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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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선서, 나는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안병선 보건행정과장 이승렬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4분이 참석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요 근래에 보건소 이용 서비스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1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서비스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 서비스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만족도 서비스도 괜찮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자체조사라든지, 주민들이 받고 있는 조사 관련해서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도 이용도나 이런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총괄적인 서비스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특히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방역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어찌보면 가장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하위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다가가는 보건소로서의 자기 위치를 다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조사를 많이해서 피드백을 빨리해서 다시 적용도 시키고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거 한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방문민원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영미 위원님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방문민원에 대해서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관련해서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주민은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또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발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1,144페이지 보시면 지역별 보건소이용현황에 보니까 이게 위치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그래프도 저한테 그려주셨고, 인구수와 인구비, 방문자수, 방문비, 비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방문은 아무래도 방문민원에 대해서 위치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우리 보건소 주민들이 자기가 편한대로 찾아오너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먼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조사를 한거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해서 저희가 이 기간동안에 보건소를 방문한 방문민원에 대해서 한거고, 방문민원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방문을 많이 하게 되고, 접근성이 어려운 특히 지하철구간이 안 된다라든지 버스가 바로 안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문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인구대비로.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방문보건활동이나 지역보건사업 쪽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접근성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은 저희들이 지역사업들을 좀더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 찾아가서 하는 한방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이나 복지관 쪽에서 가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소장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있는 사업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이런 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쪽에 치우친 구라든지, 우리 구가 분명한 것은 보건소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있지 않는 곳은 나름대로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어째됐든 우리도 양정지역이라든지, 저 멀리 떨어진 연제구도 활용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쪽에 하는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분소를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동보건소라 해서 조그만 것을 두더라고요. 안 그러면 일주일에 1번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래서 그걸 한번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률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대책없이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들만 이용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거고, 제가 앞에서 물었던 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고 있는걸로, 저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고, 이번에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 그 해 우리가 특화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걸 알 것인데 전혀 그런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 기본적인 자체의 전수조사도 하지않고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한다는거는 많은 문제점이, 보건소가 우리가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아니고, 뒤로가는 보건소가 아닌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비스만족도는 사업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나 아니면, 한방사업이나, 구강사업이나 각 사업별로 했는데, 저희들 찾아오는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만족도조사를 저희 사업계획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할려고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들 중에서 어떤거를 가장 많이 저희가 하는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환자가 가장 많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민원 중에 가장 많은거는 사실은 검사와 관련되어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예방접종, 세번째로는 진료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년에는 꼭 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가는 프로그램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지역별 보건소이용현황 하나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한 쪽은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런데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게 총체적인 그런 생각이 없지 않나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조사에 관련해서는 꼭 하리라고 저는 믿고, 이번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이 아니고,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용자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체적으로 문항이라든지 이런걸 저희가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감사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부산에 부산진이라는데가 있습니까? 구명이 부산진이라는데가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부산진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주요업무계획서에도 보면 건강도시 부산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이란 구는 없습니다. 부산진구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자, 먼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죠? 자, 우리 40만 구민의 보건,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약국, 병원 등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맞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마 건축된지가 오래되어서 굉장히 시설이 낡고 좁아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건강을 위해서 환경도 개선시키고, 또 여러 가지 좋으라고 리모델링한 것 맞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료를 저한테 잘못줘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시료를 저한테 잘못준 것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누가 답변해 보세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료를 잘못 준 것은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석면나온 부분은 예전의 것 그대로 쓰는건 지금 1층, 2층에는 석면 든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본관 천장이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소장님 계시는 그 층이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근무지는 몇 층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는 2층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그 석면이 들어있는 그 밑에 근무하고 계시네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과거에 시공한 것,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리모델링 공사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본관 1, 2층 천장은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을 하려면 매일 예산, 예산 이야기하는데 예산 관계는 추경에도 5,000만원이 더 올라가고 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할 겁니다. 텍스 1, 2층하는데 예산이 수 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자료에 보니까 일이백만원, 지금 몇 백만원에 지금 천장텍스를 다 했던데, 그게 예산부족이라 해서 석면이 든걸 뻔히 알면서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1, 2층을 그냥 놔뒀다는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또 그리고 지금 소장님실에는 다 교체한거지요? 텍스교체한거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3층은 천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1, 2층은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해서 아마 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천장한 것 보면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천만원도 아니에요. 그거를 예산이 없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뻔히 옛날 것은 석고보드해서 석면이 들어 있는걸 알면서도 그걸 같이 안 했다는게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고요, 또 지금 소장님실에는 텍스교체한게 맞습니다. 소장님도 물론, 내용을 모르셨겠지만 소장님실에는 아무 인체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밑에 직원들은 석면 밑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관리법상 2008년도부터 석면든 것은 일체 못쓰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50㎡ 이상 석면검출시는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1, 2층을 합하면 법상에 의하면 엄청난 평수거든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층 천장은 석면이 비산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감리자료에 보면 석면의 위험성이 있다고 철거하는데는 감리가 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감리가 지적해서 조심하라고, 석면의 노출이 위험하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감리자료에.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철거를 하면 먼지가 날리고, 비산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데 지금 현재는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비산 석면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55㎡상 석면분진이 얼마 정도 일어나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여기 부산일보도 한번 보세요. 2011년 10월 31일자 석면피해자 유족을 찾습니다해 가지고 벌써 악성종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801명입니다. 아직도 711명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이만큼 석면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에도 그렇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누가 만들어 저한테 보내준 겁니까? 관련자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우리 보건소 이광희씨가 만들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광희씨! 그러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광희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이광희씨가 만들어 보내주신 것 맞습니까?

이광희씨가 임의대로 만들어 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업자들한테 확인을 하고 보내준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칭이 불연천정판해서 아미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2차적으로 제가 의심스러워서 시험성적서를 요청했지요?

시험성적서를 저한테 준 자료는 아스텍스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자료준 것하고 맞습니까?

다르지요? 이것 왜 틀립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과정하고 문제가 있는데 설계상에 분명히 아미텍스로 저도 봤습니다. 아미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아미텍스로 되어 있는데, 아스텍스로해서 이렇게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동종제품이든 어쨌든 자, 아스텍스는 어디 제품이에요?

아미텍스는 어디 겁니까?

그러면 KCC 것을 설계해 놓고, 벽산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 재료가 없으면 관리하는 자하고 상의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못한다거나, 제품이 없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리하고나 관리 담당자와 협의해서 다른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품을 마음대로 바꿔쓰고 했는데, 누가 관리했나요? 이광희씨!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제가 더 보골이 나는데 제가 시료를 가지러 갔을 때 분명히 박스를 들고 나와서, 위원님! 이거 박스채로 싣고 가세요. 내가 직접 드라이브로 뜯어려고 하니까 손도 아프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여기 쓰고 남은게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박스를 보내줄라 하니까 차라리 박스가 그동안 없어졌습니다 하든지, 박스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뭐 보내줬어요? 마대 보내줬지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든지. 박스를 줘 놔놓고, 나중에 마대를 보내 가지고 여기서 꺼내 줬습니다. 자, 마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날 제시했는데 마대 이거는 석면이 들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없다고 한 박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박스를, 없다 한 박스가 나왔고, 우리 보건소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1월 30일 했지요? 이 박스가 몇 년도 것인지 한번 봐보세요. 2011년 10월 13일자겁니다.

왜 이 박스를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벽산의 것을 시공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름도 틀려요, 봐보세요. 벽산은 바이오아스텍스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 회사 것을 썼다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해야지, 제가 이거를 날짜를 제가 시료를 며칠날 넣은지 압니까?

제가 시료를 넣은게 2011년 10월 6일날 제가 검사소에 시료를 넣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료를 넣기 전에 저 사무실에 이 텍스가 한 사오일 대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이걸 갖다놨다가 시료를 받은건데, 11월달 생산된 제품을 갖다 놓고 이겁니다. 이거 검사하면 안 나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떼갔는데 앞에 시료를 받은게 10월 6일날 접수를 한 거에요. 자, 검사성적서 여기 있잖아요? 10월 6일날 검사소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턱도 없는 11월 13일자를 갖다 놔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쨌든 시료를 잘못줬든, 어쨌든 준 시료에서 석면 검출이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과장님과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층, 2층에는 이만큼 석면이 들어 있는 석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소장님하고, 텍스 때문에 소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지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소장님도 요즘에 이렇게 싼 제품을 이렇게 해 놓은거는 나도 처음 봤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셨죠?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층, 2층에는 지금 석면 들어있는 제품이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나라에서 석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전에 사실은 생산된 것들은 석면들이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건물들을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건물의 약 3분의 2 가까이는 거의 다 석면을 천장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갖고 있는 학교나, 모든 공공건물들이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이게 비산되지 않으면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태로 있지만, 그 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할 때는 그게 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감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철거할 때, 석면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런 것들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층, 2층에 있는 천장재를 바꿀려면 사실은 천장재 재질값 보다 그걸 철거하고 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달린 상태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그걸 공사를 할 때는 석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 그걸 뜯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른 문제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소장님! 그런데 올 8월달에 환경부에서 석면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50㎡ 이상의 평수에서 1㎎ 이상 인체에 흡입을 하면 안 된다고 그 평수 이상 되는거는 관리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이미 법을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하면 전국에 이 석면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제거를 하는걸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석면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먼지를 마시면 금방은 모릅니다. 분명히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게 침체되면서 패혈증이라는 이 병에 걸리면 6개월안에 지금도 제가 신문을 보여 드린 이유가 이 병에 걸리면 6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자체가 안 된다고 해 놨어요. 프랑스에서는 벌써 1998년도부터 아예 생산조차도 안 하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석면문제가. 과장님은 그냥 달아놔서 관계 없습니다. 그 위에 먼지가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느 분이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1, 2층을 그냥 놔두고 예산 관계 때문에 놔두고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리하고 다 참석을 하셨나요? 에어컨 업체하고, 건축소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건축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참고인 앞으로 나와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서류를 다 갖추어야 되죠?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예, 맞습니다.

