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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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6.25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우시책 확산을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우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 조항을 확대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문건을 참고하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별첨에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전체 16억 1,82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우리 시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김경규 회장으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부터 6호까지는 법령에 의거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만 기술되어 있는바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와 같이 법령이 아닌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적용되는 보훈단체도 있으므로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제4조 제7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복지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그간 6.25참전유공자에만 한정하였던 지원금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바 개정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만 80세 이상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여기 자료에는 보훈명예수당만 나와 있지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연령별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회에 80세 이상이 1,324명으로 조사가 됐고, 65세 이상 80세 미만이 238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6.25참전을 했는데 누구는 5만 원 받고 누구는 3만 원 받으면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수당을 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80세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가를 위해서 똑같이 한 것이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이 어리다고 참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한 대명제 하에 6.25참전을 한 것이지,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부분은.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제없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염려되는 것이 만 79세, 78세, 사실 6.25참전유공자회는 고령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나이가 80세가 안 됐다고 해서 누락되면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6.25단체에 80세 이상 되는 분들만 5만 원씩 주게 되면 타 단체에서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다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특별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는 다 75세 이상 됐을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들과 이것은 80세 이상만 주는 것으로 같이 의논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충분히 사전 협의 끝났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문제없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및 외국인 기업의 유치와 자본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조항으로는 제3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담았고, 제10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담았고, 제16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구성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제21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화성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시 수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용을 전폭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의 각종 고부가가치 사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을 화성시에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 회수 및 반납에 대한 사항과 안 제23조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정시 그 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맞춰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첫 번째 원인이 될 수도 있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상당한 기일이 지났고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 포함시켜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 회수 및 반납에 대한 사항, 또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세부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밀히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해서 나중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도 있었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 하나 설립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3년, 4년 매달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못 하겠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화성시 전체를 보면 공장이 여기저기 설립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개발이 되어 있는 곳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그래서 난개발은 분명히 막아야 되겠지만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원성 없이, 민원 없이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나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특히 기업을 하기 전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기존에 난개발도 되고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업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화성시의 지원방안만을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사항과 관련이 없지만,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이 가까운 안산시화공단에서 화성시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몇 개월씩 지연이 되어서 화성시에 진짜 공장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많은 얘기를 듣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빨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화성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괜히 왔다, 가까운 예로 안산에서 공장하시던 분들이 화성에 와서 땅을 사서 허가를 받는데 몇 개월이면 끝날 것이 1년 이상이 걸리고 길게는 3년이 되어도 공장 허가가 안 나서 오히려 화성에 땅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어줘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화성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외국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 될 수 있는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업 설립에는 인허가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인허가에는 산지나 농지 전용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설립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에는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설립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와 같이 조율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 화성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 개발허가를 받아서 농촌형 주택을 지으려고 허가는 받았는데 지대가 낮아서 지대를 높여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공조물 허가를 받아서, 화성시장 직인을 찍어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준공을 내려니까 개발행위 협조가 안 됐다고 해서 몇 개월씩 지연이 되어서 결국은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해결한 적이 있는데, 아니 화성시에서 시장이 인정해주는 공조물 허가 받았고 도시관리과에서 허가 받았는데 부서간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되어서 민원인들의 애를 태우는 실정인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지연시켜서 몇 개월씩, 수년씩 허가를 안 내주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도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가 주도가 되어서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인허가와 난개발 방지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 내지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좋은 사례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먹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튀었다’ 그런 외국인 자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짜는 다 빼가고 결국 껍데기밖에 안 남는, 사실 외국인들은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심의할 때 심의기준,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들고, 실제로 화성에 들어와서 온갖 혜택은 다 보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 수익만 극대화해서 나가 버리면 우리는 진짜 피해만 막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가 가능한 산업,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전 경력이나 이력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받으며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은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게 만들 것이냐, 고용촉진을 활성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안산단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온갖 세금 혜택을 다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용인들을 해고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노사분규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먹튀 사례도 있었고, 지금 장안산단 경우에 신규냐 이전이냐의 논란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담아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돈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시진흥법은 2006년도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동법 제10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시 박혜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에는 각 시립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 근거 규정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원안 통과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시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전년대비 2.6% 감액된 1,241억 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83% 증가한 2,953억 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및 도서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56.1% 증가한 572억 1천1백만 원이며, 학교시설 개선사업 39억 4천만 원, 열린 학교 지원사업 23억 9천5백만 원, 무상급식 예산 96억 7천4백만 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위생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861억 8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복지재단 출연금 38억 7천4백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 30억 2천4백만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사업에 11억 8천4백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19억 2천7백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에 27억 1천1백만 원을, 복지관 운영에 37억 원,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 분야는 전년대비 24.5% 증가한 1,065억 3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복지 구현사업에 47억 9천6백만 원, 보육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894억 9천8백만 원,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94억 1천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25억 1천6백만 원으로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에 1백억 8천7백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에 13억 9천만 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공룡알 화석지 특화개발사업 4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45.1% 감소한 328억 7천5백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종합경기타운 준공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대회 및 직장운동부 예산에 53억 2천2백만 원, 서부권 및 남부권 종합센터 건립 사업 토지매입비에 20억 원, 학교체육시설 조성에 27억 원, 각종 시설 운영관리 위탁비에 96억 7천9백만 원, 차입금 상환에 92억 8천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2백만 원 증가한 14억 2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1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23억 1,750만 원 등 5개 기금 63억 2,85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2억 4,640만 원 등 모두 7억 5천1백만 원을, 지출로는 교육목적 사업비 2억 2,930만 원, 융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억 8,61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억 6,490만 원이 증가한 65억 9,34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육과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심재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과장님들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이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근거를 위원님들께 정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필연성, 당위성,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부서 설명할 때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이번 예산안 부분을 판단해서 정리할 것이니까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밤 12시까지 해도 괜찮으니까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노카페 운영을 사회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봉담 화성시 국민체육센터에 갔는데 5시면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지가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시간 직업을 갖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간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가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남부복지관이나 나래울의 노노카페 운영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에서의 노노카페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5시에 문을 닫았어요. 주로 시민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거의 저녁에 많이 활동하는데 5시에 문을 닫으면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노카페를 운영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는 전혀, 노인분들을 비하하는 부분은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시간을 연장해서 7시까지, 8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래서 커피 전문 교육을 시켜서 그 정도와 다과 쪽으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시간을 단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노약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반드시 매점 운영권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매점은 큰 전문매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추진하고 노노카페는 그 정도 선에서만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주시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사실 약속장소를 카페로 잡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다과도 할 수 있는데 5시에 문을 닫으면, 사실 휴식 공간의 개념으로 해서 7시, 8시까지 하면 되는데 5시에 문을 닫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노카페에 대한 운영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제가 그날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두 시간이라도 연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대개 체육센터 빼놓고는 6시면 문을 닫습니다. 모든 시설에 보면 커피자판기가 층마다 다 있고 매점과 일부는 식당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노인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쪽으로 봐 주시고, 또 지역 상권에서도 야간에 하면 요즘은 굉장히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노인들이 운영하지 말고 돈 주는 것이 낫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노인만 배려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인들한테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노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용 인구가 많은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을 줘서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5시까지 합니까? 12시까지 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지.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니 운영 상태를 보면 거의 그분들 인건비 해결밖에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노노카페를 10개, 20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효율적인 일거리 창출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용 인구를 감안해서 이용시간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화성에 노노카페를 10개, 20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노노카페가 하나만 있더라도 진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최대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91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에 총 1억 2천3백만 원해서 3,030만 원하고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원ㆍ화성ㆍ오산의 통합과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결국 헛돈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관련 지방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통합은 변수도 많고 통합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쓰레기장이라든지 화장장,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핵 폐기처리장 같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시설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가 어려움을 각오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통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여부를 보고 추진하자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엄청난 파급을 고려한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통합추진의 결과를 떠나서 민선5기에는 사실상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장시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언제 다시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통합 논의 여부를 떠나서 민선5기에 입지 선정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화성시민 입장에서도 수원과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국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화장시설을 안 하고 화성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안양, 군포, 의왕에서는 화성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남부권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양시 게시판에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게시된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봤고 민원인에게 답변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먼저 세계일보인가에 수도권 전역이 통합 추진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추측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월요일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버스 승강장 전광판에 조그맣게 나왔던 사항인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사항을 그냥 일반 버스회사에서 마음대로 적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어떤 근거와 어떤 부분에 의해서 화성시라는 것을 쓴 것이지 그 부분을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양시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그 내용을 바로 지웠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사전에 무슨 협약에 의해서 화성시에 장사시설을 유치해서 혐오시설 부분을, 물론 수원시와의 통합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부분은 화성시 자체적으로 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통합과정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데 짧게는 5, 6년에서 길게는 1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한번 딜레이 된다면 민선5기에는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인구가 1백만 급이 됩니다. 수원시도 지금 1백만 급이 넘고 오산시까지 한다면 3백만 급이 되는데 수원시에 있는 9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여부를 떠나서 별도로 화성시에 장사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나 의원님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만, 통합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수원시도 9기에서 확장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9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 수원시에서 금액을 싸게 해준다고 해도 50만 원씩 내는 것이고 심지어는 4일장, 5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화장은 거의 어렵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는데 시민의 입장과 화성시 미래비전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국회에 소규모 화장시설에 대한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다음으로 미뤄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것이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화장로 관계도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보건복지부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화장로 확보차원에서 화장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관내에 7개의 전문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규모 화장로 설치가 가능도록 법률안으로 만들었던 사항인데 전문장례식장 화장로 설치가 예상될 때는 민원이 발생되고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보류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광역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몇 년 전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때 도에서도 지원금을 줄 테니까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라고 해서 안산시 등 여러 곳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 했고 우리도 사실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경우 아닙니까? 그때 도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못 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둘러서, 지금 수원ㆍ화성ㆍ오산의 통합을 논의하는 시점에 발맞춰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그런 논란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행정을 하시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은 보안을 유지하고 결정이 되지 않은 것들, 물밑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자꾸 그렇게 튀어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두로 협의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뭔가 자료를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공식화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안양시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행정이 지금 굉장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안으로 처리할 것은 보안으로 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떠돌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화성시 통합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반대하는 부정적 사례만 전부 나열 해놓은 것을 참고자료라고 가지고 왔던데, 통합에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혐오시설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통합을 전제하지 않고도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들이 계속 오고가니까 행정에 굉장히 불신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들이나 그다음에 정책단위로 결정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하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는데 여기 종합장사시설이라는 것은 타 시군과 광역체제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용어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장례식장이라든지 장묘라든지 화장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아직 정해진 사항도 없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포함해서 3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장사시설이 되도록 할 사항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원칙밖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들이 추측해서 쓸 뿐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종합장사시설을 인근 시와 협의를 같이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은 대화할 때 인근에 있는 시하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1천 몇 백억 원씩 들여서 독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열여섯 분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지만 대다수가 광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고,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쪽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현재 우리가 어느 시군과 합친다, 화성시에서 반드시 간다, 모든 것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릴 것이고 모든 예산에 관한 권한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인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하루에 화성시에서 사망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루 몇 명입니까?

50만 수준이 아니고 화성시 사망률이 1일 몇 명이 발생되느냐고요.

