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환경산림과장 김 준 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원갑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용수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만태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이장영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박영호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6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목차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외 10건으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의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용역 의뢰한 사업은 국가생태 탐방로 실시설계용역 외 46건으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9쪽의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남면 연당리 당나귀 사육시설관련, 팔괴1리 소 사육시설 관련, 태봉광업 소성로 추가 건설반대, 행운기업 현장민원 추진 관련 문의, 남면 창원2리 산사태방지 안전망 설치요구 민원 등 5건으로 남면 연당리 당나귀 사육시설은 축산담당 협조로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악취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팔괴1리 소 사육시설 민원은 환경관련규정에 따른 지속적 행정지도 및 제3농공단지 사업부지 편입 2011년 6월 30일자로 축사 1억 3,000만원 보상해서 민원해결 완료하였습니다. 태봉광업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강화하여 분기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대표 4명을 점검 시에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행운기업 현장민원 추진관련 민원은 토지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으로 업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의 제안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타결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창원2리 산사태방지 안전망 설치요구 건에 대한 민원으로 현장 산사태에 대한 위험이 야기되어 벌채지내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제기된 수대책 관련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강원도 및 환경부의 기술검토 후 사업 최종확정 및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두 번째 산불예방 민간인보상금 지급내역 관련 현재 산불감시원으로 배치되신 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열정적인 분들이시며, 수시교육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봉산업 소성로 설치에 따른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관련 최대한 해결 하고자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주면 엄둔계곡과 운학1리를 연결하는 임도개설 요구 민원은 지속적으로 영월국유림관리소에 임도개설 건의를 하고 있으며, 조속히 개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등산로표지판 유지관리 철저는 2011년 노후안내판 5개를 교체설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사업 추진대상지인 중동면 연상리 망경대산은 지난 4월 14일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사회(민간)단체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월군지회 행사 외 3건으로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군정질문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동강생태정보센터와 테마식물원 운영방안 및 주변부지 자연친화적 조성 관련, 동강생태정보센터는 1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활용대책 수립을 위하여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운영방안 관련 사무실 1동, 오두막 5동은 건축완료하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영월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2011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취득토지는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매입에 12필지 57,374㎡에 6억 9,669만 6,000원, 군 양묘장 부지매입에 2필지 4,010㎡에 6,884만 2,000원의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매각된 토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 상황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 사업 외 5건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부족예산 47억원이 있으나 여러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 외 6건으로 6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의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 미 확보된 10억 이상 사업 현황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17억 3,800만원 중 63억원이 확보 47억 3,8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2012년 20억, 2013년 27억 3,800만원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당초 시설 규모에는 미약하나 현재의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2012년 성수기인 6월경에 개장하고 산림청과 협의 보완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점차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공중화장실 정비․개선 사항으로 도비보조사업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강원랜드 휴게소, 강승월휴게소, 동강휴게소 화장실에 영월 관광명소 사진을 타일에 전사한 디자인타일 설치에 570만원이 집행되고 목조간이화장실 208개소 분뇨수거 및 청소 등 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 1,19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월읍 외 5개 읍면에 9개소 목조간이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4,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소, 터미널 등 9개소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 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 및 집행내역 입니다. 11월 현재 244건 접수되었으며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해 집행될 보상금은 1억 6,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야생동물 유해조수 포획실적 관련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기동구제단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히 처리, 방제단을 현장 즉시출동 조치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1월 현재 실적으로는 포획허가 549건에 1,103마리 포획하였으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대기관련 21건, 수질관련 6건, 폐기물관련 1건, 소음진동 관련 18건, 악취 등 5건으로 총 51건이 접수되었으며 확인결과 현지지도 41건, 과태료처분 5건에 240만원, 고발 1건, 개선명령 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동강생태정보센터 수지 분석현황입니다. 사업별 총사업비는 160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 11월 현재 1,640명의 관광객이 입장하였고 1,450만원의 수입액이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460만원, 전기료 2,249만 9,000원, 기타 3,468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입액 대비 마이너스 5,724만 2,000원이 적자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꾸준히 관광객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성수기인 7~8월을 이용한 우리군 관광명소와 더불어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여 운영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에 145,000㎡ 면적으로 생태습지, 철새도래지, 생태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한국환경공단과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수탁 협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실시설계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2013년 10월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목골일원에 2,928㎡면적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7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하여 1차분 공사가 완공되었고 금년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곤충산업 육성지원 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접산 야생화단지 및 개발 계획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741-1번지 일원에 35,000㎡ 면적으로 자생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토목공사 및 기반을 조성하고 201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자생식물원은 지역 고유 향토자생식물원의 체계적인 보존․육성을 위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산촌마을의 야생화, 산나물과 연계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의 테마식물원 사업내역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목골일원에 2010년 12월에 준공된 테마식물원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도암댐, 동강수질 관련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동강수질 관리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도암댐 문제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2월 국립환경과학원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6차 수질검증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2월중 예상인 제7차 수질검증위원회에서는 도암댐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산지전용신고처리내역으로 90번 44페이지와 산지전용허가․신고 처리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산불예방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한 민간인 보상금 지급은 여성의용소방대 외 51개 단체에 산불예방 홍보물 및 진화장비 구입비 지원과 산불 예방 순찰 유류비와 급식비로 1억 6,08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장 152명에게 산불예방 순찰 유류비와 급식비 6,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임도, 사방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임도는 총 74.07㎞이고 사방댐은 기조성지 46개소와 2011년 영월읍 외 3개 읍면에 8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2011년 사방댐 준설은 영월읍 1개소, 상동읍 2개소, 중동면 1개소, 김삿갓면 4개소로 예산은 3,888만원이며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임도신설 3.84㎞, 보수 15.97㎞로 사업비는 8억 8,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118번지 일대의 51,040㎡면적에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설한 상태에서 2012년 성수기인 6월경에 개장하고 산림청과 협의하여 보완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산지전용허가․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산지전용허가 45건, 산지전용협의는 118건, 산지전용신고는 16건으로 총 179건 4,478,212㎡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등산로 정비관리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등산로 정비관리 시설비 집행은 읍면관리 등산로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92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생활권주변 등산로정비 등 9개 사업에 3억 6,5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읍면관리 등산로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6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안내판 및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군의 명산을 찾는 등산객 및 주민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환경산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수주 엄둔계곡과 운학1리 연결 임도. 지금 임도개설 건의를 2010년도 10월 달에 하고 올해 9월 달에 한 게 맞습니까?