이 보건소 준공검사를 받을 때 서류를 지금 이 텍스에 대한걸 어떤걸 넣어 놨습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아스텍스, 2006년 1월 6일자로 성적서 아스텍스 요금판 해 가지고 도면상하고 규격도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 자료를 넣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허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허가를 해 주는겁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규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험성적서하고 한번 봐보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같은거 맞습니까? 같은 검사 받은게 맞아요? 아니지요?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그런데 시험성적서는 생산하는 공장에서 주기적으로 하거나 납품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해 놓고 한번씩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러면 뒤에 받은거는 2009년도에 받은건데 준공검사는 이 검사를 지나고 나서도 5개월 후에 준공을 받은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이. 그렇죠? 2009년도에 검사성적서 같으면, 맞습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예

준공검사원이 넣어놓은거는 이거는 2006년도에 받은거를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는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지요? 맞습니까? 준공검사 최종적인 허가는 구청장님이 해 주는거지요? 이 사실을 알면 구청장이 얼마나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그런데 그거는 한 군데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자재생산하는 회사에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 의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답을 하세요. 준공검사원에는 2006년도에 이걸 넣어놓고, 시험성적서는 2009년도에 이거를 준공검사에 넣었다고 가져온게 이게 맞지도 않는 성적서하고 이거 맞지도 않는거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게 이게 바로 된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광희씨한테 내가 물어봤지만, 도면상에 아미텍스로 되어 있는데 아스텍스를, 쉽게 이야기하면 벽산 것을 쓰기로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도면상에 KCC를 쓰는걸로 되어 있는데 벽산 것을 쓸 때는 그냥 업자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예, 감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한 내용서가 있습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저희들이 샘플하고 방금 드린 시험성적서를 그냥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감리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꿨다고 감리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이게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미텍스라고 할 때는 그걸 아미텍스라는 제품이 일반 지금 무석면텍스에 대한 그게 지금은 무석면텍스지만, 그냥 옛날에는 텍스라고 했습니다. 텍스계에서 맨 먼저 생산된 제품이고 그래서 아스텍스나 아미텍스나 일반적으로 그냥 대명사처럼 아미텍스로 부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2개의 샘플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보건소 공사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석면문제를 지적하신 것처럼 해마다 방학때가 되면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되면 학교에 석면텍스 기존되어 있던거 철거하고 새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텍스가 품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에 아미텍스가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는데는 시간적으로나 이런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아스텍스로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감리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과장님, 공무원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이 감독은. 공무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건축과 우리 건축시공사 감독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분은 지금 안 오셨지요? 담당 와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셨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건축 감독관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검토를 같이 했어요?

동일한 제품이 아니죠. 회사 자체가 KCC하고, KCC는 현대쪽이죠? KCC에서 한거하고, 벽산하고 회사가 같습니까?

시험성적서 자체도 지금 엉터리 아닙니까? 앞에 내가 볼 때는 준공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가지고, 2006년도 시험성적서 빨리 넣어가지고 준공검사 들여놓고,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제품이든 생산하면서 하나 하나 검사성적서 넣는거 아닙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검사를 받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틀려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서로가 검토가 안 되었다는게 여기서 바로 나타납니다. 감리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감리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해 놨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리 담당자님,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그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안녕하십니까? 코스모건축사무소 과장 양태철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신게 맞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제품을 처음에 마감 재료, 모든 재료를 선정하기 전에 미리 샘플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일단은 모든걸 청장님부터해서 모든 과장님하고 다 재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미텍스나 아스텍스나 보통 우리가 트렌치코트를 버버리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버버리하면 다 트렌치코트고 한데, 이게 아미텍스라는 것도 고유명사처럼 시멘트계의 무석면 불연천정판을 대표명사처럼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산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KCC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벽산에서 OEM으로 만들어서 벽산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박스만 KCC박스로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벽산이든, KCC든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벽산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단가 차이가 120원이 납니다. 지금 120원이라는 자체는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아주 미미한 퍼센트이고, 그때 자재수급 자체에 공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습니다. 동종제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석면이 안 섞인걸로 됐다면 천만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준공서류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보셨듯이 준공검사 넣을 때 그 서류하고 새로 가지고 온 검사성적서하고 규격도 틀리고 이 규격 틀리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평으로 따졌기 때문에 규격이 틀렸고, 지금은 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규격 사이즈는 틀리는게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준공검사받을 때도 이게 벌써 2010년도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는게 2006년도에 평으로 쓰는 그 자료를 넣었다는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건 서류만드는 단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리고 협의를 했다는데 감리자료에 그 협의한 내용을 넣어 놓은게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거기에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떤 제품이 다른걸로 교체가 된다거나, 대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협의내용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다 넣게 되어 있지요?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아주 큰 부분에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미텍스나 아스텍스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심각한게 아니고, 설계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상에 나와 있는대로 정석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명 자체가 틀리는 부분이면 분명히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된다는거는 감리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거 맞잖아요?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똑같은걸로 지금 저희 현장에 있는 시공이나 설계 쪽에서는 아미텍스나 아스텍스나 다 같은 아미텍스로 무석면텍스를 통칭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아미텍스든 아스텍스든 석면이 안 들어 갔다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준공검사 넣을 때 서류 급급해서 2006년도 평당으로 쓰던 자료를 집어 넣어놓고 준공을 받아놓고 자료가지고 오라니까 제곱미터로 하는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것부터도 잘못됐고, 또 감리가 있다면서 뜯으면서 분진일어나는거는 석면 심각성 때문에 주의를 하라고 여기 다 해 놨네요. 주의하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료검사에 대한 것을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기록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됐습니다.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기존 텍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기 이전에 되어 있던 텍스는 저희들이 석면검사를 시료채취를 해서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준공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을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공한 텍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2년도 이후에 생산되는 자재는 석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험성적서나 이런걸로 대체해서 따로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종이인데 이름이, 같은 종이라 해서 시험을 받을 때 노트라고 시험성적서를 넣습니까? 종이라고 넣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거를 시험을 받는게 맞잖아요? 왜 시험성적서 이름 틀리고, 주문받을 때 이름 틀리고, 어느 제품이든 시료를 시험성적서를 받을라하면 그 제품에 분명한 명시가 제품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들어가는데, 준공검사받을 때 한 것하고, 또 검사성적서하고 아미텍스, 아스텍스 이름이 틀리는데, 어째서 똑같이 물론, 석면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만 따지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아스텍스하고 아미텍스하고 어떻게 이름이 같습니까? 다 틀리지. 시험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미텍스 들고가가지고 이름을 아스텍스로 넣어 가지고 검사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있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저희들이 서류나 도면에 일부러 솔직히 아미텍스하고, 아스텍스하고 해 놓으면 육안으로 구분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더라면 서류로 아미텍스 시험성적서나 이런걸 완벽하게 맞춰 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시공되어 있는 그대로 해 놓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있습니다. 실수한거를 인정해 버리면 되는데 저도 기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 백명 직원을 데리고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실수 나옵니다. 어떤 직원은 아이고, 예 제가 일을 하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된 친구에요. 어떤 친구는 어떻게 돌려서라도 이거는 제가 잘못한게 아니고 옆의 놈 변명을 대는 놈, 아주 비굴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 했잖아요?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인정해 버리면 사람이 실수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인정하면, 자꾸 돌려 가지고 어떻게라도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과장을 하려고 드니까 제가 더 보골이 자꾸 나는거에요. ○CM종합건설직원 최옥석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다는건 아니고요, 단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기사 나와 계십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 고진현 위원님! 석면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충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리분한테 참고인으로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실시 설계도상에 천장마감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아미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미텍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미텍스는 텍스의 한 종류죠? 그렇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상에 아미텍스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공사가 중첩이 되어서 자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자재를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자재설계변경요청서가 들어 왔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건 따로 들어 온게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구두로 감리업체에서 동의를 해 주신거네요, 그렇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구두로 정리를 해 주신거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천장마감재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아미텍스 부분이 808㎡ 정도 됐거든요, 금액은 지금 자료가.

찬우

김찬우위원

금액상? 880㎡ 같으면 통상 공사할 때 작은 물량입니까? 아주 극소의 물량입니까? 그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작은 물량입니다. 저희 금액으로 하면 그때 아미텍스 단가가 제곱미터당 3,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808㎡해서 금액이 290만 8,800원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비 포함해서 자재비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자재비만입니다. 이게 천장판이 여기 보시면 안쪽에 부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잠깐만, 그러면 자재변경승인요청을 할 때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기준이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리업체에서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서류상에 자재변경승인요청서가 한번도 들어 온 적이 없다는거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건 따로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감리일지에 승인해 줬다고 감리일지에 쓰신 적이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건 따로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리일지를 작성하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사실은 고진현 위원님이 석면 문제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게 더 문제가 되는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감독관!

은숙

서은숙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감리업체 질의하신거 들었습니까?

공사감독관 감독일지 쓰죠?

감독일지를 직접 작성합니까? 안 그러면 공사시공업체에서 써 줍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보건소에서 건축이 보건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 감독관 요청을 하죠?

그래서 건축과장이 감독관으로 명을 해서 보건소 공사하는 전체 감독관으로 건축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신거 맞죠?

그런데 감독일지는 안 썼다, 그렇지요?

시공회사에 시공공사일지도 있을거고, 감리일지도 있을건데, 감독일지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맞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 물을게요. 보건소에서는 이 공사에 관련한 일지나 이렇게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인 문제가 아까 석면문제에서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어느 것이든 실시 최종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분명히 아미텍스란 텍스의 한 부분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 공사로 가는게 맞고, 아니면 그 자재를 바꾸겠다하면 자재변경승인요청을 해서 그 감리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감리에서 승인을 해 주고, 감독관 승인을 해 줘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걸 지금 하나도 이행을 안 한거죠?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일단 명칭이 아미텍스, 아스텍스든 같은 볼트라도 다 종류가 이름 붙이기나름, 아까 고유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미텍스, 아스텍스든 똑같은 회사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한다 그랬잖습니까? 그래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거쳐야 될거는 이게 자재승인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승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공사과정 아닙니까?

구두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그러면 구두로 받았을 때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공사 과정에서 지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공사일지나 이런 거 다 자재승인요청 같은 것 다 해 놨겠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모르고 안일하게 감독관일지를 하나도 안 썼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면 전혀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 계시니까 어느 현장에든 우리 여성문화회관 얼마 안 있으면 저런데 감독관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감독관으로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꼭 챙겨야 될거는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걸 안 챙기기 때문에 사실 현장소장님이 다들 고생하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과정을 중요시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감리회사 좀 나오십시오. 감리회사에서는 이렇게 아스텍스를 교체를 한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저희는 동종제품이라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이야기하세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좀 경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감리를 합니까? 감리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방서를 왜 작성합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정확한 건축을 위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담당 직원, 올라가 보세요. 같이 서세요. 이 감리회사가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설계회사 다르고, 감리회사 달라야 되는거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약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감리회사의 선택을 어떻게 됐던간에 관리감독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리회사를 믿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건축과 왜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감리가 엉망인데. 자기 편의대로 결정하고, 자기 편의대로 하는 이런 감리회사를 왜 선택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아니, 그래 안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그러면 철저하게 이 문제를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책임이 있는거 아니요? 관리감독책임이.