그러면 여섯 명 발생하는데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을 1천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지어야 될 타산성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봐요. 여섯 명 사망하는데 우리가 1천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현재는 6, 7명으로 보지만 2015년 되면 1백만 급이 되고, 지금 1일 평균이 그렇지만 대개 노인 사망을 보면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나눌 수는 없고 대개 겨울이나 여름에는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백만 명을 가도 곱하기 2하면 열두 명이고 많아봐야 열다섯 명 정도인데, 지금 홍성군이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홍성화장장도 가는데 거기 가는 것이나 수원시에 가는 것이나 비슷한데 우리가 꼭 수원시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홍성군으로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도 남부 쪽에서는 홍성군 쪽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놓고 추진위원회를 들러리 세우는 모습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위임을 그쪽에 한 것이고,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만을 가지고 해서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것인데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엊그저께도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회의했지만 다 틀 잡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일당 줘가면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 틀을 잡아놓고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데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와서 일당 받고 어디를 하든 말든 결국 어느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부터도 타당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다른 위원회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위원회 34명 중에 보면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각 읍면동의 자치위원장 2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 집행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분들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시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자신들 소신에 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 개인 사견을 가지고 한다고는 안 보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얘기해 보면 그분들 사명감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아닙니다. 우리 들러리 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필요로 한 사람을 차출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대표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떠나서 동일 직군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을 하려면 진짜 관련자들, 지금 현재 장례식장도 운영하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자치위원장들 모아놓고, 그분들은 읍면동장들하고 관계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것에 거의 협조적인 사람들이지 그분들 중에서 반대의견 낼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안 봅니다. 처음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하나인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초적인 단체입니다. 거기는 성향을 떠나서 읍면동장과 대립되는 분,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대립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쉽게 하려면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이 아는데 위원만큼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치위원장들이 읍면동하고 대립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장들하고 긴밀한 관계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수당해서 7회를 했는데 두 달에 한번 이상 만날 계획을 세웠나 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한 달에 두세 번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내년도에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 되고 공개모집까지 들어간다면 이 횟수 이상이 되겠지요. 현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초적인 것만 세운 것입니다. 이분들이 타 지역 견학도 가야 될 테고, 또 모여서 사전 토의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김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몇 기로 할 것이냐, 입지선정을 할 때 여러 군데가 들어온다면 두 군데로 축소하는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운영이 된다면 이 숫자도 적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회의 운영 경비도 1천만 원을 잡았는데 1회 모였을 때 140만 원 정도를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견학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회 회의수당 밑에 보면 운영경비가 있잖아요. 91쪽 밑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움직일 때 식비나 교통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 견학을 가게 되면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고, 또 각종 회의나 교육을 하려면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들한테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장사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강사수당, 또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소요 경비, 이런 제반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1천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회의가 좀 더 질적으로 진행되기를 부탁하면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는 이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린 것이 “노인취업장려 수당을 신설해서 노인들의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조금 미숙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경로당 신축을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지요. 올해도 20개소에 2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당시도 “임대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임대를 하면 상당히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임대경로당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노인취업장려 수당, 사실 엄밀히 따지면 노인이나 장애인은 국가사무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500억 원 이상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보편적 복지로 갈 때는 그렇게 갈 것이고, 노인취업장려 수당을 시비로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행정공공기관은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내년부터 2.5%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3년인가 인건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임대경로당 활성화 차원, 지금 농촌지역은 부지 구입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화 되어 있는 동부권역, 향남, 봉담 지역은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를 하고자 하면 건립비용에 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병점 지역에 두 군데 임대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임대 쪽으로 들어온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임대는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장례식장과 관련된 염려가 많이 되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도 안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정현주 위원이 지적했던 행정부분에 실수가 많이 있다, 누구든지 화성시민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함을 느끼지 않고 꼭 필요함을 느끼는 사항이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시민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장사시설추진위원단이 지난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요.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요.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반대급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대비 가야 할 길이 멀고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 충분히 이 부분은 공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9쪽에 세입과 관련해서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가 2억 9천4백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나래울 사용료를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억 1천4백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MOU 체결을 그쪽하고 하면서, 우리 예산회계법에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반드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승인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경비, 그리고 유일하게 경기도만 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비, 이것 외에는 수입대체경비로 쓸 수 없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을 잡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래울하고 계약을 할 때 수입대체경비로 쓰는 것으로 MOU 체결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썼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복지정책과로 잡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의 갭이 생기고 복지정책과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사용료, 지금 실외 평장묘가 거의 만장이 됩니다. 올해 6억 원을 잡았는데 지금 5억 5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5억 5천만 원도 불투명해서 마무리 추경에 줄일 것이고요. 남부노인복지관은 나래울이 개원이 되면서 동부권 노인들이 나래울 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올해 1억 8천만 원으로 잡았던 것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여 잡은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부노인복지관 교통편의 확충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래울도 마찬가지고 남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셔틀버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앤아이센터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셔틀버스에 의존할 것인지, 올해 교통과 관련된 용역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 전체의 교통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셔틀버스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법적인 사항은 제가.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남부노인복지관 교통편의 확충하고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남부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원론적인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보면, 그 조항이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거기 보면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 2급 장애인만 따져도 4, 557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23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인부서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갖춘 차량은 현재 두 대밖에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갖춘 차량이 아홉 대인데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남부노인복지관에 보면 열 대를 가지고 19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서도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으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남권역에서 정남 노인분들이 탈 수가 없고, 장안 우정권에는 현재 버스 한 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오시고자 하는 노인들이 올 수가 없어서 두 대를 더 증설해서 내년도에는 열두 대를 가지고 201개 노선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고, 나래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대를 거기에 세워서 순환버스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르신들 교통과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곳에는 대중교통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당연히 대중교통도 노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앤아이센터는 못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운행 했었지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또 노약자는 어린이도 될 수 있고 임산부도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되겠지요. 그분들한테는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약자들이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집행부나 위원님들 고견에 따라서 하도록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국장님께 건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전체 국장님들 논의되는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화성시가 교통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제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셔틀버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버스회사의 수익성 때문에,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곳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나 셔틀버스가 아니어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독거노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통합생활지도에 독거노인 관리사 간담회, 독거노인 생활지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올해 예산까지 보면 독거노인 통합생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있었던 것이 변환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앞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분이 작년까지 25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7명으로 늘어납니다. 간담회 36,000원 곱하기 25명 2회는 27명으로 늘었으니까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른 간담회 최소경비로 세운 사항이고요. 독거노인 생활지도라는 것은 올해는 6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에 80명씩, 거기에 통합관리사 27명이 포함되겠지요. 그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 각종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또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이니까 생일잔치 겸 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소요경비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 운영하는 경비고, 위탁에 대한 소요경비는 앞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현재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독거노인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 광의해석을 한다면 시골에 부모님이 한분만 사시고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것까지 독거노인으로 따지면 9,83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700분이라고 하면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홀대받고 누가 관리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700분을 관리하는 것이고, 홀로사시는 노인은 9,830명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0년에도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이에요. 올해만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명

박혜명간사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정주

김정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내년 예산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칭의 차이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명칭이 변환된 사업입니다. 거의 똑같은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일회성 사업인 것처럼, 왜냐하면 2010년도 결산서에도 이 사업은 없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찾아보세요.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이잖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에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없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혜명

박혜명간사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았던 사업인 것이죠.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고민은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있어서 일회성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많이 받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부조라는 사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일회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회성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사업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작년에 650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700명으로 확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9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9억 7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간단한 사항부터 질의 드리면 어쨌든 이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일 텐데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원 받는 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상 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대상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1급 장애인은 1,174명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2급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대상은 다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실제 서비스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현재 서비스 인원에 181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이것도 11월 1일부터 확대된 제도를, 지금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해서 10월까지는 그렇게 되다가 내년도에는 활동보조로 되어서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40시간에서 180시간이 되는 것을 현금 개념으로 되면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것이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은 선정된 것인가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위탁사업이 아니고 제공기관이 되겠지요. 제공기관이 화성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에서 해왔는데 장애인 부모회, 두 기관에서 활동보조는 하고, 방문목욕은 동부케어, 방문간호도 동부케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관 선정을 했는데 기관에서 예를 들면 보조를 할 사람들을 교육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방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맡겨 두기만 하면,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본다든가, 통합사회의 일원으로 보기 보다는 편견과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없애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 것도 있고, 장애인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면 활동보조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두 개 기관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160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3명의 갭이 생기죠. 그분들은 지금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활동보조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각종 앙케이트나 설문은 저희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무작위로 그 사람들 몰래 수혜자 인적사항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 아닌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화성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운영위원회 경우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두 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두 시간이 넘을 때는 1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는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1년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대개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이내는 7만 원, 두 시간 이상일 때는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화성시에 시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은 1,918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봉사자 수가 몇 분이신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봉사자 하는 분이 열 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열 분이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금액이 62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안마나 침술,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안마봉사활동 하는 것이 주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보훈회관 내에서 하고 있고요. 나래울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 경로당에 찾아가서도 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365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5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에 대한 경비는 자원봉사할 때 식비 하루에 7천 원, 간식비 2천 원 드리는 소요경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천 원, 2천 원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하나의 자원봉사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적은 쪽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데 왜 주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에서 최소 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단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직업재활시설이 어디에 있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재활시설은 무송리에 “행복한 일터”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립작업장은 양감 대양리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월 운영비 1백만 원 계상해서 1천2백만 원 하신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래 대양리 것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거기는 운영비와 최소 인건비, 그래서 월 1백만 원씩.

선주

이선주위원

몇 분이 하시는데 최소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천2백만 원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행복한 일터”와 두 개를 연관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행복한 일터”에는 56명이 있고 대양리에는 현재 5명이 있는데 교육시키는 사람이 중증장애인들 20, 30명이 있고, 정식으로 하는 것이 61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수 대비 금액이 적은 느낌이 들어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회부조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 과는 다다익선으로 많은 것이 좋고,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다보면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극소수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최소경비로 해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회적응 훈련비가 있는데 장애인보호시설은 몇 개 시설에 어떤 것, 나래울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질의하신 6천5백만 원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와우리 주간보호시설, 좋은 이웃, 나래울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와우리에 4천5백만 원, 좋은 이웃에 1천만 원, 나래울에 1천만 원해서 이것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머지 3천5백만 원은 사회적응 훈련비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6천5백만 원에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거기에서 사회적응 훈련비가 4천5백만 원이고 인건비 보조 2천만 원 해서 6천5백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응 훈련비는 3천5백만 원지요. 장애인보호시설 3개소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이면.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우리는 인건비 플러스 재활프로그램에 4천5백만 원 드리는 것이고, 좋은 이웃하고 나래울에는 재활프로그램만 1천만 원 해서 6천5백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사회적응 훈련을 어떤 내용으로 훈련을 하고 그 효과는, 물론 장애인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맞는데.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정상인도 초등학교 6년을 가르쳐서 어떻게 확 달라졌느냐 하면 초등학생들은 한글을 깨우치고 수학을 하겠지만 이분들한테 특별히 수치화 시켜서 어느 면이 어떻게 나아졌느냐, 이것은 좀…….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훈련비라는 것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주 내용이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네 가지에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차후에 이런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2,800원인데,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사회위생과와 관련된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했지만 세세하게 보지 못해서 자료를 다 줬는데 왜 질의를 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사비가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증가가 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올해 추경에 2,800원으로 올렸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날짜가 365일이 아니고 왜 275일이에요? 기준이 뭐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전에 예산을 세울 때 뭐에 얼마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 기초로 들어간 것이고, 여기 제목에는 식사 배달이지만 실제 이분들한테 반찬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나눔 도시락센터”하고 “영천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수 개념은 무의미하고…….