올 9월 달에도 하고 제가 국유림관리소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유림관리소에도 임도가 간설 도로개설 5개년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임도개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최대한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호리병처럼 생긴 지형이란 말이죠.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관광객은 많이 있고, 하절기에는 교통이 소통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곡이 대단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임도개설이 돼서 소통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지역 또한 더 좋은 상태로 보존 내지는 관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경대산 보충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돼서 5억 4,000정도 추가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하셨을 때 그거였죠?

그것은 여기 이제 저희가 설계 변경한 것은 당초의 계약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5억 예산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하나 놓는 것, 또 여러 가지 보강하는 것, 다른 것으로 나중에 5동 오두막 지을 자리를 야영장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해서 된 것이고, 설계 변경한 사업은 당초 설계 잔액으로 보강한 것입니다.

금액이 비슷해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 망경대산이 지금 가보면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면 내년 2012년에 개정하기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산림청에 보완사업비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최대한 확보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같은 것 말고 주변정비 그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휴양림이나 치유개념으로 해서 완공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장 못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도 11월경이라도 개장을 할까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성수기 내년 6월경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얘기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비슷한 것은 아니고 아까 뒤에 산사태, 뭐 이런 염려 있다고 하시니까 12쪽에 보면 민원내용인데 남면에서 산사태방지 설치요구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험이 있을만한 곳은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관련된 것은 도와 협의하고 도에 예산을 받아 저희가 지역주민들 산사태예방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데 고생 많습니다. 김준기 과장. 6쪽을 보면 통합숲가꾸기 감리용역해가지고 1차에서 8차까지 나와 있는데 감리 용역할 때 감리하는 주핵심이 뭡니까? 핵심으로 회사에서 하는 게.

저희가 산림사업을 설리 감리하는 것은 규모가 있습니다. 조림에 대해서는 3㏊이상, 숲가꾸기나 솎아베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이상, 임도나 사방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규모가 2억 원 이상이면 다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도 3,500㏊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현장감독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관한 법률에 면적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나, 숲가꾸기를 제대로 하나 이것을 감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랑 건축공사 같은 것 감리하는 식으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늘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에 우리지역을 지칭해서 쌍용에서 영월로 들어오다 보면 쌍용 강승월가든에서부터 영월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몇 년 전에 거기 숲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나무하고 소나무나무하고 노가주나무하고 세 가지가 혼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다른 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건물은 2~3년이면 얼마든지 짓고 하는데 자연은 도저히 다른 군과 차별해서 경쟁력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80% 이상이 산지인데 산을 또는 자연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여행에서 오는 손님을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에서 볼 때 제가 가꿀 때 분명히 노가주나무 다른 군에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 노가주나무를 다 베었더라고요. 쌍용에서 영월 들어오면서 우측, 영월 쪽으로 향해서. 거의 다 베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하는 사람이 소나무를 초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나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잡목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김준기 과장이 산림과장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노가주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살리고 참나무를 살리고 했었는데 관광자원으로 봐서는 영월군이 그 지역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노가주나무는 석회암지대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노가주나무는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영월에서 들어오면서 왼쪽은 안 베었어요. 쌍용시멘트 그쪽으로 오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이런 기막힌 장면은 처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게 숲가꾸기해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노가주나무를 지키자’고. 앞으로 나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영월군이 다른 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석회암지대에서 노가주나무 숲이 양쪽으로 들어오면서 보였을 때 정말 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할 때 감리 용역할 때 그 점을 좀, 내가 지침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이 어떤 자세가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회암지대가 남면과 한반도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노가지나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물론 후탄1리 이쪽에도 좋은 데가 있지만 거기는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을 봐주시면 과장님 과에서는 의뢰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시설계 용역, 대체용역, 수립용역, 이런 용역들이 많은데 이 용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업은 다 100%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서 용역이 맡겨진 게 없나,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4페이지부터 마지막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을 봐주시면 화장실정비 개선사항이 있어요. 목조간이화장실 관리 정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2010년도 대비 2011년에 굉장히 많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더 잘하시느라고 그런 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전보다 화장실 개소수도 더 늘어나고 읍면에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 전체 2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대행을 줘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관리를 하다보니 읍면에서 개소수가 여러 개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더해줬습니다.

본위원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만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하느라고 했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 처음에 5개에서 하나 더 늘었나 봐요?

예.

거기에 보면 선돌과 노루공원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노루공원은 초현대식으로 최근에 했으니까 그렇고 선돌은 열악함의 극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년마다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지금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선돌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선돌화장실은 저희가 다시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완전히 새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지형과 선돌이 국가명승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문화재청에 보조받는 그런 방안도 있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에 보조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 장소는 새롭게 그 장소에 한다고 해도 악취는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지금 그 장소보다는, 그 장소는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라서 장소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섭세화장실을 먼저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인제 같은 경우는 래프팅업체에 관리위탁을 줘서 그 위탁업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전부다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하기에는 민감한 문제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과 또 계속 원하는 게 샤워장을 좀 온수로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들어와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것,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샤워실, 화장실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섭세화장실의 주가 래프팅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사실 엄청 협소하고 그래서 여름에 래프팅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또 물도 더운물이 아니고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증설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또 무상으로 돈을 안받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온 것을 돈을 당장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하려고 그러니까 오수정화처리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래프팅업체에 지금 일부 간이화장실도 있습니다. 래프팅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래프팅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도 그런 샤워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죠?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개체수가 ㎡당 멧돼지가 1.1마리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2마리 정도 서식밀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순환수렵장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의 4배 정도, 4.2배가 늘어났다고 하면 4.2배의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비가 하도 많이 오다보니까 도토리가 없죠, 산에.