그런데 지금 이 계기가 아니고 여태까지의 우리 건축과에서 관공서 문제도 이렇게 감리가 좌지우지하고 감리를 자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내에 모든 건축, 이 계통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아니, 그거는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거에요, 이게. 아까 말한대로 서류상에도 변경신청서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쳐야 될 이런 과정들을 전혀 지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임의적으로 다 한 거야, 지금 이게. 본인은 아니라지만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전부 임의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구두상으로 했고, 보고를 했다하고, 예? 이래 가지고 제대로 건축과에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내에 관공서 일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과연 감리들을 선택해 가지고 감리들 회사들이 제대로 이런 건축을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심히 이게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문제도 이런 모양인데, 관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일반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공서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실사를 나가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관공서 문제에도 이렇게 일이 엉망으로 꼬이고 있는 이 상황속에 제대로 지금 건축물 허가내 준 부분에서도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이야기야, 지금. 심히 우려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감리회사를 믿어서 안 된다는, 지금 오늘 비로소 이렇게 참고인을 신청해서 보니까 감리회사도 못 믿을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감리회사를, 감리회사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 관에서는 믿고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챙기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기전에 아까 이러한 변경신청서라든지 일을 진행됐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부산진구민들을 무시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거에요. 그런거 대충하면 위원들이 따지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걸 제대로 이 감리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잘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보충입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건축감리하시는 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감리비를 얼마를 받았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총 9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이 건축감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로 수의계약이든지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사금액에 대한 퍼센트로 했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전체 공사비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퍼센트 합니까?

그러면 건축감리하고 전기소방감리에 감리비 산정과정을 관련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서 할거 아닙니까? 전체 공사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장 부분에 대한거는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어컨기사 앞으로 같이 나오십시오. ○LG전자직원 김용현 냉난방기 공사를 맡았던 책임자 김용현입니다.

이 하자 부분을 에어컨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장 보입니까? 여기 또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 부분이 에어컨 때문에 그런거 맞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전체에서 일부분 한장만 뜯어 온 겁니다. 이거를 뜯어 내니까 이 위에 무엇이 또 들어 있느냐? 보세요. 또 들었어요. 왜 이 모양입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거 뜯은 자리에 안에 또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그 안에 또 들어 앉아 있어요. 천장안에 그런게 얼마나 들어 앉아 있는지는 내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 한장 뜯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에어컨이 무엇 때문에, 에어컨이. ○LG전자직원 김용현 물이 고였습니다.

물이 무엇 때문에 고였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결로로 인한 물이 고였습니다.

천장 전체가 에어컨 때문에 결로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에어컨 라인 하나가 지금 결로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랬는데 천장 전체가 다 이 모양입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천장 전체는 아니고, 그 라인이 간 쪽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봐 보세요. 전체가 지금 천장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 중앙입니다. 에어컨선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이고 자 이쪽 가쪽이고, 이것 뜯은 거 그림에 나와 있지요? 뜯은 자리에 또 위에 천장 위에 또 이런게 또 들어 앉아 있습니다. ○LG전자직원 김용현 밑에 들고 계신 부분, 기둥 부분에 있는 부분은 입상라인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상라인이라하면 밑에 바닥, 그 위층, 그 위층 옥상까지 올라가는 라인인데, 그 라인 자체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냉방기입니다. 냉난방기가 아니라. 1년 365일 냉방으로만 돌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천장안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결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월달에 8월 19일날 이야기를 듣고 20일에 가서 토요일날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결로가 안 생기는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또 이렇게 이 문제를 제가 간 뒤에 또 조치를 했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제가 최종점검은 지난 주 토요일 26일날 했습니다.

8월달에 했다 했지요? 8월달에 가서 고쳐줬다 했지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이게 근간에 가서 한 겁니다, 근간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된거에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지난 주 26일날 가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위에가 많이 고온다습해서 결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간지가 언제에요? 11월달에, 지난 주에 위원들이 가서 검사한건데 그러면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저희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월달에 가서 고쳤다면서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고쳤는데, 11월달에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11월달이 여름입니까? 지난주가 여름입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아닙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왜 이 모양입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8월달에 가서 하자보수를 봐 주고 그동안에 물이 스민게 말라서 곰팡이가 핀걸로 보입니다.

아니, 8월달에 에어컨하고 이후부터는 누수현상이 없었다면서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없었는데 11월달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LG전자직원 김용현 그거는 천장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에어컨 라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고, 천장텍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쪽 담당이 아니니까.

에어컨은 확실히 잡아줬지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에어컨 문제도 아니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무슨 문제입니까? 에어컨은 이상없이 해줬다는데 왜 이렇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에어컨에서 물이 생긴 것은 수리를 여름에 다 했고, 텍스에 물이 내려서 곰팡이가 슨 부분은 텍스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시기가 좀 늦어서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지난 주 일요일날 천장하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아마 그 텍스 곰팡이 슨 부분은 에어컨 라인은 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물이 새서 천장 부분 텍스 부분은 교체가 안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요, 그 전에 에어컨 담당자님! 8월달에 가서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셨을 때 예를 들면 누수로 인해서 이 라인이나 이런게 얼룩덜룩해진건 다 제거하셨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그 흔적이 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자료가 그 얼룩의 흔적입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천장에 생긴 얼룩은 에어컨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다? ○LG전자직원 김용현 천장에 생긴 얼룩은 에어컨으로 인한 문제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조금전에 또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LG전자직원 김용현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라, 결로가 발생하면서 텍스위에 물이 고였고 그게 고온다습하면서 곰팡이가 슨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에어컨 때문에 생긴게 맞죠.

에어컨 때문에 천장이라든지, 벽면에 생긴 얼룩은 전부 에어컨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얼룩은 제거하지 못했고, 저희가 지난 주에 가서 본 그 얼룩도 에어컨 때문에 생긴 얼룩이다?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하자보수를 했다는거는 저희 에어컨 라인에 있어서 결로현상을.

하자보수 하셨고? ○LG전자직원 김용현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신거죠?

진현

고진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에어컨 보수를 할 때 이 천장을 뜯었지요? 분명히.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천장을 뜯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디까? ○LG전자직원 김용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보건소에 에어컨을 몇 대 설치했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23대입니다.

23대 했는데, 한 층만 봤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LG전자직원 김용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실에 가는 한 라인입니다. 그것만 냉방기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냉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결로가 발생했었고, 나머지는 냉난방기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 다시, 보온재 특성상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아티롬 보온재를 씁니다. 아티롬 보온재를 써서 그것이 보온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22대는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보온재가 고무발포 보온재라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데도 천장용을 많이 넣어 놨잖아요? 다른 방에도 많이 넣어놨잖아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천장형인데 그 라인샌거는 벽걸이형입니다.

천장용이 밑에 그 층만 아니고 다른데도 천장형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지금 이 한 장 위의 것 뜯어내니까 밑의 것은 안에 들어 앉은거는 물이 줄줄 흐를 정도에요. 이게 에어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게 8월달에도 잡아줬다는데 11월달에 이렇게까지 남아 있다는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8월달에 공사했다는데 11월달까지 이렇게 되도록 담당자는 왜 AS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수리 안 하고 놔뒀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약간 늦은게 아니고, 이 텍스가 밑의 것하고 위의 층이 제가 갔을 때 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거를 8월달에 고쳤다하면서 11월달이 되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걸 이렇게 놔뒀다는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눈으로 봐서 이럴 정도인데, 빨리 시행사에 이야기를 하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사용했다는거는 우리 구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위원들이 급박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금 많지만, 한 몫에 여러 가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이것만 지적하는데 이래놓고 보건소 리모델링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무슨 공사입니까? 이게 완벽하게 한 공사입니까? 왜 직원이 업자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직원들은 잘못되었으면 AS기간이 있고 다 있는데 업자들을 불러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무얼 업자들이 수고를 했어요? 이래놓고 수고한거에요? 이게.

왜 업자들을 싸고 돌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해야 될 직원이 업자들이 잘했다고 지금 옹호를 하고 있어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고진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보건소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로해서 여러 가지 하자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아무쪼록 제가 시료를 똑 같은 층에서, 생각 같아서는 전 층을 다 떼서 시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같은 층에 시료 넣어놓은게 12월 5일날에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시료를 잘못줘서 이렇게 석면이 나오는걸 줘가지고, 시료를 주었다는 그 자체도 저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그만큼 직원들이 모든 일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이 싼걸로 했습니다. 엉뚱한 대답만 자꾸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음 시료검사해 놓은게 나오면 1차적인 것은 잘못줘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2차적으로 제가 또 시료검사를 넣어놨으니까 나오는대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 담당자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천장 텍스가 에어컨 배관 때문에 곰팡이가 슬었는데 에어컨기사가 그렇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장 텍스설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교체는. 왜 천장 텍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지금 이 10억짜리 공사에, 나중에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공사비가 10억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였습니다. 늘이고, 또 이것하면 된다, 또 추가해 주면 다 된다 해 놓고, 지금 엉망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신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담당 직원이 공사업체 하자보수원인책임도 지금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에어컨 23대를 했으면 23대가 다 결로가 생겼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느 공사나 그게 하자가 생깁니까?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지금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당연히 에어컨설치회사에서 잘못한거고, 이 천장 텍스가 잘못되었다면 에어컨회사에서 교체해야지, 왜 천장설치회사에 부담을 시킵니까? 그 자체부터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10억짜리 공사에 지금 천장 텍스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설계가 원래 저기에 나사가 훤히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잠깐만, 물어봅시다. 나사로 박는 것하고, 이렇게 안 보이게 깔끔하게 하는 것하고 얼마나 비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세부적 기술적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게 앞뒤가 안 맞아요. 좀전에 담당자께서 시공사에서 고생을 했다. 이사도 안 가고 이리저리 공사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그걸 처음에 몰랐습니까? 이사 안 가고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는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업체를 비호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답변하시는 몇 가지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텍스 이 관계말고, 리모델링하면서 또 다른 설계변경이나 다른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진료를 보는 본관 동 있지 않습니까? 구관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 됩니까?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설계변경은 행정동 추가된게 다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개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이렇게 감리회사에서 생각할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몇 건 있었어요? 이 텍스말고.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그것말고 특별한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텍스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태철