현주

정현주위원

큰 의미는 없고 주 1회 반찬 배달이 주 내용이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일주일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밑반찬을 해주고 자원봉사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김치류, 그것은 이 금액 말고 과외 경비로 해주고 있고 새마을 쪽에서 배달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주일에 2,8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니 1일 2,800원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노인대학에 1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립과 사립 관계없이 전부 1억 원을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뭐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면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공립은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사립은 열아홉 군데가 있는데 서신농협만 빼놓고 열여덟 군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주목적이 종교 전파 차원에서 하는데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4억 5천만 원 계상했다가 2011년도에 재정이 어렵고 그 당시 구제역,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됐었는데 다시 환원하는 차원이고요. 공립 10개소는 큰 틀에서는 개소당 3,360만 원씩 잡은 것이고, 인원수 차이에 따라서 다시 증감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사립은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6백만 원씩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올해는 열여섯 군데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세 군데, 지난번에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서신농협이나 남양감리교회, 천주교하고 세 군데 해서 1억 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도 4억 5천만 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89쪽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렇고 이것은 약간 정책적 측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신축, 보수비용도 꽤 되네요? 4억 원이 넘네요? 46개소를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 금액이 상당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매년 이렇게 보수만 할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해 준 것도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군이었을 때 새마을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멘트 500포 지원해주고 마을회관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엉성하게 마구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은 신축 내지는 개보수를 안 하면 쓸 수가 없고요. 화성시에 현재 709개리가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565개소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아직도 14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거의 1년에 15동 전후로 다시 신축을 해줘야 됩니다. 민선5기에 경로당 없는 마을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60개소의 경로당 신축은 매년 필요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매년 60개요, 아니면 20개씩해서 60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매년 60동을 지어야 됩니다. 3년 동안 경로당 없는 마을을 없애려면, 그리고 기능보강은 저희가 매년 60개소를 지어줄 수 없으니까 1년에 최대 1천6백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으로 주면서 신축 연도를 연기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5개소밖에 못 세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여가나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남부노인복지관이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동네마다 약 팔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약을 팔잖아요. 거기에 할머니들이 왜 가겠어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가는 것이잖아요. 행복하게 해 주니까 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공공시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인정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가나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1천만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뭐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인데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것인데 여가 프로그램 1천만 원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가 가서 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래서 시간당 2만 원씩 줘서 500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또 예산에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이나 콘텐츠와 관련된 예산 차가 몇 백분의 1로 차이가 나니까 화성시가 과도기적 상황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계속 찾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사회복지 구조가 하드웨어 측면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해소가 됐을 때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가라든지 문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것도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78쪽에 노노카페 3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뭐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3천만 원은 동탄 센트럴파크 내에 공원녹지과인가 그쪽에서 사무실을 새로 짓거든요. 일정 비율을 저희가 얻어서 하는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를 감안해서 3천만 원 세운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98쪽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예산이 몇 십 %씩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하고 관련된 사업비도 그렇고 행정도우미 사업이라고 했는데 행정도우미의 역할이 뭐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행정도우미는 사전적 의미로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20명을 채용했는데 내년도에는 23명에 대한 부분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 20명이 우리 사회위생과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단속을 시청 내에서 하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인건비 얘기하시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내용은 뭡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1급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따른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01쪽을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7종하고 재활프로그램 3개소가 있는데 이 7종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고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7종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간병인비, 대체인건비 7종을 말하는 것이고, 재활프로그램 3개소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화성아름마을, 둘다섯해누리, 묘희원 3개소만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106쪽을 보면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하고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인데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70만 원에 12개월인데 장애인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단체 임대료 주는 곳은 농아인협회하고 신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향남 구읍사무소에 있었는데 그곳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타워를 지어서 이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봉담읍 상리에 임시 건물을 임차해 줬고, 신장장애인협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안동에 컨테이너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너무 협소해서 진안동에 월 10만 원씩 줘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두 곳에 대한 월 예산이 70만 원이라는 것이죠? 두 군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두 군데가 70만 원이지요. 농아인협회가 60만 원, 신장장애인협회 10만 원 해서 70만 원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공시설 내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운동장에라도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문제는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숙제로 남겨 놓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8천6백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늘어난 것은 138만 2천 원인데 그 아래 임차료에서 120만 원이 늘은 것이고, 실제 늘어난 것은 13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개별로 세우다 보니까 8,680만 9천 원이 늘은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목으로 예산계에서 pool로 세워서 그런 것이지 실제 늘어난 것은 13만 8천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각 단체들이 이 돈을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하고 포괄적으로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인건비로 쓰는 곳은 지체가 2천만 원 중에 1천1백만 원 정도 쓰고 각종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지체는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도 나가고, 게이트볼 대회, 역사유적 탐방, 농아나 신장협회는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거의 자체 추진하는 사업경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운영비 및 자체 사업을 하는 곳에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89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1개소에 50만 원씩 4분기로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사회봉사가 경로당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글쎄 저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경비도 많이 듭니다. 출향인사들이 지원해주는 경비도 있는데, 이 취지는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50만 원씩, 큰 원칙은 월 4회, 한 번에 회원 수의 2분의 1 이상, 1시간 이상이 원칙인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노는 땅 경작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역 청소, 교통정리, 이런 것을 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읍면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안 하는 곳은 드리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좋은 뜻으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지 않다, 566개소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30, 40군데나 이루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도 경로당이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경로당 운영비로 주는 것이 낫지 이것 때문에 이장들도 골치 아프고,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여기 도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예산 삭감해야 돼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사회부조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크게 원칙은 따지지 않는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도비는 8천1백만 원 주고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주는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또 경로당 난방비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도시도 지원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도시에도 줬다가 올해부터 안 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주면 안 돼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대다수 시군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 지역난방식으로 된 곳이 9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 드리는데 안 드리게 되니까 큰 민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노인 경로사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른들을 받들어 모셔야 되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계장님들이 냉철히 판단을 해야 돼요. 작년도에 세웠으니까 올해 또 세워야 되고, 올해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또 세워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핵심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책임감 없는 계장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취지에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나눠주는 식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장들만 사진 찍느라고 힘들고, 어떤 것은 보면 다른 동네 일하는 것도 찍어서 제출한 사람도 있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는데요. 활동은 하나의 사회부조 차원으로 보시고 난방비는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최소 경비는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난방비는 원칙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명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12월 7일에 하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각 부서의 담당자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입 관련해서 123쪽에 5세누리과정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 들어서 새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가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세누리과정 운영지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 5세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로 내용이 뭐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일련의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5세아에게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한다는 의미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교과 과정에 관련된 것도 교과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 아니면 제시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제시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교과 과정에 대해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천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면 여성비전센터에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주간기념행사 관련해서, 그런데 여성비전센터는 세부내역이 있어서 무엇인지 알겠는데 시에서 쓰는 1천2백만 원은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는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행사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학습동아리의 작품발표회나 전시회, 그다음에 저출산 홍보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고, 그런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성주간행사가 발표회나 전시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세운 2천만 원도 그런 내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여성주간행사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하는 방식이 매년 똑같잖아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발전되고 변화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기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잖아요. 여성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불평등을 당해왔고 차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점차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여성들이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발표, 여기에 그쳐버리는 것이죠.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고요. 이것은 일주일 동안 하는 기념행사비로 1천2백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 기획을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후에는 여성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고민을 다양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한번 해주는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29페이지 보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부분이 있어요.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화성시 공무원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성평등교육이라고 강사를 모셔 와서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2013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공무원들부터 제대로 알아야 작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월에 강사를 모셔서 대강당에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 212명이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한번 교육하면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올해 수영장 여성할인 조례를 만들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성인지 관점을 세우는데 있어서 공무원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 수영장 할인 얘기하면 남성도 할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런 인식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방향을 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에요. 성별영향평가 자료 받아서 봤는데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하고 마는 식으로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그런 부분을 향상시켜야 우리 주민들도 향상시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3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교육기회가 주어지면 성인지예산 교육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같은 것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보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는 너무 예산이, 보육 예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너무 미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30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아동이 학교를 갔다 귀가를 하면 문자서비스 제공을 했었어요. 이것을 두 개 학교만 했었는데 학교 주변에 실태조사를 해서 유해업소나 시설이 잘못된 것을 지도화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는 것인가요? 학교에, 아니면 부모들한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학교부터 하고 차후로 부모들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총 몇 부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3개 학교를 했고 금년 말까지 6개 학교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68개인데 내년에는 30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등하교 때 아동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는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지도 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도 제작을 통해서 얼마나 안전성이 보장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전지도 제작을 할 때 학생들과 같이 경험을 하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유해업소나 시설을 지도상에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조금은 유용하리라 믿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주변에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스쿨존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들이 같이 철저히 병행이 되어야 아이들이 사고로부터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2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한테 처우개선비로 주는 것인데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교사당 4만 원씩 지급하도록 처음 책정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 중에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 성격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그냥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수당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4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그러니까 담임보육교사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거든요. 휴게실이라든지, 그런데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보다 이것은 세세하게 항목별로 적혀 있는데, 드림스타트센터는 국비로 3억 원을 하고 있고 남부권 드림스타트센터가 새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진행해 온 것이고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2010년도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평가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드림스타트사업 평가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평가 하고 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래서 평가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올라온 예산 항목들이 올해 것과 비슷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그 세부 내역 중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은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1천2백만 원, 남부에서는 3백만 원, 방문보건사업은 3백만 원, 1백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료비 지원은 직접 수혜자한테 의료비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병원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병원으로 직접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의료서비스 받는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치과라든가 입원, 수술비 등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하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3억 4천9백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재정비하면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리할 것도 있고 기구 같은 것 교체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3년에 한 번씩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노후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3년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3억 4천9백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가 7백만 원으로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천5백만 원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 1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7백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를 수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기본 틀은 잡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모든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다른 것은 몇 억 원씩 세우면서 몇 백만 원 이런 것을,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이것이 뭡니까? 7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산계장님, 7백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를 수 있어요? 교육예산은 몇 십억 원씩, 몇 백억 원씩 하면서 이런 것을 2, 3백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깎아서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산계가 욕을 먹지요. 이것이 뭐에요? 7백만 원 세워주지를 말든가, 맨날 추경에 하고 예산서 걸레 만들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적극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반영한다고 됩니까? 세워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영한다고 세워 줍니까? 실무 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책임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수많은 것을 다루는데 충분히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리고 말로만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지 청소년에 관련된 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이도희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면 안심학교, 문화의 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가 실무 부서에서 해서,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무 계장이면 책임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을 보면 말로만 보랏빛 향기를 잔뜩 피우고 실질적으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담당계는 놀아야 되겠네요. 할 것도 없어요.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 2백만 원 세웠는데 청소년증 발급하라고 부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담당 나와 계시지만 성년의 날 행사나 축제도 청소년을 위해서 한 가지 정도는 제대로 해야지, 성년의 날 흉내만 내다 말 것입니까?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이 전년도보다 2억 1천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왜 깎인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방문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거기는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56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사업이 작년에는 2억 6천6백만 원이었는데요. 방문사업보다도 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사업이 컸기 때문에 156쪽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하고 맨 아래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로 해서 거기에서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덟 개 장소에서 15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서남부권에서 운영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향남에 문화의 집하고 발안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쪽은 남양 보훈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정, 장안 내지는 서신, 송산 쪽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우정하고 장안 쪽에 계신 이주여성들은 외국인복지센터가 접근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부권 유앤아이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는 농어촌이 지역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까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는데 조금 인력이 충원이 되면 좀 더 이동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당연히 못 찾아가지요.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지.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중에 하나가 방문교육 사업이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해왔었는데 방문교육으로 1년에 160명 정도 가정에서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다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아서 상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농어촌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사실 다문화가족이 많다는 것이죠. 도시보다는, 그런데 유앤아이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은 유앤아이센터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서남부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운동장 내에 강의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은 그 강의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운동장에서 하면 송산이나 이런 곳에서 버스 타고, 그 사람들이 버스 타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 송산, 서신은 서신농협이나 송산농협, 아니면 면사무소를 활용한 교육계획을 세우든가, 우정, 장안은 조암농협이나 그런 부분으로 거점적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문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익이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거점 지역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한국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은 가정에서 방문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이주여성들 입장에서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10명이든 그룹별로 하는 것 보다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1시간, 2시간 교육하면 1대1 교육이라 좋은 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방문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배로 늘려야 되고 외국인 숫자만큼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는 것이에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1대1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초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곳으로 이분들이 다시 집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거점별로 다 장소를 확보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권역별로 나름대로 저희 기관을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를 한 군데로 합쳐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조암 쪽은 외국인복지센터를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있고 외국인복지센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앤아이센터에서 동부권만 활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쪽은 거의 교육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유앤아이센터에서 출장을 나와서 서신을 가려면 가는 데만 거의 1시간 걸려요. 조암도 마찬가지고, 센터장님이 직원이라면 거기 나겠습니까? 두 번 갈 것 한번 가게 되지, 그런 보이지 않는 구석을 찾아주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고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부를 발안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심 위치에서 가도록, 이쪽이 시급한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과연 제대로 움직이는지, 막대한 돈은 주는데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조암 쪽에 한국어교실 계획이나 잡고 있었어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올해 다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향남이나 이쪽에서 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외국인복지센터에 차 있어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차량이…….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외국인복지센터는 차 있냐고요? 외국인복지센터도 바다마트에서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암을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은 움직이는 분들이 발견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동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암이나 안쪽에 계신 분들이 향남까지 나오시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무슨 향남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옵니까? 그 사람들은 버스 탈 줄도 모르고 결국은 남편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남편들한테 부인 교육받는데 발안까지 나오라고 하면 출퇴근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거점을 확대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교육 금년도 명단, 교육이수자 부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 방법, 어디어디 장소에서 몇 명씩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교육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행정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박혜명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내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 교육은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전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시간 정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212명이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기회를 더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 방향성도 그렇고 여성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들이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고, 물론 기획담당 쪽에서도 정책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기획예산 쪽으로 제안이 되어서 그쪽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에 여성문학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구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의 숨은 재능과 문학 감성을 개발해서 격년제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효정”이라고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격년제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단체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대상은 화성시 내에 있는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 이름으로 발간이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공모를 해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결혼 이주여성 인턴제가 따로 빠져 있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다문화 내지는 외국인복지센터 등등해서 통합적인 정책이 나온 다음에 세부와 시켜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전체적인 측면을 못 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국비가 내시되어서 책정된 것인데요. 여성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 쪽에서 빠져 나와서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일을 할 때는 최대한 통합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한 가지 하자면 한글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물론 한글교육을 하겠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도 교육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린이들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나 우리나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덜하겠다 싶은데 이주민 여성 입장에서 보자면 지리나 이런 것도 반드시 빨리빨리 숙지를 해야만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콘텐츠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최대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리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나중에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글교육이 아니라 한글교육을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교육 과정을 배치를 하세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고 행정사무 감사 할 때도 문제가 됐고 박혜명 위원님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는데 사업 공모된 곳이 유앤아이센터였잖아요. 그것은 기억 하시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때 여기 안 계셨지만 알고 계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는 배제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로 공모사업을 할 것인데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은 적극 배제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주부교실, 아이코리아 세 단체가 올라와 있어요. 이 단체들이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역사는 오래 됐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래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 단체가 다 오래 됐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한 10년 됐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더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년 됐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년 전 화성 인구가 얼마나 돼요? 10만 명 정도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인구가 얼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52만 명.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40만 명 넘게 새로 인구가 유입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새로 유입된 여성 인구를 흡수했다고 생각하세요? 흡수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흡수 됐는데요. 저희도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단체를 모집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한 지자체의 시민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역량의 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들에 대해서는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정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도 거대한 여성단체들이 다 가져가면 새로운 여성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금사업으로 “초록빛깔이끄미”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성 회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의 취지라든가,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 지자체가 일반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의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유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단초라도 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주고 나서 새롭게 여성단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성단체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동안 뭐 했는데? 사업 뭐 했는데?” 그러면 “별로 한 것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이사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현 상황에서 그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성정책 쪽에서 고민하고 안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처럼 기존에 기득권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 받아 가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새롭게 유입되는 여성 인구들이 여기에 편입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여성단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여성정책 쪽에서 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 3억 4천9백만 원 올랐습니다. 오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1억 6천만 원이 늘었다면 거의 반 정도는 인건비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운영을 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나래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실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의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부권에 있다 보니까 서남부권 청소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취약하다면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쩌다 하는 것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부분만 치우쳐서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실 소외계층 학생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물론 도시형과 농촌형이 구별이 되겠지만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 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시형보다는 농촌형에 대한 부분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계획을,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말로는 얼마든지 하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이지 매일 노력한다고 하고 대안도 없으면 공염불에만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자리에서도 논의하고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면 그 필요성을 역설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지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유앤아이센터가 시설이 잘 갖춰지고 동부 쪽에도 필요한 것은 맞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유앤아이센터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시형 쪽으로 가야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도 농촌형에 맞게끔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촌형과 도시형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당사자들이나 센터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위원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위원들이 거꾸로 얘기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련관 찾아오는 사람들은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서남부권은 서부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면 그 안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서부여성비전센터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5년이니까 빨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전에라도 부족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내가 다문화가족센터 직원이라도 조암이나 서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기름이 배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 하셨느냐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 같은 것도 교통비를 가감해서 먼 거리 가는 사람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가다가 발안에서 차 돌려서 가지 누가 저 끝까지 가고 서신까지 가겠습니까? 끝과 끝인데, 그런 것을 예산 반영도 하고 그분들이 멀리까지 가서 강의해도 최소한 보람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가다가 남양에서 돌려서 가고, 발안 왔다가 “거기 아무도 없던데요.” 그러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 심리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다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이죠. 예산 부분이 뒷받침 안 되고 처우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통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전년 대비 국도비가 많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4.6% 2백억 원이 넘게 증가가 됐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과인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대비 업무도 상당히 많이 과중되고 바빠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그저께도 서울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뉴스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다시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허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등록했다든가, 허위 교사를 등록했다든가, 교사대비 아동 비율을 위반하는 것은 평상시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37쪽을 보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보육시설에 햇살드리 쌀을 지원해 주는데 한 포대에 8,130원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얼마 기준으로 해서 8천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햇살드리 쌀 한 포대에 5만 1천 원이면 5만 1천 원, 5만 8천 원이면 5만 8천 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기준으로 해서 8천 원 지원해 주지요?

그것이 8천 1백 원이에요?

지원을 해주면서 보육교사나 보육 원장님들한테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함께 해서 다른 곡물이나 과일 등도 사용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60%정도까지 올라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목표가 60%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올해 목표 60%까지 올라왔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올라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성적이 좋은 것이네요?