각종 나무에 대한 열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이 적어서 열매가 많이 안 달려가지고 농작물에 더 많이 멧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토리 외에 열매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산에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년에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도 안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주우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시기만 되더라도 도토리 주우러 가느라고 제천에서, 원주에서, 영월에서 산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없단 말이죠. 주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라고 하면 농작물을 갖다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때 지금 농민들이 농작물을 애써서 심어놓고 자식같이 키우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였었단 말이죠. 밤에 나가서 멧돼지 출몰할 시기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양은대야도 두드리고 소리도 치고 계속 그랬단 말이죠.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보다도 배 이상 피해건수가 늘어났고 피해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3,300만원밖에 안 세워놓고 있어요. 전 피해액의 19.5%, 20%밖에 예산 세워놓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 좀 난다 말이죠. 농민의 시름은 한껏 이사람 애써서 키워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멧돼지한테 전부다 짓밟히고 그랬을 때 농민의 마음은 애끓는 마음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확보됐을 때 47%밖에 보상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피해예상금액을 3,3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사실 피해액은 지금까지 금년도 받아보니까 244건에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워낙 모자라서 한꺼번에 다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4,700만원을 추경에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한 47%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8% 정도 보상을 해줬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100% 해주는 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월군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가야 되고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 전쟁을 벌였던 부분을 조금 같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농민을 생각해준다 라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영월군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농민으로서 보듬어서 가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 추경에 선다 라고 보고 예비비 사용하세요. 예비비 사용해서 주민들이 다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농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절절한 부분이 배여 나왔다고요. 절절한 부분이 뭐로 나왔느냐하면 불평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 불만불평이 표출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순기능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얘기예요. 군정정책을 이끌어가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얘기예요. 명분을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농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자치단체에 군정이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갈만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까지라도 사용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했다는, 애썼다는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농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라도 좀 사용을 해서 최대한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앞으로도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꼭 사용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한거예요. 예비비 사용하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질타하는 부분은 제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타됐던 부분을 감수는 되더라도 주민의 대변을 해야 되고 군민을 대변해야 되고 농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26페이지 보면 11월 26일부터 지금 12월말, 두 달 동안에 유해조수수렵장 운영하면서 포획한 숫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포획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지금 전체 209명이 포획승인증을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저희가 한사람씩 지도요원을 주재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엽사들이 수렵금지구역도 있고 해서 금지구역의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얼마 전에도 북면에서 수렵으로 인해서 소가 한 마리 사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를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획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금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조수수렵장 운영하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성과는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체수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하고 테마식물원. 얼마 전에 TV뉴스에도 나왔던데 문제가 많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나 해서 의회가 지난번에 아침고요수목원 갔다 와서 조정이 의원님이 군정질문에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로 해서는 도저히 살릴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조언을 듣든지 아니면 지금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공무원 하잖아요. 5백여 공무원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벤치마킹, 우리 영월지역이랑 특수성이 비슷한 그런 곳을 찾아내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이곳은 정말 신경 쓰셔서 하셔야지 이 많은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는지.

지금 여기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금현재 2013년도까지 건립 중에 있고요. 또 생태정보센터는 지금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테마식물원도 지금 완료는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저희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상태가 미흡한 것은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도 서울대학교 농생대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활성화방안까지도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 전에도 일본에 견학도 갔다 왔고 2012년도 1, 2월경에는 중국에도 견학을 갔다 올까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되도록 운영방안, 또 작년에도 세미원에 관계자 되시는 분이 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하여간 연구를 해서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등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소 미흡한 게 아니고 많이 미흡해요, 지금 현재상황은. 그러니까 계획하셨던 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수지분석을 보면 지출회계에 기타가 어떤 부분을 기타로 잡으시는지, 6월이 입장객이 많은데 기타가 2,463만 9,000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출액이 나와서 혹시 여기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 기타부분은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해서 일부 보완하고 또 그런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까지 운영된 게 5,700만원 정도 적자가 되는데 또 최대한 저희가 여기 입장객이 평일에는 20~30명 정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50~60명 정도 요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대 저희가 많이 왔을 때가 2011년도 8월 2일날 413명까지 저희가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도 래프팅업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속 많이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장객과 뭐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6월 달에 기타 부분에 2,400해서 특별한 수리를 하셨나 어떤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산야생화단지 개발계획인데 이게 2013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2012년하고 2013년 2년간에 걸쳐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됐고요?

사업비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받는 것으로 5억이 확보되겠고 금년도 5억, 내년도 5년, 매년 5억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군요?

예.

그리고 저쪽 거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북면 쪽이 아니고?

북면 쪽으로 해서 들어가도 되고 지금 송이골 쪽으로 금년도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자생식물 이런 게, 벌써 기본계획설계가 완료됐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생식물 이것을 향토식물에서 식물원은 3년 동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돋보이게 관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물종 선택이나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자생식물이 나왔는데 외래식물 얘기를 들어봤죠?

예.

귀화식물 말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외래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외래식물을 든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데 영월군의 제일 외래식물이 있다, 유해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

시험문제가 아니라, 가시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시박.

예, 가시박 있습니다.