양태철코스모직원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전반에 관해서 제가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만! LG전자에 김용현 선생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LG전자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시공했지요?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23대 했는데 7,647만 6,500원 공사금액이 맞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 갔을 때 에어컨 필터를 유심히 봤는데, 그 필터를 봤을 때 이 제품이 신형제품 같이 안 느껴졌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제작된 겁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2010년도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합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제조일자 출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리모델링 공사비가 7억 5,36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146만 1,000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316만 8,0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10억을 편성했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또 다시 2차 추경 때 공사비 모자라서 8,000만원이 더 필요하다해서 2차 추경에서 8,000만원을 배정했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보건소를 믿었습니다. 1차 추경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부산진구 보건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이 왜 필요하냐? 현대적인 보건의료시설과 최신의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냐? 시비 10억, 구비 5,00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가 1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다시 2차 추경 때 모자란다니까 그럴 수 있다해서 8,000만원을 다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최신예의료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후의료기기를 대체구입하겠다고 한 돈 중에서 1억 7,530만 7,000원을 바로 이 예산신청하기 직전에 5월 26일날 변경사용 하셨지요? 5월 26일날 노후의료기기대체구입비 1억 7,530만 7,000원을 변경사용 하셨지요? 그러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2010년 12월 30일날 다시 2,181만 3,000원을 또 변경사용했지요?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올라가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10년 5월 26일날 2,030만 9,000원을 다시 감리비로 변경사용 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처음에 현대적인 보건의료시설과 최신예의료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겠다해서 노후의료기기대체 구입하겠다 해 놓고, 거기 있는 돈을 전부 다 빼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다 넣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뭐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주요의료장비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봤습니다. 829페이지, 여기보면 진료실하고 여기에 1990년대 자료들이 수두룩 합니다. 1990년대에 구입연도가 1990년대인 자료들이 수두룩 합니다. 저는 이런 장비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비들이 현대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질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노후의료기기대체구입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어디에 쓰였습니까? 공사비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예산할 때는 다 해가지고 거창하게 이 돈만 필요하다 해 놓고, 그래서 현대적인 보건시설을 갖추고, 최신예의료장비를 확충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겠다해서 했잖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그대로 그게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안 들키면 그만이고, 나중에 되어서 파고파고해서 하면 그때서야 아,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산진구 돈 썩었답니다. 남아돌아간답니다. 맨날 예산없다 그러는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고, 정 만약에 모자라면 2차 추경 때 요구를 하셔야지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아, 이만큼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또 노후장비는 노후장비대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조금 어떻게해서 올려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뭐에 쫓겼느냐? 공기에 쫓겨가지고 어떤 공약을 내놨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그 공기에 쫓겨서 무리하게 여기있는 돈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각종 사업예산집행 항목상에 리모델링 공사지, 의료장비구입하고 또 자산취득비하고는 아마 별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부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동시에 의료장비를 얼마나 신규로 교체하는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의료장비구입 자산취득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료보세요. 제가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후의료기기대체구입이 제가 다 분석해서 해 놨습니다.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복사해서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잠깐, 제가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고 자료 올 동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최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겁니다. 최진규 위원님! 지금 참고인들 답변받으실거 있으십니까?

최진규위원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고 참고인들 나가시고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에어컨기사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에어컨설치 관련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히트펌프용실내기 LG전자의 모델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넘버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2008년도에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넘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출고제조년도는 2010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죠? ○LG전자직원 김용현 제조넘버와 모델명이 예전에 학교에 사용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것입니까? 모델명만 같다는 것입니까?

모델명이 똑같은데 이 모델명 똑같은 에어컨이 2008년도에 각 학교에 에어컨설치사업할 때 다 설치된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게 2008년에 이미 설치된게 어떻게 2010년도에 제조된걸로 나오는지? 똑같은 모델인데 2008년도에 제조된 것, 2010년 제조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LG전자직원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명은 바뀌지 아니하고, 제조년도만 바뀐거죠.

그러면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고증명서 하나 보건소로 제출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직원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암환자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내역을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기존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319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 암환자등록수가 567명입니다. 그렇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이 등록수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암하고, 유방암에 2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수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암에 1명, 유방암에 1명, 그렇게 등록되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등록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등록되는거 맞죠?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암환자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맞지요? 부산진구 보건소, 여기에 보면 암환자 등록수가 582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숫자가, 물론 그냥 단순한 자료관리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의료비집행내역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암환자등록인원과 의료비지원내역은 좀 차이가 납니다.

최진규위원

암환자 수가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암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숫자가 달랐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 가지고 의료비지원하는 금액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숫자가 다른데. 그래서 이 암환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특히 암환자관리가 잘 안 되니까 암예방관리사업도 제대로 안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사항별 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도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암예방관리사업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희망아카데미운영강사료지급홍보물구입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희망아카데미책자제작현수막 43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희망아카데미운영관련 다과구입 26만 8,240원, 의료 및 구료비, 이거는 맞습니다. 영양제장려물품구입, 이거는 암예방사업과 관련이 되는데 희망아카데미에 왜 이 돈이 나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희망아카데미에는 주로 주민들을 위한 암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사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홍보물비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희망아카데미운영에서 그 사항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용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더라도 그러면 그 희망아카데미운영사항에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아카데미사업하고, 암예방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쪽에도 그런 어떤 강의 기록이 있어야 될거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쓸 비용을 희망아카데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신바람노래교실이나 희망아카데미에 저희가 건강강좌를 굉장히 많이 가는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교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에 저희들이 건강강좌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갔을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암보건교육강사수당으로하고 그 괄호해 가지고 희망아카데미해서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다 보면 전부 다 희망아카데미에서 돈 다 쓴걸로 되어 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분명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건데 돈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개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 놓고 옛날에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계처리해 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찾아보면 금액이 다르고, 나중에 찾아보면 다른 목적에 쓰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정회시간 전에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신거,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최진규 위원님께서 당초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를 구분을 해가지고 노후의료기기를 대체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노후의료기기는 왜 구입하지 않고 전부 다 리모델링공사를 다 했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아마 증축 1~2층, 100여평에 증축부분이 생겨가지고 아마 당초 예산 편성보다는 좀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자산취득비쪽에 있는 노후의료기기 대체구입비를 감액을 시키고 이 돈을 1억 9,712만원을 시설비쪽으로 변경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산진구 리모델링할 때 1차 추경을 요청할 때 여기에 보면 당초 1473.62㎡ 대비해 가지고 378.57㎡가 증가된다고 했거든요. 증가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안 버렸느냐 하면.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거 아실 겁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사업비집행내역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게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미리 자료를 다 받아 놨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변경사용 아까 전용이라는데 전용 아닙니다. 전용 같으면 우리 결산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위산업 안에서의 통계 목의 변화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할 때 보셨지만 경로당에서도 변경사용을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밝히니까 변경사용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변경사용내역을 전부 다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린 자료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 틀린 것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사정해 가지고 요구해 놓고 나중에 뒤에 몰래 살짝살짝 변경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예산집행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목적에 취지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그게 중간에 조금 변경사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사용이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것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생겨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요즘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화되면서 폭염현상, 열대야현상 이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사업을 쭉 봤는데 폭염이라든지, 열대야피해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면 시민이 건강한 도시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폭염시에 대비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씨가 너무 덥고,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이런데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폭염이 심할 때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3,10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경로당에 계신 분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으신 그런 독거노인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폭염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무더위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폭염에 대한 무더위쉼터 같은거는 아마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변에, 각 동네나 소규모공원 같은거 안 있습니까? 그런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예산을 들여 한다는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보건소 이런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방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응급처지요령을 또 비치해 둔다든지 해 가지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방역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방역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간단체가 원래 하는 일이 아니고, 방역은 국가가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일반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모기관리지도를 만듭디다. 모기관리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기 숫자 측정시스템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모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체수의 관리라든지, 서식지 관리를 통해 가지고, 특히 여름에 방역하는거 보다는 동절기에 그런 것들을 GIS를 이용해 가지고 파악해 놓고, 동절기에 아예 구충 자체를 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구가 있습디다. 제가 광주 동구인가 그런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쪽에 한번 대비를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올 겨울에는 동계 방역을 하려고 하고, 동계 방역을 특히, 유충구제사업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역별 조사를 해서, 특히 유충이 많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지도에 표시를 하고 하는데 이걸 아직 GIS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문제는 아마 조금 다른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 아토피, 어린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많이 걸리는데 이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이라든지, 아토피교실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토피를 예방하든지, 아니면 인식개선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 또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대해서는 검진이라든지, 보습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점차적으로 아토피환자들이 늘어날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교실이라든지 이런거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토피, 저희 보건소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수 시책으로서 내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기 전체적으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의료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하고, 13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정신건강보건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 6페이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등록환자가 2011년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3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를 해 가지고 4가지 종류로 분류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132페이지에도 지금 보면 사업추진현황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 그날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거 혹시 들고 계십니까? 오늘도 들고 계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하고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보면 자료가 지금 각자가 다 다릅니다. 찾으셨어요? 다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1억 5,200만원인가, 1억 5,26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5,000만원이 추가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좀 넘지요, 그렇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 보면 2010년도에는 인건비가 72%를 차지하고, 2011년도에는 현재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3종류의 자료가 다 틀릴 뿐더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00% 허위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계산기 있습니까? 계산을 해 보면 이게 거의 다 인건비로만 활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근직이 4명이죠? 정신보건에 4명, 아동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더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하고 관련해서는 일반교육을 16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들을 어디 가서 하시는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당일날 방문을 했을 때 이 3가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정답이 과장님한테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왜 이 자료가 지금 부실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이 정신보건센터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냐하면 과장님이 저희보고 그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저는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다 물어 보고 가십시오,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신보건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될 담당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나도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3가지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며,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보건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는 저희들이 백병원에 위탁운영을 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 앞에 건강증진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관리감독권,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하고 관련해서도 분석을 해 보면 더 웃깁니다. 왜 웃기냐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에 관내에 초등학교가 32개, 중학교가 21개, 고등학교가 19개입니다. 그래서 총 7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예방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예방 교육중심, 예방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보고 있는 인터넷 중독하고 ADHD를 보면 인터넷 중독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ADHD 문제행동은 12건 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각 초·중·고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정말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 문제행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즘 어머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억이란 예산을 연간 소비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3건이 다 자료가 부실하게 오고 있고, 분석을 하면 실적 또한 신뢰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추진사업 계획도 지금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상근직이 4명, 아동청소년에 1명, 보조 1명,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많은 인원들이 사무실에 책상에만 앉아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각종 대상자발견등록과 정신건강 상담, 노인주민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사업 실적 여러 가지 사례 관리라든지 나왔는데 이거는 실적은 기록이 다 되어 있기에 보건센터에서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저희가 이 자료를 그날 받아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팀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일치되게 와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3건이 다 안 맞게 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없다는거고, 지금 이 사업 전체적인 퍼센트가 86%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들이 뭔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예방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2개교나 있는데 이런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들이 신뢰할 수 있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거에요.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실적도 부실하고, 자료도 부실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앞으로 계획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동청소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2개교를 연 2회만 방문해서 예방교육을 시킨다고해도 이 실적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관련해서 교육은 남부교육청에서 사실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저쪽으로 가면서 거리가 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중독 문제를 그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정말 많게는 10%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청으로 동행을 해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걸 보건소에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인터넷은 1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1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어디 1건 있습니까? 2011년도에 0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2011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1건도 없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아동청소년사업을 예방사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그날 저희는 참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지금 좀 듣고 싶습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에 보시면 주요 아동발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봤을 때 과연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요사업 내용에 의해서 실적으로 매치를 해 보면 실질적인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 1차 검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학교 내에서 문제 아동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데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의뢰를 하거나 하는 경우 보다는 아마 학교에서는 대부분 교육청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위에 등록자현황은 지금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자를 중심으로 나타낸거고, 밑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일반 상담이나 그러니까 상담이나 이런걸로 해서 혹시 ADHD나 인터넷중독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나 아니면 방문상담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질환자나 아니면 의심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등록의 문제는 또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사실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정신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감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등록환자를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말하는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예방사업 중심이라고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증 관련해서는 사실 등록환자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등록이 실제 문제 있는 아동보다는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지금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거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등록자현황에 있어서 실제로 와서 상담을 받기는 하나, 등록하거나 이런걸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센터로 방문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화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서 전화상담을 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아동정신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의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문의가 안 오면 전화상담도 안 이뤄질 수 있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쪽이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한 건수는 몇 건인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확하게 이게 지금 교육 건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추후 자료를 확인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조금 틀리는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그날 가서 보면서 인원을 상근직을 포함하면 보조까지 6명이더라고요. 6명이 앉아 있으면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준다는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의아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분석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내년의 계획은 기대를 하겠지만, 연간 2억을 가지고 86%를 인건비로 다 지출을 하면서 사업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신하면 참 민감합니다. 이거는 환자 등록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같은 경우 또 직장,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방교육이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0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10대가 이 자료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10대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제가 전 과를 요청했는데 보건소만 자료가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10대를 누가 이용을 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0대를 방문간호사도 이용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들은 이용을 안 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공용으로, 직원들.

