? 그 전 것을 써야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을 떼 보시면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99%로 다 바뀌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뒤에 것을 써야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뒤에 변경 내용, 새주소를 적게끔 신청하면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우편번호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편번호부는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우편번호부도 부산진우체국하고 MOU.
종근
이종근위원
MOU 아직 체결하지 않았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되었으면 그러면 신천대로와 관련된 제 주소지의 우편번호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우편번호가 부산진구만 있는 우편번호가 아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새로 바뀐 제 주소를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번을 찾아서 별도로 또 우편번호를 기재해야지 내 한테 우편물이 도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계신거예요. 더군다나 아이패드를 들고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83번길 24하면 어디가 뜨느냐 하면 수영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주민들한테 "우리 집 찾아오세요." 해서 주소를 불러주거나, 명함주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아니야, 아직 의무화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옛날 행정동 지번을 알려주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두 번의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행정동 지번 밑에 신천대로 몇 번 길해서 가로를 쳐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시각적인 효과라기 보다도 빨리 정착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의원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과장님, 단순한 이야기인데 부산진구입니까? 진구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부산진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야동 태화현대아파트입니까? 당감동 태화현대아파트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행정동은 당감2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가야 현대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가야동에는 현대아이파크도 있고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태화현대아파트인데, 가야동.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주민이시라기에 좀 움츠려듭니다만 할 것은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김영주 과장님을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좀 들먹거려봅니다. 제가 준 자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에게도 나누어드렸는데, 저한테는 총무과에서 동 행정과 관련된 당감동 주소하고, 주소지번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패드하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부에서 준 우편번호부하고 세 가지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어제 3시간 동안 뒤적거려보았는데 찾다가 지겹기도 하고, 혹은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보시면 당감동 지번에 따른 상이점이 나타납니다. 당감동 816번지는 조례상에 당감3동입니다. 그런데 실제 동 분류로 지도 검색을 해보면 당감2동 구 동사 옆이 816번지고 우편번호부상은 당감1동입니다. 우편번호부 상에 816번지는 당감1동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817-1가 2번지는 조례상으로는 당감3동, 그런데 실제 동 분류라든지, 제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이 당감2동 서면교회 쪽인데 조례상으로는 당감3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편번호부 상은 당감1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밑에 보시면 826번지, 827번지, 828번지, 829번지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당감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 분류 내지는 지도 검색을 해보면 당감4동의 벽산아파트 위 편이든, 당감4동 주민센터 근처, 동평초등학교 동평로 부근, 당감4동 권역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우편번호부 상은 당감2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행정 공무원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은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행정 담당 동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진구 동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은 법정동이고, 우리 부산진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종근
이종근위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고, 총무과 서면 받아서 할까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번 관계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잠시만요! 이러한 불일치가 있으면 조례상으로 당감3동이고, 실제 동 분류가 당감1동이고, 우편번호상 당감2동이라고 합시다. 행정상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거기 817번지가 어디입니까?" 구청에 물어보았을 경우 답변 어떻게 합니까? 조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 주민이 당감3동이라고 하기에 그 지번에 따라 당감3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을 보러 갔는데 도로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민원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거꾸러 우편물과 관련해서 우편물이야 우정사업국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택배라고 봅시다. 집하물 수화지가 당감3, 4동하고 당감2동은 틀림없이 틀립니다. KTX 정비창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더 건너뛰어서 당감2동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역할이 지적과이든, 총무과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라서 지적과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해서 지적과입니다. 왜 자꾸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십니까? 지적과 사업 속에 보면 구민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 구현해서 첫 번째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해서 목표 등등 있고, 방법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상호간에 오류 불일치 상호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동산 복합 민원 일괄처리로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되고,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 확보로 정책자료 신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적과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가 왜 총무과 업무입니까? 총무과와 소관 동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관리하고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은 우리 토지의 분할 합병 등 사실 토지이동이 있을 때 번지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것을 기다리면 언제 끝납니까? 법정동의 지번이 일제치하 이후로 살아있는데, 그리고 동을 분류할 때 당감동의 지번은 연속성이 있지만 당감1동과 당감2동이 분리할 때에는 이 지번이 당감1동인지, 당감2동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번이 당감3동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당감2동에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우정사업본부까지 넘어가서 우편번호부까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 행정구역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총무과와 사전 협의 내지는 지적도 관련되는 공부를 서로 다 비교해서 결정을 하고, 실제로 보면 우리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종근