가시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감사자료하고 관계되는 거죠. 가시박 분포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릉2리 아시죠? 수주면 무릉2리 아랫골 거기 보면 맨 끝에 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밑에 계곡에 가시박이 엄청나게 퍼져있는데 그 동네사람들 그 풀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내려와서 이 밑에 송어장 있죠? 입구에. 송어장까지 강 양쪽에 외래식물이 덮고 있어요, 강가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씨앗이 나서 그 종자가 떨어지면 60년 동안 발아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식물을 완전히 다 덮어 버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영월자원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전문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식물원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자연을 즐겨 오는 사람들이 온천지에 가시박덩굴이 덮여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외래식물이 덮고 있는 것도 제거를 제대로 못한 군에서 무슨 자연을 가꾸고 하겠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시박 분포사항을 지금은 조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년 5월쯤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가시박 분포사항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으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도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만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뽑히거든요. 그래서 가시박 분포사항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뿌리 뽑을 계획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워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담반을 구성해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수종 제거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도 여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강변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쪽에 보시면 인도 사방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사방댐을 올해 많이 했어요. 신설 8개소를.

예, 많이 했습니다.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줘서 하는 거죠?

사방댐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사업공사는 영월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함께 보시기는 하죠? 담당부서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012년도부터는 사방댐 업무자체가 시군으로 위임이 돼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겁니다.

신설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실 때 자연경관이라든가 생태, 환경, 이런 것을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 의견까지도 수렴해주시면 주민들이 사방댐 할 때 그게 뭐가 생기는지 모르고 했다가 읍면이지만, 면단위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딱 들어서면 너무 당황하는가 봐요. 그래서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주시는,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시겠지만,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변여건에 어울리게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강빌딩 절개지, 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입찰이나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슬라이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입찰을 보고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현재 금강빌딩 그 일대가 지형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밀집 붕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총 2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이 지금 반영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 천주교 밑에 경사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아마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중인데 이쪽에서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지 그쪽에 물론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아마 전체적인,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안전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하는 부분은 금강빌딩 지금 있는 데하고 장원닭갈비 있는 데 그 부분을 주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건만 얘기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망산재해위험지구사업 반쪽짜리 사업이죠?

예. 1차로 2010년도 저희들이 한 부분은 완전히 정비가……

그러니까 일대가 나머지 2동까지 해야지 전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16쪽을 봐주시면 쌍용재해위험지구 쌍용2리 부분이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될뿐더러 지금 하천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또한 내수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수위가 높아졌을 경우 또 침수도 됩니다.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지형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철로가 시멘트 운송하기 위해서 쌍용양회로 들어가죠?

예.

거기가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교각을 하나만 더 세운다 라고 하면 병목현상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를 다시 놓는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선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에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상에는 아마 그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길 밑에 교각 설치해서 어떤 통수가 잘되도록 하자면 지금현재 기차가 운행을 해야 합니다. 철로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로노선 변경을 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철도청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철도청하고 일단은 아직 협의를 한번도 안 해봤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쌍용양회와도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해결이 못하고 이쪽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계획을 한다면 사업비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는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천계획 기본계획상에 그 제방을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면 모를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쌍용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좀 벅찬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용천 하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었더라고 해도 아직까지 사업실시계획 자체는 수립이 안됐고 언제가 또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천계와 협의했었던 부분인데 마냥 그것만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로 달성하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적극 철도청과 협의해보고 쌍용양회와 협의해서 그런 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철도청에 의견을 개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좀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군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차이가 뭡니까?

가로등은 지금현재 도시계획 시설 내에 도로변에 10m이상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은 우범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에 불편한데를 주로 하는 데를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주로 피해보는 게 농작물피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농작물이죠?

주로 들깨 같은 게 많이 난다고 저희들이……

왜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마 빛이 계속,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밤에도 빛이 발산하다보니까……

우리가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제가 현지농민들한테 얘기를 몇 군데 들어보니까 작은 일 때문에 농가들이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대책은 간단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시간조정 타이머를 붙이는 것, 그것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강조를 하겠지만 SMS라고 문자메시지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것을 가로등 담당자가 이장들한테 SMS 보내가지고 혹시 깨 피해가 있는 데 있으면 알려주면 바로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서 못한, 다니면서 보면 이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작은 피해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들깨가 제일 많은데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을 해야 되는데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 열매 맺는 생장을 못하는 것은 일조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제일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로등 관리를 할 때 혹시 좋으라고 한 가로등이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들깨 피해 나는 데가 있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타이머를 장착해서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현재는 가로등이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분들은 가로등을 없애 달라, 어떤 분들은 해 달라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사전에 주로 피해가 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시간조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물론 아무리 잘해도 연못에 고기를 다 못 잡는 것처럼 낚시꾼이 그게 틀림없이 빠지는 게 있는데 아주 간단히 몰라서 못했다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나오겠지만 작은 일이지만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피해예상액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으로 덕포지역 얘기하니까 저도 민원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 옆이 정말 어두워요. 퇴근하고 나갈 때 제차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민원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영흥8리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좀 오래 걸렸고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았었는데 이게 설치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14쪽 북쌍재해위험지구를 봐주시면 이쪽 북쌍리가 해마다 정말 상습피해지역이었고 답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아까 설명을 얼핏 들으니까 보상해서 이주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 저류지 개념으로 확보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축산물가공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매입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하천을 크게 넓히고 그 다음에 공원 있는 부분은 거기가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함몰이 된 데를 정비를 해서 그 지역을 좀 물이 넓게 담수를 시킬 수 있는 저류지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방법을 찾아냈군요. 그죠?

예.