수고 하셨고요. 143쪽,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화성시에 소년소녀가장이 25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쪽하고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소년소녀가장에게 화성시의 사회지도층과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서 그들이 정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계장님이 나서서 해주시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면서 멘토 역할,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그것이 꼭 공무원이 아니라 의원도 멘토 역할 할 수 있는 자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예산이 1억 5천만 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1억 5천만 원 올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총 예산이 46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뭐 하려고 1억 5천만 원 올린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억 5천3백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가, 조사용역비라든가, 시행발주 해서 내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릴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우선은 행정절차를 다 밟고 201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지하 3층에 지상 4층, 그래서 여성비전센터, 시립어린이집, 실내수영장, 창업보육센터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을 다녀보니까 공간배치, 기타 등등이 굉장히 불합리한, 또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화성시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차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를 법적대비 최소 면적이 아니라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형할인마트처럼 주차장 면적을 법적 한도 보다는 훨씬 더 넓게 잡아서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설계를 하기 전에,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시립어린이집, 실내수영장, 창업보육센터만 해서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경제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이고 12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화성시에 남부복지관, 유앤아이센터, 동탄복합센터, 또 노인복지관, 외국인복지센터 다 보면 건물에 문제점이 하나같이 다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여름철에는 덥고, 유리로 해서 겉은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는 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로 짓는 건물은 복합체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만 당장 내년, 후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는 여성비전센터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조금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부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발안 쪽에도 보건소가 있고, 이쪽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부보건지소가 있어서 인구가 들어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1개 층을 더 증설을 하더라도 진짜 시민들이 거기에 걸맞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서부여성비전센터는 문화타운 쪽으로 지향을 두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문화 쪽으로도 지향할 수 있지만 거기에 1층 더 올린다고 하면 건축비만 얼마 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시청 바로 앞이니까 서부권 서신 쪽에 있는 분들이 교통여건이 좋으니까 와서 이용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여성비전이라고 해서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크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 감안 하셔야 돼요. 당장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지어야 된다고 하고, 금방 이것하고 얼마 안 있으면 서부보건지소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 또 나옵니다. 그러면 땅 사야지 건물 또 지어야지요. 이런 것 보다는 1층을 더 올리는데 조금 더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발안을 보세요. 남부복지관 앞에 자원봉사센터 있고 우후죽순처럼 다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비전센터를 지을 것이면 실시설계부터 그런 것을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서 종합적인 타운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4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부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서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차가 꽉 차서 다시 나오는데 후진을 해서 어렵게 나오고, 또 바로 옆에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종합적으로 가게 했으면 정말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넓고 크게 확보를 해야만, 그 점이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행정력이 소진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고려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건물 자체는 최대한 소박하고 내실 있게 에너지 소모가 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공간배치나 공간 확보, 주차장 문제들은 최대한 사용하기 편리하게 가도록 추진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설명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 중에 한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보니까 강사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이죠?

일반 취업강의나 취미 교양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3만 원씩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업훈련 강사료, 문화교양 강사료 3만 원씩 하고 보조강사료는 1만 원씩 되어 있어요. 보조강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일 것 같고, 보조강사는 자격증이 없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인가요?

인문학 강의 강사료는 15만 원씩 8시간, 8회로 되어 있는데 월 1회씩 해서 하시려는 것인지요?

주1회씩 해서 8시간이면 주4회를 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총 2개월?

그러면 인문학 강의에 대한 계획은 다 나온 것인가요?

인문학 강의를 올해 몇 번 정도 하신 것이잖아요?

반응은 어땠나요?

강의를 하고 나서 평가 설문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분석하고 있는데 반응은 무척 좋고, 들으신 분이 가서 다른 분을 데리고 오는 영향도 있고 심지어는 남편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세울 때 그동안 수강 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어떤 강의를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아서 참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강의가 있어서 그런 강의를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2억 4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 보다 9천9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삭감한 이유는 2009년도 평가를 받았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도에서 예산배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 삭감 요인은 신청자가 저조했고 아이돌보미사가 거리가 먼 관계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가정으로 찾아가서 시간당 5천 원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몇 명 정도 이용하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554가정에 5,511건 연결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5천 원씩 받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2억 4천만 원은 어떻게 쓰는 것이죠?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는 가정도 상당히 많잖아요. 두 아이, 세 아이 키우는 집은 비용이 비싸니까 안 보내거든요. 그러면 외출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이를 잠깐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모르기도 하고, 이것이 이용 대상 제한이 있나요? 저소득층만?

전체 다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산은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알아야 이용하는 것이지 모르면 이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시에서 하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서비스 이용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39억 9천5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3억 2천8백만 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131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뭐에요? 자료가 있습니까? 책자가 있어요? 이것 문화재단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세부 안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고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역연대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130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요.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아동여성보호 연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동 가운뎃점 여성이네요?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72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이에요?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지도 제작 빼고 7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20만 원이 책정된 것이냐고요.

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하고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31쪽에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유아용품 나눔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유아용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환 및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장소는 유앤아이센터 쪽에 1개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유아용품 벼룩시장 개념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식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 예능경진, 여성주간, 체육대회 등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여성 활동과 관련된 대회나 단합에 신경을 쓴 예산인 것 같은데 예능경진, 여성주간, 체육대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주최해요? 관에서 주최해요? 민에서 주최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체육대회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예능경진대회도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주간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외국인 맞춤형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 실적이 어때요?

5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올린 것.

네.

이것이 늘었지요?

보육교사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다니면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168페이지 외국인 한국어 교실이 2,67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3억 5천만 원 빼고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한국어 교육이 곳곳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내려오고 다문화 쪽에서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상담 및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지 왜 이렇게 나눠서 올립니까? 한꺼번에 포함해서 올려야지 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위탁 줄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지 왜 이렇게 나눠서 주냐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줄 때 시비 하나도 포함 안 됩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세터를 위탁 주는 것은 국도비 받은 것만 전체 주는 것이에요?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런데 더 주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산서를 올릴 때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얼마,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10억 원 주고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은데 여기저기 해놓으니까 꼭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위에 붙였다, 아래에 붙였다 하니까 이것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찾다가 헷갈릴 정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 세우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은 외국인복지센터에 해야 위원들이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 여기저기에 하니까 찾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던데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던 것이 12월 1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자카드는 언제부터 하실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2월 19일부터, 그래서 현재 읍면동을 동원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가맹점을 지금 모집을 하게 되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자카드로 도입할 것이고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는 가맹점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2월 19일부터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 가맹점이 결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읍면동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 쪽은 어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도시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아동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원가가 상승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2억 2천6백만 원이 왜, 아니 감소네요. 그러면 업체 배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어서 감소가 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3,800원씩 주던 것을 3,500원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가맹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휴식을 하고 나서 하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상관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하고 민간이 있는데 우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전체 포괄하는 것이고 민간은 가정하고 비가정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부지원에서 예를 들어 130만 원을 받으면 민간에서는 90만 원 정도 받나요? 그런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이런 차액을 감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처우개선비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를 받았을 때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사가 받는 총액은 얼마이고,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받는 총액은 얼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의 경우 1급 교사는 12만 원, 2, 3급, 취사부 경우는 7만 원씩 주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국공립 정부지원 시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 17만 원씩 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이 더 많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7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차이가 덜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좀 평준화가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도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공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어린이집이 정부지원, 그다음에 민간, 또 민간에서도 공공형이 있고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공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공립 운영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국공립은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받습니다. 받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니까 민간이나 가정시설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시설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림이 안 그려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133쪽에 평가, 장기근속 종사자 수당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가 없이 다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은 다 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1급 교사가 기본적으로 139만 원을 받고 1급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평가, 장기근속 종사자 수당을 또 받게 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수당은 5만 원이고 장기근속 수당은 3만 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33쪽에 이것도 가운뎃점이 되어야지 반점이 되면 안 되지요. 평가가 얼마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으면 수당이 5만 원씩 주고 장기근속은 3만 원.

현주

정현주위원

장기근속은 기준이 몇 년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년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이 되면 3만 원의 종사자 수당을 더 받는 것인데 교사가 A라는 평가인증에 있다가 B라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접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장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동일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이 아니고 동일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받은 동일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50만 원에 480개소가 있는데요. 134쪽입니다. 1년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년에 1회 지급을 하는데 가정인 경우는 40만 원을 주고 국공립이나 민간은 6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주겠다는 의도인가 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1년에 1회입니다. 한번만 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민간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데 난방비를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처우개선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실무계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난방비 지원 안 해주면 추운 데서 떨게 합니까? 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다른 쪽으로의 지원이라면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 영업하는데 난방비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난방 안 해줍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꼭 난방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요. 난방비 지원이 아니고 다른 쪽에 지원 사업은 없어요? 이것은 원장들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적다고 나오는데 그런 처우개선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죠. 꼭 난방비 쪽으로 줘서, 난방비 지원 안 해줬다고 난방 안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난방 안 해주면 누가 갑니까?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심의를 해서 난방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집행부 생각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전혀 시도도 안 해 보셨지요? 조례가 그렇게 개정 됐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달라는 것이 전혀 없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시험적으로 한 곳이라도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확신이 안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성가족과 차원에서 다 감당하기에 벅차다면 의제21 쪽에 자문을 구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에서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탄소배출권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가시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등 못 키게 하고 난방 못하게 하고 중앙에서 온도 제한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름하고 겨울 지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난방 못하게 하니까 겨울에 추워서 일을 못하고 여름에 더워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한두 곳만이라도 사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립 어린이집 지을 때 그것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연장이라는 것은 주말을 뺀 평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평일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평일에 한정된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보통 몇 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밤 10시까지,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물론 늦게까지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토요일에 3시까지 기본적으로 다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기본적으로 3시까지…….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3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 받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 권장사항…….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 주5일제 수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실현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1명도 안 와도 무조건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3억 2천만 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관계가 없고 평일에 연장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보육정책하고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가 조직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도점검팀이 토요일에 예고 없이 지도점검을 하러 나갔는데 어린이집 문이 닫혀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는 사전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고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은 13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말하고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리면 되잖아요. 토요일에 무조건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다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와도 3시 30분까지 선생님들이 묶여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야 해야 되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어린이집에 나올 아이들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없으면 문을 안 열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순발력 있게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토요일에 3시 30분까지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원장님 혼자만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교사 몇 명이 묶여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순발력은 발휘를 못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부 지침서를 만들어서.

현주

정현주위원

세부 지침은 누가 만드는 것인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나서 김정주 위원장님하고 보육정책심의에 들어갔지만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위탁과 관련된 재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처벌과 관련된 심의는 해봤지만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은 대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3억 2천1백만 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물론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하겠지만 토요일에도 어린이집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도 시간연장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5일 근무제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토요일에 아이들이 오면 시간연장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잖아요. 토요일에 어린이집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시간연장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아니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3시 30분까지는 아닌 것이에요?

그 이후에 연장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어린이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정보제공도 해주고 발전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같아요. 또한 지도파트하고 보육파트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같은 부서 내에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정책 입안하는 것하고 지도단속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서 내에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7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역거점상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발안에 까리따스수녀회에 위탁을 맡기려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1천5백만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에 3억 5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는 것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큼 지원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화성이 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부권에 있고, 또 외국인복지센터는 남부권에 있다는 것이죠. 센터는 다르다고 하지만 같이 공유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실무계장님께서 주도를 하든지 센터끼리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 있는데 끝에서 끝으로 오는 불편함 보다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한국어 강좌는 역할을 해서 커버해 주고, 또 그쪽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1명이 하든지 해서 하고 중요한 사항은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연결하는, 이런 공유체계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담당 계장이나 실무진에서 조절을 해줘야지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경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한국어 강좌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강의할 수 있고, 또 동탄 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커버해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 현재 서로 역할 공유를 아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집니까?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 한국어 교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정권역을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은 에너지가 덜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두 기관이 현재 1년 동안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하고 긴밀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신, 송산, 마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나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리적 여건상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국어 강좌는 외국인복지센터가 그래도 가까우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고, 또 그쪽 외국인들의 관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중요한 사항은 외국인복지센터에 직접 연결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한국어 강좌가 진작 이루어졌어야지요.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 실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더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주

한은주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가 서로 상호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것이지 다문화는 다문화 따로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따로 하면서 화성시 넓은 지역을 서로 헤매는 불합리적인 운영체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무조건 제 얘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반론 제기하세요.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로 상호 교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3쪽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 11억 6천만 원입니다. 평가, 장기근속 종사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교사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전국 평균이 75.2%이고 경기도가 63.6%이고 화성시가 공부상에는 71.5%인데 실제로 60%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장기근속 종사자라고 했잖아요. 장기근속 기준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동일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장기근속 종사자 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물론 처우개선해야 마땅하나 이것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47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아래 운영비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의 부족분 1천8백만 원을 아래에 지원하는 것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개소가 2년 이상 운영을 했고 평가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24개소이고, 밑에 있는 것은 팔탄에 지역아동센터가 2010년 4월 20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1천8백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역아동센터 오는 아이들은 어쨌든 불우한 아이들이잖아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질적 서비스와 연결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삼성에서 1억 원을 프로그램비로 지원해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연결해 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은 봉사와 희생정신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갔다가 갈 데 없으니까 알아서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연 2회 단속하고 있고,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힌트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 2회 하는 것이 수시로 지도 관리감독 하시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연 2회는 정기단속이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오히려 홀대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반 보육시설에 가는 것 보다, 학원에 가는 것 보다,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이 오는 것인데 정말 방치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몇 개소 가봤는데 거기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안 좋은 곳도 가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3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2억 7천9백만 원이 잡혀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9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데 7월에 개원할 때는 2개소가 신청이 됐고 지금 현재는 8개소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13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준이 국공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모든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관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국공립과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2억 7천9백만 원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13개소.