이종근위원
토지 분할, 합병될 때 맨 먼저 우선시되는 지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250번지하고 251번지가 합병되면 250번지가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한 번지로 남지요. 그것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지가 남기는 근거가 앞선 번호가 남는 거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앞선 번호가 남는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면 오류와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지적과 공무원 수가 정확하게 몇 명됩니까? 과장님 이하.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2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 동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5개동 곱하기 10명해 보세요. 250명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 공무원 직렬별은 놔두더라도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40명 정도, 합해 보십시오. 몇 명됩니까? 합병되고 분할될 때 지번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한 달 한 달마다 한 개동씩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것은 세금하고 관련되는 구세과, 시세과, 재무과는 재산관리부서하고는 토지 이동상 통보해서 수시로.
종근
이종근위원
변명에 여지없습니다. 지적과 2011년도 사업계획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채 1개월 동안에 25개동, 지번 다 찾아내서 우편번호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달 동안 어떻게 다 됩니까? 안 되지.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관할 구역 지번 현황에 대해서 나타나는.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2~3시간동안에 당감동에서만 16개를 찾아냈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로명, 운영 조례안 속에 지번,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해서 B, 그다음에 세 번째 우편번호부해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과 사업 계획 속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니까 1개월 동안에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 들고 총동원하십시오. 총무과, 동주민센터, 지적과 해서 일괄적으로 총 정리하셔서 지번을 제대로 된 동네에 행정 동에 찾아주게끔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중간에 어디 떠나 실 건 아니시죠? 예, 하셨습니다. 문서에 남기 때문에 다음 과장님도 이것은 계속 제가 의원생활 할 동안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 본다기 보다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당감동뿐만 아니고 부산진구의 25개동은 정확한 지번이 정확한 행정동에 정확한 우정, 관공서끼리의 교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가능하시겠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업무량은 방대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3시간 동안에 당감동 16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업무가 방대합니까? 올해 사업 계획 속에 해 놓고 한 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계획 속에, 방대 하긴 뭐가 방대합니까? 공무원 수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지적과 몇 분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2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 행정 몇 분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진하겠습니다하셔야지, 방대하다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빨리, 그래서 제가 안 여쭙니까? 중간에 어디 떠나지 마시라고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올려봐서 내년도는 25개동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근 위원 질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되어서 우편번호하고 실제번호하고 조례상 번호하고 틀린 게 아마 당감동뿐만 아니고 25개동 다 것 같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과 같이 철저하게 찾아서 빠른 시일에 일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전산망을 총 동원해서 라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위원회는 지금 현재로 보면 4개가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개발부당금체납정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 4개 위원회 총 정수 인원의 정수가 40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중에 남자가 34명, 여자가 6명.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의 정책을 입안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남녀의 생각 고루 둬야 되는데 남성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 중에 개발부당금체납정리위원회하고 부산진구지명위원회는 2년 동안에 회의가 몇 회 있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게 개발부당금체납정리위원회가 실제로는 구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1조에 의거해서 23조해서 있기는 있는데 개발부당금은 체납금이 사실 없습니다. 1건도 없다 보니까 정리위원회가 사실 개최가 안 되는 이런 상태였고 지명위원회는 측량수수료 조사의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지명이 바꿔질 근거라든지 계기가 생겨야 만이 지명위원회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요건으로 둬야 되는 위원회인데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시면 2010년도에 6번 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도 7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는 집합교육이 3회, 서면심의가 4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회의록은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회의록은 서면심의에 대해서 한 번 밖에 없어요. 자료주신 게. 집합교육은 2011년도에 3회가 다 있어요. 있는데 서면회의록은 2011년 10월 20일, 한 번 밖에 없어요. 회의는 네 번이나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하신 겁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빠지지는 안 한 겁니다. 빠지지는 안 했고.