계속 방법이 없어서 몇 해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시든지. 이제 찾아낸 방법이 효과를 볼지는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그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위험이 해소될 수 있게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를 처음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료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것은 좀 심해서요. 예컨대 102번. 과장님, 고유번호 왜 하는지 이유를 아시죠? 조금만 검토를 해주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102번 해놓고 같이 5건을 무조건 이렇게 하면, 여기에 102-1, 102-2, 102-3이렇게 하든지 102번해놓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제가 표준은 아니지만 장릉재해지구 위험지구 10쪽을 하면 그 도장 찍은 밑에 장릉재해위험지구를 1번으로 하든지, 번호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타이틀 매기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덕포재해위험지구를 별도 번호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다 제본해가지고 반려를 할 수 없고 다시 작성하라는 것은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고 와서 꼭 얘기를 한마디 해서, 다른 과도 다 있어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작성한대로 그냥 찍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작성할 때 그렇지 않으면 102-1, 2, 3, 4, 5가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이게 구분상의 문제인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현황해서 도표로 작성한다면 한 장에……

제 얘기를 잘못 아시는 거예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있잖아요. 장릉재해위험지구를 도장 찍은 밑에 타이틀을 적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102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102라는 고유번호 하나가 나와야지 102가 두 번 세 번 나오면 이것 하나만 달랑 들어가면 뒤에 서류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에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102번 밑에 장릉재해위험지구를 사업의 필요성을 큰 타이틀로 장릉재해위험지구로 한다는 얘기죠.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끝난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덕포재해위험지구가 큰 타이틀 2번이 되겠죠. 다시 재해위험지구는 빼고. 그러면 앞의 타이틀을 102번 고유번호에 전부 5개가 다 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102-1, 2, 3, 4, 5를 붙이든지 둘 중의 하나를 작성해야 되는데 102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현황 해놓고 괄호하고 장릉재해위험지구, 또 넘겨서 여기 하나만 갖다놔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감사장에 4개를 빼고 하나만 넣어도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가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5개씩 이어져 나온다는 것은 이 서류로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생활 5년만 해도 이렇게 작성 안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반론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말 표현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현황을 도표식으로 한 장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한 장에 다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표현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분화를 시켜서 사업장별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장에 하려고 큰 도표로 그려오라는 게 아니고 102번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한 면에 내라는 게 아니고 102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고유번호 102번 감사번호는 그대로 살리면서 장릉재해위험지구 그 다음에 딱딱 5개가 뒤로 나와야죠. 이대로 작성하는데 이것만 빼면 돼요. 그냥 한 면에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102번 고유번호를 왜 매겼느냐, 102번 매겼으니까 거의 이어서 전부해서 5개가 다 이어져 나와야지 그냥 따로따로 5개를 102번으로 매기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김 학 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건설교통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주호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정달현 하천 담당입니다. 김환일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김용화 도로 담당은 연가중이며, 김현경 기반조성 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사항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제협력재단연수원 유치 계획에 따라 사업취소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1년 9월 5일 사업취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원된 국비 8억원은 노인복합단지 진입도로사업으로 결산하여 국비반납은 없습니다.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사업으로 승인받아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기반시설사업에 150억원이 소요되어 세대당 3억원 부담 문제로 5회에 걸친 입주자회의를 하였으나, 입주예정자 결속미흡 및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마을정비조합 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페널티 적용이 우려되어 2011년 9월 28일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포기에 따른 입주자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국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계약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으로 먼저 도로분야 10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 2차분으로 소교량설치 40m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아스콘덧씌우기 45a에 대하여는 2010년 포장구간과 2011년 교량구간에 시공토록 되었으나 부분포장에 따른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콘크리트포장 313m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직동1교 하단부와 날개벽부분이 집중호우 홍수 시 세굴 우려되어 전석쌓기 375㎡를 보강 시공하였습니다. 덕상~연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0년 3월에 계약, 착공하여 2011년 10월 준공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 기존선형을 개량함으로써 발생한 잔여지와 덕상마을회관 주변에 쉼터공원을 조성하였고, 소하천과 접한 도로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석축쌓기, 버스정차대와 노면배수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상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중앙선을 제외한 양쪽 백색차선 계획구간 중 일부구간은 쌓인 토사가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되었던 주천4리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색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상반기 시가지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사업추진 중 인근기관 등에서 추가 시공요청이 있어 상온형 기계식 도색 847㎡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군도7호 광천~연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광천리에서 연당5리를 연결하는 군도7호선 구간으로써 당초는 아스콘포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콘크리트포장을 재활용하는 단면과 불균형침하가 예상되어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식재 등 일부 부대공사를 삭제하고 빗물처리용 L형 다이크 설치와 일부 사토처리를 내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대상지 청령초등학교는 4대강사업 영월강변저류지조성공사구역과 중복되어 내성초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도31호선 옆에 위치한 녹전초등학교는 도로관리청인 정선국도유지사무소와 사업을 협의한 결과 과속방지턱은 삭제되었습니다. 녹전초교에서 요청한 교통신호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교통안전개선사업 청령포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아스콘포장을 전 구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절삭 후에 표층포장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와 기층포장 일부를 감량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연결 인도를 추가하였고, 잔디식재 575㎡와 가로등 3개소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1호 광탄~소오목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한반도면 광전리 광탄마을에 위치한 제방도로의 비포장구간을 아스콘포장하는 사업으로 입찰잔액 범위에서 연장 47m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도로 옆 사면이 불안정한 구간은 전석쌓기 158㎡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경대 앞부터 동강테크빌리지 간 인도설치공사 4차분입니다. 식재 126주와 자전거도로 인도겸용 탄성포장 362㎡를 감 조정하여 철도 및 지하차도의 보도 170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분야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모두 8건인데 당초 87억 9,700만원에서 88억 9,071만원으로 변경되어 9,3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목천, 원골천 정비사업은 보상협의가 곤란하여 일부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흥월천 정비사업은 소교량의 날개벽을 연장하여 농경지 토사유출을 예방하였고, 노견포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무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쌍용초등학교 앞 홍수터 조성사업으로 학교운동장과 접한 부분은 교육청예산으로 시공토록 되었으나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시공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석 쌓기가 증가되었으며,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무동소하천 좌안의 도로변 가드레일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강 덕포제 정비공사는 기초 터파기 결과 기존시설물의 기초깊이가 설계추정선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 호안사면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 지방하천 주천강 무릉제방 정비사업은 인도를 겸한 산책로 조성공사인데 당초는 보강토옹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점검 시 재검토요구가 있어 일부 파라펫옹벽 설치와 데크로드 인도 시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뻘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수해복구공사로 2.30㎞ 중 1.75㎞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잔여구간 0.55㎞는 2012년 소하천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수해복구사업 중 뻘치1교 교량하류부 60m를 수해복구비 예산잔액으로 추가 시공하였으며, 마을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횡배수관 및 수로관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평창강 팔괴제방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토지협의 곤란으로 제방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편입토지를 최소화하였으며,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배수로 54m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모두 14건의 사업을 당초 11억 6,500만원에서 12억 8,100만원으로 변경하여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예산잔액범위에서 주민건의를 수렴하여 농로 402m, 배수로 60m, 세천정비 460m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운수 분야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세경대 앞 88호지방도 서강대교 아래 주차장 설치공사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량하부 화재대비 안전시설요청이 있어 상수도관로 200m와 소화전설치를 추가하였고, 대형차량의 주차하중을 고려하여 포장두께를 12㎝에서 15㎝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하송리 주공3차 앞 주차장설치공사는 당초 24면 계획이었는데 46면으로 변경하면서 경사면 전석쌓기 223㎡를 추가하였습니다. 서부시장주변 주차장 설치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당초 경계석설치 147m를 감하고, 배수공 76m를 추가하였는데 사업비도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의 용역의뢰 추진현황으로 우리 과의 총 용역건수는 21건입니다. 용역비는 38억 2,641만 1,000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평창강 수리영향 검토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분야입니다. 영월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1, 2, 3권역으로 나누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장기계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주면 무릉2리 하동소하천 수해위험지역 정비공사와 쌍용리 무동소하천정비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2011년 연하지구밭기반정비사업, 창원2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와석․외룡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직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10년 12월 용역중지를 하였는데 2011년 11월 8일 정산 감액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운수분야입니다. 영월군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월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7월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수정안이 확정되면 용역중지 해지하여 계속할 계획입니다. 