영숙

배영숙위원

업무적으로 이용을 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할 때가 아니고, 10대를 다 이용을 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소의 2011년도 예산서를 보았습니다. 자료가 안 올라온 관계로, 다른 과는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비운영규정은 알고 계시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운영규정에 그냥 외출을 할 경우에는 2만원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관용차를 가지고 갈 때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서 354페이지와 35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47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만원을 편성한 분은 운전원 3명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1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대를 운전원 3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운전원만 3명 1만원씩 편성했고, 지금 일반 직원들은 전부 2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여비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문제를 제시했고, 지금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보건소도 인정을 합니까?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여비가 잘 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2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전 직원이 외근을 나간다고 해서 항상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0대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운전원 3명만 이용한다고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량은 지금 현재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 구급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용으로 2대가 있고, 다음에 방문보건으로 해서 승합차 2대하고, 경차 1대가 있고, 다음에 한방 사업과 관련해서 1대를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 1대 운영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고, 1대는 엑셀인데 차량이 그것은 운행을 안 하는 차가 1대 있고해서 총 9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방역, 구급, 방문보건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직원이 기사가 운전을 하고, 대부분 우리 일용직 직원들이 타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방이나, 건강증진, 금연클리닉도 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실은 이동금연클리닉 간다든지, 한방으로 학교를 가거나, 구강교육을 갈 때 기자재를 싣고 다니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 이 차에 우리 직원이 동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따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44명에 대해서 2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44명은 관용차를 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개인 업무적으로 외근을 나갈 때는 개인이 기사 한사람해서 관용차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업무로 나가는데 기사한테 내 업무니까 차 가지고 나가자는 것은 어렵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가도 1만원을.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44명의 직원은 관용차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필요없으면 차를 팔아야 됩니다. 예산 낭비죠. 왜냐하면 여비는 여비대로 2만원을 편성하시고, 다음에 작년에도 차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차를 구입하는 수천만원의 돈과 차 유지비, 기름값도 있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중지출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44명은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히, 거의가 아니고 거의는 조금이라도 사용한다는 뜻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가끔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거의 사용 안 한다는 것은 한달 중에 거의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차가 1대 있다고 했는데 이 차는 무슨 차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엑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매매해야지 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를 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폐기처분, 노후화되어 폐차처분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폐차 계획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가 1290.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44명에 대한 일지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은 관용차를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10대에 대한 1대 빼면 9대에 대한 분석을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유독 보건소는 이 44명이 다 쓰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과연 이 10대를 이 3명의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지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누가 운전을 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 기사가 운전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사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신효남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분은 정식 직원입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운전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능직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구급차 실적을 사실 보았습니다. 이 구급차는 보건소에서 어떤 때에 사용을 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어떤 공적인 일로서 행사를 할 때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이 공문상으로 오면 그럴 때 주로 나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사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긴급사항으로 배치를 할 때만 사용을 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거의 0, 1,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 119도 있는데 구급차를 이용해야 될 환자가 과연 보건소에 올까,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서 일반 구민들이 응급 환자로 큰 병원에 실려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실적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가 꼭 필요하다면 물론 보건소에서 1대 정도 배치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19를 이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차를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을 해서 한달에 1건도 운영하지 않는데 계속 보건소 주차장에 세워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부르죠? 그런데 119를 부르는 상황에 보건소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이 거의 보건소 응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 구급차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9가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지만 한 십여년 전만 해도 119가 아닌 보건소 구급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대부분 다 119를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아니면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 119만으로도 구급차가 안 되거나, 훈련시나 이럴 때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그 지역에 응급 의료와 관계되는 사항이 저희 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응급 상황이, 응급차라고 하는 것은 항시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비하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가 아무리 없어도 구급차는 환자 후송이나, 이런 목적 아니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대비상태로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구민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급상황일 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응급상황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실적을 보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저는 이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이 보건소 구급차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전시용처럼 보건소에 응급차가 그냥 주차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9도 활용을 해야 하지만 구민이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응급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수천만원을 들여서 사서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하시는 거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연간 12번이 안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차도 자꾸 활용을 해야만 잘 돌아가고 할텐데 주차만 해 놓으면 그 차가 무용지물이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구급차량이 워낙 노후하여서 사실은 환자를 싣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노후화 되었다고 기간이 되면 새 차를 구입하실 것이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환자를 싣기에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홍보를 해서 응급환자, 특히 장애인 환자 분들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병의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해서 부산 지역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죠. 언론에 난 것에 의하면, 그렇죠? 과장님!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메디컬을 보면 한 60여군데 성형외과가 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데 이 곳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주로 민원이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외 시와 위의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경찰에서 허위광고, 과장광고에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한 사유는 민원이 발생해서 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 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치 중이고 조치를 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검찰에 고발을 경찰에서 하면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혐의없음이라고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검찰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발생이 없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짜서 지도 점검을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사회를 통해서 자율 점검을 하고, 점검리스트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율 점검을 제 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점검리스트에 문제가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마약류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자율점검과 상관없이 식약청이나 부산시 그리고 저희들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율점검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규정이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병의원이 너무 많아서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게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아서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국가적인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고요. 작게 보면 부산시과 부산진구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곳에 지금 거의 성형외과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관리 감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부산시 부산진구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율 점검으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료관광 기관이 아니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 이번에 북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있었던 광고에 대한 위반입니다. 의료광고에 있어서 보통 의료광고는 저희들이 간행물이나 유인물을 만들 때는 다 의사협회를 통해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만 심의에 대한 규정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경찰서에서 고발이 들어가도 막상 검찰에 가면 무혐의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형외과만 열어서 그렇지, 전국의 어느 기관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열면 대부분 한 50~60% 이상이 위반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부산시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달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만드는 규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정을 분명히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 부산지역, 특히 서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특히 성형외과가 문제가 있어서 걸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해 달라는 답변은 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이야기는 2년 전부터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년 전부터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2년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대부분 그 때 무혐의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서면메디컬스트리트하고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부산시가 투입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산진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인근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거의 90%가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이더라고요?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90%가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서면 쪽으로 집중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올바로 끝내서 사실 문제를 가려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떠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서, 특히나 서면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의약단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항상 안내를 해 드리고, 저도 다음주에 의사회 모임에 가서 의료법 위반 관련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외국에 나가면 의료법과 전혀 상관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국내에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다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법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선의 의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는 합법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는 불법이고, 이러한 애매한 규정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좀 하고,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고, 다음에 이런 고민들은 의료사고가 났다하면 서면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90%가, 그리고 외국인 환자하고 관련지어서 또 의료관련 뉴스가 나오면 서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하고 관련된 것은 부산진구가 중심입니다. 다른 것도 부산진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특히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은 부산진구가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의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율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꾸준한 교육을 한다든지, 공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배영숙 위원께서 정신 보건과 관련해서 인터넷 중독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강남구 보건소에 들어가면 바로 성인용, 청소년용 구분해서 인터넷 중독을 점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구에서도 들어가면 내가 인터넷 중독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점수가 얼마가 나오면 당신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 보통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아까 배영숙 위원이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듣고 있을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차량일지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만큼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엠뷸런스가 올해 몇 회 정도, 잘 모르시네요? 올해 운행 횟수가. 정리하겠습니다. 21번 했거든요. 엠뷸런스가 관내 큰 행사나 등반대회에 한 번씩 동원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운행 내역에 한 번도 없습니다. 21번 중에 독감예방접종 및 약품 이송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례조사 및 가이설물 수송,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동원된 기록은 한 건도 없습니다. 21번 운행 기록에 보면 올해 930㎞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할 때는 계속 동원된 적이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올 여름에 민방위훈련할 때에도 보건소 엠뷸런스가 동원되었고, 그외 여러 가지 큰 행사 때 제가 세세하게는 몰라도 동원이 된 것이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분명히 엠뷸런스는 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운행일지 목록이 전혀 딴판인 것이죠.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전혀 안 맞는 것이 21번 운행에 930㎞를 뛰었는데 왜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혹시 엠뷸런스 2000년도 3월달에 구입하셨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누적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반드시 엠뷸런스가 있어야 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3년된 차가 누적거리가 4만 4,278㎞입니다. 굉장히 얼마 안 뛴 것이죠. 가만히 서 있었는 것이죠.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승용차는 아무리 못 뛰어도 1년에 2만㎞ 정도는 뛰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년이 넘은 차 같으면 기본적으로 20만㎞는 뛰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큰 일이 없어서 앰뷸런스가 안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앰뷸런스가 상당히 힘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오래되어서 그렇죠. 거리는 얼마 안 뛰었는데.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으로서 차량관리를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차는 움직여야지, 세워 놓으면 안 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년된 차가 1년에 4,000㎞ 뛰었다는 소리입니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930㎞ 뛰었거든요. 21번에, 제가 아까 배영숙 위원 질의한 것을 보면 차량 운전원도 그렇고, 차량 10대 중에 아까 소형 승용 엑셀 부산1가 1290 업무용 이것은 1994년도에 구입했네요? 완전히 폐차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예 쳐박아 놓았어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앰뷸런스는 벌써 교체를 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교체를 못했고, 엑셀도 아예 폐차가 되었어야 하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한가지 운행일지를 보면서 차 10대 중에 9대가 마티즈 2대 빼고는 전용기사가 있습니다. 차 1대마다 전용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은 전혀 아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럽던데, 이 부분은 다시 배영숙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솔직히 좀 진실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움직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앰뷸런스 예를 하나 들었는데 분명히 한 번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21번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할 뻔 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제출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십시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차량운행 관계를 말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하면서 앰뷸런스는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지만 앰뷸런스만큼은 새 차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집행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등반대회할 때 차가 힘이 없어서 못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창피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좀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번 아마 등반대회 때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힘이 없어서 길을 잘 못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도 되었지만 이 차량 자체가 원래 출고할 때부터 승합차로 나온 옛날 승합차들이 배기량이 적어서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 때에는 저희들이 힘 있고, 특히 등반 능력이 좋은 차를 해야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주 좋은 길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앰뷸런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야되는 차량이라서 내년에는 조금 새로 차량을 구매를.