현철
박현철위원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하신 겁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셨거나 아니면 회의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셨거나 두 개 중에 한 개 아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아닙니다. 서면회의는 사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면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현철
박현철위원
서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회의록 이것은 제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겁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은 실제로 하나하나.
현철
박현철위원
회의는 했다고 했는데 한 번 있습니다. 회의록이. 회의록 작성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전체가 없어야지 있는 것은 뭡니까? 과장님?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우리 토지관리계장이 답변 조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토지관리계장께서 나와서 박현철 위원님 질의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토지관리계장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면심의는 사실상 서면으로 만든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서명을 함으로 해서 의결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와서 서면회의도 다 회의록을 만들자 해서 제가 직접 작성을 맨 끝에 올해 작성된 것 중에 제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칙적으로 서면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계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로 서면회의록을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있다 이 말씀입니까?
건종
조건종토지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이전에 했던 것은 없고 이 이후에 한 것만 하나 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현철
박현철위원
주된 일이 뭡니까? 거기서 의논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개별주택가격.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이런 거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심의결정하는 것.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 집합심의를 세 번했는데 전부 다 5층 영상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책상에 앉아서 100%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면같은 저런 번화가야 다 누구나 알고 다 가보는 자리니까 하겠지만, 부산진구 안에 저렇게 유명한 지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산도 있고 저 구석 골목진 땅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판단할 때 가 보지 아니하고 그 주변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도로가 어떤지 교통이 어떤지 학군이 어떤지 주변 여건이 어떤지 이것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로 개별공지가는 우리 항목이 29개가 있습니다. 토지 현황이나 아니면 그 위치라든지 내용을 전부다 29개해서 감정평가사도 실제로 그 내용을 먼저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해서 1차 검증을 거치고 난 뒤에 평가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꼭 현장 검증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현장조사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사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 부분을 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한 번도 현장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그리고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진행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 심의 안건 소개, 감정평가사 의견 발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체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 회의 심의 할 때는 현장 사진이나 그 외의 내용을 사실 영상물로 해서 작성을 다해서 하나 하나 전부다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꼭 현장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갈 수 있겠지만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도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 또 현장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영상물을 비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회의록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물 상영한 것 있습니다. 다른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 이대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도시국 201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실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의 문제가 하나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리 내용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던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는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조 2,000억을 들여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에는 465만 578필지 중에 13%인 58만 3,079필지가 토지 불부합지라는 겁니다. 경남만 있나 전국에 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라북도에는 16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2010년 계획에 보시면 개금동하고 양정동하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데 2011년도 성과에 보면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2009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2010년도에 그런 성과 아무 것도 없었고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전국에서 난리가 나서 전부 전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잡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정작 2012년도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적 불부합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이나 금전 청산이나 이해관계로 해서 신청이 기피가 되고 사실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작년도 8월23일 날 본 회의에 제정되어서 공포가 9월 16일 날 되었고 특별법 시행이 내년 3월17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도시국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우리 과 업무 보고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국토의 15% 정도가 되고 기간은 처리 기간 20년 정도로 장기 계획으로 들어 가 있고 5년에 한번 씩 잘라서 4개 차례로 하게끔 예산은 1조 2,000억 정도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전부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예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실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재소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2개가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조정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7일날 시행되는 날로 해서 근본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방금 계장님께서 지적과의 2012년도의 계획서를 주시네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시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 전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적과에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적과 안에는 들어 있다고 이 자료를 방금 주셨는데 이 자료 내용은 전년도에 계획 세웠던 2010년도에 계획 세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세운 계획이십니까? 