영월군 주차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5월에 완료되었는데 향후 주차장 확충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주차장 유료화운영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3일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유료화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이라도 시간을 내어 주시면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인데 우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팔괴2리 팔흥잠수교 신설건의 민원은 향후 지방도 88호선의 팔괴1리 남영월IC에서 덕포지역을 연결하는 남한강대교가 건설되면 잠수교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도 해소되는 것이므로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하2리 연하폭포계곡 교량설치 건의는 교량접속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노면요철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 요구하는 민원이었는데 우리군 재정여건상 교량재건설은 장래계획으로 미루고 우선 접속도로 선형보완과 노면보수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신동간 38호국도와 연하2리 연하쉼터 앞 군도16호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국도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하송리 연화연립 앞 능동천 암거설치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요구민원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보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둔치 입구제방 제내지 측에 영흥배수펌프장과 능동배수펌프장을 연결하는 암거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성토고가 높아져 조망권 피해가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인데 측량확인결과 당초와 같은 높이로 확인되어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룡1리 숲거리교에서 직실교구간 제방보수 및 새로나광업소 진입교량을 건설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공사시행 예정구간임을 안내하였고, 현재는 외룡1리 음지말에 제방사업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나광업소 진입교량에 대해해서는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건설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소하천내 불법구조물 철거 및 준설요청, 그리고 문산터널 입구 과속방지턱설치 요구민원이었습니다. 군도13호 수해복구공사에서 배수관철거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쌍용1리 용정마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때 하천과 접한 농로길에 호안세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공을 건의한 민원이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운수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 2월 문곡3리 가느골에서 마차방향 국도에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야간투광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관리청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횡단보도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은 도로 선형상 부지확보가 어려워 국토해양부 장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는 옆에 가로등이 있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면 금마4리 바둑골 시내버스 노선연장 건의입니다. 현재 버스회차 공간설치가 완료단계이고 제천시와 협의 중인데 내년 1월중에는 연장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터미널사거리에서 농협사거리간 무인 주차단속 철회 민원입니다. 교통사고예방, 교통질서확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철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계속되어 4월에는 군수와의 면담시간을 마련하였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5월 2차 철회불가 회신이후 7월부터 무인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쌍용에서 장곡, 신천리를 경유하여 한반도지형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개설은 농어촌버스 보유대수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영월교통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금년 3월 21일부터는 영월, 옹정, 한반도지형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교통 시내버스의 서면 표지를 지적하신 것은 2010년 12월에 한반도면으로 모두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영월중앙로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운영 건은 2011년 2월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시행은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공3차아파트 주변과 88호지방도 교량하부 주차장조성사업은 각각 금년 6월에 각각 준공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5월 완료되었는데 향후 주차장확충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면 쌍용6리 강승월가든까지 버스운행연장에 대하여는 영월교통과 협의한 결과 여객수요가 적어 추가 군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이곳 자동차전용도로는 진․출입하는데 사고위험이 있어 연장운행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쌍용6리 산막골의 버스승강장은 금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의 사회 민간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액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3,904건을 단속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5,625만원을 부과하여 69%를 징수하였고 현재 31%는 체납중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미납 과태료에 대하여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2011년 7월부터 부과된 과태료는 완납하여야만 자동차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농협주변 주차장 부지를 취득협의 중이며 의료원에서 대려도 구간은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유료화 시행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호국도변 강승월가든 과속 단속카메라 유도안내판은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설치 요구하였고, 쌍용5리 과속방지턱설치는 주민동의서가 접수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쌍용중학교 앞 국도나들목의 방향안내표지판은 8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변동내역입니다. 도로사업 및 군도체불용지 등 취득비용은 31필지 12,228㎡입니다. 취득배용은 3억 5,699만 4,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취득비용은 288필지 102,289㎡에 24억 4,880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36쪽에서 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총 연장 4㎞ 중 0.74㎞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구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는 2009년 군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는데 현재 강원도지방건설심의를 마쳤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하여 제2차 영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하였으나 관련사업들이 통합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선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분야 사업입니다 2011 옥동천 수해상습지 덕구제방사업은 보상협의 곤란으로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대책으로는 같은 옥동천 수계 중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완료된 외룡2지구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주천강 무릉제방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880m로 인도 겸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월류방지 파라펫 옹벽과 데크로드 인도를 설치중입니다. 원골소하천정비사업은 1.68㎞로 현재 호안공 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두목소하천정비사업은 980m로 마무리공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평창강 팔괴제방공사는 하천정비 430m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해상습지 주천강 도천제방공사는 하천정비 264m로 교량과 호안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하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84㏊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33조 6,288m, 배수로40조 4,079m, 암반관정 3개소, 농업용수이용시설 등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4억 3,600만원입니다. 2011년 11월 11일 착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44억 7,500만원 등 총 45억 5,500만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235억원인데 군비 6억 5,000만원을 제외한 228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40억원인데 군비 5억5,000만원을 제외한 34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총 33억원인데 현재 14억 7,9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액 18억 2,100만원에 대하여는 2012년, 2013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내역입니다. 2010년은 16개소에 13억 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 수리시설개보수 2개소, 지하수개발 4개소, 수리시설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총 20개소에 20억 7,400만원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 밭기반정비사업 1개소, 배수로정비사업 2개소, 양수장 및 암반관정 4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상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3억 5,000만원, 2011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1호선 광전~판운간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반도면 광전리 통두둑 입구에서 광전리 메운까지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3.8㎞ 중 2011년 0.6㎞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험도로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2012년 2억 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대책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4개소 16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군 전체 주차면수는 6,571면으로 총 차량 등록대수 16,300대 대비 40%의 주차면수입니다. 주차장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47개소 1,700면을 확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매년 주차장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서 여유부지는 가급적 주차장을 조성토록 도시디자인과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소에 하천정비 3,421m를 63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평창강 팔괴제방 및 법흥천 준설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옥동천 덕구제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 곤란으로 김삿갓면 외룡2지구로 위치변경 추진계획이나 한편으로는 덕구제방 추진도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천강 도천제방은 장기계속사업으로 2011년 사업은 올해 준공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천강 무릉제방사업은 제방월류 옹벽설치 및 데크로드 인도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연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연하리 일원 84㏊ 농경지에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암반관정개발, 농업용수이용시설사업으로서 기계화영농으로 인한 인력절감, 재난재해 사전예방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3,600만원입니다. 2011년 6억 4,8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 착공하였으며, 2012년은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영월교통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외업체에 손실보상금 등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운송원가 상승, 승객감소 등을 이유로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량조사를 통한 운송원가 재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집행내역입니다. 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으로 2010년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10월 현재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22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오무천, 능동천, 거운천, 신천천에 대하여 1,531m를 정비하였으며, 2011년에는 57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원골천, 두목천, 흥월천 정비사업을 연내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금년 2월까지 상황실 설치 및 시범운영을 준비하였고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결과 525건을 부과하여 53%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222건 942만원입니다. 64쪽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거나 향후 우리군 건설교통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포기가 됐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15억원은 다 사용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과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하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 15쪽에 보면 용역의뢰추진현황에 용역비가 이게 1억 8,000 정산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용역비는 없어진 거죠?