찬우

김찬우위원

소장님! 솔직히 창피하죠? 앰뷸런스가 출동하면 다 가야하는 것이 앰뷸런스가 아닙니까? 부르면 다 가야 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보건소 앰뷸런스 차는 조금만 경사가 져도 못올라간다. 그러면 응급 환자가 생겨도 못 부르잖아요. 범천4동 높은데 경사진데는 불러도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앰뷸런스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이 3명이 담당자 1명, 기간제 1명, 자활 1명이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도는 4명, 2011년도는 3명입니다. 2011년도에 경로당 만들기가 빠졌죠? 연차 사업이라서 종결이 되어서 빠진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건강도시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되었다가, 끝나기 때문에 빠진 것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밑에 통계 보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구민대상 웰빙건강검사 14회 6,800명 해 놓았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인제백병원하고,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두군데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한번 할 때마다 계산해 보니까 485명, 거의 500명 가까이 동원을 했네, 그렇죠? 이게 진실성이 있습니까? 한번 강좌할 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신바람노래교실할 때 주로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노래교실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참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장소가 우리 지하대강당입니까? 지하대강당에서 강사만 와 가지고 강좌를 한거다, 그렇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보면 밑에 개금3동 건강한마을만들기 여기 보면 실무진 23명, 운영진 15명, 간담회 10회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대상이 누구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실무팀과 운영위원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무팀과 운영위원입니까? 그러면 38명, 38명이 다 모여서 집행부까지 하면 한 40명 넘겠네요? 다 모여서 10회 개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건강마을 만들기는 앞에 세부적인 사업에 따라서 참석대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간담회를 10회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무팀, 운영위원 다 합해서 간담회를 10번을 개최했다? 대상이 누구냐고 하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간담회 참석 대상이 실무팀과 운영위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분들이 다 참석해서 10번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전원 참석해서 간담회를 10번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사업별로 어떤데는 실무추진단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했던 적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지킴이단이나 아니면, 복지관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7~8명 모인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 중에서 이제 사업별로 참석대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간담회가 10회 정도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15명, 실무팀 15명, 나중에 명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개공아파트 건강벽화조성 450만원 들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25㎡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1㎡당 3만 6,000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지요? 한 업체?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타 견적도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실 450만원 같으면 1인 업체라도 되는데 타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타 견적까지 받아서 대비견적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비견적을 받았으면 이 계약서 사본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도로 하셨나 그런 내용까지 합해서 제가 알고 싶은거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산뜻하기는 산뜻해요. 그래도 1㎡당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 않나요? 3만 6,000원 같으면,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같아요. 그게 면이 바르지 안잖아요, 그렇죠? 면이 안 발라서 단가가 그 정도 높은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색체 물감이 좋아서 그런건지, 보통 벽화를 그리면 한 3년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비싸서 이거는 한 10년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돈들은만큼 효과가 나야 되지요.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예산투입된만큼 효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26번, 의료관광안내센터 연중이용현황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방문인원 다 합해서 692명 중에 실제 병원하고 연계사례가 57건입니다. 정확한 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주로 어느 나라 분이 많았습니까? 57건 중에?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쪽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92명 중에 내국인이 345명입니다. 내국인이 345명이거든요, 57건이 과연 다 외국인인지? 연계사례가 57건인데.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외국인만 57건입니다. 내국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나라별로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27번, 129페이지, 방역산업 각 동 지원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 작년 행정감사무사 때 질의를 했는데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많이 고쳐졌는데, 이 지원방법이 돈을 동으로 주느냐,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새마을에서 할 수 있고, 청년회에서 할 수 있고, 지원단체로 가는지, 어디로 갑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동사무소로 지원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봉사활동하는 방역단체에다가 동사무소 집행을 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마 동사무소에서 방역단체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청년회에서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단체로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로 배정을 하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주민센터에 배정만 할 뿐이지, 동에서 어느 단체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약품, 이렇게 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역장비를 사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받은게 정화조배기관방충망막이사업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스배기관방충망막이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효과가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보면 자꾸 줄어 들었어요. 2009년에 418만원, 2010년에는 450만원, 2011년에는 225만원,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개당 4,500원 한다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서 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올해 250만원, 내년도 500만원 예산을 편성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거를 홍보를 잘 해야 협조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주민센터 회의자료에 보니까 올해 유충구제사업으로 한다고 돌렸는데, 가스배출기 안에 내용 약품성분은 무엇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안에 약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안으로 성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에 알을 깐 성충이 밖으로 못 나오게끔 모기장 같은걸로 입구를 막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막는건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게 이게 모기가 성충이 이쪽으로 못 들어가면 사실은 옆에 알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옆으로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약간의 풍선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방충망막이사업하고 함께 유충구제로 화학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병행이 되어야 이게 아마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건물에 있는 정화조입니까? 아니면 오수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물에 있는 정화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내용이 건물에 있는 정화조입니까? 건물에 있는 정화조는 신청을 해야 되는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일단 신청자 위주로 받고 만약 신청자 하신 분이 그래도 남으면 저희들이 면적이나 크기로 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510개 중에 신청자가 반은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0% 정도 밖에 안 됐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는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했다,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아시죠? 요새 언론보도에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고도 나고 하던데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3군데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군데 있습니까? 3군데 다 개금1동에 몰려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보도도 나고 하니까 저는 우리 부산진구에 출산율도 낮고 하는데, 조리원이니, 산후조리원이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안전이나 감염관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소유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맞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시설기준이나 안전관리나 다 우리 구민들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니까 좀 더 신경써서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부산진구 내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오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앰뷸런스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앰뷸런스 전문기사님이 계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이 24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내에만 대기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특히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움직일 때 보조간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뷸런스에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꼭 동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간호사가 동승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항상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항상 있는게 아니고 앰뷸런스가 출동할 때마다 간호사가 같이 동승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데 차출되면 앰뷸런스 차출하면 항상 기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앰뷸런스 운영에 관해서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나 김찬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운영의 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라는 자체가 긴급할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앰뷸런스는 우리 보건소에 있되, 일반 직종처럼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이래서는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조편성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해서 제대로 지금 우리가 급한대로 119로 전화하면 거의 다 앰뷸런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앰뷸런스 운영에 관해서 이거를 좀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또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긴급하게 우리 앰뷸런스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 굉장히 저도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4시간 사실은 기사를 대기하자면 요새는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고 하면 지금은 기사가 1명인데, 최소한 기사가 4명은 유지가 되어야 이게 유지가 될 것 같다, 4명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하고 저희들하고 역할을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나누는데, 사실 구조구급업무는 소방업무고요, 저희들 응급의료체계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거라 사실은 긴급재난이 생기면 소방이 가서 환자를 구조하고 구급하는건 하지만 그 뒤부터 응급진료체계는 저희들이 하게끔 재난상황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구조구급이나 야간대비응급은 119가 하도록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취약계층들이 혹시 응급으로 낮에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119를 부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대기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체계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잘 모르니까 그런거는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19도 운영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119하면 다 119출동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대통령령으로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틈새를 우리 보건소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관내에 제일 어려우신 분들, 산모나 이런 분들을 뭔가 운송하는 부분에 우리 보건소가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운영체계를 2012년도에는 좀 더 잘 세워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김찬우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외국인 환자유치실적이 50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을 어떻게 잡는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 환자진료를 하면 외국인 환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이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는 사실은 입력되어 있는 숫자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실제로 이 외국인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다녀갔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관이 입력된 외국인 환자를 봤다라고 입력한 실 인원 건수만 잡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인원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실시간으로 입력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바로 바로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연 단위로 집계되고 실시간으로 환자를 보면 바로 입력을 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카운터를 해서 연말이 되면 다 정리를 해서 이듬해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 잘 챙기시겠다는데 과장님 혹시 언제 정년이시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후내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 아니고? 후내년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게 빠졌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지요? 금연 성공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배용준 위원님 자료하고, 또 300페이지에 보면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해 가지고 배영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도 등록자수가 1,232명이고, 4주 성공자가 947명, 6개월 성공자가 5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개월 성공자라 하면?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6개월 동안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파악은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파악으로 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여기 등록을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에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각종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보면 보건소에서 전부 다 총괄을 하지만 집계만 하지 실제로 사업을 여기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신청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한테 금연보조패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당초에는 약품도 금연패치도 상, 중, 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6개월 성공자라고 하면 6개월 뒤에까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571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71명입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금연으로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 뒤에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연락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 가지고 지금 성공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하셔야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여기 확인한 여기에 자료만 6개월까지 나왔는데 아마 또 이 중에는 1년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올해 1억 5,900만원을 쓰셔가지고, 과연 실제로 최종적으로 금연을 했다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셔야 되지요. 6개월 성공자가 571명이라하면 522페이지에 보면 금연성공자기념품비가 266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571명한테 다 줬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이월해 가지고 다 포함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71명이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니, 571명은 2011년도 6개월까지 금연성공자고요, 작년도 6개월 동안 금연성공자가 1,190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에 말고, 제가 지금 올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성공자기념품은 작년에 구입했던게 좀 남아 있어서 올해 이월해 쓰고, 지금 필요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남은게 있으면 연말에 또 구입해 쓸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얼마나 많이 사셨길래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이 올해보다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주 성공자도 그러면 기념품선물 주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4주 성공자기념품 좀 간단한거 드립니다. 이게 계속 행동요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일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씩 오시면 거기 필요한 기념품 같은걸 드리면서 계속 독려를 하는게 이게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4주 성공기념품, 6개월 성공기념품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올해 현재 10월말 현재, 아니면 12월 며칠 현재, 올해 시작해 가지고 금년프로그램사업에서 성공자가 지금 최종 몇 명입니다하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6개월 성공자라고 지금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금연클리닉프로그램에서는 성공률을 측정할 때 지금 현재는 4주, 6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드렸고요, 만약에 그 뒤에 추적 관찰된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이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받아가지고 하려다가 하도 많아서 제가 할까, 말까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최종 확인을 하셔야죠. 누군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주로 지금 쓰시는 비용이 국비, 시비라고 의회에서 자꾸 넘어간 모양인데, 국비, 시비도 낭비가 되면 안 되지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줄어야 되고 이 사업도 반납을 해야죠. 우리만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다 국민들 세금인데, 그래서 여기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한 숫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최종적인 성공자, 확인하셔 가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잠깐만요, 위원님! 최종적인 성공자를 언제를 기준으로 보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예산을 1억 5,900만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면 올해 예산하셨던 분 중에 1월달에 시작하신 분은 6개월 성공자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5월달만 해도 지금 6개월 성공자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달에 했던, 7월달에 했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한달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런 기준을 주셔야 저희들도 데이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최종 성공자라고 하면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 한 대도 안 피워야 최종 성공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정하시면 안 되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최종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6개월 성공자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성공률을 잡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이 그 이후에 9개월이나 10개월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하니까 자료를 내어 드릴 수 있는데 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때 분명하게 요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 같으면, 자신있으면 6개월 성공자는 몇 명이고, 10월말 현재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현재까지 올해 시작해 가지고 현재 금연 성공자가 몇 명입니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에 금연 성공자를 571명을 낸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로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보고, 추적을 하고 반드시 이 사업의 최종 효과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리플렛교육교재 집행내역에 보면 558만 4,000원, 현수막 현판 538만 2,000원, 홍보물품 559만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뒤에 또 보면, 심혈관질환 거기 보면 5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심혈관질환은 하나의 세부 분야죠? 