전년도 꺼하고 똑같은데, 내용이. 토지 불부합지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실제 공부상하고 실제 땅의 모양이나 형태나 크기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측량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소유주 본인도 모릅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이런 토지 불부합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충분히 잘 아시겠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토지 불부합지에 대해서 면밀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석조 위원입니다. 서면특화거리에 무려 3억 8,700만원이나 주고 설치한 상징 조형물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조형물 군데 군데에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서 있고 또 광고물을 떼어 내도 그래도 표시가 나서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지저분한 장애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광고물 부착 행위라든지 취객들의 타객 행위 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조형물 관리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이석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조형물뿐만이 아니고 서면특화거리 공사를 하고 나니까, 무질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시적 존재로서 시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시행을 하고 나면 완공되는 시설물들을 유관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아직까지 완전 정착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 두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설물마다 우선 책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시설물을 이전하고 있고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저희들 서면특화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전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껌 때기 행사를 계획했다가 우천관계로 최소 되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와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 협의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저도 서면특화거리에 설치된 돌화분, 복잡한 이 특화 거리에 다가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을 심어놓은 곳에 다가 휴지나 담배꽁초,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넣기 좋게끔 딱 휴지통 같이 놔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더니 미래사업단에서 관할이라해서 오늘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0개나 된다면서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정확하게 65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65개입니까? 그 복잡한데 65개나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 설치 전에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선 담배꽁초 부분은 나무를 심고 화분 사이에 식물을 심은 것들을 담배꽁초를 방지하려고 했는데 번식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다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선 화분 설치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우리 최수성 위원장님하고 관할 구역이 됩니다만, 처음 그것을 디자인을 할 때 특화사업으로 디자인을 할 때 메인 거리 자체에 사실 지금 현재도 나무가 없습니다. 당초에 중앙 쪽에 가로수를 좀 심으려고 했더니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일단 어느 특화거리든지 녹음이라는 건 기본인데 저희들 그때 사실 반대에 부딪혀 못해 오고 있습니다. 못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이건 조금 애매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보차도가 구분이 다른데보다는 도로가 넓게 보이기 위해서 구분이 안 되는 실정으로 해서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가로시설물을 차량이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지로 고민을 하고 녹화부분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지역상인들 대표 측에서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 거리에 화분을 놔주면 자기들이 관리까지 해 보겠다 하는 건의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입니다. 녹화부분도 보강을 하면서 가로등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설치됐고 나무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것은 거기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나무를 금목수로 사랑을 표현한 나무로 일부로 수종을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서면특화거리 전체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준공이 완전히 전체가 안 돼 있습니다만, 향후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사람들이 걸어갈 때 저도 걸어가 봤는데 도로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둘러갈 수도 없고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것은 진짜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른 곳에 설치할 때가 있으면 많이 복잡한 데는 몇 개를 들어서 다른 곳에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설치된 개수가 가로등 숫자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거든요. 가로등 양편 위주로 그 외에 특수한 시설 있는 쪽에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지금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곳에 진짜 그런 것 하나 놓고 꽃을 심어놓으면 너무 보기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옮기는 방향으로 한 번 보시고 복잡한데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아주 불편한 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미국의 월가거리나 유럽의 거리에 한 도심지에 조경이 그렇게 잘 돼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아직 외국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외국에 연수를 가면 실제적으로 큰 대도시 유럽이나 미국가면 실제 시내한 복판 즉 특화거리 같은 그런 데는 조경이 안 돼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신제호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1단계 조성공사가 있었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토목공사 말씀하시는 것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 공사 1단계 사업 경우 에 당초 입찰 계약금액이 10억 7,546만 5,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15억7,353만원으로 무려 4억 9,806만 5,000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률을 보면 무려 46%나 됩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뭐냐하면 유형측구에 블록포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관매설에 판석포장으로 하기 위해서 라고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결국 측구 공사하고 도로 포장 공사가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 입찰 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설계변경은 단순히 공사 물량이 모자라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예 공사 내용 자체를 바꿨습니다. 특별히 손에 잡히는 일이 없이 일하는 미래사업단 입장에서는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김위련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하게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 재질 변경에 따른 응급 자재비 변경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이유는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 보도부분을 일반 보도로 하고 그 다음에 차도는 석재로 하는 것으로 원래 안이 돼 있었습니다. 