현주

정현주위원

138쪽에 보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5억 원 도비를 받아와서 시립 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9천만 원은 뭐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인데 내부 인테리어나 노후시설 같은 곳에 보수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 어린이집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군데에 9천만 원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시립 반송하고 나래울에 인테리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4천8백만 원을 잡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반송하고 나래울은 노후가 아니고 신설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신설인데 1, 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보강해 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리모델링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능보강 의미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42쪽에 5세누리 차액은 뭡니까?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2억 2천9백만 원인데 5세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뭐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간시설 5세하고 5세누리과정하고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5만 3천 원이 비는 것이잖아요? 2만 원 정도는 국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시비로 나간다는 의미인가요?

3만 3천원은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결국은 5세아를 될 수 있으면 안 받겠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5만 원은 시민이 자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자부담이지요.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학부모 자부담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163쪽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이 있는데 2억 4천7백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억 4천7백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3개 반에 60명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이나 귀가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강사료 등해서 2억 4천7백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나래울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65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1억 3천6백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나래울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전부 저소득층 자녀들이었을 때 국비가 지급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지원받지 않아야 될 아이들이 와서 있으니까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원이 끊겨서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일부러 동탄에서 진안동이나 정남까지 와서 찾아서 데려갈 수 있는 교통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동탄 안에서만 기초수급자를 찾으려고 하니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예산이 깎여서 못주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래 모집 정원을 2개 반에 40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점검 나왔을 때 원래 기준은 모집률의 80% 이상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나왔을 때 그것이 못 미쳐서 평균적으로 27명에서 28명이 됐다고 해요. 원래 평균 32명이 되어야 되는데 평균이 안 되고 27명에서 28명이 됐기 때문에 국비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없었는데 한국타이어에서 29인승 전용차량을 하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국비는 지원을 못 받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나래울에서 자체 조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9인승 전용차를 한국타이어가 기증한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나래울에.

현주

정현주위원

국비는 언제까지 못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도 1년 동안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안 깎이는 것으로 해서 더 추가지원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셔서 시비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 시비 다 같이 올라왔는데 나래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나래울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래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없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못 나가겠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6천 8백만 원은 자체 부담을 할 테니까 저희한테 5천만 원 지원해 주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5천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비로 6천 8백만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비가 6천 8백만 원, 시비가 6천 8백만 원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면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나래울 것은 여기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나래울 자체 예산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운영이 되는데 내년부터 중단이 되면 지장이 있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중단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셔야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비는 못 받더라도 시비는 지원해 주면, 나래울에서 요구하는 것이 5천만 원만 시비 부담해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 예산 5천만 원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기 보면 시비로 6천 8백만 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165쪽 보면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왜 국비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6천 8백만 원이 나래울로 갈 예산이 맞는 것이에요?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일 예산이에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시비 6천8백만 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6천8백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나래울에서 요구한 것이 5천만 원만.

정주

김정주위원장

6천8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5천만 원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천8백만 원 세워주시면 좋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확실히 얘기해요.

잠깐만 얘기 들어봐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면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시는 됐는데 삭감이…….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삭감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보고 할 때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정현주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공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문이 늦게 내려왔어도 아까 보고 할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정현주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1회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회는 1회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지요.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다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하고 절차상 오해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지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정현주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사항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냉정하게 판단하지,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1차 추경에 해주든지 2차 추경에 해주든지 하지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1차 추경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얘기하면 모양만 우스워지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1년 동안 인건비가 5천만 원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차액과 관련해서 나래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고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비용도 발생할 확률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래는 국비와 시비 합쳐서 1억 3천6백만 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비 5천 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겠다고 나래울에서 얘기가 되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후년에 다시 받겠다는 것이죠. 2013년도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5천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나머지는 자체 조달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169쪽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거든요. 169쪽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3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왜 전년도 예산이 없느냐는 것이죠.

누락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계정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2011년도 과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목이 무엇으로 있었는데 어떤 목으로 바뀌었는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작년도에는 3억 5천만 원 섰는데 서류상에는 3억 5천만 원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인지.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서 오류인 것이죠?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올해는 어떤 목으로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와 관련해서 화성시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결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인구변화 추이가 어떤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구수가 30,340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복지센터가 현재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늘었는데 이 예산은 왜 안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도 정책을 물론 입안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세심하게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이 되고 세심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데 교육, 그다음에 보육 쪽은 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줄었나요? 내부적으로 어떤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3억 5천만 원인데 내역서를 보면 2억 5천만 원이 인건비고 4천4백만 원이 관리비고 5천6백만 원이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그것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금년도에 어디에서 후원 많이 받았어요? 계장님, 후원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5천6백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계장님이 실무 책임자라면 거기에서 사업 하겠어요? 그냥 한국어 강의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관리비에서 기름 넣고 하면 5천6백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외국인센터에 오는 사람들 90%가 이라인 근로자들이에요. 몇 년 후에 갈 사람들이에요. 갔다가 다시 올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하고 또 틀려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산시하고 화성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산시 외국인은 거의 중국 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이라인에 대한 부분은 공장이 많다 보니까 화성시가 최고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덧붙여서 예산이 증액되고, 화성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회에 운영을 준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거기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고용불안 이런 부분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탁 기관도 다시 바뀌니까 프로그램비는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5천6백만 원 가지고 국장님이 거기 센터장이라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일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조직을 봐도 뭔가를 집중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과도기적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정책이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조금 더 기획이 잘 되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복지센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되었지만 오늘 주고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지만 좀 더 세심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화성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특수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특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0년, 20년 민간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그런 역량들을 이제 관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를 하던, 토론회를 하던, 세미나를 하던 해서 극복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걱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비전센터에서 인문학 관련해서 강좌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뭔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에 99.9% 이상이 전부 취업과 관련 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아시스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취업과 관련된 많은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 강좌 하나를 통해서 좀 더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문학 강좌 때문에 왔다가 다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가보고 계속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방학이라고 해서 7월, 8월 두 달 안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달에 두 번 고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안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강사 섭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인맥이 넓어지면 좋은 강사분들을 언제든지 섭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요. 유앤아이센터의 사업이 다른 것도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다른 사업들도 좀 더 신선한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 확실하게 세웠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님들이 외국인복지센터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 외국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1년 동안 관여를 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그 보충설명은 의원들한테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할 때 담당계장님께 위탁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계장님이 담당이셨지요? 많이 지적을 받다 보면, 담당계장님은 위탁자들한테 보이지 않게 말씀을 하게 되면,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데서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정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위탁자들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출산 장려 홍보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백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내용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유앤아이센터에 배부해서 활용하게끔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현재 화성시 출산율이 몇% 정도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국 1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지금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화성시는 낮은 편은 아니라고,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출산 장려 홍보사업을 하겠다고 넣은 것이잖아요. 금액이 크든 적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리플릿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무슨 출산 장려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리플릿에 어떤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출산장려를 더 하려면 아이를 출산하면 좋은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출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출산 많이 합시다.” 이런 식의 리플릿을 돌리려는 것으로 장려가 되느냐, 사실 형식적인 예산 아니냐는 것이죠. 2백만 원 책정해서 리플릿 만들어서 돌린다고 하는 것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화성시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 말씀은 정말 필요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예산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필요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박혜명 위원님 얘기는 이 돈 가지고는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려면 건실한 부분으로 출산 장려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본격적으로 성과예산제를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각종 사업들을 입안하실 때 그 사업의 목표,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세워야 형식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 그냥 2백만 원 남을 것 같으니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하여튼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박혜명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청소년, 여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무부서에 있는 책임자들께서 “예산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더 발전할 부분은 뭔가, 이것을 찾아서 해야지 위원들이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냉철한 판단과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화성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공직자도 화성시민과 시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 진행을 앞에서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들쭉날쭉하게 하지 말고 한 페이지씩 위원들 얘기 듣고 넘어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 입사자 부담금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에는 2011년도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4억 8천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는데 1인당 입소료가 얼마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입소료는 1년에 한번 받는 것인데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식대가.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입소료가 1년에 한번인데 10만원.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사용료는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식대는 2관만 해당이 됩니다. 한 달에 7만 2천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7만 2천원 2관만요? 그러면 1관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관은 식당이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용료 인상해야 할 필요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그냥 1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고요. 다른 인근 장학관에서도 저희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매모호하고요. 자료로 갖다 주셔야죠. 15만 원을 받는지, 8만 원을 받는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근에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관이 몇 개나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여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근이 어디인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인근이 서울에 있는 것을, 우리 시로 따져서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 장학관 인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에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중부지방에는 없고 제천 쪽하고 전라남북도 이쪽에 주로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약간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10만 원은 너무 빈약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거기에 희망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10만 원이라면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저렴하게 해 주는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 올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싸서 안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안 나올 것이고 현실성을 감안해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도 해야지. 물론 우리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라고 하지만 세입과 세출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게 공급하고 한다면 10만 원 뭐 하러 받아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돈 받지 말고 운영을 하지.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제 의견을 설명 드리자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병점이나 동탄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한 달 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 학내에 있는 기숙사나 하숙이나 원룸과 따지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것인데, 또 아주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것은 일정 부분 너무 혜택인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니까 내용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월 10만 원 낸다고 했는데 방학 중에도 내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도 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내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다음 13쪽 진행하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보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는 원어민 회화강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행사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화강사 지원에 보면 지금 50명이고 작년에 비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도에서 9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되어서, 경기도에 대응한 시군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노력에 의해서 9억 원 대응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했고요. 저희 시만 지원 받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해서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한 학교에 한명씩 지원하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두 개 학교에 한명씩.

혜명

박혜명간사

두 개 학교에 한명씩이면 초ㆍ중ㆍ고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회화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관계없고 인근에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초ㆍ중ㆍ고 관계없이 배치를 한다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화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가 관계없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회화강사 교수학습능력 향상 워크숍 2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워크숍에 대한 기획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예를 들면 대상 학생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회화교육을 하려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개인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워크숍을 시켜 줄 수는 없고 학생들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초등학교 부분에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상세하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원어민들이 오면 우리말을 잘할 수 있는 원어민들은 아니죠? 잘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이고, 사실 원어민강사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학습능력이 더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대나 학력에 따라서 교수법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일회성 워크숍에 의해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원어민코디선생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코칭을 해 드리고 집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두 번 정도 계획을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학교 전체에 다니면서 원어민선생님이 아이들 회화 가르치는 부분을 코디선생님이 보고 지적도 해 주고, 정서에 안 맞는 것, 아이들이 산만하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코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큰 걱정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선발은 용역업체에서 수급을 받고 있고요. 인원이 88명이었다가 50명으로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디선생님이 계속 다니면서 괜찮은 선생님들만 골라서 재계약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귀국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이 사실 22억 원이잖아요? 22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박혜명 위원도 얘기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에 있는 재미동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녀가 와서 한국말도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데이터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영어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받고, 또 그 해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원어민선생님이 이제까지…….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제까지는 원어민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회화강사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화만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교육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투입했다고 영어회화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수법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서 영어도 발전되고 그러는 것이지, 물론 원어민이 와서 강의하니까 발음이나 이런 부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성이나 습득력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한국말하고 섞어가면서 설명도 해 주는 부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섞어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초등학교는 2개교로 한다면 어느 초등학교 하고 어느 초등학교 하고 해서 배치한다던가 해야지 초중고 하는 것도 제대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묶든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묶든지 해서 수준별 회화프로그램이 유지가 되어야지 초등학교 했다가 중학교 했다 고등학교 했다 하면 이 사람도 거기에 맞는 문제나 애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묶어서 A학교 하고 B학교 하고 회화에 대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학교는 A중학교, B중학교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 안 들고 학생지도에 문제가 없지 초ㆍ중ㆍ고 섞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어요?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배치 계획은 세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선발을 다 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일단 재계약은 기간이 종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진행 할 것이고요. 그것이 일정하지 않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약은 사실 어렵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급지끼리 연결을 하려고 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 받아서 숙소까지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저희는 임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씩 주고요. 매월 월세를 지불해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에 보면 원어민강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회수 가능한 것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지금 종료되는 학교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 회수하는 것이 몇 학교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비하고 해서 국내여비, 일상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교육복지행정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13쪽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3쪽도 그렇고 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별로 정액으로 금액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13쪽에 있는 것은 국장 업무추진비고요. 뒤에 것은 과에 관련된…….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8쪽은 과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13쪽은?

정주

김정주위원장

교육지원과가 주무 과니까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국장 별로 900만 원씩 통일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과장 몫…….