이 분야에 지금 예방관리책자홍보물 이런걸 한번 달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기도 합계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만 해도 661만 4,000원이고, 앞에 금연사업 같은 것도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받아봤는데, 과연 이게 이 종이 같은 경우 2만매를 만드셨다는데 말씀은 노인대학, 아파트관리사무소 줬다, 병원줬다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몇 장 가져갈까?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쓸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팜플렛도 딱 하나 관상동맥질환, 이 팜플렛을 과연 누가 몇 명이 보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비치하는게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도 1만매 이하입니다. 누가 볼지 모르겠습니다. 고혈압환자, 관상동맥질환자가 이걸 보겠습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만드시고, 볼펜도 만드시고, 참 다양하시던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하시는거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구민들은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방문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이런 분야별로 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 좀 모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책자 10페이지 내지 20페이지 만드셔가지고 전체 많이 뿌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 보건소가 이런 곳이고, 나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잔잔한 1장으로 된 홍보물은 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모임이나 교육이 있을 때도 나와서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를 이번에 또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에 여러 가지 묶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데 몇 권씩 드리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책자나 이것도 물론 좋은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 정도 이런 책자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 책자가 아닙니다.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대학 교재로 만드셨던데, 이런 전문적인 건강교재는 불과 몇 십명이고, 일이백명입니다, 혜택자가. 그렇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큰 책을 만들면 일반 나이드신 분들이 보기도 불편하시고, 안 되고, 아주 소형으로 조그만하게 보기가 쉽고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노인들이 보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가 많이 알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소장이고, 과장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알려 가지고 구민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고민을 하겠는데, 늘 하던 식으로 작년에 했던거 그대로 올해 인쇄하면 되고, 올해 분야별로 교육집행하면 되고, 늘 그런 식 아닙니까? 좀 마인드를 바꿔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역할이 구민들 전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죠. 고민을 안 하는데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늘 하던 식으로만 계속하는데, 524페이지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 있던데, 이게 집행내역을 한번 보면 6번에 파티션 구입, 7번에 장바구니 구입, 티셔츠 구입, 볼펜 구입, 13번에 태극부채 구입, 14번에 티셔츠, 15번에 파우치, 우산, 냉장고, 의자, 티셔츠, 수료기념품 소형파우치, 이게 도대체 한의학건강증진사업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지요? 한의학증진사업에 전부 기념품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가지 작년에, 이게 2010년도인데, 2010년도에 건강 한의학 관련된 체험실을 만들면서 파티션하고 앉아서 체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장비들을 구입을 했고요, 그게 아마 파티션, 롤스크린, 이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극부채는 율동경연대회 참가하시는 분들, 우슈하시는 분들 필요해서 태극부채 한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의학이라고하면 침놓고, 뜸놓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공체조나 우리가 한의학과 관련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라라고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서 기공체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리통탈출교실이나 이런걸 할 때 보면 애들에게 향기주머니를 준다든지, 아로마테라피 이런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공체조하시는 분들이 와서 땀을 계속 많이 흘리시니까 티셔츠 같은걸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실은 강사비나 이런 것도 뒤로 따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들어간 비용들이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요구를 운영물품을 제가 달라고 해서 운영물품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525페이지에는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 매트, 삼단책꽂이, 이동용카셋트, 무선헤드셋 마이크, 수료기념품, 구강용품, 홍보용 수지침, 홍보용 손부채, 보온병까지 있던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몇 명한테 혜택이 가겠는가, 한방 치료에 관심있는 몇 사람에게 도대체 혜택이 가겠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 봅니다. 이게 정말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라는게 왜 있으며, 꼭 이렇게 물건을 주고, 운영물품을 나눠주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각종 홍보물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1주라든지 하면 거기에서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 다른 부서에는 주민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하면 아무것도 주는게 없는데 왜 유독 보건소만 참석자한테 뭘 주고, 물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해야 됩니까? 왜 보건소는 사람오는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막 지급하고, 돈도 주고 그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한방허브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홍보가 작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대부분 보면 밑에 보온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보온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방차를 끓여서 하는데 거기 차를 따뜻하게 먹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용품들이고요, 이게 대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운영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무선헤드셋 같은 경우는 기공체조하고 이럴 때 마이크를 들고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소장님! 보온병 같은 경우에 홍보용이라고 되어 있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홍보용인데,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오시는 분들에게 한방차 같은걸 드실 수 있게끔 드리는 것들로 한거거든요. 저희들이 특히 이게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은 취약지역에 방문해서 지금 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약 같은걸, 첩약같은걸, 이렇게 한방차나 이런걸 끓여 가지고 가져다 드릴 때 이 보온병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한방증진사업에는 한방증진사업쪽으로 접근하고, 건강도시측면에서는 건강도시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봐야 저희 관내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고,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원 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한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방사업을 하고요, 건강도시하는 쪽에는 건강한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필요하신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의학 분야만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기공체조나 이런거는 관내 복지관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로 오셔야 되니까 보건소로 접근하기 쉬운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전포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쪽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저희 방문보건대상자들 중에 한방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연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 물론 어떤 효과 측면에서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하겠지만 본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집행보다는 예산이 있으니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혜택보는 인원은 얼마 안 될텐데, 너무 흥청망청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시비라는게 지금 반납하면 바보지, 왜 안 쓰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업의 효과와 관련없는 예산집행은 반드시 우리가 본래의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쓴거는 이렇고, 이게 효과가 없다, 낭비성이다 생각되면 절감하셔야 됩니다. 반납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한방허브사업은 저희가 부산에서 연제구하고 부산진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리면서 기본적으로 기본사업을 딱 내려서 이 사업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집행 기준이나 이런걸 다 내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집행 기준에 홍보용품을 이렇게 카셋트, 마이크, 구강용품, 수료기념품, 홍보용부채, 이렇게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정해져 있더라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사업이 최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보건소 예산집행 과정내역을 봐도 너무 방만하고 효과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품들이. 지금 이것도 즉, 이게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복자 빼고요, 실제로 이 사업에 혜택자가 몇 명쯤 됩니까? 한번 파 봅시다. 안 되겠다, 측정된게 있습니까? 관리된게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추정치라도 일단 말씀하시고 정확한 수치를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대충 추정치가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가 중복자 빼고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한방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숫자가 대충 나올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올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방육아교실에 총 140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중풍예방교실에는 한 500여명 정도 참석하신걸로 되어 있네요, 사상체질교실에 300여명되어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면 이 실 인원은 제가 그러면 다시 정확히 빼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한테 나와 있는 자료가 전부 연 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면 실 인원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 인원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실제 혜택을 봤는지, 한 사람이 이틀, 사흘, 몇 번 참석했다고 연 인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풍예방교실 같은 경우에는 29회 운영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으면 한 분이 최소 12번 이상 참석을 해야만 실적으로 복지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한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실 인원은 실제로 굉장히 적을 수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 인원을 보자는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 인원은 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3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교육내역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538페이지에 보면 우선 조금 그런게 보건소에 4월 29일날 보건교육장에서 댄스스포츠교실 참석자에게 금연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금연상담사 이선옥씨가 댄스스포츠교실에 금연교육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한번 궁금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교육의 대상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거는 아니고 저희들 댄스스포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부부간에 오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거를 교육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댄스스포츠교실이 끝나고 난 뒤에 합니까? 하기 전에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마 댄스스포츠 과정 중에 아마 한번 들어 갔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정 중에 댄스스포츠를 중단하고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스포츠교실 하기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댄스스포츠교실이 일회교실이 아니고 계속 몇 달간 지속되는 교실이고, 그 중간에 아마 한번 기회를 잡아서 저희들이 교육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4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6월 7일에 양정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60명을 대상으로 미취학흡연예방교육을 한다는데 어린이집 애들을 상대로 흡연예방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담배가 해롭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주로 합니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고 해롭다. 담배연기가 해롭다라는 것을 주로 교육을 하고 특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릴 때 나쁘다는게 인식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1년도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이번에 중학교는 7번 했고, 고등학교는 5번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중고등학교에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좀 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을 가면 수업시수를 잘 안 내주십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고 중학교도 학사일정 중에는 잘 안 들어가고 방학을 앞두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분야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30분 정도 최소 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좀 더 중고등학교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542페이지입니다. 9월 28일날 보니까 춘해병원 9층 강당에서 가족 및 환자 65명을 상대로 춘해병원치매치료센터장이 치매예방관리교육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원에 자기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교육을 하는데 왜 강사료가 나가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춘해병원 9층 강당을 썼다는거지, 춘해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치매환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홍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강의를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춘해병원치료센터 환자말고 외부인이 많이 왔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가족 및 환자 65명이 가족을 포함해서 65명입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자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춘해병원치료센터에서 팀장이 강사로 강의를 한다, 자기 병원에서. 그것도 가족포함해서 65명이다 그러면 지금 춘해병원치매치료센터에 환자가 대충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고 그러면 환자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밖에서 많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안에 환자가 몇 명인지도 아셔야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여기에 있었던 환자, 여기 입원해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춘해병원 9층 강당이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강당을 좀 빌렸고요, 저희들이 치매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는 병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 행복한병원하고, 춘해병원하고, 2군데가 저희들하고 협약이 맺어져서 치매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2군데서 오셔서 많이 교육을 해 주시고요, 춘해병원이 지하철역이 가깝고 9층 강당이 교육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을 빌려서 한거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거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옆에 보건소나 여기는 강의할만한 마땅한 곳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위에 강당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좋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49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각종심뇌혈관질환관리교육이 있는데 집행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교육비는 누구한테, 어떻게 줍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강사료지급 말씀하십니까? 강사료는 7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강사, 어떤 예를 들어서 전임강사라든지 아니면 정교수라든지 이래가지고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7만원을 주고, 어떤 분은 자격증 어떤걸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씩 준다는 강사료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여기에 지금 교수들 위주로 교수님은 10만원 드리고, 그 외에 어떤 교수님은 그러면 했는데, 왜 지급이 안 되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정교수님이 있고, 또 부교수가 있고, 강사가 있고, 아마 그 금액이 그런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강사료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53페이지, 물리치료실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의룡 경남정보대학교겸임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꾸준히 하셨네요? 참석자가 전부 35명이고 이 분은, 밑에 도용찬씨는 전부 참석자가 20명이고, 김영숙교수는 전부 참석자가 25명이네요. 이 사람들이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속 35명이 교육을 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분은 장애인복지관에 있으시면서 장애인재활치료 내지 운동교육 같은걸 시켰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계속 35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들쭉날쭉은 했는데 등록하시고는 이게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마 대부분 장애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물리치료실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물리치료를 해 줬다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치료 및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사실은 매일 치료를 해 드리려면 사실은 매일하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번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운동하는거나 재활하는 방법을 가르켜드리고 집에 가서 그걸 그대로 시연하게끔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가면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해서 장애인들의 기능증진을 위한 재활치료 및 교육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참석자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집행금액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주는 것도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기간제근로자내역인데요, 예방접종사업에 보니까 독감예진의사 토요일, 일요일 빼고 15일한거 같네요? 521만원 지출하셨는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일 단가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일 단가 30만원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만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0만원 안 맞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하면 주차 하루 포함되어서 15일 근무하고, 17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부담금 포함되어서 그렇게 지급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부담금이 어떤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4대 보험이 아마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30만원은 책정된 금액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애초에 저희 예산에서 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달 가까이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올렸다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날짜를 좀 줄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지금 자격이 무조건 의사이어야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의사여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사 중에 공고를 해도 안 오니까 올렸다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시중단가를 알아보니 20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밤늦게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진료기관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입장이지요? 보건소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소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1년 3월 3일자로 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11년 3월달?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는 2011년도 7월 1일자로.