모양은 차지하고라도 재질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막상 설계하고 현장에 설치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역시 현지 건물 대표들이나 상인들은 맞은 편 서면1번가쪽은 보도차도 구분 없이 다 석재를 했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이 도로에 어떻게 보도블록쪽을 하느냐 하는 어떤 이의신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보도블록을 선택한 것은 상임들이 가급적 공기를 땡겨 주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저희들 판단 아래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겸사겸사해서 보도를 일반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보도 재질이 석재로 바뀌면서 금액이 바뀐 걸로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설계는 저희들 용역사에 의뢰해서 한 거고.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래발전사업단하고 미래발전사업단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특별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다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도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아마 이게 사업 설계를 했지 싶습니다. 그래 건설과에서 사업설계를 했을 때에는 미래발전사업단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보도블럭을 이렇게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보도블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문제 플러스 공기를 석재 포장하고, 일반 보도블럭 포장하고는 공기가 2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상가를 공사판으로 해놓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을 잡았는데 실지 착공을 하고 나서 그 당시 주민대표가 사실은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주민 반발이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하면서.
위련
김위련위원
단축하는 것도 좋고, 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먼 미래를 보고 서면특화거리라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 판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착오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개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이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주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서면특화거리,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이 있고, 부전도서관까지 합해서 세 가지이고, 그리고 시민공원 조성과 부전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철도시설 이전까지 해서 6개 사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부전역세권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부전도서관이 작년에 제가 볼 때 10개년 계획 안에 사업서에 민자 유치를 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TO 방식으로 할 것인지, BTP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자체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위한 조정위원회 심의까지 종료한 후에 지난 회기 때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12월 중에 모집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BTO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고,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의료관광개발을 목표로 예산도 편성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활동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우선 죄송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이 의료관광 부분은 보건소하고 이원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렇게 환자유치같은 직접적인 활동은 보건소에 의료관광계가 신설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의료관광계에서 하고 있네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의료관광계가 완전히 증설이 되어 있습니까? 증설할 예정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부산진구 미래를 위해서 만든 사업단이 맞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시립도서관, 서면특화거리, 시민공원, 철도이전 문제 또 부전역 관계, 메디컬스트리트 관계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미래발전사업단에게 맡겼습니다. 정말 미래의 발전사업단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부산진구가 어느 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발전하는 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제호 단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서면특화거리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골드테마거리도 사업 무사히 마쳐서 이제 기존에 부서에 다 넘겨드리고 했는데, 서면특화거리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자에 민간소송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실지 특화사업이 어느 시도나 시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한전지중화가 가장 먼저 선결과제로 등장해서 저희들도 지중화를 부전도서관 주변에는 지중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고,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쥬디스태화까지는 기존의 지중화가 된 분전함을 이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지중화하는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사업비의 50%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협의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미래발전사업단 산하에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추진위원회가 있고,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 한국전력이 참여했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참여를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미래 발전을 꾀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끼리 유대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진행 중입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비용이 대략.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전함 이전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 한국전력이 안 들어가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공서끼리 유대강화라든지, 업무협조가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부산진구에 좀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한국통신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을 것입니다. 경찰서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가 된다면 이런 법정 소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보면 다른 관공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다들 각 부서로 돌아가시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관공서 협조를 같이 구해야 합니다. 도로를 5차선에서 1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만들 경우는 경찰서가 필요한 것처럼 전신주도 옮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신주 담당하는 사람 불러들여서 너도 위원하라고 해서 해야지 이런 관공서끼리 보기 안 좋은 모양새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넣으면서 MOU도 체결하십시오.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서로 양보합시다. 한발 물러섭시다. 그것이 부산진구 주민을 위해서 미래발전을 위하는 사업단이 아닙니까? 조그만 경미스러운 한 곳을 둘러보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 협조가 중요하고 유대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 볼 것입니까? 