정주

김정주위원장

13쪽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오차가 있었나 봐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백영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얘기 하시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을…….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이것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여기까지 예산반영이 된 것이고 밑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에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예산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사실 학교에서 부풀려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냥 터무니없이 예산 올려서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무진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요.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삭감될 것 생각해서 마구 올리고 책정해서 주면 그것 가지고 엉뚱한 것하고 이런 실태도 있는데 실무진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두고 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제가 내용 몇 군데 파악 다 했어요.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워주더라도 실무진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냉철히 판단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면 해원초등학교에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 5억 원으로 올라 왔거든요. 지금 이 예산안으로 올라온 자료가 맞는 것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해원학교가 장애인고등학교 신축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고등학교는 비율이 6대 4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5억 원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5억 원 하고 3억 5천만 원 자부담이죠?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1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은 교육청, 5억 원은 화성시, 나머지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육 사업이 영리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비율을 맞춰 줘야죠. 더군다나 장애인학교인데 이것에 대한 비율을, 재정이 어떤지, 재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집을 짓다보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태파악해서 변경안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율을 맞춰서 해 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해원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하고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날 우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선주 위원님은 눈물까지 흘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복지사회가 장애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더구나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개인 사립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현재는 5억 원 예산이 확정된다 하지만 추경에 다른 사항을 조정해서라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보충 답변 요청하겠는데 비봉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5억 9,700만 원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감이 안 와요. 도대체 화장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상상이 안 가거든요. 화장실 몇 개를 어떻게 보수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화장실 상태가 어떠어떠하니 화장실 몇 개를 어떻게 보수하겠다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학교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지은지 오래 됐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지은지 몇 년 됐는데요? 한 30년 됐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92년도에 지었습니다. 20년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좌변기로 교체하고 타일이 너무 낡아서 타일도 전체 교체하고 배관까지 하고 물탱크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확인을 하니까 20평 기준으로 하나에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현재는 몇 개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2개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현재?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현재 12개입니다. 현재 12개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5억 원이 넘으면 결국 하나 개보수 하는데 4천만 원 이상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5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지, 이것도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견적을 믿지 말고 공사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서 진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본 것이지만, 전체는 못했지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같이 합의를 봐서 거기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에서 배치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에서 업자선정해서 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으면 많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선정 할 때 화장실 보수하면서 다른 공사 끼워서 준다니까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것을 하면서 시설업자한테 견적 낼 때 다른 곳 보수도 같이 들어간다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확성 요구는 시에서 견적을 내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못 한다면 제가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이것이 사실 여부가 맞나 확인해 볼 테니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층 건물에 12개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한 층에 몇 개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2개 있는 데 있고 3개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 학교들 중에서 대응투자가 아닌 곳만 불러주세요. 몇 군데가 대응투자가 아닌 것인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자료 별도로 드린 것에······.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이 다 정확한 자료에요? 지금 여기에 오타인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안 맞아서 이것이 신뢰가 안 되어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된 금액을 100% 저희가 반영해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시면······.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제가 볼 테니까 여기에서 대응투자가 아닌 것만, 숲속초등학교는 대응투자가 아니라면서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보면 되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거기에 14쪽을 보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것인가요? 여기 대응투자 있네요. 페이지가 없네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25쪽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 원 미만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0% 하는 것이고요. 1억 원 넘는 것은 대응을 받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페이지 별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렇게 나가야 되요. 오늘 못하면 내일로 연장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되요.

홍성

김홍성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얘기를 하고 하시던가, 왜냐하면 위원들 각자 개개인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미리 공부한 사람도 있고 파악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쭉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고 시작하시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홍성

김홍성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받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면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정확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정회

19시 5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15쪽에 질의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15쪽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서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중학교 급식 대응지원이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초ㆍ중학교에 다 급식 하는 곳이 몇 개 시군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여덟 개 시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가까운 예로 용인이나 성남이나 평택, 안성, 과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거기도 다 안 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과천은 다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언제 됐어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신문 나온 다음에 저희가 도교육청에 가서 자료 받아서 온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여섯 개 시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 시군이 더 추가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천은 들어갔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보다 더 경쟁력 있고 한 데도 이런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혁신학교 교육지정도 못 받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먼저 번에는 그것을 안 하면 혁신학교지정 안 해 준다니까 예산 세워서 했지만 중학교 2, 3학년 대응지원 같은 것은 내후년으로 미뤄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 여덟 개 시군은 전체를 하고, 또 김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치원을 하고 중학교 3학년만 하는 시군도 조금 있고요. 거의 반 정도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1개 시군에 30%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30%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중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 내년 지나서 후년이라도 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초등학교 전체를 대응 했고, 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발 맞춰서 가는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급식지원센터도 저희가 설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유치원 만 5세, 또 중학교 2, 3학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올리는 것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학교 2, 3학년이 35억 원이잖아요? 이것 1년만 딜레이 시켜도 35억 원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은 보편적복지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발 맞춰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솔직한 얘기로 작년도 무상급식 예산 혁신교육 아니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갈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혁신교육 때문에 작년도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혁신교육 지정 됐냐고요? 지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창의지성이다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런 데서 30몇 억 원씩, 이런 것은 한 템포 늦춰도 괜찮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급식인 만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학교에 학생들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보지도 말고 다 세워 줘야죠. 화성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화성시민과 연결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학생이라서 지원해 줘야 되고, 시민이라서 지원해 줘야 되고, 장애인이라서 지원해 주고, 노인이라서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면 예산 볼 것도 없이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말 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해서 깎을 것은 깎고 예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화성시에 교육지원과 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서도 예산 다 있어요. 거기도 다 화성시민을 위해서 쓰지 다른 부분에 씁니까?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통학버스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항목이었나 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얼마?

정주

김정주위원장

작년도에 4천만 원씩.

현주

정현주위원

4천만 원이 책정 됐었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한 학교당 4천만 원씩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 4천만 원씩 지원됐던 사항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13개교가 됐는데 지금 20학교로 증가가 됐거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그렇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확보해서 18개 학교를 지원해 왔고요. 금년도까지 4천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유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500만 원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대부분 분교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분교도 있고요. 서남부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 열린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개방 지원이 있습니다. 23억 9,500만 원인데요. 추진계획서에 운동장 운영계획을 보면 체육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운동장도 체육관 사용, 체육관도 체육관 사용,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운동장 사용은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체육관은 야간에, 그리고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시민들,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기료 문제 때문에 냉ㆍ난방기를 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시설이 오래 된 부분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보안문제로 CCTV설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 선정은 됐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자료 드린 것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있는데 학교 이름은 없고 몇 개소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맨 뒷장에 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개방이 있는데요. 사서 2명씩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평일에 9시부터 22시까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 수업 중에 초ㆍ중ㆍ고를 드나들면서 일반사람이 얼마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하나도 사용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개방을 할 생각이 아니고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시간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귀가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평일시간을 09시부터라고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둔 것이지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에 현재도 34명의 사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22시까지 되고 시작시간은 저희가 쓰지 않고 도서관은 09시로 쓴 부분은 저희가 수업시간에도 사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09시로 쓴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서 지원까지 하고 인력 운영 인건비까지 나가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큰 시설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23억 9,5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 동탄에 3개가 있고 아파트에 작은도서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까지 개방을 하는 것에 문제 제기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작은 사립, 옛날에 마을문고죠.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좌석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인들하고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린학생들이 부모님 손 붙잡고 가서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주고요. 학교를 개방만 해서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솔빛중학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아침 09시에 홈페이지에 컴퓨터로 신청을 받으면 오전에 다 마감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시골지역은 사실 이용률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시골지역까지 다 같이 하는 부분은 왜 도시지역만 지원을 하고 시골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은 같이 하고 6개월 정도 이용을 해서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 학교는 낮 시간 때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를 지원하고 야간 사서를 제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교양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활동프로그램 이런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곳에서 교양강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교양강좌를 한다, 어떤 뜻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 교양강좌라고 해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의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의 논술교양강좌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개방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교양강좌를 따로 하고 독서활동프로그램도 따로 하고, 물론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교양강좌라고 해서 도서관을 개방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도서관이나 어디에는 어린이들 손잡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는데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교양강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매일 같이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동탄을 예로 들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또 나래울에서 하는 것, 또 유앤아이센터에서 하는 것 교양강좌프로그램 많습니다. 그것을 또 도서관 개방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면 지금 이선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정학교, 예정학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겠다고 신청서 다 들어 왔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화산초, 안녕초, 안용중, 안녕초등학교는 도서관도 없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고 세 군데씩, 다른 데는 한 군데씩 지정하고 이쪽은 왜 조그마한 동네에 세 군데씩 신청을 합니까? 태안도서관도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태안도서관이 내년 6월이면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주

김정주위원장

왜 거기가 헐려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관계…….

정주

김정주위원장

복지회관은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헐리지 않고 그냥 지속된다고 그러면 3개까지 운영을 안 하고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헐리는 조건하에 3개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기가 헐리게 되면 그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없으면······.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차피 짓는 기간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 인근에 병점도서관도 있고 활용도가 있는 데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 개방하고 도서관 사립하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자식들 손잡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책 사주는 부모보다는 책 읽는 부모가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지만······.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성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회사 다니면서 밥해 먹기도 바쁜데 누가 자식하고, 먹고 살기가 급한데 과연 학교까지 가서 이런 부분을 할 사람이 몇 %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시 되는 것은 도서관을 개방하고 부모와 손을 잡고 가면, 지금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맞는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에 맞는, 아버지에 맞는, 이모에 맞는, 고모에 맞는 책을 다 구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비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것에도 책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도서도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복합문화센터 도서 더 채우세요. 그리고 책나누기행사에서도 우리 새강마을이나 여기저기에서 도서를 나눠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철자법도 오래 지난 것, 이런 것 주지 마시고 학교 줄 책을 마을문고에 더 나눠주세요.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차피 초등학교 도서관은 초등학교에 맞는 책들, 중학교 도서관은 중학교에 맞는 책들이 교육청 지원에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말 가까운 곳의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에 양질의 책을 더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사실 책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시에 책 보유된 권수가 2백만 권이 넘습니다. 학교, 작은도서관, 시립까지 따지면 2백만 권이 넘기 때문에 책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선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선정된 19개 학교에 한다면 성인에 맞는 도서도 구입해 줘야 되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선주 위원의 핵심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책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막대한 손실 부분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막대한 돈과 인력,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위원장님이나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활성화 방안도 찾는 쪽으로 접근을 당연히 가겠고.

선주

이선주위원

시행을 하면서가 아니고, 책 넣어서 시행했는데 한 1년 운영해 보니까 부모들도 잘 안 오고하면 다시 그 성인들 책 다 뺄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한 번에 시골학교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부분은 감안을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도 사실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일단 한 가지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봉담도서관 하고 봉담중학교 하고 가까워요.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봉담중학교 갑니까? 봉담도서관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봉담중학교 가서 책 안 빌려요. 봉담도서관 가서 책 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몇 개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19개 해 놓고, 사실 오히려 매송면, 비봉면 이런 데는 공공도서관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학교가 아예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우선해 보고, 평가를 해 보고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오고 좀 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지 19개 한꺼번에 해 버리고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지정을 안 하고 없는 곳에 중점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봉담중학교와 봉담도서관의 경우 봉담중학교는 아파트 부근에 있는 것이고, 또 이쪽 시내까지 걸어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 우정 같은 경우도 우정 시내를 잡지 않고 석천초등학교로 잡은 부분이 석천초등학교 부근에서 삼괴도서관까지 오려면 걸어 나올 재주가 없습니다. 차를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 근처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주민들은 거의 다 차를 몰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혜명 위원님 얘기가 백번 맞는 것입니다. 석천초등학교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하고 한번 내기 할까요? 시범적으로 거기를 해서 활성화 안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책임질 부분보다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도서관이 없는 비봉이나 마도나 서신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 서너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진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거기 문제점 다 보완해서 그 다음에 열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20개로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읍면동당 하나씩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을 먼저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쪽으로 접근한 부분이고.

혜명

박혜명간사

아까 얘기 하셨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주민들이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파트마다 도서관 다 있다는 말이에요. 동탄 쪽에 있는 도서관은 다 만권 이상 책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는 대부분 성인 책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도서관에 천권 들여 놓아서 과연 빌릴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되는 것이죠. 차라리 거기에 지원할 것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 낫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걸맞는, 예산이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원을 하고 시립도서관은 또 시립도서관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맞는 책이 있고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그러면 학교도서관이 무엇이에요? 학교 학생에 맞는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인 개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논쟁이 되어서 그런데요. 학교를 개방한다라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얘기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위원들끼리 별도로,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판단력이 있으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 발언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정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현주

정현주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장님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이 되어서, 소통 없이 일방적 전달에 의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의식을 느끼는데 두빛나래도서관 바로 옆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짓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보세요.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헬스장이 있어요. 동탄 48개 단지 중에 두 군데인가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안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헬스장 만들지 말라고, 그럴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도서관 개방하겠다고 하는 데가 학동초거든요. 학동초 바로 옆에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작은도서관에 책이 만권 이상 있어요. 제가 그것은 거기 일을 해서 알아요. 한 만권 정도 되요. 여기 개방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도 금호어울림 등 기타, 역시 48개 단지 중에서 두세 곳을 제외하고는 내부에 다 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것이 코미디 같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동탄에서 개방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지금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개방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왜 48개 단지 중에서 45개에서 46개 정도 단지 내에 있는 시설들을 또 이렇게 확충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럴 것이 있으면 그 지역에 더 필요한 다른 시설을 하던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서쪽에서 하는 것 동부쪽에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통학버스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것 동부권에서 해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탄에서 “우리 학교도 통학버스 좀 해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불만 나오면 동탄에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20개 학교가 다 어디에 있어요? 동부권에 있어요? 다 서부권에 있죠? 왜 서부권만 있어요? 왜 동부권에는 없어요? 동부권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없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신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소규모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하시라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부에 필요한 교육정책이 있는 것이고 동부에 필요한 교육정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통학버스 서부권에 집중해서 지원한 것은 서부권에서 필요하니까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동부권에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운동장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동탄에 학교도서관 개방 안 해도 된다고요. 이미 밖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거기에 없으니까 개방이 필요하겠죠. 좀 지역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들 지적사항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시장님 방침도 있지만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대규모시설을 안 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다용도로 쓰겠다,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하고 손잡고 걸어서 도서관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시장님이 이것을 특별지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잘못된 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할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우리도 시민입니다.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도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이나 담당과장님이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이라면 올바로 지적해서 잘못된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들이 사이에 다툼이나 논란이 있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 쪽에서 먼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 왔으면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저희는 읍면동 별로 하나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통학버스 학교에 지원하는 것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하시지 그랬어요? 동탄에도 다 하시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규정, 명분이 소규모 학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한이고 무엇이고를 떠나서 그 지역 특성에,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넓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니까 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에 맞게, 거기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통학버스하고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머지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겠다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보세요. 단지와 단지 간에 100m, 200m밖에 안 되는데, 학교하고 단지하고 사이에 100m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십억 원씩 들여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리모델링 한다라는 것이, 보세요. 일반시민들이 보면 무슨 말하겠습니까? “돈 XX 한다”고 하겠죠. 제가 지금 제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야 합니까? 냉정하게 좀 하세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가서 한번 자로 재보세요. 몇 미터나 나오나, 단지 내의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거리가 몇 미터나 되나,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해봐야 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이것은 넘어가고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E-School 사업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님 E-School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 8,400만 원을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하고 같더라고요. 금액이.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사업을 지금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하겠다라고 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 1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달 남은 것인가요? 한 달반이 남은 것인가요? 시기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1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월에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월 언제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적으로 잡지는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12월 16일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방학기간 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월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늦다고 보는 것이에요.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요.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가 되는 것인데 언제 학생을 모집하고 언제 업체를 선정하고 언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서 1월에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충분히 되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매년 이렇게 시행해 왔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매년 시행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만 안 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도에도 안 했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안 했고 2010년도까지는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1년 거르고 2년 거르고 할 것이면 아예 하지 마세요. 교육사업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해는 돈 있으면 하고 어느 해는 돈 없으면 안 하고 이럴 것이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시라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상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안 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상당 부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히 예산을 반영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학생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을 어느 해에는 돈 없다고 안 하고 어느 해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 훨씬 더 많이 배정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할 각오를 하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학생 대상이 달라지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지만 왜 안 하느냐고 민원 많이 들어 왔다면서요?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현주