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던 문제인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농업축산과에서 이것으로 인한 예산이 쓰여 졌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은 이미 지나가서 농축산과에서는 전원마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죠.

여기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5억인데 그중에 10억 5,0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국비 쪽이 1억 5,008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국비 쪽으로 미집행이 8억 6,634만 3,000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지금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다고 보시면서 하는 거죠?

네,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의 과장님도 의원들하고 거기를 한 두어 번 가셨을 거예요. 저희도 가서 보니까 너무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이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동지구 전원마을에 국비반납은 없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 15억 중에 국비는 얼마였나요?

10억 5,000만원입니다. 15억 중에 10억 5,000이 국비고 4억 5,000이 군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은, 용역비 2,100 정도 쓴 것 말고 남아있는 돈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재 국비가 8억 6,634만 3,000원, 그리고 군비가 3억 6,672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2,330만원이 남아있는데.

네? 12억.

아, 12억 3,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 판단됐을 때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판단미스로 3억 돈을 지금 낭비한 거예요. 그죠? 결과로 보면.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동지구 전원마을이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낭비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집단민원발생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부? 2010년하고 2011년.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앞에 간단한 집계표만 있으면 금방 답변할 수 있는데 세어봐야 되죠? 장마다.

예.

작년에 9건, 올해 2건 그렇죠? 그것을 저는 세어봐서 압니다. 안 세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과에서 서류 작성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뭐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시내버스 노선연장 건을 집단민원으로 2011년 1월 17일날 원영호 외 97명 27페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금마4리 바둑골 마을이죠? 거기 보면 버스노선 회차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준공이 아직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은……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됐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나가다가 유심히 봤는데 회차로가 준공된 다음에 버스가 거기에서 돌아가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버스를 회차하고 앞에 금마 바둑골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타면 괜찮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 농로를 따라서 차가 많은 도로를 피해서 농로 비포장된 것 있죠?

예.

거기에서 원영호 씨가 그것도 포장해달라고 얘기하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확정됐는지. 그 회차로까지 오는 것을 지금 도로, 차 많이 다니는 도로로 오면 위험하니까 농로길을 포장해주시면 마을에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데로 해서 버스정류장까지 올 수 있다, 회차로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과에서는 그런 건의를 받아 본적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영호 씨는 이장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동네일을 앞서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안에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회차로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번 행감 끝나고 주천에 알아보셔가지고 그 사람은 버스가 들어오면 당장 연로한 마을사람들이 그것을 타려고 저쪽 차 많이 다니는 데로 오게 되면 어떤 사고라도 나면 그 사이길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큰돈 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확인해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을 봐주시고요. 그게 쪽수가 나눠지기는 했지만 56쪽이랑 같이 연계된 문제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군정질문할 때는 핵심이 따로 있었는데 이 조치결과, 주차공간 확보대책 이런 현황을 보면 핵심을 외면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책을 안세우시고요. 밖에 쪽으로 대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지금 대책이 다 조치결과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료화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료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 부분은 서부시장 그 근처입니다. 서부시장 뒤쪽에 예전에 전매서 부지 맞은편 쪽으로 산림조합 있고 그 부분에서 농협사거리에서 시내버스터미널 사거리 그 부분이 가장 번잡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안세우시고 다른 데 지금 많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료화방안은 아까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12월 3일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연구용역 안에 들어있습니까? 유․무료화 주민들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같이 나온겁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설문조사 나오면 정말 유료화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 핵심적인 곳을 찍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필요한 부분에 대책세우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죠?