한국전력!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추진위원회 한전 같은 유관기관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문제는 이설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언제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저희들이 소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한전을 정부기관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주머니 구분없이 필요하면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요구만 있으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3개월 이상 자문을 받았고, 자기들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이 안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 부분들은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누군가 한 번 소송을 해서 결정을 하면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협의는 원만히 하면 될 것이고, 저희들은 원 사례가 없으니까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때문에 소송이.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울그락불그락 아닙니까? 법원까지 간 사항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합의하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소송 없이는 부담 결정이 어려웠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특화된 사업 속에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MOU 체결을 하든지 해서 다독거려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미래발전을 위해서 부산진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단장님! 김일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조형물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 자료 1,207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래발전사업단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발전사업단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진구를 위한 지역구를 위해서 우리 미래발전사업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서면특화거리조성 조형물과 관련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 조형물 선정자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계약한 건설업체의 명의가 왜 다른지 질의했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정질문 자료를 받는 서류, 이 서류입니다. 공간미술 주 박상규, 명진에스텍 진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감사자료 방금 펼쳤죠? 1,221페이지, 1,227페이지, 1,233페이지에 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디자인 오투 김수영, 성진종합건설 안덕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공동계약자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조형물은 작가가 있고, 작가의 작품을 의뢰해서 만드는 제작사가 있고, 설치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의 업체하고 작가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작가와 시공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과 관련이 있고, 사실 작가가 의뢰해서 작품을 만드는 제작사는 작가가 알아서 하는 사항들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가 그 부분에서 조금 혼돈이 있어서 자료가 조금 위원님한테 부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자료의 제출 시기가 10월이었고, 조형물 준공과 대금지급 시기는 올 2011년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구정질문 자료인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단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받은 미래발전사업단 두 번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면특화거리조성지 내에 조형물 제안 및 계약 현황입니다. 이 서류에는 각 조형물의 제안자가 단일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로 추가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단일출품이 아닌 많은 제안자가 참여한 복수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출품작에는 보시다시피 사랑을 주제로 한 조형물은 18 작품, 우정을 주제로 한 조형물은 17 작품, 약속을 주제로 한 조형물은 14 작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도 저번에 위원님 단일작품 말씀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저희들 자료가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그것을 정리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단장님이 한 번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부산포박물관 있는데 단장님 가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가보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옛 물건이 상당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민속물품들이 근대사에 자료가 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 보면 사실은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청소년들이 부산포박물관을 들어가볼 수 있게끔 표시를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 4월달에 표지판 지주싸인라고 합니다. 지주싸인을 특화거리 내에 6개 계획을 할 때 두군 데에 부산포박물관을 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11월 초쯤인가 앞에 설치되고, 동보서적 앞에 선화약국 쪽에 두군 데는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회에서 방문을 해보니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때 우리가 그 앞에 보니까 맨홀 부분이 허술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리가 잘 되었는가, 또 실제적으로 서면 특화거리 조성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군데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한전 분전함 했던 시트지 하고, 맨홀이 뒤세군데 보수를 일차 하고, 안 된 데는 계속 보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서면특화거리 하자보수 문제 단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산진구의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범전동, 양정1동, 가야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진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부터 감사일정이 9일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자료 분석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일 늦게까지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안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9일간의 일정으로는 구정 업무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 및 여러 분야 감사 활동을 통해서 구정을 살펴 본 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사항은 201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 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수치착오 및 당초 요구한 자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위원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에 애로가 있었고, 그리고 방대한 자료의 경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도별 합계 등을 작성하지 않아 효율적인 감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료제출 전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규정과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부서장으로서 좀 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건축공사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 의회와 해당 동에도 관련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