정현주위원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1월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예산하고 관련해서 지금 열린학교 개방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개방 이런 것도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것이 로드맵이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하다가 다음에 예산 없으면 또 못하고 그럴 것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각오하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정말 지방채라도 빌려서 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기관에 대한 유치원 시설 환경개선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선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립유치원의 시설개선비까지 우리가 줘야 돼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사립학교에도 예산지원 하듯이,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도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거기는 여성가족과이고 여기는 교육지원과인데.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체 아니더라도 그런 논리라면, 어려서부터 교육한다면 어린이집도 시설개선비를 보조도 하고 환경개선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유치원 주면 어린이집들도 환경개선비 지원해 달라고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또 줘야죠. 국장님,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저희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죠? 유치원은 지원해 주고 왜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 주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공립도 아니고 사립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한다니까, 그것은 사립원장들이 환경개선을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부담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논리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적인 부분에서 거를 것은 걸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에도, 해원학교도 마찬가지로 사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같은 개념으로 봐 주셔야지.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공교육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런 논리라면 어린이집도 지원해 줘야죠. 700개 되는 것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면 거기도 얼마씩이라도 해 주고, 보조금도 같은 것도 유치원 주니까 어린이집도 보조교사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개인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영리기업이 아니잖아요.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사립학교 운영권 지금 다 국가에서 사서 운영을 해 줘야지, 그런데 유치원하고 사립학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린이집도 보조해 줘야 돼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유치원도 무상교육으로 해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시설지원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시설 지원해 줘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어린이집도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삭감해야 되요. 알았습니다.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아동 입학금 지원이 유치원 입학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입학금이 얼마인데 3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입학금이 3만 원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유치원 입학금이 3만 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3만 원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입학금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한번만 해 주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또 수혜아동한테 보육료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치원 가면 수혜 보장받는 아이들한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부터 만 5세는 지원을 받죠. 지금까지는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이 화성시 관내에 8,400명이라고 파악이 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나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림잡은 숫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림잡아 그 이내일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입학금 지원이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입학하는 애들이 8,400명인 것인지, 수혜를 받을 아이들이 8,400명인 것인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평생에 한번 딱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 갈 때 무조건 3만 원씩.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화성시 관내 전체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사립 유치원이요. 공립은 무상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인당 얼마 지원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평가인증 받은 데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농어촌지역은 5만 원, 도시지역은 2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고 농어촌에서 근무하면 10만 원이고, 도시에서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7만 원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에서는 2만 원 합쳐서 7만 원이고,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얼마씩 받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2만 원 받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36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전부 다 뺀 일반적인 유치원교사 인건비는 얼마에요? 국도비 빼고 지원되는 것 빼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유치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7페이지 넘어가면서 18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은 휴식하고 진행할 테니까 창의지성교육 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4억 원이 책정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 2011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던 것이고요. 출연금 지급 기준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준이 없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시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출연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00억 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재단이 운영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출연도 하고 일부 기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충해 나가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매년 기부 들어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출연하는 것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모금활동 내지는 후원 이런 것들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들쑥날쑥한 것이에요. 2010년에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 했고요. 2011년은 지급 안 한 것이고, 2012년은 다시 또 4억 원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전체 200억 원 조성 중에 얼마 부분은 시에서 담보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체 200억 원 중에 70~80%는 재단에서 조성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조성해 준다면 그 금액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매년 하듯이 딱 정해 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해마다 예산총액이 다르고 또 사용할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해서 가면 좋기는 한데, 저희도 정하고 가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굴뚝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못하는 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시가 돈 안 준다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매년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장학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학관 위탁운영 지원사업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6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되는 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까 세입에 잡았던 수입금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사용했던 것을.

혜명

박혜명간사

수입금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바로 사용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2010년도 결산을 보니까 운영지원이 그때는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넘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에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원래 운영규모에 비해서 많이 운영지원 했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시설보수까지 같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하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 수선을 안 하고 예산이 남는 부분이 발생해서 금액이 남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그 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액수가 2억 1,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2억 원이나 넘게 증액이 된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인상하고 건물유지비로 노후화로 인해서 설비교체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당운영비도 물가가 상승 됐기 때문에 한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935만 원이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화성사랑인재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출장여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180만 원 있고, 장학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초청강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5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식당운영에서 1,900만 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먹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을 따져서 장학관에 대한 입소비가 감안이 되어야지.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의원 발의를 하던가 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같이 맞춰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이 교육에서 창의지성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인재육성재단에 넣든 어디에 넣든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을 석박사급으로 보충을 해서 지금까지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머리 싸매고 하는 부분을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개발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턱턱 예산 세우면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까워하고 지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봐야 2억 원인데 다른 것 줄여서 2~3억 원 해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가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의회에서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센터를 인재육성재단에 둘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하고 한명만 인원 늘려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창의지성센터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센터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계획 잡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종합적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용역도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를 보면 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 때 얘기한 것 보면 그때뿐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중간보고도 하지도 않고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먹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현재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열의가 다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초에 버리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줘야 우리도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하고 화성시를 위해서 같이 일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한테 딱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충분히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3분 정회

21시 0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창의지성 교육에 대한 것 1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창의지성 교육은 문제제기는 해왔던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창의지성 교육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없고 이해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특성화교육벨트 지원금이 있습니다. 11억 원인가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연구회 지원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특성화교육벨트 지원이 어떤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안 되면서 12개 학교 지정을 해서 특성화 교육벨트라고 해서 20억 원을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1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창의지성교육하고 어떻게 구분 지으실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각 학교에서 신청된 부분을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창의지성과 같은 성격으로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창의지성교육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년을 학교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까지 예산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의지성교육도시로 간다면 그쪽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금년도에는 20억 원 지원된 사항이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11억 원으로 줄인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중에서 다른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 썼고 학교로 지원한 것은 15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 지원할 때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고등학교는 1억 8천만 원, 중학교는 1억 8백만 원 한다고 하고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교육행정 부분을 과연 일선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이 1억 8천만 원 달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1억 8천만 원씩 달라고 했어요? 시에서 준 것이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주고 내년에도 주겠다, 그리고 봐서 더 늘리겠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고 창의지성교육이니 이런 부분으로 하면 일선에서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줄인 부분이 아니고 창의지성 교육도시가 되면 두 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개 벨트 정도는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님 생각에 따라서 바뀌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특성화벨트에 대한 결과, 어떤 조사보고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12월이 아니고, 오늘이 벌써 11월말이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2월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11월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준비 과정은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월에 방학하는데 그때 결과 나온다면,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특성화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창의지성교육도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진행했던 것은 결과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것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 의원들의 신뢰가 구축이 되겠냐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계약을 해서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다 끝나면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창의지성교육이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벨트에 대한 금년도 사업결과보고서가 진작 나와서 오늘 예산 심의 전에 이런 것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은데 학기 끝나는 것과 거의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특성화교육벨트를 지정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과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혁신교육연구회 지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도 지나갔고 지정이 안 되니까 다른 교육 명목으로 창의지성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어떤 연구를 또 어떻게 하시려고 혁신교육연구회에 5천만 원씩 지원하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혁신이라든가 수업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둠으로 모임을 가지고 연구를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몇 개 교에서 하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에 반영된 학교 수가 10개 학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개교에 연구회 구성인원은 교사들로 이루어졌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연구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연구할 때 본인들만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도 들으면서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봉급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연구회가 활성화 되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효과적인 성과를 올리고 활성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그리고 집행 잔액도 남아있지요? 홍보하고 거리 캠페인 하는 데만 몇 천만 원씩 소진하고, 그런데 또 연구회에 지원을 한다니까 도대체 무슨 지원을 또 어떻게 해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인지, 또 추가로 지원하는 도시에 또 추가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홍보비가 지출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자구노력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모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변해야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교육감이 지원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시에서 지원해서 연구를 해야 되냐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이 사실 혁신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지성교육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개혁이 되고 좋은 쪽으로 성과를 내놓으면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교사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학생을 위한 교사입니다. 어쨌든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본인의 역량 강화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체 역량개발이 되고 인성이 되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준비는 본인이 할 일이지 연구회를 따로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권이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교권이 높아집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권까지 제가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자기 계발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임을 가지고 학교 전체에 어떤 변화를 줘서 수업의 혁신이라든가, 배움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혼자 머리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또 아이디어를 내놔서 같이 적용을 시켰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시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개교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학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금방 지적한 혁신교육연구회도 그렇고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할게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도 조례에 근거하면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연구재단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듯이 인재육성재단에 연구센터를 둔다고 하면 조례에는 특별히 담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봤는데 그것이 어디 몇 조에 있어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더 구체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지원은 가능한데 먼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신청할 때 조례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조사업의 범위에 넣었듯이 향후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면 지원센터장이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재육성재단 이사장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개념인 것인데 이렇게 어디에 넣어서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면 독립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도덕성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사권도 그랬고 지금 이 건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일부 동의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 오산시 같은 경우도 인재육성재단에 혁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일단 마친 것이고, 나중에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을 놓고 볼 때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에 18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에는 2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창의지성 교육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20억 원씩 하다 보면 몇 분의 1입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것이냐, 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준비 없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이런 창의지성교육이 별안간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순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나온 안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계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경기도교육청과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서 일을 하는 오산에 계신 선생님 몇 분하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네트워크하고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벨트화 하겠다고 해서 벨트의 개념으로 갔고, 그다음에 창의지성으로 가겠다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혁신학교라는 개념과 창의지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동일한 관점으로 봐달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7, 8개월에 한 번씩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그동안 어떠한 일을 어떠어떠하게 해왔고 평가를 하고나서 뭔가 새롭게 추진을 할 텐데, 저는 이것이 잡히지가 않아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것이 왜 실패를 했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행정적이든 교육적이든, 교육벨트도 갔어요.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평가 전혀 없어요. 시기가 안 되어서 못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없어요. 그냥 예산이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창의지성으로 또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의지성과 관련된 계획서도 10월 28일에 나왔다면서요. 10월 28일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안이에요. 그 초안을 가지고 어떻게 몇 백억 원의 사업예산을 책정 하겠느냐고요. 로드맵이 없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그렇게 할 것이고 2013년도에 또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E-School 사업같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것하고 다르다고 보고요. 단위사업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일몰도 지키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지정이 안 되어서 특성화벨트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을 특성화교육벨트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에 몇 개 학교라도 혁신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특성화교육벨트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로 우리 시도 지정해달라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공모를 한 것이고 또 화성시만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10개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MOU 체결해 달라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화성시만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불가한 것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불가한 것이냐, 무엇 때문에 불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향이나 본질을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방향을 하나로 집중했어야 됐는데 그런 힘들이 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핵심을 못 잡아서 지정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질책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창의지성 교육도시로 MOU체결하는 것은 저희가 이끌어낸 부분이고, 시장님이 지시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은 MOU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시한 부분이지 창의지성교육으로 하라고 지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과 계속 지속해서 협의하고 만나서 토의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창의지성교육을 하면 혁신교육지구와 거의 내용은 같지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니까 화성시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판단해서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해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계획이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10월 28일에 나왔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계속 워크숍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나 창의지성 교육도시나 같은 맥락이라고 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 자료에 보면 거기에도 혁신교육지구하고 창의지성 교육도시하고 다른 점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큰 차별은 없지만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지성과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와 관련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1년 전 예산심의를 할 때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심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회의 당시에 교육네트워크 대표님 하신 말씀이 “제발 부탁인데 아이들 마루타는 만들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화성시가 창의지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계획을 내세워서 뭔가 밀어 붙이려고 하는 굉장히 돈키호테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짚었다,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핀란드 모델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성 하나는 굉장히 잘 잡았지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각 지제차가 교육환경이라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 증축 이런 부분에 올인 했다면 실제로 교육의 정책, 그다음에 교육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진일보한, 아주 발전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25명에 교사 두 명을 넣어서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라는 것이 돈만 있어서 됩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환경과 교사의 준비 정도, 그다음에 학생의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것이 반영되어서 교육의 질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치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몇 조 원의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한국식 정도의 교육을 해라”라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돈만, 예산만 투여한다고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얘기와 교육지원과의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2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학교들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하러 갔더니 공모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뭔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그러지는 측면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반송초등학교 현황을 보고 왔어요. 학생이 1천 몇 명인가 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25명으로 가게 되면 31학급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25학급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빛마을이나 나루마을에 반석초등학교나 금곡초등학교를 봤을 때 누구 약 올리는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초초과밀이 되어서 아이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바로 옆에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누구 약 올리는 것이냐고요? 지금 제가 “누구 약 올리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교육청과 화성시가 평등교육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부권에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렇게 실시되는 것과 동탄 같이 여론이 집약되는 도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면 누구 약 올리느냐고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뭐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뭡니까? 그것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25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좋으니까 30명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동탄의 분위기고 여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5명에 교사 두 명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혁명적 상황인 것이잖아요. 교사 입장에서 봐도 혁명적 상황이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2012년에 그렇게 할 것이면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6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과 과정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25명에 교사 두 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으로 교과서 한 권 가지고 멀티수업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낼 것인지, 두 번째는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사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없이 단순하게 방학동안 1, 2주 정도 교사 연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경험자에요. 저는 거대학교 과밀학급이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을 분교로 보냈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13명, 15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학교로 와서 아이들을 굉장히 잘 가르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 2주 정도 교사 연수해서 된다고 생각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담당계장님이 보내주신 창의지성과 관련된 역할과 혁신학교 관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다는 못 봤지만 결론만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연구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런 점에서 공감은 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우물가에 가서 숭늉 지금 먹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분하게 한 템포 느리게 가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1년도 화성시 시정운영 방향이 첫째가 교육과 보육 분야, 둘째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이렇게 있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시정방향이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예산 심의를 접하면서 교육과정에 과연 어떤 답이 있을까, 산수로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교육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고민하고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교수가 1,500억 원을 내놓으면서 한 얘기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가치의 혼란과 자원의 편중 분배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에는 교육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마음껏 재능을 키워가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가정들을 위한 교육 분야에 쓰기 위해서 이 돈을 내 놓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천5백억 원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위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쪽에서 심의 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성시 남양에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 사원아파트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 외지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 교육의 열악함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에 각자의 생각을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 그쪽 부분에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라든가 주민들한테 교육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는 그런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을 계속 드나들면서 우리 시에서 200, 300억 원씩 학교에 매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적으로 변화된 부분이나 획기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별 효과가 없겠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모니터링 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계속 접근이 되어서 협의됐던 부분이 늦어져서 공감대를 못 얻은 부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도 교육과 관련해서 200억 원, 300억 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전혀 보이지 않는 성과, 아니면 내면에 깔려 있는 교육지원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의지성교육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교육지원하고 관련된 내면에 있는 불신들이 돌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계 조례의 법령과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됐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바로 보고도 드리고 공감대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던 부분은 시인을 하고요. 저희가 미래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몇 차례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밀실에서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미래교육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책도 발표하고 의견도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만 전체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우선 저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세부 내역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사회가 공교육이 많이 붕괴되어 있다 보니까 공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구현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일단 문제의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조교사 지원이나 행정지원 이런 부분에서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더해보니까 3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300명이 넘는 인력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면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되는,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교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해 내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보조교사 지원하는 부분이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저희도 교육청에 했고, 그래서 보조교사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접근을 앞으로 논의하면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접근할 때 일단 3년을 보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재임기간이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을 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향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육청과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바뀐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화성시에 접목을 시켜서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양산이 되지만 상당히 실험적인 부분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는 학급당이 아니고 학년당 1명씩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교실에 교사가 두 명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핀란드형 교육을 접목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교사와 보조교사는 역할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교사는 역할이 뭡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수업을 할 때 지금과 같은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은 보조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창의지성교육은 교과서 위주가 아니고 토론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쪽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혼자 25명 토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같이…….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25명의 스몰클래스를 구축하는 것은 여기 계획대로 하면 9개교잖아요. 그런데 교육단지로 하는 것은 총 20개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몰클래스가 아닌 학교들도 보조교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는 학급당 1명씩의 보조교사를 넣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에는 영어하고 수학만 선생님 숫자만큼의 보조교사를 넣겠다는 것이고 고등학교에는 보조교사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하신대로 혁신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수법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학생들을 가르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원에서 강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수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현장에 보조교사부터 투입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지성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에 한 학교당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창의지성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발표대회도 하고 워크숍을 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교육청에 계신 분을 저도 만났어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워크숍을 하고 발표회를 해서 연말까지 다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창의지성도 좋고 혁신교육도 좋은데 무엇이든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과정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사들 준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박 며칠 연수를 통해서 그것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교수법도 다르고 교육방법도 다르고 다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어림도 없습니다. 1년 이상은 준비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당장 돈만 들이미는 형태가 되면 100% 실패합니다.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의 실패한 사례를 가져온 내용이라고 얘기 하셨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거꾸로 저희는 들었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5개 시군에서 잘 되는 부분만 뽑아서 계획에 담은 것인데 거꾸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교육의 본질을 저희도 손을 대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준비도 안 됐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까지 담보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원하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정책이 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거의 바로 시행이 되는, 준비해서 시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봅니다. 선생님들도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당장 코앞에 있는 현안사항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다시 받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보고 향후에는 교대나 사대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가겠다는 것이 방침이고,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되지만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일주일, 보름 교육시켜서 획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지 준비됐다고 별안간 오픈해서 전체가 가서 성공한다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혁신적인 부분 담는 부분이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화성시만은 도교육청에서 가보자는 것이 의지입니다. 제도라든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떠나서…….