순창

홍순창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1,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 감사내역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보건소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지적사항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된거는 뭔가 조직체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고진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업무체제에 있어서 지금 어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매일 회의를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주재를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주재를 하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정기적인 저희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번하고, 계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수시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회의를 주재를 안 하십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월요일날 주재하십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월요일만 주재하시고? 과장님은 별도로 회의 주재하시는거는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저는 어떤 현안사항이나 있을 경우에는 제가 가끔 또 수시로.

순창

홍순창위원

정기적인거는 없고, 임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회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고 그렇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관례로 내려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임을 해 오시면서 그렇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겁니까? 회의를 하시는거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 1회 회의는 아마 관례적으로 했던 것 같고, 저도 주 1회 회의는 전체 보건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 1회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넣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천장에 물이 새는 부분을 소장님은 이걸 빨리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거기에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밑에 직원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본 위원이 자체 감사를 이게 시 감사도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겁니다. 보면 거의 부적정, 소홀, 부적정, 소홀, 이런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2010년도 4월 12일부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자체 감사를 받으신거거든요.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0년도 감사.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 아, 소장님 2011년도 3월달 오셨지만,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때 자체감사결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은 한번 보셨어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한번 직원과의 소통과 어떤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복안은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나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에 우리 부산진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거는 또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시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지시를 했으면 이것을 법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시만하고 그 다음에 시행이 안 되버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체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이러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이게 조직적인 문제가 좀 내포되어 있구나하는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조직관리에 운영의 묘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그걸 여기에 총무과나 인사계에 이야기를 해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 내에 최고의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지금 봉사하는 그런 단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서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횟수가 634건인지, 부과를 1,060건인지, 건수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거 보면 뭔가 보건소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다음에 자체감사든 어떤 감사든간에 이런 자료가 우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자료가 없도록 하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 올해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는 감사를 아직 안 했고.

순창

홍순창위원

내년에? 2012년 할 때 그때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이광희씨!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잘못된거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부분에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발언 중에도 업자들을 보호하는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들이 무슨 고생을 했어요?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고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제가 보고 또 공사자들하고 감리들이 잘못된 것을 서류상에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이 서류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를 하고 이런 부분을 업자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광희씨가 고생을 했다, 무슨 고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다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그 변명을 하는 것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거는, 사람이라는거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계도 가다가 서는데, 사람인들 왜 잘못하는게 없겠어요? 잘못된거는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잘못된거를 잘된 것처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진거에요, 사실은. 그리고 석면 문제도 그래요. 제가 갔을 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 놓고, 석면있는 부분을 자루에 담아 갖다 놓고 왜 이거를 처분을 안 했냐니까 석면있는 부분은 벌써 공사하면서 그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처분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 없어야 되요. 예? 재고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다음에 혹시라도 쓸 때가 있을까 싶어서 놓아뒀습니다. 변명도 변명 같은 변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그것도 벌써 없애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잘못됐고, 또 텍스가 필요하다면 시공업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고치시라고 하면 되는거고, 또 잘못된거를 봅시다. 이미 에어컨 기사가 와서 8월달에 물이 새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 완벽하게 고쳐 놓고 갔습니다했는데, 지금 몇 월달이에요? 11월달이에요. 위원들이 제가 간지 9월달에 갔고, 11월달까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고치라고 지시를 안 했는지, 소장님이 지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동안 방치를 해놓았다는 그 자체도 아주 잘못되었어요. A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공사업체 너희 하자보수기간 3년인데 빨리와서 고치라고 하면 끝날 일을 미적거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공 허가는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구청장이 내용을 보고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상없습니다. 하니까 구청장이 도장 찍어주는 것이에요. 보세요. 최종적인 것은 부산진구청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전부 구청장이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이 엉터리 해 놓았는데 허가를 해 주면 구청장이 욕을 다 얻어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좀 신빙성있게 위에서 지시하면 바로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바라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과장님이 상관으로서 전반적인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이번 보건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아마 과정상 잘못되어서 시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뒤에 천장 텍스에 냉난방기로 해서 물이 새서 그것도 빨리 교체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한 것을 세세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즉시 하자보수 업체에 바로 이야기해서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기간 안에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 현장 공사할 때에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일부분 한 가지만 했지만 전기 분야도 그 날도 가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금연사업의 행사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작년도는 예산이 많았다고 했는데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200만원이고, 올해도 본 예산에 100만원이고, 추경에 10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한약건강증진 사업에 건강물품 구입을 보면 2010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소모품 홍보물 제작이 1,325만 9,890원이고 다음에 행사운영 물품구입 399만 9,890원, 그 다음에 족욕기, 냉장고 구입해서 182만 600원 전체 얼마냐 하면 결산금액이 1,988만 380원인데 지금 자료 523페이지하고, 525페이지 자료를 계산해 보면 1,516만 8,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91만 1,88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가서 자료 다시 검토해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과장님! 오늘 긴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하자보수 특히 잘 챙겨주시고, 하자보수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원래 계획했던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 변경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매년 계속되는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관성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혁신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13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와중에도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이승훈 총무국장님과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차별화된 전략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360여건에 달하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다양한 자료활용, 현장 확인과 지역 주민의 민원 청취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들을 취합하는 준비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각 과별 감사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은 자료검토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까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들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각종 자료에는 오기와 누락이 많고, 집계가 잘못된 자료, 설명이 부실한 자료 등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집행부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본 의미는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도적으로 잘못 작성된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관행적인 사업 집행, 예산 집행에 변화가 없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 사업보고 또한 2011년 사업결과와 2012년 사업 계획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관행적인 사업 계획은 집행에 활력을 감소시키고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하지 않는 사업계획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다른 관찰자로서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잘 검토해서 2012년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상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고민해 주시고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201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조례안과 기금안 심사 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