지금 농협뒤쪽의 주차확보를 위해서 그쪽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잘 파악하셔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衣食住) 다음에 행(幸) 같습니다. 꼭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행(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에서 일하는 중에 교통문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 아닌가, 사람의 안전. 그래서 과속차량 이런 것도 CCTV도 설치하고 하는데 제가 약간의 얘기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쪽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아시죠?

예.

거기에 중앙선이 실선이 안돼서 교통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임대사업장 농기계를 가지러 농가가, 농민이 운전해서 오는 1톤 트럭을 몰고 온다면 이쪽 선돌주차장에 와서 돌려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월에서 선돌주차장 그리로 가는 것은 바로 진입을 하지만 아주 고지식한 농민이 나는 법을 계속 지키겠다고 그러면 선돌주차장에 와서 돌려가지고 다시 이쪽에 영월에서 나가는 그리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규원 위원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정선국도관리사무소, 경찰서, 사방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에 계실 동안에 아주 간단한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과속차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속차 옆에 가변차선이라고 그러나요?

감속, 과속.

그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군부대 앞에도 해놨거든요, 새로 들어온 군부대 앞에는.

거기는 공사를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 문제를 안전을 위해서 한번 깊이 포함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반영해서 농기계 기계, 어려운 농가들이 오셔가지고 기계 빌려가는 것은 불법으로 뻔히 이렇게 알면 놔두고 다른 데는 또 해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겠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깊이 행감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것은 내년 예산관계 때도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도1호선 계획 내년도에 계획 잡고 있죠?

예.

금액이 2억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하천정비계획 속에서 포함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사업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포장안한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안한 부분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지금 거기가 광탄리와 신천리에서부터 광탄 들어가는 곳에 대단히 급경사이지 않습니까. 교통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폭도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와 얘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국비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 고개 낮추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예.

어떻게 그런 국도비 확보 노력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일단 그 사업비로.

그 연장되는 것이 판운4리까지입니다. 판운4리인데 거기 또한 절벽 구간을 지나가야된다고요. 비포장이고요.

예, 예.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4리 끝까지 들어가는데 회차를 못한다고. 그 구간얼마 안되거든요. 방법을 모색해서 그 구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업체랑 연관된 문제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차에 기름을 넣거나 집에 기름을 넣어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원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업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업체에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런 데에 업체들이 안가면 결국 불편한 것은 우리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것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봐서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살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는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군청사거리하고 지나가면서 대교까지 사거리 하나 더 나오고 대교 앞에 거기 신호체계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신호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직진 후 좌회전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직진 후 좌회전도 그렇고 그것은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그 다음 사거리하고 그 다음 사거리는 비보호예요, 좌회전이. 그런데 저쪽에서 동시에 직진신호가 있는데 비보호라서 이쪽에서 가다보면 엇갈릴 경우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꽤 있던데 신호체계를 왜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비보호가 된 데는 편도 2차 선로가 안나올 때가 비보호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동막국수 사거리하고 대교 앞에 사거리도 그렇고.

거기는 2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쪽은 비보호로 해놨습니다.

글쎄, 한쪽은 비보호로 해놨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 번봤거든요. 저 말고 다른 차들도 가려다가 멈칫하고 서로 놀래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체계가 바꿨는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예. 4차선 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쪽 농업생산기반정비내역입니다. 제가 농업관계 업무를 쭉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하니까 당연하게 관심이 많은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업무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농가들의, 진짜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수주면 운학에 가면 수출백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 있는데 그 백합에서는 물을,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호스로 연결해서 씁니다. 쓰는데 비가 와서 흙물이 되면 호스가 관이 막혀가지고 물을 못 대서 백합이 꽃이 말라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속만 태우고 있어요. 그런 데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심장이 꼭 애기 키우는데 우유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 농가들은 그 작물에 전부다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거기서 암반관정입니다. 한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농가들이 거기서는 백합을 재배 안했으면 거기는 거의다가 펜션촌이 되고 논밭은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백합작목을 도입해가지고 전국 최고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200만 불에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수출한 유일한 영월군의 수출상품이죠. 물론 사과도 일부 나가지만요. 그래서 거기서는 농업기반조성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에 관정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과장님.

예, 예.

그래서 거기가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농가들이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안타까운데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슴아파하는 농가를 해결해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번듯한 길을 내고 뭐하면 뭘 합니까. 밭기반정비 암만 잘해도 이렇게 애타는 농가들을 해결해주도록 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53쪽에 보면 두산1리 간이양수장설치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두산1리에 있어요?

예.

간이양수장.

53쪽에.

이러면 이쪽에 다 해결되나요? 2,500만원. 이 밑에도 있는데요. 올라가다 입구에도 있고. 한번 그런 농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농가는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쪽을 마지막부분을 보시면 무인단속 CCTV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월별로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징수와 체납률을 보면 체납이 꽤 되거든요. 거의 47% 이렇게 되면. 이 체납한 분들이 보통 지역이 우리 영월 분들일까요? 외지 분들일까요?

영월 분들도 많습니다.

영월 분들이 많아요? 영월 분들이 많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많아서 건수가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의 체납상황에 보면 보통 80몇 프로 이 정도는 징수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그래서 반발 때문에 이것을 안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체납률이 높아지다 보면 어려운 문제라서 독촉장 발부하기도 그러실 테고……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