혜명

박혜명간사

의지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을 올해는 줬다가 내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10억 원, 20억 원도 아니고 200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억 원을 내년에는 해보자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다 깎을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산은 혁신교육지구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준비된 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화성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20개교 선정한다고 하는데 준비된 교사들 그 정도 있나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성시에 준비된 교사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우리나라 교사 중에서 창의지성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내년부터 당장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교사들 데리고 25명씩 해서 수업하라고 하면 어떤 성과가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해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 향후에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박혜명 위원이나 정현주 위원, 이선주 위원 얘기가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말로 선생님들 의지도 중요하고, 화성시 특히 농촌 지역에 온 선생님들은 최우선 목적이 자기들 진급을 목적으로 온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과 컨셉이 맞느냐, 아무리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문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성시 돈 남아돌아서 할 짓 없어서 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억 원, 300억 원씩 투자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준비도 안 된 과정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아직 프로그램 개발도 안 된 것이고, 여기 도시형 창의지성교육단지, 생태친화형 창의지성교육단지, 이런 것 다 선정 됐어요? 됐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올리면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선정을 해놨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반영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발표회를 해서 40개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이것을 체계화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부분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밤 12시, 1시까지 해도 결론 못 내립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또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 인식을 새롭게 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과정상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라는 것이 내적 정치가 있고 외적 정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님이 시의원들과 관계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초기에 시장님께 각 상임위 별로 간담회를 한 달에 한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시장님의 생각과 시의원들 생각이, 또 시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가장 역점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된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시의원들인데 밖에 나가서 몇 천만 원씩 광고물 만들어서 팜플렛을 돌리고 아침새벽부터 나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과연 예산을 결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정하고 결정하는 시의원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저는 그것이 제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의 과정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창의지성과 관련해서 정말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면에서는 다 공감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했던 부분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교육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시간을 봐서 제가 협의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체 의원님들께 못했던 부분은 우선 죄송하고, 저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래교육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정회

22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창의지성교육 토론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든지 토론을 하든지 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내고장 체험활동 및 교류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던,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3억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 화성배우기 체험활동 지원, 지역학습자료 발간 지원, 도농 학교간 교류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내고장 화성배우기 체험 활동 지원은 차량과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고요. 지역학습자료 발간 지원은 2009년도까지 발간을 했다가 못한 부분인데 영문까지 같이 담아서 발간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고 체험활동까지 할 수 있는, 화성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담아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농간 학교 교류는 도시지역 동탄이나 병점 쪽 학교와 서남부권의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도농학교간 교류사업을 보니까 30개교인데 도시지역 15개, 농촌 15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개 학교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학교 측과 어느 정도 얘기된 바가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서로 얘기가 되어서 신청서를 20개교는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만 되면 바로 더 확대해서 30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페이지 하단에 창작모델학교 5개교 4천만 원씩인데 선정은 끝났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지원 예산이 없던 것인데 지금 1억 9천6백만 원이 책정이 된 것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특성화교육벨트 사업으로 하면서 특성화교육벨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학교도 확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노원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률도 높고, 그래서 확대는 안 하고 내년도까지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전년도 예산은 제로이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만 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까지 약간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21페이지부터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화 부분에 8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데 사실 학교 교육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턱 없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약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더군다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년도에 지정받겠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2, 3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정받기는, 노력은 하지만 녹녹치 않다고…….

혜명

박혜명간사

내년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해 정도 예정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 구성을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 등 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고민되는 점은 지원사업 공모 관련된 부분인데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기관에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한개당 1백만 원씩 열개를 책정해 놨다는 것이죠. 화성시에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평생학습동아리나 기관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8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1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평생학습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기관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17억 원 요구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평생학습이 대중화되고 우리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부분은 당부 드리고, 보니까 좋은 부모학교 운영은 5천만 원인데 공모사업은 너무 비용이 적으니까 더 지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 실제로 이런 기관들간에 네트워킹이 활성화 되고, 각 기관이나 동아리들이 활성화 되고 그것이 또 화성시 자산이 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5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부분이 있어요. 4억 2천9백만 원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네요.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양성은 지도자를 양성해서, 평생학습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지도자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역별로 지도자가 많아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외지에서 예산을 주고 모셔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평생학습지도자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는 생활예절이나 전통 놀이, 성인기에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활용 세대공감 가족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생애 주기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인이나 농업인,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시설은 종합경기타운에 구축이 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거기에서 내년부터는 교육도 직접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직접 교육 하기는 장소상 어렵고요. 한 교실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는 맞춤형의 경우 가능합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자를 양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장소상 약간 외진 곳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올해 것이 제작이 되었으면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총평 내지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나 방문, 간담회 정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에서 테이프를 끊는다는 의미로 토론회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현재 화성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면 지역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토론회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토론회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화성시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이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에 포럼 예산을 반영을 해서 포럼을 통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25페이지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육성 부분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송산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보면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산도서관은 어느 정도의 장서 규모를 갖출 수 있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0만권이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3억 원이면 3만권 정도 소장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획은 태안도서관이 헐리면 거기 있는 도서를 그쪽으로 이동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다고 전체를 헌 책을 갖다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만권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 관련해서 얘기할 때 거기가 15만권 규모였는데 처음에 3만권이 들어가면서 말들이 많았던 것이잖아요. 사실 3만권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것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도서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책을 못 넣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도서관은 책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신축해서 처음 도서를 구입할 때 3억 원을 책정을 하시기에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원래 6만권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태안도서관이 헐린다면 거기 책을 옮기는 것으로, 그 책을 어디에 보관할 수 없으니까 신설 도서관인 송산도서관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3만권만 새 책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유야 어찌됐든 확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뒤쪽에 보면 6억 원을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책이 들어갈 수 있는, 매년 1만권씩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뒤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자료구입이 도서구입이라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26페이지 시립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10억 원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서 그 도서관에서 어느 책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립도서관 전체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통합으로 하는데 10억 원씩 들어가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2억 원 들어가고, 서버 업그레이드 하는데 6천5백만 원, 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에 5천만 원, 그리고 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에 2억 2천만 원, 그리고 도서출납 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억 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280만 원 곱하기 50개소라고 만들어 놨어요.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 뭐냐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을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조사를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다 조사해서 5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안 하는 곳이기 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조사를 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장규 도서관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사립 작은도서관은 5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는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공립 쪽으로 성격이 비슷해서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50개소는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전년도에 도서모으기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것이 기대효과가 적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당초에 1억 5천만 원 요구했는데 1억 4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50%를 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으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면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9페이지 도서관 위탁관리 경비인데 먼저 번에 경비에 대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그때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경비 용역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방호직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빼서 행정사무보조직으로 돌리고 지금 경비 용역을 줘야 되겠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정 조치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공사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전혀 시행도 되지 않고 조치도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또 올라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의회의 지시에 대한 사항도 무시하는 경향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3억 7천2백만 원은 경비 용역에 대해 아웃소싱으로 돌린다는 것이고, 2억 7,720만원에 대한 부분이 청소 용역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두개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니 의회에서 1차, 2차 추경에 삭감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 올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방호 인력 여덟 명이 시립도서관의 방호 경비를 했었는데요. 그 여덟 명을 도시공사에서 사무원과 기타 직렬로 빼고 지금 일시사역 열한 명으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는 일시사역으로 열 명이 시립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경비 용역에 대해서는 방호인력을 도시공사에서 사무직이나 기타 직렬로 뺀 상태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 보고, 또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오셔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예산을 수반 시키라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이 타 시군에는 이런 쪽으로 간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만 늦은 상태인데 효율적인 면을 따져 볼 때는 청소용역도 일시사역 보다는 책임 소재로 봤을 때, 경비나 시설물의 책임 소재를 봤을 때도 이런 것은 배려 해주셔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세워주지 않으면 청소 못하고 경비에서 문제가 발생됩니까? 6억 5천만 원 삭감을 시키면 6억 5천만 원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절감의 효과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차피 일시사역이 있으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6억 5천만 원이 깎인다고 해서 청소 안 하고 경비 못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6억 5천만 원 절감이지요. 먼저 추경에 1억 6천 몇 백만 원 올라온 것 그때 깎지 않았으면 1억 6천만 원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도시공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비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냐는 것이죠. 제대로 운영하면서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는 것 하고 엉뚱한 짓하면서, 아무리 위탁업체 도시공사라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용역 줘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청소해야 된다고 줘야 되고, 이것을 과연 다 들어줘야 되느냐? 실무 계장님들이 그런 것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제재해 줘야지,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그 사람들 돈 안 주면 안 해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실무계장님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지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담당 실무자나 담당과장님 믿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느냐, 지적한 사항도 고치지 않는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도서관 운영이나 도시공사 운영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시정 조치를 담당계장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도 안 되고 무조건 또 올라 왔다, 올려준 사람들도 잘못 된 것이에요. 당연히 실무선에서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간담회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만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행을 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번에 짚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도서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행정운영경비에서 확인을 할게요. 28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을 보면 다른 과들은 보통 7만원 곱하기 몇 명, 무슨 위원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틀어서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여섯 개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보통 몇 번씩 회의를 한다고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예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여러 차례 더 해야 되고, 또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지만 학교급식 관련한 것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래서 어느 것을 몇 번할지 몰라서?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일곱 개인지 여덟 개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미래교육협의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은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고생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화성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화성시 교육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일 10시부터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